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발행일 | 2006. 10. 28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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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반전ㆍ반미ㆍ반핵 운동을 호소한다

하나, UN대북제재안 위선과 미국의 핵패권주의의 위협을 고발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총 1127회의 핵분열·핵융합 실험을 실행하였다. 그중 217회는 지상실험이었다. 소련은 969회, 프랑스는 210회, 영국과 중국은 각각 45회를 실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UN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이 가공할 만한 횟수의 핵실험을 자행했고, 수천수백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UN 결의안은 강대국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남이 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라는 식의 이중잣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1979년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백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자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명백히 위선적인 행위일뿐더러 미국의 핵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과 UN이야말로 세계적 핵확산의 주범이다.

하나, 우리는 UN 제재를 계기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모든 흐름에 반대한다.

경제제재는 ‘소리없는 공습’이다. 냉전 이후 경제제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 이라크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된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무고한 민중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제제재는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민중의 고통과 굶주림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민중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민간인을 목표물로 삼으면서 무차별적 대상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모든 경제제재에 대해 반대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한국 정부의 PSI 참여를 결사 반대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동-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제재 위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미국과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 대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태평양 지대에서 핵 경쟁을 시도하는 호전적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중의 무차별적 절멸을 의미하는 핵무기 보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줄곧 북한에 대해 선제 핵 공격 위협을 가해왔다. 남한과 일본의 지배계급도 호시탐탐 핵 무장을 시도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다.

그러나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뿐더러 무고한 민중을 볼모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며, 군사력에 대한 광신과 호전적 군사주의를 낳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빌미삼아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을 강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확답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독자적인 핵무장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남한의 보수세력을 비롯하여 핵-미사일 경쟁을 강화하려는 일본ㆍ중국ㆍ대만의 호전적인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남한에서부터 전쟁 유발 요인을 제거하자.

한반도에서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남한의 사회운동이 먼저 나서서 전쟁의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받아들이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전쟁수행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어마어마한 무기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 ‘참여정부’에 대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가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폐기와 군비축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전쟁위협을 분쇄하고 동아시아 핵무장화를 막아내기 위해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

11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도부는 “목숨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현장을 순회하고 있고 단위 노조에서는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미 총파업 투쟁은 시작되었다. 이번 총파업이 매년 그랬듯이 하반기 국회의 입법과정에 압력을 넣기 위한 무기력한 투쟁이 될지 아니면 그 동안의 관성을 극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출발점이 될지 이 모든 것은 남은 2주일의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달려 있다.

11월 총파업투쟁을 반신자유주의  민중항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출발점으로

노동자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총궐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이번 총파업이 놓여 있는 한국사회의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IMF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고 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배세력은 한․미 FTA 추진, 노동법 개악 강행,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 그 동안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더욱 안정화, 제도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민중들의 불만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투쟁하는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고립시키는 한편 허구적인 보수/개혁의 구도 속으로 불만을 포섭하려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민중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선도적 투쟁,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노동유연화와 단결권, 파업권 무력화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이번 총파업 투쟁은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과 단결권, 파업권의 무력화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결정판이다. 즉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의 불안정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라면, 노사관계로드맵은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운동과 저항을 봉쇄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안정적인 민주노조가 건설되어 있는 사업장 혹은 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노동자의 단결권, 파업권이 도전받고 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이렇게 밀린다면 정권과 자본은 다음에는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더 큰 칼날을 들이 댈 것이 뻔하다.

사회진보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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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호 특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2006년 11월호 특집]  북한 핵실험과 사회운동의 과제 (근간)

위기에 처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혁신의 기운을 형성해야 한다

한편,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의 책임에 있어서 민주노총 역시 자유롭지 않다.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국노총의 맞바꾸기 방안을 충분히 예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방관하다시피 했고 제대로 된 항의투쟁을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부터 민주노총 자신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두었지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 전체 노동자 대중의 보편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조직하고 투쟁하는데 실패해 왔다. 그 결과 96년 이후 노동유연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권의 시도와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확산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에 편승하기까지 했다. 또한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에서도 조직형식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에만 골몰했을 뿐 이미 온갖 탄압 속에서 현장에서부터 무력화되고 있는 파업투쟁을 방어하고 기층 조합원의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투쟁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서 보여준 민주노총의 무능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오류와 한계의 결과물이다.

www.movements.or.kr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노동자들의 보편적 요구에 입각한 역동적 운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민주노총의 미래를 건 중요한 투쟁이다.

관성을 넘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자!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총파업 투쟁을 준비했던 관성과 근본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숫자를 늘리기 위한 형식적 파업 돌입, 국회일정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간부 동원의 집회 조직화를 넘어 공장을 멈추고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파업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조합원 교육과 선전, 선동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여해서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일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복수노조 문제나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잘 와 닿지 않거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의 문제가 특정 연맹의 문제로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운동 무력화 시도를 통일적으로 인식하여 노동자 대중이 연대와 단결로 공동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 내야 한다.

둘째, 총파업 준비시기부터 이후 총궐기까지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한․미 FTA 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미국의 전쟁위협 중단 등 한국 사회 전체의 요구를 내걸고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의 시작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의미를 지역의 시민들에게 알려 내고 총궐기로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총궐기 투쟁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 지역적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11월 한국사회의 미래와 노동자의 희망을 위한 우리의 전진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