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균 기념사업회 2006년 학술토론회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새로운 중동정책

2006년 9월 29일(금) 15:00~18:00 희망포럼 세미나실

주최 : 경계를 넘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주관 : 김진균기념사업회

토론회 순서

인사말 : 김진균 기념사업회 장임원 이사

사회 :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1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중동정책 >

발제 1. 전쟁국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

- 홍성태(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발제 2.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중동정책 비판

- 유달승(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

토론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정인환(한겨레21 기자)

< 2부  중동지역 평화와 한국사회 운동의 과제 >

발제 1. 국제 사회와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

- 홍미정(한국외국어대 연구 교수)

발제 2. 평화와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과 과제

- 미니(경계를 넘어)

토론 :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

염창근(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새로운 중동정책

김진균 기념사업회 2006년 학술토론회

자료집 순서

전쟁국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 홍성태(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중동정책 비판 류달승(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	19
국제 사회와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 홍미정(한국외국어대 연구 교수)	29
평화와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과 과제 미니(경계를 넘어)	60

전쟁국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 머리말

아마도 한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널리 알려진 것은 1973년의 제4차 중동전쟁 뒤일 것이다. 제1차 석유위기와 겹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보다 훨씬 큰 아랍국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긴 대단한 나라로 열렬히 소개되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국민학교’ 교과서에 싣기도 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외국에 있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귀국해서 싸우러 가는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스라엘인들은 아랍국들과 전쟁을 하는 동시에 키부츠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소개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이스라엘을 한국의 모범으로 제시하려고 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정권에게 이스라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범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상은 박정희 정권이 소개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학살하고 추방해서 수립되었으며,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토지와 재산을 약탈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안팎으로 민주주의를 강력히 억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박정희 정권이 이스라엘을 모범으로 삼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커다란 유사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탄을 받는 국가이다. 이 나라는 모범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랄하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노라면 우리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존재인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복수의 원리’를 그들에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즉각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동분쟁’의 핵심적 원인제공자이다. 아랍과의 공존을 근원적으로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이 중동을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박정희 정권이 만든 ‘국민학교’ 교과서 식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성지순례를 위해 이스라엘을 찾는 열렬한 기독교도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실상을 깨닫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들만을 사람으로 다루고, 아랍인들은 사람 이하의 존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현대 문명의 수치로 여기고 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넓게는 인류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좁게는 한국의 ‘국익’을 올바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을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2.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아랍지역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기원전 11세기에 유대인 사울이 에게해를 건너와 이곳을 지배하던 인도-게르만족인 필리스티아인을 물리치고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왕국을 세웠다.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나라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중동지역’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중동, 근동, 극동 등의 지역구분은 유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중동은 고대에는 페르시아, 근세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아랍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아랍지역’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과 유대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유대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다. 그 뒤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서기 1세기말과 2세기초에 걸쳐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아랍인의 땅이 되었다.

팔레스타인의 불행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떠나고 거의 2000년이 지난 19세기에 시작되었다. 민족주의가 크게 발흥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자는 시오니즘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7년 오스트리아의 테오도르 헤르첼이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시오니즘은 정치운동화되었다. 그러나 1882년에 최초의 유대인 이민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서고 35년이 지난 1917년까지 3만 2천명밖에 이민하지 않았을 정도로 시오니즘운동의 성과는 미미했다(네이버 백과사전, 이스라엘 항목).

랄프 쇤만에 따르면 유대인 이민은 182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이미 2만명에 가까운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2003: 25).

그러나 1917년에 팔레스타인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영국이 유대인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 지역에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벨포어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시오니즘의 대성공이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강대국들의 힘을 빌어서 아랍인들의 땅을 빼앗고자 한 시오니즘운동은 결국 영국의 지원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1947년에 국제연합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연방국가를 세우는 연방안과 각자 독립국을 세우는 분할안을 상정해서 표결로 분할안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의 54%를 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시오니스트들은 분할안을 어기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팔레스타인의 75%를 점령했다. 그 뒤 네 차례의 ‘중동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시오니스트들은 술탄이나 짜르는 물론이고 심지어 히틀러의 도움도 요청했다. 그들은 ‘독립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거기에는 유태인 대학살을 방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랄프 쇤만, 2003).

유대인의 대성공은 아랍인의 대비극이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시오니스트들은 아랍인들을 공공연히 ‘잉여인간’으로 불렀고 팔레스타인을 ‘주인없는 땅’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노예가 되거나 죽음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분할안이 선언된 1947년 11월 29일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5월 15일까지 무려 78만명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지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닥치는 대로 학살을 감행해서 아랍인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도록 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유대인의 재산이 되었다.

<그림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도

아랍인과 유대인은 모두 셈족, 즉 노아의 맏아들인 셈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두 민족은 셈족의 아랍어계와 히브리어계로 구분된다. 두 민족이 서로 철천지원수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이지만, 그 실제 뿌리는 극히 악랄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결합체로서 시오니즘운동이 시작되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은 1964년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결성했다. 이스라엘은 PLO를 없애기 위해 전쟁, 암살, 학살 등의 온갖 수단을 다 썼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1969년부터 PLO를 이끌게 된 야시르 아라파트는 PLO를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으로 발전시켰다.

유대인은 너무나 오랫동안 세계 각지로 퍼져서 살아서 인종과 문화의 면에서 극히 다양한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민족 개념으로 유대인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다.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며 타인이 그렇게 취급하는 자’로 정의된다(네이버 백과사전, 유대인 항목). 세계적으로 1400만명 정도가 있으며, 그 절반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다.

1993년에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과 PLO 의장이었던 야시르 아라파트가 오슬로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1995년 11월 4일 저녁 텔아비브에서 평화집회에 참석하고 자기 차로 돌아가던 라빈은 25살의 극우파 청년의 총에 암살되었다. 유대의 율법을 어기고 아랍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 암살의 이유였다. 1999년에 완전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이루려던 계획은 기한없이 유보되었고, 2001년에 총리가 된 아리엘 샤론은 분리장벽과 같은 강경책을 실행했다.

두 사람과 당시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는 이 공로로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샤론은 1982년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외곽의 사브라, 샤틸라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다. 이스라엘군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가 자행한 이 사건으로 샤론은 결국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06년 1월 1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영구적 무능력자 판정을 받아서 2월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사진 1> 가자지구의 현재 모습

팔레스타인 마을 베이트 라히야와 네티브 하사라를 가르는 고립장벽이 위치한 북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의 무장탱크 행렬이 진입하려 하고 있다.(2006년 7월 5일 사진)

원문출처 : http://electronicintifada.net/v2/article4916.shtml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웹진 올리브나무, www.pal.or.kr

2.. 잘못된 이분법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아마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을 강대한 아랍국들에 맞서서 독립을 이룬 위대한 약소국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 이분법은 기독교 근본주의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서 악한 아랍국과 착한 이스라엘이라는 윤리적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다. 이 이분법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확장되어 있다.

<표 1> 아랍과 이스라엘에 관한 잘못된 이분법

아랍	이스라엘
호전 - 강대국 사악하다 야비하다 비겁하다 우둔하다 비합리적 광신(狂神) - 이슬람	평화 - 약소국 착하다 정의롭다 용감하다 현명하다 합리적 이신(理神) - 기독교

명백히 잘못된 이 이분법의 목록은 얼마든지 더 길게 늘어날 수 있다. 나쁜 것은 모조리 아랍 쪽에 쓰고, 좋은 것은 모조리 이스라엘 쪽에 쓰기만 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막강한 기독교 근본주의와 박정희 정권이 함께 이처럼 잘못된 이분법을 널리 퍼트렸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슬람이 모두 유대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유대교를 철저히 배척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스라엘을 ‘기독교의 성지’로 숭배하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랍에서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건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석유를 노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욕심이 기독교 근본주의와 유대교의 2천년 묵은 원수관계를 끝내고 갑자기 끈끈한 ‘혈연관계’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지극히 세속적인 내용이 종교적인 외피로 감춰져 있다.

아마도 가장 명백하고, 따라서 가장 잘못된 것은 호전적 아랍에 맞서서 평화적 이스라엘이 용감하고 현명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신화’일 것이다(노르만 핀켈슈타인, 2004). 역사는, 그리고 현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호전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최악의 전쟁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랄프 쇤만, 2003). 실로 ‘중동분쟁’은 이러한 전쟁국가 이스라엘의 문제에서 비롯된 무서운 결과이다. ‘중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인 전쟁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전쟁국가 이스라엘

전쟁국가란 전쟁을 통해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비대한 군수산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전쟁을 ‘생산’해야 하는 전형적인 전쟁국가다(홍성태, 2003). 사실 완전한 의미에서 전쟁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경제의 군사화 문제를 제쳐두고 국가의 수립과 운영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으로 보아서 명백히 전쟁국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비정상적 국가이다.

전쟁이란 아무리 좋아야 ‘필요악’이다. 그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짓이다. 지옥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다. 죽은 뒤에 악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다. 전쟁터가 바로 지옥이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시오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전쟁을 택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자신들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한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서 계속되는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이라크의 일부를 떼어내서 쿠웨이트를 만들고, 시리아의 일부를 떼어내어 레바논을 만들고,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었다.

* 전쟁국가 이스라엘 약사

BC 13세기 이집트왕 메르헨프타하의 전승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종족명이 처음으로 등장.

BC 11세기 사울은 이집트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왕국을 세움.

BC 722년  이스라엘왕국 멸망

BC 586년  유대왕국 멸망

AD 1세기  로마의 티투스 황제 때 박해를 피해 세계 여러 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짐.

19세기 초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시오니즘이 싹트기 시작함.

1887년 오스트리아의 테오도르 헤르첼,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대회를 개최.

1917년 영국, 전후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한다는 ‘밸포어 선언’ 발표.

1930년대 나찌의 유대인 박해와 학살 시작.

1944년 레바논 건국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제1차 중동전쟁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1964년 PLO 설립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1972년 PLO,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본부를 설치

1973년 4차 중동전쟁

1982년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살사건

PLO, 튀니지로 본부를 이전

1987년 12월, 1차 인디파다(민중봉기)

1990년 레바논 거국내각 출범

1993년 오슬로평화협정 체결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2000년 9월, 2차 인디파다(민중봉기)

2004년 3월 야신 암살

2004년 11월 아라파트 사망

2006년 7월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비공식적 핵무기 보유국가다. 당연히 이것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현재 400기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핵무장의 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전쟁국가라고 할 수 있다.

<사진 2> 디모나 원자력연구센터의 플루토늄 분리시설 조종실

바누누가 찍은 디모나 원자력연구센터에 있는 플루토늄 분리시설의 조종실.

ⓒ www.nonviolence.org, 김태경(2004)에서 재인용

핵무기는 ‘절멸의 무기’로 불린다. 인류의 공멸은 물론이고 지구생태계 자체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핵무기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극히 위험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비난과 위협도 비난받을 소지가 대단히 큰 것이다.

이 세상에는 220개를 넘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있다. 이 중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여개 국가들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미국과 러시아처럼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더 적다. 몇몇 국가들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북한은 2005년의 선언으로 비공식적 보유국에 속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1986년부터 비공식적 보유국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추측되기 시작했던 것은 1986년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부의 추측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로 일관했다. 그런데 1986년 10월 5일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폭로하는 사진과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장본인은 당시 32살이었던 모르데차이 바누누라는 이스라엘의 젊은 핵기술자였다. 섬유공장으로 위장한 디모나 원자력연구센터라는 곳이 사실은 핵무기 생산기지였다. 이곳에서 9년 동안 근무했던 바누누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의 정당성에 동의한 까닭에 해고되었다. 중동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그는 디모나 원자력연구센터의 핵무기 개발실태를 비밀리에 찍은 2통의 필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비밀첩보기관인 모사드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바누누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당시 그는 해외에 있었다. 모사드는 그를 이스라엘로 압송하기 위해 ‘미인계’를 꾸몄다. 바누누는 로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깨어 보니 이스라엘의 형무소였다고 증언했다. 이탈리아 정부와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사드는 바누누를 해외에서 납치했던 것이다. 납치된 바누누는 1988년 2월 이스라엘 법정에서 간첩죄와 반역죄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무려 12년간이나 독방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는 2004년 4월 22일에 석방되었다. 그 동안 32살의 청년이 50살의 중늙은이가 되고 말았다. 석방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국가주의와 시오니즘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인들도 많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맹방조차 미국의 이중성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왜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지원하면서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자 하는 미국의 행태는 분명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잘못된 행태가 이스라엘을 더욱 ‘전쟁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4. 학살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외부의 아랍국들과 물리적 충돌을 한 것이 ‘중동전쟁’이라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저지른 폭력은 참혹한 ‘학살’이었을 뿐이다. 영국의 시오니즘 정책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이 되어 버린 많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당연히 저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국은 폭력으로 대응했을 뿐이었다. 1936년 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마침내 봉기했다. 그러나 봉기는 결국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시오니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영국의 지원 아래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을 상대로 학살과 약탈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난민들도 가만두지 않는다. 그들이 결국 ‘테러리스트’가 된다는 이유로 난민들에 대한 학살도 그치지 않고 있다. 사실 시오니스트들은 어린이들이 자라서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까지도 모두 죽여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쇤만, 2003). 난민들에 대한 학살로 가장 악명높은 예는 1982년의 사브라, 샤틸라 난민촌 학살사건이다. 9월 16일에서 18일에 걸쳐 팔랑헤 민병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지원을 받아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다. 부녀자와 어린이들도 무참히 살해되었다. PLO는 모두 30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진 3> 샤틸라 난민촌의 학살당한 사람들

이러한 무참한 학살을 감행하는 목표는 ‘공포’를 유발해서 이스라엘에 저항할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시오니스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 한다는 계획조차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계획이다. 그 대신에 시오니스트들은 이토록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해서 아랍인들을 ‘공포’에 빠트리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보다 더 강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 이스라엘의 야만적 정책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여기 이스라엘의 악랄함을 증명하는 참담한 사진이 있다. 2004년에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한 시위를 이스라엘군이 진압할 때의 일이다.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발포하는데 한 어린이와 그의 아버지가 중간에 갇혔다. 두 사람은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세계의 언론이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총격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총을 맞아 죽었고, 아이도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죽고 말았다. 이 사진을 보며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악랄함에 치를 떨게 된다.

363㎢의 넓이에 76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절반 이상의 아랍인들이 난민촌에 살고 있다.

<사진 4> 2004년의 학살

5. 약탈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학살만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약탈을 저질렀다. 그 결과 대다수 아랍인은 거의 거지의 신세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부를 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방해한다. 위의 처참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랍인들은 잘 먹지고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한다.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서 죽는 것이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평범한 일생처럼 되어 버렸다. 이스라엘은 학살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의 건국에 따른 토지소유의 변화만큼 이스라엘의 약탈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1947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태인들의 토지 소유는 전체 토지의 약 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전체 토지의 90%를 압류했다고 <유태인 국가 기금>은 추산하고 있다”(쇤만, 2003: 64). 이스라엘의 영토로 선언된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을 무참한 학살을 통해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고스란히 약탈했던 것이다. 학살은 결국 약탈의 수단이었다.

땅을 손에 넣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는 무고한 아랍인들의 피가 넘쳐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치지구에 높다란 분리장벽을 쌓아서 아랍인들의 땅을 다시금 대대적으로 빼앗고 있다. 유엔 인도지원국이 2003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분리장벽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영토의 14.5%를 이스라엘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13일). 분리장벽은 아랍인들의 활동을 더욱 제약해서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처럼 막대한 약탈의 목적을 갖고 건설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 5> 분리장벽의 실태

서안지구 깔낄리야

출처 : http://electronicintifada.net/bytopic/maps/210.shtml

미니의 블로그 (미니의 짧은 생각 http://blog.ifis.or.kr/mini)

6. 인류의 과제

이스라엘의 행태는 그야말로 인류의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공존이 아니라 학살과 약탈을 공공연히 궁극적 목표로 추구했던 시오니즘은 19세기의 병리적 상황이 낳은 기형적 이념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야만적 행태는 인류적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 관련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다. 지난 7월의 레바논 침공에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 관련 주요 기업에 대한 불매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경제적 압력은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공정무역운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이스라엘 관련 기업 불매운동

둘째, 주한 레바논 대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불법 침략행위에 대해 10조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입힌 피해는 대단히 크다. 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류적 노력으로 반드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시오니스트 유대인의 문화전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이다. 그는 쉰들러 리스트 등의 영화를 통해 유대인의 피해를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문제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 그가 이제는 ‘검은 구월단’의 ‘테러’를 다룬 영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영화에 맞서서 2001년에 인권영화제에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다룬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상영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노력으로 스필버그 등의 노력에 맞설 수는 없다. 더욱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은 사실 미국이다. 미국의 정계와 금융계를 장악한 ‘네오콘 유대인’들이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널리 알리고 그 문제를 밝히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표 2> 미국과 이스라엘

한겨레신문, 2006년 8월 2일

참고문헌

김태경(2004), “이스라엘부터 핵 사찰 받아야 한다 - ‘핵보유 폭로’로 18년간 복역 후 석방된 바누누의 일성”, 오마이뉴스 2004/4/22

노르만 핀켈슈타인, 김병화 역(200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이미지와 현실□, 돌베개

랄프 쇤만, 이광조 옮김(2003), □잔인한 이스라엘□, 미세기

홍성태(2003), □반미가 왜 문제인가□, 당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중동정책 비판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1. 서론

또다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이스라엘은 ‘정의의 처벌’ 작전명으로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이번 침공으로 레바논 희생자가 1천4백여 명 정도에 이르렀고 레바논 인구 1/4 이상이 난민이 되었으며 사회기반 시설이 초토화되었다. 유엔안보리는 8월 11일 1만5천명의 평화유지군을 레바논 남부 분쟁지대에 파견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14일 이스라엘 침공 34일 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8년에는 리타니 작전, 1982년 갈릴리의 평화작전, 1993년 책임 작전, 1996년 분노의 포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레바논 침공과 이번과의 차이점은 작전명이 다를 뿐 침공의 명분은 테러조직의 제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이제까지 나타난 중동전쟁과 마찬가지로 2개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침공전쟁을 보도하는 미디어 전쟁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충돌로 묘사했지만 사실상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전쟁이다. 이 과정에서 새삼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언론의 보도는 한 사건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하지만, 국제분쟁의 경우 전적으로 서구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그에 따른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는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동 분쟁의 보도에서 이러한 측면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전쟁의 목적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번 전쟁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의 목적과 의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은 자의적인 용어 사용과 이중 잣대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납치’, ‘테러단체’ ‘보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서구 언론의 이중 잣대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쓰고 있다.

첫 번째는 ‘납치’ 논쟁이다. 이것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언론들은 7월 12일 헤즈볼라 무장요원들이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병사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납치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초의 보도는 이러한 내용과 다르다. 독일 통신사(DPA), 에이피(AP), 프랑스 통신사(AFP), 유피아이 아라비아(UPI Arabia)와 아랍 언론들은 이스라엘 병사 32명이 레바논 영토 아이타 알 차압(Ayta al-Chaab)을 급습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곳은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레바논 마을이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제법과 제네바협정에 따라 그들은 전쟁포로이다. 이스라엘의 공식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은 보도내용을 수정했지만 일부는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납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만약 납치된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보복전이라는 용어도 잘못 사용된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위권 논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레바논 침공을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고 있고 대부분 언론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 언급되어 있지만 유엔헌장 2조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규정받을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무력공격을 받았고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사태의 발발은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을 수호하는 정당한 전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법적으로 자위권을 주장하려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광범위한 무력공격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모든 폭력사태를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면 세계는 커다란 재앙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는 이번 전쟁의 성격에 관한 보도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의 전쟁 또는 이슬람극단주의, 특히 시아파 극단주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이러한 전쟁이 결코 아니다. 사망자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언론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랍미디어와치(Arab Media Watch)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28일 동안의 전쟁에서 1,16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의 정교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전체 사망자 1,064명 중 헤즈볼라 무장대원은 약 5%(54)가 사망했고 대다수는 무고한 민간인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인들은 101명이 죽었는데, 이중 64%(65)가 군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히 헤즈볼라 무장대원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레바논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쟁을 서구문명에 대한 이슬람극단주의와의 전쟁이라고 묘사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7월 26일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Beirut Center for Research and Informatio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레바논인 86.9%가 헤즈볼라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레바논의 기독교계 에밀 라후드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7월 2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레바논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결의안 1559호의 이행을 언급한 내용이다. 유엔결의안 1559호는 2004년 9월에 채택된 내용으로 미국이 현 시점에서 이 결의안을 강조한 이유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촉구한 유엔결의안 242호(제3차 중동전쟁 이후 채택)와 유엔결의안 338호(제4차 중동전쟁 이후 채택)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결의안 1559호의 이행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 지역에서 채택된 유엔결의안 이행여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은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엄연한 제도권 정당이다. 헤즈볼라는 2005년 총선에서 총 128석 중 23석을 획득했고 2명의 장관을 배출했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02년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와 2005년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국무성 보고서에는 헤즈볼라가 1994년 이후 테러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 레바논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7월 29일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Beirut Center for Research and Informatio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89.5%가 No라고 답변했다. (7.8% Yes) 지난 1월 31일 레바논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지하는 견해는 38.2%였다. 이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레바논의 반미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목적은 레바논의 정권교체와 친이스라엘 정부의 수립에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번 침공은 석유송유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제2의 중동이라고 불리는 카스피해 석유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카스피해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송유관 공사가 지난 5월 개통되었다.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해역의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그루지야 트빌리시를 거쳐 터키의 항구인 세이한까지 나른다는 것이다. BTC 라인을 보면 BP(34%)와 셰브론이 인수한 유노칼(10.3%), 스테이트 오일(8.6%), 엑손 모빌(8%) 등이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BTC 송유관은 기존 러시아 송유관에 의존하거나 유조선을 이용해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의 병목구간을 통과해서 지중해로 나가던 비효율적인 운송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의 유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약 20%를 그곳에서 수입하고 있다. 더 나아가 터키와 이스라엘은 6월 BTC 송유관을 확장시켜 시리아와 레바논 영토를 경유하는 송유관 건설(세이한에서 이스라엘 항구 아슈켈론 ashkelon)을 합의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에서 시리아와 이란을 겨냥하여 지역전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는 이 사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카스피해 유전에 관심을 갖는 이스라엘의 목적은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충당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홍해 에일라트(Eilat) 항구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재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터키의 세이한과 지중해의 아쉬켈론 항구는 단지 400 Km 정도 떨어져 있고 아쉬켈론 항구와 홍해 에일라트 항구는 이미 송유관이 존재하고 있다. 홍해 에일타트 항구에서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효율적인 수송이 가능하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진출을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란을 고립시키는 다양한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슬람운동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동에서는 이슬람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하마스, 헤즈볼라, 무슬림형제단의 제도권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년 이집트 총선에서 무슬림형제단은 돌풍을 일으켜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등장했다. 작년 2월 14일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 피습 사망 사건 이후 레바논 정국은 정치공백 상태에 빠졌고 헤즈볼라는 총선에서 대약진해 레바논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도 하마스는 다수의석을 차지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이슬람운동의 영향력은 점차 확산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려고 있다.

3. 미국의 중동정책 비판

최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이슬람급진파를 파시스트와 나치, 공산주의자의 계승자”라고 말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슬람파시즘과의 전쟁’으로 미화시켰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9-11 테러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미 퀴니피액 대학의 여론조사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향후 수개월 이내에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질문에 62%가 "YES"라고 답변했고 현재 세계는 테러 공포 속에 빠져 있다. 5년간 ‘테러와의 전쟁’으로 발생한 희생자는 6만 2천명에 달하고 난민은 4백 5십만 명이나 생겼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또 다른 9-11 비극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리스트를 양산시키는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의 중동정책은 세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 대소련 방어망 구축, 이스라엘의 안보. 이러한 미국의 주요 전략은 탈냉전 시대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소련이 더 이상 미국의 이해관계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자 미국은 중동지역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이슬람으로부터의 위기’를 제기하게 되었다.

1) 미국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 정책

중동에서 미국의 이중 잣대 정책은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과 이후 정착촌 확대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침묵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해서 미국은 이중 잣대를 내세우며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발생한 레바논의 희생을 외면했다.

미국의 이중 잣대 정책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관계에서 기인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관계는 냉전, 중동에서 반서구 민족주의 운동의 출현 및 미국 선거구에서 유대인의 영향력 확대로 점차 발전했다.

벤 구리온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강력한 서구와의 유대관계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 이집트,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는 민족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레바논, 요르단 및 이란에서는 반서구운동이 발생하였다. 바그다드 조약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고 소련이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확립하는데 성공했다. 중동의 격렬한 반서구운동은 이슬람 세계, 특히 아랍국가에 널리 퍼져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감과 부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서구의 간섭, 중동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중동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관계를 정립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중동 전역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석유 국유화 운동이 등장해 미국의 석유회사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시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소비하는 연료의 60%가 중동산 석유였다.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이집트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초토화시켰고 팔레스타인의 최후의 보루인 가자지구,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다. 베트남전쟁에서 고전하던 미국에게는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매우 높아졌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수립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아랍인들의 분노도 점차 확산되었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베이루트, 암만 및 다마스커스에 있는 미대사관이 습격당했다. 하지만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보다 더 확대되었다. 1954년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 지도자들이 창설한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는 친이스라엘 로비단체로 이번 전쟁을 통해 그 영향력과 힘이 배가되었다. 이 단체는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대외 로비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우익성향의 기독교 원리주의 단체가 결합하면서 점차 목적과 성격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공식적 지지는 그대로였다.

또한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상당량의 소련제 무기를 미국에게 제공하여 그 전략적 동맹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1969-70년 사이에 전개된 소모전 동안 소련제 대포, 대전차, 대공포 및 미사일 등도 역시 미국 정보부에 제공되었다. 이스라엘의 잠재력은 1970년 시리아가 요르단 북부를 침략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안보담당보좌관의 호소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는 비상태세에 들어가 요르단 국경으로 진격하였고 그 결과 시리아가 철수했다.

최초의 공식적인 전략협정은 1979년 해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과 에제르 와이즈만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이에 체결된 방위협정에 대한 미-이스라엘 합의각서였다. 이 각서로 인하여 양국사이에 합동연구 및 개발이 가능해졌다. 카터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미국 기술 이전에 적임인 비 NATO 국가로 지명했다.

좀 더 공식적인 협정은 레이건 시대에 이루어졌다. 1980년 레이건 행정부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맡은 견제 역할과 중동 군사 균등화에서 무장병력의 가치를 강조했다. 연차총회에서 레이건은 이스라엘을 “주요 전략 자원일 뿐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선포했다.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은 중동에서 반공산주의 국가 동맹에 근거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지역안보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1981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조인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한 소련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과 “전 지역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저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협상 및 협력”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노동당은 이 양해각서가 이스라엘의 자체 방어력을 초과하는 의무사항이고 아랍국가들의 공격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1983년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전략적 협력을 위한 개정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국의 고위급 국방관료들 사이에 공동정치군사위원회(JPMG)이 창설되어 합동 군사계획과 훈련이 용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미군이 사용할 무기와 군수품이 배치되었다. 1987년 미 의회는 이스라엘을 “주요 비 NATO 동맹국”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안보지원계획위원회(JSAPG)와 공동경제개발위원회(JEDG)가 발족되어 더욱 긴밀한 상호협조가 이루어졌다.

미-이스라엘간의 전략적 협정은 미국의 중동지역 아랍 우방들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1989년까지 거의 공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9월 중동분쟁의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정이 공표되었다. 당시 라빈 국방장관은 미국과 약 27회 합동군사훈련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2) 미국의 이중 봉쇄(Dual Containment) 정책

미국의 중동정책의 주요 목표는 이스라엘의 안보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걸프지역의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걸프만에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1970년대 석유전쟁에 의해 강조되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란-이라크 전쟁이 심화되자 걸프지역 보수왕정국가들과 방어 체제를 구축하였다. 1988년 이란이 아랍 항구를 향하고 있던 배를 위협했을 때 미국은 불안해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수로를 통한 수송은 안전하다고 납득시키기 위해 쿠웨이트 배에 “미국 국기 등기”를 해 주었던 사실은 유명하다. 1991년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공격은 걸프만 군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점령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 체제의 전복을 중단했다.

걸프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출은 미국의 NATO 동맹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그 밖의 서유럽경제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미국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석유수입량 중 제2위였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석유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석유무역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대관계는 상호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그 지역에서 이라크에 대한 억제책이었다. 1990년대 초 이라크는 쿠웨이트뿐 아니라 다른 걸프지역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중 봉쇄정책이었다. 미국은 걸프지역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했다. 미국은 우선 이란을 선택했다. 1973년 중동전쟁에서 아랍산유국들이 서방국가들에게 석유 판매를 제한하는 자원의 무기화정책을 추진하자 미국의 중동정책은 크게 변화되었다. 미국은1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중동을 지배해 왔지만 1973년 이후 이란을 강력한 우방국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헌병’이라고 불렀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친미정부가 붕괴되고 반미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시기부터 미국의 중동정책은 변화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란정부에 대한 이중 봉쇄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를 지원했다.

미국의 이중 봉쇄정책은 이라크나 이란에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 그 우방들에게 유리하게 걸프지역에서 세력균형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걸프전쟁 이전 이라크는 걸프지역에서 이란을 견제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자 미국은 이 침공을 비난하고자 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조치에 반대하고 나선다. 미국은 재빨리 이라크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지우고 미군의 무기가 이라크로 송달되는 것을 승인한다. 하지만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한 이라크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은 걸프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패배 이후 사담 후세인은 더 이상 걸프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았다.

미국의 이중 봉쇄정책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에 대한 지원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및 바레인에 미군의 배치 이외에도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도 포함되었다.

4. 결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은 중동 민주화 정책을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1월 6일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의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동의 민주화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중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11일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연서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 성공은 자유의 역사의 거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온 민주혁명이 결국 중동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미국방부차관은 이라크의 성공적인 정치변화가 “시리아와 이란에서 시작하여 아랍세계로 거대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중동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첫 번째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고 아프간 서남부 지역을 다시 장악했다. 두 번째 테러와의 전쟁이었던 이라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 예언은 현실로 나타났다. 오늘날 이라크의 모습은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레바논 사태를 ‘새로운 중동을 위한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중동사태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지만 중동의 보다 큰 변화를 위한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레바논의 비극을 ‘새로운 중동의 탄생을 위한 불가피한 산고’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새로운 중동’ 구상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거부하는 모든 형태의 저항운동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외교와 중재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또 다른 새로운 중동 구상은 이 지역에서 친미국가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7월 26일 레바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로마회담에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및 요르단이 참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중동 구상은 실현되기 어렵다. 첫째, 헤즈볼라는 단순한 군사조직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뿌리 깊은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레바논의 정치, 경제 및 사회와 연계된 주류 운동이다. 또한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헤즈볼라는 투쟁을 통해 점령지로부터 이스라엘의 철수를 이끌어낸 유일한 아랍정당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레바논 사회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반이스라엘 정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어떠한 레바논 정치조직도 헤즈볼라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헤즈볼라의 입지는 보다 더 강화되었다. 특히,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시아파 공동체의 연대가 확고해 지고 있고 이는 헤즈볼라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레바논 사태에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비롯한 친미국가에서 확산되는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헤즈볼라를 반대했던 중동의 친미국가들은 아랍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봉착해 심각한 정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스랄라는 아랍세계의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헤즈볼라는 더 이상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슬람세계 저항운동의 구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 사회와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

홍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 교수)

들어가며 : 이스라엘의 거부주의

1. 팔레스타인 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2. 후세인-맥마흔 서신과 아랍인-영국의 관계

3. 사이크스-피코 협정(영국, 프랑스, 러시아)

4. 밸푸어 선언과 시오니스트-영국의 관계

5. 산레모 협정과 영국의 위임 통치

6. 유엔 총회 결의 181호와 이스라엘 국가 건설

7. 1967년 전쟁과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8.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획정 협정

9.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국경획정 협정과 요르단의 입장

10. 팔레스타인자치 정부/ 이스라엘의 협상

11. 2003년 로드맵 : 팔레스타인 국가로의 길 ?

12. 미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들어가며:  이스라엘의 거부주의

지난 6월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를 비롯한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하마스정부 해체를 당면 목표로 삼았다. 현재 하마스 출신 장관 9명과 하마스 출신 의회 의원 21명이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모두 서안출신 인사들이다. 또 서안의 하마스 지도자 32명과 서안의 하마스 지지자 538명 등이 수감됨으로써 총 600명의 하마스 구성원들이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스라엘은 체포한 인사들을 군사 법정에 세우고 있으나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장 공격과 관련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마스 정부에 대항하는 공세적인 정책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치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오래 계속된 거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마스 정부의 각료는 총리를 포함하여 총 27명이며, 이중 14명은 서안출신이고, 13명은 가자 출신이다.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장관들 9명 명단

Khalid Abou Arafah: Minster of Jerusalem efforts

Naif Rejob: Minister of religion

Omar Abed Razeq : Minister of finance

Sameer abou Aishah: Minister of Planning

Wasfi Kabhah: Minister of prisoners

Fakhri Turkuman: Minister of social efforts

Essa Al Jaabari :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Muhamed Barghoty: Minister of workers

Naser Adeen al shaer: Minister of Education

팔레스타인 의회의원은 총 132명이고 그 중 하마스 출신은 74명이다.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의회 의원 21명 명단

JERUSALEM  Muhamed Abou Teer, Mohamed Atoon, Wael Husaini

BETHLAHEM  Mahmoud Khateeb, Anwar Zaboun

QLQELYAH  Imad Nofal

HEBRON- Khalil Deba'ai, Basem Za'areer, Muhamed Tall, Muhamed Bader, Sameer Alqadi, Muhamed Abou Jheeshah.

ULKAREM- Read Radad, Fathe Qara'awi

JENIN- Khalid Saed, Khalis Suliman, Ibraheem Dahbour

NABLUS- Husni Al Boureni, Hasan Asfour

SALFEET- Naser Abed aljawad

RAMALLAH- Muhamed Ramahi

이스라엘이 체포한 하마스 출신 정치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동의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인사들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2006년 1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현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선거는 1990년대 오슬로 협상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팔레스타인인들과 합의한 내용이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번 선거 과정에 동의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매우 공정한 선거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1967년 점령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계속된 주장은 동 예루살렘, 서안, 가자 지역이 점령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영역이고, 단지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분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점령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이곳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지 않고 추방하는 인종 차별정책을 철저하게 실행함으로써,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2000년 9월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을 동반한 제 2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는 2003년 이후 점차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은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서안 곳곳에 철옹성 같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분리장벽 건설과 정착촌 건설을 강행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이고 공세적인 점령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을 파타가 주도한 자치 정부에게  물었으며, 그 결과 하마스가 눈부신 승리를 하면서 중동 아랍권 최초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정부를 창출했다.

하마스 정부는 팔레스타인 전 영토의 22%(동 예루살렘, 서안, 가자로 구성되는 이 영역은 현재 국제법상으로 불법 점령지이며, 1988년 PLO는 이 영역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선언하였다.)에 민족 국가 수립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스라엘과의 협상 주제들로 제시하고 있다. 현 이스라엘 국가 영역(팔레스타인 전영토의 78%)을 제외한 1967년 6월 전쟁 이전의 휴전선으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국경획정, 이스라엘 정착촌의 완전한 철거, 동 예루살렘의 주권 회복, 1948년 점령된 땅(현 이스라엘 국가 영역)으로부터 추방된 난민을 포함하는 5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1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 군의 완전한 철수다.

하마스가 내세운 이 협상주제들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이 주제들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1991년 마드리드 국제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대표들인 하이다르 압둘 사피와 파이잘 후세이니 등이 이 주제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임시 협정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하였고, 1993년 마드리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을 마흐무드 압바스와 야세르 아라파트로 대체하였다. 이 새로운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은 임시 협정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상을 시작하였고,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자치정부/이스라엘 협상의 최후 국면인 2000년 최종 지위 협상에서 자치정부 협상자들은 앞선 마드리드 팔레스타인 대표들이 제안했던 주제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했으나, 이스라엘은 끝내 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실망한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자살 폭탄 공격을 동반한 제 2차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를 주도하였다.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은 분리 장벽을 쌓기 시작했고, 자살 폭탄 공격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 즉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PFLP, DFLP, PPP, 알 아크사 여단’ 등을 ‘테러 단체’로 지목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게 이 단체들을 분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상은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의 협상에 반영되었고, 2003년 6월 ‘로드맵’ 협상에서 구체화되었다. 로드맵은 당시 위기의 원인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대 이스라엘 무장 공격’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무장 공격의 전제가 되는 ‘이스라엘의 공세적이고 야만적인 점령 정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로드맵’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성된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 세력들을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테러리스트’로 지목하였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무장단체 해체를 요구하는 ‘로드맵’은 자치정부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해체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전략이다. 그러므로 ‘로드맵’ 구상이 실현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과 무장단체들 사이의 내전이 불가피 해 보인다. 이와 같이 가장 최근의 협상 결과물인 ‘로드맵’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목표로 한 하마스 정부 붕괴는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오래된 점령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새로운 돌발적 상황이 전혀 아니다. 2006년 하마스 정부 수립 이후 ‘로드맵’의 구상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가자 지역에서 자치정부의 주요 세력이었던 파타와 하마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서안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의 암묵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타가 하마스를 제압할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6월에는 하마스 자치 정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제시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구상을 위한 통합된 하나의 협상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밝힌 하마스의 정부의 목표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마스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위기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하마스 정부 붕괴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목표다.

그런데 세계 언론들은 하마스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마스 정부도 위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주제들을 포함하는 이스라엘과의 협상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하마스는 ‘로드맵’ 구상처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에 휘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스라엘과 대등과 협상자로 협상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마스가 내세우는 주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제시한 협상 주제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한다. 그러나 ‘존재 인정’은 당사자 상호간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목하면서 해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하마스는 수사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의 존재를 불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주민들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게 대항할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면서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강력한 정치력, 경제력 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헤어날 수 없는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각국의 권위주의적인 정권들도 이스라엘과 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균형을 갖춘, 공정한 협상만이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하마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하마스는 자신들이 제기한 협상 주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의미하는 최종지위 협상을 시도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끝내 거부할 것이다.

2006년 1월 28일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칼리드 마샬이 밝힌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목표 영역은 1988년 하마스 헌장이 제시한 이스라엘 국가 영역을 포함하는 전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1967년에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한 전 팔레스타인 영역의 22%다. 하마스 당선자들 중 30% 정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어있고, 이전 파타와 사회주의 당파에 소속되었던 사람들도 다수 있다. 하마스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 정당이고, 그 지도자들은 현실을 잘 파악하는 정치인들이다. 때문에 하마스 정권과 관련하여 이슬람교 정권이라는 것 자체는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마스 정부가 1967년 이스라엘 점령지 전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22%,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서안과 가자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민족국가를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이 22% 지역에서 결코 철군하지 않겠다는데 있다.

1. 팔레스타인 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오늘날의 중동의 복잡한 정세는 서구 제국주가 격렬하게 추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인도로 가는 수월한 통상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9세기 후반부터 중동 지역으로 경쟁적으로 진출하였고, 20세기 중반까지 오스만 터키의 영역이었던 이 지역을 분할 지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구 열강들은 유력한 가문 출신의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조장하였으며, 아랍 민족주의에 격앙된 아랍인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협력하여 무력으로 오스만 터키를 물리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아랍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국가를 수립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결국 중동 전 지역을 아우르며 지배권을 행사하던 오스만 터키 영토는 각각의 아랍 국가들로 완전히 분할 해체되었다.

이후 중동 지역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 지역에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공세적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불가피한 이해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1차 세계 대전에 즈음하여 오스만 제국의 붕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경합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주의자,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그것들이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 세계의 전 영토를 통치하는 하나의 정부를 구상하였다.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하는 아라비아 반도 전역이 독립 아랍 국가로 대체되기를 원했다.

1차 세계 대전 중에 히자즈의 태수이자, 하심가의 대표인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Shrif Hussein, 1851-1931)은 두 아들 압둘라(Abdullah ibn Hussein Al Hashimi, 1882-1951), 파이잘(1885-1933)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을 조직하였다. 이 때 영국은 이 반란 부대에 무기, 보급품, 자금 등을 제공하였고, 고문관 등을 파견하면서 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였다. 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해체시키는 전투에 참가할 아랍 베두인 전사들이 필요하였고, 오스만 제국 해체라는 영국의 목표는 아라비아 반도 지역 패권 장악을 목표로 한 후세인 가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였다. 이 때 하심가의 부족주의는 영국 제국주의와 공동의 목표를 지녔다.

오스만 제국에 대항한 반란이 성공한 결과 영국의 식민성 장관 처칠, 고등 판무관 헐버트 사무엘, 군사 고문 로렌스와 압둘라는 트랜스 요르단에 아미르 국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영국은 국가 수립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1920년 압둘라는 2,000명의 부족원들을 이끌고 암만에 주둔하였고, 영국은 요르단강 동안 지역의 베두인 부족들이 압둘라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다. 결국 영국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1921년 4월 11일 영국의위임 통치하에서 압둘라 1세의 트랜스 요르단 아미르국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분리 창설되었다. 트랜스 요르단은 1946년 런던 조약으로 영국의 위임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왕국이 되었고, 이 때 국가 명칭을 트랜스 요르단 아미르국(the Emirate of Transjordan)으로부터 트랜스요르단 하심 왕국(the Hashemite Kingdom of Transjordan)으로 바꾸었다.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결과로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고 난 후인 1949년 4월, 국명을 다시  요르단 하심 왕국(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으로 바꾸었다.

2. 후세인-맥마흔 서신과 아랍인-영국의 관계

1915년 7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흔에게 보낸 서신(1915. 7.∼1916. 3)에서, 후세인은 ‘독립 아랍 정부’의 통치 지역이 아라비아반도,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로 구성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맥마흔은 전쟁 이후 아랍 독립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맥마흔은 서신에서 팔레스타인이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를 고의로 불명확하게 표현하면서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깊은 지역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뒤에 양자간에 논쟁의대상이 되었다. 영국은 고의로 불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장래 아랍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맥마흔이 분명히 밝힌 지역은 다마스쿠스, 홈즈, 하마, 아레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랍측 대표인 후세인이 영국의 이러한 불명확한 내용에 굴복한 것은 칼리파직에 연연했기 때문이었다. 1915년 8월 30일자 맥마흔 서한에서 ‘영국 정부는 아랍인들이 칼리파직 수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후세인은 장차 그 자신이 이슬람 세계의 정치, 군사의 최고 권력자인 칼리파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맥마흔-후세인 서한으로 독립 아랍 국가 건설 약속을 받은 후 1916년 6월 5일 후세인의 장남 알 리가 메디나에서 봉기함으로써 반터키 항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국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아랍인의 반터키 항쟁은 처음에는 강력한 터키군에 비하여 열세였으나 10월 이후 아라비아 로렌스(Thomas Edward Lawrence,1888-1935)가 가담하면서 메카와 젯다를 함락시켰고, 뒤이어 영․불과 연합 전선을 편 아랍 반란군은 영국군 및 로렌스의 지도와 파이잘의 지휘하에 홍해 연안에서 터키군의 통로를 막고 헤자즈 철도를 파괴한 후 팔레스타인 전선으로 북상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1917년 6월에는 아카바 함락, 1918년 10월에는 다마스쿠스에 이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10월 30일 협상국과 터키간에 무드로스 휴전 조약에 체결되어 전 아랍 지역은 4세기간에 걸친 오스만의 통치를 무너뜨렸다. 중동 전선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운 아랍측의 공적에 대해서 당시 연합군의 군사 해설자인 리델 하트 대우는 ‘한 번도 패배해 본적이 없는 터키군을 완전히 격퇴한 것은 아랍인뿐이었다.’고 찬양하였다.

1916년 사이크스 피코 협정과 1917년 밸푸어 선언에 의해서 아랍인들은 매우 놀랐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아랍인들의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는 보증을 함으로써 후세인과 영국의 군사 동맹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또 1918년 1월4일 카이로 주재 영국 아랍 사무국 사령관이 호가스 메시지를 발표하여 아랍인과의 약속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레지날드 윈게이트는 비밀 협정은 맺은 바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또 7인의 아랍 지도자들(1918년 카이로에서 결성된 시리아 통일당 지도자들)은 영국에게 아랍 국가의 장래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답하여 영국은 6월 16일 ‘7인에 대한 선언(The Declaration to the Seven)’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 따르면, 협상국에 의해 해방된 지역인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립된 정부는 ‘피지배자의 동의를 얻는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이었다.

3. 사이크스-피코 협정(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편 후세인과 맥마흔이 서신 왕래를 하는 동안에, 영국은 같은 영토에 대하여 프랑스 제정 러시아와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다. 1915년 영국은 중동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도하면서, 이 지역에서 경쟁 세력인 프랑스를 안심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환경에서 1916년 2월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후세인에게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한 지역을 영국 영역과 프랑스 영역으로 분할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공동 통치하기로 약속하였다. 1917년 12월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내용들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정부에 의해서 폭로되었다.

4. 밸푸어 선언과 시오니스트-영국의 관계

시오니즘의 교조적 존재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데오도르 허즐은 1903년 4월 영국 재무 장관이었던 챔버레인과의 대담에서, “만일 우리들이 영국기 아래 엘 아리쉬에 갈 때는 우리들의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세력 범위가 될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영국의 중동 진출에서 첨병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시나이 반도의 엘 아리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집트가 이 계획에 반대하였다. 1905년 제 7차 시오니스트 회의는 유대인의 민족 향토를 팔레스타인으로 결정하였다. 20세기 초 허즐은 시오니즘 본부를 영국으로 옮겼고, 이미 와이즈만(Dr. Chaim Weizmann, 1874-1952)은 영국인으로서 영국 정계 지도자들인 밸푸어, 로이드 조지, 마크 사이크스 등과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이들은 1917년 무렵 모두 적극적인 시오니즘 지지자가 되었다. 그러나  애스키스, 그레이, 키치너 등의 시오니즘 반대파들은 “30만 영국 내 유대인 중에는 시오니스트는 8,000명 정도에 불과하면 부유한 동화주의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반 시오니즘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터키 붕괴 후에 아랍 민족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시오니즘에 냉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즈만은 ‘영국 보호하의 팔레스타인’을 주장하였다. 1916년 외상 밸푸어는 전쟁이 지구전으로 접어들자 팔레스타인은 영국에게 수에즈 운하는 지키는 군사상의 중요한 지점 이상의 것임을 인식하였다. 또 1916년 와이즈만은 시오니스트 요구를 집약한 ‘정책 일정’를 작성하였다. 이 일정은 ‘영국 왕권하의 유대인의 팔레스타인(Jewish Palestine under British Crown)’이 포함되었다. 이 안은 1917년 로이드 조지 수상, 밸푸어 외상, 초대 팔레스타인 고등 판무관 헐버트 사무엘, 미르너, 사이크스 등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1917년 7월 17일 이 안을 영국 시오니스트회 의장인 로스 차일드가 밸푸어 외상에게 보냈다. 이것이 밸푸어 선언의 초안이 되었다. 이 안의 요점은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 향토’를 재건한다는 원칙을 승인한다. 영국 정부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시오니스트 기구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사이크스-피코 협정 이후 수에즈 운하의 근접성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의 영국 주둔병은 30 만 명에 달했다. 또 이집트로부터 오스만 터키 영역인 시리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탓으로 이 통로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욱 중요했다. 때문에 데이빗 로이드 조지(1916-1922 총리 재직)는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되어야한다’고 결정하였고, 영국군에 의한 정복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영국의 전략은 시오니스트를 영 제국 이익 보호를 위한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계획은 시오니즘을 비현실적인 꿈으로부터 정당하고 성취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형시켰다. 결국 1917년 11월 영국 외상인 밸푸어의 선언은 앞선 후세인-맥마흔의 약속과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폐기하였다.

5. 산레모 협정과 영국의 위임 통치

1919년 7월 시리아 연합 의회는 다마스쿠스에서 회합을 갖고 파이잘을 왕으로 하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독립 시리아에 대한 연합국 측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었고, 시리아 연합 의회는 1920년 3월 일방적으로 파이잘을 왕으로 시리아의 독립을 선포하였고, 이라크에서도 압둘라를 왕으로 독립 국가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국제 연맹 위원회는 두 개의 성명을 모두 거부하였다. 반면 1920년 4월 25일 이탈리아의 산레모 회의에서 프랑스가 시리아와 레바논을, 영국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각각 위임 통치한다는 지역 분할을 확정하였고, 이 안은 1922년 4월 24일 국제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안을 토대로 영․불에 의한 아랍 분할 통치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통일 아랍 국가의 건설은 수포로 돌아갔고 영국의 비호를 받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협약은 밸푸어 선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영국에게 ‘유대 민족 고향 건설을 보증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영국이 적당한 유대 기관과 협력’하도록 승인하였다. 이 때 시오니스트 조직이 그 특별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1921년 3월 영국 식민성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이 모임은 요르단 강과 아까바만을 축으로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구역을 재분할 하였다. 트랜스 요르단이라 불리는 동부를 팔레스타인 판무관의 총 지휘아래 아랍행정권을 갖는 구역으로 정하고, 아미르로 임명된 압둘라에게 할당하였다. 처칠, 고등 판무관 헐버트 사무엘, 로렌스 등과 예루살렘의 모임에서 압둘라는 아미르국과 영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 아랍 국가 건설을 포기하기로 동의하였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커다란 전략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압둘라 이븐 후세인을 트랜스 요르단의 통치자로 삼고 그에게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6. 유엔 총회 결의 181호와 이스라엘 국가 건설

1945년 현재 팔레스타인 전 지역(26,323㎢) 중 팔레스타인인들은 87.5%를 소유하였고, 유대인들은 6.6%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9%는 영국 위임통치청 소유의 땅이었다.

1920-1945년에 영국은 393,887 명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 받아들였고, 이들은 1945년 말경에 전체 유대 주민의 2/3를 구성하였다. 1946년 전체 팔레스타인 인구는 1,845,560명 이었다. 이 중 약 58%가 무슬림이었고, 약 10%는 기독교인이었다. 1946년에 유대인은 전 인구의 32% 정도였다.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56.47%를 유대 국가에, 42.88%는 아랍 국가에, 예루살렘 국제 지구로 0.65%를 할당하였다. 이 결의는 1948년 10월 1일까지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건설 완료를 요구하였다.

1878년 오스만 제국의 팔레스타인 주민

종교별 주민	주민 수	비율
무슬림	386,320	88%
기독교	40,588	9%
유대인	13,942	3%
전체	440,850	100%

팔레스타인인들은 당연하게도 유엔 분할안을 거부한 반면, 유대인들은 이 분할안을 받아들여 영국 위임 통치 종결 8시간 전인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에 국민 평의회 의장인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의 창설을 선언하고 12명의 각료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5월 15일 미국이, 5월 18일 소련이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런 아랍의 입장 표명과는 정 반대로 5월 15일 이집트, 트란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1948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1949년 1월 이집트, 3월 레바논, 4월 트랜스 요르단, 7월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 생긴 휴전선을 경계로 이스라엘은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장악하였고, 나머지 22%(6,020㎢) 중 가자(365㎢)는 이집트, 서안(5,655㎢)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1967년 6월 4일까지 놓이게 되었다. 또 서안의 일부인 예루살렘은 분할되어 동 예루살렘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의 성지를 포함하는 구시가지는 동 예루살렘에 위치한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1948년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52만 명으로 발표하였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의 난민 추정치는 90만 명에 이른다. 이 전쟁 이후 수립된 유엔 팔레스타인 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72만 6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변 아랍 국가나 그 밖의 곳으로 피난하였고, 약 3만 2천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휴전선 내의 피난민이 되었다. 이 피난민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장악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1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소수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 때 팔레스타인 전체 마을의 50%가 넘는 약 531개의 아랍 마을과 도시들이 파괴되었다.

한편 1950년 3월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인들의 토지 몰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의회는 ‘부재자 재산법’을 공포하였다. 이법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의결된 날인 1947년 11월 2일 현재 아랍 국가의 시민이었거나 아랍 국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거주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있던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부재자로 분류되었다. 이 때 부재자의 재산은 점유자에게 귀속되며, 당시 재산 점유자들은 전 재산을 이스라엘 정부에 팔았다. 이로써 이스라엘 정부는 손쉽게 100만 아랍인의 재산 강탈을 제도화하였다.

반면 ‘부재자 재산법’을 채택한지 3 개월이 채 안된 7월 이스라엘 의회는 ‘귀환법’을 공포하였다. ‘귀환법’은 “모든 유대인은 새로운 이주자로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부재자 재산법’과 ‘귀환법’을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아랍인들을 추방시키고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켰다.

7. 1967년 전쟁과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1967년 6월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나머지 22%인 가자와 서안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 현재 분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22%인 가자와 동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서안 지역이며, 국제법상으로 이 지역은 점령지다. 1967년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들어가면서 국제 연합 난민 구제 사업국에 전쟁 난민으로 등록된 17만 5천 명을 포함하는 43만 4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점령지로부터 퇴거당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요르단으로 이주하였다. 피난 가지 않았던 10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967년 8월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개최된 아랍 연맹회의에서 ‘아랍의 세 가지 NOs, 즉 이스라엘과는 강화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다.’를 채택하였고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쿠웨이트는 1967년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위해 3억 7천 8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상황에서 열강들은 외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1967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가 채택되었다. 다음은 242호 전문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1967년 11월 22일)]

․최근의 분쟁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무장 병력의 철수.

․교전 주장 혹은 교전의 종결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정치적 독립의 인정과 존중, 그리고 위협이나 무력 행위가 없는 안전하고 인정된 경계 내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의 존중과 확인.

․국제 수로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비무장 지역의 수립 등을 포함하는 조치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영토에 대한 불가침성과 정치적 독립의 보증.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결의는 19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철군할 것과, 모든 국가들은 승인된 경계 내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등 완전한 평화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국가들 사이의 해결만이 요구되어 있을 뿐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간접적인 언질 이외에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해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 자결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난민 문제로만 처리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 결의는 이스라엘에게 점령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안보리 결의 1항의 영어 원문은 '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from territories occupied in the recent conflict'로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철군 대상 지역이 19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전 지역을 의미하는지 일부 지역인지에 관하여 이스라엘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1항의 내용 중 ‘…… from territories occupied ……'에서 영어판에는 'the'가 빠진 반면 아랍어와 프랑스어 판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영어판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 1항에 대해 이스라엘이 일부 지역에서만 철군하겠다고 해석해버린 242호 결의는 당시 만장일치로 안보리에서 242호를 결의했던 국제사회 국가들의 점령지에서의 완전철수라는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242호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과 점령지에서의 철군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8.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획정 협정

1976년 1월 UN 총회는 안보리 결의 242호에 토대를 두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제출하였고 PLO가 지지한 ‘점령지에서의 두 국가 해결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총회에서 그 결의는 유럽, 소련, 이슬람 세계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고립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두 국가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서 미국과 리쿠드당 정부는 국제사회의 ‘두 국가’ 요구를 ‘점령지에 자치 정부’를 세우는 방향으로 선회시킴으로써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중재로 1978년 9월 1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무함마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서명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이집트는 매년 20억 달러를, 이스라엘은 매년 28억 달러를 받고 있다.

이 협정 서문에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들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임이 명시되어 있다. 서안과 가자와 관련해서는 ‘군대 재배치의 필요성’, ‘강력한 지역 경찰 창설’, ‘자치 정부 수립’, ‘5년간의 임시 기간 설정’을 규정하였고, ‘서안과 가자의 최종 지위’, ‘난민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착촌 문제와 예루살렘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협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안과 가자의 자치체제와 관련해서 ‘서안과 가자의 모든 주민들, the inhabitants of the West Bank and Gaza’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Palestinian people'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1항: 자치 정부가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 the inhabitants of these areas’에 의해서 구성될 것이다.

2항: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은 서안과 가자에서 선출된 자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양식에 동의할 것이다. 이집트와 요르단 대표들은 서안, 가자, 상호 협의된 다른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 Palestinians’을 포함할 것이다.

3항: 서안과 가자의 최종 지위협상을 포함한 협상들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과 ‘서안과 가자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 representatives of the inhabitants of the West Bank and Gaza’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조항들은 자치 정부의 구성 양식에 관한 논의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 혹은 요르단 대표에 포함되지만,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며 자치 정부 수립 이후 협상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서안과 가자 모든 주민 대표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항은 4개의 세부 실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여기서는 최종 지위 협상 등의 일련의 협상들에서 ‘서안과 가자의 모든 주민의 대표들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이의 협상, The negotiations among Egypt, Israel, Jordan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habitants of the West Bank and Gaza’를 규정하였으며, 자치 정부가 ‘서안과 가자의 모든 주민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항의 세부 실천 사항들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라는 용어는 없다.

이러한 용어의 불분명한 사용은 우리에게 다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누가 서안, 가자 주민들을 구성하느냐? 다시 말하면, 서안과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인가? 아니면 서안과 가자의 정착민들인가?’ 이도 아니면 둘 다 인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원문의 ‘그 지역 주민들 inhabitants of the territories’이라는 표현이 팔레스타인인을 가리키는지 유대인을 가리키는지 모호하므로, 원문에서 의도한 바는 단지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구상한 점령지의 자치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포함되며, 앞으로는 이 정착민들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이 협정에서 말하는 ‘서안과 가자의 모든 주민’은 ‘팔레스타인인들’ 뿐만 아니라 ‘서안과 가자 지역의 정착민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이 요구하는 서안과 가자 지역의 자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 뿐만 아니라 ‘서안과 가자 지역의 정착민들’을 아우르는 ‘서안과 가자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의 대표들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과 함께 최종 지위협상에 참가할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서안과 가자에 대한 최종 지위 협상 이전에 이스라엘이 실행할 목표는 분명해졌다. 그것은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 을 늘리고 조직화해서 최종 지위 협상에서 정착민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었다.

베긴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준비하면서 1977년 9월 25일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1. 5년의 임시 기간 후에 주권 문제를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유대아, 사마리아(서안), 가자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2. 주민 투표는 없다.

3. 어떤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4. 이스라엘은 유대아, 사마리아, 가자에서 정착촌 건설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5. 예루살렘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6. 이스라엘 방위군은 유대아, 사마리아, 가자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 연설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베긴이 목표했던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베긴은 이 협정에서 정한 임시기간 동안에 정착촌 건설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5년 후에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 서안과 가자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인구 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궁극적으로 그는 당시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을 저지하고, 서안과 가자 지역을 이스라엘의 관할 하에 두려고 하였다. 결국 이 협정에서 이집트는 1967년 전쟁에서 빼앗겼던 시나이를 되돌려 받는 대신에, 사실상 자신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요르단 관리하의 서안지역을 이스라엘의 지배권에 묶어두는 데 동의 한 것이었다.

실제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 조인 6 개월 이후에 체결된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집트와 이전 위임 통치 팔레스타인 영역의 경계라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이집트는 가자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역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구적인 경계는 이집트와 이전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영역 사이의 승인된 국경이다. 양 측은 이 경계를 불가침의 경계로 인정한다. 양 측은 수자원과 영공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집트의 평화 협정에 관한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는 없다. 이 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두 국가’ 건설 요구는 당분간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가자, 동 예루살렘, 서안 지역으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이주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이제 서안과 가자 지역에 자치 정부를 세운다면 그것을 주도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인 것처럼 보였다. 이 협정에서 제기된 팔레스타인 자치는 국가로서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고,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인의 대표 기구인 PLO에게는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 물론 PLO는 이 협정을 거부하였다.

9.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국경획정 협정과 요르단의 입장

1994년 7월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워싱턴 회담에서 양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각종 관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회담을 후원하면서 미국은 요르단의 7억 달러의 부채 탕감과 군사지원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군사원조 2억불을 포함하여 매년 5억불의 원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비난하는 이슬람 행동 전선의 태도는 팔레스타인에 기원을 둔 요르단 시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왕가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1989년까지 요르단 의회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강 동안 소속의 동등한 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요르단 시민권을 획득한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트랜스 요르단인들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졌다. 1989년 11월 이전에 마지막 의회의원 선거는 22년 이전인 1967년 4월에 있었고, 이 때 선출된 의원들이 1989년 선거 때까지 활동했다. 1974년 아랍 정상 회담에서 PLO가 팔레스타인인들의 단독 대표라는 결정은 요르단강 서안의 정치적 관계에 때문에 요르단에게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대답으로, 1974년 11월에 후세인은 요르단강 서안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수가 1/2을 차지하는 하원을 해산했다. 이후 1976년에 선거를 시도했으나 서안을 선거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 때문에 PLO와 문제가 발생했고, 후세인은 같은 해 2월 서안 소속의원들을 포함하는 해산된 의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의회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1967년 선거 중지 이후 처음 실시된 1989년 의회 선거에서 팔레스타인-요르단인이 주류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총 80개의 의석 중 38석을 획득하면서 가장 큰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또 정부에 반대하는 좌파 등을 비롯한 세속주의자들이 10석을 확보하였다. 이것은 요르단 역사상 일종의 선거 혁명이었고, 기득권 세력들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지각 변동을 초래할만한 사건이었다. 왕정에 좀더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요르단강 동안 출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의석을 배분한 선거구 조작에도 불구하고, 서안 출신 이슬람주의자들이 대단히 선전한 결과였다. 이 선거에서 후보들은 정당과의 공식적인 제휴 없이 출마하였으나 그들의 소속 정당은 대부분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통치권자인 후세인 왕이 급격하게 정치 세력화한 이슬람주의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족 세력들을 동원했다는 분석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1991년 좌파와 이슬람주의자 정당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었고, 1992년 정당법(the Political Parties Law No. 32 of 1992)이 다당제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법 아래서 정당들이 창설되고 활동하였다. 1992년 법의 선포로, 정당 구성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993년 선거제도를 대폭 변경하였다. 1989년 투표 제도는 각 선거구에 의석 수 만큼의 투표를 하도록 허락되었으나 1993년의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투표자 1인 당, 1 투표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때 후세인 왕은 많은 시민들이 이념보다는 부족의 유대를 따라서 주어진 단 1 투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3년 선거는 1989년의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 이 선거에서 이슬람 행동 전선은 16석을 확보하였고, 부족에 토대를 둔 후보들이 49석을 획득하였다. 이슬람 행동 전선은 1993년 선거제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서 1997년의 의회 선거 참가를 거부하였고, 1994년 10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 조약과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 반대하였다.

2003년 요르단 의회 이 선거에서 이슬람 행동 전선은 선거 사상 최하의 의석 비율을 획득하였고, 좌파와 아랍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세력들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함으로써 이념 정당들인 야당에게는 최악의 선거가 되었다. 2003년 요르단 투표권자들은 정치 이념보다는 그들의 가족 내지는 부족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제일 야당인 이슬람 행동 전선이 무소속의 부족주의 세력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하였다. 이 선거 과정에서 이슬람 행동 전선 후보들조차도 이슬람 행동전선의 강령과 이념보다는 부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부족주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암만, 이르비드, 알자르카, 알 사트와 같은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족들이 지역의 정치를 좌우하였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출마조차하지 못하였다. 이슬람 행동 전선 소속을 제외하고 선출된 의원이 대다수는 정당 소속이 아니었고, 부족의 유대를 토대로 선출되었다.

이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은 인구 대비 의석 수 비율에서 매우 불공정하였으며, 동시에 요르단강 서안 혈통의 요르단인들이 밀집된 지역의 의석수를 줄일 의도로 고안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압둘라 2세는 몇 번에 걸쳐 선거를 연기하였다. 2001년 6월, 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2001년 11월로 예정된 의회 선거를 연기하였고, 이후 2003년 6월 선거 이전까지 서안의 인티파다와 이라크 지역의 긴장을 이유로 2 번 더 연기하였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압둘라 2세의 결정은 이스라엘과의 요르단의 평화 조약을 취소시키려고 시도하는 아랍 민족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슬람 행동전선 지도자는 선거에서 만연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정부와 의회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0. 팔레스타인자치 정부/ 이스라엘의 협상

1987년 말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 항쟁인 인티파다로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비난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또 1989년부터 소련으로부터의 유대 이민자 수가 급증하였다. 이후 수년 동안 이스라엘 인구는 10-20% 정도가 증가하였고, 1990년 한 해에만 이민자들이 18만 4천명에 달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즉 국제적 비난과 인구문제가 오슬로 과정이 시작될 무렵 이스라엘 정부가 직면하고 있던 가장 긴급한 사안이었다.

1993년 9월 13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시몬 페레스와 PLO의 마흐무드 압바스가 임시자치 정부 원칙 선언(Israeli-Palestinian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Government Authority, DOP)에 서명하였고, 미국과 러시아 연방이 참관하였다. PLO가 DOP에 서명함으로써 결국 마드리드 회의에서 이츠하크 샤미르 총리가 밝혔던 쌍무 협상의 목표인 ‘이스라엘 국가의 합법성’을 팔레스타인인들이 인정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DO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현재의 중동 평화과정 내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표들의 목표는 서안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팔레스타인 임시 자치 정부와 선거를 통한 의회의 수립이다. 또 그 목표는 5년 이내의 임시 기간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와 338호에 토대를 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이끌고, 242호와 338호 결의를 이행할 것이다.

5항: 1. 5년의 임시 기간은 가자와 제리코로부터 군대가 철군하면서 시작할 것이다.

2. 최종 지위 협상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것이고, 임시 기간 2년 내에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대표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 최종 지위 협상은 예루살렘, 난민, 정착촌, 안보 협정, 경계, 주변국과의 관계와 협조 그리고 다른 공동의 관심사들을 포함한다.

4. 최종 지위 협상의 결과는 임시 기간에 합의된 협정들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선취되지 못한다.

DOP의 어느 조항도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정책을 저지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유엔 결의 24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측은 이집트와 1978년 캠프 데이비드 조약을 맺었을 때 이미 시나이 반도로부터 철군했기 때문에 서안과 가자 지구로부터 철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242호 결의를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서안과 가자 지역으로부터의 철군 실행 여부와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다.

오슬로 Ⅰ협정은 1994년 5월 4일 미국, 러시아, 이집트의 입회하에 노동당 정부의 이츠하크 라빈과 팔레스타인 측 대표 PLO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에 의해서 카이로에서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가자와 제리코에서의 팔레스타인 자치의 1단계의 윤곽을 그린 것으로,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당국의 설립과 이스라엘군의 재배치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도 이스라엘은 정착촌, 군사 지역, 안보 문제들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오슬로 Ⅰ에 명기된 팔레스타인 자치당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권한이다.

5항 : 권한

1. 팔레스타인 당국의 권한

a. 영토권은 가자 지구와 제리코 지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착촌과 군사 기지는 제외된다.

b. 영토권은 이 협정의 조항들과 일치해서 토지, 하층토, 영토의 수자원을 포함한다.

c. 공적 업무 권한은 이 협정에서 명기된 모든 권력과 책임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외교관계와 정착촌․군사기지․이스라엘인들 내부의 안보 및 공공질서․외부의 안보는 제외된다.

d. 주민에 대한 통치권은 그 영토에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미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제외된다.

2.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협정에서 제시하는 권한 내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과 책임을 갖는다.

3. 이스라엘의 권한

a. 이스라엘은 외부 안보와 정착촌․군사 기지․이스라엘인들의 내부 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이 협정에서 명기되고 동의된 권력과 책임을 갖는다.

b. 이스라엘은 군 당국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군 당국은 국제법과 일치하여 필요한 입법․사법․행정권과 책임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이다.

5항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라 할지라도 정착촌, 군사기지와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자치 지역 외곽에 대한 안보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 지역은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였다.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 당국은 외교권도 갖지 못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군 당국을 통해서 자치지역 내의 입법․사법․행정권을 계속해서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법 적용에 있어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을 차별화시킴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 차별 행위를 합법화하였다.

오슬로Ⅱ 협정의 정식 명칭은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임시 협정(Interim Agreement o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이다. 이 협정은 1995년 9월 28일에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PLO에 의해서 합의되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가자와 제리코 이외의 다른 서안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서명에는 미국, 러시아, 이집트, 요르단, 노르웨이, 유럽 연합이 참관하였다.

협정 직전인 1995년 1월 10일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과 1995년 1월 25일 라빈의 계승자인 시몬 페레스는 이 협정에 임하는 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존하는 정착촌에서 주택 건설, 유치원과 문화 센터의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빈-

정착촌에서 학교, 개인 아파트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건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페레스-

이와 같이 오슬로Ⅱ협정을 체결하기 8개월 전에 이미 오슬로 과정의 두 주역은 협정 이후에도 정착촌 확장 사업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의도하였던 것이다.

전문 서두에는 이 협정이 1991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중동 평화의 틀 내에서 시작된다고 명기하면서, 마드리드가 만들어낸 평화 과정과 양 측 사이에서 수립된 새로운 관계는 변경될 수 없으며 양측의 결정은 평화 과정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마드리드 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측과 이스라엘 측은 각각 전혀 다른 2개의 틀을 가지고 팽팽히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그렇다면 오슬로 협상에서 말하는 마드리드의 틀은 누구의 틀인가? 우선 오슬로Ⅱ가 목표하는 평화과정이 무엇인지 먼저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마드리드 과정에서는 팔레스타인 대표단과 이스라엘 대표단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되풀이되었다.

이와 같이 마드리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촉구하였고, 과도적인 협정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다. 마드리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은 해결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예루살렘 문제, 난민문제, 정착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으나, 리쿠드당 정부가 해결을 원하는 것은 영토와 관련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었다. 즉 리쿠드당 정부의 목적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팔레스타인 측이 제시한 현재 문제의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그대로 유지하는 채로 팔레스타인인들이 평화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직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 적인 저항인 인티파다를 분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동의를 얻은 형태로 식민 지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마드리드 회의에 관한 한 양측은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평행선을 달렸다.

수 십 년 동안의 대결을 끝내고 평화적인 공존, 상호 존중, 안보 속에서 살기 위하여 상호의 합법적․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 현재의 중동 평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의 목적은 팔레스타인 임시자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 이 협정에 포함된 임시 자치 정부 합의는 전 평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최종 지위 협상들은 1996년 5월 4일 이전에 시작될 것이며, 안보리 결의 242호와 338호의 이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  이러한 합의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테러리즘, 폭력, 선동 행위들과 위협들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유효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상호 약속한다.

이 협정의 전문은 평화적인 공존, 상호 존중, 안보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상기해야할 사항은 이때가 1987년 12월에 시작된 인티파다의 끝자락이었다는 것이다. 이 인티파다가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합법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절실했다. 즉 여기서의 ‘공존, 상호 존중, 안보’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티파다가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겨 인티파다라는 민중 항쟁을 통제할 ‘팔레스타인 임시 자치정부’를 필요로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이 협정 체결 직후인 1995년 12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이슬람 무장 저항 단체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결국 1996년 1월에 자치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동시에 1987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지속된 인티파다는 마침내 종결되었다.

이 협정 전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테러리즘, 폭력, 선동 행위와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테러리즘, 폭력, 선동 행위와 위협’은 바로 1987년부터 시작된 인티파다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정식 국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물리적 조치는 군사 작전이 되며, 이러한 군사 작전은 안보를 위한 차원이므로 테러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테러’로 분류되는 것이다. 오슬로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경찰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불순 세력들’을 제압하는 데 활용하도록 되어있었다. 따라서 전문의 내용은 팔레스타인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이스라엘 안보 위협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자치 정부는 국가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불순한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할 정도로만 강력하면 되었다.

이 협정 2장 10항은 이스라엘군의 배치전환과 안보 협정들에 관한 것이다.

1. 이스라엘군 재배치의 1단계는 웨스트 뱅크에 있는 도시, 소도시, 마을들, 난민 캠프, 촌락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에서 실시될 것이고, 팔레스타인 선거 22일 이전까지 완료될 것이다.

2. 지정된 위치들로의 이스라엘군의 재배치는 팔레스타인 의회의 개시 이후에 수행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팔레스타인 경찰이 자치 지역 내의 공공질서와 내부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3.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공공질서와 내부 안보를 책임지도록 팔레스타인 경찰이 단계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4.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내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점령지 외부의 안보뿐만 아니라 점령지 내 이스라엘인들의 총체적인 안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수행해야한다.

여기에도 이스라엘군의 점령지로부터의 철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보이지 않으며, 일부 자치 도시에서 자의적인 재배치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도시 주변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도시의 입구를 지키고 도시 전체를 포위하였다. 10항은 팔레스타인 경찰의 역할을 자치 도시 내부의 공공질서 유지와 내부 보안에 국한시켜 자치 도시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될 이스라엘 군대의 역할을 대신할 것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즉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팔레스타인 경찰의 역할이란 일종의 커다란 감옥 안의 간수의 역할과 비슷하게 보인다.

또 외부 안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의 총체적인 안보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 지역 내의 정착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보안권을 확고하게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서안에 산재해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은 안보라는 구실로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무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관한 한 정착민 보호를 위하여 점령지내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다음 11항은 점령지 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양 편이 점령지를 얼마만큼 더 차지할 것이냐의 문제로 분쟁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다.

1. 양 측은 서안과 가자를 단일한 영토로서 간주할 것이고, 영토의 보전과 지위는 임시 기간 동안에 유지될 것이다.

2. 최종 지위 협상에서 협상될 논쟁점들을 제외하고, 서안과 가자 영토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의회의 관할 하에 들어갈 것이며, 의회 개시 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완수될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서 구체화된다.

a) 행정부와 성지가 있는 인구가 집중된 A지역과 B 지역에 있는 영토는 재배치의 첫 단계 동안에 팔레스타인 의회의 관할로 들어올 것이다.

b) A 지역과 B지역에서의 행정권과 책임은 재배치 첫 단계 동안에 팔레스타인 의회로 양도될 것이다.

c) 이스라엘은 재배치 첫 단계 동안에 C 지역에서 영토와 관련 없는 시민권과 책임을 양도할 것이다.

d) 장래에 실시될 이스라엘군의 지정된 군사 지역으로의 재배치는 DOP에 일치하여 세 단계로 나뉘어 점진적으로 이행될 것이고, 팔레스타인 의회의 개시 이후 6 개월 간격으로 각각 진행되어 의회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이다.

위의 11항은 서안을 다음과 같이 세 영역들로 분할하였다.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행정과 보안을 완전하게 관할하는 곳으로 서안의 2%를 차지한다. B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행정 관할 영역이지만 보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협력하는 지역으로 서안의 26%를 차지한다. C 지역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행정과 보안을 통제하는 지역으로 서안의 72%에 해당하며, 이곳이 바로 협상의 대상이었다.

이 항에서 말하고 있는 ‘단일한 영토 단위’, ‘영토 보전’에 기초해서 본다면 정착촌 건설은 협정 위반이었다.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자연 증가에 의한 기존 정착촌의 자연적인 팽창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조항에서 오슬로 협상자들은 사실상 C 지역에서 다수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존재와 투자를 합법화시킴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은 A 지역과 B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재산권에 도전하지 않기로 다음과 같이 양보하였다.

16항(3) :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의회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부재지주의 합법적인 권리(이스라엘인들이 소유한 회사들을 포함)를 존중해야한다.

22(3)항 :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의회의 관할 지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이스라엘인들의 합법적 권리(이스라엘인들이 소유한 회사들을 포함)를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C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합법적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약속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팔레스타인이 양보한 결과로서,  이스라엘 정부는 오슬로 과정 동안에 비군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십 ㎢에 이르는 점령지의 영토를 전유하였다. 이 협상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토와 평화의 교환’으로 서안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여 마치 자신들이 역사적인 양보를 한 것처럼 선전하였으나, 당시 이스라엘이 이 영토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슬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이 C 지역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오슬로Ⅱ에 동의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은 서안의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으며 정착촌 팽창을 중지시킬 가능성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최초의 중동 평화 협정이라고 일컬어지는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처음 시작한 것은 리쿠드당 정부의 베긴 총리였고, 일반적으로 오슬로 과정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드리드 회의도 리쿠드당 정부의 샤미르 총리가 시작한 것이었다. 또 오슬로 협정의 토대가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협상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만들기는 리쿠드당 정부가 시작하였고 노동당 정부가 실행하였으므로 점령 정책에 관한한 노동당 정부와 리쿠드당 정부의 차별성은 없다.

11. 2003년 로드맵 : 팔레스타인 국가로의 길 ?

2002년 6월 24일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로드맵을 구상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조지 부시의 연설과 로드맵의 명백하고 직접적인 동기는 이스라엘 점령정책에 대항하여 2000년 9월 이후 계속되는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 폭탄 공격과 같은 끊임없는 저항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 폭탄 공격을 끝내는 것이었다. 소위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스라엘 정착촌의 보호를 위해서 부시는 이 연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시는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independent, democratic, viable Palestinian state) 의 창설이라는 영구적인 해결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부시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 폭탄 공격을 끝낼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하였다. 후에 이 개념은 로드맵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로드맵은 부시가 주관하고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과 팔레스타인 초대 총리 마흐무드 압바스가 참석한 아까바 정상 회담에서 2003년 6월 4일에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로드맵은 전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전문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정령 정책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공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드맵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점령지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점령지 자체를 두 국가의 영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소위 이스라엘의 안보를 성취하기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최종 지위 협상 이전에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장 공격을 중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에 대항하여 결정적인 초치를 취하고 관용과 자유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 지도부를 갖고, 폭력과 테러리즘의 종결시킬 때 비로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결책은 오직 성취될 수 있다.

부시의 연설에서처럼 로드맵 전문이, “양 측이 협의한 해결안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의 출현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이스라엘과 장래 수립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경계가 1967년 전쟁 이전까지 경계였던 그린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에 대한 해석이 양 측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역시 이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강자의 의도에 따라 영토 분할이 가능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아리엘 샤론 내각은 로드맵에 14개의 보류 조항을 첨부해서 통과시켰다. 보류 조항 1은 모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 즉 하마스(Hamas),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d), 민중 전선(the Popular Front), 민주주의 전선(the Democratic Front), 알 아크사 여단(Al-Aqsa Brigades) 등을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명시하면서, 동시에 로드맵 1단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 조직들과 그들의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이 1단계를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의 진전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7월 비르제이트 대학의 현장 조사는, “만약 지금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슬람 무장 단체들(Hamas, Islamic Jihad 등)이 투표의 32%를 획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14개의 보류조항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목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대다수 팔레스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모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완전 해체를 요구하는 로드맵의 1단계를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압박하여 14개 보류조항이 첨부된 로드맵의 1단계를 강제로 실행시킨다면, 이러한 조치는 팔레스타인 사회를 완전히 분열 해체시키게 될 것이다.

12. 미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Stephen Zunes의 주장

1. 미국은 중동의 군국화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아랍 국가들 무기의 80%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스라엘에게 매년 군사 원조로 거의 30억 달러를 지급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평화 협정이라기보다는 3자간의 군사 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50억불 이상의 미국 무기가 이 국가들로 이송되도록 결정하였다.

2. 미국은 중동에서 현행의 군대 주둔을 유지한다. 미국은 터키의 군기지, 동부 지중해와 아라비아 해에서의 강력한 해군, 걸프전 이후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현행 군대 주둔을 유지한다. 미국은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려는 아랍 국가들의 시도를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핵무기 공장을 묵인하고 있다.

3. 미국은 이/팔 분쟁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오슬로 협정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난해왔다. 미국이 후원한 캠프데이비드 2000년 회담에서,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의 평화안은 서안의 땅의 대부분 지역을 이스라엘이 병합하고, 아랍의 동 예루살렘의 대부분과 그 주변을 지배하고, 서안을 비 연속된 작은 구역들로 나누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정착촌들의 대부분을 유지시키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권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이/팔 분쟁에 대한 공정한 중개자라 이스라엘 점령 세력들의 주요한 외교적, 재정적, 군사적 후원자다.

4. 미국은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인구의 1/1000에 상당하고, 세계에서 16번째의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 해외 원조의 거의 40%를 받는다. 2004년에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원조는 매년 35억 달러를 넘어섰고, 다른 원인들로부터 10억 달러가 더 있다. 이스라엘 원조는 미국 의회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인권과 국제법에 원조를 연결시켜야한다고 평소에 주장하는 민주당조차도 거의 일방적으로 지지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원조의 99%는 1967년 전쟁 이후에 승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거의 모든 원조는 미국 무기 구입을 경유하거나 이전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지불로 미국 은행으로 되돌아온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과 과제

미니 (경계를 넘어)

이 글은 내가 06년 6~8월에 걸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침공 시기, 반전 국제연대 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적은 글이다.

연대를 위한 행동들 (몇 가지 사례)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중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벌이고 있는 저항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오늘이 비록 어둡고 힘든 시간이어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 [항의와 연대를 위한 한국 반전평화운동의 성명] 가운데

□ 집회 : 7월10일, 7월21일, 8월3일, 8월26일 등 미국대사관과 이스라엘대사관 앞 등지에서 미국+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레바논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또 7월28일에는 기독교 단체들, 8월10일에는 여성단체들이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1인 시위 : 7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6주 동안 매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여기에 직장인, 단체 회원, 대학생과 중학생, 교사 등 60여분이 참여 하였다.

□ 촛불집회 : 8월3일, 8월10일, 8월24일 3차례에 걸쳐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 서명운동 : 파병반대국민행동, 나눔문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에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 토론회 : 8월19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 거리캠페인

□ 파병반대국민행동, 이스라엘규탄긴급행동 등의 연대운동

□ 강연, 투고 등

성장하는 반전 국제연대운동 그러나...

전쟁과 관련된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이 어떻게 성장했었는지는 91년과 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빌미로 91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 했고,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수 십 만 명이 사망한 경제 봉쇄가 계속 되었다. 하지만 침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진보운동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랬던 원인에는 한국 진보운동의 국제주의가 약했기도 하고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이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운동이 국내의 정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 속에 ‘이라크 침공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1년 9.11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거치고 03년 미국+영국 등의 이라크 침공을 겪으면서 한국의 반전 국제연대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03년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있었고, 미국의 다음 목표는 이라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침공이 임박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연대운동이 들끓었고 한국에서도 노동, 여성, 평화, 교육 등 각계, 각층이 이라크 침공을 막기 위해 나섰다.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이 03년 3월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개시를 전후로 해서 크게 힘을 펼쳤다면 그 다음은 한국 정부가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하면서 운동의 구호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과 한국군 파병 반대를 주장하며 다시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강행 되었고 집회와 단식투쟁, 문화제 등으로 진행되었던 국제연대운동은 파병 전에 비해 힘이 약해졌다.

그러던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벌어진 게 된 것은 04년 6월 김선일씨 사망 사건 때문이었다.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한국에서는 김선일씨의 생환과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김선일씨는 피살되었고 국제연대운동도 몇몇 단체들의 일상 활동과 수 개 월에 한 번씩 열리는 반전집회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01년 이후 한국의 반전 국제연대운동은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국제 전쟁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관련 운동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의 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이 06년 중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대규모 침공하면서 드러났다.

신속한 대응과 정책․정보 생산

6월28일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규모로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몇몇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은 워낙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한국 진보운동에게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7월12일부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바뀌었다. 진보운동은 물론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던 시민들도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이다. 특히 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경우, 침공이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었고 그에 맞춰 운동도 준비를 해 왔지만 레바논 침공의 경우는 갑작스레 벌어진 일인데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운동도 적잖게 당황한 것도 사실이다. 또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그동안 해 오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아무튼 국제 전쟁 문제에 대한 대응과 활동 경험이 그리 길지 않은 한국의 운동이 이번 침공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아직은 사태의 긴박성에 비해 대응이 늦은 것은 극복해야할 부분이다.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던 시민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순간보다 운동의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의 운동이 길러야할 부분 하나는 국제문제에 대한 정책․정보 생산 능력이다. 레바논 침공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레바논 관계, 침공 이유, 헤즈볼라 등에 대해 궁금해 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수의 학자나 활동가가 아니면 외국의 언론에 의지해서 정책․정보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노동 문제나 여성 문제의 경우 연구자나 연구 집단도 많고 관련 단체도 많아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관한 입장이나 정보가 생산된다. 그러나 국제 문제,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먼저 어느 외국 사이트에 좋은 글이 올라 온 거 없나 또는 어느 한국 언론이 번역한 거는 없는지를 찾아보게 된다.

따라서 국제연대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운동이 국제문제에 대한 정책․정보 생산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진보적인 입장의 국제문제연구 집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사람과 돈, 힘을 쏟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자마자 보수 언론들은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등의 방법을 동원해 가며 정보를 쏟아 내었다. 물론 내용과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에 비해 운동은 내용과 입장 면에서는 보수 언론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입장의 옳음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명서를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쉽게 소통되고 토론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활동가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진보의 가치 재검토

만약 이번 침공에 앞장 선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응하는 한국 운동의 모습을 보면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갖기도 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라크를 이스라엘이 나서서 침공했다면 한국 운동의 대응도 달랐을 거라는 것이다. 침략 당하는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과연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가 한국 운동이 행동에 나서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미․민족통일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운동 진영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침공했기 때문에, 반미 운동을 중심으로 이라크 침공에 대응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을 놓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한 대응을 비교해 보자.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의 어떤 운동도 반전평화,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조직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제주의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침공의 경우도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많은 진보적인 조직들이 성명서 정도를 발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하지만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의 경우는 민주노동당도 각 지구당 차원에서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즉, 국제주의를 표방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운동과제’를 선정에 하는데 있어 국내문제에 비해 국제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가 국가와 국경 안에 갇혀 있다면 다시 한번 진보의 근본적인 가치와 입장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진보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진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쉽게 말해 어떤 세상에서 누가와 함께 살 꿈을 꾸는지를 생각해 보자. 많은 경우, 한국 진보운동의 새 세상은  혹시 한국인들만 새롭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한국인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적극적으로 구상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구상한 경우도 많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활동과 사업에서 국제주의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의 경우 선출직 간부의 몇%를 여성, 장애인 등에 할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인적 구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을 1~10번까지 열거해 놓고 여기서 국제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 살펴보자. 만약 거의 없다고 평가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의논을 하고, 첫 발을 떼기 어려운 경우는 국제연대운동을 하는 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가치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각 단체에서 국제주의를 좀 더 강화하고 싶다면 1년이고 3년이고 계획을 가지고 활동가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 국제연대운동 단체나 해외 현장에 직접 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과감한 투자가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장성이 살아있는 국제연대운동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동안 또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 현지 민중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지 궁금해 했다. 하지만 운동이 레바논 민중들의 생각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운동 스스로도 레바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체들을 뒤져서 미국에 가본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레바논에 가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제연대운동의 경험이 적은데다 그나마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권으로 인적교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 경험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자연히 정보의 교류나 선택에 한계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레바논 현지의 모습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 사이트나 단체 홈페이지를 찾았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곳에 있는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현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교류 경험의 부족이 판단의 한계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국제연대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연대운동이나 버마 연대운동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와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을 떠나 한 지역(국가)의 운동이 현지와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침공 과정에서 몇몇 단체나 개인들이 구호 기금을 모금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돈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숙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 활동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각지에 파견을 해야 한다. 국정원이나 삼성은 당장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기 위해 직원들을 동유럽, 중동 등지로 파견한다. 그러나 한국 운동의 경우는 몇몇 소수의 단체나 개인이 아니면 현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고, 단체 상근활동가들의 경우는 재정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진보진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가의 해외 파견과 현지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에 따른 반전운동에서 일상적인 반시오니즘, 반제국주의운동으로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국제연대운동은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운동의 기복이 심하다. 왜 그럴까? 하나의 원인은 한국이 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아닌데다 한국에는 당사자가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여성들이 반성폭력 운동을 벌이면 언론에 크게 보도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의 현장에서 운동을 진행한다. 그런데 국제연대운동의 경우는 뜻을 가진 몇몇이 운동을 이어가지 않으면 단체나 운동 자체가 생겼다가 금방 없어질 수도 있다.

또 전쟁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이 활성화되거나 축소되는 시점은 전투 상황의 지속과도 관계가 있다.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 가면 사람들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투가 잦아들면 쉽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을 잠깐 멈춘다고 전쟁이 끝난 것일까? 전투는 멈췄을지 몰라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레바논의 관계를 전투 상황만으로 보지 말고 사회구조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 인권운동 단체인 앰네스티의 사례를 보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한창이던 8월 앰네스티는 ‘이번 무력충돌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대규모적인 살육과 파괴가 일어났다’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니 유엔에게 양측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라고 요구하였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 로켓을 날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이스라엘-헤즈볼라 양측이 서로 공격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스라엘의 침공 결과로 레바논에서는 1,200명가량의 비전투원과 헤즈볼라 군인 12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 군인 120여명과 비전투원 40여명이 사망하였다. 양측 전투원의 사망자수는 거의 비슷하나 비전투원의 경우는 3,000%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레바논의 도로, 공항, 방송시설, 발전소 등 사회기반 시설이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다. 단순히 양측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파괴와 살육이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을 전투로 한정 짓지 않고 이스라엘+미국 : 레바논+헤즈볼라 사이의 구조화된 사회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잘 알려진 것만 해도 78년, 82년, 93년 등 이미 수차례의 침공 과정에서 수천, 수만의 레바논+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다. 그리고 06년의 침공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체포(!)한 것이 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미국의 헤즈볼라에 대한 적대 정책과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욕 때문에 침공은 벌어졌다.

헤즈볼라는 그들의 침공에 맞서 저항한 것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로 이스라엘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것 또한 레바논 민중들과의 평화와 공존 보다는 전쟁과 침략을 선택한 이스라엘+미국이 그 원인에 있다고 해야 한다. 일제 식민지 시절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일본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폭탄을 던졌으니 윤봉길의 폭력 행위를 조사해야 할까?

8월14일 휴전 이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레바논’이라는 단어는 멀어져 가고 있다. 전투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침공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점령 정책, 미국의 제국주의와 패권 정책이 만들고 있는 구조화된 국제 관계의 결과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레바논과 관련된 국제연대운동은 당면한 전투뿐만이 아니라 침공과 점령이 끝이지 않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기별 집중 행동과 함께 일상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국제연대운동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모으고, 연구를 하고, 집회와 캠페인을 하면 된다. 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언제나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