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이양하고 있다.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나토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2]

<나토형>

나토 회원국들의 경우,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나토에 자국군 병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길 경우에만 나토 총 사령관(미국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게 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 나토에 배속시킬 병력을 일부분만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실제 작전통제를 하는 회원국 전력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본형>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의 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이는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군, 특전사, 수도방위사, 수도권 인근의 2개 보병사단 등이 있다.

<연표>

- 1950년 7월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

-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 이라고 밝혔다.

-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 부터 환수받았다.

-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 2005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2005년 10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006년 1월 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06년 8월 4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11]

국군 홀로서기 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 환수안팎

출처: 경향신문 1993년 11월 4일

◎한·미 역할분담 가시화

(1993년 11월) 3일 열린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94년 12월1일까지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한 것은 향후 한반도방위의 한국군주도를 가시화하는 첫단계로 볼수있다. 자주국방의 목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확보가 전제될때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첨단무기체계와 대북군사정보수집능력을 미국에 절대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단계적 조치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관건인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은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되찾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평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됨으로써 한국군은 대규모 전투부대 이동은 물론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훈련때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등 전술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됐다. 6·25전쟁 발발직후인 지난 50년 7월14일 이승만대통령의 서한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관에 넘겨진 이후 44년만에 평시작전권만 한국군에 환수된 것이다.

지금까지 전·평시작전 통제권을 모두 미군에 위임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경우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 평시는 유럽 각국이, 전시는 나토사령관(실제로 미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평시 구분없이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작전통제권을 행사, 병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행사의 핵심인 정보획득능력을 문제삼아 이양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으나 이번 평시작통권이양으로 비로소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과 군운용능력을 신뢰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특히 12·12직후 미국측이 신군부에 대해 작전지휘계통을 벗어난 부대운용을 강하게 질책해옴에 따라 5공정권이 적극 추진해 온 평시작전통제권이양문제는 한국내 민주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이양시한확정은 한국의 민주화진전에 대한 미국측의 평가도 그 배경으로 작용했던것으로 관측되고있다.

한편 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때 증원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바꿔, 한반도에 전쟁조짐이 보일 경우에도 사전에 미병력과 무기를 투입키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미국의 이같은 한반도방위전략은 「2개전쟁 동시승리전략(WIN―WIN)」이라는 클린턴정부의 방위전략과 지난해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신속전개억제전력(FDO)」전략개념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또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한국군및 주한미군의 「역할변경」(향후 한반도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한다는 개념)과 관련, 한·미연합억제력유지와 남북관계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위해 「상황개념」에 입각해 양국합의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평시작전통제권이양과 관련한 급작스러운 양국군의 역할변경은 연합방위체제강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핵문제와 남북회담등 남북대화진전상황을 감안해 팀스피리트훈련중단문제나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문제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와함께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경비책임의 한국군이관문제를 계속 미군책임하에 운용키로 한 것도 북한핵문제를 의식해 미군의 자동개입여건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인화기자〉

작전통수권 환수 ‘산넘어 산’

출처: 한겨레 2004-05-23 19:31

군사지휘체계 바뀔까

주한미군 감축이 표면화하면서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미 군사 지휘관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위는 이미 ‘미국 주도형’에서 ‘한국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고, 미 2사단의 이라크 이동 배치는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엇박자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 체제의 문제점 = 한국은 지난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권’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평시 작전권을 과연 ‘환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부여받은 ‘연합 권한위임사항(CODA)’를 통해 한국군의 핵심적인 군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사령관은 평상시 위기 관리 명목으로 한국군의 일상적 작전 활동을 보고받고 있으며, △정전협정 사항 △을지포커스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전시 작전계획 수립 △한미 정보관리 △지휘통신 체제 상호운용성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일본은 독자 작전권·나토는 전시만 통제

평시작전권 환수불구 미 '일방지휘' 여전

상호방위조약·정전협정 맞물려 난관예상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나토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전·평시 어느 때든 각기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병립적 체제로 돼 있다. 나토 회원국은 평시에는 각 나라가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갖고 있고, 전시에만 나토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나토의 경우도 회원국은 자국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나토 사령관의 통제 아래로 들어간다. 따라서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나토보다 훨씬 더 미국 중심적인 ‘일방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위세는 대단하다. 1994년 북한핵 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한반도의 위기 여부를 판단해 한반도를 전장화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검토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한반도 위기상황이나 전쟁 발생 시 한국의 국가이익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미 의존적인 무기체계 구입이나, 논란 속에 강행되는 이라크 파병도 작전통제권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주한미군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은 같은 한국군 4성 장군인 연합사 부사령관을 ‘정책형’ ‘야전형’ 등으로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

◇어떻게 바뀔까 = 미국은 지난 1990년 넌·워너 수정안에 따른 주한미군 3단계 감축안을 통해 1996년 이후 3단계에 가서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쪽에 넘겨주고, 한미 병렬체제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안에 대해 한국 내 반발도 있었지만 한미연합사는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나타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줄 경우 주한미군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주한미군 감축안은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국 쪽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어쨌든 주한미군 감축 이후 작전통제권을 현 체제로 유지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 육군의 경우 1개 사단도 안 되는 전투부대를 갖고 있는 미군 장성이 70만 한국군을 ‘통제’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계속 관철하도록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현실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과 연합군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이양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선 ‘연합 권한위임사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휘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으로 한미연합사가 ‘한미 전쟁기획단’으로 축소될 경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남북 군사관계의 급진전 등 뚜렷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합의의사록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정전협정 체제는 맞물려 있다. 작전통제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방위조약 개정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 통제권 완전 환수까지 가는 길은 산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생각한다

‘자주’ 명분 집착하다 ‘교각살우’ 저지를 수도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출처: 신동아 2005.12.01 통권 555 호 (p228 ~ 231)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떠받치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전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드시 우리의 자주권 회복 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학자가 ‘전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지휘권’을 동일시하며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주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해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필자는 이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과거 2년간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논의하고 지휘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상호 방위전략 차원에서 계속 협의키로 합의했다.

필자는 지휘권 문제를 장기적 협의과제로 남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을 우리나라 지휘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주권(主權)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거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전시작전지휘권이란 용어는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 사령관(맥아더 장군)에게 모든 군 지휘권을 위임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휴전이 성립되고 1954년 11월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작전지휘권’은 작전권만 위임된 ‘작전통제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양돼 오늘에 이르렀다.

작전지휘권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군수·행정지원 같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작전통제권은 부대 전투력을 통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對)북한 군사작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사, 군수, 행정 같은 부대 운영 권한은 한미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하며,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공동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대장)과의 협의하에 이뤄진다.

연합사는 한미 공히 50대 50으로 편성돼 있으며, 연합사 예하 7개 구성군사령부(지상·해상·공중·해병대·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 중 4개 구성군 사령관(지상·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권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작통권 환수 서두를 이유 없어

한국군이 현시점에서 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작성, 발전시키는 것이 주 임무다. 만약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한다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할 일이 없어지고 해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힘의 공백을 초래해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전시 증원군의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을 초과한다. 전쟁 재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마련한 작계 5027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이 재발하는 순간 본토로부터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EDD)에 따라 미 해군 전력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 기지로부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 해병상륙군, 지상군 등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미군은 69만명에 이른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8만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미군의 증원 병력과 장비를 과연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나아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지원될 경우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된다면 이는 지휘한계를 벗어나는 요소가 된다.

셋째, 미국만이 개발해 보유·운용하는 첨단무기의 운영능력이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군 장비와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戰場)에서 정보 없는 전투는 ‘눈뜬 장님’과 같다.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됐을 경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정보를 과연 미군이 공짜로 한국군에 계속 제공하겠는가.

넷째, 한국군의 전쟁 지속 능력엔 한계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1개월이 걸릴지 혹은 3∼5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유류, 수리부속품 등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전투기, 미사일, 신형 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쟁 지속을 위한 군수조달계획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한국군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우리군의 작전 기획 능력을 높일 수 있는 C4I(전술지휘통제시스템) 확립과 위기조치 및 첨단 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타적 단독 국방, 협력적 자주 국방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대(對)한반도 안보공약의 상징적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다. 한미동맹의 관계 변화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논의는 한국군의 국방능력이 증대되고 미군이 한국의 국방력 신장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설 때 제기해도 늦지 않다.

‘협력적 자주 국방’과 ‘배타적 단독 국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정말 힘있는 국가로서 당당하게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홀로 국방’이 아니라,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올바른 지혜가 아닐까.

글로벌 시대에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없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보았듯이 여러 국가의 군대가 모인 다국적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 연합작전을 펼쳤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도 유사시에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미군이 맡고 있는 나토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한다. 작전통제권 위임이 곧 자주권 상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중국과는 1961년 7월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러시아와는 2000년 10월 ‘조러 우호 설립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북한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원조하고 전쟁에 개입할 길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한미 양국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국방 능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주’라는 명분 때문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가 토인비는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원천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전력이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李相薰

● 1933년 충북 청원 출생

● 경기고, 육군사관학교(11기) 졸업

● 육본작전참모부장, 보병 제3군단장, 합동참모본부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국가안보비상기획위원장, 27대 국방장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 現 재향군인회장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출처: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대자보 (2006.8.22)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업무자료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청사진)’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국군 전력 증강 요구와 이른바 ‘공동방위체제’에 매달림으로써 군사주권 회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흐름과 민족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로드맵’은 우선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은 남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151조원에 이르는 ‘국방중기 계획’ 및 621조원이 요구되는 ‘국방계획 2020’에 따른 과도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는 한미동맹 재편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미국의 또 다른 요구를 관철하는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로드맵’에서 2012년 목표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작전권 환수 협상을 전력증강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 하에 나온 것으로서, 이는 자주권의 회복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계기로 되어야 할 작전권 환수가 오히려 남북 간 불신과 군비경쟁 및 미국의 군사변환에 따른 군비확장, 전력증강 요구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다음으로 ‘로드맵’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공동방위체제’라는 이름 아래 ‘전/평시협조기구’의 창설과 이를 통한 양국 간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도 한미 간에 ‘전/평시협조기구’를 두어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한국방위의 근본적 문제에 관해 주한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방위에 관해 다시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전/평시협조기구’ 창설은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로드맵’에서 미국의 일방적 지휘를 한미 간 협의와 합의로 포장하는 기구에 불과한 한미군사위(MC)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나, ‘전/평시협조기구’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작전통제권이 없는, 지휘라인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대체”―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더욱이 ‘로드맵’이 제시한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간 합의 사항―▲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 전력을 지속적으로 지원―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을 배경으로 하고,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방위에 대한 한국 책임을 전제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미군의 일방적 주둔권(4조) 및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작전통제권 이양, 한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 등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부록 A와 부록 B 등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면 개폐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시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과잉전력, 잉여전력으로 전락한지 오래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철수되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전력 역시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른 증원전력이므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거스를 뿐이다. 또한 미 증원 전력 유지를 한미 간 원칙으로 합의한 것은 대북 방어에 불필요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곧 주한미군의 한반도 유입과 유출만 합법화시켜줄 뿐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백두/금강 사업, 향백 사업, 위성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대북 영상, 신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로드맵’에서 주한미군 정보정력의 지속적 보장을 요구한 것은 대북 방어가 아닌 대북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선제정밀타격력을 뒷받침하기위한 대북 정보의 수집 및 이를 위한 감시정찰능력과 합동C4I등 지휘통제능력, 정밀타격을 위한 전력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로드맵’은 시기와 내용, 전제조건 면에서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협정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사 주권의 확립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시대적 요구를 크게 거스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군비증강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마무리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국방중기 계획과 국방개혁안을 소요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한미연합사는 물론 한미군사위원회 해체와 ‘전/평시협조기구’를 비롯한 모든 ‘상설적인 협의기구’ 창설을 배제하여 미국이 한국방위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작성을 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맞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어적 성격의 방위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주권침해요소가 가득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개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폐기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통일연대(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기독시민사회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문학예술청년공동체/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불교평화연대/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사월혁명회/서울통일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인천통일연대/자주여성회(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통일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천주교통일후원회/청년통일광장/통일광장/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통일맞이한신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corea평화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쉽게 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답

민주노동당 국방안보분야 정책연구원 장창준

출처: 진보정치(민주노동당 기관지) 2006/08/2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사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논란이 안보논쟁, 이념대결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한미동맹 ‘위장이혼’의 실체를 은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발목잡을‘신 한미동맹체제’로드맵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의 거품 뒤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쟁점을 ‘Q & A’로 구성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작전통제권(작통권)은 흔히 지휘권이나 작전지휘권과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둘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며, 행정·군수·인사·군기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군사작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작통권이야말로 군사 정책에서나 군사 주권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 대전협정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으며, 정전협정 체결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한국군의 작통권은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통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은 모두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작통권은 주한미군이 일관되게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의 한미 지휘체제에는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데프콘)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으로 높아지면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서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는 안보 불안을 초래하지 않나요?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북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남침을 하게 된다는 가설에 근거해서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지, 남침선제공격을 위한 군사력 개발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 주요 장비 훈련시간이 1990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전시비축유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안보전문가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의 군사비 지출은 북의 20배가 넘으며, 군사력의 토대가 되는 경제력은 남이 북의 33배에 이릅니다. 경제력에서 남에 뒤지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북은 전면전을 상정한 군사력 건설보다는 외부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갖고 북이 남침을 감행한다는 것은 현실성 있는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3. 작통권이 환수되면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추가 지출 된다는데, 그러면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국군은 군 작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주한미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력 역시 갖추어야 하며, 그 같은 정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위 주장의 핵심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보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비증강은 이미 작통권 환수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작통권 환수 논의가 있기 전부터 E-X 조기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X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조원 가까이 되며, 해상초계기 사업 역시 6,700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한나라당 역시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무기 도입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지요. 한나라당의 주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위와 같은 첩보 활동 관련 무기 도입에 반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다가 작통권 환수 논란이 일자 국방비 증액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5년간 151조원,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621조원이 투입됩니다. 2012년까지는 해마다 국방비를 9.9%를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신무기도입에 대한 예산만도 42조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말 군사장비의 구입과 개발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설립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연간 10조원의 무기구매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넘칠 정도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작통권 환수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안보비용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안보 불안이 심화되지 않을까요?

주한미군은 우리의 안보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 미국은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감축은 완전 철수를 목표로 한 감축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감축 역시 미국의 탈냉전 정책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 역시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 계획 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나 혹은 철수는 작통권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허구에 불과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로 안보 불안이 해소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력 증강 시에는 안보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군사력의 우위에 기초한 안보관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불안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북-미 관계가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한미군을 더 늘리고, 군사력을 더 강화하더라도, 한국군의 첨단무기 도입이 완료되는 2012년이 되어도, 북-미 관계가 적대적이라면 안보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보 불안 해소는 주한미군의 주둔, 군사력의 증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는 것입니다.

5.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확고한 군사력 보유’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비증강에 의한 안보는 또 다른 군비증강만을 불러올 것이며, 아무리 군비증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군비증강을 하면 다시 안보 불안이 제기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가 33배에 이르고, 군사비 지출 역시 20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안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비증강에 기초한 안보관은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우리에겐 평화와 군축에 기초한 안보관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과 북이 상호 군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6. 정부가 추진하듯이 작통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 이후 ‘전-평시 협조기구’라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된다면, 군사주권을 상당히 회복하는 것이 되는군요?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 독자적인 총괄지휘사령부를 두고, 긴밀한 연합작전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전-평시 협조본부’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해체 이후 한미동맹에 기초한 새로운 논의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평시 협조본부’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고, 주한미군의 동북아시아로의 독자적인 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회복은 단순히 작통권 환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리의 군사적 결정권을 확보하고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평시 협조본부’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의의에 맞게 형평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으로의 독자적인 활동의 조건, 범위, 규모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경우 ‘주한미군의 독자 활동은 양국의 합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운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작통권 환수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왜 문제가 되나요?

올 초에 한미 양 정상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으로의 활동 범위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합작전지휘 체제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으로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군과의 사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작통권 환수 시기를 한국 정부보다 빠른 2009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영토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된다면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 구조에서는 한국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주한미군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작통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추진하되, 주한미군의 활동의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 영국이나 독일 역시 전시가 되면 작전통제권이 나토 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집단방위체제입니다.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나토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며, 나토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더라도, 각 회원국의 작전통제권이 나토군 사령관에게의 귀속 여부는 이사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한반도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되면, 주한 미군의 개입 여부를 한미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결정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통권 역시 나토처럼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설령 나토 회원국들의 작통권이 나토 사령관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견 병력(혹은 나토사령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병력)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한미연합사령부에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군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즉 전시가 되면 한국군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토 소속의 유럽 나라에게는 작통권이 주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겐 가장 큰 주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