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6.10.10)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길이다.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에 맞선 북한의 핵무장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북미간의 핵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면대결로 치닫게 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에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강경일변도로 압박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추진하였다. 특히 부시정권은 지난해 9.19 베이징 공동성명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해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의 핵실험 이후 미국내에서조차 부시정권의 일방적인 대북강경정책이 6자회담을 파산시켰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북미 양자회담에 나서라는 요구가 미국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핵 패권정책의 연장에서 추진되는 북핵정책과 함께 한반도에서 추진되는 전략적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확장등 한미군사동맹의 침략적재편 추진도 모두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치군사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쉼 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대북제재는 중단되어야한다.

미국이 겉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특히 군사제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제제재 또한 10년간의 이라크 봉쇄가 결국 이라크 전쟁으로 귀결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해 나서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재는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정부가 진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금융제재 등 대북적대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설득하고 요구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수해지원 등 인도적 지원마저 차단하려하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정세가 긴장될수록 남북관계가 유지되어야 예기치 않는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그래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 이후 발전되어 온 남북관계는 60년간의 분단을 끝내고 장구한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민족사적 대업이다. 결코 일시적인 정세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아직도 열려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길이다. 이것은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출발점이 마련되어 있는 일이다.

그간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6자회담에 복귀하여 9.19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한사코 거부하고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붕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미국이 진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북한붕괴정책부터 버려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버리는 것이 그 출발이며,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만이 평화정착의 길이다.

북핵문제로 전쟁위기를 실감하게 되고, 세계인류를 공멸에 빠뜨릴 핵전쟁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한반도 뿐만아니라 전 세계에서 핵폐기와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북 외무성 핵실험 성명 발표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2006.10.9)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제조, 사용, 비축, 시험에 반대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하고 평화군축 강령을 가진 정당이다.

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핵의 자위적 수단을 비롯한 핵무기 정책에 반대하고 있음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북의 핵실험 강행의 과정에서 미국이 취해온 대북 고립. 압박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주요원인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한 일차적 책임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군사적 행동과 이를 유발하는 조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악의적 대북 무시 정책과 북한의 극단적 선택이 빚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미간 직접 대화와 동시행동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모든 역량을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울여나갈 것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노총]북핵문제해결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있다 (2006.10.11)

북이 지난 3일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위해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성명에 이어 9일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으며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파장이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냉철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북핵문제가 10여년전부터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였음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북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는 그동안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교적, 평화적 방법이외의 해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대북적대강경정책으로 북핵문제를 격화시키고 한반도정세를 끊임없이 위기국면으로 몰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임을 지적하며 대화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미 북핵문제 해법이 지난 제4차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통해 제시된 바처럼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동시행동을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대북금융제재와 전쟁정책으로 대북압박을 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6자회담의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압박으로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이 나왔을 때에도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았을 뿐 실질적 해법은 내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불신과 한반도의 위기를 불식시킬 평화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전히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응에만 집착하는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의 선택은 단 한가지뿐이다. 하루빨리 북한과 직접대화를 통해 북미간의 평화체제 수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판단하고 강력한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정부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용정책 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이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현시점에서 대북화해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민족화해협력정책은 현 시기 전쟁을 억제하고 돌발적인 사태악화를 막는 지렛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민족화해협력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정책을 적극 반대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 정세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상황임을 판단하고 여야의 차이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평화적 해결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우리는 다 시 한번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우리정부의 총체적 노력을 촉구한다.

[전농]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로막는 대북제재 즉각 중단하라! (2006.10.11)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 등의 북측 언론은 일제히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측의 핵실험 발표이후, 미국과 일본은 UN을 통한 대북 강경제재를 부르짖고 있고, 노무현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및 포용정책의 재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10일)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대북 강경제재와는 달리, 이번 핵실험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등의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국민다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번 핵실험의 근본적 책임이 9.19 공동성명의 발표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위조지폐 운운하며 일관되게 대북 적대정책을 펼쳐온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도 일부 인정했듯이, 북측의 핵무장은 한국전쟁이후 반세기 넘게 미국의 대북봉쇄 정책과 전쟁위협에 시달려온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자위권 수단이었다고 본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전지구적 비핵화는 인류의 염원이며 응당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무려 1032번의 핵실험을 실시한 미국의 전세계적 핵위협과 대북 압살정책에는 모른체하며 북측의 핵실험에만 강경제재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형태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

특히, 무력사용을 동반한 대북제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않되는 일이다.

미국과 노무현 정부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어떠한 형태의 대북제재도 즉각 중단할 것과 인도적 지원의 조속한 재개를 350만 농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진보연대]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2006.10.12)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에 뒤이어 마침내 10월 9일 북한 당국이 핵 폭발 실험을 단행했다. 이로써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비상하게 고조되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핵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선 북미 간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비대칭적 위협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과 함께 최소한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이 새롭게 개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탈냉전 이후 미소 핵독점의 균열 속에서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 이하의 국가들로도 핵보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조로서, ‘세계적 핵확산’을 암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런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에게 북미 양자회담과 북미 전면전 양 극단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전략적 기로라면 사태는 이중의 의미에서 심각하다. 실제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실험이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불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을 기대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민중을 볼모로 한 ‘거대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다.

논리상의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정황상으로도 현재의 대결 국면이 미국의 패배, 즉 일괄타결을 전제한 양자 간 협상으로 귀착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무시전략은 북한과의 협상이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는 미 당국자들의 반성 하에 제출되었으며, 이후로도 ‘선핵 포기 없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을 유지하며 경제통합을 통해 분단을 안정화하자는 신자유주의적 포용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흡수통일을 실현하자는 신보수주의적 입장과 수렴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2002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탄낸 이후 미 당국자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방안을 제출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묵살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이 갖가지 근거를 들어 실패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적인 징후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으로 간주되어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를 옹호하는 여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전략 수준에서 미국은 북한을 외교 상대국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테러 세력으로 묘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당장 직접적인 군사적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은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군사적 제재에 준하는 대북 봉쇄와 제재 프로그램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한 상황이다. 안보리 결의수준에 따라 선박 수색이나 해상 봉쇄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충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 국지적 정밀타격(작전계획 5026), 대규모 전면전(작전계획 5027-98), 교란을 통한 체제붕괴 유도(작전계획 5030) 작전을 다각도로 수립ㆍ실행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제적인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다.

설사 첨예한 대치 끝에 북미 관계가 일시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6자회담공동성명을 백지화한 미국에게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더구나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결국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유엔이나 6자회담 등 다자간 압력틀을 통해 사태 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우발적 상황’을 조성할 공산이 크다. 이는 곧 기존의 교착상태가 평탄하게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전혀 다른 수준에서 ‘고난의 행군’을 심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주의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기반을 허물자

이처럼 핵 억지력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임시변통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다. 단순한 북미 협상의 재개는 물론 현행 남북교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핵 개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게 더 이상의 지렛대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그렇다면 과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응당 현 사태를 야기한 핵심 원인으로서 한미일 동맹의 과잉억지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반전ㆍ반핵ㆍ군축 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북한이 핵실험에 이르게 된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선제 핵공격 옵션 유지 ▲‘수직적 확산’을 유지한 채 ‘수평적 확산’만 규제하려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의 이중 잣대 ▲탈냉전 이후 중ㆍ소 핵우산 공백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ㆍ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경제 봉쇄 ▲첨단 재래식 무기 대비 핵무기의 비용의 상대적 우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탄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전제한 상황에서 기존의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을 갈등적으로 결합하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모순을 반증한다. 결국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전쟁 없는 체제 교체’가 현실화됨으로써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내 사회운동으로 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반핵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자

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ㆍ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하물며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ㆍ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차제에 반공ㆍ반북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세력의 호전성과 미국의 핵위협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전ㆍ반핵ㆍ군축 평화 행동을 시작하자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암운을 실질적으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세계사회운동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사태의 책임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당면해서는 특히 금융 제재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 또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유엔 제재안에 대한 반대를 신속히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재차 강화하려는 일체의 반동적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투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 군축에 관한 동의 지반을 광범위하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전횡에 맞서 핵 포함 재래식 무기의 전면적ㆍ동시적 감축을 위한 세계사회운동의 행보를 개시해야 한다.

[전진] 북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

1. 결국 북이 핵실험 단행을 발표했다. <전진>은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북의 핵실험에 동의하지 않으며, 단호히 반대한다.

2. 사태의 1차 책임은 미 부시정권에게 있다. 북은 경제난을 해소하고 체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했고 부단히 노력했다. 핵 카드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긴장상태의 존속을 바라는 부시정권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6자회담을 끌며 직접대화를 거부했고, 위조달러를 빌미로 해외계좌 동결조치를 단행했다. 이것이 핵실험의 1차 배경이다. 세계는 이러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해야 하고, 핵실험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3. 북은 “핵시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반대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의 핵실험은 MD를 추구하는 미국 우파, 평화헌법의 개정과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일본 우파, 그리고 한반도의 적당한 긴장상태를 희망하는 남한 극우파들에게 날개만 달아준 꼴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 속도가 붙고, 미국 핵무기가 다시 남한에 들어올 것이며, 나아가 일본, 남한, 대만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긴장상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과 동북아시아 진보진영의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4. 북은 핵무기가 체제안전을 보장한다고 판단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 현재의 북 체제가 위험에 처한다면, 그것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요인일 것이다. 실제 미국과 남한의 자본은 북의 급격한 붕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과 남한의 자본마저 파괴하거나 혼란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력제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확인된다. 또한 부시정권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을 공격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상태의 유지와 존속일 따름이다. 그것을 무기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를 보수화하려는 것이다. 북의 핵실험은 오직 그것만을 충족시킬 따름이다. 북이 진정으로 체제안전을 담보하려면 좀 더 진전된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외부의 그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체제를 민주화해야 한다.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 국가사회주의 오류를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북 체제의 유일한 안전판이다.

5.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은 핵실험 이전보다 더 멀어졌다. 북이 희망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더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한반도 문제는 길고 지루한 동굴에 들어섰다. 그것은 한발 두발 앞으로 발을 내딛을수록 더욱 어둡고 짜증나는 동굴이다. 더 들어가지 말고 되돌아 나와야 한다. 북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6. 어떠한 방식이든 경제제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UN을 통한 제재든, 미국과 일본만의 제재든, 또는 남한 정부에 의한 제재든, 이 상황에서 그 어떠한 경제제재도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수단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켜 평화와 통일에 도움 되지 않는다. 또한 그 제재의 고통은 고스란히 북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진보진영은 북핵을 반대하는 성명 이상의 그 어떠한 제재에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쌀과 시멘트, 비료 등 중단된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7. 남한 진보진영의 대표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북의 핵실험은 민주노동당의 한반도 비핵화 당론과 남한 진보진영의 평화염원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강한 항의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은 10월말로 예정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을 일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동당의 최소한의 자기표현이기도 하다.

8.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신속하게 결의에 찬 대중행동을 기획하고 조직해야 한다. “북핵 반대, 미국 규탄,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반도 평화군축, 대북제재 반대 등”을 내걸고, 정치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행동을 다양하게 기획해야 한다. 남한의 평화세력을 모으고, 세계의 진보인사를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포럼을 열어야 한다. 평화콘서트나 평화행진 등을 만들어야 한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촉구하는 행사를 조직해야 한다. (끝)

[노동자의 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2006.10.12)

- 전쟁위기를 ‘대북제재 반대에 기초한 협상(대화)’국면으로의 전환시켜야

지난 10월 9일 북한은 평양 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 사실을 보도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투쟁해 왔던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세력과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장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자위적 수단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9.11 테러사태를 놓고 테러라는 행위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은 사태의 본질에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의 행위만을 문제삼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해야 하며, 그랬을 때,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현재의 긴장고조와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적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했다.

북한 핵실험과 이로 인해 고조된 동북아·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에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위조지폐 조작 의혹, 마약, 탈북자 인권 등을 제기하면서, 금융제재 등 북한에 대한 제재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갔다.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금융제재의 해제와 북미간 직접대화를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선 6자회담 복귀 후 금융제재 논의’라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였다.

결국 북한은 이에 맞서 핵보유 시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였고, 급기야 10월 9일 미국의 체제 압박에 대한 자위책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즉 핵실험이라는 위험한 도박행위로까지 북한을 내몬 것은 북한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무시해온 부시 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적 대북정책이다.

- 미국은 UN 추가제재 논의를 중단하고, 대북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라.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고립화 전략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UN을 통해 군사대응을 포함한 대북 추가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은 북한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10월 11일 북한 외무성 담화문)이 이를 잘 말해준다. 즉 추가제재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세계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이제라도 자신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북한 핵무장과 한반도 전쟁위기, 동북아 군사경쟁 강화를 불러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강화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

- 노무현 정권은 대북제재 불참을 선언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포용 정책을 포기하고, 불가피하게 대북제재 참여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사회동향연구소가 실시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국민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68.6%에 달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정부가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든 민중들이 염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남한 민중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 이미 올 초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전쟁에 남한이 자동개입되거나 전쟁기지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봉쇄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제재 불참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자힘은 ‘반전, 비핵, 평화’의 관점 아래, 현 사태가 ‘대북제재 강화 → 북한의 후속적인 물리적 대응 →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 반대 - 즉각적인 협상(대화)’을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국내외 반전평화운동 세력, 반제국주의운동세력,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적극 연대할 것이다.

[희망사회당] 한반도에서 최초로 터진 핵폭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핵폭탄이 터진 것이다.

북한은 오늘(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한 술 더 떠 이번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2.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세계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다. 핵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때 전쟁광신도 맥아더도 차마 쓸 수 없었던 극악한 전쟁수단이다. 북한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농업을 도외시하여 식량위기를 빚어낸 정책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 정치가 빚어낸 필연적 사태이자, 북한 체제의 비극이다.

3. 희망사회당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한반도 민중의 삶을 볼모로 한 도박이 아니라 한반도 민중의 삶을 평화로 이끌어 갈 정치적 이성이다. 희망사회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매우 중대하게 판단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정세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 국면이다.

또한 희망사회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며 규탄한다. 희망사회당은 북한에 대한 폭격과 핵무장 등 군사적 대응을 도모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극우세력에게 평화세력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강변하며 북한 지도부의 비이성적 행동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하는 한국의 반(反)평화적 종북(從北)세력이 이제는 제발 최소한의 정치적 이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희망사회당은 모든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이번 핵실험으로 야기된 전쟁위기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함께] 북한 핵실험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유엔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2006.10.9)

조금 전인 오늘(10월 9일) 정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후에 이것이 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호통과 위협만 남발하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자초했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의 지은이 리언 시걸은 며칠 전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는 것뿐이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은 예견된 순서였다. 핵보유 선언에도, 미사일 실험발사에도 미국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금융 제재를 지속하자 북한 당국은 결국 핵실험이라는 무시 못 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5년 반 동안 부시 대북 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2002년까지 플루토늄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동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가 부시의 특사로 평양에 가 시비를 걸고 그 해 11월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제네바 합의 위반)함에 따라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면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리처드 펄 같은 자들은 "우리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쳐부셨다.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곤 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잠재적인 핵 공격 목표로 정해 놓았었다. 비핵국에 대한 이와 같은 위협은 명백한 핵비확산조약 위반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 북한에 노골적 위협을 몇 년 동안 퍼부었다면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라고 제사를 지낸 셈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다. 미국은 1957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채 핵폭탄과 핵지뢰와 핵 미사일을 남한에 들여와, 비핵국인 북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부시 정부를 비롯해 남한·일본·중국 당국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에 "극단적인 환경 하에서 자위 목적, 즉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때, 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부시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지도 못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시켜 온 셈이다.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 핵실험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당국은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거나 핵 보유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이 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내뱉어 놓은 험악한 말들 때문에라도 부시 정부는 뭔가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새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미국은 이라크에 발목이 묶인 데다 이란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해도 대북 공격까지 추진할 만큼은 아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계산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려 해도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1994년에 주한미군 총사령관이었던 게리 럭은 북한 핵시설 공격시 "미국인 8∼10만 명을 포함해 1백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1천억 달러가 넘은 비용이 [드는]" 전면전을 부를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중국과 남한 정부의 의견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는 동의하겠지만(수위에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군사 공격은 지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미국 군대가 압록강 근처까지 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대규모 파괴를 각오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른 시일 안에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일 수 있다.

2005년에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폭격할 때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10년 동안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운이 조금 좋다면 폭격 후 두 달 안에 피폭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15 킬로미터에 있는 생물의 80퍼센트가 사망하고, 낙진은 서울을 포함해 최대 1천4백 킬로미터까지 확산된다.

미국이 북한을 너무 거칠게 몰아붙일 경우 남한은 중국과 좀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다. 브레진스키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냉전 해체 이후 늘 이 가능성을 염려해 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위협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는 동시에, 사태를 너무 악화시켜서도 안 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셋째, 미국의 군사대응을 쉽지 않게 만드는 조건으로 다수파가 된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정부는 우선 유엔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지난 5년 반 동안 통일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시 정부가 며칠 만에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했을 것 같지는 않다.

남한 진보진영은 대북 제재 강화 자체가 사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대응은 물론이고 유엔 제재에도 반대해야 한다. 남한 정부의 유엔 제재 지지 방침에 힘을 실어 줘서는 안 된다. 제재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만 증대시킬 뿐이다.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즉각 거둬들이게 하는 것이다.

위험한 게임

북한 당국은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미국의 군사 대응이 없다 해도 북한 핵실험은 평화와 안정은커녕 동북아 긴장을 한층 강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한과 대만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는 핵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 핵 전장이 될 수도 있다.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핵실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불가피한 수단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북아시아 민중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일 뿐이다. 또한 남한과 일본 등지의 민중 운동에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핵 공포의 균형이 평화와 체제를 보장할 수는 없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인류는 핵전쟁 코앞까지 갔었다. 4년 전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전쟁을 일으킬 뻔했다. 핵무기로 상대 국가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를 부추김으로써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 될 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2006.10.11)

1. 북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와 인권은 태풍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전쟁은 인권의 무덤”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새삼스레 되새겨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다.

2. 북의 핵실험은 상황과 의도를 떠나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핵’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핵’의 원칙은 실효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자국 인민은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북의 행보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3.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에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대북 경제 제재·봉쇄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 국제사회에서의 배제와 악의적 무시 등을 통해 북을 벼랑 끝으로 몰아왔다. 특히 경제제재는 군사 공격에 버금가리만치 북 민중의 삶을 앗아온, 소리 없는 공습이었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이번 사태 해결의 첫 실마리이다.

4. 이번 사태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 정책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해복구 지원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다 수해까지 겹친 북 인민들의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단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평화를 되살리는 밑불이기도 하다.

5.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지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호전적인 선동 혹은 그에 대한 옹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지난해 6자 회담의 결과인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진지한 이행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해방연대] 북한의 핵실험사태에 대한 해방연대(준)의 입장 (2006.10.11)

1. 북한의 핵실험은,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전략적 판단 오류이며, 우리는,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주지하다시피 부시는 집권 이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발표된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철저히 무시하고 애써 이루어 놓은 북미간 관계정상화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부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책동을 노골화하였는데 이라크 침공은 이것이 결코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주었다.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개발프로그램을 시인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북미간의 긴장을 본격적으로 고조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북한은 이에 맞서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T탈퇴, 폐연료봉재처리, 핵무기보유공식선언 등의 수단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 위기고조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북미사이에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여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올바른 것이었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더욱더 확고히 견지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북한체제붕괴정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선 북한의 모든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만약 북한의 어떤 구체적 행동이 문제의 일괄타결로 가는 데서 활로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이는 옹호될 수 없으며 배격되어야 한다.

미국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채택된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위폐문제를 이유로 금융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기존 정책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였다. 북한은 당연하게도 이에 반발하여 북미 직접대화와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만을 강요하였다.  8개월에 걸쳐 반복된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수단의 동원을 심각하게 강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7월 미사일 발사시험의 재개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발사실험이후에도 북한의 요구를 또다시 무시하고 북한과 직접대화하는 대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끌고가 대북결의를 끌어내는 것으로 답하였다. 7월 미사일 발사시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자 북한은 끝내 10월 3일 핵실험계획을 발표하고 10월 9일 미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극적인 후원자 중국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전후맥락을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인내력이 한계에 이른 북한의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핵실험이 미국을 강하게 자극할지는 모르지만 짧은 기간안에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과 세계여론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 분명한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이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행동이 전략적 판단오류에 의한 과잉행동으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유발하여 민족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다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전략적 판단 오류로서,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모험적 행동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이와 함께 핵실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 추가 후속 행동으로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 말 것을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 미국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라!

북한의 핵실험이후 미국은 이 사태를 악용하여 군사적 제재를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도 높은 북한제재를 획책하고 이 제재에 중국과 남한 정부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점이다. 당장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반발을 이용 북한의 고립화강화에는 성공하겠지만 다른 한편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현실로 대면하게 된 상태이며 북한의 핵실험은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스스로 야기한 것이다. 만약 부시가 북미직접대화에 나서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려 하였다면 현재의 악화된 상황은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다.

부시가 당장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국내 여론은 변화할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시간이 지날 수록 미국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무모한 책동을 중단하고 북미간 직접대화로 나서 북한과 현안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뿐이다.

3. 노무현정권은 미국의 제재에 불참하고 남북간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노무현 정권은 급속하게 미국의 제재참여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것이며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노무현정권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곤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미국에 부회뇌동하는 것은 사태를 급속하게 악화시킬 뿐이다. 만약 노무현정권이 제재에 참여하고 남북간 관계를 악화시키면 외길로 접어든 북한은 더욱더 강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권은 완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노무현정권이 취해야 할 태도는 제재참여와 남북관계악화가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서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4. 진보세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북한에 가장 우호적이며 북한체제붕괴반대에 자기이해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러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뻔뻔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북한을 비판한 이유는 북한이 최근 몇 달 사이 현실균형감을 상실하고, 핵실험이 갖고 올 부정적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과잉행동으로 단호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판단오류를 감싸주는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추가적인 모험적 행동을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현재의 한반도위기의 근본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주된 비판과 공격의 방향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에 맞추지 않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이 입장은 진보세력의 입장이 아니라 친제국주의적 보수수구세력의 태도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당시 전세계진보세력과 남한의 진보세력이 취한 태도를 예로 드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진보세력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여 투쟁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독재체제인 후세인체제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의 예는 그대로 현재의 북미간 공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현재의 정세에 그대로 투사하여 현재의 한반도위기의 주범인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연대] 북 핵실험에 대한 입장 발표 (2006.10.11)

== 평화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위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

== 미국은 대북제재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즉각 나서라. ==

9일, 북측이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함으로써 내외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우리는 한반도, 나아가 전세계에서 핵무기가 종국적으로 사라지고,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원칙아래 국제관계가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또한 그 방법은 명백히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이 결국 핵실험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기본 방향은 94년 제네바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9.19 6자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미 합의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관계정상화,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이 합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평화는 실현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합의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합의가 무력화된 데에는 부시 행정부의 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적대정책은 관계개선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는 등장이후 일관되게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해 왔고, 특히 9.19 6자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위폐제조’주장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전면화하고 군사적 위협도 강화시키면서 9.19공동성명을 무력화시켰다.

이같은 압박정책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게 되기에, 합의를 무력화시킨 채 힘으로 북을 굴복시키려 했던 미국의 강경정책이야 말로 북의 핵보유라는 강력한 대응을 초래한 기본 요인이다.

이번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추가 제재를 선동하고 있고, 남측 정부 또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군사적 제압’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입장이야 말로 오히려 북의 강력한 저항을 불어올 뿐이라는 것은 핵실험이라는 결과로 이미 확인되어 있다.

미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일체의 제재를 중단하고 북미간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 추가적인 안보리 제재나 대북봉쇄를 선동해서는 결코 안된다. 특히 선박 나포와 강제 검색 등의 조치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오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절대 시도되어서는 안 될 조치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하고 평화공존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북제재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는 일본은 상황악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대북강경제재를 선동하면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군국주의 우경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군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동북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측 정부가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 것은 상황에 대한 개입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전면 파기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정책이 초래한 오늘의 국면을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최근 핵실험을 진행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북측만을 제재와 응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상황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쪽을 무력과 압력으로 굴복시킨다고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미, 일의 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으며 위험천만한 일이다.

남측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 평화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남북협력사업들마저 중단시키려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지금이야 말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와 통일이라는 확고한 지향을 내외에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전쟁위협을 고수하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게 된다면, 이를 저지 분쇄하기 위한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평화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위해 각국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북한 핵시험에 대한 성명 (2006.10.9)

미국은 전쟁의 망상을 버리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지난 10월3일 예고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0월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하였다. 중앙통신은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시험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은 지난 해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북금융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북한을 압박해 왔다. 최근 미 라이스 국무장관이 군사적 대응을 연상시키는 추가적 조치를 암시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시험을 예고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해상봉쇄를 추진하는 등 사태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나갔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북한이 핵시험을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의 방법은 단순하다.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제국주의적인 한반도 패권정책을 포기하면 핵문제는 지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무모한 대북전쟁정책과 금융제재, 적대노선을 철회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6자 회담은 열릴 수 있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대북전쟁전략과 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전쟁전략,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핵실험보다 더 한 일도 벌어지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계속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미국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미수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며, 미국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미국인들은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분별없는 정부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차분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현 사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흥분할 일도 아니다. 북한이 누차 밝힌 바와 같이 핵과 미사일은 결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패권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일본 정부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 유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민족적 문제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일부 보수여론에 밀려 또다시 즉자적,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차후 한국 정부의 역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적 견지에서 현 상황을 냉정하게 고찰해야 한다. 차분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문제해결의 단초를 열어 나가야 한다.

민족공조만이 우리의 힘으로 현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부 보수세력들은 여전히 대결시대 반북관념에 사로잡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조장하고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외세인 미국의 핵무기는 신주단지 모시 듯하고 동족인 북한의 핵실험에는 비난을 퍼붓는 사대주의적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망국적인 사회풍조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백 년 동안은 외세의 노예가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어 왔다.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는 자주적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7천만 겨레의 백년숙원이다. 우리는 민족적 견지에서 현 사태를 냉정하게 고찰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결이 가져올 결과는 민족공멸의 참극뿐이다. 동족보다 가까운 우방은 없다. 누구보다도 동족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대결의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민족공조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뿌리 내려야 한다.

[평통사] 미국은 북 핵실험을 빌미로 한 대북제재조치 추진을 중단하라! (2006.10.12)

지난 9일, 북이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 등 핵의 무기화에 반대하며 세계의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지향하는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결국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 사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이자 그 같은 정책이 총체적인 파탄을 맞게 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북은 핵보유 선언과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핵군축과 핵확산 방지에 분명한 책임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우리는 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언명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하겠다는 약속대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확산 방지를 위해 주동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부시 정부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관계정상화를 약속하고도 대북 금융제재 등 대북 적대정책을 오히려 강화하여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북의 핵실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와는 모순되게 북의 핵실험을 빌미로 유엔을 동원하여 대북강경책을 발동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부시 정부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버시바우 미 대사를 앞세워 한국의 PSI 참여확대를 강요하는 등 PSI 참가국들을 통한 봉쇄, 제재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시 정부의 대응은 북의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강경책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와 PSI를 통한 공중, 해상 봉쇄는 북이 이를 정전협정 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도 정전협정 의무 이행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전쟁위기의 상태로 치닫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다.

우리는 부시 정부가 북의 핵실험으로 대북 적대정책이 파탄나게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재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태를 북과의 대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북의 핵실험이 있자마자 “제재와 압력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강경수단에 대해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히 위축되고 상실”되었다면서 대북포용정책의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이는 미국의 대북강경제재조치에 편승하겠다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미, 대북정책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자세로는 결코 미국의 PSI 참여확대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강요 등에 당당히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족 생존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지는 못할망정 북 핵실험 소식이 들려오기가 무섭게 그 원인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대북강경책으로 돌아서려 하고 있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즉자적이며 감정적인 대응은 이 정부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 어떤 철학과 소신도 없이 오로지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빌붙어 북과 대결하고 전쟁까지 감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일체의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기조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새삼스레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핵전쟁의 볼모로 되돌리려 하고 전력증강을 부추기는 군부 및 호전세력의 준동을 제어해야 한다.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일수록 노무현 정부는 6.15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고 북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 핵무기 폐기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제재에 반대하면서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에 난관이 조성되고 동북아에 핵확산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이 북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것만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범민련남측본부]미국은 대북제재를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10월 3일,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는 제반정세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태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고 천명하였다.

10월 9일, 북측 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미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는가를 심사숙고하게 된다.

사실, 외견상으로만 따져 봐도 북의 핵실험 천명은  지난 8월 30일 미국이 네바다주에서 시험한 핵폭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동피울 그 어떤 사건으로 될 수 없다. 미국이 핵, 미사일을 비롯하여 세계최고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보유, 사용, 수출국이면서 수 만발의 핵탄두로 무장하고 1,050회나 핵실험을 해대었으며 오늘에는 어디서나 열화 우라늄탄을 쏴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조건에서, 새삼 북의 핵실험이 시비거리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국의 불법적인 핵전파에 의해 중동의 깡패 이스라엘이 핵무장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5일 북이 정상적으로 벌인 미사일발사훈련 때도 미국의 이중기준이 적용되었다. 북에는 유엔안보리결의를 들이 밀고 제재를 선동한 반면 7월 9일 인도가 쏘아올린 중거리탄도미사일(아그니-3)시험은 묵인하였다.

결국 지난 7월 16일, 미국은 “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채택으로 우리에게(북측)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10월 6일, 북의 핵실험을 위험시하고 제재하려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대북 선전포고에 확인도장을 찍는 꼴이 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오히려 제재는 미국이 받아야 함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들러리로 전락한 유엔안보리에 가차 없이 사망선고를 내린다.

북의 핵실험은 단순한 과학연구부문의 활동선상에서, 핵보유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북의 핵실험은 주변국과 세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된다.

북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군 작전계획 5027>은 핵선제공격을 담고 있다. 부시와 그 일당들은 지난 5년동안 공공연히 대북 핵선제공격을 부르짖었다.

지난해 북이 2.10핵보유선언을 하면서 미국은 4차 6자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9.19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9.19공동성명은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을 교환하는 공평성이 녹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9월 16일 이래로 북이 거래하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제재를 가한데서부터 경제제재를 더해왔으며 북을 겨냥하여 한미전시증원연습, 림팩, 을지포커스랜즈 등 각종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그 결과 9.19공동성명이 추구한 대화와 평화의지는 미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그 겨를에 남측 역시 끔찍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6년 올해 들어와 소위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를 남측에 강요하고 한미동맹을 미국에 더욱 종속적으로, 군사보조축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다.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늉은 그 대표적 사례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측에 넘겨주는 대가로 온갖 첨단무기를 사야하고, 미공군을 위해 사격장을 내놔야 하며, 엄청난 미군주둔 지원비를 남측이 부담해야 하고, 더욱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력이 한계점에 다다라 북의 핵이 시험상태로 폭발되었다고 봐야 한다.

결국 북의 핵보유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생기고, 북의 핵실험이 가중되는 <대북 제재와 군사연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북의 핵, 미사일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여전히 미국에 달려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차제에 미국이, 대북제재와 핵전쟁위협을 거두고 북미 양자대화라는 명예로운 방법으로 북미관계정상화, 북미평화협정의 길로 나서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10월 3일 이후, 언론, 전문가, 정치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북의 핵실험 성명을 화두로 각양각색의 해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언론에 올려지고 조명을 받는 대개의 견해들은 미국의 침략성과 독재적인 핵정책에 대해 변변하게 지적하질 못하고, 특히 그로부터 북의 핵문제가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도 무시되었다.

심지어 10월 9일 오늘, 북의 핵실험 보도 후 남측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인사들은 북의 핵실험이 미국의 군사제재를 벗어나려는 <벼랑끝 전술>, <협상용>이라며 악담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도 곧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전망이라기 보다는 주문에 가까운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대북 군사제재, 한반도 전쟁을 진작에 벌이든지,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일부 언론 식자층과 정치관계자들이 민족의 운명문제를 농락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가당찮은 짓들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9.19공동성명은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제재에 혈안이 된 미국에 의해 파탄났다. 9.19공동성명은 다단계 목표와 대화가 신뢰지표와 완충장치로 이루어진, 일련의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이제 와서는 북측에는 필요없게 되어 보인다.

― 6자회담은 그 참가국들이 유엔에서 부당한 대북제재결의에 동참함으로써 공평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6자회담은 더 이상 북측에는 필요없게 되어 보인다.

― “핵실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 기도가 없고서는 전면전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미국의 관성에 의해 모험적인 제재수단들도 돌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 북의 핵 보유, 실험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한 근본 억제책으로 역할 할 때, 평화협정에 이은 관계정상화는 필연적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미국이 끝내 부당한 제재의 길로 간다면 그만큼 북의 핵억제력은 부단히 강화될 것이다. 북의 핵억제력은 2.10핵보유선언에서부터 미사일발사훈련, 북의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상승적인 질, 량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될 뿐 아니라 급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북은 누가 제재에 나서든 북이 겨냥하는 제1의 적은 미국임을 언급해 왔다. 미국이 일본을 내세우거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가동하여 대북 선박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를 가할 경우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북의 핵 보유, 실험의 목표는 한반도와 주변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천명되었다. 북의 핵보유가 가시적으로 확인됨으로 해서 미국의 북핵보유에 대한 체감온도, <비핵화>에 대한 집중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다른 계기, 새로운 차원에서 비핵화 논의가 움틀 것으로 보여진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핵, 미사일위협의 장본인은 미국임을 분명히 규정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전쟁을 몰고 오는 모든 대북제재와 무력수단을 반대하고 제거하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북핵실험 정세에 대한 입장 (2006.10.10)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를 위한 북미직접대화를 촉구한다.

1. 9·19공동성명을 무시하고 대북제재만 강행한 미국이 북핵실험을 초래했다.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던 2005년 9월19일 베이징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공약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것은 베이징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위조지폐발행 심증에 기초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제재, 대북압살고립책동이었다.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열려야 할 북미대화는 미국의 거부로 열리지 않았고, 북은 미사일실험 및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또다시 전 세계는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는 결국 북핵 실험으로 귀결된 지금, 북에 대한 제재와 고립압살정책은 어떠한 대책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미국은 북핵 실험까지 몰고 온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하였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한다.

미국이 또다시 북과의 대화가 아닌 또 다른 대북제재와 군사대결까지 강구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아랑곳없이 동북아패권을 노리는 제국주의적 전쟁도발자로서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 한국의 정치가들은 한반도평화실현의 당사자로서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정치를 하라!

노무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실날같이 유지되던 포용정책조차도 어려울 것이라 하고, 한미간의 전략적 대응에 합의했다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시사하였으며, 인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대북수해지원 물자의 수송을 일단 중단하였다.

이미 노무현대통령은 노동자민중 탄압과 한미FTA협정 추진으로 예속정권, 탄압정권으로서의 딱지를 달고 있지만 이제는 민족을 전쟁의 참화로 이끌 수도 있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발상은 과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민족의 전쟁을 원하는가?

노무현 씨가 아직도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즉각 대화하라’고 촉구해야한다.

이것이 노무현씨가 당선되기 위해 말했던 ‘미국에 할 말을 하는’ ‘미국에게 NO'하는 모습이며, 한반도 남단의 대통령이 가져야할 옳은 처신이다.

그럴 수 없다면 입을 다물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한나라당과 극우보수세력이 6·15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북핵실험을 빌미로 6·15시대의 대북정책을 포기하라고 주문하면서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를 촉구하고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이어 그럴듯하게 포장한 촛불집회에서는 미국찬양대회를 하고있다.

각종 뉴라이트단체가 빨갱이사냥을 하듯이 나서는 것은 독재정권시대로 회귀하고자하는 본능적 몸부림일 뿐이다.

주장은 자유이지만 사람이라면 사리를 분별해야한다.

우리 민족은 반백년을 넘는 세월을 자주와 통일, 평화를 위해 투쟁하였으며 마침내 6·15공동선언으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다. 북핵실험이 있던 10월 9일에도 개성공단의 기계는 돌아갔으며, 금강산관광객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구경했으며, 정당인을 비롯한 각계 각층이 여러 가지 이유로 10월에도 남북교류와 협력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615시대의 현실이며 우리 민족이 쟁취한 통일로 가는 시대상이다.

이것은 그 누구의 권한으로도 돌려 놓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귀한 성과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이 대북제재를 논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6·15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며, 민족의 분열과 전쟁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결국 민족의 이익보다 강대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대주의자라는 민족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맞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간의 직접대화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미국에게 할 말을 해야한다.

3.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생존의 문제인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범민중적인 반전평화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북핵문제를 푸는 평화적 방법은 북미직접대화이지만 미국이 또다시 북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전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을 바라지 않았으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되었고, 냉전이라는 냉엄한 국제정세로 인해 민족이 피 흘리는 전쟁을 경험하였다.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문제로서 민족과 더불어 노동자민중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며, 사대매국적인 정권에게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믿는 것은 민중의 힘이며 우리 민중의 위대한 반전평화투쟁만이 한반도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노동자민중은 11월 총파업, 총궐기를 사생결단의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그 기세 그대로 반전평화투쟁에서도 어깨 걸고 투쟁하자! 615공동선언을 더욱 굳건히 관철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이 땅의 주인은 우리 민중이며, 우리 민중의 운명은 우리 민중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 민중의 투쟁은 마침내 한반도 평화를 쟁취하고 노동해방세상, 자주민주통일세상을 열어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 길에 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 앞장서서 투쟁하겠다.

[참여연대] 한반도 주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6.10.9)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6.15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북한이 결국 오늘(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이로써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고 “핵시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주민들을 치명적인 핵위협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남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북의 ‘핵시험’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대결국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는 그들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자위력 혹은 억제력 확보라는 자의적 소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어 오히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백해무익한 핵무장을 실현하고 이를 협상수단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반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은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한편, 북의 핵실험은 현 상황이 북의 핵보유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배제와 무대응의 결과가 북의 ‘핵보유 시위’에 빌미와 근거를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러한 악의적 무시가 계속될 경우, 북의 선택은 더욱 높은 단계의 긴장국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간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한반도는 예측하기 힘든 위기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 위기와 갈등의 심화는 6자회담 관련국들과 국제사회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며, 특히 그 직접적 피해는 한반도 주민에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반도 위기의 해법에 대한 냉정하고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위기의 실질적이고 평화적인 관리와 ‘한반도 핵문제, 나아가 한반도 정전체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길고도 인내심을 요하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이 위기의 해결의 책임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 공동의 책임임을 자각해야 한다.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역시 어느 일방이 아닌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평화네트워크]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2006.10.9)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지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10월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일의 ‘핵실험 계획 선언’에 즈음해, ‘핵실험 강행’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할 뿐임을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우선, 우리는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여기에는 남북한과 미국 그 어느 나라의 핵무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당국이 ‘핵 억제력’이라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자위적 국방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볼모로 해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다름 아니다.

북한 당국은 10월3일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바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 더 이상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공언을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해서 한국 정부와 관련 당사국들이 대북 제재 일변도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부시행정부에 대해 기존의 대북 무시, 압박 정책을 전환할 것과 북한과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부시행정부가 주도해 온 대북 압박․제재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정부 등이 추가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부시행정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이용해 미사일 방어(MD)와 한미일 동맹재편을 통한 군비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불신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 부시행정부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차분하고도 일관된 대응을 요구한다. 지금의 급선무는 북한의 자제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다. 대북 제재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 요구 등의 대북강경론에 휩쓸리면서 ‘대북 경고메시지’만을 발신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부시행정부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민족적 생존을 위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서 악용하려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사리사욕을 버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동하거나 동참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옵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핵 개발, 평화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2006.10.11)

북한 핵실험. 동북아 핵확산 위기 우려돼

10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5분,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클럽에 가입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발전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전례를 보였고, 이란과 북한이 다시 그 위험한 길을 따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일본과 한반도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핵발전 기술은 언제라도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결국 북한은 여러 나라로부터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여 핵개발에 활용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며, 최고 수준의 미사일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비난하며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20기의 원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원전 6기를 가동 중인 대만에서도 대중국 관계에 따라 핵개발이 추진될 잠재력이 존재한다.

북한 핵실험이 초래한 긴장과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분명한 점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고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강경파의 선택일 순 있어도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전세계 평화세력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야 한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핵개발을 통한 체제 보장 관철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라.

특히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한 미국의 강경책도 북핵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 중단과 포기를, 미국은 북미간 양자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정상화를 시도해야 한다. 6자회담 체제는 여전히 북핵 사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외교무대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뿐이다.

북한 핵을 포함하여 전세계 모든 핵무기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핵감축 약속을 이행할때만이 가능해지며, 이 평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