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반핵포럼 2006”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반핵운동의 과제

Korea-Japan

No Nukes Forum 2006

◦ 일시 : 2006년 11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

◦ 주최 : 한일반핵포럼2006 준비위원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민주노동당환경위원회, 부안시민발전소, 생태지평연구소, 신고리핵발전소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 청년환경센터, 한국사회당, 환경운동연합) /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

진행순서

토론회 -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반핵운동의 과제

․ 사회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개회사

․ 인사말 / 축사 : (14:00-14:10)

- 천영세 의원(탈핵과 대안적 전력 정책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대표)

- 윤준하 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한국 측 - 발제 : (14:10-14:45)

-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핵확산을 둘러싼 정세” :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정책실장

- “환경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핵확산” :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

- “동북아 핵확산과 한-일 반핵운동의 과제” :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

․ 한국 측 - 토론 : (14:45-15:20)

-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노현기 부위원장

- 한국사회당 최광은 정책실장

- 한국원폭2세환우회 정숙희 회장

․ 질의응답 : 15:20-15:35

․ 휴식 : 15:35 - 15:50

․ 일본 측 - 발제 및 토론 : (15:50-16:30) 각 20분

-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 반핵운동의 과제” : 이노우에 토시히로(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평화포럼] 사무국차장)

- “제국적 군사질서에 대한 입장” : 가네코 사다오(핵발전소 없는 살기좋은 마키정을 만드는 모임)

․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16:30-17:00

Program

討論會 - 北東アジア非核化のための韓国と日本反核運動の課題

․ 司会：イ・テホ(参与連帯事務所長)

․ 開会の辞

․ 挨拶の言葉／祝辞：(14:00‐14:10)

- チョン・ヨンセ委員(脱核と代案的戦力のための国会委員の会代表)

- ユン・ジュンハ代表(環境運動連合共同代表)

․・韓国側 議題: (14:10‐14:45)

- ｢北朝鮮核実験と東アジア核拡散を取り巻く情勢｣：平和ネットワーク　イ・ジュンギュ政策室長

- ｢環境運動の視覚で眺めた北朝鮮核実験と北東アジア核拡散｣ : 環境運動聯合 イ・サンフン 政策室長

- ｢東アジア核拡散と韓日間核運動の課題｣：青年環境センター　イ・ホンシク代表

․ 韓国側 討論: (14:45‐15:20)

- 民主労働党環境委員会　ノ・ヒョンギ　ブアン委員長

- 韓国社会党　チェ・クァンウン　政策室長

- 韓国原爆2世患友会　チョン・スクフェ　会長

․ 質疑応答：15:20‐15:35   / ․ 休憩：15:35 ‐ 15:50

․ 日本側 発議 : (15:50‐16:30)

- ｢北朝鮮の核実験と日本の反核運動の課題｣：井上年弘(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平和フォーラム）事務局次長)

- ｢帝国的軍事秩序に対するメモ｣：金子貞男（原発のない住みよい巻町を作る会）

․ 質疑応答及び総合討論: 16:30‐17:00

축 사 (祝辭)

Korea-Japan No Nukes Forum 2006 .

	한일반핵포럼 2006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오신 반핵·반전평화 활동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일 반핵포럼은 단순한 반핵운동의 교류를 넘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 전 세계의 반핵 반전 평화운동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확산을 용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반핵운동의 시작은 핵무기 반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역시 원폭피해의 참상을 너무나 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에 반핵운동은 바로 반전평화운동과 다르지 않으며 서로 맥이 닿아있는 줄로 압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반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이용은 그 목적이 무엇이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탈핵과 대안적전력정책국회의원 연구모임’을 만들고 주도하는 이유도 인류의 반전·평화의 전제조건인 ‘탈핵’으로 나가가기 위함입니다.

일본은 이미 다량의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캬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을 통해 그 양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아직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우익인사들과 핵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처리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반핵·반전평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안과 경주 주민투표의 투쟁경험,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핵발전소 노후화의 투쟁 경험, 울산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발전소 건설 등 기간의 반핵운동의 경험과 당면현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북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발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있길 기대합니다.

한일 반핵포럼 2006을 준비하신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반핵·반전평화운동가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11월 6일

국회의원 천영세(탈핵과대안적전력정책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

<한국측 발제>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반핵평화운동의 대응

이 준 규(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민족적 합의(「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1992년)에 반하며,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에 반하는 행동. 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희망한다면, 즉각적인 ‘핵 폐기’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

- 북한이 스스로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 억제력”을 갖겠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음. 이것은 핵무기의 잔혹함, 반인륜성, 비인도적 성격을 무시한 발상. 특히,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군사력으로 대항하겠다는 사고방식은 결국 수많은 민중의 희생 위에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것과 같음.

-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도 의문.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공포에 의한 균형’이 ‘진정한 평화’인가에 대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음. ‘핵을 핵으로 막는다’는 논리의 결과는 두 개의 길밖에 없음. 1)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즉, 공멸 2) 상호확증파괴의 ‘공포’로 인해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른바 ‘공포에 의한 균형’(Balance of Terror).

1. 북한 핵실험의 배경

- 부시행정부는 출범이후 클린턴 정권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성과를 백지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으로 일관. (예) ABC정책, NPR(핵태세검토보고서, 2002)와 국가안보전략보고서(2002)를 통한 대북선제공격 의사, 2006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핵문제의 북한문제로의 확대

- 북한의 양자 직접대화 요구에 대한 무시: 양자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6자회담 틀에서의 다자대화를 고집.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 6자회담 참가국 모두와 활발한 양자대화를 하면서도, 북한과의 양자대화는 부재. 6자회담 틀 속에 한정된 양자 대화는 한계.

- 9.19 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 2005년 9월20일 미국은 마카오소재 방코델라아시아(BDA)가 북한의 불법행위와 연루돼 있다며 ‘최우선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관보에 게재(→대북금융제재 단행). BDA는 고객들의 예금 인출사태로 은행이 흔들리자, 북한 관련 계좌(2400만 달러)의 인출을 동결.

◦ 북한의 대응

- 2006년 3월7일 북미 뉴욕 접촉에서 1) 불법금융 행위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하고 2) 대책을 마련하는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제안, 미국은 BDA에 대한 조치 등은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것’이며, ‘불법행위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 오히려 금융제재 범위를 확대.

- 북한은 2006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파견. 크리스토퍼 힐과 접촉을 시도. 크리스토퍼 힐은 당시 "6자 회담을 보이콧하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회담 복귀 날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양자대화가 가능하다고 못 박음.

- 2006년 7월5일 미사일 실험 발사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그 후 10월3일 핵실험 계획 선언, 2006년 10월9일 핵실험. 그동안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협상용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적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갖겠다고 공언해 왔다.

- 특히, 이번 핵실험은 10월3일의 ‘핵실험 계획 선언’ 후 6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 북한이 핵에 기반 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임. 그동안 북한은 군사적 억지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반복해서 밝혀 왔음.

* 예: 북한은 2003년 10월2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완료했고, “핵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 2005년 2월 10일 ‘핵 보유선언’, 2006년 7월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서도 ‘자위적 국방력” 확보 차원임을 밝힘.

*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전쟁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만일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 억제력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한 우리를 몇 번이고 공격하였을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엄중히 파괴되었을 것이다.”(미사일 관련「북한 외무성 대변인 답변 전문」2006년 7월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핵무기 보유선포는 핵시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미국의 극단적인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로써 핵억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공정성 요구인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핵실험 계획 천명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2006년 10월3일)

2. 영향과 파급효과

◦ 북한VS국제사회 구도 확립

- 북한 고립, 특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던 세계적 여론의 입지를 축소시킴.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신뢰기반이 흔들리기 시작.

- 중국이 제재 찬성으로 전환, 미일 대북제재론 입지 강화.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헌장 7장 41조 수준, 군사적 제재가 포함된 42조 배제)

*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관한 포인트

1) 화물 검색(8-(f)) :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 특히, 일본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 선제사격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

2) PSI :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다른 측면에서 PSI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일본은 미국 주도의 PSI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을 밝히고 있음.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에서 논란거리인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조항이 빠질 경우에 대한 질문에 "PSI는 이 결의와 무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0월13일)

***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停船), 임검(臨檢)을 강행하려고 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 가능성보다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국지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더 큰 문제임.

◦ 북한에 대한 제재

- 북한 대외교역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북 투자와 지원도 크기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경제적 곤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 북한에 대한 사치품 반입조차 금지돼 북한 상류층도 생활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타격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있음.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에 참여할 것인가, 제재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따라 북한체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있음.

6자회담의 재개를 합의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경제제재를 완화할 지는 아직 미지수.

- 특히, 북한의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함. 북한은 올해 여름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 인명피해 1만 명 이상, 130만 명-150만 명의 이재민, 사회간접자본의 유실, 수해 여파로 인한 식량가격의 앙등 등. 그리고, ‘곧 겨울이 닥친다’는 상황도 감안해야 함.

◦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능성

- 일본의 움직임: 핵무장론(아소다로 외상,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의 발언), 군비증강 움직임(MD협력 강화), 우경화(‘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헌법 개정론).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올해 7월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미일 양국의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 등 군비경쟁의 반복.

-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의 핵능력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는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름. 특히, 미일동맹․한미동맹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도 연결됨.

- 부시행정부 현 상황과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론 제기: 희망적 모습 중 하나임. 이라크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추궁하고 있음 상황, 11월 중간선거(⇒ 10월31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북중미가 합의한 것은 이와같은 배경이 있었다고 보임)

(민주노동당의 방북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영남 위원장은 "미국이 체면상 6자회담 전에 금융제재 해결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먼저 6자회담을 열고 그 안에서 해제 조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고 했다"면서 "이런 우리의 방안에 미국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회담에 나가기로 했으며, 6자회담의 결과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1월3일.

* “북한의 핵실험은 오랫동안 핵보유국이 되고자 했던 북한의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며, 동시에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 준다(......) 부시대통령은 핵관련 물질과 관련된 어떤 것도 이전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런 경고에 귀 기울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윌리엄페리, 『Washington Post』, 10월11일 기고문)

페리 전 국방장관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 무시, 제재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3. 시민사회의 과제

- 단기적으로는 상황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과 조치를 자제하는 것. 동시에 ‘관련행위자들의 문제해결 지향적 노력’이 필요. 특히,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현재,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유연성 발휘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필수적임.

- 중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안 강구. 특히, ‘반핵평화’의 원칙에 기반 한 공감대와 국제적, 국내적 합의의 형성. 이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개발’ 자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

남북 상호군비통제 및 군축,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북한의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북지원 정책 등

- 한반도와 일본, 더 나아가서 몽골, 대만 등이 비핵국가로서 참여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법적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함.(⇒특히, 한국의 핵무장론, 일본의 핵무장론,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론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론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함. 단순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 핵무기 '군축'(reduction)이 아니라 - ‘핵 군축론의 함정’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e)가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 및 핵무기의 '철폐'(disarmament)가 필수조건임을 확실히 해야 함.)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혹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기술수준이 낮고 핵포기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 물론,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도 “조선반도 비핵지대”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표면적인 입장’만을 보면서 단순한 낙관론을 피력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현실의 복잡함을 너무 단순화해버리는 관점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일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핵군축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 군축론’에는 함정이 있다. ‘reduction’과 ‘disarmament’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둘 다 군축이 되 버리지만, 엄격히 말하면 전자는 ‘감축’을 후자는 ‘철폐’라는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주장은, 설사 국제적 수준에서 핵무기 철폐가 완수되지 않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선도적으로 ‘비핵지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선택이며, 당위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반핵평화’의 발신지가 되는 것이 핵무기 철폐라는 인류적 과제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핵군축’과는 그 전제부터 완전히 다르다.

- 국제적인 핵비확산, 핵군축, 핵무기 철폐 운동의 흐름을 시야에 두면서 반핵평화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1) ‘북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 핵비확산 질서의 불평등성, 미국 핵정책의 모순성과 대항하는 것이며, 2) 북한, 이란 등의 핵개발 유혹을 통제하고, 핵무기 철폐라는 인류적 과제에 복무하는 길이기도 함.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한계와 성과 양 측면을 정확히 평가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과 연대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핵무기 철폐 운동,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모라토리움'(moratorium)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다자적 에너지 지원’ 대책 등을 통한 핵비확산 방안 모색,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 운동 등의 국제적인 핵비확산 방안과 연계하는 운동 등이 해당될 것이다.

- ‘반핵교육’의 필요성: 핵무기의 본질에 대한 교육, 특히 한국(북한을 포함해서)은 세계 ‘제2의 피폭국’임을 알려갈 필요가 있음.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의 10%(약 7만명)가 한반도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그 경험을 광범위하게 교육해야 함.

<참고자료>

평화헌법개악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단체 공동성명

-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에 반대한다.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한다.

11월 3일은 일본의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시아의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항구적 평화주의’ 정신, 그리고 헌법 9조의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및 교전권 금지’ 조항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된다.

10월9일 북한 당국이 강행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해 온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에 반하며, 절대로 용납될 수없는 행동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과 관련국들의 진지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대화 요구에 대해 무시와 제재, 압박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부시행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10월31일 북중미 3국의 6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의 아베 내각은 ‘북한 핵실험 정국’을 틈타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위한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우경화 정책을 일거에 처리하고, 평화헌법 무력화와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한데 이어, ‘주변사태법’과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해상자위대의 북한 선박 검사 참가 및 미군과 제3국의 북한 선박 검사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교전(交戰)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을 유발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대북강경정책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움직임과도 직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베 내각은 ‘교육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교육기본법’ 개악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방위청을 ‘방위성’(防衛省)으로 승격시키고 해외파병을 자위대의 본래임무로 위치 짓고, 해외에서 무력사용의 근거법이 될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법’ 추진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특히, 아소 다로 외상과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의 ‘핵무장 발언’은 ‘피폭국 일본’ 국민들의 여론에도 반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 ‘핵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언행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파멸적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일본 정부와 개헌세력들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아베 내각과 일본의 개헌세력들은, 평화헌법에 입각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평화국가 일본’이 일본 국민들과 동아시아 시민들이 바라는 일본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평화헌법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인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해 왔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동북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복하고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본 평화헌법의 이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야기된 동북아시아의 위기는 오히려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이념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에 그치지 않고 핵과 전쟁이 없는 동북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해 평화헌법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갈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1월 3일

11.3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GPPAC KOREA, 비폭력평화물결, KYC,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장준하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흥사단, 독도수호대)

11.3 한일공동행동 일본위원회(GPPAC JAPAN, 국제헌법9조캠페인, 피스보트, 전(全)오사카 노동조합총연합, 오사카교직원조합, 오사카시민네트, 일본국제법률가협회, 청년법률가협회헌법위원회, 야스쿠니위헌소송토쿄변호단)

<參考資料>

平和憲法改悪反対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韓日市民団体共同声明

北朝鮮核実験を理由にした日本の平和憲法改悪の動きに反対する。

北朝鮮核問題の平和的解決を目指す韓日両国政府の努力を要求する。

１１月３日は、日本の平和憲法公布６０周年である。北朝鮮の核実験以後、北東アジアの不安と緊張が高まっている状況の中で、平和憲法公布６０周年を迎えた今日、私たちは平和憲法の「恒久的平和主義」の精神、そして憲法九条の「戦争放棄と戦力保有及び交戦権禁止」条項がどれほど大切な資産であるかを改めて実感している。

去る１０月９日の北朝鮮の核実験に対して、私たちは断固として反対の声をあげる。北朝鮮の核実験は、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非核地帶化を推進してきた韓日市民の熱望に反し、絶対許されない行動である。しかし、同時に北朝鮮核問題の迅速で平和的な解決のためには、韓国と日本をはじめとした関連国の真剣な対話努力が必要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特に、北朝鮮の対し要求に対し無視と制裁、圧迫政策で一貫してきたブッシユ政権は、対北朝鮮政策の失敗を認め北朝鮮との直接対話に乗り出さねばならない。私たちは、１０月３１日に、北朝鮮、中国、米国によって六者協議の再開が合意されたことを歓迎する。六カ国政府は誠実に対話を進めるべきであり、事態を悪化させるようないかなる行動も慎ま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北朝鮮核実験以後、日本の安倍内閣は右傾化と軍事大国化を目指す政策を強行している。この間論争になってきた右傾化を一挙に処理し、平和憲法の無力化と改悪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政策と行動は、周辺国の憂慮を招いている。日本政府は独自的な追加制裁を強行し、「周辺事態法」の適用も視野に入れながら、海上自衛隊の北朝鮮船舶検査参加や米軍および第三国の北朝鮮船舶検査活動への後方支援まで推進している。これは事実上、交戦状況を想定したことであるとも言え、北東アジア地域での武力衝突を誘発する火種となるだろう。これら一連の対北朝鮮強硬政策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解禁しようとする動きともつながっている。

それだけではなく、安倍内閣は「教育の平和憲法」と呼ばれている教育基本法の改悪を強行している。そして、防衛庁を「防衛省」に格上げし、海外派兵を自衛隊の「本来任務」に位置づけ、さらには海外での武力使用の根拠法になる「自衛隊海外派遣関連法」も狙っている。特に、麻生外相と中川自民党政調会長の「核武装」発言は「被爆国日本」の国民世論にも反するものであり、東北アジアの核軍備競争を呼び起こす危険きわまりない発言である。一部の政治家の不注意な行動は破滅的結果につながりかねないことを警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政府と改憲勢力は、朝鮮半島だけではなく、日本国民の安全と東北アジア全体の平和を脅かす動きを即刻中断すべきである。 そして安倍内閣と日本の改憲勢力は、平和憲法に立脚し葛藤の平和的解決をめざし努力する「平和国家日本」が、日本と東北アジアの市民の望む日本の姿であることを肝に命じるべきである。

私たちはこれまでも、日本の平和憲法は東北アジアに平和と人權の共同体を創設するための大切な資産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きた。北朝鮮とアメリカの対立によって東北アジアの不安が増している今、東北アジア地域の軍事的緊張を克服し武力衝突を予防するためには、日本平和憲法が提示している「恒久的平和主義」と「国際紛争の解決における戦争の放棄」という理念がきわめて重要なのである。

北朝鮮核実験によって起こされた北東アジアの危機は、平和憲法がもつ理念の大切さを今一度確認させてくれた。韓日両国の市民団体は、今後も日本の平和憲法改悪を阻止するための連帯にとどまらず、核も戦争もない東北アジア共同体をめざし平和憲法の理念を積極的に広げていくことを決議する。

２００６年１１月３日

11.3 韓日共同行動韓国委員会

11.3 日韓共同行動日本委員会

<한국측 발제>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핵확산 위협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처장)

1. 환경운동의 핵불감증을 돌아보며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핵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다. 북한은 핵이 가진 가공할 위력이 전쟁 억제의 수단이 되어 ‘핵 있는 평화-공포의 균형’을 이끌어낼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 균형의 붕괴는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 다른 한편 북한 핵개발과 보유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등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핵 도미노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진다. 유엔을 내세운 미국의 대북제재 과정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위협과 위기가 고조되지만 한국 사회는 세계가 놀랄만큼 침착하고 차분하다. 1994년 여름 1차 북핵위기 때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던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다. 물론 위기관리 방식이 잘 작동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에 북핵의 위기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반복적인 북핵 위기로 북핵에 대한 감수성이 무디어진 것이다. 핵폐기물이나 일본의 핵분열물질(플루토늄) 비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한국의 환경운동도 유독 북핵에 대해선 매우 둔감했다. 심지어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 보다도 대응 수위가 낮았다.

이미 북한 외무성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경천동지할 주장에 대해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변변한 대응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나쳤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남한 시민사회는 평화의 옹호자다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편에선 반핵운동의 중심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로 옮겨가고 다른 한편에선 북핵을 핵확산 자체로 보기 보다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특수한 한반도의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제 ‘핵 있는 한반도’에서 ‘핵 있는 평화’라는 궤변과 망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반핵 평화 운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으로 본격화된 한국의 환경운동은 초창기부터 ‘반핵’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공추련은 일본의 반핵운동(원수폭금지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 남한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상태였고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핵무기 철폐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 반핵’ 운동을 활발히 펼치던 상황에서 공추련도 핵무기 철폐를 함께 외쳤다. 1980년대 후반엔 가장 자주 부르던 노래가 ‘반전 반핵가’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과 핵발전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뒤늦은 인식도 핵발전 반대 운동에 더욱 몰입하는 계기였다. 1991년 미국이 남한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엔 반핵운동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 뒤 1990년대 후반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플루토늄 수송을 국제 공조를 통해 저지하는 활동을 하면서 핵무기로 이용가능한 플루토늄의 추출, 비축, 이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일부 전개하였다. 최근들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의 건설과 시험가동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활동의 규모와 지속성은 핵발전 반대운동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2. 북한 핵실험은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환경운동연합은 북한 핵실험은 이후 3차례의 성명을 발표하고 2차례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위협에 대해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을 불가피한 선택이며 북한 보다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정반대로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와 제재로 일관한 결과 북한이 생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위력으로서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가 나오고 6자 회담에서도 북미 양자 대화가 미국 측에 의해 거부되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핵실험을 한 북한 보다는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한 체제를 위협해 온 미국을 집중 비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핵에 망상도 만연하다.

김태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망상을 두가지로 정리하며 핵에 대한 무지를 경계했다. 첫째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를 과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는 북한 핵도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모든 핵을 반대해 온 환경연합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을 미국의 위협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용인할 수 없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모두 폐기해야 할 가장 반인륜적인 살상수단이며 자위나 전쟁억제 수단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도 이른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원하는 것 즉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6자회담 당사자 중에서 핵개발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체제 보장에는 협력할 지원세력이 다수였다.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줄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남한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진 못한다. 북핵은 그 자체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인이다. 특히, 남북 대화가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꼬이고 있다. 핵무기는 경제적이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 핵은 남북대화와 협력, 나아가 남북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북핵은 동북아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늘일 경우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북한 핵보유가 인정된다면 약화된 비확산체제를 틈 타고 중동을 중심으로 핵무기 보유를 통한 안보 강화라는 북한식 발상이 확산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도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추길 것이다. 특히 북핵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빌미이자 일본 핵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핵은 우경화와 정치군사 대국화를 골자로 하는 정상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건 아베 정권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그동안의 핵개발과 핵실험을 통해 지난 1992년 남북 합의에 의해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철저히 파기한 것이다. ‘핵무기의 실험, 제작, 제조, 수령, 보유, 저장, 배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사문화되면서 ‘핵무기를 생산, 보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3원칙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 핵발전과 핵무기

북한의 핵실험은, 핵발전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핵무기 위협을 경험했던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핵 이용에 관심을 가졌다. 1960년대에 소련의 협조로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고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 1985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북한 자체기술로 건설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1989년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그 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과 제네바합의를 거쳐 1994년에 모든 관련 활동을 동결하기로 미국과 약속했다. 그러다가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발표한 뒤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고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다시 가동했다. IAEA 사찰요원들이 추방되었고,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미 2002년 12월 IAEA조사단을 추방하기 전에 북한은 6~24kg가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중반에 평양 당국은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하여 핵무기 등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핵억지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핵컨설턴트 존라지에 따르면 군사적으로든 민간용으로든, 이러한 물질들을 제조, 조달, 정련, 농축하는 과정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 물질들이 군사용인지 민간용인지는 우라늄의 농도와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정련 수준으로만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같은 공장에서 이 두 물질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가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사용 제조인지 민간용인지를 구분 짓는 것은 가공의 정도와 어떤 통제 방법을 사용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최근 원자력을 민간용으로 사용하는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거의 군사용으로만 제한되던 영역까지도 교차해서 사용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플루토늄의 경우 근본적으로 민간용 원자력의 연료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 또한 플루토늄은 머나먼 장래가 아니고서는 상업화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플루토늄은 민간용 경수 원자로(PWR/BWR)의 비교적 보편적인 연료인 혼합산화물(MOX)로 변환되어 왔다.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것이 정착된다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플루토늄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MOX 연료의 사용을 늘려간다면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불씨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4. 동북아 핵확산의 잠재력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북핵에 따라서 동북아 핵도미노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량이 세계 4위이며 수 개월 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국도  1~2년 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자체 핵개발 보다는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역시 현재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수년 내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아래는 2005년 4월 환경연합과 그린피스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핵 위협’ 워크샵에서 존 라지 박사와 숀 버니 그린피스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일본

비록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을 치루는 동안 행했던 초기 핵무기 프로그램의 깊이와 성과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북한 흥남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착수했던 사실 등이 보여주듯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평화적인 목적 이외에 핵활동을 개발 연구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가스)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핵 에너지와 핵 연료 순환에 집중하여 핵 에너지로 전력의 30%를 생산해내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에 37.4톤, 자국 안에 5.7톤 등 모두 43.1톤의 플루토늄 재고가 있다. 여기에 더해 로카쇼 재처리 공장이 가동되면 2010년엔 일본은 적어도 60톤 이상의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은 플루토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원자로가 없으며, 경수로용 플루토늄 우라늄 혼합 핵연료(MOX)를 만들 공장도 없다. 설령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연료로 쓴다고 해도 플루토늄 재고는 2020년에 70톤이 남을 것이다.

미국은 불과 6.1kg의 플루토늄으로 나가사키를 초토화한 핵폭탄을 만들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8kg의 플루토늄으로 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로카쇼에서는 매년 1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로카쇼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일본 정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능력을 상실한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는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을 강행하였다.

결국 일본은 핵연료사이클의 완성을 통해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전기,통신,기계, 소재산업 등에서 일본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원자력잠수함 건조능력, 로켓 제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김태유 박사는 일본의 원자력시설, 산업기반, 자본력, 로켓기술 등을 종합할 때 일본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조만간 중국을 능가하는 제3의 핵무장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

남한은 1950년대 처음으로 핵기술에 관여했으나, 1970년이 되어서야 첫번째 에너지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다. 1970년대 초 남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했었다. 그 프로그램에는 시범 연료 재처리 공장을 공급하겠다는 한국과 프랑스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과 함께 그 프로그램은 분열성 물질을 만들기도 전에 남한이 1975년 4월 핵확산 방지 조약(NPT)에 서명한 것을 승인하면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핵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한 이후에도 남한은 캔두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를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또다시 미국의 압력으로 이것은 벨기에로부터 MOX 연료 제조 시설을 구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좌절되었다. 1990년대에 남한은 해외에서 MOX연료 확보를 위한 연료 재처리과정에 강한 관심을 표시했다. 그리하여 남한은 프랑스의 코제마(COGEMA)와 울진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협상 단계까지 진도가 나갔다. 더욱 최근인 1991년 남한은 핵무기를 제조,소유,저장,배치,혹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해 후반, 남북한은 쌍방 조사 기구를 위한 조항을 실행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승인했다.  남한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주로 경수로이다. 이에 16개의 가압수형 경수로가 작동중이고 8기의 가압수형 경수로가 발주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은 또한 네 개의 캔두형 중수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캔두형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이용한다. 2004년도에는 IAEA의 압력 하에서 남한은 공개적으로 1979년도부터 1981년도 까지 화학 우라늄 농축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과거 비밀리에 핵연구 활동을 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1982년 소량의 플루토늄을 분리했으며, 2000년도에는 우라늄 농축을 실험했고, 1983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감손 우라늄 무기를 제작했었다.

현재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는 7000톤인데 2020년엔 18000톤으로 증가한다. 이 사용후 핵연료에서 100톤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재처리를 허용하면서 한국의 재처리를 가로 막은 미국의 이중잣대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 서유럽 국가들과 재처리와 고속증식로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5. 반핵과 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연대

현재 상황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에 대해 남한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북미 직접대화가 실현되도록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한반도와 주변에서 무력충돌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봉쇄나 PSI강화엔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의 시민사회는 대북 핵실험을 빌미로 한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들의 군비확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편,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대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는 실패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정서적 포용을 이성적 포용으로 민족적 포용을 국제적 포용으로 발전시켜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일관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핵에너지가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설의 보수와 이용,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경협과 교류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 상호 군비통제 및 군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군축 논의의 성과는 한반도와 주변의 비핵지대화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반핵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주창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네트워크와 피스데포가 제안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북한, 남한, 일본 세 나라는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은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 및 공격 위협조차 금지하는 것을 약속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동북아엔 핵무기는 물론 핵우산(Positive Security Assurance)조차 철폐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핵감축 운운하지 말고 검증절차를 거쳐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세계의 평화세력이 제안해 온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에 동참하여 스스로 불러 온 북핵 위기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국제적으로 평화세력은 NPT체제를 넘어 포괄적인 핵물질 통제를 주장해야 한다. 모든 핵물질은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통제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확산을 막으면서 핵기술을 전파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모순된 기능을 포괄적인 핵물질 통제 체제를 구축함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NPT체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존 핵무장국들의 의미있는 핵군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핵무장국들의 핵군축을 세계 평화세력은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등 NPT체제 밖에 있는 핵무장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 확보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한국측 발제>

동북아 핵확산과 한-일 반핵운동의 과제

이 헌 석(청년환경센터 대표)

한국반핵운동을 향한 보수인사들의 질타

"전북 부안에 핵폐기장을 설치할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반대했는데 북핵반대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2006.10.31. 뉴라이트 주최 안보대토론회에서)

“북한 핵실험 앞두고 환경단체들 어디에 숨었나” (인터넷 신문 ‘업코리아’ 2006.10.7)

․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서 보수 인사들의 ‘반핵운동’을 향한 질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이들의 주장은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평소 국내 핵발전소/핵폐기장 반대운동에 열정적이던 환경운동(반핵운동)이 북핵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다(혹은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로 요약 될 수 있다.

․ 반핵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모두 북한 핵실험이 있던 10월 9일자로 핵실험규탄, 반대 성명을 내고 일부단체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피폭피해자 사진전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 따라서 이들의 질타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진보진영의 입장차를 견향한 정치적 발언이거나 반핵운동(환경운동)진영이 왜 ‘핵’에 반대하는 지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무지몽매의 산물일 것이다.

반핵운동이 핵무기에 대한 기본적 입장

․ 그렇다면, 반핵운동은 왜 ‘핵’에 반대하는가?

․ 반핵운동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가 아니라 핵무기 반대로부터 시작한다.

․ 또한 반핵운동은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의 교집합으로 한편으로는 세계평화와 군축문제를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발전소/폐기장/방사선동위원소/식품조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담고 있다.

․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 이후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폭넓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흐름은 러셀-아인슈타인 (Russell-Einstein) 선언과 퍼그워시 회의 등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다. 핵무기의 위험성은 여타의 무기와 달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평화운동뿐만 아니라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환경운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서구의 환경운동이 1968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생각한다면, 반핵운동은 환경운동보다 그 뿌리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반핵운동은 1953년 아인젠하워에 의해 주창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반대한다. 이는 인류를 파멸로 몰아 넣을 수 있는 ‘핵기술’을 살아남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며, - 이미 북한 핵실험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을 통해 유포된 핵기술은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많은 반핵운동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핵기술의 보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신흥 핵무기 소유국의 사례는 ‘60여년된 기술’의 전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 ‘핵기술의 보편화’는 과학기술로서의 핵기술이 정치적 결과물로 바뀌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규제가 없이는 제2, 제3의 히로시마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반핵운동은 이미 NPT체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존 핵무기 소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의 군축문제에 대해 매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다.

2005년 제7차 NPT 평가회의를 끝마치고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회의 참가국들은 모든 국가와 국민의 핵 위험을 방지해 주는 집단 안보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vital opportunity)’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9.11 테러이후 국제 안보환경 변화를 이유로 이전 회의에서 채택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 △핵 감축 조치에 불가역성(不可逆性) 원칙 적용 등을 아예 토론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NPT 체제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이들 국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핵무기 기술’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국제관계에 의해 이들의 핵무기 소유가 용인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 핵확산의 빌미가 될뿐더러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탈을 씌워‘ 끊임없이 핵기술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은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핵기술을 ‘군사적 목적’의 기술 보급은 차단하고, ‘평화적 목적’의 기술 보급은 활성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반핵운동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규탄은 물론이고 종국에는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동북아 핵확산을 둘러싼 정세와 북한 핵실험

․ 북핵문제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6자회담 재계를 둘러싼 미국의 태도 문제이다.

․ 그러나 반핵운동(환경운동)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많은 국가들 가운데 핵실험은 한 하나의 국가’ - 특히 한반도에 있는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와 북한-중국의 문제를 포함한 6자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입장문제, NPT 체제의 한계와 재처리를 둘러싼 북한과 일본의 형평성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본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큰 실수였다.

․ 한국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의 축) 북한 때리기’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옹호’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각종 관계를 이유로 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태도에는 명백히 반대한다.

․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단지 (6자회담 등을 둘러싼) 자국의 입지강화에 기여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위협은 물론 동북아 핵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핵실험은 취해서는 안 되었을 ‘벼랑 끝 전술’이었다.

․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 핵확산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미 핵무기 소유국이며,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올해 가동을 시작한 로카쇼무라의 핵재처리 공장은 며칠 전 최초의 MOX 연료를 생산해 내었다.

․ 하지만 핵발전을 위해 만든다는 MOX 연료 생산이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최종목적이 아님은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다.

․ 이미 보유하고 있는 54톤의 플루토늄이외에도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통해 매년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은 최근 일본 정계의 ‘핵무장론’, ‘헌법개정론’과 맞물려 1971년 선언한 ‘비핵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체를 사실상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 남한의 경우, 다행히도 적극적인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문제를 둘러싸고 우회경로를 통해 핵무장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

․ 국내에서도 과거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핵무장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 핵실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핵무기 개발 검토’ 발언이나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정부관계자 발언들이 이어져 핵무장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처분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분(재처리 불가)을 국가적 정책으로 확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국반핵운동의 현실과 한-일 반핵운동의 과제 설정을 위하여

․ 앞서 설명한 반핵운동의 기본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반핵운동은 ‘평화문제’와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 핵무기에 관한 문제는 환경적 고려나 기술에 대한 입장이외에도 국제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반핵운동의 범위를 ‘평화’와 ‘군축’문제로 적극적으로 넓히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평화운동진영과 반핵운동(환경운동)진영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를 알아가는 자세와 계획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급작스럽게 진행된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가동 규탄 집회나 이번에 진행되는 한일반핵포럼 등 단기적 행사참여 이외에도 핵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정례적인 모임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한다.

․ 또한 동북아비핵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평화운동, 반핵운동 진영의 폭넓은 연대가 요구된다.

․ 이미 평화운동과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각각 한-일간의 연결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운동과 반핵운동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형태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번 북한 핵실험과 이에 따른 한일반핵포럼 2006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 반핵운동진영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한국측 토론>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기틀마련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하자

노 현 기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1. 핵(북핵)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 핵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 전 세계 탈핵을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북의 핵보유와 핵실험에 대해서도 명확이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직후인 지난 2005년 3월24일 발표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이하 프로세스)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남북주도의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틀마련이라는 3대 원칙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등 예비단계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및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5단계의 프로세스를 발표한 바 있고 이는 북핵을 포함한 핵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당론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내에도 핵에 대한 한국사회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오류 혹은 우려의 흐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핵에 대한 이중적 잣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체념 등이 강하게 존재하고, 이로 인한 당내부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점에서 민주노동당 내의 녹색파, 혹은 평화지향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 한국 사회의 핵에 대한 인식과 반핵 운동의 현실

- 한국사회는 핵의 경제, 정치 군사적 이용에 둔감 했다고 본다.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 불리는 원자력의 부산물인 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부안주민들이 아무리 치열해도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이용에도 둔감했다.

일례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야당의원시절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이 언제든 핵무기 개발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야당의원시절 로카쇼무라의 핵 재처리 시설의 위험성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당의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는 은근슬쩍 로카쇼무라를 ‘평화적 핵이용’ 혹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 모델’처럼 홍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똑같은 핵시설을 놓고도 야당의원과 집권당일 때 상반된 태로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둔감하고 진보진영이라 자처하는 이들도 무심하다.

- 사실 북한 핵실험 이전에 이미 한국사회 내에서의 반핵운동이 몇가지 점에서 변화와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간 한국사회의 반핵운동은 주로 핵폐기장 반대투쟁 중심으로 치열하고도 전투적으로 진행돼 왔다.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절차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문제가 한 축이었으며, 위험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가 핵심내용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취한 핵폐기장 유치지역에 대한 개발과 특혜 약속과 함께 던진 지자체의 유치신청과 주민투표 방식을 통한 부지선정은 20년 가까지 논란이 돼 왔던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논쟁을 일거에 종식시켰다.

- 이런 상황에 지난해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후 최근 북한 핵실험은 한국사회 반핵 평화운동진영, 그리고 진보운동 진영에게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준 것인데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핵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발론자들이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 떠들고 있는 원자력을 포함해,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상존하고 있는 핵의 위협에 대한 주지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우선 한국사회에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맹목적 북한 붕괴론이나 대북제재론을 펼치는 군사주의나 북핵에 대해 ‘미국에 대한 자위력’이라며 정당화 시키려는 양편향에서 벗어나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비핵 군축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회적 발언의 확대 및 독자적 의견그룹을 형성하자는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3. 「한반도 전쟁방지, 동북아 비핵지대화, 전 세계적 핵군축위한 세계민중포럼」을 제안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 전쟁방지, 동북아 비핵지대화, 전 세계적 핵군축위한 세계민중포럼」(가칭) 을 제안한다.

한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이 소위 ‘북핵 억지력’을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 혹은 미국의 핵우산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핵개발에 미국의 지원 혹은 묵인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 인근 국가들의 핵보유 도미노 우려 등 북핵문제가 한반도 혹은 북미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 이러한 시점에 그간의 국제연대활동을 한 단계 진전시켜 동북아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진보정당, 평화, 환경, 시민운동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반핵 평화운동의 경험을 교류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 전 세계 군축 그리고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면 한다.

구체적으로는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한반도 전쟁방지, 동북아 비핵지대화, 전 세계적 핵군축위한 세계민중포럼」(가칭)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일양국이 준비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한국측 토론>

반핵 보편주의의 확립과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

최 광 은(한국사회당 정책실장)

평화진보세력의 과제

‘2006한일반핵포럼’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토론회를 여는 것은 매우 뜻 깊다. 오늘을 시점으로 평화운동과 반핵환경운동이 더욱 공고히 결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핵환경운동은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핵에너지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핵무장에 대한 반대, 핵군축의 문제로까지 자신의 관심 영역을 더욱 넓혀야 한다. 평화운동은 단순히 핵무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조건인 핵에너지 체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물론 평화진보세력의 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평화진보세력은 몇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강화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위적인 과제가 있다. 이러한 당위적인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에 기반을 둔 다양한 평화행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평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맞물린 것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평화진보세력의 정체성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진보진영 일각의 우려스러운 견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미국의 핵패권주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한 반대와 대북 제제 및 압박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입장에서는 진보진영 전체가 별다른 전제 없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는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행동을 더욱 촉진하고 시민사회 내부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에 앞서 북핵 문제의 ‘책임론’ 공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라는 문제설정의 함정

특정한 질문은 특정한 대답을 구성하기 마련이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라는 것으로 문제를 설정하면 미국 혹은 북한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예상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비론’은 안 된다는 논리 또한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설정은 사태의 핵심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일관된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북한 당국과 이른바 ‘자주파’, 그리고 일관된 북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미국을 비롯한 보수 우익들은 이러한 문제설정의 틀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립 관계 자체, 그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식의 폭이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관된 평화주의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비판 또한 수행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할 때 대립의 한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른 한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일관된 평화주의는 국가 간 대립으로부터 파생한 반평화적 상태에 대한 분석을 국가 행위자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위자 이외의 체제 내부적 요인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대외적 압박이라는 조건 외에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과의 관련 속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단순히 미 행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군산복합체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 비판할 수 있다.

진보진영 일각의 북핵 용인론 비판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은 자위적 수단’이라는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의 견해 표명을 계기로 민주노동당 내의 북핵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어졌다. 이 같은 당내 논란에 대하여 신석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편집위원장은 ‘북 핵보유 반대가 당 강령 정신일까’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용감한 발언을 쏟아놓았다.

“(민주노동당) 강령 어느 조항에도 '자위적 수단의 핵 이용도 반대한다'라든가 '핵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한다'라는 표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진보정치> 294호)

일면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보면 정확히 이런 문구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있다.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핵 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지하며,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시킨 화석연료의 시대를 넘어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간다. 석유, 석탄, 우라늄 등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태양력, 풍력, 열 병합 등 신 에너지원 개발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전자의 인용에서 언급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북한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맥락상 틀린 말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른바 ‘자주파’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핵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당 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 찬핵 정당이라는 말인가. 후자에서 인용한 민주노동당 강령 부분은 정상적으로 독해할 경우 분명히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는 핵 발전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읽힌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당 강령의 명백한 오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당 강령에 없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자주파는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북한 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북한 당국 또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논리 속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힘을 통한 평화’를 넘어서기

반평화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논의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충분한 군사력의 보유 혹은 군사 동맹을 통해 평화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세력균형론’이다. 이는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의 주요 구성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은 물론, 자국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평화적 수단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타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 네오콘의 군사, 외교정책은 바로 이러한 ‘힘을 통한 평화’를 전제하는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논리 또한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핵무장을 세력균형의 수단으로 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상태의 세계에서 개별 국가 행위자들은 공포와 위협의 안보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를 위해 국방력을 증대시키거나 안보동맹을 맺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세력균형론’은 바로 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자국의 ‘방어’ 혹은 상대방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 국가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변 국가들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위협을 느낀 주변 국가들은 또다시 자신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고 상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군비 증강이나 동맹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상태를 세력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3자가 없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안보 수단을 확충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쇄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은 안보 불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상대 국가의 의도가 그렇건 그렇지 않건 서로를 경쟁자 혹은 적대국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립적인 관계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듯 세력균형의 불안정한 특징은 역사적으로 자명한 진실이다. 세력균형의 끊임없는 붕괴가 보여주는 것은 국가가 기껏해야 안보 딜레마의 최악의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이론의 주요 요소인 세력균형론은 국제관계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지니고는 있지만, 평화적 국제관계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세력균형은 원래 국가 간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자국 안전과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세력균형이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는 원리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행위자를 축으로 한 현실의 국제정치는 이 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틀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반평화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평화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한 전제는 물론 시민사회 내부에 보편적 평화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다.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적인 의식이나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다면 제도를 통한 평화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적 대안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평화 역량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 적극적인 평화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핵무기 또는 핵 일반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따라서 반평화적이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한편, 이러한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서로간의 적대적 ‘구별 짓기’는 국가적 ‘통합’ 혹은 ‘동일시’를 촉진하며, 반대로 국가적 ‘통합’ 혹은 ‘동일시’의 정치 전략은 이러한 적대적 ‘구별 짓기’를 확대 재생산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김일성 민족’, ‘민족 공조론’ 등과 같은 민족 담론의 과잉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파악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로의 인식 전환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직접적 폭력, 즉 물리적 폭력-폭행, 테러, 전쟁 등-의 부재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요한 갈퉁(J. Galtung)에 의해 제시된 ‘적극적 평화’ 개념은 단순히 전쟁이나 폭력 없음을 의미하는 상태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가 방해와 위협 없이 평화의 잠재적 실현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적극적 평화 개념에 의하면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극단적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즉 구조적 폭력이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혹은 가시적 폭력현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력이나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구조나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문화 등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는 자유,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개념들을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가난, 기아, 문맹, 군사독재, 성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까지 평화의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설 때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외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적인 문제도 착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단순히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위적 수단의 확보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체제 내부적인 동인, 예를 들어 ‘선군정치’를 비롯한 군사주의 문화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핵무장은 북한 인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담보로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 반평화적 국제 환경의 조성은 다시 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연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평화와 인권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권은 인권’ - 인권 보편주의의 확립

평화와 인권은 서로 경합하는 개념이 아니다. 평화 또한 인권이다. 평화권은 집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 보편주의는 한편으로는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세계의 누구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입의 방식이 절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 보편주의는 평화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무력사용을 통한 개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인권 보편주의는 평화주의이며, 무엇보다도 국가 간 전쟁에 대한 반대이다.

평화권은 제3시기 인권개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20세기의 수많은 참혹한 전란으로부터의 교훈이기도 하다. 특히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의 한반도에서 1990년대 이후 줄곧 지속된 북핵 위기, 그리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권이 곧 인권’이라는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평화권은 개별 국가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보편적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평화권을 개인의 권리로 볼 때에만 평화주의를 인권의 관점에서, 수미일관한 인권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개진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로서의 평화권에 대한 이해는 ‘북핵은 자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자주파의 고유한 인식을 핵무장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을 언급해 온 미국 강경파의 행태도 인권침해적인 태도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핵 위기 자체가 한반도의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의 평화권을 이미 침해하고 있으며, 핵무장과 군비경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자원 배분의 왜곡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침해한다.

따라서 평화진보세력은 평화인권세력이어야 하며, 평화인권세력이라면 원칙적으로 인권 보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인권 상대주의는 결코 평화진보세력 및 평화인권세력의 입장이 될 수 없다. 인권이란 세계 모든 곳의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이다. 평화진보세력은 ‘일관된 인권 보편주의’ 입각하여 미국과 극우파의 ‘예외주의’와 대결하고 속류 진보파의 ‘인권 상대주의’ 및 각종 ‘특수주의(particularism)’를 비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타나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네오콘과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극우파, 반북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인권 보편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인권관은 제1시기 인권 개념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지도 못하지만, 관타나모와 국가보안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코 자유권 보편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들은 그저 예외주의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비상사태의 지속을 통해 인권의 일반적 효력을 정지하려는 세력이다. 북한 당국 또한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이 외부 세력의 체제 위협에 대한 과장과 공포의 조장을 통해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며 체제 통합을 강화해 왔다는 것은 북한 연구자들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견해다. 이들 모두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은 인권 상대주의가 아니라 인권 보편주의로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극우파와 반북인권단체에게 인권 보편주의의 칭호를 기꺼이 선사한 다음에 그들을 비판한답시고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진보적 인권세력일 수 없다. 인권 상대주의는 민족주의, 종족주의, 토착 애국주의 등을 비롯하여 각종 특수주의(particularism)와 불순한 공모관계를 맺는다. 인권 상대주의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상실하게 만든다. 인권 보편주의에 입각한 평화진보세력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각종 특수주의들 간의 연대이다. 이 같은 연대에는 포스트모던 담론, 포스트식민주의 담론, 애국주의, 민족주의, 종족주의, 회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인권 보편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이러한 특수주의 진영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생성된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에서의 유태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방지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주장, 인권에 대한 이 같은 최소 보편주의는 인권 상대주의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

반핵 보편주의의 확립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대립이 동일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인권 상대주의뿐만 아니라 북핵 용인론은 바로 이러한 특수주의의 발현이다. 그러나 상대주의와 특수주의를 용인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협소해진다. 미국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도 보편주의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핵무기에 반대하는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메스를 들이밀어야 하고, 인권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의 위선적인 인권 정책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한 반핵 보편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한다.

첫째, 반핵 보편주의는 미 제국주의의 나쁜 핵과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좋은 핵이라는 구분에 반대한다. 이는 물론 ‘사회주의 핵억지력’을 찬양하는 세력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전반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물론 이것의 특수한 변형인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둘째, 반핵 보편주의는 반제지상주의에 입각한 민족공조론에 반대한다.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공조는 비핵화를 위한 공조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핵무장을 용인하는 민족공조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그 민족이 북한이 주장하듯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기반을 두었다거나, ‘김일성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반핵 보편주의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반대한다. 자체 핵무장이냐 미국에 의한 핵우산 보호냐의 이분법은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선택지는 핵무장, 핵우산을 배제하는 동북아시아 비핵화일 뿐이다. 이는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반핵 보편주의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신화에 반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일본의 ‘비핵 3원칙’의 한계를 지적해야 하고, 농축과 재처리 핵시설에 대한 반대는 물론 핵에너지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반핵 보편주의는 이 땅 평화진보세력의 최소 보편주의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우리는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관된 실천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은 새로운 지역 질서의 구축이기도 하지만, 지역주의를 뛰어 넘는 보편적 평화 질서의 구축이기도 하다. 반핵 보편주의,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할 때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세계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폭넓은 연대는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韓国側 討論>

反核普遍主義の確立と北東アジア非核平和体制の構築

チェ・クァンウン　韓国社会党政策室長

平和進歩勢力の課題

‘２００６韓日反核フォーラム’が北朝鮮の核実験をきっかけにさらに加速化された北東アジア中期の核拡散脅威に対処するため、共同の討論会を開くことは大変深い意味を持つ。今日をスタートとし平和運動と反核環境運動がさらにかたく結びつくことを期待する。反核平和運動は核発展所を中心にした核エネルギー体制自体に対する問題提議のみならず、核武装に対する反対、核軍縮の問題にまで自身の関心領域をさらに広げなければならない。平和運動は単なる核武装に対する問題提議を超えて本質的に核武装を可能にさせた条件である核エナジー体制自体に対しても問題提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もちろん平和進歩勢力の課題でもある。

地域の呼についは日本語をベースにする。原本での北韓、韓半島はそれぞれ北朝鮮、朝鮮半島とする訳者

今日の平和進歩勢力は幾種類かの重大な課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ず、北朝鮮の核実験以降さらに強化された北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の核拡散脅威と軍事的緊張を解消し、窮極の 北東アジア非核平和体制を構築するために積極的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あまりにも当為的な課題がある。こういった当為的な課題の実現のためには当面危機を解消するために幅広い連帯に基盤を置いた多様な平和行動を行うと共に中長期的な観点から市民社会の平和の力量を育てる事が必要である。

これとかみ合う事として、もうひとつの重要な課題は、まさに平和進歩勢力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確立である。これのためには、北朝鮮の核武装に対する進歩陣営一角が憂慮している見解に対して明確な立場を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アメリカの核覇権主義、一方主義的外交政策についての反対と対北朝鮮制裁、および圧迫政策に対する反対という立場では進歩陣営全体がこれといった前提なしにひとつの声を出すことが可能であり、またそれは緊要な事である。しかし、こういった共同行動をさらに促進し、市民社会内部の共感帯を拡散させるためには北朝鮮の核武装に対する、批判的認識が前提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先立って北朝鮮核問題の‘責任論’の問題から解決していく必要がある。

‘誰の責任が大きいのか？’という問題設定の陥穽

特定な質問は特定な回答を構成するものである。‘誰の責任が大きいのか？’ということで問題を設定すればアメリカ、あるいは北朝鮮に大きな責任があるという予想された回答が出てくるしかないであろう。‘両非論’はいけないという論理、または前の質問に対する答えをあらかじめ内蔵している。しかし、こういった問題設定は事態の確信を見つめられないようにさせ得る。一貫したアメリカの責任論を主張する北朝鮮当局といわゆる‘自主派’、そして一貫した北朝鮮責任論を主張する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保守、右翼たちはこういった問題設定の枠組みを同一に共有している。

したがって、自体をきちんと把握するためにはこのような対立関係自体、その構造に対する問題提議によって認識の幅が拡張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一貫した平和主義はこういった構造自体を問題にすることができ、こういった関係に入り込んでいるそれぞれの主体に対する批判、または遂行を可能にさせる。このような認識に基づけば、対立の一主体に対する問題提議が別の主体に対する問題提議を排除する事ではなく、関係しているすべての対象について批判は正当でありながらも、必須的なものである。

そして、一貫された平和主義は国家間の対立から派生した反平和的状態に対する分析を国家行為者としてのみ極限するのではなく、国家の行為者以外の体制の内部的の要人にまで拡張する事ができる。こういった立場から北朝鮮の核武装を対外的圧迫という条件外に北朝鮮の先軍政治、強盛大国論の関連の中から批判でき、アメリカの対外政策を単純にアメリカ政府のまちがった外交政策のせいのみで回っているのではなく、軍産複合体との関連の中で把握、批判することができる。

軍産＝軍事と産　訳者

進歩陣営一角の北朝鮮核容認論批判

北朝鮮の核実験以降‘核は自衛的手段’という民主労働党のイ・ヨンデ政策委議長の見解表明をきっかけに民主労働党内の北朝鮮の核を巡った論乱が勢いを増した。このような党内論乱に対して、シン・ソクジン民主労働党＜進歩政治＞編集委員長は‘北の核保有反対が党の綱領の精神なのであろうか’という文章で、次のような勇敢な発言を行った。

“（民主労働党）綱領のいかなる条項においても、‘自衛的手段の核利用も反対する’だとか、‘核の平和的利用も反対する’といった表現が存在してもいない。”（＜進歩政治＞２９４号）

一見、間違った言葉でもない。民主労働党の綱領を見ていれば、正確にこういった文句がないためである。しかし、次のような内容は存在する。

“民主労働党は不平等な、米韓軍事条約と米韓行政協定を廃棄し、核兵器を完全に撤去し、アメリカ軍を撤収させる。”

大規模化学発展所と核発展所の追加建設を中止し、気候の変化と大気汚染と水質汚染を引き起こす化石燃料の時代を超えて再生産可能なエネルギー時代が開いていく。石油、石炭、ウラニウム等に依存しているエナジー政策を太陽力、風力、熱等の新エネルギー源の開発の政策に転換する。

彼は次のような言葉を言いたかったのだろう。前者の引用から言及された‘核兵器’はアメリカの事を言うことであり、北朝鮮のことを言うのではない。脈略上、間違った言葉でもない。ここまではいわゆる‘自主派’が共有している認識に見えても差し支えはないだろう。しかし、彼は‘核の平和的利用も反対する’という表明が党の綱領に存在しないとい指摘することによって、重大な失敗を犯した。それでは、民主労働党は核の平和的利用を反対しない賛核政党であるということなのか。後者から引用した民主労働党綱領の一部分は普通に考える場合、明らかに核の平和的利用を主張している核発展政策に対する反対であると読み取れる。したがって、彼の発言は党の綱領の明白な誤読であると考えられる。万が一、そうでなければ、彼は‘核兵器の平和的利用も反対する’という文句が党の綱領にないという意味で使ったとも考えられる。もちろん、自主派はこういった立場の延長線上からアメリカの帝国主義に対抗する北朝鮮の特殊性を強調し、北朝鮮の核を暗黙に容認したり、時には露骨に擁護したりもする。北朝鮮当局もまたはこれと似た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った。北朝鮮の核武装はまさに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の手段であるということだ。こういった論理は、全くもって新しいものではない。これは、一方では国際政治の冷酷な現実を反映しているものであるが、こういった論理の中から平和が脅かされている現実を克服できるきっかけを見つけるのは難しい。

‘力を通した平和’を超える

反平和的な社会構造を変化させ、窮極な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いくつかの論議がある。最も代表的なものは充分な軍事力の保有、あるいは軍事同盟を通した平和と安寧を維持できるといった、いわゆる‘勢力均衡論’である。これは現実主義の国際関係理論の主要構成部分でもある。しかしこういった‘力を通した平和（peace through strength）’は莫大な社会的費用を招くことはもちろん、自国の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反平和的な手段を使い、結果的には他国の安全を脅かすという限界を持っている。アメリカのネオコンの軍事、外交政策はまさにこういった‘力を通した平和’を前提とする、‘覇権安定（hegemonic stability）’に基づいている。しかし北朝鮮の核武装論理もまたこういった枠組みから抜け出せない。核武装を勢力均衡の手段として考え、これを通して朝鮮半島の平和を実現できると考えているためである。

世界の政府が存在しない無政府的状態の世界において、発展途上国家の行為者たちは恐怖と脅威の安保不安感を感じるために自身の安保のため、国防力を高めたり、安保同盟を結ぼうとする傾向がある。‘勢力均衡論’はまさにこれに対しての説明である。しかし、自国の‘防御’あるいは相手に対する‘牽制’を明文とし、推進されるこういった動きはひとつの国家の行為者の意思とは無関係に、周辺の国家に‘脅威’として認識される傾向がある。したがって、これに脅威を感じた周辺の国家はまた、自身の安保不安を払拭し、相手国家を牽制するために軍備を増やしたり、同盟の強化を推進したりする。そして、どんな状態を勢力均衡として考えら得るのか客観的に判断できる第３者がいないために各国はこれを自意的に判断し、安保手段を拡充しようとする。こういった連鎖を通して国家の行為者は安保不安から抜け出せなくなる。こういった‘安保ジレンマ’の中から発展途上国家は相手の国家の意思がどうであろうと、お互い競争者、または敵対国として認識することによって、対立的な関係網の中にはまってしまう。

このように、勢力均衡の不安定な特徴は歴史的に自明な真実である。勢力均衡の絶え間ない崩壊が見せるものは国家がせいぜい安保ジレンマの最悪の結果を緩和させることができるのみであり、それから完全に脱皮できないといった点である。もう一度言えば、現実主義的国際関係理論の主要要素である勢力均衡論は国際関係の現実に対してそれなりの説明力を持っているが、平和的国際関係樹立のための望ましい方向を提示できていないという根本的な限界がある。勢力均衡はもともと国家間の平和を企てる事よりも自国の安全と国家利益を追求する側に重点を置いたものであるために、勢力均衡が国家間の平和を維持する原理になりにくい事がある。しかしながら、国家の行為者を軸としたひとつの現実の国際政治はこの原理から簡単には抜け出せないでいる。

したがって、こういった枠組みそのものを変化させられない場合、反平和的緊張状態が持続しながら平和状態からだんだん遠ざかっていくだろう。そうなれば、こういった変化をもたらす力はいったいどこから現れるのであろうか。平和に対する普遍的な規範を拡散させて、これを制度化できるようにすべての努力を傾けること以外には方法はない。このための前提はもちろん、市民社会内部の普遍的平和主義を根付けることである。普遍的平和主義に基づいた平和的意識や文化が形成されなければ制度を通した平和はその効果を期待するには難しく、制度的代案を構成し、維持するためには市民社会内部の平和の力量の蓄積が前提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市民社会内部に積極的な平和文化が根付くためには核兵器、または核一般に対し反対できる普遍主義的な認識を確保することが必須的である。朝鮮半島の特殊な状況、アメリカの対敵対政策という特殊性を強調しながら、北朝鮮の核武装を容認するしかない立場はつまり、反平和的である。単純に戦争にいない状態を平和であると定義することはできない。

一方、こういった関係の中で派生するそれぞれの敵対的‘区別付け’は国家的‘統合’、または‘同一視’を促進しながらも、 反対には国家的‘統合’、あるいは‘同一視’の政治戦略はこういった敵対的‘区別付け’を拡散、再生産する、たとえば、北朝鮮からの‘我が民族第一主義’、‘金日成民族’、‘民族共助論’等のような民族の言説の過剰のは当時のこういった脈絡は見られなかっただろう。

‘消極的平和’ではない‘積極的平和’への認識転換

消極的な意味の平和は‘直接的暴力’、つまり物理的暴力―暴行、テロ、戦争等―の不在状態を意味する。しかし１９６０年代に入ってヨハンガルトゥング（J.Gaitung）によって提示された‘積極的平和’の概念は単純に戦争や暴力がないことを意味する状態を超えて個人と社会が妨害と脅威なしに平和の暫定的な実現可能性に到達できる状態を指す。積極的平和の概念によれば、平和の反対は、戦争ではなく、戦争のような極端な結果をもたらす原因、つまり構造的暴力である。よって、真の平和は直接的、あるいは可視的暴力現象の有無とは関係なく権力や資源を不平等に分配する構造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体制を正当化する文化当を除去することにより得られる。こういった‘積極的平和’の観点から見たとき、平和は自由、人権、正義、平等といったような概念を構成要素として含んでいるものはもちろん、貧困、飢餓、文盲、軍事独裁、性差別等のような構造的問題まで平和の実現のために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として認識できる。

こういった観点から、朝鮮半島の平和を阻害する外部の構造的問題に対する認識のみならず、内部の構造的問題にも着目できる。よって、北朝鮮の核武装は単純に外部の脅威に対する国家レベルの自衛的銃弾の確保として正当化されることはないはずである。北朝鮮の核武装を体制の内部的な動因、たとえば、‘先軍政治’をはじめとする軍事主義文化と完全に別個の物として認識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して、核武装は北朝鮮の自国民の生存権を含んだ基本的人権を担保として可能になったものであり、これをきっかけとした反平和的、国際環境の助成は再度北朝鮮の人民の人権を侵害するという鍵を持っている。ここで平和と人権の関係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

平和権は人権－人権普遍主義の確立―

平和と人権はそれぞれ競合する概念ではない。平和、または人権である。平和権をを集団の権利のみならず、すべての個人に付与された‘戦争のない世界に平和に住む権利’である。人権普遍主義は一方では個別の国家の人権状況の世界の誰であっても介入できない立場であり、他方では介入の方式が絶対的に人権を侵害する方式ではだめだということだ。人権普遍主義は平和権の普遍性をみとめ、したがって武力の使用を通じて個人に原則的に反対する。人権普遍主義は平和主義であり、何よりも国家間の戦争に対しては反対である。

平和権は第三時期の人権概念から重要に台頭された。これは２０世紀の数多くの残酷な戦乱からの教訓でもある。特に停戦協定事態が平和体制に転換されない状態の朝鮮半島において、１９９０年代以降ずっと続いてきた、北朝鮮の核危機、そして最近の北朝鮮の核実験実施以降さらに緊張が高潮している朝鮮半島の状況から、‘平和権とは人権’という認識は大変重要である。

平和権は個別の国家の権利のみならず、すべての個人に付与される普遍的人権として理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平和権を個人の権利として考えるときにのみ、平和主義を人権の観点から、首尾一貫した人権普遍主義の立場から改進できる。個人の権利としての平和権に対する理解は‘北朝鮮の核は自衛のために存在している’という自主派固有の認識を核武装について規範的正当化に進めないようにでき、大量破壊兵器の除去のために先制攻撃を言及してきたアメリカの強硬派の行動も人権侵害的態度として規定できる。北朝鮮の核危機自体が朝鮮半島の南と北に住んでいるすべての個人の平和権をすでに侵害しており、核武装と軍備競争による社会的、経済的資源の配分の歪曲は社会的、経済的権利としての人権を再度侵害する。

したがって、平和進歩勢力は平和人権勢力でなければならず、平和人権勢力であったならば原則的に人権普遍主義に基づい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人権相対主義は決して平和進歩勢力および、平和人権勢力の立場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人権とは世界のすべての場所のすべての人間が人間であるために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当然の権利であるということのみである。平和進歩勢力は‘一貫した人権普遍主義’に基づいて、アメリカと極右派の‘例外主義’と対決し、俗流の進歩派の‘人権相対主知’及び、各種‘特殊主義（particularism）’を批判せねばならない。

たとえば、クァンテナモを維持しようとするアメリカのネオコンと国家保安法を温存しようとする韓国の極右派、そして反北人権団体は人権の普遍性を論ずる資格がない。彼らは人権普遍主義者ではない。彼らは、人権観は第一時期の人権概念である市民的、政治的権利を超えられなく、クァンテナモと国家保安法をとおしてわかるように、決して自由権普遍主義と言うことができない。彼らはただ、例外主義者であるのみである。彼らは非常事態の持続を通して人権の一般的効力を停止しようとする勢力である。北朝鮮当局もまたはここでは例外にはなれない。北朝鮮が外部の勢力の体制脅威にたいして誇張と恐怖の助長を通して人権状況の悪化に対する内部の不満を沈め体制統合を強化してきたという事は北朝鮮の研究者たちの相当数が共有している見解である。これらのすべてにたいする効果的な批判は人権相対主義ではなく、人権普遍主義から可能である。

そして、アメリカの極右派は反北人権団体に人権普遍主義の称号を近く善事した後に彼らを批判したからといって、人権の普遍性を否定する勢力は進歩的人権勢力であることができない。人権相対主義は民族主義、従属主義、土着愛国主義等をはじめとし、各種の特殊主義（particularism）と不順な共謀関係を結ぶ。人権の相対主義は北朝鮮の住民の人権問題を度外視するのみならず、国内の人権問題に対しても発言権を喪失するようにしてしまう。人権普遍主義に基づいた平和進歩勢力と対立していることは各種特殊主義の間の連帯である。このような連帯にはポストモダン談論、ポスト植民主義の談論、愛国主義、民主主義、従属主義、イスラム原理主義、キリスト教原理主義、等が含まれる。人権普遍主義の理論的根拠はこういった特殊主義陣営全体にたいする批判から生成される。たとえば、アウシュビッツでのユダヤ人虐殺のような非人倫的犯罪は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最も常識的な主張、人権に対するこのような最小普遍主義は人権の相対主義よりもさらに進歩的である。

反核普遍主義の確立

北朝鮮の人権問題のみならず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認識においても普遍主義と特殊主義の対立が同じ様式で表出される。人権相対主義のみならず、北朝鮮の核容認論はまさにこういった特殊主義の発現である。しかし、相対主義と特殊主義を容認する場合、我々ができる事は大変狭まるだろう。アメリカを批判するためにも普遍主義の確立は必須的だ。核兵器に反対する普遍的平和主義に基づいて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全世界の核兵器保有国にメスを入れなければならず、人権普遍主義に基づいたアメリカの偽善的な人権政策に批判を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ういった前提に基づいた反核普遍主義は次のような内容を構成要素とする。

まず第一に、反核普遍主義はアメリカの帝国主義の悪い核とアメリカの帝国主義に対抗するいい核という区分に反対する。これらはもちろん‘社会主義核抑止力’をたたえる勢力に対する明確な反対を意味する、これはまた、２０世紀の現実の社会主義全般にたいする批判的評価はもちろんこれの特殊な変形の‘われわれ独自の社会主義’に対する批判を前提とする。

第二に、反核普遍主義は反帝至上主義に基づく民族共助論に反対する。韓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韓の共助は非核化のための共助でなければならない。アメリカの帝国主義に向かい立つための核武装を容認している民族共助とはありえないものである。さらに、その民族が北朝鮮が主張している‘我が民族第一主義’に基盤を置いたり、‘金日成民族’を自称するのであればさらに受け入れる事はできないだろう。

第三、反核普遍主義は北東アジアにおいて韓国と日本にたいするアメリカの核の傘の提供に反対する。自身の核武装なのか、アメリカによる、核の傘保護なのかの二分法は我々の選択肢になることはない。我々の選択肢は核武装、核の傘を排除する北東アジア非核化のみである。これはまた、北東アジア地域にたいするアメリカの影響力の縮小と共に北東アジア地域の共同安保秩序を構築する過程でもある。

そして第4に、反核普遍主義は核の平和的利用という神話に反対する。こういった観点から‘朝鮮半島非核化共同宣言’や日本の‘非核3原則’の限界を指摘しなければならなく、濃縮と再処理各施設に対する反対はもちろん、核エネルギー体制事態に対する問題提議も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いった反核普遍主義はこの地の平和進歩勢力の最小の普遍主義になってこそ妥当である。こういった土台の上でのみ我々は北東アジア非核平和体制の構築のための一貫した実践を展開する。一方で東北アジア非核平和体制の構築は新たな地域の秩序の構築でもあるが、地域主義を超える普遍的平和秩序の構築でもある。反核普遍主義、普遍的平和主義に基づけば、北東アジア非核平和体制の構築のために世界の市民社会との積極的な連帯が可能であり、またこういった幅広い連帯は北東アジアの非核平和体制の構築を早める際に大いに寄与できるであろう。

<한국측 토론>

한국 원폭 2세 증언

정 숙 희(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1966년 합천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히로시마로 가셨고, 피폭당할 때 아버지는 4살이었다. 피폭시 할아버지와 고모 3분 중 1분이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유골을 찾았지만 고모는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고향 합천으로 돌아와서 남의 집 살다가 어머니와 결혼해서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어머니 역시 피폭자로서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할머니는 피폭 후유증으로 젊을 때부터 기침이 심하고 숨이 차는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일본에 건너가 검진을 했더니 폐에 구멍이 났다고 했다. 1990년 일본에서 돌아오시고 3일 뒤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도 잔기침이 심해서 폐를 검사받고 1996에 폐암임을 알게 되었다. 영남대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치료받고 퇴원한 뒤에 1999년 일본에 건너가 검사받은 뒤에 돌아와서 얼마 안되어 돌아가셨다. 내 생각에는 아버지가 일본에서 실험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장녀인 나는 어릴 때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 잘 엎어졌고, 중학교때부터 빈혈이 심했다. 다리가 아파 두드리면서 자다가 2000년에 영남대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양쪽 대퇴부쪽에는 뼈가 없고 뿌옇게 나왔다. 종아리가 터져나갈 듯 고통이 심해서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라 뼈주사를 맞다가 수술을 영남대 병원에서 했다. 병명은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이라 하는데 수술을 해도 10년-15년 정도 간다고 했다. 남의 피를 많이 넣고 약을 계속 많이 먹어서인지 살이 찌기 시작했다. 수술비로 빚을 많이 지고 수술 뒤에도 6개월 이상 걷지 못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목욕도 혼자 못해서 우울증도 걸려 3번 죽으려고 약을 먹기도 했다. 그때는 원폭으로 뼈가 약한 것이라고 생각 못하다가 딸도 내 어릴 때 증상과 비슷하고 남동생도 다운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어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전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이었던 김형률씨가 계속 전화를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부산에서 대구로 나를 만나러 왔을 때도 나는 원폭피해자 2세임을 부정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2세들에게 전화하면서 형률씨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전 김형률 회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7월 23일에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한달을 살아도 고통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한국정부한테 바라는 것은 2, 3, 4세 앞으로 몇 세대가 될지 모르나 이 고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싶다.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韓国側 討論>

韓国原爆2世 証言

チョン・スクフェ 韓国原爆2世患友会 会長

1966年、ハプチョンで生まれる。祖父、祖母が広島に行き、被爆をしたとき、父は4歳だった。被爆時祖父と叔母三名のうち、一名が亡くなったのだが、祖父は遺骨を探したが、叔母は遺体も探せていない状況である。父は故郷のハプチョンに戻り、他人の家に住み、母と結婚し、2男2女が生まれた。母もまた、被爆者として現在も後遺症で苦労をしている。　　祖母が被爆後遺症で若いときから咳がひどく、息切れの病で苦労し、日本に渡って検診をしたところ、肺に穴が空いていたということだった。1990年、日本から戻り、3日後に亡くなった。父も息切れがひどく、肺の検査を受け、1996年に肺がん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ヨンナム大病院に入院し、抗癌治療を受け、退院した後、1999年日本に渡って検査を受けた後、帰国して何日も経たぬうちに亡くなった。私としては、父が日本で実験対象と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

長女である私は、幼い時から脚に力が入らず、よく転倒し、中学生のときから貧血がひどかった。脚が痛く、突き出たために、寝たきりとなり、2000年に、ヨンナム大病院で写真を撮ったところ、両大腿部の方には骨がぼやけて写っていた。ふくらはぎが裂けるような痛みがひどく、歩くのも困難なほどだったので、骨注射を受け、ヨンナム大病院で手術を受けた。病院では｢大腿部の無血性壊死症｣と診断を受けただが、手術をしても10年～15年程度かかるということだった。他人の血液を大量に輸血し、薬を飲み続けたためか、太り始めた。多額の借金をして受けた手術の後も、6ヶ月以上歩くことができず、外出ができず、風呂にも一人で入れず、鬱病にもかかって、死のうとして三回も薬を飲んだりもした。　そのときは、原爆で骨が弱いという考えに及ばなかったのだが、娘も私の幼い頃と似ていて、弟もダウン症候群で苦労をしていて、苦痛が代々伝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た。

今は、故人となる前の[韓国原爆2世歓友会]の会長であったキム・ヒョンリュル氏が電話をし続けながら体調の思わしくない体でプサンからテグに私に会いに来たときも私を原爆被害者2世であることを否定し、会いもしなかったのに今は私が他の2世たちに電話をしながらヒョンリュル氏の心情を汲み取るようになった。だから、私は無念の死を遂げお亡くなりになったキム・ヒョンリュル氏会長の意を引き継ぐだめに今年7月23日に［韓国原爆2世歓友会］の会長を引き受け、活動をしている。

たとえ一ヶ月しか生きられなかったとしても、苦痛のない人生を送りたい。再び生まれ変わるとすれば、痛みもなく健康に生きたい。韓国政府に願うことは、2,3,4世に何世代になるかわからないのでこの苦痛が代々続いていかないように治療と生計を保障してくれと訴えたい。特別法が必ず通過し、苦痛が代々続いている我々の苦痛を減らしてくれることを願う。

<일본측 발제>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반핵운동의 과제

이노우에 토시히로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평화포럼) 사무국차장

1. 우선-원수금에 대해

제가 소속한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이하 원수금으로 약칭)는, 1965년에 결성되어 현재, 47도도부현에 원수금 조직과 23의 전국적 노동조합(예를 들면 전일본지자체 노동조합, 일본교직원조합 등)이나 민주단체, 그리고 개인을 포함 약 200만명으로 구성된 일본최대 반핵평화의 내셔널 센터입니다.

원수금 운동은 반핵, 탈핵발전, 핵피해자 원호·연대(히로시마·나가사키 외, 핵발전이나 핵실험 등의 피해자)를 기본축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매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열어, 국내외에서 １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핵 절대부정」을 내세우고, 「어떤 나라의, 어떤 핵실험이나 핵무기에도 반대」를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의 과제는, 핵무기 과제로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탈핵발전 과제는, 「로카쇼재처리공장 가동저지」와「플루토늄 이용정책의 전환」, 「핵발전소 신증설 저지」등입니다. 피폭자 과제는 「재외 피폭자 원호」, 「피폭 2세·3세 과제」, 「피폭자 인정소송 지원」 등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 문제와 각지 핵피해자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간에는 원수금세계대회 교류 외,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 로카쇼재처리 공장의 문제, 재외 피폭자 문제, 피폭 2세·3세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교류를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６월에도, 한국 내 평화단체나 환경단체, 피폭2세 단체 등을 방문해 교류했습니다. 원수금의 국제연대에는, 한국은 중요한 위치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한 연대관계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２. 재북피폭자 조사·교류의 연기

그런데 10월4일부터 7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약칭)에 있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피폭된 재북피폭자 실태와 향후 지원에 대한 조사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날(3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북피폭자는,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재외피폭자 지원에 빠진 채 방치되어 아무런 원호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고령화되는 피폭자는, 2002년 북한 발표로는 1953명(이중 생존자 928명)의 피폭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본 정부로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재차 우리는 그 실태를 조금이라도 파악하려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방문 직전 「핵실험 예고」를 듣고 이대로 북한을 방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북한 방문단 중에서도 큰 논의가 되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 우리의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 있어도, 재북피폭자를 끌어들여 「핵실험 반대」 발언을 시키는 것은, 피폭자 처지를 생각할 때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북피폭자 지원을 구체화시키려 생각하니, 피폭자나 관계자가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또, 북한 방문을 급거 연기하는 것을 항의 의사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싶어서, 출발의 ２시간 전에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핵실험 예고부터 10월 10일 핵실험으로, 더욱 더 재북피폭자 원호의 길이 멀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일본 재외피폭자 정책은 정부가 상대국가를 통하지 않고 재외피폭자 개인을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피폭자수첩을 취득하면 건강관리 수당을 거주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교가 없는 북한 피폭자라도 정부 원칙은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치되어 온 재북피폭자에 대한 구체적 원호의 계기가 될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지도 못하고 북한방문을 연기 하지 않을 수 없어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책임 문제로써 재북피폭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３. 대화야말로 지금 필요하다

원수금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나라의 핵실험에도 반대」 입장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롯해 각지의 연좌농성, 가두선전 등을 실시하고, 북한정부에는 직접 항의문을 전국각지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 「절대악」으로서 핵무기나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의 잔학성은, 지금까지 피폭자가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까지 「힘」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화를 기조로 한 평화적 문제해결이 지금이야말로 요구되고 있음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 2005년의 6개국 공동성명에 근거해, 즉시 대화와 협의를 개시할 것을 강하게 북한정부를 비롯 관계국 정부나 자국정부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일본정부나 일본 여론의 움직임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４. 위험한 일본의 핵무장론

이번 핵실험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건, 다름 아니라 아베 신정권의 강경파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월 16일, 자민당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헌법에서도 핵보유(핵무장)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핵이 있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면 반격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논의해도 된다」라고 발언해, 18일에는, 아소우 외무대신도 「이웃나라가(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일본이 핵무장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안 되고, 의견 교환도 안 된다는 것은 한 가지 사고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논의해 두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정부·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라, 관방 부장관 당시 「헌법상은 소형원폭 보유도 문제없다고」발언한 아베 수상조차, 「비핵3원칙을 견지 한다. 정부로서도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등, 이 핵보유(핵무장) 논의는, 지금까지의 운동이나 국민여론, 피폭국이며 피폭자의 존재, NPT이나 CTBT등 핵군축의 국제적인 흐름에 거슬리는 것은, 지금의 강경파라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카가와 쇼이치 정조회장 등은, 핵보유 논의에 관한 발언(예를 들면 「헌법의 정부 해석으로는, 필요최소한 중에는 핵도 들어가 있다」 등)을 반복해, 그것을 아베 수상이 「묵인」해, 핵을 둘러싼 논의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핵으로 당하면 핵으로 하겠다」는 어린애 같은 논의가 아니고, 오히려 국시인 비핵3원칙(만들지 않고, 가지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고)을 법제화해,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와 핵군축을 향한 리더쉽을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외교노력이 정치가에게 요구되고 있고, 안이하게 무력에 의지하는 논의는 정치가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５. 대화 중시와 동북아시아 비핵화, 그리고 재북피폭자의 권리화 확립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주도로 제재가 단번에 진행되어, 국제 포위망이 확대·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 일본정부는, 경제 제재를 결정하고, 실시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상봉쇄나 자위대에 의한 임시검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힘」에 의한 움직임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일부에서도, 「유엔결의가 결정되어, 주변사태로 인정할 환경은 갖추어졌다」(마에바라 발언) 등 주변사태법의 무리한 확대 해석이나 특별 조치법 등으로 그것들을 대처하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몰아넣는 것은, 더욱 더 관계를 닫아가는 것 일뿐이고, 「폭발」이 염려되어 해결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면서 직접대화의 창구조차 갖지 않은 일본이, 경제제재만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구체적인 해결의 이치를 그려내지 못하고, 미국이나 중국, 한국에 의지하는 주체성이 없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꼭대기에 선 아소우 외무대신의 「핵무장 논의」발언은, 주변 여러 나라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많은 피폭자를 만들어 낸 나라이며, 국시로서 비핵3원칙을 가지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는 모순된 입장에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갖고, 플루토늄도 약44톤이나 보유하고, 게다가, 로카쇼재처리 공장 가동(0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확산 관점으로 보나 국제적으로나 문제입니다. 게다가 높은 공업력과 로켓 기술은, 언제라도 핵무장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은 지금 국제적 상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변 여러 나라를 비롯 전세계에서 늘 핵무장 걱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발밑도 제대로 응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카쇼재처리 공장의 건설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강경파 움직임은, 이 기회를 탄 일·미 군사협력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논의나 분석도 없는 채 「만약 일본에 공격해 오면」이라고 부추겨,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반격하는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6개국협의를 곧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펼쳐진 것은,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에 있어서도 한 걸음 전진이라 기쁩니다. 하지만 핵실험 성공을 주장하는 북한은 어디까지나 「핵 보유국」 입장에서 6개국 협의에 임하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핵시설 완전 포기를 요구하는 일·미 등의 주장에 응하는 데는 아직도 곤란이 예상되고 있지만, 대화를 중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리를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금은 이러한 경위를 감안하면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의 확립, 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재북피폭자 권리확립을 목표로, 전력으로 임할 결의입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핵보호」나 미군기지의 「재편성」 등은 위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안전 보장도, 군사적 위협의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한일 반전·반핵의 운동에 요구되고 있을 것입니다.

<日本側 発議>

北朝鮮の核実験と日本の反核運動の課題

井上　年弘

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平和フォーラム）事務局次長

1. はじめに－原水禁について

私の所属する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原水禁と略）は、１９６５年に結成され、現在、４７都道府県に原水禁組織と２３の全国的な労働組合（例えば全日本自治体労働組合、日本教職員組合など）や民主団体、そして個人を含めて約２００万人で構成される国内最大の反核平和のナショナルセンターです。

原水禁の運動の柱は、反核、脱原発、核被害者への援護・連帯（ヒロシマ・ナガサキのほか、原発や核実験などの被害者）を基本に運動を進めています。その中で、毎年８月にヒロシマ・ナガサキを中心に原水爆禁止世界大会を開き、国内外から１万人近い人々を集めています。核問題については、「核絶対否定」をかかげ、「いかなる国の、いかなる核実験や核兵器にも反対」を掲げています。

現在の運動の課題は、核兵器課題としては「東北アジアの非核地帯化」、脱原発課題としては、「六ヶ所再処理工場稼働阻止」と「プルトニウム利用政策の転換」、「原発の新増設阻止」などで、ヒバクシャ課題は、「在外被爆者への援護」、「被爆二世・三世課題」、「被爆者認定訴訟支援」などヒロシマ・ナガサキの被爆者問題と各地の核被害者の連携の強化を進めています。

日韓とは、原水禁世界大会での交流の他、東北アジアの非核化に向けた動き、六ヶ所再処理工場の問題、在外被爆者問題、被爆二世・三世問題等で、この間交流を深め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今年６月にも、韓国内の平和団体や環境団体、被爆二世団体等に訪問・交流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原水禁としての国際連帯では、韓国は重要な位置にあり、今後も緊密な連帯関係を強化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２．在朝被爆者調査・交流の延期

さて、１０月４日から７日にかけ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と略）にいる広島・長崎で被爆された在朝被爆者の実態と今後の支援について調査と交流をするために訪朝する予定でした。前日（３日）、北朝鮮が「核実験予告」の報道がありました。

これまで在朝被爆者は、国が進める在外被爆者支援の外に放置され、何らの援護も受けていませんでした。年々高齢化する被爆者は、２００２年の北朝鮮の発表では１９５３名（内生存者９２８名）の被爆者が確認されてい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その後の実態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日本政府としてはまったく把握していない状態なので、あらためて私たちはその実態を少しでもつかむために訪朝する予定でした。訪朝直前の「核実験予告」受け、このまま訪朝すべきかどうか訪朝団の中でも大きな議論となりました。訪朝して私たちの「反対」の意思を示すことはできても、在朝被爆者を巻き込んで「核実験反対」を発言させることは、被爆者の置かれている立場を考えるとたいへん難しい問題でもありました。今後の在朝被爆者の支援の具体化を考えると、被爆者や関係者が板ばさみ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も考えました。また、訪朝を急遽延期することで抗議の意思を示すことにも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出発の２時間前に延期を決めました。

核実験予告から１０月１０日の核実験によって、ますます在朝被爆者の援護の道が遠のいたのは確かです。現在、日本の在外被爆者政策は、政府として在外被爆者に対する補償を相手の国家を通すことなく被爆者個人に直接行っています。日本で被爆者手帳を取得すれば健康管理手当を居住する地で受け取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それは国交のない北朝鮮の被爆者であっても政府の建前は送金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だからこそ私たちは、放置されてきた在朝被爆者に対する具体的援護のきっかけとなる制度の利用を考えていました。しかし、その話を進めることもなく訪朝を延期せざるを得なかったことは非常に残念でした。しかし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の問題として、在朝被爆者の問題を少しでも解決することが必要だということには変わりありません。

３．対話こそがいま必要だ

今回の北朝鮮の核実験に対しては、原水禁としては「いかなる国の核実験にも反対」の立場から強力に反対を訴えました。広島、長崎をはじめ各地での座り込み、街頭宣伝等を行い、北朝鮮政府には直接抗議文を全国各地から送りました。私たちは、どのような理由であれ「絶対悪」として核兵器や核実験を容認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核兵器の残虐性は、これまで被爆者が身を持って私たちに教えています。

また私たちはこの間、「力」による解決ではなくあくまで対話を基調とした平和的な問題解決がいまこそ求められていることを繰り返し訴えています。２００２年の日朝ピョンヤン宣言、２００５年の六カ国共同声明に基づき、直ちに対話と協議を開始することを強く北朝鮮政府をはじめ関係国政府や自国政府にも求めています。その観点から今の日本政府や日本の世論の動きを見ると非常に大きな危惧を感じています。

４．危険な日本の核武装論

今回の核実験で最も恩恵を受けたのは、他でもない安倍新政権のタカ派です。この機に乗じて、北朝鮮バッシングにボルテージをあげています。中でも１０月１６日、自民党中川政調会長は、「憲法でも核保有（核武装）は禁止されていない。核があることで攻められる可能性が低くなる。やればやり返すという論理はあり得る。当然、議論があってもいい」と発言し、１８日には、麻生外務大臣も「隣の国が（核兵器を）持つことになった時に、（日本が核武装の是非を）検討するのもだめ、意見の交換もだめというのは一つの考え方とは思うが、議論しておくのも大事なことだ」と発言しました。

しかしこれらの発言は、政府・与党内でも批判が相次ぎ、官房副長官当時に「憲法上は小型原爆保有も問題ないと」発言した安倍首相でさえ、「非核三原則を堅持する。政府としても議論しない」と発言せざるを得ないなど、この核保有（核武装）議論は、これまでの運動や国民世論、被爆国であり被爆者の存在、ＮＰＴやCTBTなどの核軍縮の国際的な流れにさからうことは、いまのタカ派でもできないのは事実です。しかし、いまでも中川昭一政調会長などは、核保有議論に関する発言（例えば「憲法の政府解釈では、必要最小限の中には核も入っている」など）を繰り返し、それを安倍首相が「黙認」し、核をめぐる議論が大手を振ってできるかのような印象を与えています。

「核でやられたら核でやる」というような子供じみた議論ではなく、むしろ国是である非核三原則（作らず、持たず、持ち込ませず）を法制化し、しっかり位置づけることが必要です。さらに、東北アジアの緊張緩和と核軍縮へむけたリーダーシップを具体的に発揮する外交努力が政治家には求められており、安易に武力に頼る議論は、政治家としての責任を放棄することです。

５．対話重視と東北アジアの非核化、そして在朝被爆者の権利化確立へ

北朝鮮の核実験に対して、アメリカと日本の主導で制裁が一気に進み、国際包囲網が拡大・強化されました。それにあわせ日本政府は、日本としての経済制裁を決定し、実施に踏み切りました。それに関連して、海上封鎖や自衛隊による臨検などが行えるような「力」による動きを強化しようとしています。野党の民主党の一部にも、「国連決議がまとまったことで、周辺事態と認定する環境は整った」（前原発言）など周辺事態法の強引な拡大解釈や特別措置法などでそれらを対処しようとする動きも生まれています。「力」によって相手を追い込むことで、ますます関係を閉ざしていくだけで、「暴発」が懸念され解決にはつながりません。隣国でありながら直接対話の窓口すらもっていない日本が、経済制裁のみを声高に叫ぶだけで、具体的な解決の道筋を描ききれず、アメリカや中国、韓国に頼る主体性のない外交政策となっています。ましてそのトップにたつ麻生外務大臣の「核武装議論」発言は、周辺諸国に誤ったメッセージを送るものです。

すでに日本は、原爆を広島・長崎に投下され、多くの被爆者を生みだした国であり、国是として非核三原則を持ちながらも、アメリカの「核の傘」に頼るとする矛盾した立場にあります。さらに、原子力の分野ではウラン濃縮技術をもち、プルトニウムも約４４トンも保有し、その上、六ヶ所再処理工場の稼動（０７年）を目指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核拡散の観点からも見ても国際的にも問題です。さらに高い工業力とロケット技術は、いつでも核武装に転用できる技術力を保有している国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とはいまや国際的常識となっています。そのことにより周辺諸国をはじめ世界から常に核武装の懸念をもたれています。北朝鮮の核開発を非難するだけでなく、自らの足元もしっかり見つめることが必要です。だからこそ、六ヶ所再処理工場の建設中止を私たちは強く求めています。

核実験以降のタカ派の動きは、この機に乗じての日米軍事協力の範囲を拡大しようとしています。冷静な議論や分析もないまま「もし日本に攻めてきたら」と煽り、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が煽られています。これらの動きを巻き返す運動がいま私たちに求められています。

今回、六カ国協議が近く再開されることで合意されました。対話による平和的な解決の糸口が拡がったことは、東北アジアの緊張緩和にとっても一歩前進で喜ばしいことですが、核実験成功を主張する北朝鮮はあくまで「核保有国」としての立場で六カ国協議に臨もうするのは確実だと言われています。核施設の完全放棄を求める日米などの主張に応じるにはまだまだ困難が予想されていますが、対話重視のなかで問題の解決がはかれるように、私たちは声をあげ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原水禁としては、こうした経緯を踏まえながら、東北アジアの非核・平和の確立、日朝国交正常化そして在朝被爆者の権利確立を目指して、全力で取り組む決意です。特に、北朝鮮からすれば「核の傘」や米軍基地の「再編成」などは脅威でしかないはずです。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にとっても、軍事的脅威の低減を目指すことがいま日韓の反戦・反核の運動に求められているはずです。

<일본측 발제>

제국적 군사 질서에 대한 메모

가네코 사다오

핵발전소 없는 살기 좋은 마키정을 만드는 모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세계 군사체제 재편의 맥락에서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때 펼쳐지는 풍경은, 지금까지 국가간 안전보장과는 다른, 초법규적이고 비국가적인 군사재편이다.

○ 변환

말할 필요도 없이, 개개의 제안이 미군의 축소를 말하긴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군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의 배치전환이다. 이 배치전환은 냉전 이후 지정학적 질서에의 적용뿐만 아니라, 군사태세 방위에서 공격에의 전환으로 구상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전략적인 대상으로 삼으면서, 북한 위기 양성을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연대 확립된 이전의 일반적 배치는, 주로 소련과 중국의 봉쇄를 주안으로 한 「방위선」으로서 설정되었지만, 새로운 배치는 다른 동기를 따르고 있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제국적인 글로벌 권력 대 「테러리스트」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전면 전쟁」이라는 세계 인식이다. 따라서 그것은, 편재하는 것, 세계 어디든지 신속히 전개하는 시도가 된다. 선제공격의 원칙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방위적 배치」가 아니라 「공격적 배치」그 자체이다.

○ 제국적 계층 질서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북한 위협에 대해 일본은 핵우산 비호 아래 있다, 고 「자애」스럽게 말했다. 사실,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전함에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가 배치되어있고, 컴퓨터는 북한의 군사 관련시설을 향해 조준되어 있다.

한편, 우리는 합중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세계를 지배하고픈 망상이, 온 세상에서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새로운 세계 군사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층 더 일본이나 기타 세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제국적 질서에 협력하는 댓가로 무엇을 요구해야할까 하는 것이다. 오로지 합중국 요구에 따라 버릴 건가? 혹은 군사질서 재조직화를 요구할 것인가? 요번 핵실험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의 일련의 외교적 술책은, 북동 아시아에 지정학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 아메일본

카터 정권시대에 특별보좌관으로 일한 적 있는 브레진스키는, 새로운 시대의 일·미 관계를 「아메일본」이라고 이름 붙였다.「미국」과「일본」의 복합어이다.

합중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던 일본 보수정치가에게는, 일·미 안보의 「편무성片務性」 해소와 「쌍무성雙務性」의 확립은 비원이었다. 합중국과 대등하게 되고 싶은 비원이리라.

작년 10월 일·미 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일·미 동맹·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에서는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응」을 명기했다. 이미 일본의 안전이나 주변 뿐만 아니라 일·미 안보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미군의 통합화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위성국가로서 합중국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민중의 안전 보장

이러한 「억압의 위양」이라고도 할 만한 사태는,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오키나와현 나고시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해 온 직접행동은, 철저한 「비합의」를 기초로 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사상은 「생명과 평화」였다. 중앙정치 수준에서 추진하는 군사적인 임전 태세, 이른바 전쟁기계 폭력성에 저항하는 민중의 안전보장이라 할 수 있다.

항공모함 함재기 이전을 저지하고 있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시민투표나 핵항공모함 모항화에 반대하는 요코스카시민의 직접청구운동 등, 기지철거와 평화를 요구하는 민중운동은 각 기지주변 주민이 핵이 되어 연면이 계속되고 있다.

<日本側 発議>

帝国的軍事秩序についてのメモ

原発のない住みよい巻町を作る会

金子貞男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による核実験が及ぼす影響を、現在進行するアメリカ合衆国の世界軍事体制再編の脈絡に置いたとき見えてくるものは何か。そこに描かれる風景は、それまでの国家間の安全保障とは違った、超法規的で非国家的な軍事再編である。

● 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言うまでもなく、個々の提案が合衆国軍の縮小を語ってはいても、実際に起こるのは世界的レベルでは軍の縮小でなく、むしろ異なった地区への配置転換だ。この配置転換は冷戦以降の地政学的秩序への適用のみならず、軍事態勢の防衛から攻撃への転換として構想されている。東北アジアにおいては中国を戦略的な対象としながら、北朝鮮危機の醸成を戦術的に利用するものといってよい。

１９５０年代に確立された以前の一般的配備は、おもにソ連と中国の封じ込めを主眼とした「防衛線」として設定されていたが、新たな配備は異なった動機に従っている。単純化して言えば、帝国的なグローバル権力対「テロリスト」の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との「全面戦争」という世界認識である。従ってそれは、偏在すること、世界のどこへでも迅速に展開する試みとなる。先制攻撃の原則と考え合わせた時、これは「防衛的配備」ではなく「攻撃的配備」そのものである。

● 帝国的階層秩序

北朝鮮の脅威に対して日本は核の傘の庇護下に置かれる、とライス米国務長官は「慈愛」を語った。事実、神奈川県横須賀市の米戦艦には戦術核の搭載可能な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が配備され、コンピュータの照準は北朝鮮の軍事関連施設に向けられている。

一方、合衆国新保守主義者の世界支配の妄想が、世界中で現実と衝突している事実を私たちは知っている。新たな世界軍事秩序を実現するために、さらにいっそう日本やその他の勢力に依存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注目すべきことは、この帝国的秩序に協力する代償として何を求め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もっぱら合衆国の要求に応じてしまうのか？あるいは軍事秩序の再組織化を要求するのか？この間の核実験を巡る米国と中国・ソ連・日本・韓国の一連の外交的駆け引きは、北東アジアに地政学的な変化をもたらすのか？

● アメリッポン

カーター政権時代に特別補佐官を務めたことのあるブレジンスキーは、新しい時代の日米関係を「アメリッポン」と名付けた。「アメリカ」と「ニッポン」の合成語である。

合衆国の圧倒的な覇権を受け入れざるを得なかった日本の保守政治家にとって、日米安保の「片務性」の解消と「双務性」の確立は悲願であった。合衆国と対等になりたいという悲願であろう。

昨年１０月の日米安保協議会で合意された「日米同盟・未来のための変革と再編」では「国際的な安全保障環境の改善のための取り組み」が明記された。もはや日本の安全や周辺のみならず日米安保のグローバル化が目指されている。

眼前に展開されているのは、日本という国家が米軍の統合化に置か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衛星国家として合衆国へ編入がなされていく過程にあると考えてよいのではないか。

● 民衆の安全保障

こうした「抑圧の委譲」ともいうべき事態は、日本では沖縄の人々に暴力的な合意が強要されていくことと表裏一体の関係にある。

沖縄県名護市の米軍基地移転を阻止してきた直接行動は、徹底した「非合意」を基礎にした抵抗のありようを示している。その思想は「生命と平和」であった。中央政治レベルで進む軍事的な臨戦態勢、いわば戦争機械の暴力性に抵抗する民衆の安全保障といってよい。

空母艦載機の移転を阻止している山口県岩国市の市民投票や原子力空母の母港化に反対する横須賀市民の直接請求運動など、基地の撤去と平和を求める民衆の運動は各地の基地周辺住民を核にしながら連綿と続いる。

“탈핵으로 나아가기위한 한국과 일본의 교류”

한일반핵포럼 2006 일정 소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은 물론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반핵운동진영은 핵무기와 핵발전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구라는 주장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확산을 용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론이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이미 다량의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캬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을 통해 그 양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아직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재처리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반핵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모색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부안과 경주 주민투표의 투쟁경험, 로캬쇼무라 재처리 공장, 핵발전소 노후화의 투쟁 경험 등 지역에서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현재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한일 반핵포럼 2006은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반핵운동가들의 교류장이며, ‘핵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행사 개요>

◦ 주최 :

․ 한국 측 - 한일반핵포럼준비위원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민주노동당환경위원회, 부안시민발전소, 생태지평연구소, 신고리핵발전소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 청년환경센터, 한국사회당, 환경운동연합)

․ 일본 측 -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

◦ 일시 : 2006년 11월 6일(월)~10일(금)

◦ 장소 : 한국(서울-부안-경주-울산)

◦ 행사의 주요 목적

․ 한-일 양국의 반핵운동가들의 교류의 장.

․ 북핵 문제 등 양국 공통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공동 성명 채택

․ 한국의 방폐장 투쟁, 발전소 수명연장 문제, 일본의 로카쇼무라 문제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

․ 향후 양국 간의 공동 투쟁을 위한 교두보 마련.

<세부일정>

◦ 6일(월) - 서울 : 토론회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반핵운동의 과제”

․ 오전 11시 : 한국의 반핵단체들과의 교류회(交流會) (장소 : 국회)

․ 오후 2시 : 토론회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반핵운동의 과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

◦ 7일(화) - 부안 ‘부안 투쟁의 경험을 나눈다.’

․ 주최: 부안 시민발전소

․ 참가자: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 외 지역 주민 10 여명

․ 부안으로 출발 (09:00-13:00)

․ 13:00 원불교 부안교당 도착

․ 14:00 간담회 : '탈핵, 부안의 경험을 넘어 나아간다'

발제: “부안투쟁의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

․ 15:40 간담회

․ 17:00 견학(군청, 부안성당, 반핵 민주광장, 시민발전소, 격포)

․ 20:30 숙소(내소사)

◦ 8일(수) - 경주 ‘주민투표의 아픔을 넘는다.’

․ 18:00 - 간담회 ‘주민투표 1년 - 핵폐기장 문제를 다시 살펴본다.’

* 장소 : 민주노동당 경주시당 사무실

* 사회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 인사말 겸 경주 상황 설명 : 최석규 교수(경주대책위 공동대표)

- 인사말 겸 경주 상황 설명 : 이종표 의원(경주시의원)

- 일본의 사례 발표 : 중·저준위 방폐장의 문제점 : 사와이 마사코(일본원자력정보자료실)

- 발표 이후 질의응답, 자유토론

◦ 9일(목) - 경주 / 부산, 울산 ‘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발전소 건설’

․ 오전 : 경주 핵폐기장 건설 부지 견학

․ 15:00-18:00 부산-울산 간담회 ‘핵발전소 노후화의 문제점과 핵단지화’

*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 1부(사회 : 윤종오 시의원)

- 환영사 : 울산광역시의회 김철욱 의장

- 답사 : 도우시타 겐이치(토기정의원. 노토원전 저지소송원고단 단장)

※ 2부(사회 : 이규형 사무국장)

- 발제 1 :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및 핵단지화의 문제점(정수희 : 부산청년환경센터)

- 발제 2 : 일본의 경험으로 본 핵발전소 노후화(사와이 마사코 : 일본원자력정보자료실)

- 자유토론 : 참가단체, 지역언론, 일반시민 등

․ 19:00-21:00 교류회(의원교류회) 진행

◦ 10일(금) - 서울

․ 한-일 공동 성명서 채택. 발표

․ 동대구를 경유해 서울로 도착. 해산.

｢脱核へ向かうための韓国と日本の交流｣

韓日反核フォーラム2006

北朝鮮の核実験によって朝鮮半島もその周辺地域はもちろん、世界中が騒がしくなっています。

この間、反核運動陣営は、核武器と原子力発電は、同じところから出現したもので、｢原子力の平和的利用｣は虚構であるという主張をしてきたところです。北朝鮮の核実験は、北朝鮮‐アメリカ関係、そして朝鮮半島を取り巻く複雑な政治地形の中から出てきた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のですが、だからと言って核兵器拡散を容認してもならないでしょう。核兵器は人類の平和を根本的に脅かす最も大きな武器だからです。

それにも関わらず、北朝鮮の核実験によって、日本と韓国の核武装論がいつにも増して高まるものと予想されます。日本はすでに大量のプラとニウムを保有しており、六ヶ所村再処理工場起動を通してその量をより増やすものと予想されます。韓国は、まだ高準位放射性廢棄物の処分の可否に対して決定せずにいる中、一部の右翼らを中心として、再処理論が騒ぎたてられているのも事実です。

こうした中、韓国と日本は反核運動が意味を集め互いの状況を共有し、協同模索をすることは意味のある作業であるだろう。ブアンとキョンジュの住民投票の闘争経験、六ヶ所村再処理工場、原子力発電所老朽化の闘争経験などの地域からの経験を共に分かち合い、当面原案として上がっている北核問題に対しての立場を発表する場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韓日反核フォーラム2006｣はこのような趣旨に同意する韓国と日本両国の反格運動の交流の場であり、｢核のない世界｣を作ろうという我々の努力の形です。

<韓日反核フォーラム2006概要>

◦ 主催

・韓国側‐韓日反核フォーラム準備委員会(慶州核廢棄場反對市民対策委員会、緑色連合、民主労働党環境委員会、ブアン市民発電所、生態地平研究所、新古里原資力発電所建設反対蔚山市民対策委員会、青年環境センター、韓国社会党、環境運動連合)

・日本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事務局

◦ 日時：2006年11月6日～10日(金)

◦ 場所：韓国(ソウル‐ブアン‐キョンジュ‐ウルサン‐プサン)

◦ 行事の主要目的

・日‐韓両国の反核運動家の交流の場

・北朝鮮核兵器問題など、両国共通事案に対する論議または共同声明採択。

・韓国の防廃場闘争、発電所寿命延長問題、日本の六ヶ所村問題など両国の原案に対する経験を分かち合う場。

・今後両国間の共同闘争のための足場を築く。

<プログラム詳細>

◦ 6日(月)‐ソウル

・午前11時：ソウル団体との交流会(場所：国会)

・午後2時：討論會 ｢北東アジア非核化のための韓国と日本反核運動の課題｣ (国会憲政記念館１階大講義室)

・ソウルで宿泊

◦ 7日(火)‐ブアン｢闘争の経験を分かち合う｣

・主催：ブアン市民発電所

・参加者：イ・ヒョンミン　ブアン市民発電所長、他市域住民10余名

・ブアンへ出発(09:00‐13:00)

・13：00　円仏教(ウォンブル教)ブアン教会堂到着

昼食

・14：00　懇談会：｢脱核、ブアンの経験を越え進んでいく｣

発議：｢ブアン闘争の経験と今後の課題｣ブアン市民発電所　イ・ヒョンミン所長

・15：30　休憩

・15：40　懇談会

・17：00　見学(郡庁、ブアン聖堂、反核民主広場、市民発電所、格浦

・18：30　夕食

・20：30　宿所(來蘇寺)

◦ 8日(水)‐キョンジュ｢住民投票の痛みを越える｣

・朝食：來蘇寺

・キョンジュへ出発

・ 18:00‐集談会 ｢住民投票1年‐核廃棄長問題を再度見つめる｣

- 場所 : 民主勞動黨 慶州市黨

※司会：　イ・ホンシク (青年環境センター 代表)

‐  発議 1 住民投票以後、慶州の変化 ：ツェソックギュ (慶州核廢棄場反對市民対策委員会 公同代表)

‐  発議 2 住民投票以後、慶州の変化 ：イ・ゾングギュ  (慶州市議員)

‐　発議 3：日本の経験を通して見た核廃棄場問題 : 澤井正子（原子力資料情報室）

・キョンジュにて宿泊

◦ 9日(木)‐キョンジュ／プサン、ウルサン｢発電所寿命延長と新規発電所建設｣

・11:00　核廃棄場敷地見学

・12:30　昼食

・13:30　ウルサンへ出発：市議会にバス交渉中

・14:30　ウルサン到着

・15:00-18:00　プサン‐ウルサン懇談会｢原子力発電所老朽化の問題点と核産業集中地域化

※ 1部 (司会：ユン・ジョンホ市議員)

‐   祝辞：ウルサン広域市議会　キム・チョルク議長

‐   歓迎辞：‐  堂下健一　（富来町議員・能登原発差止め訴訟原告団団長）

‐   記念撮影

‐   休憩時間

※ 2部 (司会：イ・キュンヒョン事務局長)

‐発議１：コリ1号機寿命延長及び核産業集中地域化の問題点(釜山青年環境センター)

‐   発議２：日本の経験から見た原子力発電所の老朽化と書く団地化 : 澤井正子　（原子力資料情報室）

‐   自由討論：参加団体、地域メディア、一般市民など

・18:00-19:00 夕食(場所：韓国食堂)

・19:00-21:00 交流会(議員交流会)／共同声明書作業

・ウルサンにて宿泊(宿泊場‐テファホテル)

◦ 10日(金)‐ソウル

・韓日反核フォーラム2006共同声明書発表

・09:00 東テグへ出発：市議会バス

・10:30 東テグ到着

・11:00 ソウルへ出発： KTX

・‐ウルサンにおいてバスで移動した後トンデ区からKTXでソウルへ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