“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6.8, 관계부처합동)

핵심내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향

ver.1.3

2006. 8.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6.8, 관계부처합동) 핵심내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향

1. 정부대책 핵심내용과 의미

(1) 정부대책의 핵심내용

(2) 대책수립의 의미

2. 문제점

[일반 사항]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 규모 및 정규직화(무기계약화) 규모에 문제가 있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기관 책임 등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훼손되어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대책]

(3) 비정규직 사용원칙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예외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4)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과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5)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6) 퇴직연금제, 총액인건비제를 강요하고 있다.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7)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 및 이를 비정규직 허용사유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8) 외주·용역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낙찰가 하락을 피할 수 없어 저임금 외주·용역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하락될 것이다.

(9) 외주업체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및 간접고용노동자 고용보장 책임, 적격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남용, 불법 책임]

(10) 불법파견 등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어 전반적으로 원청(공공)기관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대책 추진 절차, 체계]

(11) 대책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시행 시기가 너무 늦고 대책시행 전 무기계약화 회피를 위한 비정규직 해고를 방지할 수 없다.

(12)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없다.

3. 향후 연맹 대응방향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 투쟁체계 정비

(2)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 수립

(3)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 공동투쟁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5) 대정부 협의

[참고 - 색인] (공공연맹 내) 주요 비정규직 직종별 해당 조항과 문제점

1. 정부대책 핵심내용과 의미

(1) 정부대책의 핵심내용

- 정부 대책의 개요에 대해서는 별첨 요약 자료 참고

(2) 대책수립의 의미

o 정부의 대책 수립 의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을 약화-무마하기 위한 차원

- 정부의 비정규법안 통과를 예상하는 가운데, 법안 시행에 조응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차원.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법,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인사, 노무관리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이 오히려 기관의 인사노무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 정비하는 차원

o 총평

- 정부의 대책은 상시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 대책인 것과 같이 원칙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며,

- 각각의 세부 조항에서도 비정규직, 외주화 남용방지와 차별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 예외조항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각 공공기관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백이 과도함.

- 정부 대책의 일부 내용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됨.

△ 핵심-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통한 외주용역 기준 정립 부분은 최근 철도공사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용역화하고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 총액인건비제 확대시행은 직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주·용역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미 투쟁하고 있는 현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서 대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참고] 철도공사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

-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은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을 철도노조가 입수한 문건.

- 이 ‘검토(안)’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함께 담당하는 업무는 (정규직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외주화하고, 정부대책 상 고용안정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확산한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약 300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2007년까지 외주화하는 방안을 검토.

- 철도공사의 이번 문건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각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o 정부대책의 일부 긍정적인 측면

- 이번 정부대책은 비정규법안 논란과정에서 노동계가 주장해온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요소를 반영하여,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사유제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시고용이라는 조건을 통해 사유제한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임.)

- 그 동안 원청기관으로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간접고용(파견, 용역)에 대해서 정부의 원청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외주·용역을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외주·용역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한 점.

- 비정규직 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주무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책임 영역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실질교섭 대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비정규직 노조들의 투쟁대상이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음.

- 기타 :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우선 채용 노력, 예산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인상률 반영 등

2. 문제점

[일반 사항]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 규모 및 정규직화(무기계약화) 규모에 문제가 있다.

o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현실보다 크게 적음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11,666명(20.1%)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수치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16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임.

-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남용이 주요한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임. 또한 KTX 승무원과 같이 자회사에 외주·용역화되는 경우 ‘자회사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누락)

②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비정규직노동자인 무기계약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함으로서, 지자체 상용직 노동자등은 통계는 물론 대책에서 누락 (그러나 지자체 조례, 각 기관이 인사규정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예산폐지, 사업조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③ 사유화(민영화)된 부분은 조사 및 대책에서 제외. (90년대 후반부터 사유화가 진행된 각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책에서 누락.)

④ 각 기관의 부실한 비정규직 규모 보고.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일부 기관은 자체 비정규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축소하여 보고)

※ 노동부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번 대책수립과정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누락 규모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o 정부가 밝힌 정규직화(무기계약화) 규모는 약5만4천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4%에 불과

- 정부 조사 결과, 60여개 심층조사 기관의 상시고용 비정규직만 3만2천명 이상, 총 대상 공공기관 10,198개 기관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시고용 비정규직 수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정부는 약 5만4천명 수준의 정규직화(무기계약화)를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후 판단과정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 5만4천명은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중 17% 수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61만명에 비해서는 3.4% 수준에 불과.

※ 정부가 5만4천명을 산출한 기준 :

- 기간제 계약직 중 1년 이상 계약직은 10만8000명 가량.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심의를 통해 필수업무의 상시 종사자로 판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1년 이상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필수·상시업무 종사자로 판정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년 이상은 대략적인 정규직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실제 전환 규모는 심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10만8000명 모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

- 학교 조리종사원과 각 기관의 사무보조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일차적 심의 대상으로 예상. 그러나 노동부는 직종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무한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같은 직종 안에서도 처우개선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예산 확보 방안이 없어 대책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언론은 약 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방안은 없는 상태. 특히 지자체 등 정부 기관은 정부의 의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정이 독립된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강제하지 않을 경우 대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큼.

(2)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기관 책임 등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훼손되어 있다.

o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이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후퇴

- 초안 상의 상시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이 당정협의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무기계약근로‘로 수정됨

- 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존의 정규직 직제로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점, 처우 상의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의도가 배경임. 따라서 소위 ‘정규직화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일부 직종(조리종사원, 지자체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임금 등 처우개선은 일부에 대해서만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가 정규직화라고 보기는 힘듦.

-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인사규정, 조례 등을 통해 (무기계약이 보장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가 끝나거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정규직화가 아니고 무기계약근로라는 것은 현재의 처우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고용안정을 상대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이는 정부 대책도 밝히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요인인 호봉승급없는 고정급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임. 정부 대책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차별요인도 해소하지 못하는 대책임.

o 외주화된 부문에 대한 원청기관의 책임 회피

-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종합적인 외주화의 원칙 수립, 적정성 점검은 의미가 있음.

-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핵심은 원청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 고용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대책은 대체로 원청기관의 책임을 배제하고, 하청·용역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직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대책]

(3) 비정규직 사용원칙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예외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o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

-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각종 예술단 노동자(오디션), 철도·지하철·항공 분야 정비부문, 교수노동자 등에 대해서 비정규직 계속 사용을 용인.

o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

-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용인

o 조교, 수련생 등 ‘수련과정’ 인력 제외

-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행정인력, 연구인력 등을 조교, 인턴 등을 가장하여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됨

(4)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과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o 각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계획, 무기계약 대상 혹은 직영화 대상 업무를 판단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임.

- 정부대책은 국무총리실 산하의「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시도 교육청의 계획서, 행자부․기획예산처․교육부 협의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기관이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 기관과 부처 협의과정(행자부, 기예처와 협의)에서 적용대상이나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각 기관은 경영평가 상 예산절감 등 사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려는 유인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화 예외사유’로 취급하거나 외주화 대상 업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규모는 매우 작을 수밖에 없음. 각 부처별 판단, 「추진위원회」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함.

o 경영평가 지표 등에 이번 대책 이행여부를 반영한다고 하나 효과는 두고보아야할 것임

- 이번 대책의 시행여부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점수항목이 낮을 경우, 예산절감으로 인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외주·용역화를 계속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할 것임

- 따라서 일부 항목 반영이 아니라 경영평가 지표 전체를 재구성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철도공사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의 사례

- 철도공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비정규직을 외주화하려는 자체적인 계획 수립

-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처우를 개선할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외주화를 계획하고 있음.

(5)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o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은 저임금 해소의 방안으로 부족함.

- 정부 대책은 저임금노동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노임단가 자체가 저임금인데다가 공공부문이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노동시장의 원칙을 선도해야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o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저임금이 개선되지 않음

- 청소·경비 등 저임금 직종은 단순노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강요받아온 것이 현실임.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순노무 직종에 대해서 원청기관의 정규직과 전혀 무관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따라서 공공부문 임금결정 원칙, 생활임금 기준을 확립해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우선 단순노무 직종에 임금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 전제는 생계비에 근거한 모형으로 산출되어야할 것임.(이를 위한 연구작업은 별도로 공개적, 노동계 등 참여 보장하는 가운데 진행.)

- 이에 입각한 임금수준을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맞출 수 없다면 단계적인 임금인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지자체 상용직 등 '보통인부 노임단가‘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직종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음

- 총액인건비제와 연동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정원이 통제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임금관련 예산을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책정하여 인건비총액을 산정할 경우 오히려 임금을 하락하라는 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용직 등은 임금통제, 정원통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임금을 당장 하락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하고 외주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퇴직연금제, 총액인건비제를 강요하고 있다.

o 퇴직연금제를 준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퇴직연금도입은 법률에 의해서도 정부(사용자)의 방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사항임.

- 노동부는 ‘자율적’으로 하되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정규직 전환’(혹은 ‘무기계약전환’) 조건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법의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책에서는 삭제해야함.

o 비정규직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은 고용불안, 외주·용역화 심화

- 정부대책은 각 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적용대상을 1년 이상 기간제로 확대 검토한다고 밝힘.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여 정규직 인건비 통제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 경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주장

-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공립학교 등 교육기관, 공기업·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에도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는 하위직급부터 주로 외주·용역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각 기관에 현장인원 충원문제까지 연결된 실질적인 임금-정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인건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인력충원을 위해 임금을 동결)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문제일뿐더러 주로 하위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에 적용될 경우 외주·용역화를 가속화.

- 정부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임.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7)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 및 이를 비정규직 허용사유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o ‘대책’의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확립” 조항은 ‘주변업무’ 외주화 허용

- ‘주변업무(또는 부가적 업무)’에 대해서 외주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이는 상시업무인 경우 정규직화(혹은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보다도 후퇴한 것으로서, ‘비정규직 대책’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원칙도 포기한 것임. 이는 이후 현장의 구조조정을 부문별하게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o 비핵심업무라고 규정된 사업은 대부분 현업업무 또는 단순노무 업무로서 선정기준 자체가 불분명

※ 핵심-비핵심업무 구분의 대표적인 사례

§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에서 비핵심업무라는 이유로 외주화된 공항시설관리 현업 업무는 사실상 공항공사의 핵심적 업무영역이지만 현업업무라는 이유로 98년을 거치면서 모두 외주화 ==> 계속 용인될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법률에 의해 지자체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업업무이며 단순노무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외주화 ==> 계속 용인될 것으로 보임

§ 철도공사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

-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

❏ 단위 업무별 대책(1) : 종합 [철도공사, ‘검토(안)’ 중]

단위업무		대책	추진일정
매표	1,2급역	o 1단계 :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위탁) - 정규직과 위탁으로 2그룹화	07.1.1
		o 2단계 : 업무 모두를 외주화(위탁)	(08.1.1)
	3급역	o 전면 정규직화(겸무로 업무 구분 곤란)	07.1.1
개집표안내		o 1단계 :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위탁) - 정규직(한,반장)과 위탁으로 2그룹화	07.1.1
		o 2단계 : 업무 모두를 외주화(위탁)	(08.1.1)
종합안내		o 전면 정규직화	07.1.1
홈안내		o 1단계 :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위탁) - 정규직(한,반장)과 위탁으로 2그룹화	07.1.1
		o 2단계 : 업무 모두를 외주화(위탁)	(08.1.1)
방송		o 전원 정규직화(위탁)	07.1.1
수송(외근)		o 전원 정규직화	07.1.1

❏ 단위 업무별 대책(2) : 세부내용 [철도공사, ‘검토(안)’ 중]

[검토방향](공동사항)

-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서 단독수행이 가능한 업무(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아니함) ==> 외주화

-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수의 업무를 겸하거나, 타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지시·감독 포함)와 공사에서 관리·감독 필요성이 있는 업무 ==> 정규직 수행

※ 표에서 말하는 ‘정규직화’는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의 전환배치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임. (기존 비정규직은 외주업무로 전환배치 혹은 계약해지)

o 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듯이 핵심-비핵심업무 구분을 핑계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음

- 철도공사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 양상을 예상할 수 있게 함

① ‘핵심-비핵심업무’ 구분

② ‘비핵심업무’ 비정규직 외주화

③ ‘비핵심업무’ 전체(정규직 포함) 외주화, 일부 직종은 비정규법안 예외사항인 (55세이상) 고령자 비정규직 사용, 새마을호 승무원 등 KTX관광레져로 외주화하는 등 자회사로 외주화도 확대.

- 따라서 핵심-비핵심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이제까지 진행된 외주화를 모두 정당화하고 이후에도 이루어질 모든 종류의 외주화를 합리화하는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됨.

o 핵심업무라도 외주화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분야”  등 넓게 인정

-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핵심업무도 외주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 외주화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체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기준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 그밖에도 핵심업무라도 외주화할 수 있는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음. 고도의 전문기술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적으로 병렬적으로 설치된 유사․동일업무 부서(조직) 중 일부를 외주화 하는 경우 등 인정. 이에 따르면 민간부문에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존재할 경우 모든 업무를 외주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철도·지하철의 차량정비, 발전소 등 플랜트 정비, 안전점검 등의 경우 민간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외주화 가능)

o 외주화 대상업무 판단에 대해 판단의 객관성 확보가 힘듦.

-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기구’가 최종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기관이 올리는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철도공사와 같은 사례가 벌어질 경우 이를 제어하기 힘든 상황.

- 외주화 결정 등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함.

o 외주화 점검 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기구’가 아예 점검대상으로 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도 문제

-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공립학교 및 교육청은 대책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외주화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외주 노동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문의 외주화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

(8) 외주·용역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낙찰가 하락을 피할 수 없어 저임금 외주·용역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하락될 것이다.

o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낙찰률에 따라 임금 하락

- 낙찰률이 용역원가(입찰 예정가격)의 100%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임금하락은 피할 수 없음. 이번 대책은 적격심사제도를 낙찰률을 87.7% 수준으로 제시

- 이 경우 시중 노임단가로 원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낙찰률 기준에 따라 임금이 이보다 하락하는 것을 사실상 정당화, 합법화 하는 것임. 따라서 구조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은 민간부분에 비해서 낮게 지급될 수밖에 없음.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예정가격의 100% 수준을 지급해왔던 일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조건

o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지급”한다는 조항도 한계

- 이는 그나마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법으로는 부족함. 이 조항만 보면 임금을 이러한 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 낙찰 시에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으며, 업체가 위장폐업하고 신설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할 수 없음.

o “시장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불인정” 한다는 조항의 한계

- 임금저하를 목적으로 한 외주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 이미 기업내(내부노동시장)의 임금이 (외부노동)시장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외부노동)시장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한 외주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외주화를 의미.

- 이에 따라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할 경우 ‘단순노무’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상용직(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등)들은 비록 ‘시장임금수준보다 낮은 임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임금보다 크게 낮은 임금을 받는 외주·용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게 됨.

o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을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조정

- 정부대책은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 예산편성 시 적용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집행시점까지의 적정 임금인상률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 조항은 시행될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등), 향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이 차별시정 차원에서 정규직과 맞추어질 업종(일부 공기업)에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 조항이 충실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외주·용역 업체의 임금지급 실태에 대해서 원청기관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낙찰률을 100%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의 경우 민간위탁 시 용역비용은 직접고용 환경미화원에 준하여 예산이 편성되지만 외주·용역업체가 중간착취하여 임금수준이 낮은 실정임.(9번 항과 연관)

o 실효성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필요

- 임금을 낮게 지급하고 중간착취하는 업체에 대해서 즉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인건비의 경우에는 낙찰률 적용에서 애초에 제외하거나(낙찰가 산정제도의 개정), 혹은 적격심사만 시행하고 낙찰가는 입찰 예정가격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할 것임.(완벽하게 적격심사제도만 시행)

(9) 외주업체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및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책임, 적격심사제도 강화 가 필요하다.

o 외주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공공기관이 원청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금지급현황, 노동실태에 대해 외주업체가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외주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원청기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청기관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o 인력공급 위주의 외주분야는 외주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해 외주업체 변경을 기회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던 여러 사례를 감안할 때, 노동자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이 원청으로서 외주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o 적격심사 시 전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심사해야함

-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임금지급, 근로기준 위반 사항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인 방안임.

- 그러나 열거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 일부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음. 위에 열거된 내용이 특히 주요하게 반영해야할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열거된 사항만을 적격심사항목에 반영한다면 문제가 있음.

-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전체 항목 위반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에 반영되어야할 것임.

- “법 위반”이라 했을 때 기준이 법원 확정판결인지, 노동부 행정명령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취지를 고려할 때 지노위 판정이나 노동사무소의 행정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남용, 불법 책임]

(10) 불법파견 등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어 전반적으로 원청(공공)기관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o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상 위법·탈법

- 공공기관들이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시정명령, 복직명령 등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 고소하는 등 무시하거나 시간을 끌어 비정규직노동자(노조)를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마사회의 경마진행(주)불법파견 사례 등)

o 노동관계법 위반 기관 제재 필요

-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명령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영평가 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강제가 이루어져야함.

- 위 대책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각 기관의 문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고용 비정규직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원청기관의 위법·탈법적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함.

[대책 추진 절차, 체계]

(11) 대책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시행 시기가 너무 늦고 대책시행 전 무기계약화 회피를 위한 비정규직 해고를 방지할 수 없다.

o 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기구’에 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조합 참가 보장 필요

- 총리실 산하의 기구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차별대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한편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면 대책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책기구’의 기능에는 감시기능 뿐 아니라 대책의 자체의 보완기능도 포함되어야함.

-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시하고 대책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o 대책 추진 일정 보완, 대책 수립 과정 중 시급한 임시대책 필요

- 예산 반영 등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은 2006년 하반기 중 조사, 2007년 상반기 판단 및 예산반영, 2008년 적용 일정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은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06.9월) →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11월) → ③행자부협의(’07.1월) → ④기획예산처 협의(’07.3월) →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5월)를 거쳐 확정 →⑥ 2008년 적용)

- 예산반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적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으며, 특히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를 피하기 위해 그 이전에 모두 해고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기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함. (이 부분은 올해 말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당장의 현안문제로 발생할 수 있음, 무기계약화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주화 계획을 세운 철도공사의 사례를 볼 때 하반기부터 당장 진행될 가능성이 큼.)

(12)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없다.

o 투쟁사업장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투쟁노조는 투쟁사안이 대부분 이번 대책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 투쟁노조에 대한 사안을 대책수립과 함께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 KTX 승무원, 옥천 환경미화원, 마사회 경마진흥 불법파견, 마사회 광주지사, 전북도청 청소용역, 학교비정규직 등

o 현안투쟁 사업장 쟁점이 보여주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누락

- 이후에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에 대한 심의는 물론이지만, 기존의 문제점으로 인한 현안투쟁 사업장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함.

- 현재 투쟁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에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 KTX 승무원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온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 방식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 옥천군청, 전북도청, 마사회 등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부산지하철 매표소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방안도 대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o 총리실 산하 ‘비정규직 대책기구’에서 현안사업장 문제를 다루어야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대책을 보완할 수 있어야함.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틀을 열어야함.

3. 향후 연맹 대응방향

o 대응 기조

- 정부대책이 가지는 한계와 허구성을 폭로하고 특히 현장의 구조조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

- 현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안의 긍정적인 일부 조항을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쟁점화할 수 있도록 투쟁.

- 정부 대책과 관련하여 투쟁이 가능한 단위를 묶어 공동대응하도록 하고 하반기 연맹 투쟁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투쟁일정과 방향 등 조정.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 투쟁체계 정비

o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본부

-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산별연맹(노조)의 비정규직 문제 공동대응 단위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통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 비정규노동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가)

- 공공연대 소속 조직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공동연대 차원에서도 공동대응방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함

o 공공부문 비정규노조 연대회의

- 전비연(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산하로 조직되어 있으며 연맹 가맹조직이 다수

- 연맹 차원의 대책을 공동 논의할 수 있도록 하되, 연맹 내 비정규직 노조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맹 차원의 비정규직 주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단위 구성

o 공공연맹 비정규직 노조 연석회의

- 하반기 공동투쟁방향이 연맹과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본부 등에서 수립되면 연맹 내 비정규직 노조 주체들을 소집하여 구체적인 투쟁방안 논의(9월 초 경 소집)

(2)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 수립

o 정부대책의 모호함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요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o 정부 대책에 대한 공개토론회

- 9월초 경 정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적인 평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대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비판을 제출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차원에서 두 차례 기획논의를 한 바 있음 (1부 : 정부안에 대한 평가토론회 2부 : 향후 공동투쟁방안 논의, 9월초 중 단병호 의원실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o 비정규직 조합원 교육용 자료

-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번 대책의 본질과 향후 예상, 이후 투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 가야할 지 제시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자료 제작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공동사업으로 진행)

o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심상정의원실, 공공연맹이 공동연구 발주, 오는 10월경까지 연구결과 제출

- 하반기 정기국회에 입법발의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과 다른 수준의 대책을 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의 하반기 투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함.

(3)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 공동투쟁

o 하반기 공동투쟁이 가능한 단위

- 정부가 무기계약근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입해야할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규직화가 매우 어려워졌거나 오히려 고용불안 등 피해를 입게되는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

- 정규직화 대상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 (현재 어느 직종 어느 규모로 정규직화 될 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현행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오히려 퇴직연금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 상용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임금 조정이라는 원칙에서 배제될 것이 예상되고 용역계약 낙찰률 하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 비핵심업무에 대한 외주화 허용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등 공기업,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o 공동투쟁으로 조직화

- 이러한 투쟁주체들의 투쟁이 개별적인 사안별 투쟁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응하는 공동투쟁이 될 수 있도록 조직화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o 공세적인 조직화 대상

- 정부대책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해야하는 업종, 오히려 구조조정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조직화가 필요함

- 이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금융연맹 등과 공동으로 ‘기간제 노동자 공대위’를 구성하여 비정규법안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2년 이상 근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위는 구성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조건이므로 보다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이 필요함

o 조직화를 위한 선전사업 등

- 각 공기업, 지자체, 학교 등 기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선전

- 정규직 노조를 통한 홍보물 배포, 선전물 부착 등

(5) 대정부 협의

o 노동부,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에 대한 면담 요구

- 1차적으로 대책을 총괄하는 노동부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여 국무총리 훈령발표, 2007년 예산반영, 이후 대책추진 일정과 노동계 협의 방안 등에 대해서 요구 (8월 중으로 민주노총이 추진하기로 함)

- 각 부처 면담은 8월 노동부, 국무총리실 면담에서 요구한 이후 9월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함. 특히 부처별 협의는 연맹 내외의 관련단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통해서 조직.

(예: 교육부-전교조, 학비노조, 병노협, 보건의료노조, 행자부 - 공무원노조, 공공시설환경관리본부 등)

[참고 - 색인]

(공공연맹 내) 주요 비정규직 직종별 해당 조항과 문제점 (일반사항 외)

(1) 지방자치단체 상용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2)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기관 책임 등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훼손되어 있다.

o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이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후퇴

(5)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o 지자체 상용직 등 '보통인부 노임단가‘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직종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음

(6) 퇴직연금제, 총액인건비제를 강요하고 있다.

o 퇴직연금제를 준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비정규직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은 고용불안, 외주·용역화 심화

(7)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 및 이를 비정규직 허용사유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o ‘대책’의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확립” 조항은 ‘주변업무’ 외주화 허용

o 비핵심업무라고 규정된 사업은 대부분 현업업무 또는 단순노무 업무로서 선정기준 자체가 불분명

o 외주화 점검 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기구’가 아예 점검대상으로 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도 문제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등 외주·용역 노동자

(7)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 및 이를 비정규직 허용사유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o ‘대책’의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확립” 조항은 ‘주변업무’ 외주화 허용

o 비핵심업무라고 규정된 사업은 대부분 현업업무 또는 단순노무 업무로서 선정기준 자체가 불분명

(8) 외주·용역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낙찰가 하락을 피할 수 없어 저임금 외주·용역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하락될 것이다.

o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낙찰률에 따라 임금 하락

o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지급”한다는 조항도 한계

o “시장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불인정” 한다는 조항의 한계

o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을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조정

(9) 외주업체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및 간접고용노동자 고용보장 책임, 적격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o 외주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o 인력공급 위주의 외주분야는 외주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o 적격심사 시 전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심사해야함

(3) 공기업·산하기관 비정규직

(3) 비정규직 사용원칙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예외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o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

o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

o 조교, 수련생 등 ‘수련과정’ 인력 제외

(4)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과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o 각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계획, 무기계약 대상 혹은 직영화 대상 업무를 판단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임.

o 경영평가 지표 등에 이번 대책 이행여부를 반영한다고 하나 효과는 두고보아야할 것임

(5)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o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은 저임금 해소의 방안으로 부족함.

o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저임금이 개선되지 않음

o 따라서 공공부문 임금결정 원칙, 생활임금 기준을 확립해갈 필요가 있음.

(7)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 및 이를 비정규직 허용사유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o ‘대책’의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확립” 조항은 ‘주변업무’ 외주화 허용

o 비핵심업무라고 규정된 사업은 대부분 현업업무 또는 단순노무 업무로서 선정기준 자체가 불분명

※ 핵심-비핵심업무 구분의 대표적인 사례

o 핵심-비핵심업무 구분을 핑계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 있음

o 핵심업무라도 외주화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분야”  등 넓게 인정

(10) 불법파견 등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어 전반적으로 원청(공공)기관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o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상 위법·탈법

(4) 학교 비정규직

(4)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과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o 각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계획, 무기계약 대상 혹은 직영화 대상 업무를 판단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임.

(6) 퇴직연금제, 총액인건비제를 강요하고 있다.

o 퇴직연금제를 준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비정규직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적용은 고용불안, 외주·용역화 심화

(11) 대책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시행 시기가 너무 늦고 대책시행 전 무기계약화 회피를 위한 비정규직 해고를 방지할 수 없다.

o 대책 추진 일정 보완, 대책 수립 과정 중 시급한 임시대책 필요

※ 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 직종 전체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학교-교육청별로

△ 해당 조리종사원이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 사용하여 왔고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이면서 필요한  적정 인력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