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6-12]

머리 셋 달린 괴물의 습격

-노사관계 로드맵․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의 내적 연관관계 분석-

2006.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요    약 >

2006년 9월11일, 이 땅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노사정간의 합의가 발표됐다. 그 핵심은 기업단위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나란히 3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노조활동, 특히 중소기업노조에 절실한 전임자 임금지급과 기존 노조로서는 딱히 손해 볼 것 없는 복수노조 금지 제도가 당분간 존치된다니 일단은 안도할 일인 듯도 싶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소탐대실’로 이어지기 쉽다. 더욱이 이 합의안을 토대로 예고된 정부 입법안은 필수공익사업 범위확대와 필수유지업무 의무, 부당해고 금전보상 제도,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축소 등 적잖은 독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이 이를 ‘야합안’으로 규정,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동자 앞에는 이밖에도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한미FTA라는 공세가 가로놓여 있다. 모두가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첫째,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권익확보를 위한 노동운동에도 족쇄를 채우게 된다.

둘째, 국회 환노위를 날치기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개악법안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뿐더러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앗아간다.

셋째, 현재 네 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미FTA는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자 미국의 압도적 공세와 한국의 수세로 진행되고 있고 노동자․민중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이 세 가지 공세는 외견상 제 각각이고 대상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미칠 파장은 그리 다르지 않다. 정부 의도대로 결말이 날 경우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안겨 주리란 점에서 그렇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불안과 노동유연화, 노동조건 저하와 사회양극화, 노동기본권 잠식은 물론 노동자 삶 전반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한미FTA는 경쟁력 열위에 따른 상품무역에서의 적자,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증가, 주주자본주의 경향의 가속화로 비용절감 위주의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고용대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로드맵 입법안 역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평하듯 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비정규직 개악입법은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김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나아가 비정규 개악입법은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한미FTA 역시 경쟁력에서 일방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무시한 채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열위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권익침해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로드맵 입법안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조차 제약함으로써 이를 차단할 것이다. 비정규 개악법안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부인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하게 된다.

이밖에 한미FTA는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영리화를 부추겨 사회적 노동조건이라 할 공공서비스를 크게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나아가 대중의 생활영역까지 옥죔으로써 문화다양성을 파괴하고 획일적인 미국식 문화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이같은 거센 공격은 총자본의 축적위기에서 비롯됐고, 노동자를 제물로 삼아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닥친 위기는 기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것은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지긋지긋하게 겪은 바 있는 익숙한 고통인 것이다. IMF 관리체제는 초긴축과 수출증대, 민영화와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즉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대량실직과 임금삭감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나아가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강화를 감내해야 했고, 다양한 삶의 욕구를 억압당해야 했으며, 여성노동자는 차별에 따른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는 이런 고통이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세 갈래 공격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이 땅에는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이 형성됐다. 민주노총은 정치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실질적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핵심세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은 더 이상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나아가 IMF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이식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자본에게는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선사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을 강요해왔다. 이런 추세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도 비정규 개악입법을 통한 고용 불안정, 로드맵 입법을 통한 해고규제 완화, 한미FTA를 통한 대량감원 추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전세계적 경제침체 국면에서 기존의 복지국가론,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닥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전략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그 귀착점은 교역자유화와 세계 수준의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세계화, WTO 출범, FTA 추진 등 전지구적 ‘제국’ 질서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은 다름 아닌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국면에서 총자본이 수행하는 전지구적 계급투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 중남미를 대표하는 영국과 미국, 멕시코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노동체제의 무력화, 노동과정 지배를 통한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강화 등 반노동자 공세를 펼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노동자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차별을 통한 분할통치에 시달리고 있다.

이 세계적 현상은 우리사회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역대정권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전략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핵심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굳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 등 한국 노동자를 위협하는 세 갈래 습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비유컨대 내외 총자본이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을 투입해 공격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산업․부문별 처지를 내세워 제 각각 다른 머리를 상대해 분산적으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오로지 괴물의 심장을 향해 전체 노동자의 총력을 집중할 때라야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담긴 뜻이 바로 그것이다.

1. ‘안도의 한숨’은 아직 이르다

2006년 9월11일, 이 땅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노사정간의 합의가 발표됐다. 지난 10년 가까이 노사, 노정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3년 동안 유보한 것이다. 그 핵심은 (흔히 ‘복수노조 인정’으로 표현되는)기업단위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사이좋게(?) 다시 3년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1노총인 민주노총은 이 합의주체의 하나인 ‘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니 따돌림을 당했다.

한국노총과 경총 등 사용자단체, 노동부와 노사정위 등 5자가 민주노총에게는 회의 사실조차 알리지도 않은 채 실무조율을 거쳐 ‘밀실합의’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만이 아니다. 이 합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합의내용 자체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주적 단결권이라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전임자 임금이라는 기존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원천 봉쇄된 사실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을 해치는 몇 가지 독소조항도 덤으로 넘어 갔다. 민주노총이 이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이유다.

물론 이같은 진단에 이의를 제기할 노동조합이나 현장활동가들이 있을 수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특히 중소기업노조에는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 이미 활동 중인 노조에게는 ‘기득권 침식’이나 노동자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9.11 야합’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기존 노동조합이 기득권의 논리에 갇히게 되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나 결국은 ‘소탐대실’이 될 공산이 크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미조직 노동자와 유령노조가 들어서 있는 사업장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결성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야합안 내용은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런 체제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할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되면 노동운동의 기반은 시간이 흐를수록 야금야금 침식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총자본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조직력에서 나오고, 조직력은 무엇보다 조직률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0% 대의 조직률, ‘80만 민주노총’은 정체되거나 오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야합안은 이밖에도 적잖은 독을 품고 있다. 필수공익사업 범위확대와 필수유지업무를 비롯해 부당해고 금전보상 제도,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축소 등이 그것이다. 이들 독소조항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크게 긴장할 일임에 틀림없다. 민주노총이 야합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미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이유는 야합한 입법 때문만은 아니다.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당면한 투쟁과제이기는 마찬가지다.(이밖에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또한 ‘4대 핵심요구’로 설정돼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지난 2년여 동안 개정방향을 놓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왔다. 따라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는 상태다.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를 겨냥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이 땅의 노동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개악법안의 핵심이다.

올해 초 전격 개시된 한미FTA 협상 또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거센 반대 속에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비교열위 분야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FTA의 효력이 상품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투자/서비스 등 경제영역 전반에 미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이 전면개방될 뿐 아니라 유입되는 미국자본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 결과 이미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겪었던 고통과 유사한, 그보다 몇 배나 강력한 고용대란, 노동조건 저하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조직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런데 그 양상을 보면 각각의 현안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조직 중심의 분산적 대응이 두드러진다. 부당해고 금전보상, 필수공익사업장 범위확대․필수유지업무 도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조직은 야합안 저지에, 비정규직 확산이 우려되는 조직은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에, 자본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조직은 한미FTA 저지에 각각 집중하는 식이다. 공세가 자신을 비켜가리라고 판단하는 조직은 반걸음쯤 떨어져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세 가지 현안의 사정권에서 자유로운 ‘피해의 무풍지대’는 결코 없다. 세 가지 모두가 특정 부문이 아닌 ‘노동자’ 일반을 겨냥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눈여겨 볼 것은 표면상 파장이 제 각각인 세 현안이 2006년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연한 시기적 일치가 아니다. 총공세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준비됐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이제 막판에 이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총공세는 하나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 가지 형식을 띠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세 갈래 공격에는 공통되는 요소가 발견된다. 노동기본권 저하(노동운동 무력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건 저하, 노동자 삶의 궁핍화 등이 그것이다. 그 공격의 주체는 다소 복잡한 구성을 갖는 내외 총자본이다. 노동자의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가학취미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축적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내외 총자본은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을 노동자 습격작전에 투입한 셈이다. 첫 번째 머리는 불을 내뿜고, 두 번째는 독을 내뿜고, 세 번째는 날카로운 쇳조각을 내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를 둘러싼 상황은 이렇듯 엄중하다.

이 글에서는 눈앞에 닥친 세 가지 공세가 어떤 해악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지 분석할 것이다. 세 가지 현안 각각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적잖은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세 갈래 공세가 하나의 본질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 또한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 장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야합안) 입법과 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그 앞길을 전망해본다. 이어 3장에서는 내외 총자본의 공세가 관철될 경우 노동자에게 어떤 해악을 미칠지 노동시장, 노동조건,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삶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총공세의 성격을 진단하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비롯됐는지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같은 공세가 단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지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공세의 배경과 전개양상,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세 가지 현안은 비단 국내자본만의 공세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 연관돼 있고, 이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임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이 땅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진영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습격전야  -현황개요와 전망

(1)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5자(한국노총, 경총, 전경련, 노동부, 노사정위)의 합의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이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길게는 10여년, 짧게는 2년여년 동안 이어진 이해당사자 간의 노사관계법 개정논의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합의내용 자체가 관련 부칙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어서 최종결론에 다다른 건 아니다.

노사관계법 개정논의의 연원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는 당시 정리해고제 도입과 함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포함시키는 형태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는 초기업단위에 국한하는 것이었고, 부칙을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2002년부터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부칙은 또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역시 2002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두 문제가 이후 일종의 ‘공동운명체’로 묶이게 된 것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반영돼 두 조항의 시행을 앞둔 2001년 진행된 국회의 법개정 논의는 결국 부칙을 다시 5년 연장(2007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 문제에 대한 개정논의가 재개된 것은 노무현 정권 들어서다. 정부는 “노사관계법제가 국제기준과 노사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보편적 노동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003년 5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그해 9월 연구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발표한다. 이후 관련 논의는 노사정위로 넘어갔으며, 노사정위는 2005년 9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다.

노동부는 이어 당정실무협의회를 거쳐 로드맵 24개항의 입법을 추진한다. 그러나 비정규 입법안이 국회 의결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처리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로드맵 일방처리를 유보,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에 나선다. 2006년 3월 한국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된 노사정대표자회의(4차 회의)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한다. 4월(5차 회의)에는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을 포함한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합의한다. 이어 노동부는 ‘로드맵 9월 정기국회 입법 추진’, ‘노동, 특고문제 노사정위에서 논의’ 방침을 잇달라 발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우여곡절을 끝에 6월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다. 7월 열린 6차 대표자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주장에 따라 산별제도화를 포함한 노사간 6개 과제를 추가해 논의키로 했으며, 이전의 9개 합의사항을 재논의키로 했다. 특수고용직, 공무원 문제는 별도 논의틀에서 다루고, 산재문제의 경우 논의시작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가능성/중요도에 따라 의제를 A, B, C 세 등급(표)으로 나눠 논의하자는 노동부 제안도 채택됐다.

<자료1>       노동부가 제시한 25개 과제 분류

	A	B	C
노조법	▲ 복수노조창구단일화 ▲ 전임자급여 제한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 대체근로	▲ 실업자 노조 가입 ▲ 직장폐쇄 ▲ 단협유효기관 완화 ▲ 교섭․쟁의대상 확대 ▲ 조정대상 확대 ▲ 쟁의행위 규제합리화 ▲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 손배가압류 제한	▲ 제3지원 신고제 ▲ 유니온숍 규정 정비 ▲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정성 제고 ▲ 조정절차
근참법	▲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 사전정보 제공 ▲ 비밀유지의무 ▲ 협의회 임무
근기법		▲ 부당해고 ▲ 경영상 해고 ▲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7월26일 열린 7차 대표자회의에서 노동부는 ‘8월 10일 논의시한 준수’, ‘8월 10일 직후 일괄입법예고’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조기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의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합의안을 발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 동안 열린 실무교섭에서는 민주노총이 추가로 제시한 해고자의 조합원 효력판정을 포함해 논의과제가 모두 42개(정부방안 33개, 노사간 추가과제 7개, 별도논의틀 2개)임을 확인했다. 8월 10일 8차 대표자회의에서는 논의시한을 9월 4일로 재조정하고 그 때까지 의견접근을 이룬 23개 과제를 공개하기로 했다. 8월 26일 열린 9차 대표자회의는 ‘근로자의원 선출방식’, ‘유니언숍’ 등 2개항에 추가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탄압에 강력 항의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탄압중지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이로써 2개의 별도 논의틀을 포함한 총 42개 과제 중 25개항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15 + 2개항은 민주노총 8대 핵심요구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자료2>   8.26 대표자회의(9차)까지의 논의 결과

	의견 일치(25개)	미합의(15개)
○선진화 방안(33개)	24개	9개
- 노조법 관련(18개)	12개	6개
- 근참법 관련(10개)	10개	-
- 근기법 관련(5개)	2개	3개
○노사제기 추가 과제(7개)	1개	6개

그런데 ILO 총회 기간인 8월 30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9차 대표자회의에서 제시된 참가단체의 교섭안을 공개하며 9월초 입법예고 방침을 강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노총의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ILO 총회에서 철수한 뒤 9월 1일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 없이는 교섭불참’ 방침을 결정한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같은 날 경총과 만나 장시간의 밀실협상을 벌인 끝에 ‘5년 유예안’에 합의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9월 2일 열린 10차 대표자회의에서 양자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필수공익사업장 및 근기법 과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8대요구안에 대한 일괄처리를 요구했다. 9월 4~5일 두 차례 열린 운영위에서는 5년 유예안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반대의사를, 노동부는 내부논의 불충분을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후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재경부가 참석한 상태에서 밀실협상을 계속한다. 노동부는 실국장회의, 산하기관장, 선진화위원 회동 등을 거쳐 한국노총과 경총에 ①정부원안(전임자 임금지급 규모별로 제한,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단일화) ②조건부 1년 유예(1년 뒤 정부원안 시행) ③조건부 3년 유예(3년 뒤 정부원안 시행) 등을 제시한다. 한국노총은 7일 열린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조건 없는 3년 유예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노동부에 통보한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5자는 8~10일 동안 밀실협상을 진행한 뒤 9월 11일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를 뼈대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한다. 기타 쟁점의 경우 정부원안을 중심으로 결론이 났다. 노동부는 이 야합안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9월 15일 입법예고하기에 이른다. 입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료3>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결과 및 입법예고의 범위

이에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논의는 국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명확한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입법예고안을 승인하겠다는 태도다. 다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와 형식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9월 26일 노동특위(위원장 배일도 의원)를 신설, 노동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독자적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노총, 뉴라이트노동연합 등 한나라당 주변에 포진한 세력은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뼈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원내심의가 본격화되면 사용사단체의 압력으로 정부안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개로 야합안의 기본적 논의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무기한 전면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원내외 공조를 통해 야합안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마련한 대안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의 경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시민사회진영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야합안을 비판하며 별도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춰 법안의 특성상 비정규 입법처럼 노사정간 재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합안의 뼈대를 뒤흔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 비정규 개악입법

1999년 말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쟁점화되면서 법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 10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6대 국회가 해산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04년 7월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③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 ④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이다. 주요내용은 기간제노동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단시간노동의 남발을 규제하며, 파견노동을 폐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4년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②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③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3년 이내에는 기간제 사용을 자유롭게 하되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고보호 조치를 취하고, 파견 허용업무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법안들은 2004년 정기국회에서 모두 환노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2005년에는 몇 차례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안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법안내용과 처리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 시도에 총파업과 법사위 점거농성 등으로 맞섰다. 이어 그해 12월 7~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부수적 쟁점에 합의, 의결한다. 그 내용은 단시간노동자 처우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절차 등이었는데 이후 핵심쟁점에 대한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는 끝났다.

2006년 2월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심사소위가 가동됐다. 2월 7일 차별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남은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다. 그 내용은 ⓛ기간제 규제 방식을 ‘사유제한’으로 할 것인가, ‘기간제한’으로 할 것인가 ②파견제 허용요건 현행유지인가 개악인가 ③불법파견 시정조치를 ‘고용의제’로 할 것인가, ‘고용의무 및 과태료 부과’로 할 것인가 등이다. 2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를 무시한 채 2월 27일 환노위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한방식, 파견제 허용요건 개악,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 노동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전격 날치기 처리했고,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기본권 보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14일 정부안이 문제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②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③기간외 또는 사용사유외 정규직 고용 간주(고용의제) ④파견업종 확대 반대 ⑤불법파견시 직접고용(고용의제) ⑥파견노동자 사용업체 노동법상 책임부과 등의 내용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날치기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호입법’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무제한 허용 ②파견 비정규직 전면 허용 ③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을 2006년 정기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9월 들어 노사관계 로드맵 야합, 전효숙 헌재소장 청문회, 한미FTA 등의 현안에 밀려 처리가 미뤄져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의 처리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10월 25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사학법 처리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지연되었던 입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과 연계처리 여부, 즉 일괄타결로 할지 비정규 법안을 우선 처리할지도 주요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무기한 총파업 등 민주노총의 대응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3) 한미FTA

전후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미국주도로 형성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는 의사결정도 쉽지 않고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대체됐다. WTO는 상품무역에 국한됐던 GATT와 달리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개념을 도입, 서비스․투자 분야에까지 ‘자유무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미국은 ‘WTO를 통한 다자적 통상전략’에서 양자간 통상전략으로 선회한다. 이는 애초 소극적이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전략으로 나타나는데 다자주의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추구하는 FTA가 GATT 체제의 FTA와 달리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서 경제영역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을 불러오리란 점이다. 그것이 경쟁력에서 앞서는 나라에 유리할 것임은 상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애초 대미 FTA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얼마 전 ‘4대 선결과제’를 내주고, 절차상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된 데는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힘이 작용했으며,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완화, 미국계 초국적자본과 전략적 동맹 강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편 강화 등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김세균, 2006)

반면 정부는 한미FTA 추진명분으로 ‘거대 미국시장 선점론’, ‘경쟁력 강화론’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낙관적인 손익계산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개량분석의 결과로서 기껏해야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선 정부의 주장이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말이다.

아무튼 정부는 절반에 이르는 반대여론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자’고 호기를 부리며 네 차례 본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상이 거듭될수록 이는 ‘객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네 차례 협상을 종합해보면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압도적 공세와 한국의 수세가 확인된다. 나아가 양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미국식 FTA’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분석돼 노동자․민중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 탓인지 한국정부는 대미협상보다는 국내의 비판여론 잠재우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민주노총, 2006)

밴텀급과 헤비급이 맞붙는 권투경기의 승패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4대 현안이라는 중요한 카드를 헌납한 상황이다. 체급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보호구를 벗어던진 채 링 위에 오른 꼴이다. 그리고는 저돌적으로 덤벼들어 초반승부를 노리는 선수처럼 ‘연내타결’에 노력하기로 미국과 의견을 모았다. 이는 내년 6월로 시효가 끝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을 의식한 것이다. 미국은 대외통상 체결이 본래 의회 소관이지만 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시한을 정해 그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제도가 TPA이다. 시효는 6월이지만 의회가 비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협약내용을 검토하도록 돼 있어 협약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한미FTA는 결국 한국의 KO패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노무현 정권이 왜 한미FTA를 밀어붙이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습격’이 끝난 뒤 -로드맵 입법안․비정규 개악입법․한미FTA가 부를 노동자의 앞날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 비정규 개악법안, 한미FTA는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복잡한 구도의 긴장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세 현안 모두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고, 정부 의도대로 결말이 날 경우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안겨 주리란 점이다. 이는 비정규 입법안과 로드맵 입법안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부른 바 있고, 다시 예고되고 있는 것만 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FTA의 경우 노동계는 물론 농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범국민투쟁본부를 꾸려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진영이 이렇듯 강력한 저항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고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의 일자리에서부터, 노동조건과 노동과정, 그리고 이를 담보할 노동기본권을 크게 위협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 현안이 정부 의도대로 관철될 경우 노동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고용대란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자리는 노동자가 생존하고, 생활을 꾸리는 기반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고용사정은 ‘대란’이라 부를 만치 나빠진다. 한미FTA는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두 영역 모두 고용감소를 부르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10만에서 55만 명까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정한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조작 의혹까지 샀을 만큼 신뢰하기 힘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어떻게 고용대란을 일으키는가.

우선 상품무역 환경변화가 고용사정을 악화시킨다. 이 문제에서는 교역확대 자체보다는 무역수지 증감이 핵심이다. 고용이 증가하려면 국내생산이 확대돼야 하는데 수출증대는 이에 기여하지만 수입증가는 국내생산 기반을 잠식해 고용감소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관세철폐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으로 자동차, 섬유 등이 꼽히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자동차는 관세율 차이가 미미할 뿐더러 국내 자동차업계가 2005년부터는 미국 현지생산을 강화해 국내고용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미국산 중대형차의 수입이 늘어 일부 업종의 고용은 감소가 우려된다. 섬유산업의 경우 미국측이 강력한 방어벽을 치고 있는 ‘원사기준’(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수출증대 가능성 역시 좁아진다. 재벌계열 경제연구소들 조차 “제조업분야의 교역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설령 이 밖의 다른 품목에서 수출이 늘더라도 고용증대를 기대하긴 어렵다. 1990년대 중반을 고비로 한국경제의 전후방연관효과가 급격히 줄어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체질로 바뀐 탓이다. 그 동안 줄곧 수출이 늘어왔지만 실업률은 제자리인 현실이 이를 반증하다.

이에 비해 농업분야는 정부나 한미FTA 추진론자도 인정하듯 대량실직을 피할 수 없다. 이들 실직인구가 한꺼번에 도시로 밀려들면 그만큼 기존 취업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압박하게 된다. 결국 상품무역 환경변화는 결국 ‘얼마나 일자리가 줄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한미FTA의 또 한 축인 투자․서비스 개방 확대도 고용사정을 악화시키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한 연구결과(조용수, 2006)를 근거로 외국인투자가 2000~2005년 53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한미FTA로 유입이 증가될 미국자본이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사결과가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그것처럼 비현실적 가정과 무리한 전제에 기초한 추정치일 뿐이다. 반면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은 이 계량연구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일러준다.

이런 종류의 계량연구 결과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자료 정도가 아니라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확정적 근거로 이용하는 건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국인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증권투자고, 직접투자(FDI)는 20%에 불과하다. 증권투자가 고용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직접투자는 고용을 창출하는가. 물론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규투자(Greenfield)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은 절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기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증권투자나 인수합병은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사정을 악화시킨다.(차남호, 2006)

증권투자는 주가상승이나 고율배당이 목적이고 기업의 성장은 관심 밖이다. 따라서 단기수익을 위한 비용절감과 감량경영(대량감원)을 요구한다. 심지어 투자를 확대하거나 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형편이다.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외국자본의 경영행태도 론스타 사태 등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최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세차익을 챙겨 떠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구조조정(정리해고)은 흔한 일이 되었다. 외국인투자가 고용증대가 아닌 대량실직을 낳을 것이란 얘기다. 결국 인수합병은 생산투자의 전반적인 성장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 반면 어쨌든 고용에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프랑수아 셰네, 2002)

고용조정 문제를 대하는 미국자본의 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임의고용 원칙’이 지배해온 나라다. 임의고용 원칙이란 ‘언제, 어떤 사유로든 사전통지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불문율을 말한다. 미국 연방법은 지금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말고는 이 원칙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주법원이 예외를 인정하고, 대다수 단체협약의 경우 해고조치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어 이 원칙이 크게 완화된 건 사실이다.(윤진호, 2003)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다. 고용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해고의 경우 1988년에 와서야 ‘노동자적응 및 재훈련통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그나마 대규모 해고에 ‘60일전 사전통보’만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잉여인력’을 잔업축소 등 노동시간 조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해고 등 고용조정 방식에 주로 의존해와 한국에 유입된 미국자본 또한 본국에서의 이러한 관행을 좇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노동자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고, 이미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도 “경영진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과 현지시장의 수요변동과 경제압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주한미상의 2005 정책보고서)며 정리해고 요건완화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처럼 한미FTA를 통해 노동자에 돌아올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미증유의 고용불안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말하지만 자금력과 기술력이 월등한 상대와의 경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도태로 이어진다. 도태된 기업은 외국자본에 인수․합병되고, 구조조정을 거쳐 매각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IMF 체제를 거치면서 각종 금융기관과 제조업체 등에서 이미 숱하게 겪었던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FTA는 나아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안겨 실직으로 내몰 것이다.

한편 정부가 9월 14일 예고한 로드맵 입법안도 부당해고 관련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 사전통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대란을 부채질할 것이다.

첫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을 명령하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벌칙조항에 대해 실제로 형사 처벌되는 예가 적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는 명분을 빌어 해당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게 될 경우, 해고제한규정의 규범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노동현장 단위에서 악의적인 사용자들의 부당해고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실제 집행되는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그나마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해고나 인사처분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점, 감독관과 검사의 사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부담이 고려되는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벌칙조항 삭제는 사용자 편향의 개악이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는 그 자체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을 형해화 시키게 된다. 즉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사업장 감독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되거나 과태료로 전환되면 단순 행정감독에 그치게 되어 조사의 실질적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헌재는 부당해고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최근결정(2005.3.31 선고, 헌재 2003 헌바 12)에 따르면, “첫째, 동 조항(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장기간 학문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다수의 행정해석과 관련판례들이 풍부하게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완비되지 못한 사회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재취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5년이란 형량이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다수의견).

그렇다면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형사처벌 혹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이는 사실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권을 노동위원장과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대단히 낮다. 부당해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에는 친사용자적 태도, 즉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한 판결로 일관해온 노동위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만 원직복직 구제명령 불이행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사문화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는 것은 이행강제금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안적 조치라 할 수 없다.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은 부당노동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과 이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동시에 두자는 것이었다.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내려도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완적 개정방안이지 형사처벌조항 삭제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둘째, 정부 입법안이 부당해고를 대폭 양산할 것인가 아닌가는 금전보상제 문제와 함께 따져봐야 한다.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을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때’ 금전(임금상당액에 준하는 비용)을 통한 보상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당초 로드맵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약간은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다. 즉 당초 정부는 금전보상제가 인정되는 조건을 노사양측의 제기에 의해,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로 제시한 바 있다. 즉,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원직복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정부법안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때’로 완화하여 표현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의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와 개별노동자의 힘의 불균형은 일방의 강압을 통해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었음에도 해당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되고, 금전을 통해 해고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어떤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일체의 부담감을 가질 것인가. 부당해고라는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정될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원직복직을 할지 이직을 할지는 전적으로 노동자가 선택할 일이다.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는 순간 그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우리나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는 ‘맘대로 해고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안을 야합한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근로조건 명시사항을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로 확대(근기법 제 24조 개정)한 것,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보토록 한 것, 정리해고시 3년 이내 재고용의무를 명문화한 것 등을 들어 개선사항이 ‘충분히’ 포함되어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것도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 통보의무 위반시 해고효력 무효가 명문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으며, 재고용 의무 요건을 ‘동일 업무’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재고용될 노동자가 얼마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노동자가 하나를 얻고 열을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9.11야합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즉,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이외에, 모두 13개 형사처벌 조항(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 규정(제117조 신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을 보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자료4>  형사처벌 삭제 조항과 문제점

개정 항목	관련 근거조항	문제점
부당해고, 불이익처분 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근기법 제30조 1항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도 없는 취약계층노동자의 경우 각종 부당해고, 불이익처분이 급증 가능성
취업규칙 게시, 주지의무위반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13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위반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조차 알려주지 않는 행위 증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사례 증가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행위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38조 (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증명서발급도 거부하는 경우 생김
근로자명부 미비치 행위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40조 (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취업사실 자체 은폐, 사회보험 등 적용배제 증가
근로관계 증명서류 폐기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41조 (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관계 중요서류 사용자가 폐기하면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 사후 법적구제도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 큼
임금대장 미작성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47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상시적인데 사용자가 임금대장도 작성하지 않거나 없애면 입증방법이 없음
연소자증명, 근로동의서 미비치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64조 (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연소근로자 강제근로 가능성
재해보상 서류 폐기행위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94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산재근로자 자료폐기로 인해 법적구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취업규칙 사후 은폐, 조작 가능성 증가
취업규칙 작성 의견수렴절차,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위반 (형사처벌 규정 삭제)	제97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의견을 듣는 절차위반, 불이익변경시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 증가
신고시 의견 미첨부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97조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 위반 증가
한도를 넘는 제재 행위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재 한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 증가
기숙사 규칙 미작성 (과태료로 전환)	근기법 제102조 (규칙의 작성, 변경) ①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숙사 규칙 미작성 행위 증가
근로감독관 임검 방해, 허위진술, 서류제출 거부행위 (과태료로 전환)	제115조(벌칙) 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축소, 사용자의 비협조 행위 증가로 부실 근로감독 가능성
근로감독관 출석요구 거부, 허위보고 행위 (과태료로 전환)	제115조(벌칙)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출석거부, 허위보고 증가

정부법안은 나아가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당초 선진화방안은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사업장 규모 및 해고의 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합리적 조정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축소라고 할 수 있다.

<자료5>  정부가 제시하는 사전통지기간 축소안

적용 사업장	사전통보기간
1. 상시근로자수가 5,0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
2.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45일전
4.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

일단 원칙적으로 확인할 것은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실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여야 하고 특히 절차적 요건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전 통지기간이란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이직, 혹은 실업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전통보기간 축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입법안은 총근로자수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이상을 해고할 때에만 현행 규정인 60일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사전통지기간의 비현실적인, 일방적 축소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말 현재,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6.6%에 달한다. 결국 96.6%의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사전통지기간은 30일로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정부방안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사측의 이해에 복무하여 사전통지기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세 가지 현안이 고용에 미칠 여파는 비단 대량실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양산은 한미FTA의 또 다른 얼굴이다. 사실 한미FTA가 아니라도 비정규직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미FTA 협정문에 ‘노동시장 유연화’가 명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미FTA 여파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그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 비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사용자 처지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력 조절의 유연성이 정규직보다 클 뿐더러 임금도 싸고 사회보험,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조로 조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이점이다.(심상완, 2000)

미국 또한 노동자 권익보호를 정규직에 국한하는 노동법제를 갖고 있어 기업들이 법망을 우회하는 수법을 악용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다.(정건화, 2003) 특히 파견노동, 용역업체 노동 등 간접고용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요변동에 따른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규직 고용에 따른 세금, 사회보험료, 각종 분담금 등의 인건비 절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비정규 개악입법이 강행된다면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은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정규직 일자리를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금속․화학섬유 등 제조업은 사내하청 투입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잘려나간 정규직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1997~99 3년 동안 은행권에서는 단시간노동이 급격히 늘어 한일은행은 246.1%, 상업은행은 183.4%, 외환은행은 102.2%가 각각 늘어났다.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도급직을 다시 파견직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사례> “비정규직으로 일 하든가 싫으면 사표 쓰고 떠나라”

2005년 초 경북 구미공단 (주)코오롱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던진 통첩이다. 노동조합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2004년 말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하는 대신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사측이 이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코오롱 자본은 비정규직 전환 방침을 밀어 붙였고 사측의 압력과 생계 위협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해고되느니 차라리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겠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사표를 썼다. 사표를 쓴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날 비정규직 신분이 되어 어제의 일터에서 일해야 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된 노동자가 480여명에 이르고, 사표를 쓰지 않고 비정규직화를 거부한 78명은 2005년 2월 26일 사측에 의해 정리해고 됐다.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어제까지 받던 정규직 평균임금의 2/3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속에서 일해야 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의 권리는 축소, 폐지되었다.

기본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용자들로서는 경제적 이점 말고도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으며, 노조활동을 견제하여 현장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간제 사용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용자는 앞으로 정규직을 채용할 때 2년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기간 동안 노조활동 여부 등을 보고 재계약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를 모든 신규직원에 적용해 2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또한 희망퇴직, 정리해고, 분사화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실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이고 자연감원에 따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위주로 재편하게 되며, 노조가 설 땅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한편 비정규 개악법안은 ‘기간제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간접고용을 늘리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임시직 가운데 장기임시직을 뺀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382만 명이다. 이 중 근속년수 2년 미만인 경우가 73.9%, 3년 미만은 82.4%이다. 개악법안이 통과돼 기간제 사용을 2년 이내에서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대다수 기간제 노동자는 2년 범위 안에서는 수차례의 반복갱신, 기한을 넘긴 경우엔 계약해지를 강요당하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2년 주기의 해고를 양산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 정규직 전환비율보다는 계약해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간제 보호효과의 허구성이 드러난 바 있다.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는 파견노동자 또한 직접고용으로 이어진 것은 15.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2년 주기로 계약해지 됐다는 통계(노동부)도 있다.

<자료 6> 기간제 보호효과

	정규직 255만명(2005년 8월 기준)
	정규직 전환	계약해지
전체비정규직 (840만)대비 비율	115,000명(4.5%)	153,000(6%)
	1.3%	1.8%

자료 :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비정규법안의 비정규직 보호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보고서

기간제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분사, 아웃소싱, 도급 등 외주화를 꾀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밝혀진 한국철도공사의 2천명 외주화계획으로 미루어봤을 때 간접고용은 공공,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 확대가 예상된다.

설령 2년이 초과돼 정규직이 되더라도 차별은 지속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에서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사업장내에 기존의 유사․동종 정규직이 있으며, 그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실질적 차별은 여전한 채 계약기간만 연장하게 될 것이다.

사례> 철도공사 비정규법 대응 전략은 외주화

한국철도공사가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대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2,000명 가량을 외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 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안 고민 지점은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에서 고용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2년 이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다. 당연히 해법은 차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외주위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이 곤란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운용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직종을 신설하거나 ‘무기근로 계약화’를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별도직종을 신설하면 비교할 정규직이 없어져 차별시정 자체가 무력화된다. 아울러 ‘무기근로 계약화’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하되 정규직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 개악입법은 나아가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을 무력화하고, 음성적 불법파견은 모두 합법화한다.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파견과 용역노동 규모는 54만7천명으로 조사되었다. 파견․용역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2.37년이며,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 비율도 39.6%로 파견노동자 10명중 4명이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적 통계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연돼 있는 불법파견 규모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표 7>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임금노동자	4.35	4.32	4.39	4.41	4.52	1.50	1.50	1.50	1.58	1.67
정규직	7.56	7.59	7.70	7.68	7.95	4.75	4.67	5.25	4.83	5.33
비정규직	1.80	1.81	1.73	1.83	1.84	0.58	0.67	0.58	0.67	0.67
파견근로	2.06	1.81	2.07	2.23	2.37	0.65	1.18	0.92	1.00	1.20
용역근로	2.11	2.23	1.98	1.90	2.05	0.83	1.08	0.75	1.00	0.92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현행 파견법은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고용의제”로 간주한다. 그런데 비정규 입법안은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고용의무”로 개악했다. 이같은 후퇴는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를 강제할 수 없게 돼 사법적 효력이 약화된다. 파견노동자들은 2년 넘게 일해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노동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고 사용자는 약간의 벌금 또는 과태료만 부담하면 파견노동자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도급, 용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투쟁이 펼쳐졌다.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무기는 노동부 진정과 시정명령이 유일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중단’ 시정명령을 교묘히 이용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파견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마저 어렵게 된다.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후퇴할 경우 노동부의 형식적인 시정조치조차도 모두 물거품이 되며, 직접고용과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해온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해 사용자들이 직접고용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파견 판정 이후 사용자 처벌 어떻게 됐나?

O 2004년 11월, 2005년 2월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주)를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

=> 검찰과 경찰, 파견법 위반 아니라고 면죄부!

O 2005년 말, 노동부가 GM대우자동차(주)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O 2005년 말, 노동부가 하이닉스매그나칩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형사입건, 벌금 부과 진행되지 않음.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 사용은 컴퓨터 전문가, 기록보관원, 사서 등 26개 업무로 제한돼 있다. 예외조항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일시적․간헐적업무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개악법안은 파견 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까지 확대했다. 노동부 판단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노동부 재량에 따라 현재 제조업에서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과 사무, 금융부문에서 음성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파견업무를 모두 합법화할 소지를 안고 있다.

2006년 9월 정부, “파견허용업종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발표

정부는 9월에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서 현재 파견대상업무가 26개로 한정되어 기업의 파견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법파견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의 변화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파업허용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파견업중의 무한정 확대가 예고되고 있음.

더욱이 비정규 개악법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다. 2006년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1,536개 기업을 상대로 ‘신규인력 채용 동태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채용예정 인원 중 76.2%는 정규직 형태로, 23.8%는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 가까이 비정규 채용이 늘어났다.

<자료 8> 신규인력 채용 동태 및 전망

	2005년	2006년
정규직	84.7%	76.2%
비정규직	15.3%	23.8%

자료 : 한국경영총협회, 2006년 ‘신규인력 채용 동태 및 전망’ 조사결과

‘인건비 절감’과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이유로 늘고 있는 신규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처음으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2006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5~29세의 청년층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은 52.6%로 청년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졸업 후 신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노동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노동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9월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대부분 자활, 간병, 보육 등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돌봄노동이다. 현재 비정규입법안의 내용 중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 복지분야 일자리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모두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청년노동의 비정규 채용 구조화, 중소여성노동의 제한 없는 비정규직 사용으로 신규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 2001아울렛 부평점에서 천명의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직접 채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33명에 불과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정규직 노동시장이 축소되고 비정규노동이 정상적 고용형태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례> 2001 아울렛 부평점 전 직원 1,000명 중 정규직 고작 33명

26일 개점하는 2001아울렛 부평점에서 근무하게 될 노동자 수는 총 1,000여명. 그러나 이중 이랜드그룹이 직접 채용한 정규직 노동자는 33명에 불과. 이랜드는 일반적인 대형유통업체들이 돈을 직접 만지는 캐셔(계산원)만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마저 깨고, 소수 관리직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

(2) 노동조건 저하와 사회양극화 촉진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국경이 제거된다는 것이고, 국내기업은 미국계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함을 뜻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문별 경쟁력이다. 노동자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노동조건을 놓고 볼 때, 우위업종이야 걱정할 게 별로 없다지만 열위부문은 얘기가 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기업도산을 면키 어렵게 된다. 노동조건의 위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 자본쪽으로서는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의 비용절감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동력비용 절감, 즉 인력감축이나 임금인하다. 이 경우 자본쪽이 “이 상태로는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나오면 노동으로선 자구책으로 ‘임금삭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는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미 전사회적으로 경험한 바 있어 아주 익숙한 처방이기도 하다.

특히 서비스업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경쟁력이 약한 실정이다.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경우 경쟁우위를 지키고 있다지만 제조업 전반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업종별 사정도 다르다. 또한 한국의 우위라는 것도 품질이 아닌 가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절대적이지 않으며, 교역조건이나 협상결과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크다. 설령 경쟁에 밀리지 않더라도 노동조건 현상유지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한미FTA는 경제의 지각변동을 몰고와 사회전반에 미증유의 충격을 던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절제와 긴축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의 ‘허리띠 조르기 운동’, ‘일 더하기 운동’이 재현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노동자(노조)의 교섭력은 위축된다. 흑자기업마저 분위기에 편승해 덩달아 임금삭감을 종용했던 게 IMF 당시의 기억이다.

한편 비정규 개악입법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양극화를 촉진하고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지금도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35.3배로 크게 벌어져 있다. 이는 1998년(17.7배)의 두 배에 해당한다. 노동자내부 격차도 갈수록 벌어져 2004년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39.0%를 점한 반면 하위 20%는 8.0%에 그쳤다.(국세청, 2006)

노동자내부의 격차는 저임금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 2005년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12만원으로 정규직(220만원)의 절반수준(50.9%)에 불과하다.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미만)이 398만명(26.6%)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정규직은 44만명, 비정규직은 354만명으로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또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뿐 아니라 노후, 질병,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도 거의 무방비 상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도 비정규 노동자 적용률은 30% 미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차별금지원칙의 배제와 시정절차 및 기구의 문제를 안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법안은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처우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은 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이 확정됐을 경우 사용자는 이행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차별시정 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단시간․파견)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아예 다른 업무로 구분해 사용할 경우, 아무리 차별이 심해도 이를 차별로 보지 않게 돼 차별시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차별시정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사례> 우리은행 분리직군제

8월 4일 우리은행이 지난해 도입한 신인사제도에 따라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독립직군제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직 직원들은 △영업점 단순 창구 업무를 맡는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업무를 주로 하는 고객만족 직군 △단순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지원 직군 등 세 직군으로 각각 나눠졌다. 계약직 직원들은 앞으로 각자가 속한 직군 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맡을 수가 없게 된다. 영업점에서 예금출납 등을 맡은 창구 여직원 1800여명은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직원은 고객만족 직군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정규직의 50~60% 수준인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직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은행도 곧 직군제를 도입한다. 국민은행 인사정책 담당자는 3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직군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인사정책 관계자도 “이른 시일 안에 직군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사관계 입법안 역시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함으로써 이들 노동약자층의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조건은 어차피 노사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마련인데 노동기본권의 억압은 결국 노동자의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노사관계의 특징적 양상의 하나는 대기업 노사관계의 안정화, 비정규 및 중소영세 사업장 노사관계의 격화 등 노사관계의 양극화라 할 수 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노동쟁의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노동손실일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는 노동쟁의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파업참가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손실일수의 상대적 저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분규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노동쟁의의 73%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쟁의행위가 보다 파국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률은 대단히 낮다는 점이다.

노동손실일수와 관련하여 국내의 산정방식과 ILO 기준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음. 우선, 한국의 경우, ‘노동하지 못한 일수(손실일수)’로서 “노동(근로)손실일수 =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8”인데 반해, ILO 기준의 경우, 임금근로자 1000인당 손실일수를 말함. 즉, “노동손실일수 = 노사분규로 노동하지 못한 총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1000”임.

<자료9>  노사분규 변화추이(1998～2005)>

(단위: 천일, 건수)

출처: “2005 KLI 노동통계”

<자료10>  노사분규 변화추이(1998～2004)>

출처: “2006 KLI 노동통계”

이렇듯 정부의 로드맵 입법안이 노사관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복수노조문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복수노조 허용 유예의 가장 큰 피해자는 1,0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이주노동자들이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의 노조구조는 조직률과 관련해 ‘노동자 구성과 조합원 구성의 심각한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다수다. 2004년 현재 5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91.6%에 달한다. 하지만 역으로 전체 조합원의 70%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50인 이하 사업장의 조직률은 1%가 채 안 된다.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장애물에 부딪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애물 리스트의 맨 위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이라는 악법이 놓여있다.

<자료11>  사업장 규모별 임금근로자 및 조직률의 구성(단위: %)>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구속된 노동자 155명(9월초 현재) 가운데 115명이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포항 건설노조가 62명(10월 현재 구속, 수배자는 68명)으로 가장 많고, 지난 6월 파업을 벌였던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구속자 수도 26명에 달했다. 복수노조 유예는 향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되리라 전망되는 비정규직 혹은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그리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분절양상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범위를 넘어 결사하고 교섭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한 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3) 노동기본권(자주적 단결권, 단체행동권) 침식

정부의 로드맵 입법안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3년 유예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라는 요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20년 동안 주장한 것이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가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 연맹의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조운동의 확대강화로 드러난 바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은 노동조합으로 볼 때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라는 점, 또한 기업별 복수노조는 우리의 주체적 대응에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의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심각한 법률적 제약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요구이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전문가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한 일련의 기준에 위반됨이 명확하다.

<ILO 조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위원회>

노동자들 스스로 결집하여 독점적 단일노조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로 이를 제도화하여 단일 중앙조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기존 노조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직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ILO의 기본 입장이다. 사업장 또는 직종 단위로 독점적 단일노조를 강제하는 것은 조약 제87호 2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노조 개입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단일노조가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 해서 법률로 단일노조를 강제하는 것은 조약 제87호 2조에 위배된다. 법률로 단일노조를 강제하는 상황과 자발적으로 단일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 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노동자들이 경쟁적 복수노조를 피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에 유리하다 해서 국가의 직․간접적 개입, 특히 법률에 의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이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의 유예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조건 없는 유예’라 알려져 있기는 하나, 입법예고된 노조법안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즉, 현재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10년이 도래할 때 복수노조가 허용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②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③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킨다. 결국, 현재의 3년 유예안은 산별노조 건설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3년 후 또 다시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싸고 지루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의 로드맵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단연 공공부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과 관련된 항목은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 대체근로, 긴급조정제도 개편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규정은 한국노동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ILO 및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등은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및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없앨 것, 그리고 필수공익서비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직권중재이다.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직권(강제)중재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임의중재, 긴급조정, 최소업무유지 등과 같은 제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원안에는 이들 필수공익사업장 규정 및 직권중재를 삭제하되, 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긴급조정제도로 일원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직권중재는 삭제하되, 필수공익사업장규정은 존치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 ‘공익사업↔긴급조정’의 연결을 해체하고 긴급조정으로 일원화하되,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긴급조정의 3중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당초 공익사업으로 확대 편성하고자 했던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제적 감시를 피하고자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이를 훨씬 능가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복수의 규제 장치를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대체근로와 관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란 본래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 및 노동조직이 노사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현행법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파업 미참가자들의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방식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다. 대체근로의 범위는 1998년 노동법개정 과정에서 이미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에서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그럼에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체근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사용자측의 논리는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근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대체근로를 ‘그나마’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국제노동기준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할 것은 정부방안은 신규채용에 의한 대체금로를 허용한다는 입장인데, ILO의 기준은 파업참가조합원의 원직복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근로의 확대는 파업이 종료된 이후 파업참가노동자와 신규채용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적극적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방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 산업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게 자명하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노동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안이다.

직권중재 폐지를 대가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필수유지업무’도 문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기본적 파업권은 인정하되, 쟁의행위가 진행되더라도 이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업무를 미리 정해놓으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안은 노사협정을 통해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노동위원회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 범위에 대해 노사가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결국 그 범위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전망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제도시행 이전이라 확언할 순 없지만 지난해 6월 8일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자료를 통해 웬만큼 ‘추론’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사업장의 핵심 업무가 모두 포함돼 있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는 최소업무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이 8,922명이다. 이는 전체 조합원 15,359명의 58%가 파업금지대상이라는 얘기다.

필수유지업무의 근거는 이른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필수서비스’이다. ILO는 필수서비스를 “그 중단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 Genera Survey, 1994, para.162) 그러나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필수서비스의 모습은 어떠한가. 2003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로 작성한 <파업기간 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이라는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된다. 즉, 필수서비스는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고 이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식사 및 이를 위한 장보기와 요리, 취침, 배설) 이외에도 일상적인 의사소통 내지 소식접근활동(전화통화, 우체국 이용, 인터넷 사용, TV뉴스시청, 신문보기), 가계를 위한 은행이용(특히 현금지급기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 중 그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것들이 공중의 일상생활로 파악돼 공익사업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생존필수사업만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향후 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범위설정을 위한 노사간 협정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노조의 쟁의행위가 전체 조합원의 1/3수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제한조치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필수유지업무 의무 부과와 국가의 강제조정 사이의 관계, 즉 필수업무유지 시 파업의 금지여부와 강제조정 착수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관행에 비춰 최소업무유지와 관계없이 파업이 금지되고 강제적 중재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이 뿐이 아니다. 긴급조정에 의해 다시 한 번 쟁의권이 제약된다. 한국의 긴급조정제도는 내부에 강제중재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구조다. 다시 말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고 15일이 지나면 직권중재로 변한다는 점이다. 파업금지기간 15일이 지나서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중재재정을 발효하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여기에 불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생산을 중단하여 기업경영이나 국가경제를 압박하는 단체행동이다. 그럼에도 국민경제를 들먹이며 파업권을 제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하는 현재의 강제적 제한조치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은 교섭결렬로 쟁의행위에 나서려 할 때, 파업자체를 ‘앙꼬 빠진 찐빵’으로 만들어버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예봉이 꺾인다. 또한 무제한 확대될 수 있는 대체근로로 파업의 위력이 사전에 제거될 뿐만 아니라 파업참여를 이유로 해고 위협에 내몰린다. 급기야 긴급조정이 포함된 국가의 강제중재를 통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10년 넘게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직권중재를 삭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선진화 조치’이다. 이러한 3중규제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로드맵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선사하는 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원안에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자 했던 증기․온수공급업을 포함하여,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하수처리 등의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ILO는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수서비스”분야(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로 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필수서비스에서 파업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는 원칙은 국내법이 이러한 서비스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됨’(General Survey, 1994, para.159)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2002년; 488항),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상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은행사업이 2001년 1월 1일부터 제외되었다. 따라서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나머지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포함)․전기․가스공급․석유정제공급사업․병원사업․통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철도, 도시철도, 석유 부문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즉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이러한 부문들은 파업시에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의 서비스(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공공기관간의 교섭대상이 됨)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답변에 주목하면서, 본 위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 국한하여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도록 노조법 제71조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바이다.”

다른 한편에서 정부 입법안은 민주노조운동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중요한 요구사항이 빠져 있다. 4가지의 공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산별교섭 제도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그리고 손배․가압류 관련 제도의 개정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산별노조 전환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06년 6월 현재,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조직률은 65.5%(32개 산별노조, 509,323명)에 이른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2/3에 해당하며, 이후 더욱 많은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될 것이다.

<자료12>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입형태별 조직현황>

노조형태	노조수(개)		조합원수(명)		조합원 비율(%)
	'04.12	’06.06	'04.12	’06.06	'04.12	’06.06
기업별노조	625	621	315,336	258,361	50.9	33.2
산별노조	35	32	293,347	509,323	47.4	65.5
지역노조	84	90	10,521	10,499	1.7	1.3
합 계	744	743	619,204	778,183	100.0	100.0

주1) 비율은 조합원수 대비

주2) 지역노조는 지역본부를 통해 직가입한 노조임.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산업별 교섭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직구조와 교섭제도의 이같은 불일치 현상은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아니 할 수 없다. 현행법과 정부 입법안은 산업별 단체교섭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부안은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산별노조가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산업별 교섭구조 법제화에 침묵하고 있다. 교섭주체(당사자, 담당자), 교섭대상(교섭사항), 교섭방법(성실교섭의무) 등은 산별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사용자의 초기업단위 교섭 회피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심지어 교섭상대가 지정돼 있는 경우(교원노조법)에도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30차 교섭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들먹이는 것은 차라리 희극이라 할 만하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영향력이 미약한 우리 현실을 보완하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산업별 단체교섭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또한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는 해당산업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된 만큼 일률적인 근로기준 적용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행노조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제도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는 아예 없다.

이밖에 공무원노조 가입범위와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도 매우 부당하다. 먼저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르면 가입대상 공무원 중 약 25%가 단결권이 부정된다.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2004년 인권상황실태조사 보고서)와 국회(2004년 11월 환경노동위)조차 특정직급을 기준으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 특히 6급 공무원 8만여명 중 63%인 5만여명이 지휘감독자나 업무총괄자라는 이유로 가입금지 대상이 됨으로써 단결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결국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지도부 다수가 비조합원 범위에 들어가는 형편이다.

현행법은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해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파업권을 비롯한 모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ILO는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제87호 협약이 보장하는 ‘근로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권리’(제3조 제1항) 및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제10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결사의 자유 내지 단결권의 일환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약도 문제다. 정부의 비정규 개악입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고 파견노동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직접고용의무를 제외했다.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를 확대 양산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3.1%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근속년수는 1.9년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기본권 실태를 반영한다.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빈번한 계약해지,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등의 탄압은 비정규직 노조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6년 들어 9월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155명인데 그 가운데 90%가 비정규직이다. 손배가압류도 2004년 67억에서 2005년 2배 이상 늘었다.

불법파견 판정 이후 노동자 계약해지(집단해고)

O 2004년 12월31일자로 경마진흥(주)가 도급계약 해지되어 소속 노동자들 전원 해고

O 2004년 12월31일자로 하이닉스매그나칩 4개 사내하청업체 폐업, 소속 노동자들 전원 해고됨

O 2005년 2월에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던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 100여명 집단해고

O 2005년 8월 GM대우차창원공장 (주)대정 폐업으로 86명의 소속 노동자들 전원 해고

O 2005년 9월 기륭전자 불법파견 판정 이후 80여명 계약해지되어 집단해고됨

손해배상․가압류

2003년 115억-> 2004년 67억 -> 2005년 187억으로 증가(현대하이스코 72억원, 기륭전자(53억원)

구속된 비정규노동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일용,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가 117명으로 월등히 많고 특수고용노동자도 31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노동자이면서 근기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와 불법파견의 폐해 속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결국 법제도적 보호의 부재로 더욱 격렬한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노동자 삶 전반의 위기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노동력의 상품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은 소모되는 상품이므로 자본주의 생산이 지속되려면 노동력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돼야 한다. 여기서 노동력의 재생산이란 노동자 처지에서는 삶 그 자체를 뜻한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생산관계에 바탕을 둔 일자리나 노동조건만은 아니다.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 소비․문화생활 등도 기초적인 삶을 이루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총자본의 공세가 의도대로 관철되면 이 같은 삶의 영역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리란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안겨줄 한미FTA의 폐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다수라 할 때 우리사회는 노동자계급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적 노동조건’이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의 침식을 들 수 있다.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가 대표적이다. 미국 협상단 대표는 “교육과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영리법인 이외의 방법으로 개방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초중등교육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이미 개방된 상태다. 대학교육의 경우 영리목적의 각종 미국 교육기관이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국내대학 또한 ‘역차별’을 이유로 영리보장 입법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사립대학 등은 공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형편이다. 영리보장이란 다름 아닌 교육비의 인상을 뜻한다.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상향적 사회이동의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김왕배, 2001) 그런데 한미FTA로 교육비가 인상될 경우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는 크게 제한되고 따라서 상향적 사회이동의 기회가 봉쇄돼 ‘가난의 대물림’은 숙명이 되고 말 것이다.

보건의료 또한 “영리병원 허용을 빼고는 전부 개방”(웬디 커틀러)이 미국측의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또한 교육분야와 비슷한 경로를 통해 영리화로 치달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분과 협상에서 드러났듯 약값 폭등도 피하기 어렵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부를 것이다. 이 밖에 수입농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이를 철폐하라는 요구는 식품안전제도에 타격을 줘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필수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와 영리화 가능성이다. 표면상 이 문제는 한미FTA 협상에서 투자개방 의제로 부각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미 이들 부문의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와 시간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필수서비스는 굳이 미국자본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민영화만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부르게 된다. 운영(경영)기조가 공공의 복리에서 영리추구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요금폭등은 피할 수 없고, 산간오지나 도서지방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등 공적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할인 제도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투자도 소홀히 하게 돼 안전사고도 빈발하게 된다.

결국 요금은 폭등하는 반면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경쟁분과 협상에서 ‘독점기업’(물, 전기, 가스, 철도 등의 필수서비스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에 대해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서비스를 영리원칙에 따라 운영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 확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 전면허용을 담은 로드맵 야합안마저 통과되면 민영화나 공적 기능 침해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저항은 철저히 봉쇄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를 뿌리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성 강화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미FTA는 노동자의 생활양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지적했듯 ‘노동력의 재생산’은 노동자 생명의 재생산이자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재생산이다. 따라서 이는 지적, 윤리적, 감성적 가치나 의미, 취미, 또는 역량의 재생산으로서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강내희, 1998a)

스크린쿼터 축소를 통해 극명히 드러났듯 한미FTA는 문화영역에서도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미국식 문화’로 이 땅을 도배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방송법에 규정된 외국산 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 완화와 방송사 소유금지 및 지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관철될 경우 방송은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상업화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상업적 경쟁력을 앞세운 미국산 프로그램이 TV화면을 장악할 우려가 높다. 미국 문하는 비단 방송에 그치지 않고 공연예술과 애니메이션, 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전반의 지배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문화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으로 직결된다. 노동자를 비롯한 대중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정서의 균형을 이룰 권리를 박탈하고 미국적 문화, 미국적 감성으로 획일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갈래 공세는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자가 그로부터 입는 피해는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침해, 삶의 질 저하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는 똑같다는 사실이다. 이는 총자본이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고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을 핵심타겟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음에서 그 배경과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한다.

4. 임박한 재앙, 익숙한 미래 -총공세의 성격과 사회경제적 맥락

(1) 되살아나는 IMF 체제

노동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이윤수취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뜻한다. ‘축적모델의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노사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체제 전반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특히 지금처럼 기술적, 지엽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 ‘거대한 변환’이 벌어지는 것은 자본이 축적모델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

앞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비정규직 개악입법, 한미FTA가 불러올 노동자의 어두운 미래를 살펴봤지만 정작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내보이는 기대효과는 영 딴판이다. 특히 한미FTA의 미래상은 극과 극이라 할 만큼 거리가 멀다. 비정규직 개악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은 “그나마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한 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리고 백번 보는 것이 한 번 겪느니만 못하다. 우리는 이미 이전과 전혀 다른 경제상황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몸소 경험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1997년의 위기가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들어 변화가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지금상황과 연계시키는 건 무리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IMF 위기는 그 동안 누적돼온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폭발한 결과다. 또한 경제체제 전환의 맥락과 추진전략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의 전개

우선 1997년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자. 그해 5월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인접국으로 전염돼 10월에는 홍콩의 주가가 폭락한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아사태 처리가 지연되고, 재벌기업의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외환위기는 본격화된다. 10월 하순부터는 신규외환차입이 중단되고, 단기외채 상환 재연장도 어려워져 가용 외환보유액은 10월말 233억 달러에서 11월말 73억 달러까지 떨어진다. 그해말까지 단기외채 약 200억 달러를 갚아야 했으나 외환보유고를 환율방어에 탕진한 상태였다. 11월말 총외채는 해외현지금융을 빼고도 1,569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중 922억 달러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였다.

외환위기를 부른 근본적 요인은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해 6월말 현재 단기외채 비중은 67%로 아시아와 중남미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단기외채 이자는 장기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강력한 유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종금사들은 동남아와 러시아 등지에 고위험 채권을 중심으로 위험경영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국민경제의 거시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당시 김영삼 정권은 외자에 의존하는 고환율 정책을 견지했고 이는 경제의 ‘마약’으로 작용했다. 즉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과 재벌의 과다차입-과다투자 경향을 심화시켰고, 일시적 고성장은 일반국민도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기초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환율 폭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외자유출과 만기연장 거부사태를 맞은 것이다.(이병천, 1999) 결국 정부는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11월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때까지 낯설기만 했던 IMF와 숨가쁜 협상이 진행됐다. IMF가 구제금융 대가로 한국에 요구한 것은 경제안정화정책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이뤄 외채상환 잠재력을 키우고, 국제적으로는 자본이동과 무역자유화를 통해 이 잠재력을 실현하리는 것이 핵심이다.(황기돈, 1999)

IMF 조치의 성격

사실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은 대다수 제3세계 국가의 정책을 좌우한다. IMF는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자금을 빌려준다. 이를 통해 국내정책을 종속시키고, 각종 보호정책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IMF의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환율인하와 규제완화 등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하고 있다.

원싱턴 컨센서스는 ⓛ긴축과 물가안정을 통한 거시경제적 안정성 ②시장원리 확대, 국가역할 축소 ③무역․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한 세계경제 편입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미래의 수익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발전정책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주희, 1998)

IMF는 채권자(국제금융자본)를 돕기 위해 채무국에 심각한 긴축정책을 강요한다. 또한 환율을 방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고금리정책을 종용한다. 국내기업은 고금리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해 결국 도산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실업과 대중의 빈곤을 부른다.(윌리엄 K 탭, 2001)

IMF는 전세계 100여개 채무국에 긴축재정, 통화 평가절하, 무역자유화, 민영화 등 똑같은 메뉴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채무국은 경제주권과 재정․통화정책 통제권을 유보하게 되며,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재편되고 국가기구가 축소되면서 이른바 ‘경제적 신탁통치’에 들어가게 된다.(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실제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 체제 아래서 이같은 길을 걸었다.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던 한국으로서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열흘 남짓 만인 12월3일 IMF와 양해각서를 교환한다. IMF와 맺은 협약은 크게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구조조정․개혁정책, 대외 자본-무역-외환 자유화 정책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IMF 프로그램은 거시경제를 안정시킨다며 성장률 감소, 물가안정, 재정․금융긴축과 고금리, 공공부문 지출삭감을 추진했다. 이는 긴축-고금리 정책으로 요약되며 중소기업, 중산층과 빈민 등의 억울한 피해를 불러왔다. 이 정책은 결국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이후 6개월여 만인 1998년 5월 완화된다.

둘째, 대외 자유화정책은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자율성, 국내경제의 유기적 연관을 심각히 훼손했다. ‘외자유치를 통한 외환위기 조기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시장은 급격히 개방돼 자유화율을 99%까지 끌어올렸다. 이밖에 각종 무역수지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하기도 했다.

셋째, 구조조정과 개혁정책은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에 걸쳐 추진됐다. 이 가운데 노동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줬다. ‘노동시장 유연화’ 명목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파견법이 제정됐으며, 공기업 민영화가 강행됐다.

4대 부분 구조조정의 진행과 평가에 대해서는 황기돈(1999) 19~31쪽 참조.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그 여파

국정을 인수받은 김대중 당선자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국민적 합의’ 속에 마련키 위해 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는 IMF에 제출한 2차 의향서(‘1998년 1월 중에 정리해고 방식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경제주체들 간의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다’)에 따른 것이다.(박동, 2001)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저지를 위한 투쟁-교섭 병행 방침 아래 노사정위에 참여한다. 이어 2월 6일 정리해고제 도입과 파견법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을 체결하기 이른다. 그러나 9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이 협약안을 부결시켰고,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그리고 14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이 철회된 가운데 국회는 15일 두 법안을 의결함으로 정리해고 광풍을 예고한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이어져 노동자는 사상초유의 대재앙을 겪었고, 현장은 초토화됐다.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져 일상사가 되었고, 그나마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도 철저히 무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1998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가운데 266곳(20.4%)이 40,783명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명예)퇴직은 이름과 달리 사실상 정리해고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정리해고가 단행된 곳은 현대자동차로 7,503명(정리해고 277명, 희망퇴직 7,226명)이었다.(민주노총, 1998)

이 와중에 정리해고를 체념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탈법적, 변칙적 고용조정이 성행하기도 했다. 정리해고를 단행한 뒤 곧바로 신규채용 해 빈자리를 채우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나아가 희망퇴직자 우선재고용(리콜제)에 합의했음에도 신규채용하거나, 재고용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임금을 크게 삭감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창구업무를 맡은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한 뒤 그 중 30~50%를 비정규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수법이 ‘붐’을 이뤘다. 이 경우 ‘당연하게도’ 임금수준은 절반 이하로 줄여 지급됐다.(민주노총, 1998)

또한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임금동결, 삭감, 체불이 급증해 1998년의 경우 동결․삭감이 전체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의 71%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동결 41.5%, 삭감 29.8%였고, 인상은 28.6%에 불과했다. 심지어 흑자기업까지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임금삭감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민주노총, 1998)

노동과정과 생활의 악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여파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동과정과 생활, 사회적 약자의 삶에까지 미쳤다.

우선 노동과정에서는 노동강도 강화, 업무량 증가, 작업환경 악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안겨줬다. 이와 관련해 정학섭 등(2001)과 강신준(2003)은 각각 전라북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의식조사, 영남지역 노동실태․의식조사 및 단체협약 자료를 바탕으로 IMF 구조조정이 노동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정학섭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 1998~99년 기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인력감소를 경험(75.9%)했고, 정규직을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고용한 것을 목격했으며, 그 결과 대다수 노동자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58.7%) 있었다. 임금삭감을 경험(39.0%)한 노동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같은 고통은 일상생활과 직업생활로도 이어졌는데, 전체응답자의 86.6%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53.8%는 수입과 저축감소, 부채증가로 경제생활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은 노동자가 자본의 노동통제(49.7%)와 노동강도 강화(64.5%)를 경험했으며, 자신의 업무에 흥미를 잃고(40.9%), 동료관계도 크게 악화(41.3%)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형편은 직장생활의 불만족(62.2%)으로 이어졌다.

강신준의 연구는 숙련과 통제 등 직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997년 이후 아예 채용이 없거나(42.5%) 저숙련자를 채용한 사업장(42.5%)이 고숙련자를 채용한 사업장(15%)보다 훨씬 많았다. 직무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는 39%였으며, 이 가운데 통합됐다(82.4%)는 응답이 세분화됐다(17.6%)는 응답을 압도했다. 직무변화의 방법으로는 단순인원축소가 36%로 가장 많았고, 직무순환과 배치전환 35%, 숙련향상계획 17%, 공장자동화 12%가 뒤를 이어 직무변화가 숙련향상보다는 단순재통합이 주류였음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98년 이후 능력급적 임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31%나 되고, 승진의 결정요인으로 직무고과, 인사고과,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곳이 53%에 이르렀다. 이밖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작업표준․시간관리가 강화(77%)됐으며, 이런 노동강도 강화는 작업인원 감소 때문(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량에 대한 재량권(44%)과 작업방식의 재량권(37%)의 증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이채를 띠었다.

두 연구를 종합해보면 IMF 구조조정이 거시적으로는 노동부문을 희생시켰고, 미시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제와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노동통제와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등 노동과정에서도 커다란 퇴행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금융권 정리해고자의 대다수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상징하듯 IMF 구조조정은 여성노동자에게 특히 가혹했다. 이와 관련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서 ‘능력주의’에 입각했다면 그리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컨대 ‘부서별 인사고과에 의한 성적이 낮은 자’라는 기준의 경우 고과 자체가 원천적으로 여성에 불리한 내용이다.

IMF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여성차별은 이런 식으로 은폐됐던 셈이다. 이는 실업률 통계를 매개로 한 실업억제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비취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로 나뉘는데 ‘가사부담으로 조사대상 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구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실망근로자는 사실상 실업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만큼 공식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정책적으로)공식실업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을 가정에 묶어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탁아정책, 모성보호를 최소화하고, 국가가 수행하던 복지기능의 상당부분을 가족에 떠넘기는 식이다.(조순경, 1998)

또한 성차별적 채용상황도 확인되는데 1997년 하반기 실업급여수급자의 재취업율을 보면 남성이 17.8%인 반면 여성은 1.4%에 그쳤다. 나아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은 주로 남성 직종 중심으로 시행됐고, 실업보험 수혜자도 주로 남성이었다.

이밖에 생활문화의 퇴행현상도 나타났는데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출, 걸식, 이혼, 기아, 자살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강내희, 1998a) 긴축재정이 실시됨에 따라 대중의 소비도 크게 위축됐는데 1998년 4월중 소비감소폭은 1985년 월별 산업활동지표 작성 이래 가장 컸다. 대중매체가 허리띠 졸라매기, 고통분담, 구조조정 등을 외치면서 욕망의 분출이 억압되고, 금욕주의․도덕주의가 확산돼 여성, 동성애, 소수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젊은이를 호통치는 노인이 늘어난 현상이나, ‘고개숙인 아버지’, ‘아빠 힘내세요’ 따위의 가부장제 담론이 주목을 끈 것은 문화가 보수주의로 기울었다는 징후로 읽혔다.

한미FTA로 재현되는 IMF 체제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 겪은 고통의 실상은 앞서 살펴본 로드맵 야합안 입법, 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가 몰고올 노동자의 피해상과 비슷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FTA의 여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위기국면에서 ‘경제 신탁통치’를 수행했던 IMF는 사실상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금융 전위대라 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구제금융 협상에서 제시된 IMF의 요구와 한미FTA 협상에서 나온 미국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현 노무현 정권에 의해 더욱 진화된 내용으로 계승됐다.

그러니 한미FTA는 IMF 체제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차이가 있다면 IMF 체제는 외부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김대중 정부가 이에 조응해 들어간 결과지만 한미FTA는 한국 정부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뿐이다. 그러니 그 결과가 더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는 IMF보다 10배 이상의 충격을 줄 것’이라는 혹자의 경고가 수사나 과장만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

(2) 노사관계 변화와 노무현식 ‘노동개혁’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처한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분열로 치닫는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97년 노동법파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정책의 측면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정치세력화로, 또한 산별노조로 이어가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9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은 폭발적 조직화를 기반으로 작업장수준에서 분산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되 전투적 동원을 통해 현장권력을 강화하고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동의 전략과, 노동배제적 합리화와 노동분할을 통해 노동시장유연성과 현장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신경영전략 간의 각축의 과정이었다.(조효래, 1991) 이러한 상황에서 97년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분절을 낳았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날카롭게 갈라놓을 수 있는 효율적인 토대가 되었다. 87년 이후 기업단위에서 교섭제도가 안정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remuneration)가 마련되는 상황은 국가의 노동에 대한 분할통치를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을 단기적인 경제정책의 요구와 필요에 종속시킬 수 있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물리적 억압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대기업 이기주의’, ‘귀족노조론’ 등이 그것이며, 동시에 노동운동에 대한 제한적 포섭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선별적 억압과 한국노총에 대한 실익의 보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거칠게 보자면, 과거 국가 중심의 병영적 노동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전일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체제변환의 과도기적 정책패키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분명 87년 이후의 상황은 과거 발전국가적 자본주의 하에서 권위주의적 노동체제의 해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노사간 힘의 균형은 자본의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즉,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노동과 자본의 투쟁과 타협의 장에서 국가는 이전의 물리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우위를 확립하는 법제개혁과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통한 사회적 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식 노동개혁과정에서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개혁안의 양날개를 구성하고 있다. 즉, 노동정책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정책으로 나누어지는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시장과 자본의 우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각각 노무현식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미화되던 현정부의 노사관계 개혁프로그램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2003년 6월 이후이다. 이 시기는 노무현의 노동개혁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즉,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혹은 ‘사회적 대화’로 대표되던 초기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우경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철도노조 및 조흥은행노조 등의 파업사태는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으나, 정부는 공세적 탄압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노사관계에 대한 공안적 개입기조는 지속된다. 더불어 이 시기는 노사관계로드맵 초기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성급한 각론 도출 및 해당 사안의 친자본적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미 살펴보았듯 복수노조 유예, 공익사업장에 대한 규제 개편 및 파업권 제한(대체근로 허용 및 파업금지기간 확대), 해고규정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로드맵 정부안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노조활동의 존립근거와 활동범위를 법률을 통해 협소하게 명문화하고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통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몇몇 군더더기를 제외할 때, 노사관계로드맵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상은 명확하게 정리 가능하다. 즉, 노동조합의 존립기반, 활동기반, 교섭기반을 제약하며, 복수노조라는 핵심의제 주변에 다종다양한 장치들을 배치하여 기업별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힘을 거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노동개혁 프로그램이 당초 정부의 기대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현재의 국면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과론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노무현정부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편방안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 로드맵, FTA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즉, 2004년 비정규 입법, 2006년 로드맵 입법, 2007년 상반기 FTA 국회비준을 토대로 대선에 임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이 결코 독립적인 사안들이 아니며, 서로가 정합적인 변화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각은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동시에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FTA와 로드맵의 관계다. 한미 FTA를 목전에 두고 미국자본이 한국에 요구했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제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자본은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다.

미한재계회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정책보고서” 참조

①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특히 해고를 쉽게 하여 기업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케 하고, 사전 통지기간을 줄일 것(60일→30일)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킬 것

③ 경영권 보호 및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 개입을 금지할 것. 즉, 사용자에 대한 형법규제를 민법규제로 대체할 것

④ 쟁의행위 중 대체 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하고(노조법 43조 삭제), 쟁의절차의 명문화할 것

⑤ 다년계약제 도입 및 단협효력기간 연장(현행 2년)

이상의 요구는 지난해부터 이미 추진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제외할 경우, 로드맵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입법예고안에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이다. 위에서 밝힌 바 있듯이,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금전보상제가 허용되어 사용자의 해고제한은 사실상 제거되었으며, 사전통지기간은 거의 일방적으로 30일로 줄어들었다. 또한, 근기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총 14개에 걸친 형사처벌 규정이 과태로 규정으로 전환되었다. 대체근로는 확대된 필수공익사업장에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입법발의 되어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만, 비정규, 로드맵, FTA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주목하기만 하면 된다. 비정규 개안안을 통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로드맵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규직 노동자 역시 현실적 장벽이 사라진 부당해고의 ‘자유’ 앞에 초라하게 내던져지게 되었다. 여기서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무기인 노동조합 역시 복수노조 금지를 통해,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그 활동기반이 침식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미국식 노동정책을 사전 이식함으로써 FTA에 따른 사후 충격을 경감하자는 의도와 직접 연결된다. 비정규 개악입법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의 제도적 승인’ 과정이 자본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다만 지불보증서일지도 모른다. 즉, 자본의 실질적 이득은 비정규 개악법안을 통한 노동유연화와 함께 노사관계를 자본에 유리하도록 법제를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직접지배’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통해 달성된다.

노동의 반격은 집중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거대의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은 당분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만큼 지금의 상황은 향후 노동과 자본간 힘의 각축구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즉, 로드맵의 핵심 사안이라 할 만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가 개악이 아닌 유예라는 점이 주는 혼란이다. 즉, ‘최악은 아닌 만큼, 방점을 다른 것으로 이동하자’거나, ‘3년 동안 착실히 준비하여 추후 대응하자’는 얘기가 조심스레 들려온다. 민주노조운동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을 유포되는 과정에서 그 장애요인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가 거론되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의 유예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노사자율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거부감, 교섭과정에서 현실적 측면을 들어 유보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처지에서 복수노조는 분명 반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먼저 복수노조체제는 불가피하게 양대노총 사이의 조직경쟁 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언론과 학계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우위에 설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복수노조 유예안 합의 이후 나타났듯이, 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한국노총 노조의 규모는 적지 않다. 물론, 대사업장을 중심으로 분화가 진행될 경우 몇몇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는 빨간 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더불어 지적할 것은 양대노총간의 경쟁상황은 사실상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경쟁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2/3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상황인 반면, 한국노총은 금융노조만이 산별로 전환한 상태이며 이마저도 대단히 분산적인 교섭관행으로 인해 중앙집중도는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복수노조의 허용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확대 역시 이에 대한 준비가 전무했던 한국노총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3년 후에 바뀌겠느냐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과 경총 양자 사이에서 이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지점이었다. 3년 유예에 대해 이런저런 수사가 동원되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의 밀실합의는 사실상 경총의 내부변화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봐야 한다. 즉, 지난 5월 비밀리에 경총에 가입한 ‘무노조 기업’ 삼성, 그리고 이른바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한다”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런 구도 역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기 어렵다.

요컨대 로드맵과 관련된 투쟁은 유예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교섭과정에서 10년 동안 유예된 사안을 또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 바 있다. 비정규, 로드맵, FTA 등 거대 노동의제가 충돌하는 지금의 시점이 아닌 다른 시기에 복수노조라는 기본적 권리가 쟁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년 후의 상황은 더더욱 힘들다.

(3)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노동시장은 IMF 경제위기를 맞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고, 파견법 제정을 통해 파견노동이 제도화되는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구제금융에 따른 IMF 관리체제였다.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는 당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하게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IMF가 요구한다”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의 한 측면일 뿐 아니라 본질적 요인이라 보기 힘들다. 이는 무엇보다 그 때까지의 경제체제로는 자본축적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총자본의 절실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체제 변화를 절실히 요구한 구조적 위기는 무엇인가.

주지하듯 1987년 정치적 민주화를 계기로 노동운동이 분출하면서 억압적 정치구조와 저임금에 기초한 발전전략은 한계를 드러낸다. 이 와중에 1990년대 초반 우르과이라운드에 직면한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신자유주의로 체제전환을 꾀한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화’가 개발독재에 기초한 발전주의 전략에서 새로운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는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체제 전반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한 개방화에 불과했고, 이 전략의 실패가 IMF 경제위기를 부른 것으로 봐야 한다. 우성, 한보, 삼미, 기아 등의 부도 도미노는 세계화 전략 실패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 내부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체계화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화는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것”이라는 정권 핵심인사의 개념규정(?)에서도 드러난다.

1997년 10월, S&P를 시작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조정하자 자본유입은 줄고, 외국자본은 철수한다. 상황은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이를 단순히 단기적 유동성의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었다. 당시 한국경제는 정경유착과 부패, 비생산적 과잉투자에 따른 경영부실과 금융산업 부실,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환율상승에 따른 외환가수요 급증과 국제투기자본의 개입을 통해 전면적으로 폭발한 것이다.(황기돈, 1999)

IMF 관리체제는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를 급속하고도 폭력적으로 옮겨 심었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경제운용은 철저히 시장경쟁 원리에 따르되 그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은 조세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장상환(1998)은 이를 ‘종속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IMF 관리체제를 졸업하기까지 3년여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의향서를 제출하며 ‘경제신탁통치’를 감수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흑자를 통한 긴축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4대 구조조정이라는 처방이 내려진다. 노동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파견법을 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은 대선 국면에서 정리해고 6개월 금지, 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ILO 수준의 노동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IMF와 추가협상에 나서 ‘질적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22일 IMF 대책회의에서 미 재무차관보 데이비드 립튼의 경고와 협박을 이기지 못한 채 정리해고 금지 약속을 철회하고 이행조건을 100% 실행하기로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만다.(이병천, 1999) 김대중은 이어 IMF 합의사항 조기이행, 금융기관 인수․합병시 정리해고 허용, 근로자파견법 도입 방침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공약을 완전 파기했다.

김대중의 노동분야 대선공약은 이밖에 고용안정 우선, 매년 5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 고용보험 확충, 임금채권보장기금제 도입(근로기준법 관련), 노조 정치활동 보장, 산별노조 전환 지원, ILO 협약 비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사외이사제 확대 등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개

두 가지 입법을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는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그 파괴적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살펴본 대로다. 당시 ‘노동자 30%를 잘라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담론이 제기돼 노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바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 아래서는 실업문제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관철 수단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기본원칙은 경영혁신, 감량경영, 해외매각을 포함한 민영화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경영혁신과 감량경영은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경제위기의 고용흡수, 실업억제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였다.

나아가 자본시장 개방정책도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알짜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A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기대와 달리 고용창출이 아닌 대량해고로 이어졌다. 이렇듯 정리해고 도입으로 시작된 김대중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일종의 ‘시대정신’을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은 말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도 쉽고, 취업도 쉽게 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유도할 것이며, 대부분의 실업은 단기실업으로서 누구나 직업이동 사이에 잠깐씩 거치는 것이라고. 하여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유연성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정이다.

한 연구(남춘호, 2002)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이후 반복실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97년 기간 반복실업률은 20.3%였으나 1999~2000년에는 35.7%로 늘었다. 이는 계절적 요인이나 청년층의 학교-직장간 이동에 따른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저학력 미숙련 실업자들이 실업과 비경제활동, 비정규직을 전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계부담 때문에 제대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우선 손쉬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지만 그 불안정성 때문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란 노동자가 유연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좀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임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정책기조는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도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노 정권의 정책기조 또한 ‘동북아 허브 추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재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신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김대중 정권 아래서 구축된 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 규제를 통해 축소하기는커녕 더욱 손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입법은 애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보호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악에 나섰고, 1년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노무현 정권은 정리해고제 보완을 통한 해고의 유연성 강화도 꾀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과정에서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특히 로드맵 야합안에 담긴 고용조정 관련 입법조항이 어떤 파괴력을 지니는 지는 지난 9월11일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안(야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잘 드러난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노동계가 많은 양보를 해 이제 국제수준에 이르렀음을 자부한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부당해고시 5년 이하 징역 조항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못했는데 이번에 벌칙조항이 삭제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상 문제가 없다.…… 이젠 정말 해고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참세상방송국, <영상속보뉴스> http://www.newscham.net/news/list.php?board=coolmedia&page=5 (인터넷 검색일 2006. 10. 23)

이렇듯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강행되면서 한국은 실업이 구조화된 사회로 변모했다. 90년대 중반까지 2%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1998년 7%, 1999년 6.3%로 급등했다. 비록 2002년 이후에는 3%대로 다소 진정된 양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표실업률일 뿐이다. 실망실업자와 고용구조 불안도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실제로 OECD 평균 68.5%보다 낮은 61~62%의 경제활동참가율 속에 실망실업자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낳은 또 하나의 폐해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의 심화 현상이다. 1995년 41.9% 수준이던 비정규직은 IMF 경제위기를 고비로 급증해 2005년에는 56.1%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과 삶의 질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000년 정규직의 53.7% 수준이던 비정규직 임금은 2005년 50.9%로 해마다 꾸준히 줄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2005년 현재 정규직이 82~98%인 반면 비정규직은 31~33%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다.(김유선, 2005)

우리는 IMF 사태 이후 ‘일 더하기 운동’을 펼치면서도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마구 잘라내는 지독히 모순된 현실을 경험한 바 있다. 이는 ‘잉여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에서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고용감소를 회피하는 독일이나 일본 방식보다는 곧장 감원을 택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한 결과다. 즉, 기능적 유연성보다는 수량적 유연성에 주로 의존하고, 사용자의 자유로운 경영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약에 대한 완전한 탈규제, 시장원리의 작동을 방해하는 노조에 대한 전면적 공세인 것이다.(조효래, 1998)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손쉬운 비정규직을 노동수요 증감의 ‘완충재’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한데 이 방식이 자본에 더 많은 이윤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고통분담’ 방식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실체이다.

5.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자 -총자본 공세의 국제적 배경

(1) 신자유주의의 세계사적 기원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노동자에게 발등의 불로 떨어진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비정규직 개악입법, 한미FTA는 결국 신자유주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신자유주의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급속히 이식된 사회경제적 가치체계다. 이는 내외 독점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전략과 정책으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가 외부에서 유입된 가치체계라면 우선 그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것이 ‘본산지’에 작동해온 역사적 맥락과 방식을 짚어보면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연대 세계경제의 침체, 유가급등, 무역수지 악화,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의 대처, 미국 레이건 정권에 의해 도입됐다. 용어에서 드러나듯 신자유주의는 서양 근대사회 형성의 중심적 이데올로기였던 자유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 사상은 정치적 측면에서 봉건체제에 반대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해방이념이자 경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운영’이라는 자유시장주의를 가리킨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19세기까지 지배적 경제원리로 작동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세계경제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이라는 격랑에 휩싸인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로서 케인즈의 복지국가론이 떠올라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구현된다. 이 정책의 성공은 전후 경제호황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 강화에 기여했다.

전후 세계경제질서는 흔히 ‘브렌튼우즈 체제’로 불린다. 1차 대전 이후의 경기침체와 1931년 금본위제 붕괴를 거치며 산업국가들은 2차대전이 끝날 즈음 안정된 환율체제를 위해 고정환율제를 구축한다.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의 일이고, 국제통화체제 감독기관으로 IMF가 창설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50%, 금보유고의 61%를 차지한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5~60년대 일본, 독일 등의 경제적 부상, 월남전 전비지출과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 누적으로 달러의 힘으로 지탱되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위기를 맞는다. 미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대신 1971년 닉슨 선언을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기한다. 이에 따라 변동환율제가 채택되고, 달러는 10% 평가절하됐다. 미국은 이와 함께 자국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회사,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추적 구실을 했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개입과 보호주의의 한계를 강조하는 한편 자유시장 경쟁의 이점을 설파함으로써 무역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종용한다.

이즈음 수입대체산업 전략을 추진해온 남미 경제가 1970년대 세계경제 침체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거시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였다. 미국이 인플레인션 억제를 목표로 이자율을 1971~81년의 0.8%에서 82년 11%까지 갑자기 올렸던 것. 경제발전국가의 경기침체와 보호주의도 남미국가의 수출과 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외채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이에 신규대출이 중단되고 1982년의 외채위기를 불렀다.

고금리로 해외달러를 들여와 재정적자를 충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달려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머잖아 미국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미국은 재정과 무역수지에서 쌍둥이 적자를 안게 됐다. 미국은 이 문제를 1985년 플라자합의, 즉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를 통해 달러가 약 50% 절하되면서 이른바 ‘3저’ 속에 미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회복된 반면, 독일과 일본은 장기불황에 진입한다. (이주희, 1998; 윤소영, 1999)

미국과 국제기구 등은 이에 대해 ‘국가의 비효율적 경제정책과 지나친 경제개입’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그 대안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강요했다. IMF가 워싱턴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조건부 차관을 본격화한 것은 이 때부터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던 남미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자유시장 경제정책이 강요됐다. 더욱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단일체제로 급속히 재편돼 자유시장경제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다. 나아가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주변부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요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근로계층을 희생시킴으로써 내외 대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기에 ‘20대 80의 사회’, 빈곤의 세계화, 인간성 파괴 등의 폐해를 양산하며 사회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마르틴․슈만, 1997; 초스도프스키, 1998; 세넷, 2002) 소수의 상층노동자를 뺀 대다수 노동자는 주로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전략 속에 하청과 주변부기업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수준 높은 사회복지와 완전고용을 추진해온 서유럽의 복지정책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나아가 대다수 국가의 고용조건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

(2) ‘제국’ 질서의 형성

전후 세계질서를 좌우해온 것은 미국이었다. 네그리와 하트(2001)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특권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기왕의 제국주의(imperialism)가 아닌 ‘제국(empire)’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바라본다. 이들이 말하는 제국의 질서란 ‘단일한 지배논리 아래 통합된 일국적, 초국적 기관들로 이루어진 전지구적 주권형태이자 지구상의 모든 영역을 점차 통합하는 탈중심․탈영토화하는 지배장치’를 뜻한다. 따라서 제국 질서의 근본적인 특징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고, 사실상 전체 문명세계를 지배하는 체제를 구상한다. 이 점은 시간 개념으로도 확장돼 지배체제가 영속되는 것으로 설정된다. 나아가 인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할 뿐 아니라 본성, 즉 사회생활 전체까지 직접 지배하려 한다.

예컨대 국민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세계시장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제국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초에 자본의 위기극복과 팽창에 기여했지만 이후 국가별 ‘식민지 영토’라는 경계는 자본, 노동,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전략수행의 핵심주체인 국민국가가 이젠 장애물이 됐다는 얘기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라이시도 <국가의 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세계경제와 사회현상’을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한 바 있다. “여러가지 생산요소-자본, 기술, 시설-의 국가간 이동이 용이해짐으로써 미국기업, 미국자본, 미국제품, 미국기술 등의 개념과 미국경제라는 개념이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속도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유럽은 경제통합의 길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이제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자국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명분이 없다. 자유시장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간에 흔히 논의되는, 투자촉진을 위한 공공지출 삭감이라든가 세금감면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어떤 기업의 수익률이 오르고 투자자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를 누비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은 조국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라이시, 1994) 앞으로는 ‘국민경제’라는 범주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의 국내번역자가 ‘국민경제’를 관할하는 당시 재무부 경제관료들(공동번역)이었고, 책으로 공식출간되기 전부터 번역문이 중앙부처 관료사회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는 뒷얘기다.

물론 이런 식의 분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반면 전후 세계가 적어도 경제영역에서는 단일시장을 지향해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왔음도 분명하다. 브레튼우즈 회의(1944)도 그런 노력의 하나이며, 무역자유화-경제통합 시도도 계속됐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관세와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1947년 미국 주도 아래 출범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다.

20세기 초까지 개방적 자유주의 노선을 걷던 세계무역질서는 1차대전 이후 상호불신에 따른 관세장벽에 갇히고 만다. 여기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는 무역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기침체를 장기화한다. 결국 세계는 시장쟁탈전이라 할 2차대전으로 치닫고 마는데 GATT 체제의 창설은 2차대전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는 전후평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GATT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됨에 따라 회원국들의 의무불이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권,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구속력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설기구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WTO(세계무역기구)임은 잘 알려져 있다.

WTO 출범에 앞서 도쿄라운드 협상이 7년여 동안 이어진 끝에 1980년 타결된다. 그 내용은 관세인하(광공업제품 33%, 농산물 41%), 비관세장벽 개념도입(보조금․상계관세․덤핑 방지), 정부조달, 기술규격, 관세평가, 수입허가 절차, 개발도상국 우대, 민간항공기 등 8개 국제협정과 식육과 낙농품에 관한 2개 협정 등이다. 그러나 개도국을 배려하지 않은 탓에 선진 25개국만 서명에 참여하고 만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이어진 끝에 1993년 일괄타결에 이르고 그 결과로 1995년 WTO가 출범한 것이다.

WTO는 구속력 없는 GATT를 대체한 기구에 그치지 않고 세계경제에 전혀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WTO는 자국 기업의 요구를 대표해 모이는 포럼 구실을 한다. WTO를 이용해 해외시장을 개방하고 국내산업을 지키는 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WTO는 노동자 권리보장과 환경보호를 거부했고, 각국에 자유무역에 걸림돌이 되는 협정과 국가적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윌리엄 K 탭, 2001) 이에 따라 노동비용, 특히 노동계급의 수입은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남-북반구 사이의 소득격차 증대를 넘어 노동자계급에서 자본가계급으로, 세계적 차원의 소득재분배를 꾀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자본가들은 서로 부유해지기 위해 교역하고 공조할 필요를 느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포함한 실질수입을 전세계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킴 무디, 1999)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GATT가 상품무역에 국한해 주로 관세문제를 다뤘다면 WTO는 ‘무역관련(trade-related)' 개념을 도입해 투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등까지 포괄한다는 점이다. GATS(서비스교역 일반협정),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가 이에 해당하는 규범이다. 그 배경에는 상품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독일․일본의 흑자,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의 흑자/독일․일본의 적자 현상이 밀접히 관련돼 있다. 지난 50년간 피땀 흘려 일류 제조업 국가, 최대의 채권국이 된 일본경제가 조락한 반면 반면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 채무국이자 저축률도 경제발전국가 중 가장 낮은 미국은 호황을 구가하는 전도된 상황이 최근 10여년 동안 벌어진 바 있다.(김재훈, 1998) “놀고먹던 베짱이가 난데없이 시장원리를 내세운 새로운 게임룰을 들고 나와 개미가 애써 이룩한 국부를 빼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WTO 체제는 경제발전국가와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전세계 민중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앞날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출범 이후 첫 번째(전체로는 9차)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의제)가 중단된 가운데 협상재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이를 보여준다.

전례에 따르자면 ‘도하라운드’로 불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한 개도국의 피해의식과 ‘개발’ 요구를 감안해 다소 복잡한 이름을 얻게 됐다. 출발부터 쉽지 않은 협상이었던 셈이다.

DDA는 WTO 4차각료회의(2001, 카다르 도하)에서 의제에 합의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의제는 ⓛ시장개방-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②규범제개정-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개정), 무역원활화(제정) ③기타- 환경, 지적재산권 등이다. 문제는 애초 3년으로 설정됐던 협상기간(2002. 1. 1 ~ 2004. 12. 31)을 훌쩍 넘겼을 뿐 아니라 올해 진행된 협상에서는 중단사태를 맞은 것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신속협상권 시한이 내년 3월인 점을 감안하면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중대한 고비를 맞은 셈이다.

이렇게 되자 WTO 체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협상타결에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는 다자간 통상자유화 전략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강조점을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FTA와 BIT(양자간투자협정)이다.

FTA는 GATT 협정의 예외조항인 ‘자유무역지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도국과 프랑스 등 일부 경제발전국가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체결해왔는데 대체로 통제수준이 높지 않고 내용 또한 포괄적이지 않았다. EU(유럽연합)이 맺은 FTA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그 대부분이 경제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자본거래 자유화와 관련해서도 점진적이고 느슨한 문구로 돼 있다.(임운택, 2006)

반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전지구적 무역․투자자유화 질서를 추구해온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전까지 역외국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FTA에 소극적이었다. 문제는 WTO가 회원국의 국내정책을 제약한다고 하지만 서비스, 투자 관련 규범은 여전히 상품교역 관련성이 높아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투자권리 완전보장’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같은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추진해온 DDA에서 투자 관련 의제가 제외되고, 그나마 협상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 미국이 FTA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한 배경에는 이같은 사정이 놓여 있다. 양자간 협상은 수많은 1:1협상에 나서야 해 번거롭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에 용이한 까닭이다. 여기에다 WTO 출범은 FTA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또한 미국의 통상전략 전환을 촉진했다.

미국이 1985년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이후 2000년까지 모두 5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부시행정부 1기 동안에만 10개국과 체결한 사실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그렇다면 FTA가 내세운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FTA는 수출지향적 발전모델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과소소비 압력을 낳는다. 각국은 저마마 수출을 늘리려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는 국내의 구매력과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 대중의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많은 나라가 같은 경제정책을 펼칠 경우 결과적으로 과잉설비를 낳게 된다. 생산품을 시장에서 다 팔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한 소득분배로 사치품 시장은 성장하지만 자본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적절히 지지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투기로 흘러들어간다.(윌리엄 K 탭, 2001)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미국식FTA'이다. 미국은 WTO 출범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국제교역질서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해왔다. 그 내용은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내국민․최혜국대우(차별대우금지)를 적용할 뿐 아니라 투기성 투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 의료, 필수서비스 등 공공부문마저 교역과 시장경쟁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이런 사실은 NAFTA를 비롯해 미국이 호주, 칠레, 싱가포르, 중미, 모로코 등과 맺은 FTA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김세균(2006)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미국 중심의 지구적 제국 건설 전략’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WTO체제의 다자주의 원칙을 지렛대로 한 ‘지구적 제국 건설’ 전략을 견지하면서도 다자협상이 답보상태임을 감안해 ‘미제국의 직접적 확장’을 중심전략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FTA가 각국의 ‘경쟁적 자유화조치’를 불러일으켜 자유무역체제를 확산시키는 주춧돌이라는 얘기다.

초국적자본과 금융 세계화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전지구적 ‘제국’의 권력구조는 세 층의 피라미드로 분석된다.(네그리․하트, 2001) 맨 위층은 중심권력을 이루는 다양한 기구와 조직들이 들어서 있다. 그 정점에는 최강권력, 전지구적 무력사용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있다. 그 유일지위는 냉전체제 종식과 함께 확정됐고, 걸프전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됐다. 그 바로 밑에는 G7, 파리와 런던클럽, 다보스포럼 등으로 묶인, 국제거래를 조절할 능력을 지닌 국민국가들이 있다. 그 다음은 군사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조직들이 권력을 행사한다. 두 번째 층에는 초국적자본들과 국지적이고 영토화된 국민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맨 아래층에는 인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들이 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관계 속에 들어 있는 초국적자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맨 위층에 있는 중심권력의 우산과 보증 아래 횡적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포드주의로 요약되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는 1970년 즈음에 구조적 위기를 맞는다. 이에 따라 초국적자본은 시장전략을 수정해 생산-기술-금융 전략과 결합한다.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같은 미시적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직접투자가 하청, 라이센싱, 제휴,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의 투자전략과 결합되고, 급기야 신흥시장을 공략하는 세계화 전략이 등장한다.

초국적자본은 임금이 가장 낮고, 착취를 보장하는 행정력이 가장 큰 곳으로 달려간다. 초국적자본은 여전히 국제협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줄 주체로, 그리고 국내의 계급투쟁을 억제하고 재산을 보호해줄 주체로서 국민국가와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국가의 전통적 능력을 박탈할 필요를 느낀다. 즉 국민국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초국적자본이 세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경제 규제기능은 축소되고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킴 무디, 1999) 만약 초국적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실업률이 내려가거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을 때 주식시세는 내려간다.(네그리․하트, 2001) 이는 기업의 수익을 투자확대나 고용창출보다는 배당극대화에 투여하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정리해고)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경영자가 유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구조적 위기는 또한 이윤율 저하경향과 국제적 조절메커니즘의 불안정화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금융세계화’ 현상을 낳는다.(정성진, 2000)

금융세계화에서 금융의 중심은 더 이상 은행체제가 아니라 증권시장에 있다. 동시에 자본의 금융화가 진행된다. 나아가 공기업의 민영화 등에 의한 소유형태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증권시장을 지지하고, 국공채 발행, 구제금융과 부채-주식 전환 등이 직접적으로 증권시장을 부양한다.(윤소영, 1999)

이 와중에 국제금융자본은 투기화로 치닫는다. 2000년의 경우 1일 외환거래액은 세계무역의 75배인 1조6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는데, 그 중 기껏야 15% 정도만 무역이나 장기자본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핫머니’라 불리는 투기자본의 몫이다. 이들 투기꾼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특정통화에 대한 집중공격으로 중앙은행의 방어력은 쉽게 무력화된다. 이는 경제성장과 실질투자를 진작하기보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결과 낳았다.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자들은 오히려 저성장을 선호했다. 자국통화가 평가절상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많은 정부는 의도적으로 저성장정책을 채택하도록 했다.(윌리엄 K 탭, 2001;프랑수아 셰네, 2002)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세계화는 이미 전지구적 차원에서 고용의 감소, 집단적 및 사회적 권리 공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형성되는 각종 연기금은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금융투자를 모색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중추기관, ‘투기금융’의 주력부대 구실을 한다.

‘파생금융상품’으로 불리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투기행위를 하는 헤지펀드(hedge fund)는 환율의 불안정․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 파생상품은 원래 변동환율제 채택으로 생긴 환율변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오히려 더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환율 자체가 무역․투자와 상관없는 순수한 금융투기꾼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이다.(이주희, 1998)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연금활용성 확대’,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국 금융자본의 한국진출에 대비한 포석이 노동자의 노후대책에까지 투기금융의 마수를 뻗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노동자 공격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원조라 할 대처리즘(영국)과 레이노믹스(미국)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집약하고 있다. 그 핵심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정치경제적 권력우위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복지국가와 사회적 합의 탓으로 돌리며 복지국가 해체, 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등 시장논리 확대를 처방으로 내놓는다. 이는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세계적 자본축적에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요컨대 이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국면에서 자본이 수행하는 계급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정성진, 2000)

신자유주의는 이윤을 좇아 지구를 도는 자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공하려 애쓴다. 포괄적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적 계획을 포기하고 사회적, 생태적 투자를 외면한 채 자본의 요구와 선호에 따른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가족, 국가, 자연환경 등 비시장적 요소에 기초해야 작동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를 무시하고 사회전반을 시장논리로 지배하려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의제상품인 노동력-자본주의는 본래 상품이 아닌 인간 노동력을 상품으로 취급한다-까지 일반 상품으로 다루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완전한 시장화는 이룰 수 없는 환상이고, 신자유주의는 결국 노동시장에 경쟁과 시장논리를 관철해 노동착취를 극대화하려는 반노동 공세인 셈이다.

이러한 공세는 비단 아시아의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현상이다. 다음에서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유럽과 북미, 중남미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영국과 미국, 멕시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먼저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대처 정권 치하 영국의 경우를 보자. 보수당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부르짖을 만큼 결연했고, 유럽에서 가장 철저하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박태주, 2002)

임금정책과 관련해 교섭체제를 분권화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했으며, 최저임금제도와 일반적 임금․노동조건 수준을 같은 지역․산업에 확장하는 ‘공정임금 결의’ 제도를 폐지했다. 고용정책의 경우 임시직, 시간제, 계약제, 파견근로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해고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1979년 1백만 남짓이던 실업자는 1982년 250만을 넘어선 이후 2백만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신공공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경영성과 강조, 시장원리 도입, 노동유연화로 구체화됐다. 노동유연화 조치로 공공부문의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민간부문(22%)보다 높은 3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교육(40%)과 의료(44%)부문이 높다.

미국의 경우 뿌리 깊은 ‘임의고용 원칙’이 노동시장을 지배해왔다. 1990연대 들어 원칙에 사법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까지 제어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한 1980년 이후 억압적 노동정책과 더불어 때마침 찾아온 경제불황 속에 직장폐쇄와 대량해고가 빈발했다. 1990연대 초반에도 기업규모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늘고 고용불안이 고조됐다. 사용자들은 경쟁압력과 노조의 조직확대 전략에 맞서기 위해 아웃소싱이나 파견근로에 의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정규 노동력이 전체의 30%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정건화, 2003)

고용불안 추세는 NAFTA 발효 이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의 대 캐나다․멕시코 무역적자는 1993년보다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크게 감소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90년대 장기호황으로 미국내 전체 일자리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크게 후퇴했는데, 높은 임금을 받던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노동자가 대거 퇴출되는 대신 소매점 직원, 웨이터, 계산원 같은 시간제 저임금 노동자는 늘어났다.(퍼블릭시티즌, 2006) 이는 미국 유통산업이 최대의 고용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돼 있다. 대량해고된 고소득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23~77% 임금이 줄어든 서비스 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연금도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중하위 노동자들의 임금은 12.2% 하락했던 것이다.(퍼블릭시티즈, 2003)

한편 멕시코는 1980년대 이전에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 중 하나였다. 1940~1980년 기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1960~1980년 기간 제조업 분야의 경우 7.6%, 중공업분야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제조업의 실질임금은 수십년간 아시아 신흥공업국을 앞질렀다. 그러나 1982년 외환위기 속에 마드리드 정부가 들어서 대대적인 민영화, 수출주도 경제모델 채택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나선 이후 상황은 돌변했다. 경제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고, 제조업 신규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면서 멕시코는 다시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1994년 발효된 NAFTA도 힘을 쓰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긴축 프로그램과 임금억제 정책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킴 무디, 1999) 이는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임금삭감과 고용축소, 복지재정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성장세는 회복됐으나 노동자와 하층 근로계층의 생활조건은 크게 후퇴했다.

1990년대 들어 재정긴축,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편 브라질에서도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등의 ‘성과’를 낳았지만 노동자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조효래, 2002)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른 국내생산 위축,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조직 변경, 산업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19.3%까지 치솟고, 비공식부문의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39%)했다.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노동비용절감, 글로벌소싱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 축소, 민간보험 확대, 연금수급요건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악도 단행됐다.

노동체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기존 노동체제를 크게 위협하며,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총자본이 각국 노동체제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탈계급적 노동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투쟁적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1987년 노동체제’의 와해를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미의 실리주의적 노동체제나 유럽의 사민주의적 노동체제, 멕시코의 국가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자주적 민주노조진영이 형성된 노동체제를 말한다. 임영일(1999)은 그 특징을 ⓛ매우 제한적이고 불균형한 제도화 ②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산업갈등 ③지도부-현장조합원의 높은 호응관계를 바탕으로한 대중동원 전략 ④분산적인 기업별노조 체제 등으로 간추린 바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협약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위기를 사회협약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매력적으로 비치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속에서는 더욱 실효성이 없다. 기껏해야 노동자의 기존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요구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형성되는 1990년대 들어 사회협약은 대부분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지상목표가 설정되고 사회보장과 각종 기득권집단의 혜택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득의 축소가 뒤따른다.(임상훈, 2006) 이는 1997년 경제위기에 이은 한국의 노사정위 협상이나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노동자나 노조에 물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조가 사회협약을 통해 얻는 이득은 관련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정도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운동에 얼마나 혹독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다. 영국의 노동운동은 전후 1970년대말까지 조직력을 꾸준히 키워오며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 정점을 이룬 1979년의 경우 조직률이 55%(1,300만명)에 이르고, 전체 노동자의 3/4이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았으며, 노조지도자는 어느 당이 집권했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런 호시절은 1979년 대처를 수상으로 하는 보수당 집권을 고비로 돌변했다.(정영태, 2002)

보수당 정권은 노조의 주요기반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통적 조직력과 영향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대처가 노동조합을 이른바 ‘영국병’의 원흉으로 몰아세우며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대기업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던 상황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 간접소유 형태로 전환하면서 사업장 단위 교섭과 파업을 주무기로 하던 영국 노조운동의 여건은 크게 불리해졌다.

급격한 대량실업에 따른 거대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파업전술 구사를 어렵게 했다. 1974~79년 연평균 2,412건에 이르던 파업은 1990년 630건, 1994년 205건으로 격감했다. 또한 정치, 경제적 압박과 산업구조 변화는 조직률을 떨어뜨려 1989년 41%, 1999년엔 28%로 반 토막 나버려 재정과 대표성 위기를 낳았다. 나아가 단체협약 적용인구도 전성기의 3/4에서 1/3로 줄었다.

보수당은 특히 고용법(1980년)을 비롯해 노동조합 개혁 및 피용자 권리에 관한 법(1993년) 등의 신자유주의 입법과 정책수단을 통해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 와중에 1984~85년 1년여에 걸친 탄광노조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 1만여명을 체포하는 등 비타협적이고 가혹한 탄압은 노조의 투쟁력을 거의 와해시키는 수준이었다.

파업제한 입법으로는 ⓛ파업 전 비밀․우편투표제 ②‘임금과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 금지 ③파업불참 조합원 징계 금지 ④불법파업 참가자 해고 허용,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 면책조항 폐지 ⑤최소한 5년마다 노조간부 직선(온건지도부 선출 방안) 등이 있고, 이밖에 클로즈드숍 폐지, 비밀투표로 정치자금 존폐 결정(10년마다) 등도 포함돼 있다.(박태주, 2002)

나아가 ‘노사관계를 탈정치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조가 관여해선 안된다’며 인력양성위원회(1985), 국가경제발전위원회(1992)를 잇따라 폐지함으로써 코포라티즘 체제를 해체하기도 했다.

영국과 미국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작업장 수준의 분산적 교섭으로 특징지어지며, 노동조합 또한 분권화돼 상급조직의 통제력이 극히 제한적이고 실리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국가는 노사관계의 규칙을 형성하는 소극적 구실을 하거나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전통은 봉건제도의 부재와 정치적 민주주의, 풍요로운 자본주의적 유산, 다양한 인종구성, 계층상승의 ‘신화’에 따른 계급의식의 퇴색 등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동운동을 배척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운동 역사는 극렬한 탄압으로 점철돼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국 노동운동 이야기>를 참조.

뉴딜정책과 포드주의 체제 속에서 미국 노동조합은 2차대전 직후 35%의 조직률을 기록하는 등 고조기를 맞는다. 그러나 1975년 이후 조직률은 급속히 떨어져 1980년 23%, 1990년 16.1%, 1996년엔 14.5%까지 급전직하한다. 이는 노조의 대표성 위기를 낳아 ‘대안적 노동자 대표기구’ 도입논란까지 불러일으킨다.(정이환, 1998) 이같은 노동운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긴밀히 연관돼 있는데 경제불황과 심각한 실업, 정치적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은 ‘유연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경영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 공격, 노조회피전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나 노조 승인선거에 대한 개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귀결된 것이다.

특히 1980년 ‘레이건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항공관제사 파업(1981년)에 맞선 전원해고가 상징하는 억압적 노동정책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임금삭감이나 동결, 그리고 이전에 받던 혜택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양보협약’이 대세를 이뤘다. 이런 현상은 단체교섭 구조가 분권화한 사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1980년대 초까지 다중교섭, 기업통일교섭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던 미국의 교섭구조는 이후 작업장 수준으로 분산되고 만다.(캐츠․휠러, 2005)

신자유주의의 반노동 공세는 국가코포라티즘 체제를 지속하던 멕시코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멕시코 최대노총인 멕시코노동총동맹(CTM)은 중앙조직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의무금 비중은 10% 미만)하는 어용성향의 조직이다. 혁명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집권 제도혁명당(PRI)과 긴밀한 수혜-후원 관계를 맺고 있다. 정권은 CTM에 유일한 ‘공식노조’ 지위부여, 주요선출직과 공직 할당, 연금․의료 등 사회경제적 특혜 등을 제공하는 대신 파업억제, 노동자의 이념적 급진화 차단, 정치적 지지 등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CTM은 조직의 유지 또는 지도부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때조차 실제 투쟁에 나서지 못한 채 이행되지도 않을 사회협약에 매달렸다.(임영일, 1999; 조돈문, 2002)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의 한 노동단체를 연상케 하는 이런 조직에게조차 지도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혜택, 조합원들의 임금, 고용조건, 복지혜택을 거듭 축소했다.

멕시코에서는 1987~97년 기간 모두 17 차례의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용자는 물가를 억제하고, 노조는 임금인상 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뼈대였지만 이 대부분은 곧장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216% 오른 반면 임금인상은 126%에 그쳐 실질임금이 88.3% 줄어드는 결과를 빚었다. CTM은 1997년말 사회협약 정책을 포기하고 노사정 3자위원회에서 철수했다.

이성형, <IMF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 1982-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임영일(1999)에서 재인용.

남미의 경우 멕시코와 우르과이 정도를 빼고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협약 정책이 추진된 바 없다. 그것이 추진된 두 나라도 실패로 이어져 기존의 사회협약 틀 자체가 오히려 약화됐다.

브라질의 경우 1990년 중반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정부는 노사관계의 재편이나 노사정간의 타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5년 발생한 석유산업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정유공장을 점거하고 100여명을 해고하는 등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노조로 하여금 공장폐쇄와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복지혜택 감축을 받아들이는 양보교섭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노동과정

노동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비단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 축적전략과 브렌튼우즈 체제에 닥친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패러다임이라면 생산체제에서는 포드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표현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노동과정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변화는 대체로 유연전문화, 직무재통합, 린생산방식, 포스트모더니즘 등으로 정식화된다.(박상언, 2002; 강신준, 2003) 이는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수와 종류, 유형 등 기업내 노동력 이용에서 나타나는 ‘경직성’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었다. 작업조직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한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강도 강화, 업무량 증가, 작업환경 악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와 노동통제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의 폭스바겐 사례(조돈문, 2003)에서도 확인된다. 이 회사는 1982년부터 린생산방식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노조의 반발로 실패했다. 그러나 1992년 파업에 대해 노조원 14,200명 전원을 해고한 뒤 적극가담자 1~2천명을 제외한 90% 정도를 재채용한다. 이어 팀작업제, 생산의 모듈화를 핵심으로 하는 린생산방식을 도입한다. 그 결과 노동강도는 세지고 노동조건은 저하됐다. 이와 함께 노조의 조직력도 급속히 약화돼 1982~92년 기간 4차례에 이르던 파업이 92~99년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분산적이고 적대적인 노사관계, 직무와 임금의 연동, 고용에 대한 미미한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기능적 유연화보다는 수량적 유연화 전략을 추구해왔다.(조효래, 1998) 즉 숙련향상이나 작업조직 변화보다는 즉각적인 고용조정(해고와 고용형태 다변화)이 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완전한 규제철폐, 노조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노조무력화, 노조회피 등 개별자본 차원의 공세가, 영국에서는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이 주로 활용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생활문화와 이데올로기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공세가 노동운동의 퇴조로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노동강도가 세지는 한편 노동조건은 저하되고, 단시간노동․하청․파견․재택근무 등의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삶은 전반적으로 궁핍화되고 만다. 나아가 삶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궁핍화의 직접적 결과로 기본적인 소비생활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우선 지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몰아세우고 그 결과로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강요하며, 인간성을 황폐화한다.(세넷, 2002)  해직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가정폭력이 생겨나고 심한 경우 정신적 치료까지 받게 된다. 해고 위기를 넘긴 노동자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는 언제 또 감원대상이 될지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감원대상을 선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행한 간부들도 정신적 부담감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일에 대한 불안이 도처에 넘치니 자신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인간을 늘 불편하게 한다. 공동체를 해체하고 작업장 내 유기적 관계를 변질시킨다.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자본에게는 이윤저하를 낳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유연화 전략이 노동자 개개인에 미치는 정신적, 심리적 악영향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세넷, 2002) 참조.

생산관계 변화의 여파는 사회문화 영역에까지 미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영역의 ‘자유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예컨대 가족, 전통, 생명의 존중 따위를 내세워 도덕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것이다.(강내희, 1998b) 레이건 집권 뒤 가족의 가치를 내세우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등이 그 사례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문화․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포석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사회적 책임회피와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사회적 약자, 예컨대 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지주라 할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기능을 신봉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가부장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즉 모든 여성을 잠재적으로 ⓛ결혼하는 존재 ②가족(남성)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③일차적으로 가정주부 ④비합리적 존재로 보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적합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조순경, 1998) 신자유주의의 이런 인식은 여성차별로 귀결된다. 여성에 대한 고용정책은 이미 가정에 있던 여성은 그 자리를 지키고, 실직한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4) 세계화 편입과 자발적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 착취강화를 목표로 전지구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이러한 세계적 경향과 한국의 현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도 대부분 여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론은 국가 간의 경제사회적 경계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구촌’ 형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경제사회적 통합은 그 이전까지의 갈등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제국’ 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시사하고 있듯이 국제관계는 이미 국민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을 부차적 측면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국제적 신자유주의동맹’이라 부를 수 있는 세력과 전세계 피지배계층의 대립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제 신자유주의동맹 세력이 도발한 세계 수준의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구축되려면 주변부 국가권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패러다임을 수용할 때 가능하다. 다행히도(?) 제3세계를 비롯한 대다수 주변부 국가권력은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제3세계의 지배층은 그들의 자녀를 레이건-대처시대 미국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 ‘자유시장 경제학’을 배우도록 했고, 귀국한 이들은 자국경제를 세계화의 조류에 맞게 변화시켰다. 자본가계급이 군사지배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정책으로 채택, 신자유주의에 따라 구조조정 했던 것이다.(윌리엄 K 탭, 2001)

이 점은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닌데 1990년대 초 서울 소재 대학과 연구소 소속 경제학박사 학위소지자에 대한 통계를 보면 70%가 외국박사, 그 중 84%가 미국 박사로 나타났다.(윤소영, 1999)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1987~97년 미국 대학의 경제학박사 학위 수여자의 9.7% 이상, 91~94년엔 10% 이상이 한국인 이름이었다.(신장섭 장하준, 2004) 전세계의 한국인구 비중이 0.75%임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수치다.

혹자는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는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이식됐다는 점을 들어 ‘자발성’을 부인할지 모른다. 실제로 김대중이 대선공약과 당선 직후의 정책방향을 뒤집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등이 IMF의 경제신탁통치 프로그램을 단호히 거부했던 사실은 그같은 ‘상황론’을 반박한다. 이후 펼쳐진 ‘디제이노믹스’는 그것이 ‘전략적 선회’였음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은 가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라 부를 만하다. 사실과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노사관계, 비정규직), 전망이 밝든 어둡든(한미FTA)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는 거의 신앙수준에 이르러 있는 게 현실 아닌가.

6. 습격에 어찌 맞설 것인가

이젠 눈앞에 닥친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이상의 고찰을 종합했을 때 노사관계 로드맵 야합안 입법, 비정규 개악입법, 한미FTA 추진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이른바 ‘신성장 패러다임’)의 완성을 위한 영역별 변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녁은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 세 갈래 공격이 총자본의 의도대로 관철됐을 때 노동자에 어떤 고통과 피해가 뒤따르는지는 이 글에 수집된 내용만으로도 심각성을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공격은 끔찍하리만치 용의주도하다. 노동자에게 밀려드는 고통을 막기 위해 저항할 권리마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통해 박탈하고,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어두려 하지 않은가.

이것은 분명 사상초유의 대재앙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손발이 묶이기 전에 사력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의 습격’이 임박해 있는 지금, 문제는 투쟁의 방향이다. 물론 이미 밝혔듯이 이 글은 구체적인 투쟁전술을 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본적 투쟁전략을 확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현시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제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는 쇳조각을 내쏘는 머리(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에 맞서 혈투를 벌이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독을 뿜는 머리(비정규 개악법안)를 겨냥해 처절히 싸우고, 서비스․금융 노동자들은 불길을 내뿜는 머리(한미FTA)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다 보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까.

사실 노동운동진영이 지금까지 펼쳐온 투쟁전략이 이러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도 세 가지 주요문제가 아니라 각 조직별로 닥친 현안해결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여 이 거대한 괴물이 아닌 또 다른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당장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지적 공격이 너무 시급한 나머지 이 괴물에 화력을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설령 그 국지전에서 승리하더라도 이 괴물의 습격은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세 개의 머리는 공격할 노동자를 산업․부문별로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가지 공세 모두 전체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분산적 대응투쟁은 실패로 끝나기 쉽다.

그렇다고 지레 패배의 가능성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난 1996~97년 겨울을 관통해 한 달여에 걸친 총파업으로 개악 노동법을 무효화시켰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저마다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힘겨웠지만 민주노총 깃발 아래 단일한 파업대오를 형성해 결국 벅찬 승리를 일구어낸 바 있다. 당시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단일한 전선의 형성이다.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공격목표로 집중해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심장이다. 머리 셋 달린 이 괴물의 심장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전면총파업은 이 심장을 향한 총력집중투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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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1>

정부 비정규 입법안의 문제점

1)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조항	비정규 입법안(법사위 계류안)	민주노총 요구안
기간제근로자 사용요건	사용제한 없음	기간을 정할 사유가 있어야 함
사용기간제한 예외	- 사업완료 또는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건설공사, 프로그램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 - 휴직․파견시 결원발생시(출산․질병․군입대 등) - 근로자 학업, 직업훈련 이수기간 -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 체결시 - 전문적지식․기술활용,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 합리적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사용사유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원칙에 기준해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억제방안이 필요하다.

- OECD 가입국 중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법으로 “사유제한 방식” 도입.

- ILO권고 제166호 : "기간제 근로계약은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

○ 그러나 날치기 입법안은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임시계약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는 방안이다.

○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는 임시적, 일시적 업무에 한정해야 한다. ▲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 ▲ 계절적 사업 ▲ 기타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날치기 입법안은 ‘합리적 사유’에 대한 기준이 매우 포괄적어서 얼마든지 기간제노동을 사용할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②

조항	비정규 입법안(법사위 계류안)	민주노총 요구안
기간제근로자사용기한	2년	해당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1년
기간경과 후 또는 사유소멸후 근로자 지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

2년내 계약해지 일반화, 고용의제조항의 유명무실화

○ 임시계약직(기간제)의 고용이 2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반, 2년 등)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대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남용규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거꾸로 된 방안이다.

○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직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는 2년 주기로 계약해지 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여 직접고용된 예는 매우 적다.(노동부 통계 15.2%)

비정규직(기간제 및 시간제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근속년수	2년미만 비율	3년미만 비율
비정규직 전체	1.8	73.4	82.2
기간제노동자	1.8	73.9	82.4
시간제노동자	0.9	87.9	9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2005. 8

-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사용주들은 2년이 되기 전에 임시계약직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사용함으로써 임시계약직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①

조항	현행	비정규 입법안(법사위 계류안)	민주노총 요구안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제5조 ① 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① 근로자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제 폐지 또는 불가필할 경우 업종 현행 유지

파견업종 무한정 확대

-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확대했다. 노동부가 마음만 먹으면 현행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업무를 합법파견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파견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의 만연 및 노동기본권의 무력화로 나타날 것이다.

※  1999년 파견업종 제한을 폐지한 일본의 경우 1995년 47만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2년에는 213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노동부, 비정규입법안의 주요 내용, 2004.9)

②

조항	현행	비정규 입법안(법사위 계류안)	민주노총 요구안
파견기간 초과시 제재	고용의제	2년, 고용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의제
불법파견시 제재		사용사업주 벌칙 : 1년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불법파견 시점부터 고용의제

직접고용 간주에서 고용의무로 후퇴

○ 현행은 합법파견의 경우에 파견노동자 2년 고용 후에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직접고용 의제)해왔다. 정부안은 이를 고용의무조항으로 후퇴시켜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담만 있을 뿐 해당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파견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지금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이를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고용의무로 바뀔 경우 파견법에 의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음을 재판상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이다.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라고 해봐야 사업장의 사건 단위로 부과되는 총액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이라 파견노동자의 직접 고용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

3) 차별금지

①

조항	현행	비정규 입법안(법사위 계류안)	민주노총 요구안
차별판단 기준	없음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차별시정 기구		노동위원회 통한 시정	차별시정기구 실효성담보
차별시정신청권자		당사자(차별을 받은 노동자)	당사자외 노조 신청권 부여
차별 입증책임		사용자	사용자

차별금지 입법안

○ 정부는 차별해소를 비정규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차별금지 원칙 규정 ▲차별시정기구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차별판단의 핵심적 기준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는 외면했다.

○ 또 차별판단의 기준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빠져있어 생산성 차이, 업무 책임감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차별 합리화에 따른 대책이 전무하다. 정부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노동부, 비정규직 설명 대책자료)

○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아예 다른 업무로 구분해 사용할 경우, 아무리 차별이 심해도 이를 차별로 보지 않게 된다.

○ 정부안의 차별시정기구도 ▲차별을 판단할 기준이 없고, ▲노동위원회 내 공정성 담보가 힘들며, ▲비정규노동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차별제소후 지노위부터 대법원까지 5단계를 거치는 동안 비정규직 계약이 해지되어 현실적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직접 처벌조항이 없어 차별시정의 수단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날치기 비정규 법안(2006. 2. 27)>

구분		날치기 통과안
차별 금지	차별금지 방식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정부 원안 합의 의결)
	차별시정 청구주체	당사자가 신청키로 원안 의결
	차별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키로 의결(민주노총안)
기간제 근로	사유제한 및 사용기간	2년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무기계약 간주
단시간근로	초과근로 한도	당사자 동의하에 12시간 한도 의결
	통상근로자 전환	단시간 근로자 우선 채용 노력 의무 의결
적용 시기		07.1 공기업 및 300인 이상 08.1 300인 미만 ～100인 이상 09.1 100인 미만
	근로계약기간 적용례	이후 행정지침으로 “시행당시 미종료 기간제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의록에 남김.
파견 근로	파견허용업종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 위임
	사용기간	2년 유지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불법파견	고용의무

<보론-2>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 3위

신자유주의적 고용유연화 정책의 확산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증가 등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97년 IMF 경제위기와 이른바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는 정규직 지위는 임시․계약직으로, 파견근로자로, 특수고용자로 대체되어 노동지위의 불안정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최고수준이다. 2003년 2월 미국의 Forbes지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2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비정규직 수가 OECD국가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 임금노동자 10명중 6명 비정규노동자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임시직+일용직, 1년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이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3.4%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친 뒤 크게 늘어 2000년에는 52.4%로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비정규 노동자는 2005년 8월 현재 8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6.1%에 이르고 있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

<표 1> 비정규직 규모 및 변화추이(단위: 천명, %)

		종사자수					종사자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임금노동자		13,217	13,364	14,149	14,584	14,968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51	5,911	6,307	6,428	6,564	44.3	43.4	44.6	44.1	43.9
비정규직		7,366	7,723	7,842	8,156	8,404	55.7	56.6	55.4	55.9	56.1
고용계약	임시근로	7,077	7,464	7,679	7,906	8,234	53.5	54.7	54.3	54.2	55.0
	(장기임시근로)	4,901	5,468	4,589	4,485	4,431	37.1	40.1	32.4	30.7	29.6
	(기간제근로)	2,176	1,996	3,089	3,421	3,802	16.5	14.6	21.8	23.5	25.4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873	806	930	1,072	1,044	6.6	5.9	6.6	7.3	7.0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305	423	589	666	717	2.3	3.1	4.2	4.6	4.8
	특수고용	789	748	601	711	633	6.0	5.5	4.2	4.9	4.2
	파견근로	130	88	98	117	117	1.0	0.6	0.7	0.8	0.8
	용역근로	319	346	345	413	430	2.4	2.5	2.4	2.8	2.9
	가내근로	258	238	166	171	140	2.0	1.7	1.2	1.2	0.9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 빈부격차의 중심에 비정규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또한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12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220만원의 절반 수준(50.9%)에 불과하다.

<표 2> 비정규직 임금 및 변화추이 (단위: 만원, %)

		월평균 임금(금액)					월평균임금(비율, 정규직=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임금노동자		125	133	147	154	159	73.6	73.2	72.8	73.1	72.4
정규직		169	182	201	211	22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9	96	103	110	112	52.6	52.7	51.0	51.9	50.9
고용계약	임시근로	87	94	102	108	111	51.3	51.8	50.5	51.2	50.5
	(장기임시근로)	86	93	101	105	107	50.6	51.1	49.9	50.0	48.7
	(기간제근로)	90	98	104	111	116	52.9	53.9	51.5	52.8	52.6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45	50	50	54	52	26.7	27.4	24.8	25.6	23.7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66	79	81	84	86	39.2	43.4	40.0	39.7	39.1
	특수고용	108	120	127	139	142	63.5	65.9	63.2	65.9	64.7
	파견근로	101	115	110	127	132	59.4	63.0	54.8	60.3	59.8
	용역근로	79	85	87	92	95	46.3	46.8	43.2	43.7	43.1
	가내근로	50	52	41	56	57	29.4	28.7	20.5	26.7	25.8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저임금노동자 10명중 9명 비정규노동자

노동자들 사이 임금소득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001년 4.6배에서 2005년 5.0배로 증가했다.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도 398만명으로(26.6%) 이 가운데 정규직은 44만명, 비정규직은 354만명으로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일하는 다수 노동자의 빈곤’이라는 심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3>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월임금총액(만원)						시간당임금(원)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평균값	115	125	133	147	154	159	6,057	6,791	7,563	8,562	8,194	8,179
하위 10% 90%	45 200	50 230	50 250	55 280	60 300	60 300	2,214 10,938	2,399 12,447	2,617 14,391	2,878 16,118	2,878 14,755	2,985 16,118
90/10	4.44	4.60	5.00	5.09	5.00	5.00	4.94	5.19	5.50	5.60	5.13	5.40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비정규노동 사회보험 적용 10명중 3명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노후, 질병, 실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도 비정규 노동자 적용률은 30% 미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표 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현황(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임금노동자		51.8	54.3	46.9	52.3	55.1	47.4	57.7	59.5	49.8	59.5	61.3	52.1	61.4	61.9	53.1
정규직		92.7	94.8	80.0	92.3	94.6	79.1	96.6	97.6	79.5	96.6	97.3	80.5	98.0	98.3	81.6
비정규직		19.3	22.2	20.7	21.6	24.9	23.2	26.4	28.9	26.0	30.3	33.0	29.7	32.8	33.4	30.7
고용계약	임시근로	16.6	19.4	18.3	19.3	22.6	21.2	25.1	27.5	24.7	28.4	31.0	27.8	31.6	32.1	29.6
	(장기임시근로)	14.5	17.4	16.8	16.7	19.9	19.0	18.9	21.7	19.3	19.8	22.2	20.0	22.5	22.4	20.6
	(기간제근로)	21.5	23.9	21.7	26.4	29.8	27.1	34.3	36.2	32.6	39.7	42.5	38.1	42.1	43.4	40.0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1.0	2.3	1.5	2.1	2.6	3.1	2.0	2.7	3.0	2.3	3.6	3.5	2.1	2.3	2.2
근로제공 방식	호출근로	0.0	0.0	0.3	-	-	0.5	3.6	0.2	1.7	0.5	0.3	1.5	1.1	0.8	0.8
	특수고용	22.8	24.9	22.2	23.8	26.1	23.7	22.1	24.5	20.8	26.2	28.0	24.1	21.3	20.9	16.9
	파견근로	48.5	50.4	48.1	51.7	52.8	53.9	52.0	55.1	52.0	62.4	65.8	63.2	60.2	61.0	59.3
	용역근로	46.3	55.2	43.8	48.0	63.3	50.0	55.2	69.7	52.3	53.8	68.5	52.8	54.9	65.8	55.0
	가내근로	9.7	10.4	8.5	10.9	12.6	10.5	4.8	4.8	4.8	13.5	14.6	14.0	1.4	0.7	1.4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제약, 노조결성 3.1%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차별과 노동권 배제를 낳는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고용계약의 불이익 때문에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힘들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2005년 8월 기준하여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3.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단결의 자유마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표 5>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단위 : 천명, %)

	조합원수			조직률			조합원 구성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임금노동자	1,615	1,815	1,760	11.4	12.4	11.8	100.0	100.0	100.0
정규직	1,429	1,563	1,489	22.7	24.3	22.7	88.5	86.1	84.6
비정규직	186	252	271	2.4	3.1	3.2	11.5	13.9	15.4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