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 -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일시: 2006년 9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부천시 원미구청 회의실

주최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 -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일시: 2006년 9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부천시 원미구청 회의실

주최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공청회 취지․목적․개요

1. 취지 및 목적

1) 취지

◦ 방과후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교육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방과후 아동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집중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의 비중에 비해 혜택을 받는 아동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부처에 따라 사업 내용도 상이하게 다른 현실임.

◦ 방과후 활동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일체의 차별 없이 방과후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2) 목적

◦ 아동․청소년이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하며 각 부처간의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고 사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본법 적인 성격을 가진 방과후 제정 법안(초안)마련하였음.

◦ 이에,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미를 법안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06년 9월 14일(목) 오후 14시

◦ 장소 : 부천시 원미구청 회의실

◦ 주최 : 최순영 의원

3. 행사내용

- 인사말 :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사   회: 박미진(민주노동당 전 경기도의원)

- 발제 1 : 이 현(전교조 정책기획국장)

- 발제 2 : 이선화(최순영 의원 보좌관)

- 지정토론:

․한상신(교육부 방과후학교 기획팀 과장)

․김호순(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과장)

․오성근(학부모연대 대표)

․방과후 교사

- 종합토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방과후 학교 정책이 현정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기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학교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은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 학원을 학교로 들여온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오히려 또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진 방과후 교사들을 양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회라는 것은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교육시설 전반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모습으로 확대된 학원이 아닌,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가 유의미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09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 순 영

자료집 구성

[인사말]

∙ 최순영	5

[발표문 1]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  현)	7

[발표문 2]

∙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진흥에 관한법률(안)(이선화)	23

[토론문1]

∙ 토론문 (한상신)	47

[토론문 2]

∙ 토론문 (김호순)	50

[토론문 3]

∙ 토론문 (오성근)	52

[발표문 1]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이  현(전교조 정책기획국장)

I. 방과후 학교 추진 배경

교육부는 2006년 2월 발표한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에서 방과후 학교 추진 배경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 필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증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긴급하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추구할 때는 서로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90년대 후반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과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의 심화로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과하여 사회 불평등한 현상을 보완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동하기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 사이에서 극심한 학력 부족과 학교 부적응 상태가 증대되고 있다.

둘째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드디어 2006년에는 평균 출산율이 1.08로 떨어졌으며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절반 이상이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꼽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적 보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한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 양극화로 빈곤한 상태에 빠진 저소득층의 경우 대개의 부모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더욱 경쟁 강화로 치닫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때로는 일탈과 부적응 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자도 없이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은 공공적인 보육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부실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공공적 프로그램으로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증대’라고 하는 세 번째  추진 배경이다. 이는 위의 두 가지 요소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교육비 경감은 과열 입시 경쟁의 해소와 이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와 학교 제도 개혁과 긴밀히 연동된 문제이다. 교육부는 위의 두 가지 요소보다는 오히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요소를 방과후 학교와 전면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현재 방과후 학교는 기존의 보충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부활시키는 상태로 가고 있으며, 사교육 입시 기관을 학교에 끌어들여 학교를 시장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정작 저소득·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공공적 보육프로그램과 교육-문화 인프라로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II. 방과후 학교 추진 과정

▶ 교육부는 2005년에 방과후 학교 시범 실시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시범 실시 학교를 확대하였다.

▶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시범 실시가 시행되는 도중인 2006년 2월 ‘2006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학교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99.1%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

▶ 이는 방과후 학교 시범 실시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바람직한 방과후 활동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졸속적으로 방과후 학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이에 전교조는 5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정책이 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학교 학원화를 촉진하고, 학생의 인권과 건강을 해치는 획일적인 입시경쟁 교육이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올바른 방과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파행 사례가 계속 드러나자 아래와 같은 방과후 학교의 부정적인 사례를 적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5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1. 초등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 운영

2.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교과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의사에 방한 형식적 동의서 등을 통한 경제적 운영

4. 패키지 프로그램의 변칙 운영으로 학생의 강좌 및 강사 선택권 제한

5. 영리업체에 프로그램 위탁

6.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7. 성적 상위 학생 중심의 심화반 운영 등

▶ 전교조는 방과후 학교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전국 일반계 고등학생 3166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 6월 9일까지 방과후 학교 실태와 방과후 학교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② 6월 19일~6월 29일까지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방과후 학교 실태를 표본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와 실태 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애초의 우려대로 획일적인 입시교육 강화와 학교의 학원화라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III. 방과후 학교의 핵심적인 문제점

1) 고등학교의 경우

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아침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79.1%의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음

· 오후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76.3%가 강제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8.2%가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음

·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실시학교의 83.2%의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음.

· 또한 강제·보충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절반 이상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아침보충자율학습-69.4%, 오후보충-51.2.%, 야간자율학습-52.12%)

② 사교육 기업에 의한 고액 강좌가 나타나고 있음

· 일부 논술 사기업들(ㅂ, ㄷ 등의 논술회사)이 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하고 논술 강좌 개설

· 대개 강좌비는 학생 1인당 30만원 이상으로 일반 사교육업체 비용과 동일함

· 외형적 형식은 개별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교육기업에서 파견한 강사임

· 이는 학교가 영리사교육 기업에게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학생들을 알선해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울산 지역의 H, S고 등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대전지역의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발견되고 있음)

③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과목을 패키지로 묶어 일률적으로 보충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④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결국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가이드 라인은 무용지물인 상태이며, 일부 사교육 기업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2) 중학교의 경우

① 중학교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를 명분으로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 수업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보충수업을 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여러 과목을 묶어서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하반기에는 학교간의 경쟁과 단기적인 실적을 강제하는 분위기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더욱 일반화될 것임

<사례1> 강원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실태

연번	지역	학 교	내용	형태	강제/반강제	비고
1	태백	황지중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도덕,한문	문제풀이	0
2	태백	태백중	국어,영어,수학	문제풀이	0
3	태백	상장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4	삼척	삼척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0
5	삼척	삼일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0
6	동해	광희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0
8	인제	인제중	영어,수학	문제풀이	0
9	양구	양구여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진도,문제풀이	0
10	횡성	횡성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0	수준별 반편성
11	춘천	강원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0
12	평창	봉평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13	평창	진부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기․가	문제풀이	0
14	평창	평창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풀이
15	철원	김화여중	국, 영, 수, 사, 과	문제풀이	0
16	철원	김화중	국, 영, 수, 사, 과	문제풀이	0
17	철원	철원여중	국, 영, 수, 사, 과	문제풀이	0

<사례2> 심지어는 하루에 3시간씩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경남의 모중학교의 방과후 학교 시간표

방과후학교 개설강좌 안내(1학년)

운영 시간 : 2006년 3월 20일 ~ 5월 19일 ( 8주 2개월)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비고
방과후 (15:40~17:00)	특기적성교육					․석식(1교시 전) ․자습실 개방 (2-4교실)
1교시 (17:00~17:45)	사회	영어	수학	과학	국어
2교시 (18:00~18:45)	국어	과학	사회	영어	수학
3교시 (19:00~19:45)	과학	사회	국어	수학	영어

② 성적별로 우열반을 나누어 진행하는 보충수업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음

<사례1> 대전 D 중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별도의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영어․수학 각 1개 학급 씩 심화반을 개설함. 2) 여름방학 때 다시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40시간 정도의 심화 보충수업 강좌를 개설할 예정임. 특별반에 다름 아님. 3) 담임교사를 통해 참여동의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음.

<사례2> 충북ㅊ중학교

2학기 방과후 학교를 계획서에 의하면 상․중․하로 수준별 수업을 편성한 뒤 상․중 학급에는 과목별 학급석차 20% 이내의 학생을, 하 학급에는 학급석차 최하위 5명씩을 참가시키는 사실상 우열반을 운영할 예정. 방과후 학교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반드시 EBS 청취반이나 독서반에 들어갈 것을 강제해 사실상 전교생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함

③ 관리 소홀에 의한 형식화

<인천 ㅂ 중학교>

교육부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채용된 6명의 대학생들이 출석부는 물론 일지 등 강의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이 학교 ‘학습동아리 종합반’ 8개는 대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해 일주일에 6시간씩 국․영․수 수업을 진행.  하지만 대학생 외부강사들이 수업의 기초인 출석부조차 학교에 제출하지 않는 등 강사 수업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게다가 강좌 소개를 살펴보면 교과종합반의 일부는 기말고사 준비, 문제풀이, 수업 총정리로 2학기 수업과 연계 등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파행사례임

3) 초등학교의 경우

① 교육청의 강압에 의한 실적 올리기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학교 운영 실적을 학교 평가에 핵심적으로 반영

·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방과후 학교 확대를 위한 지침을 내려 보내 실적 보고 강요

· 교사와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반강제적 참여 강요하는 현상 확대

<사례1> 대전교육청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올해 40%선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고” 실적을 강요하고 있음. 상당수 현장교사들이 학교장의 압력에 못 이겨 본인이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지도를 강요당하고 있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교육청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하여 무료로 방과후학교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전보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함

<사례2> 천안교육청

충남 천안교육청은 지난 달 23일 ‘방과후학교 홍보강화 추진계획’을 내려보내고 서식에 맞게 홍보 실적을 작성해 매월 제출 요구. 서식을 보면 신문·방송 홍보 실적, 각종 연수나 회의시 홍보 실적, 홈페이지 등 기타 실적 등으로 구분했으며 횟수와 날짜, 인원 등을 꼼꼼히 적도록 했음

<사례3> 학교 현장 사례

대전A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를 학년 당 2-3개로 강제 개설하였으나 신청 아동이 없어 폐지됨. 가정통신문으로 호소하고 다시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역시 저조하여 폐지됨.

대전B초등학교

학급당 실적제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담임교사들은 학교장의 압력에 못 이겨 학부모들에게 전화하여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대전C초등학교

- 희망교사에 한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는 하나, 실제 교사들은 교장의 눈치를 보면서 강좌 개설을 강요당하고 있음

- 강좌에 비해 교실수가 부족하여 1주일에 2회 정도 담임교사가 교실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급운영 및 교수학습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수강료를 부과하면 참여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무료 봉사하게 함

대전D초등학교

참여율을 무조건 4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게 교육청의 지침이고, 장학이나 학교평가 시 1순위 대상이라면서 강제적으로라도 운영할 것을 지시함. 학년별로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강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함.

② 방과후 학교로 인한 정규 교육활동 피해

광주 ㅁ초등학교(시범학교)

방과후 학교를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무려 68개 부서를 운영 중. 대부분 기존 교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들이 방과후 학교를 위해 교실을 비워줄 수밖에 없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위한 연구와 교재 준비에 막대한 지장 초래(대부분 초등 시범학교 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조사됨)

제주 ㅅ초등학교(시범학교)

수십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강사를 선정하다보면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함. 많은 교사들이 “학교보다는 학원을 운영하러 학교에 오는 것 같다는 입장 토로”

③ 일부 학교에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

대전P초등학교

동요 배우기 등 체험활동(무료) 이외에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 프로그램(수강료: 학생 1인당 15,000원) 개설. 5,6학년 담임의 경우 정규수업 후 1시간씩 주당 4시간 교과반을 지도함

4) 종합정리

▶ 방과후 학교는 시범실시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교에 졸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 방과후 학교의 이런 졸속 시행은 전시 행정의 표본으로 단기적 실적 올리기식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실제적 효과보다는 외형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이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야간 자율학습도 대개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교육기업들에 의한 일부 고액 강좌가 성행하면서 학교의 학원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식의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강제 보충 수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학교에서는 성적 상위 학생만을 위한 황제보충(사실상 특목고대비반)도 실시되고 있다.

▶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강압에 의해 방과후 학교의 외형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실문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학생참여의 과잉권유 등 오히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교육부가 또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사실상 미비한 편이다. 교육부는 2005년도 시범학교의 평가 결과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범학교는 막대한 재정지원, 인력 투자 그리고 학교 역량이 집중되는 곳이다. 오히려 시범학교 실시 결과는 투여한 역량에 비해 사교육 감소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논술이나 영어관련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료가 사교육비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 학교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보충수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학생들은 0교시 수업-정규수업-방과후 수업-사교육 수업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입시교육의 쇠사슬에 더욱 강고하게 결박당할 뿐이다.

▶ 교육부는 이러한 방과후 학교의 파행을 막기 위해 불충분하나마 나름대로의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지침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교육부가 지침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있다.

▶ 결국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확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방과후 학교는 획일적인 입시교육 강화, 학교를 사교육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학교학원화 현상 심화, 외형적 실적 위주의 사업 방식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에 피해 강화 등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IV, 올바른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제언

▶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 단연 최장 시간의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받고 있다. ( 한국-37.1(1위), 태국- 32.2(2위), 미국-25.2, 프랑스-25.6, 일본-25.7 PISA 2003 만15세 학생대상)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을 해치는 것이며, 학력 증진에도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획일적인 입시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과 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이다.

▶ 현재 학교는 학생들에게 고통스런 공간이다. 기본적인 냉난방시설도 미비한 곳이 많으며, 책걸상도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정규 수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교에 붙잡아 놓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학습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  정부가 방과후 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었던 교육양극화 해소 즉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에도 방과후 학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부진의 대체적인 이유는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거나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줄 수 있는 가정 환경 부재에 의한 학습의욕 상실이나 학습 습관의 미비 등이다. 따라서 무료로 보충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정규 수업조차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학력이 증진될 수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는 보살핌과 상담 그리고 개별적 학습지원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미 아래와 같은 바람직한 방과후 활동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 방과후 활동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의 보육적 기능(돌보기, 놀기, 먹기, 건강 프로그램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 방과후 활동의 주요 프로그램은 상담과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정서적인 보살핌의 기능, 건강 검진-체육활동 등 건강 보살핌 그리고 정규수업이나 가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 방과후 활동에서 학습프로그램은 숙제지도, 학습부진아 개별 지도 등 주로 개별적인 학습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보충수업이나 학원 수업, 과외 등의 프로그램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방과후 활동은 공공 기관의 주도 아래 지역사회, 지역운동 단체, 학교사회가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며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을 강사(지도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 방과후 활동은 수업에 적합한 기존의 학교 시설을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이나 휴식이 가능한 공공적 사회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 문제 때문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정규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시설의 건립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 방과후 활동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 희망하는 아동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학원강사, 사교육대기업 등 영리 목적의 사교육 종사자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 현재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등이 각 부처별로 방과후 아동 청소년 사업을 각자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크고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방과후 센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활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는 제도적·법제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재정적·인적 지원 없이 지역사회 차원의 올바른 방과후 활동의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방과후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 시설이 대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공부방 등 기존 시설의 정비, 학교 유휴시설 활용, 새로운 시설 건립 등을 통해 돌봄과 보살핌 중심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인성교육 등 보살핌, 문화·체육 활동 등 ·체험활동 그리고 학습 부진아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된 지역 청소년 문화 센타와 청소년 공부방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청소년 문화 센터와 청소년 공부방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자체 책임자,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부방 책임자, 지역 학교 교사, 지역운동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지역 방과후 센터’를 운영하여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체육 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시설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 기준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재정을 마련한다.

▶ 교사단체, 노동자 단체, 농민단체, 빈민단체, 여성단체, 교육운동단체, 지역사회운동단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정당 등과 함께 ‘방과후 활동 대책위원회’를 꾸려 올바른 방과후 활동 방안, 소요 재정의 산출, 올바른 방과후 활동 확대를 위한 추진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실질적인 대안으로 마련학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V. 교육부에 대한 요구

▶ 교육부는 획일적인 입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학원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방과후 학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올바른 방과후 활동에 대해 재설계를 해야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방과후 학교를 결국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만들었으며,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기회의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게 만들었다.

▶ 교육부는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파행적인 입시 교육 강화와 학교의 학원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난 5월에 이어 9월 초에 방과후 학교의 파행 운행을 경고하는 입장을(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금지, 문제풀이식 보충수업, 학생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괄 보충 등) 발표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결국 솜방망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을 강력히 제재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최소한의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교육부는 모든 형태의 보충수업을 방과후 학교에 포함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를 중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최소한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충수업·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 고등학교 보충·자율학습 가이드 라인

· 보충·자율학습에 (반) 강제적 참여 금지

· 영리업체, 학원강사 참여 금지

· 황제보충(성적상위학생만 별도로) 금지

· 0교시, 오후 7시이후 보충수업, 오후 10시 이후 심야 자율 학습 금지

· 보충 수업 총 시수 10시간 초과 금지(하루 2시간까지)

▶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관련 보충수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육과 보살핌, 문화체험활동,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올바른 방과후 활동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하건대 방과후 학교 정책을 전면 보류하고 교원단체, 노동·농민·여성 단체, 지역사회운동 단체,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 그리고 관계 부처들이 함께 모인 가칭 방과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재설계하기를 바란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시기를 시키는 만큼 방과후 학교 정책의 폐해와 예산 낭비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발표문 2]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법률(안)

이선화(최순영의원 보좌관)

Ⅰ. 방과후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그램은 미흡하고 획일적이다.

-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법률과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방과후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여성부 ‘시간연장형보육시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공부방’등이 각 부처에 의해 난립 운영되고 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여전히 시범 사업이거나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충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실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업에 사교육을 끌어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 각 부처에서 방과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기준, 교사 자격기준, 운영 기준이 부처별로 다르며 이용자의 욕구와 발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양육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결식 아동, 빈곤 아동 등 일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혜택을 받는 아동에게도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원하는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동․청소년이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하며 각 부처간의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고 사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본법 적인 성격을 가진 법이 필요하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동향(통계청, 2005.7.19), 경향신문 2005-06-30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1%

- 20대가 65%를 넘어 가장 높고, 30~34세층이 49.2%로 가장 낮음.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90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대졸 이상만 보면 남성은 89.3%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반면 여성은 62.6%임.

- 가사·보육 부담이 거의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

○ 자녀가 있는 미취업 여성 중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여성은 4.1%에 불과했고 72.1%가 ‘자녀 양육과 가사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초등학생 귀가 후 이용 기관

2004보육실태조사(여성부)

○ 초등학교 학생이 귀가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사설학원이용이 69%로 가장 높음.

-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낸다는 비율도 4.5%임.

-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낸다는 비율이 고학년에서 높음.(6.2%).

○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초등학생과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초등학생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

○ 가구소득별 사설학원 이용 정도는 가구소득과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집에서 보낸다는 비율 역시 가구소득과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냄.

-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정아동은 학원 이용비율은 40.4%이고

- 그 보다 많은 42.1%의 아동은 집에서 보내며,

- 10.6%는 집에서 보호자도 없이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아동별, 모취업상태별 및 가구소득별 귀가 후 시간 보내는 방법 (단위: %, 명)

구분	사설 학원	공부방/ 방과후 프로그램	집에서 과외	다른 장소에서 과외	집 (보호자 유)	집 (보호자 무)	기타	계	(수)	χ2(df)
전체	69.0	9.4	1.7	2.8	12.0	4.5	0.6	100.0	(3,431)	-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71.6	10.5	1.9	1.8	10.7	2.7	0.8	100.0	(1,664)	50.1(6)**
초등고학년생	66.6	8.4	1.4	3.7	13.2	6.2	0.5	100.0	(1,767)
현재 모취업
취업	69.9	10.1	1.1	2.7	7.0	8.3	0.9	100.0	(1,634)	290.8(12)**
미취업	71.2	7.5	2.4	3.1	14.9	0.4	0.5	100.0	(1,629)
모부재	39.5	21.1	0.0	0.4	32.3	6.7	-	100.0	(16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0.4	16.6	-	0.9	31.5	10.6	-	100.0	(242)	477.0(48)**
100〜149만원	41.7	16.6	0.7	1.7	25.8	11.6	1.9	100.0	(344)
150〜199만원	70.6	10.0	0.5	2.8	13.6	2.5	-	100.0	(474)
200〜249만원	71.2	9.5	1.9	2.4	11.1	3.4	0.5	100.0	(893)
250〜299만원	73.1	10.5	-	2.0	4.7	8.6	1.1	100.0	(143)
300〜349만원	78.4	4.6	2.0	3.7	7.9	2.3	1.1	100.0	(467)
350〜399만원	80.9	8.7	0.6	3.8	5.0	1.0	-	100.0	(175)
400〜499만원	76.7	7.6	2.9	6.0	4.3	2.1	0.4	100.0	(299)
500만원 이상	80.0	4.9	4.1	2.0	4.6	3.5	0.9	100.0	(394)

주: ** p＜.01

그림 1> 가구소득수준별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초등학생 귀가 후 프로그램 필요성

2004보육실태조사(여성부)

◦ 초등학교 학생이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서 공부방이나 아동보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60%정도가 필요하다고 답변.

◦ 이는 2002년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 결과 49%(김재인 외, 2001)보다 높은 응답.

◦ 특히, 저학년 아동을 둔 가정과, 읍‧면지역, 어머니가 없는 가정, 저소득 가구에서 아동의 귀가 후 프로그램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 읍‧면, 모부재 및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가구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70%를 넘음.

◦ 이렇게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집단은 모두 현재 이용률이 낮은 취약계층임.

Ⅱ. 방과후의 필요성

○ 방과후 보육의 필요성 증가

- 전통적 가족 관계의 해체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에 맞는 가족 모형에 대한 지원이 필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방과후 집안에 홀로 남겨지는 아동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영양부족, 학습부진, 문화적 고립,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여성부가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사설학원 이용이 69%,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이 9.4%,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낸다는 비율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10.6%가 집에서 보호자 없이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 보호자 중 60%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중 70%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당장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방과후 보육의 필요성과 이용욕구를 확인하였다.

· 위 조사를 근거로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동을 방치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아동의 안전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경험의 도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또래 문화의 확산에 대해 성인이 인식할 수 없게 된다.

○ 사교육비 절감과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차별 및 상대적 소외감 해소

- OECD 2006년판 통계연보를 보면 OECD국가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고 출산율은 최저라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아동 양육에 있어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받게 되는 차별의 수준도 잘 알 수 있다.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저소득층이 가질 수밖에 없는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다면적 발달과 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문화 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보충학습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특기 적성과 문화적 체험으로 안정된 인격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적 관점을 키울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생애주기별 여성경제활동표를 보면 여전히 M자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이하 아동을 위한 전일제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방과후 아동을 위한 보호 시설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재취업을 할 시에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 활동 단절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 효과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Ⅲ. 아동․청소년의방과후활동진흥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청소년기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방과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 ․청소년은 7세 이상 18세 미만자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아동․청소년의 다면적 발달과 공동체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방과후 활동으로 규정함(안 제2조)

라. 방과후 활동시설의 운영, 지원 이용에 있어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조건 및 거주징역 등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안 제3조)

마. 이 법은 기본법의 성격이므로 이 법에 의한 방과후 활동시설은 이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안 제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6조)

사.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안 제7조)

아.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방과후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모 하며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차관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함. 지역별․성별 분포를 균형적으로 하고 방과후활동시설 종사자, 참여하는 보호자등이 과반수 이상을 참여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해야 함.(안 제9조)

자. 중앙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과후 종합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방과후센터에 대한 협력연계망 구축 및 지원등의 사업을 시행해야 함.

차. 지역방과후활동지원센터는 방과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 방과후 활동 전문인력의 임용․수급 및 연수 지원, 시설 및 장비의 확충․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야 함. (안 제 12조)

카. 방과후활동 시설은 아동․청소년이 방과후 활동을 하는 모든 시설을 포함 하도록 한다. (안 제 13조)

타. 비용부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체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 15조, 22조)

파. 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은 대통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보수 교육등을 받아야 하며 연수 등 교육기회 및 연구 활동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 20조, 21조)

하. 기존시설및 자격의 인정은 시행일로부터 5년전까지 운영되어온 기존 시설 및 시설 종사기간이 법안 공포일까지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근무경력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자 중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인정함(안 부칙)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진흥에 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방과후활동”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의 다면적 발달과 공동체적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관리, 여가활동, 학습, 지역사회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관리

나. 아동․청소년의 생활계획 및 진로모색

다. 문화․체육 등 아동․청소년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가 활동

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고취

마. 아동․청소년의 학습 보충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방과후활동시설”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방과후활동시설 운영․지원․이용의 기본원칙) ①방과후활동시설의 운영, 지원 및 이용에 있어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의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조건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아동․청소년은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영유하기 위하여 방과후활동시설을 활용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방과후활동시설은 이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방과후활동 관련 추진인력간 협의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방과후활동시설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방과후활동 인력의 임용, 수급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과후활동시설의 장비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방과후활동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방과후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방과후활동지원종합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은 중앙방과후활동지원센터에서 수립하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방과후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종합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방과후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방과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과후활동 지원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활동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활동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지역별․성별 분포를 균형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위원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방과후활동시설의 종사자

2. 방과후활동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보호자

3.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방과후활동지원위원회) ①방과후활동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방과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의 지역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며, 위원은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지역별․성별 분포를 균형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위원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방과후활동시설의 종사자

2. 방과후활동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보호자

3.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방과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방과후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센터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과후활동 종합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

2. 지역방과후활동지원센터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3.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방과후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5. 방과후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방과후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7. 그 밖에 중앙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중앙센터의 대표는 중앙위원회에 센터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⑤중앙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방과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방과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방과후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센터의 장은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과후 지역 연도별 시행계획

2. 방과후활동시설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3. 방과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

4. 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의 임용․수급 및 연수 지원

5. 방과후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정비

6.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지역센터의 대표는 지역위원회에 센터의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제3장 방과후활동시설

제13조(방과후활동시설의 종류) 방과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 문화시설

6. 그 밖에 방과후 공부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제14조(방과후활동시설운영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①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정신질환자

③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④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된 자

⑥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자

제15조(방과후활동시설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활동시설의 시설규모 및 운영내용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의 인건비와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조건․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방과후활동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방과후활동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방과후활동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방과후활동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활동시설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험가입) 방과후활동시설의 장은 방과후활동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활동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의 중지 및 반환명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유용한 때

3.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4.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4장 방과후활동 전문인력

제19조(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의 자격 등) ①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은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방과후활동 전문인력의 교육기회제공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과후활동 전문인력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방과후활동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의 부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일체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방과후활동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과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일부 희망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한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청소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활동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과후활동시설의 장에 대하여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의 인정) 시행일로부터 5년전까지 운영되어온 기존 시설에 한해 방과후활동시설로 인정한다.

제3조(경과기간) 제16조 방과후활동시설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력자격) 제14조 방과후활동시설에서 기존 근무자들은 다음항의 적용을 받아 제20조의 자격을 인정한다.

①제14조 각호 시설 종사 기간이 법안 공포일까지 근무경력이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4조 각호 시설 종사 기간이 법안 공포일까지 근무경력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자 중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위 ①, ②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인정은 방과후활동시설 장의 확인을 받아 지역센터가 인정한다.

[참고자료] 외국의 방과후 교육

I. 방과후 교육(After-School Program)의 개념

1. 방과후 교육의 목적

◦ 방과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들 중 중요한 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1)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2)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3) 학업성취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4)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아동의 건전한 놀이지도와 여가선용을 도모케 한다.

(6) 선악의 가치관을 인식시키고, 이웃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7) 예절교육과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8) 기본 생활교육, 개별화교육, 놀이중심 교육을 시킨다.

(9) 또래집단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케 한다.

2. 방과후 교육의 내용

◦ 방과후 교육에 포함되는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활지도

(2) 진로지도

(3) 과제지도

(4) 학업계획 수립지원 등 학업성취를 위한 지도

(5) 특별활동 지도

(6) 놀이지도

(7) 자율학습활동

(8) 독서지도

(9) 성교육

(10) 체력단련, 자연관찰

(11) 건전/교양영화 보기, 소집단 게임, 긍정적 자아개념을 위한 활동

(12) 기본생활습관 형성교육, 공중도덕과 질서의식 고양, 정리정돈 및 규칙생활 교육, 환경보전교육, 청결교육

(13) 만들기 지도, 가정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고취

(14) 말하기, 시야 넓히기, 외국어교육

(15) 집단활동

(16) 주말과 휴일의 견학 및 사적지 탐방

3. 방과후 교육의 방법

◦ 방과후 교육방법에 포함될 항목은 다음과 같음.

(1) 아동의 능력, 흥미 수준에 알맞은 개별화 지도

(2) 지역사회 시설이용 견학, 대화와 토론, 발표회, 운동경기, 자연관찰, 실험, 조사, 수집, 답사 등 직접적인 경험 중심의 지도방법

(3)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활동 및 준비된 여러 활동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케 하는 방법

4. 방과후 교육시설

◦ 기본시설:, 탁자, 의자, 칠판, 교재, 교양도서

◦ 활동공간: 학습실, 독서실, 자료실, 여가/취미 개발실, 운동장

◦ 휴식공간: 각종 놀이도구 및 운동시설, 시청각교재, AV시설, 컴퓨터실, 상담실, 양호실

II. 미국의 방과후 교육(After-School Program)

◦ 미국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만한 초창기 프로그램으로 '학교확장 서비스(Extended School Service, 이하 ESS로 줄임.)'가 있었음. ES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취업여성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며, 부모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6-13세의 아동에게 지도환경(Supervised environment)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음.

◦ ESS는 첫해에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밖에는 되지 못했고 이듬해인 1943년에서 종료되었음. 이후 ESS는 개별 지역사회의 주도로 운영되었음. 학교 이사회와 시민단체의 지원, 지역사회의 모금과 헌금으로 재정자립을 하게 되어 이후 미국사회에서 방과후 교육의 중요한 모범사례가 되었음.

◦ 미국의 방과후 교육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사와 전문 지도자들이 특기ㆍ적성교육을 하고 있음. 인간관계, 가족 간의 화합, 우정, 준법정신, 강한 의지, 공동체 정신을 기르며, 특기와 재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기ㆍ중심의 방과후 교육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자치단체 별로 시간당 지도비가 결정ㆍ고시됨. 이를 위해 사전에 세심하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미리 공지되고 있음. 장소는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의 방과후 교육을 위한 시설사용료는 부과되지 않음.

◦ 주요 지역별 방과후 교육은 다음과 같음.

표 2>  미국의 방과후 교육(2000년도)

프로그램 주관단체	The After School Corporation	Voyager Expanded Learning	LA'sBbest	The Lighthouse
지역	뉴욕	미국 전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활동내용	과제돕기 지역문화단체와의 연계학습	모험에 기반한 학습	과제돕기 인지능력 개발 레크리에이션	성적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와 수학에 중점
규모와 학생수	100개 학교 / 26,000명	45개 주, 1,000개 학교 / 500,000명	62개 학교 / 10,000명	363개 학교 / 237,000명
재정	조지 소로즈가 매년 2,500만 달러씩 5년간 지원 약속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150 달러 지원	연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연간 90,000 달러 지원	주로 시당국에서 연간 18,000,000 달러 지원

(자료: 임규섭, “초등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 교육대학원, 2000.8.)

III. 일본의 방과후 교육(學童保育)

◦ 일본의 방과후 교육은 취업 여성의 필요에 의해 공동보육의 형태로 시작하여 자치단체에서 공립보육원의 설치로 이어졌음.

◦ 이에 따라 보육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방과후 교육의 방향은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비행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와 같이 적극적인 쪽으로 전개되고 있음. 따라서 방과후 교육은 특수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학교 밖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의 방과후 교육은 1966년 당시 문부성의 ‘방과후 학부모 부재가정 아동 지도회 육성사업’으로 시작했음. 한편 후생성은 국가복지 차원에서 ‘아동관’을 학교 내 또는 학교 인접지에 설치했고, ‘도시아동 건전육성 사업’을 1975년부터 실시했음. 1990년대부터는 엔젤플랜, 긴급대책 등 5개년 사업, 아동육성 계획책정 지침 등의 국가정책으로 통합되고 있음.

◦ 최근의 방과후 교육으로서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은 독서활동, 문화활동, 전통문화 활동, 예ㆍ체능활동이 중심이며, 방과 후에 특기신장을 위하여 아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학원 보충학습도 넓은 뜻에서 방과후 교육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함. 일본의 방과후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방과후 보육

- 간식

- 각종 행사 프로그램: 연극발표회, 바둑대회, 터치볼대회, 입소식 및 졸업식 행사, 생일축하회, 전통절기 행사, 영화ㆍ연극 감상회, 소품과 캠핑, 운동회와 축제, 학동보육축제, 마을축제

- 과제지도

- 학원

- 지역ㆍ학교와 아동의 생활

- 방학생활

IV. 독일의 방과후 교육(Hort)

◦ 독일의 방과후 아동보호 시설로 호르트(Hort)와 청소년의 집이 있음. 1872년에 처음 등장한 호르트는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며 오후 5시까지 10세 이하의 아동을 주간시간에 맡고 있음. 호르트는 국가나 시에서 관할 운영하며 부모의 수입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표 3> 호르트의 일과 운영

시간	교사활동	아동활동
07:00-08:00	개원, 아침식사, 등교준비	개원, 아침식사, 등교준비(신입생은 14일동안 호르트 교사와 함께 등하교를 하여야 하며, 학교와 호르트에 적응한다.)
08:00-12:30	하루일과 계획 및 준비 학교교사나 학부모와 면담 가정통신문 작성, 정보수집 등	학교생활
12:30-14:00	점심식사 지도	점심식사 및 자유놀이
14:00-15:30	과제 지도	과제 해결
15:30-18:00	여가활동 지도, 귀가 지도	여가활동, 귀가

(자료: 최병택,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1997.12.)

◦ 10세 이상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의 집이 방과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방과후 특기ㆍ적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시에서 운영하며 인구에 따라 설치되어 있음.

V. 프랑스의 방과후 교육(CLSH, 과제돕기, AEPS)

◦ 프랑스에서는 취학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각종 사회문화단체들, 협회들,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에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돕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음.

◦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시 당국, 주 당국, 사회행동재단(le Fonds d'Action Sociale, FAS), 가족수당처(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주 청소년체육지도부(la Direction D'epartmentale Jeunesse et Sports, DDJS), 주 위생 및 사회행동부(la Direction D'epartmentale de l'Action Sanitaire et Social, DDASS), 주 문화사업부(la 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

◦ 프랑스의 방과후 교육은 단순한 아동보호의 수준을 넘어서서 숙박하지 않는 여가센터 운영, 학교과제 돕기, 방과후의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숙박하지 않는 여가센터(les Centres de Loisirs Sans H'ebergement, CLSH): 4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에게 방과후 시간에 체육활동, 예술활동, 미니캠프, 놀이, 전시, 연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1명의 지도자가 12명의 아동의 담당하고 있음.

- 학교과제 돕기: 학생들이 학교과제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그 날 학습한 것을 복습하기, 잘못 이해한 것을 다시 설명하기,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폭넓은 도움주기가 있음. 학교나 지역사회의 협력기관에서 대학생이나 지원봉사자가 담당함.

- 방과후 활동 활성화(les Animations Educatives P'eriscolaires, AEPS): 학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자부심을 북돋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임. 동화쓰기, 책 읽기, 연극, 신체적 표현, 놀이 등 구체적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사회행동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문화센터에서 운영됨.

◦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의 방과후 교육: 스트라스부르그에는 4개의 시립기관을 포함하여 40개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교육기관이 있음. 가족수당처와 주 청소년 체육지도부, 시 당국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 스트라스부르그의 쌍트로빌 지역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표 4> 쌍트로빌 지역의 방과후 교육내용과 운영시간

교육기관 프로그램		ATMT	CSFT	CARDEK	CP	CLPM
과제 돕기	연령	6-13	7-11	6-11	6-11	6-11
	가정방문지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AEPS	요일ㆍ시간	월화목금	주당4일 16-19시	월화목금	-	-
	내용	각성활동 과제지도	각성활동 과제지도	독서관련 아뜰리에	-	-
CLSH	요일	수	수	수	-	수	월화 목금
	시간	08:30-18:30	09:45-18:00	종일	-	08-18	16-18

(주) ATMT: 재불마르코노동자협회 / CSFT: 포세 데 트레즈 사회문화센터 / CARDEK: 크뤼뜨노 사회복구촉진협의회 / CP: 교제와 향상 / CLPM: 시립뻬리스콜레르 여가센터

(자료: 최병택,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1997.12.)

- 1994년 스트라스부르그시에 새로운 형태의 방과후 교육기관인 시립 ‘아동기의 집’이 문을 열었음. 이 보육 및 방과후 교육기관은 0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음.

표 5> 스트라스부르그 시립 어린이의 집 소속 보육 및 방과후 교육기관들

소속기관	연령	시간	인원	요금
상설보육원	0-3	07:30-18:30	80	차등지급
시간제보육원	0-3	08:00-18:00	25	0-2시간 11F 2-4시간 14F
여가센터	3-8	수요일, 방학 08:00-18:00	60	차등지급
식당	유아, 초등학생	수요일 제외 12:00-14:00	60	아동 22. 30F 성인 26, 40F
방과후 기관	3-11	12:00-14:00, 16:00-18:00	60	차등지급
진찰실	0-6	09:00-12:00(금요일만)	-	무료
실내유아놀이센터	0-3	월,화,목 09:00-11:00, 14:00-18:00 금 14:00-18:00	-	무료
자료실	교사, 부모

(자료: 최병택,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1997.12.)

[토론문 1]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자료

한상신(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기획팀장)

□ 방과후 학교 운영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한 부처간 및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조정 필요

◦ 현재 4개 부처에서 5개 방과후 교육․보육사업을 추진 중

- 교육부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위원회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여성가족부 ‘방과후 보육’

- ｢방과후 활동 지원 및 제도개선 협의회｣(기획예산처 주관)를 구성하여 운영 중(‘05～)

◦ 각 부처별 방과후 교육․보육활동 현황(’05. 8 기준)

주무부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사업명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보육
대상아동	초․중․고생 (만6～17세)	저소득 초․중․고생 (만6～17세)	초(4～6년), 중(1～2년)생 (만9～13세)	저소득 초․중생 (만10～14세)	초등학생(1～6학년) (만6～11세)
수용현황	85,000명 (2,793,804명)	23,000명	2,350명	27,333명	23,321명
운영시간	자율적으로 운영	8시간/일(11～19시)	5시간/일(15～22시)	15시간/일(8～23시)	4시간 이상/일,토요일운영
주요기능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초등 방과후 보육	학습지도 및 보호,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학습공간 제공 (독서실)	보육서비스 제공
’06 지원	▪337억원(특교) ▪지방비 미정	▪98억원(일반회계)	▪7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7억원(균특)	▪4억원(일반회계)

□ 특히,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방과후학교를 제외한 4개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동일한 국 또는 과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간 연계가 곤란한 실정

◦ 사업별로 중앙부처가 달라 개별적인 지침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중앙부처 차원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통합 추진이 가능

□ 사업간 연계․협력 관련 논의 사항

◦ 효율성을 위한 연계인가? 효과성을 위한 연계인가?

- 각 부처의 방과후 활동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 정책 대상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 중복될 가능성은 적음. 오히려 각 사업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관건

◦ 정책대상의 상이(相異)

- 원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와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공부방은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낙인효과로 인해 서비스 수혜를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됨

◦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와 여타 사업이 연계되려면, 아동들의 자유로운 넘나듦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관계와 학교밖의 책임관계에 대한 합의 필요

※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받는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을 위해 다시 학교로 등교하는 경우 등

□ 세부적인 사항

◦ 아동․청소년의 범위

- 법률안의 7세 이상 18세 미만자로 할 경우 만 6세에 취학한 아동(초등 1학년) 및 조기 입학한 아동이 제외됨

◦ 위원회와 센터의 역할 구분 필요

- 위원회는 심의기능을 센터는 집행 기능을 주로 갖는다고 볼 때 중앙에는 위원회, 자치단체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며,

-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시․도 보다는 시․군․구에 두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토론문 2]

구두토론

김호순(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과장)

[토론문 3]

구두토론

오성근(학부모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