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원토론회

북한 핵실험과 반전평화운동의 대응

■ 일시 : 2006년 10월 13일(금) 저녁 7시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토론회 순서>

발제 1

: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류주형 조직교육부장)

발제 2

: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가? (박준도 인천지부 집행위원)

의견 : 북한 핵실험 정국에 관한 의견 (임필수 집행위원장)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발제 1>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조직교육부장)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에 뒤이어 마침내 10월 9일 북한 당국이 핵 폭발 실험을 단행했다. 이로써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비상하게 고조되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핵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선 북미 간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비대칭적 위협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과 함께 최소한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이 새롭게 개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탈냉전 이후 미소 핵독점의 균열 속에서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 이하의 국가들로도 핵보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조로서, ‘세계적 핵확산’을 암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런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에게 북미 양자회담과 북미 전면전 양 극단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전략적 기로라면 사태는 이중의 의미에서 심각하다. 실제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실험이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불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을 기대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민중을 볼모로 한 ‘거대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다.

논리상의 위험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정황상으로도 현재의 대결 국면이 미국의 패배, 즉 일괄타결을 전제한 양자 간 협상으로 귀착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무시전략은 북한과의 협상이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는 미 당국자들의 반성 하에 제출되었으며, 이후로도 ‘선핵 포기 없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을 유지하며 경제통합을 통해 분단을 안정화하자는 신자유주의적 포용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흡수통일을 실현하자는 신보수주의적 입장과 수렴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2002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탄낸 이후 미 당국자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방안을 제출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묵살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이 갖가지 근거를 들어 실패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적인 징후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으로 간주되어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를 옹호하는 여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전략 수준에서 미국은 북한을 외교 상대국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테러 세력으로 묘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당장 직접적인 군사적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은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군사적 제재에 준하는 대북 봉쇄와 제재 프로그램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한 상황이다. 안보리 결의수준에 따라 선박 수색이나 해상 봉쇄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충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 국지적 정밀타격(작전계획 5026), 대규모 전면전(작전계획 5027-98), 교란을 통한 체제붕괴 유도(작전계획 5030) 작전을 다각도로 수립ㆍ실행했음에 비추어 볼 때, 실제적인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다.

설사 첨예한 대치 끝에 북미 관계가 일시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6자회담공동성명을 백지화한 미국에게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더구나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결국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유엔이나 6자회담 등 다자간 압력틀을 통해 사태 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우발적 상황’을 조성할 공산이 크다. 이는 곧 기존의 교착상태가 평탄하게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전혀 다른 수준에서 ‘고난의 행군’을 심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주의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기반을 허물자

이처럼 핵 억지력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임시변통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다. 단순한 북미 협상의 재개는 물론 현행 남북교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핵 개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게 더 이상의 지렛대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그렇다면 과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응당 현 사태를 야기한 핵심 원인으로서 한미일 동맹의 과잉억지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반전ㆍ반핵ㆍ군축 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북한이 핵실험에 이르게 된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선제 핵공격 옵션 유지 ▲‘수직적 확산’을 유지한 채 ‘수평적 확산’만 규제하려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의 이중 잣대 ▲탈냉전 이후 중ㆍ소 핵우산 공백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ㆍ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경제 봉쇄 ▲첨단 재래식 무기 대비 핵무기의 비용의 상대적 우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탄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전제한 상황에서 기존의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을 갈등적으로 결합하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모순을 반증한다. 결국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전쟁 없는 체제 교체’가 현실화됨으로써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역내 사회운동으로 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반핵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자

다른 한편으로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또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핵경쟁의 속성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 논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핵시설ㆍ핵실험의 안전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원폭 피해나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핵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를 양산해왔다.

하물며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ㆍ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차제에 반공ㆍ반북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세력의 호전성과 미국의 핵위협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전ㆍ반핵ㆍ군축 평화 행동을 시작하자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암운을 실질적으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세계사회운동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사태의 책임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당면해서는 특히 금융 제재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 또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유엔 제재안에 대한 반대를 신속히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재차 강화하려는 일체의 반동적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투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 군축에 관한 동의 지반을 광범위하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전횡에 맞서 핵 포함 재래식 무기의 전면적ㆍ동시적 감축을 위한 세계사회운동의 행보를 개시해야 한다.

[참고 1] 미국의 대북 핵위협 주요 사건

- 1951년 말 ‘허드슨 하버 작전’에서 B-29 폭격기를 동원에 평양에 모의 핵폭탄 투하

- 1953년 정전협상 교착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무기도 사용하겠다’고 협박

- 1955년 미 합참의장 “필요하다면 북한의 어떤 새로운 침략이든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

- 한국전쟁 개전 초기부터 1958년까지 주한미군은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기 위해 나이키-허큘러스 미사일을 비롯하여 어니스트 존, 랜스 등 다양한 전술 핵무기로 무장

- 1969년 북한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EC-121 첩보기를 격추시켰을 때 미국은 핵공격이 가능한 B-52를 괌에서 출격시켜 38도선 직전에 방향 선회

- 1975년 미 국방장관 ‘NCND 정책’ 최초로 부인

- 1976년 소위 ‘도끼만행사건’ 당시에도 B-52 출격

- 특히 1958-1991년 시기에 행해진 팀스피리트 훈련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 적진 후방가지 깊숙이 공격하는 공지전(Airland Battle) 전략에 입각

- 1991년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재반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핵잠수함을 태평양에 계속 배치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핵우산이 유효함을 스스로 과시

- 2001년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을 핵선제공격이 가능한 7개국의 명단에 명시적으로 포함. 아울러 MD 체계를 실전에 배치

- 현재에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무기를 비롯하여 주요 군사전력을 배치. 특히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무기적재함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군사작전이나 한미 연합훈련 시에 남한의 군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음

[참고 2]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이후 ‘북핵 위기’ 주요 일지

- 1994년 6월 핵문제 일괄타결에 실패하자 북은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미국의 선제공격이 현실화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 도출. 그 결과 북은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받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조건으로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

- 그러나 경수로 건설 및 북미관계 정상화 조치가 지연되고 1998년 금창리 핵시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8월 대포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다단계 추진체(광명성 1호)를 발사. 이를 계기로 미국은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정책을 재검토. 그 결과 1999년 북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라는 기본 방침이 수립되고 2000년 조명록 차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이 성사됨.

- 한편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4개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의 우주개발 능력을 활용하기로 결정.

- 남한 역시 1993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여 이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에 미달하는 한미간 양해각서(1979년)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여 미사일 성능개선에 박차를 가했고 독자적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추진.

- 그러나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악의적 무시 정책이 대세 장악. 특히 911이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취급.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중유 제공을 중단하자, 북은 동결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폐연료봉의 플루토늄을 재처리.

-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라크 전쟁을 경과하던 2003년경 미국은 기존의 ‘접촉정책’에서 ‘봉쇄정책’으로 경사. 그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압력틀로서 6자회담이 개시되었지만 미국은 북한의 일괄타결 제안을 무시하고 선핵포기를 거듭 요구. 아울러 한미동맹의 현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각각 추진하여 군비증강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무력시위를 기도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대북 제재 조치를 강행.

- 2005년 2월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불참을 천명. 그 직후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는 미-일 동맹의 수준을 강화하는 공동전략 목표에 합의.

- 2005년 9월 13개월여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 대북 불가침,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요체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그러나 본 공동성명은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아니라 ‘말 대 말’ 수준에서의 합의에 불과하며 미국의 의무(관계정상화와 경수로 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로를 결여. 결국 미국은 공동성명을 또다시 무시하고 금융제재를 강화.

<발제 2>

붕괴된 NPT 체제,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

1. 북한 핵실험의 의미 : 핵 위기의 새로운 순환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1958년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아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이후를 하나의 순환으로 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게는 핵우산을, 북한에게는 핵불사용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핵확산을 막으려던 시기를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한다면, 2002년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천명, 2005년 북의 핵보유 선언, 2006년 북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핵경쟁의 도래는 이전까지와는 명백히 다른 새로운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끊임없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명백하다.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는 연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까지 이끌어내지만, 이는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폭격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통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불사용은 그자체로 믿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위계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핵이라고 할 때, 북한의 안정보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거절당했던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이 ‘접촉’으로 바뀌건, 악의적인 ‘무시’로 바뀌었건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더구나 미국이 2차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까지 천명한 상황이라면 이후 전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2. UN이 주도하는 핵확산 통제의 불가능성: NPT체제의 몰락

애당초 새로운 핵경쟁의 출현 위험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핵공학의 발달은 손쉽게 핵무기 제조기술로 전화될 수 있었고,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 핵무기로 공고화된 상황에서 지역강국으로의 도전을 꿈꾸는 국가에게는 핵무기 보유가 무엇보다도 관건이었기 때문이었다.

1969년 '직접적 위협을 받는 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자기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먼저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이래 미국과 소련의 무기 공급/판매는 확대되고,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확대되면서부터는 지역차원의 군사화와 더불어 핵보유 열망이 급격히 확대된다.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확산을 제어하고자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보장하면서도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UN의 권위아래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통해 핵확산을 금지하는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이  바로 그것이다. 핵보유국들의 핵독점으로 핵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NPT체제를 통한 핵확산 방지의 요체다. 하지만 NPT체제는 핵보유국의 수직적 핵확산 ― 즉 핵무기의 질적 개량에는 UN이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는, 오로지 핵비보유국에 한해서만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가 ‘포괄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 5개국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이었고, 핵보유국의 핵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보장 ― 즉,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

NPT체제 하에서도 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이란․이라크, 남아공, 브라질, 한국․북한 등에서 핵보유 시도들은 계속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이런 시도를 중단한 나라도 있었지만 핵비보유국의 핵보유 열망은 중단되지 않았다. 결국 ‘확산예방정책’이 한계에 이르자 클린턴 정부는 이를 ‘확산대응정책’으로 전환한다.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는 이런 강경한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1995년 2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었던 NPT체제가 시효 만료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한반도에서 ‘1차 북핵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봉합되고,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국들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1995년에 열린 NPT 5차 평가회의는 NPT체제를 무기한 연장한다.

하지만 수직적 핵확산을 중단하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1999년 미국은 CTBT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하였고,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 MD) 개발을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 : ABM)협정을 파기하더니 2003년에는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페이스' 조항마저 폐지하였다. 그리고는 2003년 미국은 UN결의 1441호에 의거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였다. 물론 UN은 같은 해 5월 1483호 결의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승인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미 2002년 발표된 2차 핵태세보고서에서 천명된 것이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의 파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보복”, “기타 불시의 군사사태” 등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가능성을 크게 확장하였고, 중국․러시아․이라크․이란․북한․리비아․시리아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한 뒤, 정밀타격능력 강화, 정보수집능력 확대, 전천후․전지형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새로운 유도 타격무기 개발과 같은 핵군사력 개편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상호확실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보다 ‘핵전투(Nuclear Warfighting)’ 전략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인 것인데, 이는 미국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보다는 “실제로 사용가능한 무기”로서 핵무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있었던 NPT 6차 평가회의에서 미국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국가의 농축 및 재처리를 아예 불허하자고 주장하였다. NPT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소극적 안전보장’도 휴지조각이 난 마당에 이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도 부정한 것이다. 핵비보유국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핵태세를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NPT 6차 회의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바로 이어 2006년 이란의 핵보유 시도가 가시화되고,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다. 핵확산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새로운 핵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 자신에 의해서건 새로운 핵보유국의 탄생에 의해서건 NPT체제는 이제 사실상 자신의 역사적 운명을 다했다. 핵보유국들은 NPT체제를 통해 핵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할 테지만, 현실의 역사는 NPT체제가 핵보유국들에 의한 수직적 확산은 물론이거니와 핵보유국 확대라는 수평적 확산 역시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것의 궁극적 원인은 핵보유국들(특히 미국)의 핵독점 노력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불평등을 보증하는 이상 핵 독점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핵확산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독점에 의존하는 NPT체제는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로서 유효한 틀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동시에 UN 역시 핵확산을 중지할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UN의 권위에 근거한 핵확산 방지 노력 역시 NPT체제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과 동시에 유의미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3.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왜 불가능한가!

다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오자. 그렇다면 북의 핵실험은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 아니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향한 유효한 시도가 될 수 있는가? 단언하건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가상적인 시나리오 일뿐 현실에서는 핵 균형은커녕 도리어 핵 경쟁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떨어진 핵이 일본제국주의를 완전히 패망시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핵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국가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한다. 통상 규모야 어찌되었건 핵은 보유만 하면 핵보유국 사이에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핵보유를 위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 현실의 전개는 전혀 다르다. 새로운 차원에서 핵 경쟁과 군사 경쟁이 가속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1%의 전력 차이라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존립과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일수록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 즉 양적 증대, 질적 개량을 하게 되는 계기다. 따라서 핵무장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군사적 평형상태란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가능한 균형이라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서로 모두 죽는다는 절멸(!)을 전제로 하는 균형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절멸을 전제로 상호 균형을 이룬 시점이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미․소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Ⅰ, Ⅱ)이다. 제2공격능력 ― 즉, 핵 공격을 받고도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두어 ‘상호확증파괴(MAD)’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체제제한협정'과 '공격형전략무기제한을위한잠정협정'이 제기된 것이다. 상호 절멸을 보증함으로서 핵전쟁을 도발할 수 없도록, 이를 위한 핵전력의 평형을 이루자는 것이 전략무기제한협정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공포의 균형만이 유일한 핵 균형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공포의 균형 속에서도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가설이 가능한데, 그것은 본격적인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되면 상호절멸하게 되기 때문에 핵전쟁 당사자들이 이런 핵전쟁의 확대는 피하게 된다는, 그리하여 제한적인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80년대 핵전쟁이론의 중핵이었던 ‘제한핵전쟁’론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공포의 핵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핵 경쟁이 가속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를 위한 핵무기 ― 즉 전시(展示)용 핵무기는 사용 불가능한 핵무기이며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제 핵 경쟁은 “실제로 사용가능한 핵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오늘날 핵무기 개발 경쟁이 적의 군사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규모도 소형화됨과 동시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국의 생존과 적국의 멸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MD) 개발이 핵심적인 목표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동시에 같은 논리 아래 재래식 전쟁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공포의 균형 아래에서는 핵전쟁보다는 재래식 전쟁 혹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던 제3세계의 분쟁들과 같은 대리전쟁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밀타격 능력, 신속 대응능력 같은 기동성들이 재래식 무기개발과정에 집중된다. 오늘날 전 세계를 모조리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핵 군사력이 있음에도 재래식 무기 개발에 모든 군사강국들이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에 의한 핵의 억지 ― 군사력의 억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논리에 기반을 둔 핵 경쟁이 경쟁 당사국들 간의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민중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배제한다는 점이다. 핵개발을 시작한 이상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통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일촉즉발이라는 이유에서건,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건, 핵무기를 둘러싼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건 비밀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되고, 그만큼 통치자들은 전쟁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보다는 군사주의적인 대응 논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대중의 민주주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대중(핵전쟁에서 적성국의 대중과 자국 및 동맹국의 대중을 구별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국가 엘리트들의 전쟁이 바로 핵전쟁이다. 전쟁에 대한 대중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억지는커녕 현 상태의 유지도 불가능하게하며, 좀 더 정확히는 대중의 정치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절멸주의가 궁극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문명의 후퇴에 불과한 퇴행적인 논리일 뿐이다.

4. 북한 핵실험의 여파는 어디까지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이 다방면으로 보도되고 있고, 곧 열릴 38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이 그야말로 현실의 일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런 사태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곧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국은 북한 미사일을 모형으로 하는 요격시험을 진행했다. MD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실체적 실험을 한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02년 발표된 핵태세보고서에서 핵전력의 3지축을 과거 지상미사일, 비행기, 잠수함으로 정의되어 있던 것에서 운반수단, 미사일방어망, 개선된 핵무기제조기반으로 재정의했음을 상기하면 미사일방어국의 지난 실험은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 흐름에 대응하는 핵경쟁의 일환이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북핵 실험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군사동맹 강화를 전제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구체화되고, 미사일방어망을 확고히 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의미에서건 북한의 핵실험을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은 분명 미국의 핵독점과 자신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중 일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든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산대응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만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도 미국은 북미관계의 ‘급진적인 개선’ 이라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자신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라는 차원에서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외교노선이 ‘무시(ignore)’와 ‘접촉(engagement)’ 정도의 폭에서만 진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남아공이 그랬고 한국도 그랬으며 가깝게는 이라크가 그러했듯 이제껏 핵비보유국이 핵개발을 포기한 역사는 정권교체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 말고는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려 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핵개발, 미사일 발사, 핵보유선언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일련의 군사주의적 대응으로 체제보장과 경제회복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북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리되면 북한은 이제까지 그랬듯 더 강력한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선군정치’ 사상을 체계화하고, ‘강성대국론’을 제시한 마당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사실 핵보유국으로서 핵실험과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어떻게든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실질적 존재를 부인할 것이며, 경제․해상봉쇄 형태에서부터 MD 개발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보유․생산․유지를 막거나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잠깐이나마 실익을 얻는다 해도 현재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는 한, 그리고 지금처럼 핵 대결을 고수하는 한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5.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

(더 많은 민주주의, 노동자의 연합을 모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제국주의의 군사주의적인 행태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보존하고 이를 답습하려 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길에서 북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난망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공조’라는 말은 더욱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데, ‘민족 공조’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 현행 유지, 민간교류 현행 유지이고 이는 사실 지금까지 반복된 불안한 상황 즉, 현 상황유지 및 UN을 통한 핵확산 방지를 지속하자는 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북미관계개선, 남북한 국가연합의 실시/ 6․15 공동선언 이행과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민족공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이야기 했듯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물론이거니와 ‘북미관계의 급격한 개선’과도 같은 어떤 적극적인 변화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이에 철저히 종속된 남한 정부가 (사회변혁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를 개척해 나갈 리는 아예 만무하다. 심지어는 북한조차 급박한 체제위기 상황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실용주의적 해법 말고는 제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양상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운동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소극적인 양상 즉 ‘현행 유지’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족 공조’라는 담론은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라는, 그로 인한 착취와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현실을 제한적으로나마 환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국가 간 위계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의 성격,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바로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전제하는 국가 간 공동지배 방식이 강화되고 있고, 핵보유국(특히 미국)의 핵독점 속에서 핵경쟁의 확대 심화라는, 절멸주의―핵무기주의 확산이라는 현실 말이다. 그리고 이 대열에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핵무기주의의 새로운 순환을 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이 국가주의적인 한계에서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망한 일이 될 것이다. 전혀 다른 길에서 운동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공조’ 수준에 갇혀 있는 운동을 뛰어 넘어,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연대 ― 전쟁을 가속하고 재생산하는 ‘포스트 냉전체제’에 맞서고자하는 적극적인 평화운동과의 연대, 아니 더 나아가 동아사아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려는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운동의 소통과 경험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에 매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그 자체로 이미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에서 국제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국제주의의 새로운 출구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동아시아의 사회운동들의 연대를 통해 전면적인 비핵지대화운동을 향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핵 대결의 근원적 힘을 제공하고 있는 전쟁블럭(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MD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 (동아시아 핵확산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명백한)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 운동을 출발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과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PSI 참여에 반대하는 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만일 이후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비핵지대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평화를 향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핵무장의 완전한 해체로 인한 것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평화운동의 출현”이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의견>

북한 핵실험 정국에 관한 의견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작성일: 2006년 10월 13일(금)

1. 추가적 의견

어제, 10월 12일 민중연대/통일연대 주최로 개최되었던 <북 핵실험 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 토론회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던 여러분들의 말씀도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1) 핵보유가 핵전쟁을 막는다? 반핵평화운동이 핵전쟁을 막았다!!

어제 토론회에 참여해 보니, 여러 발표자들이 "미국의 핵위협을 막는 수단은 궁극적으로 핵보유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듯 보이더군요. 현재 정세에서 북한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식으로 변호론적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족의 카타르시스’라는 발언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결국 소련과 세계 각국의 공산당이 걸었던 크나큰 오류를 다시금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세계인을 공멸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핵 경쟁과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걸었던 소련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체르노빌의 대 비극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폭발 당시 3만명이 죽었고, 그 후로도 6만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더욱 비극적인 것은 폭발 현장의 잔해가 아직도 그냥 남아 있는데, 가난한 노동자들이 핵오염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잔해 처리 작업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군요....)

과연 소련의 핵보유가 핵전쟁은 막은 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45년 미국의 대일 핵공격 이후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소련의 핵억지력 때문이라는 믿음은 큰 오류일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일 핵공격이 낳은 참화, 20만명 이상이 죽고 또 20만명 이상이 핵공격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은 현실(수많은 조선인 피폭자들도 포함됩니다만),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교한 은폐 시도에 대해 분노하는 거대한 반핵평화운동의 물결이 1950-6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반핵평화운동이 없었다면 제2, 제3의 핵 사용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련이 미국과의 핵경쟁을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 즉 반핵평화운동을 지지하는 길을 걸었더라면 지금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정말로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고해보면 미국의 대일 핵공격은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종결을 위해 핵공격이 불가피했던 것인 양 합리화했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결국 미국이 소련의 남진과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전쟁을 더 빨리 종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핵을 사용했고, 또한 핵무기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싶은 지배 엘리트들의 욕망이 이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은 미국의 핵폭격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환상을 유포했고, 미국의 핵무기주의를 철저히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핵공격으로 마무리한 것은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실현태는 ‘냉전’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소련이 결국 미국을 모방하여 핵무기주의의 길을 걸은 것은 반전반핵평화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찬물’이란 표현은 너무 약한 것 같네요.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해야겠네요...)

또한 소련의 핵개발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가 운동과 결합하기보다는 국가 간 게임이라는 현실정치의 논리에 포섭된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자멸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핵개발 후 소련은 타 사회주의 국가의 핵보유를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핵우산을 제공(강요)하면서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를 보호국-피보호국의 위계적 관계로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핵보유는 곧 제국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실 핵무기주의는 필연코 '국가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이상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핵무기란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조직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대한 군사조직이 상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의 이상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전반이 철저한 비밀주의에 입각해 진행되며, 이를 언제, 누구에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소수의 엘리트(관료)에게 집중됩니다. 이 역시도 인민의 생명박탈권을 극소수의 인간이 결정한다는 '원초적' 의미에서 인민의 정치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핵보유는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핵무기 그 자체가 '절대무기'(절대적 파괴를 낳는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의 개발, 배치, 이동 등 매 국면마다 이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 위험을 낳았습니다.

미소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전쟁과 폭력이 냉전시기를 지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소간의 대리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하면서 생긴 미소간 핵전쟁 발발 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쿠바의 사례는 운동을 희생시켜서 쿠바를 핵무기 경쟁의 논리로 포섭하려는 무시무시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한 미소간의 첨예한 대결과 이른바 미소 '대리전'이 수십 차례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청년 장교들과 공산당이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으면, 소련은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소련의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 군부가 공산당 세력을 배제하거나 숙청하더라도 소련이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1970-80년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반핵운동은 미국 자신의 영토가 핵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일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 핵투하점이 유럽이 되도록 변형하려고 시도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자국의 정부가 핵전쟁터가 되도록 용인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처럼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적 요충지에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계의 무차별적 대중을 볼모로 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미소 대리전쟁이 벌어지게 하였습니다. 핵의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북미대화를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운동의 방향인가?

제가 생각하건데, 반핵반전평화운동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귀결은 국가 간 게임만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는 식의 사고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닌 위험성은....

첫째. 국가 간 게임의 논리에 따라 타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로 ‘현상유지’에 머물 것입니다. 북미 차원의 잠정 합의가 나오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이나 한국, 일본, 중국의 무기 증강 시도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사거리 7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또한 시야를 넓혀 보자면, 세계적인 핵보유국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내에 핵보유국의 수가 20개국에 가까이 늘어날 가망성이 높다고 말했다는군요.,.) 이는 세계적인 운동이 없다면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셋째, 또한 운동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하며’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 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설령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 역시 환상에 불과할 것이며, 악순환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철저히 모든 것을 미국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또 '그래도 한나라당은 안 된다'는 논리에 의존하고. 등등등...

따라서 국가 간 차원의 게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도록 여론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대중들의 반전반핵평화의 의지를 북돋우려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특히 미국의 전쟁위협 중단(대북제재는 변형된 형태의 전쟁이라는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핵무장화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당장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는 비핵화를 위한 일시적 대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운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테지요....

2. 대응

향후 북한은 기대했던 미국의 대응이 없을 경우 추가 핵실험, 해상충돌, UN 탈퇴,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됨.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 운동세력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토론내용>

■ 발제1에서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라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 작전계획 5030이 지금 실제 실행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스텔스기가 김정일 위원장 거처 상공을 선회하고 대응을 체크하기도 한다. 겉으로 표방하는 바는 비군사적 사용에 의한 조치이지만,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 미국의 정밀 타격이나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 시도라는 것에 대해 북한이 이러한 내용을 두려워해서 자위력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무장력을 완전히 해체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고,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 작전 계획 수립이나 무기 체계 도입, 훈련 실시 등 상시적인 군사 행동들이 사실상 심각한 전쟁 위협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바가 있고, 경제 제재라는 것이 인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정권과 인민을 이간시키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중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적 행위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의 논지를 보면 언론들은 41조 적용과 42조 적용을 구분하는데, 비전투행위로서의 대북 제재만이 나은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UN 체계 내에서의)경제 제재에 대한 각국의 비판 입장이 많은데 이를 소개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왜 경제 제재를 반대하는 지에 대한 좌파의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망자 숫자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90년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이후도 그러할 것인데, 전투를 통한 제재가 덜 잔인하다는 논리는 수치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요구는 중국처럼 노동당이나 지배 관료 세력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추측된다. 체제 개혁은 동유럽처럼 일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되, 집권 세력의 안전 보장이 핵심인 것 같은데?

→ 선군정치나 강성대국론을 찾아봤을 때, 선군정치의 핵심 논거가 군대의 혁명적 기풍을 모범으로 해서 외세의 침략도 막고 경제도 살려 나가자는 것으로 보인다. 98년에 선군정치가 제도화되었다. 이때가 핵무기 기술을 북한이 전수받았다고 얘기되는 시기이다. 강성대국론을 천명한 해이기도 하다. 이런 말들이 단순히 일가의 보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러 가지 논문들(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을 보았을 때, 최소한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바는, 선군정치가 혁명적 사상운동의 쇄신과 실용주의의 절충들을 이뤄내면서 생겨날 위험을 제어하고 새로운 시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개발’ 정도만 사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군사주의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오늘 한겨레 신문 ‘왜냐면’란에 탈북자가 가명으로 쓴 글이 실렸다. 98년도에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 평양 시내에 민중들이 기뻐하는 행사가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노동당 중앙당이 거의 무력화되었고 군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얘기가 실렸다.

→ 국방위원장의 체계 등 군 서열이 상승하고 선군정치를 체계화시켰다. 98년 헌법 개정하고 ‘맑스주의’라는 말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으로 대체했다.

■ 발제2에 ‘1% 핵전력 차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이해나 아래의 ‘제한 핵전쟁’과 상충되는 이야기 아닌가?

→ 핵 만개와 한 개의 대립에서 한 개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핵 숫자의 차이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저쪽이 단 1초라도 먼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 필요 이상으로 무한 경쟁을 가져온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표현이 이상한 듯하다. 상식적으로는 핵은 하나만 있어도 위협적이라는 게 상식인데 무한 경쟁을 과도하게 이야기한 듯하다.

→ 핵이 하나라도 있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다. 한 개 가진 사람은 당연히 패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당장 10개를 만들려고 한다. 북의 핵 실험에 대해 미국이 그것을 부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부정하려는 것이 한 개 갖고 있어봐야 위협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핵전쟁의 발전 형태를 전혀 무시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이 하나라도 있으면 못 건든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과 중국의 핵이 70대 3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핵 균형이 이뤄져 양 국 모두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더 핵 전력의 차이를 두기 위해 미국도 더 개발하고, 중국도 따라잡으려고 더 개발하게 된다. 하나라도 핵을 만든다면 무한 경쟁에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

■ 발제1을 보면, 북한의 핵 실험 실패라는 판단이 주류적인 언론의 입장인 듯한데, 이미 핵 보유를 인정한 상황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한다.

→ 핵 보유 자체로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는 인식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이후 단계로 나아갔을 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북한은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 핵 보유국이 지니는 외교상의 힘을 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라고 생각한다.

→ 파키스탄의 경우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원치 않는 쟁점을 막지 않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 발제2에서 핵실험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근거는?

→ 핵실험이 성공하려면 지진파가 어느 정도 감지되어야 한다. 지진파 실험 자체가 원래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상대의 핵실험 강도와 장소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지진파가 4를 넘지 않았다는 것은 재래식 폭탄을 썼거나 미국처럼 소규모 핵폭탄으로 실험했거나, 실험 중간에 폭발이 멈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소규모 플루토늄과 폭약을 썼을 것이라는 건 말장난이다. 소규모일수록 임계 질량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정한 방향으로 터지지 않으면 중간에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고 위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한다.

■ 이번 실험이 있기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서, 더 이상 중국과 남한을 믿을 수 없다는 북한 입장이 발표되었다. 핵실험과 관련한 정세에서 중국과의 긴장관계라던가, 앞으로 중국의 행보는 어떨 것인지 듣고 싶다.

→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길게 본다면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저변에 깔려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완충 지대라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규모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진출해있는 중국의 자본, 기업 등을 볼 때 기존의 원조 정책과는 궤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의 성격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군사적 제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사일 등으로 국면이 전환되어왔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중국이 북한의 협상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북한과 미국의 대리전에 대해 중국이 원조하거나 제지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중국-북한 간의 최소한의 합의 지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예상을 해보게 된다.

→ 북한과 미국 양자에 대해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없다.

→ 세계를 믿지 못한다는 북한의 발언은 핵 실험 강행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발제2에서 ‘민족 공조’라는 말의 모호함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용 역시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민족 공조라고 한다면 포괄적인 내용도 있을 텐데, 운동 진영 내에서의 함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어제 인천에서 정치 집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원래 노무현 정권 규탄 집회였는데, 사회자가 급작스레 ‘북핵’으로 인한 긴장 공조를 언급하면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사실 거기서 말하는 민족 공조라는 말이, 강성대국론에 입각한 노선에 우리가 빨리 동참해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말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고, 작게는 남한이 북한의 최소 생존 논리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도 볼 수 있다.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자 역시 한반도 현장에서 야기되는 위협들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논리가 되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다. 후자는 추가 핵실험과 이어지는 시나리오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관망 자체가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민족 공조가 살 길이 아니라, 확실한 비판, 사회운동 간의 연대가 살 길이다.

→ 일반적으로 민족 공조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가 하는 것처럼 햇볕 정책도 폐기하고 미국 등의 적극적 제재 조치에 대한 동참하는 등의 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소극적인 수준에서 남한 정부가 미국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 역시 강성대국론 이후에 나온 것이다.

→ 남한 정부가 할 일은 미국에 반대하면서 김대중이 했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이야기다.

→ 문제는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핵무기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민족 공조라는 말이 현단계에서는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 민족 공조라는 말을 하게 되면 북한 핵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다. 적어도 표출되는 바는, 북 핵 실험을 유감스럽지만 미국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한다. 양비론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핵을 갖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 22일 집회에서 적어도 ‘동아시아 핵 확산 반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민족주의 운동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말은 추가 핵 실험 반대도 포함하는 건데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 통일연대의 대체적 입장은 잠정적 핵보유, 점진적 비핵화로 요약된다. 북한의 핵 보유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미국의 핵 독점 체제 등이 사회운동에 의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위협 당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인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참세상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핵 보유 없는 쿠바의 예를 들었다. 통일 연대에서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했음에도 공격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 민족주의 진영의 주장에 대해 쿠바의 사례를 얘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쿠바, 한국, 북한의 역사적 상황이나 전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핵보유를 비판해야 하는지? 또, 핵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북한의 핵 폐기를 얘기해야 한다. 세계 및 동아시아 핵 폐기도 분명 얘기해야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핵 폐기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우리가 쿠바사례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라크 사례 얘기를 하는데, 지정학적인 차이가 있다. 주변에 이라크를 도와줄 나라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그렇지만 북한은 주변에 중국, 남한, 일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치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따라서 이라크 사례를 들어서 자위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불어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핵무장이라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 미국이 북한을 못 친 이유는 북한의 군사력, 핵이 없더라도 재래식 무기의 문제, 그것으로부터 오는 인명 피해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미국 내 정치적 부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과거 반전반핵운동이 미국의 핵을 막는데 무능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그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이들이 소련에 휘말려 반핵운동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그렇게 무력했던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반핵운동과 연대하여 실천을 펼쳤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과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반복할 것이냐? 올바른 출발점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 동의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담당자, 인민은 지원받을 평화운동세력이 지금 당장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 담당자와 인민에게 과거 역사를 들먹이는 게 호소력이 없을 것 같다.

→ 북한이 50년 간 미국의 침략을 받아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핵을 가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북한은 한 번도 군사적인 침략을 받지 않았다.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대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없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국가가 있다. 베트남. 그렇다면 베트남의 경험은 무엇이냐? 이라크에 대해 이야기를 하건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건 간에 그것은 다 상황논리고 이데올로기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난리가 날 것처럼 광기에 휩싸여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실재하는 공포인지, 가상의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진실로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때는 1995년부터의 고난의 행군 시절이다. 또한 사후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1980년대 전술핵무기가 급격히 감축되던,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행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이 미소 양국의 합의 때문이냐. 사실 이것은, 물론 그것의 함정도 있었지만, 당시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강력한 반전반미 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해볼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마찬가지인데, 핵개발이 거의 완성에 와있었지만 철수된 것은 백인정권에서 흑인정권으로 바뀌면서다.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사회운동을 통한 핵감축이 국가에 의한 감축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

→ 막대를 너무 심하게 구부린 것 아니냐? 미국은 북한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전쟁 자체를 막고 싶은 것 일수도 있다. 민족주의 운동 쪽에서 하는 얘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논리가 그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다.

→ 근본적인 문제는 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 하나와 그 사회주의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 남한과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냐와,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과제냐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혁명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방어해내면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대중운동을 억압하는 효과만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이 선군정치의 논리다. 북한의 핵보유가 불가피한 선택이냐 라는 것이 핵심적인 논의일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대중운동을 억압하는 장치까지도 방어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성립되면 그를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야 할 텐데, 지금의 핵보유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북한의 핵보유 목적이 소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 핵보유는 핵 억지력의 보유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카드고,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 동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민족주의 진영의 주장인데, 이것은 언제든 전도될 수 있다. 관계 정상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가 간 게임일 뿐이다. 관계 정상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점진적인 개혁,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보적인 대안인가? 그리고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너희를 자본주의 체제로 포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전략을 지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핵무기 숭배, 군사주의 등의 논리가 계속 동원될 것이다.

→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미국의 전쟁 책동에 대한 북한의 핵 도박이라고 사태를 규정할 수 있다. 내 가족이 사채업자에게 걸려서 핵도박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박도 나쁜 것이고, 사채업자도 나쁘기 때문에 둘 다 잡자는 것은 양비론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박이 나쁘다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일 뿐이다. 따라서 도박에 빠진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하는 거다. 따라서 핵 본질론만으로 사태를 보기에는 간단치가 않다. 논쟁이 이렇게 가면 반북/친북으로 민중운동 내 논의가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그래도 민중운동의 발언이 없는데, 민중운동이 무력해질 뿐이다. 유일한 대안이 적극적 평화행동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것을 자꾸 북한 정권 근본론이나 핵 근본론으로만 가져가서는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지난 번 탄핵국면 당시 민중탄핵론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 공산당 운동 비판, 핵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데, 이것도 부당전제다. 이 운동이 나중에 증명되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을 저쪽에서 믿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무 근거가 없다. 기존의 과정에 대한 비판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대안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 발리바르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사고한다면 핵을 갖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건데, 이렇게 설명했을 때 반전평화 운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당 조차 배제한 채 군이 선두에 선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냐 아니냐를 떠나 국가냐 아니냐를 생각해야할 처지다. 문제는 우리가 평화운동, 사회운동을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방책이나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회운동이 대안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것 같다. 우리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우리 활동의 중심을 잡으면 된다고 본다.

■ 인권운동사랑방 논평은 일단 반핵을 가장 강조하는 논평이었다. 첫 번째는, 평화는 인권의 기본 원칙이다. 둘째는, 핵실험은 안 된다. 반핵은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 위협과 경제 제재다. 경제 제재는 소리 없는 공습이다.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쟁을 선도하거나,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우익들의 호전적인 모습에 대한 반대와,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 보유를 주장하는 입장도 반대하려 했다.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느낀 것은, 물론 이런 저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의 문제는 보수 언론에서도 짚고 있는 문제이다. 북에서도 카드로 사용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실 정치에 어떤 내용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주되게 토론해야 할 것이다. 방금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 듯한데, 투쟁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익 세력의 발호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 토론회 제안자가 늦게 와서 죄송하다. 앞에 논의된 내용을 잘 몰라서 중언부언 하더라도 양해 바란다. 북한의 선택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 혹은 파국으로 몰고 가는 나쁜 선택 등을 다 떠나서 ‘불안정한 선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한다. 모든 판단이 합리적일 수 없는 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모험인지 어쩐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을 듯. 누군가 게시판에서 북한이 자칭 사회주의라 하면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던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극단적 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선택을 한 북한. 카오스 이론에 보면 물이 끓을 때 물방울이 어디로 튈지는 모른다. 임계에 다다랐을 때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대해 원칙론적으로, 혹은 본질론적으로 비판해봐야 임계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국면에 대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것은 위기는 고조되고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인정해야 한다.

■ (발제자2) 핵 개발을 하는 시점이랑 핵 실험 이후의 시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전에는 단지 카드였지만, 이미 진입을 한 이상 발을 뺄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의 핵 경쟁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핵 실험 이후의 사회운동의 대응과,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대응은 분명 다를 것이다. 핵은 칼로 찌르는 것과 다르다. 어디 떨어지든 최소 4-50만은 죽는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절멸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핵전쟁이 전쟁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를 전제하지 않는 채로 사회운동의 대응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 핵 경쟁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핵 경쟁의 가속화는 장기전으로 간다는 건데, 현재 북한의 상태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국면 전환이 협상 카드인가, 아니면 핵 경쟁의 시작인가에 대해 후자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의 경제적 상태를 볼 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튼튼한 상황인지 의문이다.

→ 북한과 미국은 수 천 배 차이다.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

→ 논점의 차이라고 본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소련은 30년 했고, 미국은 50년 정도 되었다. 당장 내일 체제 붕괴로 갈 수도 있다. 소련의 군비 경쟁이 한계에 달한 게 70년대인데,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시작했는데, 핵 개발이 개시되었다는 거고, 이후에도 바로바로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 전과 후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먼저 핵 포기 선언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핵 감축 선언을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이 중요하다. 아니면 실제로 북한 망할 수밖에 없다.

→ 북이 그냥 핵 포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핵 실험 이전과 이후는 당연히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북의 핵 실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적어도 북의 입장에서는 관계정상화인거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핵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궁극적 요구 사항은 아니라도, 해결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핵실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구별을 해야 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미국도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시가 되었건, 핵 개발에 대응한 MD체제 강화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한다. 무시하면 북은 2차 핵 실험으로 가는 거고, 미국 MD체제는 보다 정밀한 무기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 돌입한다는 거고, 이런 상화에서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는 건 의문이다. 미소가 50년간 대화를 통해 무슨 해결책을 찾았나. 다만 유일하게 해결책을 찾은 건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반전운동 등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 상황에서 이런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개시 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미 간의 대화보다 운동들을 조직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것이다.

■ 북미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2001년, 2002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발제자 동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준 전시 상황이고 광폭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현 사태의 핵심을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 북한의 무리한 핵 도박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에 저항하는 단결된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쓴 글의 요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핵을 개발한 국가가 핵을 포기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북이 90년대 초에 이미 미국과 관계 정상화되면 핵 개발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거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 사태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모든 세계 지역을 통치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배제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상 현재 정세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고 본다.

→ 결국 협상이 재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6자 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 양자 회담은 미국이 담보해야만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 문제나 위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시에 많은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협상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것인데, 그 안에 양자 협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 북한은 결국 차기 정권에 기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시기에 섣불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시간이 1, 2년이 지나가고 현실 정치 일정과 겹쳐질 때 운동 진영에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다. 클린턴 시기로의 회귀나 햇볕 정책의 계승 등.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었다.

또 하나 걱정해야 할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국면 타개를 위한 조치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에는 예방적 방어라는 개념을 썼었다. 일정한 red line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생각하는 red line의 구체적 내용이 무언지 알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요구는 확실한 금지선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미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이한 정세 인식일 수 있다. 민족주의 운동진영의 입장이라는 것이, 극도의 긴장 수준을 다운시키자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행동이 필요하다.

→ 어떤 행동이냐? 동북아 비핵화?

→ 예를 들면 그렇다. 동북아 정세라는 것이 어떤 타임 테이블에 맞춰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몇 개월만에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 수순은 한국이나 미국 대선 이후인데, 그 일정 중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 결국 대북 제재 반대랑 동북아 비핵화를 얘기했고, 두 번째 발제자 동지는 동북아 비핵화가 핵 용인 입장과 쟁점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실제적인 실력을 통해 승부날 문제다. 지금 당장은 대북 제재 철회랑 전쟁 책동 분쇄로 움직여야 한다. 동북아 비핵화 주장이랑 북미 직접 대화 요구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다.

→ 북미 간의 대화 요구라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겠는데, 우리의 요구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단순히 전쟁 위기 정도로 폭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SCM에 앞서 핵우산에 대해 시비 붙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북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쟁점을 양산한다고 본다. 다만 대중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핵 반대 투쟁을 할 때 프랑스 공산당도 처음에는 따라왔지만 갑자기 빠져 버렸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이 더 커야만, 50년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힘을 키우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한 것은,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쟁점을 대중적으로 중심적으로 폭로하면서 입장을 정제해야 한다고 본다.

→ 조선일보나 일반 사람들은 핵 무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문제는 북한이 하니까 문제라고 본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움직이는게 필요하다. 쟁점을 품고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된다.

→ 우리가 주동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 입장에 민족주의 운동세력들이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사회운동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운동에 호소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대립해서 논점을 형성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사회화와 노동에 담겨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반핵평화 운동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평가, 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담겨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조미 대화 비판이 얘기되었는데, 요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과 북한이 같이 앉아서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본다. 대중운동을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면 미국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판의 방식이라는 것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핵이라는 의제를 제기하고, 세계에 있는 다른 운동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 핵 자체를 이 시기에 비판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가 핵을 거론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는 것은 영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북한의 핵 실험은 미국, 혹은 NPT에 의한 핵 독점 국가들에 의한 고립, 배제 등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 왔다는 것이 얘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핵을 얘기하는 순간 북한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 북한의 핵 포기만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과거 평화 운동의 쇠퇴에 대해서는 자기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민족주의 운동진영은 스스로가 반핵의 입장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과 전선이 만들어 질 경우 오히려 더 나갈 수 있을 거다.

→ 현재 국면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반미랑 반핵이 적절히 조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반핵자체가 그들의 이슈가 아닐 수 있다. 반미 보다는 반핵이 앞서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핵에 대한 비판까지 대중적으로 할 수 있다. 시점 이야기했는데 이미 대중적으로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형성되고 있다. 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핵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대중을 움직여야 한다. 반핵을 우리운동의 표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핵우산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호기일 수 있다.

→ 반전 평화 운동은 힘이 없고 현재는 유력한 세력이 아니기에 국가 간 채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남한에서 잘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단기간에 열린우리당 밖에 없고, 귀결은 열린우리당 지지밖에 없다. 이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운동의 형성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시야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 우리 비판을 빗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 운동과 일정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저변에는 군사주의적이고 핵을 용인하는 생각이 대단하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반전 평화 운동의 최소한의 지반이라도 확보하려면 지금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한 슬로건을 제출하고 토론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을 행동을 고민해야 한다. 대중적으로도 미국이건 북한이건 핵이 안 된다는 입장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본다.

→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계기가 북미의 협상력을 올리려는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 보유가 미국을 상정하지 않으면 생각하기 힘들다. 이 시기에 북한도 미국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 보유가 좋다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할 때 미국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이다.

→ 지금 시점에서는 반미와 반핵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우익들이 계속 해 왔던 것처럼 북핵 반대가 아니다. 반미면 핵을 용인하고, 반핵이면 북을 비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반핵 원칙을 견지한다는게 민족주의 운동을을 기회주의로 낙인찍고 갈라치자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반미가 핵에 대한 찬성으로 읽히는 순간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 생각하고 얘기해야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SCM등의 대중적 계기들을 통해 가져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 정확히 말하면 친북 vs 반북으로 보이지 않도록 무언가 필요하다고 본다. 발언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매개가 필요하다. 대북제재 반대로 가면 반미 이상의 이야기는 금지되게 된다.

→ 대북제재 반대와 동아시아 핵 확산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북미 직접 대화가 국가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자 ; 사실 이번 주에 들어 생긴 사태다. 입장을 정선해서 토론하기 보다는 자유분방한 토론을 기대했다. 아직 토론이 필요한 쟁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막연하게나마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효과적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는 모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 같다. 이후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고 건설적인 사회진보연대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했으면 좋겠다.

→ 행동 계획과 관련해서 사회운동의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대중이 모여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간이 열려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민감한 쟁점들이 많아서 개입하지 못했는데, 공간을 여는 것은 사회운동이 같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적으로 걸 수 있는 명징한 슬로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이 열고 그 안에서 분명한 쟁점들을 토론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이다. 대중적으로 발언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대단히 많은 역량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회원토론회 이후에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 오늘 논의 중에 반핵 평화 운동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은 반핵의 원칙을 정비하는 가운데 지금 벌어진 정세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북의 정책을 옹호하는게 되지 않는 방식, 실천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PT가 이미 시효를 만료했기 때문에 북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NPT의 핵 억지력의 문제 등을 가능케 할 새로운 국제 협약을 만들어갈 민중들의 요구를 조직하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고민을 진행 중이다.

사회자 ;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대중적인 슬로건과 활동 계획들을 집행위원 내부에서 논의하고 회원들이 더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