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WTO」와 한국농업 심포지움

□일시: 2000년 6월 22일

□장소: 서울대 문화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137-130)

전화: 529-6347  전송: 529-6348  E.mail:nongsa@chollian.net

전국농민회총연맹 강령

1) 경자유전에 입각하여 농민적 농지소유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한다.

2)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형 농업을 이룩한다.

3)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득보장형 농업을 실현한다.

4)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전개한다.

5) 민족자존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대비형 농업을 추진한다.

6) 전업적 가족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협동화를 구축한다.

7) 농축산물 가공, 저장, 유통을 농업 생산과 연계하여 농민적 경영을 확대한다.

8) 농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체계를 개혁한다.

9) 현장 중심의 실용성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교육을 전문화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한다.

10) 농업산재 및 농작물 재해대책을 완비하여 농업재해 방지, 복구 및 보상을 제도화한다.

11) 농민의 노후 생활과 복지를 실현한다.

12) 농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농민건강권을 실현한다.

13)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한다.

14)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적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

15) 생산농민으로서 여성농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농촌지역의 여성억압적 봉건잔재를 일소한다.

16) 농협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한다.

17) 농업관련 행정을 민주화하여 농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한다.

18) 농업보호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조세, 금융정책을 실현한다.

19)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농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한다.

20) 나라의 민주화,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행사진행안내

12:00	접수

「WTO와 한국농업」심포지움

13:00-13:30 <개회식> (진행: 전여농 황미숙 사무총장)

·민중의례

·농민가

민족농업 사수!

·개회사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정광훈 위원장

·격려사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박거용 공동대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소개

13:30-16:30 <심포지움>

·좌장 : 전농 유상욱 사무총장

·주제발표

① WTO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 박진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교수)

② UR농업협상 배경과 과정,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 최찬호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장)

③ WTO이행이후 한국농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황미숙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재덕 정책실장

농림부 최용규 국제농업국장

가톨릭농민회 김동준 사무차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진국 정책위원장

외교통상부 정우성 다자통상국장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이종회 집행위원장

·종합토론

농민생존권 사수!

전농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문화한마당

17:00-18:00	기념식

기념식 선포

민중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사 : 정광훈 의장

전대 의장 축하인사

축하인사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열 상임의장

정당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홍수 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

축하공연 : 소리타래

전농 10년 파노라마

18:00-19:00	문화한마당

축하공연 : 한총련 문예패

난타 (농기구와 사물을 통해 농민의 삶과 투쟁을 형상화)

1막: 갑오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농민들의 삶

2막: 삶의 주인,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농민의 모습

3막: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모습

축하공연 : 전북여성노래단 □청보리사랑□

특별결의식

도연맹 결의다짐

특별결의문 낭독

폐회선언

농민노래메들리

뒷풀이 마당

자료순서

행사진행안내 - 3

자료순서 - 5

WTO 심포지움 대회사 - 7

주제발표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 박진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교수) - 9

UR농업협상과 WTO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최찬호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장) - 46

WTO와 한국농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73

토론발표문

WTO농업협상 대응방향과 과제 : 전여농 황미숙 사무총장 - 101

WTO차기협상에 관한 우리의 대응방향 : 한농연 이재덕 정책실장 - 113

대안운동적 관점에서의 WTO 뉴라운드 농업협정에 대한 비판 : 가농 김동준 사무차장 - 122

WTO뉴라운드 협상과 우리의 대응 : 전농 최진국 정책위원장 - 128

농업부문은 자유무역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WTO반대 국민행동 이종회 집행위원장 - 200

WTO 농산물협상에 대한 우리입장 및 협상대책 추진실적 : 농림부 최용규 국제농업국장 - 204

참고자료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농업의 대응방안 :	농업기반공사 노동조합 - 208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선언문 - 229

전농 10주년에 바치는 노래 - 참사람 : 시인 김효사 - 232

전농 10주년 기념사 : 의장 정광훈 - 233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략한 역사 - 235

전농 창립10주년을 축하합니다 - 241

결의문 - 244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축협중앙회노동조합

WTO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뜨거운 동지애로 환영합니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위원장 정광훈

미국 등 선진 제국들의 이해를 관철시기기 위한 합법기구, WTO에 대항하여 한국 땅에서 파열구를 만들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뜨거운 동지애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GATT체제에 이어 WTO 체제하에서 □세계화□라는 환상적 허구의 덫에 걸린 정부는 □경쟁만이 살길이다□, □첨단기술 농업□,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지식인 농업□을 부르짖으며 파산되어 가는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율이 25）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공산품 하나를 더 팔기 위해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을 강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농산물을 지속적인 가격폭락은 이제 지을 작물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민족기초산업으로서 보호육성 되어야 할 □농업□이 언제가부터 종자, 사료, 축산, 농약, 비료, 기계 등 완전히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수가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철도, 은행, 가스, 담배, 자동차, 종자 등 해외매각을 호시탐탐 노리는가 하면 한일 어업협정으로 바다까지 팔아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WTO 심포지움을 통하여 수출국과 협상기술도 중요하지만 몇 안되는 농산물 수출국 대농들만을 위한 농산물 협상을 거부하고 □농업□을 비교우위의 대상,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빼어내고 보호육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코자 합니다.

농민들의 삶은 무시한 채 국경도 국가도 민족도 없이 이윤만을 위해 지옥까지도 끌고가는 신제국주의에 끌려 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60년대 7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저임금제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한국농업과 농민의 삶! 이제 또 해외시장 때문에 우리 농업·농민·농촌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한국농업에 애정을 가진 모든 분들과 WTO의 본질을 자각한 모든 분들과 현장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모든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결연한 각오와 뜨거운 가슴으로 WTO 반대를 위한 투쟁에 임하기 위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 결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초국적자본들이 마지막 벼랑에 서도록 함께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달러 몇 장이 민족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2000년 6월22일

주제발표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박 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이 글은 학술적 연구보다는 대중 교육용으로 집필되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밝힐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초국적 거대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은행(World Bank)나 국제통화기금(IMF) 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경제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넷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인류에게 어떠한 악영향(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을 미쳤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WTO 체제가 지닌 문제점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밝힐 것이다.

여섯째, 세계경제질서를 보다 민주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문제점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

(1)세계화(globalization)란?

①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용법: 실증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

세계화란 용어는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크게 두 가지 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실증적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증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규범적 의미에서 세계경제로의 급속한 통합에 기초한 발전전략을 처방하는 것이다. YS 정부나 DJ 정부가 사용하는 세계화는 후자의 의미이다.

②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란 단순한 의미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국제적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진전되어 왔지만, 1970년대 초 이후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국제금융의 급속한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란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경제개방(economic openness)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이 증대하고, 세계경제로의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이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방이란 무역, 투자 및 금융 뿐 아니라 서비스, 기술, 정보 및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람의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매우 비대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개발도상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낮다. 뿐 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상호의존보다는 종속(dependence) 상태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통합은 경제개방과 상호의존의 증대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재화, 서비스, 기술 및 금융자산 심지어 화폐)의 통합이 진행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수평적, 수직적)의 통합이 진행된다.

(2)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본질

①신자유주의의 형성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대학의 하이에크와 프리드만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처음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였지만 1979년 영국의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세계경제를 풍미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성장하였다.

②신자유주의의 본질

※첫째, 국가의 역할은 가능한 한 없애는 최소주의 국가가 이상적이다. 정통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시장개입이 비효율적이므로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지만, 시장실패(예, 독점, 소득의 불평등, 외부효과 등)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는 무능하고 부패하므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

※둘째, 시장이 사회적, 정치적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시장은 국가의 대체물일 뿐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셋째, 자원배분과 이용은 시장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격은 가능한 한 국제가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보장이 축소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정치적 목적, 국내의 경제적 관심 심지어 국경조차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과 과거의 공산주의국가들로 하여금 민영화와 자유화(무역, 자본 및 금융)를 추진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 시스템(자유무역, 자본의 무제한 이동, 개방 경제 그리고 다자간 경제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과 진행과정

(1)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

①신자유의적 세계화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의 선진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장기불황)에 빠졌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본은 한편에서는 포드주의적 축적구조로부터 탈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디즘과 짝을 이룬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혁신이 나타나고, 리엔지니어링 등 강력한 합리화 정책과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 복지지출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다.

②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

첫째, 국민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둘째, 마이크로 전자 통신 과학기술혁명 및 교통수단의 진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통합(Communications & Computer Technology)에 의한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이 지리적 국경의 의미를 제거하고 있다.

셋째, 초국적 거대기업 및 국제금융자본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넷째, 시장 및 경쟁의 지구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크게 다르다. 국제화는 국가간 경제활동이 자유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과 자유화가 추진된다.

다섯째, 산업자본과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하고 국민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다자간 경제기구와 협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예, World Bank, IMF, WTO, OECD,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MAI) 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그것이다.

일곱째, 문화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ulture) 혹은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한 나라의 가치 및 규범이 다른 나라에 침투하여 그 나라의 이익에 복무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는 미국식 개인주의와 미국식 생활양식을 상징한다. 문화의 동시성(cultural synchronization)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의 가치체계가 국경을 넘어서 동시에 출현하여 대중의 사고방식이나 기호가 동질화된다. 지구촌 문화의 형성은 초국적 자본의 활동범위와 힘을 증대시킨다.

(2)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행과정

①세계화의 주역: 초국적 거대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TNCs)과 국제금융자본(International bank or financial intermediaries)

㉠초국적 거대기업

※초국적 거대기업의 정의

UN에 따르면 초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초국적 기업은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자산(공장, 광산, 판매사무소 등)을 컨트롤하는 기업으로서 지배적 형태는 국적이 있다. 이에 반해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은 통제력과 소유권이 다수의 나라에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의 예는 많지 않다.

※초국적 거대기업들은 집권적 소유와 통제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피라미드식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기업과 기업으로 형성되는 기업망(enterprise web)으로 변신하였다. 오늘날의 선진국의 거대기업들은 어떤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물적□지적 자원을 그 나라의 투자가나 경영자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주저 없이 그 나라에 진출하는 지구적 기업망을 구축한다. global sourcing, global pricing, global costing 등.

※초국적 거대기업의 지배력

초국적 거대기업의 외국 자회사들은 1997년에 9조5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그들의 부가가치는 세계GDP의 7%에 달한다(1980년대 중반에는 5%). 그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후반의 1/4에서 1995년에는 1/3로 증대하였다. 미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 기업은 미국 GDP의 약 1/4 이상(7억4천만 달러 가운데서 2조 달러)을 책임지고 있다. 초국적 거대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1990년과 1997년 사이에 한 해 동안의 M&A 수가 11,300 개에서 24,60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7년 한해 국경을 초월한 M&A는 2천360억 달러에 달한다.

※초국적 거대기업의 경제력과 개발도상국 GDP의 비교:

오늘날 많은 초국적 기업의 매출액은 웬만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한다. 예를 들면, 1997년 GM 자동차의 매출액은 1,640억 달러인데, 이는 태국의 GDP 1,540억 달러, 노르웨이 1,530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1,400억 달러, 폴란드 1,360억 달러, 남아프리카 1,290억 달러, 그리스 1,230억 달러, 말레이시아 980억 달러, 필리핀 820억 달러를 상회한다.

㉡국제금융자본

※기존의 은행 대신에 연금기금(Pension Fund), 상호기금(Mutual Fund), Hedge Fund(몇몇 부유한 개인 자산가들이 연합하여 출자한 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국제금융을 지배한다. 금융세계화 시대에는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자본이 생산적 산업자본의 재편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초국적 기업의 성장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던 금융의 국제화가 생산과 분리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독자적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7년에 세계 무역액은 하루 160억 달러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세계 외환거래는 하루 1조5천억 달러에 달함.

※국제적 금융거래의 현격한 증대와 패턴의 변화: 장기 portfolio투자와 단기 자본이동이 증대.

직접투자가 1950년대와 60년대에 장기자본이동의 주된 형태였다면, 70년대 이후에는 장기 포트포리오 투자(채권과 주식)가 부활되고 단기자본이동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단기자본의 이동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rodollar(미국의 은행이 보유하는 달러 예금을 미국 이외의 은행지점에 달러 표시로 맡겨둔 것: 미국국내 은행에 맡긴 것과 다른 점은 예치장소가 다르다는 것. 현지은행을 매개로 해서 단기대부에 사용됨)의 규모는 1964년에 90억 달러에서 1965년에는 250억 달러, 1973년에는 1320억 달러, 1980년에는 1조2천억 달러로 증대.

※국제민간자본의 개도국 유입이 급증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민간 자본의 순 유입액은 1990년 457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2천352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국제민간자본은 중남미와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1993년까지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가 아시아를 능가하였는데, 1994년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중남미를 능가하였다.

※국제민간자본의 유입 그리고 급격한 유출이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4-96년에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 투자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 지역에 외환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 해외 민간부문으로부터 도입된 외자를 보면, 1994년에 405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930억 달러로 늘어났다가 1997년에는 121억 달러를 회수하였다. 즉 한 해 사이에 1150억 달러가 일시에 빠져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당할 장사는 없다. 우리 나라의 가용외환보유액도 1996년말의 294억 달러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말에는 72억 6천만달러로 감소하였다.

②국제무역, 국제투자 및 국제금융의 증대

※무역의 증대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말 사이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무역의 비중이 1/8에서 1/5로 증대하였다. 세계무역의 상당부분은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인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의 1/5에서 1990년대 초에는 1/3로 증대하였다.

※국제직접투자의 급증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981-85년의 연평균 500억 달러에서 1986-91년에는 연평균 1,600억 달러 그리고 1995년에는 연평균 3,31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세계산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잔고의 비율은 1980년의 5%에서 1996년에는 10%로 증대하였다. 동시에 세계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세계 FDI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2%에서 거의 6%로 증가하였다.

※국제금융의 폭발적 증가

국제은행업무(대출), 국제적 금융자산 시장, 국공채에 대한 국제시장이 급팽창하였다. 그 결과 국제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액은 1983년에 하루 600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1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참고로 세계 GDP는 하루 820억 달러이고, 세계 수출액은 하루 160억 달러이다.

③세계경제의 규제완화

※세계화는 세계경제에서 일련의 규제완화를 수반하였다. 우선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1950년대 중반 이후 국제무역이 전대미문의 확장을 보였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뒤따르면서 1960년대 말 이후 국제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유화가 조치가 이루어져 1980년대 중반이후 금융의 국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④미국의 정치적 헤게모니

※세계화의 과정은 미국(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정치적 지배와 일치한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헤게모니의 확립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승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적 국면이 세계화의 개념을 우리 시대의 가상 이데올로기(virtual ideology)로 전화시켰다.

⑤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확산

※신자유주의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말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면, 그들의 가슴과 손발을 지배할 수 있다)의 장악을 통해서 오늘날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성장하였다. 우익들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을 동원하고 수억 달러의 돈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자연스러운 정상적 상태라고 믿도록 한다. 신자유주의 제도가 아무리 많은 폐해를 낳고, 금융위기를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사회적 질서라고 믿도록 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종교적 확신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는 효율성과 공평성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고, 세계화 체제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동참하지 않는 나라에는 오직 박탈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한 마디로 표현 한 것이 영국의 대처 수상이 말한 TINA(There Is No Alternative)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워싱톤 켄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형태로 세계(특히 개발도상국)에 강요되고 있다. 워싱톤 컨센서스는 시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나는 인플레 억제와 재정적자 삭감을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둘은 무역과 자본자유화를 통해서 경제를 개방한다. 셋은 민영화와 탈규제를 통해서 국내의 생산물 시장과 요소시장을 자유화한다.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 국제경제 기구 및 협정

(1)브레튼우즈 체제의 위기와 변질

①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IMF, World Bank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 외환의 안정과 외환제한의 폐지, ㉡부흥개발자금의 공급, ㉢자유무역체제의 확립 등 세 가지 구상을 하였다. 첫 번째 구상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두 번째 구상은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실현되었으나, 세 번째 구상인 국제무역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zation: ITO)는 미국 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1947년에 23개국이 추진하고 있던 관세인하교섭의 결과 다자간 관세협정이 1948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다자간 관세협정에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편입시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탄생하였다.

②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IMF와 World Bank의 변질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1년 미국의 닉슨 선언(달러의 금태환 정지)에 의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

※IMF의 변질

미국의 닉슨 선언으로 주요 선진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함에 따라 고정환율제의 유지라는 IMF의 최대의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 IMF는 □국제통화의 파수꾼□에서 융자기관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저소득국에 대한 특별융자, 발전도상국에 대한 장기 융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1993년부터는 사회주의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융자제도를 설치하는 등 IMF는 세계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IMF는 이른바 외환위기를 맞이한 나라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IMF가 융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업무 중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는 IMF는 국제수지조정을 목적으로 한 단기융자, 세계은행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융자라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있었다. 그러나 IMF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중장기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화□함에 따라 업무 중복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변질

세계은행은 원래 유럽의 전후 부흥을 위한 자금(이른바 마샬 프랜)을 공여하였으나, 1948년부터 남반구의 국가들에 대해서 개발 자금을 융자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창설부터 1993년까지 세계은행은 3,500건 이상의 2,350억 달러의 자금을 대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였다. 세계은행의 융자는 개별적으로 교섭되지만 대체로 5년 거치 15-20년 상환으로 시장금리를 지불한다. 세계은행은 융자의 재조정(리스케쥴)이나 부채의 탕감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다른 공적 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차입국은 세계은행을 변제 채권자 리스트의 일 순위에 둔다.

국제개발협회(IDA)는 세계은행의 융자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소프트(조건이 느슨한) 융자를 행할 목적으로 1960년에 창설되었다.

세계은행과 IDA는 창설이래 1993년까지 합계 3,129억 달러 이상의 자기 자금을 융자하였는데 실제의 금융상의 영향력은 그 숫자를 훨씬 능가한다. 세계은행에 의한 프로젝트 융자는 통상 거액의 협조융자를 수반한다. 세계은행의 융자는 어떤 나라에 대한 외국민간투자가의 융자나 민간은행의 자금공여에 대한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의 대출 자금은 거출자본금(국부에 따라 167개 가맹국으로부터 차등징수)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금융시장에서 세계은행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 세계은행은 발행 채권의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차입국에 융자를 한다. 세계은행의 채권은 최종적으로는 각국의 정부에 의해서 보증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투자로 인식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최상위(AAA)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은 ㉠프로젝트 융자, ㉡섹터 융자, ㉢제도개혁 융자, ㉣구조조정융자㉤통합정책 등을 통해 150여 개국에 대해 투자, 제도 개혁, 공공정책 등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한다.

※IMF의 안정화 계획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

IMF와 세계은행은 자금 융자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과 초국적 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을 하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축소와 사회보장지출의 삭감,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식량·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금리인상과 통화량 억제 및 긴축재정) 등을 강요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융자를 받기 위한 위와 같은 전제조건(conditionality)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각국의 경제환경 및 외국자본유치능력을 개선한다. 둘째, 세출 삭감에 의해서 정부재정적자를 축소한다. 셋째, 수출증대에 의해서 외화수익을 확대한다. 넷째, 채무변제력을 높인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IMF와 세계은행은 초국적 자본과 국제금융자본의 이해에 봉사한다.

IMF나 세계은행은 투표권이 출자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표방하여 장사를 하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는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2)GATT와 WTO

①GATT의 성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트는 원래 다자간 관세협정으로 출발하였으나 ITO의 성립이 무산되면서 관세 뿐 아니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까지도 포함하였다. 이것은 가트의 구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가트는 4부 3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와 3부는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고, 제2부는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고, 제4부는 저개발국에 관한 협정이다.

여기서 체약국은 제1부와 제3부의 규정은 의무적으로 완전 이행하여야 하나, 제2부 무역에 관한 조항은 자국의 법률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이른바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②GATT의 한계와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

※가트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국제협정, 국제교섭의 장, 국제기구라는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태생상의 한계(가트 29조의 한시적 조항)로 인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가트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 협정을 변경해왔다.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는 가트의 다자간 협상의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다음과 같은 세계경제의 실태적 변화를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첫째, 상품무역이 자원집약형·노동집약형 재화로부터 기술집약형·지식집약형 재화로 전환되었다. 둘째, 서비스 무역, 금융거래, 기술교류, 자본거래 등이 증대하였다. 셋째, 관세는 대단히 낮아졌으나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보호주의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와 같이 가트가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통해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대한 본격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정비 뿐 아니라 농산물무역, 무역관련투자,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서비스 무역 등에서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획기적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한 국제기관이란 점에서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국제기구였던 가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3) 기타 중요한 협정

: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①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다자간 투자협정(MAI)

※오늘날 세계무역의 약 절반은 초국적 기업 내부 거래이다. 초국적 기업은 자신들이나 자회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서 초국적 기업의 정부와 투자대상 정부간에 양자간 투자협정을 맺어왔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60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존재하는데, 거의 대부분(4/5)은 미국-유럽-일본을 잇는 삼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양자간 투자협정만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1995년 미국의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은 배제하고 OECD 내부에서 다자간 투자협정이 논의되고 1998년 4월에 조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7년 1월에 다자간 투자협정 협상안이 공포되면서 인권 및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98년 10월 프랑스가 협상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일단 무산되었다.

※그러나 다자간 투자협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언제 다시 협상이 재개되고 타결되지 알 수 없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단순히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투자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게끔 투자자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의무는 없고 오직 투자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다자간 투자협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매우 넓게 정의되고 있다. 투자자에는 개인, 법인, 민간기업, 공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투자가이고,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투자로 간주된다

둘째, 기존의 투자협정과는 달리 투자자는 투자설립 전(前) 단계(pre-establishment)부터 보호받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그것이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민중적 이해에 부합한지를 심사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MAI는 해외투자자들과 국내투자자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즉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의 필요와 이해를 고려해서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

넷째, MAI는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 비율 이상의 내국인의 고용이나 국내 부품의 사용 혹은 이윤의 재투자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섯째, 해외투자자를 위한 정치적 보호수단으로서 □점진적 철폐□(rollback) 및 □현상동결□(standstill)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개별국가가 한번 자유화·개방화의 과정으로 진입하면 결코 되돌아 올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여섯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초국적 기업의 노동착취, 환경파괴, 투기활동 등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민중들의 제소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MAI의 문제점: 민주주의와 주권을 침해하는 □초국적 자본의 권리 헌장□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우위에 놓고 있으며,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자유무역협정

※WTO의 뉴라운드나 MAI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어떠한 나라와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말 그대로 협정 체결 국가간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고 최근 EU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WTO에 보고된 자유무역협정은 209개에 달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장벽 철폐 뿐 아니라 투자자유화를 포함한 포괄적 내용을 담는 것이 추세이다.

③우리 나라의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및 전망

※우리 나라는 98년 7월 말 현재 62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9개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하나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시애틀 뉴라운드의 출범 실패 이후 □새해에는 WTO, APEC 같은 다자체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쌍무협정을 통한 교역자유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정부는 1998년에 미국과 일본에 대해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한미·한일투자협정의 협상은 거의 완료되었고 체결 단계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협정 이외에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이 3차에 걸쳐 진행 중에 있고, 올 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이외에 한-멕시코, 한-호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등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투자자유협정 이외에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정부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④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민중진영의 대응

지난 4월 29일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증진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국내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내농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과 귀결

(1)게임의 규칙(rules of game)의 문제점

※세계화의 주역인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은 지구적 규모로 생산, 무역, 투자 및 금융을 조직화함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선진국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지원을 받고, WTO, World Bank 그리고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세계화의 게임의 규칙은 구조적으로 비대칭적이고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강자는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할 힘을 가지는 반면에 약자는 그러한 힘이 없다.

①게임의 규칙의 문제점

※첫째, 영역에 따라서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비대칭성의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WTO이다.

무역과 자본이동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화되었으나, 기술과 노동의 이동에는 국경제한이 매우 엄격하다.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시장을 개방한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기술이전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의 이동 자유를 얻지 못한다. 즉 선진국 자본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개방과 폐쇄를 결정한다.

※둘째, 게임의 규칙이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WTO에서 주요 무역국(선진국)은 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힘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약소국들은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보복할 경제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IMF와 World Bank는 선진국(다자간 금융기구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 간섭을 하지 않는 반면에, 차입국(개발도상국과 이행경제)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융자 전제조건은 상환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국제금융기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IMF의 안정화계획 및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차입국의 경제개방과 국가의 역할 축소를 통해 시장이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②비대칭적 규칙과 개발도상국의 자율성 축소

※비대칭적 규칙에 의한 세계화의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예를 들면, WTO는 산업화의 후발주자에 대해 예외와 신축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인정하는 GATT와 매우 대조적이다.

※WTO의 무역규칙은 외국의 경쟁자에 대해 자국 기업의 선택적 보호나 전략적 진흥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엄격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저개발국의 기술개발 능력을 질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다자간 투자협정은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초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개혁 이행 조건은 산업의 탈규제, 민영화, 무역자유화, 금융의 탈규제를 요구한다.

※세계화의 게임의 규칙 및 조건은 개발도상국들이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정책, 기술정책, 무역정책 및 금융정책을 전략적 개입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난 50년간 후발 산업국들의 성공적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선진국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번도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게임의 규칙에 따른 적이 없다. 그들의 경제발전에서도 경제정책의 자주성 및 국가의 전략적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귀결

①성장과 불평등

지난 50년간 세계 GDP는 10배 증가하고, 일인당 소득은 세 배 증가하였다. 저개발국도 과거의 식민지 시기에 비해 인상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국가간 및 일국 내의 불평등한 발전을 숨기고 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적 갭이 확대되고, 신흥공업국과 최저저개발국간의 경제적 격차도 확대되었다. 또한 일국내의 지역간 계층간 격차도 증대하였다. 다른 말로 세계의 많은 부분과 사람들이 발전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것은 시장논리의 필연적 결과로서 시장의 누적적 인과관계는 호순환(virtuous circles)과 악순환(vicious circles)을 가져오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그 결과 소수의 번영과 다수의 빈곤이라는 불평등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빈곤의 바다에 번영의 섬).

②자본주의의 황금기(194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와 세계화의 시기(197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의 비교

※불평등의 심화: 지난 25년간 국가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

※빈곤의 심화: 1980년대에는 라틴 아메리카 및 사하라 이남의 대부분 국가에서 빈곤률이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동유럽의 대부분에서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는 예외적으로 빈곤의 감소에 성공하였으나 1997년 이후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실업의 증대: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직부문의 고용창출에는 실패, 반면에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저생산성 및 임시고용이 증대하였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초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동분배율이 저하한 반면에 이윤의 몫은 증대하였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나 정규직 노동자가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성장률의 둔화: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된 반면에 불안정성은 증대.

=> 어떠한 측면에서도 세계화 시기는 자본주의 황금기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뒤떨어진다.

③빈곤과 박탈(deprivation)의 실태

※선진국 인구의 1/8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저개발국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15억명은 빈곤하게 살면서 기초적인 인간적 필요 심지어는 깨끗한 물조차 없는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8억4천만명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고, 2억6천만 이상의 어린이가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약 3억4천만명의 여성은 평균수명이 40세가 안 된다.

※8억5천만명 이상의 어른이 문맹상태에 있고, 선진국에도 문맹자가 1억명에 달한다.

④불평등의 실태: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세계의 상위 20% 부유층이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반면에 세계의 최빈민층 20%는 단지 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20%와 가장 가난한 사람 20%의 일인당 평균소득의 격차는 1960년에 31대 1에서 1990년에는 60 대 1 그리고 1997년에는 74대 1로 날로 확대되고 있다.

※1994-98년에 세계 200대 부자의 재산은 4400억 달러에서 1조 420억 달러로 늘어났다. 즉 그들의 재산은 초당 500달러(약 550만원)씩 증가하였다. 세계 200대 부자는 북미에 65명, 유럽에 55명, 기타 선진국에 13명 그리고 도유럽국가에 3명,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30명, 아랍에 16명, 라틴아메리카에 17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1명 분포되어 있다.

※세계 3대부자의 재산은 최빈국 48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하고, 200대 부자의 자산은 세계인구 41%의 소득 합계보다 많다. 그리고 세계 200대 부자의 재산의 1%이면 전 세계의 사람에게 모든 초등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저개발국의 외채의 증가: 개발도상국의 총 외채 규모는 1980년 6,580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2조달러를 넘어섰고,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30배가 되는 수치이다.

※저개발국의 노동자·농민의 착취: 커피의 경우 선진국 시장에서의 소매가격은 제3세계 농민에게 지불되는 가격의 20배에 달한다. 방글라데시가 수출하는 셔츠의 수출단가는 36-40달러인데 반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66달러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불되는 몫이 2%이고 제조업자의 이윤이 1%이고, 나머지 97%는 선진국이 취득한다.

※고소득국의 상위 20%가 세계무역의 82%와 FDI의 68%를 차지하는 반면에 저소득의 최하위 20%는 무역과 FDI의 1%를 차지한다.

※고소득국의 상위 20%가 전세계 전화의 74%와 인터넷 사용자의 94%를 차지하는 반면에, 최하위 20%는 1.5%와 0.2%를 차지한다.

⑤OECD국가에서의 불평등 심화

※1980년대에 독일과 이태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임금의 불평등이 증대하였다.

※포춘지가 선정한 5백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받는 평균소득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35배에서 157배로 늘어났다.

※1980년대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증가분의 90%를 최상위층 1%가 독차지하였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winner takes all) 사회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많이 증대하였다. 미국에서는 1973-93년에 국민 1인당 실질 GDP는 29% 증가했지만, 풀타임 남성근로자의 임금은 11%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실질임금이 증가한 것은 소득상위 20%의 사람뿐이고(10% 증가), 2분위 계층은 21%, 3분위 계층은 15%, 4분위 계층은 10%, 5분위 계층은 23% 감소하였다.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분위 계층은 16%, 4분위 계층은 6% 성장하였으나 3분위 계층은 0.5%, 2분위 계층은 3%, 5분위 계층은 3% 감소하였다. 남성근로자의 임금감소에 비해 가계소득의 감소 폭이 적은 것은 여성의 취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본봉의 감소 뿐 아니라, 보험이나 연금 등 부가급여도 감소하였다.

⑥저개발국가들 내에서의 불평등의 확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일정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자의 80%, 포트폴리오 투자의 90%를 흡수하였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대부분도 주기적으로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⑦동아시아의 금융위기극복: 대중의 삶을 희생한 경제의 회복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최근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소비지출의 증대, 실업률의 감소, 경제성장 등 뚜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중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파산, 빈곤율의 증대, 실업의 증대, 교육의 감소, 공공서비스의 축소, 사회적 긴장과 분열의 증대 등.

(3)세계화와 불평등 악화의 인과관계

※무역자유화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한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노동을 희생하여 자본의 몫을 증대시켰다. 즉 노동분배율이 낮아진 반면에 이윤의 몫이 증대하였다. 구조개혁을 통한 세율인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킨다.

※자본의 이동성과 노동의 비 이동성은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저하시켰다.

※디플레적 거시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이 축소하였다. 이는 노동공급과잉을 가져와 실질임금을 억압한다. 개발도상국들이 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이유는 팽창적 재정정책(총수요증대를 위한 적자재정, 국내투자증대를 위한 저이자율)은 투기적 자본의 도피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유화와 금융자산의 집중은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온다.

※세계적 경쟁은 M&A를 통해서 거대 초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국가간 수출경쟁과 외국인 투자 유치경쟁 즉 □race to the bottom"은 무역과 투자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한다.

(4)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

①개인

※승자: 자산소유자, 이윤 소득자, 금리생활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이동성이 있는 사람, 전문직 혹은 관리직 혹은 기술직 종사자

※패자: 자산 무소유자, 임금소득자, 채무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이동성이 없는 사람, 반숙련 혹은 미숙련 노동자.

②기업

※승자: 대기업, 국제적 혹은 세계적 기업, 위험 감수 기업, 기술선도 기업

※패자: 중소기업, 국내적 혹은 지역적 기업, 위험 회피 기업, 기술추종 기업

③국가(경제)

※승자: 자본수출국, 기술수출국, 순채권국, 물질적 인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 구조적 신축성을 지닌 나라

※패자: 자본수입국, 기술수입국, 순채무국, 물질적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 구조적 경직성을 지닌 나라.

Ⅲ. WTO 체제의 구조와 문제점

1. WTO의 구조와 특질

(1) WTO의 의의: GATT와의 공통성과 차이점

① WTO의 성립과 현황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 탄생하였다. 134개국이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이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33개국이 참관국(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좋든 싫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WTO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②WTO와 GATT의 차이점

※첫째, 성격의 차이:

가트는 국제협약, 국제교섭의 장, 국제기구라는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세 가지 점 모두 매우 불완전한 존재였다. 특히 국제기구로서의 가트는 법적 근거가 없고, 스스로 한시적 기구(가트 29조 □이 협정의 제2부는 하바나 헌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정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가트를 주도한 미국조차 의회에서 가트를 비준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트에서는 가트가 기구보다는 협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맹국을 회원국이라 하지 않고 체약국(contracting parties)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WTO는 회원국(members)의 비준을 받은 정식 법적 기구이다. WTO는 국제무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권도 갖는다는 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한 몸에 결합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포괄범위(구조)의 차이:

가트는 오로지 상품 무역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관세인하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반면에 WTO는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문제도 다룬다. 동시에 WTO에서는 이른바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주된 이슈로 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 가트는 사라졌지만, 가트 협정은 살아있다. 옛날 가트를 GATT 1947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GATT 1994라는 이름으로 WTO 협정에 통합되었다.

※셋째, 법적 강제성의 차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트 체약국은 관세에 관한 조항(제1부와 제3부)은 의무적으로 완전 이행하여야 하나, 무역에 관한 조항(제2부)은 자국의 법률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제4부)도 의무가 아니다.

이에 반해 WTO 협정은 회권국이 모든 조항에 대해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을 강제하고 있고, 회원국은 국내법이 WTO 협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각국의 법을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트는 자유무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구조나 발전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많은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그 시행도 신축성을 보였다(가트의 실용주의). 그러나 WTO 협정은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시행도 매우 경직적이다. 그만큼 WTO 체제하에서는 가트에 비해 각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넷째, 분쟁조정 기능의 차이

가트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 즉 각종의 교섭, 분쟁 처리시에 가트 사무국은 각 체약국의 신청이 있을 때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통례이며, 그 최종결말도 대부분 관계당사국간의 교섭에 맡긴다. 사무국이 지도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일은 거의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WTO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분쟁 발생시 자동적으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의 활동기간과 처리 및 상소기관의 심리기간 등을 명문화하였다.

가트와 WTO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분쟁 처리 방식의 차이이다. 가트와 WTO는 모두 1국 1표에 기초한 만장일치(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만장일치의 의미가 가트와 WTO에서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 가트에서는 체약국의 제소가 있는 경우 패널의 설치나 패널리스트의 결정 혹은 패널 보고서의 채택 등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찬성할 때만 성립한다. 즉 positive 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관(DBS) 회합에서 모두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은 자동적 설치되고, 패널리스트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무국이 결정할 수 있고, 패널보고서도 DBS에서 전원 합의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이것은 상소기관의 보고서의 채택도 마찬가지이다. 즉 negative 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가트와 WTO의 공통점: 기본 원칙

※WTO는 차별 없는 교역, 보다 자유로운 교역(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예측가능성, 경쟁의 촉진 등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GATT의 기본원칙을 계승 발전한 것이다.

※가트로부터 계승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차별(non-discrimination)인데, 여기에는 최혜국 대우(MFN)와 내국인 대우가 있다. 최혜국 대우란 어떤 나라가 특정국가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우(예, 어떤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내국인대우란 최소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동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와 내국인 대우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모두에 적용된다.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에 의한 무차별 원칙에 따라 각국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육성 지원, 외국인의 특정 경제활동 제약, 인권이나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다.

(2)WTO 협정의 구조: 세 개의 협정과 분쟁해결기구

①WTO의 세 개의 협정

: □상품(재화)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서비스 무역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무역관련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Measures: TRIPS)

㉠상품무역협정(GATT): 13개의 협정으로 구성됨.

※가트1994(옛 가트의 계승) ※농업 ※섬유 및 의류※관세평가 ※원산지규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생조치(SPS) ※제품표준(TBT) ※반덤핑조치 ※선적전 검사 ※수입허가 ※긴급수입제한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

㉡서비스무역협정(GATS): 11개 분야의 업종을 대상

※전문비즈니스(변호사 등) ※통신/영화 ※운수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오락 ※건설/엔지니어링

㉢지적소유권협정(TRIPS): 7개 분야 대상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IC설계도 ※영업비밀(비공개정보)

②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BS)의 설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WTO는 가트와 달리 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다.

㉡분쟁해결 절차

※제1단계: 협의, 중개, 조정 등: 60일

※제2단계: 패널 설치 및 패널리스트 임명: 45일

※제3단계: 분쟁 당사국에게 최종 패널 보고서 제출: 6개월

※제4단계: WTO 전회원국들에게 최종 패널보고서 회람

※제5단계: 분쟁해결기국의 패널보고서 채택(상소가 없을 때): 60일

->상소가 없으면 전체기간이 12개월 소요됨. 그러나 상소가 있으면 상소보고서(60-90일), 분쟁해결기구의 상소보고서 채택(30일) 등 3개월이 연장됨. DBS 패널 및 상소보고서가 채택되면 각국은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불이행된 분쟁사안에 대해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사국들은 보상에 대해 협상한다. 만일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BS는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복을 허용한다(합리적 기간 경과 이후 30일). 보복에는 교차보복(동일한 분야, 다른 분야, 다른 대상 협정)이 가능하다.

(3)WTO성립 이후의 협상

①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

※대부분의 UR 협정이 추후작업에 관한 시간계획을 설정하여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 및 수정이 행해져 왔다. 이러한 기설정 의제는 일부 분야의 새로운 협상과 기존 분야의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농업협정은 이행기간 종료 1년전에 지속적인 개혁과정에 관한 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올 3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서비스무역협정은 전반적인 새로운 협상은 2000년 이내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통신, 해운, 자연인의 이동 그리고 금융서비스 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협상 결과 기본통신에 관한 협상은 1997년 2월에 타결되었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상은 1997년 12월에 종결되었다.

※이 외에도 GATT, GATS, TRIPS에 대한 추가 협상이 전개되었다.

②새로운 협상 분야

※지역무역협정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무역과 노동권

2. WTO 체제의 문제점

(1)WTO는 비민주적 기구이다

※WTO의 회원국은 134개국이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이른바 QUAD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및 유럽연합)의 비밀 회담에서 이루어지고, 저개발국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WTO 협정은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러나 소비자, 환경단체, 인권단체 및 노동단체의 이해는 배제되었다.

※기업주도의 무역 체제인 WTO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기업의 단기 이윤으로 평가)이 모든 다른 가치를 압도한다.

(2)WTO는 강자를 위한 기구이다

※WTO이 지향하는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이다.

※WTO의 분쟁해결의 핵심논리는 상호보복인데, 상호보복주의는 강대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WTO에는 패널의 결정을 패소국에 집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없다. 따라서 힘이 약한 국가들이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강대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벌적 차원에서 어떤 제3세계 국가가 강대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을 갖고 있겠는가

※WTO 성립 이후 세 가지 대립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의 대립, 둘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셋은 정부(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와 비정부기구(NGO)의 대립이다.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WTO는 언제나 농산물수출국, 선진국, 초국적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는 힘있는 자들의 로비수단이다

(3)WTO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다

※첫째, WTO의 규범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정상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시민들이 기업이나 정부에게 인권기준을 지켜 생산할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최혜국대우조항(MFN)에 의하면 노동이나 인권상황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차별할 수 없다.

※셋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상품조달시 비상업적인 고려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적, 사회적 차별을 하거나, ILO의 노동기준이나 UN의 인권기준을 위반해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넷째, WTO는 고용안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법률적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사례1: 저개발국의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s)에서의 노동자 탄압

※사례2:  프랑스의 석면생산, 유통 및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캐나다의 제소

※사례3: 미얀마 군부독재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제소

(4)WTO는 환경을 파괴한다.

※WTO는 많은 환경보호정책을 무역장벽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WTO는 무역환경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였으나 그것은 환경보호 기구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였다

※사례1: 미국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의 WTO 위반 패소

※사례2: 미국의 바다포유류보호법의 WTO 위반패소(이른바 돌고래-참치사건)

※사례3: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법의 WTO 위반 패소(이른바 새우-바다거북 사건)

※사례4: EU의 전자산업 통제관련 조치의 WTO 위반 패소

※사례5: 일본의 대기정화법에 대한 미국과 EU의 자동차 업계의 공격

※사례6: Eco-Labelling(환경이나 사회적 분류에 근거해 상품차별성을 주는 것)에 대한 WTO 제소 위협

(5)WTO는 인간의 생존(식품안전성,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한다.

※위생조치조항(SPS)은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s: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과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시장 판매를 금지하는 원칙)을 파기하고, 어떤 나라가 위생 및 검역 상의 이유로 규제를 할 때는 그 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상표 등)에 대한 보호는 사람의 건강을 희생한다.

※WTO의 조화(harmonization) 조항은 SPS협정과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등에서 개별국가의 상품기준과 규제조치를 단일국제표준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한다.

※사례1: EU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의 WTO 위반 패소

※사례2: 오스트레일리아의 생연어수입에 관한 검역조치의 WTO 위반 패소

※사례3: 일본의 나방검역의 WTO 위반 패소

※사례4: 유전자조작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규제와 라벨링에 대한 WTO 제소 위협

(6)WTO는 일자리를 빼앗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불평등)를 증대시킨다.

※1993-96년에 초국적 기업들은 외국에서 생산을 26% 늘린 반면에 고용을 4% 줄였다.

※WTO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된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7)WTO는 국가주권을 위협한다.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은 각국이 독자적 발전목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

※WTO 하에서 각국이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국산품을 사용하거나 친환경적 기업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8)WTO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엘리트들을 세계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선진국의 엘리트와 저개발국의 엘리트 사이에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WTO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사용하였던 다양한 산업정책(예,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 정책)을 저개발국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경쟁)은 저개발국의 산업발전을 제약한다.

※가공제품에 대한 관세차별(tariff escalation)은 저개발국의 원료자원의 수탈을 촉진하는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한다.

※WTO는 가트에서 양허되었던 저개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사례1: EU의 과거 캐리비언 연안 식민지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의 WTO 위반 패소(이른바 캐리비언 바나나 사건).

(9)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공정하지 못하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GATT는 주권보호조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약국은 다른 국가의 법률을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지만 패널의 결정과 보복조치의 채택에는 다른 체약국 모두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WTO의 패널 결정은 자동적으로 회원국을 구속하며 그 채택에는 컨센서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조치에도 컨센서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WTO 분재해결 기구에서 개별국가의 법률이 WTO 협정 위반으로 결정되면 개별국가는 해당 법률을 변경하거나 무역제재를 받아야 한다. 무역제재조치나 협상에 의한 손해 배상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잠정 조치후 해당국은 국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구속성으로 인해 종래 국내정책의 영역이었던 많은 부분들이 침해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주권 축소를 초래하였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 사회복지 등에 국내정책의 대부분이 무역장벽으로 판정됨에 따라 대중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게 되었다. WTO 패널들은 무역 관련 경험자들이지 보건, 환경, 개발정책 등의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다.

※WTO의 패널은 무역지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되고, WTO 패널은 무역자유화와 다른 정책목표(농업, 환경, 국민건강, 노동자의 권리, 경제발전 등)이 충돌할 때마다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

※WTO의 분쟁조정절차는 일반적인 국제중재체제와 비교할 때 투명성(공적 공개와 책임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다. 패널은 익명의 전문가(3인-5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패널 진행 중에는 문헌이나 청문회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패널 보고서도 청문회가 끝나고 강제력 있는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반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 없다.

※승소국은 패소국의 동일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즉 승소국이 동일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를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주 수출품목에 보복 위협을 하는 경우에 개도국입장에서 쉽게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10)WTO는 맹목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Ⅳ. 세계경제질서의 개혁과 세계화 반대운동의 현황

-민주적이고 공평한 세계경제질서를 위하여

1. 세계경제질서의 개혁방향

(1) 다자간 기구의 민주적 재편

※오늘날 세계화는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에 이해 주도되고 있고, WTO, World Bank,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의 지구적 규칙(정책)은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세계의 민중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다.

※전세계의 민중은 WTO, World Bank,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의 전지구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책의 형성, 시행 및 평가에서 그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WTO는 협정의 영향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공공적 평가가 있기까지는 모든 회담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WTO는 기업이 아니라 전세계민중에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농민·시민 , 인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 기업의 책임 강제

※오늘날 기업은 세계무역협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규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활동은 민중의 의지(이해)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체되어야 한다.

※기업은 대중의 요구에 책임지고, 대중의 감시를 받으며, 노동 및 환경 규제를 비롯해 그들을 통제하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세계금융기구의 재구축: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세계무역액은 하루 약 16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세계금융시장의 하루 외환거래액은 1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 대부분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자본이다.

※이러한 투기적 자본으로 인해 오늘날 자본주의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화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주기적으로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막기 위해,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예, 토빈세)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금융기구를 세울 필요가 있다.

(4) 외채탕감, 구조조정의 중지, 경제적 주권의 확립

※저개발국의 외채는 이미 그들의 상환능력을 벗어났다. 저개발국은 가중한 외채상환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 저개발국의 외채는 전액 또는 적절한 수준에서 탕감되어야 한다.

※저개발국의 외채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IMF와 World Bank의 안정화계획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중지되어야 한다.

※각국은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다자간 기구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역 공동체(정부)는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나 국제자본 혹은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 지역에 맞는 투자 및 발전 프로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세계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권, 노동자와 환경 보호를 비롯해 균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저개발국이 경화(달러, 엔, 마르크 등)를 벌어 외채를 갚도록 하기 위해 수출증대를 장려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개발국이 그들의 자연자원을 과도하게 약탈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벌목, 화학비료의 과다한 투입, 광물의 과다 채취, 어류의 남획 등).

※세계무역협정은 국민대중의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 혹은 지역공동체의 능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각국은 수출증대가 아니라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우선하는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6) 여성의 역할 제고

※여성은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경제정책 결정에서는 5% 이하의 힘 밖에 없으며, 전지구 재산의 1%를 소유한다.

※전세계적으로 가족의 생존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영양, 교육, 발전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계획, 교육, 신용, 직업훈련, 정책결정 등에서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노동·시민·농민단체의 국제적 연대 강화

※자본은 전지구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조직률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대부분 국내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는 WTO와 같은 강력한 집행력이 없다.

※자본(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전지국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농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초국적 자본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농민 단체의 국제적 연대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8)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닌 공정무역(Fair Trade)의 촉진

2. 세계화 반대운동의 현황

(1)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의 전개과정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세기의 투쟁□으로 불리는 시애틀 투쟁을 전기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퇴조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시애틀 투쟁을 전후한 주요한 세계화 반대운동을 정리해보자

①시애틀 투쟁 이전의 반대운동

㉠유럽의 움직임

※1999년 5월 29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실업과 사회적 배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유로 마치□에 EU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노동자·활동가 3만5천명이 참여하였다.

※1999년 6월 19일 독일의 쾰른에서 G7/G8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독일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1만5천명이 참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민중회의□(APPA)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APEC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 대표자 700여명이 참석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연대투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회의는 1995년 일본, 1996년 필리핀, 1997년 캐나다 회의에 이어서 열린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파기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규제완화, 공공자산·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하자. APEC의 본질을 폭로하고 거부하고 투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자간 투자협정(MAI) 반대투쟁

※1995년부터 OECD 내에서 논의되어 오던 MAI는 98년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7년 1월 MAI 초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세계사회운동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98년 10월 프랑스의 탈퇴로 협상 자체가 중단되었다.

②시애틀 뉴라운드 반대투쟁

※WTO 체제가 출범한 후 5년 동안 세계화 및 자유무역체제의 문제점이 분명해 지고 더욱 심화되면서, 제3세계 및 전세계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지난 해 11월 30일에 열린 WTO 뉴라운드를 위한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폭발하였다.

※11월 30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전세계 각국에서 집결한 5만 시위대가 뉴라운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뉴라운드 출범이 예상되던 지난해 초부터 국제시민사회는 □자유무역체제가 민주주의·인권·노동권·환경·문화 등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될 때까지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호소에 전세계 80여개국, 1300개 이상의 사회운동단체들이 동의를 표했다.

※개막식도 치르지 못한 채, 4일간 진행된 각료급 회담은 폐막식마저 취소하면서 최종적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되었다.

※시애틀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선진국간의 갈등(농업, 반덤핑,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이고, 둘은 제3세계의 불만, 셋은 시민·민중운동 단체의 저항이다.

③시애틀 투쟁이후의 반대투쟁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

※2000년 1월 27일에서 2월1일까지 열린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 2000여명의 시위대가 다보스에 등장하였다. 98년과 99년에도 □다보스 포럼□에 맞선 대중시위가 있었지만 그 규모는 2-300명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시애틀 이후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수 있다.

※시위대는 □소위 시민사회와의 대화라는 속임수를 쓰는 정부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NGO의 개량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개발회의(UNCTAD) 반대 투쟁

※올 2월12일부터 1주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UNCTAD 10차 총회에 대항하여 수 천명의 태국 활동가와 40개국에서 온 노동자, 농민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다.

㉢세계은행-IMF 연차 총회 반대투쟁

※올 4월 16-17일에 워싱톤에서 개막된 세계은행-IMF 연차 총회에 반대하는 2만명의 시위대가 시애틀을 재연출하였다.

※주된 이슈는 외채문제였으나,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2)세계화 및 WTO 반대의 다양한 입장

※WTO 체제 비판을 주도하는 것은 이른바 비정부기구(NGO)이다. 이들은 WTO가 ㉠국가주권과 민주주의 침해, ㉡노동권 침해, ㉢환경파괴, ㉣인권침해,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문화적, 생물학적, 사회적 다양성의 파괴 등 인간생활 전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것은 WTO가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점에서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세계화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민중단체(포괄적 의미에서 NGO)는 각기 서로 다른 다양한 지향과 활동방식을 보이고 있다.

㉠투쟁의 기본성격의 차이

※WTO 개혁을 지향하는 운동 대(對) WTO의 폐지를 지향하는 운동

※국제자유노련(ICFTU)과 미국의 AFL-CIO의 입장은 WTO의 개혁과 협상 과정 참여인데, 이에 대해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는 과연 개혁이 가능한지 참여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투쟁방식의 차이

※로비-캠페인 중심의 운동(시민단체) 대(對) 대중동원 및 직접행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노동자 농민 단체)

※대중적 동원력을 갖지 못한 시민단체의 경우 대정부 로비나 시민중심의 캠페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개입양식의 차이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의 삽입 대(對) WTO의 전면 재편(폐지)

※많은 온건한 NGO들은 WTO의 전면적 반대보다는 그것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노동·환경·인권 기준 등을 강제력 있는 조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적 조항 노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 환경기준 등을 WTO 체제에 포섭하자는 주장하는 WTO의 권위와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WTO). '무역과 환경·노동기준□을 연계시키자는 주장은 결국 국제경제질서를 WTO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질서로 공고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인류의 투쟁성과물로 획득된 □세계인권선언□, □ILO 노동기준□,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국제협약을 각국이 국내에서 비준하고 법제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자유노련과 미국노총은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주장하지만, 미국이 아직도 ILO의 7가지 핵심 노동기준 중 단 하나만 비준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초국적 자본들은 지난 25년간 공산주의의 붕괴, 무역·투자·금융의 자유화, 탈규제, 세금인하, 노동조합의 약화와 실질임금의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IMF, World Bank, WTO 등 다자간 경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전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존 로빈슨의 말처럼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세계화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좋든 싫든 세계의 134개국이 WTO에 가입하고 33개국이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중국이 최근 WTO 가입을 결정한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지난 25년간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실업이 전세계적으로 증대하였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박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시장맹신주의가 우리 주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시장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이고 제도일 따름이다. 국가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이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원리란 자연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권리·의무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시장은 각 사회의 구조와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에 하나의 시장 즉 자본의 활동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시장을 강요한다. 우리는 시장원리라는 미명하에 자본의 횡포를 경험하면서 생활한다. 어떤 기업(산업자본)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하면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이른바 시장이 정리해고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장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가. 금융자본이다. 결국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자본을 위해 기능하는 시장의 이름 아래 대량 해고가 진행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되는 것이다.

※시장은 충실한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good servant but bad master)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장에게 주인 자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칼 폴라니의 말처럼 □시장기구에 인류의 운명을 맡길 때 그 결과는 사회의 파괴(demolition)□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시장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한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국가는 항상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고, 대단히 당파적이며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국가의 성격을 논하여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가 확립되고 민중의 정치적 권리가 확립될 때, 국가는 대중의 이해를 위해 일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세계 인류가 서로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수 없다. 경제적 교류의 확대는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과 세계의 부유한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반대한다. 우리는 인권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조직의 민중적 연대에 기초한 세계화(밑으로부터의 세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WTO는 부분적으로 개혁되어서는 안되고, 민주적이고 공평한 무역기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WTO에 노동과 환경 등 사회적 조항을 삽입하거나, WTO 농업협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삽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WTO 협정의 폐지와 전면적 재편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싸움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미 역사적 퇴조기에 접어들고 있다.

참고문헌

김석진, 박민수 역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공감. 1997

미셸 초스도프스키 지음(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당대. 1998.

박세길 「극한을 향해 치닫는 신제국주의」. 전농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WTO 이해하기』.1999.

원영수 「WTO와 시애틀 그리고 그 이후」, 『진보평론』4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여름

이창근 「금융세계화, 한미 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진보평론』4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여름

임희철 「세계화와 한국경제」조원희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풀빛. 1998.

장하성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사회경제평론 13호). 풀빛. 1999년

佐伯尙美(박 진도역) 『가트와 농업』비봉출판사. 1991

투자협정·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자료집

한스 피터 마르틴, 하라들 슈만 지음(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Wtowatch, "10 Ways to Democratize the Global Economy". www.wtowatch.org

Deepak Nayyar,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High-level Round Table on Trade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angkok, 12 Feb. 2000

Kevin Danaher, "Globalization and the Downsizing of the American Dream". www.wtowatch.org

Kevin Danaher, "Seven Arguments for Reforming the World Economy". www.wtowatch.org

Lori Wallach and Michelle Sforza, Whose Trade Organization. Public Citizen. 1999

Mark Weisbrot, "Think Globally, Act Nationally: the Case for National Economic Sovereignty". www.wtowatch.org

Rusell Mokhiber and Robert Weissman, "The Corporate Century". www.wtowatch.org

Susan Gerge and Fabrizio Sabelli (毛利良一譯) 『世界銀行□地球□救□□□』□朝日新聞社. 1996

Susan George, " A Short History of Neo-liberalism". Conference on Economic Sovereignty in a Globalizing World Bangkok, 24-26 March 1999.

Wtowatch. "Top 10 Reasons to Oppos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UNDP Human Development 1999

Walden Bello Dark Victory(이윤경 역 『어두운 승리-신자유주의 그 파국의 드라마』삼인. 1998년

Working Group on the WTO/MAI, "A Citizen's Guid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ay 1999.

WTO, "10 benefits of  the WTO trading system". www.wto.org

WTO. "10 common misunderstandinhs about the WTO". www.wto.org

주제발표②
UR협상과정과 WTO의 영향에 대한 평가 농협중앙회 해외협력실 통상협력팀장 최찬호

< 목 차 >

I. 머리말

II. UR협상에 대한 평가

III. UR 농업협정의 문제점

IV. WTO 이행의 국제적 영향

V. 우리나라 농업에 미친영향

VI. 맺는말

I. 머리말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제3차 □WTO 각료회의□는 포괄적 다자간협상인 뉴라운드(new round)를 출범시키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협상시기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서비스와 농업부문은 각각 올해 2월과 3월부터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

농업협상은 매년 4회 개최되는 WTO 농업위원회 회의를 전후한 특별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다. 올해 남은 세 번의 회의에서 각국은 주로 향후 협상의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게 되며, 뉴라운드가 국제적인 의제로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중순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주로 3월, 6월, 9월, 그리고 11월 중에 열림.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IBRD 정기회의□ 등에서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은 세계화와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주로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에게 귀속됨으로써, 지역간, 국가간, 계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쨌든 WTO 농업협상은 우리 농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므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5년간의 WTO 이행이 가져다준 영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 또한 이러한 과제의 일부라도 해결해 보려는데 있다.

II. UR협상에 대한 평가

1. UR협상의 시작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크게 침체된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8년에 출범하였다. 세계의 자유무역 확대에 관한 일반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ATT는 출범 이후 □79년에 도쿄라운드가 끝나기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협정의 개정과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공산품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확대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한편, 성장추세가 둔화되면서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GATT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우회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이 만연하게 되어 기존의 GATT체제가 크게 약화되었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GATT에서 규정하지 못한 새로운 교역분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의 GATT 체제를 새롭게 수정□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업 및 서비스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있는 미국은 GATT 체제를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과 EC로부터 받는 시장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UR협상은 이처럼 선진수출국들이 세계 경제질서 및 교역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가트 규정을 강화하고 새롭게 서비스 등 농산물 교역에서 다자간 협정을 이끌어 내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UR협상에 관한 논의는 □83년 5월 미국의 윌리엄즈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3년 정도의 국제간 논의를 거쳐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 총회에서 농산물 등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8차 다자간 협상인 UR이 개시되었다.

2. UR 농업협상의 배경

UR 농업협상, 즉 농업분야에서의 UR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농산물수출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수입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각종 수입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자국내의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면서 많은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농산물 수출보조와 국내보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무역을 GATT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던 것이다.

미국과 EU의 농업보호와 지원은 □70년대 초 발생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그 단초가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73년의 곡물생산 부족으로 □73년에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73년에 콩 수출을 금지하였고 EU는 수출세를 통해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전세계가 식량확보를 위해 각종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다. UN식량농업기구(FAO)는 □74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를 개최하고 식량증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때부터 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수입국들은 물론 미국, EU 등 수출국들도 앞다투어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소위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70년대 후반부터는 곡물생산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과잉생산, 재고누증, 경쟁적인 덤핑수출과 수출보조금 지급경쟁으로 미국과 EU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수출경쟁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빈발하는 등 국제 농산물시장의 왜곡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EU등 농업선진국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다한 자국의 농업 지원들을 감축해야 마땅하지만 기실 내부적으로 농업계의 정치적 반발로 인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농업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곡물메이저들과 곡물가공, 유통업자들은 그들의 시장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식량순수입국을 포함한 전세계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수입장벽을 제거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농산물 수출국들의 필요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위한 UR 농업협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3.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대응

가. 미국

미국은 이미 □85년에 농업법(식량안전보장법) 제정을 통해 UR 농업협상의 틀을 짜고 세계농업을 재편할 계획을 세웠으며 국내적으로는 90년까지 곡물의 목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동 법은 미국 행정부에 대해 □농산물 수출보조,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GATT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UR협상은 미국이 시동을 걸고 이를 주도해나간 세계농업 재편작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우선 국내적으로 UR협상에 대비하여 GATT로부터 의무면제(waver)를 인정받아 수입을 제한해 오던 □우유, 크림, 버터, 치즈, 당밀, 초콜렛, 맥아당, 설탕류, 땅콩, 면화 및 면제품□ 등 14개 민감 농산물과 자국의 육류수입법에 근거하여 수입을 제한해 오던 쇠고기를 관세로 전환할 준비를 해놓았다.

한편으로, 미국은 동 법에서 EU의 수출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촉진정책(EEP)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수출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는 UR협정상 감축대상 수출보조금을 산출하는 기준기간을 수출보조금이 가장 많았던 □91∼□92년으로 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UR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0년에 미국은 다시 농업법(식량농업보전 및 무역법)을 제정하고, □95년까지 곡물의 목표가격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출촉진정책에 의한 수출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했다. 동 법은 또한 행정부에 대해 □농산물의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에 대한 감축을 더욱 가속화하는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92년 11월 EU와 체결한 □블레어하우스협정□을 통해 당시 미국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이었던 □부족불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허용보조로 인정받았다. 이 결과, 미국은 UR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보조금을 감축하는데 큰 부담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블레어하우스협정□은 미국과 EU 이외에 다른 회원국들을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도 이면거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농업정책을 UR협정문에 허용보조로 반영한 사례를 보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제3항), 국내식량구호제도(제4항),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농가소득보조(6항),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계획에 따른 지원(7항),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지원(8항), 휴경 등 농업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10항), 환경보호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제(12항) 등이 있다.

나. EU

UR 농업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2년에 EU는 농업보호와 보조의 감축이라는 협상의 장기목표에 맞추어 공동농업정책(CAP)을 개혁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 농업담당관이었던 맥 쉐리(Mac Sharry)가 제안했던 이 개혁안은 곡물, 쇠고기, 낙농제품의 지지가격을 각각 35%, 15%, 10% 인하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분은 직접지불금으로 보상하는 것이었다.

또한, 경지의 15%를 의무적으로 휴경하게 하고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곡물의 직접지불금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결과, EU는 UR협상에서 역내 지지가격을 낮춘 만큼의 추가적인 수입관세 인하를 수용할 수 있었고,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을 허용보조로 인정받는다는 협상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2년 11월에는 미국과 □블레어하우스협정□을 체결하여, 그 당시까지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었던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을 허용보조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품목별로 감축한다던 국내보조금을 총액기준으로 감축하도록 합의를 보았고, 24%로 논의되던 수출보조 수혜물량의 감축수준을 21%로 축소하는 등 EU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미국 국회에서 행정부에게 부여한 신속처리협상권한의 기한에 몰려 협상종결을 서둘던 미국의 약점을 잘 이용한 협상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신속처리협상권한(fast track negotiating authority)은 법률적으로 미 의회의 권한인 대외무역 협상권한을 미 행정부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 협상결과에 대해 의회는 수정을 가할 수 없고 60일 이내에 가부(可不)만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임. 이는 미행정부가 추진한 협상결과에 대해 의회의 취사선택권(부분적 반대 또는 부분적 승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미행정부의 협상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조치임. 동 권한은 지난 UR협상시 부여되었다가 1994년 4월에 기한이 만료되었음.

이와 같이, EU가 UR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시기는 미국보다 늦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내 농업정책의 개혁과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시킴으로써, 협상결과가 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EU가 역내 농업정책을 UR협정문에 허용보조로 반영한 사례로서는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제(본문 제6조 5항), 환경보호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제(부속서 2의 12항),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제(13항) 등이 있다.

4. 우리나라의 농업협상 대응

UR 농업협상은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86년 이전에 이미 GATT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84년 5월의 OECD 각료이사회, 같은 해 11월의 제40차 GATT 총회 등에서 농업부문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의 조기추진 필요성과 준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R협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의 가장 민감한 분야였던 농업협상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협상동향의 철저한 파악과 대응책 수립에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R협상이 시작되고 2∼3년이나 지나서야 협상동향을 부분적으로 공개하였고, 정부 협상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협상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맞게 국내 농업정책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정책을 협상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다른 회원국과는 달리 농업보조금 감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한 농산물 관세체제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BOP 품목이었던 14개 기초농산물을 고율 관세화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로 개방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에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18조(BOP조항)를 원용하고 있었는데, □86-88년에 국제수지가 흑자를 시현하여 동 조항을 탈퇴하였다. 그러나 □90년부터 다시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때, BOP 조항 재원용을 GATT에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품목을 높은 관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 여기에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 9개 기초농산물과 사과, 사과주스, 포도, 포도주스, 과즙음료 등이 있음.

) 과거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스, 미국 등은 BOP조항의 재원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미국과 EU가 맺은 □블레어하우스협정□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미흡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다른 협상참가국들과 연대하여 동 협정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면, BOP 품목 등의 기초농산물에 대해 보다 유리한 개방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III. UR 농업협정의 문제점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UR 농업협상이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7년 이상의 협상과정을 거쳐 □93년 12월 타결된 UR 농업협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UR 농업협정문 서문에는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본문에 들어가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세화와 관세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 오로지 교역적 관심사항만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결국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이 UR 농업협상의 타결을 위해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내세워 개도국과 식량수입국들을 무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은 수출금지 및 제한시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고려(11조 2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비축과 환경계획하의 직접지불(부속서 2), 관세화 예외조치(부속서 5) 등에 불과함.

둘째, UR협상의 장기목적을 □공정한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협상결과는 한마디로 경량급과 헤비급 권투선수를 한 링안에 밀어놓고 □한 번 공정하게 싸워 보라□는 것과 같다. 농가 호당 평균경지면적이 1ha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민들에게 180ha나 되는 미국 농민들과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수입국은 국내 농산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MMA 물량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해 놓고, 수출국은 국내 생산량이 적어 식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농업법□에,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 □99년 3월 채택된 □아젠다 2000□에 □필요한 경우 곡물의 수출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UR 농업협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실제 EU의 경우 WTO가 출범한 이후인 □95년과 96년에 밀과 밀가루의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였고, 베트남 역시 □95년에 자국내 쌀 가격통제를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넷째, UR협정은 예산이 부족한 개도국의 농업지원을 제한하면서, 선진 수출국의 농업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UR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는 대부분 예산이 풍부한 선진국들이 UR협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입하고 있는 농업지원 정책이고, 감축대상으로 규정된 국경보호나 가격지지는 나라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농산물 수입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이 사용해 오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WTO자료에 따르면, □96년 현재 허용보조를 도입하고 있는 개도국은 134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에 불과하며, 보조금액도 총 허용보조액 가운데 12.5%밖에 되지 않는다.

) WTO, Domestic Support-Revision, May 1999(AIE/S2/Rev.1)

다섯째, 수출보조와 국내보조의 허용기준과 감축방법이 농산물 수출국들에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허용보조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 수출보조의 경우,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보조를 예시하고 그 이외의 보조는 허용한다는 감축보조 열거방식(negative lists)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보조의 경우 허용보조를 열거하고 그 이외의 보조는 모두 금지한다는 허용보조 열거방식(positive lists)을 채택하고 있어, 각국의 농업정책 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보조와 관세 감축의 기준연도가 □86-□88년인데 반해 감축대상 수출보조금의 기준연도는 수출보조가 가장 많았던 □91-□9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V. WTO 이행의 국제적 영향

1. WTO 회원국의 UR약속 이행상황

WTO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각 회원국은 UR 농업협정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와 관세의 점진적인 인하를 요점으로 하는 시장접근분야에서도 UR협정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 UR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약 40%로서 4%인 공산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극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였다는데 UR협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보조(AMS)의 감축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 UR협정에 따라 AMS 감축을 양허한 국가는 총 26개국인데, □98년 현재까지 24개국이 AMS 감축을 이행하고 있다. 다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만이 AMS 감축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보조금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가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을 위반한 사례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속이 잘 이행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R 농업협정에 의거 수출보조 감축을 약속했던 25개국 가운데, 재정지출액 기준으로 약속을 어긴 국가는 □95년에 4개국, □96년에 2개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는 세계전체 수출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보조금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이프러스, 헝가리, 노르웨이, 남아공화국 등임.

) 남아공화국, EU 등임.

(표 1) 각국별로 실제 보조수준이 감축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95년 기준)

비 중	국 가
0-19% 20-39% 40-59% 60-79% 80-100%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폴란드 호주, 미국 슬로바키아, 베네주엘라 사이프러스, EU,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남아공화국, 태국 브라질, 한국, 슬로메니아, 스위스, 튀니지

자료: WTO 사무국(1996)

2. WTO 이행이 국제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UR 농업협정의 이행이 국제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선진 수출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도국들의 □식량종속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UR 협상결과의 이행은 모든 국가가 아닌 소수의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UR협상의 시작을 알렸던 □푼타델 에스테 각료선언□은 농업협상의 목적에서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무역자유화와 국제교역 증대□를 가장 먼저 꼽고 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FAO 통계를 기준으로 WTO 출범 이후 주요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농산물 무역흑자가 각각 32.3%, 96.8%, 3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94년 이전에 비해 농산물 무역적자폭이 66.8%나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히려 농산물 무역적자가 각각 39.2%, 11.4% 늘어났다(표 3). 저소득 식량부족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94년 이전까지 농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WTO 출범이후 바로 무역적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다(표 4).

) □94년과 □96년의 통계치를 비교하였음. □97년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환율위기로 인해 국제 농산물교역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

) □94년 2,578 백만달러의 무역흑자에서 □95년에는 3,724 백만달러의 무역적자로 전환됨.

(표 2)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액 및 무역수지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4-□97 증가율
미국	수출액	48,249	47,795	52,332	62,259	66,256	62,544	19.5%
	무역흑자	19,780	18,996	21,431	28,420	28,363	21,477	0.2%
캐나다	수출액	10,926	10,351	11,239	12,789	14,703	15,191	35.1%
	무역흑자	3,340	2,367	2,632	3,709	5,180	4,676	77.7%
호주	수출액	11,064	11,108	11,955	12,709	16,086	16,946	41.7%
	무역흑자	9,230	9,238	9,926	10,119	13,296	14,112	42.2%
뉴질랜드	수출액	5,093	4,945	5,374	6,136	6,603	7,034	30.9%
	무역흑자	4,440	4,230	4,544	5,131	5,416	5,851	28.8%
프랑스	수출액	36,282	33,331	34,947	40,722	40,402	38,501	10.1%
	무역흑자	11,361	11,242	9,700	11,933	12,783	12,598	29.9%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표 3)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수입액 및 무역수지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4-□97 증가율
한국	수입액	6,966	6,633	7,791	9,606	10,755	9,709	24.6%
	무역적자	-5,788	-5,528	-6,460	-7,955	-8,994	-7,899	22.3%
일본	수입액	31,311	31,720	37,704	41,181	41,790	38,204	1.3%
	무역적자	-29,863	-30,194	-36,067	-39,431	-40,207	-36,566	1.4%
노르웨이	수입액	1,561	1,473	1,700	1,897	2,011	1,946	14.5%
	무역적자	-1,153	-1,088	-1,283	-1,412	-1,487	-1,411	10.0%
스위스	수입액	4,758	4,406	4,987	5,463	5,462	4,999	0.2%
	무역적자	-2,655	-2,386	-2,662	-2,835	-2,951	-2,732	2.6%
중국	수입액	9,800	8,569	12,419	18,272	17,519	15,972	28.6%
	무역수지	2,244	3,628	2,160	-3,908	-3,176	-2,558	18.4%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표 4) UR 전후 지역별 농산물 무역수지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아시아	-36,269	-36,800	-39,932	-39,743	-44,865	-58,649	-61,350	-49,510
아프리카	-3,674	-3,522	-6,861	-5,851	-4,507	-6,171	-4,338	-4,704
EU	-16,580	-17,712	-15,054	-2,468	-7,807	-5,315	-2,592	-2,327
저소득식량부족국	6,235	5,742	1,851	2,621	2,578	-3,724	-2,548
선진국	-12,990	-16,386	-12,498	-1,718	-9,501	-2,292	4,375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둘째, UR협정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시장은 여전히 독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식량종속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도국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FAO 무역통계에 따르면, □97년 현재 곡물수출이 많은 상위 3개국의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보면, 옥수수 90%, 콩 82%, 밀 56%, 밀 55%에 달한다(표5). 이는 이들 국가들이 언제든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할 수 있고 수입국에 대해 경제외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5) 주요 곡물의 국별 수출점유율(상위 3국, 1997년)

구분	국별 점유율(물량기준)	합계
콩 옥수수 밀 쌀	미국 67%, 브라질 21%, 아르헨티나 2% 미국 57%, 아르헨티나 15%, 프랑스 10% 미국 24%, 캐나다 18%, 프랑스 14% 태국 27%, 베트남 17%, 미국 11%	90% 82% 56% 55%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셋째, □95년부터 UR 농업협정이 이행되면서 곡물가격의 변동폭이 커져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96년 세계곡물의 재고수준이 전후 최저수준인 13.4%로 떨어짐에 따라 4월부터 계속해서 밀, 옥수수, 콩 등의 국제가격이 수 십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상승하였다. 이 결과, FAO는 □96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지구촌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로마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97년부터는 국제 곡물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 추세는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로 인해 가속화되어 지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은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수급예측을 어렵게 하여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 FAO는 곡물의 소비량 대비 재고안전수준으로 소맥 23∼26%, 사료곡물 15%, 쌀 14∼15%, 곡물전체는 17∼18%로 권장하고 있음.

) FAO는 현재 약 8억명의 인구가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3. 국가간 부문간 대립구조 심화

UR협상 이전부터 미국 등 선진수출국들이 주장해온 □공정한 무역□은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보봐드(James Bovard)는 □공정한 무역□이야말로 20세기 최대의 지적 사기행각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통상법을 □통상린치법□이라고 비난했다.

) 제임스 보봐드, □미국통상정책의 기만성,□ 김성훈 역, 비봉출판사 pp11-12

미국이 자국의 통상이익을 실현하는데 불리해진 GATT를 해체하고 새로운 무역기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UR협상이며, 그 결과 설립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WTO 체제가 진실로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6배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동안 무역은 14배나 성장하였다. 일본, 우리나라, 중국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부를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무역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확산시켜 후진국의 산업근대화를 이끌었다. 어쨌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분명히 그로 인한 손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의 NGO들은 왜 추가적인 무역의 자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그것은 주로 WTO 이행결과 나타나고 있는 국가간, 부문간 대립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WTO는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비민주적 관행의 확산, 환경·보건 등 공공적 가치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진입과 간섭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지난 5년간의 WTO 이행이 초래한 대립구조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대립이다. WTO 출범당시 선진국들은 국제무역이 자유화되면 개도국들도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장담했고 개도국들은 관세를 크게 낮추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개도국의 1차 상품에 대한 관세는 낮게, 가공상품에 대한 관세는 높게 유지함으로써 개도국의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FAO에 따르면, 선진국의 수출량은 늘어났으나, 개도국의 수출은 기대했던 것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WTO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도국들은 배제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내용들이 소위 □그린룸 회의□라는 곳에서 개도국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결정되었다.

둘째,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대립이다. 이는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농산물 수출국과 개방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국내농업을 유지하려는 농산물 수입국간의 이해의 충돌이다. UR 농업협상 자체가 과잉농산물을 처분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의도로 비롯된 것이므로 수입국들의 국내 농업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다국적 기업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NGO)간의 대립이다. 세계의 비정부기구들은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기업들이 지구 환경과 소비자 건강,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며 각국의 고유한 복지정책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는 무역자유화로 발생된 이익의 대부분을 다국적 기업에게 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조는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회의장 내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개도국들이 반발하였고, 거리에서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NGO들의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시애틀 각료회의가 목표로 했던 뉴 라운드의 출범은 좌절되고 말았다.

4. 세계 NGO(비정부기구)들의 평가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지도 5년이 지났다. 그간의 WTO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목소리는 높으나, 아직 그러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비정부기구(NGO)들, 특히 비농업 분야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은 관심영역별로 관점과 시각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UR협정과 WTO의 영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들은 □UR협정이 불공정(imbalance)하여 세계적인 불평등(inequity)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선진국의 경쟁력있는 산업위주로 무역 및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고유한 농업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노동 및 복지정책을 약화 내지는 무력화시켜 환경과 소비자건강, 노동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UR 농업협정은 농업생산 활동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채 단순한 상품생산 기능만을 고려함으로써 환경과 지역사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각국의 농업정책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식품안전성을 고려한 각국의 국경조치가 무력화되어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95년 WTO 출범 이후 발생한 유럽의 광우병 파동,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 교역분쟁, 벨기에산 육류의 다이옥신 파동,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식중독균(O-157)과 납탄,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교역분쟁 등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의 검역 및 검사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개도국들로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속출되고 있다. 지난 해 3월, 세계 20개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밀레니엄 라운드 무역협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UR협정이 각국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환경의 희생하에 다국적기업에게 모든 이익을 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Statement from Members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pposing a Millennium Round of Trade Negotiations, 1999. 3.

그리고 4월에는 57개 시민단체가 네덜란드 쟈이스트(Zeist)에 모여 WTO 농업협정의 포괄적인 영향평가에 필요한 2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추가적인 무역협상이 재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이 성명서에서 UR협정은 세계 각국의 상이한 농업구조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전제하고, 이는 예산이 제약된 개도국에 대해서는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고 있다.

) The Zeist Declaration on Trade Liberalization and Right to Food, 1999.4

한편,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0월 13일 □누구를 위한 WTO 인가?□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WTO 출범 이후 5년간 식품안전성의 약화, 환경침해, 소수의 독점적 곡물기업에 대한 종속성 심화 등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Whose Trade Organization?

V. 우리나라 농업에 미친 영향

1. 농산물수입의 증가

UR 농업협정의 이행은 시장개방의 확대, 쌀 보조금의 감축, 농업정책수립상의 제약 등 우리나라 농업에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장개방은 UR협정의 타결로 인해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 적자와 양곡관리법 등 특별법을 근거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던 품목 등이 모두 수입자유화 되었고, 이제는 쌀과 쇠고기만 남게 되었다. WTO 출범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51.2% 증가하여 세계평균인 3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표6).  특히 사료곡물을 비롯한 곡물류의 수입량은 더욱 증가하였고 축산류의 증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농축산물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실류(68.7%)와 채소류(156.6%)의 매우 높은 증가이다.

)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주 2) 참조

) 여기에는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있음.

) WTO 전후비교를 위하여 □88-94년 기간중 수입액을 평균하여 WTO전으로 삼았으며, □95-97기간중 수입평균액을 WTO후로 하여 비교하였음.

(표 6)   WTO전후 농축산물 수입액변동 비교   (단위 : 백만불, %)

구 분	WTO전 연평균 수입액 (□88~94년 : A)	WTO후 평균 수입액 (□95~97년 : B)	B/A (%)
곡물류 축산류 두 류 과실류 채소류 식물성섬유 기 타	1,371 2,093 321 196 62 695 1,747	2,138 2,703 487 331 165 695 3,283	55.9 29.1 51.5 68.7 156.6 -0.1 88.0
합 계	6,485	9,802	51.2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WTO전후 농산물 수입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1998-13

< 최근의 수입양상 변화 >

UR이전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은 대부분 대규모 가공업체에 의해  국내농가의 소득비중이 높지 않는 당류, 콩류, 밀, 옥수수등의 곡물 및 축산물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 7)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 이후, 국내농산물이 전면 개방된 상황하에서 과일류와 채소류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98-99년에 걸친 마늘, 양파, 콩나물콩, 땅콩, 오렌지, 배추등의 수입증가는 해당품목의 가격 뿐만아니라 대체품목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야 말로 농가들이 □WTO체제□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채류 수입증가의 요인으로는 첫째, UR협정에 따라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비관세장벽이 관세화 된 가운데, 점차 관세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의 수입가능성은 크게 높아진 것, 둘째는 그간 신선농산물의 저장·운송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종전에 불가능하였던 과채류들 수입도 가능해진 것, 셋째,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달로 업소용 값싼 수입농산물과 1차가공채소류 (예: 다진마늘)의 수요가 커진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1차 가공채소류의 수입증가는 더욱 낮은 관세와 싼 국제가격으로 인하여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도 이후 마늘이 그러하며 이러한 추세는 작목별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하여 최근 농산물 수입의 양상은 1)다수의 소규모 수입업자에 의해, 2) 여러 다양한 작목에 걸쳐, 3) 국내수급 및 작황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되어감으로써, 이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간의 연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표 7)  주요 과일류의 연도별 수입액 증가 추이

(천달러 미화)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2000년 4월호) 농협조사부업무자료(관세청 수입통계)

품목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사과

41

30

20

18

48

61

419

378

3,705

1,889

251

936

배

11

54

670

31

62

45

136

109

788

9,500

2,580

243

복숭아

33

8

2

5,031

5,860

5,824

2,810

9,375

22,149

21,683

8,869

11,631

포도

6,549

6,488

7,687

6,008

5,630

5,320

5,680

20,600

23,604

51,120

21,377

35,080

오렌지

20,965

47,232

47,363

62,159

85,542

58,482

78,537

101,436

89,599

92,025

68,605

83,390

감귤등

11,183

18,456

6,764

7,999

9,985

9,499

14,845

18,294

18,235

15,875

6,913

8,084

파인애플

1,139

731

24,283

29,729

24,697

16,707

22,337

24,027

24,420

22,034

11,117

19,650

바나나

8,279

15,487

17,266

203,512

80,811

56,641

49,299

49,513

56,387

58,368

37,801

73,098

기타

26,623

63,234

71,259

103,964

140,830

114,385

156,746

194,200

176,867

168,415

36,616

54,635

(소계:A)

48,200

88,486

104,055

314,487

212,635

152,579

174,063

223,732

238,887

272,494

157,513

232,112

과일류

총계(B)

74,823

151,720

175,314

418,451

353,465

266,964

330,809

417,932

415,754

440,909

194,129

286,747

비중

(B/A)%

64.4

58.3

59.4

75.2

60.2

57.2

52.6

53.5

57.5

61.8

81.1

80.9

(표 8)   주요 채소류의 년도별 수입액 증가 추이

( 천달러미화)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2000년 4월호) 농협조사부업무자료(관세청 수입통계)

품목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배추

0

0

9

0

0

0

81

59

25

13

16

55,014

양배추

0

0

0

0

1

0

367

676

917

463

347

808

무

0

0

0

10

0

94

840

649

1,338

1,193

696

787

당근

4

1

1

439

18

664

1,039

1,584

3,421

4,550

2,808

2,912

오이

464

623

1,188

1,740

1,759

2,463

3,900

4,982

6,898

8,503

4,076

5,929

딸기

5

5

34

417

2,186

1,808

3,638

6,089

4,716

5,114

868

1,638

양파

42

17

1,843

1,757

38

1,877

26,441

5,991

21,644

7,680

3,235

5,763

파

0

0

0

0

0

1,922

3,608

4,692

3,928

6,033

5,069

4,588

마늘

0

0

47

20

18

579

30,517

10,567

8,844

11,637

15,451

15,304

고추

580

12

66

4,581

10,211

1,008

627

12,852

19,767

8,821

13,950

10,877

생강

4

3

2

359

112

80

1,416

1,307

958

3,721

1,054

465

기타

22,172

29,342

36,020

47,671

54,980

54,330

79,227

90,444

103,369

122,099

79,047

107,875

(소계:A)

1,099

661

3,190

9,323

14,343

10,495

72,474

49,448

72,456

57,728

47,570

104,085

채소류

총계

23,271

30,003

39,210

56,994

69,323

64,825

151,701

139,892

175,825

179,827

126,617

211,960

2. 식량자급도 하락 심화

농산물 수입증가는 한편,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식량자급률의 계속적인 하락을 심화시켰다. 1998년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31.7%에 불과하며, 그 중 보리는 54.7%, 밀 0.1%, 옥수수 1.2%, 콩 9.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물재배면적은 UR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특단의 조치, 예컨데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도 목표를 설정하고 농경지를 보존하려는 농업기본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축산물소비증가라는 농산물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양곡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농산물 수입증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IMF 이전에는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9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85억 달러였으며 농림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70억 달러였음.

그림 2. 식량자급도, 양곡수입량, 곡물재배면적 추이 (지수화)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3. 농업보조의 감축

UR협정은 또한, 국내농업에 국내보조금 (AMS) 감축을 가져왔으며, UR양허에 따라 특히,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매년 인하되거나 줄어들게 되었다(표 7). 감축대상 보조금(AMS) 중에서 쌀 보조금이 93%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쌀 보조금을 750억원씩 감축해야 한다.

) 농업보조상당치 (AMS: Aggregated Measurement of Support)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내외 가격차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것임.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들이 실제로 받는 금전적 지원이 적은 나라에서는 국내외 가격차 부분이 대부분임.

(표 7) 연도별 쌀 보조금 지급가능액                          (단위: 10억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2,034	1,959	1,884	1,809	1,734	1,659	1,584	1,509	1,434	1,359

자료: 농림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1994)

이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협정이 이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정부의 쌀 수매가격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되고 있으며, 수매량은 계속 감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업소득원이 위축되어 농업소득 중 쌀 소득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수매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수매의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97년 이후 수매가격이 시장가격과 비슷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매기피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98년의 경우에는 수확기 80kg 중품 쌀의 산지가격은 147,397원 인데 비해 1등품의 수매가격은 145,580원이었다. 쌀소득이 농가소득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표 8) 쌀 수매가격 및 수매량 추이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매가격 변화	동결	동결	4%	동결	5.5%	5%
수매량(만톤)	151	137	124	122	93	88

자료: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의 어려운 사정, 2000. 5 (업무자료)

4. 농산물가격의 하락 또는 정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대표적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UR이후 특히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즉 마늘, 토마토, 수박, 감귤, 포도, 암소의 가격은 95년도 수준보다 절대가격이 하락해 있다. 본 통계는 자료미비상 3월을 기준으로 한 것인바, 과채류가 본격 출하되는 5-6월의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작년수준에 비해 약 1/2 내지 1/3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오렌지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직간접적 파급효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여러 품목에서 더욱 빈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그나마 유지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농가가 지불하는 농촌임금과 비교하면 지난 20년간 동안 약 절반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즉 쌀값은 지난20년간 3.23배 증가에 그친 반면, 농가가 구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농촌임금은 기간중 6.48배로 비싸졌다. 이와 관련 농가판매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비교해보면, 19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99년도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5 에 그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18.8과 121.2로 앞서고 있다. 결국 농가들은 다른 산업종사자에 비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값싸게 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표 9) 주요 농산물의 농가 판매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2000년 5월호)

구분	일반미 (1kg)	배추 (1kg)	마늘 (1접)	토마토 (15kg)	수박 (5kg)	사과 (15kg)	감귤 (15kg)	포도 (10kg)	암소1 (500kg)	농촌임금(남)
1980년	611	90	5994	3312	1228	10973	5376	5847	1303865	7288
1985년	837	105	6353	3952	1047	12213	5285	6766	1252650	9695
1990년	1135	81	5848	9016	3461	11130	7991	8137	2262750	18563
1995년	1468	139	7865	8936	3877	18481	16651	19224	3322590	33237
1999.3	1881	96	8203	6092	3124	24178	21819	12293	2127000	38213
2000.3	1971	225	3912	895	2629	22934	12842	12228	2698000	47239
배수 (기간중)	3.23배	2.5배	0.65배	0.27배	2.1배	2.1배	2.4배	2.1배	2.06배	6.48배

< 과채류 수입량과 생산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간 UR이후 과채류 가격의 하락 또는 정체가 과연 수입증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국내 생산량의 증가 때문인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당장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과채류 주요 품목의 폭락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답을 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WTO농업협상이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또 국내 품목별 농업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약상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것도 전체 과채류의 지수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일류와 채소류 수입증가비율(지수)은 증가 양상에 있어서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98년도 IMF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그림 4 에서 시설채소생산량의 지수상 증가속도가 두드러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채소생산량 증가와 과일류생산량 증가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가격에 있어서 과일, 채소 공히 정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5). 즉 소비증가 속도에 맞추어 생산량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때문에 정체 내지 품목별로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수입량이 생산량에 비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수로 나타나는 변화의 폭에서 크게 증폭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채류의 공급은 소비량이 한정되어있는 가운데 수입에 의한 소량의 증가라도 가격에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의 과채류 수입증가가 과채류의 가격을 하락 내지 정체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과채류 수입은 국산과일과 채소의 성출하기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그 해의 해당 품목의 가격을 형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른 품목에도 대체효과의 파급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과채류 수입량, 생산량, 가격은 상호 삼자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량과 수입량중 어떤 변수가 가격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 연도별 과일 채소 수입액 증가 추이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WTO 전후 농산물수입동향비교」 및 업무자료, 2000

그림 4. 연도별 과일 수입량, 생산량, 가격 지수변화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WTO 전후 농산물수입동향비교 1998」 및 업무자료,

- 「농협조사월보 2000년 5월호」,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그림 5. 연도별 과일 수입량, 생산량, 가격 지수변화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WTO 전후 농산물수입동향비교 1998」 및 업무자료,

- 「농협조사월보 2000년 5월호」,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5.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UR협정이행에 따른 쌀 수매등 보조의 감축이 있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인한 주요 작목의 가격하락 내지 정체는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함께, 곧 바로 농가소득의 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진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호당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90년대 들어 줄곧 증가하다가 1995년부터 증가율이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98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 결과, 도시가구 소득에 대비한 농가소득의 비율이 □94년 99%에서 □98년에는 8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99년에 다소 호전되었지만 아직 □97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이러한 소득저하는 그 동안 구조개선중의 시설등 투자확대, IMF의 영향과 함께 농가부채를 크게 늘려 놓았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년 이후 농업자본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농가부채 규모는 □94년에 비해 135%나 더 늘어났다. 반면에 농가자산의 증가는 1994년에 비해 67.7% 증가에 그쳐 농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호당 농가소득 증가율 및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증가율	20%	7%	7%	1%	△6%	9%
도농간 소득격차	99.5%	95.1%	90.2%	85.6%	80.1%	83.6%

자료: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의 어려운 사정, 2000. 5 (업무자료)

(표 10) 농업자본 수익률과 농가부채의 변화 추이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농업자본 수익률	6.7%	6.2%	6.1%	5.2%	3.6%	-
농가부채(천원)	7,885	9,163	11,734	13,012	17,011	18,535

자료: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의 어려운 사정, 2000. 5 (업무자료)

IV. 맺는말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UR 농업협상의 과정과 WTO 이행의 영향에 대한 반성과 평가는 새로 시작된 WTO 농업협상을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일부는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몇가지 사항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UR협상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한 일보다는 향후 협상에서 보완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만을 다루었다.

UR 농업협상은 농산물 무역에 처음으로 국제적인 룰을 도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규칙의 틀을 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각국은 관세율을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하거나 감축대상보조를 허용보조로 분류하는 등의 융통성을 통해 자국 농업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WTO 농업협상은 이미 짜여진 규칙의 틀 안에서 관세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수입관리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시장개방의 폭과 방법에 논의를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이 UR협상 때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는 농업기본법을 더욱 구체화하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내농업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농업협상은 지난해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WTO 각료회의가 무산된 관계로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협상만 진행되고 있어,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업분야에만 협상력을 집중함으로써 UR협상 때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정부, 농업계,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과 대응이 절실한 때이다.

<참고문헌>

김성훈 외, WTO체제하의 한국농업의 활로, 비봉출판사, 1995. 4

김형재□박종훈,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11

농림부,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1994. 4

농림부, 한□미간 통상참고자료, 1993. 2

농림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994. 7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가의 농업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청 기본방향과 내         용, 1991. 2

농협중앙회,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정 해설, 1994. 2

농협중앙회 조사부, 「WTO전후 농산물 수입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1998-13

신기엽,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농협중앙회, 1998. 10

여영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중앙회, 1999. 12

이실관 외, 지구촌의 식량-충분한가, 농협중앙회, 1996. 12

이재옥 외,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농촌경제연구원, 1994. 11

이재옥 외,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연구, 농촌경제연구원, 1999. 12

정현돈, HS코드의 개정을 통한 수입농산물에 관한 품목별 대처방안 마련,                  「농민과 사회 2000 봄」

최찬호□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1998. 12

최찬호□여영현,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1995. 5

FAO 한국협회, 차기 WTO협상과 농업, 2000. 2

FAO 인터넷 사이트(http://www.fao.org)

Public Citizen, Whose Trade Organization?, 1999

주제발표문 ③
WTO체제 극복을 위한 정책개혁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Ⅰ. WTO 체제의 출범 배경

1. 세기말적 경제위기---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협상진행

2. 비농업분야--

*Pax Americana체제의 위기--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한계,G-7의 과두지배,냉전체제 붕괴

*GATT-IMF체제 위기와 한계 노출--GATT규정 밖의 새로운 경제구조 출현--새로운 상품 창출,무역·금융체제의 왜곡,제 3세계 채무누적,비관세장벽 증가,환경문제 부각

*미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쌍둥이 적자

3. 농업분야

*환경문제 부각--식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강화

*과학적 농업=근대농법--제 3세계,「녹색혁명」의 문제점 노출==>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 고조

*미국-EU 과잉생산체제--출혈적 수출경쟁==농산물 무역구조 왜곡--제 3세계 채무누적

*몬산토, GMO에 의한 식료의 세계지배 전략---녹색혁명과 유기농업,그리고 GMO의 정치경제학

(1).Monsanto 社의 발상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Big Bang에 착수한다.기업에 대하여 농업분야에 참입을 허용하게 된다.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를 완전 활용하면서 농업의 중화학 공업화 노선을 걷게 된다.

지하수를 퍼올려 스프링클러로 물을 살포하는 시스탬을 개발하여 자연순환을 초월한 물의 양을 낭비하고, 대규모 기계와 화학비료, 농약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수확량의 증가를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발생한 과잉 생산된 곡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수출진흥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소맥, 옥수수, 콩 등의 수출대국으로 되면서, 세계 식량지배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90년대에 들어오면 축산물 섭취량의 세계적인 증대에 따라 곡물이 부족하게 되어 경지삭감을 완전히 해제하여도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투기적 농업은 살아남는 한편, 가족농가는 부채를 떠안고 가차없이 사라져 갔다. 살아남은 대규모 농업도 당초처럼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의 투입량을 증가시켜 수확량을 증대시켰지만, 이윽고 단위 면적 당 수확량은 한계점에 달하게 되었다. 더하여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염류가 집적되어 표토가 쓸려내려가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환경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이 추진되고, 불경운 재배에 의한 표토의 유실을 회피하는 방도가 모색된다. 경운하지 않는 밭에 작물을 파종하면 보통의 경우는 잡초로 뒤덮혀버린다. 따라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몬산토 사가 주의깊게 착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점이었다.

제초제를 사용할 때, 모든 식물을 고사시키는 비선택성의 제초제를 살포하여도 고사하지 않는, 즉 내성(耐性)을 갖는 품종을 만들면, 제초 노동이 경감된다는 것이었다.그리하여 그들의 제초제 제품인「Round-up」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Round-up Ready」라는 콩의 모습을 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켰다.그들은 새로운 종자와 제초제 판매량을 대폭적으로 신장시켰다.따라서 이같은 GM기술의 도입은 여전히 화학비료와 제초제 및 농약, 대형 농기계에 의한 농업기술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는 기술이다.따라서 GM기술의 보급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통해 제초노동은 경감될지 모르나, 유전자원인 다종다양한 야생종을 절멸시켜 버리므로서 다시 회복하기 힘든 오염을 환경에 부가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의 근대적 과학·기술에 토대를 둔 농업 근대화는「생산량 증대」,즉,「경제적 수익증대」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녹색혁명 등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대화 농법기술은 「배제(排除)」,「구제(驅除)」,「방제(防除)」등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모조리 제거하는 기술로서 생명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기술이었다.

(2). GMO의 정치경제학

20세기가 다국적 기업의 주도에 의한 농업의 중화학 공업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유전자 조작기술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종묘에 의해 세계의 식량지배를 목표로 하는 시대를 예고하는지도 모른다.

아메리카 정부는 곡물을 대량 생산하여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에 수출하여 세계식량을 제폐할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전자 조작작물에도 특허권을 인정하여 기업의 권리를 옹호하므로서 GM 기술에 의한 옥수수, 콩, 소맥의 대량 생산체제를 확립할려고 한다.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을 앞세운 아메리카 정부의 세계 식량지배 전략은 GM곡물의 자유무역(=수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WTO 체제의 출범과 확립에 심혈을 기울렸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GMO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리>도 무시하고, GMO에 대한 <표시 의무제도>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아메리카의 이런 태도는 EU국가들과 수 많은 NGO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GMO 기술의 문제점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직접적으로 개량하는데 사용되는 최신기술이 유전자조작과 세포융합이다. 지금까지의 육종기술은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동일종이나 근연종(近緣種 : Relative) 간의 교배에 의한 품종개량이었지만 이와는 달리 GMO는 미생물이나 세균,곤충 등 전혀 다른 종의 유전자, 인류가 한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유전자를 주입하여 만든 것이다. 전통적 육종에서는 농가가 그 주체였다. 그러나 GMO는「種의 壁」을 뛰어 넘을려고 한다.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 까지 DNA의 기본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곤충과 미생물,세균의 유전자를 식물에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자연계의 종이라고 하는 질서를 기업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멋대로 혼입시키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GM농작물도 원래부터 그 작물에는 없는 유전자를 주입하여 품종개량 한 농산물이다. GM농작물은 대개「제초제 내성작물」(콩,유지작물 Rape,면화,옥수수)과「해충저항성 농작물」(감자,옥수수,면화)등 2가지 종류이다. 전자는 특정 회사가 만든 것으로 자기 회사의 제초제 유효성분에만 내성을 갖도록 토양세균의 유전자를 식물에 주입한 것으로서, 자사의 제초제와 GM농작물 종자를 세트로 판매한다.후자는 살충성분을 갖는 BT세균의 독소유전자를 작물에 주입한 것,즉,식물 자신이 농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작한「살충성 작물」을 인간이 먹는다. 요컨대 GMO는 전통적 육종방법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며,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한 것이다. 또한 관행적인 근대적 농법의 결과, 내성균이나 내성해충의 발생에 의해 농약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GMO기술에서는 특정한 제초제나 살충독소를 환경에 흩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성잡초나 저항성 해충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아메리카에서는 제초제 내성을 갖는 옥수수를 재배한 다음해, 같은 밭에 제초제 내성의 콩을 파종했더니, 그 전해의 옥수수 종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 잡초로서 돋아나왔다. 개방계인 환경에 방출된 제초제 내성 유전자가 야생의 근연종으로 이전되어 제초제를 뿌려도 고사되기 어려운 잡초가 증가하여 간다. 이렇게 되면 제초제의 사용량은 증가하게 되고 또 다른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다시 주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 당장의 제초제 사용량은 감소시키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런 기술은 파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결국, GMO는 영속성과 안정성이 없는 위험한 기술이다.

또한 콩처럼 자가수분을 기본으로 하는 작물은 농가가 기업에게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가채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비정규적인 GMO작물이 암시장에서 증대할 수도 있다.

「GMO기술은 예상외의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기술이며,유전자 오염의 리스크는 원자력 발전소 보다도 크다고 하여도 좋다. 결국,세로운 유전자가 자연계의 유전자 집단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그것을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오염 유전자는 세대에서 세데에로, 종에서 종에로 전이되어 점점 복잡하게 되어 간다.일단 무엇인가가 일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죤·폐이건,『유전자 오염』)

미국 국립위생연구소(NIH)에서 직접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죤·페이건 박사는 유전자를 식물세포에 주입하는 기술은 생각만큼 정밀하지는 않다고 한다. 따라서, 식물세포 유전자의 어느 부분에 주입되는지는 연구자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원래의 정상적 유전자를 절단시키는 형식으로 주입되는 경우,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유해물질의 생성과 알레르기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GMO는 종래의 식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체이므로 OECD의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은 오류이며,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다.GMO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지침은 OECD가 제시한「유전자 조작 작물이 종래의 작물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면, 법적 규제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 「실질적 동등성」이다.이는, 유전자 조작 전의 작물과 유전자 조작 후의 작물은 도입된 유전자만이 서로 상이한 것이며,그 이외의 성질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도입된 유전자에 의한 생산물의 안전성만을 평가한다면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유전자가 유전자 배열의 올바른 위치에 제대로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며, 또한 그 움직임을 알 수 없는 유전자도 상당수 있으며,유전자 상호간의 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따라서 「실질적 동등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OECD의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도입된  유전자에 대하여 차상급의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데이터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GMO 개발기업은 급성독성의 실험데이타만을 제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입된 유전자가 인류가 지금까지 한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는,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와 단백질이 내포된 식료로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히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입증된 적이 없는 미지의 식품이다. 문제는 이 미지의 식품을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하여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GMO를 먹는 사람은 GMO 개발을 위한 연구의 실험대상으로 희생될 뿐이다. 미국인은 콩을 한국인 보다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다. 때문에 GM콩이라는 표시도 없는 콩을 수입하여 먹는 한국인이 GM콩 개발을 위한 실험용 표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GM 농산물은 강력한 제초제에도 고사되지 않거나 해충을 죽일 수 있는 살충독소를 지닌 농산물이므로,인체에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식료로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터미네이터 기술의 목표

미국 농업부와 델타 앤드 파인란트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물유전자의 발현억제」에 관한 특허가 98년 3월 인정되었다. 이 기술은 종자의 유전자의 움직임을 종결시키도록한 것으로서 미국의 환경보호단체가 「터미네이타 테크놀로지(致死의 技術)」라고 이름붙였다.

이 기술의 메카니즘은 복잡하다. 우선, 독성 단백질 유전자를 종자에 도입한 뒤, 그 독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차단 유전자도 도입한다. 그후, 농가에 판매하는 유전자는 항생물질인 테트라사이클린으로 처리하여 놓는다.그러면, 제 일대째는 정상으로 발아하여 수확할 수 있다.그런데, 다음 대 이후는 그 종자가 발아할 때, 시한폭탄 처럼 차단 유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린다. 때문에 독성 단백질 유전자가 활동하여 고사시켜 버린다. 한편, 기업이 채종포장에서 수확한 종자를 파종하면, 차세대 이후도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이러한 종자의 개발목적은 기업이 특허에 의해 종자를 독점하고 농가들이 자가 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몬산토 사는「라운드 엎 레디」콩을 재배하는 농가와 엄격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GM콩이 부정유출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예컨대, 시중에 판매하는 콩을 파종했다면, 발아한 후 제초제 「라운드 엎」을 살포하면 유전자 조작되지 않는 일반 대두는 모두 고사되고 라운드 엎 레디 콩만이 남게 된다.이같은 방식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터미네이터 기술이라는 주장도 있다.이 기술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여 그 종자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진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이다. 이를 허용하는 것이 좋은가?

농민은 기후나 토양의 성질 등 농사의 객관적 조건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작물과 종자를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재배하여 왔다. 종자란, 농민이 주체가 되어 그 재배기술과 더불어 개량되면서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인류의 공유재산이다. 즉, 종자란 공공재이다. 그런데,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은 특허에 의해 이 공유재산을 사물화·독점화 하고 있으며, 농민을 예속시킬려고 하고 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이런 의도의 최종 결정판이다.

Ⅱ. WTO체제에 대한 이행평가와 그 본질

1. WTO 체제의 이행 평가

1).빈곤의 확대,빈곤의 세계화--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전개 틀==WTO

*세계의 부자, 447명의 부가 전 세계 인류, 1/2의 소득 보다 크다.

*가장 부유한 3인의 총자산이 전 세계 국가의 1/4인 48개 빈곤국가의 GDP합계 보다도 크다.

*세계의 225명의 부자,소득 약 1조 달러, 세계의 가난한자 47%의 소득과 비슷함

2). 미국의 쌍둥이 적자 개선--Neo-pax Americana 체제

*97년,미국 예산 535억 $ 중 농가에 대한 고정지불,64억 $(12%),--「수입보험제도」

*카나다,「소득안정화대책」

3).WTO체제에 대한 평가

(1). GATT-UR 협상 과정 평가

<선진국>,

(2). 92. 11. 20. Blair House 에서 EC 와 America농업교섭 타결

- 프랑스 등 격렬한 반발

- 미국측 당초요구<모든 대내외의 보호조치를 관세로 전환, 향후10년간에 무관세화 한다.>에서 대폭적인 양보 미국측, 재교섭 인정

- 프랑스, □농촌사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무제한의 자유무역□을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무시하고 승인하는 것은 naive한것COPA도 이에 동조

- 프랑스, 미국만이 농산물 보호에 대한 면책조항(waiver)을 가진 GATT해체, 강력하고 새로운 WTO설립요구.

(3). 93. 12. 14. EC와 미국 합의 성립.

□블레어 하우스□수정한 제2차 합의.

- 프랑스, EC국가들에 □EU무역방위체제□ (EU Trade Defence Mechanism결성요구- 미국의 포괄무역법에 대항하기 위한 장치.

- □블레어 하우스 제2차 합의□성격이 EC의 92년 CAP개혁의 틀을 초월하여 풍부한 보상금의 재투자에 의한 농산물 과잉문제가 미래에 발생하게 되면 미국과의 충돌이 필연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 EU국가들은 블레어 하우스 제2차 합의(프랑스 요구대폭수용된 것)와 동시에 위의 요구도 승인함.

(4). 프랑스 요구를 대폭수용한 EC와 미국의 합의를 기정사실화하여 나머지 111개국가에 강제적으로 수용토록 함

□   (5). 성격

- 블레어 하우스 제2차 합의는 □EU와 미국간의 세계농산물 시장관리의 음모이며 이는 처음에 기대되었던 농산물무역의 다각적 자유화와는 거리가 먼것□ (Agra Europe , 17,12,□93,90 1)

- □2개의 가장 풍요로운 슈퍼파워에게 농산물을 과잉생산할 수 있는 licence와 가난한 세계에 대해 과잉 먹거리를 덤핑할 수 있는 licence를 부여한 것.□(ibid,E/4-5) (R.Jenkins, Capping GATT Capping CAP, 1993. London)

- EU와 미국간의 세계농산물시장 쟁탈전의 잠정적 합의에 불과함.

- 철저하게 nationalism에 기초한 globalism의 형석적 추구. → R.Maesharry개혁, 블레어하우스제2차합의를 거쳐 그내용을 미국과의 협상속에 WTO체제내에 잠정적 형태로 반영시킴.(ex. Peace Clainse, 제1차 합의, CAP의 존재에 합법성 부여하며  GATT 제소의 대상에서 면제되는 정통성을 인정받음. 제2차합의에서는 다시 이조항의 유효기간을 6년간에서 9년간으로 하여 그후 재교섭할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음. ex.EU의 농산물 가격도 12월현재로 real ECU가 보다 20.7509%높은 green ECU로 결정된것 등)

<한국>

(1). 지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지난 UR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내세운 논리 중의 하나는 우리의 농지규모, 자원조건, 자연·환경조건, 역사·문화적 조건 등 농업경영의 조건이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아주 열악하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각 국가 별로 다양한 조건을 무시하고 농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외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국내에서도 거의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우리 농정의 대표적 특징 중의 하나가 중앙집권적인 농정이라는 것으로서, 농사와 관련된 각종의 지역적 조건이 거의 무시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전통도 무시된 체, 중앙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획일적 농정이 경직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조건이 불리한 지역」(Less-Favoured Areas :LFA)과 그렇지 않는 지역 간에는 더욱 「격차」가 심화되고 이농을 촉진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을 포함한 EU에서는 「격차」시정을 위한 탄력적인「지역농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는다.

(2). 선진국들의 최근 농정의 경향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농업정책」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정책」으로서 「농촌정책」을 보완·강화하여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U의 공통농업정책은 지역적 접근방법으로서「조건이 불리한 지역」(Less-Favoured Areas :LFA)대책을 중요한 지역정책 분야로서 취급하고 있다. 농업문제에 대한 EU의 농촌정책, 즉, 지역정책적 접근방식으로의 발전은 지방자치제도 등 지역분권화의 진전에 따라「조건이 불리한 지역」(Less-Favoured Areas :LFA)으로서 산촌과 산지농업의 진흥·활성화는 물론 고품질·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을 새로운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요컨대, 미국이나 EU가 선택한 방향은 WTO체제 성립 이전이나 이후 모두 여전히 그들 국내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보호의 명분 및 이념과 방향,그리고 수단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보호에 대한「세련된 정책」의 하나가 LFAs 정책이며 농업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련되지 못한 어설픈 농업보호 정책」은 잣칫 외국의 내정간섭만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십상인 것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인 것 같다.

1>. 2번의 기본법 등 농업법에 나타난 농업에 대한 정의--<예> 1. 합리적 가격으로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 등 도시민 위주의 농업에 대한 정의, 2.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규정의 유무,3. 식량안보에 대한 규정 유무,4. 농민에 대한 합리적 보수--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한 규정 등, 5.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규정---서구 선진국은 환경파괴의 주범의 하나가 농업이라는 인식이 전 국민에게 일반화 되어 있음.--->따라서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농업과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우리는 국내 정책에서도 이러한 개혁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그러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으면서,오히려 농업이 환경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적인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을 하면서 국외적으로는 NTC를 강조하는 모순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외국은 우리 정부의 일관성 없는 말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협상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 도데체 국가는 무엇이길레, 다른나라는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는데,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참고, 매향리 사건>

3>. 영국, 2차대전 후 극심한 식량 부족<===>한국, 2차대전-- 6.25 직후, 극심한 식량난(통계치 확인 要)====>낮은 식량난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 영국은 시대가 요청한 정책과제인 <식료의 증산>을 1947년 농업법에 의해 Corporatism적 이해조정-->농산물 가격결정,조세,농업보조금,연구개발,농촌계획 등 농업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의 결정에 대해 NFU와 MAFF가  양자의 협의로 결정,그 대신 NFU는 <성실한 경작규칙(Rule of good husbandry)>과 CLA는 <성실한 부동산 관리 규칙(Rule of good estate management)>을 준수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게되므로서 농업정책의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농민조직의 단일 대표성을 인정하여 주는, 이같은 교환 시스탬을 확립·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하여 간다. 이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1947년 농업법이다.

4>.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로 바뀌고 있음에도,우리의 농정개혁은 무엇을 개혁했나?

2. WTO체제의 본질

1).

WTO 체제 농업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EU의 비밀합의와 그를 토대로 한 던켈 초안에 기초한 농산물 수출국의 국익 관철을 중심으로 한 합의라는 점이다. 국경보호조치, 국내보호조치, 수출보조금 등 세 분야의 보호수준의 삭감을 합의했지만, 다른 두 분야와는 달리 수출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수출보조금 삭감을 위한 기준기간(86년-90년)도 다른 두 분야의 기준기간(86년-88년)과 다르게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보호의 삭감대상으로도「무역을 왜곡하는 정책」과 더불어「생산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이 무차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농산물 수출국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합의의 밑바탕에는, 생산확대는 수출로 연결되므로, 생산확대를 촉진하는 정책도 형태를 바꾼 수출보조금과 같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인구가 많은 국가나 식료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 생산확대가 국내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이지, 수출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지지 정책을 보호삭감 대상으로 간주하여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상동결을 통해 수출국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국내의 새로운 수요가 증대함에 따른 증산정책에 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로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상품시장 확보전략으로서 WTO체제의 본질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2). EC의 92년 CAP개혁안을 거의 반영시킨 내용 - 던켈안에서 보호정책으로 간주되어 폐지대상으로 된 것들을 거의 타협안에 반영시킴. (ex) cap 개혁에 수반된 경지삭감 보상금을 □green box□에 포함시켜 □생산중립적□이라는 명분으로 삭감대상에서 제외시킴(자유경쟁원리에 배치).보조금지불하는 수출량의 삭감율도 던켈안에서는 품목별 24%을 품목총계 24%로 반영시킴.

3) WTO 체제의 본질

(1). Globalism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GATT체제보다 자유무역주의 훨씬 강화됨.

→ 수입규제 보다 수출촉진이 강조됨→ 국경보호조치는 제한

→ 자유무역의 촉진을 위한 것이면, 지역경제통합(EU, NAFTA등)과 쌍무협상, 다자간 협상, 복수국간 협상,□시장개방을 위한 공격적 통상법(ex. 수퍼301조)□ 등도 모두 허용함.

(2). WTO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무역주의 강화 = 무역, 외환, 자본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기구로서 □국경을 초월할려는 기구□이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주권을 제약하는 초국가적 기구□로서 출발하고 있지는 않음.

- 비협조적 가맹국을 응징할 수 있는 □무력적 강제력□ 없음.

- 강대국, 다국적 기업등 경제적 강자에 의해 지배,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주요국(미국,EU,카나다,일본 : Quad Round) 중심의 과두지배 체제

- 그들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고 그들을 위한 국내의 경제구조의 재편성 강요됨.

(3). 경제적 측면에서의 globalism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nationalism간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 NGO중심의 □지역농업□-□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강화□가 요구됨.

(4). WTO체제는 미국과 EU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잠정적 형태로 출범함으로서 □계속적인 후속협상, 추가협상□(설립협정 제3조)불가피

→ 국내 구조의 정비, 정착후의 협상준비 필요 → □지역농업 체제□정비 필요

(5). □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기본구조이므로 미세한 부분에까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연구 필요.→ □지역이해□=□자국이해□에 기초한 협조체제. 철저한 nationalism에 기초한 globalism 의 추구의 기조유지 필요 → □위험분산□= □차별적인 지역이해구조□=□지역농업□체제 구축필요

Ⅲ. WTO농업협정의 문제점과 과제

1. 경지삭감 보상금을 □green box□에 포함시켜 □생산중립적□이라는 명분으로 삭감대상에서 제외시킴

2.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과 「생산확대를 촉진하는 정책」:국내보호의 삭감대상 정책    3.

4.

Ⅳ. WTO체제의 속에 내포된 농정구조

1) EU제체의 발전을 통해서 본 WTO체제농정의 이해

① EU의 CAP발전과정은 □공동체의 이념□=이상과는 동떨어진체 각국의 현실정치적 과정속에서 진전되어 옴(예, 구조정책 비중극소)각국의 현실적 농정을 CAP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었다.

② EU국가들의 경우 현실 농정을 지배해온 기본적 사상은 □농업보호정책□이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잡음.

- 19세기말 유럽의 □대불황□에서부터 시작됨

- 30년대 대공황시 농업보호정책의 사조는 더욱 구체화됨

- 제2차 세계대전시 총력전 상황하에서 농민 또는 농민조직을 권력의 한 구성부분 또는 준구성부분으로서 격상시킴.

- 2차대전후 식량궁핍화 시대, 각국 농업기본법 설정 → 농업조직 대표자의 승인 또는 개입을 통해 농산물가격 결정

1930년대는 과거의 자유시장 아젠다(old free market agenda)가 무너지고 새로운 높은 보조금 아젠다(new high subsidy agenda)가 창출되는 정책사조의 전환기 였다. 농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는 자유시장 접근법은 농업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개입에 의한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이 전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의 농업보호정책의 전통으로 된 것은 1932년의 소맥법(The Wheat Act 1932)에 의해 시행된 <차액 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s mechanism)>였다.(Richard Howarth, Farming for Farmers?,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85, pp.6-13. :    Martin J. Smith, The Politics of Agricultural Support in Britain-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Policy Community-,Dartmouth,1990, Ch.3, Ch.4, Ch.5 참조)

). (Richard Howarth, Farming for Farmers?,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85, pp.6-13.:Martin J. Smith, The Politics of Agricultural Support in Britain-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Policy Community-,Dartmouth,1990, Ch.3, Ch.4, Ch.5 참조)

영국의 전반적인 농업보호정책 중에서도 구릉지 농업(Hill farming)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처음 채택된 것은 제 2차 대전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그들 전통의 하나였던 자유무역주의와 자유방임주의적 농업정책의 결과,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식량부족의 쓰라린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내의 식료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Martin J. Smith, The Politics of Agricultural Support in Britain-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Policy Community-,Dartmouth,1990, Ch.4,PP.87-90. )

전쟁 승리의 전제조건은 군량미 확보를 위한 식량의 증산이었다. 전쟁 이전에는 주로 식량은 수입을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에 의한 선박의 손실은 대부분의 식료의 공급이 국내에서 증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식료 증산의 필요성은 자유방임주의에 토대를 둔 영국 농업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었다. 전쟁기간의 모든 정책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했다. 증산에 대한 필요성은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크게 변화시켰다. 만약 증산이 달성되어야 한다면, 농업자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방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금융 유인책도 마련되어야 했다.

얼마되지 않는 식료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량의 사료를 필요로 하는 비효율적인 돼지와 가금류 보다는 인간의 직접 소비를 위한 식료생산(곡물, 채소, 풀을 사료로 한 우유와 쇠고기 생산 등)에 집중했다. 평야지역의 목초지는 곡물과 채소재배를 위한 경지로 전용되었고, 축산분야는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양돈과 양계 보다도 소나 양의 생산에 중점을 놓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소나 양의 번식경영에 특화하여 온 구릉지대는 이러한 축산물 공급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릉지의 농업지대는 당시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지역은 대공황 시에도 가장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전쟁이 터지자 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전쟁의 시작은 군량미 확보를 위해, 구릉지 가축의 주요 수요처였던 평야지역의 비육경영 농장을 식량증산을 위한 농장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1940년「구릉지 양 보조 사업」,1941년「구릉지 소 보조사업」을 시작하였다.

75년[각료회의 지령 제 75/268호]는「산간지 농업,구릉지 농업 그리고 특정한 조건 불리 지역농업에 관한 각료회의 지령」

85년 [각료회의 규칙 제 797/85]에 토대를 두고 시행된다.

가격인하와 직접소득지원을 연결한 영국의 전통적 농업정책 수단인 <차액지불 제도>는 영국이 EC에 가입하면서 EC의 농정 수단으로 서서히 채택되기 시작했다. CAP내에서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직접지불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각료회의 지령 75/268]에 근거한 산악 및 LFAs에 대한 보상지불제도가 그것이다

- □농업,농민보호□가 역사적, 문화적, 국민적으로 합일된 전통으로 정착

- 이러 전통속에서 공업Bg공업과 농업의 결합통한 농업지배 정책화

→ 농업의 중화학 공업화(자동차공업의 농업이용, 화학공업의 농업이용)+가격지지 정책(대농유리, 상승 - 소농불리, 이농 = 노동력공급)

→ 이농 - □지역사회 붕괴□→ □지역농업□

- EC의 FEOGA(Fonds Europeend'Orientation et de Grantie Agricole : 농업지도, 보증기금)재원

□ 농산물 수입과징금

□ 공산품에 부과된 관세, 75년 부터 각국 100%이양

□ 79년부터 각국의 VAT 1%각출

□ 과도기(64년 이전) EC 총GNP중 각국 GNP의 share에 따라 분담금 각출

③ 각국의 정치세력인 보수, 혁신의 상호대립속에서 casting vote를 쥔 농민에 대한 고려로 농업보호 정책 수행 → 캐스팅 보트역할을 위한 농업, 농민단체

④ 각국의 농업, 농민 이익의 우선 속에서 CAP이념. 정책에 협조

⑤ 각국의 농업,농민보호와 동시에 CAP이념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가격지지정책

⑥ WTO 체제운영의 한 축을 형성하는 EU의 이러한 구조가 반영되어 WTO체제도 운용될 것임.

2) WTO 체제농정의 기본구조

① EU나 미국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체계는 각종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초래함과 동시에 정책실시에 따르는 재정의 과중한 부담문제를 야기시킴. → WTO체제도 이러한 전제위에서 출범.

② 가격지지정책은 보호농정의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랬하였다.

- 국경보호조치를 전제로 하여, 집약적 농업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대농에 의해 과잉생산이 초래되며, 조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경영체의 지역적 집중현상이나 생산의 지역적 집중현상이 초래되며, 소농이나 조건불리지역의 농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농촌 지역 간 또는 농촌지역의 계층 간의 「격차」와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여 이농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므로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에 타격을 주었다.

③ EU는 과잉생산의 대책과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책전환을 85년부터 시도한다.

- 가격지지정책의 후퇴보호조치철폐를 통해 decoupling정책화 → 경지삭감 보상제로 채택(농지비축제도)-WTO의 green box → 경쟁력에 토대를 둔 시장지향형 농업

→ 농업생산삭감의 수단으로서 환경농업 도입 - 소농보호 = 지역사회유지 발전.

- 농민의 역할 규정 : 생산자와 전원 관리자, 농촌환경의 보호자로 규정 →조건불리지역의 소농민 보호에 의한 지역사회유지발전정책 = □지역농업□

- 환경친화적 정책도입

④ 요컨데 WTO체제는 기존농법에 기초한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상층농을 중심으로한 정책에는 보호조치의 철폐 및 decoupling정책으로 □시장지향농업□을 추구하고 소농이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보호를 통한 □지역농업□=□지역농촌사회의 유지발전□를 위해 젊은 영농경영자에 지원 및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구하는 2중구조라고 하겠다.

Ⅴ. WTO 체제의 새로운 협상과 과제 그리고 한국의 대응

1). 시애틀 WTO각료회의 협상

(1).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

WTO각료회의---최고 의사결정 기구, 최소 2년에 1번 개최토록 규정

WTO 제 1차 각료회의, 1996.12. 싱가폴에서 개최--이행상황 평가

제 2차 각료회의, 1998. 5. 제네바---2000 광범한 무역협상 준비 합의

제 3차 각료회의, 1999.11.30--12.3, 시애틀, 협상의제 선정과 뉴 라운드 출범 선언이 목표였음.(99.3.부터 광범한 분야에 걸친 회원국의 제안을 집약하기 시작. 99.9/까지 WTO사무총장 공석--선언문 초안 작성 안됨)

의장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 의해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작성됨---합의 실패, 원인은 미국의 비타협적 태도

주요국(미국,EU,카나다,일본 : Quad Round) 중심의 과두지배에 대한 예상, 빗나감---전후, 다자간 무역 협상 패턴(초기는 미국 일국 중심의 패권적 지배, 중기는 미국 경제력의 약화와 더불어 G-7 등장, 세계 과두지배 체제 형성)의 한계 노출됨===>각국의 NGO활동에 의한 민중의 생활방어 운동의 내실있는 성장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응 형태에 대한 모색 필요.

농업분야---우선 단일의제로 단독협상 가능하나, 결국은 광범한 포괄협상의 일부가 될 가능성 높음.따라서 다른 의제가 확정되기 전의 초기에 농업분야 미리 양보 않도록.

(2). 다자간 무역 협상의 변화---개도국과 NGO의 적극적 참여

<개도국> : GATT-UR협상,농업분야에 관세화 유예조치 인정==관세와 보조금에 대해 일정 정도 감축의무 부여==>이러한 협상 내용이 개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 불충분--->막연히 개도국이 가장 큰 혜택 수혜자라고 선전되면서 선진국 중심의 이런 합의결과가 수동적으로 수용됨===>가시적 경제적 효과 전무-->WTO 협정문과 체제에 대한 불신 발생되기 시작.

WTO운용과정에서 개도국 논의의 장에서 배제됨. 개도국 대표회의 연설과 회의진행방식에 항의하는 정도---개도국 반발, <개도국 라운드>라고 할 정도로 주체적 참여 열기 고조됨.

LDCs--세계 무역체제로 부터 여전히 배제됨--선진국, 특별한 시장접근 인정토록  주장.====>개도국, GATT-UR협상 전철을 밟지 않을려는 각오.

<국제사회의 NGO-NPO의 등장>

WTO 국가간 기구--형식적으로는 NGO 무시해도 좋으나,

국제사회에서 NGO 위상이 강회되는 이유 : 1).국제 원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UN 조직 전체 보다도 NGO가 높다.2).NGO는 정부와 시장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제 3의 분야에서 주로 활동(「정부실패」,「시장실패」분야).3.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강자에 의해 침해당하는 민중의 생활방어를 위한 분야.4. 정부로부터 경제적 독립

<한국>

1. <전농>의 변모와 탈바꿈 적극적 모색 필요---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필요---농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정책적 대안세력화 모색 필요(일면 투쟁, 일면 대안정책 제시)---코포라티즘적 파트너쉽 확보 필요

2. 93.12. GATT-UR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재협상」이 가능하므로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이 농림부 장관이며, 또한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했던 정당이 집권하였으므로, WTO의 기본골격을 변경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제출해야 함.왜냐하면, WTO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수출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평등한 체제이므로, 수입국의 입장을 강력히 제시해야할 필요 있음. 그래서 수입국과 수출국의 평등한 체제 구축이 요구됨. 따라서 WTO 협정 개정을 위한 국내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개정에 노력 경주할 필요 있슴. WTO재협상을 주장하던 장관이었으며, 또 재협상을 주장하던 정당이 집권하였기 때문에, 과거 협상의 불평등 노력을 재거할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3). 논의 된 내용

목적 : 차기 협상의 개시 및 의제 선정

쟁점 : ** 타 분야와 분리하여 별도로 농업분야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차기 협상의 기본방침 논의

** 구체적으로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 추가적인 관세인하, 지적 소유권, GMO의 표시와 무역, 노동기준과 교역의 연계

대립축 : 농업과 농산물 교역을 다른 산업, 공산품 교역 등과 동일한 규범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가?

대안 : 전체적 관점---무역 자유화의 이익 인정, 점진적 자유화 추진

농업분야---공평하고 공정한 교역 추구===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기능,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 등에 중점을 둔다는 것.

<농업의 다원적 기능> 종자, 토지, 생태 및 대기 환경==자원==공공재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연구 필요===>농업보호 및 추가적인 자유화에 반대할 수 있는 대응 논리인가?

1>.역사,문화적 전통에 따라 강조점 차이, EU--자연 경관과 생태질서, 동남아--논의 다양한 기능====>경관 생태학적 관점 필요

2>.각국 별, 농업의 환경파괴적 기능, 공익적 기능에 대한 종합적 연구축적 부족           3>.다면적 기능에 대한 대응책을 기능적으로 분산하여 정책화 하자는 주장

농촌문화---문화정책으로, 국토보전---재해방지 정책으로

4>.녹색정책==환경보조금과 소득보상지불제도 등으로도 다면적 기능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주장

5>.다른 산업의 다면적 기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 6>.다면적 기능 강화--->유익한 농업활동 유지,보전===>이를 위해 반드시 국경조치가 필요한가? 타당한가?

### <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WTO의 목적

자원의 최적 이용을 위한 원칙 : Entropy 법칙과 지역의 유기·순환적 생태적 물질순환의 원칙

자원 개발을 통한 자유무역의 원칙 : 비교우위론의 원칙

<비교우위론 원칙>

보편적 세계 평화 원칙==세계 번영 원칙==보편적 무역 교섭 협상의 원칙?

무역 협상의 기본 원칙은 <비교우위론>이 아니다. 국익의 수호와 대립이 무역협상의 기본이다.

<생명, 생태계의 균형과 순환의 원리>==안전성==>총론적 자유화론에 기초하면서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자유화에 대응(Codex)--->유기농업==올바른 지역농업의 강화 필요

<농업의 다면적 기능>===국내에서의 농업보호 논리,

보상지불제도로 소득보조=사회보장 보조(교육, 의료, 산업재해 보상) 대신 가격 삭감

Ⅵ. WTO 체제 하 농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1. WTO 체제 출범 후의 농정평가

1). 1998년 이전의 농정개혁의 성격 : 신자유주의적 농정, 중앙집권적 농정, 지역농업론적 관점 결여,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최초로 도입

UR싸움을 통한 국민적 분노의 결과로 만들어진 94 농발대는 대통령과 대자본을 위한 농발대이지 □농민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농발대□가 아니다.때문에 94 농발대에는 □농정철학이 빈곤하다□고 하겠다

94 농발대는 수입개방정책의 가속화와 UR협상 타결,그로 인한 농민의 이농으로 농업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업지역이 공동화되도록 한 후,텅빈 농□촌□(지역)이 북적대도록 하기 위해서는 2,3차 산업을 끌여들여서 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고,도시자본을 쉽게 농촌지역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비롯한 각종 농업유지,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94농발대는 UR-WTTO체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일면적 해석에 기초하여 입안되므로서 국민경제의 재생산 구조 속에서의 농업의 역할을 올바로 위치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국가의 Nationalism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크게 부족하다고 하겠다.따라서 94농발대는 □자본에 의한 농업경영□의 강화,즉 □자본에 의한 농업지배□의 강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므로서 □농부에 의한 농업경영의 해체□를 촉진하고 있으므로서 환경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료□의 제공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므로서 소비자 보호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새로운 용자유전(用者有田)의 원칙이 동시에 채택되므로서 이 두 원칙 간의 상호대립,투쟁을 통해 결국은 용자유전의 원칙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리라 짐작된다.문제는 이 용자유전의 원칙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농지의 용도가 농업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농지의 용도를 □2,3차 산업을 위한 농지□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따라서 농지제도도 농업을 위한 것에서 벗어나 □2,3차 산업을 위한 농지제도□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즉 소위 토지공개념제도라고 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 제도,토지초과 이득세 제도,양도소득세 제도 등은 모두 사후적 규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사점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다.더우기 농지의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국영 또는 공영개발방식 등 적극적 방식 보다는 사적 개발방식을 택하므로서 개발이익의 사점화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못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농지제도 부분을 보면 94 농발대의 본질이 □자본의 농업지배 강화□와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영농담당 후계인력이 자발적으로 확보되지 않음으로서 농가의 붕괴를 가져오고 농지를 2,3차 산업(자본)을 위해 개방할 때 식량의 해외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관화 하다고 하겠다.이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WTO 체제와 한국 농정의 정합성--WTO 체제에서 인정하는 보호 농정의 수단도 활용하지 않음

2. 1988년 이후의 농정개혁의 성격 : 1988년 이전,소위 신농정의 성격과 거의 모든 부문의 정책에서 동일선상에 있슴. 가족농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후퇴한 듯한 느낌.

3.『농업·농촌 기본법』에 나타난 농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1). 기본법의 특징점 ==소위 국민의 정부 농정의 특징 :

(1).「WTO 체제의 출범과 차기 협상에 대비하며 21세기 정보·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근거> 마련」(<21c정보·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농업·농촌 기본법』제정방향 및 주요내용>,농림부,1999.9 참조)하여 시대변화의 흐름에 부응할려는 노력이 엿보임.---농정의 기본적 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 부족, WTO 체제의 내용이 바뀔 때 마다,그리고 WTO 협상이 시작될 때 마다 「헌법」바뀌어야 함. 시대변화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책수행을 위한 농정체계 마련 안됨. 새로운 농정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면 기본법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부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기본법 제정 이후, 농업,농민,농촌을 위하여 사회정세의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장관을 포함한 관료의 □농자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여전히 대단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농정 체계이다. 이는 국제적 추세를 외면한 처사이다. 지역농업론적 농정이념의 결여..

WTO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WTO체제에 대해 수동적, 패배주의적, 방어적 자세로 대응.

(2).「농업·농촌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헌법>적 법률」(상동),「농업 관련 53개 법률의 모법적 법률」(상동)이라고 하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취급하려는 듯이 언급됨.---이는 그동안 농정이 67 기본법과 얼마나 무관하게 수행되었는지, 정부가 기본법을 얼마나 무시하고(정부의 법률 위반 행위) 농정을 집행하였는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정이 이 법률의 목적을 무시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농정을 자의적으로 펼치므로서 농민을 희생시켰는지를 반증하는 것임.==><장관 바뀌면, 농정 바뀌는 관행> 차단을 위한 농정체계의 개혁에 대한 고민 부족

(3). 「99 기본법은 67 기본법과 과거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성격을 조화하여 농업·농촌 발전방향」(상동)을 제시할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농정과 기본적 성격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국제적 추세를 소극적으로 반영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선언(제 5조), 식량안보의 중요성 명시적으로 선언(제 6조), 직접지불제 점진적 확대(제 39조), 재해농가 지원(제 40조), 환경친화적 농업(제 9조)등의 용어를 나열한 것과 통일대비 농업정책(제 10조)을 명문화,조문화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4). 기본법에서는 과거의 농정에 대한 반성, 현재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진단과 평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요컨데, 농정이념과 농정 및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젼이 부재하다.선진국의 농정사상은 기본적으로 보호농정인 데, 농민,농촌,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보호농정의 철학이 없다.  ---「농업 헌법」을 「제정」(?)하면서 철학이 담긴 전문이나 명분과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번듯한 제안문 하나 없을까(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 법률 만들면서도 모두 하는데. □예", 프랑스의 98 농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취지문.『농민과 사회』,통권 18호,1998년 가을 호 참조). 오죽하였으면,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무시하여 사문화 된 법률과 비교하고 있을까.

(5). 기본법에서 상정된 농업은 소위 과학적 농업=근대농업이라고 하는, 즉, 오늘날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초래한 과거의「녹색혁명」형 농업을 여전히 그대로 전제로 하여 농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지속가능한 농촌」이 성립할른지는 의문이다.

(6). 기본법의 이념이 개별법 및 시책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담보할 장치가 없다.따라서 기본법의 이념이라는 것도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 이념이라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 후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속에 기본법의  지도이념이 항상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제적 장치가 없는 한, 기본법의 이념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제정,개정하여도 벌칙조항이나 책임지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법은 서서히 사문화되어 갈 것이다.

<예>, 미국은 5년마다 새로운 농업법을 만든다. EU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 법률이 10회 이상 개정되면, 법령의「명쾌함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새로운 법령으로 통폐합하여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재정비(Codification의 실시)한다.

<참고>, 일본은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정부로 하여금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 하고, 그 기본계획을 결정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정세의 변화를 고려하고,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통해, 정부는 5년 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장치를 통해 농업,농촌,농민 그리고 식료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요컨데 일본은 기본법과 구체적인 개별법과의 연결고리가「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이며,이를 통해 기본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우리의 기본계획의 무규정성(=행정편의주의)과는 달리, 일본의 기본계획은 기본법에 명기된 기본이념과 기본시책의 방향에 따른 구체적 시책을 기제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다음 4가지 사항이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규정되고 있다.

1>.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방침」:일본 기본법의 기본적 이념은 국민이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을 명확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식료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라는 명제는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던 하지 않던 간에 실현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치이므로 기본적 이념인 것이며, 더불어 이 두 가지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의 진흥> 등 4 가지를 정책추진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본이념에 대한 시대별 과제가 설명되고,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폭넓은 합의 형성과 협력의 필요성이 설명된다.

2>. 「식료자급율의 목표」:소비의 동향과 과제 등 소비에 관련된 사항,생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식료자급율의 수치상의 목표를 기술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가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3>.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정부가 종합적 또는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여기에는 <식료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에 관한 시책>,<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시책>,<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등의 분야 마다 시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기술하도록 됨.

4>.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정책의 평가, 재정조치의 효율적 중점적 운용,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의견반영,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된 정책의 추진수단과 평가에 대한 생각,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 등이 명시됨.

(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상당한 조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지역농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다양한 특징들을 소홀히 하는 한편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농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말한다. 여전히 「지역농업론」적인 정책사상이 결여되고 있음.

<참고>EU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상들은 1996년 11월 7일에서 9일에 걸처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도시에서 토론회(Conference)를 열고 의견을 결집하여 <코크 선언>을 채택하고 앞으로 EU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EU 전체인구 1/4의 고향이 있으며 고유한 사회,문화가 있는 농업·농촌 정책의 중심축으로 「지역농업」론을 세우기로 하였다.

<코크 선언>의 핵심적 골자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진실로 통합된 농촌 발전>(Genuinely integrated rural development)을 통하여 <활기 넘치는 농촌 전원>(a living contryside)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의 골자를 요약하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시한 「지역농업론」과 유사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전략(Sustainable Rural development)이 EU의 우선적인 농업·농촌 정책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다양한 부문을 통합시킨 접근법(Integrated Multi-sectoral approach)을 지지하고 이를 위하여는 발전 지역을 위해 집중지원의 원칙(Principles of concentration)을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3).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의 다원화·다각 경영(Diversification)을 지원한다고 한다.

4).유럽 농촌경관의 질과 Amenity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한다고 주장.

5). 농촌(사회) 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더 많은 고려를 위한 [보완성의 원칙 또는 지역 등권의 원칙] (Principles of Subsidiarity)을 존중해야 한다고 함.

6). 이들을 위해 입법을 한다면 모든 법률의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7). 각각의 개별 지역에 대해 단일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발전의 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고 주장함

8). 금융 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 또는 지방의 다양한 사적 자금의 원천이 동원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독려해야 한다.

9). 적합한 훈련, 기술적 지원, 파트너 쉽, 경험의 교류 등을 통한 지역과 지방 당국의 행정능력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추구하여야 한다.

10). 자금의 올바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활동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각종 평가(evaluation and assessment)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 전농 아산시 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아산「지역농업」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관한 연구』,1999년, 부록 참조)

4. WTO 체제 하의 농정개혁의 방향--<일면-적응, 일면-적응 준비, 일면-협상>을 통한 한국 농정의 과제--농민·농업발전에 기초한 국민경제

1).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것에 토대를 둔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농업정책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개혁은 삶의 질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진시켜 가는 것.

□농민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농민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보장제도 상의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1413개 읍,면 중 70%(약 400만여명의 농촌지역 주민)가 의,약 분업에서 제외됨.전공의 16,000명 중 12,000명이 파업으로 온 나라가 난리. 오지, 벽촌의 보건진료소 문제, 오지, 벽촌의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

이점은 □국민의 평등성□에 대한 강한 의문.--<동일 직종,동일 노동,동일 임금>--동일한 인간적 삶의 보장.

□동일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이 차별되는 것은 곤란하다.□---<지역등권 실현하여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자>

===>「교육과 의료 및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실현」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현재는 「가족 보장」-->가족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 높게 받아야 함.---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선택적 가격지지 제도를 요구함.

<가격지지제도와 소득보상 지불제도> : 계층(대농,부농과 빈,소농,소작농)간, 농촌 지역(조건이 유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 간 「격차」발생---이농 발생, 인구 과소지역 발생=지속가능한 지역사회,곤란. 집약적 농법 관행화--생태균형 파괴 및 환경파괴. 가격지지제도는 간접적인 소득 보상제도로서 소득보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 등 무역 제한,엄격한 국경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보호농정의 한 방법이며, 식료부족 시대에 증산을 위한 생산자극을 위해 출하농가에 대하여 광범한 보호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농과 부농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가격지지제도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됨.

이에 반해 소득보상 지불제도는 출하 및 시장가격과는 무관한 소득보호제도이므로 생산자극적이지 않으며(Decoupling), 그 대신, 가격과 무역은 자유시장원리에 위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장개입가격의 대폭적 인하와 휴경의 대가로 보상지불되는 제도이다. 때문에 이 제도는 국제경쟁력에 대비하여 Cost Down이 요구되며,보호수준도 삭감 가능성이 크므로,농가의 엄격한 자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수혜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일률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성 , 정책의 목적성, 한시성 등이다. <보호와 지원>이 전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질 경우, 농업분야 이외의 분야로 자금지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Decoupling에서는 지원 받는 농가가 특정된다. 따라서,지원을 필요로 한 농가만 혜택을 받으며,정책목적에서 이탈한 농가는 지원이 당장 중단됨,그러므로 세금 사용 방식이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정책 수행하는 기법으로 Cross-compliance 원칙에 따라 관리계약(Management Agreement)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자본은 <시장개방,자유무역,자유경쟁>을 통해 돈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납부(직접소득 보상 비용을 지불)하여 농가를 지원하여도 이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 임). 요컨데, WTO시대에는 또는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체계에서는 직접보상지불제도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가격지지제도와 직접소득 보상제도를 동시에 혜택 받는 것은 아님.

<사회보장 비용>: 자본가 층(기업들), 정치자금 근절--사회보장비로 전환=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면> :비선택적 전 계층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지지제도를 소득지지 제도로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 부담형의 정책에서 납세자 부담형으로 전환 가능.보호수준을 삭감하여도 큰 타격은 없을 것임.

-->WTO는 국경보호조치 제거, 총자본에 유리함.따라서 WTO체제와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에서는 직접 소득 보상지불제도를 채택해야함.

2). <식료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와 통일농업--이는 시장경제원리와는 무관하게 실현해야 할 가치임.

* WTO와 관련하여 국내소비 증대 정책, 통일대비하여 민족 내부간 거래로 이북ㅇ데 대한 식량원조를 위한 증산체제 확립.

* 식량안보 및 통일대비를 위해, 농지의 총량확보 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를 위한 농지관리조직 필요, 수입 및 생산비축제도 도입,

* 식량안보를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여 식량자급율을 제고한다.

3).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라는 명제도 시장경제원리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추구되어야 할 가치 임.

를 중시하던 하지 않던 간에 실현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치이므로 기본적 이념인 것이며, 더불어 이 두 가지의 기반이 되는

4). <농업의 지속적 발전> : 생명다양성(Biodiversity)를 통해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농업,농촌의 물질적 순환 체제구축이 중요함.

(1).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 경제적으로 성립 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지속성□을 의미하며, □ 생산물의 질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므로써 □소비자의 소비 지속성□, □ 농업 이외의 생태계를 포함한 농업생산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생산 환경에의 부하를 줄이면서 생산력을 높여가는 □생산의 지속성□, □ 자원(특히 토지자원)의 유한성의 측면에서,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토지 이용 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생태학적 균형의 유지 또는 생물상(生物相)의 지속성□과 동일한 차원에서 인간과 생물의 관계가 지속되는 그런 지속성을 의미한다. ⑤ 따라서 당연히 이들은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지며, 위의 4 가지의 지속 가능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추구되므로서, □지역사회□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⑥<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생산성을 지속시킨다는 측면의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과 농업=생물=생명의 관계의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상호의존의 상생관계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재배식물의 다양성의 지속성, 유전자원 풍요성의 지속성, 혹은 유전질 풍요성의 지속성, 축적된 생물유산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환경보전형 농업은 하나의 농법 차원(예컨대 유기농업)에 머물러서 그것의 지속 가능성만을 추구하는 것 보다도 □다양한 농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이 지역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이란, □환경에의 부하가 큰 시스템에서 보다 적은 시스템□로, 개별 농법 차원을 뛰어 넘어서 지역 내의 합리성에 기초한 지역 내의 물질순환을 토대로한 다양한 순환적 농법 차원의 시스템으로, 개인 차원에서 □지역□차원으로, □시스템 전환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지역에 토대를 둔 순환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전략적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이러한 의미에서 외부 투입물의 □저투입 농업(Low-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 LISA)□이 되어야 하고 LISA는 지역내 투입물의 상호의존적, 상생적인 합리적 투입, RISA(Resonable-Input Sustainable Agriculture)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늘(기후), 땅, 그리고 사람이 제 각각 또는 상호 유기적 관련 속에서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복잡계□라고 하겠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잡계□의 주체인 사람의 지향성 즉, 이념 또는 철학이라고 하겠다. 어떤 농법을 택하든, 사람의 철학, □시스템 전환의 방향성□ 결여는 곤란하다.

(2).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책화한 것이 환경보전형 농업정책(Agri-environmental policy)와 조건불리지역 농업정책(Less-favoured areas policy)이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책화와 Cross-compliance

①. 정책화의 원리

---부정적 및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sation)가 농업정책 개발의 중심적요소사 되어야 함.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국가적 지원 하에 해결 가능.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지원 불가.

--- Cross-compliance-->공공재 이론 동원==>보상지불제도

미국이 1985년 농업법(1985 Farm Bill)에서 주요 경종작물 상품에 대한 지원계획에 새로운 환경 상의 조건을 첨부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자원 보호 준수(Resource  Compliance)□ 또는 □자연 보전 준수(Conservation Compli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당히 협소하게 정책운용을 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1988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1년부터 EU에서 정식으로 채택하면서 광범하게 일반화 되기 시작한다.

---불공정한 보호정책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비교역적 기능이 국가 및 다자간 정책 입안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OECD국가들 시장실패를 시정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농업지원정책을 개혁--->투입물과 산출물 등 상품과 연계된 지원(Commodity-linked support)에서 면적 기준 지불제도(area-based payments) 등 직접적 소득지원으로 전환===>오염시키는 화학 자재의 과다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축시키고 환경친화적으로 농사짓도록 유도하여 시장지향성을 증대시키면서 농업부문이 더욱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정책전환 추세

②. <정책 개혁 방법>

㉠.직접 규제(Direct Regulations)방식:높은 수준의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분야: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에 대해 광범한 규제                     새로운 생명공학적 생산물의 사용, 독극물 또는 내성 농약에 대한 규제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설정 방식 : 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산시키는 행위들은 직접규제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의 수단을 통해 다원적 기능 강화.

Cross-compliance 원리 채용 : 환경보전형 영농방법에 대해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현행 농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결시킴---USA와 EU에서 주로 사용

㉢. 공공재에 대한 보상지불 또는 직접지불(Direct payments) : 자연경관의 유지와 보전, 야생동물 보호, 농업에 대한 환경편익

③. 다면적 기능의 정책화==농업환경정책 사례---EU

농업 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policy)으로 접근의 필요성 대두,

: 농업과 「경관(Countryside, Landschaft, espace naturel)」=환경의 통합 필요성 대두       <경관 생태학(Landschafts-ekologie)>의 발달

농업을 생물 다양성, 경관, 문화, 농촌개발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경관」이란 개념이다. 우선 그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면, [각료회의 지령 75/268]의 기본개념은 프랑스어의「자연공간(espace naturel)」이란 용어에 토대를 두고 있다. 유럽에서「경관」(Landscaft, espace naturel, countryside)이란 국토를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농업은 이 경관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농업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경관 사이에 긴밀한 내부적 관계가 생긴다.

농업과 환경과의 관련에서는 경관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경관의 요소로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경관이라는 개념장치를 매개로 하여 농업의 내부효과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경관상(景觀像)의 보전이라는 외부효과는 곧바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생산조건으로서 농업(적) 자원에 대한 이해가 생태학적 측면(지구 생태학, Geotop과 생물 생태학,Biotop의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과 경관상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자원을 이용하고 경영하여 식료생산이라는 내부경제를 창출하는 농업활동은 곧바로 외부효과로서의 생물다양성과 경관상의 보전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경관 생태학>에서 농지는 지구 생태학적 요소, 생물 생태학적 요소, 인위적 요소라는 3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그래서 농업이 관련되고 있는 자원을 농지 및 농지의 공간에 포함되고 있는 비생물적 자원(물,공기,토양 등), 생물적 자원(식물상,동물상,생태계 등), 미적 자원(경관요소의 다양성, 다양한 경관상 등)이라는 3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경관(Landschaft)은 각각의 토지조건에 적합한 경종과 축산의 형태에 의해 제각기 개성을 부여 받으므로서 농경경관(農耕景觀, Kulturlandschaft)이 형성된다. 동시에 이것을 통해, 농업경관(Agrarlandschaft)의 형성에 의해 생물 다양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독일의 <경관 생태학>이나 <농정학>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다.이는 유럽 대륙의 일반 환경론자들도 비슷하다. 유럽 대륙의 일반 환경론자들은 식물종,동물종, 지역생물민족(Population),에코 시스탬이라는 측면에서는 농업경관(Agrarlandschaft)은 자연경관(Narur landschaft)보다도 훨씬 풍부한 경관이라고 농업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농업 또는 환경농업정책 그리고 소위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정책이라는 용어 보다는 <환경보전형 농업> 또는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아니면 농업환경정책이라는 말이 더욱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상과 같은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四方康行 外譯,『□□□□□□□農業□環境』,農文協,1996(A.Heibenhuber,Landwirtschaft und Umwelt, Economica Verlag, 1994), 橫山秀司,『景觀生態學』, 古今書院, 1997 참고]

농업환경 정책의 유형

1.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EASs)

2. Habitat Scheme : Water Fringes

3. Nitrate Sensitive Areas

4. Farm Waste Grants in Nitrate Vulnerable Zone(NVZs)

5. Countryside Access Scheme--public access,set-aside payment under AAPS

6. Countryside Stewardship

7. Farm Woodland Premium Scheme

8. Habiyay Scheme : Saltmarsh

9. Moorland Scheme

10. Organic Aid Scheme

11. Objective 5b--EU DGⅥ

12. Archaeology Grants (English Heritage)

13.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Grants (English Heritage)

14. 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SSIs) (English Nature)

15. Woodland Grant Scheme (Forestry Authority)

5). <농촌 활성화 전략>

<경영체의 유지>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의 관점, 정주 확보의 관점, 후계자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조건불리지역 활성화 정책> :전 국토면적의 80%가 산간지,도서지로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며,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보건진료소 문제,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 등.

6).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위한 농정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편성과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 필요

--군 등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제도 개혁.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나타내는 이중적 제도 필요.    7). 농촌에서의 농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 필요.

--농민은 농촌전원(Countryside)의 보호자(Protector)이며 창조자(Creator)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이 사회적으로 합의되도록 함.

농민은 □농촌전원(Countryside) <지역사회>의 유지·보전 및 관리자, □<지역>의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보전의 유지·관리 및 보전자, ③지역자원의 창조 및 보존자, ④환경재화, 또는 쾌적함(Amenity)이라는 □지역 공공재□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상지불을 수취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제도임.

8). 전국 농민회 총연맹 중심으로 새로운 기본법 제정 투쟁--「지역농업론」에 기초하여21세기의 새로운 농정이념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가칭)「생명,환경,농업,농촌 기본법」

9). 사회적 경제(economie sociale) 및 Association sector 를 강화하여 「협동의 사회 시스탬」을 정착시키도록.

토론문
WTO 농업협상 대응 방향과 과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황미숙

1. WTO 출범과 협상 진행과정

WTO(세계무역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탱해왔던 단순한 국가간의 협정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비해 보다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세계무역을 관장하며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섬유, 분쟁해결, 지적재산권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여 관세철페와 자유무역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WTO가 출범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로 미국이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전세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냉전에서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세계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요구가 깔려 있다. 자본주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농업, 서비스, 노동, 환경, 보건등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수단도 □비관세장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고 모든 분야에서의 완전한 자유화·개방화 압력을 강화해 나가에 되었다.

□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UR농업협상도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이 협상에서는 농산물 수입국이 갖고 있던 각종 수입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자국내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면서 많은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농산물 수출보조와 국내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농산물무역을 자유무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70년대 초 발생한 세계적인 식량파동으로 미국 등 식량수출국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통한 식량 확보에 나섰고 아시아 등 식량수입국들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곡물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80년대 들어와서는 과잉생산, 재고누증, 수출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과 EU의 재정지출이 늘어났고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은 재고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장벽을 없애고 자국의 자본과 농산물을 타국으로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역사상 처음으로 농산물 무역규칙을 만들기 위한 UR농업혐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UR농업협상은 당연히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7년 이상의 긴 협상과정을 통해 93년 12월에야 겨우 합의에 도달했고 95년 1월부터 WTO가 공식 출범했다.

2. 우리나라의 UR협상대응 - 실패한 UR협정

우리나라는 UR협상의 결과로 역사상 처음으로 쌀수입을 최초시장접근(MMA)형태로 허용하였고,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개방하였으며 매년 800억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였다. UR농업협상은 86년 이전에 이미 GATT나 OECD등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UR이 시작된 이후에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패배주의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협상을 예측하여 국내농업정책을 조정하지도 못하고 2∼3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당시 국제수지적자(BOP)품목이던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등 9개 기초농산물과 사과, 사과쥬스, 포도, 포도쥬스, 과즙음료 등을 낮은 관세로 개방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BOP조항이란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해당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GATT 제18조의 제도인데 지난 86∼88년에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졸업한 후 90년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을 때 재원용을 신청하지 않아 이들 품목을 높은 관세로 전환하지 못해 또 한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스, 미국 등도 BOP조항의 재원용을 받은 적이 있어 우리 정부의 실책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준다.

3. UR 농업협정의 문제점과 이행 영향

1) UR 농업협정의 문제점

① UR농업협정 서문에는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본문에서는 관세화와 관세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 교역적 관심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농산물 수출국들이 협상타결을 위해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내세워 수입국들을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UR협정의 목적을 □공정한 농산물 무역체제 확립□에 두고 있지만 평균경작규모가 1ha밖에 되지않는 가족농과 180ha나 되는 기업농이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가? 세계속에서의 경쟁은 서로 힘의 균형이 공정할 때 가능하다.

③ 농산물 수입국은 국내농산물이 남아돌아도 MMA(최소시장접근물량)물량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농산물 수출국은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혀용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국들의 식량종속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1996년 농업법□과 유럽연합이 99년 제정한 □아젠다 2000□에는 □필요한 경우 곡물의 수출의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규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④ UR협정은 예산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내농업보조금 감축 등 농업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선진수출국의 농업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의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가격에 관계없이 직접지불을 하여 99년 보조금이 80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국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수출신용 등의 수출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⑤ 수출보조와 국내보조허용기준과 감축방법이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허용보조를 결정할 경우 수출보조는 감축대상을 예시하고 그 이외의 보조는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내보조는 허용보조를 열거하고 그 이외의 보조는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식량수입국들이 자국의 농민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약하고 있다.

2) 이행 영향

① FAO통계에 따르면 UR협정 이행 이후 수출국들의 농산물 무역수지흑자는 증가한 반면에 수입국들은 적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요 곡물의 생산 및 수출능력이 소수의 국가에 편중됨으로써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UR협상의 결과로 제 3세계 민중들은 구조조정, 농토의 상실, 환경파괴, 경제적 소유권과 주도권의 상실로 고통받고 있다.

② 국제곡물시장의 독과점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식량종속의 심화를 초래했다. 곡물수출 점유율이 높은 3개국의 곡물수출 점유율을 보면 옥수수 90%, 콩 82%, 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담합을 통해 곡류가격 상승을 조작할 수 있고 경제외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③ UR농업협정이 이행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폭이 커지고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식량수입국의 식량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을 증대시키고 수급예측을 어렵게 하여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국내적으로는 UR농업협정의 이행은 우리농업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시장개방확대와 쌀 보조금 감축, 농업정책수립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⑤ WTO출범이후 국제수지적자와 양곡관리법등 특별법을 근거로 수입이 제한되어오던 품목이 수입자유화 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액이 51.2%로 증가하여 세계평균 32%를 상회하고 있다.

⑥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식량자급률이 하락하여 27%에 그치고 있고 국내보조감축으로 매년 쌀에 대한 보조금이 7백50억원씩 줄어들고 있으며 쌀수매가격과 수매량이 매년 인하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⑦ 농가소득은 95년부터 줄어들어 99년에는 -6%의 성장률을 보였고 98년 도시가구 대비 81%수준에 머물러 있다.

⑧ 농민들을 파산으로 몰고 있는 농가부채의 증가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들이 특정작물재배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작부체계가 무너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더라도 UR협정은 불공정한 무역거래이며 세계적인 불평등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위주로 무역자유화와 자본의 이동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고유한 농업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노동, 복지정책이 약화되어 각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생산활동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한 상품생산 기능만을 고려한 농업협정은 농업이 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식량안보, 환경보존, 자연경관 및 농촌사회 유지등의 고유한 역할을 외면하고 농업을 공업과 같이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시장개방하여 선진수출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WTO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

1) 뉴라운드 출범유보

세계 NGO의 반대와 각국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뉴라운드의 출범을 알리는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었다. 지난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미국시애틀에서 열기로 한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UR때처럼 농업과 서비스 분야이외에 공산품, 전자상거래, 반덤핑, 정부조달 등의 무역협상을 동시에 시작하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각분야의 협상방향을 결정하여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료회의는 결렬되고 뉴라운드 출범을 유보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다자간 무역자체의 모순으로 선진국중심의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각국의 분야별 고유한 정책이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선진국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에 거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둘째, UR때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개도국의 저항이 확대되었다. 농업에서 EU가 수출보조와 직접소득보조 폐지에 반대했고 미국과 EU가 포함시키려 했던 추가의제(투자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노동 및 무역- 환경의 연계)에 대한 개도국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이라 며 거세게 반발했다.

셋째, 핵심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소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중심의 □그린룸□회의로 진행되면서 WTO의사결정구조에 대한 투명성이 제기되었다. 즉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제3세계국가들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성명 등의 반발이 일어났다.

넷째, 세계 NGO(비정부기구)들의 WTO 반대시위와 공동성명서 채택 등 국제적 저항활동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로 급진적인 무역자유화를 반대하는 NGO들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미국과 수출주도국들의 일방적인 협상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미국이 포괄적인 협상보다는 농업과 서비스 등 조기타결이 가능한 분야부터 협상하자고 주장했던 협상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2) 차기 농업협상의 세력구도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UR협정에 의거하여 농산물 협상은 2000년 3월부터 농업위원회가 열려 시작되었다. 올해 농업위원회는 3월, 6월, 9월, 11월 네차례 열리게 되어 있으며 농업위원회의 의장이 선출되었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재협상이 시작되었다. 농업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될 것이며 2000년 12월까지 UR협정문 20조에 명기된 4가지 고려사항(비교역적 관심사항, 농업협정이행의 경험, 개도국특별대우, 장기농업계획목표)등을 감안한 각국의 협상의제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1년 7월까지 협상의 틀을 확정지은 다음 2002년 1월 31일까지 각국이 포괄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02년 12월 이전에 협상을 종료하게 되어있다. 뉴라운드출범이 늦어지면서 포괄적협상에서 농산물협상에 집중됨으로써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업협상에만 협상력을 집중하게 되어 훨씬 강도높은 시장개방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농업보조와 보호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을 통해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와 관세인하, 국내보조금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국내보조금의 감축방법, 허용보조 대상정책에 대한 재조정, 최소허용보조의 재검토, 블루박스(생산제한하의 직불제)의 유지여부, 비교역적관심사항의 고려나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명시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개도국 우대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 농산물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제적 기준의 확보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차기 농업협상은 쟁점사안에 대해 자국의 이익과 이해를 함께 하는 국가간의 협력과 서로 상반된 주자에 대한 국가간의 대립과정이 첨예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① 농산물 수출국(미국,호주를 중심으로 18개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그룹)들은 농업을 공산품과 같이 완전한 시장기능에 맡겨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에 대한 보호와 보조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NTC 국가(한국, 일본등 아시아 지역의 수입국,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등)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전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농업부문이 경쟁력에 상관없이 농업생산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기 협상에서 급진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개발도상국(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WTO회원국의 2/3이상 차지)들은 경제력과 외교력이 취약한 나라들로서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국제 NGO들의 주장

각 나라별로 농업, 환경, 소비자, 노동분야 등의 NGO들은 차기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정부협상단과는 별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에서 본 세력구도와 상관없이 각분야별로 사안별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NGO들의 성격과 주장이 한결 같지는 않다. WTO와 자유무역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WTO 차기협상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WTO는 신자유주의의 핵심기구로서 소수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이익이 집중되어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첫째, 환경운동가들이 □WTO내의 환경연구단□을 촉구하고 노동운동가들이 □WTO에 노동기준을 삽입하여 WTO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WTO권력강화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인권, 환경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인권선언, ILO노동기준, 생물다양성협약등의 국제협약이 각국에서 비준되어 법제화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다. 둘째, 또한 WTO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전략으로 □농업, 상수도, 교육, 보건의료, 문화, 생명 등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가 UR협정이행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추가협상에 앞서 UR협상결과의 이행문제 및 기존협정자체의 결함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들은 WTO체제 해체와 WTO개혁이라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다.

첫째, 농산물 수출국 생산자 단체인 미국 농업협회나 호주의 전국농민연합회 등은 농산물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위해 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EU의 유럽농민단체연합회나 일본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 등은 자유무역의 긍정적인 성과는 인정하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반영과 식량안보, 국내농업정책의 원활한 실시등을 위해 농업의 완전한 자유화, 개방화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많은 생산자단체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혜택이 각국간에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차기 WTO 농업협상 대응 방향과 과제

1) WTO 대응 활동방향

① WTO체제의 모순과 불공정 무역거래인 UR협정의 폐해에 대해 널리 알려내고 국내외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농업을 비교우위론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UR농업협정의 문제점을 개정하고 차기 협상 이전에 UR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③ 차기협상 진행과정 및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정부의 일방적인 타협을 저지하고 자주적인 외교통상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다.

④ 협상의 주요 쟁점별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⑤ WTO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소수 수출국중심의 협상방식에 대해 의회차원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요구하도록 하고 WTO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⑥ 직접지불제 확대실시와 차기협상의 피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농업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2) 협상목표 및 과제

①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관세인하 반대

현행 관세수준은 과거협상의 결과이며 품목별로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인하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관세가 낮아질수록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장개방 폭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국의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개도국 지위 유지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FAO(유엔식량기구)의 통계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당시에도 농업분야는 개도국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현실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연조건에 크게 제약받는 농업의 특수성은 국가 전체 발전단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③ 보다 실천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반영되어야 함

UR농업협정문과 같이 서문에 선언적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농업협정문에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조항을 만들어 각국의 식량주권 규정,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농업보조금감축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허용보조를 확대하고 블루박스와 최소허용보조의 유지,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금지, 수입국영무역제도 유지, 식량자급과 환경보호 및 농촌사회유지를 위한 각국의 국내정책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④ 쌀은 2004년에 재협상

쌀의 재협상 시기는 2004년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협상은 2004년에 가서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호주 등 쌀수출국들은 차기협상에서 우리쌀 문제를 다루고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수출국들로부터 이번 협상에서는 쌀개방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다. 차기 협상에서도 쌀의 관세화는 절대불가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쌀은 단순 교역재가 아닌 안보재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벼농사의 공익적 가치는 무궁무진하여 쌀을 관세화 할 경우 10년안에 쌀생산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자급율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⑤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분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실현과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정책이 완벽하게 생산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축적인 방향으로 요건을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혀용대상정책의 범위 확대 규정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보조의 경우 수출·입국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개도국의 유통비 보조 및 국내운송비 보조를 감축의무에서 면제한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⑥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 및 각국의 권리 인정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각국의 수입금지조치 및 의무표시제도 등의 정책이 인정되어야 한다. UN산하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들과의 공조 및 지지가 필요하다.

3) 국내농업정책

차기농업협상에서 정부는 외부적으로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협상대응도 중요하지만 시장개방압력에 대응하고 식량안보, 국내농업생산기반유지·발전과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국내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농업생산을 보호, 발전시켜 식량자급실현과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걱리 생산과 국가발전에 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균경작규모가 1ha정도인 우리농업의 특성상 농업을 규모화 하기보다 가족농을 육성하고 중소농의 협업화를 통한 농업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①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실시

논농사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직불제 실시를 앞두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그 시행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소득의 감소분을 직접지불의 형태로 적절하게 보상해 주어야 하며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소득안정 직불제등 다양한 직불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보상이기도 하다.  WTO출범이후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을 통해 유럽연합은 □아젠다 2000□을 일본은 □신농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약된 가격지지정책으로 인한 농가소득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②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며 해마다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농업기본법□에 식량자급률를 명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기본법내에 기초식량자급률을 명기하여 기본자급률 목표와 수입물량에 맞추어 농업생산과 농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지속적인 농업투융자 사업

식량안보등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감안할 때 농업투융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육성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정책목표를 세우고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④ 원산지 표시제·검역 강화

소비자들 스스로 수입농산물을 구별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요식업소, 학교급식, 소매점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을 막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낼 수 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의 검사·검역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의무표시제와 관리

최근들어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여 환경과 소비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콩의 80% 이상이 GMO라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 두부, 간장, 메주 등 GMO에 대해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GMO를 신속정확하게 판별하고 유해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체 유해여부 논란중인 GMO는 일반농산물과 분리 취급되거나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각국은 안정성 검사시 문제가 있을 경우 수입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에 합의했다.

⑥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당초 특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적용하려면 모법인 특별법에 준용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후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직불제 전면도입등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정책을 실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하위 규정인 시행령을 시급히 제정하여 직불제 확대실시와 직불금 현실화,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소득보험제 실시등의 정책이 실현되어 WTO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농업소득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작부체계가 무너지고 농민소득보장이 실현되지 않아 농가부채의 급증이 심화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품목별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실제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차액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농가소득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직불제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조속한 확대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론문
WTO차기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이재덕(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1. UR협상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지난 UR협상 당시 정부는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늘릴 수 있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UR협상이 종결된지 6년이 흐른 지금 과연 UR협상이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97년에 IMF환란으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겪었으며, 우리농업과 농민들은 국제경쟁력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시장개방을 맞아 농업생산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일선 농민들은 더이상 지어볼 농사가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음

○ 93년 UR협상 당시 선진농업국들은 모두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호라는 목표하에 자국 농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농업을 □단순한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했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이 시점에서 93년 UR협상의 전철을 다시는 되밟지 않도록 정부는 확고하고 소신있는 대응을 해줘야 하고, 이번에도 □농산물개방은 2·3차 산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예단으로 협상을 끌고가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이 최우선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입장을 보면 WTO농산물협상에 대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31일 농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한덕수 통상본부장의 경우 WTO차기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가격 폭락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선 농민들의 엄청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만일 외교통상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UR협상으로 인해 공산품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이익을 봤다면 UR협상의 결과가 국내산업의 각 부분별로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통상부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야 함

2. UR협상 실패의 뼈저린 경험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

○ 지난 93년 UR협상 타결후 정부의 사전 대응준비 미흡과 일관된 입장 부재, 통상전문가 부족 등이 가장 큰 실패원인으로 지적받은 바 있는데, 그당시의 국민적인 비판과 지적사항을 상기시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실제로 UR협상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무려 51.2%가 증가하고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1994년 83.3% → 1999년 98.3%로 증가했으며, 국내적으로는 IMF파동까지 겹쳐 우리농업은 아직까지도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시달리며 농가부채 누증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이번 차기협상에서는 지난 UR협상의 교훈을 거울삼아 협상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협상과정의 철저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이익이 달린 농업협상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통상관련 정부부처끼리 사전조율된 입장이 없이 농업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을 파워게임식으로 진행하여 □결과는 나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이번에는 반드시 일관된 입장과 원칙에 의거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함

3. WTO협상은 21세기 우리농업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 현재 진행중인 WTO협상은 UR당시 기설정했던 농업과 서비스외에 공산품 무역자유화가 논의될 전망이나, 서비스 및 공산품 분야는 이미 개방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농산물수출국들의 집중적인 공략이 예상되고 있음

○ 우리농업은 아직까지도 구조조정과 대외경쟁력 확보가 미흡하고 농산물가격의 폭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차기협상에서 급격한 농업보조 감축과 수입관세 인하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우리농업의 생산기반 붕괴는 명약관화함

○ 특히 차기협상은 UR협정의 연장선상에서 □잔존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 등을 더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케언즈그룹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은 이미 한국 등 협상상대국들의 내부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UR협상에서 확보한 우위와 협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은 차기협상에서 ▲관세인하 ▲시장접근 확대 ▲수출보조의 감축 또는 제거 ▲국영무역에 대한 규제강화 ▲국내보조의 시장효과 축소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수출확대 등을 협상목표로 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고 있어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활을 건 총력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4. 쟁점현안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정립하고 흔들림없이 관철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농산물협상에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의 주체인 정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선결과제임

○ 특히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대로 차기협상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각국의 주권보장□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함

1) 쌀 관세화 유예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은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2004년까지 매년 일정물량(MMA)을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쌀에 대한 수입제한 문제는 2004년 이후에나 협상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함

- 특히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으로서 농가소득의 23.5%를 차지할 뿐만아니라 농업소득의 53.9%를 차지하는 중요작물로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막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국토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그러나 최근 일본의 쌀 관세화 추세에 맞추어 미국 등이 쌀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정부는 쌀개방 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함

- 비록 작년말 WTO 시애틀각료회의에서 쌀개방을 2004년까지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하나 클린턴 미국정부가 교체되는 내년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수출국들이 의견을 통일하여 강력히 밀고나올 경우  쌀문제가 또다시 개방의 초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특히 세계 3위의 쌀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최근 3년간 풍작으로 최근 쌀시장가격이 전년보다 30%이상 하락했으며, 미국경제의 호황국면이 끝나 국내농산물가격이 하락할 경우 한국 쌀시장에 대해 폭발적인 개방압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 일본의 경우 2010년까지 쌀생산량을 2.4% 늘려 98년 95%이던 쌀 자급률 오히려 96%로 높인다는 방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2004년 쌀 재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조치와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함

- 아울러 UR협정에 따라 총허용보조량(AMS)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쌀의 경우 매년 750억원씩 감소) 이에 따라 수매제도를 통한 가격지지기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WTO에서 허용하는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며, 직불제는 이는 WTO차기협상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함

2) 쇠고기 관세율 인하 최소화 및 □개도국 우대조치□가 관철되어야 한다.

- 차기협상에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UR협상에서 인정받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본기조로 삼아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96년『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때에도 농업부문은 개도국 수준이라는 인정을 받은 바 있으며,『FAO』역시 우리나라 농업을 개도국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구결과(한두봉 고려대 교수, 1999)에 따르면 WTO차기협상에서 2004년 이후 관세를 6년간 36% 인하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10년 주요 16개 농산물의 총생산액은 98년의 65% 수준인 10조9,356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중 쌀생산액은 4조8,019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쌀 이외의 품목도 참깨가 79.8%, 포도 67.8%, 마늘 55.6%, 콩 54.3%, 보리 48.3%가 줄어들어 사실상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개도국 우대조치□를 반드시 관철하여 지난 UR협상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쇠고기의 관세율 인하를 최소화하는 등, 농업보조금 감축 및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폭을 최소한 현행 UR 농업협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함

3) 허용보조금(Green Box) 정책은 확대 재검토되어야 한다.

- 허용보조금은 보조금 감축과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고 그 규모를 늘릴수도 있는 보조금으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연구·방제·검역·생산지도·시장정보 제공 등 일반서비스, 국내식량 구호, 생산중립적 직접지불, 재해보상, 구조조정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 최근 농산물수출국들은 □많은 국가들이 성격상 감축대상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허용정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항의하고 있으나 이는 UR협상 당시 최종 양허표 작성 과정에서 검증과 합의를 거친 내용으로 수출국들의 이러한 내용은 설득력이 없음

- 오히려 UR협상시 허용보조를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없는 보조금으로 정의한 것 자체가 힘의 논리에 의한 불균형적인 사례로서 차기협상에서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단적인 예로 예산이 부족한 식량수입 개도국의 경우 허용보조를 도입할 수도 없으므로 이 자체가 예산이 넉넉한 농산물수출국 중심의 논리임)

4) □특별긴급관세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특별긴급관세제도는 UR협상 당시 만들어진 제도로서 농산물중 관세화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여 국내시장과 생산에 타격을 줄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그러나 최근 수출국들은 이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과 피해가 없는데도 농산물수입국들이 불필요하게 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의 추가인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같은 수입국들은 국내 농산물생산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 특히 최근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긴급관세를 부과해 놓고도 중국의 보복조치에 소극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잘만 활용하면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농산물의 급격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5. 우리농업의 사활을 걸고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 사대주의적인 정부의 저자세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

○ 지난 94년 타결된 UR 농업협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적인 생산위축 및 해외농산물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확고한 대응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작년말부터 시작된 WTO차기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과 농산물수입국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 우리의 우려를 더욱 높여주고 있음

○ 만일 우리가 이번 WTO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농산물의 생산기반은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농업기반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각종 환경문제 및 식품안전성 문제, 도시문제의 악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 특히 올해들어 미국오렌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과채류가격이 폭락을 거듭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어쩔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일선 농민들의 비판이 높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중국측의 무역보복에 대해 우리정부가 저자세로 대응한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음

- 한농연에서는 해태상사와 LG상사를 비롯한 미국오렌지 수입업체에 대해 즉각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들 반농민적인 기업에 대한 규탄과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최근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지극히 합법적인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 중국측의 억지나 다름없는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언론과 정부의 경제·통상부처의 행태를 볼 때 앞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통상마찰에 대해 얼마나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미국정부나 자국 농업의 이익을 위해 단한번의 양보도 없이 대응하는 것과 EU가 거대강국인 미국에 맞서 소속국가 농업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사례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 다가올 WTO차기협상은 단순히 농축산물의 추가적 개방여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통일 이후 우리 7천만 겨레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 농업을 □단순한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패한 바 있는 지난 93년 UR협상의 전철을 다시는 되밟지 않도록 정부는 확고하고 소신있는 대응을 펼쳐야 함

○ 우리 농민단체는 물론 소비자·시민·환경단체 등 국내의 NGO들도 작년말 WTO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보여줬듯이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구환경파괴와 지역사회 붕괴를 몰고올 차기협상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된 WTO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토론문
대안운동적 관점에서의 WTO 뉴라운드 농업협정에 대한 비판 김동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차장

가톨릭농민회는 지난 90년대 생명·공동체운동으로의 방향 전환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에서 오는 현대 물질문명의 반생태적이고 비인간화된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대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가농 제20차 대의원대회 선언문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1990. 2. 27. 참조).  따라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바라보는 가농의 입장은 WTO체제가 기반하는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다시말하면 현대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공식부문(GO)과는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에 이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천년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21세기의 시작기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명이 시작되는 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문제가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인 생태계의 파괴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50년간 농지의 66%가 황폐화되었으며, 지난 100년간 열대우림의 50%가 파괴되었고,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만성적 기아상태에 처해 있으며,육지면적 중 20%의 사막화가 우려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2010년까지 해수면이 15∼95Cm 가량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2/3가 물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자료 유엔 환경계획UNDEP 보고서 참조). 새로운 문명이 어떠한 형태를 띄게 될 것인지를 쉽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물질문명, 산업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문명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확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작년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의 시작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의 NGO들은 무분별한 세계화가 환경·생태계의 파괴, 국가간 빈부격차의 확대, 제3세계 농촌사회 및 지역문화의 파괴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라운드를 위한 협상 이전에 기존의 WTO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였다(지난 3월 세계 20개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밀레니엄 라운드 무역협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UR협정이 각국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환경의 희생하에 다국적 기업에게 모든 이익을 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에는 57개 시민단체가 네덜란드 쟈이스트에 모여 WTO농업협정의 포괄적인 영향평가에 필요한 2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추가적인 무역협상이 재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누구를 위한 WTO인가?□라는 책자를 통하여 WTO 출범 이후 5년간 식품안전성의 약화, 환경파괴, 독점적 곡물 메이저에 대한 종속성의 심화 등이 초래되었다고 비난하였다). 가톨릭농민회도 지난 UR협상이후의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농촌 및 농업과 환경, 지역사회 등에 미친 엄청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여타 식량수입국 및 개발도상국과 함께 실시하여 협상의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이른바 □선평가 후협상 전략□을 견지하여 왔다(가농의 □WTO협상 대책 및 직불제 전면 확대실시를 위한 대국회 건의문□ 1999.12.9 참조).

지난 우르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인하여 제3세계의 민중들은 구조조정, 농토의 상실, 환경파괴, 경제적 소유권 내지는 주도권의 상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으며, 특히 우리 국민들은 통제 불가능한 초국적자본의 흐름속에서 배태된 IMF환란의 고통 속에서 전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농민들은 빚더미 속에서 헤메이고 있으며 거대한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을 목격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담론 속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현실적인 이득을 공고히하기 위한 WTO체제의 문제점을 특히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해 보고자 한다.

시장기능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대한 맹목적이라 할만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결국 시장기능을 통한 무한정한 효율성의 추구가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음으로써, 정의·평등의 윤리적 가치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개입의 여지 마저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농업협상에서의 쟁점 중의 하나인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학자들 뿐 아니라 이른바 케언즈 그룹의 국가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심각한 시장기능의 왜곡을 가져오는 농업보호 정책의 지속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되며.... 국가적인 식량안보는 왜곡이 없는 효율적인 시장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호주의 AIE/36, 1998. 9. 4 참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IMF 경제환란을 통하여 가장 고도로 자유시장의 기능이 작용되는 금융분야에서의 시장기능의 실패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목격하였다. 더구나 농산물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실패가 곧 굶주림과 기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농산물과 세계농산물시장의 특성에는 시장기능의 전면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유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농산물시장의 독과점 구조

미국을 비롯한 3개국이 전세계 식량수출의 60∼90%를 독점하고 있으며(1996년의 경우 옥수수 91%, 쌀 57%, 밀 56%, 콩 90% : 1996년 FAO 무역연감 참조) 현재 4-5개 곡물 메이저들이 세계곡물시장 물량의 70∼80%를 장악함으로써 가격조작과 물량의 인위적 통제가 가능한 실정이다.(90년대 들어 곡물 수입국들의 수입기능이 민영화 추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는 분산되고 있는 반면 곡물메이저들은 인수와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면서 시장지배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곡물시장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이들 몇 개국의 작황이 크게 나빠지거나 몇몇 곡물메이저들의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 식량생산 감소,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 식량시장의 안정에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인들이 먹을 식량은 세계 곡물시장의 모든 곡식을 다 공급해도 모자라는 량이다.

- 세계적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

세계의 장기적인 식량생산은 경지면적의 감소(중국의 경우 1985∼1995년에 연평균 77만ha씩 감소),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대한 토지생산성 체감반응, 기상이변, 수자원 고갈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수요에 적절한 공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시장은 농산물 생산구조의 특성상 공산품 시장과 달리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가격 파동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쌀시장은 전세계의 곡물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이며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단립종(japonica)은 수출국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 쌀 교역량도 매우 작아 시장이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가격 불안정성이 가장 크다.

- 농산물의 가격 비탄력성

농산물은 특히 주곡의 경우 그 특성상 소비조정이 쉽지 않고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농산물은 그 특성상 공산품과 달리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할 수 있다. 곡물의 경우 국제적 교역을 위해서는 수확 후 소비자들의 가정에 도착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곡물은 수개월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및 호주에서 수출하는 모든 농산물에는 수십종의 맹독성 농약 또는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국 내에서도 금지하는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95년 국정감사자료, 녹색신고제에 의한 수입밀 농약살포 신고 내역에 따르면 미국산 밀에는 15종의 농약이 살포되며 자국사용금지 EPN을 수출용에만 살포하고, 한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마라치온, DDT, 파리치온메칠 등을 살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등 식량수출국들의 압력에 의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완화하여 왔다.

시장가치 제일주의에 대하여

농산물은 단순한 교역품을 넘어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 유지, 홍수방지 및 수자원 함양, 경관 형성 및 보건·휴양·교육기능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시장에서 그 가치가 측정되고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국들은 WTO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현이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선언문에 삽입시키는 것을 끝내 반대하였다. 그 결과 UR 농업협정문 서문에도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문에 들어가서는 관세화와 관세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 오로지 교역적 관심사항 만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 뉴라운드의 협상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며 오직 교역에서 수치로 제시되는 시장가치 만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자유무역화의 기본 논리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

또한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기반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미신적 신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계적인 경제, 환경, 노동 등의 제반문제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식이 그동안 어느정도 유효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학기술이 결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완전히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 농업부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환경호르몬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에 의해 전혀 예측하거나 제거하지 못했던 위험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원적 기능이, 지역 내의 합리성에 기초한 지역 내의 물질순환을 토대로한 유기순환적농법과 다품종 소량생산을 고수하는 가족농에 의해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실적인 몇가지 제안

- UR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평가작업의 필요성

정부와 전문가집단,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UR이 농업, 환경, 지역사회·문화 등의 파괴에 미친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 평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량화 작업과 더불어 이러한 파괴현상이 미친 부의 경제효과를 통계적으로 제시. 제3세계 식량수입국 들과의 공동작업도 필요.

- 농산물협상에서의 포괄적 식량안보 조항의 삽입

각국의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을 인정하고 무역자유화의 원칙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자는 미국 □농업·무역정책 연구소(IATP)의 제안을 협상에서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각국과의 공동전략으로 채택.

- 국내 농업정책에서의 직불제 전면 확대실시(논농업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지급액 현실화·증액,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실시, 겨울작물-밀, 보리 등-의 환경정화 기능에 대한 직불제 실시). 품목별 주곡자급정책 마련.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지불 또는 계약지불 정책개발. 식량안보 지표의 설정과 긴급구제조치(safeguard)등의 활용.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평균 경지면적, 고유한 농업 생산구조 등에 대한 성찰이 없이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임.

- 지역농업 체계의 구축

지역자립과 지역합리성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내 자원의 유기순환적 활용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이고 외부투입물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극대화하여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대안적 마케팅시스템 구축.

- 농민단체들의 대동단결, NGO들의 연대활동

토론문
WTO 뉴라운드 협상과 한국농업의 방향 최진국 전농 정책위원장

1. 들어가는 말

WTO체제 출범이후 개방 농정이 본격화되면서 식량 산업이며 생명·환경 산업인 농업분야에서도 □세계화, 규모화□라는 자본의 경쟁논리로 포장된 구조개선이 엄청난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 신탁 체제에 종속된 지난 2년여 동안 대규모 수출 농업기업 중심의 미국식 구조조정이 가족농이 대다수인 한국농업에 예외없이 적용되어 농업생산체계와 농업금융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농산물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농가경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농업위기는 오래전부터 잉태되어 왔고 예고되어 왔다. 미 점령군이 남한에 진주하면서 하곡징발과 식량분배정책으로 시작된 미국의 식량지배 전략은 분단의 고착화에 따른 민족농업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였고, 한국 전쟁때 미국의 폭격으로 초토화된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필사적인 생존운동으로 주곡중심의 농업생산체계가 재정비 되면서 식량자급률이 거의 자급수준까지 올라가던 시점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광범위한 공급과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남한 농업은 기형적이고 대외의존적인 반식민지농업구조로 재편되고 이행되었다.

지난 70-80년대의 공업중심의 개발독재시기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기치아래 추진된 저곡가 정책과 탈농정책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농업을 축소지향으로 재편하는 방법을 통해 제국주의와 대자본의 초과 이윤 착취를 보장해주는 한국적 자본주의를 신식민지 예속경제 체제로 편입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85년  IMF와 IBRD의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당시 미국의 상무장관이 전두환 군사정권에게 한국산업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을 재편하는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후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어촌발전대책이 추진되면서 UR협상이후 개방농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 노태우 정권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으로 대표되는 제1차 구조개선 사업은 바로 미국의 한국농업지배를 위한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마침내 UR협상에서 한국이 가장 실패한 나라가 되어 WTO 체제 출범이후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채 초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농업기업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미국의 의도된 시기선택과 종속프로그램에 완전 굴복한 국난이 IMF 사태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일관된 남한 농업지배 전략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외환유동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농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시기선택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으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북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주동적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무기체계가 교란되면서 동북아 패권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과 맛물려 있다.

미국은 소련붕괴이후 냉전시기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유지한 채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경제 체제의 재편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이 세계 시장 통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며 최혜국 대우를 연장한 결과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정치 군사력이 미국의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마는 당혹스런 정세변화에 말려들고 말았다. 그렇다고 당장 정세의 변화에 적절한 군비증강과 무기체계의 개선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용이한 것이 아니며, 때문에 전략수정, 즉 정치 군사적 후퇴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냉전 시기의 재래식 전략으로는 더 이상 패권행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동북아에서 이북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므로 한반도에서 대륙을 향한 전진기지로서 동북아에서 이남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켜 영구적으로 대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IMF이며 초국적 자본에 의한 남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인 것이다.

한국경제가 WTO체제하에서 가혹한 피해를 보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자주자립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자본주의의 태생적 모순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외부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게다가 IMF 위기관리체제에 의해 대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된 한국자본주의에게 WTO뉴라운드는 UR협상보다 더욱 가공할 파괴력으로 닥쳐올 것이다.

특히 WTO뉴라운드 농업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전면적인 농업개방협상에 말려 들어간 한국농업은 권력과 자본의 농업경시가 증폭되어 고사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신용경색과 채권회수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농업의 물가안정 수단화와 수입개방의 확대로 인한 가격폭락과 빈곤화로 그야말로 농업공황과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공황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국주의와 매판권력에 의해 야기된 내부모순과 외부모순이 복잡하게 작동하면서 고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지배 책략에 맞서 보다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점에서 WTO체제하에서 강력한 외부적 규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과 WTO뉴라운드 및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전략과 연대운동은 산적한 농업현안을 해결하는 투쟁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주타격 대상과 전술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WTO 뉴라운드와 각각의 농업개방협상에 직면하여 지난 UR협상과 같은 참담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농민주체적 관점으로 만반의 대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UR협상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주요 피해에 대한 계량적 진단이 따라야 하며 신자유주의와 WTO체제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

전략적으로는 WTO뉴라운드 자체를 거부하는 대응기조를 세워가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 재편의 약한고리와 농산물수출국의 개방공세의 허점을 치면서 자유교역에서 농업을 예외로 빼내온다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근거로 우리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인 논리와 실현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협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김대중정권의 의지와 지혜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외교통상분야에서 요구되는 고도한 협상력과 전방위 외교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수입개방 공세와 장기적인 농업공황에 휘말린 한국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진지한 모색과 당장의 농업현안을 해결하는 노력과 더불어 남북간의 민족내부간 거래와 농업협력을 통해 WTO의 규범을 교묘히 비켜가는 중장기적인 거시 농업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고위급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통일문제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되었다. 한반도의 민족문제는 국제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민족문제의 기본문제인 자주적 토대로서 국방과 식량 주권을 회복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민족농업 건설 방안이 중장기적인 거시 농업전략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적 합의 도출은 물론 국제 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신자유주의와 WTO

1) 신자유주의의 등장

1990년대 접어들어 미국과 영국을 고향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자본주의 세계질서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의 공격에 의해 개별 민족은 그나마 유지해 왔던 최소한의 주권마저 강탈 당하고 있으며 노동대중을 위시한 근로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은 세계 도처에서 고통에 가득한 비명소리를 뿜어내도록 만들고 있다.

IMF와 함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덧 지배적인 교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가는 신자유주의 교리의 충실한 집행자를 자처하고 있고 언론은 신자유주의의 열렬한 전도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자유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야말로 선진자본주의의 모순이 야기한 이데올로기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새로운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봉건지배계급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소유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자리잡아 온 이데올르기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관계 속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로운 무역만이 최상의 결과이며,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무역 역시 아무런 장애없이 자유롭게 상품이 거래될 수 있을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이었다.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이론적 근거가 비교우위론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 개입은 매우  개인의 자유롭고도 창의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략 17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에 걸쳐 자본주의사회를 관통했던 자유주의는 자본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은 외적인 방어, 국내치안의 유지,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사업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집약된다.

첫째, 노동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정리해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한 노동력 ‘착취’의 극대화이다. 노동력은 다시금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구매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의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자본의 활동에 제약이 되었던 국가의 기능을 축소 혹은 철폐시키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재정적자 해소를 목표로 사회복지 부문의 전면적 축소시키는 것이다.

세째, 범지구적 범위에 걸친 시장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국민국가 단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다.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노력 속에서 등장한 하나의 경향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권능에 의존하고 국가경쟁력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그토록 찬미해 마지 않는 시장은 자본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70년대 말-80년대초 이래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과정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화/개방화, 민영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개도국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방화/자유화의 이득은 선진제국의 초국적 (금융)자본과 개도국의 일부 대자본에게 귀속되고 국가간 격차와 일국내의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세계화□라는 구호속에 세계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한 세계질서 재편구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GATT)]와 체제였으며, 가트의 뒤를 이어 등장한 세계무역기구(더불유티오, WTO)이다.

WTO는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기구이며 모든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부의 증진, 번영, 복지개선을 가져다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대국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과거 5년간 일부선진국의 부를 집중시키는데 공헌한 반면 많은 나라에 외환위기의 고통을 안겨주고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세계속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 내고 있다.

WTO는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시장개방□을 주창하며 세계경제와 식량수급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완전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95년부터 OECD 국가들내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는 전세계 국가의 노동, 환경, 교육 등 민중들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은채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자본의 권리헌장□이며, 이러한 다자간 투자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WTO 차기협상을 준비해 왔다.

2) 신자유주의의 농업부문 관철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서 무역자유화, 개방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으로 농축산물시장개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농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농업의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통해 농축산물의 자유화/개방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WTO협상에서 농축산물의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세계시장의 통합에 맞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UR협상이후 나타났던 농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현재 WTO농업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개방자유화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팔아 싼 농산물을 사다먹자,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이득이다.□라는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대중정권의 농·축협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일 뿐이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통한 농업금융구조조정으로 이후에 추진될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99년 초 협동조합개혁이라는 구실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내농업은 아무런 보호대책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수입개방정책속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고스란히 빚으로 누적되고 있고 이제 지어볼만한 농사가 없는 실정이다.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는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일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악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3. UR협상과 WTO 체제 5년에 대한 평가

1) UR협상의 성립배경

1920년대의 대공황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미국은, 1930년대 세계경제의 블럭화 경향에 뒤따른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정치, 군사적 및 경제력의 측면에서 세계 최강으로 부상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세계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종전 후에 나타날 공황 및 실업문제 등으로 자본주의의 앞날은 암담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미국의 공업구조는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구조를 정착시키게 되고 농업구조도 농산물 과잉생산구조를 정착시키게 된다. 이같은 자국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구조를 재편성하게 된다.

세계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한 구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였으며,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냉전체제의 구조속에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와 지역방위조약이었다. 이 두가지를 축으로 하여 한편으로 사회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체제의 방위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바로 팍스아메리카(Pax America)체제 (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평화체제)였다.

그러나 미국의 무한적 군비팽창은 자국의 재정적자를 누적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IMF체제는 미국내의 인플레이션과 냉전체제하의 식민지에 대한 원조경제, 베트남전쟁 등을 위한 달러의 과잉 발행 등으로 야기된 해외유동성 팽창으로 1971년 IMF의 금태환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미국의 해외채무 불이행선언(소위 닉슨독트린)으로 IMF체제는 무너지고 만다.

또한, IMF체제의 붕괴로 1970연대의 세계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이 나타나고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적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며, 세계 무역환경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GATT의 자유무역 이념도 쇠퇴하게 되었다.

냉전체제를 전제로 한 팍스아메리카(Pax-America)체제가 70연대 초의 소위 □동서화해□ 분위기와 독일을 비롯한 EC 국가와 일본의 경제적 성장, 제 3세계 국가의 정치적 결속과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면서, 냉전체제에 기초한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신보호주의)를 채택하여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력을 회복시킴으로서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1980연대 중반에 이르러 종전 직후 전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미국은 이제 농산물분야, 정보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분야, 서비스분야, 다국적기업이 장악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가트규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미국은 가트(GATT)의 규범을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UR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UR협상이 시작된 직접적 요인은 미국의 경제불황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수지적자) 때문이다.

2) UR협상 평가

UR협상은 1986.9 GATT 회원국 각료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 후 7년만인 93.12.15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후 WTO(세계무역기구)가 탄생되었다.

UR협상은 이념적으로는 냉전해체 후(사회주의 붕괴) 미국이 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원리)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이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특히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농업협상이었다.

UR협상 결과는 거대경제집단의 한 축인 당시 EC와 무역전쟁을 치루었고, UR협상은 세계농산물 시장관리를 위한 EU와 미국간의 음모로 결론을 맺었고, 2개의 가장 풍요로운 강대국에게 농산물을 과잉생산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가난한 세계에 대해 과잉 먹거리를 덤핑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다는 후진국의 냉소적인 평가에 직면하였다.

한국은 문민정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UR협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중의 하나'라고 보도되었다.

2) UR농업협상의 결과

UR협상이 역대 다른 협상과 다른 점은 농산물분야가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고 농산물협정의 주요내용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분야 등이다.

□시장접근 분야는

- 수입쿼터나 비관세장벽에 의해 제약되었던 농산물수입을 관세만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 UR협상참가국 중 선진국은 관세의 평균 36%를 6년에 걸쳐 균일하게 감축하고 개도국들은 10년에 걸쳐 24%를 감축하는데 합의하였다.

- 그리고 종전에 적용되던 비관세장벽이 관세로 전환된 물품에 대해 수입품의 가격급락 또는 물량급증으로 인한 자국 농민의 손실을 막기위해 각국 정부는 특별한 긴급조치(긴급수입제한)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보조 분야에서

- 쟁점은 국내가격 지지정책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생산보조정책이 과대생산을 조장하여 수입품을 배제하거나 세계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농업협정은 생산을 직접 장려하는 보조정책과 생산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보조정책을 구분하여 생산과 교역에 직접영향을 주는 국내정책은 감축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 WTO회원국들은 보조총액측정치 계산결과에 따라 선진국은 1995년도를 시작으로 6년간 20%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13%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무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단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허용대상농업보조(green box :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라고 부른다..

□수출보조금은

- 회원국의 양허목록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는 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협정은 WTO회원국들이 수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출물량 모두에 대한 감축을 요구한다.

- 선진국들은 6년동안 수출보조금 총액의 36%를, 개도국들은 10년동안 수출보조금 총액의 24%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선진국은 보조금이 지급된 수출물량의 21%를 6년에 걸쳐 감축하고 개도국은 14%를 10년에 걸쳐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3) UR협상시 정부의 대응과 결과

UR협상에 있어서 당시 김영삼정권은 협상의 원칙, 대응방안을 전혀 세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상내용 또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협상내용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급기야는 '수입개방은 대세다□.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무능력을 대신하고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였다. 특히 언론 또한 이에 편승하여 비교우위론을 설파하고 2분법 논리개발(쌀개방이냐 가트탈퇴냐)로 국민들을 협박하여다. 또한 한국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수입개방은 어쩔 수 없다□면서 체념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시장접근분야

♠ UR 협상의 개시이래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에 반대해온 우리나라는 쌀의 경우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num Market Access, MMA)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했으며, 여타 통합공고품목의 경우에는 관세화방식을 채택함.

♠ BOP 품목은 양허품목의 경우 일정기간의 쿼타제도 유지와 관세율 인상방식으로, 비양허품목의 경우 상한설정방식으로 각각 개방계획을 확정하였음.

♠ 관세상당치와 시장접근물량 계산에서는 `88∼`90년을 기준(협정문은 `86∼`88년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도국우대조치를 확보하여 감축율, 감축기간이 선진국의 2/3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모든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양허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시켰음.

♠ 우리나라는 총 1,312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WTO에 양허하였음.

- 쌀에 대해서는 WTO 협정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취급조항을 농업협정부속서에 반영하였으며, C/S에도 양허세율을 표기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관세화 유예여부를 재협상 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1∼4%)은 허용토록 하였음.

- '95년 1%∼'99년 2%(매년 0.25%증가)

- 2000년 2%∼2004년 4%(매년 0.5%증가)

< 연도별 MMA 물량도입량 >

`95	`96	`97	`98	`99
51천톤(1%)	64(1.25)	77(1.5)	89(1.75)	102(2)
2000	2001	2002	2003	2004
122천톤(2.4%)	143(2.8)	164(3.2)	184(3.6)	205(4)

※ `88-`90 평균소비량 5,131천톤 기준 산정

※ 시장접근물량 관세율은 5% 단일관세 적용

※ 일본은 6년간 관세화유예, 최소시장접근 4∼8% 허용

`95	`96	`97	`98	`99	2000
379천톤(1%)	455(4.8)	531(5.6)	606(6.4)	682(7.2)	758(8%)

♠ 보리,옥수수,대두,감자,고구마 등 개별 법령으로 수입을 제한해 오던 주요 농산물(통합공고상 111개품목)은 TE(관세화)에 의한 높은 관세로 개방하면서 품목에 따라 최소 및 현행 시장접근물량 허용

- 관세상당치(예) : 보리 333 %, 대두 541%, 옥수수 365% 등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출입 공고상 수입을 제한해 오던 BOP품목(95개품목)은 고율관세로 양허하되, 품목에 따라 '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방 시기를 달리하여 연장함.

- 쇠고기는 2001년에 자유화하되, 양허관세 상향조정 20%(현행) → 41.2%(2001년)

- 돼지고기, 닭고기는 '97.7월 자유화

- 고추(300%), 마늘(400%), 참깨(700%) 등은 '95년에 자유화

※ BOP(Balance of Payment) 품목 : 우리나라가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으로써 '89년에 협상을 통해 '97년 7월까지 자유화 하기로 약속했던 품목

■ 국내보조 감축분야

♠ 국내보조 감축분야에서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품목에 대한 수매자금 보조금을 Total AMS로 계산하여

- 당초 '89-'91을 기준으로 개도국 감축율 13.3%를 적용 17,186억원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91년도 이후 쌀 수매보조가 크게 늘어나 이행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수매보조를 크게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 쌀에 대해서는 '93년도를 기준으로 삭감키로 결정하고 C/S상에 ( ) 안의 숫자로      병기

- 국내보조금 감축한도(`89∼`91기준 산정, 10년간)

(억원)

감축기준	감축목표	년도별감축액	최종년도
17,186(22,595)	13.3%	228.6	14,900

* 주: ( )는 쌀의 경우 `93년을 기준으로 보조액을 계산하고 `89∼`91년 기준 총감축 보조금과 병기함.

- 품목별 감축보조액 산출내역

(억원)

	쌀	보리	콩	옥수수	유 채	합 계
보조액	15,684 (21,093)	523	729	226	24	17,186 (22,595)

< 연도별 보조 상한선 >

감 축 기 준 (Base Total AMS)		연도별 보조 상한선		비고
품 명	AMS(억원)	연도별	Total AMS(억원)
쌀 보 리 콩 옥수수 유 채 계	1,568.4(2,109.3) 52.3 72.9 22.6 2.4 1,718.6(2,259.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695.74(2,182.55) 1,672.90(2,015.60) 1,650.03(2,028.65) 1,627.17(1,951.70) 1,604.32(1,874.75) 1,581.46(1,797.80) 1,558.60(1,720.85) 1,535.74(1,643.90) 1,512.89(1,566.95) 1,490.00	◇AMS가 생산액의 10% 초과하는 품목에 한하여 Total AMS에 산입 (De-minimis/ 최소허용보조 : 선진국:5%이내, 개도국:10%이내)

* 연도별로 제시한 Total AMS 범위내에서 품목간에 신축성을 갖고 10년간 감축

■ 수출보조분야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C/S 제출

① 15개 기초농산물을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개방조건도 엄청나게 불리

◆ 15개 NTC 품목 중 쌀과 곡물(보리, 고구마, 감자, 콩, 옥수수)만 관세상당치 개방으로 인정받음(이것도 개도국 우대조치인 10년 유예적용 못받음)

◆ 일부 유제품(유장분말, 버터, 전지·탈지분유)과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은 Ceiling binding(한도양허관세)로 개방

◆ 쇠고기, 감귤, 돼지고기, 닭, 치즈 및 조제분유(5개 기초농산물) : 실행관세로 개방 - UR 협정문대로만 해도 관세상당치(TE)부과할 수 있으나, 미국과의 쌍무협상 실패

- 기타 50여개 BOP품목(세분 128개 품목) : 95~97년 사이 일반관세로 완전개방

★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의 협상이었음.

일본 : 10개 주요품목 - 관세상당치 적용, 쇠고기는 관세화 유예기간 및 긴급수입제한 확보

캐나다 : 8개 품목 - 관세상당치, 국별 특별 쿼터제, 관세율 쿼터

미국 : 12개 주요품목 - 관세상당치, 국별 특별 쿼터제, 관세율 쿼터

② 민족내부간 거래원칙을 GATT로부터 공식 허용받지 못함.

◆ 남북간의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민족내부간 거래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남북한 농산물 거래, 특히 쌀의 교류에서 장애를 초래함.

③ 식량개방 국가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수출국들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요구하지 못함.

④ 미국에 대해 사대적, EC에 대해 적절한 대응 못함.

-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 눈치보기 급급

- EC가 미국 편들어 쌀개방 요구할 때, EC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삭감 요구 못함.

- 미국이 EC수출보조금 대폭 삭감해주는 이중적 기준에도 대응 못함.

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UR일정에 얽매여 대안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함.

⑥ 협상결과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인 95년 7월 1일까지 추가협상이 가능했으나 93년 12월 15일 회담종료를 시점으로 협상결과를 기정사실화함.

⑦ 통상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통상관료의 전문성과 협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결여된 채 시종 미국 등 협상주도국에 끌려 다님.

4. UR협상 이후(WTO출범) 한국농업

◆ UR 농업분야 협상내용은 쌀을 제외한 전품목 관세화 방침아래 고추, 마늘, 참깨 등 주요 작물은 95년에 개방되었으며, 닭고기, 돼지고기는 97년에 개방되었고, 쇠고기는 2001년에 개방될 예정이다.

구분	□98	98.1 - 11	99.1 - 11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7,021.2	6,260.9	7,738.7	23.4
농림축산물	6,438.7	5,762.0	6,696.3	16.2
농축산물 - 농산물 - 축산물	5,423.5 4,696.6 726.9	4,856.7 4,245.6 611.1	5,307.2 4,198.7 1,108.5	9.2 △1.1 81.4
임 산 물	1,015.2	905.3	1,389.1	53.4
수 산 물	582.5	498.9	1,041.8	108.8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 UR협상 이행 결과 농축산물 수입이 계속 늘어나 곡물자급률이 30%이하로 급락하였으며 농산물의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구조적인 가격불안이 심화되었고 농민들은 농가수지의 악화와 헤어날 수 없는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구분 년도	□93	□94	□95	□96	□97	□98	□99
농가소득	16,928	20,31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농업소득	8,429	10,325	10,469	10,837	10,204	8,955	10,566
농가부채	6,828	7,885	9,163	11,734	13,012	17,011	18,535

◆ 식량자급도 하락	(단위:%)

구분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식량작물자급도	34.1	33.8	28.0	29.1	26.4	30.4	31.7
쌀 자급도	97.5	96.8	87.8	89.9	105.0	104.5	96.4	99.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

◆ 경지면적의 감소

자료 : 농림부

구분	총농가	30세 미만	30-49	50-59	60세이상
95	1,501	12(0.8)	406(27.1)	447(29.8)	635(42.3)
96	1,480	7(0.5)	370(24.9)	427(28.8)	676(45.7)
97	1,440	7(0.5)	348(24.2)	405(28.1)	680(47.2)
98	1,413	6(0.4)	335(23.7)	384(27.2)	689(48.7)
99	1,382	7(0.5)	308(22.3)	363(26.2)	701(51.0)

◆ 농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자료 : 농림부

구분	경지면적	논	밭	호당경지면적(ha)
95	1,985.3	1,205.9	779.4	1.32
96	1,945.5	1,176.2	769.3	1.32
97	1,923.5	1,162.8	760.7	1.34
98	1,910.1	1,157.3	752.8	1.35
99	1,898.9	1,152.6	746.3	1.37

◆ 선진국은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정책조정과정을 통해 충격최소화하고, 자국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협상전후를 중심으로 국내농정 전환(가격지지, 부족분지불 →소득보상, 직불제 강화)

<자료1. UR이후 주요국의 농업지원제도>

◆ 미국

1998년 국제농산물가격의 하락과 수출 감소, 자연재해가 겹치자 의회 결의를 통해 1999년과 2000년 양 연도에 걸쳐 150억불의 긴급지원을 함. 그 결과 총 농업예산이 97년 539억에서 2000년에는 711억불로 늘어남. ６４４５년 농업예산에서는 품목 특정적인 보완적 소득보조정책(ＷＭＥＴ－을 실시하고  농가의 위험관리를 위한 지출을 늘리며 아울러 환경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２

◆ 캐나다

1991년 농가소득안정계정(NISA)을 도입하였으나 농가소득 감소가 이어지자 농업소득 긴급지원(AIDA)제도(농업소득이 과거 3개년 평균의 70） 이하로 떨어져 영농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그 부족분을 보조)를 도입함.

◆ EU

1992년 농가소득 감소를 직접소득지지로 보완하는 보상지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정책방향을 □가격지지 축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직접지불로 보충하여 농민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한다□로 잡고 농업정책 펴나감.

◆ 일본

1998년부터 쌀 가격의 하락 추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작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함. 또한 품목별 경영안정대책과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로 활로를 모색.

◆ 우리의 경우 구조조정정책이 전부였음.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완대책 전무(오히려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92~'98)을 통해 만성적 농가부채)

◆ WTO특별법 시행령 제정 않고, 직불제도 미룸.

◆ 졸속적이고 선언적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99~2004 : 45조526억(중앙 37조8천억 : 84%)]

: 유통, 환경,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융자 →21C지식산업사회에서 농업의 위상 제고하겠다.

★ 한마디로 농촌현실을 고려해서 국내농업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 70년대 이후 계속된 수입자유화정책하에서 농업소득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농업생산기반의 동요와 농가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태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무분별한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가격불안정의 주기가 짧아지고 확대되고 있다.

◆ 수입에 의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마늘의 경우 관세부과여부에 따라 국내 마늘생산기반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닭고기수입이 지난 10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란값, 감귤값의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밭작물 지역이 과수 등으로 전환되면서 작목별 과잉폭락현상이 지속되는 등 작물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주요 품목별 현황>

구 분		□97	□98	□99
쌀	재배면적(ha)	1052395	1058927	1066203
	생산량(천석)	37842	35397	36550
보리	재배면적(ha)	32934	47589	45683
	생산량(천석)	608	679	1002
콩	재배면적(ha)	99862	97682	87026
	생산량(톤)	156489	140441	116120
마늘	재배면적(ha)	36292	37337	42416
	생산량(톤)	393834	393903	483778
양파	재배면적(ha)	12539	14806	16131
	생산량(톤)	740187	872095	935828
포도	재배면적(ha)	28290	29871	30537
	생산량(톤)	393195	397784	470124
밀감	재배면적(ha)	25731	25800	26308
	생산량(톤)	648923	511872	624219
배	재배면적(ha)	21983	24612	25677
	생산량(톤)	260168	259770	259086
사과	재배면적(ha)	39995	34692	31079
	생산량(톤)	651778	459010	490152
시설토마토	재배면적(ha)	4340	3833	4752
	생산량(톤)	226657	220512	279991
노지토마토	재배면적(ha)	323	273	258
	생산량(톤)	11830	11040	10747
시설오이	재배면적(ha)		5722	5964
	생산량(톤)		343166	359981
노지오이	재배면적(ha)	1853	2172	1728
	생산량(톤)	56652	65151	58815
시설딸기	재배면적(ha)	5572	5953	5748
	생산량(톤)	140254	147324	143732
노지딸기	재배면적(ha)	731	600	579
	생산량(톤)	10521	8197	8749
시설참외	재배면적(ha)	9199	9365	10045
	생산량(톤)	272823	279766	303792
노지참외	재배면적(ha)	1196	1047	814
	생산량(톤)	21258	18898	15582
시설수박	재배면적(ha)	20628	19189	21299
	생산량(톤)	617688	554304	673898
노지수박	재배면적(ha)	19576	14344	13200
	생산량(톤)	387865	315978	254628
시설고추	재배면적(ha)	4586		5085
	생산량(톤)	121636		221264
노지고추	재배면적(ha)	77549	65344	75574
	생산량(톤)	200705	146640	215382

◆ WTO협상에서 농축산물의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한-미, 한-일, 한-칠레 쌍무협상이 무관세를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UR협상 이후 나타났던 농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 2001년 쇠고기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소 가격상승이 있었으나 정부의 사육두수 감산정책이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실시되어 암소 도축이 크게 증가, 이미 200만두 이하로 줄어들어 한우생산기반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축산물 유통시장 개방과 쇠고기 시장개방을 앞두고 수입쇠고기 판촉에 나서면서 축산농가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소비자들마저 불안하게 하는 행태는 김대중정부의 농업관과 농민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육우현황>

(단위: 천두, 천가구, %)

		'97.12	'98.12	'99				2000.3	증△감
				3	6	9	12		전분기	전년동기
총 마리수		2,735	2,383	2,198	2,167	2,094	1,952	1,819	△133 (△6.8)	△379 (△17.2)
- 가임암소		1,219	1,061	1,000	975	929	854	809	△45 (△5.3)	△191 (△19.1)
사육 가구수		465	427	413	399	372	350	336	△14 (△4.0)	△77 (△18.6)
규모별	50두미만	461	422	408	394	367	345	332	△13 (△3.8)	△76 (△18.6)
	50∼100	3.2	3.9	3.5	3.6	3.9	3.5	3.3	△0.2 (△5.7)	△0.2 (△5.7)
	100두이상	0.9	1.1	1.0	1.2	1.3	1.3	1.1	△0.2 (△15.4)	0.1 (10.0)
가구당마리수 (두/호)		5.9	5.6	5.3	5.4	5.6	5.6	5.6	0.0 (0.0)	0.0 (0.0)

5. WTO뉴라운드협상과 대응

◆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서 무역자유화, 개방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으로 농축산물시장개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WTO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농업 농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농업의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5만여명의 민중시위대들에 의해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는데는 실패했지만 농산물협상은 □관세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유화에 이르는 포괄적인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의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이라는 원칙속에서 농산물협상을 올초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농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 김대중정권은 한-미, 한-일, 한-칠레 쌍무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농산물의 무관세, 유통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WTO협상 진전여하에 관계없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전면화될 것이다.

◆ 지난 시기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면서도 농업이 고용과 시장, 식량안보와 사회적 완충역할로서의 일정한 긍정적 기능이 인정되었으나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개방이 전면화되면서 농업의 이러한 최소한의 역할도 폐기되어 가고 있다.

◆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의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래도 고령농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영농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면서 삶의 의욕 뿐만 아니라 영농의욕,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1) WTO 협상의 방향

□ 이번 협상의제는 크게 농업과 서비스분야, 반덤핑 분야, 다자간 투자규범 등이다.

□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호주를 비롯한 16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식량수입국들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농업형태 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수출보조금 감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이번에도 몇몇 강대국의 논리가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농산물 개방 등 선별적 의제를 3년안에 속전속결로 동시 타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반면 EU와 일본, 한국은 보다 포괄적인 의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렇다고 EU와 일본이 우리의 협상전략을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EU역시 미국의 입장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또한 프랑스는 □문화상품 예외□, 독일은 노동권 강화, 일본은 대미 쌍무협상 등으로 인해 단일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 회담의제초안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발표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판세에 끼어들 엄두를 못내고 있다.

2) 한국정부의 대응실태

□ 정부는 UR협상때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농산물수입국그룹의 대세에 막연히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고 있고 농업부문의 통상협상력은 여전히 한심한 수준이다.

□ WTO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만이 반영된 WTO 의장선언문 초안을 10월 6일에 입수했으면서도 국내에는 12일에야 (그것도 선언문 초안문과 1차 초안 모두를 공개하지 않은채 농산물 수입문제만 강조했음) 알렸으며 초안을 논의했던 주요통상국 고위급회의에서 농림부 대표는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 특히 WTO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문인터뷰와 수차례의 설명회에서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주창하였고 국내농업지원제도조차 보호무역주의로 치부하는 등 농업의 특수성과 국제적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전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희생하면서 공업부문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위험천만한 비교우위론을 스스럼없이 주장하고 있다.

□ 김대중 정부는 또다시 수출지상주의와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UR협상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으며, 농산물시장 개방이 갖는 정치적 부담때문에 사실상 정부주도의 여론무마용 국민연대기구를 급조하여 책임회피성 설명회로 빈축을 사고 있다.

□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협상 못지않게 서비스 부문과 환경, 노동권, 다자간 투자규범이 중요한데도 매우 소홀히 취급하여 전체적으로 UR협상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와 제2, 제3의 환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3) WTO 3차 각료회의 결과

①1999년 11월 30일에서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각료회의가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하고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되었지만, 농산물분야에서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수출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농업협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논의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논의중단의 배경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제채택과 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한 상이한 의견, 선진국과 개도국간, 수출국과 수입국간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이 부족, 사안별(반덤핑, 노동, 농업 등) 각국의 대립이 첨예하였으며, 20개국 중심의 Green Room회의 운영에 대한 개도국의 투명성 요구, 개도국과 NGO 영향력의 현저한 증대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분야별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모든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출범이 가능한 뉴라운드 협상은 출범되지 못하게 되었다.

③그러나 농업분야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수출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준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상의 기본방향에서는

협상이 WTO 농업협정 전문과 협정문 제 20조를 기초로 한다는 내요이 포함되었고, 그동안 미국과 케언즈 그룹에 의해 주장되었던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평균관세가 40%에 이르는 농산물의 관세를 공산품수준(평균관세 5~10%)으로 인하하자□는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 그룹의 주장은 제외되었지만, □시장접근분야□에서는 10월 7일 제안된 의장초안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저율관세, 고율관세, 가공품에 부과되는 원료농산물보다 높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상당수준 감축,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라는 문구가 □가급적 폭넓은 자유화에 이르는 포괄적인 시장접근협상□으로 변경되었다.

□□국내 보조금 분야□에서는 의장초안의 □추가적으로 상당수준 감축□이라는 주장이 UR협정문 제 20조에 명기된 □상당수준 점진적인 감축□으로 잠정합의하는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쌀시장 조기개방, 농축산물시장 추가개방, 추곡 수매 등 국내보조금 삭감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수출보조금 분야□의 경우,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 삭감□을 주장하는 EU가 막판까지 대립함으로써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명시와 관련 그동안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주장해온 농업의 다원적기능이란 용어는 포함되지 못하고 식량안보, 환경보호, 지역사회의 발전, 식품안전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주요쟁점>

①시장접근

□관세인하

*농산물 관세는 일반적으로 공산품보다 높은 편이고 특히 관세화한 품목은 구가에 따라서는 높은 관세가 설정되어 있다. 수출국들은 UR협상 결과 선진국은 36%, 개도국은 @$% 관세를 인하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관세수준은 매우 높으니 차기협상에서는 관세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입국들은 관세화는 국내외가격차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화 결과로 설정된 관세를 근거없이 대폭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수입이 촉진되지 않는 이유가 관세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하에, 관세삭감이나 시장개방은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며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론을 펴고 있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가공농산품 수출의 증대를 저해하는 가공단계별 관세상승(Tariff Escalation), 고관세의 실질적 감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감축의 기준년도에 대해서는 UR협상의 기준년도인 1986~1988평균이 새로운 기준년도의 설정에 수반되는 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 있으며, UR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의 감축폭의 축소문제 해결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UR협상 기준년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UR협상 이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며 UR협상의 결과인 과대계산된 관세상당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최근년도를 기준년도로 주장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그 관리방법의 개선

*시장접근물량에는 현행시장접근과 최소시장접근이 있다.

*이 제도들은 모두 수출국들이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차기협상에서 수출국들은 현행시장접근이나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증량과 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시장접근 및 최소시장접근은 낮은 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이의 관리를 위해 수입국들은 국영무역제도,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출국들은 관리방법이 투명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국들이 국영무역이나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긴급관세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는 UR협상 당시 만들어진 제도로서 농산물 중 관세화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여 국내시장과 생산에 타격을 줄 경우에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GATT 19조의 긴급수입제한제도는 국내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는데 비해 이 제도는 국내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제한을 관세화로 대체하면서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농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수입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이 제도는 관세화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 95~96년도에 4개국, 97~98년도에 3개국만이 발동한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며, 피해가 없는데도 발동될 수 있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 극소물량이 수입되어도 발동된다는 점이나 시장접근물량이 다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동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이 제도는 관세화를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차기협상에 있어서 이의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②국내보조

□허용보조에 대한 재검토

*허용보조금은 보조금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그 규모를 늘릴 수도 있는 보조금이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당해 보조금이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없어야 하며 당해보조가 소비자로부터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서비스(연구, 병해충방제, 훈련, 지도, 자문, 검사, 시장정보제공, 하부구조사업 등),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이며 생산자에게 직접 재정적 혜택이 부여되는 보조사업 중 생산 중립적 소득지지, 소득안정화 계획 지원, 자연재해구호, 탈농지원, 휴경보상,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지원 등이 포함된다.

*각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국의 정책을 분류하고 그 중 허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은 감축정책으로 분류하여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그 계획에 다라 감축해 나가야 하는데 수출국들은 허용보조정책을 이행할 때의 어려움과 허용 및 감축대상 정책선정기준이 모호하며, 많은 국가들이 성격상 감축대상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정책으로 분류하여 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원금액을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차기협상에서는 허용보조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이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UR협상 당시 최종양허표 작성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양허표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각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양허 내용에 대한 검토 과정이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허용보조가 UR농업협정문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현행 허용보조의 요건의 융통성 있는 조정과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이 전혀 없는 보조금은 거의 없으며 영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립되지 않아 허용보조에 대한 기준은 각국의 판단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허용보조의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수출국들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반영하여 허용보조를 더 확대하려는 수입국들간에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Blue Box) 폐지

*생산제한직접지불은 생산에 영향을 주는 직접지불이라 할지라도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과잉생산과 수출보조로 초래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성격은 감축대상보조이지만 감축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96년 농업법을 개정하여 부족불제도를 철폐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Blue Box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Blue Box가 가격지지정책보다 무역왜곡효과가 작고 투명한 제도이며 많은 회원국에서 농업부문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UR협상시에 과도기적 제도가 아니라 가격지지정책을 대체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도 Blue Box가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인 국가의 경험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조총액측정치(AMS)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

*AMS란?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생산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보조수준을 의미한다.

-AMS는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원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감축기준 AMS의 산출내역은 양허표의 보조자료로,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매년 계산되는 AMS는 매년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농업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품목별로 계산된 감축대상보조의 합인 AMS를 매년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품목간에는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어 품목별 감축액은 조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허된 AMS 감축범위내에서는 특정품목의 감축대상보조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따라서 수출국들은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특정품목에 보조금을 집중시킬 수 있어 생산을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품목별로 감축수준을 양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국들은 이러한 품목별 감축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협정문 제 18조 4항에 따라 AMS의 감축에 있어 과도한 인플레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과도한□이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그 반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인플레가 심한 개도국들은 명목 AMS를 기준으로 감축할 경우 실질적인 감축율이 명목감축율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양허안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도한 인플레 반영에 대한 구체저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출국들은 AMS는 궁극적인 철폐가 목적이므로 인플레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감축보조가 총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출국들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③수출보조분야

□수출보조의 철폐

*수출보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과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수출보조의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조를 가장 많이 쓰는 EU는 수출보조를 없애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분야도 협상의 중요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수출보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으나, EU가 다른 분야에서 공조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보조의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한 규제강화

*수출국들이 국내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함헤 따라 수입국들은 국제가격이 상승이나 수요물량확보실패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규제조치는 없어 수출국들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입국들은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출세와 수출제한에 관해서도 구속력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역자유화를 통한 식량안보의 달성이라는 수출국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축국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기타

□개도국 우대

*개도국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은 UR협상이 끝난 이후 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선진국 시장의 장벽은 더 높아져 개도국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더 좁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개도국 우대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국가까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농산물은 유전자조작을 통하여 병충해나 이상기후에 강한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 생산량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새로운 녹색혁명이라고가지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GMO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립으로 인해 차기협상에서 이 분야가 중요한 협상대상이 될 것이다.

<뉴라운드 진행 결과>

구 분	한국 입장	협상 진행 결과	결과
협상방식	일괄 수락방식	일괄 수락방식	○
협상범위	포괄적인 협상방식	포괄적인 형태	△
농산물	- 관세 : 점진적 인하(시장접근) - 국내보조금 : 점진적 감축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고려 - 협상일정:전체 협상일정과 연계	- 가급적 폭넓은 자유화 - 상당한 수준 점진적 감축 - 식량안보 등 내용 포함 - □02. 12. 15까지로 명기	× △ △ ×
서비스	일부 민감한 분야 제외	모든 분야 협상 대상	△
공산품	일괄적인 관세 인하	대체적으로 반영	△
반덤핑	의제 포함	상당한 부분 반영	○
임□수산물	공산품과 별도 협상	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규정마련	×
투자경쟁	규범제정	추후논의	△

주) 협상결과에서 □○□는 반영, □△□는 부분반영, □×□는 미반영을 나타냄

4)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이후 각국의 동향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가들은 양자협의 등을 통해 뉴라운드 출범 문제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뉴라운드를 다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각 나라간의 기본적인 입장변화가 없어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12월 17일 정상회담을 통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협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농산물, 서비스 분야와 시장접근 문제 등을 다룬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합의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EU와 일본은 1월 11일 각료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공조원칙을 재확인하고 기설정의제 외에 시장접근, 반덤핑, 투자 및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요구였으며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를 먼저 협상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일본과 EU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포괄적인 뉴라운드 출범을 전제로 논의된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고, 농산물 협상은 농업협정 20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수출보조 등에 대한 EU의 경직된 태도가 시애틀 각료회의 농산물협상의 주요 결렬 이유였다고 주장, 농산물 협상기구 설치, 의장 임명, 작업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협상준비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애틀 각료회의 최종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농산물협상이 조기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

12월 15일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된 주원인은 지나치게 넓은 의제를 다룬 것을 들고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되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것은 곤란하며, 뉴라운드 출범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농산물, 서비스분야 협상은 우선 진행시키자는 입장이다.

□케언즈그룹

농산물협상에 대한 제안을 마련하여 2월 7일 WTO 일반이사회에 제시하여 농산물협상의 조기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내용은 일반이사회 직할로 별도의 □농산물협상그룹□을 설치하여 제 1차 농산물협상그룹 회의를 3월말경(제 22차 농업위원회 전후) 개최하고, 협상일정 제 1단계인 modality 협상에 관한 제안서 제출시한을 2000년 10월말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NTC그룹(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기능)을 강조하는 나라들을 통칭하여 부름)

케언즈그룹의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NTC그룹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중 NTC 5개국 주관으로 20개국 정도의 개도국을 초청하여 노르웨이에서 국제회의를 갖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시애틀 이후, 4차 각료회의□ 미국 대선일정 등이 겹치면서 쉽게 정해질 것 같지 않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의하면 빨라야 3,4월이며 늦어지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되는 2001년 1월이후로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에서 미 대선이후는 너무 늦어지므로, 그 전에 각료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선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가 책임있는 협상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5) WTO뉴라운드 협상 대응

① 무역협상은 수출국에 의한 일방적인 수입국의 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② UR협상이후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개도국우대조치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이행 여부를 검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③ 정부주도의 WTO체제에 대한 순응, 개방화에 대한 기본적 동의 속에서 출발하는 NGO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다.

④ 경제논리, 시장논리, 경쟁의 논리에 반대하고 농업의 진정한 체질개선 및 강화, 그리고 농민들의 기본적 삶의 증진과 발전, 나아가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이룬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⑤ WTO특별법시행령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WTO이행 특별별 관련 법규가 23개가 넘는다. 어느 법률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흩어져 있는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국농업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WTO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

□시행령 없이 지내온지 6년째! WTO 이행특별법이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농민들의 값진 투쟁으로 만들어진 WTO이행 특별법을 사문화시켜서는 안된다.

⑥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수입개방에 대응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경제사업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민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한국농업의 방향과 과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대개혁의 핵심목표로 식량자급, 소득보장, 환경보전, 통일농업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가격보장과 유통개혁, 자주 민주 협동조합 건설과 농업금융제도 개혁,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생산주체의 보호, 농어촌의 후생복지개선, 여성농민의 경영주체 육성과 사회적 지위보장, 농관련 산업보호등을 제시해 왔다. 특히 UR협상 타결 이후에는 WTO가 허용하는 국내농업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어업 재해 보상법 제정, 긴급특별관세 부과제도의 정착, 가족농 보호대책으로 직접지불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친환경농업의 현실화와 농가부채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농은 최근 급속한 농업생산기반 동요와 연쇄적인 가격폭락 사태를 맞아 그 주된 요인인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격폭락의 결과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면한 농업현안 중에서 시급히 풀어야 하는 개혁과제로서 농민 4대개혁입법(농가부채특별법제정, WTO이행 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신농협법 재개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농업회생과 농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선차적이며 최소한의 요구이다. 개방론과 농업경시론에 경사되어 있는 친미경제관료와 보수언론이 항변하고 있는 과다한 농업보호 정책은 결코 아니며 □중농정책으로의 회귀□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진심으로 이 땅의 농업을 최소한으로나마 유지, 온존 시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특히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WTO협정문과 부속서에는 각국의 농업을 보호할 여러 가지 허용조항이 있다. 농민들이 위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WTO이행특별법을 사문화시켜서는 안된다. 학자시절 누구보다도 시행령제정을 강조했던 김성훈장관은 WTO이행특별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어느 법률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흩어져 있는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우리 농업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WTO이행특별법 제정취지를 살려야 한다.

김대중정권은 생산기반의 정비는 마무리되었다면서 유통, 정보분야로 농정의 중심을 옮긴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봄가뭄과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통해 확인되듯이 생산기반정비가 불충분하다. 여전히 좁은 농지규모와 높은 임차율과 임차율은 다수 가족농의 토지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식량자급 목표와 생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총 열량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축산업을 주식산업으로 승격시켜 두수조정과 전면개방시대를 맞아 장기적인 축산업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식량작물과 축산업을 중심으로 작부체계를 조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시급하다.

WTO체제와 뉴라운드를 맞이하여 한국농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비롯하여 농업, 농민, 농촌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핀란드와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과감한 농업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2차세계대전 당시 적군의 무수한 폭격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생산하며 참혹한 전쟁시기를 버티게 한 농민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특별한 대우와 보조 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현 농무장관은 □농업은 미국의 정신이다. 농업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가족농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민족의 생명곳간을 지켜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후 민족사회의 번영을 위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민족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오늘 이후부터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폐기된 □비교우위론□을 들먹이지 말자. 농업은 교육과 함께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과 철학이 중요하다. WTO뉴라운드 각료회의에서 농업부문의 중요한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하자.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자연경관과 지역사회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농업의 비중이 얼마나 큰 가를 확인해야 한다. 농업생산과 농관련 산업의 총생산액은 80조가 넘으며 공기정화, 홍수방지등 공익적 부가가치도 30조이상 창출하고 있다. 농업생산인력이 250만명이 넘으며 농관련 산업종사자가 240만명이 넘는다. 이러한 경제적 실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농업은 민족정기이며 모든 민족 구성원의 마음의 안식처이다:

<별첨자료>

농정개혁과제

1. 양정개혁

1) 양정현황

◆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의 기복이 심하고 21세기 식량의 무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해짐.

◆ 그동안 정부의 양곡정책은 쌀생산, 공급정책에 다름 아니었으며, 여타의 곡물 생산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98년 현재 곡물자급도가 31.7%에 불과하다. 그나마 쌀자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 특히 밀, 옥수수, 콩은 전량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농업정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양곡정책의 부재로 인해 양곡생산의 기피로 농민들이 시설하우스, 특작 등 상업작물로 몰리면서 연쇄적인 가격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작물체계가 무너지고 있음.

<□98 전체 양곡수급>

양곡년도	합계	쌀(천석)	보리(천석)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공 급] 。전년이월 。생산 。수입 식 용 사료용	21,574 2,418 6,122 13,034 4,448 8,586	41,816 3,453 37,842 521 521 -	3,879 1,550 1,337 992 811 181	4,743 544 5 4,194 2,111 2,083	8,137 931 87 7,119 1,762 5,357	1,719 204 156 1,359 271 1,088	205 - 214 1 1 -	212 28 35 149 116 33
[수요량] 。식량 。가공용 식 용 양조용 기 타 。사료 。종자,기타	19,301 5,890 3,998 1,921 417 1,660 8,835 578	36,222 31,985 1,191 1,191 - - - 3,046	2,443 501 1,741 46 1,695 - 71 136	4,201 988 1,185 1,099 49 37 2,003 25	7,496 - 1,882 144 129 1,609 5,566 48	1,644 88 352 352 - - 1,189 15	205 109 44 34 4 6 20 32	201 30 123 115 - 8 47 1
1인당소비량(kg)	154.2	99.2	1.5	34.6	3.1	9.4	3.3	3.1
곡물자급도(%)	31.7	104.5	54.7	0.1	1.2	9.5	99.5	17.4
사료제외수요	10,466	36,222	2,372	2,198	1,930	455	185	154
식량자급도(%)	58.5	104.5 (108.0)	56.4	0.2	4.6	34.3	110.3	22.7

자료 :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주 : 1) 쌀의 ( )는 가공용 제외시 자급도임.

2)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 따라서 양곡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현재와 같이 쌀생산정책만이 아니라 양곡 전반에 걸친 생산, 공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개선안

□① 곡종별 생산비보장을 전제로 한 수매제도를 통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

② 양곡수급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2. 약정수매제도 개선

1) 약정수매제의 현황

<□99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시도별 실적>

(단위 : 호, 천가마, 백만원)

구분	약정체결사항				선금지급사항
	농가수	계획	약정량	비율(%)	농가수	선금량	선금	비율(%)
서울	62	7	7	100	60	7	155	96.2
부산	1,413	132	132	100	1,199	121	2,684	92.3
대구	3,851	142	142	100	2,170	94	2,092	67.0
인천	2,080	284	284	100	1,854	263	6,128	98.1
광주	7,999	329	329	100	5,459	262	5,814	80.6
대전	1,606	83	83	100	1,168	67	1,483	81.0
울산	3,310	152	152	100	1,893	98	2,164	64.8
경기	24,845	3,133	3,133	100	17,960	2,505	54,976	79.8
강원	21,574	1,375	1,375	100	14,904	1,083	24,027	79.4
충북	36,117	2,100	2,100	100	23,248	1,569	34,782	75.3
충남	72,238	5,810	5,810	100	56,330	4,934	109,140	85.4
전북	82,663	5,692	5,692	100	60,440	4,753	105,267	84.1
전남	134,228	7,313	7,313	100	91,483	5,841	129,458	80.5
경북	105,923	4,611	4,611	100	68,623	3,460	76,764	75.7
경남	86,155	3,710	3,710	100	48,609	2,520	55,876	68.5
제주	192	7	7	100	24	3	62	38.4
계	584,256	34,880	34,880	100	395,424	27,580	610,872	79.6

◆ 약정체결 물량 및 농가수 : 6,976천석, 584천호

◆ 농가당 평균 약정체결 물량 : 59.7포대/벼 40kg

◆ 선금지급액 : 6,109억원(선금한도액 7,674억원 대비 79.6%)

◆ 선금지급 농가수 : 395천호(약정체결 농가대비 67.6%)

◆ 농가당 평균 선금지급액 : 155만원

2) 문제점

◆ 영농기 선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영농자금 해소를 위해 도입한 약정수매제가 선도금이 40%에 불과하여 선도금 수령농가가 98년 67%로 선도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어 효과가 미흡함.

◆ 자연재해로 인한 약정불이행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금리(7%), 위약금리(15%)는 너무 높음.

◆ 선도금 지급시기가 4월말∼5월초로 너무 늦음.

◆ 수매가가 낮아서 약정포기농가도 계속 늘어남.

◆ 수분함량을 15%로 하는 것은 노동력, 건조비용을 증가시킴.

◆ 벼 수매중량을 현재 4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관행처럼 40.2kg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못 미치면 수매를 하지 못함. 이는 과거 가마니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마대를 사용해 40kg만 통과하면 문제될 게 없음. 40.2kg 기준이라서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어 왔고 현재도 700만석 기준으로 하면 연간 63억원 정도를 피해보고 있고 여기에 시중에 판매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는 수치임. 과거 수매물량이 많을 때는 매년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함.

3) 개선안

◆ 선도금 비율을 높이고 반환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함.

◆ 선도금 지급비율 60∼80% 확보

◆ 선도금 지급시기 늦어도 2월말, 수매가는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

◆ 위약금 이자는 5% 이하, 기간 넘기면 일반금리 이하 적용, 흉년이면 3% 이하 적용 필요함.

◆ 장기 보관하는 수매곡이 없고 실제 16%로 해도 부패·변질되지 않으므로 벼 수매시 수분함량을 현행 15%에서 16%로 상향 조정해야 함.

(수분을 1%만 올려도 정부수매에서만 연간 130억원 정도가 농민들에게 이익이 됨. 여기에 노동력 절감, 건조비용 절감 등이 부수적으로 뒤따름.)

◆ 수매시 40kg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고치도록 한다.

3. 정부수매

1) 현황

◆ 약정수매물량에 대해 정부는 전량을 수매하지 않고 농협 차액수매제 형태로 농협에 일정물량을 떠넘기고 있음.

◆ 이는 생산자조직이라고 하는 농협이 정부의 수매기능을 떠맡고 있는 꼴임.

◆ 특히 농협은 해년마다 300만석 정도의 벼를 자체매입.

<정부와 농협의 수매현황>

구분		94	95	96	97	98	99
AMS(93년 기준)			20,344	19,594	18,845	18,095	17,348
인 상 률		동결	동결	4.0	동결	5.5	5
농협자체수매	물량(천석)			2,873	3,597	3,516
	금액(백만원)			708,087	888,242	935,755
수 매	정 부	6,000	5,499	5,000	5,000	3,874	3,504
	농 협	4,500	4,050	3,618	3,500	2,571	3,472
수매자금	정 부	14,286	13,059	12,410	12,404	10,092	9,652
	농 협	10,720	9,630	8,980	8,690	6,713	9,563

2) 문제점

◆ 식량안보와 공공수매비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임.

◆ 자체 재원마련으로 농업, 농민금융 축소

◆ 식량자급, 농가소득증대차원의 농협역할 봉쇄

◆ 자조, 자립, 협동의 농협기능 및 위상 위축

3) 개선안

◆ 약정수매물량 전량을 정부가 수매해야 함.

◆ 농협은 그동안 정부대행 수매자금을 자체매입자금으로 사용해야 함.

◆ 농협 차액수매제 폐지

4. 융자수매제 도입 불가

1) 현황

◆ 정부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융자수매제로 전환하려고 함.(9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시범사업 실시계획 보고)

◆ 99년산 추곡수매시 융자수매를 시범실시한 후 그 결과의 평가를 통해 확대도입 여부 검토.

2) 전농의 의견

◆ 식량안보와 공공수매 비축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해보다도 절박한 시점에서 안정적인 쌀수급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임.

◆ 정산, 판매시기 등을 둘러싼 농협과 농민간의 위화감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

◆ 국민의 주식인 쌀의 수급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풍작시에는 지지가격이 없어져 계절진폭은 커녕 가격폭락을 불러일으켜 풍흉에 따른 위험부담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게 됨.

◆ 현재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입은 상황과 민간유통업체가 불법유통과 폭리를 취하는 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쌀수급을 농협이나 민간유통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 특히 농협이 반대하고 있음.

◆ 농협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음.

5. 논농업 직불제 실시

1) 도입의 필요성

◆ 논농업은 먹거리로써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홍수방지, 환경보전, 산소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등 사회적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어 논농업의 유지, 발전은 농민의 몫과 더불어 국민의 몫이기도 하다.

◆ UR협상이후 농가소득보전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의 홍수속에 농가경제 악화됨.

◆ 국내보조감축에 따른 수매가인상 억제와 수매량 축소로 인해 농업소득 둔화 내지 감소되고 있어 농민들의 쌀농사 기피로 한계지 등 휴경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도농간 격차 또한 증대됨.

◆ 농업내외의 어려움으로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과 농가소득보전, 도농간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직불제 도입이 시급히 요구됨.

2) 직불제의 유형

◆ 일반적 직접소득지지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 한경재에 대한 직불제

◆ 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

3) 국내시행

◆ 현재 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규모화촉진 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작불직불제가 실시되고 있음.

◆ 위의 두 제도는 극히 대상이 제한적이고 생산농민에 대한 직접소득보전제도로서 의미가 없거나 미흡하다.

◆ 따라서 일반적 소득지지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시행이 시급히필요◆ UR협상이후 농민들이 요구하였던 WTO이행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WTO차기농산물협상을 앞두고 불안감이 팽배해짐. 따라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2000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함.

	일반적 소득지지	휴경보상	소득안정화	조건불리지역	환경재	이탈농지원
EU	O	O		O	O	O
미국	O		O		O
오스트레일리아			O			O
오스트리아				O
캐나다			O			O
핀란드	O			O
일본		O				O
뉴질랜드			O
노르웨이	O			O
스웨덴	O		O	O	O	O
스위스	O			O	O

4) 선진국의 농업정책도 일찍이 농가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자료 : OECD(1990). 단 1990년 이후에 실시된 프로그램은 필자가 추가

직접지불제의 의의와 도입방안, 1996.10. 31.  농정연구포럼

6. 농지제도 개선

1) 현황

ㅇ □99 경지면적 총괄   (단위 : 천ha)

〈 증감사유별면적 〉

(단위 : 천ha)

	증△감 면적 (A-B)	증 가					감 소
		계 (A)	논밭 전환	개간	간척	복구	계 (B)	논밭 전환	건물 건축	공공 시설	유휴지	기타
계	△11.2	28.3	16.4	8.1	0.7	3.1	39.5	16.4	5.1	7.5	5.3	5.2
논밭	△4.7 △6.5	11.7 16.6	8.5 7.9	1.5 6.6	0.7 0	1.0 2.1	16.4 23.1	7.9 8.5	1.7 3.4	4.5 3.0	1.1 4.2	1.2 4.0

① 농지전용확대와 농지가격 상승

- 최근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지만 농지전용확대는 농업생산과 농업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무엇보다 식량자급률을 저하시키는 점이 문제.

- 비농민 농지구입 허용과 농지전용완화는 농지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농가경영확대를 저해하고 농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나타남.

② 비농민 농지소유와 소작제 확대

<임차농가현황>

	조사농가(호)				전국환산(천호)
	'95	'96	'97	'98	'95	'96	'97	'98(P)
ㅇ 총 농가수	3,072 (100%)	3,085 (100)	3,117 (100)	3,140 (100)	1,501	1,480	1,440	1,403
- 자작농가	870 (28.3)	838 (27.2)	846 (27.2)	981 (31.2)	425	403	392	438
- 임차농가	2,190 (71.3)	2,235 (72.4)	2,258 (72.4)	2,148 (68.4)	1,070	1,071	1,042	959
·자작 + 임차	1,940 (63.2)	1,978 (64.1)	1,993 (63.9)	1,918 (61.1)	949	948	920	857
· 순수임차농가	250 (8.1)	257 (8.3)	265 (8.5)	230 (7.3)	121	123	122	102
- 경지없는농가	12 (0.4)	12 (0.4)	13 (0.4)	11 (0.4)	6	6	6	6

(주) '98전국 총농가수는 최근 5개년간 평균 증감율 적용 추정

자료 : □98 농지임대차 조사결과, 농림부

	'97 (A)	'98 (B)	'99 (C)	전년대비 증△감
				B-A	C-B
계	1,923.5	1,910.1	1,898.9	△13.4	△11.2
논밭	1,162.8 760.7	1,157.3 752.8	1,152.6 746.3	△5.5 △7.9	△4.7 △6.5

2) 농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①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원칙에 위배

-> 경자의 범위를 농자재 생산업체들까지 확대

-> 이농, 상속에 의한 비농민 농지소유 허용

-> 회사형태의 농산법인에 대해 특별한 제한없이 농지소유 허용

-> 농지취득 전 농지소재지 6개월 거주요건과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요건 폐지

② 농지소유상한 철폐

-> 비농민에 의한 농지의 위장매입과 이에 따른 토지투기가 성행.

③ 농지전용규제 완화

->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로 농지투기를 부추기고 있음.

3) 농지제도 개혁

① 식량자급에 필요한 농지확보

-> 식량자급률이 30%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전체 농지중 진흥지역 면적을 85%이상 지정.

② 경자유전원칙의 유지

-> 농민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만이 농지 소유.

③ 농지소유상한의 소폭 확대

-> 농지소유상한을 5-10ha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소유상한을 설정.

-> 비농민의 대규모 농지소유는 엄격한 감시하에 금지

④ 비농민 소유농지의 매수와 매도

-> 비농민 소유농지는 일정기간 동안 자진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경과했을 경우 국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매도.

7.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표9. 4단계 부채대책에 따른 농가 지원현황(2000. 5. 31. 현재)>

단위(억원, %)

구 분 사업별	지원 목표	신청		대출		비고(신청기한/대출기한)
		금액(억원)	목표대비 신청율	금액	신청대비 지출율
상호금융대체지원	7조원	43,915(농협) 1,162(축협)		27,570(농협) 660(축협)		신청:2000.5월말 대출:2000.6월말
		45,077(소계)	64.3	28,230(소계)	62.6
농업경영개선자금	2조원	18,554(농협) 10,202(축협)		249(농협) 26(축협)		신청:2000.11월말 대출:2000.12월말
		28,756(소계)	143	275(소계)	0.9
연대보증해소	6조8,400 억원	26,266(농협) 집계중	38.4	14,965(농협) 344(축협)	56.9	신청:2000.5월말 대출:2000.6월말
		26,266(소계)		15,309(소계)
정책자금상환연기	8,480억원	4,806(농협) 1,445(축협)		225(농협) 16(축협)		신청:2000.5월말 대출:2001년말
		6,251(소계)	73.7	241(소계)	3.8
합계	16조6,880억원	10조6,350억원	63.7	4조4,055억원	41.4

1) 정부 부채대책의 문제점

□ 4차(98.11, 99.2, 99.9, 99.12)에 걸친 부채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여론무마용 미봉책에 그침.

□ 자금지원이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농민들의 담보부족과 신용불량상태에서 지원조건이 정상상환한 자로 한정되어 실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연체 농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지난 3월27일, 연체자 지원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경영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지역 조합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연체가 있는 농민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탈락되어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상호금융 대체지원의 경우 농민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

○ 5월31일 신청마감 집계결과 목표대비 신청율이 64.3）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의 실정에서 이와 같은 신청율은 매우 저조한 것임.

○ 이것은 협동조합에서 경영 회생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갖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집행이 미비하고 농가부채 규모에 비해 액수(1000만원)가 작으며, 농협에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점이 외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

○ 회생가능한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 연체자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경영개선자금을 보증토록 해야 하나 신용보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선 담당자들에게 묻고 있으며 대손판정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농협 직원들이 신용보증을 꺼리고 있다.

○ 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을 전업농과 부채잔액 5,000만원 이상농가로 한정할 경우 제외될 농가가 많음.

□ 연대보증 해소의 경우 신청율이 38.4）로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 정부는 농신보로 보증을 대체할 경우 수수료를 조합에서 대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나 실제 지켜지지 않아 정상 상환자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

○ 연체자의 경우 연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

□ 정부의 4차례에 걸친 대책과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민들은 농협의 강제차압과 경매에 시달리고 있음.

□ 정부의 대책은 단지 부채문제를 연기하는 수준이며, 농가부채를 완전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농민들간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정부의 미봉적인 거듭된 대책발표로 인해 한나라당과 언론 등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옴.

2) 농가부채 해결을 둘러싼 최근 동향

□ 99년 말, 한나라당이 입법발의했던 농가부채 특별법이 15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으나 한나라당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차 그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과 당 간사가 확정되는데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의 마무리 단계에서 농가부채 특별법을 당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총선 이후 이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표8. 한나라당 발의예정인 농가부채특별법안>

구분	내용	소요예산
법안명	농어업인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조법	5년 한시법
정책자금연기	정책자금 중 선별해 2004년까지 2조원씩을 2년간 상환유예(이율 5%로 공급)	800억/년 -> 2조원 * (조달금리-대출금리)
상호금융 상환연기/이자 인하	12조원 규모 농업목적 상호금융 융자금리를 5.0%로 인하	4,200억원/년 -> 12조원 * (현행금리-9%)
연대보증	농신보로 대체	3,500억원 농신보 출연 ->(12-6.8조원)/17
회생지원기금	5년간 2조원 조성	2,000억원/년
재원부담	금리 및 일부원금:정부부담 원금 대부분:협동조합조달
총 소요예산		연간 7,000억원 단, 최초년도는 1조5000원원

3) 농가부채해결의 중점사항

□ 농가부채해결은 이미 연체이자마저 갚을 수 없어 파산에 직면한 농민과 연대보증으로 인해 이미 적색거래자로 등록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것임.

□ 그리고 현재 농업금융구조하에서 농업수익률(5%정도)로는 도저히 이자마저 갚을 수 없는 현실을 개혁하는 것임. 따라서 농가부채의 장기상환유예와 장기 분할상환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장단기 농축산물 가격보장정책을 수립하여 부채누적상황을 개선하고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야 함.

4) 전농의 요구

□ 연대보증채무를 국가에서 인수하여 해결해야 한다.

□ 연대보증피해 농민은 특례조치를 통해 정상거래자로 완전 회복되어야 한다.

□ 연체이자는 탕감되어야 한다.

□ 원금과 이자를 5년간 상환유예하고 10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장기저리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8. WTO이행특별법시행령 제정

□ 수입개방의 물결속에서 정부는 현재 WTO농업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데, 그 입장은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팔아 싼 농산물을 사다먹자,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이득이다.□라는 것이다.

□ 이렇게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국농업은 아무런 보호대책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할 것 없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조차 실현하지 않고 있다.

□ 그나마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UR협상 결과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국회비준 대가□로 95년 1월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특별법이 사문화되고 있다.

1) 정부 주장

□ 정부는 별도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 많으며 □협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WTO이행특별법은 총 14개 조항인데 이중 5개 조항(제 1조, 제 2조, 제 3조 1항, 제 5조, 제 14조)은 별도의 시행령제정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8개 조항은 □협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별로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별도의 시행령이 필요한 제 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에 대해서만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WTO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령이 필요없다고 하였다가 그에 대한 반발여론이 심화되자 직불제시행규정이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전농의 입장

□ 정부(농림부)는 WTO 이행특별법 제정 의의를 사실상 직접지불제도 도입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현안위주의 소극적 해석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반법으로 가능하다면 왜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였는지를 묻고 싶다. 정부제출자료에만 보더라도 WTO이행특별법 관련법령이 30개가 넘으며 이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시작해서 관세법, 마약법, 국민연금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법들이 곳곳에 흩어져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특별법은 일반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지위를 갖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관련법의 재개정이 가능하므로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보호와 발전을 꾀해야 한다.

특별법 제14조가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의 개별조항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실현 규정으로 해석하여 특별법의 시행과 관련된 통일적이고 적극적인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 농림부의 주장처럼 WTO이행특별법은 결코 선언적 법률일 수 없다. 모든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이나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규정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목적을 방기하는 것이다. WTO이행특별법은 대외적 관계(제2조 내지 제4조 등)와 대내적 관계(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의 정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9조, 제10조 등도 임의규정형식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시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내 경제의 각 주체로서 개별 생산자와 생산조직 그리고 기업들에게 보다 명료하게 WTO관련 규정과 국내 이행에 관련한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흩어진 법률을 통일된 체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WTO이행특별법에는 현행 농정개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와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등만 하더라도 국영무역제도의 개편 등 시급한 관련정책 정비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생산자와 관련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정비를 말하는 것이다.

□ WTO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차기 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차기협상에서 미국은 GMO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WTO이행특별법의 국민건강의 보호, 환경의 보호 등과 연관되며, 현행법률에서 내용의 깊이를 채워내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 차기WTO협상에 직면해 WTO이행특별법 정비를 통한 농업발전을 위한 국민의지 결집이 아쉬운 때이다. 바로 WTO이행특별법 제정이 법의 유용성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WTO체제에 대항해 농업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함께 조속히 WTO이행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길 거듭 촉구한다.

9. 협동조합개혁

지금까지 협동조합은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업무를 대행하고 물가의 통제수단으로 역할하면서 그 대신에 각종 수수료와 자금지원의 혜택, 도시지역의 금융업무 허용을 받아왔었다. 신용사업 위주의 협동조합, 사업을 통한 수익증대에 혈안이 된 협동조합은 이러한 정부와의 관계를 끊지못하고 정부지배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치권과 결탁된 사업전개로 인해 정권교체 시기마다 온국민의 비판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던 것이다.

지금의 협동조합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기반하고 지역조합에 기반한 상향식 운영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앙회가 안고있는 엄청난 사업적 기능을 연합회와 지역조합으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농정활동, 지도활동, 수입개방 반대활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 건설이다.

또한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 산하 각종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연합회는 지역조합의 출자지분을 50%이상 확보하고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어 자체의 독립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수익이 지역조합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다.

경제사업으로 분리된 각종 연합회는 품목별, 업종별로 점차 세분화되어 각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사업만을 담당해야 하며 이렇게 정착된 연합회는 농작물에 대한 수급조절, 출하조절 기능을 가짐으로 가격조절권한을 가지게 되며 직원들은 농산물 판매수익에 생계와 사명을 걸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주도로 추진된 「신 농협법」이 원칙에 근거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이전법에 비해 어떻게 개악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 현황

□ 99년 8월 13일,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의결

□ 99년 축협중앙회 헌법소원 제기

□ 2000년 3월, 전농,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4개 시민, 사회단체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 축협중앙회와 인삼협중앙회의 공식참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4월17일 창립총회, 5월2일 농합농협중앙회장 선거 (회장: 정대근), 5월12일 대의원총회를 강행. (경제사업 대표이사 : 손은남/ 신용사업 대표이사 : 현의송/ 축산경제사업 대표이사 : 미정)

□ 5월15일, 경제사업 대표이사로 임명된 손은남 부회장이 농협사업 관련 개인비리로 구형 5년을 선고받은 후 5월19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경제사업 대표이사에 대한 사의를 표명함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체제로 출범하려는 통합중앙회가 전담대표이사 3인중 2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6월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축협중앙회와 조합원 등이 □통합농협법은 결사, 재산권행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림.

<자료1. 헌재 판결 요지 및 분석>

♠ □협동조합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로인한 기본권 제한을 헌법상 위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설사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농협법 위헌제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일부)

♤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면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 등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공공성을 이유로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협동조합이 국가농업정책을 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협동조합이 자율성을 상실한 채 정부정책의 보조역할로 전락하고 농민의 권익보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혁하자는 것인데, 헌재의 판결은 그동안 줄기차게 개혁을 요구했던 농민들과 국민들의 억장을 내리치는 결정이다.

♠ □비효율적으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 하는 것이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달리 가능한 합리적 대안이 없다.□

♤ 농민들을 외면한 채 돈장사에 치중하고 정치권과 결탁하여 수조원의 금융사고와 비리를 양산해왔던 한국의 협동조합은 99년 농협만 하더라도 1,172억원의 순이익을 내었으나 주인인 농민들은 농가부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아왔다. 따라서 구조적인 개혁없는 기구축소는 또다른 비리와 부실을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축협중앙회는 6월2일 192명의 전국조합장중 157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어 △헌재결정 수용 △경영진의 책임 △노조의 파업자제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통합일정에 협조하기로 함.

□ 통합 농협중앙회는 6월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농업경제대표이사에 노의현 농협중앙회 유통지원부장을 선출하고 신용대표이사에는 현의송 농민신문사 부사장을 재선출함. 축산경제대표이사에는 송석우 축협중앙회 상임감사가 추천됨. 이날 대의원대회는 사업전담 대표이사 선출에 앞서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 정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바꾸는 정관개정안과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개정안을 의결함.

□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예정.

2) 「신농협법」의 문제점

□ 협동조합의 목적설정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

○ 제1조(목적)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쟁력강화는 농정의 목표가 될지언정 협동조합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추진의 경쟁력 강화농정은 대다수의 농민을 소외시키고 협동조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 협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을 봉쇄하여 농정활동을 발목잡고 있다.

○ 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에서는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전 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 금지)가 명칭만 바꾼것에 다름아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도 1966년, 정치적 중립조항을 폐지하였으며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 협동조합은 사회적 운동체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협동조합의 상황을 우려한다면 더욱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회복시켜 주면 될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인식의 차이를 가진 조합원의 현실은 협동조합 일부간부의 정치적 성향으로 정치참여를 좌우하지 못할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판단에 근거하여 농민의 이익을 관철하는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조합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후퇴시켰다.

○ 제 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의해 조합장의 선출방식을 ①조합원 직접선출, ②대의원회가 선출, ③이사회가 이사중에서 선출로 바꾼 것은 87, 88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진행된 협동조합개혁투쟁의 역사적 성과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선출토록 한 것은 부정과 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것이며 해임조합 직원의 뒷자리 격으로 조합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엄청난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이러한 법을 강행한 것은 점차 조합장 임명제로 가고자 하는 수순이며 협동조합을 정부 공사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조합장 직선제는 고수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을 위배,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 일제 하 수탈기관으로, 관제농협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정책자금 수수료와 업무대행을 맡으면서 인사 및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간섭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은 고유한 역할 -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조합원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도농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자조·자율적인 민간운동체 - 을 상실하고 가진 것 없는 농민들에게는 고리대금기관으로, 정부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 조합의 설립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자유로운 조합설립을 방해, 강제합병 유도.

○ 이전 법에는 지역조합 설립기준이 조합원 1,000명 이상에 출자총액 1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의 출자로 가능했는데 신농협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조합원 1,000명에 출자총액을 3억으로 올려 1인당 30만원(300%인상)꼴로 출자를 해야 하며 광역시, 산간, 오지는 조합원 300인 이상에 출자금액 3억원으로  무려 1인당 평균 100만원이상의 출자를 해야만 하도록 변경하였다.

□ 중앙회 해산을 총회의결사항에서 제외, 정부가 마음대로 해산.

○ 제123조 (총회의 의결사항)에는 해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121조 3항에서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도만 명시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출자하고 조합이 주인인 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무리 파산직전의 상태이며 심각한 경영부실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총회의결 없이 정부의 명령으로 해산될 수 있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정신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규정인 것이다.

□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합병을 농림부장관의 명령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 법 172조(해산명령)을 보다 확대하여 해산 뿐 아니라 합병까지 농림부장관의 명령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명령과 의도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였다.

□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위법판결, 집행정지를 가능하게 함.

○ 제163조는 □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조직인 협동조합의 총회까지 농림부장관이 개입하여 의결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판결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위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 조합 감사의 자격에 정부기관과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경력으로 인정,

○ 시행령 제22조 (조합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에서는 ①조합, 중앙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10년이상의 근무한 종사경력이 있는자. ②농업·금융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상사회사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③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였다. 감사의 자격에 농민조합원이라는 말은 없고 정부기관, 판검사 등을 운운한 것은 협동조합을 정부공사로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기관 인사를 배제하고 협동조합 감사는 철저히 농민조합원으로 감사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구조를 지속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 제 134조(사업)의 4항 신용사업의 내용에서는 이전법(제153조)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업무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농협의 신용사업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중앙회 자체 수익증대에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또한 제 134조 (사업)의 4항 신용사업에서는 이전법 153조(사업)의 신용사업 □사□, □아□에서 명시하였던 회원이 아닌자에 대한 자금대출과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삭제하여 비회원의 자금대출과 지급보증, 어음할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통제장치가 없어져버렸으며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함으로 비조합원의 출자를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배당보다 우선 적용하고 있다.

○ 협동조합에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출자배당보다 우선적 지위를 누리는 비조합원의 출자를 양성화하는 반농민적이고 반협동조합적인 발상으로 우선출자자에게 높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수익우선의 사업운영을 하게되고 농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 이는 외국에서도 위험부담이 높아 금융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신농협법□에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출자제도를 허용하여 우선출자를 할 필요가 전혀없는 경제사업과 지도사업까지 이러한 잘못된 운영이 적용될 것이다.

□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 기준까지 금감위가 정하도록 법을 신설.

○ 이전 법 제 64조에서는 □조합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신용사업과 신용사업이외의 사업간,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는 주무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였으나 신농협법 제 63조 4항에서는 재무기준을 정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더욱이 5항에서는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제120조에서는 중앙회의 정관변경 중 신용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금감위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금감위의 감독과 명령권을 확대.

○ 또한 제 162조(감독)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 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제 165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신설하여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견책, 보유자산의 처분 및 조직의 축소, 수신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금감위가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협동조합의 금융은 일반은행금융이 아닌 상호금융이며 금융사업과 함께 경제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농림부는 작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주장을 반박하며 협동조합의 금융이 금감위의 통제로 넘어가고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경분리를 반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새조항을 신설해서까지 지역조합까지 금감위의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운영과 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하나의 조직체로 운영되는 현재의 농협구조 속에서 금감위의 감독권은 경제사업에 대한 자율적 운영까지 침해하게 될 것이며 협동조합을 경쟁과 신용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제는 지역조합에까지 BIS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농가부채로 신음하는 농촌에 채권회수를 불러올 것이며 농협상호금융의 융통성이 발휘되지 못하며 금감위의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자연스레 경제, 지도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없는 금감위의 감독강화 조항은 철회되어야 한다.

□ 형식적인 독립사업부제, 대표이사 체제로 현재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이다.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없는 독립사업부제와 대표이사 체제는 신용사업의 왜곡과 자의적 운영을 막지못할 것이며 대표이사 선출조차 중앙회장 임명으로 규정하여 근본적인 독립성을 차단한 독립사업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 농림부는 대표이사체제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고 해서 직원의 채용과 급여, 승진 등에 있더서 별도운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사업의 적자발생 시 급여의 삭감 등에 반영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책임경영제는 형식에 불과하며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구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모두가 중앙회의 지도, 감독하에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며 지역조합의 출자로 구성되는 연합사업조직체가 될 때만이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며 그 수익도 지역조합에 우선적으로 환원될 것이다.

□ 사업권과 지도감독권을 동시에 가진 거대한 중앙회는 하향식 구조를 온존시키고 있다.

○ □독립사업부제□라는 하향식 구조 속에서는 여전히 지역조합은 중앙회의 눈치 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농협, 축협, 인삼협의 사업적 기능을 통합하고 방대한 신용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지도, 감독권을 활용하여 통제와 간섭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중앙회에 별도의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중앙회 위주로 규정하였으며 기금관리 위원장의 선 처리 후 추인을 허용하고 있다.

○ 법 제140조에 의해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중앙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는데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중앙회 집행간부 2인, 중앙회 일반간부직원 3인, 회원조합장인 이사 4인으로 구성하여 11명중 6명은 정부와 중앙회 직원으로 구성해두고 있다. 기금은 지역조합이 내고 운영의 권한은 중앙회가 가지는 비민주적 발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20조 (기금관리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긴급하게 조치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위원장이 조치한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였다.

□ 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의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감사권한까지 부여.

○ 제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에 의하면 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의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한 것이다.

○ 또한 제143, 144조에 의하면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조합감사위원회에서 회원조합을 감사토록 하였는데 이는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중앙회의 성격을 볼 때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중앙회의 권한만 키워주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 협동조합 조직개혁의 최대 핵심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4년 뒤로 연장하였다.

○ 부칙 제 16조(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검토·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 2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국회로 제출하며 국회제출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현정권의 임기 (2003년 2월)를 지나 가부간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여 유야무야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 중앙회 사업의 지역조합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중앙회 사업에 대한 회원참여 지분확대를 2003년까지로 미루고 있다.

○ 중앙회를 슬림화하며 사업을 지역조합으로 이관하겠다고 떠들어대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으며 단지 부칙 제17조(회원의 사업참여)에서 □2003년 6월까지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회 지분의 50%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몇 년간은 회원조합과 병합되는 사업을 지속할 의지의 표현이며 그 만료를 현정권 임기후로 둠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셈이다.

† 지역조합과 병합 또는 경쟁되는 사업은 철저히 지역조합으로 이관해야 하며 전국적인 사업규모로 진행하여야 할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조합의 지분을 50%이상 확대하는 일을 지체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방향

□ 현재 농축인삼협은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로 통합되어야 한다.

○ 현행 각 중앙회는 통합하되, 현행 각 중앙회가 갖고 있는 상호 이질적인 세 가지 기능(지도감독 및 농정활동, 경제사업, 신용사업)은 명백히 분화시켜 전문화·효율화를 추구한다.

○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는 조합과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조합간 및 연합회간 협동 및 조정, 조사연구, 홍보,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교육 및 대정부 건의, 대국회 입법청원 활동 등을 담당한다.

○ 정책금융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앙회는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농민 지원활동을 펼수 있다.

□ 현재 협동조합과 각종 전문조합은 경제사업 연합회로 개편되어야 한다.

○ 업종별 특성이 있는 경제사업은 각각 독립법인의 체제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여 전문성의 이점을 살리고 경제사업만을 담당하게 한다.

○ 전국연합회는 농산물유통, 가공, 자재공급 등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전담하여 품목별 수급 및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회원조합에 대한 경제사업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조합원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실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민에게는 가격보장,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값에 제공하게 된다.

○ 전문협동조합들이 자유롭게 전국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

○ 현행 중앙회의 사업 가운데,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맡는 신용사업은 농축협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신용담당 독립법인(가칭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한다.

○ 「협동조합은행」은 연합회와 지역조합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대농민 공급과 도시민의 농어업지원은행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 「협동조합은행」의 수익금은 경제사업(판매, 구매, 가공, 유통)과 회원조합에 온전히 돌려지도록 한다.

○ 「협동조합은행」은 연합회와 지역조합의 출자 50%이상을 통해 임원선정과 운영에 참여하고 이익금의 우선배당권을 가진다.

○ 회원조합(지역조합의 경우)은 현행대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 종합경영체제를 유지한다.

○ 협동조합은행,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은 각각 조합금융과 정책금융 창구를 별도로 하여 정책금융으로의 전환을 방지한다.

□ 협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정치적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 조합의 합병은 철저히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농협의 운영 및 임원의 역할·책임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규정하여 협동조합운동체로서의 기능회복에 기여하도록 한다.

10.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96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농업재해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5대국회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당시 제출되었던 농업재해보상법은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재해는 매년 되풀이될 것이며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농사를 한 번의 홍수에, 한 번의 바람에 날려버리게 되는 것은 농촌의 엄연한 현실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6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1) 농업 재해 현황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농업재해는 풍수해와 한해, 우박, 냉해 등이며 매우 불규칙적으로 일어나 효과있는 예측과 대비를 어렵게 한다.

표1. 연도별 농작물 재해발생면적 현황

년 도	재 해 별(천ha)
	계	풍수해	냉 해	한 해	기 타
'90	146	134	-	-	12
'91	80	79	-	-	1
'92	55	9	-	18	28
'93	307	51	234	-	22
'94	153	11	-	140	2
'95	140	130	-	9	1
'96	51	47	-	-	4
'97	66	51	-	3	12
'98	344	263	-	-	81

자료 : 농림부 재해대책실 통계

□ 우리 나라의 재해는 주로 풍수해에 의한 피해로, 전체 피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함.

□ 풍수해는 강우가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지형적으로도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비가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홍수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자연적 요인외에도 배수시설의 미흡, 농경지의 밀집분포 등 인위적 요인도 우리 나라 농업이 재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작목별 피해상황(1998년도)

	피해면적 계	피해정도별 피해면적
		30%미만	30∼50%	50∼80%	80%이상
계	344,050ha (100%)	237,456ha (69)	55,157ha (16)	31,574ha (9)	19,863ha (6)
벼	232,758(100)	185,159(79)	28,096(12)	11,350(4)	8,153(3)
전작	80,626(100)	42,548(52)	22,523(27)	13,937(17)	1,618(2)
채소	19,382(100)	5,054(26)	2,672(13)	4,224(21)	7,432(38)
과수	7,743(100)	3,990(51)	1,401(18)	1,378(17)	974(12)
특작	2,205(100)	559(25)	326(14)	457(20)	863(39)
기타	1,336	146	139	228	823

자료 : 농림부 재해대책실 통계

□ 작목별 피해를 살펴보면, 수도작 피해가 대부분임.

□ 수도작의 경우 30） 미만의 피해가 2/3 이상인데 반해 밭작물과 채소, 과수 등의 경우는 30） 이상의 피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정부 대책(□농어업 재해대책법□)

<현 □농어업 재해대책법□>

□ 대상 : 3□ 미만 농가

□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뽕나무(모든 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 피해규모

○ 한해, 수해, 풍수해 등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이 50□ 이상일 것.

○ 서리,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 면적이 30□ 이상일 것.

○ 농업용 시설, 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피해기준 : 농가 피해율 30） 이상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안 - 2001년 시행 예정>

□ 대상작물

○ 농가의 소득의존도가 높으며 전문화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과, 배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작물은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 검토

□ 가입방법

○ 의무가입, 혼합가입방식, 임의 가입방식 모두 장, 단점이 있으므로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

□ 적용대상 자연재해

○ 사과, 배의 경우 태풍, 우박, 서리를 보험 적용대상 자연재해로 선정.

□ 보험실시지역

○ 작물별로 전체 재배면적에 대한 점유비가 50） 되는 일부 시, 군 까지 실시하는 방안 검토

□ 보험운영기관

○ 생산자단체가 운영할 경우 기존조직을 활용할 수 있어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농업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농협이 담당.

□ 보험금 지급 기준

○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70）로 시행하되 농가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80） 상품의 도입도 검토.

○ 피해가 30） 초과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지급기준을 70）로 할때)

† 예 :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50）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30）를 공제하고 20）에 해당되는 수확량에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금 지급 기준가격

○ 농가가 출하할 때 받는 가격의 90）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행.

□ 기준수확량

○ 지역별, 수령별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가별 재배관리, 경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안 검토

○ 보험운영으로 농가별로 평균생산량에 관한 자료가 축적된 이후에는 농가별 평균생산량을 적용.

□ 손해평가

○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전업농가를 손해평가반에 참여시켜 보험운영자와 공동으로 손해평가 실시

□ 보험계약 방법

○ 시범사업에서는 가입은 농가단위로 하되, 보험금은 피해가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는 필지단위 방식으로 시행.

□ 정부지원

○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

3) 정부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지원은 단순한 이재민구호 차원에 머물러있고 이 조차도 피해규모가 50ha이상,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지역에 속해야하며 수년을 키운 과실수나 가축이 유실당해도 묘목대와 새끼가축의 입식비 지원에 그쳐 보상의 의미를 전혀담지 못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허탈감을 부추길 뿐이다. 또한 생산기반의 복구지원에 있어서도 융자와 자부담의 비율이 과다하여 농가부채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민들의 재해보상법 제정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재해대책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방안이며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의 문제점>

□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의미를 담지 못하고 구호차원에 머물고 있다.

○ 현행 지원기준은 피해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생계보조용 무상양곡 지급, 중고생 수업료 면제,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조비 감면□의 구호수준에 머물러있고 직접지원의 일환으로 농약대와 대파비가 작물에 관계없이 정액지원되고 있어 보상과 재생산의 의미를 전혀담지 못하고 있다.

○ 농경지나 농림시설에 대해서도 손실액에 대한 보상은 전혀없고 복구비용만 일정액 지급되고 있으나 복구를 마무리하였을 때 지급되게 되어있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복구하지 못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도 즐비한 현실이다.

○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타작물로 전환시 전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적으로 가격의 전망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입식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다.

□ 행정편의적 피해기준설정으로 많은 재해농민을 제외하고 있다.

○ 한해, 수해, 풍수해 등은 피해면적이 50ha이상, 서리, 우박, 설해에 의한 피해는 30ha이상, 농업용 시설 또는 농경지, 가축의 피해는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시·군내에 속한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지역의 농가 중에서도 본인의 피해규모가 전체 농경지(휴경논 포함)의 30%이상이어야 하고 그것도 5ha이상의 농가는 제외하고 있다.

○ 이에따라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어도 50ha가 되지않는 시군의 농가들, 골짝논 또는 일부작물이 전체 피해를 입어도 전체경작면적의 30%가 되지않는 농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규모화 영농을 추진한 다수의 농가들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 생산기반시설의 복구에 있어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부채의 요인이 되고 있다.

○ 3ha이상 농경지의 복구시 40%만 지원이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으로, 1ha미만 하우스의 경우 20%만이 지원이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으로, 1ha이상 하우스의 경우 지원은 전혀없고 융자 70, 자담 30으로, 600평 이상의 축사와 초지 유실, 매몰 등은 전액 융자와 자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부채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이다.

○ 재해복구비용의 지원은 모든 작물에 묘목비를 원칙으로, 가축의 경우 새끼가축을 원칙으로 지원되고 있어 수년을 키운 과실나무, 인삼 등도 종자대, 묘목대만 지원되고 있다.

○ 생산비와 물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대상구분 65종류 중 47종류가 96년에 적용된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논농사의 농약대만 보더라도 도열병과 흰잎마름병을 방제하는 약을 기준으로 ha당 49,94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태풍이후 병해와 병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도열병, 멸구, 문고병, 도복방지, 흰잎마름병에 대처하는 약을 사용해야 함으로 ha당 85,400원정도 (도열병(빔) :ha당 36,000원대, 멸구(아프로밧사) :ha당 14,000원대, 문고병(몬쎄렌) :ha당 19,000원대, 흰잎마름병(테헤람) 8,400원대, 도복방지(모린)9,000원대)가 보편적이며 가격대가 높은 과수등의 농약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등 행정편의적, 비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재해예방차원의 대책이 빈약하다.

○ 방풍림이나 방지림 등 국지적인 기상재해에 대한 방지가 미흡하며 관배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보온과 방한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며 기상변동 예찰과 병충해 방제 등의 조기정보파악과 전달이 미비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UR협상과 WTO체제에서도 인정하는 농업재해지원사항도 외면하고 있다.

○ UR협상 부속서 제2조 8항에 의하면 □풍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경우 손실 전액을 상한으로 하여 농가의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금액을 산정 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내 농업을 치명타를 가하고있는 UR협정조차도 인정하는 범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4) 개선방안

†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 보상으로도 부족한 규모화, 전업농, 고소득 작물 생산 농가 등을 위한 재해보험이 점차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 재해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해농사의 땀과 생산비뿐 아니라 농업기반마저 떠내려 보내야하는 농민들의 상황에서 구호차원의 대책과 비현실적인 농약비의 지급 등은 생산기반 복구와 영농의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재해대책이란 재해로 무너진 상황에 대한 원상복구 뿐 아니라 재생산의 의미를 가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가 이전 5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생산량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피해의 70%이상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을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 국가의 지원범위 및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 단지 농약대와 80%이상 피해에 대한 대파대만 지원되고 있는 것에서 쌀의 도복피해, 백수현상, 과수의 낙과, 축산의 질병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 기준에 의하자면 과수낙과 피해율이 75%인 경우에도 논농사에 적용되는 농약값과 간접지원만 해당될 뿐이다.

□ 피해규모기준을 철폐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군당 피해규모 50ha(한해, 수해, 풍수해), 30ha이상(서리, 우박, 설해), 피해액 3억원이상의 제한과 개인별 총 경작량의 30%이상 피해, 경작농지 5ha미만농가, 농작물 제한(식용, 공예, 사료, 녹비, 원예, 균이작물 및 뽕나무 만 해당) 등의 구분기준을 철폐하여 소규모지역, 골짜기의 농사까지 보상이 확대되고 공평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예상되는 보상액의 일정수준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 피해액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재해복구와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생계와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6년 허남훈 의원 외 자민련 47인이 제출한 법안에도 5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미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재해복구의 범위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설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복구비용은 전액 국가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 농림시설의 파괴는 국가 생산기반의 파괴로 이를 복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마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특별재해구역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 현재 [재난관리법] 제7조에 의해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재해위험지구□는 점검과 정비차원에 머물러있어 재해이후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 2년이상 연속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하여 예방의 강제 뿐 아니라 복구와 피해보상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현행법에 근거하여 인재임이 드러난 농업재해의 경우(99년 낙동강 제방의 붕괴 등) 재난으로 분류하여 특별지원을 받아야 한다.

□ 국가의 의무지원을 뒷받침하는 [농업재해 지원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 설치되는 [농업재해지원기금]은 재해로 인한 소득감소 보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재해대책경비와 간접지원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 농업재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 [자연재해대책법]을 우선 적용토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세부지원 기준과 방법을 농림부령으로 대체해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점차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점차 농업경영이 규모화, 전업화 되는 실정을 감안, 재해보상법으로도 부족한 농가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농협이 이를 시행토록 해야 함.

□ 농작업 상해보험제도를 실시해야 함.

○ 농업노동의 기계화가 추진되면서 농작업 과정에서 상해와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산재 대책이 전혀 없음.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보험같이 농업생산활동의 상해에 대한 실질적 급여(치료비의 의보 당연 적용, 평균소득의 70） 지급, 장애보상 지급 등) 가 가능하도록 농작업 상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정부재원으로 이를 충당해야함.

토론문
농업부문은 자유무역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종회(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WTO가 탄생시킨 지구촌

우루과이라운드가 탄생시킨 WTO협정 전문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완전고용,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수단으로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무역관계에 있어 차별대우를 폐지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인 취급□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이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WTO는 GATT보다 강화된 조직으로서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화분야와 내용을 정하는 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그 교섭결과에 대한 준수를 감시하고 무역분쟁에 관한 해석을 내림으로서 무역분쟁 해결에 대한 사법적 기능을 한다. GATT에서는 국내법이 우선하였지만 국제조약으로서 WTO협정은 국내법을 구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역의 기술적 장애에 관한 협정(TBT협정)과 식품, 동식물에 관한 검역에 관한 협정(SPS협정)과 같은 표준협정을 맺고 있다. 그리고 생산물 식별을 위한 생산공정, 생산방법(PPM)에 관한 기준과 규격, 인증제도를 취급함으로서 국제표준 및 WTO에서 인정하는 규적과 기준을 국내규격 및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결국 금융적 자본주의와 함께 달러의 범용화를 넘어선 달러에 대한 강한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검역, 관세, 내국세, 제품생산의 표준화 등으로 전세계 동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법적 기능까지 가지는 WTO가 이를 강제하는 기구인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은 '원하는 곳에서 공급받고 판매하면서, 노동법과 사회적 협약에 의해 되도록 가장 적계 제약을 받고, 원하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 정착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구촌(village)인가 약탈촌(pillage)인가?

자본지구화를 신앙처럼 받드는 자들이 내세우는 자유무역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의 결여, 환경과 인권에 관련된 비용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시장의 실패, 그리고 국제독점을 규제하는 시스템의 결여, 유효수요 부족 등과 같은 조절적 관점에서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부문 이슈(여성, 환경, 인권, 소비자, 건강 등)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세력들이 □세계화 반대□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애틀과 워싱턴의 수만의 시위대들은, 전통적인 좌파세력(노동운동 및 좌파정당)에서 진보적 교회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도시/농촌공동체 및 원주민운동, 여성운동조직, 청년 및 장년 조직, 에이즈인권활동가, 보건의료운동, 장애인 로비단체, 소비자운동 그리고 환경운동까지 실로 다양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기본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의 농업은 살아남을 것인가?

씨애틀 각료회의를 결렬시킨 직접적인 이유의 하나가 농업협상에서의 미국과 EU의 갈등이었다. 미국은 철저하게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공산품 수준으로의 관세 인하, 농업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을 주장한 반면, EU와 일본은 □농산물수입국□으로서 농업의 다기능성 및 비교역적 특성을 강조하고 농업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농업 수출보조금 문제는 각료회의 마지막날까지 미국과 EU 사이에 합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상은 상당부분 진전되어 □점진적 인하□ 대신 □가급적 폭넓은 자유화□, 국내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대신에 □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표현 대신 □환경보호, 식량안보, 식품안정,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그리고 2002년 12월 15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명시하였다. 게다가 □사전예외 불인정□ 조항이 삽입됨으로서 쌀시장 개장 유예조치의 지속적인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로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하고 협상에서 관철시키고자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됨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피폐된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농업부문 협상은 기본 의제로서 씨애틀 각료회의가 무산된 것 즉 뉴라운드 출범여부와 과 무관하게 위의 합의에 기초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친자본적 반농업적인 포괄적 협상전략

정부는 WTO협상에 임하는 가장 주요한 과제를 다자간 투자규범(협정)의 체결에 두고 있다. 공산품의 관세와 무역과 쿼터를 중심으로 하던 GATT를 넘어서 투자를 포함한 농업,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자유무역을 의도하는 WTO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투자규범의 관철을 위하여 포괄적인 협상방식에 기초한 일괄수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문별 타결이 아닌 이러한 포괄적인 협상장식에 기초한 일괄수락방식은, 정부가 꼭 관철하고자 하는 부분 즉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농업, 서비스와 같은 여타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제는 □무역협상=우리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투자, 정부조달 등의 다자간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IMF 관리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UR대보다 우리의 전반적 자유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추진할 여건이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 □농업분야와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구조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방어논리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산물 관세의 대폭인하, 각종 보조금의 추가적인 감축 등 일련의 자유화조치는 이미 UR협상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개방의 속도와 폭이 쟁점사항이므로, 우리로서는 농업분야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협상과정에서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논리 개발 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국들의 급진적 개방요구를 둔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농업분야에서만 계속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정부로서 국내농업에 대해 영원히 보호막을 해줄 수 없다. 농업보호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한다. 농업의 산업, 인구비중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산업발전 전략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한덕수 본부장 인터뷰 발췌)

위와 같이 협상 책임자와 담당자의 발언에서 보듯, 농업협정에 있어서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 및 다기능성□을 역설하며, 신축적·점진적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용에 불과하며, □협상의 과정에 따라서□ 농업 부문을 우루과이라운드때처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엿보이고 있다.

WTO체제를 지탱하는 비료우위론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비교우위론적 경제논리에 의해 수출전략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농산물 시장을 내주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이 발전되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던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그것은 재벌의 부만 극도로 늘려주었을 뿐 숱한 농민들과 농촌공동체는 파멸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말았고, 민중들에게 부는 결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WTO협정 전문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완전고용,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비교우위는 단지 있는 자를 더욱 살찌우는 20 : 80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WTO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주장일 뿐이다. 현재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욱 확실하게 IMF식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연장에서 뉴라운드에 대응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자유무역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시애틀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반란은 주목할 만했다. 그들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 약속했던 □특별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지난 5년 동안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WTO의 정책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에 앞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문제 및 기존 협정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검토·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Exemption)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며, 보다 더 활발하게 WTO에 새로운 권력을 가져다주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가 마침 경제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WTO의 지배력을 축소시킬 방법들을 찾고 있듯이,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전세계 농민운동의 호소를 지지해야만 한다.□는 필리핀 사회단체를 포함한 농민들의 성명서와 같이, 국제적인 농민운동 단체들의 □농업협정□을 WTO 체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생태주의자들은 □상수도□가, 교사노동조합과 보건의료 단체들은 교육·보건의료 서비스가 WTO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는 □자유□무역 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아프리카 활동가들은 자연의 존재양식인 동·식물 및 미생물이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언뜻 □각 부문의 개별적 요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엔 WTO 체제가 지향하는 허구적인 □자유□무역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궁극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하며, 보다 진보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제경제질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자유무역체제가 가져온 재앙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생생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중운동의 향후 대응방향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토론문
WTO 농산물협상에 대한 우리입장 및 협상대책 추진실적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최용규

1. 농산물협상 동향

□ UR협상결과 대로 올해 3.23∼24간 WTO 특별회의에서 향후협상 일정 및 작업계획 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말까지의 농산물협상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회원국이 의견을 제출

□ 회의는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6,9,11월) 전후에 개최하되 2001년 1월경 별도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제안된 내용 정리

□ WTO 사무국은 UR협상 이행결과 및 영향을 분석하여 6월말까지 배포키로 함

□ WTO는 `97년부터 `99년까지 추가협상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

□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분야, 수출보조분야, 수입관리제도, GMO농산물 무역규범 제정, 농업의 다원적 기능(NTC), 개도국 우대 등이 주로 도출

2. WTO 농산물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99 일반이사회 제안)

□ 기존 농업협정의 토대 위에서 일관성 있는 개혁 지속

□ 농업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협정의 급격한 변화는 자제되어야 하며 협정의 중요한 요소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농업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

□ 현행 농업협정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 등 농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협정 이행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개혁에는 모든 국가의 동참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개도국 특별대우의 강화를 통한 참가국간 이익 균형

□ 현행 제도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나 농업규모가 영세한 국가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국간, 선진·개도국간 이익의 균형을 잃고 있으며 특히 수입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도국과 수입국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함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 개념이 농업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보다 효과적인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자의적인 수출통제를 막기 위한 규범제정이 필요함

3. 협상대책 및 최근 추진실적

□ 협상대응 작업 강화

□ 농림부내에 설치된 □차기농산물협상대책단□의 Task Force의 협상쟁점 분석 작업 및 우리입장 정립, 전략수립 강화

- 대책단내에 통상정책협의회, WTO 통상자문단, 실무지원반, 협상추진반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책수립 작업 강화

- 실무지원반은 협상관련 실무자로 구성, Task Force 체제로 개편하여 협상의제 분석 강화

- WTO 농업통상자문단은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 및 실무작업방향 조언

- 협상추진반은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협상에 참여

□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협상담당자로 배치하고, 국내·외 통상전문변호사를 활용

- 협상책임자로 1급 상당 신설 추진중

□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

- 최근 협상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협의

□ 농업인 및 농업인·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향 및 대책에 대해 홍보 등

-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설명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 배포

□ 3월 농업위원회에 NGO 대표 동향 등 민간과 협조강화

□ 국제농어업의원연맹 창립(2.22∼24) 등 의원 외교활동 지원

□ 대외적 협상 논의에 적극 대처

□ 올해 3월 WTO 특별회의에 적극 대응하여 UR 협상결과 이행에 따른 영향평가 등 우리 입장 반영

□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수출국들의 급속한 시장개방 주장에 공세적으로 대응

- '98. 3부터 우리나라·일본·EU·스위스·노르웨이 5개국이 정기적으로 만나 WTO 농산물협상에 대한 공조방안 협의

- 한-일 농업장관회담(□99.5, □99.10, 2000. 3), 한-노르웨이 농업장관회담(`99.10), 한-EU 농업장관회의(`99.11) 등 개최

□ 수입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산 노력

- 7.1∼4간 노르웨이에서 개최되는 NTC Conference에 개도국 참여확대, 주제발표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OECD, FAO, APEC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에서 다원적 기능 등 협상 관련 논의에 적극 대처

- 농업의 다원적 기능(□98.9, WTO농업위원회), 농산물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99.4, WTO일반이사회), 한국논농사의 다원적  기능(□99.9, FAO세미나) 등 우리 입장을 담은 제안서 제출

- OECD 선언문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99 APEC에서 농산물의 조기자유화 시도를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저지

□ 미국, 일본 등 주요 협상국을 방문하여 정보교환 채널 유지 및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 제고

- '99. 11.14∼20 FAO 총회에 농림부장관이 참가하여 주요국 농업장관(EU, 일본 등)과 WTO, FAO, OECD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 입장 전달 및 공조체제 강화

- 일본, 미국, EU 등 주요 협상국을 국제농업국장 등이 수시 방문하여 협상책임자와 의견 교환 및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4. 향후 추진 방향(단기 과제)

□ NTC Conference(7.1∼4)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국간 공조 강화 및 수입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산 유도

□ WTO 농산물협상 핵심쟁점인 식량안보와 국내 생산의 역할에 관해 일본과 공동발표하고, EU 등 4개국도 주제발표 후 토론

□ WTO 협상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

□ WTO, APEC, OECD, FAO 등의 협상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입지 강화 및 협상에서 우리 입장 반영

□ 협상 목표, 주요 쟁점별 협상방안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제출

□ 분야별·품목별 협상대책 마련

□ 품목별 협상 관련자료(관세, 수출·입량 생산량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시도 순회 설명회 및 각국 입장 제출에 따른 의견 수렴

□ 7월 하순경 지역별로 농업인, 공무원, 언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WTO 농산물협상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동시에 금년 12월말로 예정된 각국 입장을 밝히는 제안서 제출에 따른 각계 의견수렴 등.

참고자료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농업의 대응방안 농업기반공사노동조합

차    례

Ⅰ. 서    론

Ⅱ. 세계식량수급 동향

Ⅲ. 국내 식량공급능력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Ⅳ. 국내 농업환경의 변화

Ⅴ. 국내농업의 대응방안

Ⅵ. 결    론

Ⅰ. 서 론

○ 최근 중국산 수입마늘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은 국내농업의 앞날에 대해 적지않은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산 수입마늘로 인해 국내산 마늘의 가격이 하락 마늘생산 농가의 피해가 커서, WTO 농업협정(수입 급증에 따른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WTO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에의거 중국산 수입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백15%로 올렸고, 이에 중국은 한국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긴급관세 부과를 차별적 보호무역조치라 간주하고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농업의 앞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99년 중국산 마늘 수입액은 8백98만 달러 였던 반면 중국에 대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은 합쳐서 5억달러가 넘어서,「9백만달러를 아끼려다 5억달러를 날리는 꼴이 되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올 정도로 국내의 산업구조가 대외 의존적·개방적이라는 점이고 둘째, 앞으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을 갖추고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되지 못하는 농산물은 생존이 어렵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 한국에서 수요가 있는 각종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수출할 여력이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21세기 한국농업 생존을 위한 농민과 농업지원기관의 총체적·자주적 실천 노력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이다.

○「현재 농어촌은 零細한 營農構造와 농업이외의 취업기회 부족등 경제여건의 위약으로 都·農間의 소득격차가 크고,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문장은 현재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 목적의 해설부분에 나오는 대목이다.

○ 사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는 1990년대 들어 추진되었다. 1989년에 접어들어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이 거세지고, 1989년 10월에 우리나라는 GATT 의 B.O.P 적용 대상에서 졸업하므로서 더 이상 國際收支赤子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 정부는 1989년 4월에 제1차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1991년 4월에는 제2차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989년 4월「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실천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을 제정하게 되었다.

○ 이 당시의 농정을「농산물시장의 개방압력이 가시화되면서 비로소 농림수산업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고려한 이른바 국제화 시대의 농정이 시작되었다」(김정호「대내외적 농정여건의 변화와 농정개혁의 추진배경」『-開放에의 挑戰-農政改革白書』농림부, 1997.12, p-18)고 평가 할 수 있다.

○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개방화와 세계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 확대로 대변되는 국제화라는 커다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정에 대한 비젼 제시와 더불어, 목표실현을 위해 共生·共滅관계에 있는 농민과 농업지원기관이 상호 협조 속에서 자주적 실천적 노력을 일관되게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

○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식량수급과 관련된 주요지표의 현상을 검토하여 식량수급문제의 장래를 전망한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인 주식은 국내 농업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급되어야한다는 국내 식량 공급능력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검토한다. 셋째, 국내 농업현실의 변화 내용 및 성격과 방향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이점을 검토하고, 다섯째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농업의 생존과 최소한 주곡만이라도 자급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여야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세계 식량수급 동향

1. 2000년대 세계식량 수급사정은 惡化될 전망

세계의 식량수급사정을 살펴보면, 자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농업생산의 특성에서 보는 생산의 불안전성과 소수의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주요농산물의 수출을 상당부분 점하고 있는 등 농산물 무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공급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에 의해 식량수요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식량의 공급은 농용지 면적확대의 제약,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경작지의 감소, 환경관련 규제강화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표-1> 세계의 농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출량의 비중 (단위:%)

구 분	□61∼□63년 평균	1975년	1980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쌀	4.8	3.3	5.0	3.6	3.9	4.6	4.8
밀	19.6	20.5	22.3	18.1	19.8	19.6	18.2
옥수수	8.7	15.2	20.3	15.0	13.5	13.8	14.6
大 豆	17.4	25.6	33.2	24.2	26.3	25.6	25.9
버터	11.6	14.6	20.3	16.1	19.0	18.8	19.4
치즈	9.5	10.4	12.4	14.0	15.2	16.6	17.0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Trade Yearbook”

2. 生産·供給面에서본 세계 식량수급의 중장기 불안정 요인

□ 지금 세계는 과도한 방목, 산림의 벌채, 염류의 집적에 의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농업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의 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개농지에서 년간 약 100∼130万ha의 농지가 사막화

- 天水農地에서 년간 약 350∼400万ha의 농지가 사막화

- 放牧地에서도 많은 면적이 사막화

(자료) UNEP(유엔환경계획)보고(1991年)

o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증가에 의한 지하수 오염·산성비의 피해로 ＩＹ등에서는 環境保全型農業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프랑스는 1999년「신농업기본법」을 제정 농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GTE(경영에 관한 국토 계약)제도를 도입 등 증산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보전형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o 2025년 세계의 물 수요량이 95년 수준보다 약 40% 증가하여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사태 예상(유네스코산하「세계물위원회」보고서)되며, 캘리포니아 중앙대평원의 경우 지하수 함양량을 초과하는 양수로 지하수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등 물부족에 의한 농산물 생산이 제약을 받고 있고, 탄산가스 등의 농도 상승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에 의한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다.

3. 需要·消費面에서본 세계 식량수급의 중장기 불안정 요인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인구로 인하여 세계곡물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 인구증가 : (□96) 58억명 →  (□00) 61억명 →　(□20) 75억명

- 곡물소비량 증가 : (□97) 115백만톤 → (□98) 185백만톤

□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소비가 고급화되고 이에 따라 사료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진전에 따라 고칼로리의 다양한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표-2> 축산물 1□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의 양

계 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3□	4□	7□	11□

4. 세계 쌀수급 동향

□ 쌀생산량 및 소비량 전망

o □70년이후 쌀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는 정체가 예상된다.

(□70)135백만ha → ('99)153백만ha → ('04)153백만ha → (□10)154백만ha

o '70년이후 인구증가 등의 사유로 소비량은 증가하여 2004년 이후에는 쌀부족이 전망된다.

(□70)216백만톤 → (□99)393백만톤 → (□04)417백만톤 → (□10)448백만톤

<표-3> 쌀생산량과 소비량 전망

구 분	1970	1999	2004	2010
재배면적(ha) ha당 생산량(kg) 총생산량(톤) 총소비량(톤) 증 감	1억 3,500 1,600 2억 1,580만 2억 1,650만 △70만톤	1억 5,300만 2,580 3억 9,650만 3억 9,326만 324만톤	1억 5,320만 2,690 4억 1,300만 4억 1,724만 △424만톤	1억 5,420만 2,880 4억 4,400만 4억 4,811만 △411만톤

자료 : 「농업전망 2000」 농경연  2000. 1

□ 세계 쌀시장의 특성

□ 쌀은 생산량 및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이 5.87%(□99)로 곡물전체 교역량(11.8%)의 절반 규모이며, 우리국민들의 주식인 중단립종의 교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4∼6% 정도로 적기 때문에 세계 쌀시장은 일부국가의 작황변동에도 쌀가격의 변동폭이 크고, 소수의 곡물상에 의한 과점시장의 형성이 가능하여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4> 주요국별 쌀 수출현황

(단위 : 백만톤)

구 분		세계	미국	중국	호주	기타국
장립종 + 중단립종	생 산 수 출	397.4 23.6	6.6 2.7	141.0 2.9	0.8 0.6	249.0 17.4
중단립종	생 산 수 출	35.0 1.5∼2.0	1.8 0.5	13.9 0.3	0.6 0.5	18.6 0.2∼0.7

자료 : USDA, FAS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2000. 3.

□ 국제 쌀가격 추이

□ 우리나라 쌀가격은 중국산보다 약 6배, 미주 캘리포니아산보다는 약 3.9배, 미국 아칸소산보다는 약 2.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주요 중단립종 가격비교

(단위 : 원/20kg)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소)	미국 아칸소산 (고시히카리)	중국 흑룡강산 (합강 19호)
11,568	16,560	7,512

주 : FOB 기준, 1달러 1,200원 가정

자료 : 「세계 식량수급전망과 안보전략」 박동규 1999

Ⅲ. 국내 식량 공급능력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1.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의 삭감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 추세가 일층 강화

□ 1999년 11월 30일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을 위해 二國間協議, 다자간협의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면서 향후의 추진방식에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 2000년 ６月；日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 있어, ［ＸＳ협정상 금년부터 교섭하기로 되어있는 농업 및 서비스 교섭의 추진방식이 합의 되었다.

□ 2000년 3월 23일∼24일 개최된 WTO 제1회 농업위원회 특별회합 결과   교섭제안 제출기한을 2000년말 까지로 하고, 다음 회합은 6月 29, 30日 개최하고, 사무국과 관계국으로부터 제출된 농업협정 제20조(개혁과정의 계속)의 배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 WTO 農業協定 제20조 】

가맹국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할 수 있도록 조성(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삭감한다고 하는 장기목표가 진행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의 것을 고려하여 실시기간의 종료 1년 전에 그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합의한다.

(Ｇ) 비무역적 관심사항,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특별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형의 농업무역체제를 확립한다고 하는 목표 기타 前文에 규정하는 목표 및 관심사항

□ 국내농업보조 삭감과 농업물 무역장벽 철폐논의가 일층 강화될 전망

「UR농업협정문」의 서문은 UR의 궁극적인 목표는「공정하고 시장 지향형의 농업무역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위해 합의된 기간 내에「농업에 대한 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정하여 세계의 농산품 시장에서 제한 및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목표는 WTO 新라운드 에서도 지속·강화될 것 이다.

2. 높은 수준의 쌀 자급기반을 유지하여야 통일시 쌀 수요 충족

□ 남·북 통일시의 쌀 수급전망 (1998년 기준)

구 분		생 산			수 요			과부족 C(=A-B) (천톤)	C/A (%)
		논 면적 (천ha)	단수 (□)	생산량 (천톤) (A)	인구 (천명)	1인당 소비량 (□)	수요량 (천톤) (B)
①	남한(Ⅰ)	1,157	500	5,785	46,430	100	4,643	+1,142	19.7
②	남한(Ⅱ)	1,056	467	4,932	46,430	100	4,643	+ 289	5.9
③	북 한	585	250	1,463	22,500	100	2,250	-787	53.8
①+③	남북계 (Ⅰ)	1,742	416	7,248	68,930	100	6,893	+ 355	4.9
②+③	남북계 (Ⅱ)	1,641	389	6,395	68,930	100	6,893	- 498	7.8

자료:「농림업주요통계」농림부, 1998

주:「수요량」은 加工, 種子를 제외한 純 食用기준임. 남한(Ⅰ)은 벼 식부면적 과 단수가 양호한 수준을 나태내고, 남한(Ⅱ)는 현상태를 전제로 한 분석임.

□ 높은 수준의 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경우(①+③) 수요 충족

남한이 115만 7천ha의 벼 식부면적과 단수 500□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북한이 585만ha의 벼 식부면적과 단수 250□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남북한의 쌀 수요 약 690만톤(1인당 100□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단, 이 때의 재고율은 FAO권장 쌀 재고율 15%(약 100만톤)에 못 미치는 35만톤 수준일 것이다.

□ 현 수준의 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경우(②+③) 수요 부족

남한이 105만 6천ha의 벼 식부면적과 단수 467□의 현수준을 유지하고, 북한이 585만ha의 벼 재배면적과 단수 250□의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남북한의 쌀 수요 약 690만톤(1인당 100□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약 50만톤의 쌀이 부족할 것이다.

3. 후진국의 식량위기

□ 지난 84-85년 대기근때 80만명 정도가 굶어죽은 에티오피아에서는  2000년 4월 400여명이 굶어죽었고, 현재 780만 명이 餓死 위기에 처해 있고(조선일보, 2000/4/6), 케냐 240만명, 소말리아 120만명, 에리트리아 36만7천명, 우간다 20만명, 지부티 10만명, 수단 3만3천명이 굶어죽을 위기에 처해있다.

4. 세계의 영양부족인구 1990∼92년의 평균으로 약 8억4천만명

□ 동아시아 : 2.7억명,

□ 남아시아: 2.6억명

□ 사하라 以南아프리카: 2.2억명

□ 近東·북아프리카: 0.4억명

□ 중남미·카리브: 0.6억명        (자료: FAO 제6회 세계식량조사)

5. 자국민을 최우선하는 농산물 수출국에 국민식량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문제

□ 농산물 수출국들은 국가안전보장상, 외교정책상, 국내 공급부족에 의해 농산물 수출을 규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이 있고, 실제 지금까지 1973年에 大豆 및 대두제품의 수출을 금지 내지 규제하였고, 1974年 및 75年의 소련, 폴란드에 대한 수출규제, 1980年 소련에 대한 곡물의 부분적 수출 금지조치가 취해졌다.

6. 일본은 2010년까지「식량자급율」을 45%로 높이기로 결정

□ 지향해야 할 자급률 목표로 공급 열량(칼로리) 기준 □50%이상이 적당□하다고 표시한 외에, 2010년도 목표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45%정도□로 정하고    품목별 생산노력목표로는 □98년도부터 10년동안 생산량을 쌀 2.4%, 밀 40.4%, 콩 56.3%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의 식량자급율 132%, 프랑스 139%, 독일 97%, 영국 77% 수준으로 각국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있다.

Ⅳ. 국내 농업환경의 변화

□ 식량공급능력 저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98년말 현재 31.7%로 낮으며,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식량자급율은 58.5%에 불과하다. 이처럼 식량자급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우리나라 농지는 산업화·도시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92∼□99년간 연평균 19,425ha가 감소하였고, IMF의 영향으로 둔화되었던 농지전용면적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대도시주변 100km 이내 농지, 준농지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것은 농지감소면적을 대체할 간척 등을 통한 신규농지조성은 환경보전 요구증대에 따라 지난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수리안전답율의 저하와 수리시설 노후화이다. 수리시설에 의하여 관개할 수 있는 논은 76.1%(□98)이지만, 10년빈도 한발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율은 36%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수리시설물중 53%가 30년이상된 노후시설이며, 더구나 농업용수의 주공급원인 저수지는 54%가 50년이상된 노후시설이며, 용수로의 67%, 배수로의 87%가 흙수로이므로 수리시설의 신규조성과 개보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생산기반을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지정리율을 살펴보면 총답면적대비 59.6%, 배수개선율은 대상면적 대비 36%, 밭기반정비율은 총밭면적대비 4%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기반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경지이용율의 저하이다.  농가인구 감소 및 농산물가격 안정, 휴경농지 증가 등으로 경지이용율은 (□80)125.3% → (□90) 113.3% → (□98) 110.1%로 낮아지고 있으며, 휴경농지는 □90∼□99년에 년평균 23ha에 달하고 있다.

□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촌 노동력 고령화 심화

o 농가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91∼□99년간 년평균 4.9% 감소하여 □99년말 현재는 총인구대비 9.0%이고, 2004년에는 6.5%로 감소될 전망이며, 호당 농가인구도 □91년 3.58인에서 □99년 3.05인으로 감소하였다.

o '99년말 현재 농가인구중 60세이상 인구는 32.2%이나, 2010년에는 66.9%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이상 경영주도 □98년말 현재 48.7%로 경영주도 고령화 추세에 있는 반면 30세미만 경영주는 □90년 2.1%에서 □98년 0.5%로 감소하여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o '95 농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농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86.9%에 달하고 있어 상당수의 농가가 향후 농업경영체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세대교체를 계기로 자가농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속출할 것을 의미한다.

□ 농가소득의 저위와 농외소득증대 한계

o '98년말 1인당 경지면적은 1.3ha로 적으며, 1ha농가만 농가가 63.3%이다.  또 위와같은 적은 경지면적으로 인하여 □98년말 호당 농가경제잉여는 3,506천원에 불과하여 농가자력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하다.

o '98년말 현재 농가소득은 20,494천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79% 수준이며, 농외소득의 경우 □96년 32%로 일본의 61%, 대만의 60%에 비해 절반수준이나 앞으로 환경보전 요구증대에 따른 농촌공업화의 제약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이 어려울 전망이다.

o 농가호당 부채는 □98년말 17,011천원이고, 이중 생산성 부채가 76.2%이며, 농가호당 자산은 192,335천원으로 이중 고정자산이 85.6%이므로 농가자산의 대부분은 농지임을 알 수 있다.

□ 농업·농촌의 다면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o 기상이변, 인구증가, 농경지잠식, 물부족 등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한 식량안보가치 확산과 논의 홍수조절, 토양유실 경삼, 수질정화, 대기정화, 대기냉각,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보전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지역사회유지, 전국민의 고향, 환경보전지역, 전통문화계승등의 기능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Ⅴ. 국내농업의 대응방안

1. 주곡의 자급기반마련 및 안정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완벽한 정비

□ 새로운 우량농지 확보를 통한 주곡의 자급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년평균 약 23천ha (□92∼□99)의 우량농지 감소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04) 12천ha

- 친환경 간척지개발 (□04) 22천ha

o 농촌용수개발로 인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배수개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농어촌도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확대로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

- 수리답율 (□98) 76% → (□04) 88%

- 경지정리율 (□98) 60% → (□04) 76%

- 밭기반정비율 (□98) 20% → (□04) 70%

- 배수개선율 (□98) 36% → (□04) 60%

- 농어촌도로정비율 (□99) 28% → (□04) 60%

- 기계화 경작도 확·포장정비 (□99) 34% → (□04) 60%

o 지역단위의 물관리체계에서 전국단위의 물관리체계로의 전환과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에 의한 물부족 해결

- 용수의 적기, 적량공급으로 년간 37백만톤의 용수절감 가능

- TM/TC 구축으로 유지관리 인건비 및 양배수장 동력비 등의 절감으로  년간 128억원 경비절감 가능

o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용수확보 도모

- 수리시설개보수 대상 15천개소 등 48% 개보수

- 용수로 59천km중 49% 구조물화

- 신규개발사업비의 67% 수준의 비용으로 용수확보 가능

2.  한국농업 생존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의 과제

- cost down과 농업경영규모확대의 논리 -

□ 앞에서 검토한 바와같은 국내의 환경변화속에서 한국농업의 생존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상의 최대 과제는 內外價格差를 축소하기 위하여, 규모확대에 의하여 토지이용형농업의「효율적인 생산 system」을 확립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생산 system」을 확립을 위해서는 cost down이 필요하고,「효율적인 생산 system」여부는 cost down 으로 평가된다.

생산비        고정비 + 변동비

생산비 =  □□□□  =  □□□□□□□□

수 량         단수 × 경영면적

- 고정비(Fixed cost): 농기구의 감가상각비등 생산여부·생산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항상 비용총액이 일정불변인 비용

- 변동비(Variable cost): 비료, 농약, 노임등 생산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

「변동비」는 경영면적에 비례한다고 보고(실은 경영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절감될 여지가 있음),「단수」는 일정하다고 할 경우, 생산비는 분자의 고정비와 분모의 경영면적의 관계가 되고, 경영면적이 클수록 생산비는 낮아지는 관계가 성립된다.

□ 이처럼 경영규모확대는 정태적(단기적)으로 보면 생산비 절감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서 세계 각국이 오래전부터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사업의 핵심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정책이다.

□ 정책적 대응의 지체와 이념의 미실천·정책수단의 미약

□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이러한 의미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은 1995년에야 비로소 영농규모화사업의 정책대상을「쌀전업농」으로 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農政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도록 하는데 대한 정책이념의 확립과 실천의지가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제도는 있되 원칙이 없고, 원칙이 있되 실행이 없다」로 일컬어지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지역의 농업생산 여건과 경영조건에 따라  농지와 농기계를 집단적·조직적·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 전체로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농지유동화·농지이용증진시스템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보완과 公的지원이 충실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3. 영농규모화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 영농규모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중요성은 이제부터

□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세대교체를 계기로「自營」의 경영형태를「자작+임대」형태 또는「전부 임대」형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자작+임대」라는 형태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던 농가는 은퇴시에 후계자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전부 임대」 또는 「일부매매」 또는「전부매매」라는 형태로 전화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쌀전업농 육성 사업은 이러한 한국농업의 구조변혁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하는 정책사업이다.

□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속 없이 한국농업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영농규모화사업」과「쌀전업농」지원·육성사업은 영농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고령화가 가속되어 가는 상황을 방치하여 야기되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막고, 다음세대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규모화·전문화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생산주체)를 육성하여야 하는 농정 최대의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로 한국농업의 생산구조는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

□ 3.0ha이상의 농가수가 62.7%(24,223호) 증가

지난 5년 동안(□90∼□95) 동안「3.0ha이상」의 논 경영규모 농가호수는38,607호에서 62,830호로 24,223호(62.7%) 증가하였고, 같은기간 이들「3.0ha이상」의 논 경영규모 농가가 경작하는 논 경영규모 면적은 114,635ha에서 225,716ha로 111,081ha(96.6%)증가하였다.

그 결과「3.0ha이상」의 농가층이 논 경영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6%에서 □95년 5.2%로 높아졌고, 전체논 경영규모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9.6%에서 □95년 21.1%로 급격히 높아졌다.

□ 1.0ha미만의 논 경영규모 농가호수는 22.5%(188,086호) 감소

반면, 지난 5년 동안(□90∼□95) 동안「1.0ha미만」의 논 경영규모 농가호수는834,611호에서 646,525호로 188,086호(22.5%) 감소하였고, 같은기간 이들「1.0ha미만」의 논 경영규모 농가가 경작하는 논 면적은 359,563ha에서 272,345ha로 87,218ha(24.3%)감소하였다.  그 결과「1.0ha 미만」의 농가층이 논 경영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55.3%에서 □95년 53.6%로 약간 낮아졌으나, 전체 논 경영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30.1%에서 □95년 25.5%로 크게 낮아졌다

<표-6> 농가호수와 논면적의 경지규모별 비중의 추이

(단위: 戶, ha, %)

구 분	농가호수				논 면 적
	1990년		1995년		1990년		1995년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계	1,507,926	100.0	1,205,623	100.0	1,194,089	100.0	1,067,248	100.0
0.1ha미만	2,284	0.2	1,861	0.2	202	0.0	168	0.0
0.1∼0.2	46,117	3.1	37,387	3.1	6,764	0.6	5,560	0.5
0.2∼0.3	78,835	5.2	63,493	5.3	16,555	1.4	13,400	1.3
0.3∼0.5	207,536	13.8	166,046	13.8	65,320	5.5	51,862	4.9
0.5∼0.7	212,987	14.1	163,992	13.6	94,616	7.9	72,113	6.8
0.7∼1.0	286,852	19.0	213,746	17.7	176,106	14.7	129,242	12.1
1.0∼1.5	332,829	22.1	242,834	20.1	291,638	24.4	208,828	19.6
1.5∼2.0	180,190	11.9	139,816	11.6	219,386	18.4	166,778	15.6
2.0∼2.5	83,546	5.5	73,538	6.1	132,992	11.1	115,088	10.8
2.5∼3.0	38,143	2.5	40,080	3.3	75,875	6.4	78,493	7.4
3.0ha이상	38,607	2.6	62,830	5.2	114,635	9.6	225,716	21.1
1.0ha미만	834,611	55.3	646,525	53.6	359,563	30.1	272,345	25.5

자료:「농업총조사」1990, 1995년, 농림부.

.

□ 농업정책은 바람직한 농업구조변화 추세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을 추진해야

□ 이처럼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3.0ha 이상의 대규모 경영이 벼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고, 한국농업의 숙명적 과제인 零細小農構造극복의 가능성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의 농업정책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율적인 농업구조로 재편되어 가는 현실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영농규모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영농규모화사업은 이러한 현실의 농업구조변화 방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이며,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으로의 움직임은「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공간의 정비

□ 농업·농촌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

□ 우린 농업·농촌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식량증산에 매진하여 왔으며,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여 왔고, 과밀화하고 확대하는 도시에 대하여 택지와 산업용지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공급하여 왔다

□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발전을 지탱해온 농업·농촌이지만,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성숙화에 대응하여 지금부터의 농업·농촌에서 요구되는 것은「자원을 순환적으로 유효 활용하고, 자연과 조화하면서 다음 세대에 아름답고, 안심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한다는,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데 공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농업 생산활동과 농촌 공간의 공익적·다면적 기능

□ 농업은 다면적·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을 안전하게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이고, 다른하나는 정상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토대로 한 농업적 토지이용이 산출해 내는 사회적 편익(홍수방지, 지하수함양, 토양침식방지, 토사붕괴방지, 기후와화, 대기정화등 자연·국토보전기능, 농촌이 가진 풍부한 綠資源이 제공하는 보건휴양·안식기능과 교육기능)이다.

□ 이 두가지 역할과 기능중 전자는 市場메카니즘을 통하여 농민에게 대가가 지불되지만, 후자는 시장을 통하여서는 농민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편익(농업·농촌이 갖는「외부경제효과」) 이다. 시장을 통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이러한 농업·농촌이 창출해 내는 다양한 편익의 발현 메카니즘과 화폐적 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농림부에 의하면 논 농사의 환경보전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총 151,606억원∼188,901억원에 이르러 1997년 쌀의 총생산액 91,927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 농업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러한 농업과 논의 공익적·다면적 기능을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유지·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農政에서도「농업은 이제 단순한 재화(농산물)를 공급하는 산업이 아닌 다면적인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반의 정비와 일체적으로 생활환경이 정비되어야

□ 농업·농촌은 농산물의 생산의 장(場)으로서 중요함과 동시에 농지 및 이것과 일체적인 용배수로 등의 토지개량시설의 적정한 유지·이용, 활용을 통하여서 위에서 언급한 다면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이에 대하여 대구획화를 포함한 포장정비 등으로 그 생산능력과 정비수준을 높이고, 수자원(水資源)에 대하여는 관개배수시설의 정비등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하여야한다.

□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반의 정비와 일체적으로 생활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고, 아울러 자연환경의 보전·향상에 배려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생산을 유지하고 농촌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지방재·보전시설의 정비다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처럼, 농촌의 사회자본을 정비하는 사업은 농업생산부터 농촌생활, 지역의 방재(防災)보전 까지 광범위하고 다기(多岐)한 분야에 그 역할은 널리 퍼져있고, 농업자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거주자 전체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Ⅵ. 결 론

○ 21세기 한국농업은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접어들고, 그 영향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 기조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업정책은 국민의 기본식량인 주식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노력을 통해 내외가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가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체제와 기틀을 명백히 확립하여 수미일관 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첫째, 국내 농업에 의한 식량 공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곡물생산에 필요한 농지의 확보이다. 농지는 양(量)과 함께 그 질(質)이 중요하다. 국토에는 한계가 있고 개간·간척·삼림을 통한 농지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농지의 질을 높이는 농지의 정비와 보전이 농지조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물과 농지가 가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농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지기반과 배수시설을 재정비 하는 등 중·장기적인 농경지이용 고도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이러한 경지조건위에 건실하고 의욕있는 전업농가가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또 집단적 농지이용을 통한 지역 전체의  농지이용의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적극적 지원하여야한다.

○ 넷째, 농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에 적정인구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농업의 발전 뿐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조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중요하고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생산기반으로서의 농지의 이용·개발·관리와 농촌의 생활환경정비가 농촌계획으로서 일체적으로 정비되어야 비로소 농지이용 및 개발도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 1954년에 창설된 FAO는 거의 10년마다 세계식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조사의 결론은 제1회 조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즉, □세계에는 기아(飢餓)와 영양부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는 결론이다. 1990년 현재 세계에는 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약 8억에 가까운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UN에 따르면 세계에서 약 13억명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량부족과 빈곤은 심각한 상태에 있고 장미빛 21세기의 또 다른 한면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설픈 인식과, 미시안적인 처방, 단기적 대응으로 농업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선언문

우리는 전국 7백만 농민을 대표하여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창립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제 농민조직은 하나이다. 전국의 모든 군농민조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깃발로 강고하게 결합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떨쳐 일어선 갑오농민전쟁 이후, 일제식민지와 미군정기 그리고 군사독재 하에서 농민운동은 그야말로 피어린 항쟁의 역사였다. 일 백년 농민운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오늘의 뜻깊고 힘찬 전농의 출발은 분명 이 땅의 모든 농민에게 가슴 벅찬 희망의 내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동안 전국조직의 형태를 갖춘 여러 농민단체들은 각기 공동의 연대와 투쟁을 성실하게 실천해왔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상호 분립되어 있어 농민운동의 역량손실을 초래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1군1농민회로 모든 군농민조직이 새롭게 건설되고 전국적 단결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지난 88년의 연인원 20만명 이상이 동원된 고추·수세투쟁이라 불리운 농민대투쟁과 그 결집점인 지난해의 2·13여의도 농민대회와 쌀값투쟁을 통하여 농민운동의 자주대중성과 투쟁성 그리고 통일성을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군, 면, 마을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갖고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역사는 땀흘려 일하는 생산노동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 농민은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부지런히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근로대중으로서 가져야할 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항상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그것을 현 지배세력이 민중에 기반하지 못하고 자본가와 외세에 기반한 군부독재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법과 제도 그리고 경찰과 군대, 온갖 행정력을 다 동원하여 농민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근로대중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특히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민족적인 지배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동자를 비롯한 제 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독점자본이라는 괴물이 이 나라를 집어삼킨 이후, 60-70년대 우리 농민들은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도록 강요받았다. 새마을 노래가 마을 벌판에 울려 퍼지고 지배자들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농민을 기만하였다. 농민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

즉 독점자본과 박정희 정권은 농민회생의 바탕위에서 공업화위주의 고도성장이라는 허울을 쓰고 농업생산증대를 통하여 농민을 수탈해갔던 것이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해방 이후 미국 잉여농산물로 시작된 미국의 식민지적 침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개방농정 복합영농이란 이름 아래 쇠고기와 양담배를 비롯한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개방하였고 따라서 민족생존의 뿌리인 농업의 기반이 급속히 파괴되어 갔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저농산물가격을 실현하여 내외 독점자본의 농민수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에 다름 아니었다. 고추파동으로 농민들이 고추를 불지르고 내다 버리는 상황에서도 재벌들은 고추장 수입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 민중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일당독재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던 노태우 정권은 민자당을 만들자마자 이른바 농업구조조정 정책이라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입법화하여 내외독점자본을 위한 농민축출 농업파괴정책을 강화하고있다. 즉, 일년에 백만 이상의 농민을 탈농 시키겠다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농민말살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농산물수입의 전면 자유화를 전제로 미국과 독점자본이 더욱더 농민을 수탈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 것이다.

보라! 이제까지 농민은 희생만을 강요받아왔으며 지배세력의 농업정책은 나라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농민의 피땀을 빼앗아 가기 위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진실로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실현되도록 모든 조직적 힘을 기울일 것이다.

도시의 빌딩과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농민은 점점 더 생활이 쪼들리고 빚만 늘어간다. 무엇 하나 지어볼 작목이 없다. 지금은 농업·농민의 전면적 위기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이 나라의 농업은 무너진지 오래고 농민의 삶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계속되는 고통과 설움과 회한의 나날을 어찌 더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농민들도 내땅에서 마음놓고 농사짓고, 땀흘린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고, 지긋지긋한 외국농산물수입이 저지되고 장가 못가 자살하는 일없고, 부채에 시달리지 않고,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교육에 아무런 걱정없고, 문화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앞으로의 생활을 우리 농민들은 주체적인 힘으로 쟁취해야만 한다.

이제 전국의 모든 농민이 단결할 투쟁의 무기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진군을 시작했다. 빈소농을 중심으로 전 농민이 단결하여 요구하고 거부하며, 투쟁하고 쟁취하는 바로 7백만 농민이 의지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조직이 전농인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대중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발적인 농민의 참여 속에 전체 농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생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생산과 판매와 협동을 통하여 농민의 단결과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농민들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 없이 노예로서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자본가와 외세 그리고 군부독재세력이 묶어 놓은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내일을 향해 투쟁의 진군을 시작한다.

보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깃발이 전국의 모든 마을 마을마다 휘날리고 있지 않은가! 농민의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과 이 나라의 민주화와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전농으로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자. 그리하여 위대한 농민해방과 민중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만세!

농민해방 만세!

1990, 4.24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10주년에 바치는 노래

참사람

김효사

정든 땅 버리고

다들 떠나가는데

그래도 남아 끝까지

땅을 갈며 버티고 선

우리 형제

굳센 팔다리들이여

두더지처럼 땅을 파면서

새벽별에 일어나 달이 뜨도록

생명을 길러내는

하늘아래 땅위에서

가장 소중한 일꾼

참사람이여

왜귀신 양귀신 온갖 잡귀신들이

분탕질한 땅

쓰레기통이 된 이 땅을 갈아엎어

언제나 동트는 땅으로 일굴

그대들이여

미국산 밀가루 소돼지 아니라도

배부른 세상

코카콜라 안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세상

남의나라 군대 아니면

더욱 든든한 나라를 일구어가는

참사람

우리농민 내 형제여.

전농 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먼 길 달려오신 동지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전농을 기억하여 함께 모인 모든 분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분단 55년, 역사적인 통일의 길목에서 전농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894년, 전라 고부에서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의 후예인 우리 농민들이,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 수세 절대 못내□ 수세투쟁과 고추투쟁을 통해

전국 방방고을에서 일기 시작한 가열한 투쟁의 깃발을 모아

역사적인, 그 이름도 당당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농은

쌀투쟁, 수입개방반대투쟁, 의보통합투쟁, 협동조합을 비롯한 농업개혁투쟁 등

절박한 농민생존권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한국농업·농민·농촌문제 해결의 본질에서부터

높은 차원의 대안까지 마련하는 농민운동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아직도 106년전 부르짖었던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가 살아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라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로 인해 농산물은 거침없이 수입되어 들어오고

세계적 자본들은 이윤만 있으면 땅끝까지 침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세계화의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가장 큰 피해 당사자들은 농민이며

이제 농민들은 농산물값 하락으로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피해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사상초유의 가격폭락,

무너진 작부체계!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딸기, 사과, 배,

과일, 채소, 마늘양파 등 양념류와 곡류들까지...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구, 협동조합은

오히려 정부의 대행인, 대기업의 대리점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자본의 농업지배 속에서 종자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농민을 상대로 한 돈장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아직도 더 이상 참고 죽어라 일만하는 농민이 있다면 스스로 현대판 노예이기를 선택할 뿐입니다.

전농 동지여러분! 함께 한 내외빈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전농의 10주년은

한국농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WTO체제의 완전개방이 더욱 노골화되는 시점입니다.

갑오농민전쟁 이후 106년의 농민투쟁역사를 간직한 우리민족은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모든 경험을 총 망라하여 거대한 세계화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더욱 헌신적인 투쟁으로 농민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전 국민을 일어서게 만듭시다.

오늘은 결의된 모두의 눈빛 속에서 승리의 희망, 농민의 희망을 확인하는 대동의 자리, 전농의 10주년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000년 6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략한 역사

1990.	4. 24.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및 창립대의원대회(의장 권종대)

※ 72개 군농민회, 6개도연맹(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 창립

9.  7.	UR협상거부□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제값받기 제1차 전국농민대회 : 3만5천명 참석, 연행자 3천9백96명, 4개도연맹 의장 및 사무국장 수배령 떨어짐.

9. 22.	UR협상거부□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제값받기 제2차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 : 9.7 대회를 시군으로 확산하여 45개 군, 7천여명 참석.

11.10-20	쌀값보장·전량수매쟁취 및 UR협상거부 3차 전국농민대회 : 50여개 군에서 1만3천명 참가, 벼가마 태우기, 이장단의 수매거부 및 사표제출, 고교생의 수업거부, 고속도로 점거 등 전개

11월 초- 12월 말 : 공판장을 중심으로 수매정책에 분노한 농민들의 벼가마 태우기가 전국적으로 확산, 이장단의 집단사표 제출, 조합장으로부터 전량수매의 각서를 받아내기도 하였음.

12. 4	50여명 국회의원회관 진입, 농성투쟁 전개 (4시간만에 해산)

1991.	2.  7.	제2기 대의원대회 (의장 권종대)

3.	□91 영농발대식

3. 23.	국민의료보험법 쟁취 및 90, 91년 쌀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 (전남대)

: 1천여명 집결. 조선대에서 전야제를 치루었으나 새벽, 전남대로 대오를 이동. 새벽 5시 30분 경 경찰병력 2,000여명이 조선대를 침탈하여 벼 1백가마와 막걸리, 안주 등을 탈취해 감. 이후 도경국장을 특수강도로 고발.

4. 24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 촉구대회

4, 26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 촉구 전농 선봉대 국회 정문 앞 농성투쟁 돌입. - 이날 전원 연행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강경대군 타살사건으로 인한 정세변화로 전원 석방됨.

5.	고 강경대 열사 추모투쟁 및 공안통치 분쇄와 노태우 정권 퇴진 투쟁 전개 : 의장의 비상명령권 발동, 농번기를 극복하고 민족민주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냄.

10.	쌀투쟁 1. - 추수파업 전개 : 평야별 결의대회 전개 - 10/1 예당평야 결의대회, 10/8 호남평야 결의대회 이후 하루 추수파업 전개 - 10/25 강원영서지역 결의대회, 충북 중부지역 결의대회, 나주평야 결의대회 /

10말-11월 쌀투쟁 2. - 쌀수입 저지 및 쌀값 보장·전량수매 시군 농민대회 - 57개 군 농민회가 참여

11.26.	쌀투쟁 3. - 미국쌀 수입저지 및 쌀값보장 전량수매 전국농민대회 : 농민 1만 5천여명, 시민 학생 포함 2만 5천여명 참가.

12.	쌀투쟁 4. - 추곡수매 상임위 날치기통과 규탄, 본회의 통과 저지 긴급 농성투쟁 - 220명의 농성단이 5차례의 연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농성과 선전전 전개, 18명의 선봉대가 국회진입에 성공.

1992	1. 6	쌀투쟁 5. - 부시방한 반대투쟁 : 영등포역에서 1백여명의 농민의 참여속에 부시방한 반대 및 쌀수입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한 후 종각, 미대사관, 광화문 등에서 가두시위 전개.

1. 21	오전 6시, 명동성당 나락 400가마 적재.

3. 3.	제3기 대의원대회 (의장 배종렬)

※ 1개군 농민회 가입 (총87개), 경기·강원도연맹 창립

3.	□92 영농발대식

4. 29.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

9. 1.	쌀값보장□전량수매□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 - 6개 도연맹, 8천5백여명이 참여함.

9. 3	가트 사무총장 던켈 방한저지 투쟁 : 100여명 세종문화회관 앞

10. 13	추곡수매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전농, 전여농, 한농연, 농단협, 민주당, 국민당)

10. 17	전농 잎담배 생산자회 담배인삼공사 항의방문 - 5%인상철회와 생산비 Ikg 6,200원 보장

10. 26.	농정대개혁안 공청회 (농업기술자협회 회관)

11. 9, 10 과천정부종합2청사 진입투쟁, 여의도 상경투쟁 : 정부의 추곡수매 5%인상과 8백50만섬 수매에 대한 부당성 폭로, 철회를 요구하며 1천1백만섬 수매 및 15%인상을 요구. 전남 200여명 과청청사 진입, 1층 로비 점거. 7층 경제기획원실 방문하여 장관과의 면담요청 - 7층에서 전경에게 포위됨. / 25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 전원연행.

1993.	1. 27.	제4기 대의원대회(의장 배종렬)

2. 15.	UR협상거부 및 쌀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3.	□93 영농발대식

※ 4개군 농민회 가입 (총91개)

4. 30.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농정토론회(현 정부 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10.	신농정 전면수정과 클린턴 방한반대 농민대회 (명동, 2000여명)

8. 27.	제4기 임시 대의원대회(의장 윤정석)

11. 12.	추곡수매쟁취, 냉해보상, 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 비상대표자대회(2시 탑골공원, 1800여명) : 대회 후 47명 국회의원회관 점거, 국회 앞 연좌농성, 마포 민주당사 농성돌입

11. 13	청와대 진격 쇠사슬투쟁 (광화문 청사 앞 / 30여명 목에 쇠사슬 걸고 청와대로 진격, 나머지회원 시위전개- 민주당사 농성돌입)

11. 29	한국농업 사수를 위한 전농 긴급 기자회견 : 비상사태 선포, 1단계 투쟁 - 1인 1나락 적재, 농기계 반납투쟁

12. 7.	쌀 및 기초농산물수입개방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2시, 서울역광장, 3만여명 참여)

1994.	2.  1.	UR재협상쟁취, 국회비준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 9개 농민단체 공동주최, 4만여명 참여, 서울대학로 대회 이후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 - 행진을 마친 후 시청앞, 미도파, 종로2가 등으로 흩어져 10시까지 투쟁지속/ 건국이후 최대의 농민투쟁 / 상경도중 김순복, 손구룡 열사(경남 진주) 사고로 사망.

2. 19.	제5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윤정석)

※ 2개 군농민회 가입 (총93개)

3.	□94 영농발대식

4. 29.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농산물 가격 및 유통구조 개혁방안)

6. 20.	UR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전국농민 비상결의대회

10. 25	UR국회비준 반대와 수매가 보장을 위한 전국 군 동시다발 농민대회

11. 29.	쌀 생산비 보장과 WTO비준반대 □94 전국농민대회

1995.	2. 16.	제5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3.	□95 영농발대식

4. 23.	WTO이행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료보험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

4. 24.	전농 창립5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지방화시대 농정의 전략과 과제)

7. 20.	심포지엄(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관련 산업의 개선방안)

9. 28	만냥고추 피해 전국 생산농민 1차 결의대회 및 피해보상 농성투쟁

10. 12	만냥고추·청운무 불량종자 피해보상촉구 전국농민 2차 결의대회

10. 23	전국 잎담배값 3년동결 규탄과 종합 관리기 반납투쟁

11.25-12.20 전국 도단위 농민대회

1996.	2.  1.	의료보험통합,쌀자급과 직접지불제도쟁취 및 농산물제값받기 □96전국농민대회

2. 13.	제6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3.	□96 영농발대식

4.  1.	의보통합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표자 결의대회

4. 24.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쌀을 자급하자)

6. 19.	식용쌀 수입 입찰저지 전국농민대회

8.31-9.10. 통합의보·쌀자급을 위한 전국도보행진 : 연인원 200여명

9. 10.	통합의보·쌀자급을 위한 □96 전국농민대회 : 7,000여명

11.28-12.16. 추곡수매가 12.3%인상, 통합의보, 조곡공매 차액 반환을 위한 전농 의장단 국회 앞 단식 농성

12. 13	쌀 수매가 인상과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96 제2차 전국농민대회 : 8천여명 참여.

1997	1. 28	제6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3.	쌀자급, 의료보험통합, 농축산물 제값받기, 농가부채 해결 97 영농발대식 : 전국 50개 시군, 1만여명 참가.

4. 24	창립 7주년 기념식·심포지엄 [신농정 4년의 성과와 문제]

7. 29	제6기 2차년도 중앙위원회 및 심포지엄 [식량자급과 한반도 통일]

9.5∼22	소값폭락 규탄·농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전국동시다발 농민대회 : 80개 시군, 5개 도대회, 총 7천5백명 참가.

10. 13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쇠고기 시장개방에 반대한 전농의 미 대사관 기습시위

10. 31	제6기 2차년도 임시중앙위원회 및 제15대 대선에 즈음한 농정공약 토론회

11. 18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97 전국농민대회 : 2만5천명 참가. 농가부채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상.

1998	2. 17	제7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의장 이수금)

※ 1개군 농민회 가입, 93개 시군농민회

3.	□98 영농발대식 : 42개군, 연인원 2만2천여명 참여.

4. 24	전농 창립8주년 기념식·토론회 [농업정책의 평가와 방향]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하여

제7기 1차년도 임시중앙위원회

7. 30	전농 7기1차년도 중앙위원회

9. 15	식량자급,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서울 보라매공원) : 3만여명

10. 9	농정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11월,12월 농가부채 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도별 농민대회 : 4개도연맹 2만여명 참가

1999	1. 28∼	농협 상호금융 금리인하와 농협개혁을 위한 지역투쟁 전개. : 농협 금리를 12%대로 인하.

2. 25	제7기2차년도 대의원대회 (의장 정광훈)

※ 2개군 농민회 가입 (충남 연기군, 보령시) : 95개 시군농민회

3∼4월	□99 영농발대식

3. 18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대회 (농협중앙회 앞, 1천여명) : 철문으로 농민의 출입을 통제한 농협중앙회에 항의하며 철문을 뜯어내고 9층 비상대책위원회실을 점거(300여명), 밤 10시 경 점거 해산 - 총 58명 연행, 8명 불구속, 1명 수배(의장), 1명 구속(총장)

3. 29	제7기2차년도 임시중앙위원회

4. 24	협동조합개혁·농가부채 해결·농정공약 이행촉구 결의대회 및 창립 9주년 기념행사 (서울 마로니에 공원, 전체 2만, 농민 500) 1부 농민대회, 2부 노동자대회, 3부 민중대회로 진행.

7. 8∼17 협동조합개혁·농가부채 해결·농정공약 이행촉구를 위한 국회 앞 장기농성투쟁 (민주당사, 한나라당사, 국회 등 다양한 투쟁 전개) : 24명 연행, 10명 불구속

7. 16	협동조합개혁·농가부채 해결·농축산물 가격보장·의료보험 완전통합·농정공약 이행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 : 한나라당사 앞 2천여명 참여, 국민회의 앞으로 거리행진 전개, 국민회의 당사 앞 집회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 / 38명 연행, 8명 불구속

7. 30	제 7기2차년도 정기 중앙위원회, 총장 석방 (징역2년 집행유예3년)

8. 15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참가, 농민통일한마당 개최 : 총 200여명 참여 / 38명 연행, 33명 불구속

11. 14	1차 민중대회

11월	농가부채 완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전국시군농민대회 전개 : 4개 도대회, 45개 시군대회, 1만여명 참여

11.30-12.2 WTO 시에틀 각료회의 저지 세계민중투쟁 - 사무총장 참여.

12.10	농가부채 완전해결, WTO수입개방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99 전국농민대회·2차 민중대회 (2만여명 참가): 청와대로 진격투쟁, 200여명의 부상자와 30명 연행, 1명 구속, 6명 불구속, 19명 수배.

12.10-30 국회 앞 농성투쟁 : 농민수배해제, 농가부채 해결, 농민4대 개혁입법 쟁취 요구 / 2명 구속, 23명 불구속

2000.	2. 17	전농 8기1차년도 대의원대회 (의장: 정광훈, 부의장: 정현찬, 정용기)

※1개 군농민회 가입(경남 합천군): 96개 시군 농민회

3, 4	영농발대식 및 총선투쟁 : 33개 시군농민회 13,000여명 참가

5. 2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과 수입개방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표자대회 (외교통상부 앞 150여명 참가)

- 통합농협법 철폐와 농축산인생존권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회 (농협중앙회 앞 - 명동성당, 전체 1,500여명 중 전농 150여명 참가)

5.	농산물 가격폭락과 수입개방 반대, 봄가뭄 피해보상 대책 투쟁 : 전남북, 경남 등지를 중심으로 보리갈아엎기 투쟁, 농산물 도청 투척 등을 전개하며 항의투쟁 전개.

5. 19	농축산물 가격보상, 수입개방 반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민대회 (가락동 시장 앞) : 농민 500여명, 방울토마토, 수박, 참외 등을 투척하며 가격폭락 항의.

전농 10주년에 즈음한 특별 결의문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들고 새나라 건설에 분연히 일어섰던 갑오농민전쟁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농민의 생존권과 권익실현, 나라의 민주화, 통일조국의 새 사회건설을 위해 대중투쟁으로 건설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창립된 지 어언 십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농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식량자급, 환경보전, 소득보장, 통일대비형 농업실현을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 왔고 자주적 농민대중운동 조직으로 굳건히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분단의 현실은 7천만 겨레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의 농업구조 또한 왜곡시키고 있고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역대정권의 수입개방자유화정책으로 남한의 농업은 주기적인 가격폭락과 작부체계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촌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보라, 수입개방이 되어도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농정을 책임지는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정 실패로 인한 농가부채는 특단의 조치로써 탕감되어야 한다□,□WTO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안되면 특별법은 사문화된다□□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있다□던 학자시절 양심을 뒤엎고 장관이 된 이후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국가경제의 뿌리라고 하는 농업은 □수출의 걸림돌□물가안정의 수단' 으로 전락하였다.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이땅에 희망은 없다.

김대중정권의 세계화, 개방화 농업정책을 분쇄하지 않고는 이땅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없다.

□더이상 못살겠다, 투쟁으로 살길 찾자□라는 농민들의 절규에 전농은 답해야 한다. 회원동지 한사람 한사람의 단결로 시작해서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전체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자.

현시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김대중정권의 세계화, 수입개방정책을 분쇄하고 농축산물가격보장, 생존권사수, 제반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족농업사수, 통일조국건설로 매진하는 것이다.

전농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민족농업사수의 투쟁기치를 높이 들고 나로부터 단결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민생존권 사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의 배만 불리는 WTO(세계무역기구)를 반대하며, 식량자급, 환경보전, 소득보장, 통일에 대비한 민족농업사수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당면 농민4대 개혁과제 쟁취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국민을 속이고 농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농업정책 책임자, 김성훈 장관을 퇴진시키고 희망의 농업정책을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오는 7월 25일 농축산물 가격보장, WTO수입개방반대,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성공적으로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6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전농 향후 일정

6.29-7.8	농축산물가격보장·농민4대 개혁입법쟁취·양민학살 미국반대 2000년 통일여름농활

7. 4	시군 통일한마당

7. 8	농활 해단식 및 시·군·도대회

7. 12	전농 조직·교육일꾼 수련회

7. 25	농축산물 가격보장·농가부채 해결·WTO수입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8. 14	전농 의장배 농사청년 축구대회

8. 14-15	2000년 통일대축전 제11차 범민족대회

8. 말	농활 대토론회

8. 말	8기1차년도 중앙위원회 및 농민운동 과제와

전망에 대한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