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비정규직대책팀장 김 인 곤 ▶비정규직대책팀 임승순 서기관, 최관병 사무관 T E L : 02-503-9719 E-MAIL : esesim@yahoo.co.kr F A X : 02-503-9765
▶ 2006. 10. 25(수) 배포 ▶ 총 14 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길 열렸다

- 정부, 산재보험 적용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 발표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영세자영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ꡕ을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노동부를 비롯하여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서 마련한 것으로

-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 대책내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심사․보급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해지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보험업법에 유형화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였다.

- 아울러 레미콘자차기사는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거리별 출하시스템제 도입, 화물․덤프자차기사는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10년까지 주요 고속도로․항만․국도에 25개의 전용휴게소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 ‘03년 이후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을 논의해 왔으나 노사간 의견접근이 어려웠다.

- 노동계는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우선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한편,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커 이번 1차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계부처간 실무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 “11월중 학계,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집중논의를 통해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 부>

1. 대책마련의 배경

○  정부는 ’06.10.25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ꡕ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06.6월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장관)에서 마련한 것으로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자차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보호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다.

○ 최근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법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 경제법․개별법의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 대법원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등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을 불인정

○ 정부에서는 ‘03년 이후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으나

- 노동계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적용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  따라서 이번 대책은 우선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한편, 그간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온 근로자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 노사가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해 1차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06.11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연내 집중논의를 통해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노동법적 보호방안

가.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 규정형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 확대가 아닌 특례적용 방식으로 한다.

- 적용대상은 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여 향후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적용방법은 사업장단위로 당연 적용하되, 종사자가 제외신청시 예외를 인정하여 종사자가 가입하고 있는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되 1/2은 종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작업장소가 회사측에 의해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게 된다.

○ ’06.8.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사업자가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가 많으나 요양기간중 소득보전이 안되는 등 보상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레미콘기사나 덤프기사는 본인부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고, 자차, 자손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를 받는 이외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요양기간중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실시되는 「영세 자영업자훈련」을 개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정보통신ㆍ서비스직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연 5만원정도 납부하면 1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내용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통해 1인당 연간 100만원 범위 내(5년간 300만원 한도) 훈련비용 지원

○ 그동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훈련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가지원이나 고용보험 지원에 의한 훈련기회가 적었다.

-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훈련을 받을 수 없던 종사자들도 국비나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가. 공정거래법 적용

○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이 지침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심사지침으로 활용하고 자율통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노무수령 거절, 출근강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 등

- 한편, 유형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시정명령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

○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상대방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미흡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하여 제도활용이 잘 안되고 있었다.

○ 이번 대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이 명확해지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법 적용>

구 분	애 로 사 항	비 고
보험설계사	․부당 해촉, 불법상품 판매 강요	연내 추진
골프장경기보조원	․출전제약, 벌당 등 불이익 제공
	․고객물건분실에 대한 부당한 책임
학습지 교사	․출근강제, 홍보강요, 강제 교실 분리, 대납 강요
레미콘 자차 기사	․보수지급 약정일 미준수, 부당노무수령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화물 자차 기사	․불공정한 계약관행	운송업 공급 과잉대책
덤프 자차 기사	․불공정한 계약관행

<’06.8. 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골프클럽 등 고객의 물건을 분실하면 잘못이 없더라도 전적으로 배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 벌당․출전제약 등 불이익을 받거나, 용모․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정년․채용․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습지교사는 교육비 대납, 출근강제, 홍보강요, 영업지역 강제분리 등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레미콘․덤프․화물자차기사의 경우는 부당한 장기어음교부,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나. 약관법 적용

○ 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서를 약관법상 약관으로 보아 불공정한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약관법 제32조)

※ 불공정약관 예시 :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청구불가(레미콘자차기사),  일방적․포괄적 계약해지조항(학습지교사) 등

○ 이와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로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채택하여 사용하도록 주관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점검ㆍ지도하기로 하였다.

○  대부분의 직종에서 노무제공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이런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시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한 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계약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책임관계나 노무제공조건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대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상대방 사업자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하는 한편

- 표준약관을 제작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습지교사 관련(공정위, ‘99.5.26, ’99.11.20) : 위탁계약서 상 회원 감소시 수수료 공제, 채무정산시기 일방규정, 경쟁업체 전직 제한, 포괄적․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시 사전승인, 관할 법원 일방지정 등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

<약관법  적용>

구 분	애로사항	비 고
보험설계사	․부당 해촉, 불법상품 판매 강요	연내 추진
골프장경기보조원	․계약서 미교부
학습지 교사	․출근강제, 홍보강요, 강제 교실 분리, 대납 강요
레미콘 자차 기사	․보수지급 약정일 미준수, 부당노무 수령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화물 자차 기사	․불공정한 계약관행	운송업 공급 과잉대책
덤프 자차 기사	․불공정한 계약관행

다. 보험업법 개정

○ 보험설계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개별법인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금지’ 및 ‘자기계약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미이행, 설계사 증원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 개선한다.

※ 불공정행위(예시) : 계약서 미교부, 1년 미만 계약기간 설정,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보험모집 요구,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체결, 부당한 목표요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 설계사 소개요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 행위, 모집수수료 미지급 등

- 아울러,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보험료 대납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 이번 대책으로 불공정행위 유형화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율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 ‘자기계약’ 금지규정의 신설 및 보험료 대납금지 등을 통해 자기를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수수료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함으로써 생계가 위협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기타 제도개선을 통한 보호방안

○ 여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의 성희롱문제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성희롱 예방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골프장 고객에 의한 성희롱문제는 ｢골프장 이용자 에티켓｣ 등 안내책자를 제작․보급하고, 이용질서 위반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레미콘회사의 불공정한 배차 및 출근시간 지정에 따른 수입감소 문제는

- 공정한 배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거리별 출하시스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한다.

○ 화물․덤프․레미콘 자차기사 등에 있어서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감소문제는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화물의 경우는 ‘07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덤프는 허가제로 전환하여 ’08년까지 허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화물․덤프자차기사의 화주의 압력에 따른 과적행위 문제는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를 통해 자율감시 및 자발적 계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 전용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장거리운행 중 차내에서 숙박하는 등 열악한 운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08년까지 20개소), 주요항만(’07년까지 3개소), 국도(‘08년까지 2개소)에 전용휴게소를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06년 3개소 → ‘10년 25개소

<기타 보호 대책>

구 분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비 고
보 험 설계사	․보험료 대납	․지도․점검 강화	연내 추진
	․성희롱 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 방지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등 타법 적용	향후 검토
	․모성보호제도 부재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퇴직 시 유지수당 미지급	․수당체계 개선 등
골프장 경 기 보조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인격모독	․골프장 이용질서 개선	연내 추진
	․열악한 후생복지	․업무협약서 작성 지도
	․정년단축 ․채용․해고시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인권위법 적용 등	향후 검토
학습지 교 사	․모성보호제도 부재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고용보험급여 지급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성발전기본법 등 적용
레미콘 자 차 기 사	․불공정한 차량배치․출근지정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지도 ․거리별 출하시스템 도입	연내 추진
	․공급과잉 등 수급불균형, 운반비 덤핑	․공동판매제 도입 ․허가제 도입	향후 검토
	․유가인상	․유가보조금 지급	반영 곤란
화 물 자 차 기 사	․부당한 과적 압력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운송업 공급 과잉대책
	․휴식여건 확보 필요	․전용휴게소 확충	운송업 공급 과잉대책
	․수급 불균형	․신규허가 금지 (‘07년까지)
	․다단계 알선구조에 의한 운송비 감소	․주선료 상한제 ․표준요율제	향후 검토
	․적재물 배상보험 부담	․표준계약서에 보험가입 전가금지를 포함하도록 지도
	․유가보조금 미흡	․면세유 지급 및 유류세 인하	반영곤란
덤 프 자 차 기 사	․공급과잉 ․과적단속에 따른 부담	․허가제 전환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운송업 공급 과잉대책
	․다단계 알선, 운반비 덤핑 등에 따른 운반비 감소	․주선료 상한제 ․표준요율제	향후검토
	․유가 미보조	․면세유 지급, 유류세 인하	반영곤란

※ 향후검토과제는 2차 대책안 마련시 논의

4. 향후 추진일정

○ ‘06.10.25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소관부처별 세부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가급적 연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업법이나 산재보험법과 같이 입법절차가 필요한 대책은 ’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법적 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06.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 및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개별법ㆍ경제법적 보호방안 중 부처간 이견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논의를 통해 정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