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6. 20

한글학회 회관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비판

- 노동신축화와 경제금융화를 중심으로□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부장);

금융화에 맞서는 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

김대중정부의 정책개혁 비판

- 노동신축화와 경제금융화를 중심으로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2000. 3. 17.)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현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김대중 후보의 지지자들은 호남 차별에 대한 □한풀이□를 넘어서 김 후보의 □진보성□에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이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졌음을 상기한다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위기를 김영삼 정부의 부패와 실정으로 환원할 수만은 없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이 김영삼 정부의 그것과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한보 및 기아의 부도로 인해 무력화된 김영삼 정부는 권력 재창출이 난망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제 씨가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과 출마를 감행한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예상치 못했던 디제이피 연합은 김 후보의 승리에 작용한 또 다른 주요한 계기였다.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의문들에 대해 당장 직접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렇지만 경제개혁을 위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주목함으로써 간접적인 설명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수출 주도적 공업화를 지향하던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공업국들은 80년대 들어와 심각한 외채위기에 빠진다. 그런데 외채위기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해답을 모색하게 된다. 85년의 베이커 플랜과 89년의 브래디 플랜을 통해 형성된 워싱턴 컨센서스가 그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구제금융-부채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기왕의 부채-부채 전환(리스케줄링)보다 부채-주식 전환(워크아웃)을 강조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이라는 이상한 새 이름을 얻게된 것은 이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강경식 경제 팀에 의해 제안되었고 김대중 정부에서 실행된 금융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요컨대 구조조정이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환란 청문회에서 단죄되었던 강경식 씨는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가 실패한 구조조정을 김대중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양자의 차이는 권력 누수로 무력화된 전자에 비해 후자가 공식 출범 이전부터 이미 일종의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또 전자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국회가 일종의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도 후자에게는 호기로 작용했다.

김영삼 정부에 비해 김대중 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개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나, 해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사회 안전망, 생산적 복지 등을 그 증거로 들 수는 없다. 혹시라도 노동이나 사회 문제와 관련된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두고 아전인수로 하는 말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사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경제개혁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나 각종 비정부기구들의 동원은 경제개혁의 실행을 위한 조건이다.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군사정부의 문민정부로의 이행이 결정적인 조건이다. 90년 피노체트 군사정부에서 에일윈 문민정부로 이행한 칠레의 사례가 여러 모로 모범적이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에서 김영삼-김대중 문민정부로의 이행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3당 합당이든 디제이피 연합이든, 아니면 이번 총선 이후에 시도될 또 다른 정계 개편이든, 모두 현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실행을 위한 조건일 뿐이다.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94-95년을 전후로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은 기왕의 봉쇄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선회한다. 작년 가을에 발표된 페리 보고서는 이런 정책기조 위에서 97년 말부터 98년 초 사이에 미국 외교관계협의회가 작성한 특별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과 포용정책-햇볕정책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2000. 4. 7.)

경제개혁의 어제와 오늘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17년간의 개발독재 끝에 박정희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진 것은 1978년에 이르러서다. 중화학공업의 과잉투자로 인해 외채가 급증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 말 총선에서 박정희는 근소한 차이지만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된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개각이 단행된다. 특히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기조에서 경제안정 기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신현확이 기용된다. 79년 4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발표되고 5월에는 그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이 시도된다. 그렇지만 정권 말기적 난국은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만다. 결국 10.16 부마항쟁으로 인해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10.26 사건이 발발한다.

전두환 정부가 시작한 경제개혁

12.12 쿠데타에서 5.18 광주항쟁으로 이어지는 □80년 봄□은 동상이몽 격이던 양김이 아니라 오히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79-82년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출범한 전두환 정부에서 김재익-강경식 경제 팀은 신현확 경제 팀의 경제안정론을 경제개혁론으로 급진화한다. 관치금융과 재벌체제로 왜곡된 미시적 산업-무역구조가 거시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이 그 핵심논리다.

그렇지만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은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기에 금융-재벌개혁은 좌절된다. 재벌의 이른바 □대마불사□ 신화가 창조되는 순간이다. 83년 아웅산 사건 이후 새로이 구성된 사공일-김만제 경제 팀은 일보 후퇴하여 얼마간 타협적인 자세를 취한다. 게다가 86-88년 사이 이른바 □3저 호황□이 조성되는데, 이는 85년 플라자 협정, 87년 루브르 협정과 80년대 초중반 다른 신흥공업국들의 외채위기 등 금융세계화로의 이행과정에서 유발된 일시적 상황이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근거 없는 경제낙관론이 유포되어 금융-재벌개혁이라는 의제 자체가 기각되고 만다.

87년 6.10 항쟁을 6.29 선언으로 무력화하고 양김의 끝없는 대권 경쟁을 활용하여 정권을 재창출한 노태우 정부는 확고한 경제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3저 호황이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경제낙관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90년 3당 합당과 공안정국을 틈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 아래 구조조정을 시도하지만 이미 때늦은 것이다. 노태우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과는 88-89년 사이 미소간의 탈냉전 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일 것이다.

반면 이 시기에 재벌과 함께 재벌 노조의 정부에 대한 저항이 크게 부각된다. 88-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과 92년 정주영 현대 회장의 대선 출마가 그 증거다. 여러 모로 보아 노태우 정부는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각각 3당 합당과 디제이피 연합을 통해 집권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김 정부가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사활적인 목표로 내건 금융-재벌개혁은 전두환 정부의 실패한 과제를 완수하려는 것이 아닐까. 또 김영삼 정부 때부터 단속적으로 제기되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미국의 포용정책에 따라 노태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작업을 계승하려는 것이 아닐까.

모든 걸 다 바꿔?

차이가 있다면 양김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이 군사정부에 비해 정통성 문제로 덜 시달리는 만큼 재야 진보세력에 대해 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93년 이후 진보세력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자유-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전환하자고 화답하면서 문민화 과정에 통합된다. 문민정부 아래서 각종 이익단체가 활성화되고 노조는 하나의 비정부기구로 격하된다. 구조조정에 금융-재벌개혁뿐만 아니라 노동개혁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라고 외치고 흔들며 사람들 정신을 빼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2000. 5. 12.)

미국경제의 영고성쇠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20세기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자본의 법인적 형태, 나아가 초민족적 형태를 토대로 한다. 법인자본은 소유와 경영 또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의미하고, 게다가 전자에 대한 후자의 우위를 의미한다. 법인자본은 1930년대 대불황을 거치면서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이 소유 또는 금융을 억압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법인자본의 초민족화는 전후 유럽의 분단과 서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의 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의 재건이 시도된다는 점에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다. 또 미국은 일본으로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진출하는 것을 억지하고 오히려 일본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위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이른바 □역개방□ 정책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재벌은 계열 또는 그룹의 형태로 복원되고, 게다가 한국과 대만은 일본경제의 □후배지□로 재통합된다.

미국경제의 위기와 기회

경제위기란 본질적으로 자본축적의 위기이고 그 궁극적 원인은 이윤율의 저하 및 이윤량의 감소에 있다. 미국의 경우 65년을 전후로 이윤율의 저하가 관찰된다. 이윤율의 저하가 급기야 이윤량의 감소를 촉발시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은 73-74년경이다.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의 성격은 크게 변화한다. 단적으로 소유-금융에 대한 억압이 철회되면서 금융화가 전개되는데, 이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70년대는 석유달러의 환류를 통해 초민족적 은행자본이 크게 확장하고 전통적인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얼마간 위축된다. 남미를 필두로 여러 발전도상국이 전통적인 수입대체적 공업화를 포기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전향한 것은 초민족적 은행자본으로부터 저금리의 풍부한 외채를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의 고금리-달러강세로 인한 외채위기는 초민족적 은행자본이 주도하는 금융화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후 초민족적 은행자본 대신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다시 대두한다. 그렇지만 80년대를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법인자본의 지배구조도 금융화되었기에 법인자본의 초민족화는 금융세계화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활동에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데, 이는 증권투자가 인수-합병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에서도 케인즈주의가 화폐주의적 요소를 통합하여 새 케인즈주의로 전환한다. 70년대 이래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이런 시도 덕분에 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주식시장의 호황과 여피족의 과소비에 근거한 이른바 □신경제□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윤율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73-74년 수준을 겨우 회복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60년대 노동자와 중산층을 사로잡았던 □보통 사람의 위대한 사회□라는 미국의 꿈, 그리고 제3세계 민중에게 근대화를 약속했던 □진보를 위한 동맹□을 희생한 대가일 뿐이다.

금융세계화에 통합되는 한국경제

90년대 소련 및 동유럽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봉쇄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전환한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소멸하여 역개방 정책이 철회되고 금융세계화로의 통합 압력이 제고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97년에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경제위기를 타개한다는 구조조정의 화두가 금융개혁, 즉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내외 기관투자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소액주주운동□이 요구하는 재벌개혁의 핵심도 다름 아니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에 있다. 바야흐로 신흥공업국에서 신흥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2000. 6. 9.)

냉전 이후 미국의 한반도 구상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현정부의 □햇볕정책□이 경제개혁과 동전의 앞뒷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려면 1990년대 들어와 급변하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우선 냉전 종식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은 기왕의 □역개방정책□을 철회하고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강제하고 있다. 97년 남한경제에 몰아닥친 금융위기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봉쇄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동시에 미국은 냉전적 봉쇄정책을 탈냉전적 포용정책(더 정확히 번역하면 접촉정책)으로 대체하는데, 이는 95년 초 미 국방부가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합중국의 안보전략□에서 처음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적 국제관계론의 현실주의-민족주의 접근을 비판한 코헤인-나이의 탈냉전적 신자유주의-초민족주의 접근에 근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쿠야마의 보수주의적 역사종언론과 헌팅턴의 신자유주의적 문명충돌론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97년 10월부터 현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5월 사이에 작성된 미 외교관계협의회의 특별보고서인 □한반도 변화의 관리□는 포용정책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제시한다.

특별보고서는 핵 문제를 둘러싸고 급기야 전쟁위기를 야기한 바 있는 92-94년의 강경전략에서 88-92년의 온건전략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를 위해 한반도 문제를 전담할 특별조정관 임명을 제안한다. 클린턴이 선임한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작년 5월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10월에 발표한 이른바 □페리 보고서□의 기조는 특별보고서와 거의 동일하다.

특별보고서는 한반도 정세의 □통제된 변화□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다. 북한에게는 정치-군사 문제에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포괄 협상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남한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론□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인즉 정치-군사 문제는 미국이 담당하고 남한은 케도의 재정 지원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화-스포츠 교류를 통한 여론 조성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평화공존 아래 남북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독일식 흡수통일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및 남-미-일 합작자본의 대북 진출로 북한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이 정책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포괄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를 상정하여, □전쟁억지 및 신속투입 능력□을 위해 주한 미군을 유지하고 남한의 군사력을 현대화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고수된다. 이는 88-92년의 온건전략을 복원하면서도 92-94년의 강경전략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특별보고서의 한반도 전략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는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다. 먼저 일본은 케도의 재정 지원을 넘어 북한에 50-100억 달러 보상 및 잉여농산물 지원을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남북한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나아가 □환일본해(환동해) 경제권□으로 □중화 경제권□에 대응할 것이다. 또 일본은 핵 문제를 계기로 자위대를 재편하여 재무장을 시도할 것이다.

중국은 97년 12월부터 4자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주한 미군 문제에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케도에는 불참하고 6자 회담에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과 이해 갈등의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특별보고서는 분석한다. 러시아는 부차적인 역할만을 할 것인데, 그러나 장기적인 안보 관심으로 인해 6자 회담에는 참여할 것으로 분석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한계

94년 7월 김일성의 급서로 무산된 남북 정상회담이 6년만에 성사되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현정부가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보고서는 남북간 회담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회담, 나아가 평화협정 보장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 회담과는 별개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은 별로 진전이 없어서 대체로 신자유주의를 레이건-새처식 신보수주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재야 진보세력이 김대중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코퍼러티즘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쟁은 실종되고 오히려 선정적 낙선운동만 판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된 것도 물론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논쟁의 구도

법인자본의 금융화 및 구조조정에 따라 성장기 경제정책인 케인즈주의는 불황기 경제정책인 새 케인즈주의로 □개혁□된다. 50-60년대 케인즈주의는 보수주의적 우파를 통합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중도좌파의 헤게모니를 실현한다. 70년대 케인즈주의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빠지면서 화폐주의를 매개로 신우파,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고, 80년대 중반 이후 신중도좌파, 신자유주의의 새 케인즈주의가 출현한다. 9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는 또다시 신자유주의로 수렴하는데, 이를 넓은 의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를 수 있다.

전후 유럽에서 자유주의는 사민주의에 의해 대표되는데, 독일의 경우 59년 고데스버그 대회에서 코퍼러티즘으로 변질된 사민주의는 보수주의의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수용한다. 90년대 이후 출현한 유럽식 신자유주의는 금융세계화에 순응하려는 현대화된 사민주의로서 □사회자유주의□라 불린다. 블레어의 □제3의 길□의 논거로 제시되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본주의□란 클린턴이 제시하는 새 케인즈주의의 유럽식 변종이다. 클린턴과 블레어는 범대서양적 규모에서 신자유주의의 초민족화를 상징하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도 초민족적 신자유주의에 통합되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수렴은 우파와 중도좌파의 분열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생산한다. 극우 보수주의로서 인민주의 또는 커뮤널리즘(코뮌주의, 공동체자치주의)이 우파에서 분리되고, 자유주의 좌파로서 진보주의 또는 코퍼러티즘(조합주의)이 □좌파의 좌파□를 자처하면서 중도좌파에서 분리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가능성일 뿐인데, 예를 들어 블레어에 대한 라퐁텐의 반대나 조스팽의 유보는 신자유주의와 코퍼러티즘의 절충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진보주의적 경향의 자유주의 좌파가 인민주의적 경향의 극우 보수주의와 연대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작년 11월 유럽과 일본의 요구로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의 뉴 라운드 협상에 대한 반대 투쟁은 미국의 방조라는 조건 속에서 복잡 다양한 정치적 경향들이 수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이런 논쟁 구도는 언뜻 보아도 바이마르 시대 독일의 상황과 유사한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는 우연이 아니다. 양자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일반적 위기가 전개되면서 자유주의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예외적 형태로서 파시즘의 위험이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정세적 공통성을 갖는다. 특히 □벨 에포크□(일반적 위기를 구성하는 두 차례 대불황 사이의 경이로운 호황기)에 중간층과 노동귀족의 몰락, 그렇지만 불가능한 개혁 전망에 대한 좌우의 비판이 진보주의적 코퍼러티즘과 인민주의적 커뮤널리즘이 연대하는 □원한의 정치□로 귀결된다면, 위기에 빠진 자유주의를 파시즘이 대체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식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

신자유주의의 한국식 변종을 분석하려면 좁은 의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 즉 신흥공업국을 신흥시장으로 변모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과 그 실행조건으로서 문민화에 주목해야 한다. 본래 워싱턴 컨센서스의 쇼케이스는 90년 피노체트 군사정부에서 기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부로 이행한 칠레지만, 92, 97년 두 차례의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도 워싱턴 컨센서스의 새로운 사례가 된다.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은 코퍼러티즘적 □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절충을 시도했고, 이 점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내건 □민주적 시장경제론□도 마찬가지다. 3당 합당과 디제이피 연합이라는 신보수주의적 타협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통치성으로서 문민정부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두 김씨가 대표하는 한국식 신자유주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코퍼러티즘적 절충과 신보수주의적 타협이 동시에 가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론: 사회운동적 노조주의(social-movement unionism)

자유주의의 위기와 파시즘의 위험이라는 정세 속에서 지난 시기 반제국주의 투쟁에 조응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현 시기에도 긴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반제국주의 투쟁과 동일한 략술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투쟁은 □인권의 정치□(노동권과 여성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전화된 노동자운동(여성운동과 결합한 노동자운동)을 전제하는데, 그 주요 형태의 하나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들 수 있다.

우리 운동에서 한민전 노선 대 산별노조론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해 사회운동적 노조주의가 제안된 것은 94-95년경이다. 이 제안의 핵심은 당 중심의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산별노조 중심의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대립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식 경제적 노조주의(또는 그 변종으로서 독일식 정치적 노조주의, 일본식 기업별 노조주의)의 계급협조주의와 무정부주의적인 혁명적 노조주의의 대립을 지양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운동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던 브라질 노조운동은 90년대 이후 아메리카 노조와 일본 노조로 중심이 이동한 국제노조운동의 영향 아래 점차 카르도주 정권의 하급 파트너로 포섭되고 있는 중이다. 만델라 정부 출범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조운동에서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 때문에라도 반주변의 정치적 노조주의 또는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운명을 예고하는 이들의 경험을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주요 사례로 인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노조운동에서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또 다른 사례로 인용되는 민주노총이 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와 코퍼러티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음은 잘 아는 바와 같다.

90년대 탈사회주의적 상황에서 우리 운동을 □정치의 과소결정□으로 특징짓는다면, 92, 97년 대선에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강변했던 90년대식 □새 피디파□도 그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런데 97년 금융위기 이후 새 피디파가 일종의 자기비판으로 제시한 마르크스주의자와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연대하는 구좌파와 신좌파의 수렴이란 월러스틴의 □반체계운동들의 수렴□과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부당전제일 뿐이다. 이는 예를 들어 노동자운동-마르크스주의와 여성운동-페미니즘의 모순, 여성운동-페미니즘과 동성애자운동-포스트모더니즘의 모순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또는 오히려 이런 부당전제는 아직까지는 신좌파로 전향하지 못한 구좌파 자신의 □조울증□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포스트모더니스트를 자처하는 초자유주의적 신좌파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에 대해 거부적인 수사와 순응적인 행동이라는 □분열증□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류의 유행을 따르는 □정신적 브로커□로서 지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신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선언]의 마르크스식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 운동에 긴요한 것은 낭만주의적 또는 개량주의적 입장에서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티 부르주아적 또는 부르주아적 반대파가 아니다. 현재의 운동을 전화함으로써 운동의 미래를 대변하려면, 별도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직 안에서 가장 단호한 분파를 형성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의 초민족화를 추동해내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이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처방으로 형성된 것이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화폐나 노동력 같은 특수한 상품,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일반 상품, 또는 공공재 같은 비상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경제는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해 1930년대 대불황을 극복하고 동시에 법인자본주의를 완성한다.

거시정책의 개혁, 미시정책의 유지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구성된다. 거시정책은 재정정책을 위주로 하면서도 화폐정책과의 □정책혼합□과 이를 통한 경기순환의 □미세조정□을 배제하지 않는 유효수요정책이다. 거시정책은 의회의 견제 아래 재무부가 담당하고 중앙은행은 이를 보좌한다. 미시정책은 법인자본의 독점(시장지배 또는 불공정거래)을 규제하여 느슨한 과점 아래서 □유효경쟁□을 촉진하려는 경쟁정책이다. 반독점법에 의해 지지되는 미시정책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의회보다 사법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미국식 □자유기업□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핵심은 당연히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정책이다. 게다가 거시정책에 비해 미시정책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유효수요를 진작하고 유효경쟁을 유도하려는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은 세계경제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려는 미국에게 고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지향적 근대화를 통해 미국을 따라잡으려 한 전후의 독일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은 아주 예외적이고 대신 중상주의적인 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형성한다. 프랑스나 영국은 케인즈주의적 거시정책에 국유화 또는 공기업화라는 미시정책을 결합하는데, 이는 전전부터 강력한 노동자운동이 존재했다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새 케인즈주의란 전통적 케인즈주의에 대한 화폐주의적 신보수주의의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출현한다. 새 케인즈주의는 화폐주의가 내세우는 이른바 □정부의 실패□에 대해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케인즈주의에 대해서는 정책개혁이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새 케인즈주의는 화폐주의와 마찬가지로 화폐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을 중시하지만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를 통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과소비를 조장하여 이른바 □신경제□를 달성하려 한다. 전통적 케인즈주의에서 화폐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국가경쟁력□ 논쟁이 제기되면서 산업정책이 잠시 부각된 적도 있지만, 새 케인즈주의가 대두하면서 다시 경쟁정책이 주목받는다. 전통적 케인즈주의와 새 케인즈주의의 차이는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정책에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새 케인즈주의는 전통적 케인즈주의와 달리 완전고용을 포기한다. 이른바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실업률□(나이루)은 70년대 말, 80년대 초 화폐주의의 전성기에 전후 최고 수준인 7%까지 상승했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저하로 반전되는데, 90년대에도 저하 추세가 지속되어 올해는 대불황 직전 60년대의 최저 수준인 4% 가까이 저하한다.

그러나 유동적 실업(일시해고) 외에도, 잠재적 실업(임시직), 정체적 실업(일용직), 빈민(부랑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의 실업률은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60년대와 90년대의 고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실업률 4%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신흥시장의 경우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신흥공업국의 정책개혁의 핵심은 새 케인즈주의적 의미에서 거시적 안정화와 금융과 기업 등 경제구조의 미국화라는 의미에서 미시적 구조조정에 있다. 미국식 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신흥시장□으로 변모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구조조정의 핵심은 재벌을 지원하던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재벌을 금융화하는 데 있다. 공기업 민영화도 소유형태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재벌과 공기업을 금융세계화로 통합하는 또 다른 수단은 세계시장의 개방압력을 전달하는 경쟁정책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실업의 조직화, 노동의 신축화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불황기 경제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화폐 관리와 관련하여 탈인플레이션, 노동력 관리와 관련하여 □실업의 조직화□라는 쟁점을 제기하는 일종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1995년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새뮤얼슨식의 전통적 케인즈주의가 정식화한 □필립스 곡선□,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대체관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재연된다. 새 케인즈주의는 일단 전통적 케인즈주의의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70년대 화폐주의와 케인즈주의 사이의 논쟁이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연준법 개정 논쟁은 화폐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만으로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78년에 제정된 험프리-호킨스의 완전고용과 균형성장법에 따라 계속 고용안정과 결합할 것인가를 쟁점으로 한다. 이는 화폐정책의 효과에 대한 토빈의 정식화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고유한 노동제도로서 특히 명목임금의 경직성이 전제된다.

우선 제로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화폐주의의 입장에서 명목임금의 경직성은 곧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정책 하에서도 실업이 발생한다. 이른바 □화폐의 중립성□ 테제에 의해 필립스 곡선이 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을 해소하려면 명목임금을 비롯한 노동제도의 신축화가 필연적이라는 신보수주의적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에 따르면 3%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실업을 축소할 수 있다. 즉 필립스 곡선에 따라 화폐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고 오히려 □화폐의 중립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새 케인즈주의와 전통적 케인즈주의의 유사성은 여기서 끝난다. 새 케인즈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은 완전고용을 포기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애컬로프의 새 케인즈주의가 발전시킨 솔로우의 □효율성 임금□이란 화폐주의적 제로 인플레이션과 다른 방식으로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새 케인즈주의는 효율성 임금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을 상대화하고, 노동일 단축에 의한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고용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실업의 조직화를 통해 노동의 신축화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유럽식 신자유주의인 □사회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새 케인즈주의는 결국 노동력의 평가절하를 통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형성을 통한 사회보장의 평가절하를 두 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중도좌파로서 새 케인즈주의의 타협적 정책개혁은 신보수주의적 우파의 비타협적 화폐주의라는 □최악□에 대한 □차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시대착오

게다가 효율성 임금 하에서 노동일 단축이라는 관념은 생산성 임금 하에서 노동일 단축이라는 테일러적 관념을 시대착오적으로 반복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30년대 초 후버 정부 하에서 중도좌파가 주창한 □6시간 노동일, 30시간 노동주□ 운동은 로저벨트 정부에 의해 □8시간 노동일, 40시간 노동주□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노동기준법 제정으로 귀결된다. 사실 케인즈도 자본주의의 개혁을 위해 □3시간 노동일, 15시간 노동주□를 주창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비자발적 실업을 상대화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실업을 조직화하는 게 아니라 완전고용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이는 전후 미국경제가 성장기에 진입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그렇지만 오늘의 문제는 7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불황기가 다시 시작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신경제와 경제의 금융화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30년대 대불황에 빠진 자본주의를 개혁하기 위해서 케인즈는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일체의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70-80년대 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 케인즈주의가 내세운 저물가-저이자율의 안정화정책과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정책은 이 같은 케인즈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신흥시장을 형성하려는 현정부의 경제개혁과 국내외 기관투자가가 주도하는 이른바 □소액주주운동□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연금기금과 상호기금 같은 금리생활자를 대변하면서, 케인즈가 걱정하던 대로 □투기의 소용돌이 위에서 기업을 거품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투기거품과 시장붕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한계는 우선 투기거품의 폭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붕괴로 드러난다. 금융시장의 수익률이 실물경제의 펀더멘틀(이윤율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미시적 여건)에서 괴리되는 노이즈 현상이 투기거품을 형성한다. 투기거품의 폭발은 □시장□과 □경제□, 주가와 펀더멘틀의 수렴을 강제한다. 올해 1월 4일 뉴욕 시장에서 다우 존스 산업평균주가가 사상 최고 시세인 1만 1723을 기록하지만 4월 14일 □피의 금요일□에 5.6% 하락하면서 클린턴 식 신경제의 한계가 드러난다.

투기거품을 측정하는 지표인 주가-이익 비율(PER)은 주가와 당기순이익의 비율인데, 이는 배당률과 배당수익률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배당수익률이란 실질이자율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고 배당성장률을 뺀 것이다. 배당수익률과 배당성장률의 합을 예상수익률, 실질이자율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을 요구수익률이라 부른다. 주가-이익 비율은 이자율이나 주가처럼 랜덤 워크 방식으로 운동한다.

에스앤피 500 지수로 계산한 주가-이익 비율의 장기 평균값은 14.4인데, 70년대 내내 평균값을 밑돌다가 80년대부터 상승세를 타면서 87년 8월 23.4, 88년 11월 12.1, 92년 7월 26.1, 95년 1월 16.1로 등락을 거듭한다. 96년 이후 신경제가 도래하면서 배당률 상승, 실질이자율 하락,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배당성장률 상승으로 인해 주가-이익 비율이 급상승하여 98년 11월 이후 올해 초까지 계속 30을 상회한다. 특히 작년부터 첨단기술주가인 나스닥 지수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투기거품과 시장붕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주가-이익 비율 368을 기록한 나스닥은 이미 폰지(금융피라밋) 상태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금리생활자의 반역

클린턴 집권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주식 및 부채 시장가치와 자산 대체비용의 비율인 토빈의 q로 설명할 수 있다. 에스앤피 500 지수로 계산한 q는 이윤율과 마찬가지로 70-80년대 하락한다. 68년에 달성된 전후 최고값은 아직 100%에 약간 미달하고, 73-74년 공황 이후 80년대 중반까지는 전후 최저값인 30-40%에 머무른다. 87년에도 50%를 약간 웃돌던 q는 90년대 들어와 급상승하는데, 사상 최고값인 29년의 122%를 돌파한 것은 97년 말이다. 언젠가는 시장의 경착륙이 경제를 29년 같은 대공황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q가 투자 지표라는 토빈의 주장은 70년대 불황기에 진입하면서 실증적으로 반박되는데, q가 하락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실 토빈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q는 투자를 결정하는 이윤율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q는 주식 시장가치와 자기자본 장부가치의 비율인 시장-장부가치 비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자기자본 이익률(ROE)과 주가-이익 비율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q를 오히려 금융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80년대에 성행하던 정크 본드를 이용한 기업인수는 q가 예외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90년대 들어와 q가 급상승하지만 (이윤율의 저조한 회복으로) 투자 증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자본축적은 집적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금리생활자의 반역을 상징하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전 산업에 걸친 리엔지니어링-다운사이징과 금융,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에서 기업합병을 초래하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달러 공용화론을 경계한다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요즘 들어 온갖 사이비 자유주의자가 설쳐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 공용화론자가 제철을 만난 것 같다.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곧 달러 공용화(달러리제이션)를 주장하는 논객도 출현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영어 공용화와 달러 공용화는 외양을 넘어 본질에서 공통점이 있다. 근대 민족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거주하는 노동력으로서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민족화폐와 민족언어라는 두 개의 상징을 발명한다. 양자를 매개로 민족이라는 □가상공동체□의 성원으로 시민이 형성된다. 화폐와 언어에 대한 주권이 민족주권의 핵심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화폐의 탈민족화와 통화대체

달러 공용화는 통화대체의 한 종류이다. 또 다른 종류로는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공동의 통화를 창출하는 화폐동맹이 있다. 통화대체론, 특히 달러 공용화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1976년에 하이에크가 제안한 화폐의 탈민족화론까지 소급해야 한다. 그의 주장은 통화의 선택을 민간의 자유에 맡기자는 온건한 제안과 이른바 □자유은행론□의 입장에서 중앙은행을 폐지하자는 급진적 제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주장은 19세기 중엽 고전적 자유주의가 제안한 금본위제와 민족화폐에 대한 국가관리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전후 국제화폐체계의 기조를 형성한 케인즈와 화이트의 제안을 비판한다. 그들은 30년대 대불황기에 고전적 자유주의의 화폐관을 근대화하면서 금본위제 대신 달러본위제를 제안한 바 있다. 달러의 금태환과 달러와 다른 통화간의 고정환율제가 그 핵심이다. 이런 제안에 따라 민족화폐에 대한 국가관리는 더욱 강화되어 자본통제를 포함하는 금융억압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브레튼 우즈 체계는 71년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고 73년에는 고정환율제마저 폐기되면서 붕괴하고 만다. 그후 국제화폐체계는 단일한 기축통화를 상실한 채 다극체계로 분기하면서 카오스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여러 방법으로 헤게모니 위기의 관리를 시도하는데, 특히 금융세계화는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이에크의 주장은 유로달러를 비롯한 역외통화의 폭발적 팽창으로 케인즈주의가 후퇴하면서 그간의 억압에서 해방된 금융의 복권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는 물론이고 화폐주의에서도 일종의 극단적 공상으로 치부되어 정책적으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양자는 모두 중앙은행의 폐지가 아니라 정부와 의회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하이에크의 주장이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다. 90년대 들어와 신흥공업국의 미시적 구조조정의 전제로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거시적 안정화 정책의 대안으로 달러 공용화가 제기된 것이다. 91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와 95년 금융위기가 폭발한 멕시코가 주요 선례이다. 97년에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98년에는 러시아와 브라질로 전염되면서 시장이 강제하는 일종의 화폐개혁으로서 달러 공용화론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달러 공용화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중앙은행을 대체하는 통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고 양자 사이의 태환을 보장한다. 본원통화와 달러준비금의 연동 메커니즘 때문에 이는 자율적인 화폐 및 환율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아예 자국 통화를 폐기함으로써 화폐주권이 상징하는 경제주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다.

달러 공용화의 귀결

달러 공용화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신흥시장의 주기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도피의 위험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세계화 속에서 자본도피와 통화대체는 오히려 상승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사회 통합 없는 화폐 통합□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적인 □착취와 배제□가 부활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학교의 위기, 가족의 위기

윤소영 (한신대 교수, 국제경제학; spinmax@chollian.net)

자유주의를 보충하는 민족 형태의 두 요소로서 학교와 가족은 특히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증하는 영토주의적 민족국가로서 공화국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 형태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경향으로서 자유방임에 대한 반작용요인인데, 이는 대중교육과 핵가족으로 완성된다.

대중교육과 교육개혁

대중교육은 18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최초로 확립된다. 우선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확립되는데, 이는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이른바 □진보주의의 시대□에 이르러 대중교육은 중등교육으로 심화되고, 급기야 2차 세계전쟁 이후에는 고등교육으로까지 확산된다.

미국식 대중교육은 법인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부응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계층상승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 결과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 생산직과 관리직의 분할과 경쟁이 제도화된다.

이 때문에 대중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일종의 □과잉교육□을 초래한다. □문화자본□으로서 교육, □학벌 인플레이션□ 등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동시에 교육의 질이 저하하는데, 이는 60년대에 들어와 □대학생들의 반역□을 야기한다.

학교의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70년대 이후 법인자본의 위기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재정위기를 구실로 교육개혁이 단행되는데,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에서 법인자본의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과의 친화성이 관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과잉교육□ 대신 □과소교육□이 실현되고 게다가 □평생교육□이 강제된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층상승 욕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미국화는 45년 미군정 시절 친미파와 친일파의 주도로 적극 추진된다. 중등교육의 대중화는 60년대 말에 이르러 중학교 입시 폐지, 고등학교 평준화로 실현되고,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대학 졸업정원제의 도입으로 시작된다. 그렇지만 엘리트 중등교육은 폐지하고 엘리트 고등교육은 유지한 탓에 대입경쟁은 오히려 일반화된다.

90년대 문민정부가 시도하는 교육개혁의 성패는 대학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와 동시에 학부대학(교육중심대학)과 차등화, 서열화된 대학원대학(연구중심대학)을 제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식 교육개혁이 성공한다고 해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탈접합□으로 인해 □두뇌유출로서 유학□을 일반화함으로써 학교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핵가족과 성 혁명

한편 남북전쟁 이후 보수주의에 의해 제안된 백인 중산층의 핵가족이라는 통념은 곧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에 의해 원용된다. 핵가족의 주요 요소로서 가족임금, 보호입법 및 실업보험은 □노동귀족□에게 국한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가족을 형성하는 물질적 토대이다. 핵가족은 50년대 베드 타운으로서 교외 신도시에서 황금기를 맞이한다. 마이 홈, 마이 카로 불리는 □미국의 꿈□은 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경제위기가 전개되면서 가족임금이 해체되고 소비자 신용 및 부채가 누적되면서 가족의 위기가 발생한다. 1차 성 혁명(데이트 혁명)이 제도화한 □동반자적 결혼□을 해체하는 2차 성 혁명(프리섹스 혁명 또는 독신자 혁명)은 가족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60-7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 수입된 미국식 핵가족과 1차 성 혁명은 중산층과 노동자계급 상층에 국한된 현상인 데다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결합된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70-80년대 내내 가족법 개정이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그렇지만 90년대에 진행된 2차 성 혁명, 특히 97년 금융위기로 인한 가족의 위기 속에서 유교적 가족주의가 또다시 강조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여성의 생존전략이 필수적임을 반증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의 대응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부장)

1. □2000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안□

(재정경제부, 2000.1.19) 요약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 물가안정: 소비자물가 3%이내

- 저물가-저금리 기조 확립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지속으로 축소.

·통화신용정책은 물가목표에 맞추어 운용.

- 장기금리 한자리수 이내로 안정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의 설립, 채권시장 수요기반의 확충 등을 통해 채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금리안정을 유도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를 미조정(fine-tuning)함으로써 일시적 요인에 의한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

·채권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한 대외균형기반 구축

·해외투자펀드 및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외환수급의 안정기반을 마련하고, 외채감축 및 외채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순채권국[?]의 기조를 정착시킴

·단기자금 이동과 외채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

- 원자재 가격 불안·국제유가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농산물,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에 대하여는 농안기금, 정부비축자금 등 정부의 비축·방출사업 및 할당관세 등을 활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철저한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 유가에 바로 반영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이상급등 시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강구

- 시장기능에 의하여 저물가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판매자 가격표시(open price)제도의 정착, 가격파괴형 신유통업체의 확산 등을 통해 경쟁 촉진을 유도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며, 농산물 직거래의 확대 등 농산물의 유통개혁을 가속화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유통체계를 구축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틀 확립

① 금융부문

- 채권·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비 등 인프라를 확충

-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신용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하며,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평가기준시행 등 건전성 감독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킴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겸업의 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자생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투신·부실 생보사 등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도 마련

② 기업부문

- 작년까지의 기업재무구조개선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핵심역량강화 노력이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

- 기업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제도도 선진화

- 기업내부에서도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 계열사 지원 등 주주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을 확립하고 관련 회계제도를 정비

- 부당내부거래 감시 등 시장경쟁체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③ 노동부문

-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

-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유도

-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복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원만한 임금교섭 지도도 병행

④ 공공부문

-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창의와 경쟁이 확산되도록 공무원에 대한 보수·인사·훈련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개방형 직위제도도 차질없이 시행

- 정부의 운영시스템도 혁신하여 지식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시스템을 확립하고, 성과주의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관리제도를 선진적으로 개편

- 공기업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 구조조정 이행여부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공기업의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

-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되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하여 파산 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3)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 외국인 직접투자(FDI) 적극 유치

-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

- WTO 뉴라운드 등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

·동북아 경제협력 등 지역간·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연구기관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하여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2. 가속화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 올해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란 불황기 경제정책 또는 이데올로기로서 노동 및 공공성(노동의 유연화 및 사회복지의 사회안전망 수준으로의 환원)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개선하려는 것. 그리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시장의 원리나 금융의 원리에 적응하는 것

- 한국의 경우 IMF 관리체제로 상징되는 경제위기와 위기극복과정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특수성이 있음(□워싱턴 컨센서스□)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음

·워크아웃을 통한 과잉생산능력 폐기( 및 가동중단), 신규투자 억제

·재벌개혁(주주자본주의 또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의 도입): 증권시장의 통제를 받는 기업경영 또는 이해관계자(은행, 초민족적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남은 4대재벌 중 현대가 일차 대상으로 오르고 있고, 엘지, 삼성, 에스케이도 안전하지 않음

·공공부문 민영화: 내외독점자본 인수, 서비스가 인상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 IMF 구조조정 협약(올해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 추진),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더 나아가 한일자유무역협정), WTO 뉴라운드 출범 시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 철저한 보장: 외채 원리금 상환 보장, 기업 인수 합병 기회 보장, 자유화 개방화를 통한 기업활동자유의 철저한 보장

·재벌의 금융그룹화(?): 아직은 현실화하고 있지는 않음.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제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공격 대규모로 진행됨(해고-비정규직화,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 및 억제, 연봉제 도입 또는 성과급제 강화, 노조무력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기업부실의 사회화, 노동자 민중으로의 전가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의 경우 이제껏 사회보장이라 할 것도 없어서 사회안전망의 도입도 □개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것의 도입도 확실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임.

3. 이후 진행될 구체적인 쟁점들

-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한 은행 및 금융기관 합병

- 투신사

- 생보사, 종금사

- 축협

- 현대

- 대우

- 워크아웃 기업들과 새롭게 워크아웃에 포함될 기업들

- 부실 벤처사들(?)

- 공공부문 구조조정

- 공기업 주식 매각: 한통, 한전, ----

- 외환거래자유화: 6월 국회 입법 예고

- 한일/한미 투자협정: 한일 투자협정 연내 체결 목표. 한미 투자협정도 시기선택만 남음

- 공적자금 투입: 한투, 대투에 추가로 4조 9천(6월 10일) 투입. 대우처리 과정에서 은행에 추가 투입

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귀결

- 생존권 및 노동권 악화

-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증권거래소 주식의 30% 차지(시가 기준)

- 재벌의 초민족화: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가 결정적 계기(?)

- 계속적인 구조조정 압박: 투기적인 증권시장의 요구

- 거품형성-붕괴의 불안정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최근의 예로 코스닥, 심지어는 미국의 나스닥의 거품화 및 폭락을 보라).

- 위기의 재발 가능성

5. 요구 및 대응

- 생존권 및 노동권 확보

- 구조조정 반대

- 국제적인 외채탕감(남반구 쥬빌리 운동)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 외환거래세 도입 등을 통한 투기자본 규제

참고자료: 제2단계 자유화 추진 방안

) 재경부의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안)의 기초가 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청회 자료(2000년 4월 22일) 중에서.

1. 개요

― '98.6월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계획」하에서 외국환거래법 제정에 따른 외환자유화 내용

□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 자본거래 허가제(현물환 실수요 원칙) 등 잔존 규제 폐지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제 및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허가제는 유지

2. □98. 6월 기본계획하의 세부 자유화 내용

※ 현행의 거주자 대외지급 한도

□ 해외여행경비(기본경비 1만불),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이주비(4인가족기준 100만불),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한도(부동산 매각대금 연간 1만불) 등

□ 다만,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외환물량이 과도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소의 외화유출은 원화절상압력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금년도 외환수급은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전망에도 불구 외국인 직·간접투자를 통한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외환 공급과잉이 예상

<표 1>거주자의 대외지급과 비거주자 원화펀딩 허용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대외지급 제한 폐지	□개인 및 기업의 대외영업활동 자유제고 □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원화절상압력 해소	□과소비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우려 □외화의 급격한 유출 우려 (국내금리 인상 효과)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제한 완화	□외환시장 활성화 □국내금융기관의 대출기회확대 □원화 국제화의 기반조성	□투기적 공격채널 제공 □외자유입 감소 효과

2.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제한 폐지

) 재경부안은 원화펀딩은 1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보도됨.

― 외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비거주자의 신용차입을 통한 환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나

□ □97년 동남아 국가에 대한 헤지펀드의 환공격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원화펀딩을 통한 투기적 공격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과거 투기적 공격대상이 되었던 통화의 공통점 :

(i) 공격대상 통화의 차입규제가 적은 통화

(ii) 유동성(선물환, 현물환)이 풍부하여 대량거래가 용이한 통화

(iii) 통화의 국제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통화

(iv)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고평가된 통화

※ 홍콩달러에 대한 헤지펀드의 투기적 공격사례(□98. 8월) :

홍콩달러화의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항생주가지수(HSI)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홍콩달러화를 차입하거나 외환 스왑계약을 통해 홍콩달러화를 공매도(short-selling)하는 전략을 구사

□ 반면에 현행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가 투기거래의 차단에 일조하며, 외환/주식시장의 연계투기하는 방법은 고비용을 수반하므로 환투기발생여건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음.

- 예를 들어 주식신용거래시 보증금은 40%이상, 신용분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은 130%이상으로 높게 잡혀 있음.

― 장·단점을 모두 감안한 절충안은

□ 원화펀딩 제한을 존치하되 한도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조정(예 : 현행 1억원→10억원)하고

- 파생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원화펀딩을 위한 변칙거래를 제한하는 포괄적인 조항만을 두고 개별거래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자는 의견

※ 현행의 비거주자 원화펀딩 제한 제도

- 1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의 원화 借入 및 원화증권 借株 제한

-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제한 및 거주자의 비거주자 발행 단기 원화증권 취득 제한

- 20% 이상의 옵션 프레미엄을 지급하거나 또는 원화펀딩 목적의 파생금융거래 제한

3. 대외채권회수 의무 폐지

― 기업 및 개인의 원활한 해외 자금운용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거주자의 해외예금, 해외증권투자 등 대외자본거래가 자유화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거래결과로 산출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자유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그러나, 현단계에서 채권회수 의무제도의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음.

□ 일부기업의 운영행태로 볼 때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한 후 변칙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존치하자는 의견

― 한편, 채권회수 의무를 존치하되 절차상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음.

□ 즉, 절차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면제 또는 기간연장 등을 韓銀 허가제에서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자는 의견

4. 현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 대외지급 자유화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며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 환투기 및 탈세·자금세탁등 불법자금의 유출입등이 우려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현행의 현물환 실수요 원칙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외화매입 한도 제한

· 거주자 : 보유 목적(2만불) 한도

· 비거주자 : 외화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3천불 한도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외화) 매매 제한

5. 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 기업의 외화차입 및 증권발행과 관련해서는 시장규율이 가능하므로 제도상의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자는 견해가 있음.

□ 높은 부채비율 등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은 해외자본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한편, 불건전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가 필요

※ 예 :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외화여신시 심사항목에 외환부문 리스크관리현황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

※ 현행의 기업의 건전성 관련 제도

□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 및 단기 증권발행 제한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 기업의 외화부문 거래내역 공시 강화(계획)

□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원화/외화로 구분하여 명기

□ 파생금융거래 실적등 주요 외환거래 사항을 반기별□분기별로 공시

6. 불법자금세탁 및 탈세 방지를 위한 FIU 구축

― 불법자금의 해외 유출입이 용이해지면 국제자금세탁이 및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교란이 예상됨.

□ 국내에서 조성된 불법자금이 외환자유화로 용이하게 해외로 유출되어 해외에서 자금세탁후 외국인투자로 위장, 재유입될 가능성

―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외화현찰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일정금액 초과 휴대반출시 세관 신고토록 하고 환전시에도 본인여부 확인과 보고의무 부과방안을 고려

― 마약·도박·무역 등과 연계한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보체계로서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nancial Intelligence Unit) 구축 추진

□ FIU는 금융시스템의 범죄적 남용조사, 금융범죄와 자금세탁에 대한 법집행 지원을 목적으로 각 국가내에 설립된 금융정보 집중기관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41개국가에 설치되어 있으며 OECD산하 자금세탁 방지 대책반에서 FIU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4월중 FIU 구축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여 연내 FIU(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