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도폭격장 현황

2.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이전의 배경과 그 문제점

3.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입장

4. 향후 대응방안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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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도폭격장 현황

1) 직도는 어떤 섬인가?

① 행정구 역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5번지

② 위 치 : 군산에서 약 66km, 말도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음.

③ 면적/높이 : 높이는 해발 66m이고 면적은 약 26,000평 임(공군공개내용).

④ 본래모습(주민들의 설명)

- 깍아지른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섬주변 수심이 깊어 배를 대기 어려웠다고 함.

- 주민들은 ‘직도’라는 이름보다는 ‘피암’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본래 갈매기들과 잡새들의 배설물이 많이 쌓여있었고 논에서 볼 수 있는 피가 온섬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피암’이라고 불렀다고 함. 또한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수많은 갈매기들과 잡새들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연유에서 주민들은 ‘갈매기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음.

- 직도주변의 유인도들인 말도(14가구 60여명), 방축도(65가구 160여명), 명도(31가구 80여명)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직도에 쌓여있는 새들의 배설물과 새들의 알을 육지에 내다 팔기도 하였으며 보조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함.

- 암반위주로 형성되고 섬주변의 해수조류가 빠르다고 함(공군공개내용)

⑤ 주변섬들 : 직도주변에는 약 10km의 정도의 거리에 무인도인 ‘검도(흑섬)’이, 약 300m 거리에는 ‘소피도’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으며 약 18-20km 거리에 유인도인 말도, 명도, 방축도, 장자도, 관리도 등이 있음.

2) 한국공군과 미공군의 폭격장으로서의 직도

① 공식명칭 : 직도훈련장(공군공개내용)

② 사용시기 : 직도훈련장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공군사격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미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상 실무장 폭격훈련장 임(공군공개내용).

③ 훈련내용

- 미군을 포함하여 훈련에 참여한 부대와 기종, 포탄의 종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음(공군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힘)

- 한국공군과 주한미공군의 전투기, 폭격기, 헬기, 해군의 함정 등이 직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훈련시에는 함포탄, 항공투하탄, 훈련탄, 로켓탄, 기관포탄, 확산탄 등 각종 포탄들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측됨. 특이한 사항은 주로 실무장 훈련을 해왔다는데 있음(주민들의 증언과 2000 녹색연합 환경조사보고서, 직도에 버려져 있는 파편잔해들과 불발탄 등을 통해 확인됨).

④ 현재상태

- 기간의 무수한 폭격으로 인해 섬의 높이는 상당히 낮아지고 기암절벽의 모양은 찾아볼 수 없으며 폭격으로 섬주변에 자갈밭이 형성되어 있음.

- 과거에는 배를 대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현재는 소위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장부리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음.

- 갈매기들의 서식지는 찾아볼 수 없고 파괴된 바위들과 무너져 내린 흙더미들만이 섬을 이루고 있었음.

- 섬 곳곳에는 폭탄들의 파편조각과 훈련탄, 그리고 불발탄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으며 커다란 절벽위에는 폭격훈련을 위해 그려놓은 표적이 있었음.

3) 지금까지의 피해사례

① 인명피해(구체적인 내용 파악 중)

- 97년 11월 직도서쪽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저인망어선 선원이 폭발물이 터져 피해를 당함.

- 99년

- 2000년 2월 직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형정호’의 선원이 불발탄이 터져 사망함.

② 소음피해(주민들의 증언)

- 직도를 훈련장으로 사용한 훈련기들은 말도와 명도, 방축도 상공을 낮게 날아 심각한 소음피해를 유발시켰 왔음. 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현재는 항로와 고도를 조절하여 비행에 의한 소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임.

- 하지만 여전히 실폭탄 훈련을 투하할 경우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훈련에 의한 소음피해가 상당함.

③ 진동피해

- 실폭탄을 투하할 경우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한 진동이 발생함.

- 박해열 말도 어촌계장님의 집에는 화장실의 타일이 부서져 떨어져 내렸고 방축도의 고순덕님의 집은 방에 균열이 일어났음.

④ 어업피해

-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내용으로서 직도가 폭격장으로 사용된 이래 주변에서는 일체 조업행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유인도 주변의 어족자원이 점차로 감소되어 감에 따라 직도주변에서의 조업행위가 인근지역 어민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조업을 하고 있지 못함.

- 어민들이 직도 주변에서 조업을 할 경우 훈련을 나온 전투기들이 위협비행을 하는가 하면 해경과 공군에서 순시선이나 헬기를 띠워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왔음.

- 주민들은 이러한 제재에 상당한 공포감을 가져왔으며 조업도중 겁에 질려 그물을 잘라내 버리고 도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함.

- 조사팀이 직도에 접근할 시기에도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위협비행을 하는가하면 신호탄 같은 것을 계속하여 떨어뜨리기도 하였음.

2.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이전의 배경과 그 문제점

1) 배경

- 매향리 폭격장이 오랜 투쟁의 결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오랜 훈련으로 폭격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장을 요구받고 있음.

- 직도사격장은 기왕에 한미공군이 사용해 왔으며 지리적 조건상 민원의 제기 등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적으며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군산에 스텔스기, 공격용헬기, F15E 등 최첨단 공군기들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들의 훈련장이 필요함.

-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벨트를 형성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 현재까지의 훈련만으로도 많은 어민들이 생존권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에 더하여 한국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폭격훈련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까지 직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보다 심각하게 위협 받지 않을 수 없음.

-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괌 등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공군기들이 훈련을 한다면 매향리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군산지역 어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

-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군사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택, 군산 등 우리 민족의 순결한 국토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미국의 군사행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훈련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임.

3.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 한미당국은 이미 지난 2004년 한미간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합의를 통해 매향리 폭격장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이 대체사격장으로 강원도 태백의 필승사격장, 그리고 군산 앞바다 직도를 제공할 것을 합의하였음.

- 이후 미국은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한국정부가 대체사격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작금에는 “훈련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태임.

- 미국의 전체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미국의 협박성 발언은 한국민들속에서 안보에 대한 논쟁을 일으킴으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임.

2) 국방부의 입장

-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임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군산시에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임.

- 해당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상 및 향후 대책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국방부가 군산시나 전라북도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며 일면에서는 대책을 제시하고 일면에서는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설득 또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약 군산시를 통해 직도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도의 소유권을 다시 산림청으로 이전시키고 산림청을 통해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군산시와 지역발전비상대책위의 입장

- 현재 새만금방조제와 군산 핵폐기장 유치 등과 관련된 지역발전 문제로 전북도와 군산시에서는 직도 폭격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

- 기간 군산시내에 프랑카드 게재, 10만명 가량의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음.

- 그러나 군산시나 지역발전대책위에서는 적절한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전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임.

- 국방부에서 군산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산시에서는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50여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에서 제출한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입장을 내달 19일까지는 국방부에 전달해야될 상황임.

- 국방부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충분한 것이 될 수 없을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타협적인 분위가 반전될 수도 있음.

4. 향후 대응방안 기조

① 우선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현을 위한 직도 폭격장 이전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부각시킴으로서 필요성,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만들어 내야 됨.

② 기간에 국방부가 직도를 어떤 협의나 양해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기에 즉각 적인 폐쇄를 요구해야 됨.

③ 매향리 미군국제 폭격장의 직도이전은 이것이 갖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나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나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됨.

④ 전라북도나 군산시, 그리고 비상발전대책위의 적절한 보상 요구는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야 됨.

⑤ 국방부의 제시안과 군산시의 요구안 등을 파악 분석하여 이들이 지역발전측면에서 갖는 한계점과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함.

⑥ 이러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도관련 군산대책기구가 결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8월 18일 군산대책위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