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2006. 10. 26.

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정 태 상 무

1. 건의배경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동제도는 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복지국가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균형임금 결정원칙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중대한 수정이기도 함.

○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1986. 12. 31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그동안 동제도는 저임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나, 한편으로는 지역간 임금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최저임금 미달 업체가 되는 등의 모순점이 표출되어 왔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노동환경 변화 요인 등을 충분히 감안, 현행 제도의 재정비가 긴요한 실정임.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 운영상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다음의 사항을 건의하고자 함.

2. 개선방안

(1) 기준임금의 현실화

○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근거).

○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의 취지와 개념 등이 상이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특히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인 ‘기본급 + 통상적 수당’이 임금총액의 70% 정도에 불과해 7~8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 통상적 수당’의 비중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업체로 적발되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 표 1 >  우리나라의 임금구성 체계

(단위 : %)

정 액 급 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계
전 체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76.4	61.6	8.2	6.6	6.6	17.1	100.0

자료 :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2002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의 노동 1987~2002』에서 재인용

○ 또한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의 기준임금 설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외에도 기타수당과 특별급여(상여금, 성과배분 임금) 등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과소평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기 때문임.

○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범위는 지극히 낮은 수준임.

< 표 2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국 가 명	최 저 임 금 산 입 임 금
한 국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르투갈	숙박 및 식사 현물급여 평가액,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1)
영 국	보너스, 성과급(Incentive Pay), 판매 수수료, 숙박비(총액의 약 14% 포함), 임금대장에 등록된 후 지급되는 팁 등
일 본	모든 현물급여(단, 식사현물은 제외)
프 랑 스	보너스, 팁, 커미션, 숙식비 등
미 국	직접임금 및 팁, 식사․숙박․기타시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비용

주 : 1) 노사협의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 여부 결정

주 : 2)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산입한 것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 현황」

○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기본급 + 통상적 수당’에 기타수당 및 이미 고정급화된 고정상여금 월할분 등을 포함시켜야 함(현행법 제5조, 제6조 관련).

○ 이러한 적용대상 임금범위의 현실적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산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도 크게 줄어들 것임.

○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액의 결정을 이원화하여 현행 ‘기본급 + 통상임금’과 더불어 ‘월정급여액’으로 고시하는 것도 병행․추진해야 함.

— 개별사업장의 경우 두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기업들의 평균 상여금 및 기타수당의 지급비율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바, 제도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

○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전국 단일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지역별 임금격차나 물가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별 임금수준(정액급여 + 초과급여 기준, 상여금 제외)을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30% 이상 나고 있음.

— 이러한 지역별 임금수준 차이는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즉, 임금수준이 높은 서울, 울산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구, 부산 등은 섬유, 신발 등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역별 현실에 맞게 결정한다면, 임금수준의 지역별 특성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함.

○ 현재 지역간 임금격차가 많이 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을 감안할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여부에 대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한편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의 반대논리로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력의 지역간 원활한 이동에 대한 문제는 단지 명목임금의 차이에 기초한 논리로 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 후 지역 경제상황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 실질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정치적 갈등 조장 또한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임.

○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1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지역 경제의 특성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노․사․정 주체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지역별 최저임금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감소시킬 것임.

○ 따라서 중앙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통일 이후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여부에 대비한 법적 근거라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최저임금제를 일찍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외국의 사례 Ⅰ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도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연방최저임금과 주최저임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 일본은 결정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47건, 산업별 254건에 이르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헌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상하여 결정하며 정부는 개입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경제여건에 따라 크게 옛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으로 나누어 이원화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음.

(3)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각 단체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6월까지 논의를 거친 후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 득표한 안을 익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함.

○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공익위원 다수의 득표를 차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최저임금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성향,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되고 있음.

○ 또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규모 인력동원과 물리력 행사, 회의장 점거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현재와 같이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키 어려움.

○ 따라서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보다는 객관성을 가진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함.

— 공익위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임방식을 현행 노동부장관 추천방식에서 노동위원회 방식으로 개선

※ 노동위원회 방식 :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 추천 후 순차 배제

(4) 고령자 감액적용

○ 실제 고령자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중고령자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