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책토론회]

북 핵실험 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

일시 :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긴급 정책토론회]

북 핵실험 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

일시 :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 전국민중연대

== 자료집 목차 ==

<발제1>

북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박경순

<발제2>

현 정국에 대한 남측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제언 ..... 민주노동당 통일외교 정책연구원 윤지훈

<토론문>

10·9 북핵실험 동향과 전망, 진보개혁세력의 대응방안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석

<토론문>

반전·반핵·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 사회진보연대 류주형

<발제1>

북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박경순

북한 핵실험이 10월 9일 오전에 실시되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를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핵실험 실시 사실을 밝혔다. 한국지질과학연구소도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서 진도 3.58-4.0규모의 지진파가 발생했으며, 그것은 인공발파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 핵실험 사실을 입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가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함으로서 북한이 이제 명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가가 되었음을 시인했다. 핵실험정국을 분석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해 본다.

1. 북한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의 필연적 귀결.

10.9 북 핵실험은 10.3북 핵실험 예고성명이후 예견되었던 것으로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양자의 대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5년 이상 끌어온 매우 오래된 사안이다. 냉전체제 해체로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적 전쟁억지력이 사라지자 미국은 핵무기를 앞세워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살정책을 펼쳤다.

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군사적 압살정책의 특징은 핵 선제공격전략이라는 데에 있다. 미국이 대북군사전략을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한 핵 공격 전략으로 세운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미대결의 역사,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형인데다가 지하벙커와 터널 등으로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첨단무기를 동원한 전격전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또한 6.25전쟁기간동안 미국은 수십만명의 미군병력과 북한에 비해 수십배에 달하는 군사장비와 군사비를 동원하고도, 2차대전 때 사용한 총 폭탄보다 많은 양의 폭격을 쏟아 붓고도 북한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하고, 굴욕적인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세계에서 5-6위에 달하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강력한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사포 및 재래식 병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만대군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군을 상대로 미국이 재래식 전력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애초부터 가질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핵전쟁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으며, 핵전쟁계획에 기초한 전쟁훈련을 주기적으로 벌여왔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핵 벙커버스터 개발에 사활적으로 매달린 것도 이것 때문이며, 부시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부시정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의 첫 대상국가가 북한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두려워했다. 북한의 공식매체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 공격이었다. 핵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전략과 핵전력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아무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이라도 핵전력에 대해서는 조족지혈이며 상대가 될 수 없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 때문에 미국의 핵 공격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으나, 냉전체제붕괴로 이러한 핵우산이 없어지게 되자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무시무시한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였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핵 선제타격전략에 노출된 북한은 체제보장과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핵무장전략이다. 북한의 핵무장전략이란 핵 선제공격전략에 대한 반격 전략으로 ‘핵무장국가’와 ‘평화공존’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반격 전략이다. 평화적 핵 이용권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평화적 핵 능력을 강화시켜 감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양보를 압박해 나가는 것이다. 원래 평화적 핵능력과 핵무기개발능력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평화적 핵개발능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핵무기개발 기술을 충분히 획득하고 강화시켜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전략에 대해 미국은 평화공존을 선택하는 대신 더욱 더 군사적 압살공세에 매달렸다. 특히 부시행정부에 들어와 클린턴 시절 합의된 조미 공동코뮤니케를 백지화하였을 뿐만아니라 북한를 악의 축국가로 규정하고 악의 축 국가와는 그 어떤 대화냐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북군사적 압박공세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갔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적 압살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북은 자체의 생존전략으로서 핵무장화의 길을 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이번 핵실험사태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난폭한 금융제재에 있다. 미국은 9.19베이징 공동성명 합의된 바로 그 순간에 공동성명의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대북금융제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5차 6자회담에서 북미양자 협의를 통해 금융제재문제를 해결함으로서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북미양자 협상을 거부했다. 또한 3월 7일 뉴욕에서 있었던 북미협의에서 위조지폐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한 채 북한 측의 건설적인 해결대책을 거부하고 대북금융제재를 확대해 나갔다. 북한은 7.5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화냐 대결인가의 선택을 미국에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동원해 대북비난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북제재를 확대해 나갔다. 북한의 지난주인 10월 3일 핵실험 예고성명을 발표해서 미국의 태도전환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제의지만을 밝히고 북미협상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의 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갔다.

2. 핵무기는 핵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억지력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라독스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사이에는 전략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핵보유국가로 하여금 비핵국가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갖게 해준다. 재래식 무기가 양적으로 아무리 많고 질적으로 우수하다하더라도 전략무기(핵무기)와 상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국가가 비핵국가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로인해 수많은 정치경제적 군사적 불이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관계처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 국가 사이에서 비핵국가는 항상 체제불안과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둘 다 핵무기를 가졌을 때 핵무기의 양적 숫자와 관계없이 비대칭적 우위가 사라지고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은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 균형으로 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붕괴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평화공존’을 선택할 것인가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평화공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북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핵무장국가로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되고 말았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핵무장국가로 되었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핵실험이 성공하여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된 것이 확실한 이상 미국은 핵 보복공격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래식 공격도 또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핵 공격을 한다면 곧바로 핵 반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재래식 공격을 한다하더라도 핵 보복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없게 된다.

핵무장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재래식 공격위협은 남아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핵무장국가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재래식 전쟁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섣불리 전쟁을 선택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봉쇄망은 완벽하게 무력화된다. 그리고 군사적 힘에 기초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도 그 힘을 상실하고 북미평화공존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아량과 양보에 기초한 북미평화공존이 아닌  자체의 힘에 의해 쟁취되는 북미평화공존 전략인 것이다.

특히 이번 핵실험이 갖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단순한 핵실험이 아니라 군사적 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 공격 이후에도 핵 보복능력을 보여주는 군사훈련이며, 미국과의 소리 없는 군사적 전투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워싱턴 타임스의 자매지인 인사이트지에 보도에 따르면 미정부당국은 지난 7.5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지휘통제 시스템 시험을 한 것으로, 이 시험이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2단계발사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일본 공격과 함께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로 하와이와 미국서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 미사일 발사훈련 때 북한은 산악지대에 미사일을 배치해 놓은 뒤 대체로 핵공격 피해를 입지 않을 벙커에서 통제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 훈련에 기초해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핵미사일의 절반가량을 보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미국이 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 미사일 훈련에 뒤이어 실제로 핵능력을 보여줌으로서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은 핵 보복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미국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군사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3.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전술적 타산의 산물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핵 모호성이 사라지고 핵무장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승인여부가 핵무기보유사실을 좌우할 수 없으며, 핵무기 보유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북미대결에서 승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북한이 비록 핵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미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며, 핵실험으로 인한 새로운 난관과 장애들이 수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그것들을 극복해 내지 못하게 되면 성급한 실험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북한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패권적 강대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핵실험을 비난하면서 국제적인 대북제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것은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들에 대한 전략 전술적 계산을 끝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강력한 군사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은 경제제재를 높이려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제재수단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중국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딩리 중국 푸틴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노틸러스 연구소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취해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이 북미협상에 응할 리 없고 반대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그럴 때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북미직접협상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는 좌절될 것이다. 뿐 아니라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장국가로 된다한들 그것이 갖는 군사적 가치는 별로인 반면 국제적 고립과 제제로부터 오는 정치경제적 외교적 손실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체제유지에서도 결정적 장애로 작용해 체제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7.5미사일 발사 사태 때 예상을 깨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비난결의안에 찬성함으로서 미국을 고무시켰고,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곧바로 강력한 대북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도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안보리에서 제재논의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중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결국 북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을 미리 다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북미양자간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북미양자 모두에게 유불리한 점들이 공존하며, 양자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해도 정치 경제 외교적 난관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목표 달성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핵실험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의 정치적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핵실험이 몰고 올 정치외교적 군사적 파장에 대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타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이후 북이 직면하게 될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북은 ▲ 전면전쟁 ▲ 국지전쟁(국지적 미국의 선제타격) ▲ 전면제재(한중양국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경제제재) ▲ 전면 봉쇄(전면적인 해상봉쇄)등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산을 내다보지 않고 무모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다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북미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전략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다.

도대체 북한은 무엇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해 왔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핵무기로 무장된 자신들의 군사적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체제내의 결속과 단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핵실험으로 국제적 제재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하더라도 뚫고 나가면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전쟁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

북한핵실험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은 이제 최종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0년대 초반부터 펼쳐졌던 북미대결은 그 본질에서 대북적대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의 대결이었지만, 구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인가 아니면 ‘북한체제 붕괴’인가의 대결전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기나긴 대결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대결에서 승자가 최종적 승자로 될 것이며 향후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북미관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패배한 자는 향후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뿐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자신의 ‘존재’ 또는 ‘영향력’의 완전한 ‘몰락’ 또는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핵실험을 둘러싼 대결이라는 것이 핵실험을 한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이후 펼쳐지는 치열한 정치군사적 외교적 공방과 대결에서 누가 주도권을 틀어쥐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다.

향후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대결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미대결의 구체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 및 유엔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아닌 미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미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전술인 것 같다.

북한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은 의외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 대결의 성격에 대해 미국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핵실험이 현실화된 이상 미국은 주관적 의지와 관계없이 강경대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것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의 대응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10월 6일 인터넷 판 기사에서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광범한 새로운 제재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행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전면적 제재로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어떤 제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취할 제재 검토 목록이 돌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제재 확대 및 독자적 경제재재 확대 ▲ 안보리 결의안 1695에 의거한 선박 수색 및 해상봉쇄 조치 ▲ 안보리 제재 추진(유엔헌장 7조에 기초한 전면적 대북제재)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 대북군사적 공격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선딩리 중국 푸단대학교수는 ▲북한의 핵억지력  ▲재래식 전력의 억지력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반대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 위기 및 중동의 혼란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북폭에 나설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사적 대결과 충돌은 없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북미대결의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그 어떠한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선제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추종국들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서 검색할 경우,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형태의 해상봉쇄가 펼쳐질 경우, 북한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은 공언한 대로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수색이나 해상봉쇄 등의 조처가 실제화 된다면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의 제재도 북미간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 것이며 그로인해 한반도 상황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모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제결의안 통과에 모든 힘을 경주할 것이고, 그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군사적 제재조처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향후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제적 추종세력들과 함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군사적공격까지 포함된)를 펼칠 것이다.

결국 북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이야말로 한반도 정세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5. 반전평화야말로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

북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가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정의 단계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현재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란 너무도 예외적이 상황이고 모두가 회피하고픈 상황이라서 사태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 가고 있음에도 전쟁발발 바로 직전까지는 전쟁가능성이 부인되곤 한다. 그러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나 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단계에서는 ‘전쟁의 현실성’을 잘 파악하기도 힘들며 인정하기도 힘들다. 설마 이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다가 막상 전쟁 발발이 명확해져서야 전쟁위험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반전평화투쟁의 절박성을 깨닫게 되지만 그 때가 되면 이미 전쟁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대결이 극한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이것은 필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 상황은 정치적 대결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실험예고상황으로 야기된 북미대결상황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전쟁발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전쟁이 아직 눈으로 보이기 직전의 상태인 지금이야말로 다가오는 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전쟁으로 치달아 가는 정세를 돌이킬 수 있는 이때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반전평화투쟁이 필요할 때이다. 현 시기 반전평화투쟁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반도 전쟁을 낳고 있는 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시키기 것이며, 구체적으로 6자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복원하여야 하여 대화와 협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임박한 전쟁국면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는 북한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제재강화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적인 대북제재론을 선도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북한정권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다가오는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것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는 곧 전쟁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예상되는 대북제재중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상봉쇄와 선박수색인데. 그것은 곧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물리적 충돌은 국지적 전투상황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제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이며, 상황만을 악화시킬 뿐이다.

현 시기 반전평화투쟁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일치단결하여, 미국의 대북전쟁정책(대북적대정책)을 폭로 규탄하며, 6자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대중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체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공리공담에 시간을 뺏길 여력이 없다. 북 핵실험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 북 핵실험에 대해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 차이는 뒤로 미루고, 다가오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도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다. 북 핵실험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점임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문제는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이며, 6자회담 기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화근이다. 이 화근을 돌려내지 않고 북 핵실험 중단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 설득력도 없다.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위해 불가피하게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없다고 주장하는 북에 대해 무조건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핵실험만은 안 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미국이 대북금융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의 생사와도 관계없고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미국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체면에 손상을 입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는 정책만을 포기하면 간단한 것이며,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한 광범한 대중적 행동이야말로 현 시기 가장 시급하면서도 효과적인 반전평화투쟁인 것이다.

둘째,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며,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의거하여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북 핵실험사태가 발생하자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6.15공동선언을 폐기처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떠들면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도 핵실험 사태가 터진 이상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근본에서 흔들리면서 6.15공동선언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곧바로 몰려 올 것이다.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반대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순간, 전쟁방지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전쟁위기상황으로 직행해 갈 것이다. 따라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포기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일부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 사태를 불러왔으며 대북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잘못된 분석이다. 김대중대통령도 광주강연에서 한 연설에서 햇볕정책은 남북간에는 성공했는데 다만 북미관계가 장애가 되어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실패한 것은 대북포용정책이 아니라 부시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다,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간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성공시켜 9.19베이징 공동성명을 이끌어내 북핵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불만을 품고 대북금융제재를 가함으로서 결국 핵실험사태를 야기했다. 서방언론에서 북한 핵실험사태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의 실패를 의미하며 협상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라는 게 중론이다. 영국의 권위지이면서 진보적 시각과는 거리가 먼 ‘화이낸셜 타임스’는 분석기사에서 “북한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 접근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부시행정부는 체제보장문제등에 대해 북한정부에 진지한 협상을 제의해 본적 없다”며 “북한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협상만이 희망이다”고 강조했다. 북핵실험은 대북포용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대북포용정책만이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며, 부시행정부의 제재만능 압박정책중심의 대북강경정책으로서는 북핵문제를 풀수 없을 뿐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북핵실험은 부시의 대북압박정책의 실패이며,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이지, 그 역은 아니다.

따라서 현 시기야말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펼쳐야 하며,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수정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과 투쟁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북핵 불용원칙과 전쟁반대 원칙 중에서 어떠한 가치가 민족의 장래와 한국의 미래에 절박한 과제인가를 명확히 평가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쟁반대의 원칙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은 이론이 없다. 북핵불용의 원칙도 사실 그것이 한반도 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워진 정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전쟁반대의 원칙에 기초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말고 전쟁방지의 마지막 보루인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견결히 고수해 나가야 한다. 여론에 휘둘려 민족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 정세는 전쟁인가 평화인가 선택해야 할 시점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 민족적 지혜와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 정세의 엄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이 투쟁에서 실패한다면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휘몰아쳐 올 것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하나같이 반전평화를 위한 대중행동전에 떨쳐나서야 한다.

<발제2>

현 정국에 대한 남측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제언

2006.10.12

윤지훈(민주노동당 통일외교 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 전쟁의 가능성, 그 참혹함의 실제

美국방부가 북핵 시험 실시 이전 작성한 계획 초안 내용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개전 첫 90일 동안에 5만2천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100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될 것으로 전망.

2. 북 핵 시험 실시 이후 남측 정부의 상황 인식과 문제. 그리고 국민 여론

1) 정부 당국자의 발언

-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담은 정부 성명을 발표. 성명의 주요 내용은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9.19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등을 깬 도발적 행위”,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 체제 복귀 요구”, “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각 논의지지”, “국내외 조율된 조치로 단호히 대처” 등임.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북 핵 시험 실시 직후 더 이상 포용정책만을 주장하기 남북관계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였지만, 다음 날 5당 대표 조찬 모임에서는 포용정책이 북 핵 시험을 가져왔는지 인과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상황인식의 혼란을 드러냄.

- 이규형 외교부 2차관보는 11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결의안에 따라 우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정부가 독자적인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

- 한편  그동안 PSI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해온 우리 정부 내에서 북 핵시험 이후 PSI에 대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됨.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이 10일 "PSI에 사안별로 참여하려 한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의 협의를 봐가며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PSI 참여 가능성을 시사.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 여건상 큰 틀에서 참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발언.

2) 정부 당국의 상황인식의 문제점

- 한반도 위기 증폭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적 해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UN 헌장 7장 41항 경제적, 외교적 제재, 42항에 근거한 육, 해, 공군의 군사적 물리적 제재 방안이 통과된다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7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근거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 검문, 검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북은 이에 대해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를 정전협정 14-16항, 즉 '육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신들도 정전협정 이행 의무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해상봉쇄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PSI에 대한 한국 정부 참여 검토는 전쟁을 부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전면적인 대북 제재 동참은 향후 문제 해결 이후, 참여정부의 잔여임기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데 더딘 시간표를 제공할 것임.

3) 북핵 시험 실시 이후 국민들의 반응

- SBS는 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이 조사에서 북핵 문제가 핵실험으로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1%가 미국을 지목. 이어 북한과 한국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35.6%와 22.8%로 나타남. 또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대화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6.1%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52.9%로 강경책보다는 평화적 해법을지지.

- 같은 날 문화방송은 전국 성인남녀 645명의 여론조사에서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응답자의 30.3%와 28.5%가 각각 '북·미 대화'와 '6자회담 해결'을 꼽아 평화적 사태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됨.

- 북핵 시험 실시 직후 9일 <사회동향연구소>가 전문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전화조사로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며 '북한이 주변국가 때문에 체제에 위협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5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5.7%의 압도적 의견은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로 미국을 택함. 또한 전체 응답자의 74.9%가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한다면 우리 정부는 공격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해 군사적 행동에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1%가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83.1%로 압도적이었음.

3. 포용정책의 실패?

- 대통령의 포용정책 재검토 시사 발언이 나온 직후 열린우리당은 신중론의 우세 속에 재검토론이 동시에 나오고, 원래부터 반대를 해왔던 한나라당은 즉각 폐기를 재촉하고, 햇볕정책의 적자인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관리 실패론을, 민주노동당은 정책노선의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예고함.

- 한편 통일부 이종석 장관이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9일 발언과 관련 ‘대북 포용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일부의 해석을 일축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폐기나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포용정책 폐기론의 확대를 경계함.

- 그러나 포용정책과 북핵실험의 인과관계는 전혀 성립하지 않음. DJ 정부 시절 시작된 햇볕정책 즉 포용정책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임. 그러나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임. 북은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핵을 만들었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에 따라 북의 핵개발과 핵실험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북미 양국은 서로 대화와 충돌을 겪어왔음. 한반도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분석하듯이 북은 핵실험을 대미 대화 카드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미국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자 핵실험을 강행한 것임. 따라서 이번 북 핵 시험은 한국의 포용정책의 파탄이 아니라 미국 대북정책의 파탄이 정확한 것임.

-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용정책 폐기, 남북교류 속도조절, 혹은 정체,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등은 분풀이는 될 수 있어도 문제 해결의 방도는 아님.

4.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비판적 평가

-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확대, 발전시키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자주 지향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함. 아울러 북핵 해결의 3원칙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시하면서, 평화적인 북핵의 해결을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평화번영과 자주 지향적인 외교정책의 총론적 문제의식은 옳았지만 각론과 접근 방법에 대한 심각한 오류로 인해 남북관계가 중단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하게 됨.

- 자율성을 제약한 남북관계의 급랭. 철학과 전략의 부재: 정부가 이야기 하는 북핵 해결의 3원칙이 가능한 전제 조건은 남북 관계 발전이라 할 수 있음. 적어도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위한 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을 때,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도 한국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는 법. 또한 정부가 밝힌 것처럼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수적인 것임. 그러나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남북관계를 급랭시키고, 남북 사이에 존재하던 채널들을 단절하면서 스스로 외교적 지렛대를 포기하였음. 북은 참여 정부 출범 직후, 비밀리에 특사 교환을 제의하였으나, ‘대북 특검법 수용’으로 반응함. 남북 관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핫라인은 가동 중단됨.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와 2004년 탈북자 대량 입국, 김일성 주석 조문 불허 등을 거치며 남북관계는 불신의 늪에 빠짐. 2005년 6.17 김정일-정동명 만남 이후 9.19 공동성명이 완성되고 남북관계는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당국 교류의 재개 등으로 잠시 활력 있게 움직이는 듯 했으나, 대북금융제재 이후 미국의 적대 정책이 심화되면서 남북관계 또한 일정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후로 당국 교류가 전면 중단되게 이르렀음.

- 경제지원 만능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의 훼손: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해 남북관계의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한다고 말함.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주의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정치·군사적 사안들과 연계시키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사실상 포기함.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안전보장 조치를 해주면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겠다거나, 미사일을 쏘면 쌀·비료 제공이 없다는 등의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의 변형인 '신(新) 상호주의'이라 부름. 이런 식의 정책에는 '북은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이렇게 형성된 과도한 자신감은 북이 남북간의 문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미사일 발사 같은 사안에서도 '경협을 지렛대로 걸면 된다.'는 안이한 정책을 낳음.

- 여전한 ‘미국 눈치 보기’식의 대북정책: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외통부와 정부 당국의 단골 브리핑 내용. 이러한 외교 기조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북한 및 주변국에게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미국이 아니었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함. 대통령 후보 시절의 노무현과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줌. 또한 2003년 말 결정된 이라크 파병과 1년 후의 파병연장,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 PSI에 대한 참관,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미 FTA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실정. 노무현 정부는 다른 것을 다 내주더라도 ‘북한’ 관련 문제만큼은 미국이 양보해 주기를 원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전혀 없는 무력한 한국 외교의 모습을 확인시켜줌.

- 보수적인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대북정책: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열렸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의 미사일 발사 논란이 있던 시점에 이종석 장관은 한나라당과의 미팅에서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면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미리 선언해 버림. 또한 미사일 발사 직후 장관급 회담의 의제는 “미사일과 6자회담 복귀” 문제만 논의하겠다고 한정해 버림. 물론 장관급회담이라도 미사일과 6자회담 복귀를 논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만' 하겠다는 경직된 태도였는데, 보수적인 여론을 의식한 행보였음. 즉 '미사일과 6자회담만 얘기하겠다.'는 선언은 북쪽이 아닌 남쪽에 대한 발언임. 회담 중 “선군” 발언에 대한 북측 당국자의 말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도 문제. 지금까지 남북 당국, 민간 회담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은 많이 있었음. 그러나 이것을 회담 대변인이 특화시켜 브리핑을 한 것은 회담결렬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독단

5.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

- 포용정책의 ‘포용’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위기는 문제 해결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대북 정책 비판 지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 버릴 수 없는 가치인 한반도 7천만 민중의 평화적 생명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함. 대북 특사 파견(북측과 신뢰 관계가 있는 인물), DJ 방북 재추진, 변화된 조건에서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등 활용 가능한 만남을 통해 대화를 복원해야 함.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 민간 급의 사회문화 교류 등을 계속 추진하며 협력 분위기를 높여가야 함. 마지막으로 남북 당국이 상호 제기하고 있는 정치-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함.

- ‘미국에 할 말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지키기: 우리는 대통령 후보와 당선 직후의 노무현에 대한 기억 있음.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

- 전쟁의 가능성을 단 1%라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초당적인 반대 입장 천명

<토론문>

10·9 북핵실험 동향과 전망, 진보개혁세력의 대응방안

2006.10.11.

송현석

순  서

1. 10·9 북핵실험의 의미와 동향

1.1. 10·9 북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

1.2. 대북정책 실패가 미국 패권전략에 미치는 영향 : NPT체제 붕괴위기

1.3.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파산선고

1.4. 북핵실험의 정치적 여파

2. 10·9 북핵실험 이후 전망

⑴ 미국의 대응 전망

⑵ 북의 노림수

⑶ 북의 향후 행보 전망

⑷ 중·일·러의 향후 행보 전망

3. 진보개혁세력의 대응방안

⑴ 대응방안 수립의 기본입장

⑵ 진보개혁세력이 상정해야할 출구 : 남남갈등 효과적 극복 - 남북공조(민족공조) 강화

⑶ 진보개혁세력이 대응방안

1. 10·9 북핵실험의 의미와 동향

- 10·9 북핵실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 파산이고, ▲다른 하나는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국제사회가 초미의 과제로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 10·9 북핵실험의 의미를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초미의 과제로 다뤄야만 하난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파산했다면 그 여파와 해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1. 10·9 북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

⑴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과 패권전략

•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

① 미국의 대외전략 목표

▸ 명분 : 비대칭위협으로부터 자유·평화·민주주의 수호

▸ 목표 : 반테러·(대량살상무기·핵무기)반확산, 자유와 민주주의 전파(이를 뒷받침하는 외교전략이 “변환외교”)

변환외교는 불량국가 및 실패국가들의 정권형질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2006년 1월 19일과 14일, 홍현익, 「2기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한·미 안보 협력방안」, 『세종정책연구』제2권 제1호, 세종연구소(2006. 성남) 참조

② 미국의 대외정책 : 미국의 대외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 미국은 기독교근본주의에 입각하고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주의적 대외전략(공세적 현실주의)에 부합하는 군사·외교·동맹 정책

▸ 미국의 군사전략 : ①“핵독점”(MD+핵선제타격능력-사용가능한 전술핵 포함)과 ②“점의 전략”에 기초한 “군사변환”(전략적 유연성, 재외미군재배치, 신속기동투사능력·타격능력과 신속기동군 등)으로 전략을 세우고 능력위주의 군사태세

미국의 “점의 전략”의 관건 요소는 ①미국의 군사과학기술, ②전비와 국방비 등 패권비용 부담능력(이 부분과 ‘신자유주의-오일독점 등 군사패권-경제패권’과 연관 ⇒ 제국주의 : 금융의 세계화라는 분석은 부분적 타당, 일반적 오류), ③의지동맹 강력하게 구축(“점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의 세계군사능력을 ‘얇고 넓게’포진하는 것. 따라서 의지동맹이 얼마나 ‘광범하고 강력하게’ 구축되는가가 성공의 또 다른 열쇄 :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 미국의 대만정책, 태평양-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강화 등은 이런 견지에서 해석해야 함)

류재갑, 「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채고가 군사전략:선제공격 닥트린의역사적·전략적 함의」, 『국가전략』제11권 3호(세종연구소, 2005) 참조.

▸ 미국의 외교전략 : 변환외교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전파 → 불량국가·실패국가의 폭정종식과 정권교체 → 친미정권 수립 등 정권형질 변경

이삼성,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이념과 민주주의」, 『국가전략』제11권 2호(세종연구소, 2005) 참조.

▸ 미국의 동맹정책 : 의지동맹 확대(각주 2 참조)

: 의지동맹이 예. 동북아의 한·미·일·호, PSI 등

③ 미국의 패권전략 : 군사력을 중심으로 세계유일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 의지동맹과 함께 세계질서를 친미종속질서로 재편하겠다는 패권욕

▸ 미국의 오만 : 탈냉전, 패권국가인 미국 견제세력 부재. 견제세력이 없자 미국은 오만해졌으며 권력을 망설이기 않고 사용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 미국의 패권욕과 오만한 권력사용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투영되면서 군사적 힘의 우위에 입각한 북의 절대적 굴복을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MD와 군사재배치 등을 강행하는 등 절대적 군사력 우위 구축시도, 중국으로 하여금 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 견제와 길들이기.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반대. → 결국 미국의 대외전략과 정책은 미국패권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

▸ 미국패권전략 : 핵독점과 압도적 군사력에 기초해서, 에너지 독점 확보, 중국·북 봉쇄와 궁극적으로 붕괴 등으로 미국의 대항세력 제거 → 미국의 독점적 패권지위 영속적으로 확보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달중·임수호,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제10권 2호, 세종연구소(2004. 성남) 참조

⑵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미국 국가전략의 파산위기

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①핵확산금지 : 핵보유와 핵전파 모두를 금지, ②북체제의 붕괴

▸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당-군-인민의 북 정치체제는 안정적이며, ‘핵보유선언-미사일발사-핵실험’으로 북은 핵보유뿐만 아니라 미국본토를 타결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대북정책 실패

②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미국 국가전략의 파산위기

▸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핵독점과 핵확산금지를 통해 패권유지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 존재. 클린턴행정부는 북을 미국중심의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공존함으로써 북이 핵을 갖지 못하고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철저히 힘의 우위에 입각해서 김정일체제의 북을 붕괴시킴으로써 핵확산을 금지하는 정책사용

▸ 부시의 대북정책이 북의 연이은 핵보유선언-미사일발사-핵실험에 의해 실패선고 받음. 이는 곧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 실패뿐만 아니라 미국 대외전략의 공통목표이자 근복목표의 위기이다. 이로 인해 부시는 안팎으로 강력한 비판 직면.

1.2. 대북정책 실패가 미국 패권전략에 미치는 영향 : NPT체제 붕괴위기

※ 핵비확산금지체제(NPT체제)의 붕괴위기는 “핵비확산체제 해체와 핵군비경쟁” 도래 위기 → 미국패권 해체위협

⑴ 미국패권전략의 핵심은 군사패권 : 군사패권의 근간은 핵독점

∙ 핵독점을 향한 미국의 지속적 노력 : 미국의 핵정책사를 돌아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삼성, 「미국 군사정책과 핵의 국제정치」,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1993),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 방어」, 『세계와 미국』, 한길사(2001) 참조

∙ 최근 미국의 핵군사전략은 크게 두가지

▸ MD : 전세계를 전역으로 상정. 전세계에서의 미사일방어망. 가상의 적국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핵미사일) 요격을 목표 → 상대방의 핵전략과 대량살상무력을 무력화 목표

▸ 사용가능한 전술핵무기 개발·배치 : 최근 한반도 전술해 재배치 논란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2006년 2월 13일자 기사,「미국 전술핵의 NCND와 전략적 유연성」(정욱식) 참조

⑵ 미국 핵독점의 한계

∙ MD체제의 한계 : 천문학적 개발비에도 불구하고 MD체제는 단순교란체제에 무력화. 결국 ICBM 몇 발이면 무력화될 소지가 높다.

∙ 전술핵무기의 한계 : 미국의 적대국이 ICBM과 핵이 없을 경우에 본래의 의미를 가짐.

∙ 핵독점의 한계는 재래식문기체계의 한계와 군산복합시스템에도 큰 충격이 될 것이다.

⑶ 북핵실험-핵보유국가 → 북핵은 이란핵과 연결되면서 미국중심의 핵비확산체제(NPT체제) 붕괴위기

① 북 핵보유(세계 9번째)와 부시의 딜레마

▸ 북 실질적인 핵보유국가 : 미사일능력까지 보유. 미국의 MD체제 무력화. 미국과 대등한 협상능력 확보

▸ 부시의 딜레마 : 1차 핵위기의 출구처럼 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부시행정부의 기존정책을 고수하며 군사적 충돌까지 치달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 → 그러나 북과 타협하면 부시 스스로 전략의 실패와 부정을 해야 하는 딜레마, 기존정책을 고수할 명분과 조건, 능력 부족으로 감행하기 어렵다는 딜레마

▸ 부시의 딜레마는 미국패권의 딜레마 : 북과 타협하여 공존을 도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방주의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동시에 NPT체제의 새로운 질서와 더불어 국제질서(동북아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야하는 출구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 이 결과는 미국패권의 절대적 약화요인. 그러나 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NPT체제의 붕괴원인이 될 공산이 매우 높고, 이는 곧 세계질서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견제에 직면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위기

② 93~94년 1차 핵위기에서 미국이 결국 손을 들게 된 배경

▸ 미국이 북을 압도적으로 괴멸시킬 수 있는 군사능력 미흡

▸ NPT체제의 형평성 문제

▸ 북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핵독점체제인 핵비확산체제 붕괴 → 미국패권위기” 도래

▸ 결국 미국은 북과 공존함으로써 NPT체제를 유지·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선택

③ 현재 상황도 1차 핵위기와 유사상황

▸ 전쟁을 통한 핵독점 지위 유지 어려움 :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전개하고, 두 곳의 전역에서 압도적으로 상대국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재

▸ 형평성 문제 : 인도·이스라엘 등의 핵문제와 북핵·이란핵의 형평성 문제로 미국중심의 정당성 위기

▸ 북핵과 이란핵의 협공 : 북핵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면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여유확보, 미국이 이란핵에 집중하면 북이 핵프로그램 추진. 결국 미국은 양자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

▸ 북의 핵보유를 인정할 경우 “북미관계개선-새로운 국제관계 형성”, 핵보유를 무시할 경우 “핵비확산체제 붕괴와 핵군비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절대적 위기와 미패권해체위기”, 핵보유를 무력으로 제거할 경우 “당분간 불가능” ⇒ 미국중심의 핵비확산체제 해체 위협

1.3.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파산선고

⑴ 북핵실험과 미국-국제사회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파산선고

∙ 미국내부의 비난 쇄도

∙ 국제언론 동향 (한겨레. 2006.10.11.발췌)

<워싱턴포스트> 10.10.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지 거의 5년 만에 이들 각국과의 관계에서 위기에 봉착”, “이라크 상황 악화가 미국의 신뢰도와 군사적 선택 여지를 감소시키고, 이란이 북한 사례를 주시하는 등 각각의 현안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 행정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핵 야망을 성취한 북한을 상대로 핵을 무장해제시켜야 하는 훨씬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핵실험에 성공한 어떤 나라도 외교나 제재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북한은 중국이 원유 공급과 다른 필수 무역을 중단할 경우에만 뒤로 물러설 것 같다”며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이 문제 대처 의지에 따라 (중국을)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이어 “유일한 희망은 (대북) 협상뿐”이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북한 문제로 허둥대는 강대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대국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없다”며 “대화가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무장보다는 대화 재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타임스>도 “북한이 마지막 카드인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국제사회에 대안은 거의 없다”며 “추악한 정권의 비위를 맞춘다는 게 싫을 수 있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포용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 “부시 행정부는 압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어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북한 해상의 완벽한 봉쇄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10일 사설을 통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규정하면서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불량국가라고 지목한 나라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세계의 핵확산 방지 체제가 붕괴 일보 직전에 놓인 만큼 핵무장 도미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무대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에 핵무장이라는 선택 여지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려하는 세계의 시선에 주의해야 한다. 경솔한 도쿄발 핵무장론이나 선제공격론이 국제적 이목을 끄는 것은 일본의 외교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강경 우파의 준동을 경계했다.

⑵ 북과 국제사회의 대미압박의 영향

∙ 미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즉 미국에게 공이 넘어갔다. 미국은 본질적 문제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군사적 힘을 앞세운 ‘봉쇄·붕괴’로 일관할 것인지, ‘대화·공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

⑶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이유

∙ NPT체제는 곧 세계강대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규정하는 체제

▸ NPT에서 핵보유를 공식인정 받은 국가는 미·러·영·중·프 5개국

▸ 5개국은 곧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G8국가, 세계무기수출국, 세계군사강국 등 정치·경제·군사 모든 분야에서의 강대국. 핵독점·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될 경우 강대국의 독과점적 지위 상실 위기 초래

▸ 특히 북의 경우 인도처럼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 핵독점정책을 사용할 가능성도 낮고, 파키스탄처럼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다. 즉 미국이나 강대국 입장에서 핵확산의 근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기존 질서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강대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핵확산금지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핵독점질서의 운영을 원만히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

1.4. 북핵실험의 정치적 여파

⑴ 미국의 대북무시전략 파탄

① 미국의 3대 현안 : 이라크-이란-북

② 미국의 기존의 정책 : 대북무시전략

∙ 대북무시전략 = “선중동-후북한” : 중동안정화를 도모와 동시에 북에 대한 군사침공능력·태세 준비

▸ 이라크전쟁-이란제제-이스라엘을 통한 중동대리전 등을 통해 중동에서의 미국패권 안정화에 선차적 관심

▸ “중·북 봉쇄”라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신군사전략’에 기초한 전쟁능력 강화·구축 → 중·러의 군사적 개입 저지능력과 북 섬멸능력 구축 → 부시의 미국은 북과 대화란 없음

부시는 2001년 6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전략 재고방침을 천명한 이후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한다. 클린턴행정부의 대화와 공존 기조는 사라지고 힘에 기초한 북붕괴시나리오만 남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과 한반도 평화무드, 북의 정치공세 등으로 인해 억지로 대화에 나오지만 언제나 대화조건을 파탄시켰다. 2004년 7월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처음으로 성의있는 제안을 내고 북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힘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곧바로 북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기회를 파탄시킨다. 이어  2005년 9·19성명으로 결정적인 기회가 열리지만 역시 위폐문제제기와 실질적인 금융봉쇄로 파탄시켰다. 이에 북이 대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북은 제재의 모자를 쓰고 6자회담에 들어갈 없다며 6자회담을 박차고 나왔고, 미국은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라는 일방적인 모습으로 6자회담을 원천봉쇄했다. 이처럼 부시행정부는 비판여론에 몰려 겉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스처는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북봉쇄와 붕괴시나리오만 운영해왔다.

∙ 미국은 기독교근본주의에 입각하고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주의적 대외전략(공세적 현실주의)에 부합하는 군사·외교·동맹 정책 수행 중 → ‘이라크문제에 집중, 이란문제 우선관리, 북한문제 무시’의 입장 취함.

▸ 미국의 현주소 : ①“핵독점”(MD+핵선제타격능력-사용가능한 전술핵 포함)과 ②“점의 전략”에 기초한 “군사변환”(전략적 유연성, 재외미군재배치, 신속기동투사능력·타격능력과 신속기동군 등)으로 전략을 세우고 능력위주의 군사태세를 갖추고 있는 과정 → 즉 당면해서 두 개의 전략적 전역에서 동시에 전쟁수행능력 완비 안 됨. → 당장에 이라크전쟁을 하는 동시에 <이란>, <북>과 동시에 군사적 충돌 어렵다.

점의 전략에 대한 설명은 각주2) 참조

③ 미국의 대북무시전략 파탄 → 미국의 대외전략의 총체적 파산 징후로 세계는 해석할 것임

∙ 이란제재 수면강하 : 10월 6일 미국은 중국·러시아 설득. 유엔 안보리에서 약한 단계의 이란 제재 결의안 논의 합의 → 북한의 핵실험 폭풍 속에 불투명 → 이란 핵프로그램 추진 시간 확보 → 미국 대외정책 파탄의미 강화

∙ 미국 내부에서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대한 총체적 비난 → 중간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시행정부·공화당은 관리해야하는 상황 → 북핵실험문제의 출구를 부시가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상황 → 당장의 군사적 재제가 어려운 상황.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 ⇒ 여하간 북핵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부시·공화당의 정권재창출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림. 결국 부시행정부는 미국내부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더 이상 대북무시전략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히 출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

⑵ “북-북핵문제”세계외교, 국제관계의 중심으로 부상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전략의 파산”

• 국제사회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조성된 한반도·동북아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출 → 강대국중심의 국제사회는 NPT체제 등 기존 국제질서 유지해야 함

① 기간 미국은 악의적으로 북‘무시’ + 국제사회에서 북문제 ‘왜곡’

▸ 본질은 북-미 격돌 :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북의 공생공존전략(북한은 국제사회와 융합하려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관계개선, 자본주의경제질서와 공존 등을 의미함)의 충돌 → 이 충돌의 이면(세계사적 전망)은 미국 패권유지의 영속적 구조 구축이냐 점진적인 미국패권의 해체냐를 놓고 벌어지는 충돌

▸ 미국은 군사패권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인권법·위조화폐 등 조작을 통해 북을 고립, 국제사회 여론 왜곡

② 북 의도 일차관문 통과

▸ 북은 1990년대 지속적인 핵보유준비. 94년 이후 우라늄까지 확장. 2002년 2차 북핵위기 이후 실질적인 핵보유국가 준비.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 2005년 2월 10일 핵보유선언. 2005년 7월 5일 미사일능력 과시 등을 통해 미국의 악의적 무시와 왜곡에 대응. 북이 추구하는 본질적·일괄타결 노력

▸ 미국의 악의적인 무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은 번번이 돌파, 국제사회에 최우선 문제로 북미관계문제를 올렸으며, 미국의 악의적 왜곡을 돌파하여 본질적 문제로 제기하는데 성공

▸ [북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 - 10월 3일 외무성 성명 : “앞으로 핵시험을 하게 된다”,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식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우리식 조선반도 비핵화>란 “일방적 무장해제로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는 말 속에서 북의 의지와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북이 추구하는 비핵화는 곧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재편, 나아가 국제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북은 이 노림수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이번 북핵실험은 이전의 돌파를 통한 본질적 문제제기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문제제기

2. 10·9 북핵실험 이후 전망

⑴ 미국의 대응 전망

※ 부시행정부는 북미양자직접대화촉구 여론에 밀려 대화에 나서더라도 북미대결구도를 조성하려 할 것

※ 중간선거를 지나면서 미국 내부에서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과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제기될 공간이 높다.

① 부시행정부의 의지 → 대북무시전략 상태로의 회귀

∙ 부시행정부는 대화를 악의적으로 파탄내고 책임을 북에 전가하려 할 것임

제네바합의부터 2004년 이전까지 북미관계에 미국의 회담파탄에 대해서는 박건영, 「북미관계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제20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참조

▸ 2004년 7월 제3차 6자회담 : 미국측이 처음으로 성의있는 제안-북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 → 북인권법제정으로 파탄

▸ 2005년 9·19성명 → 위폐문제제기로 파탄

② 이후 미국의 대응 가상 시나리오 예상

▸ 부시행정부 의지, 미국내부의 갈등, 국제사회의 비판, 중간선거 결과, 이란핵문제와 연계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시행정부는 대화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색인 제재·봉쇄를 숨길 수도 없을 것이다.

▸ 우선 부시행정부는 3단계 대응방안(①유엔의 강력한 제재 관철, ②해상봉쇄-의지동맹 확대·결속, ③무력제재)을 상정·추진하며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민주당 승리로 점쳐지는 중간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할 것이다.

▸ 부시행정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전쟁태세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 그러나 ‘①유엔의 강력한 제재 관철, ②해상봉쇄-의지동맹 확대·결속’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 중간선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핵관리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 요구가 일어날 것.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무조건 기존정책을 고수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본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부시는 내외의 비난 속에서 양면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대화, 다른 하나는 실질적 해상봉쇄와 이를 조성하는 동맹세력 결속이다.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정체시킬 공산이 크다.

▸ 부시가 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개가 있다.

▪시나리오 1 : 유엔안보리 제재결의통과와 해상봉쇄에 준하는 긴장상태(PSI) 조성 → 북에게 제재의 모자를 쓰고 대화에 나오게 함 → 이 경우 북은 부시가 왜곡시키려는 북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담장에 나오게 됨 → 부시는 대화든 제재든 결국 부시의 입맛대로 이후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이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 등 국제여론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고 실질적인 성과가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이 북미간의 무력충돌로 비화될 여지가 높은 해상봉쇄 등 실질적 제대결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북 역시 제재의 모자를 쓰고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미국이 실질적인 해상봉쇄로 나올 경우나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2차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검증’ 등의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부시행정부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10월 11일 오후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국의 강수에는 강수로 대응할 의지를 표명했다. ‘물리적 대응조처들’은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일 것이다.

▪시나리오 2 : 유엔안보리 제재결의가 부시행정부의 요구대로 되지 않고, 해상봉쇄(PSI) 역시 쉽지 않으며 국제여론과 미국 내부비판이 심하면 부시는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북이 요구했던 금융제재철회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 등 제스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미국 역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북미간에 서로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대화로 들어갈 경우 국제사회가 모여서 6자회담 틀에서의 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틀 또는 새로운 형식의 틀에서 9·19성명 이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할 것이다. 미국에게 이런 상황은 불리하기 때문에 부시행정부는 과거 북인권법이나 위폐문제제기 등과 같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북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회담테이블을 깨려할 것이다. 단, 현재 이라크전쟁에서부터 북의 위폐문제까지 미국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나 북이 이전처럼 쉽게 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미국이 무조건 테이블을 깨기는 이전보다 어렵다. 또한 미국이 이전처럼 판을 깨려고 악의적 조작을 계속한다면 ‘2차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검증’ 등의 후속 조치를 북이 취함으로써 상황을 주도하려할 것이다.

▪ 시나리오 3 : 부시행정부는 유엔안보리제재와 의지동맹들과 PSI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스처를 취하다가 적절한 체면치레를 하며 회담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담을 성과없이 끌어가며 시간을 번다. 현 상황에서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현재 부시행정부에게 있어서 ‘대북무시전략’은 최선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을 상대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은 부시행정부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북을 대화든 제재든 상대로 인정하며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없다. 즉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 할 것이다. 일단 대화의 자리에 나왔는데 대화가 미진하다고 북이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대화에 임하되, 북핵실험으로 핵프로그램 추진의 시간을 번 이란의 움직임을 과대포장하면서 북과의 관계를 정체시키고 중동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릴 수도 있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진행하고 큰 의미없는 제재해제 등을 통해 명분을 쌓으며 실질적인 대화의 진척은 계속 유보시키며 여론의 반전을 도모할 기회를 엿볼 공산이 크다.

⑵ 북의 노림수

① 북은 부시의 행보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

▸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오더라도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정국을 다시 경색 시킬 것임을 북은 알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북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② 북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북의 노림수

▸ 먼저 당면해서는 실질적 핵보유국 상태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북미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 다음으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의 방향은 북미관계와 동북아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제네바체제와 조미코뮈니케체제로 회귀 및 발전 : 즉 북미관계 정상화와 9·19성명 이행).

▪ 이 두 노림수는 결국 부시압박 : 9·19성명이행”이냐 “핵비확산체제붕괴와 핵무한경쟁”이냐를 놓고 미국을 압박 → 북이 노리는 출구는 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구축(9·19성명 이행)

▪ 이 압박은 중간선거와 미국대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강하다.

∙ 북의 노림수는 부시행정부 시절과 포스트 부시를 모두 고려

▸ 현재 상황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공산이 높다. 그러나 미국내부는 ‘핵독점과 핵비확산체제’를 통한 미국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목표는 동일. 방법의 차이. 또한 군사적 태세에 대해서도 누가 집권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을 대 외교중시전략과 동맹관계 재정립을 민주당이 택하더라도 군사전략유지-핵독점전략 유지 등 불안요소 온존. 북은 포스트 부시가 되었을 때 클린턴 시절의 제네바합의-조미코뮈니케체제로 복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노림수 동시에 있음.

⑶ 북의 향후 행보 전망

① 북핵실험과 북의 고립과 경제위기 전망

∙유엔헌장 7장 41조(경제제재)를 포함하는 제재결의안과 북의 경제상황

▸ 중국이 합의함으로써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근거를 둔 결의안 채태 될 가능성 매우 높다.

▸ 이미 경제봉쇄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왔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기를 수차례 겪었다. 미국이 추가 봉쇄한다고 해서 중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무엇보다 북 내부의 위기는 없을 것.

▸ 오히려 북의 군부와 인민은 군사적 대응무력을 가짐으로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다.

1월 9일 북의 <중앙통신>,“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 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

▸ 문제는 중국의 경제징계 참여의 수위와 기간,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의지의 순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보개혁세력의 대응방안’)

▸ 북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해상봉쇄일 것이다. 그러나 해상봉쇄는 국제관계에서 선전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넘어서 준전시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② 문제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봉쇄 조처를 취할 때 발생

▸ 현재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10일 한국에게 PSI 참여를 독려한 것 등에서 미국 강경파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 한일정상회담(10월9일) 직후 아베총리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지동맹인 일본의 행보 예측.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즉각협의를 시작하도록 (안보리에) 요청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대응 또는 엄격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즉각 시작하겠으며, 국제사회 및 유관국과 연계해 유엔이 아주 엄한 조처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일-미 동맹의 억지력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일-미 방위협력을 추진할 생각”→ 요약하면 유엔의 강력한 제재와 해상봉쇄, 군사적 억지력 태세구축

▸ 여기에서도 핵심은 중국과 한국의 행보에 있다. 중국은 유엔헌장 7항 41조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면은 42조(군사적 조치)에는 반대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은 모호한 입장처럼 보이지만, 핵실험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추가적 조치 합의’와 비슷한 의미로 해설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만약 노무현행정부의 의중이 ‘추가적 조치 합의’와 유사하다면 미국은 좀 더 자신감있게 PSI 등을 통한 해상봉쇄에 나설 수 있고, 한반도 주변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③ 북의 대응 예상

∙ 북의 정치공세 강화

▸ 북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무지전략 파탄, 북핵문제 본질적 의제화, 북핵문제를 초미의 과제로 상정’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와 미국 대외전략 파산위기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국제질서의 근본적 위기를 불러왔다.

▸ 이런 조건에서 무력충돌을 통한 최악을 상황을 비켜가고 기존의 질서의 이권을 보장받으려는 국제사회는 미국과 미국의 의지동맹의 강경책을 반대하고 현 사태의 ‘미국책임론’을 거세게 주장할 것이다. 또한 현 상황의 해법으로 ‘북미직접대화’와 양자회담의 성과에 기초한 ‘6자회담’과 ‘9·19성명이행을 위한 별도의 테이블’을 가동하자고 할 것이다.

▸ 북은 이처럼 현 상황이 미국의 오만한 대외전략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적극 이용하여 “미국책임론”을 확산시키려 할 것이다.

▸ 특히 미국이 주한미대사인 버시바우의 “금융자원 유입 중단 중요”발언처럼 추가적인 금융제재 조치와 PSI를 확대·강행하는 등 실질적인 무력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압살을 계속 시도할 경우 북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단호한 ‘후속조치’를 감행하면서 일시적인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미국책임론”을 강력하게 떠받칠 것이다.

∙ 북의 해법제시

▸ 당장 군사적 대결로 들어가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 겨루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은 ▲명분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출구를 제시하는 쪽에게 유리할 것이다.

∙ 특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핵확산억지정책 파산선고를 북이 끌어냄으로써, 향후 북의 발언이 가감없이 국제사회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마련했다. 이런 조건은 지금까지 미국의 무시전략과 악의적 왜곡을 돌파하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북에게 유리하다.

▸ 북의 해법제시는 간단할 것이다. 북은 제재의 모자를 벗고 미국과 양자직접대화를 통한 일괄타결을 추구할 것이다.

▸ 그러나 이전의 “북미관계 정상화”의제에서 진일보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즉,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와 그 주변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의제로 올릴 것이다. 북이 양보를 해서 북미관계 정상화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결국 점진적이지만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재편을 시발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타결되든 남는 장사일 것이다.

▸ 결국 북의 해법은 노골적으로 “9·19성명이행”이냐 “핵비확산체제붕괴와 핵무한경쟁”이냐를 놓고 미국을 압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 북의 요구 : <우리식 조선반도 비핵화>란 “일방적 무장해제로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 결국 북미공존-동북아와 국제사회의 비핵질서구축 → 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관계구축 : 9·19성명

▪ 해결 방식으로는 대화냐 전쟁이냐를 놓고 미국 압박

▪ 증후로는 “금융제재해제와 대북인정과 성의있는 자세로 6자회담 복원”이냐 실질적인 “해상봉쇄와 의지동맹을 부추기는 준군사적 제재”냐를 놓고 미국 압박

⑷ 중·일·러의 향후 행보 전망

① 중국

▸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 공식핵보유국으로 북의 핵실험에 매우 난감한 상황

▸ 특히 북이 중국의 그늘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킴으로써 중국은 상처를 받음

▸ 부분적 경제제재에 동의. 가령 대북원조 축소, 투자축소 등을 통해 중국의 서운함을 북에 전달. 국제사회에서 명분세우려 할 것이다.

▸ 그러나 해상봉쇄와 같은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할 것이며, 금융제재 등에 반대함으로써 북미대화의 중개자 역할을 하려할 공산이 높다.

▸ 그러나 북의 입장이 제재에는 강력한 후속조치로 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실리를 택하는가 자존심을 택하는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국의 실익이 달라 질것이다.

▸ 현재의 정황은 북미관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명분과 실리를 취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즉 적절한 제재와 북미관계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② 일본

▸ 96년 미일 정상선언, 97년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일군대일체화는 이번 북핵실험을 통해 실질효용성에 대한 실험의 기회를 삼고 일본은 강경책으로 일관할 것이다.

▸ 그러나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일본의 실리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경책 뒤에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과 평양선언과 같은 획기적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③ 러시아

▸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 관계자로 발돋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지속되었고, 미국과 여러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핵독점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수혜자이기 때문에 북의 핵실험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

▸ 러시아는 사태를 주시하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지 타산하고 그 방향에서 움직일 것이다.

▸ 당장에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진보개혁세력의 대응방안

⑴ 대응방안 수립의 기본입장

• 현재 한국사회와 한반도는 “전쟁과 대립 대 평화와 통일”이라는 정치대립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곧 “통일 대 반통일”로 세력지형을 의미한다.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민주화의 성숙이라는 과제 역시 남아있다. 즉 한반도의 구조적 모순의 근원인 “분단문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성장과 하나의 사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⑵ 진보개혁세력이 상정해야할 출구 : 남남갈등 효과적 극복 - 남북공조(민족공조) 강화

• 따라서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공조를 강화하고 잘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원인을 제거하고, ▲북미대화의 중개자 역할을 한국이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우리민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남갈등으로 표출되는 통일개혁세력과 수구세력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함으로써 전민족적, 전국민적 차원에서 이번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고 평화와 통일의 방향, 민족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북미대결의 출구는 동북아와 새로운 질서확립으로 귀결시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⑶ 진보개혁세력이 대응방안

① ‘북핵문제의 원인=미국의 대북정책 실패’ 부각 → 해결방안 ‘북미대화-남북공조강화’로 여론조성

∙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북미직접대화-남북공조강화와 한국의 역할론”

∙ 다양하고도 능동적인 국민여론운동 전개

② 수구세력의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

∙ 특히 수구세력의 포용정책(햇볕정책)실패론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신기원을 열어낸 6·15공동선언을 없애려는 악의적 선전이며, 최근 수구세력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보자면 수구세력 집권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집권문제를 넘어 수구세력의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들은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과 전쟁의 시대를 불러오는 주문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북미직접대화-남북공조강화와 한국의 역할론’으로 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에 대응해야 한다.

③ 한국정부의 견제·견인·지원

∙ 북핵실험 이후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문제해결이 도움이 안된다. 포용정책 수정요구로 해석가능하고 미국과 유엔의 강압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해석되는 표현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모호한 입장을 취하든 더 본질적으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발언처럼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 남북관계개선노력을 통한 북의 출구마련 등이 정부가 취해야할 대목이다.

∙ 즉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북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북미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기재가 되어야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확고한 보장 천명, ‘인도적 지원과 북핵문제분리선언과 지원지속’, ‘민간진영의 교류지원’등을 통해 북이 남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하며, 당면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 따라서 정부의 섣부른 행동이나 미국주도 제재에 동참하려는 의사를 보인다면 진보개혁세력은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견제·견인해야 할 것이다.

▸ 당면해서 정부가 취한 인도적 지원중단 등에 대한 조처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경분리’를 요구해야 한다.

▸ 상황이 어렵다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행사와 지원을 중단하거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개해야할 것이다.

④ 민간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대북지원사업 추진과 다채로운 방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전개

∙ 말보다 정책과 집행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방도를 찾아서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 남북청년학생이 진행하기로 한 ‘북유적답사’ 등 교류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결의안 등이 통과되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운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정부를 견인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론을 실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진보적 대중들만의 기자회견, 집회 등의 방식을 넘어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고민을 정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희망적인 사업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문화제라고 하면서 집회를 한다거나 기계적으로 가수 몇 명을 모셔다 공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대북인도적지원을 위한 페스티벌’과 같이 행사를 집중점으로 잡고 다양한 행사, 작지만 참여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을 일관성있게 기획·배치해서 사회여론조성과 실질적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업이 병행될 때 기자회견, 집회 등의 정치적 파급력이 동반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책기구를 별도로 세우기보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선조직이나 통일연대·민중연대가 나서서 발 빠르게 정책을 제출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6·15남측위원회 등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방조해야할 것이다.

<토론문>

반전․반핵․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에 뒤이어 마침내 10월 9일 북한 당국이 핵 폭발 실험을 단행했다. 이로써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비상하게 고조되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핵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선 북미 간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비대칭적 위협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과 함께 최소한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이 새롭게 개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탈냉전 이후 미소 핵독점의 균열 속에서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 이하의 국가들로도 핵보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조로서, ‘세계적 핵확산’을 암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런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에게 북미 양자회담과 북미 전면전 양 극단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전략적 기로라면 사태는 이중의 의미에서 심각하다. 실제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실험이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불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을 기대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민중을 볼모로 한 ‘거대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다.

논리상의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정황상으로도 현재의 대결 국면이 미국의 패배, 즉 일괄타결을 전제한 양자 간 협상으로 귀착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무시전략은 북한과의 협상이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는 미 당국자들의 반성 하에 제출되었으며, 이후로도 ‘선핵 포기 없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을 유지하며 경제통합을 통해 분단을 안정화하자는 신자유주의적 포용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흡수통일을 실현하자는 신보수주의적 입장과 수렴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2002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탄낸 이후 미 당국자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방안을 제출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묵살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이 갖가지 근거를 들어 실패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적인 징후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으로 간주되어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를 옹호하는 여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전략 수준에서 미국은 북한을 외교 상대국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테러 세력으로 묘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당장 직접적인 군사적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은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군사적 제재에 준하는 대북 봉쇄와 제재 프로그램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한 상황이다. 안보리 결의수준에 따라 선박 수색이나 해상 봉쇄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충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 국지적 정밀타격(작전계획 5026), 대규모 전면전(작전계획 5027-98), 교란을 통한 체제붕괴 유도(작전계획 5030) 작전을 다각도로 수립․실행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제적인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다.

설사 첨예한 대치 끝에 북미 관계가 일시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6자회담공동성명을 백지화한 미국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더구나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결국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유엔이나 6자회담 등 다자간 압력틀을 통해 사태 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우발적 상황’을 조성할 공산이 크다. 이는 곧 기존의 교착상태가 평탄하게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전혀 다른 수준에서 ‘고난의 행군’을 심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주의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기반을 허물자

이처럼 핵 억지력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임시변통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다. 단순한 북미 협상의 재개는 물론 현행 남북교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핵 개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게 더 이상의 지렛대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그렇다면 과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응당 현 사태를 야기한 핵심 원인으로서 한미일 동맹의 과잉억지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반전․반핵․군축 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북한이 핵실험에 이르게 된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선제 핵공격 옵션 유지 ▲‘수직적 확산’을 유지한 채 ‘수평적 확산’만 규제하려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의 이중 잣대 ▲탈냉전 이후 중․소 핵우산 공백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경제 봉쇄 ▲첨단 재래식 무기 대비 핵무기의 비용의 상대적 우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탄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전제한 상황에서 기존의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을 갈등적으로 결합하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모순을 반증한다. 결국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전쟁 없는 체제 교체’가 현실화됨으로써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내 사회운동으로 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반핵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자

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하물며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핵무장화를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차제에 반공․반북주의에 기반을 보수세력의 호전성과 미국의 핵위협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전․반핵․군축 평화 행동을 시작하자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암운을 실질적으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세계사회운동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사태의 책임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당면해서는 특히 금융 제재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 또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유엔 제재안에 대한 반대를 신속히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재차 강화하려는 일체의 반동적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투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 군축에 관한 동의 지반을 광범위하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전횡에 맞서 핵 포함 재래식 무기의 전면적․동시적 감축을 위한 세계사회운동의 행보를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