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06년 10월 19일(목) 오후2시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복지업종본부

(자활노조, 의료연대노조, 에바다복지관노조, 목포농아원노조, 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 전국보육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회복지노조, 제주한라병원노조, 인성병원노조, 상애원노조, 한빛맹아원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노조, 충북양로원노조)

민중복지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토 론 회 순 서

인사말	공공연맹 권수정 부위원장
제1발제	정부의 9. 20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
	이정호(공공연맹 정책국장)
제2발제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9. 20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배경과 의미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사무차장)
토론1	‘사회적일자리’에서 드러난 정부 여성인력정책의 문제점
	호성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토론2	사회적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토론3	보건의료체계에서 드러난 민간위탁/민간이양의 문제점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현장발언	사회복지,보육,간병,자활 노동자 실태와 대안
종합토론

* 자 료 집 순 서

제1발제	9. 20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	4
	이정호(공공연맹 정책국장)
제2발제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저항하자	16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사무차장)
토론1	‘사회적일자리’에서 드러난 정부 여성인력정책의 문제점	31
	호성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토론2	사회적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	별첨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토론3	보건의료체계에서 드러난 민간위탁/민간이양의 문제점	44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참고자료1	9/25 의료연대노조,자활노조,보육노조 공동성명	51
참고자료2	9/20 정부발표 보도자료	55

9.20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

이정호(공공연맹 정책국장)

1. 들어가면서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이라는 과제를 놓고 이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빈곤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자”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일 ILO아태총회 폐막식에서 폐회사로 한 말이다.

나흘간 부산에서 열인 ILO아태총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은 1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0년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날 폐막됐다. 양질의 일자리 10년(2006∼2015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시아 대륙 모든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다.

각국 대표들은 이와 관련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별 발전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ILO는 이를 역내 국가 및 국제정책의 중심 목표로 선정, 세계적인 정책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근로감독 및 고용 서비스 강화, 산업안전보건 제고 등 15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또 각국 대표들은 노사정 3자 주의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가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요구하기로 했다.

2. <9.20 사회서비스 창출계획> 대략

20일 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별첨자료 참고)

이 자리에서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간병과 보육,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2010년까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정부 부문 10만명, 민간 부문 10만명 등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새로 공급해 2010년까지 80만명의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20만명을 공급하는데 들어갈 돈은 정부 추산으로 1조1천6백억원이다.

▲아이 돌보기 도우미, 보육교사 ▲가사간병 및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 강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 등의 인력을 최우선 확충 대상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10만명은 ▲보육교사, 아이 도우미 등 보육서비스에 1만명 ▲간병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등 돌봄 서비스 5만3000명 ▲방과 후 학교강사, 지역센터 교사등 방과 후 서비스에 1만3000명 ▲박물관 야간근무, 산림감시 등 문화환경분야 8000명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관련사업 예산 1조4천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내년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지만, 2007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해석하면 진행 경과를 보고선 잘 안 되면 사업자체를 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동연구원과 기획예산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약 90만명에 달하고 있다. 5세 이하 영유아 360만명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2005년 7만여명에서 2009년 9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지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 및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이는 재계와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란 소리다.

전경련은 “정부 예산을 쏟아 붓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복지정책보다는 성장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계획이 나올 때마다 늘 재계가 사용해온 표현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경상경비를 절감,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만일 경제부문 예산을 깎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3. 그간 정부의 고용확대계획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다. DJ 정부부터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는 서너 차례 이어졌다. 복지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별로 독립된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한 것까지 치면 10여 차례나 된다.

지난 2004년 초에도 정부는 전 부처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자리 200만개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DJ 정부 때인 1999년에는 일자리 1000만개 창출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실업자가 100만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일자리 1000만개를 창출한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던 7년 전의 과오를 씻기라도 하듯, 이후 발표되는 일자리 창출계획은 그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99년 1000만명에서 2004년 200만명으로, 이번 발표에선 다시 80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가 88만7천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마저도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몇 년 안에 실업률 0%의 나라가 될 것이다.

1) 고용확대계획과 따로 노는 실업통계

이처럼 수없이 많은 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데도 이 나라의 실업률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점은 그간 발표된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는 88만7천명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04년에 비해 2만7천명이 늘었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실업률이 4%에 이르렀던 2001년(89만9천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2005년 통계청 12월 고용동향

실업자 수 증가율도 3.1%로, 실업률 통계에 잡히는 15살 이상 인구(지난해 3830만명) 증가율 1.5%를 웃돌았다. 즉 인구가 58만3천명 늘어나는 동안, 실업자는 이보다 더 많은 88만7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취업자 수는 2285만6천명으로 29만9천명이 늘어, 증가율 1.3%로 인구 증가율을 밑돌았다. 늘어난 일자리 29만9천 곳은 정부가 연초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치(40만곳)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하반기에 수정 제시했던 30만곳 보다도 적어 정부 고용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못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청년층 고용상황은 최근 경기회복세와 상관없이 점점 악화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15～29살의 청년층 실업률은 수치상으로는 8.0%로 전년의 8.3%에 견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취업자 수로 보면, 전년보다 오히려 2.8% 줄어 같은 연령층의 인구감소율(1.8%)보다 더 떨어져 고용사정이 나아진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차이는 일부 젊은 층이 고시·취업공부 등으로 취업활동을 않거나(4주 이상),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 상당수가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20대 취업자 수는 420만7천명으로 전년에 견줘 11만4천명(2.6%) 줄었는데, 이는 인구감소율(2.0%)보다 낙폭이 더 깊다.

올 초 이 같은 실업 통계치를 발표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정부의 여러 대책발표와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원인은 “20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숨은 실업자, 핵심은 고용의 질이다

이 밖에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숨은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다.

숨은 실업자 부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는 통계상 48만명에 달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15만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 4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거나, 통학을 하지 않고 자 또는 인근 독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두 48만4천명으로 1년 전의 44만6천명보다 8.5% 늘어났다. 통학·비통학 취업준비자는 2월 기준으로 2003년에는 33만3천명, 2004년에는 36만8천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취업준비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실업률이 높은 청년실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4.1%, 8.7%였다. 취업준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곧바로 취직하지 않고, 1～2년씩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

48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수치다.

이 점만 보더라도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일자리 확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간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빌 클린턴의 대선공약이 생각난다. stupid! It's economy.

3) 2004년 초 일자리 200만개 창출계획의 교훈

당시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5%대의 경제 성장 달성과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2008년까지 일자리를 2003년 2214만 곳보다 200만곳 더 만들기로 했다. 또 이런 일자리 창출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 경찰·소방·집배원·식약품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무원을 애초 계획보다 7천명 추가 채용하고, 경영 실적이 좋은 공기업의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등 공공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9만곳 늘어난 35만4천 곳의 일자리 및 직업연수·훈련 기회를 취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과 정계,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2008년까지 매년 5%대의 경제 성장을 하면 민간 부문에서 약 150만곳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1% 성장이 6만곳 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과거 10년간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또 고용 흡수력이 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면 같은 5%대의 성장이더라도 추가로 20만～30만곳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20만～30만곳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간병인과 사회복지 요원, 특수교육 보조원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4만8천 곳을 만들기로 했다.

2004년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 부문뿐 아니라 그동안 소홀했던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부문까지 두루 포함하는 등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무엇보다 갈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5%대의 성장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는 지적이었다.

사회적 일자리 4만8천 곳의 경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일자리 창출 사회 협약엔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정부가 중장기 과제인 고용 대책을 총선을 의식해 너무 서둘러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2004년 계획은 2008년까지다. 2008년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 2008년이 오기도 전에 정부는 이번에 또 다른 계획을 내놨다. 되지도 않을 계획이 엎치고 덮쳐서 실무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4) 2004년 <사회적 일자리>의 구체적 사례 #1

2004년 2월 25일 서울신문 사회면(11면) 한 구석에 1단 짜리 기사 한 줄이 실렸다. 기사 제목은 ‘청년 실업대책 격무 공무원 순직'. 기사는 두 문장짜리 단신으로 처리됐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실업대책 때문에 왜 문광부직원이 죽어야 하나 (이정호, 매일노동뉴스, 2004년 2월 27일)

청년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업무로 격무에 시달린 문화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실 김 아무개 씨가 순직했다는 거다. 김 씨 나이는 고작 35살. 죽어야 할 나이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과로를 호소하다 지난달 30일 병원으로 옮겨져 무려 3주 동안 혼수상태 끝에 순직했다. 그는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승진도 물 건너가고, 병들어 정년만 기다리던 문화관광부의 만년 서기관이 아니었다. 살아갈 날이 창창했던 30대 청년이었다.

① 창창한 30대 공무원의 죽음

그런데 왜 노동부 직원이 아닌 문광부 직원이 실업대책을 짜내다 쓰러져야 하는가.

총선에 '올인'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말하자 정통부는 IT 일자리 30만개(<서울신문> 1월20일), 보건복지부는 36만개(<서울신문> 1월21일) 과기부는 1만개(<서울신문> 1월31일) 재경부는 50만개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각 전체가 미쳤다. 정부 안에서 누군가는 이 30대 젊은이의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이 총선에 정신 팔려 한국 최대 공영방송의 예능담당 PD(프로듀서)가 지휘하는 대담프로에 출연해 학자인지 연예인인지 분간하기 힘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며칠 뒤엔 국민에게 이름께나 알려진 외국CEO(제프리 존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와 마주 앉아 한국정치를 논하는 '정치 쇼'를 벌이던 바로 그 시각,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가 80만명 선인데 이런 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만들겠다고 내놓은 일자리 수는 무려 200만 개에 육박하니 실업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판이다.

② 경기고 출신의 화려한 부활?

지난번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출신 고등학교가 같은 노동부장관이 입각했다고 언론이 한동안 호들갑을 떨었다. 따라서 국민들도 노동자 친화적인 장관 때문에 올해는 노정 관계가 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착각이다. 진보적 학자 1명을 노동부장관으로 기용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번 개각을 즈음해 이헌재(경제부총리), 안병영(교육부총리), 오명(과학기술부장관), 한덕수(국무조정실장)씨 등 4명의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입각했다.(한국경제신문 2월17일 6면)

이미 들어와 있던 정보통신부 진대제, 해양수산부 장승우, 통일부 정세현 장관에 고건 총리까지 치면 총리에서 장관까지 고작 19명인 우리 정부조직표에서 무려 8명의 경기고 인맥이 포진했다. 30%가 넘는다. 나라의 거의 모든 실권이 이들 낡은 기득권 세력에게 넘어갔다. 박정희 때도, 전두환 정권 때도 보기 드문 기현상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이 말한 '코드'는 애마(차량) '렉스턴'을 타고 강원도로 여행간 문재인 수석(매일경제 2월16일 2면)의 실종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은 철학 없는 대통령을 만났다는 당혹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③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나

경기고 인맥의 입각을 놓고 한국경제신문은 '화려한 부활'이라고 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화려한 부활이겠지만 신용불량자 370만명 시대에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만 점점 벌어지는 오늘의 국민들에겐 '악령의 부활'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라서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2003년의 상황이 아니라,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원내 과반수를 저지한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더 두려운 것이다.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 청년실업대책을 짜내기 위해 왜 문화관광부 공무원이 죽어야 했는지.

국민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라서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2003년의 상황이 아니라,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원내 과반수를 저지한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더 두려운 것이다.

4) 2004년 <사회적 일자리>의 구체적 사례 #2

안타깝게 죽은 김 씨가 근무했던 문광부가 짜낸 총선용 일자리 창출계획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문광부는 당시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내놓는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압력에 밀려 문화관련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인턴사원의 월급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일자리 200만개 창출계획 중 일부로 포함시켜 발표한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문광부는 언론관련 한 시민단체에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턴사원 한 명의 월급을 매달 60만원씩 지원했다. 당사자는 동국대 모 학과 3학년을 다니다 휴학 중이던 학생으로 이미 그 시민단체에 무보수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학생을 새로 뽑은 인턴사원이라고 문광부에 신고하고 매달 60만원의 월급지원을 받아 그대로 지급했다. 이 학생은 그 해 연말 문광부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해당 시민단체를 나왔다.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했는가. 해당 시민단체가 이미 일하고 있던 무보수 직원에게 세금으로 받은 60만원을 줬을 뿐이다. 이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라는 게 대충 이런 식이다.

4. 이번 발표의 문제점

이번 발표가 그동안의 발표와 다른 점은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이 아니고, 사회서비스라는 특정부문에 한정된 고용확대 계획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미 2004년 계획에서 일부 선보인 것이다.

별첨한 2006년 9월20일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보면서 따로 상세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총량적인 문제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의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기획예산처가 각자 서로 조사한 결과 사회서비스 공급에 부족한 인력이 약 9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서비스는 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복지서비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계량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통계 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90만개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준의 복지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계량화 자체가 짜깁기를 위한 낡은 관료적 발상이다.

두 번째는 질적 측면을 무시한 양적 확대로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는 말 그대로 사회서비스다.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에 매년 20만명씩 4년 동안 80만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총량적 발표에만 치중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를 수행하게 될 해당 노동의 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정부는 고용확대 계획에서 확충, 창출, 늘리기, 확보와 같은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런 발상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이런 단어 대신 <다지기> <내실화>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양적 확대계획만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 공공부문에 고용돼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부터 한 번쯤 돌아볼 것을 권한다.

일례로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돼 있고,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32.3%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늘려 이들 저소득층 가정의 주부들이 아이들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폐단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주부들이 나가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고, 그 주부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또 다른 주부 역시 100만원도 안 되는 사회서비스에 종사하게 된다는 굳이 이들이 고용시장에 나갈 이유가 없다.

정부가 아무 의미도 없는 양적 고용확대 정책에 얼마나 매달려 왔는지 복지부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이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만 117건이 있고, 최근 1년 동안 일자리 관련 보도자료도 아래에서 보듯이 38건이 된다.

1  2006-10-16   산후관리 걱정 말고 출산하세요

2  2006-10-11   노인주유원 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3  2006-10-04   독거노인가구의 겨울철 준비지원을 위해 로또공익재단 5천만원 지원

4  2006-10-04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직접 제안해보세요!”노인적합형 일자리 아이템현상공모전 개최

5  2006-09-28   국민연금,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실시

6  2006-09-27   ‘07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7  2006-09-25   나눔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기대하며

8  2006-09-25   복지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직무역량강화 교육실시

9  2006-09-20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10  2006-09-19   해외출입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실태 전면조사

11  2006-09-18   노인학대, 가족에 의한 경우가 90.4%로 대부분 차지

12  2006-09-05   하반기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13  2006-08-29   도로보다는 사람에 투자합시다

14  2006-08-29   최적의 노인일자리 창출환경 마련을 위한 노인일자리 조직관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15  2006-07-14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을 노인일자리사업 자문기관으로 위촉”

16  2006-07-10   노인주유원 인력뱅크사업 시동준비 완료 !

17  2006-07-03   “문화유적지 관리에 어르신이 나선다”

18  2006-06-21   “부정행위 스톱! 노인시험감독관 출동”

19  2006-06-20   은퇴한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로 제2의 인생 시작한다

20  2006-06-12   삼성생명, 보건복지부와 산모도우미 지원 협약식 실시

21  2006-05-25   보건복지부, 『정책 모니터단』5월부터 본격 가동

22  2006-05-23   ″2006 사랑나눔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23  2006-05-04   노인요양분야 서비스 일자리 대폭 늘어나고 있다

24  2006-05-01   금년부터 홀로사시는 노인 주거개선사업 실시

25  2006-04-20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 특위 참고자료 (복지부, 노인·장애인 고용 촉진 대책 논의)

26  2006-04-17   2008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노인복지관 설치 추진

27  2006-03-29   장애인생산품 판매확대를 통한 장애인일자리 마련 추진

28  2006-03-22   ‘06년 노인일자리 8만개 창출 본격 시동!

29  2006-03-15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 4만여 명의 노인 취업 기대

30  2006-03-14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직무전문교육 실시

31  2006-02-27   “사회 서비스서 일자리 창출…세상 보는 눈 바꾸자”

32  2006-02-16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개원

33  2006-02-15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역량 집중 보건복지부-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혀-

34  2006-02-14   장애인 생활만족도는 5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아직은 미흡

35  2006-02-01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인일자리 8만개 창출

36  2005-12-15   『복지부』국민과의 약속, 신뢰 그리고 희망 지키기

37  2005-12-14   ‘05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개최

38  2005-12-13   OECD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저항하자

-노무현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비판

최예륜(빈곤사회연대(준) 사무차장)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을 야기했다. 실업문제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은 한편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업대책으로 이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완수를 위한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1998년 이후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되었으나, 실업자 통계에서 사라진 상당수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반(半)실업 노동자의 처지가 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육성이 강조되면서 학력과 지식 등 차별조건이 정당화되고, 실업문제의 책임은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개개인의 무능에 돌려졌다.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신지식인 양성’과 ‘생산적 복지’는 이러한 정부의 실업 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다. 노동에 대한 의무는 강조되지만 정작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라지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기훈련만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턱없는 저임금과 실업과 반실업의 반복 상황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활근로사업이 제도화되었다. 이는 정부에 의해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괄되기 시작했는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기존의 자활공동체 등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흐름들을 제도화하는 가운데, 조건부 수급 규정을 두고 복지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요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기능했다. 이는 각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장기실업자나 빈곤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나 제3섹터와는 개념이 상이하며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지역공동체와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자발적 조직들의 자생적인 움직임 등과는 무관한,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빈곤을 흡수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전략’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만연한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권과 생활권 박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내할 것을 강요하고 지원의 혜택은 지원은 탈규제와 세제 감면의 형태로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탈각하고 시장 논리에 깊숙이 편입시키는 흐름과 적극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고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과제의 수행은 빈곤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던 것에서, 이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시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민영화․사유화 전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공급할 주체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영리법인의 직․간접적 개입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뿐더러, 시장 중심의 민간서비스 확대 흐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심화하는 노동권 박탈의 구조적 원인을 우회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목표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추진 과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1. 불안정노동을 대거 양산하는 사회적 일자리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각각이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형성되었다. 법안 추진이 본격화되자 자활후견기관협회, YMCA, 여성노동자회 등 12개 시민단체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 법안마련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회의>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체육, 주거, 음식 등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확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역량을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있다는 OECD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필수적 사회서비스를 시장 경제 내에서 수행한다는 점, 불안정노동과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의 노동권의 악화의 원인을 회피, 개인의 ‘자활’의 의지라는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설사 금융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위기 상황에서 대안적 경제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의 흐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대회의> 법안이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한 후 다른 대상자를 받아들이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국가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주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정의된다. 결국 사회적 기업 관련 노동자들은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단기․임시직의 형태로 담당하며, 실제로 스스로가 이러한 사회서비스가 훨씬 더 필요한 ‘취약계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2006년 3월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에 따르면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제”이며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인증을 받은 영리․비영리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열린 법안 공청회에서 자활정보센터 김신양 연구부장은 “사회적 기업 법제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호혜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확대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참여(기부 및 자원봉사)가 확대되어 사회연대성을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인증절차를 엄격히 하고 비영리조직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이 관철될 지 미지수이며, 설사 관철되더라도 ‘수익성’을 고려한 재론의 여지나, 실행과정에서 영리법인 등의 직 간접적 지원․개입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연계복지(workforce)의 다른 판본에 불과하다. 19세기말 영국 등 선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배 계층은 노동의 권리를 원조의 권리로 해석, 구빈원에 빈곤층을 감금하고 빈곤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적 노동자와 ‘잔여’ 노동자를 분리하며 노동의 의무를 강제해왔다. 소득에 대한 권리와 노동 의무의 분리를 부정하는 자본주의적 노동-복지 전략은 “취업 가능한” 빈민에 대한 원조의 폐지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무, 직업훈련, 구직 등의 활동을 복지수급의 조건으로 연계해왔다. 이러한 원리는 한국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조건부 수급규정을 두고 빈곤층을 자활사업에 동원하는 양상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른바 노동연계복지의 본격적인 출발인 셈이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가 본격화되는 것은 또 다른 불안정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메워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빈곤층의 ‘자기구휼’이 강제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띄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정에서 지배세력이 빈곤을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또 하나의 방편인 셈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신자유주의 노동-복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의 일 요소에 불과하며, 금융세계화로 인한 부의 편중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로소득의 평준화 논의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는 보다 간단해진다.

2.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1) 규모는 늘어나더라도 정부 지원은 줄어든다.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6개 부처가 참여하여 전년대비 사회적 일자리는 크게 증가했다. 2006년 8개 부처가 참여하여 21개 사업에서 13만 명이 고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92.6% 증가한 수치이다. 2003~2004년 동안의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는 전체 비중의 50% 이상을 청년실업대책, 40%이상이 취약계층일자리사업이 차지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5%내외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청년실업대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일자리사업의 유형을 사회적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사회적 일자리의 비중은 2005년에는 9%포인트, 2006년에는 10.3%포인트로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자리사업의 지원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된 데 반해, 예산 지원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실제 저임금의 일자리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2005년 전년에 비하여 지원인원은 9%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0.7% 감소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10%의 증가율을 보인 지원인원에 비하여 예산은 7.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일자리지원사업현황

(단위 : 억원, 천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결산	인원	결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청년실업대책	3,132 (38.3)	146 (52.7)	6,020 (48.8)	189 (50.5)	7,885 (56.2)	253 (54.8)	7,573 (49.0)	184 (34.9)
사회적일자리	818 (10.0)	7 (2.5)	1,560 (12.7)	22 (5.9)	1,691 (12.0)	69 (14.9)	3,039 (19.7)	133 (25.2)
취약계층일자리	4,232 (51.7)	124 (44.8)	4,749 (38.5)	163 (43.6)	4,462 (31.8)	140 (30.3)	4,851 (31.4)	210 (39.8)
합계	8,182 (100.0)	277 (100.0)	12,329 (100.0)	374 (100.0)	14,038 (100.0)	462 (100.0)	15,463 (100.0)	527 (100.0)
주 : 2001년부터 실시한 자활의 사회적일자리는 제외한 추계임.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 분야 작업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인용

2)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진다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세부사업별 1인당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일자리의 1인당 인건비는 최고 18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 수준인데 반해 복지부의 일자리는 최고가 80만원, 최하 20만원 수준의 일자리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은 간병, 보육, 방문도우미 등으로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다. 또, 2005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수준을 살펴보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의 급여수준은 60~68만원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이며, 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는 60~68만원, 시장형은 70~81만원수준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57~78만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최저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열악한 수준의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간병노동이다. 실업극복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다소미사업단과 자활의 간병인 사업단 등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예컨대, 간병인서비스의 경우 24시간 서비스제공의 대가는 5만원으로 시급 2,803원 수준이다. 통상 시급 3,100원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마저도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의 직접고용보다는 민간위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중간착취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여기서는 영리․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에 대한 지원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더욱 고착화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들에게도 직접적 악영향으로 돌아온다. 제대로 된 교육, 훈련 등이 담보되지 않고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은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접근권 박탈로 이어진다.

3)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6년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직접 고용률은 전년대비 46.6%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6~12개월 미만의 단기적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96.8%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1년 이상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채용은 전년대비 2.5%가 감소하였고, 고용보조금과 창업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사업은 증가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와 실업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지만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직접채용과 안정된 고용구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공공부문의 채용은 줄이고 일시적인 고용창출 실적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 일자리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지원인원	비율	지원인원	비율	증감률
계	461,763(a)		526,604(a')		14.0
직접 고용증가	156,014(b)	33.8(b/a)	228,785(b')	43.4(b'/a')	46.6
6개월 미만 사회적일자리	3,000	1.9	3,000	-	0.0
6~12개월 미만 사회적일자리	66,314	42.5	130,509	-	96.8
1년 이상
-공공부문 채용	54,352	-	53,017	-	-2.5
-고용보조금	30,661	-	40,292	-	31.4
-창업 자금지원	1,687	-	1,967	-	16.6
간접고용유발	305,749(c)	66.2(c/a)	297,819(c')	56.6(c'/a')	-2.6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노동․육아 분야 작업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6. 재수정

4) 노동빈곤층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노동정책

빈곤율의 증가에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서구 유럽대륙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존재하는 반면, 미국처럼 실업률은 낮으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빈곤율은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빈곤과 실업은 동시에 확대되었지만 실업을 극복하는 방식이 빈곤의 확산과 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자 층이 불안정노동자 층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실업률 통계가 축소, 은폐된 것이다. 소득격차의 극단적인 확대, 광범위한 실업인구의 형성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신자유주의 노동-복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목표는 빈부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고 실업과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평준화, 즉, 노동자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빈곤과 반(半)실업을 일반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빈곤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방안’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소득수준 전반을 낮추는 한편, 복지 수급, 소득 보조와 노동을 강제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빈곤선과 실업률은 유사한 방향을 그리는 반면 중위소득 50%수준인 상대빈곤선과는 외환위기 이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실업율의 상승효과를 억제하고는 있지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빈곤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창출정책이 근로빈곤층을 축소하기 보다는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주 : 빈곤률은 경상소득에 중위소득의 50%를 적용

자료 : 통계청,“도시가계조사자료” 연간, “경제활동인구 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연간

3.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의 문제점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의 과제에 종속되어 노동연계복지의 논리에 따라 입안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9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간병과 보육, 방과 후 교사, 문화, 안전 영역에서. 간병인이 14만 8천, 보육이 10만, 방과 후가 6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5만 정도 되는데 정부 계획 없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이후 5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지원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20만개 정도이고 그 실 내용은 10만개 정도다.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연 5만개 정도이므로 이것을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10만개의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역시 허구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있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2007년 약 15만명의 노인·중증장애인·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지원)의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이며, 경쟁적인 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 혜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간병수가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아울러 보육 영역에서도 자율적 시장경쟁과 수요창출을 도모할 계기를 이루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전략 아래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역시 사회 공동의 부양의무 이행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민간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적 공급자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이러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맥락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시장화와 경쟁 체계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좋은 시장형 일자리의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택할 수 있는 방식은 극소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화전략과 대다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경쟁뿐이다. 이들은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최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규제가 완화된 시장의 영역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서비스 수혜자가 겪게 될 차별적 상황을 양산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는 현재 저임금․임시직․여성의 일자리로 고착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 교사-2005년 현재 3만 8천여명, 병원급 이상 유료간병인-2005년 말 4만 2906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8.18) 서비스시장을 확대, 본격적인 경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노인 수발, 산모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각종 재가․방문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의 영역을 포함하여 현재 수준의 노동조건을 유지, 악화시키며 경쟁을 활성화한다면 저임금 불안정 노동력을 활용한 ‘장사’가 톡톡히 되는 셈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의 주된 목표는 이러한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제약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는 것이며,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에 이 문제를 종속시킴으로써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과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제기하자

1) ‘민간시장 활성화’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니라 저임금불안정 노동 고착화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빈곤의 심화․확대로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사회 환원, 혹은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 하에 빈곤층이 희생을 감내하며)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선택을 제약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개입하여 노동권 보장과 비영리단체 활동을 활성화를 통한 대안적 흐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가 사용하는 ‘사회적 일자리’ 개념은 포괄적이며 그 추진주체의 요건은 완화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화 흐름으로부터 보호된 대안적 영역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한계적인 것이 되고 만다. 또한, 빈곤해결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임금불안정노동을 확대․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창출전략이 명백한 기업투자촉진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정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질 낮은 서비스가 상호의 요구인 것처럼 정당화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어야 한다. 개인의 구매력 지원을 통한 서비스 상품 경쟁의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독점적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가 바로 정부의 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종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시장화된 서비스 부문이 더 많이 포괄하고 양산할 불안정 노동에 대한 투쟁을 확산하는 가운데 명확히 제기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고용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의 공평배분 원칙을 고수하는 일자리”를 총칭한다. 또한 사업목적에 있어서 ‘사회적 유용성’ 또는 ‘공익성’을 가진 일자리이고, 이것의 추진주체는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수익창출을 배제하지 않지만 수익의 공평배분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의 요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의 모호함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주체의 미약함을 이유로, 사회적 일자리의 시행주체의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의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합법적인 기업형태와 경영모델을 갖추고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배분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조직>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마련

지금의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자활과 노동권의 확보에 일정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라는 형태로 포괄되어 공적 서비스 확대와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명분으로 한 노동 강요정책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에 따라 수급자를 구분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있다고 구분된 조건부수급자들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일률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강제노역과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자활’의 애초의 의미는 무색하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능력과 의지에 다른 선택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 규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는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수급자의 소득과 생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수급조항은 수급자를 강제노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 사회적 일자리의 노동은 자신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상태의 노동이 되고 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노동권의 문제에 대해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 구조를 철폐하자

저임금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고착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이 요구된다. 이는 복지정책, 노동정책 전반을 함께 사고하는 가운데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사회정책이 노동정책과 맞물리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정당화되고 있는 분명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일자리 창출전략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세제 혜택, 각종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빈곤층-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전자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후자는 시장화된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보조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자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서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조건부수급조항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최저임금 현실화와 자활노동자/각종 서비스 부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 나아가 생활임금의 보장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산별노조에서는 산별 임단협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별 최저임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업종 내 불안정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개입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확장 또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지역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는 현행 노조법상 단협의 지역효력 확장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하지만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 관점의 한계와 노동자층을 층층이 위계화하고 저임금을 감내하는 노동윤리를 강제하는 구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점을 확장된 연대투쟁을 통해 제기하지 못하는 데 있다.

기존 최저임금 투쟁이 노동자들이 불만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한도로 묶어놓는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인상투쟁에 국한되었다는 점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 최저한도를 결정짓는, 결정기준과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넘어서 노동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역 내 연대, 지역공동체의 재건 등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확대의 과정을 통해 빈곤선을 재정의하고 빈곤과 노동의 악순환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임금투쟁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가족임금논리에 따라 심각한 빈곤에 노출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빈곤한 개인의 권리를 재구성하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분화되고 위계서열화되는 형태로 관리되어왔다. 이는 처음에는 대대적인 정리해고의 단행과 대량실업으로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이들은 대거 불안정노동자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 유연화 공세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며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노동의 위기를 개인의 무능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성은 일순위 해고대상이 된 이래 정부가 내세우는 여성인력활용방안을 미끼로 비정규직의 우선순위를 구성하며 노동시장으로 대거 흡수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을 앞세워 고령인구(노인빈곤층)의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확산되어온 불안정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자 정부는 이제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정규직 이기주의를 앞세워 하향평준화를 종용하고 있다.

현재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은 또 다른 하위 노동자층위의 구성을 예고한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굴레다.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자기희생의 강요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참여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의 본질을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과제를 동반한다. 저임금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과 더불어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고민이 진전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투자와 경제 성장 과제 하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권리의 해체와 노동권의 희생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며, 확대일로에 있는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사회적 일자리’에서 드러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

호성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0.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추진 배경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과제들을 ‘성장과 함께 가는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본 토론문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을 중심으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정책 현황

▷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기간: 2003~2007년)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분야별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합계획｣, 정부 전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계획｣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006년 주요시행 계획 중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와 복지향상」

□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노동부】

○ 고용평등평가센터 설치(’05.5)를 통하여 여성고용관련 통계 축척․관리

○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완화

- 산전후휴가기간중 채용한 대체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06.1)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여성가족부】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능력개발 기회확대

- e-Learning, 무료 원격화상훈련, job TV 운영 등 훈련인프라 확대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비정규직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06)․훈련비용에 더하여 임금의 일부(최저임금한도)를 추가지원

○ 1년 이하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로서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06.7)

○ 여성 공학교육 선도학교 지원

- 여성 친화적 공학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습실 구축, 현장실습 등 지원(400백만원)

○ 사회적 일자리 여성취업지원으로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 교육, 보건․복지, 보육, 문화 등 여성취업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전문 교육과정 70여개 운영  ※ (’05) 77개 과정, 1,908명 수료, 1,197명 취업

□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및 공공성 강화【여성가족부】

○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수립

-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정부 재정 분담율 : 35.5%(’05) → 60.0%(’10)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아동 : 41.7%(’05) → 80.8%(’10)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시행

-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인가한 모든 보육시설

※ 809개소 참여 627개소 인증(’05) → 4,000개소 대상(’06)

○ 보육료 지원의 다양화 및 지원범위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지원아동 : 272천명(’05) → 407천명(’06)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05) → 70%이하(’06)

-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

․지원아동 : 95천명(’05) → 154천명(’06)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05) → 90%이하(’06)

※ 농어촌 지역은 평균소득 100%까지 우선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지원아동 : 9천명(’05) → 15천명(’06)

․지원대상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 아동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확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비율 : 보육료의 20%(’05) → 30%(’06)

○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사업장 확대(’06.1)

- 의무대상사업장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및 시간연장형 교사 지원에 직장보육시설을 포함(’06)

□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보건복지부】

○ 자활근로사업 확대

-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기회 확대(’05년 2만명 → ’06년 3만명)

-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자활사업 대상자에 포함

○ 출산 Credit 제도 도입 검토(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금수급액 증가

□ 취약계층 여성 및 여성장애인 취업능력 제고【보건복지부․노동부】

○ 여성노인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단기적응훈련 실시

- 가사보조원, 간병인 등 41개 직종 : ’05년 2,040명→’06년 3,100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신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확대

- 직업재활시설 확충 : ’05년 244개소 → ’06년 255개소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인원 : ’05년 7,770명 → ’06년 8,120명

- 공단 5개 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중 여성장애인 훈련생 비율을 30% 이상 유지

-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공단에서 알선하는 취업자 중 여성장애인 비율을 38%이상 유지

▷ 비전 2020

: 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 이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수립

→ 1차(06-10), 2차(11-15), 3차(16-20)

※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부처 장관, 1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한지 9개월만인 올해 6월,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됨.

- 현재의 저출산 ․ 고령화 위기 담론하에서 추진되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운동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정부와 재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여성계 등이 참여하여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 체결, 이에 민주노총도 참여하였음.

▷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 시안을 8월 30일 확정, 발표. 오랜 작업 끝(6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1년 이상 작업 끝에 내어놓은 결과: 05년 6월부터~)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 선전

- ‘선성장 후복지’의 기본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분배 개선 한계, 따라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선전

: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서 시장주도의 성장전략으로,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조적 복지 중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복지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 비전2030 실현전략-<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 학제 개편 ▪ 국민․직역연금 개혁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FTA 체결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 보육서비스․방과후 활동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추가 재원소요 : 총 GDP의 2% 수준

	’06～’10년	’11～’30년
․GDP 대비 연평균 추가소요	0.1%	2.1%

□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① (2010년 까지)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② (2011년 이후)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

2.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06-2010):

Dynamic Women Korea 2010의 개요

: 04.7.2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 보고대회 시 노무현 대통령이 ‘여성부문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하면서 작업 추진,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고령화․양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계획

▷ 추진배경

1>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은 ‘여성’

-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주요선진국들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9%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 반면 한국의 경우 1만불 달성 이후 10년간 1.1% 증가

2> 저출산․고령화 사회, 여성인력의 활용이 핵심과제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성경활율(04년, %) 53.9, 출산율(05년, 명) 1.08으로 OECD 평균 60.1, 1.60보다 낮은 상황.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향후 가용한 노동인구는 여성잠재인력

3>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여성빈곤대응전략이 필요

- 빈곤층 중 여성노인 및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가 진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가구주 비율 : 45.4%(‘91) → 55.5%(‘02)

※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비율 : 여성가구주 중 43.7% 남성가구주 중 13.6%

※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 : 여성 29만9천원, 남성 78만 3천원

-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여성근로자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

- 반면, 근로빈곤층 중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근로희망비경활빈곤층: 남성(15.8%), 여성(84.2%) 빈곤선은 중위소득 60%,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 여성인력 활용 현황

1)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ㅇ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소폭등락을 거듭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

※ 45%(‘88)→49.8%(’97)→48.6%(‘00)→48.9%(’03)→49.8%(‘04)→50.1%(’05)

2)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ㅇ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하향 재진입하는 M-Curve의 구조화

※ 주요 선진국은 남성과 유사한 역U자형 구조로 변화

ㅇ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은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L-Curve 현상,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20%p 낮게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3) 낮은 종사상 지위와 여성고용의 질

ㅇ 주요선진국에 비해 무급가족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음, 남성에 비해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ㅇ 지난 10년간 여성 임금근로자가 26.7%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86.1%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구성

※ 여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 : 57.2%(‘95)→ 63.3%(’04)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 여성비율 : 52.2%(‘95)→ 54.3%(’04)

4)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부족

소득수준에 비추어 여성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큰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부족, 선진국 고용구조와 비교해볼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약 200~400만개 부족

▷ 기본방향

1. 비전: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 경제로의 도약

2. 목표

ㅇ 2010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0.1%(‘05) → 55%(’10)

※ 여성경활참가인구 9,860천명(‘05) → 11,317천명(’10), ▲1,457천명 증가

※ 주요 국가의 2만달러 도달시기 여성경활율 평균 : 57.4%(15～64세)

ㅇ 향후 5년간 60만개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부문별 주요 정책목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 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30개소 - WISE센터: 10개소→16개소 - WIST센터: 1개소→9개소
◦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 163개소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112개→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 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1) 간병서비스 : 5만개 (복지부/신규)

-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간병인의 교육 및 자격 등을 제도화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적 일자리 확대

2)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복지부/신규)

-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

→ 2010년 노인수발보험 수발요원 수요추계: 50,551명

3)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여성가족부/신규)

- 베이비시터, 가정봉사원 등 양육, 노인부양, 기타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사업과 연계추진(여성가족부/신규)

- 지역사회내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 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 시간제 보육시설을 지정하고 중고령자 보육도우미를 양성 ․ 파견함으로써 중고령자 여성인력 활용(06년 시범사업), 중고령 여성(50-60세)의 육아경험 활용, 연수 후 종일반 유치원의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

- 취업부모의 이용편의를 위해 밤9시 이상까지 보육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매년 1천명 이상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05년 1352개소→10년 2700개소)하여 종사자 일자리 창출

-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정의 출산 산모에게 2주간 도우미 파견 (*도우미 급여 2주, 40만원, 06년부터 실시, 보건복지부/신규)

4)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다양한 여성특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여성가족부/신규): 예를 들어 여성 실버시터(경로 도우미)와 같은

5)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일자리를 확대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여성비율: 전체 33천명 중 23천명으로 약70%(05년, 기획예산처)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추진(노동부/신규) 및 여성 사회적 기업 시범운영(여성가족부/신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인증․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 정부의 9.20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따르면, 07년부터 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인력 80만명 확대, 이중 40만명은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전망,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창출될 40만명*70%=약 28만명

3.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

1)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불안정한 여성노동시장의 고착화

: 종합계획은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고 여성노동자에게 오히려 봉사와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 더구나 ‘여성의 일’로 기간 가족내에서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보육, 노인부양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시하고 있어, 여성일자리 저평가를 유지하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주로 민간에 맡기거나 민간위탁에 의지함으로써 여성비정규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족 내 양육,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단기간 근로형태, 직무/성과 중심의 탄력적 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여성이 양육, 노인부양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합리화하고 있다.

2)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 대체로 여성인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정책은 평가제도를 위한 자격화 계획만 있을 뿐,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빠져있음,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흡수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에게 맡기거나 시장화하는 방안으로, 돌봄서비스 상품화에 따른 계층간의 구매능력의 차이가 다시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내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3)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이중부담 증대

: 간병, 양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여성의 일’이거나 ‘여성만의 문제’로 그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을 반드시 출산하고, 반드시 일해야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4. 대응방향

-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의 문제점에 대해 운동사회가 인식하고, 여성권․노동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사회서비스 노동을 수행하는 간병, 보육, 불안정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사회운동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가 책임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공적서비스의 질은 그 노동에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장 없이 담보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전략이다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왜 ‘사회서비스 시장’인가?

어떤 시장을 키울 것인가는 자본가들의 선택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가 막힐 때마다 자본가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IT나 BT 등 투기자본이 활성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어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불안정한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시장 확대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이 속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본 투자는 많이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인력을 활용하는 분야이므로 노동집약적이고 이윤도 많이 남고 위험부담도 적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 확대가 자본에게는 중요하게 선택되는 것이다.

2.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은 누구를 공격대상으로 하는가?

사회서비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필요를 자극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수요 창출의 전망을 넓힘으로써 자본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둘째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그만큼 이윤이 많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므로 세 번째로  노동력을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를 위한 방안이다.

물론 아직 시장은 많이 확대되어 있지는 않고 그것의 필요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상황이다. 당연히 사회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복지’등의 개념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시장’의 영역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공공영역을 점점 더 사유화하는 과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노동력은 주로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여성인력개발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여성인력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한다. 예전에 유통시장을 확대할 때에는 ‘여성도 일해야 하고, 이것은 부수적 업무’라는 면에서 저임금 전략을 채택했지만, 이제는 실제로는 시장 창출이면서도 ‘복지’ 개념을 섞어 넣음으로써 저임금 유지전략을 채택한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령 여성노동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일정하게 시장이 확대되면 일반적 산업처럼 젊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구성되지만 여전히 ‘복지’ 개념에 얽매이면서 저임금 구조는 유지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3.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충된 이후 노동력 구조의 변화 가능성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초기부터 이 산업에서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나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이 이야기되지만 이것이 곧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구성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어느 정도 시장이 확대되면 이제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져가고, 또 거기에서 노동자들을 추려서 기업이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서비스 자체가 세분화되어서 가장 돈이 많이 되고 완전하게 기업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소위 전문적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의 이름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대다수 유지될 것이다.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민간 파견업체들도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는 ‘복지’ 개념의 사회적 일자리는 아주 소수만이 남아서 마치 이 일자리가 ‘사회적 성격’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는 데에 활용되고 그 위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고령 여성노동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 다시 다른 산업으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4. 현재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화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로부터 출발해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비공식부문으로 존재하는 노동을 공식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만 있다. 예를 들어 간병노동자 일자리를 14만 8천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간병시장에서는 2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중의 일부만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공식화를 하면서도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노동자성’을 배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간병시장이 확대되면 4조~5조원 가량의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 80% 이상을 ‘민간’에서 담당하면서도 이 노동의 성격이 ‘사회적’이라는 이유로 공식화되고 정부에서 유지·운영하는 사회적 지원센타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수준을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가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일 뿐이고, 설령 이것이 비공식부문을 공식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국 민간시장을 넓히면서 그 시장에서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다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정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이윤을 내지 못하면 퇴출을 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관리자를 뽑거나 차등지급을 하는 등 실제로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만들면서 관리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즉 ‘복지’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범위는 이후에는 지극히 작아지겠지만 그나마 있는 영역조차도 ‘경쟁’의 논리 아래 통제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적 일자리의 기능은 그나마 있는 긍정적 의미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5.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지금 사회적 일자리의 1차 대상으로 지목된 간병과 보육, 방과 후 수업 등 사회서비스는 공공적 영역이어야 하고, 이것을 자본이 이윤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논리를 도입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공공영역의 확대와 민중의 권리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관련 일을 하는 시민단체 등은 자신들이 관리자이거나 사용자가 아니라 조직하고 투쟁하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마치 ‘복지’제도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이후에 ‘복지’의 영역은 축소되고 이 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계속 일자리를 박탈당하거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빈곤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거나 혹은 다른 정부의 의도에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나 공공서비스의 확대 등을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근본적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핵심은 ‘노동권’인데 이것이 쟁취되려면 노동자들이 조직되어야 하고,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을 설계하는 지금 이 시점부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 특히 파견과 민간위탁의 형태로 출발하면서 중간착취를 용인하거나 노동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현재 대상이 되고 있고, 이미 조직되어 있는 간병인분회의 조직 확대, 보육노조의 확대, 그리고 방과 후 교사 등에 대한 전교조 차원의 대응을 통해서 주체들을 조직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공동의 연대전선을 만들면서 노동권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

이상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1.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현황

○ 한국은 OECD국가 중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OECD 평균은 21.7%인데 반해, 한국은 12.6% 수준

그림  OECD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 현황(2003년 ILO 자료)

○ 국민소득수준과 부양비를 고려하더라도 2004년 현재 90만 명 정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됨(노동연구원 보고서)

2. 외국의 보건의료 고용 현황

가. 일본

○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추이

-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점차 증가

-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도 동시에 증가 : 특히 1990년대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

- 보건의료 분야 취업자도 증가 : 증가율에 있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음

○ 보건의료 부문 일자리의 민영 비율

- 일본은 거의 대부분 민영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부문 일자리의 민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2001년 기준으로 87%가 민영 일자리)

○ 민영 부문 일자리 증가율 상위 직종

- 산업중분류별로는 의료 부문이 5위, 소분류별로는 방문개호 등이 1위를 기록

- 보건의료 부문의 일자리가 민영 부문에 의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건의료 부분 일자리의 질

- 2001년 현재 정규직의 비율은 75.5%로 사회복지 부문보다는 높지만 교육 부문보다는 낮음

-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의 정규직 분포는 그리 차이가 없음

-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이 특히 많음(65%만이 정규직)

(괄호안은 정규직 노동자수)

○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규제완화, 영리기업 참여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부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으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형태로 증가하여 일자리의 질은 낮은 편임

나. 스웨덴

○ 23만 명 정도가 보건의료 부문에 고용됨. 전체 노동 인구의 7% 수준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고용 창출

○ 현금급여 보다는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

○ 이러한 정부 전략으로 인해 스웨덴은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고용을 많이 창출함

3.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 고용 창출 전략

○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간호사 면허자 및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면허를 가진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OECD 평균 3.8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침

- 선진국의 경우 면허소지자의 대부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40-50% 정도만이 활동하고 있음

○ 그러므로 향후 간호사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이 시도될 것으로 생각됨

- 가정간호

- 노인전문간호 등

○ 더불어 간병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단순한 고용 창출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고려하면, 보건의료 부문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선결과제들이 존재함

- 공공의료기관 확대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수가제도 개혁 등

- 요양제도 정착 등

○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수익 극대화,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며, 그 결과는 고용감소와 고용불안임. 그러므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시장주의 정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음

- 1987년 1998년 사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한 미국 병원들의 경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 폐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감소시켜 수익성을 증가하고자 했음.

- 그 결과 OECD 국가중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병상당 고용인력은 4.8명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 영국의 5.7명 보다 낮은 수준임

4. 정부의 920 정책에 포함된 보건의료 인력 확충안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정책은 최근까지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유도함으로써 보건의료 부문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창출된 일자리는 불안정할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간병, 요양병원의 재활치료, 가정간호 부문에 도입될 민간 기관에서 제공될 서비스는 서비스의 질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음

○ 더불어 그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nursing home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율이 가장 높음

<참고>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결과

○ 공공성의 저하

1. 입원환자 중 의료보호환자 비율

- 민간위탁 형태인 보라매병원의 의료보호환자 비율이 가장 낮음

연도별	연인원
	동부	강남	보라매
1990	61.7	27.9	62.3
1991	57.3	26.6	54.0
1992	59.1	24.9	27.3
1993	61.5	25.9	27.8
1994	60.2	25.4	22.7
1995	61.7	29.9	22.4
1996	61.8	33.3	22.9
1997	69.8	30.9	26.6
1998	71.6	31.6	25.2

2. 외래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 비율

- 보래매병원이 가장 낮음

연도별	연인원
	동부	강남	보라매
1990	29.6	17.9	27.0
1991	29.3	15.9	21.8
1992	22.9	15.8	10.4
1993	24.6	19.4	9.9
1994	22.4	18.8	9.2
1995	21.4	16.8	8.1
1996	19.1	16.3	7.3
1997	20.3	15.3	7.3
1998	23.5	21.2	7.6

3. 100병상당 사회기여도

○ 비용 절감 효과 미미

○ 정부와 소비자 부담 증가

<자료>9.25 공동성명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철회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9.20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빈곤을 양산하는 정책일 뿐 -

정부는 지난 9월20일(수)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서비스 인력확충의 기본전략을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창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애로요인 해소 지원”, “민간의 자생적 공급을 통한 사회서비스확충 유도” 등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규모에 비추어 다른 선진국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이 고작 민간 기업에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란 말인가? 정부의 이러한 책임방기는 이윤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기업화를 초래하고 이는 사회서비스의 비용 상승과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필연적으로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산림감시원,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와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인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은 지금까지의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확대 재편에 불과하다. 이는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노동빈곤과 질 낮은 사회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이에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이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의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OECD 평균 51.2%에 비해 21.8%에 불과하다(OECD Data 2003). 공적 사회지출 비중은 선진국의 약 1/3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해결책은 정부의 공적 사회지출을 늘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정반대다.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부문 공급창출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부문은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을 통해 복지부문은 ‘바우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을 통한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를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가?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은 말로만 사회서비스확충이지 복지 분야를 아예 통째로 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이미 다른 모든 나라의 경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복지서비스의 불평등과 질 저하이고 사회복지, 간병,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의 파괴일 뿐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불안정 노동은 확산되고 이는 사회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들은 주로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지금도 공공영역보다는 민간영역으로 서비스를 이양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기업의 이윤창출도구로 넘겨주는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결과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겨우 넘는 수준이며(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직접고용에 비해 간접고용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으며 직접고용조차 그 고용기간은 1년 이상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6~12개월 미만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여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불안정노동은 악순환 되고 있다. 저숙련·불안정 고용,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빈곤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고스란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은 현재의 모순을 고스란히 확대재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영역의 일자리가 우선 안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을 중단하고 사회복지 공공성 확충,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주력하라!

우리는 지금 ‘성장잠재력 제고’ ‘복지수준 제고’라는 미사여구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국민들의 짓밟혀진 권리를 목도하고 있다. 참여정부 3년, 지금 정부가 다시 내놓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저질의 노동력을 양산하고 확대시키는 정부의 노동빈곤 양산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월 5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간병노동자들, 식사 시간이 10분도 채 안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조건에서도 보육공공성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노동자들, 사회복지재단 비리와 싸우며 사회시설에 수용된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 바로 이들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온 한국의 사회서비스를 지탱해온 사회서비스의 담당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성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은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포기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저지하고 간병, 보육을 비롯한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충과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기만적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복지 공공성확충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 간병-보육-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민간기업 이양을 중단하고 정부 투자를 확충하라!

2006. 9. 25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보육노조, 자활노조

관 계 부 처 합 동 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2006. 9. 20(수) 14:00이후	자료배포일	2006. 9. 19(화) 10:00
총 매 수	17 매
대 표 생산부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과장 박성희(02-2110-7078) / 서기관 노길준(02-2110-707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추진팀 과장 조남권(02-2110-7711) /사무관 김기남(02-2110-7712) 문화관광부 기획조정팀 과장 김갑수(02-3704-9211) / 사무관 김정화(02-3704-9218)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기획총괄팀 / 팀장 송병선(02-522-6520) / 서기관 김구년(02-521-6052)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매년 20만명씩 확대

- 시급한 사회서비스 수요 조기 확충으로

성장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 -

□ 정부는 9.20일(수) 15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 위원장, 시․도지사, 관련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고,

ㅇ 내년부터 ‘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하였음

ㅇ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 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급될 전망

□ 사회서비스 수요는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ㅇ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저소득층(월수 100만원 미만)의 32.3%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불참

ㅇ 중증치매․중풍 환자는 ‘05년 7.5만명에서 ’08년 8.5만명, ‘10년 9.1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간병․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형제간 불화 심화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

ㅇ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농촌 결혼이민자 자녀는 의사소통문제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실정

ㅇ 보조인이 없으면 교실․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학생이 2만명에 달하나, 보조원은 2천5백명에 불과

ㅇ 주5일제 실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궁․박물관․ 도서관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좀처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움

□ 노동연구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조사에 의하면 ‘05.12월말 현재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약 90만명인 것으로 밝혀짐(‘06.1~4월 조사)

□ 정부의 이번 조치로 ‘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질 전망이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 및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 회복도 기대됨

	<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06.9.20(수),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주관 : 관계부처 합동 ▪참석자 : 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 총 150여명 ▪주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 왜 사회서비스인가 】

□ 현재 사회적서비스의 공급수준은 크게 부족한 상황

ㅇ 금년 초 사회서비스분야 수급 실태를 노동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 ‘05.12월 기준 90만명의 공급 부족 추정

<기관별 조사 결과>

	노동연구원(‘06.1)	기획예산처(‘06.3)	사람입국일자리위(‘06.4)
▪ 공급인력 부족규모	90만명	91만명	86만명

ㅇ 특히 수요가 가장 많고 시급한 분야는 보육(14만), 간병(13.4만), 방과후 활동(19.8만), 문화예술․환경(6.1만) 등

ㅇ 시급한 서비스 욕구 충족이 미흡한 이유

▪ 취약계층과 서민층 :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이 부족하여 기본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치매환자 발생시 집안 전체 고통, 저소득 아동의 사교육 수혜 곤란

▪ 중산층 이상 : 구매력이 있어도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 부족으로 구매를 포기 하거나 해외에서 고가로 구매하는 상황

* 해외조기유학, 해외 원정 의료 서비스 구매

□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민불편 가중

ㅇ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 근로인력이 노인간호 수발에 묶여 빈곤층 전락 우려

* 최중증 노인 규모(1-2등급) : (‘05) 75천명 → (’10) 91천명

ㅇ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 등에 따른

보육․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치 못할 경우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주 5일제 실시,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환경 등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욕구 증가에 대응할 필요

□ 전체 산업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여력이 가장 큰 분야

ㅇ 최근 사회서비스가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

⇨ ‘01～’05년 기간중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5% 차지

<2001～2005년간 분야별 취업자 증가 현황>(단위 : 만명, %)

	‘01년 (A)	‘05년 (B)	차 이 (B-A)	연평균	비중
전 체	2,157	2,286	129	32.1	100
▪제조업	426	423	△3	△0.8	△2.6
▪건설업	159	181	22	5.7	17.8
▪음식․숙박․도소매업	588	581	△7	△1.7	△5.3
▪금융․보험 및 부동산	114	124	10	2.5	7.9
▪사업서비스업	115	154	39	9.8	30.5
▪사회서비스업	242	301	59	14.6	45.5
▪운수․통신 기타	513	522	8	2.0	6.2

ㅇ 대부분 선진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 증가

□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정책은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

ㅇ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실시로 학부모들은 아이들 학원 걱정이 덜어짐

▪ ‘가사․간병서비스’ 확대로 직장인들은 아픈 가족   걱정없이 생업에만 종사 가능

▪ ‘도서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야간개방’으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문화시설 이용 가능

ㅇ 주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하여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 보육,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 유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연쇄 취업효과>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특성상 민생경제 해결에 효과적 수단

▪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

→ 반숙련 노동으로 시작 가능하고, 한계 자영업자 흡수로 과당경쟁을 해소하며, 해당 업계의 전반적 수익 상승

	<참고>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ㅇ 공공재적 서비스 : 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 ㅇ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 ▪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등) ▪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등) ▪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

【 사회서비스 창출전략 】

1. 사회서비스 인력 수급전망과 확충목표

	< 목 표 >
◈ ‘07 ～ ’10년간 총 80만명 수준의 공급 확충

□ ‘06년 현재 80만명의 공급이 부족하며, 사회서비스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지속증가 전망

ㅇ ‘10년까지 40만명이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전망

⇨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 심각한 공급부족 지속

< 수요 전망과 민간 인력 공급 (누계 기준) >

□ ‘10년까지 총 80만명 수준의 공급창출 목표

⇨ 매년 20만명씩(민간 인력공급 포함) 신규 공급

2. 사회서비스 인력확충 전략

	<기본전략>
◈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공급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 ◈ 재정은 민간시장 촉발,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수행

□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

ㅇ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애로요인 해소 지원

<제도개선과제(예시)>

구 분		개선 과제
수요측면		ㅇ 사회서비스 관련 사회보험제도 확충 ⇒ 구매력 보충 - 노인수발 보험 적용대상 확대
		ㅇ 바우처 제도 확대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민간시장 활성화 -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신생아 돌봄
공급측면		ㅇ 공급 진입제한 규제 완화 ⇒ 공급확충, 경쟁 도입 - 복수의료기관 설립,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보육료 상한제 완화․폐지
		ㅇ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제공 ⇒ 지역맞춤형 서비스 - 방과후활동 협의회,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ㅇ 공급인력 양성, 자격 정비 ⇒ 서비스 품질 관리 - 간병관리제도 도입, 운동처방사 등 자격제도 신설

ㅇ 사회적 기업법의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

▪ 사회적기업법(안) 내용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회적기업 후원기업 세제혜택 등

□ 재정은 민간시장 촉발,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수행

ㅇ ‘07년에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로 시장 형성 기반 조성

▪ 취약계층 수요지원 → 유효수요 촉진 → 공급촉진

▪ 인프라투자구축

ㅇ 제도혁신 등 적극 추진으로 ‘08년 이후 민간공급 대폭 확대

<공급부족 개념도(누적기준)>

< 연도별 창출규모 구성 (순증 기준) >

□ ‘07년 사회서비스 인력공급 확충계획

ㅇ ‘07년은 시장에서의 공급촉발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 10.1만명 확충 목표

(단위 : 만명)

합 계		20.3
		10.2
민간부문	경제성장	9.5
	제도개선	0.7
재정지원		10.1

ㅇ 가장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 정부는 시장실패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섹타를 통해 공급

(단위 : 만명)

보육서비스(1.0)	돌봄 서비스(5.3)	방과후 활동(1.3)	문화․환경(0.8)
□ 아이돌보미 도우미	□ 산모, 신생아 도우미	□ 지역아동센터 교사	□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 보육시설 교사 보육교사	□ 가사간병 도우미	□ 방과후 학교 강사	□ 5대강 환경지킴이
□ 민간시설 영아 교사	□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 산림감시원

【 향후 추진계획 】

□ 사회서비스 확충정책 추진체계 확립

ㅇ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작업 수행

▪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은 공동작업의 중심이 되는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ㅇ 기획단과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은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

▪ 중앙부처 : 범부처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동 개념, 공동 전략 및 실현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부처로 가져가 집행

▪ 사람입국․일자리위 :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의

▪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 사회서비스 컨텐츠(S/W)와 전달체계(H/W)로 각각 역할분담

▪ 학계․연구기관 : 각분야 전문가들이 싱크탱크(think-tank)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 : 사회서비스 집행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지역 수요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집행

▪ 전달기관 및 수요자 단체 :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 실무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 NGO 등 시민단체 :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간 네트워킹,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강구

□ 집행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확산

ㅇ 재정사업이 상호 중복 집행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점검 체계 구축

ㅇ ‘08년도부터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07년도 사업 추가 발굴 추진

<별첨> 부처별 사회서비스 확충 계획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보건복지부>

Ⅰ. 추진방향

◇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개인의 능력 함양과 기회의 보장

◇ 사회서비스시장 형성 촉진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창출

◇ 가정 등 비공식부문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Ⅱ. 실행전략

□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ㅇ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 공공보건인력확충(‘09년 84백명), 질병ㆍ식의약품안전강화(’10년 13백명), 사회복지담당인력확충(‘07년 59백명)

ㅇ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우선 확충,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

- 아동서비스확충(‘07년 60백명), 돌봄서비스확대(’07년 390백명)

□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ㅇ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에서 소비자 바우처 제공방식으로 전환, 서비스 구매 촉진

- 바우처방식 본격도입(‘07), 서비스 구매력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ㅇ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출현 및

공급자간 경쟁 유도

- 의료서비스ㆍ의약품 관련 규제 개혁

- 건강보험수가율 조정(‘07년 17백명)

- 간병수발 서비스의 제도화(‘08.7)

-  호스피스ㆍ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ㅇ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전문자격제도 도입(‘08)

ㅇ 국가 품질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마련, 관련 법률 제정 및 전담기능 마련 검토

ㅇ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재정지원 방식 혁신

문화관광분야 사회서비스 창출계획  <문화관광부>

Ⅰ. 추진방향

◇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 향유 여건의 개선 및 향유능력의 개발

Ⅱ. 실행전략

□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ㅇ 민간 문화시설에 대하여 초기 정부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서비스 제고 및  민간 차원의 지속적 인력공급 창출 역량 유도

-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07년 8백명)

□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 직종 발굴 및 서비스 영역의 전문화

ㅇ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인력공급 창출 역점 추진, 예술인들의 경제적 곤란 해결 및 자부심 고양

- 문화예술ㆍ체육 직종 서비스영역 특화(‘07년 51백명)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22백명, 생활체육지도자 11백명,

문화관광해설사 14백명, 문화재관리인력 4백명

□ 향유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

ㅇ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양극화 해소

차원의 지원 강화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07년 3백명)

- 어르신ㆍ생활체육활동 지도자(’07년 3백명)

- 서비스 구매능력 지원(문화바우처 및 여행바우처)

□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창출

ㅇ 문화복지 전문인력, 실버문화활동가, 장애인 체육지도자 등 새로운 전문 직종 발굴․양성

-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문화예술인ㆍ문화예술 전공자 지역현장배치)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  <노동부>

Ⅰ.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영능력의 배양을 통한 수익창출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점투자로 사회적기업 육성

Ⅱ. 실행전략

□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시장진입 지원

ㅇ 사회적기업지원법(‘06 통과목표)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세제지원 등

ㅇ 초기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 일정기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지역사회 투자기관 육성

ㅇ 보호된 시장 제공

-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한 사회서비스 수요파악 지원, 취약계층 바우처 제공 등 사회서비스 수요 유발 등

□ 경영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ㅇ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퇴직한 민간기업 CEO를 사회적기업 운영에 적극 활용

ㅇ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대학(원)에 사회적 기업가 과정 설치지원, 실무자 교육․훈련체계 구축(정기적 경영기법 워크샵,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연계 등)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ㅇ 성공사례 보급 전파 및 집중 홍보

- 올해의 사회적기업 및 후원기업 포상 등 초기에 성공사례 발굴․홍보 노력 강화

ㅇ 사회적기업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부가가치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의 DB 구축

□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ㅇ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의 수익창출 기능 강화

- 공익형 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

ㅇ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표준정관, 표준매뉴얼 서비스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