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북한 핵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인식과 실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1. 들어가며 : 상황의 개괄

- 북한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음. 북은 핵실험으로 인해 ‘자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금융제재 문제등이 해결된다면 6자회담에도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유엔 안보리는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경제적 금수조치를 주로 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음. 더불어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별도의 경제적․준군사적 제재(PSI)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엔제재 수준 이상의 추가적 제재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정부는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나, 정부보조금 중단이나 추가사업 유보 등의 방식으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 PSI참가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북한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

- 제 38차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미국에 ‘강화된 핵우산’을 요구했고 미국은 ‘확장억제의 지속'을 약속. 양국 국방부장관은 북의 핵 실험에 따른 대비태세를 점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하달. 그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북한 핵실험을 두고 ‘대북 포용정책’ 혹은 ‘화해협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무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한국이 제재에 동참하기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음.

- 더불어 남한도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 필요하다면 국지전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북의 핵실험이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므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메모는 북한 핵실험이 제기한 근원적인 혹은 실천적인 쟁점들에 대해 평화운동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할 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2.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1) 핵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중기준들

- 주지하듯이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로 불리워지는 매우 가공할 파괴력의 무기임.

- 북한 핵 실험은 어떤 이유에서든 ‘핵무기의 위험성’에서 한반도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 주었음.

-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대별되는 입장이 있음. 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걸맞은 핵억지력(핵무장 혹은 핵우산)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미국이 핵선제공격위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미국이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를 기피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이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는 주장이 그것임

- 현상적으로 이 두 가지 주장은 상반되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그것은 핵이 ‘현실적인 억제력’ 혹은 ‘자위 수단’이 된다고 믿는 것임. 이들은 핵무기는 왜 위험하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음.

- 이런 인식의 한계는 일종의 ‘핵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핵은 안전하고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나 남이 가진 핵은 불안하고 누구에게 함부로 사용할지 알 수 없다는 식의 이중기준, 남이 가진 핵무기는 군인 이외의 수십만명을 대량살상할 수 있는 비인도적 불법무기(핵무기는 국제법상 불법무기임)이고 내가 가진 핵무기는 억지력이 된다는 식으로 이중기준이 그것임.

- 이 이중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주관성으로 인해 타자 혹은 타국에 대해 동의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임. 핵 확산 도미노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도 이 때문임.

2) 핵무기에 대한 인식 : 군축과 비확산

-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1945년 8월 이후 이의 세계사의 냉전질서는 ‘이념’과 ‘체제’대결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열전이 아닌 냉전의 시대로 특징짓게 한 것은 핵이 가진 가공할 ‘공포’, 즉 ‘상호확증파괴’라는 인류공멸의 위협 때문이었음

- 한편, 핵이 가진 ‘공포’는 이렇듯 억제수단으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 각 나라 국가권력들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쟁적 노력을 야기. 이른바 ‘공포의 균형’ 추구를 위해 미소간 핵무기 및 운반수단 개발 경쟁이 일어났고, 더불어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이 핵무기를 보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됨.

- 핵에 대한 공포와 그 균형의 불안정성에 대한 자각은 핵 군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제하여 옴.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70년 NPT(핵확산방지조약) 발효로 나타남. NPT 근본 목적은 핵 보유국의 확산을 막고 비핵보유국에게 핵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핵보유국 역시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감축, 제거해나가자는 것. 냉전 말기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Ⅰ․Ⅱ,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및 감축 협정(START,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등 핵국가간의 핵군축 협상의 일환임.

- 그러나 그 국제적 체제인 NPT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갈수록 심화. 특히 냉전 해체 이 후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는 핵 군축에서의 ‘미국과 기타 나라’간, ‘핵보유국과 미보유국’간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킴. 특히 부시행정부 이후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소형 핵무기 개발과 MD 등 우주의 전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9.11이후의 상황은 핵에 의한 공포가 ‘관리되는 공포’가 아닌 ‘공포 그 자체’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미국이 9.11 이후 불량국가와 이른바 테러리스트 조직들의 핵 보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핵선제공격 정책을 발전시킴. 2002년 미 핵태세보고서는 냉전시대의 핵 보유국간의 ‘공포의 균형’ 개념을 넘어서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 사용, 전쟁수행 시 재래식 무기와 소형 전술핵의 유기적 결합 등 기존의 관념(Nuclear Taboo)을 뒤엎는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음. 한마디로 핵을 ‘전쟁억지수단’이 아닌 ‘전쟁수행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임.

- 한편, 미국이 추구하는 MD나 각종 우주무기들은 상호확증파괴라는 공식마저도 회피하기 위한 것임. 즉, 가상적국의 핵공격은 피하고 공격가능성은 유지하겠다는 것.

- 또 다른 문제는 정치군사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 대응. 핵보유국의 핵군축이 더디거나 NPT체제의 정신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NPT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냉전 해체 이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의 수평적 확산이나 관리 상의 누수(이른바 테러세력으로의 이전)가 발생할 경우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 때문이었음. 그런데 미국은 정치적 친소관계에 따라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핵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태도를 보임.

-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극명하게 노출된 것이 2005년 NPT 뉴욕평가회의. 미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을 문제 삼으려 했으나 대다수 비핵보유국들은 미국의 패권적 핵 정책을 성토.

-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냉전시대 핵 보유국간 경쟁적 핵개발 ---> 냉전 말기의 핵확산 금지 체계 및 핵군축 체계 형성 --> 냉전 후 핵관리 체계의 붕괴와 핵기술 유출 위협 증대 --> 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미국의 핵선제공격독트린, 반확산 정책에서의 이중기준과 적대국에 대한 표적 위협 --> 약소국들의 반발과 소극적 안전보장 요구 혹은 핵무기 개발 추구라는 순서도에 따라 핵무기 비확산체계가 붕괴 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

- 세계는 나가사키-히로시마 이래 전쟁에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를 맞고 있음.

- 여기서 몇가지 자명해지는데, ① 최근의 핵확산, 개발 추세는 ‘상호확증파괴’ 가능성이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낼 것으로 인식되던 냉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단계라는 점 ② 북한 핵이 억지력이 되기보다 한반도 핵 무장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확인된 범위 안에서 국제사회에서 핵을 실전에 사용하거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라는 점이 그것임.

- 한국은 북핵 불용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의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임.

-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인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노력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임.

3) 북한 핵에 대한 접근법

- 모든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반인륜적인 무기임.

- 핵무기는 억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핵에 대한 통제력을 장담할 수 있는 국가도 없음.

- 핵이 살상 이외의 다른 수단 예컨대 자위나 전쟁억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동의해서도 안됨.

-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 행위이며, 다른 위협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다만, 문제를 ‘북한 핵’으로만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 해법에 도달할 수 없음.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북, 혹은 반미류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접근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임.

-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시민사회와 국가가 핵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하며,  모든 종류의 핵의 개발, 배치, 핵을 통한 위협에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함.

- 북한 핵실험 비판에 있어서 한국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핵보유국의 핵군축, 비보유국의 비핵화를 균형있게 주장하는 NPT 내 뉴어젠다 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과의 공동보조는 NPT 정신을 훼손.

3. 군사주의 : 북한의 군사주의, 미국과 남한의 군사주의

1)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중기준

-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북한 핵 실험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냉정함을 잃고 있거나 객관성과 균형감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대표적인 두 가지 편향을 지적할 수 있음 ① 북이 핵실험은 북의 군사적 야망에 의한 것이며 북의 핵보유로 생긴 군사적 비대칭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는 주장, ② 북의 핵이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미국을 겨냥한 자위수단 혹은 협상카드라는 주장이 그것임

- 그러나 전자는 북에 대해 한미동맹이 보유한 재래식 혹은 핵우산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침묵한 채 북의 비대칭적 위협만 강조하고 있고 후자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거나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음.

- 또한 두 입장은 공히 특정 세력의 군사적 위협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무력은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강력한 군사적 수단만이 안전을 지켜준다는 관념을 공유하고 있음. 한마디로 군사주의에 대한 편향적 잣대와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군사주의적 입장과 위협에 대한 이중기준은 군사적 불신을 키우고 상호 군비경쟁의 딜레마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한반도의 현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음.

2) 절대억지 전략의 공격성과 그 딜레마

- 남한의 ‘북에 대한 절대억지’의 추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확고해지고 강력해져 왔음. 절대억지는 군사적으로 매우 공격인 개념임.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효과는 전무하고 그 대가(보복)의 효과는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임.

- 군과 안보당국은 인구 2000만이 밀집한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물샐 틈 없는 방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움. 그러나 이 논리는 바로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절대억지’추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북의 비대칭적 우위를 완벽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역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절대억지’를 위해 최근 한미가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교리는 절대억지를 위해 ‘유사시’ 선제공격도 불사하고, 북의 종심을 타격 무력화시키며, 심지어 북의 정권교체도 강제한다는 매우 공격적인 것임. 이런 계획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의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새로운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대응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하여 왔음.

- 국방부 자체의 평가를 인용하더라도 “남한은 91년 이미 ‘대북방위전력을 확보’했고, 96년까지는 ‘대북억제전력기반조성’을 위한 공세주축과 보복기능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남한은 91년 북의 5배, 2000년 이후에는 9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개혁 2020은 형후 15년간 600조 이상의 국방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문제는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 태세가 이러한 재래식 전략의 절대 우위에 더해 핵 우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문제는 2002년 미국의 핵태세보고 이후 미국의 핵전략이 기존의 비핵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전술핵에 의한 공격대상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임.

- 한마디로 북한 핵실험 이전의 한반도에는 군사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의 재래식 절대억지력 + 핵우산이라는 일방적인 군사적 비대칭이 존재해왔음.

- 한편, 한국국방부는 북핵실험 이후 제38차 SCM에서 ‘강화된 핵우산’을 요구함. 물론,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는 핵우산의 다른 표현일 뿐, 새로운 개념은 아님. 그러나 미국이 지속한다는 핵우산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 이후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 핵우산 개념이라는데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핵우산 현실화’ 요청은 표면적으로는 북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균형을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남한이 앞장 서서 2002 핵태세보고서 이후의 미국의 공세적 핵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셈임.

- 이는 미국의 태테러 전쟁 선포 직후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창해왔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 “핵과 미사일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2004년 LA발언), “한·미 연합훈련 내용이 보기에 따라 북한이 불안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2006년 몽골 동포간담회) 등과도 상반됨.

- 결과적으로 제38차 SCM에서 남한은 미국의 PSI 확대참가 요구에 대해 완곡하게 유보하는 등의 견해 차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북핵 실험을 의식하여 북에 대한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강박에 지배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현실화, 한미 합동전력의 강화 등 대미 군사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히 경사되었음.

- 그러나 본질에 있어 남한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 군사 불균형의 만회가 아니라 북의 핵실험 이전에 지녔던 북에 대한 ‘절대억지력’의 만회라고 불러야 마땅함.

- 북의 핵보유는 단 한발만으로도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며, 이에 대해 한치의 허점도 없는 절대적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비난해서 문제삼는 것은 이상주의적 태도, 나아가 이적행위 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절대억지의 시도가 북을 단념시키기 보다 도리어 새로운 도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의 뷸균형이 현재의 북핵실험을 자극했던 것처럼 또 다른 자극적 행동을 유발하는 부메랑으로 가능성이 더 큼.

- 게다가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형을 주장하며,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와 이런 적대시 정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량력과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특히 북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위기의 심화가가져올 부수적 효과 즉 한미동맹의 강화와 역내 군비증강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잇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결론적으로 남한의 대북 절대억지 추구와 미 핵우산에의 경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그 반대임. 결과는 핵우산 제공을 빌미로한 한국의 첨단무기구매와 MD구축,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편입,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남북 적대의 심화로 이어지는 군사주의의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핵우산은 해결책이 아니며 비핵군축이 문제해결의 정공법임.

3) ‘선군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 북한은 자신의 핵실험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자위수단’이며 진정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사실상 ‘전시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음.

- 북의 입장을 두둔하는 이들은 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이라크가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 패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국제반전운동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좀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북이 느끼는 ‘외부로부터의 체제붕괴 위협’, ‘군사적 위협’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유일무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 설사 미국이 비록 예방적 선제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라크와 북한의 지정학적 조건은 전혀 다름. 중국 남한, 심지어 일본까지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또한 선제공격 계획 역시 특정 조건에 따른 것이지 단순히 침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 더욱이 미국의 북한 체제변형 전략은 군사적 옵션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

- 문제는 이런 모든 예측가능한, 혹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조건들에 대해 북한의 선택은 대체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만 경도되고 있다는 것임.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선군주의’가 이런 류의 군사주의적 경도를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북의 선택은 북한과의 화해협력,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세력들을 위축시키는 방향, 혹은 긍정적인 관계개선 노력들을 폄훼하고 그러한 노력이 자리잡을 공간과 조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나아가 북한 당국이 취한 군사적 선택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양단간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음.

- 북이 취하고 있는 ‘선군주의’를 지지하면 ‘우리민족끼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편협한 이분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남한 시민사회에 대한 일방적 폭력일 뿐더러, 주되게는 그러한 의사결정과 위협해석, 대응수단 결정에 동참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에 다른 모든 비용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 북한 인민들에 대한 폭력임.

- 이 점에서 북의 핵실험은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북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한 시민사회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며 횡포임. 북이 모든 것은 ‘군사적’으로 해석하면서 남한 시민들에게는 동포애로 이해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임.

- 무릇 모든 나라의 군대는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음. 북 정권 혹은 군부 스스로 군사적 긴장을 강조함으로써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인민의 개혁요구를 유보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특히 북의 군사정권은 적절한 인민의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동북아 평화 냉전 체제의 유산과 동맹구조

- 북한의 핵문제, 나아가 선군주의로 요약되는 북한의 군사주의의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는 아님

- 북한의 군사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동북아 냉전체제의 유산이며, 냉전시대의 군사주의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군사주의로 나아가는 동북아 국가질서가 가진 모순의 극점에 북한의 군사주의가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예컨대 일본의 경우,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나라이면서 북한의 군사주의로 자신의 군사적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데 십분 활용하고 있는 나라임. 아울러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후원하는 미국의 존재를 제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말할 수 없음.

- 한국 정부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화되어가는 북한을 자극하고 또 북한의 반발을 활용하면서 ‘한미일의 지역동맹체제’가 그 틀을 공고히해나가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음. 또한 스스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평택 등에 그 HUB 기지를 제공하는 등 이에 동조하고 있음.

- 반면, 북중 관계는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와는 다른 상황이고 이러한 동맹의 비대칭이 북의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북의 군사주의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균형된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구.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보다, '군사력 시위'를 벌이는 북·미 양자를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도 대치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함. 양자가 벌이고 있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평화의 마당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음.(서재정 2006)

-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탈군사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미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

4. 대북포용정책의 진정한 한계와 그 개선방향

1) 제재를 둘러싼 논란

- 최근 북핵실험 이후 보수언론등은 북에 대해 비판적 = 제재론, 북에 동조적 =제재 반대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적절

-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구분하자고 하면서 대북제재, 심지어 군사적 제재까지 주장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북한 정권과 인민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대북제재에 반대함은 물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불가지론적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정권과 인민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은 필요함. 북한체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 역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 제재에 대한 반대는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와 무관하며, 따라서 제재에 대해 반대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 부인하는 것과는 인연이 없음.

- 다만, 북한 정권과 인민을 분리해서 사고한다면 맹목적으로 제재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재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함.

2) 인권을 위한 봉쇄, 인권을 위한 전쟁의 효과?

- 사실 냉전 시기 동서 양 진영은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해 옴. 냉전 시대의 국제정치에서 민주화나 인권 등의 담론이 정치적 압박과 봉쇄, 저강도 혹은 고강도 전쟁의 명분으로 남용되었음.

- 인권 혹은 민주화를 내세운 봉쇄나 점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는 찾기 힘듦. 다만 동구 몰락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대소, 대 공산권 압박 외교’ 일반이 인권외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버린 측면이 있음.

“안토니오 폴리토 : 선생께서 생각하시기에, 보편적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자에 맞선 전쟁은 정당한 것입니까?

에릭 홈스봄 :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정부도 전쟁에 참전하면서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이 전쟁을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전쟁을 미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익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전쟁에 끼어든 국가는 역사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오직 정의구현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미국의 국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릭 홉스봄, 새로운 세기와의 대화 (2000)에서 인용.

- 중동에서 미국은 봉건 왕정을 지지했고, 남미에서 권위주의 정권 혹은 쿠데타를 일으킨 친미 군부를 지지하거나 쿠데타를 직접 지원하기도 함.

- 이로 인해 탈냉전 이후에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 혹은 ‘테러 국가’들에 대한 인권을 위한 전쟁, 인권을 위한 봉쇄가 더욱 남용되는 경향

- 최근의 사례, 코소보, 이라크, 아프간 등에 적용된 봉쇄와 전쟁 등 강압적 수단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음. 오히려 분쟁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

- 이런 종류의 봉쇄와 적대정책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이 정책이 적대시 되는 체제를 긴장시키고 권위주의적 체제의 내적 구심력과 정당성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는 점, 대개의 경우 봉쇄와 적대 정책의 주체가 공정성을 결여하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점, 권력자들보다 민중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의문시 되어 왔음.

cf. 무장갈등의 악순환과 미국의 ‘경제안보’적 정책

- 탈레반은 냉전시대 구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 육성한 회교 근본주의자들임. 9.11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역시 소련에 대항시킬 목적으로 미국이 지원 육성한 점조직형 비밀결사임. 미국은 이들에게 각종 테러기법과 대량살상무기 기술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제거하고 카르자이 정권을 세움. 카르자이는 ‘유노칼 센터가스 컨소시움’의 고문이자 아프간 담당 로비스트 출신.  당시 그 파이프라인 보고서의 책임자였던 칼릴자드는 현재 주 아프간 미국 대사. 유노칼은 부시의 최대 정치자금줄이며 당시 주 사업자는 럼스펠드의 엔론, 주 시행자는 딕 체니의 핼리버튼.

-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오렌지 혁명), 그루지야(벨벳 혁명), 키르키즈스탄(레몬 혁명) 등을 지원하였지만 이집트 무바라크 독재는 두둔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학살 등에도 개입하지 않았음. 이는 정치적 친소관계, 혹은 부존자원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

3) 대북 제재의 기술적 난점과 문제점

- 제재론자들은 “악행에 대해 처벌이나 책임추궁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함. 이는 일리가 있음.

- 무엇보다도 제재는 최후의 수단이며, 그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함. 단순하 보복조치로서의 제재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쟁의 요인이 됨

- 국제사회에서 처벌 혹은 제재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체의 윤리성에 문제는 없는지, 동일 사례에 대한 대응이 동일한 지 등은 제재의 효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짐. 예를 들어 핵의 확산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대체로 강력한 호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기 힘듦. 그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대표적인 핵보유국으로써 대다수가 NPT의 구속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거부권으로 인해 어떤 제재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게다가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우방국(예컨대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등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마련임.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 중 가장 정당성을 갖기 힘든 결의 중 하나가 핵과 관련된 결의임.

- 이는 논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비토권을 갖는 5개국의 이해관계 차이에 따라 통상 나타나는 통계적 현실이기도 함. 북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같은 사정을 여실히 보여줌.

- 한편, 유엔결의의 한계를 이유로 다국적 제재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할 일임.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밖의 다국적 제재 수단인 PSI는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 요소(국제해양법)가 있는 제재수단임. 특히 남한과 같이 북화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교전의 당사자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불투명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무장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음.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

-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 역시 중단할 수 없음. 한반도가 직면한 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6.15선언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 사업의 중단은 6.15선언의 폐기로 인식될 수 있음. 6.15선언의 폐기가 문제해결의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려되기 전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군사시설을 후방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음. 공단과 관광시설 대신 북한의 군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명백한 역사의 후퇴임.

- 일부에서는 경협으로 인해 현금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하나, 이는 현금거래의 불가피한 한계임. 그렇다고 모든 상업적 거래를 현물로 하거나 수표로 제공할 수 없음. 중국과 러시아 등에게 현금거래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잇을 지와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인민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본다면 쌀과 비료 등은 어떤 경우에도 지원되어야 마땅함. 심지어 극단적인 금수조치로 악명높은 이라크 경제봉쇄 당시에도 OIL FOR FOOD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석유를 식량 수급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했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이 점에서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한 쌀비료 지원 중단은 매우 무원칙한 조치였음.

4) 포용정책의 한계를 넘어

- 대북포용정책이 북의 핵실험을 불러왔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음.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 부재, ‘포용 내용’의 빈곤과 주관성에 문제가 있음

- 특히,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와 적대적 군사전략이 고수되는 한 포용정책은 제대로 된 포용이 될 수 없음. 이 점에서도 기능주의적 화해협력 정책인 이른바 대북포용정책에 북핵 문제헤결의 짐을 다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음

- 포용정책의 비판자들은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이 변하지 않고 있고 군사적 야심을 키워간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북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북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양자는 모두 북의 현실을 실제로 설명하는데 한계와 편향을 보이고 있음.

-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진정한 원인은 역설적으로 북의 ‘불변’이 아니라 북의 ‘변화 가능성 혹은 불확실성’에 있음. 이 변화가능성에 착목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부정적 효과, 남한 위주의 통일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도리어 북의 경계심의 증폭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은 표면적으로 민족공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북은 남의 영향력이 북한 사회에 작동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이 분단극복 과정의 휘발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연방제에 대한 주장의 수위가 점점 낮아져 사실상 국가연합과 구분하기 힘든 수준으로 변해온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교착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임. 더구나 대북정책에서 6자회담 등을 통한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장기화되고 불투명해지는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함.

-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는 대북포용정책 + @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진척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여기서 +@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건설적 지원자로서의 남한 국가-사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계획을 의미함.

- 이는 북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평화와 통일(분단극복)을 현실에서 조화롭게 연결시켜낼 실질적인 원칙과 실행 지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의미

5) 대북포용정책 + @ : 평화군축과 인권

① 기능주의․민족주의 넘어서기

- 이 점에서 남한의 정책의 방향은 변화과정에 있는 북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 최소한 북한 정권이 붕괴를 두려워하여 변화를 지연시키고 내부의 모순을 극단으로까지 몰고 감으로써 더 큰 파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정치군사적 접근, 실용주의적 접근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함.

-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 없이 경제적 접근만으로 북의 핵포기를 유도 하거나 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임.

-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6자회담을 통한 관계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일괄타결’의 전망이 늦추어지거나 유보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함.

- 북핵 우선해결이라는 전제가 다른 변화를 유도할 능동적인 정치군사적 수단들의 사용을 동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함

- 이 점에서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고 있는 군사주의와 군비확장의 큰 방향을 선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함. 특히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의 남한의 군사력 형성과 작전계획이 어떻게 북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요구됨

-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남한은 북한과 군사적 문제를 논의할 주체로서의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비핵군축에 있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남한 스스로(미국과 독립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핵이 다자간 협의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건에서 남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선도적 감축 등으로 한반도 평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이것 없이는 남한의 정책이 진정한 ‘대북포용정책’이 되기는 어려움.

- 특히 한미간의 ‘유사계획’(contingency plan)이 북한 혹은 중국을 긴장시켜 상황(예컨대 군사주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함. 현재의 한미간 유사계획은 그 방향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 - 군사주의와 무력간섭 - 를 가지고 있음. 특히 작전계획 5027, 개념계획 5029등이 북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유사계획에서의 평화적 원칙과 방법에 대한 집중적 모색이 필요.

- 한편, 남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 그 자체가 북한 체제의 경계심과 위기감을 가중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유념해야 함.

-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접근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이 미루어지는 조건에서는 도리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초하여 중국위협론을 과장하는 것은 이롭지 못함. 북한 정권이 붕괴를 두려워하여 변화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

② 한반도 인권과 갈등해결을 위한 모색

- 북한에 대한 접근은 분단된 남한과 북한 내에 존재하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감수성과 인식의 심화와 병행되어야 함. 한반도 주민에게 강요되는 폭력과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재인식과 재규정 없이 ‘민족’의 얼개로만 북한을 인식하는 것은 피상적임.

- 북한주민의 인권을 염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민간교류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운동으로 병행하여 발전되어야 함.

- 단, 남한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대결과 갈등의 한 당사자로서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과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한반도 인권’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

- 이 점에서 한반도 인권 문제는 우월적․대결적 접근이 아닌 포용적․연대적․성찰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반도의 군사대결과 무장 갈등 상황을 촉발하거나 인권의 정치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봉쇄와 무력개입의 수단, 일방주의적인 ‘자유의 확산’식 체제해체 시도는 배제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북의 경제난의 해소와 병행하기 위해서는 인권 규범 중 ‘평화적 생존권’, ‘발전권’, ‘식량권 등 인도적 권리’ 실현의 여건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어야 함.

- 요컨대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접근은 △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갈등 예방적 접근원칙의 고수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에 유의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병행 등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함. 이상의 전제들을 충족하는 한에서 남북 당국간-민간 인권대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제안하고 북에 요구하는 것이 +@의 주요 요소로 적극 검토되어야 함.

-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다방면에서 촉진되어야 하며, 6.15공동행사 같은 조율된 민족공동행사 역시 여전히 필요함. 남북의 민간 교류가 민족적 배타주의로 흐르는 것은 각별히 경계해야 함.

- 교류 과정에서 만나는 북한당국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이들이 북한인민과는 구분된 ‘권력’,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 동포애와 더불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대화의 의제의 폭을 세심하게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함.

5. 북한핵 실험과 평화운동의 행동과제

1) 비핵 군축, 좁고도 유일한 길

- 북한에서 핵실험이 강행되고 경제적 군사적 제재와 국지전의 위험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비핵군축’을 주장하는 것은 일견 한가하게 느껴지기도 함.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인 한반도에서 탈군사화, 온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반전반핵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도 보편적 바램의 하나이며,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청임.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물러설 수 없는 평화운동의 기치임.

-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냉전의 잔재와 관성을 채 벗기도 전에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장갈등과 군사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담론들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인해, 혹은 국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굽은 잣대’로 인해 보편적 타당성과 규범적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

- 분단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식민지 시대, 냉전시대, 그리고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새로운 무장갈등의 시대를 관통하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것임을 직시한다면 ‘비핵 군축’ ‘군사적 충돌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음.

2) 한반도 평화와 비핵군축을 위한 행동과제 (예시)

△ 보편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맹목적 북한 붕괴론이나 대북제재론의 군사주의, 북한 핵보유에 대한 주관적 정당화를 시도하는 군사주의의 양편향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비핵 군축의 일반적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와 인사들의 사회적 발언의 확대. 독자적 의견그룹의 형성

△ 핵의 위험성과 핵 확산 방지 및 핵군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를 통한 시민사회 전반의 핵 감수성 제고, 핵에 대한 냉전적 이중기준에 대한 성찰. 핵확산방지와 비핵화에 대한 국가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압력

△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유보없는 비판, 특히 6.15선언 정신의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 각종 대북 교류의 장에서 북한 당국에게 남한과 국제사회의 비판적 문제제기 전달

△ 미국의 핵패권주의와 적대적 무시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정책변경의 촉구.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적대적 제재정책과 이중기준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형성.

△ 한미일 시민사회 평화협력 : 미국 시민사회와 정계, 일본 시민사회와 정계에 대한 한국 평화운동의 다방면의 민간외교 추진

△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물론 지구적 수준의 핵군축에 동의하는 국제 반전평화 시민사회 세력,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

△ 북한에 대한 ‘절대억지론’과 ‘핵우산 정책’이 가져올 부메랑 효과에 대한 경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에 대한 반론 제기. 대북포용정책과 평화군축의 병행, 특히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남한의 군사적 독자성 확보와 선도적 군비축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화.

△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지원, 경제협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관된 옹호

△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과 한반도 인권의 향상을 위한 실사구시적 연구와 노력 지지

△ 북핵 문제를 계기로 형성되는 공공연한 매카시즘적 여론조작과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의 정당한 반전반핵 평화환경 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매도에 대한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