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 공동토론회

북 핵실험 국면,

민중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2006년 10월 20일 (목) 오후 3시 ~

■ 장소 : 공무원노조 회의실

■ 주최 :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평화인권연대

■ 후원 : 민중언론 참세상

토론회 순서 ▶▶▶

[사회]	손상열 /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토론 1]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 2

손진우 |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토론 2]	반전․반미․반핵운동의 기치로! 민중운동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자! … 4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3]	조대환 | 이윤보다인간을 활동가

[토론 4]	‘평화를 위한 핵실험’은 있을 수 없다	… 11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토론 5]	북한 핵실험과 민주노동당의 태도	… 15

홍성준 |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

토론 1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 전쟁위기를 ‘대북제재 반대에 기초한 협상(대화)’국면으로의 전환시켜야
		손진우 | 노동자의힘 정책국장

지난 10월 9일 북한은 평양 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 사실을 보도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투쟁해 왔던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세력과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장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자위적 수단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9.11 테러사태를 놓고 테러라는 행위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은 사태의 본질에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의 행위만을 문제삼을 수 없다. 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해야 하며, 그랬을 때,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현재의 긴장고조와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적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했다.

북한 핵실험과 이로 인해 고조된 동북아·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에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위조지폐 조작 의혹, 마약, 탈북자 인권 등을 제기하면서, 금융제재 등 북한에 대한 제재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갔다.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금융제재의 해제와 북미간 직접대화를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선 6자회담 복귀 후 금융제재 논의’라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였다.

결국 북한은 이에 맞서 핵보유 시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였고, 급기야 10월 9일 미국의 체제 압박에 대한 자위책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즉 핵실험이라는 위험한 도박행위로까지 북한을 내몬 것은 북한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무시해온 부시 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적 대북정책이다.

미국은 UN 추가제재 논의를 중단하고, 대북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라.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고립화 전략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UN을 통해 군사대응을 포함한 대북 추가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은 북한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10월 11일 북한 외무성 담화문)이 이를 잘 말해준다. 즉 추가제재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세계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이제라도 자신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북한 핵무장과 한반도 전쟁위기, 동북아 군사경쟁 강화를 불러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강화 기도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대북제재 불참을 선언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포용 정책을 포기하고, 불가피하게 대북제재 참여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사회동향연구소가 실시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국민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68.6%에 달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정부가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든 민중들이 염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남한 민중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 이미 올 초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전쟁에 남한이 자동개입되거나 전쟁기지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봉쇄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제재 불참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자힘은 ‘반전, 비핵, 평화’의 관점 아래, 현 사태가 ‘대북제재 강화 → 북한의 후속적인 물리적 대응 →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 반대 - 즉각적인 협상(대화)’을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국내외 반전평화운동 세력, 반제국주의운동세력,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적극 연대할 것이다.

* 이 글은 10월 12일 발표된 노동자의힘 공식 성명입니다.

토론 2
반전, 반미, 반핵운동의 기치로! 민중운동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자!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지금까지 미국은 총 1127회의 핵분열․핵융합 실험을 실행하였다 (그중 217회는 지상실험이었다). 소련/러시아는 969회를 진행하였고 (219회의 지상실험), 프랑스는 210회(50회 지상실험), 영국 45회(21회의 지상실험), 중국 45회(23회의 지상실험), 인도와 파키스탄은 13회의 지하실험을 실행했고, 남아공과 이스라엘은 1979년 한 차례의 지상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UN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의 가공할 만한 횟수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비교할 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 결정은 분명히 위선적인 것으로 보인다.

UN과 미국이 NPT 체제를 붕괴시켜온 원흉이다

UN 제재안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의 즉각 철회와 복귀가 마치 국제법에 따른 의무처럼 선언했지만 이 역시도 위선적인 주장일 따름이다. 1970년 3월, UN에서 발효된 NPT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에 대해 각각 다른 조약 의무를 부과했다. 핵무기보유국은 비핵무기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이양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수직적 비확산), 비핵무기국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핵무기국에서 수령하지도 않는다(수평적 비확산)는 원칙을 세웠다. 이로써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은 핵무기 보유의 배타적 기득권을 공인받았지만, 핵무기의 단계적 감축과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공허한 수사가 되었다. 핵무기 비보유 국가는 모든 핵활동에 대해 UN의 감시와 제재를 받지만, 핵무기국의 핵무기 개량, 제조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 부시정부가 2002년 발표한 핵태세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선제 핵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명시적인 대상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략핵무기의 보유 상태를 혁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06년 3월 미국과 인도는 핵 협력 협정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인도의 22개 핵시설 가운데 민수용에 대해서는 국제사찰을 하는 대신 8개 군수용 시설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지지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다소 불만을 제기했으나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의 승인 하에, 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여섯 번째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특별지위’를 누리게 된 셈이다. (인도는 현재 75~11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에 가해진 대부분의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5년 미국은 F-16 전투기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한 대 당 약 44억원인 F-16 전투기를 24대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1979년 핵실험을 단행하고 현재 200기에 가까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UN이나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는 소리는 전혀 없다.

이처럼 NPT는 핵보유국인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못하며,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핵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하며,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자신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NPT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결국 NPT 체제는 반핵을 염원하는 세계 민중의 요구를 실행하는데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은 NPT 체제를 붕괴시켜온 원흉이다.

제재는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재(sanction)는 군사력 사용의 대안이라는 믿음이 있다 (제재의 범주는 여행금지, 무기 수출입금지로부터 완전한 무역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다). 비군사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쟁에 따른 대중의 고통과 희생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재가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만하는 억지 주장일 따름이다.

냉전 시기 동안  UN 제재가 실제로 실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미국과 소련은 세계 각국을 자신에 대한 지지자로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했고, 따라서 상대방의 반대로 인해 제재가 실행될 수 없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UN이 승인한 제재는 로디지아와 남아공 단 두 건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UN 안보리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이티, 이라크, 세르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여러 국가에 대해 군사 침략, 테러리즘 지지, 민주주의 억압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UN의 일방적 제재가 급증한 것은 더 이상 미국에게 경쟁 상대가 없었으므로 이를 반대할 세력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유일 패권국 미국이 세계 각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998년 어떤 논평가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2/3는 어떤 종류든 간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 역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가 군사력 사용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란 믿음은 극히 위험한 환상일 뿐이다. 제재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위압적 외교’일 뿐이기 때문에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제재 당사국의 폭력적 대응을 유도한다. 제재라는 위협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해지기 마련이고, 적대와 차별의 메시지를 보내므로 반드시 긴장과 분쟁을 유발한다. 이는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위협을 받은 당사자는 기회가 있다면 역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길 바란다,

그러나 제재의 문제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재는 목표가 된 사회의 파괴와 민중의 고통을 낳는다. 1999년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냉전 이후의 제재에 따른 희생자는 전 역사 동안 ‘대량살상무기’에 따른 희생자보다 더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1-2001년 사이의 이라크 제재 동안 수십만 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라는 방식 그 자체가 국제법(제네바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는 첫째 민간인을 목표로 하며(48조, 51조 2항 위반). 둘째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며(51조 3항 위반), 셋째 기아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54조 위반). 백발양보해서 제재/봉쇄 조치가 원래 불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재에 따른 민중의 참상이라는 결과를 알고서도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재는 목표가 설정된 사회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민중들이 ‘국기를 향한 집결’ 즉 민족주의적 대응을 낳는다. 이로써 오히려 정치 지도자는 국내 문제를 무시할 수 있게 되고, 국내의 민주․민중세력을 억압하며, 모든 문제를 외부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결국 제재라는 제국주의의 위압적 수단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적대국의 절대적 섬멸을 추구하는 ‘극단으로 향하는 경향’을 작동케 하며, 민주적․민중적 역량을 파괴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부채질할 뿐이다.

UN-미국과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대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UN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따라서 UN에 의한 전면적,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UN이 포괄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네 차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시장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라는 근거를 들며 1950년대 이래 포괄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집단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적인 마약-위폐-무기거래를 근거로 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한반도에서 위협에 증대될 때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맞춤형 봉쇄’라고 불렸는데,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무기수출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05년 8월 합의된 남북해운협정을 통해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검열과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차츰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의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 북한이 자국의 영토와 부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현 수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 둘째 이란을 위시해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끼칠 악영향, 셋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확산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결합하는, 지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파멸을 보증하는 것이다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미 SCM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미국이 봉쇄하는 대신에 매년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약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둘째는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핵탄두를 실은 벙커버스터를 통한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번 UN 결의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과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북 해상봉쇄(PSI)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차적 움직임은 모두 군사적 대응재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제재의 실행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이 이러한 대응 방식을 취하는 기저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낮춰보기 때문이라는 식의 인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에 휘말린다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의 해상수출 시도, UN탈퇴, 미사일 실험 등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며, 종국적으로 미국의 민중을 향해 겨눠질 핵미사일 능력을 ‘실증’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결국 인도적 지원 문제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은 최소 650만톤이지만, 실제로 북한의 생산능력은 400만톤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부족분이 인도적 지원이든 아니면 (저가격, 또는 대금납입 연기와 같은 방식의 지원의 성격이 강한) 상업교역을 통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단순 수치상으로 생각해봐도 엄청난 민중의 고통과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방식의 대결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현재의 대결 양상을 두고 ‘치킨게임’이란 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다. 어느 한 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게임에서는 둘 다 ‘승자’가 되지만, 죽음 이후의 승리일 뿐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 이와 같은 정면대결과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자는 미국과 북한의 민중들일 뿐이며, 나아가 주변국과 세계 민중의 고통을 확대할 뿐이다. 극단을 향해 치닫는 당사자들이 못한다면, 누군가 다른 힘이 핸들을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보유가 전쟁억지력인가? 핵보유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다!

이쯤에서 남한의 사회운동 내에도 존재하는 핵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여러 논평가들이 ‘미국의 대북 핵위협을 막는 수단은 궁극적으로 핵보유밖에 없다’, ‘또는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결국 소련과 세계 각국의 공산당이 걸었던 크나큰 오류를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인을 공멸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핵 경쟁과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걸었던 소련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불행히도 체르노빌의 대비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사고로 인해 당시 3만명이 죽었고, 그 후로도 6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핵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남아 있는 폭발 현장의 잔해처리 작업으로 연명한다는 사실이다.)

과연 소련의 핵보유가 핵전쟁은 막은 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1945년 미국의 대일 핵공격 이후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소련의 핵억지력 때문이라는 믿음은 큰 오류다. 오히려 미국의 대일 핵공격이 낳은 참화, 일본측의 추산에 따르면 20만명 이상이 죽고 또 20만명 이상이 핵공격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은 현실(수많은 조선인 피폭자들도 포함된다),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교한 은폐 시도에 대해 분노하는 거대한 반핵평화운동의 물결이 1950-6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런한 반핵평화운동의 세계적 물결이 없었다면 제2, 제3의 핵 사용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소련이 미국과의 핵경쟁을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 즉 반핵평화운동을 지지하는 길을 걸었더라면 지금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현재와는 정말로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기실 미국의 대일 핵공격은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미국은 전쟁종결을 위해 핵공격이 불가피했던 것인 양 합리화했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결국 미국이 소련의 남진과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전쟁을 더 빨리 종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핵을 사용했고, 또한 핵무기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싶은 지배 엘리트들의 욕망이 이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은 조선과 세계 민중의 참혹한 고통을 수반한 투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미국의 핵폭격 때문에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식의 환상을 유포했고, 미국의 핵무기주의를 철저히 숭배했다). 따라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핵공격으로 마무리한 것은 사실상 핵무기라는 절멸의 공포를 과시하고 소련과의 냉전을 개시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을 선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이 결국 미국을 모방하여 핵무기주의의 길을 걸은 것은 반전반핵평화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또한 소련의 핵개발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가 운동과 결합하기보다는 세력균형을 위한 국가 간 게임이라는 현실정치의 논리에 포섭된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자멸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핵개발 후 소련은 타 사회주의 국가의 핵보유를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핵우산을 제공(강요)하면서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를 보호국-피보호국의 위계적 관계로 변질시켰다. 핵보유는 곧 제국주의적 지배-종속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핵무기주의는 필연코 '국가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이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추구한다. 핵무기란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전에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군사조직이 상시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상시 군사조직의 존재 자체가 공산주의의 이상에 위배된다. 또한 핵무기에 관한 전 과정반이 철저한 비밀주의에 입각해 진행되며, 이를 언제, 누구에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소수의 엘리트(관료)에게 집중된다. 인민의 생명박탈권을 극소수의 인간이 결정한다는 '원초적' 의미에서도 핵무기는 반민중적이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핵보유는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핵무기 그 자체가 '절대무기'(절대적 파괴를 낳는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의 개발, 배치, 이동 등 매 국면마다 이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 위험을 낳았다. 미소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전쟁과 분쟁, 특히 대리전이 냉전시기의 전쟁양상을 지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쿠바의 사례는 사회운동을 희생시키고, 쿠바 사회주의를 미소간 핵무기 경쟁의 논리로 포섭하려는 추악한 시도였다) 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한 미소간의 첨예한 대결과 이른바 미소 '대리전'이 수십 차례 벌어졌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청년 장교들과 공산당이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으면, 소련은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소련의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그 후 군부가 공산당 세력을 배제하거나 숙청하더라도 소련이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이처럼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적 요충지에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계의 무차별적 대중을 볼모로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도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간의 긴장과 대리전을 낳았다. 핵의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 반미, 반핵의 기치로! 민중운동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한의 민중운동은 엄중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미대화를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첫째. 국가 간 게임의 논리에 따라 북미간의 일정한 타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로 ‘현상유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북미 차원의 잠정합의가 나오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의 현실이나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무기 증강 시도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사거리 7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이다. 대만 역시 핵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대만의 지배층들은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를 막으려면 그 대안은 핵개발 밖에 없다고 확고히 믿고 있다 어느 시점까지는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각국이 핵보유 능력을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둘째,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 취한 태도에서도 나타나듯이, 세계적인 핵보유국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내에 핵보유국의 수가 20개국에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세계적인 반핵평화운동이 없다면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셋째, 남한의 지배세력은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을 추종하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남한의 지배세력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한, 동아시아의 폭력의 악순환은 결코 종결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민중운동은 반전, 반미, 반핵의 기치로 장기적인 운동을 계획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국가 간 차원의 게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도록 여론에 압력을 가하려는 단기적인 시도가 아니라, 대중들의 반전반미, 반핵평화운동의 중심이 되도록 의지를 북돋우려는 운동이 절실하다. 특히 미국의 핵선제공격 옵션, MD 도입 등 일방적인 핵패권정책이 중단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전쟁태세를 강화하려는 노무현정권의 일체의 군비증강 시도를 반대하며, 존재 자체가 전쟁 유발요인이 되는 한미군사동맹의 해소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대북제재는 변형된 형태의 전쟁이라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남한에서부터 일방적인 군비축소와 전쟁태세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이상을 확실하게 천명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핵무장화 반대, 세계적인 핵무기․핵숭배사상의 확산에 맞서서 반핵평화운동의 견지에서 반전운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건상 미국이 당장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비핵화를 위한 일시적 대책일 뿐이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운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토론 3
		조대환 | 이윤보다인간을 활동가

토론 4
‘평화를 위한 핵실험’은 있을 수 없다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동아시아 평화 위협한 북 핵실험, 원칙은 여전히 평화적 생존권

결국 북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의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 핵실험과 관련된 논쟁이 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남한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에 대항한 북 핵실험의 성공은 민족적 카타르시스”와 같은 목소리조차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우익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주장은 우리 사회가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더욱 강력한 대북 재제를 부르짖고 있고 일본 역시 독자적인 대북 재제와 심지어는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 개발’ 논의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논의들이 북 핵실험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리고 있다. 민중들이 마땅히 향유해야할 평화적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다. “전쟁은 인권의 무덤”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폭력에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민중들의 통제 밖에 있는 폭력은 민중들에겐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 ‘반핵’의 원칙 저버린 북의 핵실험 유감

북의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의 고립·압박 정책에 힘겹게 대항해온 북의 행보를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우리 사회의 진보세력에게는 크나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상황과 의도를 떠나 어떠한 말로도 북의 이번 핵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핵’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핵무기에 대항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전세계를 핵경쟁의 파도에 휩쓸리게 할 뿐이다. 핵무기는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다.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중적 통제의 영역 바깥에 있다. 그런 핵을 어떤 한 나라가 더 큰 위협에 대항하는 대안으로서 선택한다면, 그 대항 수단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급속히 퍼져나갈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핵은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해치는 수단이 된다. 아무리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국 민중은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북의 행보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반핵’은 전세계적 차원의 기본 원칙이다. 현재 가장 큰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 핵 강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국가’임을 자임하고 있는 프랑스와 구소련의 핵무기를 이어받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핵’의 원칙은 실효성있게 지켜져야 한다. ‘핵확산’이 문제가 아니라 ‘핵보유’ 그 자체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3. 북 핵실험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미국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북 핵실험과 함께 미리 예상되었던 이 모든 흐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근본 원인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이다. 북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 경제 재제를 풀기 위해 북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50여 년 동안 이어온 미국의 대북 경제 재제에 이어 북 경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 금융 재제를 해제하라는 의미에서 핵실험을 ‘수단’으로 이용했다. 게다가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끊임없이 일삼아왔고, 지금도 ‘대북 선제공격’까지도 고려한 대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은 끊임없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해왔으나 미국의 현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한 악의적인 배제와 무시 정책만 일관해왔을 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핵실험’이라는 꺼내지 말았어야 할 카드를 꺼내고야 말았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전하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대북 고립·압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를 시도해야 한다. 북·미 직접대화는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외교적 장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민중적 대안이 될 수는 없더라도, 당장 벌어지고 있는 ‘핵 정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한 대화가 첫 번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만을 가중시킨 자신의 대북·한반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는 또다른 목표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 동안 미국에 의해 진행된 대북 경제 재제는 군사 공격에 버금가리만치 북 민중의 삶을 앗아온, 소리 없는 공습이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 재제도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은 현재 보유한 모든 핵 관련 물질·시설을 폐기하고 전세계적인 반핵 운동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4. 평화의 밑불이 될 대북 인도적 지원

북은 올여름 “백 년만의 큰 물”이라는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수해 피해에 더해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일이다. 사람의 목숨이 정치적 사안으로 휘둘려서야 될 말인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 민중들의 식량권·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와 인권 정책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해복구 지원, 식량 지원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권적 의지로 중단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 사회와의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를 되살리는 밑불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기조인 햇볕정책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사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과 햇볕정책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의 정책은 아니다. 인도적 지원 정책은 비단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더 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어온 국제사회의 일반적 정책이다. 물론 강대국은 ‘인도적’ 지원보다는 ‘정치적’ 지원을 일삼아왔다. 그런 점에서 인도적 지원 정책은 여전히 논쟁적인 정책이지만 전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남북 문제 등과 같이 국제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 정책은 여전히 국제 사회 책임의 영역에 있는 정책이다.

반면 햇볕정책은 ‘자본주의적 자유시장평화론’을 그 이론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민주평화론’이 ‘민주국가까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칸트의 평화사상에 기초해서 북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 미국의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기본 정책이라면, ‘자유시장평화론’은 ‘높은 수준의 자유시장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에릭 가츠크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로 인한 무역과 통상의 증대가 국제관계의 전환을 가져오며 자유시장과 번영의 전망 위에서 평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자유시장평화론’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햇볕정책은 이 ‘자유시장평화론’을 이론적 기초로 해 ‘평화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도약과 활로 개척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며 남북의 공동번영도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햇볕정책은 무력 충돌과 같은 군사적 위기 고조에는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평화 인권운동 진영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의 확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 미국의 ‘민주평화론’에 기초한 대북 적대정책만큼이나 위험하다.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의 자본주의적 흡수통합으로는 한반도에서 인권이 온전히 실현될 리가 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은 지지하며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지만 햇볕정책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햇볕정책은 한반도 정책의 진보적 대안이 될 수 없다.

5. 전쟁에 대한 선동도 옹호도 안된다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사회 우익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마치 대북 적대정책으로의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핵전쟁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핵전쟁에 대비한 전국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을 ‘안보불감증’이라고 하며 못내 못마땅해 하는 그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공포 조장을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만이 관심이 대상일 뿐이다.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호전적인 선동도 용인될 수 없다. 또 한 편으로는 북의 핵실험을 ‘자위적 혹은 정치적 수단’으로 애써 이해하려고 하는 일부 진보진영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자위적 혹은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 전지구적 차원에서 핵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반핵’만이 진보진영의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 번 진보진영 내에서 폭넓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실현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이 말을 떠올려본다. 이번 일을 기회로 동아시아 비핵화 실현과 더불어 전세계적 차원에서 비핵화 바람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이긴 하지만, 지난해 6자회담의 결과인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남·북·미·중·러·일 6개 나라는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는 데 합의했다. 이젠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

* 이 글은 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에 기고했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토론 5
북한 핵실험과 민주노동당의 태도
		홍성준 |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를 논해보기로 한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긴장상태 유지를 선호하는 부시 정권

2001년에 출범한 부시 정권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련의 적대적 발언들에 의하여, 클린턴 정권 말기에 조성된 북미간의 화해무드를 원점으로 되돌리기에 바빴다.

부시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일정한 대결국면을 유지하여 군수자본과 군사관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의 전통적 정책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는 미사일 방어체제(MD)와 긴밀히 연동될 수 있다. 더불어 한반도와 관련하여 부시 정권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는 지점은 세계지배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의 동북아 질서재편이다. 그것의 중요한 축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공세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의 긴장상태 유지는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위기상황을 지렛대 삼아 거의 모든 협상들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기지이전 등에서 미국의 요구는 어김없이 관철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단지 객관적 정세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능함과 비밀주의도 크게 한몫을 거들었다.

이제 미국은 안보분야만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까지도 노무현 임기 이내에 끝장보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얻어내려면, 북핵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정세는 더 좋아져도 곤란하고 파탄되어도 곤란하며 그저 적당히 관리되어야할 물건인 것이다.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시간을 끄는 동안에 북한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애초부터 미국과의 불안정한 봉합국면을 신뢰할 수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을 향한 기술적 준비들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미국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음은 여러 정황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한사코 거부하며 6자회담의 틀만 고집하더니, 어렵게 성사된 2005년 9월의 6자회담 합의조차도 위조지폐 카드를 끄집어내서 즉시 파탄시켰다. 그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돌출행동들도 애써 무시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마침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과 선차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미국에게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무장, 과연 피할 수 없는 길인가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핵무장이 불가피한 선택인가에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것이 북핵 옹호자들의 주된 논리다. 과연 그러한가?

우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소련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줄줄이 붕괴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침략 때문이 아니다. 소련은 수천기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가졌다. 소련이 핵무기가 부족해서 망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직접적 요인으로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경직된 사회경제체제와 낙후한 인민생활수준 -전자와 후자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결과- 등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러한 요소들을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내부에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적 피폐 원인에는 시스템 자체의 요인과 더불어서 서방진영과의 과도한 군비경쟁도 작용했던 것인데, 북한이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과 맞서려는 것은 스스로의 발 밑에 무덤을 파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체제를 지켜주는 근본적 원천은 그 자체의 건강함과 인민의 의지에 있다. 북한보다 훨씬 더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에 있는 쿠바는 핵무기 없이도 미국의 앞마당에서 체제를 지키고 있으며, 극심한 식량위기를 진보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에 의해 극복하였다.

북한은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함으로써 패망을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략한 사례를 들어 오직 핵무기만이 체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이라크와 다르다.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맹방이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 미국 금융자본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한국이 초토화할 수도 있다. 그런 전쟁을 미국이 주변국들의 동이 없이 도발하기는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남한의 민중들의 의지다. 북한은 위험천만한 핵 카드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 민중들의 확고한 반전평화 의지를 믿어야하며,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것을 견인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남한 사회에 조성된 대북 화해와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남한의 평화진보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줄 유력한 무기를 걷어차는 행위인 것이다.

한국 정부의 미국 퍼주기 외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부시 정권은 한반도 긴장상태를 지렛대 삼아 한미동맹 재구성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했다. 그러한 객관적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대미협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능함과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일련의 협상들에서 한국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미국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조금도 진전 없이 위기상황으로 접근해 갔다. 미국이 해준 것이라고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 말고는 없었다. 노무현이 부시에게 준 것은 군대와 토지까지 수반하는 구체적 행동인데,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뜬구름 같은 외교적 수사뿐인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악화되는 북미관계와 함께 남북관계도 멀어져 갔다.

사태의 전망은 아무도 장담 못 한다

위기국면은 교착상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시전략의 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 길은 둘뿐이다. 북미 간 직접대화에 의한 포괄적 타결이거나 아니면 전쟁에 의한 해결이 있을 뿐이다. 전자의 경우는 미국이 싫어하는 길이고, 후자의 경우는 현재 미국의 능력으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군사적 해결이 쉽지 않은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의한 정치역학적-경제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중동에 발목 잡혀있는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미국은 계속 직접대화를 거부하며 봉쇄와 고립을 강화할 것이다. 그에 맞서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대응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추가 핵실험은 그 자체의 군사-기술적 필요성과 함께 하나씩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 다수의 예측은 미국의 레드라인이 북한 핵무장이 아니라 핵무기 해외이전에 있으며, 그 선을 넘지 않는 한에는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는데 모아진다. 미국의 직접대화 거부 입장도 상당기간 -적어도 부시 임기 이내에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이며,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관적인 예측이기도 하다.

그러나 변수는 곳곳에 깔려있다. 거듭되는 강수에도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극약처방을 낼 수도 있다. 또한 봉쇄가 강화되고 선박 검문 등의 물리적 강경 조치가 실행될 경우 어떠한 돌발사태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모두가 실패로 인정하는 이라크 전쟁이 애초에는 미국 상하 양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단 1표 반대로- 결의되었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움직이는 행정부와 의회의 숱한 엘리트들의 판단은 과연 이성적이었을까?

정치와 전쟁이 순전히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믿음은 미신에 가깝다. 지금의 국면은 대재앙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들을 잉태하고 있으며 미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가져야할 입장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을 종식시킬 궁극적인 길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에 의하여 자본과 제국주의의 지배를 폐지하는 길 뿐이다. 이는 어제도 옳고 오늘도 옳으며 내일도 옳을 이야기다. 이 점을 재확인하면서, 여기서는 당면한 한반도 위기상황의 극복방안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 문제의 근본적 대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공감하는 바와 같다. 한반도 정세 전반에 걸친 포괄적 타결에 의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근본적 대안이며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경로는 북한과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이며,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 일괄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북미간의 직접대화에 의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한 핵무기 전면 폐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선차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

상기한 해결방안에 기초해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가장 선차적인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야한다.

미국은 즉시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하며,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포괄적 타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와 경제제재를 공히 반대하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대북 선제공격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내외 평화진보세력과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전국적이며 국제적인 여론전과 반전평화투쟁을 조직해야한다.

부시 정권의 대결 지향적 강경 정책이 결국은 미국 시민들을 더욱 엄중한 희생과 위험에 빠뜨린 엄연한 사실을 주지시켜야할 것이며, 미국이 끝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더욱 강력한 반미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3) 핵무장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

비록 사태의 선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을지라도,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핵무기는 그것을 사용했을 때의 재앙만이 아니라, 실험과 보유만으로도 재앙이 될 수 있다. 굳이 체르노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핵에 대한 완벽하게 안전한 통제란 보장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어떠한 핵실험도 방사능 유출의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하다. 그 존재만으로도 검증 불가능하며 예측 불가능한 치명적 재앙의 가능성이 온존하는 것이 핵의 속성이다.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을 대량으로 절멸하고 자연환경을 무차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는 자위적 수단으로도 협상 카드로도 인정할 수 없다. 자연이 있고서야 사회가 있는 것이며, 인간이 있고서야 사상과 이념도 있는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반대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비타협적 가치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단호한 규탄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즉각 폐기를 엄중히 요구해야한다.

일본, 남한, 대만 등의 인접국들은 언제라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국가들의 연쇄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궁극적 방안은 스탈린주의의 최악의 형태인 경직된 사회경제체제를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로 개혁하는 길이다. 당면하게는 비핵 평화원칙을 수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섬으로써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한 민중들의 연대와 전세계 평화진보세력의 지지 옹호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는 이라크와 다르며 동북아는 중동과 다르다. 이 지역에서의 국제적 평화의지는 결코 무력하지 않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의 침략위협 앞에서 북한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몇 덩어리의 핵무기가 아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민중들과 국제사회의 평화의지인 것이다.

(4) 한국 정부의 무능함과 위험한 여론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렛대 삼아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한국 정부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휘둘려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하며 우왕좌왕하더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의 대미 퍼주기 외교와 북한 제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해야한다.

비록 소수지만 남한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여론도 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발상은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논파해야할 것이며 확고한 반전 반핵 평화를 지향하는 여론전을 활발히 수행해야할 것이다.

(5)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중심을 잡아야한다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매우 우려되는 지점들 중에 하나는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다.

당 자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상당수가 핵무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른바 ‘자위적 핵무장’을 인정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집행부의 모호한 입장보다도 후퇴한 반동적인 수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된 일은 가히 충격적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핵무기에 대한 반대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비타협적 가치이며, 전세계 진보진영이 공유해야할 보편적 가치인 것이다. 그것은 중대한 원칙의 문제인 동시에,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반도 민중들의 운명과 직결된 엄중한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당이 세워야할 반핵 원칙을 멋대로 유린하려는 세력은 철저한 사상투쟁의 대상이며 척결 대상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성격을 상실한 스탈린주의적 집권당들을 제외한다면 한반도의 유일한 진보정당이며 동북아 최대의 진보정당이다. 이 시점에 주어진 역사적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한다. 한반도 위기에서의 미국의 선차적 책임론과 단호한 반전 반핵 원칙을 핵심적 입장으로 세우고, 전쟁을 막아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투쟁에 나서야한다.

지금 우리가 견지해야할 원칙은 다수 대중의 여론이며 소망이기도 하다. 당의 원칙과 중심을 굳게 세우고 주저함 없이 투쟁할 때다.

* 이 글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기관지 11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