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회

물 사유화 저지 및

물 공공성 강화 방안

2006.9.21(목) 15:00~18:00 흥사단 강당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추)

출범 선언문

물 사유화 저지 및 물 공공성 확보 방안

위험한 도박 상수도 사유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물은 보편적 인권이자 생명이다.

“물은 필수 공공재다”

물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공공재”에 속한다. 그래서 누구나 보편타당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물을 공급받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물에 대한 이용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상수도 산업이 비효율적이며 적자구조이자 영세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 즉 사유화를 추진 중이다. 2001년에는 수도법을 개정해서 민간자본이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06년 6월에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수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국무회의에서 “물 산업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167개의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광역단위 상수도를 공사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상수도를 시장경쟁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속에서 인천은 2006년 초국적 물기업인 프랑스 베올리아와 민간위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결국 물 이용에 있어 사회공공성 상실을 초래하고 생명인 물을 기업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상수도 사업의 비효율성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부재에 있다.”

상수도 사업이 영세성이나 불균형성,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정권부터 이어져온 무분별하고 반생태적인 개발정책과 이에 따른 중복투자와 투자 부재의 악순환에 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상수도 공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있다. 나아가 관련업무가 환경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여러 관계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정책 혼선과 비효율성, 그리고 지방상수도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적절한 투자 및 시설유지․보수 등 대책도 미흡했다.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추)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고 안전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식수로 만들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상수도를 기업에 넘기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현재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국내 물 산업을 10년 내 20조원 규모로 키울 예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분야를 초국적 자본에게 팔아넘길 궁리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한 사유화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보다 수돗물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물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상수도 사유화는 요금인상과 ‘물 양극화’,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일 각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와 기타 외국 초국적 기업 등 민간회사로 관리운영 주체가 넘어간다면 상수도 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 이용의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부의 주장대로 상수도 사업을 사유화 한다고 해도 각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결국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재정부담은 지속되면서 민중들에게 물 사용비용과 “물 양극화“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 보면 물을 사유화했을 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각 나라에 투한 자본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민중들은 물이용에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루과이는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인상되고, 남아공은 3년 동안 600%의 요금인상을 겪었고 프랑스도 150%가량 요금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수질은 더 나빠졌다. 상수도 운영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도 심대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7,600여명 중 4,000명이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역시 1000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영국 그리니치대학 부설 연구소에 의하면, 유럽 공공부문 사유화는 오히려 부정부패와 요금 폭등,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물을 사유화하는 것이 대세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대세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 사유화 정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상수도 사업체계의 문제점을 뒤로 한 채 기업의 이윤추구논리에 빠져 상수도를 사유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할 수 없다. 또한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은 민간위탁과 사유화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런 원칙을 수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공공적 운영과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깨끗한 물은 누구에게나 환경친화적으로,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물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오늘 2006년 9월 21일,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해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추)(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한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에 맞서 상수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키고,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공동행동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선전과 교육, 그리고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각 지역사회운동과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미 베올리아와 민간위탁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인천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사유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며 상수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유화 추진계획을 백지화 하고 공공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6년 9월21일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추)

토론회 프로그램

15:00~15:30 [주발제] 상수도 사유화 현황과 상수도사업 구조개편안 비판: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 (30분)

15:30~16:00 [보조발제①] 정부의「물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고찰: 박영호, 공무원노조 민특위 정책위원장 (15분)

[보조발제②]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15분)

16:00~16:10 휴식

16:10~16:40 [패널토론①] 박준형, 공공연맹 조직부장 (10분)

[패널토론②] 김홍석,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10분)

[패널토론③] 조대환, 이윤보다인간을 (10분)

16:40~18:00 질의응답 및 토론

※ 사회자: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 공동행동 연구팀

자 료 집   목 차

상수도 산업 구조개편안 비판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	7
정부의「물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고찰 박영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정책위원장	36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42
물 사유화를 둘러싼 고민: 공공성과 환경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조대환, 이윤보다 인간을	58

상수도 산업 구조개편안 비판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

1. 상수도의 문제점과 구조개편안

상수도 산업에서는 원수와 정수 사업만을 담당하는(급․배수 제외)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수자원공사)와 167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46.7%가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원수 56%, 정수 44%). 의존율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특․광역시는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27.9%이나 다른 시․군은 그 의존율이 67.1%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수․정수 의존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원수 정수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상수도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수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전력․가스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편적 서비스가 문제다. 이는 급수보급률의 문제와 시․군 지역의 높은 요금 문제다. 급수보급률은 전국 평균 89.4%로, 아직 전 국민의 11%인 519만 명(2003년 12월 현재)이 우물 등 낙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특․광역시를 제외하면 상수도 보급률은 더욱 낮아져 81.1%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가장 낮은데 급수보급률이 59.6%에 불과하다. 더구나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33%로 보급률의 지역별 편차(불균형)가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현대식 상수도가 전 국민에게 보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가 월별 5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 반면,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4개 항목만을 조사하고 있어 이 문제는 국민들이 먹는 물의 질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요금문제가 있다. 특․광역시 요금은 511.8원인데 시군지역은 557.3원이어서 소득이 낮은 여타 시․군 지역이 더 높다. 광역자지단체별로 보면 대전시가 가장 낮아 423.9원이고, 전라남도는 가장 높아 697.8원이다. 그리고 과천시는 278.6원으로 가장 낮고 정선군은 1,031.4원으로 가장 높다. 이런 격차는 주로 생산원가와 요금 현실화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생산원가가 특․광역시는 524.2원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852.5원이다(시군별로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무려 2,457원이나 된다). 생산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요금격차가 이와 비례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요금 현실화율이 특․광역시는 높고 여타 시․군은 낮기 때문이다. 특․광역시 요금 현실화율은 97.6%이고 여타 시․군의 요금 현실화율은 82.5%에 불과하다. 강원도의 시․군 요금 현실화율은 66.4%로 가장 낮다. 시․군이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나간다면 요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앞에서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높여나가기 위해 투자를 늘린다면 시․군지역의 생산원가는 더 높아질 것이다(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문제). 즉 현재의 시․군지역의 높은 요금은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급수보급률을 높여나간다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요금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 공적 서비스라는 범주에 들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둘째, 과잉중복투자와 수요 정체(또는 수요예측의 부정확)로 시설이용률 극히 낮다. 지방상수도 가동률은 2004년 현재 54.7%,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44.9%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지방상수도 시설물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고 있는 반면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 값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별도 상수원 개발을 계속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광역상수도 또한 마찬가지다.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더 낮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 이후 시설물량은 급격히 높아지고 가동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추정 누적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아직도 건설 중인 광역상수도 총사업비가 2.5조원에 이르고, 계획 중인 광역상수도 총사업비도 1.9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과잉중복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시설용량과 가동률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이런 과잉시설은 생산원가를 다시 높이는 요인이 되고 높은 수돗물 값으로 이어진다. 특히 여타 시․군 지역의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는 시․군 지역의 수돗물 값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의 과잉시설의 비용은 원수 정수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는 지자체들과는 달리 이윤을 남기는 곳이고, 최근 유행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수자원공사가 수익성추구를 경영의 제일원칙으로 삼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유수율은 계속 점차로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로 인해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지자체간의 차이가 문제로 된다. 특․광역시는 80.6%이고 시 군의 유수율은 76.1%로 더 낮다. 블록화시스템 도입, 노후관 개체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수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또한 투자의 문제인데 전국의 정수장을 선진국 수준의 수질로 끌어올리려면 약 2조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각 부처 및 학계 주변에서 분산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내용들이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명의로  ‘「물산업」 육성방안’(2006년 2월 14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정부는 물산업의 특징으로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물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가 작동하며 특히 상하수도서비스는 관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지역독점적 특성이 있”으며 “그간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적 측면이 부각괴어 IT․BT 등 연관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물산업 국제동향으로는 “세계인구의 9%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물분야] 공공부문도 지역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광역화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라 하며, 물산업의 “소수 다국적 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물산업 육성방향으로 “상하수도 서비스공급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민간이 공급을 담당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조정”을 하고,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안은 “복합도시 신도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를 추진”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수도사업자간 연합, 공사화, 민영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 및 지자체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영성과․시설기준․서비스수준․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구조개편안은 시장메카니즘 확대 및 상하수도사업자공사화(1단계 정부중심체제) ⇒ 민간참여 본격화 및 상하수도사업자 민영화 추진(2단계 민관공동체제) ⇒ 세계적 기업 출현(3단계 민간주도체제)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이는 특․광역시 상수도 사업의 지방공사화, 이 지방공사들과 수자원공사에 의한 인구가 적은 시․군․읍 지역의 상수도 사업의 통합 및 위수탁, 민간기업 참여, 기존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주도적 사업자들에 의한 광역화, 주도적 사업자간의 경쟁 및 2-3개 시장주도적 민영화된 기업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런 개편방향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정확히 반대다. 즉 이런 방향은 현재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국적 독점화, 민영화 및 초국적 자본의 물산업 장악, 공공성 훼손, 노동권 악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수도 산업 구조개편안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보고 논산시 위수탁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일단 구조개편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전에 구조개편의 원인 또는 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2. 구조개편의 원인 또는 조건

주지하다시피 79년 말 - 80년 초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졌던 한국경제는 80년대 말 외부변수에 의한 3저 호황 이후, 90년대 중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가 초래되면서 1997년 위기를 겪었다. 1999-2000년 IT 붐이 있긴 하였지만 이 또한 거품으로 판명이 났고 현재는 장기불황 상태에 놓여 있다. IMF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나 구조조정정책이 별다른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본 상수도산업의 과잉중복투자는 이런 한국경제의 위기 싸이클과 대체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경제위기의 표현은 재정적자, 정부부채 누증, 지자체 재정 위기로 표현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낮은 수도요금 등 수도 산업에서의 공공성 확대,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 노동권의 확실한 보장 등이 확보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일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수자원공사의 영업상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상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수익성, 비용절감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97년 경제위기와 이후 지속되는 재정수지적자와 국가채무 누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표 1>, <표 2> 참조).

여기서 잠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입이 지출을 크게 웃도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97년 위기 이후 통합재정수지보다 훨씬 커다란 적자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2002년, 2003년의 흑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정부는 이런 적자가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예측한 국내총생산 대비 -1% 내외의 적자수준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 내외에 근접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것이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기금수지 사회보장기금제외수지	0.3 0.9 -0.6	0.3 1.3 -1.0	-1.5 1.3 -2.8	-4.2 1.4 -5.6	-2.7 1.5 -4.2	1.3 2.4 -1.1	1.3 2.8 -1.5	3.8 2.9 0.9	1.3 1.1 0.2	0.4 1.3 -0.9

주) 2003년까지는 결산실적, 2004년은 추경(안) 기준

자료 출처: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또한, 국가채무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그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매우 높아졌는데 1996년 말의 49.8조원에서 2001년 말에는 122.1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중 11.9%에서 22.4%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국가채무의 급증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6년 279.9조원에 이를 국가채무는 2009년에는 325.8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표 2> 참조). 그러나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은 2006년 31.9%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측한 것이어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고 또 한 차례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국가채무는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초기 적립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어 거액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4대 공적연금의 전체 수지가 장기적으로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그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국고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공무원연금도 1993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데다가 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적립단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사학연금도 현재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연금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면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적자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 경제위기로 급증한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정부의 경제 성장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고, 4대 공적 연금 수지도 계속 악화될 예정이어서 국가채무 규모는 2006년 이후도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에 있어서나 정부의 예상치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가채무 규모	(조원)

	’05*	’06	’07	’08	’09
․국가채무	248.1	279.9	298.5	314.1	325.8
(GDP대비, %)	(30.4)	(31.9)	(31.7)	(31.1)	(30.0)

* ’05년 추경(안) 기준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런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나 정부부채의 누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시․군의 지방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다.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이 2004년 기준 57.2%이고, 특별시의 경우 94.5%, 광역시의 경우 68.8%임에 비해 도 41.3%, 시 38.8%, 군 16.6%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군의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교부금을 미끼로 중앙정부가 압력을 넣는다면 지자체가 지방행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급률이나 수도요금에서 더 열악한 시․군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서 수도시장 개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을 익히 예측할 수 있다.

2) 수자원공사의 영업상황

수도산업 구조개편의 또 다른 축인 수자원공사의 영업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자원공사의 매출액은 약 1조5천억원 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의 매년의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10.7%, 8.6%, 20.6%, -4.1%, 0.8%를 나타내고 있다. 99년에서 2002년까지는 증가율이 매우 높다가 2003년에는 마이너스증가율을 보이다가 2004년에도 0.8% 증가율로 별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수자원공사의 부문별 매출액 및 증가율

판매실적(금액) (단위 : 백만원)
		1999	2000	2001	2001	2003	2004
토지		301,543	354,741	526,497	676,766	349,291	280,378
용수	소계	410,646	481,645	537,007	630,696	707,180	828,629
	수도	333,428	385,175	426,826	500,390	562,774	651,382
	댐용수	77,218	96,470	110,181	130,306	144,406	177,247
전력		150,764	150,845	79,321	141,928	234,539	193,858
유휴지관리 등		2,483	3,177	10,301	9,221	7,517	6,591
건설용역	소계	198,533	187,879	127,070	85,313	182,452	183,628
	다목적댐	145,687	164,713	90,912	58,108	131,585	129,219
	상수도	37,181		2,478
	부대사업	15,665	23,166	33,680	27,205	50,867	54,409
계		1,063,969	1,178,287	1,280,196	1,543,924	1,480,979	1,493,084
판매실적(수량) (단위: 백만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용수	소계	6,843	6,993	6,992	6,950	6,948	7,282
	수도	2,705	2,693	2,623	2,648	2,667	2,839
	댐용수	4,138	4,300	4,369	4,302	4,281	4,443
판매실적(금액) 증가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토지			17.6%	48.4%	28.5%	-48.4%	-19.7%
용수	소계		17.3%	11.5%	17.4%	12.1%	17.2%
	수도		15.5%	10.8%	17.2%	12.5%	15.7%
	댐용수		24.9%	14.2%	18.3%	10.8%	22.7%
전력			0.1%	-47.4%	78.9%	65.3%	-17.3%
유휴지관리 등			28.0%	224.2%	-10.5%	-18.5%	-12.3%
건설용역	소계		-5.4%	-32.4%	-32.9%	113.9%	0.6%
	다목적댐		13.1%	-44.8%	-36.1%	126.4%	-1.8%
	상수도		-100.0%		-100.0%
	부대사업		47.9%	45.4%	-19.2%	87.0%	7.0%
계			10.7%	8.6%	20.6%	-4.1%	0.8%
판매실적(수량) 증가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용수	소계		2.2%	0.0%	-0.6%	0.0%	4.8%
	수도		-0.4%	-2.6%	1.0%	0.7%	6.4%
	댐용수		3.9%	1.6%	-1.5%	-0.5%	3.8%

<표 4> 부문별 판매실적(금액) 구성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토지		28.3%	30.1%	41.1%	43.8%	23.6%	18.8%
용수	소계	38.6%	40.9%	41.9%	40.9%	47.8%	55.5%
	수도	31.3%	32.7%	33.3%	32.4%	38.0%	43.6%
	댐용수	7.3%	8.2%	8.6%	8.4%	9.8%	11.9%
전력		14.2%	12.8%	6.2%	9.2%	15.8%	13.0%
유휴지관리 등		0.2%	0.3%	0.8%	0.6%	0.5%	0.4%
건설용역	소계	18.7%	15.9%	9.9%	5.5%	12.3%	12.3%
	다목적댐	13.7%	14.0%	7.1%	3.8%	8.9%	8.7%
	상수도	3.5%	0.0%	0.2%	0.0%	0.0%	0.0%
	부대사업	1.5%	2.0%	2.6%	1.8%	3.4%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용수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비중도 증가해왔다. 1999년 38.6%에서 2004년 55.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도와 댐용수 둘 다 고르게 증가해 왔다. 반면 토지는 2002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보다 줄어들었다. 전력이나 건설용역 또한 최근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비중이 감소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이렇게 용수매출비중이 증가한 것은 용수매출증가율이 다른 부문의 매출증가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수매출은 수량보다도 가격상승에 의해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즉 수량은 2004년 증가율 4.8%를 제외하면 최근 다른 해의 경우 0%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수도와 댐용수 가격을 계속해서 높여오면서 매출액이 10-20%대 증가해 온 것이다. 이는 수도요금 추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받는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을 보면 97년부터 99년 사이에 특히 상승률이 높다. 99년 한해에만 무려 31%가 올랐다. 소비자물가에 비교해서도, 그리고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에 비교해서도 그 상승속도가 놀라울 따름이다(<표 5>, <표 6> 참조). 즉 수자원공사 매출증대는 용수매출 증대에 의해서, 그것도 용수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광역상수도 업자가 수자원공사 하나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주도한 이런 물값 상승은 지방상수도 물값 상승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대부분 전가되었을 것이다. 물값의 이런 상승은 과잉중복투자 및 가동률 저하의 부담의 전가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물요금 및 전력요금과 인상률

수도요금
구분	'96.12	'97.8	'98.8	'99.7	'00.12	'01.10	'02.9	'04.1	'05.1
인상율(%)	15.50	26.07	19.75	31.00	9.80	12.50	19.20	10.90	9.50
단가 (원/㎥)	75.27	95.85	115.81	152.96	168.70	193.23	231.57	259.10	286.60
댐용수요금
구분	'96.12	'97.8	'98.8	'99.7	'00.12	'01.10	'02.9	'04.1	'05.1
인상율(%)	15.40	26.07	36.56	40.20	11.40	18.80	15.70	18.70	14.90
단가 (원/㎥)	9.5	11.98	16.36	22.93	25.54	30.35	35.12	41.7	47.93
전력요금
구분	'96	'97	'98	'00	'01	'02	'03	'04	'05
인상율(%)	5.0	2.0	23.7	3.0	1.6	1.0	5.3	0.2	-
단가 (원/kWh)	51.09	52.09	64.43	66.38	67.42	68.12	71.71	71.81	71.81

출처 : 수자원공사, ‘2005회계년도 상반기 결산서’

<표 6>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상승율	4.5	4.9	4.4	7.5	0.8	2.3	4.1	2.7	3.6	3.6

결론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최근 매출이 감소 혹은 정체상태이고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것은 광역상수도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물 값 인상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수자원공사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도 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중이고, 당장은 지방상하수도 수탁을 경영의 활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악화된 경영상황으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수탁경영에서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처음에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약간의 손실을 감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예상되는 구조개편의 문제들

1) 증대하는 전국적 독점화 가능성

수도 산업의 산업구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원수 정수 관련해서는 지방공사화된 특․광역시 상수도 부문과 수자원공사의 과점체제, 수도관리시장이 도입되면서 작은 시 군 지역의 급배수 부문 흡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사들과 수자원공사의 경쟁체제, 급배수와 관련해서는 지방공사들과 수자원공사가 매 지역을 각각 독점하는 독점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수도 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을 표현하는 ‘공공부문 내 경쟁모델’은 어폐가 있다. 이는 얼핏 소비자를 두고 수도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 이는 주도사업자 또는 독점체 형성을 위한 경주 및 경쟁일 뿐이다. 즉 시 군 지방상수도를 잡아먹기 위한 과도적인 위수탁 및 통합(인수합병의 일종) 경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인수합병을 위한 경쟁마저도 지방공사로 될 특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들과 수자원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도 아니다. 수도관리시장은 수자원공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수자원 공사는 취수 정수를 통한 도매부문의 준 독점체이다. 특히 시 군 지역의 지방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의존율이 67.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만이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다. 다른 특 광역시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벌써 5개 지자체 상수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관리운영 수탁사업을 하고 있고, 30여개 지방상수도와는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리고 수도관리시장을 두고 주도사업자간의 경쟁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상수도 급배수에서는 여전히 지역적으로 독점적 사업자만 존재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정부나 사회적 개입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원수, 정수, 급배수를 통합하는 몇 개의 사업자가 각 지역을 독점하는 독점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시 군 지방상수도 원수 정수에 대한 준 독점적 공급, 전국적 영업망, 선제적인 수탁사업 등의 조건으로 인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경쟁 모델’은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은 수자원공사의 급배수 사업에서의 경험 쌓기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은 브라질 상파울루 사례에서처럼 한국의 수도 산업 구조개편도 도매업자에 의한 전체 상수도산업 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시장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방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수도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견해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사는「시장중심의 자율적 구조개편 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포지엄․학술회의를 통해 공사의 방안을 전파하고, 환경부「전국수도종합계획」용역을 수행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 등 구조개편의 구체적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정책자문그룹․전문가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정책팀,「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도산업 구조개편 핸드북」(‘핸드북’), 2004년 3월 22일(http://www.kowaco.or.kr/) 참조.

2) 민영화와 초국적 자본의 물 산업 장악 가능성

한편 이렇게 형성된 한국의 수도 산업 독점체는 거의 모든 공기업이 그래왔던 것처럼 민영화와 초국적자본 장악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각료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 회의는 서비스 협상 관련해서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껏 각국간 개별적인 개방요청/개방양허 협상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의 집단적 협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협상방식의 변경은 물 산업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는 각국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변화된 방식에 따르면 누구나 따라야하는 최소 개방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 말 또는 2007년 중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DDA 협상에서 음용수 부문도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개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개방의 물꼬가 트이면 이 물줄기는 계속해서 커지게 마련이다. 그 계기는 FTA 협상, 경제위기, 또 다른 후속 WTO 협상 등이 될 것이다. 이미 초국적 물기업은 한국의 하수도 사업 등에 진출해 있고, 프랑스 등 거대 초국적 물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음용수 부문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초국적 물기업의 역외진출

수도사업자	진출도시	국 가	사업규모	진출년도	업무내용
런 던 Thames Water (RWE 100%)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1998	하수처리 BOT
	콘세프션외	칠 레	공급인구 220만명	1999～2001	국영회사에 자본참가
	아디레드	호 주	공급인구 100만명	1996	상하수도 O&M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998	상수도 양여
	방 콕	타 이	공급인구 80만명	1998	상수도 BOT
	상 해	중 국			상수도 BOT
	카이로	이집트			하수처리장 O&M
베를린 Berlinwasser (베를린시 50.1%, 민간 49,9%) ※ Veolia, RWE	베를린 교외	독 일	공급인구 20만명 처리인구 80만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에르바산	알바니아	14만명	2000	상하수도 양여
	칸파타	아르헨티나	8만명	1998	상하수도 양여
	서 안	중 국	일 50만톤	1999	상수도 BOT
	세그레브	크로아티아	일 40만톤	2001	하수처리 BOT
	부다페스트	헝가리		1997	하수도 O&M
	모스크바	러시아	일 8만톤	1996	하수처리 BOT
	모스크바	러시아	일 14만톤	1998	하수처리 BOT
로 마 ACEA (로마시 51%, 주식상장 49%)	로마 교외	이탈리아	공급인구 70만명	1999
	제노바	이탈리아	공급인구 44만명	2000
	ATO3 캄바니아	이탈리아	공급인구 170만명	2001
	프리에제 지방	이탈리아	공급인구 460만명	2002
	티라나	알바니아	공급인구 50만명		수도국의 조직개혁 지원
	에레반	알바니아	공급인구 90만명	2000	수도사업 O&M
	산 페도르 스라	온두라스	공급인구 50만명
	리 마	페 루	공급인구 75만명	2000	상수도 BOT
마드리드 Canal de Isabel Ⅱ (공사 100%)	C․ceres	스페인	공급인구 10만명	1995	상하수도사업
	산토드밍그	도미니카공화국	공급인구 123만명	2001
	파나마	파나마	공급인구 46만명	2001
	마라카이보	베네수엘라	공급인구 350만명	2001
	바란키야	콜롬비아	공급인구 69만명	2001

한편 커다란 경제위기나 외환/금융위기가 닥치면 민영화 및 개방은 협상을 통한 점진적인 민영화 및 개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의 97년 위기 때가 그랬고, 몇 차례의 외환위기/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팔아치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팔아치운 아르헨티나 및 남미 여라 나라의 사례가 그렇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97년 위기 여파로 현재 초국적 자본에 장악된 상태다. 그 결과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와 외채를 포함한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2004년 그 규모는 -90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표 8> 참조). 외국계 초국적 자본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서만 2005년에 87조 가량의 평가이익을 얻었는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2005년의 그 수치는 1,500억 달러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표 9> 참조). 이는 그만큼 외국계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 즉 장기불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고, 원화의 평가절상이 진행되고 있다. 성장과 투자는 정체하고 있으면서 구조적 위기는 쉬 극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거품붕괴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탈을 통한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가 닥치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처럼 정부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개방을 확대하고 팔아 치울 것이다. 수자원공사나 다른 물기업의 주식상장 등의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사업에 진출한 초국적 물기업들은 주식인수를 통해 한국의 상수도 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 독점화 및 민영화와 초국적 자본의 물산업 장악으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과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정부/지자체 아래서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표 8> 국제투자대조표 요약	(단위: 억 달러)

항목	2001	2002	2003	2004
A. 대외투자	1,866	2,085	2,600	3,281
1. 해외직접투자	200	207	250	322
2. 증권투자	82	124	181	295
3. 기타투자	556	540	616	674
4. 준비자산	1,028	1,214	1,554	1,991
B. 외국인투자	2,505	2,801	3,442	4,184
1. 외국인직접투자	532	627	661	878
2. 증권투자	1,060	1,176	1,687	2,139
3. 기타투자	913	998	1,094	1,167
C.순국제투자 (A-B)	-639	-715	-841	-903

자료 :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년 9월 5일

<표 9>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수익            (단위: 조)

	상장주식 시가총액	외국인보유	외국인 소유비중	외국인 유상증자1)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평가이익2)	외국인 수익률3)
1991	73.1	2.4	3.3%
1992	84.7	4.1	4.8%	0.1	1.5	0.1	3.5%
1993	112.7	11.0	9.8%	0.3	4.3	2.3	36.1%
1994	151.2	15.4	10.2%	0.6	0.9	2.9	24.6%
1995	141.2	16.7	11.8%	0.7	1.4	-0.8	-5.1%
1996	117.4	15.2	12.9%	0.6	3.2	-5.3	-28.7%
1997	71.0	10.4	14.6%	0.5	0.6	-5.9	-37.3%
1998	137.8	25.6	18.6%	2.5	5.9	6.8	46.5%
1999	349.5	76.6	21.9%	7.7	2.3	41.0	134.0%
2000	188.0	56.6	30.1%	1.7	11.5	-33.2	-39.9%
2001	255.9	93.7	36.6%	1.9	7.7	27.5	44.7%
2002	258.7	93.2	36.0%	2.4	-2.6	-0.3	-0.4%
2003	355.4	142.5	40.1%	3.1	13.8	32.4	31.9%
2004	412.6	173.2	42.0%	2.2	11.0	17.5	11.7%
2005	655.1	260.1	39.7%	2.4	-2.8	87.3	50.5%
'98-'05				24.0	46.8	178.9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1) 외국인의 유상증자(공모액 포함)는 외국인이 주식 시가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추정치이고, 특히 2005년의 외국인의 유상증자는 2000년-2004년 유상증자액 평균치에 외국인 보유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서상원,「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05년 5월 31 참조.

주2) 평가이익은 당기 말 시가에서 전년 말 시가, 당해연도의 순매수, 당해연도의 유상증자를 빼서 구했음

주3) 수익률 = 당해연도 평가이익/(전년도 시가 + (당해연도 순매수 + 당해연도 유상증자)/2)

3) 공공성 약화

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고, 물값은 더욱 올라갈 것이며, 투자확대를 통한 상수도보급률 증대나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도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첫째,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심화부터 보자. 현재 시․군지역의 생산원가는 평균보다 높다.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은 65.0%로 특 광역시보다 낮다. 그런데도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15.6% 높다. 수자원공사가 이들 지방상수도들 중 상당수를 수탁하거나 통합해 나가면서 요금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특 광역시와의 요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커다란 이익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위해 수탁과 통합을 확대해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요금이 오른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상황이 앞에서 보았듯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수자원공사가 수익성을 경영의 제일의 원리로 삼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자원공사는 처음 수탁을 한 논산 등 몇 개 지방상수도에서는 초기에 적자를 보면서 지자체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돈만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을 낙후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물값이 인상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수자원 공사가 열악한 지역 급배수사업에 위탁형태로 참여하면서 부실화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역량에 맞지 않게 급배수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조건이 열악한 지자체 상수도를 한꺼번에 수탁하면서 부실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통합을 할 경우 보급률 상승,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텐데 이런 비용을 부채를 통해 조달한다면 전에 없던 금융비용도 커질 것이다. 아직은 부채비율이 얼마 안 되지만 투자를 위해 부채를 키우는 대신 적자가 몇 년 계속되면서 자기자본이 줄어든다면 부실화는 단기간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실을 메운다는 미명하에 수돗물 값을 전반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공기업은 경영평가제도 등의 기제를 통하여 그 운영원리가 수익성 위주로 옮아간 지 오래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에서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수탁의 경우 재도급, 노동에 대한 공격, 재계약 등을 통해 운영관리비를 절약하고 수돗물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고, 통합한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한 조치들을 통해 물값을 인상하려 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이런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최근 수자원공사의 수도 및 댐용수 가격 인상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셋째, 투자확대는 불발 가능성이 높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시 군의 재투자 수요는 약 10조 4,000억, 향후 10년간 시 군의 확장투자 수요는 약 4조 2천억,  전국 700개 정수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적어도 2조원 필요하다는 계산이 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보고서). 그러나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나 수자원 공사의 재정능력으로 보아 이를 수행하기는 만만치 않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아래 놓여있고, 이런 조건은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타국 사례도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수질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다. 수질개선이 상당부분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급배수에서의 역량도 증명된 바가 없다. 전국적인 수질 개선, 특히 취약한 지역의 수질개선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4) 노동권 훼손

수자원공사나 이후 수탁사업에 뛰어들거나 통합을 해 나갈 지방공사들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자신의 사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상수도 사업부문 노동자들은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고 해도 잘 가려 하지 않는데 이는 이들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정확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사업자에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자체에 남는 노동자들은 사업이 없어지면서 여유인력이 되는 것인데 총액인건비제 등의 도입으로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산업의 민영화로 노동자들이 겪을 고용불안은 외국의 사례가 널려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물산업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 1,000여명이 정리해고 되었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해져서 작업복, 유급휴가, 보건시설 등 노동자의 권리가 약해졌고 임금 역시 삭감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초국적 기업 수에즈가 물 관리를 넘겨받은 후, 수에즈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아구아스아르헨티나스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동으로 퇴직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따라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이 명예퇴직을 하기도 했다. 아구아스아르헨티나스는 수천 개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단기 계약직이었다.

4.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수탁 비판 - 논산사례를 중심으로

논산시는 2003년 1월 20일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수탁에 대한 기본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하고, 7월 23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12월 24일 논산시 의회에서 실시협약서 동의가 처리되자 12월 30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04년 3월 12일자로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수탁운영이 개시되었다. 시설 소유권은 논산시지만, 운영관리권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

시설규모는 45,340㎥/일(광역 44,500, 지방 840)으로 광역의존도가 98%에 이른다. 위탁기간은 30년으로 그간 총사업비는 시설개선비 561억원을 포함한 2,926억원이다. 운영단가는 논산시의 현재 요금과 부채상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별 인상하기로 하였다. '03.1.1일 기준 논산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921원/㎥이지만 수공 위탁시 수도요금은 30년간 평균 826원/㎥으로 사실상 요금이 톤당 67원 인하될 것이라고 한다. 노후시설개량 및 관망 정비 (관로 301㎞ 교체, 밸브류 476개 추가)도 있을 예정이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시설 현대화를 이룩하고,  예방적 시설관리로 단수 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  논산시 상수도사업 부족재정 해소(‘03년 기준 17억원)라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실시협약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은 위탁규모 및 대상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기본약정에서 수자원공사의 운영관리권은 1. 이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대상시설을 운영 및 개선 할수 있는 권한 2. 운영관리기간 동안 “갑”의 사업시설 및 사업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운영대가를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갑”의 승인을 받은 기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협약 및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을의 운영권리권을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다(4조) 운영관리기간은 30년으로 정하였으며(6조), 기간 만료 2년전부터 기간 연장을 제안할수 있다. 연장 시 사업계획서는 새롭게 작성되어 제출된다. 제안서를 받은 후 3개월안에 수락, 거부 여부를 알린다. 협약 체결후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은 3개월이며, 을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것(7조)으로 되어 있다.

제3장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시설의 운영관리는 ”을”이 자기비용과 위험부담하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과 “갑”이 필요한 경우 “을”에게 보수,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을”이 자기비용으로 이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16조). 운영관리비는 2003년 1.1기준으로 236,503백만원을 불변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는 것 외에 운영관리비의 증가사유가 발생해도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을”의 경영효율로 절감된 운영관리비를 환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감의 경우 "갑“의 승인에 의해 운영대가의 조정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이 병행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17조). 또 다른 문제는 운영관리의 위임 및 위탁 관련 사항이다. “을”이 “갑”의 서면승인으로 시설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임, 위탁 또는 도급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명명하고 있다(19조). 또한 “을”의 승인요청에 대해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유보 또는 지연시킬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 물 전문기업 등으로의 재위임, 재위탁, 도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장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논산 시설개선 투자계획은 2003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56,115백만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개선투자비가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아 수자원공사의 판단에 의해 시설개선투자비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갑”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을”은 언제라도 시설개선 계획에 따른 시설개선투자비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23조,24조). 특히 사업시행에 필요한 신규부지 및 저장물 보상 등의 손실보상 업무는 “갑”이 시행하고 비용 역시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5조). 또한 시설개선 공사의 시행 역시 제 3자에게 설계 및 공사 등을 도급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장 신규 시설 및 외부지원에 관한 사항에서는 사업 급수지역을 제외한 “갑”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새로이 지방상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신규사업은 갑이 결정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을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31조), 보조금, 지원금 등 외부재원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을이 지원한 지원금은 그렇지 않으나 갑의 지원금은 잉여금이 발생 시 갑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2조). 이 역시 갑이 외부재원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임을 격려하는 항목이다.

제6장 요금 및 고객에 관한 사항에서 사용량 검침 역시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33조), 요금단가는 “갑”이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요금의 산정 및 고지는 “갑”이 보유한 요금관리시스템을 할용 할 수 있다. 사용량의 검침, 요금 산정 및 고지와 관련한 사항은 “갑”의 조례,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관련 조례나 지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이 “갑”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34조) 체납액 최종금액에 대해서는 “갑”이 7할. “을”이 3할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다(37조)

제7장 운영대가 산정 및 조정 사업의 실질 적용할인율은 3.00%로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38조).

제8장 불가항력 및 위험분담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개선 투자비 및 운영관리비의 증가, 기타 “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50조)고 하고 있다.

제9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는 1.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갑의 협약 해지, 2.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을의 협약 해지, 3. 불가항력으로 인한 협약의 종료, 4. 협약당사자 상호협의에 의한 협약의 종료로 구분된다.

제10장 분쟁의 해결 1단계는 협약에 의한 판정위원회의 판정, 2단계로 법원판결의 절차. 65조 (판정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재무위원회로 구성, 각위원회는 총3인으로 구성, 갑과 을이 각기 1인씩 추천, 2인이 나머지 1인 합의하여 구성,(65조).

제11장 비밀유지 등 기타 사항 에서 고용전환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고용전환에 관한 협약 내용은 의외로 매우 간략하다. 72조(고용전환)의 전문을 보면, ① ”을“은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중 ”갑“이 위,수탁 운영 개시일 이전에 추천하는 ”갑“의 직원을 ”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채용하며, 수탁기간동안 수탁시설의 폐지, 기능축소를 사유로 해직 등 고용에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을“은 고용전환 된 직원의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의사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을“의 인사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 고용전환 직원의 최초 보수는 전호나 당시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지는 ”갑“이 소유한 지방상수도의 설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

시행 6개월 후 논산시 상수도 현황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수질은 법정 수질관리 항목 55개보다 많은 250개의 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수율도 2004년 3월 현재 53.4%에서 2004년 9월 57.8%로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급수구역은 시행 6개월 후에 8개 읍면동에서 11개 읍면동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2년 논산시 지방상수도의 영업이익은 -3억이었고 일반회계지원금이 6.8억 있었는데 2004년 영업이익이 약 13억(추정) 발생하고 일반회계지원금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평가에는 과장과 왜곡이 담겨 있다.

우선 논산시의 유수율이 문제다. 논산시의 유수율은 2003년 말 환경부통계에 의하면 58.2%였다. 즉 시행 6개월 평균 유수율 57.8%는 2003년 유수율보다 낮아진 것이다. 최소한 높아지지는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우연케도 수탁운영을 시작한 달의 낮은 달의 유수율을 비교하면서 수탁 운영 후 유수율이 대폭 높아진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 다른 과장 왜곡 문제로 경영수지 개선을 들 수 있다. 위수탁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보고서대로 논산시의 경영수지를 단기적으로 개선시켰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운영단가 책정 시 초기 사업연도에는 아주 낮게 잡았다가 이를 급격히 높여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 10> 참조). 이럴 경우 초기에는 논산시가 이익을 보고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보겠지만(실제로 수자원공사는 초기 수탁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지방상하수도사업수익 및 비용은 내부거래액 101억을 제외하고 각각 71억과 163억이 되어 82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손실은 2004년에도 발생했다. 물론 이 모두가 논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운영단가를 현실화할 경우 논산시의 손실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위수탁 사업 초기에 지자체의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처럼 운영단가를 산정한 것은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로 대부분 넘기기 위한 관계자들의 공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외에도 지방상수도 위수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매 사업연도 운영대가로 받은 액수가 추정 운영대가의 80%에 못미칠 경우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추정운영대가의 110%를 넘을 경우 논산시는 그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다(제 43조). 즉 운영대가는 추정운영대가의 80%-110% 범위안에 있게 된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비를 절감할 경우 논산시를 이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어서(제 17조) 노동자에 대한 공격 및 재하청 등으로 운영관리비를 절약하여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논산시는 상수도 관리의 책임과 비용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는데, 신규급수수용가의 급수신청(3조 4항, 31조), 보상업무(25조), 발생한 체납액 7할 부담(37조), 보조금, 지원금 등 외부재원의 확보에 노력(32조) 등의 책임과 비용을 진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운영관리의 위임, 위탁, 도급(19조), 시설개선 설계 및 공사 도급(27조), 사용량 검침 도급(33조)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표 10> 논산 지방상수도 위수탁 관련 지표들

년도	기준운영단가 (원/톤)	증가율	추정 사용량 (천톤)	증가율	추정운영대가 (천원)	증가율	추정급수 계획량(천톤)	증가율	사용/급수계획
2004	584		7,503		4,381,752		12,936		58.00%
2005	589	0.86%	7,503	0.00%	4,419,267	0.86%	12,936	0.00%	58.00%
2006	607	3.06%	7,761	3.44%	4,710,927	6.60%	12,936	0.00%	60.00%
2007	657	8.24%	8,410	8.36%	5,525,370	17.29%	13,140	1.58%	64.00%
2008	713	8.52%	9,432	12.15%	6,725,016	21.71%	13,870	5.56%	68.00%
2009	747	4.77%	10,512	11.45%	7,852,464	16.76%	14,600	5.26%	72.00%
2010	780	4.42%	11,651	10.84%	9,087,780	15.73%	15,330	5.00%	76.00%
2011	818	4.87%	13,239	13.63%	10,829,502	19.17%	16,549	7.95%	80.00%
2012	843	3.06%	13,374	1.02%	11,274,282	4.11%	16,717	1.02%	80.00%
2013	872	3.44%	13,520	1.09%	11,789,440	4.57%	16,900	1.09%	80.00%
2014	872	0.00%	13,666	1.08%	11,916,752	1.08%	17,082	1.08%	80.00%
2015	872	0.00%	13,812	1.07%	12,044,064	1.07%	17,265	1.07%	80.00%
2016	872	0.00%	13,969	1.14%	12,180,968	1.14%	17,462	1.14%	80.00%
2017	872	0.00%	13,969	0.00%	12,180,968	0.00%	17,462	0.00%	80.00%
2018	878	0.69%	13,969	0.00%	12,264,782	0.69%	17,462	0.00%	80.00%
2019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0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1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2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3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4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5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6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7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8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29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0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1	878	0.00%	13,969	0.00%	1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2	878	0.00%	13,969	0.00%	2,264,782	0.00%	17,462	0.00%	80.00%
2033	878	0.00%	13,969	0.00%	2,264,782	0.00%	17,462	0.00%	80.00%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논산시 지방상수도 위수탁관리의 의의를 수자원공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논산시 지방상수도의 위수탁관리는 수도 소매기능 확보를 통해 우리공사가 세계 3대 물서비스 기업(Global Top 3)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사업의 광역화와 경영체제 변경을 통해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시장중심의 자율적 구조개편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정책팀, 앞의 글 참조.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수탁을 새로운 성장경로 개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건설 관리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최종서비스 공급부문(소매 기능)은 규모 확대 지속”을 예상하면서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환경비용과 치수비용까지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이 수자원공사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는 매번 이사회 첫머리에 의장이 수탁사업 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수자원공사의 인식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과 관련하여 물관리를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댐건설에서 댐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pcsd.go.kr/board/read.php?db=bbs45&uid=7) 참조.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앞에서 인용한 핸드북에서 수도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면서, 정부 주도 구조개편시 영향으로 “지방상수도사업과 더불어 광역상수도사업이 개편대상에 포함되어 인위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수계별회사, 권역별회사 등)에 합병될 위험(분사의 위험)”이 있고(<그림 2> 참조), “광역상수도가 구조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 진행시, 우리공사의 지방상하수도사업 진출이 어려워진다”고(<그림 3> 참조) 밝히면서 지방상하수도 사업 진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림 2> 정부주도 개편 1(광역상수도 개편대상)에서 수자원공사가 예상하는 결과

수

도

사

업

◦◦권역수도회사

◦◦권역수도회사

◦◦권역수도회사

․

․

․

수공

수도회사

A

A

수

도

사

업

댐사업

단지사업

기타사업

【구조개편前】

수공

지자체

댐 사 업

【구조개편後】

단지사업

기타사업

출처: 수자원공사, 핸드북

<그림 3> 정부주도 개편 2(광역상수도 미포함)에서 수자원공사가 예상하는 결과

A

A

수

도

사

업

댐사업

단지사업

기타사업

【구조개편前】

수공

지자체

A

A

수

도

【구조개편後】

수공

지자체

사   업

A사업자

B사업자

댐사업

단지사업

기타사업

출처: 수자원공사, 핸드북

반면 시장 중심의 자율적 구조개편시 영향으로는 “경영규모, 자본력, 조직운영의 기업성 등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우리공사의 경우, 지방상하수도 사업 진출이 유리”하고, “또한, 우리공사는 수돗물 생산의 원재료인 댐원수와 광역원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농업용수를 연계하는 12개 권역 광역급수체계 사업으로 수직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즉, 광역상수도를 기간망으로 하여 지방상수도를 통합하고 하수도사업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 각 부처가 상수도 개편과 관련하여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의 안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007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지방상수도 매출액의 30%, 하수도 12%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2004년 19개 수탁에 이어 2005년 34개, 2007년까지는 111개를 수탁하여 개수로는 60-70%, 액수로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지방상수도 예산이 844억인데, 2007년엔 1조 5천억, 건설까지 합하면 3조원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참고로 2004년 현재 예산이 2조 5천억이다).

한국수자원공사, “149차 이사회회의록”(www.kowaco.or.kr/) 참조.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지역본부제를 도입하였는데 2005년 5월 27일 현재 강원권 지역본부를 마지막으로 결성하였다고 한다. 2005년 11월 28일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한 곳은 동두천, 평창, 태백, 삼척, 천안, 보령, 홍성, 서산, 전주, 완주, 여수, 장흥, 고흥, 함평, 포항, 고령, 예천, 영천, 사천, 진해('05.3.14 현재)에다가 창녕군, 나주시, 고성군, 청도군, 공주시, 담양군, 정선군, 보성군, 문경시 등 30여개 지방상수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2005년까지), 천안, 고령, 금산, 동두천(2006년 추가)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수자원공사 사내자료에 의하면 공주시 기본협약체결은 충남중부권관리단 급수지역내 지방상수도 위수탁 100%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금강-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와 논산, 부여, 공주 지방상수도를 연계한 실질적인 소권역별 운영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건설 중인 충남중부권광역의 2007년 공급시기에 맞추어 공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인수 및 연계운영이 가시화되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 웹사이트 (www.kowaco.or.kr)를 참조하라.

한편 수자원공사는 2005년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약간의 초조함도 보이고 있는데 이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지방상수도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진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목표는 2005년도의 달성하지 못한 예산 목표 3조보다 3천억을 낮게 잡아 2조 7천억으로 잡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과잉중복투자의 주범 수자원공사는 노동자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5. 결론

정부와 자본의 수도 산업 구조개편은 세 가지 경로 정도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 값 인상을 하지 않고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수돗물 질 개선이나 상수도 보급률 확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간 상수도서비스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상수도 서비스의 공공성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둘째, 수돗물 질을 약간 개선하고 군 읍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조금 증가할 수는 있는데 이는 정부, 지자체, 수자원공사의 재정상태로 보아 물 값 인상과 노동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로는 상수도 서비스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물 값 인상과 노동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는 최악의 경로이다. 이는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조건에서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경로다.

상수도 서비스 개선 등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기존의 소유-통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통한 현재의 구조적 경제위기의 노동자 민중적 방식의 해결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

그렇다면 상수도산업 구조개편에서의 우리의 요구과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물의 공공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누구나 좋은 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간, 계층 간에 수돗물에 대한 접근성, 수도 물의 질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공공재인 물의 가격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해야 한다. 저소득계층 및 지역이 부담하는 물 값이 고소득 계층 및 지역이 부담하는 물 값보다 싸지는 못할망정 비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몇 년간의 수자원공사 주도의 물값폭등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더 이상의 물값인상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물의 질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물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수돗물을 마시는 물로 이용하지 않는 최근의 상황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런 물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시 군 지역의 지자체 상수도사업일수록 상수도 보급률과 유수율이 낮은 반면, 수도요금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시 군 지역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자체간 협력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셋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지향의 구조개편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 지향의 구조개편의 초동단계인 수자원 공사의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민영화와 초국적 자본에의 물산업 장악 가능성을 높일 WTO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인 WTO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은 구조적 위기 시기에 노동권과 공공성을 훼손하여 초국적 자본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것일 뿐이다.

다섯째, 노동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양극화를 심회시키고 있는 마당에 공공부문에서 노동권이 훼손되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의 요구만 들고 개별적으로 진행된 투쟁들이 패배로 귀결된 것에서 교훈을 삼는다면, 위와 같은 요구와 대안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수도 산업 구조개편 반대투쟁이 전력, 가스, 철도 등 다른 공적서비스 사유화에 대한 반대투쟁, 민간 부문에서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등 다른 노동자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긴밀히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보론: KT 사유화 및 해외매각 사례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배력이 어떻게 증대되었는가를 한국통신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에 의한 민영화시도는 93년 국민주매각부터였는데 1993년 10%, 1994년 10%, 96년 8.8% 등 90년대 초중반에 총 28.8%의 정부지분이 일반에 매각되었다. 민영화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한국경제가 경제위기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본격화한 시기부터다. 99년(정부지분:6.7%, 신주:7.8%), 2001년(정부지분:17.8%)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지분이 해외에 매각되었다. 이외에도 2001년 2월 국내 주식 매각(1.1%)이 있었고, 2001년 12월 외국인 소유한도 잔여분(11.8%)을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002년 5월 정부보유 한국통신지분 28.37%를 완전 매각하였다. 이로써 2002년 8월 완전 민영 한국통신이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정부지분 매각과정에서 SK 텔레콤이 획득한 한국통신지분을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던 SK 텔레콤 지분과 맞교환 하였다.

한편 98년 한국통신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한국통신 회사 창립 17년만에, 1993년 일반인에게 처음 공모된 이후 5년여만에 이루어진 주식 상장이다. 이 또한 경제위기의 효과라 아니할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은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 제도가 있었다. 한국통신 정관상 1%였던 것이 97년에 3%로 확대되었고, 이는 민영화특별법상의 동일인지분소유한도가 99년 1월에 7%가 15%로 개정되면서 한국통신 정관상의 3%규정도 15%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10% 한도도 97년 8월에 철폐되었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완전 민영화가 된 지금 민영화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이 한도는 무의미해졌다.

통신산업 외국인 지분소유한도와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비율 증대과정을 보기로 하자.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의 변경은 WTO 통신협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7년 2월 WTO 최종 양허표에 의하면 1997년까지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금지되었던 한국통신은 1998년부터 지분의 20%까지(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은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9년부터는 외국인도 한국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업체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통신시장은 1997년 아이엠에프위기하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급속히 편입되면서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타결한 개방계획보다 앞당겨 개방이 진행되었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한도를 1999년 7월부터 49%로 조기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1998년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33%로, 그리고 2001년 4월부터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49%까지 확대하였다(<표 9> 참조). 이런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상향과 함께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1999년 5월 한국통신 주식예탁증서(DR) 해외 증시 상장되면서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은 71%에서 59%로 떨어지고 외국인 지분은 5%에서 19.1%로 높아지게 되었다. 2001년 6월 2차 해외 DR 발행되면서 한국통신의 정부지분은 종전 57.95%에서 40.1%로 낮아지게 됐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37.2%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 비율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2003년 6월 말에는 41.84%로, 2004년 1월 16일에는 46.82%까지 올라섰다.

한편 유럽연합 등은 WTO 서비스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한도인 49%를 풀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WTO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통신의 외국인지분이 50%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표 9> 기간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개방내용(2001년 8월 현재)

		1997년 당시 규정	WTO 최종양허표 (1997년 2월 15일)	현재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한국통신	금지	1998년부터 20% 2001년부터 33%	․1998.9.부터 33% ․2001.4.9부터 49%
	기타사업자	유선:금지 무선:33%	1998년부터 유무선 33% 허용 2001년부터 유무선 49% 허용	1999년7월부터 49% 허용
동일인 지분 제한	한국통신	1%(내국인만)	3%(내/외국인 불문)	1999년부터 15%
	기타사업자	유선:10% 무선:33%	유선:10% 무선:33%	1998년 9월부터 폐지
외국인 대주주	한국통신	금지	금지	금지
	기타기간사업자	금지	1999년부터 허용	1999년부터 허용

자료: 전자통신연구소(ETRI) IT 정보센터

그리고 한국통신의 1대주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은 1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우연히도 미국계 펀드인 브랜다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 펀드가 1대주주로 올라서게 되어서 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한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

초국적 자본이 한국통신을 장악한 이후 한국통신에서는 초국적 자본에게 엄청난 이윤과 거액의 배당을 안겨주기 위해 대규모 명예퇴직이 자행되었고, 노동강도 강화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현장통제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

정부의「물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고찰

박영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정책위원장

한국은 전통적으로 치수 정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관리하여 왔고 관련법 역시 난무하면서 비효율적인 형태를 띄게 되었고 결국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1998년 IMF이후 공기업 민영화정책과 맞물려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분야에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며 지방상수도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윤추구가 자유로워지고 있다.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운영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44.9%에 그쳐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시설 투자비가 많을수록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점 때문에 운영효율 향상을 통한 제고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시설확장에 주력함으로서 결국 광역상수도의 평균가동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설비자산으로 인한 정수비를 인상함으로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6년 동안 년 평균 2.85%에 달했지만 수자원공사가 각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정수비는 같은 기간동안 무려 16.9%의 인상을 초래했다.

수자원공사 정수비 인상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구 분	평균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정수비인상	16.9	40.9	10.78	11.88	16	11.91	10.36
소비자물가	2.85	0.8	2.3	4.1	2.7	3.6	3.6

결국 물 관리정책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됨으로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광역․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 등을 유발시켰고 그 부실의 책임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있음을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상수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후수도관 교체등 유수율 관리를 잘 하여야 하나 차기 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의 치적사업에만 몰두하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내팽겨지고 요금인상을 기피함으로서 부실한 지방상수도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태백시와 같은 중소형도시의 경우 지역적인 산악지형으로 인해 수압유지를 위해 가압하는 전기비로 인해 운영비가 높아지고 급수인원이 적은데다 급수구역이 넓어 관리가 어렵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투자비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상수도 건전성을 높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수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행령이 현재까지도 제정되고 있지 않아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 2.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 추진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수도사업자 간 연합, 공사화, 민영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분야를 민영화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인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의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수자원공사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IMF이후 외자유치와 공기업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수도사업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국가 주도하의 수도정책을 민영화 형태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첫 시도는 마산에서 프랑스계 기업인 베올리아와의 지방상수도 위탁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으나 이들 다국적 물 전문기업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와 공업용수도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대기업과 제휴를 통한 민간위탁운영사업의 주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42개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중 9개 자치단체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위탁의 속도가 매우 빨라져 수자원공사에 잠식될 자치단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서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로 수 천명의 학생이 병원신세를 진 사례를 지켜보면서 왜 각 학교에서는 직영체제 보다는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식중독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학교 측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운영과 관련한 간섭으로 귀찮아진다.

셋째, 직원들을 고용해야 함으로서 이들을 관리운영하다 보면 업무량이 늘어난다.

넷째, 직영체제로 급식소를 운영하면 시설비등 투자비가 많이 든다.  등

즉,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렵고 힘들거나 귀찮은 일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제성 논리로 모두 위탁하려고만 든다. 하지만 위탁업체는 무조건 이윤남기기에 혈안이 되고 결국 학생들은 정당한 식사비를 지불해도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질이 떨어지는 식사를 해야 되는 불만이 표출되고 급기야는 집단식중독사고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상수도의 유지․관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여 거의 자포자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결국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중인 수자원공사와의 위탁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열악한 지역위주로 위탁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의 민영화 추진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골치 아프고 자신의 치적과 연관되지 않는 지방상수도를 떼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방상수도의 민영화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의 민영화로 나타날 수 있는 폐단들은 이미 민자유치 고속도로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구간요금이 2배 이상 비싸지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위탁업체의 이윤 극대화로 요금이 급등하게 되어 지역적 차별이 우려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민간 위탁시 발생되는 소모적비용을 계산해보면 부가세 10%, 기업이윤비 5%, 관리비 5%등 막대한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져 비용의 급상승으로 결국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마저도 건설교통부의 요금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탁업체의 책임성이 떨어진다거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민간기업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위탁업체 반발로 공공업무의 마비 등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고 직영운영에 따른 시설 환수시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전무하여 결국 민간업체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2005. 10. 5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영화를 추진중인 공기업의 상장을 적극 추진 하겠다” 발언하였으며 이러한 발표들은 현재 수자원공사를 주식을 상장하여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데 한국통신의 후신인 KT민영화의 사례에서 보듯 IMF이후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지분이 해외에 매각되었다. 이후 2006년 1월 1일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46.2%까지 올라섰고 앞으로의 WTO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초국적 자본이 한국통신을 장악한 이후 한국통신에는 이들에게 이윤과 거액의 배당을 안겨주기 위해 대규모 명예퇴직이 자행되었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외국계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케이티앤지의 사외이사 문제와 관련 2006년 7월말 현재 57%의 지분율이 외국계투자자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며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2005년도 케이티앤지는 5,0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지만 이 돈의 50%정도가 주식배당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결국 경영주가 아무리 이익금을 사회 환원과 고용창출, 재투자를 위해 돈을 쓰고 싶어도 주주총회에서 주식투자자들의 거부로 대부분 무산되어 국민을 위한 윤리경영이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2006. 2. 14 국무회의를 통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민자유치,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지자체의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을 통해 수도사업자를 민영화하겠다고 결정하겠다는 발표와 맞물려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주식상장은 결국 민영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외환은행 론스타 예에서 보듯 거대 금융자본들은 물을 담보로 하는 독점적 우위에 서 있는 우량 기업과 안정적인 기업(국민을 볼모로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기업임)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운영권을 독점하여 이윤을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WTO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를 통한 대정부 압박을 통해 지배구조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경영권을 확보해 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06년 7월 15일 인천시와 프랑스기업인 베올리아 워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사 간의 상수도 선진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금융권 등 재무투자자와 함께 상.하수도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운영을 맡아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베올리아 워터는 인천에서 송도.만도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검단하수처리장 역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어 인천을 거점으로 강력한 상․하수도 사업확장이 예상되며 외국계 투자회사들 역시 한국에 대한 집중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주변에 흔하지만,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기, 통신등 공공부문의 국가 기반산업이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민영기업에 넘어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생존의 필수품이었던 이러한 재화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여 왔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민영화 초기 우리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경쟁을 통한 민영기업의 효율성, 고객서비스 향상 등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기업들이 독점적이었고 담합 등을 통한 오로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었다. ■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본 발제는 춘천물포럼(2006)에서 발표할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방안의 문제점>에서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민영화, 물 산업 육성의 원인과 결론

2006년 2월14일 정부(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가 <물 산업 육성방안>발표, 현재 약 11조원 규모인 물 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국내․외 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점과제는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개선, 핵심기술 고도와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보다는 상하수도 인프라개선,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상하수도 서비스를 구조개편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점진적․자율적으로 상하수도 공공기관을 구조개편 하고,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상하수도분야를 민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에 이은 수도사업 민영화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처방은 ‘민영화’로 축약해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수도사업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먹는 물’의 생산과 관리, 나아가 그 책임을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민영화 시도는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환경부는 2001년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한 방식으로 소유권의 완전 이전은 아니지만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 3월 논산을 시작으로 2005년 정읍, 사천, 예천, 2006년 서산, 천안(공업)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평창, 여수, 태백, 보령 등 30여 곳이 넘고 수탁기간은 모두 20년~30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사업 위탁은 열악한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지, 환경부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법을 개정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상수도보급율의 큰 격차다. 98%에 이르는 대도시 상수도 보급률이 농․어촌 지역에 이르면 30%대로 뚝 떨어진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수도 사업 분야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소도시 수도사업의 주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관심이다. 관심이 없으니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니 시설이 노후하고, 인력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돌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맡고 있는 법과 제도적 한계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우리나라 수도 사업 발전의 해법은 민영화라고 말한다. 차제에 세계의 스타급 물 전문기업도 2개소 이상 육성하고, 이를 위해서 7대 특․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하고, 먹는 샘물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해서 수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정말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혜안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를 재검토해 보고,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시민을 위한 수도 사업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수도사업 현황과 문제 재검토

1) 도․농간의 보급률 격차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격차 문제다. 대도시는 수돗물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은 35%다 (표 1).

<표 1>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

(2004 상수도통계. 2005)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1인1일당 급수량(ℓ)
전국	49,053	44,187	90.1	23,156	16,145	365
특․광역시	23,068	22,793	98.8	14,930	8,145	358
시 지역	16,618	16,166	97.3	6,146	6,071	376
읍 지역	4,076	3,364	82.5	1,347	1,255	373
면 지역	5,291	1,864	35.2	733	666	357

대도시는 많은 예산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2004년 한해 우리나라 상수도 총예산은 5조 3천718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98조 8천924억원의 5.4%에 이른다(표 2). 이 규모는 부산광역시의 총예산 4조 8천772억 원보다 크며,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총 예산의 합(5조 1천748억원)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국민(외국인 포함) 1인당 수돗물을 마시는 데 약 109,511원씩 쓰인 셈이다.

2004년 예산순계규모 참조 (2005년 지방재정연감, 2000-2004상수도통계연감), 상수도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예산순계에 모두 포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하며, 순계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중복부분을 빼고 순순한 예산만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임.

<표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예산비중 현황

(2004년)

지자체 총 예산	지자체 상수도 총 예산	상수도 예산 비중	1인당 상수도예산
988,924억원	53,718억원	5.4%	109,511원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매우 크다. 중․소도시는 예산과 투자가 빈곤하며, 주민들의 무관심이 시설노후, 누수율과 적자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자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열악한 시설과 주변의 환경오염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부에서 실시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4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했던 강원도 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52곳 중에 절반이 넘는 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표 3).

<표 > 2004년 시민환경연구소 강원도지역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전체 시료 수	부적합 시료수 (비율 %)	수질기준 초과항목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색도	불소
52	27 (51.9%)	22(42.3%)	12(23.1%)	7(13.5%)	2(3.8%)

2) 드러나지 않은 문제

① 수질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통계상 거의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8개 항목에 대한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단 8곳의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초과 내역이 있을 뿐이다(표 4).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결과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4곳의 수도꼭지 수질기준 초과한 결과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수질검사 초과 회수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수질검사결과에서 차별성이 없으니 수질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화된 문제들도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 > 2004년 정수장 수질기준초과 및 조치결과

(상수도통계. 2005)

지역	정수장명	초과내역	초과원인	조치결과(계획)
강원도	횡성	알루미늄	PAC과다투입	투입기 교체
전라남도	일로	대장균검출	채수 시 부주의	재검사결과 적합
	대야	탁도	금속침전여과기 노후	급속침전여과기 제작설치완료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시운전중
	금일	탁도	침전지가 짧고 장폭기가 부족으로 플럭이 침전불량	혼화지를 첨전지에 편입 혼화지에 정류벽 설치 완료
	청산	탁도	금속침전여과기 노후	스트레이너판,여과사 교체공사완료
	금당	탁도	금속침전여과기 노후	스트레이너판,여과사 교체공사완료
경상북도	영양	탁도	폭우로 정수능력저하	예비여과지 운영 및 여과속도 조절, 여과사 정비
경상남도	통영시	탁도	여과사교체시기경과	여과사 교체완료

② 부족한 기초 자료

각 지자체별로 해당 주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불신한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 문제에 대한 접근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주를 이룬다. 주민들의 인식과 의식수준, 정보습득정도, 수질만족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정책 마련의 근거가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돗물시민회의가 2004년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인식과 사용현황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직접음용비율이 지역마다 달라 서울은 4%, 대구․경북은 2.8%인 반면에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제주는 31%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어 나이가 젊을수록 수돗물을 더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돗물 정책은 평균적인 문제의식과 이에 맞는 대안 모색이 주를 이룬다. 정책은 평균적인 문제에 대한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마련과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③ 가격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수돗물 생산원가, 공급단가, 누수율 등이 관련되어 있다. 2004년 특․광역시․도에서 대전광역시는 수돗물생산원가가 394.4원, 평균단가는 466.4원인 반면에 강원도는 생산원가가 1,018원, 평균단가는 590원이다. 지역 간 원가와 요금격차가 크고 현실화율도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시민은 싼 수돗물 가격을 선호한다. 수돗물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생산원가가 비싸면 공급단가를 낮추어 주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요금 현실화해야 한다고 공급단가를 생산원가에 맞추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 생산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금을 현실화하면 강원도는 당장 톤당 590원인 수돗물 공급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특히 평창군의 경우 2,423원의 생산원가에 맞추려면 2배 이상이 오른다. 생산원가와 공급단가가 큰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수돗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다. 요금 현실화에 대한 공적 개념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물 산업 육성과 수도 사업 민영화> 검토와 문제점

정부(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약 11조원 규모인 물 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으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표 5).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 온 수돗물 불신과 중소도시의 열악한 수도 사업 현실을 극복할 획기적인 내용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자원공사를 위한, 수자원공사에 의해 주도된 상수도서비스 개편계획으로, 상수도분야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사실상 물 민영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표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중점과제	내용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 추진 -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 및 지자체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분야 진출기회 확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영성과․시설기준․서비스수준․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 유도
상하수도 인프라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하수관거정비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구축 및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기준시설 운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급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수질오염총량제 배출기준 강화 등 선진 물 관리 정책도입으로 “하수 재이용”, “하․폐수 고도처리”와 같은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개발 유도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기술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수출마케팅 지원강화 -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생산 유도 -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 국내 암반수의 우수성 적극 홍보 -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상수도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근거 부족

정부안은 현재 상하수도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전제한다. 베올리아, 수에즈와 같은 거대 물 기업이 세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우리도 하루 빨리 민간 기업을 육성하여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상하수도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9%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민영화가 실시된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 물시장이 830조 원 규모에서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은 총 33조원으로 4% 정도다. 사실 미국, 일본과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하수도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 정부가 표현한 세계 물시장이란 물 부족, 물 사유화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수도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표준제정을 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국내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상수도 민영화 추진이 다국적 물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수자원공사를 위한 구조개편

이러한 빈약한 논리와 과대포장, 왜곡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이면에 수자원공사가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사업이 매우 열악하다. 현재 이러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수자원공사가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위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이외의 전문기업이나 단체도 수탁사업을 담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 외에는 이러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광역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의 재원과 기술력은 댐건설과 택지개발에서 얻어진 잉여금이나 상수원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자원공사의 상수원수 원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격결정도 소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고 불만이 높다. 이러한 상수원수의 원가는 수돗물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공공영역인 수도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적자로 채우고 있어 상수분야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경쟁상대를 만들기 위해 일부 광역도시의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하겠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댐건설과 원수판매로 얻어지는 이익을 열악한 수도현실을 개선하는 데 환원하지 않고, 규모와 세를 확장하려는 수자원공사의 독점지위를 수술해야 할 것이다.

3. 민영화의 첫 단계, 민간위탁의 문제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조 3에서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한 방식으로 그 자체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 특히 수도시설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을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2001년 9월 수도법 개정으로 가능해졌고, 이후 2005년 12월 수도법이 다시 개정되어 수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표 6). 우리나라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수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12월 현재 31개 지방자치단체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2006년 8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공업)의 상수도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논산 한 곳, 2005년 정읍, 사천, 예천, 그리고 올 해 서산과 천안시에서 수탁업무를 하고 있다. 그 밖에 고령, 금산, 동두천에서 본격 운영준비 중이다. 수탁기간은 20년에서 30년 사이로 대부분 20년 이상 장기 위탁사업이다(표 7).

<표 >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시설 수탁기관

수도시설 수탁기관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4.「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6.「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

<표 >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수탁업무 현황

(한국수자원공사. 2006)

구분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공업)	고령	금산	동두천
사업기간(년)	30	20	30	30	30	20	30	30	30
운영개시일	‘04.3	‘05.4	‘05.12	‘05.11	‘06.5	‘06.7	본격운영 준비 중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 계약 과정과 운영상황, 가격결정구조와 예상가격, 사업성과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한 방식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민간위탁 결정권과 주민의견 수렴의 문제점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다른 국유재산과 달리 20년에서 30년간의 장기위탁이고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의 민간위탁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개적 이여야 한다. 의사결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주민공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결정과정과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며, 법과 제도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가령,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6은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수도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심의위원회는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위탁심의위원회가 제3자가 평가한 위탁계획서를 평가하고, 위탁계약 후 위탁성과 이행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정작 위탁계약 서류의 최종적인 심의 기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탁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계획서나 계약 후의 성과평가보다도 정작 계약서의 최종심의다. 위탁심의위원회의 인원구성, 인선방법, 권한과 근거들이 불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다.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 내지 5급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사업자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 또한 위탁검토 절차도 의견반영 구조가 아닌 계약추진을 위한 한 방향 절차과정으로 위탁 타당성이 없거나 혹은 위탁계획서가 부실하거나 또는 의견수렴에서 불가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에 대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절차는 민간위탁이 목적인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 12월 수도법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수도시설의 복합위탁은 20년 이하로 설정하였음

○ 민간위탁의 첫 시작은 광역상수도 전환의 문제점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 위탁사업은 지방상수원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의미한다.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실시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중 1항은 “안정적이고 보다 깨끗한 항구적 수원 확보”다. 또한 제18조 (수돗물의 공급) ③항은 “을”은 자기소유 시설(광역상수도)로부터 정수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 등 제반행위를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주로 진행한다(표 8). 물론 지방상수원의 수질문제, 혹은 그로 인한 정수상의 문제를 이유로 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는 원․정수 구입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표 9). 또한 지방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며, 다양한 상수원이 광역상수원으로 획일화되어 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마을 상수도 제외의 문제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위탁 운영은 대부분의 수탁지자체에서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에 한하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는 제외된다. 다만 공급 확대사업으로 미급수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사업 혹은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광역상수도 혹은 지방상수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비조달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수도 시설 민간위탁으로도 여전히 소외되는 곳은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다.

<표 > 민간위탁 대상 시설과 광역상수도 보급계획 요약

지방자치단체	용수공급계획
동두천	2009년부터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 전량공급 -취수원수 3급수 -소독부산물 THMsFP초과 우려
금산	대상시설 - 금산군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전체, 운영효율화 대상지역 및 시설 등 세부사항은 금산군과 협의 결정 2009년부터 광역상수도 보급
정읍	2002.11 정읍시 장명배수지-섬진강광역 상수도간 공급관로 설치사업협약체결 시설운영 -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간이, 소규모 및 공업 제외)
논산	논산정수장계통 공급시설 설치협약 체결 운영관리 위․수탁 기본협약 체결 대상시설-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간이 및 소규모 제외)
사천	대상시설-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및 공업용수 제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급․배수 연계체제 구축․운영 - 용강정수장 공급계통은 2005년 하반기부터 전량 광역대체 공급
예천	대상시설 -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간이, 소규모 제외)
고령군	대상시설 -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 및 공업 제외)

<표 > 광역상수도 원수 가격

구분	요금적용일	요금단가
		원수	정수	침전수
2006년	2005. 1. 1	213.0	394.0	314.0

○ 민간위탁의 핵심, 시민들이 모르는 가격결정구조와 산정방식

수도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수도요금의 계획에 대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이다. 수도시설을 민간위탁에 맡기면 수도요금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사전 공지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자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인 평균단가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다고 하면 생산원가보다 수도요금이 낮다는 의미다. 수도요금인 평균단가는 연간 부과량에 대한 연간 부과액을 환산한 금액이다. 생산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의 합에서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합을 뺀 값으로 매우 복잡하다(표 10). 수도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정의만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렵다. 수도시설 수탁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운영기준단가계획을 보면 운영단가는 20~30년의 수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예천시의 운영기준 단가는 2005년 톤당 470원에서 30년 후에 1,165원으로 약 3배 정도 상승한다.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은 지역은 원․정수구입비를 별도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 운영단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표 11). 논산시는 민간위탁 이전 자체 생산 공급량이 하루 19,000톤이였으나 수공 수탁 후에 8,000톤으로 감소했고, 광역공급량 추가분은 수탁 초기 17,200톤에서 10년 후 28,200톤으로 증가할 계획이다(표 12). 한편, 정수구입단가는 2002년 톤당 221.94원, 2003년 톤당 319원, 2005년 394원으로 3년 만에 177.5%가 상승했다.

<표 > 수돗물생산원가 산출방식

(상수도통계. 2004)

생산원가	영업비용ⓐ+자본비용ⓑ+영업외비용ⓒ)-(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영업비용ⓐ	인건비+동력비+약품비+원․정수구입비+급수장치개량비+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민간위탁비+기타경비

<표 11> 논산시 정수구입비 비교

(한국수자원공사. 2003)

구분		논산시		수공
		2002결산	2003예산	수탁초기	수탁 10년 이후
공급량 (천㎥/일)	계	37	37	36	47
	기존 광역공급량	18	18	18	18
	추가 광여공급량	-	-	17.2	28.2
	자체생산 공급량	19	19	0.8	0.8
금액(백만원)		2,011	2,305	4,086	5,351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단가 : 319원/톤(2003년), 221.94원/톤(2002년)
※ 수탁기간동안 정수구입단가는 투자보수율을 제외하여 산정

(논산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수탁 사업계획 보고서)

○ 민간위탁의 사업성과 판단기준의 문제점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시설 위․수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한다. 실시협약서의 목적은 대체로 4가지다. 첫째, 안정적이고 보다 깨끗한 항구적인 수원의 확보, 둘째, 관로의 개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한 관리방법의 혁신, 셋째, 전문화된 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넷째, 경제적이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방상수도 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다. 민간위탁의 사업성과 판단은 아마도 이 네 가지 목적이 적절하게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여부가 될 것이다. 성과판단은 현재의 상태 대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무엇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이며 이는 계약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간위탁의 결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수율이 얼마나 제고되었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이에 대한 결과로 수도요금이 인하되었는지, 현재의 수질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알 수 없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55가지 검사항목에서 200여 가지로 관리항목이 상향조정되었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다.

<표 12>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 운영기준 단가

(단위: 원/㎥, 한국수자원공사)

연도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공업)	고령	금산	동두천
2004	584
2005	589	501	640	470
2006	607	577	644	470	175	58	554	500	338
2007	657	594	674	470	157	58	554	500	269
2008	713	649	698	611	174	58	28	400	163
2009	747	698	715	611	203	58	71	400	17
2010	780	728	725	611	227	58	113	510	5
2011	819	765	735	794	250	58	144	510	33
2012	843	795	750	794	278	58	188	510	106
2013	872	825	758	794	288	58	218	645	121
2014	872	846	763	1032	288	58	246	645	128
2015	872	860	765	1032	288	58	280	645	184
2016	872	878	767	1032	288	58	308	679	195
2017	872	879	768	1165	288	58	343	679	213
2018	878	879	770	1165	288	58	380	679	330
2019	878	879	778	1165	288	58	394	679	332
2020	878	879	778	1165	288	58	407	679	367
2021	878	879	778	1165	288	58	422	679	437
2022	878	879	778	1165	288	58	436	679	437
2023	878	879	778	1165	288	58	452	679	437
2024	878	879	778	1165	288	58	468	679	507
2025	878		778	1165	288	58	484	679	507
2026	878		778	1165	288		501	679	507
2027	878		778	1165	288		518	679	598
2028	878		778	1165	288		536	679	598
2029	878		778	1165	288		555	679	598
2030	878		778	1165	288		575	679	687
2031	878		778	1165	288		589	679	687
2032	878		778	1165	288		589	679	687
2033	878		778	1165	288		589	679	710
2034			778	1165	288		589	679	711
2035					288		589	679	711
※ 서산, 천안(공업), 고령, 금산, 동두천: 원․정수구입비 별도 정산

환경부는 수도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큰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양극화 부분이다. 도시지역은 높은 수도보급율과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35%의 낮은 수도보급율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부가 인식하는 수도사업의 문제는 다른 것 같다. 수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글로벌 스타기업군을 양성하기 위해 7대 특․광역시 수도공급자를 공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1단계 정부중심체제로 시장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상하수도사업자를 공사화하고, 2단계 민관공동체제로 민간참여를 본격화하고 상하수도사업자 민영화를 추진, 3단계 민간주도체제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적 기업을 출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누구를 위한 수도사업의 민영화인가? 국내 물 시장 개방을 위한 민영화는 아닌가? 정부는 물 시장 개방 압력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곧 완성될 ISO 국제표준이 다국적 물 전문기업의 시장 개방 압력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도 하루 빨리 ISO국제표준에 상응하는 국내 표준을 만들고 수도 사업을 구조개편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시도보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논의만 더 무성한 듯싶다.

그 사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중․소규모 도시의 수도 사업을 대규모로 수탁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해당 지역의 상수도가 무엇이 문제여서 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은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수도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수도 사업을 위탁해서 무엇이 향상되는지, 수질이 좋아졌는지, 수돗물의 맛과 냄새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도시설을 위탁하고 있다. 기존 수질검사항목 55가지에서 200여 가지 검사항목이 늘어나면 수질이 더 좋아지는 것인가? 확대된 수질검사항목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는 바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수질검사결과가 정수처리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지? 이 같은 우려들은 물론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주민공지와 수돗물품질보고서가 발간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탁계약 체결과정과 위탁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위탁의 평가도 주민들과 별도로 진행될 듯하다.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수질, 만족도, 가격이 핵심요소이다. 수돗물을 누가 생산하고 공급하든 간에 주민들이 수돗물 수질을 신뢰하고 만족하며, 가격도 저렴하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공적영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윤추구가 제일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투자한 만큼 회수하는 것이 시장의 원칙으로 민간위탁의 결과도 수돗물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 왔나 반문해 본다. 중앙정부는 구조개편의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수도사업 규모의 영세성, 비경쟁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내 수도사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예산 탓만 하지 말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 열악한 수도 사업이 투자의 우선순위에 배정되어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와 이에 대한 고민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2005년 12월에 개정된 수도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개정법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우선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

물 사유화를 둘러싼 고민

: 공공성과 환경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조대환, 이윤보다 인간을

1. 물은 필수 공공재다 : 국가의 소유도 사적 자본의 소유도 될 수 없다

물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물에 대한 이용은 산업사회와 도시의 발달 그리고 공업화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근대 국가체제는 집중적으로 물에 대한 관리를 추진해 왔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댐 등 치수시설 건설 상하수도 시설 건설․관리 등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가 국가의 소유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근대 대의제 국가체제 안에서 각 물을 비롯한 각 자연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국가에 위임했을 뿐이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물의 공익적 사용 안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수익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윤논리로 물 관리에 임하고 있다.

수자원의 이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불가피한 댐 건설 과정에서 상류와 하류의 문제, 수자원 공급지와 주요 이용지인 도시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 문제 등

지금까지 물 관리에 대한 역할을 위임 받은 국가․정부는 물을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댐, 상하수도 공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선점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댐을 소유한 국가가 하천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셈이며, 상수도 공급시설을 건설한 정부(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독점적인 물 공급권을 주장하는 셈이다.

사회적 공공재를 관리하는 권한은 전체 민중의 이해에 맞게 최소한의 권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 이윤추구논리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국가의 물에 대한 소유의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축적체제를 만나면서 변하게 된다. 바로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민영화 바람을 타고 다른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물에 대한 본격적인 상품화 시도를 하게 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물에 대한 소유의식에도 불구하고 필수 공공재에 대한 고도의 상품화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도가 신자유주의 속에서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소유라 생각했던 물에 대한 이용과 관리 권한을 민간자본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갖고 있다. 바로 상수도 민영화 추진계획이다. 이 근본에는 물에 대한 그릇된 소유의식이 있다.

2. 물의 사용과 환경

인간은 지금까지 물 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 왔다. 자신들의 삶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기에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그 결과 인류는 심각한 환경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환경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 사회에 대한 직접공격과 함께 인간 사회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생산체제 이전에 인간의 근본적인 의식이 문제였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는 그 정점에 존재한다. 인간 사회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물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용시스템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없는 한 물 사용에 대한 연속성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물에 대한 위기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사유화와 물 이용에 대한 의식변화가 함께 변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다.

3.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물의 사유화

유엔과 국제 NGO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온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미 국제적 차원에 이행계획을 세우고 국가별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대통령직속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는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소극적 의제에서 시작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자원을 남용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인류가 이어지는데 문제를 일으킬 여러 문제 즉 부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국가 내부와 국가와 국가 간 모두)해결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 지속가능위원회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이 물과 에너지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한국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그래도 물과 에너지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개념이며 상호 모순적인 면이 존재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면에는 그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효율’을 강조한다. 효율을 강조하면서 현재 자본주의세계체제가 선택하는 것은 민영화이자 사유화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부문을 민간자본이 관리할 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효율성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나중에는 재산권과 소유권을 절대시하는 민간자본 특히 초국적 자본의 지배 속에서 이용의 제한과 불평등은 물론 이윤추구의 경영논리를 중심으로 한 물 자원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4. 물 사유화와 사회운동의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이 애초부터 신자유주의 생산물이었을 지도 모르지만 근거가 부족함으로 일단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적용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운동 중 일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바라본다면 자칫 보지 못하는 이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 진영은 환경 노동 인권여부를 떠나서 물 이용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와 민중통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운동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투쟁이자 가장 보편타당한 투쟁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이 사유화되고 독점화 되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불안해지는 것 모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의 주장이 보편타당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류와 자연환경이 공존해야 한다. 그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운동의 과제다.

환경운동 단체나 시민단체는 환경(물)의 절약적인 이용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상수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용인해서도 안 된다. 노동조합은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사업 확장 자본축적을 통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이유로 반 환경적인 개발을 용인하거나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포기행위에 대해서 묵인해서도 안 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수도에 대한 민영화, 상품화 계획은 인간의 권리를 빼앗는 것임과 동시에 급속한 생태파괴를 전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저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이용하고 그것(민영화라는 현실)을 매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투쟁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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