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4차 회의”

◇ 일 시 : 2006년 9월 12일 17:00

◇ 장 소 : 서울, 민주노총 3층 대회의실

주최 :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 결과보고

<조직발전논의 결과보고-논점별 정리>

1. 전국민중연대에 대한 평가와 상설연대체 건설 필요성

<일치점>

-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진보운동진영의 단결과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미(반제)반전투쟁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을 강화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민중연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세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힘있는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데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견과 논점>

- 전국민중연대의 이러한 한계는  △연대질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역량의 분산, △ 기층을 포괄하지 못한 상층연대의 한계 △ 지도집행력과 정책역량의 취약함에서 비롯된 근본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전국민중연대의 강화를 넘어 상설연대체 건설을 통해 진보운동의 총단결체이자 기층중심의 연대체로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다수가 동의함.

- 반면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진영의 상설공동투쟁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연대질서 및 연대조직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 노무현정권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 시민운동단체와의 연대를 우선시 하는 연대사업작풍 △ 조직의 비민주적운영 등 전국민중연대 본부의 사업작풍의 문제에 있는 만큼 이를 혁신하고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의 강화를 통해 전국민중연대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출됨.

<논의 수렴방향에 대한 의견>

○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 진보운동진영의 연대와 공동투쟁이  노무현정권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고,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시안’(이하 ‘조직발전시안’)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

-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탄핵반대투쟁’은 당시 전국민중연대가 조직적 참가를 하지 않았고,  탄핵반대투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보운동진영 내에 의견이 다양함. 다만 전국민중연대 본부 주요간부들이 탄핵반대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사실상 전국민중연대가 참여한 것처럼 비쳐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에서 철저히 반영해야 할 것임.

○ 시민단체와의 연대사업과 관련하여

- 시민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중진영의 독자성과 주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사업에서 이를 철저히 반영해야 할 것임. 다만 민중운동의 정체성과 독자성, 주도성을 분명히 하면서 시민운동진영으로의 연대를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중연대 소속단체들마다 관점과 입장,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존재함으로 이후 더 많은 토론과 실천적 검증이 필요할 것임.

○ 조직 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 조직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은 △ 지역과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을 편의적으로 진행하는 본부의 사업작풍 △ 상설공동투쟁체에 걸맞게 합의제로 운영하지 않고 소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으로 조직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임.

- 본부가 지역과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을 편의적으로 진행하는 면이 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본부사업 작풍의 철저한 혁신과 조직운영에서 지역과 부문을 철저히 주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의사결정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대체는 서로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통의 지향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때 정치적 신념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의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임.

- 그러나 모든 문제에서 합의제를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소수의 반대로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거나 결과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조직을 지배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소수의견단체에 행동통일을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체의 정치적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치적 신뢰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함.

- 상설연대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연대운동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 방식의 차이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보다는  지난시기 연대연합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전국민중연대 운영 과정에서 훼손된 정치적 신뢰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민중연대 본부의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상호간 정치적 신뢰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지난시기 연대운동의 부정적 후과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연대운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

○ 사업작풍의 혁신과 상설연대체 건설 추진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전국민중연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작풍의 혁신과 공동투쟁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내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만 이러한 본부의 사업작풍의 혁신만으로 연대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으로 상설연대체 건설을 통해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업장풍을 혁신하고 공동투쟁을 통한 정치적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와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고 질적 발전을 꾀하는 문제는 대립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예컨대, 지역과 부문의 의사결정참여를 확대하여 결정과 집행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며, 지도집행력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과 부문, 각 의견그룹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본부의 편의적 사업작풍을 혁파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상설연대체 건설의 목적

<일치점>

○ 상설연대체 건설의 목적은 ①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 실현 ② 사회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한 민중연대전선으로 발전 ③ 상층연대를 넘어 기층연대로의 발전에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함.

3. 상설연대체의 성격

<일치점>

○ 상설연대체는 미국 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현정권 등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연대조직임.

- 상설연대체는  미국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세계화, 침략적 한미동맹강화

등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정권 및 지배세력에 대해 대립선을 분명히 하고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해야 함

- 진보진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독자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신자유주의세계화, 침략적 한미동맹강화 등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정권 및 이른바 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 전략적인 제휴 및 정치연합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상설연대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등 한국사회의 진보에 동의하는 정당과 단체, 개인을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체를 지향함.

○ 상설연대체는 정치적 노선적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한 폭넓고 낮은 수준의 민중연대전선임.

- 상설연대체는 연대운동의 원칙에 맞게 정치적 입장과 노선의 차이를 존중한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 연대해야 하며, 참가단체의 정치적 독자성이 존중되어야 함.

- 상설연대체는 광범위한 대중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체인만큼 정치적 일치성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4. 상설연대체의 강령

<조직발전시안>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6.15공동선언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국제 진보적 평화세력과의 연대 등을 강령으로 하며, 이에 맞는 투쟁과제를 제시함.

<일치점>

○ 현시기 상설연대체 강령은 완결된 정치강령 보다는  진보운동진영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조직발전시안에서 제출하고 있는 강령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함.

<토론이 필요한 지점>

- ‘민족자주’는 광범위한 단체들이 합의할 수 있는 투쟁강령이라기 보다는 특정노선을 반영한 정치강령의 성격이 강함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제출됨.

- 이에 대하여 ‘민족자주’는 ‘민족자주정권수립’과 같은 정치강령과는 다른 반제국주의, 반외세, 침략적 한미동맹 반대 등의 지향을 담은 투쟁강령으로 ‘반전평화’와 같은 보편적 지향의 범주를 표시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5. 대의체계 및 운영

<조직발전시안>

각부문대중조직의 기층골간(민주노총의 연맹과 지역본부 및 주요사업장, 전농의 시군농민회 등)과 광역 및 시군지역전선체의 간부까지 포괄하는 조직구조(대의원대회)를 갖춤으로써 기층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발전을 도모한다.

<이견 및 토론지점>

- 대의원대회는 조직력을 강화하고 조직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대의원대회를 두더라도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합의제로 하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행동통일 요구하지 않는다면 각 단체의 정치적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대의원대회’를 둘 경우 △ 소수의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 다수의 패권적 태도로 참가단체의 정치적 독자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 상급단체로 비쳐질 우려가 있음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음.

<논의 수렴방향에 대한 의견>

- 현단계에서 대의원대회는 기층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고,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적 단결의 정도나, 대중단체의 준비정도에 비추어 무리라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기층의 참여를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하는 것이 조직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서나 투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도 폭넓게 있음으로 대의원대회를 두지 않으면서도 기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직적 결합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조직발전의 기본방향

1) 연대질서의 발전- 분산과 집중, 그리고 발전성

<조직발전시안>

민중연대전선의 재편과 단일한 투쟁의 구심

- 전국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연대연합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 불필요한 연대연합체를 해소, 또는 정비하여 진보운동진영의 역량을 결집하고 단일한 정치투쟁의 구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건설한다.

- 부문과 지역, 또는 사안별 연대운동의 다양한 발전은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되(분산), 진보운동진영의 힘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투쟁의 위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집중) 다양한 연대운동의 성과가 진보운동진영의 상설연대체로 모아지도록 연대운동질서를 체계화한다.(발전성)

<일치점>

- 사안별, 부문별 연대체는 공동투쟁을 활성화하고 연대운동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설연대체 건설이후에도 사안별, 부문별 연대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함.

- 사안별연대운동만으로는 연대운동의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진보운동진영은 상설연대체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하여 집중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사안별연대운동을 통해 연대를 확장하고 그 성과를 상설연대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아 나가야함.

- 사안별연대체는 상설연대체보다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위력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는 만큼  상설연대체와 포괄범위와 투쟁내용이 다르지 않은 연대체의 불필요한중복과 난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직 확대(전국민중연대 + 알파)

<일치점>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문화예술, 시민, 여성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3) 지역조직 건설

<일치점>

○ 광역 단위 연대 조직을 중심으로 시군지역연대조직을 확대 건설하여 기층연대를 강화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진보운동진영의 투쟁태세를 구축한다.

4) 기층연대 강화

<일치점>

○ 기층조직을 조직의 주인으로 세워 전국적 범위에서 힘 있는 공동투쟁태세를 갖춘다.

5) 지도 집행력 및 정책역량 강화

<일치점>

○ 부문과 지역을  아우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며, 진보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도집행력을 강화한다.

- 상설연대체의 지도력과 집행력은 최대한 부문과 지역단체로부터 나오도록 함.

-  또한 진보운동진영 내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의견이 반영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도집행부를 구축해야 함.

- 진보운동진영의 정책역량의 효율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세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보진영의 담론을 생산하고 정책을 공급함으로써 진보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함.

7. 진보정당과 상설연대체

<일치점>

○ 상설연대체의 강령에 동의하는 진보정당의 상설연대체 참가는 보장되어야 하며, 진보정당의 정치적 독자성은 존중되어야 함. 또한 진보정당에 대한 입장은 상설연대체 참가단체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참가단체의 정치적 독자성도 존중되어야 함.

○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는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통해 민중의 정치적 단결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해 나감.

○ 따라서 진보정당과 상설연대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상설연대체 건설의 장애가 될 수 없음.

8. 건설일정과 경로

<이견 및 토론지점>

○ 하반기 준비위원회 건설- 내년 본조직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다수가 의견을 같이함.

- 전국민중연대의 발전적 재편의 성격이 강한 만큼 조직논의 기간이 길 필요 없고, 대선투쟁이 전개되는 내년까지 조직논의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 상설연대체 건설은 찬성하지 않으므로 하반기에는 투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견이 있음.

<논의 수렴에 대한 의견>

- 그간 논의과정에서 형성된 일치된 의견을 토대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준비위원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생산적 논의로 발전시키는 방안일 것임.

- 준비위원회에서는 찬반논쟁을 넘어서서 그간 연대운동에 대한 실천적 평가에 기초해서 연대운동의 실질적인 혁신과 발전방안을 내어오는 방향에서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국민중연대는 하반기 한미FTA 저지 민중총궐기투쟁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조직발전의 실질적 토대를 투쟁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생산적인 조직발전논의와  하반기 민중총궐기투쟁을 통한 기반의 구축을 결합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상설연대체 출범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끝 -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

1. 기본방향

전국민중연대는 그간 연대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정세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하고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미(반제)반전 공동투쟁을 강화하며, 기층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연대체’ 건설을 추진한다.

2. 상설연대체의 성격

○ 상설연대체는 미국 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현정권 등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연대조직이다.

○ 상설연대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등 한국사회의 진보에 동의하는 정당과 단체, 개인을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체를 지향한다.

○ 상설연대체는 정치적 노선적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한 폭넓고 낮은 수준의 민중연대전선이다.

3. 상설연대체의 강령

상설연대체는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6.15공동선언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국제 진보적 평화세력과의 연대 등을 강령으로 하며, 이에 맞는 당면투쟁과제를 제시한다.

4. 조직발전방향

○ 상설연대체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하여 집중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사안별연대 운동을 활성화함으로  연대를 확장하고 그 성과를 상설연대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아 나간다.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당 및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문화예술, 시민, 여성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 광역 단위 연대 조직을 중심으로 시군지역연대조직을 확대 건설하여 기층연대를 강화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진보운동진영의 투쟁태세를 구축한다.

○ 현 단계에서 대의원대회를 두지 않되 기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직적 결합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한다.

○ 부문과 지역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반영되며, 진보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도집행력과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 안정적 재정구조를 확립한다.

5. 조직운영

○ 상설연대체는 참가단체의 정치적 독자성을 철저히 존중하며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상설연대체는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소수의견을 존중한다.

○ 상설연대체는 본부중심의 편의적 사업방식을 혁파하고 부문과 지역에 의사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운영을 구현한다.

6. 건설원칙

○ 전국민중연대의 성과를 토대로 하되 상설연대체 건설에 동의하고 위에서 제시한 기본강령에 동의하는 단체들은 누구나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아래 건설한다.

○ 기층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건설한다.

○ 조직발전논의와 공동투쟁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건설한다.

7. 경로와 일정

○ 그간의 조직발전논의를 종합하여 하반기 정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조직발전안을 의결하며, (가칭)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논의와 하반기 민중총궐기투쟁의 성과를 모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한다.

8 (가칭)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 준비위는  전국민중연대 소속 부문/지역단체들과 상설연대체 건설에 동의하는 진보적 단체 및 인사로 한다.

○ 준비위는 대표자회의와 함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 준비위는  상설연대체 건설에서 나서는 제반문제를 논의하고 조직건설의 토대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준비위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인다.

▷ 그간 민중연대 및 민중진영의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 기초하여 연대운동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

▷ 상설연대체의 명칭과 강령, 규약,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상설연대체에 대한 기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사업

▷ 더 많은 단체들을 상설연대체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

▷ 지역연대조직을 건설하고 정비하는 사업

▷ 기타 상설연대체 건설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