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출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http://www.spark946.org/ (2006.2)

1. 글을 시작하며

사소한 부대이동도 미군의 승인을 받고, 경계임무를 서는 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위계획도 미군이 짜주고, 군 구조나 규모도 미국이 결정하는 등 우리 군은 반세기 넘게 ‘미군의 용병’이니 ‘식민지 군대’이니 하는 오명을 들어왔다.

우리 국민은 이제 우리 군이 진정한 자주군대로 다시 태어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론조사 결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확인해 준다.1)

우리 정부는 2005년 9월 말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때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공식 협상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전에 2008년 환수를 밝혔다가 SCM 회의가 끝나자마자 2015년 이전에는 환수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런 말 바꾸기는 정부의 대미 저자세의 단적인 보기이다.

이 글은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에 따른 주권유린의 실상이 어떠한가, 환수가 갖는 주권적 의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환수를 뒤로 미루려는 주장들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데 불과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환수 시기 못지않게 환수 이후의 대안이 어떻게 되는가도 중요하다. 많은 친미 보수적 연구자들은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대안으로 미일 병렬형 지휘체제를 제시하고 있고 국방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상설적 협의기구 설치 주장은 미일 병렬형 지휘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를 부정하는 주장이자 한반도 바깥 영역으로까지 한미연합지휘체제를 확장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대변하는 주장일 뿐임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되 곧 있게 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늦어도 현 정권의 임기 안에 환수 협상이 마무리되어 2008년 새 정권부터는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힌다.

2. 작전통제권 상실에 따른 주권유린의 실상

(1) 미국의 작전지휘권 장악 변천 과정으로 보는 주권유린의 실상

① 최소한의 외교절차도 없이 미국에 빼앗긴 지휘권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은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한다는 공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냈다. 여기서 ‘일체의 지휘권’이란 인사권을 제외하고 한국군 예하 부대의 가용자원의 사용, 계획, 운용, 편성, 지시, 협조 등을 포함하는 광범한 권한을 의미한다. 맥아더는 회신에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이양을 수락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핵심적인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장악 당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과 수모를 겪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 밑에 들어간 것은 이미 지휘권 이양 서신 발송 전인 1950년 7월 1일(7월 7일 유엔의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 이전)부터로 미국이 미군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작전지휘권 이양을 한국에 요구함에 따라 이승만이 이를 구두로 한국군에 지시한 결과였다.

당시 지휘권 이양이 얼마나 우리 주권을 유린하는 굴욕적인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은 핵심적인 국가주권에 속하는데도 공문 하나 없이 최소한의 외교절차도 생략된 채 이양되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김달중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련된 공식문서는 미국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군을 유엔사령부로 예속시키는 이승만 대통령의 허락은 문서로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미 육군 공식전사기록 등을 인용하고 있다.2)

그는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이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은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나,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무부의 역할이 개입된 흔적이나 혹은 미국 대사관의 역할이 개입된 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3)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숭만의 7월 14일 이양공한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고 정식 외교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이승만의 공한’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그에 의거한 작전지휘권 이양도 당연히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하겠다.4)

1954년 11월의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밑에 두기로 함에 따라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그 권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한 한미 간에 협의나 협의기관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순수 작전 이외에 군사사항 전반에 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5)

② 군의 수재·화재 지원도 미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미국은 5·16 군사쿠데타 때 자신의 승인 없이 박정희가 병력을 동원하자 작전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6)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가 유엔사에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한편,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 범위를 공산침략으로부터의 한국방위에 한정시켰다. 이어 1961년 9월 20일에는 한국군이 유엔군 관할권으로부터 잠정적으로 벗어날 경우 선행되어야 할 사전협의 조건에 한미가 합의하고 이를 1962년 1월 30일 ‘한미의사록 수정’으로 명문화하였다.7)

사전협의 조건은 수해·화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군이 잠정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한국의 차관급 각료가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에게 먼저 전화로 비상사태의 성격, 투입부대의 성격과 규모, 대체적인 병력규모 등을 알리고 사후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인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군사작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군의 수재·화재 지원조차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자율성이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 행사를 외부침략으로부터의 한국방위에 한정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와 전혀 상관 없는 군의 대민 지원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작전통제권의 행사 범위가 한국군의 군사 사항 전반에 미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65년 베트남전쟁 파병 때도 한국군은 미국의 작전통제권으로부터의 해제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독자적인 대간첩작전 수행도 1968년 박정희-존슨 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③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이용해 친미군부세력의 하극상과 정권찬탈을 비호

한국현대사는 친미군부세력의 하극상과 정권찬탈로 얼룩져 있다. 이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지휘체계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한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친미군부세력은 사전이든 사후든 미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하극상을 연출하였다. 대통령(합법 정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으므로 친미군부세력의 하극상이 벌어져도 이를 진압하기 어려웠다.8)

반면 미국은 5·16이나 12·12에서 보듯이 친미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적 행위를 사후에 승인해 주었다. 더욱이 미국은 군사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친미군부세력의 부대이동을 승인해 줌으로써 이들의 정권찬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미국은 전두환 일파가 12·12 군사쿠데타 때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 하에 있던 9사단과 20사단을 한미연합사의 승인없이 이동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가로막았다 또 미국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의 이동, 5·18 광주민중학살을 위한 부대이동, 광주민중항쟁 진압을 위한 부대이동 때마다 전두환 일파의  승인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전두환 일파를 타도해야 한다는 한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인 1980년 3월 14일과 이어 5월 13~14일 남한 전역의 군사기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Cope Jade 80 Ⅱ)을 실시함으로써 군부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고 안보(북한위협)를 명분으로 정치개입 확대(학생시위 진압)를 노리던 그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1970년 10·26 사태 당시 한국이 ‘제2의 이란’이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미국은 한국 군부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이 같은 미국의 의중을 파악한 전두환이 12·12 사건을 일으켰고 1980년 광주사태 때는 한미연합사 소속 병력의 차출을 사전 승인했으며 카터대통령이 특사를 통해 전두환의 군 동원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전달했다” (LA타임즈 팀 쇼락의 기사로 조선일보, 1996. 10. 9 보도)는 사실은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을 입증해 준다.

결국 미국의 작전통제권 장악은 친미군부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이들의 불법적인 군사반란을 비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2)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권유린은 변함이 없어

①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으나 이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전시에 있어, 평시작전통제라 해도 전시작전통제의 규정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전시가 데프콘-3부터를 의미하므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그야말로 생색내기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군 내부에서조차도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너무 빨라 엄밀한 의미의 평시작전권이라 볼 수 없다”9)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른바 CODA(연합권한위임사항) 즉 ‘작전계획 수립’, ‘연합 합동교리 발전’,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연합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연합연습 계획과 실시’의 권한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해 줌으로써 속빈 강정이 되었다. ‘C4I 상호운용성’ 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은 한국군의 대미 무기체계 종속을 심화시킨 조치다. 당시 언론은 이에 관해 “한국 통신체계, 각종 무기체계, 화력통제장치, 군수지원물자 등을 미군 방식과 일치시켜야 하며 이는 미국 군수물자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담긴 조항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한겨레 1994.12.1)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연합위기관리’ 조항에 의거하여 데프콘-3 발령 전이라 하더라도 위기를 식별하였을 경우,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 하는 한국군 부대를 한국 합참의 동의 없이도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한국 합참이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오던 2군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빼앗아감으로써 작전통제권을 오히려 강화하기까지 하였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은 “연합사의 지휘권 밖에 있던 2군사령부가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 창설하게 된 지원사령부에 연루되어 연합사령관의 전시 지휘권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합참의 통제권이 오히려 축소되었”10)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평상 시 경계임무, 해·공군의

초계활동도 미군에 보고해야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전까지 한국군은 평상 시 경계임무, 해·공군의 초계활동 등의 일상적인 작전활동들을 한미연합사에 직접 보고해야 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이를 한국 합참에 직접 보고하지만11) 똑같은 내용을 여전히 한미연합사에도 (참조) 보고해야 한다. 우리 군대가 우리 땅에서 경계임무를 서면서 이를 남의 나라 군대에 보고하는 것은 군사주권이 유린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평시 경계임무를 한미연합사에 보고하는 명분은 평·전시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평시 경계임무라 하더라도 전시대비태세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여전히 경계임무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한미연합사와 사전 협의 없이는 부대이동도 사실상 불가능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연합사와 협조하여 시행했던 작전부대의 이동, 경계 및 초계 임무, 군사대비태세, 3군 합동전술훈련,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검열 등의 작전적  조치들을 협조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국방부는 말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와 사전 협의 없이는 이들 조치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령 부대이동의 경우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적의 도발을 차단하기 유리한 지역이 선정돼야 가능하므로 한미연합사와 사전 협의 없는 부대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12) 또 한국군이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그것은 전시에 대비하는 훈련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한미연합작전계획이나 한미연합교리, 한미연합훈련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미군의 작전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당시 언론도 “평시의 군사훈련이 속성 상 전시 대비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국민일보, 1994.10.7)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3군 합동교리도 한미연합지휘체제가 존재하는 이상 한미연합합동교리의 범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④ 미군이 짜준 작전계획대로 행동해야 하는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에 불과

가. 한국군은 작전계획 하나 짤 수 없어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짤 수 없다. 설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계획을 작성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합작전계획 작성권을 쥐고 있고 또 전시가 되면 그 작전계획에 따라 전투를 지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작전계획의 명칭이 미 태평양사령부를 뜻하는 50으로 시작되는 것도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이란 것이 사실은 미국의 작전계획임을 말해준다.

북한 선제공격과 정밀폭격을 담은 작전계획 5026, 대북한 점령과 북한 정권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한 작전계획 5027, 북한 급변 사태 시 대북한 군사적 개입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9 등이 보여주듯 한국군은 미국이 패권적인 동북아정책을 그대로 담은 작전계획을 작성해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공존을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작전계획을 짜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군이 작전계획 작성에서 아무런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이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라 작성된 작전계획과 군사교리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용병,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까지 불법적으로 작전계획을 작성

작전계획 수립은 설사 그 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뛰어넘어서까지 위임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작전계획 수립은 한국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당할 경우에 한해 이를 방어하는 수준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5027 등은 한국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 작전계획 5029의 경우 북한 자체 내의 급변사태만 있어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해 불법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말해준다.

‘작전계획 수립’ 권한이 애초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해 한미연합사령관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은 1994년 4월 7일 체결된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기본 합의문’의 영어본13)에 ‘작전계획 수립’이 ‘Deliberate Planning’(정밀기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다.

한국 합참에서 발행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2004)이나 미국 합참의 ‘합동작전기획교리’14)에 따르면 ‘정밀기획’은 “합동전략기획문서에서 지정된 우발사태에 대한 개념요약과 합동작전계획의 발전을 포함한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의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밀기획’에는 완성형 작전계획,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포함된 개념형 작전계획,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형 작전계획, 기능계획15) 등이 포함된다.

‘정밀기획’은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한 급변 사태 시 개입 시나리오인 개념계획 5029 작성도 바로 이런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개념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평화유지활동(PKO)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에 속한다.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에 발의한 ‘한국군 부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파견법(안)’은 한국군을 세계 각 지역의 미군 군사작전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부당성과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1994년에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은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⑤ 정보의 판단과 해석이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어

“국회 본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게 한미간 정보협력의 실체다.”16) 이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로, 대북한 정보의 해석 및 판단이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음을 증언한다. “남북관계가 호전될만하면 이 문제(북한 핵문제)가 나온다”17)는 말도 미국이 정보독점을 이용해 남북한 관계를 얼마든지 왜곡하거나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북한 정보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해석과 판단은 CODA(연합권한위임사항)에 의해 연합정보관리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는데서 비롯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정보관리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연합사의 정보참모부인데 그 임무는 크게 두 가지 즉, 수집관리와 정보운영(상세분석 및 징후경보)으로 나뉜다.18)

수집관리는 정보수집 부대(미 7공군 작전통제 하의 정보부대나 미 501정보여단 등)에 필요한 수집을 명령하고19) 결과를 필요한 부대에 지원하는 임무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징후경보와 상세분석 등에 활용된다. 징후경보는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통해 미리 설정해 놓은 징후에 대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정보참모부장이 연합사령관에게 데프콘의 격상이나 추가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임무다. 상세분석은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북한군의 전략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술을 개발하며, 전술의 구체화로서 북한지역의 공격 대상을 선정하는 즉 표적을 개발하는 임무다. 상세분석은 정보참모부 산하 연합정보운영센터(CIOC)가 수행한다.

그런데 정보참모부의 임무가 미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우선 정보참모부는 연합사 근무 미군요원 중 80%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미국이 이를 집중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연합사에는 540여명의 한국군과 미군이 근무하는데 한국군의 경우 장교 150여명을 포함하여 280여명, 미군이 26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연합사 미군 참모 260 여명 중 80%에 이르는 210여명이 정보참모부 소속이다. 이는 미국이 정보의 수집관리, 해석 등 연합사의 정보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 정보의 수집·판독·분석·처리, 정보원의 공개범위 등이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는 자체의 정보조직과 정보수집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미 국방정보국이나 미 태평양사 산하의 정보부대에 의존한다.20)

연합정보운영센터(CIOC)의 상세분석은 미 군사위성 KH-11과 KH-12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의 한국정보생산센터(KIPC)가 분석한 자료 등에 의거해서 이뤄진다. U-2S를 통해 수집된 신호 및 영상 정보는 미 공군정보국 소속의 303 정보대대와 607항공정보대대에 의해 분석, 전파된다. 한미연합사 내의 첨단 정보시설인 SCIP21)도 미군의 통제 아래 있다.

한미연합사의 정보가 미국의 정보수집수단에 의해서 수집되고 미국 정보부대에 의해서 분석, 전파되는 이상 예를 들면 정보참모부의 징후경보나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상세분석 등이 미국의 입맛에 맞게 이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황의청도 한미 간 정보공유가 충분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무엇보다 미국의 첩보위성, U-2 정찰기의 운용은 한국군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의해 조종 및 작동되는 것이고, 그 조작 과정에 한국군은 배제된다. 즉 한국에 비해 월등한 정보수단을 갖고 있는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한국에게 제공되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고, 제공할 정보에 대한 취사선택의 가능성과 여건은 충분하다”22)고 말하고 있다.

⑥ 한반도 연합위기관리23)의 일방성

다음은 일방적인 위기관리의 예다. 미국은 1994년 봄 북한 핵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전쟁 발발에 대비한 ‘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분석 요원, 작전계획 수립 요원, 패트리어트 및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운용요원 등이 포함된 3~4 백 명의 미군요원을 오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입국시켜 주한미군에 배치했다. ‘전투력 증강’은 작전계획 5027에 수록되어 있는 미군 증원전력의 한 종류로 신속억제방안(FDO)―전쟁 발발 이전 위기 시에 시행되는 증원전력의 한 종류―등을 통해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다.24)

그런데 대북한 전쟁을 작심한 이런 조치가 한국에 통보되지 않고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음이 증언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이 같은 조치(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연합사에서도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들끼리 북핵 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25)

위기관리의 일방성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도 징후경보체제(Indication & Warning System) 운영을 통한 일방적인 대북 정보 판단 및 선제공격 가능성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을 미리 예측한다는 명분 밑에 북한군을 전·후방에 걸쳐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감시하는 징후경보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운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발발을 수 일전(D-3∼1)에 조기 경보함으로써 이른바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즉 이것은 공격 징후만 있어도 북한을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작전계획 5027-98,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도록 되어 있는 작전계획 5027-02가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보력으로 뒷받침한다.

물론 이런 예방적 선제공격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또 북한의 전쟁수행력이 남한에 비해 현저히 뒤진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조기경보체제 운영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후경보체제가 운용됨으로써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한 선제공격을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방적인 선제공격 우려는 징후경보체제 운용과 함께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능력의 획기적인 강화로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징후경보를 위해 한미연합으로 200개 안팎의 징후목록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상, 비정상 등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징후목록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각 항목의 정상 비정상 등의 판단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징후경보체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에 달려있다.

징후목록들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군이 실전경험으로부터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것으로 북한의 지·해·공군 및 방공을 비롯한 군사활동과 정치, 사회 및 국외활동 등을 항목화한 것이다. 따라서 징후목록들이 다분히 미국의 시각과 입장에 서서 작성되고 관리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5년 5월의 북한 핵실험 준비설은 징후경보체제가 어떤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해주는 한 사례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떤 증거들을 봤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제재조처가 취해질 것”(한겨레, 2005.5.16)이라는 미 백악관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기준설정과 정보 판단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나아가 제재 행동까지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데프콘의 상향발령이다. 데프콘의 상향발령은 한미 합의로 하게 되어 있지만 한국이 정보를 장악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

‘징후목록’은 위기상황을 가늠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징후목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만큼 북한군의 군사동향이 포착되면 데프콘 수준을 상향 발령한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전에는 연합사가 징후목록을 단독으로 평가한 후 양국 합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는 연합사 징후회의에 한국 합참요원이 참가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승인 하에 데프콘을 상향 발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데프콘 상향 발령이 한미 합의에 의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정보를 장악하고 징후목록의 평가를 좌우하므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판단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위기관리가 일방적인 것은 연합사 작전참모부장(미군 장성)이 모든 위기관리에 대한 실무 책임을 지고 있어 위기조치의 성격이나 방향, 데프콘의 상향발령 등을 미국이 주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합사·주한미군사의 작전참모부장은 사소한 위기상황 시 구성되는 한미연합사의 ‘초기대응반’ 또 위기상황이 고조되어 초기대응반의 작전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구성되는 ‘위기조치반’의 반장을 맡는다. ‘위기조치반’과 함께 완전한 계획수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기조치계획반’도 연합사·주한미군사 작전참모부 계획처 밑에 설치된다.

위기조치반장의 임무에는 ‘한국 합참에 데프콘의 변경 구두통보’나 ‘데프콘 증가 건의 고려’ 등이 들어있다. 위기조치계획반의 임무에는 ‘사령관 지침 준비 및 제출’, ‘데프콘 변경 건의’, ‘작전계획·작전명령 보완발전’, ‘지상군 이동·전개 및 운용에 관련된 건의서 작성’ 등이 들어 있다.

연합사의 위기조치계획 절차 6단계(상황전개-위기평가-방책발전-방책선정-시행계획-시행)도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을 통해서 진행된다.

(3) 절름발이 신세의 군 통수권과 명목 뿐인 한국군 지휘체제

① 절름발이 군 통수권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26)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은 자신이 대통령이지만 명목뿐인 군 통수권자에 불과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되므로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이지만 군정과 함께 군 통수권을 이루는 군령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군령의 핵심이 작전통제권인데 이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령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한국 방위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 곧 미국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방위의 권한이 우리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미국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발언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전쟁을 막고 싶어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대의 사용·운용 사항인 군령은 군사력 건설 사항인 군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한다. 어떤 작전계획을 짜느냐, 어떤 전략전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군의 구조나 규모, 무기체계, 군수 등이 좌우되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이 군 구조개편이나 국방개혁에 간여하고 무기체계 선정에 간섭하는 따위는 미국의 작전통제권 장악이 군정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이 군령은 물론이고 군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군령은 물론 군정도 사실상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한국 대통령은 명목 상의 군 통수권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② 군 구조개편이나 국방개혁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

우리 정부는 군 구조개편이나 국방개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미국의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다.

미국은 1954년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둔다’는 한미합의의사록을 한국과 체결하면서 ‘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였다.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은 “경제적 안정에 배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내에서 효과적인 군사계획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부록 B에 규정된 바의 국군병력 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부록 B는 회계연도 1955년의 한국군 총 인가 병력으로 육군 66.1만명(20개 사단), 해군 1.5만, 공군 1.65만, 해병대 2.75만 해서 모두 72만 명이다고 규정하고 있다.27)

이런 육군 규모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10개 사단 23.5~25.2만 명이던 것이 전쟁이 끝난 뒤 오히려 세 배나 늘어난 것이다. 함택영은 “한국군의 규모가 10개 사단 20~25만 명의 병력이 적정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휴전 이후 수년간 20개 사단 65만이라는 상한선까지 지상군을 확대하는 것을 도왔다”28)고 쓰고 있다. 남한의 72만 병력은 당시 북한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29)

한국군의 해·공군력 제한은 미국이 이승만의 단독 북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이며30) 과도할 정도의 육군규모를 유지토록 한 것은 전쟁 시 한국 지상군과 미국의 해·공군력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북한을 공격,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준다.

1958년에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은 회계연도 1959년의 총 인가병력을 63만 명, 육군은 565,000명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 육군 규모는 그 이후 50년 가까이 고정돼 왔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국방장관으로 미국과 한국군 감축 협상을 벌였던 김정렬은 육군 20개 사단을 3년 간(1956~1958) 8개 사단으로까지 줄이는 것이 미 국방부의 애초 구상이었는데 협상을 통해 2개 사단 9만 명만 감축하는데 그치게 하였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감축과 현대화의 배경에는 1950년대 후반 대소련 대량보복전략으로의 미국 군사전략의 전환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하면서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군대 편성을 폐기하고 원자탄을 중심으로 한 5각구도(Pentomic Division)31)의 새로운 군대 편성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다보니 대포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는 점차 폐기되고, 원자탄, 유도탄, 8인치 포 등이 집중 보급되었으며, 이러한 신무기로 전력이 강화되는 만큼 병력 자체는 줄여 나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을 이러한 (대량보복)전략에 맞는 체제로 개편하고, 한국군의 감축을 단행하고자 한 것”32)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의 국방개혁을 한미연합사령관이 좌초시킨 것은 부대편성을 비롯한 국방정책 전반이 어떻게 미국의 지배와 통제 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은 1군과 3군의 통합과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 2015년까지 56만 육군병력의 35만으로의 감축 등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1군과 3군의 통합과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 안은 미국의 용역기관인 아더 앤더슨의 용역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틸러리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의 지휘력이 과중하게 되어 한미연합사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고 전방 군단의 독립성 강화가 전투의 통합력을 손상시킬 것33)이라는 이유로 이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연합사와 지상구성군사령부를 분리시키는 것은 장차 전투 시 통합능력 발휘에 제한”이라는 틸러리의 서신 내용34)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창설될 지상작전사령부가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상작전능력을 강화하게 되고 또 사실상 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부 기능을 옮겨가는 결과가 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김대중 정부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안은 백지화되고 말았으며 국방개혁안 가운데 국군간호사관교 폐교와 국군체육부대 해체 정도만이 추진되다가 이마저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육군 55만 명의 37.1만으로의 감축을 담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2020(안)’도 그 내용이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10년 이상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2020(안)’ 또한 미국의 지배와 통제 하에서 추진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1950년대는 이승만의 단독 북진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군의 규모, 구조, 군수 등을 통제했다면 지금은 대북한 선제공격전략과 대중국 봉쇄를 위해 오히려 한국군의 현대화(공세적 전력화)를 미국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는 2004년 SCM 공동성명은 우리 국방정책의 방향·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미국의 분명한 요구를 표현한 것이다.

2020년까지 총 병력 50만 명, 육군 37만 1천 명 수준으로 감축, 육군 1군과 3군 통합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20안’ 또한 미국과 사전 논의를 거쳐 미국의 동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35) 더 나아가 미국은 이 국방개혁안이 “이번(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논의 주제”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미국)와 논의를 해나갈 사안이 될 것”36)이라고 말함으로써 한국군의 규모, 구조, 전력 현대화, 군사전략 등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개입 의지는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2005년 SCM 공동성명에서도 확인된다.

③ 국군조직법 상의 한국 합참 위상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한미연합사의 보조기구에 불과

한국 합참은 국군조직법 상으로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사령부의 조직위상(국군조직법 2조)을 갖고 있다. 또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국군조직법 9조) 그러나 한국 합참의 조직위상이나 합참의장의 권한은 법률상의 명목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한미연합사의 보조기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는 대통령이 군령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합참이 평시에 한국군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인데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예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군조직법 제2조 상의 전투지휘사령부 역할은 한국 합참이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맡고 있으며 한국 합참은 한낱 이를 보조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미연합사를 장악한 주한미군사령부가 곧 한국군의 전투사령부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투지휘사령관임을 뜻한다.

한국 합참이 한미연합사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1996년 12월~2002년 4월)을 지낸 안광찬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한국 합참이 “‘단순한 협조 및 지원’ 등에 국한된 임무만을 수행해”37)왔다고 하면서 심지어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기관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38) 한국 합참이 단순한 협조나 지원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국군 부대의 결정이나 미국 증원부대 지원에 관한 미 태평양사·주한미군사와의 협의 따위와 같은 단순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또 한국 합참은 독자적인 군사전략 수립이나 작전계획 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군령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합참의장의 권한도 순전히 법률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방위에 관한 작전계획이나 연합군사교리, 연합합동군사훈련의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고 그가 미국 합참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한국 방위와 관련된 군령기구는 한국 국방부장관도, 한국 합참의장도 아니고 미국 합참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한미지휘형태가 형식 상 ‘연합’의 형태를 취하게 되나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는 혹 있게 될지도 모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창설된 기구로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수직적 통제라고 하는 본질적인 점에서는 이전 유엔사 때와 하등 달라진 바가 없다.

①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전력만으로 편성된 일방적 기구

한미연합사 예하 구성군 사령부는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미군전력은 제외되어 있다. 반면 한미연합사는 사령관, 참모장, 핵심 참모부서 등 그 주요 보직과 직책이 주한미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말만 연합이지 실제로는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임을 보여준다.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이 맡는다. 하지만 그 전력이 한국군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시에도 미2사단은 지상군구성군사 예비로만 되어 있고, 전시 평시를 통해 구성군사에 배속되는 미군은 전혀 없다.”39)

해군구성군의 경우 평시 한국 해군작전사령관이 사령관을 맡는다. 하지만 해군구성군 역시 한국군 전투력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미군은 배속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전시에는 사령관이 미군으로 넘어간다. 미 국가통수기구 승인에 의하여 미 7함대사령관 및 그의 전력이 연합사에 작전통제 될 때 미 7함대사령관이 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한다.40)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미군(미 7공군사령관)이 맡는다. 공군구성군도 연합사령관의 평시 작전통제 하에 있는 미육군 38방공여단과 공군의 고공정찰 임무 중 비상대기하고 있는 두 대의 F-15E기를 빼면 전부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다.41) 한국에 기지를 둔 미 공군부대의 평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 어느 직위도 갖고 있지 못하며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갖고 있다.

이처럼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전력만으로 편성된 것은 연합사령부 창설 논의 과정에서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 문제는 미국 내 절차에 따른 유보 사항이나 양해 사항으로 하도록 합의하였”42)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대한 판단을 한국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리겠다는 의사의 표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 표명된 ‘한국방위의 작전효율화’(1977년 SCM 공동성명)라는 한미연합사의 애초 창설 취지와 달리 한국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크게 작용한 결과임을 말해준다.

5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2005.12.6∼7)를 앞두고 국방부는 “현재 지상군구성군사의 참모로 배치된 한국군 장교 150여명은 대부분 한미연합사의 참모까지 겸하고 있어 유사 시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지상군구성군사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위해 한국군 장교를 보충할 계획”(경향신문, 2005.12.02)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참모가 지상군 구성군사령관 참모를 겸직하고 있어서, 즉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전담하는 한국군 참모가 없어서 지상작전을 한국이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의 경우도 한미연합사 참모가 지상군구성군사령부 참모를 겸직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한미연합사의 원천적인 불평등성 문제를 마치 한국군 참모의 겸직이나 수의 부족 문제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작전통제권 환수가 지연되는데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② 주요 직책과 핵심 보직을 미군이 장악

먼저 사령부의 편성과 관련해서 사령관과 참모장은 미군이 맡고 있다. 한국군은 참모 업무 상 지휘계통에도 없는 부사령관과 부참모장만을 맡고 있다. 또 7개 참모부서 가운데 사령부 업무수행과 지휘권 행사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핵심부서인 작전과 기획 참모 부서를 미군이 맡고 있고 한국군은 연합사 주요 기능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핵심직책이 미군으로 편성됨으로써 한국 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기타 연합작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미군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둘째 한국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기능과 임무가 사령관 보좌 및 연합사에 배속된 한국군 장병을 대표하는 기능에 불과하다.

③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한미합의로 포장하기 위한 명목 뿐인 한미군사위원회

한미연합사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 마치 작전통제권 행사가 한미 합의로 이뤄지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한미 양국이 군사작전 등에 관해 협의·조정하고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주는 연합사의 최고 군령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이른바 국가통수기구)도 이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군령 행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군사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가 미국과 한국 공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에 관한 권한위임사항(TOR)과 전략지시 1호는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방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애초 한미군사위원회의 기능이 나토 군사위와 달리 형식적인 의견교환 통로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43)도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을 전제로 한미군사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한미는 군사위원회를 나토 형으로 하기로 처음 합의했으나44) 실제 설치된 것은 그와 다른 형식적인 기구였다. 이는 작전지휘권을 각 회원국이 갖고 있는 나토와 달리 한미동맹의 경우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다.

더욱이 미국 위주의 제도와 운영은 한국 합참이 한미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미가 명목일 뿐임을 보여준다.

군사위원회는 그 본 회의(MCM)의 인적 구성이 미국 3(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한국 2(합참의장과 추가적인 대표 1명)로 되어 있는데서 보듯이 미국 우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완전 합의제로 되어 있고 또 각 회원국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NATO 군사위원회와 비교해도 한미군사위원회의 불평등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고위당국에만 보고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도 미국 상부에만 보고할 기술적·법적 재량권이 있다”45)는 스틸웰의 지적 도 한미군사위원회가 명목적인 기구임을 엿보게 해준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의 직책으로 상설회의의 미군 대표를 맡지만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군사위 상설회의의 한미 각 대표로서 동일 위상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상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46)

한미군사위원회가 한미연합사의 최고군령기구이지만 그것이 명목 상의 기구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그나마 미국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의 군 통수권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에서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 합참은 한미군사위원회를 주도함은 물론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고 또 주한미군 요원들이 한미연합사의 직책까지를 겸직함으로써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상급기관이 미국 합참 및 한국 합참이 아니라 미국 합참, 미국 국방부장관으로 이어지는 미국 군 통수기구임은 작전계획 작성 과정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2002년 부시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미국은 기동력과 첨단정밀무기를 앞세운 선제공격전략을 표방하면서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나중에 작전계획 5026으로 밝혀지게 된다―을 한국에 강요하였다. 2002년 10월 방한한 더글러스 파이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비상계획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니 한국 측에서도 준비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운 작전계획의 틀과 담길 내용이 미 군사력에 의한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을 담고 있는 등 기존의 작전계획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계획 수립을 완강히 거부했다.”47) 그러나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으며 2002년 SCM에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한국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에는 “유엔사,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 5026을 발전시킨다”(권영길의원 보도자료. 2005. 10. 10)고 되어 있다.

청와대는 2005년 초 개념계획 5029-99를 완성형 작전계획 5029-05로 바꾸는 한미연합사의 작업이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중단하도록 한국 합참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미국 7함대사령관이 “북한에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7함대가 전력을 투입할 것”(중앙일보, 2005.4.20)이라며 작전계획 5029를 반대하는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등 미국은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다. 결국 미국은 개념계획 5029를 보완·발전시킨다는 한미국방장관 합의를 이끌어냈다.(연합뉴스, 2005.6.4)

심지어 작전계획 5027-02에 의하면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다.48)

이는 작전계획 작성과 실행이 한국 합참은 배제된 가운데 미 태평양사령부, 미국 합참의 지휘 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많은 보수적 연구자들이 실무기능 또는 제도 운영의 미비 측면에서 한미군사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사의 한국 측 요원은 한국 합참의 입장에서 회의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회의 준비 실무요원이나 회의 참석 실무요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49)는 지적은 그 한 예다. 물론 이는 한미군사위에서의 한국 합참 요원의 불평등한 지위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사 실무기능이나 제도운영에서 다소 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작전통제권 장악에서 빚어지는 한미군사위원회의 불평등성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3. 작전통제권 환수가 갖는 주권적 의의

(1)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주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설사 외형상 독립국이라 하더라도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군사주권은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 곧 군 통수권으로 표현된다. 군정과 함께 군 통수권의 본질을 이루는 군령의 핵심이 다름 아닌 작전통제권이다. 작전통제권을 빼앗긴 한국군이 피점령국 이라크 군대와 비교되는 것50)에서도 작전통제권이 주권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군대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독립국가임을 자부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군정과 군령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헌법 상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군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군축 등의 군사적 문제에 관해 남북 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독자적인 입장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은 군사주권의 상실에 그치지 않고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대미 종속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는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 대미 의존성을 완화, 폐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준다.

(2) 우리 군의 자주적 발전을 꾀할 수 있어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각종의 하위협정에 의한 한미동맹의 불평등성 문제까지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 지휘체계, 군 구조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군은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큰 전기를 맞게 된다.

우리 군의 대미 종속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미국 카트리나 피해 때 한국군 파병 용의를 밝힌 한 정부 관료의 다음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군은 50여 년간 미군과 대체 가능한 구조로 육성돼 왔다. 양국 합동훈련과 같은 전시대비 훈련은 물론이고, 통신 장비로부터 대민 지원(민사작전)교범에 이르기까지 장비·교육·편제 등에서 미국식 규범이 한국군 운영의 기반이 됐다.”(중앙일보, 2005.9.5)

우리 군은 법적으로는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으나 명목에 불과하므로 군령이 설 수 없다. 하극상이 비일비재하고 친미군인이 득세하는 것은 한국군의 지휘체계가 별 의미가 없고 미군의 지휘가 규정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민족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전략전술도, 작전계획도 없다. 호전적이고 첨단 기술위주의 미국식 전략·전술이 곧 우리 군의 것이 되어왔다. 미국 식 군사훈련과 교육이 있을 뿐 우리 독자적인 고유한 군사 훈련이나 교육은 설자리가 없다. 전투·전략형 지휘관이 아니라 행정관리·정치지향적 지휘관이 발호하게 되는 것도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 구조가 비대한 육군 중심의 파행적 구조로 고착된 것도, 미국 무기로 일색화 되어 있는 것도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장악되어 있는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군 내의 뿌리 깊고 광범위한 대미 종속성을 씻어내고 지휘체계, 군의 정치적 중립, 방위 전략과 계획, 군 구조와 규모, 무기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자주군대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우선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 등으로 이어지는 자율적인 군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명목뿐인 합참의 권한과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또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서면 자연히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 군이 미국의 간섭 없이 방위전략과 방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미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과 자원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자원에 기초한 국가 안보전략과 방위계획을 세우고 우리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의거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이 남이 짜준 방위계획에 따라 남의 지휘를 받으면서 행동한다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첨단 무기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주국방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의 확보야말로 자주국방의 최우선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지금과 같은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군 구조에서 벗어나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우리 실정과 전략에 맞는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국방개혁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이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 의해 강제된 것이거나 아니면 김대중 정권의 국방개혁처럼 미국이 반대하면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3) 남북 간 군사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문제들을 우리 독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되며 한반도 평화를 우리 힘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된다.

우선 우리 군은 그 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대북 공격적인 작전계획 (가령 북한 정밀폭격과 정권 붕괴를 내용으로 한 작전계획 5026·5027·5029 등)을 폐기하고 대신 전수방어 원칙에 입각한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 군은 그 동안 미국이 주관해 온 대북 공격적인 군사연습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어 이를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방어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우리 군은 방어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방위전략과 방위계획을 채택한 위에서 북한과의 신뢰구축 및 군축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장악되어 있는 지금으로서는 남한 당국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 군사문제에 관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를 하기도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남측 정부로서는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남북불가침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남한 당국은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한미연합훈련만 하더라도 미국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중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없다.

통일부가 올해 초 예정된 남북군사 당국자회담과 3월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을 감안하여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독수리연습 및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의 연기를 추진하였으나 주한미군이 이를 거부한 것은 그 한 사례다.(문화일보, 2006. 1. 11)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방부는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를 천명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융통성 있게 배합 추진한다”51)고 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조의 변화는 미국의 간섭으로 백지화되고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 2002년 2월 27일 발표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한미공동연구 결과’는 신뢰구축에 앞서 신뢰구축 여건 조성 단계를 새로이 설정함으로써52) 평화체제·평화군축은 더욱 먼 과제로 미뤄지고 신뢰구축 의지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남한 당국은 북한과 군사문제에 관해 독자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갖게 돼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의 평화통일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 군은 방위전략과 방위계획, 군사연습, 무기체계 등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함으로써 한반도 방위를 함께 책임지는 민족군대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4) 동북아시아 나라들과의 독자적인 군사안보 외교가 가능해 져

현 참여정부는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국가목표로, 평화번영정책을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삼고 있다. 우리 국방목표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2004 국방백서 48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포괄적·역동적 발전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대외 안보정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어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안보군사문제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도, 유효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군사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들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완화·폐기시켜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4.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쟁점

(1)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개념을 가르면서 마치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53)은 말장난에 불과

①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의 핵심으로 군사주권을 상징해

작전통제권은 포괄범위에서 지휘권보다는 좁은 개념이나 지휘권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가장 넓은 개념인 지휘권54)은 작전지휘는 물론 군수와 행정, 군기, 복지까지를 포괄한다. 지휘권의 하위 개념인 작전지휘권55)은 행정지휘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지휘권 가운데 행정 및 군수가 제외된 권한이다.

작전통제권56)은 작전지휘권 가운데 부대편성, 부대훈련, 군기가 제외된 지휘권을 말한다.

그런데 지휘권이란 ‘전투작전’ 수행에 그 본래 목적이 있으며 군수, 행정, 군기, 내부 편성, 부대훈련 등도 어디까지나 이런 전투작전 수행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작전통제권이다. 지휘권의 핵심이 작전통제권이기 때문에 지휘권 그 자체도 작전통제권에 의해서 규정된다. 작전통제권이 빠진 지휘권이란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통제권이야말로 군사주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합참의 군사용어사전도 “작전통제는 지휘권(전투지휘)의 본래적인 구성 요소이다”57)라고 밝힘으로써 작전통제권이 지휘권의 핵심적 구성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② 평시작전통제권이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

작전통제권이 국가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국방부와 합참이 스스로 국민 앞에 밝힌 바다.

국방부는 “한국군은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실로 44년 만에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국방일보 1994.12.1)고 자평하였다. 또 합참은 ‘주권행사 차원에서 특히 의미 있는 변화’의 구체적 예로서 “한국 함대가 제3국과의 군사교류를 하거나 해양자원 및 어로보호 활동을 위하여 연합사의 작전구역을 이탈할 시 별도의 협조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아울러 제3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우리 영역을 침범할 시도 합참에서 독자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합참, 『합참』1995년 1월 호)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국가주권 회복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면 작전통제권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인 전시작전통제권이 갖는 주권적 의미는 더 말할 나위 없다.

③ 군령과 군정까지 미국에 의해 지배돼

작전통제권의 이양 범위가 작전통제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군령과 군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군령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 기능으로서 군사전략기획,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제기 및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한다”.(합참, 『합동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그런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사항(CODA) 가운데 ‘작전계획 수립’과 ‘군사교리 발전’은 각각 그 자체로서 군령의 한 영역을 이룬다.

우리 군통수권의 고유한 기능에 속하는 안보 정세판단과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도 한미연합사령관의 ‘연합정보관리’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연합정보관리 또한 군령에 미친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정보 해석과 판단이 한미군사위나 SCM 등을 통해 곧 우리 국방당국의 인식으로 받아 들여 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도 단순한 기능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고 정보의 해석·판단은 물론 위기의 성격과 해결방식까지를 지배하므로 군 통수권 차원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연합사 위기조치 절차 중 ‘명백한 경보 이전에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행동방안’인 신속억제방안(FDO)이 외교,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걸쳐 15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위기관리가 단순히 군사에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 등 우리 주권 전반에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군정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 유지,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국방정책의 수립, 국방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시행, 자원의 획득배분과 관리, 작전지원 등을 의미한다.” (한국 합참, 『합동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군의 구조나 규모, 국방개혁 등이 미국에 의해서 지난 반세기 넘게 좌지우지되어 왔으므로 미국의 통제 범위가 군정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비단 작전통제에 그치지 않고 군령과 군정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은 지휘권은 군사주권에 속하나 작전통제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개념 논쟁이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함을 알게 해준다.

④ 작전통제권 이양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작전통제권 이양이 우리나라만의 예외사항이 아니며 나토 심지어는 미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는 주장58)이 있다. 이는 마치 작전통제권 이양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치부함으로써 그 주권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어떠한 나라도 자국군의 지휘권을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양해 준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역시 40여개의 국가와 군사동맹관계 혹은 실질적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들 중 어느 한 나라의 지휘권을 전적으로 이양 받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59)

나토군의 지휘체제는 통합사령부 형태를 취하고 있고 최고사령관을 미군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대미 예속적 지휘형태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미연합지휘체제처럼 일방적, 수직적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나토의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제로 되어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사회 또는 다른 산하 위원회에서 각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완전한 주권과 책임을 갖는다. “결정을 해야 할 경우 행동은 전원합의로 이뤄진다. 다수결에 의한 투표나 결정은 하지 않는다. 각 회원국은 이사회 또는 다른 산하 위원회에서 각자 자신의 결정에 대해 완전한 주권과 책임을 갖는다”60) 북대서양 이사회가 승인하고 1967년 12월 채택된 ‘동맹의 장래 임무에 관한 하멜 보고서’(Hamel Report on The Future Tasks of The Alliance)도 “주권국가인 회원국은 자신의 정책을 집단적 결정에 종속시킬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61)

또 한국이 자기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넘겨준 것과 달리 나토의 경우 회원국들은 각자가 전면적인 지휘권(full command)을 가진 상태 하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대해서, 배속된 군대에 한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나토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62) 그리고 전략사령부 예하 각 사령부의 사령관을 그에 예속된 부대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의 군인이, 가령 영국이나 독일 장성 등이 맡음으로써 자율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

즉 나토 지휘형태는 국별 통합지휘 형태이면서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의 경우 나토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는 등 수직적인 한미지휘체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군이 특수한 경우 외국군의 작전통제 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미국 대통령 지령 25호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주장인가를 보겠다.

미국 대통령지령 25호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특정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군을 외국군 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두는 것도 지휘통일을 보장하고 군사적인 성과를 극대화하는 이유라면 때로는 유리하거나 현명한 것이다(미국 대통령 결심 지령 25호).”63)

그런데 미국 합참교범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며, 결코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기본적인 경우에 한해서, 대통령은 안보회의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특정 유엔작전을 위한 합법적인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미군전력에 대한 적절한 지위를 고려하여야 한다.”64)고 되어있다.

미국이 자국군을 외국군의 작전통제 하에 둘 수 있다는 것은 유엔이 지휘하는 작전에 한해 고려되는 것이며 그 경우도 한국처럼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합참교범은 미군이 다국적군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의 지휘권이 우선한다는 것, 또 다국적군의 작전통제가 미군의 독자적인 방어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있다. 즉 다국적군의 작전통제란 미군에게 있어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65) 실례로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UNOSOM2)의 경우 미군이 그 일원으로 참가했는데 지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평화유지군에 대한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고 나아가 그와 별도로 자신의 부대를 운용하기까지 했다. 1993년 보스니아 유엔평화유지군(UNPROFOR)의 경우 그 일원으로 참가한 나토군은 독자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공습권)를 가졌다.

(2) 시기상조론의 허구성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부인하는 시기상조론 또는 점진적 환수론은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한 전쟁 억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지휘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개 한국의 독자적인 정보전력과 작전기획 능력 확보를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10년 이내 자국국방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군의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국방운영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그 한 예다.

① 미군의 작전통제권 장악은 우리의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

첫째 작전기획능력 배양을 위해 환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국가 이익과 목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작전계획과 전략전술이 우리 군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고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자기의 군사전략과 군사교리를 적용하여, 자신들의 무기체계로 싸울 수 있게 만든 작전계획으로 미국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특히 그것은 냉전의 산물로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할 우리의 국가이익과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 국가목표와 민족적 이익에 충실하고 우리의 경제적 역량이 감당할 수 있으며, 예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평화지향성에 맞는 전략과 작전기획을 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며 이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작전기획능력 배양을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주체적 역량을 불신하고 남에 의해 강요된 전략전술, 작전계획을 계속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자는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주장이다.

둘째 작전기획 능력 배양을 환수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권한(작전통제권)의 문제를 마치 능력의 문제인 듯이 돌림으로써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을 당연시하는 사고다.

한국 합참은 국군조직법 상 실질적인 군령기구로서 한국군의 전략전술을 개발하고 작전계획을 짜는 담당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한 합참은 한미연합사의 단순한 실무보조기구로 전락해 있으며 따라서 국군조직법 상의 군령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은 단순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국방 전략 수립은 작전통제의 자주성 없이 근본적으로 수립, 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주국방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전략전술의 개발과 대안 전략 개발은 궁극적으로 작전통제권을 소유·행사하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다”66)라는 김달중의 지적도 작전기획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병참 조건이 자주국방의 중요한 한 요소이지만 “군의 작전통제권의 자주성과 작전통제 능력의 우수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병참 조건에서) 자주국방 목표 달성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67)고 하면서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작전기획 능력 배양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은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주한미군임을 은폐, 호도하는 주장이다.

미국이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기획하고 작성하며 시행하는 속에서는 한국군은 미국이 제시하는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따라 배우고 익힐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전략·전술의 개발이나 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작전기획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자는 주장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원하지 않는 미국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친미사대주의적 사고의 발로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끊임없이 견제해 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수많은 사례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뼈대로 하는 1998년의 국방개혁안을 미국이 좌초시킨 것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향상을 미국이 얼마나 견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때 “조약 발효 후에는 (작전지휘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변영태·덜레스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는 벌써 50년 전에 한국군이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1954년 미국에 의해 이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68) 또한 이승만의 단독 북진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는데 이는 미국이 그만큼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작전능력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또 미국이 1954년 당시 7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한국군과 지상군 위주의 비대칭적 전력 구성을 갖도록 한미합의의사록으로 강제한 것도 “지상군을 당사국(한국)의 값싼 보병전력을 주축으로 하되 화력과 기동성 면에서는 공군력과 해군력 등 비교적 인명 피해가 적은 미군 전력으로 하는”69) 대북한 전쟁수행전략의 산물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불허하려는 속셈이었다.

넷째 작전기획능력 배양을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자는 주장은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주한미군 주둔정책과 군사전략에 우리 군의 운명을 내맡기자는 주장이다.

그 동안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전략과 군사전략의 변화,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정책과 한미연합지휘체제, 한국군의 전략전술, 군사교리, 작전계획, 무기체계를 수시로 변화시켜 왔다. 거기서는 우리의 국가이익이나 주권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와 요구만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GPR과 주한미군 감축,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전략전술과 방위계획을 갖고 있다면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전략전술로 인한 국가적 소모와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베트남전쟁 참전이나 두 차례의 서해교전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실전으로 검증해 주었다. 베트남전쟁 때는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고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작전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섯째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는 것은 작전지휘에서 통일성을 금과옥조로 이야기하면서도 한국군에 대한 복잡하고 혼란스런 지휘계통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유엔사, 한미연합사, 합참 등으로 나뉘어 있고 또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한국군의 지휘체제는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의 하나다. 한국군의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요불가결하다.

② 대북한 억제력은 확보된 지 오래

독자적인 대북한 전쟁억제력 확보를 이유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은 억제력을 갖춘 지 이미 오래라는 점에서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다.

군사력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억제기능은 “적대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반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 침략 의사를 단념하게 하는 것”70)을 뜻한다. 또 “억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공격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면 되며, 상대의 공격을 격퇴하여 전쟁에 승리할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71)

종합적인 전쟁수행능력은 물론 현존 군사력에서도 남한은 북한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 국방비 누계에서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25년 전인 1980년으로 남한의 전쟁 억제력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확보되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2003~2004 동북아 군사력』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약간 열세이거나 부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남한의 대북한 전쟁억제력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국방부 자신도 “북한의 도발을 격퇴 및 격멸할 수 있는 능력(방어능력)”은 이미 확보됐다72)고 말함으로써 억제력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군사력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북한 국방비는 남한의 10%에도 미치지 못한73) 반면 남한의 대북한 억제력은 오히려 과잉이기 때문에 억제력의 부족을 걱정해야 할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③ 독자적인 지휘능력이야말로 독자적인 방어력의 핵심

독자적인 대북한 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자는 주장은 독자적인 지휘능력이야말로 독자적인 방어력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다.

그 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전사를 보면 보다 적은 병력을 갖고도 큰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예는 숱하다. 미국이 상대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도 패배하거나 이기지 못한 전쟁으로는 베트남전쟁, 지금의 이라크전쟁, 한국전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예는 전쟁의 승패를 규정하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병력이나 무기의 우위가 아니며 지휘와 전쟁의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과 비교해 무기와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유일하게 열세라면 독자적인 지휘능력을 갖지 못한 점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해 왔지만 한국군은 자신의 지휘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이를 미국에 맡겨왔다.

최첨단 무기나 장비에 매달리면서 작전지휘권 문제는 뒷전에 밀어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미국의 정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수적

정보전력의 확충을 명분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는 것은 첫째 남한이 북한과 비교해 가장 앞서있는 분야가 정보전력이라는 점74)에서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남한은 1991년부터 착수한 신호·영상 정보수집 장비도입 사업(일명 백두금강사업)으로 북한에 대한 신호 및 영상 정보를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상수집소를 통한 신호정보 수집이나 인간정보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정도다.75) 또 북한은 정찰기가 한 대도 없는 반면 남한은 2003년 현재 공군만 무려 58대의 정찰기를 갖고 있다.76) 일본의 경우도 정찰기가 20대에 불과하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한 경험은 한국의 정보전력이 자위적 방어를 하는데 충분한 수준에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

2005년 5월 초 미국 언론의 북한 핵실험 준비 보도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됐을 때 한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밝힌 것(중앙일보 2005. 5. 11)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한 정보 수집과 해석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다.

둘째 정보전력의 확충을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정보의 자주화가 마치 첨단정보수집수단의 추가적인 도입 문제인 듯이 말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하고 무분별한 무기의 도입을 합리화하려는 주장이다.

군사정보의 대미 종속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첨단정보수집수단을 우리나라가 갖지 못한데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자위적 방위를 수행하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전력을 보유,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자주화의 조건은 정보수집수단의 추가 도입 문제가 아니라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갖는 것이다.

군사정보는 그 목적이나 수준, 정보무기 종류, 수집 대상과 지역적 범위 등 모든 면에서 군사전략과 군사교리, 작전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이 한반도 군사전략을 대북한 선제공격, 정밀타격, 종심전투, 전후방 동시타격, 대중국 봉쇄전략으로 바꾸면 한미 연합정보전력도 그에 맞춰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한이 정보전력 면에서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첩보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전자광학영상장비(EO-X), 장거리 레이더 등 각종의 첨단 정보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한국군의 자주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제공격전략과 대중국 봉쇄전략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정보무기의 도입은 정보의 대미 종속성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군사전략에의 편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보의 대미 종속은 또 한미연합사 장악과 이를 통한 정보 해석 및 처리의 미국 독점에서도 비롯된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불평등한 한미연합사 해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전력들은 그 목적이 한국의 자위적 방위가 아니라 대북한 선제공격, 대중국 봉쇄, 한국군 통제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 자주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국가급 정찰자산으로 네 개의 첩보위성(KH-11·12 포함), 2∼3대의 U-2S(오산), RC-135·EP-3·EC-130(오키나와기지 발진)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구급 정찰자산으로는 OV-1D(영상정보수집관측기)·RV-1D(전자정보수집정찰기)·RC-12H(통신전자정보수집정찰기)·RC-7B, RF-4C(한국측 연합자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군을 전선 및 후방지역에 걸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첩보위성은 물론 전략정찰기, 전술정찰기 한대 없는 북한을 상대로 더욱이 남한의 정보전력만으로도 자위적 방위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첨단정보전력을 집중적으로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것은 한국 방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정보전력은 무엇보다도 대북한 선제공격을 위해 운용된다. 즉 선제공격에 필요한 공격임박 경보, Pre-ITO(전쟁 시 타격할 표적을 미리 선정해 놓아 적의 2차 공격능력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 PAC-3, JDAM·에이태큼스 등 정밀유도무기 운용 등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미국의 정보전력은 한국군을 통제하는데도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남북관계를 조절하고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하며 한국군과 정권을 관리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달중은 “정보원 공개 범위가 미국 측의 결정에 달려 있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 획득이 곤란하고 정보의 활용도도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연합지휘체제에 있어서 군사정보수집과 처리의 한국 측 배제와 미국 측 독점은 두 가지 고도의 미국 측 의도에 근거한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한미연합지휘체제의 주요 기능이 한국군 통제에 있으며, 둘째는 한국군의 자체 작전통제능력 향상을 의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국군의 대미 군 의존을 지속시키고, 이로써 주한미군이 계속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소유·행사하려는 의도인 것이다”77)고 쓰고 있다.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미국의 정보전력은 또한 대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 가령 U-2S는 중국까지를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미국의 정보전력들은 그 목적이 한반도 방위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우리 주권에 족쇄로 되기 때문에 철수되어야 할 전력이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 될 수 없다.

넷째 지금 국방부에서 도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정보전력이 미국의 신군사전략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2020(안)’은 현 정보전력·C4I전력을 ‘전술적 감시·조기경보능력’으로 평가하면서 중기목표로 ‘전략적 감시 및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표방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반도 모든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전략적 감시 및 조기경보능력 확보’, ‘종심 표적에 대한 전략타격능력 확보’,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 및 타격체계와 연동·통합하여 적시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합동C4I체계 구축’을 표방한다.78)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장거리 레이다,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군 위성통신 등의 도입에 이미 착수했거나 중기 및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략적 감시·타격전력은 자위적 방어개념이 아니라 북한을 격멸, 붕괴시킬 수 있는 전력을 말한다. 이 점에서 전략적 감시전력 확보는 북한 점령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6 및 5027, 5029의 작성을 지시한 2003년 SCM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략적 감시전력은 그 지리적 범위가 비단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79)

결국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로서 정보전략의 확충을 내세우는 주장은 선제공격교리, 북한 점령과 정권 붕괴, 대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3) 안보공약을 약화시키므로 환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80)의 문제점

①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군사협력의 조건이 될 수 없어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에 속하므로 한미 간 군사협력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처럼 미국에 넘겨준 동맹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이 동맹의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설혹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군사협력의 조건으로 내세우더라도 이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부해야 할 문제다.

작전통제권이 주권 사항이고 한미군사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닌데도 작전통제권 환수를 두려워한다면 이는 대미 저자세의 표본이다.

만약 미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요구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이는 작전통제권이 동맹의 전제조건이어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불평등성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경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며 왜곡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 자신에 의해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므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의 유지·존속을 연계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1989년 넌·워너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미 국방부는 1990년 4월에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이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1990∼1992)에서는 작전통제권 반환을 검토하고 제2단계(1993∼1995)에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평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며 제3단계(1996∼2000)에서는 ‘한국방위의 한국화’ 즉 한국의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미군은 지원적 역할과 동북아지역 전체의 균형자 역할로 조정하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고 주한미군은 최소병력만 남기고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81)

즉 한국방위의 한국 주도는 냉전 해체 이래 오래된 미국의 정책이다. 또 FOTA에 이어 SPI에서 논의 중인 한미동맹 전환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전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오히려 환수를 미루는 것이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관한 미국의 오래 전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워 주권을 지레 포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뜨리는 굴욕적인 태도로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가로 각종의 부당한 요구를 강요해 올 것이 뻔한 미국에 스스로 말려드는 태도이기도 하다. 또 이런 비굴한 자세 속에서 상대의 시혜로 얻어지는 안보는 미국의 이익에 맞는 안보는 될지언정 진정 우리가 원하는 안보가 될 수 없다.

②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뤄서 얻고자 하는 안보공약이란 불필요한 공약

한국군은 앞서 본 것처럼 대북한 억지력이 과잉 상태에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과 그 전시증원전력은 전혀 불필요하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의 안보공약에  매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과 그 전시증원전력이 북한 점령과 군사적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라는 점에서도 미국의 안보공약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미군의 전시증원은 북한 점령과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증원을 통해서 북한을 점령하자는 것은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자는 것으로 미국의 요구일지언정 우리의 요구일 수는 없다. 이 주장은 우리 민족의 입장이나 요구를 도외시 한 채 오로지 미국의 요구만을 앞세우는 주장이다.

③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안보공약에 매달리는 것은 퇴행적 사고

한미동맹과 미군주둔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여기에 매달리는 한 우리 주권 확보와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 폐기와 미군철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를 미루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미래를 그만큼 지연시키는 것이 된다.

(4) 유엔사로의 작전통제권 환원의 부당성

① 유엔사 역할 강화 및 유엔사로의 작전통제권 환원 의도와 그 부당성

2003년에 이어 2004년, 2005년 SCM 공동성명도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도 2005년 3월 8일 미상원 군사위 증언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인 유엔사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 제거를 명시한 작전계획 5027,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의 실행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82) 즉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 시 대북 군사적 개입의 합법화를 꾀하고, 나아가 북한을 점령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대북 적대정책에 유엔사를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대결과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추기는데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통일·독립·민주 정부의 수립’에 관한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의 적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 총회 결의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 결의 등에 의해 대체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더욱이 1975년 총회 결의는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하고 있다. 따라서 1950년의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은 아무 근거가 없다.

또 유엔사 작전계획 5027은 정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에 관한 유엔의 원칙에 위반된다. 유엔사의 작전계획 5027 및 5029가 유엔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 태평양사의 작전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1950년 10월 7일의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로 넘기려는 포석이다.

미국은 1978년 10월 체결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관련 교환각서83)에 의거하여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작전통제권이 자동적으로 유엔사령관에게로 환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84) 그러나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이 유엔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조건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78년 한미연합사 관련 약정(TOR)에 따라 연합사가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유엔사의 대한민국 방위책임은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해서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유엔사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곧 한국 방위의 책임을 한국이 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작전통제권은 한국으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② 미군 지휘의 통합사령부에 불과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할 기구

우선 유엔사는 유엔 헌장 규정에 의거해 설치되어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유엔헌장 상의 기구가 아니라 미군 지휘의 다국적 통합사령부에 불과하다.

유엔사 설치의 근거가 된 1950년 7월 7일의 유엔안보리 결의는 “병력과 기타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병력 및 지원을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다.

이 유엔안보리 결의는 통합사령부가 유엔의 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결의는 그 전제 하에서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병력과 지원을 미군 지휘의 통합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통합사령부가 유엔의 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기관에 불과함은 리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1950년 7월 3일 제안된 ‘미국이 유엔군을 지휘하되 한국지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자는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한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리 사무총장은 ‘한국지원조정위원회’(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를 두어 여기서 모든 지원을 조정하고 현지 지휘관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미 합참이 작성한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전쟁의 전반적인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사항도 현지 작전사령관이 아닌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시하였다.”85) 7월 7일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는 이런 미국 합참의 의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대체와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관한 조처를 시작해 달라는 북한의 1994년 5월 28일의 요청에 대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답변 또한 유엔사가 전적으로 미국의 기관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보리는 안보리의 통제를 받는 보조기구로서 통합사령부를 설립하지 못하고 미국 주도의 사령부 설립을 권고”하였다고 하면서 “통합사령부의 해체는 유엔의 어떠한 기구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다.”86)

1957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창설과 함께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관에서 미 태평양사령관으로 넘어간 것을 계기로 하여 유엔사가 다국적 통합사령부로부터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는 기구로 그 기능이 축소, 변화된 것87)도 애초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의 지휘에 따른 기구로서 창설된 것임을 반증한다.

또 1975년 30차 유엔총회는 유엔사 해체를 결의하였다.88) 미국도 1975년 8월 16일부터 유엔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한유엔군사령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사시설에서 유엔기를 모두 내림으로써89) 이 결의를 존중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 상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의 기구인 듯이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유엔의 정신을 위반하고 미국의 대북한 공격계획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체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이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된 만큼 한국전쟁의 유물인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5. 통합형 지휘형태의 변종인 미일 병렬형은 대안이 될 수 없어

(1) 미일 지휘관계는 통합지휘의 변형된 형태

동맹 또는 연합의 경우90) 나라 사이의 군 지휘관계91)가 어떤 형태를 띠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지휘관계는 회원국이 각자 작전통제권(또는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다.

물론 지휘관계가 어떤 형태를 띠는가는 보다 상위개념인 동맹 또는 연합의 목적이나 성격, 각 회원국의 자주성 정도 등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규정될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계는 핵심적인 주권에 속하는 지휘권의 문제이므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주권이 지켜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크게 좌우된다.

연합이나 합동, 또는 연합·합동 작전 시 지휘관계는 1인의 지휘관이 지휘하는 통일지휘(단일지휘 또는 통합지휘)와 각국의 군대·부대 또는 군종이 각기 지휘하는 협동형(병렬형 또는 협력적 지휘)으로 나뉜다.92) 연합작전 시 군 지휘관계는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1국가 내의 합동작전 시 지휘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문제다.

연합작전의 지휘형태를 병행지휘관계, 주도국 지휘관계, 통합지휘관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93) 병행(병렬)지휘관계는 협동형에, 주도국 지휘관계와 통합지휘관계는 통일지휘(단일지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개국 이상의 연합작전에서 그 지휘형태가 협동형(병행지휘관계)인가 아니면 통일지휘(단일지휘)인가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최고사령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94) 주도국 지휘관계의 경우 유엔사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주도국)은 최고사령관을 맡아 사령부 구성 등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사령부에 연락요원을 파견한다. 나토나 한미연합사와 같은 동맹국 사이의 통합형 지휘관계는 미국이 통합사령부(나토의 경우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참가국들로 참모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나토와 한미연합사가 다같이 통합형 지휘형태에 속한다 하더라도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넘긴 한미연합사가 수직적인 형태를 취하는 반면 지휘권을 각 회원국이 갖는 나토는 비교적 수평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 합참 교범(합동교범 3-16 : 다국적 작전 합동교리)이 “동맹지휘관계는 통합지휘구조 또는 주도 국가의 지휘구조를 반영한다”95)고 쓰고 있는 것처럼 미군은 자신이 최고사령관을 맡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절대화 되어서는 안 된다. 웨스트 모어랜드 주월미군 사령관(1964.6∼1968.6 재임)은 미국이 베트남전쟁 때 월남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단일사령부를 설치하는데 반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월남 민중의 민족적 자존심이 매우 강해 월남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할 경우 월남군이 미군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오히려 월남 민중들로부터 월남군이 유리·배척될까봐 두려워한 때문이다.96) 반면 미국은 파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그에 대해 ‘한국군 사기저하’, ‘국제적 용병 시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전 때는 월남군, 미군,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했으며 단일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 걸프전 때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미군의 전술통제를 받아들인 반면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아랍국들이 미군의 작전통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 중부군사령부와 아랍 합동군 작전전구사령부는 서로 지원 및 협조관계에 머물렀다.

미일 지휘형태는 미일이 동맹관계이지만 단일 지휘형이 아닌 병렬형 지휘형태를 띠고 있다. 1978년 구미일방위지침이나 1997년 신미일방위지침은 ‘자위대 및 미군은 긴밀한 협력 밑에 각각의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이 병렬형 지휘형태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사정이 작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평화헌법이나 일본 내 여론 때문에 미일 지휘형태는 겉으로 병렬형 지휘형태를 띠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나토와 같은 통합지휘형태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한다. 일본은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사령부를 구성하는 것을 동맹 시작 때 벌써 미국에 약속하였으며 통합사령부 구성을 위한 노력이 처음에는 비밀리에 그리고 신미일방위지침이 제정된 뒤에는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카타기리 3좌(소령에 해당)는 벌써 1987년에 미일지휘체제가 통합형 지휘형태에 가깝다고 썼다. 그는 육상자위대의 최고 교육연구기관인 간부학교 내의 육전학회운영이사회가 매월 발간하는 ‘육전연구’(1987년 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나토군이나 한미연합군, 바르샤바조약군의 지휘체제를 ‘국별통합 우선의 연합지휘방식’으로 분류하면서 미일 지휘체제가 그에 가깝다라고 말하였다.97)

미일 병렬형 지휘체제가 집단적 자위권을 금하는 평화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지휘형태 못지않게 수직적인 것은 미국의 강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등에 업혀 군사대국화를 이뤄보고자 하는 일본의 자발적인 대미 추종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미일통합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은 미군

①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기로 한 밀약

미일 양국은 구미일안보조약과 행정협정 협상 때 유사 시 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구두 양해에 비밀합의 하였다.

1952년 4월 28일 구미일안보조약과 같은 날 발효된 미일소파의 24조는 “일본 구역에서 적대행위 또는 적대행위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일본 구역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공동방위조치를 취하며, 또 안보조약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협의해야 한다”98)고 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각각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 의하면 ‘공동방위조치’는 유사 때 미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합동사령부를 설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적대행위 또는 그 급박한 위협 발생도 기밀 해제된 미국 측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미일안보조약 조인(1951. 9. 8)을 앞두고 있던 1951년 2월 2일 미국은 “일본 구역에서 적대행위 또는 적대행위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미국의 결정에 의거해 경찰예비대 기타 모든 일본 무장군을, 미국이 일본과 협의한 위에 지명하는 최고사령관의 통합사령부 밑에 둔다”는 내용의 구미일안보조약 초안을 일본에 제시하였다.99)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이나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들어 이런 내용을 구미일안보조약에 조문화하는데 반대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에 이 내용을 담고자 기도하였다.

1952년 2월 9일 미국 국무부차관보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문서는 “유사 여부는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필요하다면 미일소파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폐기하고 미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일합동사령부를 설치한다”100)는 것을 행정협정에 관한 미국 측 초안(국무부와 국방부가 서로 합의한 안)으로 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 1952년 2월 21일 러스크 주일 미국 대사와 일본 오카자키 관방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이 이 내용을 행정협정의 조문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하는 평화헌법이나 당시 예정된 총선의 패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결국 미일은 이를 구두양해 하기로 비밀 합의하고 행정협정 24조는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다음에 인용하는 미국의 기밀해제 외교문서(1952년 6월에 미국 동북아시아사무소장 얀크가 미 국무차관 앨리슨에게 보낸 극비문서)는 ‘공동방위조치에 관한 오카자키·러스크 비밀 양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카자키와 (요시다) 수상은 적대행위와 그 우려가 있을 때 합동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이 지정한 사람이 사령관이 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중요한 정치문제이고 자유당에 조종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요구한 협정의 목적으로 볼 때 오카자키 장관과 러스크 대사 간의 공식 및 고도의 비밀 구두양해 사항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101)

일본 군사전문가인 후지이 하루오는 행정협정 24조의 ‘미일 공동 방위조치’ 규정(미군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비밀 구두양해에 입각해 있음)이 1960년 신미일안보조약 제정 때 ‘각 체약국은 일본국의 시정 하의 영역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함을 인정하며…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있는 제5조에 의해 승계되었다고 말한다. 행정협정의 규정이 미일안보조약의 한 조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법적 지위는 오히려 승격된 셈이다.102) 오가와 신이치도 신안보조약의 경우 구안보조약 때와 같은 이면 합의가 있었는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군을 최고지휘관으로 한 통일지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자세를 생각하면 이런 (이면 합의에 관한) 의문도 생긴다”103)고 말함으로써 1952년의 이면 합의가 1960년 신안보조약에도 승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주변사태 판단권과 개전권이

미군에게 있다

미일 지휘관계가 내용적으로 보아 통합지휘 못지 않게 수직적이다는 것은 주변사태의 판단권 및 개전권이 미국에 있는 데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미일은 1997년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면서 ‘일본 주변사태’를 새로이 포함하고 그 경우의 미일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주변사태’가 새로 포함된 것은 미일연합군의 작전범위가 일본 영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 오부치 정부는 1999년 1월 중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변사태 즉 전쟁개시의 판단을 미국이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 장관은 어느 사태가 주변사태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하는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미는) 사태가 닥치기 이전부터 치밀한 연락, 정보교환, 또는 협의를 거듭하기 때문에 양쪽의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1999.1.29)”104)고 답변하였다. 또 그는 일본이 주변사태로 인정하고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즉 미국이 주변사태라고 판단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 공동작전을 하게 되어 있다.

히가시나카 의원은 1999년 1월 28일 중의원에서 “앞에서 말한 첫 번째의 경우―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이 임박한 경우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미군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군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결정은 미군이 하고, 어떤 편성, 어떤 부대로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미군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타케우치 외무부 북미국장은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미군이, 미국 측의 분석, 정책,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미국 측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105)고 답변하였으며 타카하시 외무장관 또한 “미군이 하는 것은 미군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일본이 하는 것은 일본이 결정하지만 서로 밀접한 연락, 협의를 한다”고 답함으로써 개전권이 미국에 있음을 인정하였다.106)

(3) 평시 및 전시 통합사령부 구축

① ‘미쓰야작전연구’의 ‘미일작전조정기구’

1952년 구안보조약 발효 때 비밀 합의한 통합사령부 설치 밀약이 그 뒤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는가는 1963년의 ‘미쓰야작전연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반도 유사 시 한미일 연합작전을 연구한 것으로 미일 통합사령부 구실을 하는 기구로서 ‘미일작전조정기구’를 상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미일작전조정기구’의 구축을 꾀하며, 임시국회를 소집해 2주간에 87건의 유사법을 국회 논의를 생략하고 통과시킨다”107)고 되어 있다.

‘작전조정기구’가 자위대 통막(합참)과 주일미군사령부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위상이 통합사령부로 상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미쓰야작전연구’는 ‘자위대에 대한 주일미군의 지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작전조정기구’는 미군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로 상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구미일방위협력지침’의 ‘미일통합지휘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미국은 베트남 패전이 확연해 진 1975년 ‘미일공동작전조정소’ 설치를 일본에 요구한다. 이에 대해 미일은 1976년 미일안보협의위원회 밑에 ‘미일방위협력소위원회’(SDC)라는 협의기관을 두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이 소위원회는 그 목적이 그때까지 군인들(무관)끼리 작성해 온 미일공동작전계획을 미일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계획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데 있었다. 이 소위원회는 “2년여의 연구를 거쳐 1978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미일간의 군사지휘체제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었다.”108)

‘구미일방위협력지침(구지침)’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미일 공동행동의 준비’를 위해 ‘조정기관’(coordination centre)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조정기관’은 그 역할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이뤄진 때 작전, 정보, 후방지원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의 긴밀한 조정을 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일 공동작전에 관한 ‘조정’이란 곧 미군과 자위대 지휘부 사이의 조정 곧, 미군에 의한 자위대의 지휘·통제 기능을 의미한다.

이로써 1952년 비밀 약속한 미일 통합사령부 설치는 1960년 신안보조약과 1963년의 미쓰야작전연구를 거쳐 마침내 1978년 구지침에 이르러 ‘조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게 된다.

그와 함께 구미일방위지침은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평시 작전적 협력 사안으로 작전계획 연구, 공동훈련, 공통의 실시요령 연구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평시 작전적 협력 사안이란 전시에 대비한 평시 작전지휘에 관한 사항이다. ‘조정기관’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 설치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평시 작전지휘는 어느 미일통합기구에서 이뤄지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일본과 미국이 비밀리에 설치 운영한 JPC(합동계획위원회)다.109) 이 JPC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수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졌다. 미일방위지침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기관’을 설치한다고 하고서 실제로 미일은 평시에도 미일 통합지휘기구 역할을 하는 JPC를 운영해 온 것이다.

③ 평시 및 전시 전쟁지휘기구인 ‘포괄 메카니즘’과 ‘조정 메카니즘’

1997년 제정된 신미일방위지침은 구미일방위지침과 달리 미일공동작전의 범위를 ‘주변사태’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공동작전 범위의 확대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추진돼 온 미일 지휘관계의 통합지휘체제화를 가속화시킨다. 신지침은 평시와 전시 미일통합지휘기구로 각각 ‘포괄 메카니즘’과 ‘조정 메카니즘’(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구지침 하의 ‘coordination centre’(조정기관)와 달리 ‘bilateral’ 을 덧붙임으로써 조정기관이 미일 통합기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을 두고 있다.

‘포괄 메카니즘’은 평시 전쟁준비를 위한 통합지휘기구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작전계획 수립, 공통 기준(common stages) 및 공통 실시요령(common procedures)의 확립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미일은 1998년에 설치에 합의하였다.

포괄 메카니즘은 미일안보협의위원회(SCC), 방위협력소위원회(SDC),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 관계 부처 국장 등 회의, ‘연락·조정의 장’(필요시 외무성과 방위청이 설치) 등으로 이뤄져 있다. ‘관계 부처 국장 등 회의’나 ‘연락·조정의 장’이 포함된 포괄메카니즘은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다.

포괄 메카니즘 가운데 구성 대표나 임무로 볼 때 핵심적인 기구가 바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다. 기구 명칭 중 ‘검토’는 영어로는 planning으로 ‘기획 또는 작성’을 뜻한다. 이 기구는 미군 측에서 주일미군 부사령관과 미태평양군 대표가, 자위대에서는 통합막료회의(합참회의) 사무국장과 각 자위대 막료감부(한국의 각 군 본부에 해당) 대표가 참여하는 군사기구로서 작전계획, 작전예규, 교전규정 등의 작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즉 BPC는 평시 미일 통합참모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지이 하루오는 “유사 때 통합사령부의 핵심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110)라고 지적하고 있다. 1978년 구지침 하에서 비밀리에 설치된 JPC가 BPC로 이름을 바꿔 공식화된 것이다.

‘조정메카니즘’은 긴급사태 즉 전시에 운용되는 통합지휘기구 기능을 하며 평시부터 구축된다. 2000년에 미일이 설치에 합의하였다.

조정메카니즘은 미일공동조정소, 미일합동위원회, 미일정책위원회, 합동조정그룹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미일공동조정소(BCC)는 미군 측에서는 주일미군사령부의 대표가, 자위대 측에서는 통합막료회의(합참), 육·해·공 각 막료감부(우리의 각군 본부에 해당)의 대표가 참여하며 전시에 작전, 정보활동, 후방지원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 간의 조정 역할을 한다. 이 BCC는 구성 요원으로 보나 임무로 보나 전시에 미일연합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4) 미일 통합지휘를 뒷받침하는 다른 조치들

① 중앙 및 각 군별 통합지휘기구의 설치

미국은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지휘기구(미일공동조정소)를 중앙에서부터 각 군 및 주요 부대에 설치함으로써 자위대를 미군 지휘체제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조정 요령’(통합지휘 요령)에 대해 “조정회의의 개최, 연락원의 상호 파견 및 연락창구의 지정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자위대 및 미군은 이 조정메카니즘의 일환으로 쌍방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일미공동조정소를 평소부터 준비해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5년 제정된 육상자위대의 교범 ‘野外令’도 “필요한 사령부에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작전, 정보 및 후방지원에 대해서 긴밀히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급 제대의 미일조정기관 설치가 교범화 되고 있다.

방위청의 정보본부(1997년 설치) 내에 미군전용의 방을 두고 있는데서 짐작하듯이 중앙의 미일공동조정소(통합지휘기구)는 방위청의 중앙지휘소(1984년 설치)와 주일미군사령부 사이에 설치, 운용되고 있다.111)

미일공동조정소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별로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조정소가 설치되고 있다. 특히 해외미군재편(GPR)이 추진되면서 각 군별 미일공동조정소 설치 즉 자위대의 미군지휘체제 편입은 이전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미일 통합지휘체제는 전투(작전)를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는 전투지휘체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느 군사작전도 지휘할 수 있는 광역(글로벌) 지휘 체제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일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미군 요코다 기지로 옮겨 미 5공군사령부와 같이 두고 요코다 기지에 미사일 공동방어를 위한 미일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작전센터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자위대의 경우 미사일 요격과 관련한 정보를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동작전센터 설치 동의는 곧 미군의 지휘통제를 자청한 것이나 같다.

미일은 자마기지로 미1군단사령부를 이전해 주일 미 육·해·공군 3군의 통합작전사령부(UEx)의 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와 함께 육상자위대의 기동운용부대를 통괄할 ‘중앙즉응집단사령부’(Central Readiness Command)를 창설하고 이를 주일미군 자마기지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작전에 언제든지 미일합동기동부대를 투입, 작전할 수 있는 미일 통합지휘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 EUx사령부가 지휘권을 갖는다는 언론 보도(연합뉴스 2005.8.1)로 미루어 미1군단사령부의 자마이전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일연합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연합군을 지휘하는 ‘전선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임을 엿보게 한다.

② 연합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을 통한 미일 통합지휘의 보장

미일연합작전계획은 자위대에 대한 미군의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폭로된 미일연합작전계획을 보면 공동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휘가 규정되어 있는 등 수직적인 미일지휘관계가 드러난다.

미일은 자위대 창설 다음해인 1955년부터 옛 소련의 일본 침공을 상정한 ‘공동통합작전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해 왔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금하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한 것은 자위대에 대한 미군의 지휘통제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 일본을 미국의 안보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된 해인 1952년에 이 공동작전계획 작성에 착수한 것은 그 해 맺어진 ‘미군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합동사령부 설치’ 밀약을 구체화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육해공 자위대는 1955년 완성된 ‘공동통합작전계획’을 자위대의 통수권자인 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그에 기초하여 일본 방위계획인 ‘연도방위경비계획’을 해마다 마련해 왔다. 1957년부터는 통막의장과 주일미군사령관이 서명하여 방위청 장관에게 보고했다.(한겨레 2004.7.2) 이런 사실은 1952년 밀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군이 통합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한반도 전쟁 시의 한미일 공동작전을 연구한 자위대의 ‘미쓰야작전연구’112)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과 북한이 1963년 7월 19일 한국을 기습 공격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그 경우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한국지원작전을 발령함과 동시에 미일안보협의위원회를 열어 ‘미태평양군의 행동방침과 일본의 협력’에 관해 협의하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방위출동대기 명령과 치안출동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한국 지원작전과 일본 방위작전를 펴는 주일미군사령관의 지휘에 대해서 “일본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준비작전(초계, 정찰, 경계, 작전준비 등)의 경우 현재 이미 주일미군사령관의 통제가 승인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일본 직접 방위를 위한 작전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미군이 지휘한다”113)고 쓰고 있다. 이는 유사 때 자위대가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1952년의 밀약이 신미일안보조약 이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미일 공동작전계획 연구를 규정한 구미일방위지침(1978년)이 제정된 이후에는 미일공동작전계획이 미군과 자위대 사이에 공식 서명되어 미일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공식 서명한 작전계획에는 5051, 5053, 5055가 있다. 5051은 일본유사를 상정한 계획으로 1981년 완성되었고 작전계획 5053은 중동 등의 유사가 일본에 파급되는 것을 상정한 해상교통로(시레인) 방위계획으로 1995년 완성되었으며 5055는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계획으로 2002년 서명되었다.

미일연합작전계획이 50으로 시작되는데서 그것이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하는 작전계획임이 드러난다.

특히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작전계획 5055의 목적과 작성과정을 보면 미일 병렬형이 실제로는 미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휘체제라는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작전계획 5055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대한 지원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미일연합군이 참전하는 계획이다.

작전계획 5055는 1980년대 초 일본의 반대로 작성이 중단된 작전계획 5052를 다시 되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초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작계 5052 초안을 일본에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로 작성이 중단되었다.114)

하지만 미국은 “일본 단독의 유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다른 지역과 함께 일본에서 동시 침공이 있을 경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을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은 어느 지역의 대규모 전쟁이 일본에 파급되거나 일본 주변지역의 전투가 일본에 파급해 오는 경우를 상정한 작전계획 연구에 1989년 착수하였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주일미군사령부 4실은 방위청 통합막료회의 제4실에 무려 1059개 항목에 걸쳐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는 ‘대일요망’ 즉 작전계획 5027의 지원계획안을 제출한다. 그 뒤 얼마 안돼 주변사태 때의 ‘상호협력계획’(작전계획을 의미) 작성을 규정한 신미일방위지침이 제정되고 1994년의 ‘대일요망’은 ‘주변사태 때 협력 대상이 되는 기능 및 분야 및 협력 항목’(40개)이란 이름으로 신미일방위지침 부록에 명기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미일은 최초의 주변사태 관련 작전계획인 5055에 2002년 서명하였다.

미일 지휘관계의 통합지휘적 성격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미일 연합연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일이 연합훈련을 2002년 117회, 연 366일, 2003년 120회, 연 376일, 2004년 100회, 연 331일 실시했다는 것은 자위대가 한국군 이상으로 미군 지휘체제에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다.115) 연합훈련에는 전시 미일통합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미일공동조정소(BCC)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2001년 미일연합합동연습(지휘소연습) 때 BCC의 운용훈련을 훈련의 주요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시 통합사령부로서의 BCC의 기능을 점검하고 그 향상을 꾀하고 있다. 116)

③ 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연락요원의 상호  파견

미일 지휘관계가 통합지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미일의 연락장교가 각 군 및 주요 부대에 상호 교환되어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구미일방위지침이 제정되면서 미군 사령부에 대한 자위대 간부의 파견·상주가 본격적으로―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있었다―이뤄지게 된다.117)

구미일방위지침이 제정된 1년 뒤인 1979년 10월에 주일 미해군사령부에 1등해좌(해상자위대 대령)를 선임자로 한 7명이 파견되었다. 1986에는 7월에는 주일 미 제5공군사령부에 1등공좌(항공 자위대 대령)를 선임자로 하는 3명이 파견되었다. 이어서 1988년 7월에는 처음으로 자위대 통막(합참에 해당)에서 1등공좌를 주일 미군사령부에 파견. 상주시켰다. 미 태평양함대에는 1974년에 해상 자위대 참모부의 중령이 파견되었다.

미군이 자위대 기지에 파견됨으로써 상호 파견이 이뤄진다. 미 육군은 처음으로 1987년 자위대 기지에 간부를 파견하였다.

특히 항공자위대의 경우 미일 공동지휘·통제의 역사가 긴데 항공 자위대 기지인 후추기지나 나하기지에 미5공군의 연락요원이 파견되어 있는 등 유사에 대비한 지휘·통제조직이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일 간에 지휘관 수준의 정기 협의도 자주 열린다. 미7함대 지휘관 회의에는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사령관 등이 참관한다. 1987년부터 제7함대 사령관, 참모장 등과 자위함대, 항공집단 사령관, 막료장 등이 2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미육군과 육상자위대의 수뇌들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6.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 주장의 문제점

(1) 주장 소개

① 1990년부터 병렬형 지휘체제를 대안으로 구상해 온 미국

미국 국방부의 1990년 동아시아전략구상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후 대안으로 ‘한미 병렬체제 발전’과 ‘한미기획사령부 정착’이 제시되고 있다. 1994년 SCM에 보고된 한국국방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보고서도 병렬형 지휘체제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김일영·서주석·조성렬(2002)118), 국제정치학회 충북지역(2003)119), 차두현(2003)120), 김태우(2004)121)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한미지휘형태로 그 명칭은 각기 다르나 하나같이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SCM(10.21)을 앞두고 당시 이종석 NSC사무차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대안으로 “우리군은 우리가 지휘하고 미군은 미국이 지휘하는 병립체제로, 일방적 명령체계가 아닌 상호 협조체제가 될 것”이라면서 “독립된 작전통제권을 조율할 별도 기구를 한미군사위원회 아래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한겨레, 2005.10.12)임을 밝혔다.

② ‘상설적 협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

김일영은 양국 군대 사이에서 연락과 조정을 맡는 ‘한미군사기획단’을 설치하자고 하면서 그 업무로는 연합작전계획 수립, 연합훈련 기획, 전·평시 작전 협조, 전시지원협정 등을 들고 있다. 차두현은 유사 시 상설 협의·조정기구로 ‘한미군사협력이사회’를 제기하면서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대한 협의를 그 기능으로 든다. 그는 또 평시 협의기구로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참 간의 연계 역할을 하고 양국 간의 공동교리·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한미공동군사기획단’을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김태우는 합동작전과 공동지휘를 협의하는 기구로 유사시 ‘한미군사협력이사회’ 설치를 주장한다. ‘수평적 협의체’를 주장하는 국제정치학회 충청지역은 한미군사협력의 내용으로 ‘한미 연합훈련 지속’, ‘한일 및 한미일 간 연합훈련 참여 확대’, ‘신속기동타격 위주의 전력체계 확대 편성’, ‘작전반경 확장 및 전쟁 지속 능력 강화 위주의 화력 및 기동력의 지속적 강화’, ‘한미 양국 정부 및 군(합참, 국방부 간) 상설협의체 설치’, ‘군 내부(국방부, 합참)에 대미 군사협력체제 발전 및 대응 정책 연구 전담 조직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상설적 협의기구’는 미국에 작전통제권과 다름없는 권한을 주기 위한 수단

①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가 물거품으로 돼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서도 군 통수권자가 한국군을 독자적으로 지휘하지 못하고 일일이 미국과 협의한다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의의가 없게 되며 이를 통해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의 전기로 삼으려는 우리 국민의 오랜 여망도 물거품이 된다.

우리 주권인 작전통제권을 우리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 군사훈련 실시, 지휘 문제 등 한국 방위의 근본적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방위에 관해 다시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

상시적으로 미국과 협의해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방위를 한국이 책임진다는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타당성을 상실한 주장이다. 더욱이 12,500명의 감축에 이어 추가적인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이 예견되고 있다. 한국 방위 임무를 전적으로 한국군이 수행하고 미군은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조건에서 한국군에 대한 지휘를 한미가 협의해서 하는 병렬적 지휘형태를 취한다면 이는 전혀 균형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 군 스스로 한없이 자기를 비하하면서 미군의 용병이기를 자청하는 꼴이 된다.

정부 일각에서 작전통제권을 조율할 별도 기구를 한미군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겨레, 2005.10.12) 하지만 이 역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간여를 다시 허용함으로써 환수 의의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이 방안은 미국의 일방적 지휘를 한미 간 합의로 포장하는 기구에 불과한 한미군사위원회를 군령기구로 그대로 두자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의 변형에 불과한 방안이다.

② 미일 병렬형의 전철을 밟게 돼

미일 병렬형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각종 협의기구가 사실상 미군 지휘의 통합사령부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에도 협의기구가 상설화된다면 그것이 미일 지휘관계보다 더한 대미 종속적인 지휘관계로 귀착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동맹의 경우 미일동맹에 비해 더욱 종속적인데다가 집단적 자위권을 금하는 평화헌법 같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비록 미국의 강요에 굴복해 유사시 통합사령부 설치를 구두 양해하기는 했으나 평화헌법이 자위대의 미군 지휘체제 편입을 강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것 또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더욱이 미일 지휘형태는 미국의 등에 업혀 자신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채워보려는 일본의 자발적인 대미 추종의 결과 나토와 같은 통합형 지휘형태보다 훨씬 더 수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점에서도 미일 병렬형을 모델로 한 상설적 협의기구 설치 주장은 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수직적인 통합지휘형태를 이어가려는 미국의 의도에 충실한 것이 된다.

미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협의기구를 통해서, 심지어는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없을 때에는 비밀리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까지 자위대를 작전지휘(작전통제)하는 지렛대로 삼아 왔다. 미국은 1975년 미일안보협의위원회(SCC) 산하에 방위협력소위원회(SDC)를 새로 만들어 그것으로 하여금 미일연합작전계획을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공식화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미일지휘관계의 지침이 되는 1978년의 구미일방위협력지침을 제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일단 미일 협의기구 설치가 미일 정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합의되면 미국은 이를 발판으로 더 높은 위상과 기능을 갖는 협의(지휘)구조를 일본 정부에 강요해 관철시켜 왔다. 따라서 협의기구의 상설화는 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어떻게든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들어주는 꼴이 된다.

미일 병렬형 지휘 사례는 각기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규정만으로는 -1978년 구미일방위지침이나 1997년의 신미일방위지침 모두 “자위대와 미군은 각자의 지휘계통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되어있다- 결코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군사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도 전에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는 상설적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우리 스스로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바라는 바가 될 것이며 미일 병렬형 지휘체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미국에게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각종의 불평등한 협정이나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개폐하여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온전히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③ 광역지휘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대변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대안으로서의 상설적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나 한미 병렬형 지휘체제 주장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동북아 균형자 역할)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전략 변화 움직임과 함께 제기되어 왔다.

주한미군의 3단계 감축을 밝힌 미국 국방부의 1990년 동아시아전략구상은 ‘한미 병렬체제 발전’과 ‘주한미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1994년 SCM에 보고된 한국국방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보고서도 지역안보동맹으로의 이행을 미래 한미동맹으로 제시하면서 그 때의 한미지휘체제로서 ‘개별지휘 및 한미지역사’(또는 광역사), ‘지역안보 임무를 위한 별도 군사력 유지 및 다국적 신속대응군 창설과 다국적 통합지휘구조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122)

냉전 해체 뒤 추구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지휘체제의 구축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영구화하려는 기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근 국내 보수적 연구자들의 상절적 협의기구 설치 주장도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전제하고 있다123)는 점에서 미국의 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제정치학회 충청지역의 경우 한미협의 내용으로 ‘작전반경 확장’,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상설적 협의기구를 두는 목적이 사실은 한반도 바깥으로까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지휘를 보장해 주는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미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여기서 한국군 지휘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오래전부터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해 온 미국이 한반도 바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광역작전에 대한 지휘문제를 중심적 의제로 삼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방위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기왕의 많은 공유와 합의가 있고 또 압도적인 정보력 운용이나 무기체계 등을 통해서 한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광역작전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 주장은 광역작전 차원의 작전계획 수립, 연합훈련, 공동지휘 등 새로운 한미 지휘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앞장서서 들어주는 꼴이 된다.

④ 한미군사협의기구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

한미군사협의기구를 상설화 하고 거기서 한국군의 작전통제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게 된다면 이 기구가 사실상 한국군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 지휘관계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게 된다.

작전계획, 연합훈련, 합동작전, 공동지휘 등 협의해야 할 사안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미뤄볼 때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기구는 단순 협의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결정하는 기구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구가 단순히 협의만 하고 모든 것을 한국이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협의에 응해도 그만 응하지 않아도 그만인 사안만을 협의 대상으로 한다면 미국이 여기에 응할 리 없기 때문에 협의기구는 사실은 결정권을 갖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이 합의될 경우 협의기구의 논의 대상이 한반도 바깥의 지역작전에 관한 한미 지휘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역 차원의 연합작전의 경우 기동성, 정보, 무기체계, 군수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인데다 오래 전부터 미국 태평양사령부 차원에서 한국군에 대한 지휘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한미군사협의기구 운영이 미국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아태지역 작전은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고 미국이 주도해서 벌이는 작전이 될 것이므로 ‘협의’란 곧 미국의 작전 지침과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군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자리로 될 것이다.

결국 ‘상설적 협의기구’는 미군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대로 한국군은 따라가는 변형된 한미연합사령부가 될 것이 틀림없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뒤 바람직한 한미 지휘관계는?

(1)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방위계획을 가져야

① 한국방위의 모든 권한을 미국에 부여해 온 한미연합사는 해체돼야

작전통제권 환수는 손님에 불과한 미국이 한국방위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주인행세를 해온 주객전도의 한미지휘관계를 바로잡아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권한을 갖고 한국방위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방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미국에게 부여해 온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 방위의 책임을 한국이 진다라고 한다면 이는 한국 방위의 모든 권한을 미국이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책임과 부담만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 된다.

더욱이 한미연합사는 1978년 창설 이래 줄곧 한국군을 수직적으로 통제해 온 불평등한 기구로서 우리 주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온 조직이다. 이 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상관없이 불평등한 군사기구인 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미 지휘관계는 누가 누구를 지휘하는 관계가 아닌, 각자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관계가 되므로 수직적인 지휘체제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② 독자적인 한국 방위계획을 세워야

그 동안 한국방위의 권한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군사전략에 기초하여 세운 미국의 한국방위전략과 작전계획(즉 대북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국 방위의 권한을 한국군이 갖게 되므로 당연히 우리 국익과 민족이익, 우리 국력에 맞는 새로운 방위전략과 방위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수방위, 민족화해, 동북아시아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에 의거하여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서 순수 방어적 성격의 방위전략과 방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작전통제권 환수 뒤에도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한미연합연습이 폐기되지 않고 존속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방위의 권한과 책임을 한국이 갖는 주권 회복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야말로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전본부 기능을 크게 보강하고 현재 한미연합사가 만드는 작전계획 5027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5.11.10)

그러나 작전계획 5027을 한국 합참이 작성한다면 그것은 작전계획 작성자의 명의를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바꾼 것일 뿐으로 한국 합참이 미 태평양사령부의 대북한 점령계획의 집행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꼴이 된다. 북한도 “합참이 직접 맡아 수행하려는 작전계획들이란 미국이 작성해놓고 끊임없이 갱신하고 있는 범죄적인 대북 전쟁계획들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연합뉴스 2005.11.25)며 반발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해 대북한 공격계획인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가 갖는 군사주권 회복 의미는 살리지 못할 것이다.

③ 한국방위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위는 같을 수 없어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의 지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우리 통수권자가 한국군을 지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리 없으므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지휘하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방위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에 있으므로 둘의 지위가 똑같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국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온 것이므로 주둔할 때까지 이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그 지휘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안전, 환경, 기지 제공 또는 반환, 부대이동, 훈련, 병력과 무기의 배치, 철수 등은 우리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 국내법을 지켜야 하며 우리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 사안은 작전통제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외교적인 문제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외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면 된다.

④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지휘권의 진정한 독립이 실현돼

대미 종속적인 지휘형태는 1차적으로는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에서 비롯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서 연유한다. 설사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존속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지휘권의 완전 독립을 이룰 수 없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에도 미국은 한미동맹 또는 안보지원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보전력을 무기로 하거나 한국군 무기체계의 심한 대미 종속을 이용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 정보, 무기체계, 구조 등을 통제하려 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당장 한국군의 병력기준과 원칙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 규정이 폐기되지 않으면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군의 구조나 규모를 통제할 수 있다. 또 한국 합참의 C4I가 주한미군 C4I에 연결되어 있는 이상 작전통제권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124)

이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지휘권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대해서는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방위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한미동맹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2)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의 원칙

① 미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전시작전통제권의 지체 없는 환수는 환수 협상을 자신의 군사전략적 요구―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의 성격 변화와 그에 따른 광역지휘체제 구축―를 압박하는 자리로 여기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개혁에 대해서까지 간여하면서 이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맞추도록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05년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의)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국방개혁안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미국의 분명한 요구를 담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2005년 SCM 공동성명에서 드러난다. 공동성명은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면서 이어서 곧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의 지휘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단순히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의 활동범위의 확장을 동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감축 3단계(1996∼2000)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방위 지원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균형자로 설정해 놓고 있는 1990년 동아시아전략구상 이래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역적 차원(한반도 바깥의 영역)의 한미지휘체제(광역지휘체제) 수립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작전통제권 환수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게 된다면 한국군의 미군 지휘체제 편입은 비단 한반도 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범위로 확장될 것이다. 즉 한국군은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저지르는 침략전쟁을 비롯한 각종의 군사작전에 동원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중국과 대만의 분쟁 시에도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아 참가하게 될 것이므로 직접 중국과 대적하게 되며 결국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의 희생양으로 전락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자마로 이전하는 미 1군단사령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령탑으로서 주일미군, 주한미군, 자위대, 한국군 등으로 다국적(연합)합동기동부대(JTF)를 편성하여 대중국 군사작전 등을 직접 전투지휘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자위대 편입이라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양보한다면 이는 소탐대실의 우가 될 것이다.

② 미국의 기만적인 반환 기도를 막기 위해 환수를 서둘러야

전시작전통제권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하는 것은 시간을 끌수록 작전통제권을 기만적으로 반환하려는 미국의 기도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미국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때 애초 자신의 약속과 달리 시간을 끌면서 각종의 불평등한 내용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1989년 넌-워너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1991년 1월 1일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125) 그러나 곧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표변하여 1991년 제23차 SCM과 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반환하는 것으로 된다. 한술 더 떠 주한미군사는 이러한 SCM 합의마저도 무시하고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6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은 2000년 이후에 이양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2002년 초 반환과 관련된 회의 자체를 기피하기도 하였다.

협상에 들어가자 미국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든 CODA를 강요하여 1994년 4월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1994년 7월 래피드 썬더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CODA에 위기관리와 정전협정 유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기어이 관철시켰다.

미국은 이 때 추가한 CODA의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에 의거하여 “데프콘 증가 여부에 상관없이 도발사건 발생 후의 전 과정이 연합사령관의 권한에 속한다”126)고 주장하고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이 몇 년간이나 질질 끌게 된 것은 미국이 환수 이후에도 한국군을 계속 자신의 통제 밑에 두기 위해 각종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때문이다. 그 결과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에도 불구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성의 개선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지체 없이 환수되어야 한다.

③ 한미합의의사록의 ‘합의되는 경우 변경’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군에 대한 유엔사의 작전지휘권이 합의 시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한국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해도 미국이 이 규정을 근거로 합의를 거부하면 작전통제권은 환수될 수 없는가?

우선 ‘합의되는 경우 변경’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은 우리의 고유한 주권에 속하므로 환수는 ‘합의되는 경우 변경’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즉 ‘합의되는 경우 변경’이란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기는 따위의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전통제권은 우리의 고유한 주권에 속하므로 환수는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되는 경우 변경’ 규정을 미국의 합의가 있어야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그에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넘긴 한미합의의사록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였기 때문에 이 합의의사록 자체가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고 있다.

또 한미합의의사록의 ‘합의’ 규정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까지도 수용할 것을 의무 지우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미국이 설사 ‘합의’ 규정을 내세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해 온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된다.

④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이뤄져야

작전통제권이 평화협정 전에 환수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이동·배치, 구조·규모, 무기체계 심지어는 군사전략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조건에서 한국은 평화협정 협상에 임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군 통수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불가침선언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평화군축 등의 평화협정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참가국 입장에서 보면 군 통수권이 없어 독자적인 안도 갖지 못하고 협정의 이행도 담보할 수 없는 한국을 떳떳한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즉 군 통수권을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협상력의 원천적인 제약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한국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고 남북이 서로 불가침을 약속하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나 중국도 이를 요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자주적인 태도를 갖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화협정 의제에서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평화협정의 성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만 지나친 대미 종속이 낳은 비주체적 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최소한의 군사주권이나마 회복함으로써 주한미군 문제에 보다 자주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당사국의 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 군의 지휘권은 필수적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제도화된 뒤에 즉,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된다면 당사자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고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배제되는 결과를 자청하게 되며 그럴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 내용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미군 장성인 CFC사령관(유엔사 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시원은 한국전쟁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은 한국군의 자체 작전통제권 보유·행사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127)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 뒤 환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평화체제를 우리 주권과 국가이익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다. 작전통제권 이양이 한국전쟁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정전협정과 함께 작전지휘권도 환수되어야 맞다. 이는 작전통제권의 이양 기간이 이승만의 이양 공한에 “적대행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미 양국이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작전지휘권을 환수하기로 한 것을 보더라도 1953년의 정전협정과 함께 작전지휘권이 환수되어야 했다고 주장해야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8. 글을 맺으며-작전통제권 환수는 현 정권 임기 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어

9·19 베이징 6자 회담 공동성명은 당사자 간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미정상 경주선언(2005.11.17)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다.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남북 간 적대관계의 종식을 의미하며 남북통일의 전제로 된다.

평화협정 체결이 당면 정세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는 만큼 작전통제권 환수는 무엇보다도 평화협정 협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평화협정 협상에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한미 지휘관계 논의를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현 정권 임기 안에 매듭지어 적어도 2008년 들어설 정권부터는 군 통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은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이라도 한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평화협정 뒤 한반도 군사관리를 남북이 맡을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어도 2014년쯤에는 할 예정이라고 말한다.128) 그러나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당사자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평화협정을 내오겠다는 주체적 자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소극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당장 시급한 군사주권 회복의 과제를 가급적 뒤로 미루려는 회피적 자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이 늦어도 2007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2020(안)’의 전면적인 수정·조정과 그에 따른 엄청난 국력과 비용 낭비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20(안)’은 향후 15년 동안 289조원(매년 19.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2020년까지 매년 평균 국방비가 41.4조원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매년 평균 국방비가 2005년의 20조 8천억 원의 두 배로 뛰게 된다.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이행되면 이 개혁은 시행 도중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서두름으로써 2008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과 새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방위전략과 방위계획의 새 틀을 세우고 그에 의거한 국방개혁을 수립,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즉 전수방위와 평화군축의 입장 속에서 방위전략과 방위계획을 세우게 되면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을 겨냥한 ‘국방개혁2020(안)’의 무모한 군비증강노선을 폐기할 수 있게 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에 더욱 주동적인 자세로 나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비 동결은 물론 국방예산의 대폭 감축도 가능하게 되어 향후 10년간 200만 Kw 대북 전력지원과 북한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11조원을 충당하고도 남게 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통일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이 늦어도 현 정권 안에 마무리 돼 2008년 새 정권부터 군 통수권을 갖도록 되어야 하는 것은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금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협상은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으로서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바꾸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고착된다면 이는 한반도를 미국의 영구적인 침략기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은 타결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타결되더라도 그 의의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가 굳어지기 전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그에 관한 자주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현 정권 임기 안에는 환수협상이 마무리 돼 새 정권부터는 작전통제권을 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 임종인 의원실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2005.9.3)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비율이 66.7%에 달한다. 또 문화일보 조사로는 58.6%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문화일보, 2005.11.1)

2) 김달중 외,『2000년대의 이상적 국방체제』,1988,세종연구소, 155쪽

3) 위 책, 156쪽.

4) “이대통령 공한의 합법성이 문제시 될 수도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법절차를 거쳐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공한에 의한 주권일부로 간주될 작전지휘권 이양이 위헌으로 주장될 소지를 안고 있다.”(위 책, 156쪽)  ‘2000년대의 이상적 국방체제’는 처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987년에 연구보고서로 간행됐으며 1988년에는 일해연구소(세종연구소) 이름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5) 김달중 외, 위 책, 157∼158쪽

6) 유인택,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1996, 법문사, 12∼13쪽 참조

7)  ‘한미의사록 수정’(1962.1.30)은 수재·화재 등 국가비상사태 때 한국군이 유엔사의 작전통제에서 잠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전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8) “12월 12일 당일 미 제8군 벙커에 있던 노재현 국방장관 등 한국군 수뇌는 당초 대항병력 출동조치를 취했는데 위컴 사령관(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이것을 제지했다” (한계옥, 『한국군 주한미군』, 가야서방, 1989, 201쪽)

9)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인 논평,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44년 만에 되찾아’(국방과 기술 1995년 1월호 9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발행)

10)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5.4.27, 5쪽

11)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전에는 한미연합사가 직접 보고를 받고 한국 합참은 참조 보고를 받았다.(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5.4.27. 4쪽)

12)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5.4.27. 4쪽

13) 한지윤, 한미군사동맹의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협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3, 83쪽(부록 5 :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기본 합의문 영문)

14) 국방대학교 합참대학, 『미 합동작전기획교리』, 2003, 110쪽

15) 평시 또는 비적대적인 환경 하의 군사작전 수행을 포함한다. 기능계획은 보통 특정한 기능이나 별도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과업들(가령 피탈 핵무기의 환수 또는 핵무기 철수, 군수, 통신 등)을 위해 수립되지만 재난구조,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등의 평화 시의 기능적인 작전들을 위해 수립되기도 한다.(국방대학교 참모대학 번역 『미 합동작전기획교리』 제1편 합동작전기획 시행요약 8쪽)

16) 정세현, “부시정부는 협상 아닌 항복 얻으려 6자회담 열었다”, 신동아 2005년 3월호

17) 정세현, ‘부시정부는 협상 아닌 항복 얻으려 6자회담 열었다’, 신동아 2005.3월호

18) 이규홍,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변화와 그 영향, 성대 석사논문, 2004, 70쪽 참조

19) 연합사령관이 필요로 하는 우선수집요구사항과 각 군이 요청하는 수집요청사항이 있다.(이규홍, 위 논문, 71쪽)

20) “현 연합사 정보참모부 운영은 잠정편성체제로서 연합사 자신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 8군 정보활동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김달중외, 위 책, 164쪽)

21) “탱고 내에는 SCIP라는 최첨단 정보시설이 있다. 한국군 고위관계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극비구역. 이 시설은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첩보위성과 주한미군 U-2정찰기의 대북 감시정보는 물론 미 본토의 중앙정보국 CIA, 국방정보국이 파악한 첩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동아일보, 2005.3.22)

22) 황의청, 한미동맹의 수평적 관계모색, 국방대 석사학위논문, 2004, 80∼81쪽

23) 한국 국방부의 위기관리 규정에 의하면 위기관리란 “발생된 위기상황이 전쟁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더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제반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24) 국방부, 『2004 국방백서』,60~61쪽

25) 조선일보, 주한미군 50년 3 : 도상작전·워게임, 1995.9.24

26) 한겨레, 2003.2.14

27) 서진태 등,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오름, 2004, 262쪽.

28)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156쪽

29) “휴전 당시 북한은 약 27.5만~31만명 규모의 병력을 1955년에는 41~42만명 규모로 확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1956년에 8만명의 감축을 발표했”다.(함택영, 위 책, 160쪽)

30)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 대북 공격계획을 갖고 워싱턴에 왔으나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했다. …이승만은 1954년 북한의 개성과 옹진 지역을 탈환할 준비를 비밀리에 지시했다”(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2003, 삼인, 260쪽)

31) “1956년부터 미국 육군은 군 전체의 편제를 기존의 3각 편제(전투, 포병지원, 예비병력)에서 5각 편제로 바꾸었는데, 그 중 하나로 새로 도입된 것이 핵화력의 지원을 받는 기동전투부대로 이루어진 ‘펜토믹 사단’이었다. 당시 팬토믹 사단은 18개의 핵무기 체제(155mm 곡사포 12문, 8인치 곡사포 4문, 어니스트 존 미사일발사장치 2기)로 이루어졌다”(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2003』, 한울,108쪽)

32)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년, 208쪽

33) Korea Times, 1998,11.30 및 12.1 참조.

34) 틸러리는 국방개혁안 특히 두 전방 군의 통합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신의 의견을 단 편지를 199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천용택 장관에게 보냈다. 1998년 8월 20일의 연합사령관 서신은 그 내용이 국방부 ‘99 국정감사 요구 자료(Ⅱ)(1999.9, 1238쪽)에 요약되어 있다. 인용하면 “연합사와 지상구성군사령부를 분리시키는 것은 장차 전투 시 통합 능력발휘에 제한. 지구사가 연합사와 분리 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구사에 위치하게 되므로 CP TANGO에서의 연합작전 지휘제한. 1.3군 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려면 근접전투 능력발휘가 향상될 것이나 적절한 C4I체제가 필요. 육군 항공강습부대 창설은 바람직하나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추진. 2군사령부 기능 보강과 국군수송사령부 창설은 한미 양군의 RSOI를 강화시키는데 있어 매우 바람직함. 기타 군 구조조정은 참신한 계획으로 생각되며 개혁안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지원”으로 되어있다.

35) 국방개혁안 발표에 앞서 국방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이 리언 라포트 연합사령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다(중앙일보, 2005.9.10)

36) 인터넷 한겨레, 2005.10.16

37)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2, 212쪽

38) “한국 합참은 전략적 및 작전적 수준까지 통제를 원하나 한미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작전적인 수준의 문제에 대한 통제는 불필요한 간섭행위로 생각하여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위 책 182쪽)

39) 김달중 외, 『2000년대의 이상적 국방체제』, 세종연구소, 1988, 6, 177쪽

40) 황의청, 한미동맹의 수평적 관계 모색, 국방대학교 석사논문, 2004, 67쪽

41) 조남풍, 『한미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8,67쪽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2002, 598쪽.

43) 김달중, 위 책, 173쪽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 책, 598쪽

45)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2003, 삼인, 268쪽

46) 1978∼1995년 사이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를 보면 12차례의 회의가 열려 군사위 본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합의각서 형태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서 내용은 비공개인 경우가 많지만 한미1군단의 한미야전사로의 부대명칭 변경(1980년), 미7공군 창설(1986년), 연합사 참모장 직위를 미 공군소장에서 미 육군중장으로 1계급 상향조정(1992년) 등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47) 중앙일보, 휴전선 북한 화력 초기에 무력화, 2003 1.17

48)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에 실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case study in the applica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s new doctrine of pre-empty military action envisioned a swift attack, carried out without consulting South Korea, America’s ally on the penninsular”

49) 김달중 외, 위 책, 172쪽

50)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2004년 6월 22일 이라크 주권이양 문제를 다룬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주권이양 이후 누가 (이라크군의) 지휘권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 “6월 30일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군과 미군의 관계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관계와 비슷할 것”(한겨레, 2004.6.24)이라고 대답하였다.

51) 국방부, 『국방백서 2000』, 84쪽

52)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87쪽 참조.

53) 국방부는 지휘권이란 “국가주권 기능의 일부로서 자국군대에 행사하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주권이 존속하는 한 그 본질 상 임의로 타국에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국방소식, 2003년 3월 호, 18쪽)고 주장하였다. 또 차두현은 “작전통제권은 군사작전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명령을 부여하는 지휘권과는 구별”된다고 하면서 지휘권은 군사주권에 속하지만 “지휘권의 하부 단위로 산하 부대에 과업을 부여할 권한만 부여”된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0월 20일 평통사 주최의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행한 차두현의 발제문 참조)

54) 지휘권은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군대의 운용, 편성, 지시, 협조 및 통제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하며 “부하 개개인의 건강, 복지, 사기 및 군기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한국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55) 작전지휘권은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예속, 배속, 지원, 작전통제),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한국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56)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지정된 부대에 임무 또는 과업부여,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필요에 따라 직접 작전통제를 실시하거나 이를 예하지휘관에게 위임 등의 권한을 말하며 여기에는 행정 및 군수, 군기, 내부편성 및 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57) “Operational control is inherent in combatant command(command authority)”Joint  Publication 1-02, Department of Defenc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2001,4.12(2005. 5.9 수정)

58) 차두현은 “미군 역시 자체 규정(미 대통령 지침 25호)에 따라 타국 지휘관의 작전통제권 하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명시”(2005년 10월 20일의 평통사 주최 토론회 발제문 ‘전시 작전통제권 안정적 환수를 위한 제언’ 15쪽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전통제권 이양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강조한다.

59) 김달중 외, 『2000년대의 이상적 국방체제』, 1988, 세종연구소, 178쪽

60) NATO 홈페이지, ‘NATO HANDBOOK Chapter 7 : Policy and Decision-Making’에서 인용. 2005년 10월 24일 검색

61) 모리하라 키미도시, 『NATOはどこへゆくか』, 2000, 신일본출판사, 89쪽

62) “부대를 나토에 배속시키는 경우 나토 회원국은 배속된 부대의 작전통제(또는 작전지휘)를 나토 전략사령부에 위임하지만(assign) 이 때의 작전통제(작전지휘)는 전면적 지휘권(작전과 행정 모든 면에서 이들 부대에 대해서 갖는 지휘권한)과는 구별된다. 이 전면적 지휘권한은 나토군에 배속된 뒤에도 각 회원국의 책임이며 회원국의 통제 하에 있다. 대부분의 나토군은 구체적인 작전이 정치적 차원에서 합의되어 그 작전에 배속되기 전까지는 각 회원국의 전면적인 지휘 밑에 있다.”(NATO 홈페이지, ‘NATO HANDBOOK Chapter 12 :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에서 인용. 2005년 10월 13일 검색)

63) 『미 합동작전기획교리』(제3편 ‘합동기동부대 기획지침 및 절차’), 2003, 국방대학교 합참대학 편역 및 발행, 78쪽

64) 위 책, 77∼78쪽

65) 미 합참교범은 “다국적군의 작전통제 하의 미군전력은 국가통수기구에서 다르게 지시되지 않는 한 다국적군의 교전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국적군의 교전규칙과 전투식별수단은 미군 전력의 자체 방어를 위한 권리나 책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군 전력은 다국적군의 교전규칙이 현행 CJCSI13121.01 ‘미군 전력에 대한 잠정교전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자체방어에 대한 규칙과 부대 자체 방어에 대한 정책지침과 일치된다고 전투부대사령관이나 상급기관에 의해서 결정될 경우에 다국적군의 작전통제로 남아 있거나 할당되어질 수 있다”(위 책 78쪽)고 쓰고 있다.

66) 김달중 외, 위 책, 183쪽

67) 위 책, 183쪽

68) 오동석 외,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2004, 백산서당, 257쪽

69) 서진태 외,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2004, 오름, 265쪽

70) 방위대학교안전보장학연구회, 『安全保障學入門』, 아기서방, 2004, 72쪽

71) 위 책, 72쪽

72) 국방부,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 2003, 23쪽. 국방부는 전쟁억제력을 북한의 도발을 격퇴 및 격멸할 수 있는 능력인 ‘방어능력’과 북한의 도발을 방지 및 차단할 수 있는 ‘억제능력’으로 구분한다. 국방연구원의 한 자료는 적의 전쟁도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방어력을 현시함으로써 전쟁도발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거부적 억제라면,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쟁도발을 예방하는 것이 보복적 억제다(한국국방연구원, 2005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2006 전망, 2005,68쪽)고 말한다. 그러나 국방부나 국방연구원의 규정 어느 쪽이든 양자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의 설명만으로 보면 오히려 억제능력보다 방어능력이 더 높은 군사력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어 양자의 구분이 매우 자의적이다. 맥락으로 보면 방어능력 또는 거부적 억제에 비해 억제능력 또는 보복적 억제가 더 높은 군사력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방어능력 또는 거부적 억제가 군사력의 억지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억제능력 또는 보복적 억제는 그 이상 수준으로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군사적 능력 즉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73) SIPRI 2004 연감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2003년 남한 국방비는 북한의 7.8배에 이른다.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북한의 환율변동을 감안한 통일연구원의 북한 국방비 계산을 적용하면 2003년 남한 국방비 131억 달러는 북의 3.75억 달러의 무려 35배에 이른다.

74) 남북한 정보전력의 차이는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강정구 외, 한울, 2005) 136쪽을 참조할 것

75) 이규홍, 위 논문, 107쪽. 신호 정보 99%, 영상정보 98% 따위의 대미 정보의존율 통계는 미국을 비교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군의 정보자주화 지표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통계수치는 합참 정보본부의 1994년 ‘정보현대화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무기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수 있다. 또 이미 통계가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데다가 백두금강사업이 끝나면 대북 정보의 40%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밝힌 적이 있으므로 이런 통계수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76)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2004, 560쪽

77) 김달중 외, 위 책, 175쪽

78) 국방부, 『2004 국방백서』, 86쪽 및 143쪽 참조

79) “장거리 감시전력은 감시권 내의 영상·신호·기타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전력을 말한다. 감시권이란 군사적 위협을 조기에 포착·경고하기 위한 북한 및 불특정 위협국의 전략·작전·전술적 중심과 핵심요소 감시·정찰 영역을 말한다”(한국 국방연구원, 『0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 전망』, 2005, 64쪽)

80)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유사시·전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안보공약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전시 작전통제권 환원 이후에도 미군의 안정적 전시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차두현, 전시 작전통제권 안정적 환수를 위한 제언’, 2005.10.20 평통사 주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토론회 발제문)

81) 백종천 편, 『분석과 정책 한미동맹 50년』, 2003, 세종연구소, 276∼268쪽 참조

82) 작전계획 5027 및 5029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작전계획으로 되어있다

83) 이 교환각서는 “동 약정(‘한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한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을 가리킴)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사령관 및 주한미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고 되어있다.

84) 조남풍, 한미군사동맹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년, 72쪽 참조

85) 국방군사연구소, 『유엔군지원사』, 1998, 25쪽

86)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 2003, 삼인, 266쪽

87) “한반도 방위의 실질적 책임은 주한미군사령부에 있고,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 서명자로서 휴전관리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목 상의 기구가 되어버린 것이다”(안광찬, 위 책, 101쪽)

88) A안(서방측 제출안)은 “유엔군 사령부가 1976년 1월 1일을 기해 해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 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다. B안(공산측 안)은 “1.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89)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사』, 1979, 행림출판사, 377쪽

90) 동맹은 2개국 이상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공식적인 협정(조약)을 맺은 관계를 말하며 연합은 2개국 이상이 공동조치를 위해 특별 임시협정을 맺은 관계(예로 걸프전 때의 미영, 아랍국 등의 연합)를 말한다.

91) 지휘관계란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하여 부대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의 정도를 합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뜻한다.(한국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92) 일본 방위대학교·방위학연구소 편, 『군사학입문』,2000, 가야서방, 218쪽

93) 나현곤, ‘연합작전시 지휘관계 고찰’(군사평론, 2000.10, 육군대학), 6쪽. 베트남전 때 한국과 미국, 월남 3개국 군이 구성한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는 병행지휘관계의 사례이며, 한국전쟁 때의 유엔사는 주도국 지휘관계의 사례다. 통합지휘관계의 사례로는 한미연합사, 나토, 바르샤바조약군, 2차대전 때의 CCS(미영연합참모장회의) 예하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등을 들 수 있다. 걸프전 시 서방 연합군의 지휘관계는 통합지휘관계와 병행지휘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다.

94) “병행지휘관계는 단일 다국적사령관이 통상 지정되지 않고 참가국들은 그들 자신의 군부대를 계속 통제하게 되며, 참가국들 간의 상호협조 하에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나현곤, 연합작전 시 지휘관계 고찰, 군사평론, 2000.10. 육군대학, 8쪽) “통합지휘관계 하의 단일 다국적군 사령관은 참가국 대표자로 구성된 통합참모부를 보유하며”(위 논문, 17쪽)

95) 국방참모대학 『미 합동기본 및 기준교리』1999, 290쪽(이 책은 미국 합참의 합동교범을 번역한 책임). 통합지휘나 주도국 지휘나 다 단일지휘형에 속한다.

96) 나현곤, 위 글, 9쪽 참조

97) 후지오 하루오, 『일미공동작전의 철저연구』, 1992, 95쪽

98) 고이즈미 치카시, 『일미군사동맹사연구』, 신일본출판사, 2002,45쪽

99) 후지이 하루오, 『일미공동작전의 철저연구』, 1992, 97쪽. 미국은 합동사령부 설치에 관한 문제를 처음 구미일안보조약에 조문화하려고 했으나 뒤에 미일은 이를 행정협정에 담기로 합의했다.

100)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악의 음모』, 2000, 113쪽

101) 고이즈미 치카시, 위 책, 48쪽

102) 후지이 하루오, 『일미공동작전의 철저연구』 98쪽.

103) 니시하라 마사시·츠치야마 지츠오, 『日米同盟 Q&A100』, 亞紀書房, 1998, 113쪽

104)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악의 음모』, 111쪽

105) 고이즈미 치카시, 위의 책, 344쪽

106) 위의 책, 344쪽

107) 고케쯔 아츠시, 『주변사태법』, 2000, 120쪽

108) 한용섭, 위 논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수록 논문), 2003, 27쪽

109)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악의 음모』,  創史社, 2000, 109쪽

110)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악의 음모』, 113쪽

111)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악의 음모』, 110쪽 참조

112) 미쓰야연구는 당시 사또수상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군사작전계획 연구로 1965년 폭로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은 일본이 북태평양의 방위분담을 지금보다 더 맡아주기를 바란다.…워싱턴에서는 일본이 장래, 아마도 한반도의 일부를 포함하는 구역을 지키는데 충분한 감시전력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길 패트릭 미국방차관의 1963년 4월 17일 발언)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113) 고이즈미 치카시, 『일미군사동맹사연구』, 2002, 신일본출판사, 120쪽

114) “주일미군사령관 경험자는 ‘이 상정(한반도 유사)에 5052라는 코드 번호의 작전계획 초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회의의 의제로 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상황에 비춰볼 때 시기상조였을 것이다’라고 말한다”(아사히신문, ‘밝혀진 미일공동작전 시나리오’ 1996.9.2)

115) 적기, 2005.9.19

116) 赤旗(일본 공산당 기관지), “일미 ‘통합사령부’가 훈련”, 2003.1.4 참조

117) 후지이 하루오, 『일미공동작전 철저연구』, 139쪽

118) 김일영·서주석·조성렬, 주한미군의 향후 위상에 관한 연구(국회국방위 제출 보고서), 2002.9, 95쪽

119) 국제정치학회 충북지역, 한미동맹관계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국회통외통위 제출 보고서), 2003.9

120) 차두현, 미래 한미동맹 : 새로운 대의와 비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 2003

121) 김태우, 미국의 세계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한미동맹관계의 발전방향, 2004.9

122) 평통사, 『평화누리 통일누리』, 2005.8 통권 제56호, 7쪽 참조

123) 김일영은 “일정한 시점까지는 지역안보 동맹을 통해 미국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두현, 김태우, 국제정치학회 충북지역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124)  미국은 2005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협상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캠벨 주한미군참모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 및 통제 장비분야에 있어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조선일보, 2005.4.2)고 말함으로써 C4I를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미국은 1998년 독수리연습 때도 TACCIMS(최초 한미연합사 C4I체제로 GCCS-K 전신)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운용비의 15%를 한국이 부담하는 타킴스운용합의서 체결을 강제한 바 있다.

1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2002, 633쪽

126) 황의청, 위 논문, 85쪽

127) 차두현, 위 글, 20쪽

128) 경향신문, 2005.10.29. MBC 저녁 9시 뉴스,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