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 토론회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일 시 : 2006년 12월  7일 (목) 14:00∼18: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주 최 :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

▣ 후 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맑스코뮤날레

목  차

■ 미중간선거이후의 한미FTA

이해영 (민교협)	1

■ 이라크 파병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과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7

■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과제

유영재 (평통사)	13

■ 북한 핵의 국제정치적 의미

장혜경 (노동자의힘)	21

■ 북핵실험 이후 6자회담 전망과 한국 시민사회 대응

박정은 (참여연대)	32

■ 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37

■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다함께)	54

<별첨 1> 2006년 제2회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 소개	65

<별첨 2>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 발족 기자회견문	68

<별첨 3> 2005년 제1회 한반도 평화주간 조직위 발족 기자회견문	71

<별첨 4> 복지실현과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평화선언	73

미중간선거이후의 한미FTA

이해영 (민교협, 한신대교수)

1. 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이후 한미FTA의 향방과 관련 각종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판 ‘여소야대’국면이 한미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의 한미FTA 협상 과정과 관련 몇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연말을 목표로 한 정부 측의 한미FTA 타결일정은 일단 실패하였다. 해를 넘길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지난 9월을 전후해 포착되었고, 알려진 바로는 9월 한미정상회담시 노대통령이 부시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 일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미 무역촉진법(TPA)의 만기가 내년 6월 말이라는 즉 미 국내법의 일정에 맞추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2월 초부터 이에 대한 수많은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 측은 말로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꿋꿋하게(!) ‘TPA없으면 한미FTA 못한다’는 터무니 없는 판단 착오 하에 이를 밀어 부쳐 왔다. 정부 측의 처음 논리만 놓고 보자면 이제 미 민주당이 TPA를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만큼, 한미FTA는 불가능해 졌는데 무어라 변명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둘째, 애당초 무리한 일정선택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항의를 불러왔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최근 현대사에서 보기 힘든 광범위한 반대 전선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범국본은 한국사회운동내 저 해묵은 노선갈등을 일단 봉합하면서 나름대로의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고, 시민운동 역시 초기국면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헌신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다. 최근 광우병논란에서의 소비자단체의 대응은 경제문제와 같은 하드코어 이슈에 있어서도 신사회운동이 전략적 단위로 기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부관료 측을 보자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간 이견이 속출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뜻’ 이외에 실질적인 추진 구심이 없는 조건에서, 대통령의 얼핏 모순적인 이중 메시지 - 즉 ‘협상을 타결하라’와 ‘손해보는 협상은 안한다’-로부터 강력한 추진동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넷째, 대부분 반노 내지 비노세력으로 충원된 한미FTA지지 세력은 정치적 반노를 유지하면서, 한미FTA를 지지해야 하는 데 그것은 본질상 일정 수준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지지하지만, 결사적 반노 입장을 견지해 온 조, 중, 동의 보도 역시 말만의 지지를 넘어 대중적 동원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 이다. 집나간 “10대가 얘를 밴 것”이라는 한나라당 모의원의 냉소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대선국면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대해 ‘냉담한 동의’이상의 포지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국내사회적 힘 관계뿐만 아니라, 협상자체의 성과부재가 한미FTA 지지여론이 강력한 탄력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볼 때 사실 협상 성과의 적절한 과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협상동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4차 협상까지 한국의 협상단이 거둔 협상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한미FTA의 추진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대부분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FTA효과는 당장 가시화,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이해하더라도, 19개 분과 및 작업반의 세부 쟁점에서 조차도 대국민홍보용으로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협상 전략이 잘 못 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는 협상의 출발이 과학적 타산과 치밀한 전략대신 임기말의 업적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과도한 정치논리에 압도된 그 당연한 결과이자 동시에 자업자득이다.

여섯째, 그 정당성 결함은 물론이고 케케묵은 행정지침 따위 관료주의를 제외한 국내동력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미국이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한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볼 때 그것이 단순한 추론이 아님은 과거의 한미관계사가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미중간선거는 중요한 상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에 잡힐 듯 다가온 2007년 대권탈환의 문턱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보이는 태도 비슷하게,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미 민주당이 거둔 의회장악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좋은 일은 절대 할 수 없듯이’, 미 민주당 역시 ‘부시 좋은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한미FTA가 2007년 한국 대선과 2008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향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미국의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그 메카니즘과 관련 다음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미 헌법 II조2항 “대통령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고 상원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쉽게 말해 미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한미FTA의 비준은 실제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 헌법 61조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사후추인으로 그것도 ‘체결동의권’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비준동의권’만 행사되고 있는 우리의 법현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둘째, 미 의회는 흔히 fast track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교섭권을 대통령에게 한시 위임할 수 있는 데, 이 문제는 거의 20세기전체를 아울러 의회 대 대통령 권력의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부시행정부하에서 이 fast track은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TPA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미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의회는 단지 가부만을 표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먼저 그 시한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의회의 상시적 개입이 가능한 조건이 붙어 있다. 즉 TPA 2102조 (d)는 의회와 미 무역대표부간의 ‘협의(consultations)’와 관련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상개시전(2102조 (d)(2))과 협상과정(2102조(d)(1)) 모두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미 상원 재경위와 하원 세입세출위, 그리고 의회감독그룹(Congressional Oversight Group)과 “긴밀히(closely)” 그리고 “매시기마다(on a timely basis)” 협의해야만 하며, 협상의 내용을 “완전히(fully) 통고”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의회는 이 규정에 근거 미 협상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를 비롯한 미 통상법의 제정과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미 하원 세입세출위, 상원 재경위 혹은 산하 소위원회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따라서 누가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 임명되고, 또 이 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매우 중요해 진다.

먼저 상원 재경위원장으로 내정된 맥스 버커스(Max Baucus) 상원의원의 경우 과거 2차례에 걸쳐 한미FTA법안을 미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몬타나주 출신의원이다. 쇠고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주선으로 5차 한미FTA협상이 12월 몬타나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다. 알려진 것처럼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전미육우협회(NCBA)의 요구는 다음 3가지이다. (1) 미쇠고기 수입재개 (2) 완전한 관세철폐 (3) 위생검역(SPS)문제해결. 이미 (1)은 해결되었고, 현재 (2), (3)이 협상중이다. 한우가격과 비교 1/2 -1/3수준인 미 쇠고기가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될 때 그것이 국내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 버커스의 입장은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뼈조각 쇠고기(bone-in beef) 수입금지와 같은 미 수출업체가 직면한 실질적인 장벽을 철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는 지난 6월 한국의 주미대사와의 토론에서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이 사안만으로도 한미FTA를 침몰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구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의회는 행정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법-인용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자동차수입 장벽 철폐 그리고 의약품정책의 투명성제고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가장 먼저 심의를 하게 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 위원장 내정자인 샌더 레빈(Sander Levin)은 지난 9월 5일 3차 협상을 앞두고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동차산업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한국이 이러한 불공정 비관세장벽(NTBs)이 어떤 협상에서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무역협정은 미제조업계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자동차산업과 같은 부문에서의 공허한 약속과 수사를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내정자인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역시 대표적인 전통적 민주당원에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그가 지난 4월 보도 자료를 통해 타결된 미-페루FTA의 노동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이 협정을 좀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행정부는 이 협정이 의회를 통과하고 법률로 되기 전에 FTA협정문의 개정을 협상할 수 있다. 만일 부시대통령이 미-페루FTA에 대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원한다면, 미 무역대표부는 협정문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자는 톨레도 페루대통령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가 언급하는 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에는 사용자의 노조활동 개입 금지, 노조원 차별 금지, 유아노동 보호,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변경, 파업요건 강화, 중재비용의 노조 전가등을 말한다. 노동기본권 포함요구는 하원 에너지□상무(Energy and Commerce)위원장인 디트로이트 출신이자 하원 최연장 의원인 존 딩겔(John Dingell)도 마찬가지이다. 한미FTA 노동챕터와 관련 미국은 이미 ‘무역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노동자 보호수준을 낮출 수 없음’을 요구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자국 노동자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과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광양, 부산등에서 노동관계법의 예외를 인정한 <경제자유구역법>인 데, 과연 미 민주당이 이를 용인할 것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설사 한미FTA가 미TPA일정에 맞춰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확실해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것처럼 미 재선의원 중 한미FTA찬성 188, 반대 186으로 찬성이 2표 더 많다고 하더라도, 하원 전체 435석 중 새로 의회에 진출한 61명이 비준 여부를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첫째, 가장 최근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15명에 불과했고, 둘째, 미-페루FTA의 비준동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며, 셋째, 대개 통상협정이 매우 근소한 표차이로 의회를 통과하였고, 넷째,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자유무역론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민주당의 보호무역론자 혹은 ‘공정무역론자’들이 대거 의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4. 새로 의회에 진출한 미 의회 61명의 향방과 관련해 무역협회측은 한미FTA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번 중간선거에서 통상문제는 핵심 쟁점도 아니었다는 다분히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 시민단체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통상문제가 전통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과거와는 달리,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NAFTA-WTO 모델의 확산과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offshoring) 등 통상이슈는 이라크전 및 부패스캔탈과 더불어 핵심적인 선거쟁점이었다. 특히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fair trade)을 축으로 선거개입을 시도해 온 퍼블릭 시티즌의 평가에 따르면 통상이슈가 선거전의 핵심쟁점이었거나 승패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작용한 결과 ‘공정무역론자’들이 상원 7석, 하원 29석에서 추가 혹은 신규 진출한 성과를 보였다. 통상이슈가 정치쟁점화되는 것은 미 국내 여론의 일반적 동향과도 깊은 상관성을 보인다. 2004년 미 메릴랜드대학 국제정책태도프로젝트(PIPA)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봉 십만달러 이상 고소득 미국인 가운데 3/4가량이 자유무역이 미국에 손해를 가져 왔다고 보고 있고, 이 결과는 1999년 절반이상이 NAFTA에 지지를 보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미국내에서 조차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과 반대론이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다.

5. 결국 미 중간선거의 의미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 상류계층의 충성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특정 지역구에 따라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라크전쟁, 부패스캔달 등의 민감한 이슈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만하다. 따라서 미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하도록 미행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압력은 특히 농산품,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에서 집중, 가시화될 전망이며, 다른 한편으로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에서의 미국의 양보는 원천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법의 개정을 요하는 미 연안해운서비스 부문의 존스법과 서비스분과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 의회가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한국정부가 3차 협상 이후 입장을 바꾼 바 있는 수용에 대한 투자자-정부제소권 배제도 2004년 미 의회를 통과한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 prototype)과 배치되므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FTA에서 미 민주당이 비준동의의 전제로 내세워 온 노동, 환경조항의 기준강화는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 28개 주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 민주당의 상하양원 장악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 하면 한미FTA의 체결 여부는 미연방정부의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주정부는 이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37개주가 서명한 반면, 2005년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는 단지 19개 주만이, 특히 가장 최근의 페루와 컬럼비아와의 FTA 정부조달부문에는 단지 9개주만이 동의했을 뿐이다. 나아가 FTA는 정부조달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저소득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체계의 확대정책과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충돌할 수 있고, 투자자-정부제소권 역시 주정부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2005년 메릴랜드주의회는 오직 주의회 승인하 정부조달 조항의 양허가 가능한 입법조치를 하였고, 기존의 의회승인 없는 양허를 철회해줄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측은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뒤, 이후에 각 주정부가 선별적으로 이에 가입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중앙정부의  통상 협상 결과에 즉시, 자동 구속되는 한국의 지방정부 현실에서 명백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예컨대 전남의 농업과  경기도의 IT산업 각각에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한미FTA는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한미FTA 홍보에 나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그저 안스러울 따름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주정부 대부분이 한미FTA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에 유보를 제기해 빠지고, 한국의 지방정부 전부는 ‘영문도 모르고’ 한미FTA 모든 조항에 구속되는 희대의 글로벌 코미디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조건, 즉 미국형 FTA 표준안의 사실상 예외 없는 관철을 현 정부가 수용할 것인가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정부는 한미FTA협상의 목표를 ‘이익의 균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이익의 완전 불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제 어쩔 것인가?

이라크 파병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과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남긴 것들

0. 부시 행정부의 대이라크 정책의 실패

- 지난 11월 7일 미국의 중간선거는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공과 대이라크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정책을 지휘해 왔던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또한, 이라크연구그룹(ISG) 등의 제안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되어버린 이라크 전쟁에 대해 ‘명예로운 후퇴’를 촉구하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명예로운 후퇴’라는 표현은 베트남전쟁 당시에도 나왔던 표현으로 이라크전쟁이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다시 한번 웅변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도널드 럼스펠드가 국방장관직을 사퇴하기 이틀 전 백악관에 비밀메모를 보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략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럼스펠드는 백악관에 제출한 11월 6일자 메모에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나의 견해"라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역할이 충분하거나 조속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시인했다.

0. 사실상의 내전상황으로 향하고 있는 이라크

- 2005년 12월 15일 총선의 결과로 2006년 5월 20일 탈라바니 대통령(쿠르드), 알 말리키 총리(시아파), 부통령으로는 시아파인 아델 압델 마흐디와 수니파 지도자인 타리크 알-하셰미을 부통령으로 하는 이라크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라크의 치안상황과 정정은 여전히 안정되고 있지 못함. 테러와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특히 종파간 갈등과 이란 등의 외세 개입에 의한 내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같은 시아파라는 종파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란의 영향력이 벌써 이라크에서 미국을 언제든지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일으키면서 이라크가 서구식 민주주의 전파의 전진기지이자 이란 압박을 위한 군사적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오히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데 이라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5일.

- 미국의 점령이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CBS는 CIA보고서를 인용,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Iraq Could Be Terror Hotbed")고 보도 (2005. 1.16. CBS) "미군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적이 양성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같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Kenneth M Pollack. 2005년 7월 17일. 미 하원 청문회)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배양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미 의회 청문회, 2005년 10월 5일 워싱턴 포스트)

이라크 모니터팀 2005년 보고서 및 파병반대국민행동 2006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참조.

0.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통치가 낳은 인도적 재난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올 7월까지 전쟁과 관련된 폭력으로 숨진 이라크인은 약 60만 1,027명에 달한다고 미국 존스홉킨스 불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이 10월 11일 발표했다. 이 대학 연구자들은 이라크 47개 지역의 1,849가구를 표본 조사해 전체 민간인 사망자 수를 추산했다. 또한, 사망 원인 등에 있어서도 전쟁이 진행될수록 내전양상을 띠어 공습이나 총격에 의한 사망보다는 폭탄 폭발에 의한 희생이나 연합군 공격보다는 다른 원인에 따른 희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즈 인터넷판 10월11일).

-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이라크 알리 알 쉐마리 보건장관은 9일(현지시간) 빈에서 기자들에게 "사담 후세인 정권의 축출된 이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라크 민간인 60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고 15만 명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숫자는 그동안 이라크 정부당국이 공식적으로 추산해 온 4만5천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집계해온 공식통계의 3배에 이른다(11월 10일 연합뉴스).

0.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참했던 국가들의 철군 릴레이

- 한 때 40여 개국이었던 이라크 파병국은 현재는 23개국으로 줄었다. 미국(14~15만 명), 영국(7,200명), 한국(2,330명), 이탈리아(1,780명), 오스트레일리아(1,400명)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백 명 또는 수십 명씩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들 5개국을 제외하면, 형식상의 파병일 뿐(한겨레, 2006년 11월 14일). 게다가, 한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후원국이었던 영국, 일본에서 조차 철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부시행정부는 이미 국제사회와 자국에서 고립되어 있다. 고립되어 버린 부시행정부에 편승해,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동참과 파병이라는 정책적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철군 일정표'를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때이다

2. 명백히 드러난 한국 정부 파병 논리의 허구성

0. 이라크 평화재건의 허구성

- 정식으로 책정된 재건지원 예선(결산) 총액 규모가 들쭉날쭉해(2004년 예결산의 경우 171억에서 120억까지(총 결산액 1807억), 2005년의 경우 183억에서 170억 미만(총 예산 1672억) 등의 차이) 정확한 산출이 어렵지만, 대체로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도 안된다. 자이툰 부대의 목적이 재건 지원이라는 것과 크게 모순된다.

- 자이툰 부대 황의돈 사단장은 “자이툰 부대의 홍보전략은 ‘로우키’다”며 “다 알릴 수 없지만 하루 100여명 가까운 병력이 부대 밖에서 매일 민사작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세계일보, 2005. 8.2). 자이툰 부대는 건설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7월 30일(2005년)부터 4일간 연120명의 병력과 포크레인, 구레이다, 덤프 등 2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준 것”을 꼽고 있음[2005년 8월 7일 국방부보도자료]. 이를 종합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영외 민사작전은 통상 100여명 규모를 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2005 이라크 모니터팀 보고서 참조.

0. 이라크 특수론의 허구성

- 동료 의원 4명과 함께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던 임종인 의원은 25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교수, FM 98.1Mhz, 저녁 7:05-9:00)과의 인터뷰에서 "자이툰 부대가 (쿠루드족) 정규군과 민병대들에게 사격술과 각개전투 운영방법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며, "이는 파병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뿐 아니라, 매일 100명씩 죽어가는 이라크 내전이 아르빌로 확산될 경우, 우리가 쿠르드족만 일방적으로 도운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 사람들에게 안좋게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또 정부가 이라크 파병 명분으로 든 경제복구 참여와 관련 "오히려 참전하지 않았던 터키나 노르웨이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고, 우리나라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업과 기업인들을 전혀 진출하지 못하게 해 교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번다는 말처럼,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전혀 못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컷뉴스, 2006년 9월 26일).

- 아르빌 자치정부의 재건사업 발주는 주로 터키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아르빌시 하수도 체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쿠르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는 10여 개에 불과하다. 인원도 30여 명에 그친다. 이라크의 중심부인 바그다드엔 지사 형태로 나가 있는 기업이 한 곳도 없다. 미군에 납품하는 3~4개 업체의 10여 명이 미군부대 내에서 활동할 뿐이다.

서강석 바그다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장은 “초기에 메이저 기업들이 나와 있었지만 김선일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철수했다”며 “쿠르드에 진출한 기업들도 자이툰부대 내 식당 운영 및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라크 특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한겨레21, 9월 1일).

0.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가피론의 허구성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하면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동맹’ 등의 논리를 ‘이라크 파병’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한국전 종료선언에 대한 논의’를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난 9.19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완화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것은 자국의 여론에 떠밀린 것이지 한국 정부와의 ‘정치적 거래’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그 실내용도 여전히 북한의 선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태도가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 그것은 지난 2003년의 파병, 추가파병 결정과정과 2004년의 1차 연장 결정과정에서 반복했던 ‘해묵은 논리’를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논리조차도 그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그로 인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국면 속에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가 또다시 파병연장을 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창의적인 대안으로 미국과 북한 양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이나,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하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벌써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3. 한국 사회의 과제

▶ 쟁점

0. 미국이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도처에서 일으킨 ‘분쟁’과 ‘전쟁’에 동맹국을 참가시키고자 하는 전략(미국의 동맹국과의 비용 분담). 이것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이미 그 실패가 확인된 대테러 ‘대증요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으킨 분쟁과 전쟁,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에 ‘연루’(entrapment)되어 인적, 물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야 하며, 미국이 일으킨 분쟁의 ‘뒷수습’을 자처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0. 이라크 파병의 계속적인 연장, 그리고 ‘레바논 파병 결정’에서 보이듯 한국이 ‘항상적 해외파병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사실상, ‘전쟁국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미동맹 재편의 과정에서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만 해도 1) 한국의 안보가 미국이 일으킨 국제분쟁에 끊임없이, 깊숙이 연루되는 것을 의미하고, 2) 대북선제공격 능력의 제고로 이어지며, 3) 동북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0. 대테러전쟁 수행 및 불확실한 위협과 안보불안요소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동맹국을 동원하고자 하는 정치군사적 의도 속에서, 부시행정부는 NATO에 대테러전과 평화유지 활동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방위체계와 전쟁수행 능력 향상 위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1월 28일, 라트비아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 지목하고, NATO군과의 PfP(Partnership for Peace)프로그램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 제안

0. 당면과제는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당장 철군일정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제2의 이라크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레바논 파병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미래 평화와 안보 질서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즉, 미국과의 동맹의 정치에 편승할 것인가, 혹은 미국 중심의 군사적 집단안보 시스템 재구축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시스템의 구축에 나설 것인가?

0. 또한, 국민적 여론의 벽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작년 10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비율은 67%에 달했는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72.7%, 그리고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도 61.9%에 이르렀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0.7%에 불과했다(중앙일보 2005년 10월 14일). 이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군사력에 기반한 국제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0.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 레바논 파병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번 기회에, 한국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공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도적 개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력(군대 혹은 그에 준하는 무장조직)을 통한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하나? 한다면 혹은 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유엔의 PKO활동에 한국은 참가해야 하나? 참가한다면 어떤 기준 하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참가해야 하나?

0. 예를 들면, 평화운동가이며 국제정치학자인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일본의 PKO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원칙적으로 PKO에 참여하지만 군사적 강제행동형의 PKO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② 비전투 목적이고 정전감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한하면서, 동시에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참가 한다. ③ 휴대를 인정하는 무기는 최소한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에 한 한다. ④ 군대(일본의 경우는 자위대)의 파병은 하지 않으며, 별개의 PKO 조직을 구성한다. ⑤ 대기조직으로서 상설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PKO 조직의 구성원들은 군대와는 다른 성격의 분쟁해결과 조정 등의 목적에 걸맞은 특별훈련을 받는다(坂本義和、『相対化の時代』).

또한, 다른 예이지만 1991년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PKO협력법’에 따르면 5대 기본조건으로서 ‘첫째, 분쟁당사자간에 정전합의가 성립, 둘째, 분쟁당사자가 평화유지군의 활동, 그리고 그 평화유지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 셋째, 평화유지군의 중립성, 넷째, 이 중 하나의 원칙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일본 참가 부대는 철수 가능, 다섯째, 무기 사용은 생명 등 방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에 한정’ 등을 제시했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과제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한미동맹이 근본적 재편기를 맞고 있다. 냉전의 해소와 중국의 부상, 남북관계의 진전과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가 그 동인이다. 미국과 친미사대주의세력은 기왕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고도화·고착화하여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전세계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패권주의를 관철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자주·평화·통일세력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각 영역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관계의 방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미국의 일방적 군사패권주의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한편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욕구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호 모순되는 심리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경향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국민들 중 대부분도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략동맹으로 전환되는 한미동맹의 현황을 살펴보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의 투쟁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침략동맹으로 재편되는 한미동맹

1) 한미간 침략동맹화 논의 과정과 그 배경

① 침략동맹화 논의 과정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위한 한미양국의 논의는 미국의 전략이 ‘지역방위전략’으로 바뀌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2년 이상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 1995년 한미동맹은 장차 ‘지역방어’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0년에 개최된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합의를 이뤘다.

이는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일 이후까지 유지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보고는 북한 위협이 소멸한 뒤 상정 가능한 아시아 전략구도를 토의했다며 “역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간 상호 운용성이 증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03년 2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예비회담에서는 “미래한미동맹의 역할은 지역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기초하여 한미당국은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한미연합전력증강,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 한미연합지휘관계연구를 의제로 하는 FOTA회의를 2년간 지속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기초를 다져왔다.

마침내 한미정상은 2005년 11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한미양국 외교부장관은 2006년 1월 19일, ‘동맹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틀로 차관급 전략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관급 전략대화의 의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 대테러전쟁,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활동과 위기 대응 및 재해관리 등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다.

2006년 10월, 제38차 SCM에서는 위 합의에 기초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를 군사적 측면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을 협의하였다.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양국은 90년대 초부터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벌여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 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② 한미동맹 근본적 재편의 배경

한미간 한미동맹 재편 논의는 냉전종식에서 비롯되었다. 랜드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는 1992년 한미 국방장관이 이미 세계적 냉전이 종식되었고 이어서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인식 아래 21세기의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부침을 거치던 한미동맹 전환 논의는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세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납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9.11과 미국의 아프간 침략 등을 거치면서 안보 및 전쟁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즉, 미국은 냉전종식과 중국의 부상, 남북관계 진전과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자신의 정치적·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중국 봉쇄를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모든 사안에 개입하는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이다.

2)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실행과정

① 이라크 침략 등 이른바 반테러 전쟁

이라크전쟁에 대한 주한미군 출병과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가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 방어 임무에 한정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곧바로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미2사단에서 이라크전쟁 개입을 전제로 한 훈련을 하고 직접 이라크로 출병하였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1973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f항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국의 영토에서 다른 나라가 제3국에 공격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 국가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이라크 침략을 위한 훈련과 발진 기지를 제공한 것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된다.

더욱이 노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군까지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이는 노정권이 적극적으로 침략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민주주의 재건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철군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출병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한미동맹이 2인 3각의 침략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급기야 레바논에는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병력을 파병하여 우리 젊은이의 손에 피를 묻히려 하고 있다.

② PSI 등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관련 대응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역시 침략동맹화의 일환으로 이미 한미간에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다. 북의 핵실험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는 빌미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PSI는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로 정선시켜 검색과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차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해상봉쇄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침해, 공해에서의 선박 관할권 침해,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오인 차단 문제 등 국제법을 유린하는 불법행위로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은 이미 각국의 항만에서 의심되는 화물 검색을 하도록 하는 컨테이너방지구상(CSI)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방지를 위한 제도화에 발을 띤 바 있다. 한국도 2003년 5월부터 부산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항만보안법에 따라 해상선박을 방사능으로 탐지하는 국제컨테이너 검색네트워크(ICSN) 참여를 검토 중이다.

③ ‘NATO 글로벌 파트너쉽’ 참여

미국은 NATO의 이라크전 참전 등을 NATO의 역할확대의 중요한 사례로 들면서 NATO의 글로벌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 참여를 공식 제안하였고, 지난 11월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일본·호주 등 역외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쉽 설정을 추진하였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개별적인 파트너쉽 설정을 고래해 나가기로 한 ‘리가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은 이전보다도 더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높이라는 미국의 공세를 받게 되었다.

나토의 글로벌화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을 떠받치는 두 축인 나토와 미일동맹이 하나로 접목되어 나토의 지구화 또는 미일동맹의 지구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 규모의 단일 집단안보기구가 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일․나토의 하위동맹이 되어 광역동맹으로 전환될 것이다.

④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등 법제도 마련

한미양국은 2004년 초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하였다. 한반도 및 북미지역으로 되어 있는 군수지원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과 해외 긴급 재난 구조를 명분으로 일정 수 이하의 파병은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SPI)에서 언급된 “역내 재난 구호” 또는 “인도주의 재난구조” 시 한미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국회 일각에서는 9.11 이후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또 국방부에서는 ‘유사시 다양한 국가안보 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전·평시동원법을 일원화하는 국가동원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테러, 재난사태 등을 빌미로 미국의 전세계 군사 패권 추구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⑤ 공격용 첨단무기 도입

국방부는 작전반경이 1,800km에 이르는 F-15K 추가 도입을 비롯하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등 공격용 첨단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작전 반경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하거나, 압도적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군에게는 과도한 무기체계들이다.

남북관계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은 광역작전이 가능한 무기체계들을 도입하는 것은 한미가 합의한 ‘한미연합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려는 데 그 배경이 있다.

2.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향한 전략적 과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관계를 최고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조약이다.

대표적으로 제4조는 미국이 원칙적으로 미군을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핵관련 시설의 배치도 가능하며 주한미군의 규모나 수준, 부대이동, 작전 및 훈련실시에 대하여도 한국과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이는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더욱이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또 이 조약에 따른 합의의사록에서는 통일과정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보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다. 한미SOFA를 비롯한 200여개에 이르는 한미군사관계협정은 하나같이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주한미군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횡포를 부리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시한 각종 불평등한 협정에 기대는 바가 크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한미간 불평등한 관계를 최고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지 않고서는, 미국의 한국 지배의 물질적 기반인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서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협력안보

한국전쟁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미반북의 한국사회 지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연장선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형적 한국사회 지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이제까지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서 당사자문제가 쟁점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이 미국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될 수 있다는 북한 당국자의 발언은 지금까지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당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북한과 미국은 양측이 한국전쟁의 교전 및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자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가 된다.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은 아니었지만 한국전쟁에서 교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세기 동안의 정전체제 유지 및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협상”을 가지기로 하였다. 6자회담이 진전된다면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가 포럼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 핵문제가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해결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사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북의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또한 평화체제 수립은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라들 사이의 협력안보를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제어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협력안보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추구를 제어함으로써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3) 연방-연합제 통일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통일의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의 구체적 통일 방안은 이 합의에 기초하여 도출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북의 통일방안이 명칭과 권한이 어떠하든 ‘민족통일기구(연합기구)’를 두고 있고,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은 이런 공통점을 기반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실현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의 통일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통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존재의 근거와 명분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되면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근본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은 통일을 한사코 지연시키거나 통일 과정에 개입하여 통일 이후에도 자국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통일 과정에서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다.

3.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저지를 위한 당면 과제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저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한미양국이 한반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해 버리고 이를 은폐·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에 대한 위반으로서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근거가 사라졌음을 폭로해야 한다. 또 국민과 국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민족의 운명을 미국에 저당 잡힌 노무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반민중성을 고발해야 한다.

2)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전면 재협상 촉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물리적 토대 마련을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한미간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벌여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이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확보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쉽게 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간난신고를 감수하면서 가꾼 옥토를 빼앗기고 있다.

따라서 전쟁기지 만들기 위해 주민들 옥토를 빼앗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라는 요구를 걸고 줄기차게 투쟁해야 한다. 또 대중적 투쟁의 핵심 주체인 주민을 지지·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에 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벌여 어려운 국면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3)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와 독자적인 군사지휘체계 확보

한미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하고 한국군의 첨단 전력증강을 수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만들어 공동의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을 벌이려고 한다.

이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변화되는 군사전략을 뒷받침해 주는 매우 기만적인 환수다.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상설적인 공동 군사지휘체계 구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작전통제권이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전면적으로 환수되고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공격적 한미연합 작전계획·전쟁연습 폐기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군 궤멸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 북의 남침 없이도 북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에 진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9, 예방적 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 5026 등 공격적 한미연합작전계획과 그에 따른 상륙훈련 등의 한미연합전쟁연습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고도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또한 공격적 작전계획과 훈련 대신 전수방어전략과 합리적 방어충분성 개념에 기초한 작전계획과 방어연습의 필요성을 선전해 나가야 한다.

5) 공격용 첨단무기도입 중단, 국방비증액 저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국방개혁 2020을 명분으로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F-15K,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한반도 작전반경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남북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첨단무기체계 도입과 이를 위한 국방비 대폭 증액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6)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 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 위반인데다가 한국 정부는 그 지원액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이라크 등 파병 비용 등까지 부담하고 있고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대부분 우리가 부담할 처지다.

이 밖에도 한미간에는 200여개의 각종 불평등한 협정이 맺어져 있다. 이런 불평등한 협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폐기와 개정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북한 핵의 국제정치적 의미

장혜경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지난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평양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자, 위대한(?) 영미연합을 과시한 미국과 영국은 당연하고, 그동안 북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해온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예외없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10월 14일에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북한은 미국 부시정부가 천명해왔듯이 ‘불량국가’임이 국제적으로 입증된 듯하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즉 ‘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불량국가인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이번 북핵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가게 된 근원인 미국의 대북적대․압박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핵실험의 근본 책임은 미국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오래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속에서 북한의 선택을 개괄함으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노리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북한 핵실험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미제국주의 세계지배전략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북핵 위기 사태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관점이 무엇인지 제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본 글의 논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기본 관점의 정립이 구체 대응방향 전에 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1. 북한 핵실험의 일차적 원인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북한 핵문제는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1950-53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쟁의 경험과 휴전 이후 핵을 포함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대북한 봉쇄․압박․붕괴 전략의 산물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핵무기까지 포함한 대북 전쟁계획에 계속 시달려왔다.

(1) 핵무기까지 동원한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의 상시화

우선, 북한은 한국전쟁의 참혹한 경험에 시달려왔다.

“한국전쟁 기간 중 모든 주민이 미군 전투기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인공지하동굴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살았다.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 공군기는 어떤 것이든 핵폭탄을 운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카터 에커트,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한국전쟁 중 우월한 공군력에 근거해 북한 전지역을 초토화시켰으며, 맥아더의 원폭투하 요청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핵공격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미군의 폭격으로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 외에 미군은 1953년 5월 구성과 덕산 저수지를 폭격했으며, 피난대열에 네이팜탄을 퍼붓기도 하였다. 또 미군이 북한에서 생물학적 무기에 대한 대규모 현장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1951년 말 ‘허드슨 하버작전’에서 모의시험연습의 일환으로 B-29 폭격기를 동원해 평양에 모의 핵폭탄을 투하하기도 했다.

둘째, 한국전쟁이 정전협정 상태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북한은 상시적인 핵위협에 시달렸다.

실제로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현재까지 대부분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여전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고, 남한군과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즉 북한은 언제라도 미국에 의해 공격당할수 있다는 위협상태에 놓여있는데,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이 ‘핵을 통한 위협 및 공격’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 및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 전인 1958년까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개전 초기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계속 밝혀왔다. 1958년부터 남한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고, 1958년부터 남한군과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1991년 남한에 배치한 전술핵무기와 태평양 주둔 항공기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이 유효함을 계속 확인해왔고, 태평양의 잠수함 함대에는 핵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태평양에 배치된 항공모함에는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기를 다수 탑재해 놓고 있다. 여기에 남한과 태평양 함대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핵선제사용 독트린’을 통해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남침할 경우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왔고, 실제 핵선제 타격전략을 위해 북한의 지하벙커를 뚫을 수 있는 핵벙커버스터 개발에 매달렸다.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돌발위기사태가 발생할 때는 핵공격을 실행 직전 단계까지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1960년대 북한이 전국토의 요새화를 주창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김일성은 “우리가 전국토를 요새화할 때 우리는 핵무기가 없을지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적들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훈련에는 북한의 공격이 있을 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북까지 확대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전략에는 북한군이 주요 전장으로 진격해 오기 전에 이를 궤멸시키고 병참지원대열을 파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69년 북한이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EC -121첩보기를 격추시켰을 때 미국은 핵공격이 가능한 B-52폭격기를 괌에서 출격시켜 북한으로 향하게 했다가 38도선에 접근하기 직전 방향을 선회하였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도 B-52폭격기를 괌에서 출격시켜 북한 영공까지 접근시켰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도 미국은 영변 핵폭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작전계획5027(아래 작계)와 작계의 변화 역시 북한에게 확실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3년 이후 10년 동안 작계는 미국과 남한은 북한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38도선 근처에 비무장지대를 재설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1973년 작계는 B-52폭력기를 동원한 24시간 폭격을 통해 북한의 서울북부 진출을 막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개성을 점령하며, 9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전진방어’개념을 도입한다. 나아가 1992년에는 미․남한군 해병과 보병의 합동작전으로 평양을 점령해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고 영변의 북한 핵시설을 파괴한다는 전략으로 더욱 공세화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첩보가 있을 경우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미군과 남한군을 전방진지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호한 징후’가 발견될 때에도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이 도입되었다. 모호한 징후의 판단기준의 자의성은 물론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낄 위협이 어떨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 발생시 미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취하게 될 행동시나리오다.

따라서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근 반세기 전부터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저축해 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해 옴으로써 산생된 문제”(2002년 10월 25일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라는 북한의 입장은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부시정부 등장 이후 더욱 노골화된 대북 압박책

미국의 핵선제타격까지 동반한 북한체제에 대한 장기간의 위협은 북한을 ‘전시비상체제국가’로 만들었고, 북한은 재래식 전력 강화와 함께 미국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핵무기 보유를 꿈꿔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라는 국제적 위기와 내부 경제난 등의 국내적 위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협상용 카드로 삼아 ‘정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통과 관문인 대미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게 하였다. 그 첫 번째 결실이 핵을 협상카드화한 1994년 제네바합의였다.

그러나 2000년 조미공동선언 직후 출발한 현 부시정부는 북미관계 개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2001년 9.11테러가 터지자 부시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부시는 2002년 1월 연례의회 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면서, 이 “정권들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과 동맹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정권”이라며 전면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전환했다.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외부개입’이 정당화되는 논리가 이어졌다. 2002년 3월 부시정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도 선제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공언했고, 그 대상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였다. 2002년 국립안보전략은 ‘선제전쟁(예방전쟁)’ 및 ‘체제교체’ 독트린을 제시하고 이를 부시의 ‘악의축’ 주장과 연결시켰다.

북한 정부가 “우리는 부시의 연두교서를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생각하고 있다”(박길연 유엔주재 대사 발언)고 한 것은 과장이 전혀 아니다.

이는 2001년 7월 1일 부시가 웨스트포인트연설인 “방어만으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며 “최악의 위협이 실현되기 전에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라며 냉전시대의 봉쇄전략에서 ‘선제보복(행동)’ 독트린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는 1년 후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현실화되었다. 대북정책에서도 부시 행정부는 무조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만을 요구하면서,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혐의를 빌미로 제네바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12월엔 케도의 중유공급 중단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불량국가’와는 대화할 수 없고, 오직 북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만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악의적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국제적으로 양자 간 대화 요구가 거세어지자 미국은 6자회담의 틀을 만들고는 형식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2005년 북의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을 기본골자로 하는 ‘9.19공동성명’에 합의하였지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조지폐 조작 의혹, 마약, 탈북자 인권 등을 제기하다가, 2006년 3월 북한이 위폐를 제조, 유통했다는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계좌동결 등 금융제제조치를 취하면서 대북압박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게다가 동년 6-7월에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에 북한은 금융제재의 해제와 북미간 직접대화를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선 6자회담 복귀 후 금융제재 논의’라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였다.

2006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용감한 방패 2006’훈련은 괌인근해역에서 항공모함 3개 전단을 동원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으로, 3개 항모전단과 고속함정 28척, 275대 이상의 항공기에 병력 2만2천명여명이 참가하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규모의 훈련이라 한다. 6월 26일에서 7월 28일까지는 환태평양해군연합훈련(림팩2006)을 실시했는데 미해군 주최로 아시아태평양 연안 8개국 함정이 참가했다. 이 훈련에는 미해군 1만1천5백명과 핵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호를 중심으로 총1만9천명의 병력과 전투함 35척, 잠수함 6척, 전투기 160대 등이 동원되었다.

부시 정권이 ‘악의적 무시’ 정책으로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 ‘현상 유지’가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불량국가의 존재는 이미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의 명분이 되었고, 부시정부 들어서는 대테러 전쟁의 가시적 명분이 되었다. 미 부시정부에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없애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나아가 대북 압박과 봉쇄를 강화를 통해 북한이 항복하거나 붕괴할 경우 이는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 군사력의 승리를 증명하는 셈이 된다.

결국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 보유를 실물로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성명과 함께, 10월 9일 미국의 체제 압박에 맞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즉 북한의 핵실험 사태는 길게는 한국전쟁시부터 최근까지 50년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긴 역사적 연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핵을 지렛대삼아 북미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노골적인 대북압박․적대정책으로 일관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직접적 산물인 것이다.

2. 북한의 선택

미국의 근 반세기에 걸친 대북압박․적대정책에 맞선 북한은 선택은 무엇인가? 재래식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미군의 공격에 맞선 군사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한축은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한 미국의 공격에 맞선 방어력 확보이다.

북한의 병력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남한군과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한 방법으로 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력증강방법이다. 전국토의 요새화 역시 미군의 최강 공군력에 대항한 방어전략 중 하나다.

실제 1960년대 북한은 소련에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요청하나 거부당한다. 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선택권을 열어놓으면서 동시에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소련이 영변에 설치해준 가스-흑연방식의 원자로(흑연감속로)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북한은 국제․국내적 위기상황에 처했음이 분명해졌다. 1980년대 북한이 설정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단계’로의 진입과 이를 위한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는 55% 달성이라는 저조한 목표를 이루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경제는 위기 상태로 들어섰다. 여기에 1980년대 말 19990년대 초반에 이뤄진 국제 사회주위권의 붕괴는 경제난을 가중시키면서 북한은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선택은 두 가지였다. 대외적으로는 북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체제안전 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 1990년대 중반 이후엔 당(국가)의 사회통제력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군을 전면에 세워 체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위기 단속이다.

선군정치란 북의 표현을 그대로 따오면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영도방식”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전쟁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바로 ‘군사부문’, 특히 핵과 미사일이었다. 실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항상적인 미국의 핵위협과 1980년대부터 남한측에 밀린 군사력의 열세 상황, 여기에 취약한 경제력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1980년대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군사적 위협이 되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거리 증가’에 힘을 쏟아온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과 남한의 태도와 반응을 보아가며,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미관계 개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국제적 고립과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국가’로의 도약을 계속 실험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북미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핵․미사일카드를 써왔고,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급기야 핵실험이라는 최강의 협상카드를 빼어든 것이다. 따라서 핵실험 발표와 함께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임”을 밝힌 외무부 성명의 진의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북의 핵보유는 핵무장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핵폐기를 댓가로 한 북미관계 정상화 및 미국의 대북 핵공격위협 제거에 1차적 목표가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1991년 9월 미국 부시행정부의 전술핵폐기선언이 있은 후 북한이 92년 1월 핵안정협정에 서명했으며, 1991년 12월 남한 노태우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선언’을 하며 남한 내 핵무기 부재선언을 하자, 91년 12월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한 점, 92년 1월 한미팀스피리트 훈련중단 발표가 있자, 당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한 점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핵활동의 동결과 경수로 원자로 건설 제공 및 미국(나아가 남한, 일본과의)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서로 집약되었다. 그런데 제네바합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맞서 북한은 1998년 8월 인공위성(광명성 1호) 발사로 맞섰고, 이 미사일사태로 1998년 페리보고서와 2000년 조미공동선언이 이뤄진다. 그러나 조미공동선언 직후 출범한 현 부시정부가 북미관계 개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하자 2002년 12월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 NPT탈퇴 카드를 쓴다. 제 2의 북핵위기 사태는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 또다시 일단락되었되는 듯 했다. 그러하 다시 부시정권이 위폐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이 압박하면서 9.19공동성명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현부시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가 없음을 판단하고, 2006년 미사일 실험에 이어 결국 북미담판을 위한 카드로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북이 목표로 한 핵보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설혹 북미관계 개선이 진전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핵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일반화된 논리에 근거해 ‘공포의 균형’ 구도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보유라는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통해 체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것이다. 대미관계에서 핵카드는 이런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핵실험을 통해 ‘선군정치’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는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강조하는 외무부 성명(10.9)에서 잘 드러낸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시적으로 체제결속력을 높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체제안정책으로 작동할 지, 아니면 대북제재와 강화와 국제적 고립으로 체제붕괴를 촉진할 것인지는 아직 예단할 순 없다. 그러나 ‘체제 고립과 붕괴로 갈 것이냐 - 핵을 지렛대로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것이냐’의 갈림길에 선 북한이 던진 핵실험의 공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에게 넘겨졌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서도록 강제되고 있다.

3. 북한 핵실험,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위기의 징후

그럼, 이번 북한 핵실험이 국제정치에 던지는 의미와 파장은 무엇인가?

우선, 핵실험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되고,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지만, 통상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가로 인정되는 통례를 볼 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보유국은 되지 못할 지라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와 발언력을 높이는 계기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는 북한이 북미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이후 발표한 외무성 담화(3.21)가 ‘핵군축 회담’을 제안하며 밝힌 발언은 이를 시사한다. “미국의 의자에 앉아서 호령하고 우리는 꿇어앉아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식의 불평등한 회담을 해서는 언젠가도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대결과 긴장만 증대될 것”이기에,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 회담은 마땅히 참가국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핵실험으로 핵보유를 실물로 드러낸 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높아진 위상을 갖고 대북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계속 밝혀왔다. 핵실험 이후에도 이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고 제재가 강화되며 북한의 핵무기가 갖는 군사적 가치가 낮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의 체제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편의 분석도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둘째, 미국의 핵 비확산전략, 핵패권 전략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전략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미 파탄난 바 있다. 1970년 미소 양 핵강대국의 주도의 창설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는 핵보유국의 핵보유는 국제적으로 인정한 채, 비핵국으로 핵확산을 막는다는 지극히 핵보유국 중심의 체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한 체제마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너져갔다. 즉 미국은 1974년 첫 핵실험을 한 인도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인도가 강대국인데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전략의 일환이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남부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이 변할 때마다 묵인과 제제, 묵인을 오락가락하다, 최근 9.11 이후 아프카니스탄을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방조하였다. 이스라엘의 핵개발 역시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인 전략적 이해로 미국이 이를 밀접히 지원해왔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농축우라늄의 지속적인 공급을 약속하고, 자체의 농축우라늄 능력과 사용 후 핵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시설을 용인하였다. 일본을 하위파트너삼아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다. 즉 NPT체제는 공정한 원칙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보유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왔고, 그 무기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유엔 등의 제재조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핵실험이 핵클럽국가 이외의 핵보유 국가와 다른 점은 ‘강대국도 아니고,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친미국가도 아닌 적대국가에서 핵보유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핵패권 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은 이라크의 교훈, 즉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서 미국에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 침략당했다’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부시정부의 이라크 침략은 부메랑효과가 된 셈이다.

당장 이라크와 북한으로부터 산교훈을 얻은 중동지역 국가들이 핵무장이 임박한 이란을 필두로 핵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미국의 반대로 당장은 가시화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핵헤게모니의 위기 징후 속에서 남한, 일본, 대만 등 동북아지역의 핵무장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파장은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국정의 제 1지표로 삼은 현 부시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세계적 차원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결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산 교훈이란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론 개발하지 못한 이라크는 미국에 개전구실을 줘 패망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자국 보위에 유력한 방법임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이다.

한겨레신문의 11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6개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최근 핵에너지개발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지만 6개국 중 세계적인 석유에너지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국 북의 핵실험은 미국에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선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길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전’과 함께, 핵패권을 무기로 일방주의와 침략주의를 휘두르며 거침없이 질주하던 세계유일패권국 미국의 세계지배 헤게모니의 쇠퇴를 알려주는 징후이다.

4. 대응방향 - 반전․반제․반핵의 관점 아래 북한핵의 특수성에 천착해야

(1) 반전․평화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가장 위험한 시각은 ‘전쟁불사론, 남한 핵무장론’을 들먹이며 전쟁을 부추기는 극우보수세력의 입장이다. 국내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입장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격노하면서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침묵, 보다 엄밀히 말하면 안주하는 세력으로서, 미제국주의의 동북아 패권정책을 인정한 채, 대북 적대정책 고수와 핵무장을 포함한 한반도 군비경쟁 강화와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가장 위험한 입장이다. 따라서 현 북핵위기 국면에서 국내외 극우보수세력의 입장에 맞선 반전․평화의 관점에 입각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 입장과 대비되게 반전․평화의 관점을 분명히 한 노동자민중운동, 진보운동, 시민사회운동(아래에서는 이를 통괄하여 운동진영)의 입장은 올바르다. 그러나 운동진영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이는 현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핵에 대한 입장의 차이, 사태해결의 방법론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북핵위기에 맞아 운동진영이 취해야 할 기본관점이 반전․평화와 함께 ‘반제, 반핵’임을 확인하고자 하며, 동시에 북한핵의 특수성에 천착한 실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서술할 것이다.

(2) 반제국주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패권전략에 따른 대북 압박․적대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반제국주의 관점(반제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노골적인 적대적 대북정책과 핵을 협상의 무기로 삼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어 체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빚어낸 결과로서, 그 일차적․근원적 책임은 미국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서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주범은 바로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세계 패권전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총 1127회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1만2070개의 핵탄두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2,300기의 전략핵탄두를 ‘발사준비경계’ 상태에 두고 있고 지상배치 탄도미사일의 98%는 2분 이내로 발사될 수 있는 상태이다.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에 각각 2척이 배치되어 있는 핵잠수함은 15분 내에 발사될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부시정부 들어 핵공격 대상국이 확대되었다.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를 비롯해 전세계를 핵공격의 공포에 떨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에 머무르고 미국의 핵패권정책에 대한 근본 비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외눈박이’ 비판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핵확산 가능성을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불량국가인 북한의 책임으로 돌리는 미제국주의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반제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진영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 비판을 ‘북한 체제’ 비판으로까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각 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지만, 현재의 북핵사태를 북한체제 비판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것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없다. 2001년 9.11 테러사태를 놓고 테러라는 행위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은 사태의 본질에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이번 북핵사태에 대해서도 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해야,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현재의 긴장고조와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이라크전쟁에서도 운동진영이 택한 태도는 후세인정권 비판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한 규탄이었다. 즉 북한 체제에 대한 정면 비판은 미제국주의의 일차적 책임성을 거론하면서도 사실 북한체제의 문제점으로 북핵사태가 벌어졌다는 논지를 부각시킴으로써, 현시기 핵심 투쟁전선인 반제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입장이다.

(3) 반핵의 관점에 서서, 북한핵의 특수성에 착목해야

일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무기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무기다. 나아가 체르노빌 사태가 보여주듯이 평화적 핵이용 역시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가공할만한 인류참사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먼저, 북한 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장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진영 내 일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선 ‘자위적 수단’임을 내세워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지역의 핵경쟁 및 군비경쟁을 불러올 ‘계기’ - 원인이 아니라 - 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10월 9일 이후 사태 전개가 보여주듯이, 현재 미국의 대북공격을 통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한반도 주변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이라크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현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나 전쟁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보유에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없을 것이라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태의 추이와  우연적 요인에 의해,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전쟁위기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만약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아 북이 핵보유국으로 남을 경우, 한반도의 핵경쟁(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한반도는 핵무기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노동자 민중의 평화염원에 역행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둘째, 반핵의 관점을 분명히 할 때 ‘북한핵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핵은 인류가 발명한 전대미문의 대량살상무기이자, 그 속성상 비민주적이며, 따라서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이 구별되지 않으며, 핵보유는 전쟁의 억지책이 아니라 전쟁유발요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핵무장에 대해 반대해야 함은 맞다. 그러나 이런 비핵․반핵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현 국면에서’ 온전히 100% 북한 핵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핵무장을 전제로 지역 패권강국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보다는 체제위기 돌파를 위한 대미협상용 무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10월 3일 외무부 성명에서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힌 점이나, 10월 9일 성명에서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시험을 하였지만 대화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를 재확인한 점에서도 이는 드러나다. 물론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을지 북한의 주장대로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비핵화로 나갈지가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1차 북핵위기를 극복한 제네합합의에서 최근의 9.19공동성명까지 그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허구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기존 핵보유국과 북한의 차이를 보여준다. 핵클럽 국가(미,영,프,러,중)는 세계패권을 위해,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물론 이스라엘은 핵보유를 공식 시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은 지역 패권강국으로 등장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국가도 스스로 핵무기 폐기를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성될 수 있으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때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 접근은 단순한 ‘북한핵 반대’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핵무장경쟁을 막기 위한 ‘북한 핵 선제 폐기’ 주장은 의도와는 다르게 위험하고 실제적 힘도 발휘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핵심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체제안정 보장과 나아가 한반도․동북아 비핵화와 맞물릴 때 가능하고 그 온전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최대 적대세력인 미제국주의의 대북적대 정책 및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시킬 때 가능하다.

‘반제의 관점에 선 반핵 관점’의 중요성, 반제와 반핵 관점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핵실험 이후 6자회담 전망과 한국 시민사회 대응*

* 이 글은 최근 북핵을 둘러싼 정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메모입니다. 무단 인용을 삼가주시길 요청합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 6자회담 재개 합의와 미국의 대북제안

○ 6자회담 재개 움직임

- 10월 31일 북중미 접촉결과 6자회담 재개 합의. 6자회담 틀 내 북미 양자 대화 합의는 양자회담을 거부하는 미국과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북한 입장을 절충한 것.

- 미-북-중 3자 회동에서 미국은 북·미 사이의 상호조치로서, 한편으로는 핵시설 동결, 핵관련 프로그램 신고 및 IAEA 사찰관 수용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핵폐기 의지 실천을,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선언, 체제보장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중유 제공 등 에너지 지원, 안보리 결의안 해제 등의 미국 측 대응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1월 19일 한-미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전쟁 종결을 공식 선언할 수 있다”고 발언.

- 11월 28~29일 북미 양자대화에서 힐 차관보가 “2008년 중반까지 핵 폐기를 하면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논의까지 할 수 있다”는 의사 전달.

- 12월 초 러시아 6자회담 대표, “6자회담 연내 재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피력.

- 애초 합의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내 개최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음.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북미 양자간의 불신과 난마처럼 얽힌 포괄적인 의제들이 6자회담에서 쉽게 해소되거나 정돈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대화 모멘텀을 지속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북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로 치닫던 위기 국면이 미 중간선거를 계기로 대화와 제재가 병행. 그러나 대화에 힘이 실리는 국면.

- 부시 행정부, 미 중간선거 패배 이후 종이조각으로 남아있던 ‘9.19 공동성명’ 이행 가능성 점화

- 미 측이 ‘북 핵포기’를 전제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안은 9·19 합의에 따라 협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미 측의 제안은 9·19합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임 (경수로 문제에 대해 에너지 지원 수용가능, BDA문제를 포함한 대북경제제재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안 해제, 종전선언으로 북 측의 안전불안 해소)

- 대화는 재개하되 실질적인 협상 가능한지를 두고 북미 양측이 탐색하는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문제는 상호신뢰.

2. 미 중간선거 결과와 대북 정책 전환 가능성

○ 미 네오콘의 퇴조와 ‘협상파’ 입지 강화

- 북한 정권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고 ‘악마화’했던 미 네오콘 퇴조(럼스펠드, 존 볼턴 사임 등)

- 국방수권법에 의한 대북정책조정관 힐 차관보로 내정.

-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 내정자 톰 랜토스 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오를 조지프 바이든 의원 등 대북 직접 협상을 강조하는 민주당 인사들 방북 예정.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

- 민주당 의회 장악이 북핵 협상 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으나 2008년 미국 대선에 이르는 미국과 북한 내부의 상황,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이라크, 이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힐 차관보 내정에 대해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북미 직접대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의미있는 대북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북미간 일괄타결할 수 있는 제 2의 ‘페리 프로세스’ ?)

- 그러나 당분간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틀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거나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움.

- 이라크 정책 실패(이란의 영향력 강화), 양대 전쟁전략 실패, 핵비확산 정책 실패, 대북정책 실패 등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되는 미 대선 정국, 그리고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보고서 발표시점(2007년 상반기)이 중요한 정책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으나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난하는 것이지 민주당 역시 핵확산 저지를 위한 제재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미 직접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주당 인사들 경우 북 인권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북한발 돌출변수도 배제할 수 없음. BDA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북한의 식량위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가 이어질 경우 북한 내부 단속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수 있음.

3. 한국의 대북정책

○ 가장 강도 높은 대북제제에 나선 한국 정부

-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차관형태로 제공해오던 대북 쌀․비료의 지원을 유보하고 있음.

- 쌀과 비료 제공 중단은 인도적 지원을 제재나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과도 상충되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 정부가 대북식량은 중단하면서 북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 역시 적절치 못한 정책판단이었음. 정부는 북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 필요성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내세워 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이는 정부가 유엔 인권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무비판적이며, 북 인권 문제를 이와 무관한 사안과 연결시킴으로서 인권문제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삼는데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함. 반면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마련은 찾아볼 수 없음.

- 또한 정부는 최근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컨테이너 검색 네트워크(ICSN) 가입을 결정함. 결과적으로 정부는 한반도 주변 수역내 군사활동을 제외하고 PSI 참여 폭을 확대한 것임.

- 실제 한국 정부가 북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에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임.

○ 북핵 협상에서 능동적인 역할 포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

-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전략은 일관되지 않았고 주변정세와 요구에 휘둘림으로써 협상의 개입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음.

- 이는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협상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과 개입을 포기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결정임.

- 6자회담 재개 합의와 북미 협상 등 부시 행정부도 대북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채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주변국들의 대북제재 동참 주도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통해 대북협상을 시도하여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룸. 중국 역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위한 중재에 큰 힘을 발휘했음.

- 미국의 제안이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의 역할과 개입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4. 쟁점 사항

○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 선회했는가?

- 미 중간선거 전까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하더라도 이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테러세력으로의 핵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대북압박을 강화하고자 했음. 그러나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제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전략임. 북한의 원자로 증설과 플루토늄 축적, 미사일 기술 발전 등을 통한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동북아 핵도미노와 군사적 긴장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무시하고 대북 압박을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었음.

- 물론 최근의 미 측의 제안이 대북압박을 위한 명분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대화없는 제재 일변도의 강경책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9.19 합의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08년 까지 북한의 핵폐기’라는 전제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실제 2008년까지 북한의 핵폐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북한 압박용이라든가 전혀 의미없는 발언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님.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미 측의 제안은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의 안전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 핵폐기 수준도 CVID 방식으로 최종 검증된 핵폐기가 아닌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도 이해할 수도 있음.

○ 북한은 대응은?

- 현재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음.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경험이 있는 북한은 미 측이 실질적으로 실행의지가 있는지 시간을 벌며 미국의 향후 태도 주시하겠다는 입장임.

- 미 측의 제안들은 중국과 한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동안 북측이 요구해 온 것이라는 점에서 북 측도 협상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미국의 제안이 동시행동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고 있지 않다면,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기초해 미국과의 협상을 벌여야 함. 일단 '핵폐기 대 체제보장·경제지원'이라는 원칙적 합의에 기초하여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합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또한 북핵실험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난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북한 지도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임.

5.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적인 변수인 반면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지점은 찾기 어려움.

-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들은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모든 핵무기와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함.

- 또한 국내적으로 지금의 핵위기가 동북아 냉전질서와 북미 갈등에 기인하는 것이며 냉전 이래 계속되어 온 대북제재나 봉쇄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북미간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획득,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동시행동 원칙 등을 시민사회가 폭넓게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우선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비료 지원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촉구해야 함.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북과 대화하고 협력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북측도 호응하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야 함.

-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논의도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함. 지금과 같이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군비증강과 남북의 군비 경쟁은 한반도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군비부담만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함. 한반도 군축 없이는 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거될 수 없음. 시민사회는 전작권 환수를 계기로 정부가 남북간 군축논의를 능동적으로 제기하도록 촉구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남측의 선군축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 북한 핵실험과 반핵평화운동의 현재성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예고했던 핵실험을 단행했다. 10월 14일 국제연합(UN)은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고, 10월 20일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는 확장된 핵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천명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핵위기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1945년 미국의 핵투하로 시작된 세계적 핵경쟁은 1970년에 체결된 UN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실험은 ‘핵의 평화적 이용’(핵발전)이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1980년대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하면서 ‘우주 핵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대두했고, 소련은 감당할 수 없는 핵경쟁의 수렁에서 침몰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핵무기와 절멸주의의 위험은 인류의 역사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떠올랐다. 하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현재의 세계는 어떤가?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고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채택되면서 핵무장에 대한 제한은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실이 그러한가? NPT가 허용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핵무장으로 전환하려는 현실적․잠재적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차 대전의 전승국인 미국, 소련/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의 핵독점․핵패권 체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핵독점체제의 해체는 국가 간 질서가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의미하는가? 아니면 핵무기의 확산이 인류를 더 큰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을 것인가? 우리는 불행히도 후자가 현 사태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NPT 체제로는 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핵보유국의 핵위협과 핵공격을 막을 수 없으며, 비보유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요구와 항상 충돌하고 핵개발 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NPT 체제를 보완하려는 경제제재 역시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경제제재는 무차별 대중을 목표로 하는 ‘소리 없는 공습’이며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NPT나 경제제재가 핵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적 논리의 연장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우리는 20세기를 지배했던 핵숭배사상과 미소의 핵군비 확대와 대결했던 반핵평화운동에서 교훈과 지향을 끌어와야 한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민중이 절멸의 목표물이 되는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핵평화운동은 ‘핵보유가 전쟁을 막는다’라는 군사적 세력균형의 논리를 거부하고, 핵보유 그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오늘 미국의 세계전략은 세계경제를 삼극 중심으로 재편․집중함으로써 배제된 지역을 창출한다. 미국은 배제된 지역에 대해 의도적 무관심을 보이거나 민중의 절멸을 조장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민주당․공화당을 막론하고 배제와 위협의 편에 있고, 강압적․군사적 대응방안을 조합한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나쁜 경찰/좋은 경찰’ 모형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다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나쁜’ 경찰과 말로 구슬리는 ‘좋은’ 경찰). 오히려 노무현정부는 전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주한미군 재편전략을 지지하고, 한국군의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국의 군비감축을 지향함으로써 남한에서부터 (핵)전쟁유발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반전반핵운동의 선결과제다. 이것이야말로 ‘일방적 핵무장해제’와 ‘일방적 군사동맹해체’라는 평화운동의 이념을 한국에서 실현하는 길이다.

1. 세계적 핵확산과 동아시아 핵경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1) 미국의 핵일방주의와 세계적 핵확산

지금까지 미국은 총 1127회의 핵분열․핵융합 실험을 실행했다 (그 중 217회는 지상실험이었다). 소련/러시아는 969회를 진행하였고 (219회의 지상실험), 프랑스는 210회 (50회 지상실험), 영국은 45회 (21회의 지상실험), 중국은 45회 (23회의 지상실험), 인도와 파키스탄은 13회의 지하실험을 실행했고, 남아공과 이스라엘은 1979년 한 차례의 지상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가공할 만한 핵실험 횟수와 핵무기 보유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 결정(2006년 10월 14일)은 분명히 위선적인 것으로 보인다.

UN 제재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마치 국제법에 따른 의무인 것처럼 선언했지만, 이 역시도 기만적인 주장일 따름이다. 1970년 3월, UN에서 발효된 NPT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에 대해 각각 다른 조약 의무를 부과했다.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보유국에서 수령하지도 않는 대신에, 핵무기 보유국은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고 자신의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로써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은 핵무기 보유의 배타적 특권을 공인받았지만,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보유국에게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무는 공허한 약속이 되었다. 핵무기 비보유국은 모든 핵활동에 관해 IAEA의 사찰과 제재를 받지만, 보유국의 핵무기 제조, 개량 과정은 사찰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02년 부시정부가 발표한 ‘핵태세보고서’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도 선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공언했고, 그 명시적인 대상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전략핵무기의 보유 상태를 혁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2006년 3월 미국과 인도는 핵협력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그 내용은 인도의 22개 핵시설 가운데 민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사찰을 실시하는 대신 8개 군수용시설은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의 승인 하에서, 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여섯 번째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특별지위를 누리게 된 셈이다 (인도는 현재 75~11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에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후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에 가해진 제재의 대부분을 완화했다. 2005년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한 대 당 약 44억 원인 F-16 전투기를 24대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1979년 핵실험을 단행하고 현재 200기에 가까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UN이나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이처럼 NPT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것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을 전혀 제한하지 못했고, 그들이 비보유국에게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자신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NPT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패권주의와 NPT 체제의 자의적 활용은 핵비보유국의 핵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결국 현재의 NPT 체제는 반핵을 염원하는 세계 민중의 요구를 실행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은 NPT 체제를 근저에서 허물고 핵확산을 촉발시킨 원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2) 제재는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재(sanction)는 군사력 사용의 대안이라는 믿음이 있다 (제재에는 여행금지, 무기 수출입금지로부터 완전한 무역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비군사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쟁에 따른 대중의 고통과 희생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재가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억지 주장일 따름이다.

냉전 시기 동안 UN 제재가 실제로 실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미국과 소련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를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했고, 따라서 상대방의 반대로 인해 제재가 실행될 수 없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UN이 승인한 제재는 로디지아와 남아공 단 두 건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UN 안보리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이티, 이라크, 세르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여러 국가에 대해 군사 침략, 테러리즘 지지, 민주주의 억압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UN의 일방적 제재가 급증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의 경쟁 상대가 없고 따라서 제재 조치에 반대할 세력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유일 패권국 미국이 세계 각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998년 어떤 논평가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2/3는 어떤 유형이든 간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유럽연합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종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가 군사력 사용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란 믿음은 극히 위험한 환상일 뿐이다. 제재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압적’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제재를 받는 당사국의 폭력적 대응을 유도한다. 제재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해지기 마련이고, 적대와 차별의 메시지를 보내므로 반드시 긴장과 분쟁을 유발한다. 이는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제재의 위협을 받은 당사자는 기회가 있다면 역으로 상대방에게 모종의 위협을 가하길 바란다.

하지만 제재의 문제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재는 그 목표가 된 사회의 파괴와 민중의 고통을 낳는다. 1999년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냉전 이후의 제재에 따른 희생자는 전 역사 동안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희생자보다 더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1-2001년 사이의 이라크 제재 동안 수십만 명의 아이가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라는 방식 그 자체가 국제법(제네바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는 첫째 민간인을 목표로 하며(48조, 51조 2항 위반). 둘째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며(51조 3항 위반), 셋째 기아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한다(54조 위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제재/봉쇄 조치가 원래 불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재에 따른 민중의 참상이라는 결과를 알고서도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재는 모든 문제를 외부의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배 집단이 국내의 민주적․민중적 세력을 쉽게 억압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며, ‘국기를 향한 집결’ 즉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한다.

‘Sanction, Genocide and War Crimes’,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n 29 February 2000 BY Shuna Lennon LLB (Hons). (http://www.zmag.org)

결국 제재라는 제국주의의 위압적 수단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적대국의 절대적 섬멸을 추구하는 ‘극단으로 향하는 경향’을 작동케 하며, 민주적․민중적 역량을 파괴하고 맹목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부채질할 뿐이다. 제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자는 접근법 그 자체가 제국주의적 논리의 연장이며 세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 제재의 참상에 대한 국제적 고발이 이어지자 미국 중도파를 중심으로 제재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사회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둘째 목표가 된 정부는 국내적 저항에 직면해 있어야 하며, 셋째, 제재와 인센티브가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포괄적, ‘우둔한’ 무역제재가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영리한’ 제재(smart sanction)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가 전체 인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후자는 정부기구나 군사기구에 초점을 맞추는 세심한 제재를 뜻한다. 포괄적 제재가 낳는 문제를 고려할 때, 목표가 된 사회에서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특정집단에 대한 금융제재나 압류, 여행금지 등). 나아가 모든 사회 부문(기업, 공동체)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면, 제재의 대상은 그 사회의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 석유생산물,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처럼 정책결정가에게 큰 이익을 주는 상품). 그러나 영리한 제재 프로그램 역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위압적 수단이며,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제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예비 단계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3) 미국의 단계적 제재 확대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이번 UN의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따라서 UN에 의한 전면적,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UN이 포괄적 제재를 결정한 것은 네 차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시장국가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라는 근거를 들어 1950년대 이래 포괄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를 규정한 미국의 법안은 이미 20여 개에 이른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집단에게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마약․위폐․무기거래를 근거로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다. 이는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조치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한반도에서 위협이 증대될 때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맞춤형 봉쇄’라고 보도된 것으로,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무기수출 금지)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2005년 8월에 합의된 남북해운협정을 통해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열과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면서 대북 제재의 수위를 차츰 상승시키기 위한 기존의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UN 결의안은 전면적 경제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일시적’ 중단은 포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위협을 뜻한다. 최근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몇 주 안으로 석유공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현재 북한 수입 석유량의 80~90%를 국제가격보다 매우 낮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중국이 대북 곡물공급 중단 문제를 고려하지는 않는 듯 보인다). 또한 ‘인도적’ 지원의 삭감 또는 중단은 북한 민중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은 500-650만 톤이지만, 실제로 북한의 생산능력은 350-400만 톤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인도적 지원이든, (저가격, 대금납입 연기 등 지원의 성격이 강한) 상업교역을 통해서든 부족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규모의 기아와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아직 북한이 자국의 영토와 부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현 수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 둘째 이란을 위시해 핵보유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끼칠 악영향,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결합하는, 지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분명하게 재천명하고 북한의 파멸을 강력히 보증하는 것이다. 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확인하며 여기에는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이 포함된다”고 천명했다. ‘확장된 억지력’이란 1978년 시작된 SCM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개념으로, 북한에 대해 전술핵무기뿐만 아니라 전략핵무기 공격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한미 SCM은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대신에 매년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매 회담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증한다는 약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둘째는 이란에 대해서도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핵탄두가 탑재된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실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셋째는 이번 UN 결의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과 한국까지 끌어들여 대북 해상봉쇄(PSI)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일차적 움직임은 모두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제재의 실행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북한과의 대화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옵션’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의 대북 군사력 증강과 제재의 확대라는 위협의 메시지는 상대방의 폭력적 대응을 촉발한다. 이미 북한은 미국이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의 해상수출 시도, UN탈퇴,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카드를 들 수 있다고 암시했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핵무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핵보유국 반열에 가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북한이 미국, 일본, 한국의 민중을 향해 겨눠질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실험이 실제로는 실패했고 기술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는 선언은 ‘상징’ 수준에 머문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압도적인 정치적․군사적 힘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을 단계적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천명했다.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대상이 안 된다면 핵능력을 실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핵무기를 매개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경쟁에서는 결국 상대방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섬멸)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반핵평화운동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2. 왜 반핵평화운동의 관점이 절실한가?

1) 소련의 핵보유가 핵전쟁을 막았는가?

이쯤에서 남한의 사회운동 내에도 존재하는 핵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여러 논평가들이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또는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심지어 북한의 ‘핵우산’으로 인해 한반도 민중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핵숭배사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유포되어 있다. 심지어 북한의 핵보유가 결국 한국의 핵보유가 될 것이라는 대중적 ‘공상’도 떠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결국 미국과의 핵대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소련과 이를 지지했던 세계 각국의 공산당의 크나큰 오류를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과연 소련의 핵보유가 핵전쟁은 막은 것이 사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핵공격을 가한 후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소련의 핵억지력 때문이라는 믿음은 결정적인 오류를 낳는다. 핵무기가 의미하는 인류 절멸의 위험에 대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거대한 반핵평화운동의 물결이 1950-6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미국의 대일 핵공격이 낳은 참화, 일본의 추산에 따르면 20만 명 이상이 죽고 또 20만 명 이상이 핵공격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수많은 조선인 피폭자들도 포함된다)은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아가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교한 은폐 시도는 민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현실에 항거하는 반핵평화운동의 세계적 물결이 없었다면 제2, 제3의 핵사용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련의 핵개발에 대한 열광은 결국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노심용해라는 대파국으로 끝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체르노빌의 대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핵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남아 있는 폭발 현장의 잔해처리 작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고 복구 작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만 8천여 명에 이르며 1만 2천여 명이 심각하게 방사능에 피폭됐다고 밝혔다. 독일 뮌헨 방사선 연구소는 사고 후유증으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7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방사능 유출로 인해 암에 걸린 사람을 합하면 사망자는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얼마 전 그린피스는 암 이외의 질병까지 포함해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겨레21, 2006년 4월 26일자(606호) ‘지옥의 르네상스 계속되는가’를 보라.)

또한 소련이 미국과의 핵경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 즉 반핵평화운동을 지지하는 길을 걸었더라면 지금의 세계는 정말로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기실 미국의 대일 핵공격은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미국은 전쟁종결을 위해 핵공격이 불가피했던 것인 양 합리화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소련의 남진과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전쟁을 더 빨리 종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핵을 사용했고, 또한 핵무기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싶은 지배 엘리트들의 욕망이 이를 부추겼다 (남한의 지배세력은 세계 민중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미국의 핵폭격 때문에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식의 환상을 유포했고, 미국의 핵무기주의를 철저히 숭배했다). 따라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핵공격으로 마무리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고, 핵무기라는 절멸의 공포를 과시함으로써 세계적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미국의 핵무기 투하는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과의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는 냉전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미국을 모방하여 핵무기주의의 길을 걸은 것은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염원을 짓밟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오류였다.

2) 소련 핵무기주의의 귀결

소련이 미국과 동일하게 핵무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소련이 직면한 내적 모순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1930년대 소련은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완성과 ‘전인민의 국가’를 선언했다.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수립으로 이제 소련에서 계급모순이 소멸했지만, 반혁명적 스파이 활동이나 외부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국가기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찰기구인 소련내무인민위원회(NKVD)와 상비군으로 전화된 붉은군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소련의 건설 과정에서 ‘대러시아’ 쇼비니즘이 조심스럽게 부활했고, 소련은 대외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했다. 소련의 팽창주의와 국가주의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소련 핵개발의 배경이 되었다.

박준도, ‘핵경쟁과 핵확산, 비극의 역사’(『사회운동』 2005년 10월호)를 보라. 또한 소련 사회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는 샤를 베틀렘, ‘소련에서의 계급투쟁: 서문’(『사회진보연대』 2002년 3월호)을 보라.

그렇다면 소련의 핵개발은 역으로 소련 사회와 국제사회주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소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자국의 ‘점령지’를 정치적․군사적 피보호국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의 냉전전략과 군사적․정치적 도발은 적당한 빌미를 제공했고,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팽창된 군사력을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했다. 소련은 각국에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치집단을 선택하여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군사지원(무기지원, 군사훈련)과 군사기지 설치를 통해 각국의 군사요새화를 촉진했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군사주의적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소련은 자국의 핵개발 이후에도 타 사회주의 국가의 핵보유를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핵우산을 제공(강요)했다. 이런 모든 시도는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를 보호국-피보호국의 위계적 관계로 변질시켰다. 결국 소련의 핵보유는 곧 팽창주의적 지배-종속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또한 핵무기주의는 필연적으로 소련의 국가주의를 한층 더 강화했다. 핵무기라는 고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통제하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군사조직이 상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소수의 군사특권층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민중의 통제를 벗어난 대규모 상비군 조직의 존재 자체가 사회주의 이상에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핵무기는 소련 팽창주의의 역사적 발로이자, 국제 사회주의 진영을 위계적 관계로 재편하는 무기가 되었다. 민중의 통제를 벗어난 소련의 군사기구는 핵개발로 치달았고, 군사기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핵무기는 ‘노동자 국제주의’, ‘노동자 통제를 통한 국가의 전화’라는 사회주의적 지향과 양립할 수 없다.

3)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18세기까지의 전쟁은 군사 카스트의 지휘 하에 용병, 직업군인에 의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전쟁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프랑스혁명은 혁명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애국주의와 민중의 무장을 낳았고, 전쟁은 점차 민족적 동원의 형태를 취해 갔다. 19세기에 걸쳐 국가 간 전쟁은 민족의 모든 역량을 투여함으로써 상대방 군사력의 완전한 섬멸을 추구하는 ‘절대전쟁’의 형태로 진화했다. 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유럽 각국의 노동자운동은 민족적 동원에 포섭되고 2인터내셔널이 결국 붕괴하는 데 이르렀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레닌의 구호는 제국주의 전쟁이 결국 절대전쟁으로 상승할 것이며, 전쟁동원에 항거하는 민중의 반역이란 계기는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근거했다. 20세기 초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한 운동은 노동자가 각국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서로 살육하는 전쟁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도덕적 호소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절대전쟁의 지속 불가능성이란 현실의 정세 속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10월혁명을 통해 ‘즉각적인 전쟁중단’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의 구호와 함께 현실화되었다.

에티엔 발리바르 ‘전쟁으로서의 정치, 정치로서의 전쟁: 포스트-클라우제비츠적인 변이들’(『사회운동』 2006년 10월호)을 보라.

그러나 전쟁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민족적 총력전(total war)은 점차 적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 역량의 파괴를 향한 경향으로 진화했다 (총력전이란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동부전선 참모장이었던 루덴도르프가 1935년에 『총력전론』이라는 저서를 출판한 후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군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민족적 총동원 체제가 확립됨 따라 전 국토가 전장화되었다. 총력전에서는 대도시, 산업시설, 교통시설에 대한 전략적 폭격이 일반화되어 더 이상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무의미해졌다. 오히려 비전투원의 사상자가 전투원의 사상자를 훨씬 초월하는 양상이 극대화되었다.

20세기 전쟁에서 대략 1억 5천만 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비전투원 비율이 전투원 비율보다 훨씬 높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1억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3/4이 비전투원이다. 갈수록 비전투원의 사망률은 높아져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자그마치 4/5가 비전투원이며, 난민은 2천 4백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1천 8백만에 이른다. (박준도, ‘핵경쟁과 핵확산, 비극의 역사’)

이런 맥락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실행된 핵폭격은 총력전의 완성이자 초월로 간주할 수 있다. 핵전쟁이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절대적 파괴, 절멸의 극한을 현실화했다는 의미에서는 총력전의 완성이다. 하지만, 핵전쟁은 근대전쟁이 수반했던 민족적․민중적 동원 체계를 상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총력전의 초월이다. 핵전쟁은 대중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제하며, 모든 권한을 지배세력에게 집중시킨다. 핵전쟁 발발 여부는 최고 지도자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동화된 반응으로 진화한다.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민중의 절대적 소외로서의 핵전쟁에서 더 이상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은 무의미해진다. 이는 ‘사회주의 조국방어를 위한’ 핵전쟁이란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핵무기 그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인식을 가로막는다. 핵무기 그 자체가 '절대무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핵무기의 개발, 배치, 이전 등 매 국면마다 이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 위험과 긴장이 발생했다.

미소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전쟁과 분쟁 특히 대리전이 냉전시기의 전쟁양상을 지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1970년대 제한핵전쟁 전략이 등장하면서 서유럽과 동유럽은 미소 핵전쟁을 위한 대리 전장으로 전환되었고, 유렵에 강한 긴장과 격렬한 반핵평화운동을 낳았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시도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쿠바의 사례는 사회운동을 희생시키고, 쿠바 사회주의를 미소 간 핵무기 경쟁의 논리로 포섭하려는 추악한 시도였다).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한 미소간의 첨예한 대결과 이른바 미소 대리전이 수십 차례 벌어졌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민중운동은 소련의 지배전략에 순응하는 지배세력으로 변질되거나 소련 세계전략의 희생양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청년 장교들과 공산당이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소련은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소련의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그 후 군부가 공산당 세력을 배제하거나 숙청하더라도 소련이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이처럼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적 요충지에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계의 무차별적 대중을 볼모로 핵보유국의 세력균형을 달성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 간의 긴장과 대리전을 낳았다. 핵의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3. 한반도 핵위기의 전망

1) 미국의 대북전략: 구조적 요인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위급하게 전개되면서 북미 간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빨리 복원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도 부시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이란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더욱 위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기대가 쉽게 충족될 수 없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오늘 미국의 세계전략은 배제를 동반하며, 북한은 동아이사의 ‘섬’으로서 포섭과 배제의 경계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전략은 근본적으로 모호하다. 신자유주의 체제전환 이론은 ‘대폭발’(big bang) 또는 ‘충격요법’을 선호하고, 정권교체도 승인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전략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일 뿐이며,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과 ‘봉쇄’ 정책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부연해보자.

현재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초민족기업의 활동은 점점 더 세계경제의 삼극으로 집중되고 있다. 초민족기업이 구축하는 해외직접투자, 기업 내 무역, 자회사의 수출, 국가 간 하청의 연결망은 북아메리카, 서유럽, 동아시아를 삼극으로 하는 위계화된 세계를 구축한다. 이제 삼극체제 외부의 국가는 시스템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배제되거나 또는 단순히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남게 되었다. 미국 경제는 이미 형성된 부를 금융적 팽창을 통해 빼앗아 배타적으로 향유하려는 새로운 수탈 경로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원조와 역개방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육성 모형과 완전히 다르다. 이에 따라 초민족기업이 구축하는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통합된 세계’라는 그들의 구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세계경제 시스템의 삼극을 이루는 동아시아에서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

금융세계화라는 맥락에서 북한 경제는 초민족기업이 통합하고자 하는 특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경제 역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과 출혈적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점차 중국에 비해 이점을 잃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생산거점은 점차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대북경협은 경제외적 동인이 더 강하고, 중국의 대북투자는 원자재 수급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 미국에게 북한은 1970년대의 중국처럼 거대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외교정책 상 우선순위에 두는 중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소련의 붕괴, 중국의 체제전환으로 인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더욱 희미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동아시아에서 10만 명의 주둔미군과 핵․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명분을 찾기 위해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과 대규모 재래식전력을 지닌 ‘지역강국’(regional power)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재래식 전력과 생화학무기,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군사적 위험성에 대한 강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부재가 동시에 나타났다.

임필수, ‘200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사회진보연대』 2000년 5월)를 보라.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모델은 오직 ‘고강도전쟁’과 ‘저강도전쟁’이라는 두 가지 모델밖에 없었다. 고강도전쟁은 유럽전역에서 나토 동맹국가들과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가들간의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것으로서, 이 전략에는 핵전쟁에 대비해 핵무기의 선제사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저강도전쟁은 제3세계의 급증하는 게릴라전이나 ‘민족해방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계발되었으며, 반란 지원 또는 반공폭동의 지원, 군대파견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략은 냉전체제의 급속한 붕괴 이후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즉 소련이 붕괴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마당에 고강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으며, 만약 저강도전쟁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당시 미군의 10분의 1의 규모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이러한 심대한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새로운 적을 필요로 하였다. 미국은 비교적 대규모의 재래식전력과 초보적인 핵․화학․미사일 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추리라 추측되는 ‘지역강국’들을 주목하면서 이른바 ‘중강도전쟁’이라는 군사전략 개념을 계발하기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묘사되기에 시기적절했고, 걸프전쟁을 걸치면서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군사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수정이 가해진다.)

그 결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한 실제 태도는 무엇인가? 실제로 미국에게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교란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준으로 봉쇄해야 할 대상 즉 ‘위기관리’의 대상 정도로 여겨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지원을 차단해야 할 상대국 정도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와 무관하게 미국 정가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대화 분위기를 통해 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이는 새로운 쟁점을 포괄하면서(북한 핵에서 미사일로, 재래식 전력으로) 더 큰 갈등으로 비약했다.

한편 미국 경제학과 경제정책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론가들의 입장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동유럽에서 ‘이행기 경제’를 지도하면서 점진주의적 개혁보다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같이 충격요법을 통한 급진적 체제전환이 오히려 파생되는 폐해를 줄이고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충격요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주체’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이중적 결론으로 나아간다. 기존 특권관료(노멘클라투라)가 충격요법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주체라면 이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실제로 동유럽의 이행기에서 (군사관료를 포함한) 당정관료, 경제관료, 대학관료 등 주요 특권관료는 상징적인 몇몇 인물을 제외하곤 이행기 이후에도 사회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들이 충격요법을 거부한다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선도 정권교체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 인식은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뿐이다. 북미 갈등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양자의 차이는 수단과 절차에 대한 다소간의 이견일 뿐이다. 민주당은 접촉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는 접촉정책(engagement)을 제시했지만, 그 목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냉전 시대의 ‘봉쇄정책’(containment)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보다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주의적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2) 핵폐기 프로그램의 정치적․기술적 난점

북미간의 갈등 사안에서 세부적 쟁점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미 타협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황은 금융제재 중단과 6자회담 복귀의 선후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적인 논의테이블이 마련되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이란 외양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매개로 하는 협상에서 ‘잠정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것조차도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태가 도래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클린턴 정부 말미에 발표된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클린턴 정부 스스로 파기한 사건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10월 12일 발표된 북미 공동코뮤니케는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선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였고, 미국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 특정 사거리의 미사일의 자체 실험 및 생산의 중단 문제에 관해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영토에 직접 들어가 ‘검증’하는 문제와 일본을 향해 이미 배치된 약 100여기의 노동미사일의 해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는 무산되었고, 클린턴의 방북 역시 중단되었다. 한편 클린턴의 퇴임 이후 새로 등장한 부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선을 검토했다. ① 제네바합의 자체를 변경하거나(경수로 제공 중단, 화력 발전으로 대체), ② 북한의 미사일 및 재래식전력의 감축 요구를 제네바합의 이행과 연계하거나, ③ 제네바합의는 존중하되, 그 외 추가적인 협상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선결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북한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만약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군사적 응징조치를 취한다. (사회화와노동, ‘미국의 우산 속의 햇볕정책, 그 한계는 드러나는가?’(2001년 2월 28일)를 보라)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부시정부의 검토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부시 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문구는 이번 UN 제재안에 명문화되었다. 이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연구시설이나 핵발전시설 모두가 폐기되어야 하고, 북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북한이 완전히 호응할 것인지, ‘핵동결’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것은 협상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며, 협상은 항상 더 큰 충돌을 준비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IAEA의 사찰활동은 항상 ‘국가주권’의 경계를 침범하고 I‘갈등유발’ 행위로 전환되고, 곧장 격렬한 충돌로 비화하곤 했다 (이라크에서 UN의 무기사찰단 활동을 상기하라). 모종의 협상을 통해 북한 일정 수준의 핵폐기 프로그램이 합의되더라도 그  실행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부시 정부의 등장 이후, 일부 분석가는 미국 측이 더욱 ‘대담한’ 제안을 내놓아서 클린턴 정부 시기의 지루한 협상을 단번에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낙관에 불과했다는 게 현실로 증명되었다. 현재의 국면은 미국의 강압적․군사적 대응과 북한이 핵능력 실증을 위한 시도가 회오리처럼 상승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북미간의 협상이 과연 가능한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4. 북한 핵실험과 반전반핵운동의 과제: 남한에서부터 전쟁유발요인을 제거하자

1) 우리 운동의 맹목을 극복하자

우리는 앞서 핵무기주의가 모든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지향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점, 핵무기 그 자체가 전쟁의 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전략은 접촉을 통한 변화와 봉쇄 사이의 경계에 서있으며, 현재 미국의 강압적․군사적 대응은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 협상을 통한 조정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서 민중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미 일괄타결’이 안고 있는 맹점을 지적하자.

첫째는 북미갈등이 장기화될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핵무장화의 단계적 진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문제다. 여기서 일괄타결 주장은 미국의 강압적․군사적 대응이 지속되는 한 협상수단이든 자위수단이든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핵문제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인식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으며 반전반미, 반핵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케 할 위험마저 있다. 최근 MBC 여론조사 결과, ‘자위적 수단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30%를 넘었다. 이러한 견해는 과연 진보적인 것인가? 이는 남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입장과 공명하며, 핵의 위험성에 대한 반전평화운동의 모든 노력을 무화시킬 위험이 크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민중운동의 모호한 입장은 핵문제에 대한 대중적 혼란이나 무감각을 조장한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 핵보유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전도하여 적극적인 반핵평화운동을 지향함으로써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공․반북주의에 기반을 두고 미국의 핵우산(핵공격․핵위협)을 지지하는 한국의 보수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국가 간 외교를 통한 해결책의 모색은 국가 간 외교의 담당자, 즉 정치세력(정당)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당선 가능한 ‘온건세력’을 지지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추종하고, 북한에 대한 강압적․군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 ‘그래도 부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안 된다’는 인식은 이러한 악순환을 부채질하며, 대중운동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셋째, 최근 북미협상의 기본구도를 검토하면, 북한의 협상전략이 대체로 방어적, 수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압도적으로 북한에게 불리한 세력관계를 반영하며, 현 사태로 북미 간에 일정한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력은 근본적으로 침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북미간의 대결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전반의 무기 증강 시도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일본은 비핵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재처리 시설을 공인 받고 있으며, 핵물질과 핵기술 양 측면에서 언제라도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한 후 최근 사거리 7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이다. 대만 역시 과거에 핵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를 막으려면 궁극적 대안은 핵개발 밖에 없다고 확고히 믿는 세력이 잠재하고 있다. 어느 시점까지는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각국이 핵보유 능력을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북미 일괄타결만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막을 수 없다. 동아시아 전쟁의 근본적 유발요인인 주둔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반전평화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향은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강화될 것이다.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핵사용을 하지 않으며 연락사무소 설치로부터 대사급 관계로 격상해 나간다고 약속했다. 2005년 6자회담의 9․19합의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의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은 핵공격뿐만 아니라 재래식공격도 하지 않으며 북미간 정상화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을 맞바꾸는 것이다.

넷째, 북미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가 ‘자위용’이 되든지 아니면 ‘협상용’이 되든지 간에 북한의 핵개발은 동일한 파급효과를 낳는다. 북한의 핵실험은 강대국의 핵독점체제를 파괴하는 신호탄이 되고, 세계 각국의 핵개발 의지를 북돋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세계를 더욱 큰 위험과 혼돈을 초래한다. 북한 핵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거나 북한의 핵개발은 다른 나라의 핵개발과 다르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감추는 것일 뿐이다.

2) 반전반미, 반핵평화의 기치로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을 가로막는 가장 강고한 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군사적 억지력이란 믿음이며, 한국의 대중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핵무기숭배나 핵문제에 대한 무감각이다. 따라서 우리의 실천은 반전반미, 반핵평화라는 견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미군이 한반도의 군사적 억지력이란 믿음과 정반대로 한미동맹의 강화, 주한미군의 주둔, 미국의 핵우산과 선제핵공격 옵션이 한반도 전쟁의 유발 요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주장하자. 미국은 신무기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정전협정의 조항을 파기하고 1957년 핵무기를 도입했고, 1990년대 초반까지 수백 또는 천여 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전쟁 연습을 실시했으며, 지금도 북한을 선제핵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핵패권주의와 절멸주의야말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력히 제기하자.

둘째, 노무현정부의 모든 군사주의적 노선을 반대하고, 남한에서부터 전쟁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자. 최근 노무현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한강 이남으로 이전)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 개시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시스템을 암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한국의 무기증강을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주둔미군의 철수, 호전적 한미동맹의 해소, 한반도 군비감축을 통해 전쟁유발요인을 남한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그것은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먼저 해야 한다’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세력균형 논리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부터 일방적인 군비축소와 전쟁태세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이상을 확실하게 천명하자.

셋째, 핵무기에 대한 숭배나 무감각을 깨고, 핵무기주의에 철저히 반대하자. 2005년 8월 미국의 핵폭격 5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가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남한의 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86%, 독일의 93%가 핵보유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한국은 52%가 핵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 40대 응답자들은 20대나 50대 이상에 비해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58.5%, 58.7%, 46%, 46.35%),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동아시아의 핵무장화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핵무기주의는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와 절대적인 정치적 소외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자.

넷째, 현재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제국주의적 논리의 연장이며 전쟁의 은폐된 형태일 뿐이라고 분명히 주장하자. 이미 포괄적 경제제재가 야기한 대규모 참상은 이라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그것은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기아와 죽음을 낳으며,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북한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남한의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을 냉전 시대의 맹목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반전평화 운동의 싹을 짓밟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남한의 민중운동은 반전반미, 반핵평화의 기치로 장기적인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반전반미, 반핵평화운동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여건상 미국이 당장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비핵화를 위한 일시적 대책일 뿐이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운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주 만에 6자회담 재개가 북미 사이에 합의됨으로써 신문 지상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소식이 빠르게 사라지고 마치 사태가 일단락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은 핵폐기와 그에 대한 검증 등 난제를 안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설사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북미회담 또는 6자회담의 지난 합의들과는 달리 과연 이행될 것인지 보장이 없다.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가 언급한 북핵 포기 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또는 “한국전쟁 종료 선언”(백악관 대변인 토니 스노)은 지난 합의들에서 이미 언급됐다가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다.

“한국전쟁 종식”은 북미 코뮤니케(2000년)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쌍방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6자회담이 비틀거려 온 것은 CVID의 세부사항 같은 쟁점 탓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북한을 서로 다르게 위치 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그 자체의 해결을 넘어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유지․향상시키는 문제와 연계해 생각한다. (이 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국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도, 해결되지도 군사적 파국을 맞지도 않는 상태로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도 모두 동아시아의 세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올바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얽혀 있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냉전 해체 이후의 제국주의 질서와 그것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북한 위협”을 유지하기

미국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1994년 한반도를 전쟁 코앞으로 몰고 간 1차 북핵 위기는 그해 10월 제네바 합의를 맺으면서 일단락됐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 2기와 경수로 완공까지 중유를 제공받게 돼 있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2항(1))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정부 내내 이행이 지연되다가 부시 정부 들어서 마침내 전면 부정된다.

부시는 이미 취임할 때부터 제네바 합의(1994년)와 북미 공동성명(2000년)을 존중할 의사가 없었다. “불량국가”를 상대로 보상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식이었다. 2001년 9.11테러 직후에 북한이 테러를 비난하고 미국에 위로를 전한 뒤 국제적 테러에 대항하는 협약에 서명할 것을 발표했는데도 미국은 이를 외면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고, 의회에 제출된 핵태세검토(NPR) 비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공격 가능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것은 제네바 합의 위반인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었다.

‘Pentagon's new nuclear targets in terror age,' The New York Times 2002, 3, 10.

부시는 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합의들일지라도 그것이 일본․남한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과 관계개선 하려는 효과는 내고 있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듯하다. 이러다가는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일본이 미국보다 아시아와의 관계에 무게를 싣게 될까봐 걱정이 됐을 것이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의 평양 방문이 고이즈미 평양 방문 몇 주 뒤였고 고이즈미 평양 방문의 의의를 한꺼번에 뒤집는 결과를 낳았던 점은 시사적이다.

부시의 특사였던 제임스 켈리의 방북이 새로운 북핵 문제(농축우라늄 프로그램)를 일으킬 목적이었지 해결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만큼은 매우 명백했다. 당시 회견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4개의 다른 분야에서 융통성 ― 미사일 개발과 수출, 북미협상의 진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사,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장래 역할 ― 을 보여주었지만 이 모든 것은 켈리 대표단에 의해 무시당했다. 그 결과는 북한 당국의 NPT 탈퇴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었다.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조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긴장돼 있는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꼴이었다.

존 페퍼, ≪남한 북한≫, 모색, 158쪽.

물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 위협’을 해소하지 않고 잔존시키면서 미군이 동아시아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을 세계 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2002년 북한의 경제 개혁을 부시 정부는 지지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하지 않았다. 또, 클린턴 정부에 이어 부시 정부도 북한이 국제 기구 또는 지역 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WTO에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미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John Feffer, ‘Grave threats and grand bargains: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US-Korean Relations≫, Routledge(2006), p. 188.

‘북한 위협’이 없었다면 MD 구축을 위해 미국 정계를 설득시키기도, 일본을 끌어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무서워 MD를 구축한다는 건 누구도 믿지 않는 얘기다. 신보수주의자인 로렌스 캐플란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미사일방어의 실제 목적은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세계 지배를 위한 도구다.”

부시 정부의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

MD 구축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한 몰두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의 통찰은 이런 불안을 잘 묘사하고 있다. “냉전 종식으로 일부 관찰자들이 “단극적인” 세계 또는 “유일 초강대국” 세계라고 부른 상황이 조성됐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냉전 초기와 달리 세계적 의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 미국은 냉전기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경제적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GDP에서 미국과 유럽연합과 동아시아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현재 21.79, 20.67, 23. 18인데, 2015년에는 18.86, 19.39, 25.03으로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연합도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출처 International Futures Model) 독일과 프랑스의 시간당 산출량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1은 세계 수출에서 독일 경제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 또는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우, ‘2020년 안보환경 전망’, ≪한국의 국가전략 2020/외교안보≫, 세종연구소, 28, 39쬭.

그림) 세계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

네오콘의 세계 전략은 미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장기적인 경제적․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세계의 경제적․정치적 권력 분포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시도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등을 합친 것보다 앞서는데, 19세기에 전성기를 누렸던 영국 제국주의조차 이 정도의 우위를 누린 적은 없었다(그림 2).

그림) 군비 지출 상위 15개국(1999년/ 단위는 billions of US dollars)

9.11 테러는 네오콘에게 끝내주는 기회였다. 1990년대 미국 “신경제”의 종말과 9.11 테러에 따른 공포라는 두 가지 조건 속에서 네오콘의 의제는 비로소 부시 정부와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명시적으로 등장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미국 군사력의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립할 때이다. 우리는 도전을 능히 압도할 국방력을 건설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놀랍도록 노골적이다. “미국의 핵 우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런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보존하는 근본 요소가 될 것이다.”(‘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국방전략위원회)

알렉스 캘리니코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책갈피, 111～112쪽에서 재인용.

물론 부시 정부는 “도전”이 깡패국가들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좌파의 일부를 포함해)이 오늘날의 전쟁에서 강대국들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지만, <국가안보전략>은 이런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로부터의 공격에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 우리는 이 지역에서 과거의 낡은 강대국 권력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 여기서 이 지역이란 “아시아”를 뜻하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유럽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아시아가 강대국 권력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몇 해 전에 브레진스키는 “어떤 측면에서 오늘날의 아시아는 불길하게도 1914년 이전의 유럽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임시적 안정 상태”이지만 “갑작스런 충격을 받아 파괴적인 연쇄반응”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대로, “이 지역의 안정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도전받고 있”는데 그 핵심은 “부상하는 중국”이다.

Z. 브레진스키, ≪제국의 선택≫, 황금가지, 164～165쪽.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가장 걱정스럽게 그리고 있다. “최악의 공산주의 유산을 벗어버리기 시작한 지 4반세기가 지나도록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 국가의 성격에 관한 근본적 선택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웃들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군사능력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위대함을 깎아내릴지도 모를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 지배계급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걱정한다.

미국이 소련을 주적으로 여기던 때에 미국은 소련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몰두했다. 레이건 정부는 중국을 우방으로 묶어두기 위해 소련 군대에 대한 위성 자료 공유, 첨단 컴퓨터 지원 등 군사적 유인책도 썼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전통적 동맹으로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런 시절과 비교해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냉전 이후 질서의 새로운 전개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에 바탕해 군비 지출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이다. 다소 과장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2020년경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두 배 증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방비가 공식 발표보다 3～4배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02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 국방예산에 대한 추산을 발표했는데, 2002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200억 달러이나 실제로는 6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Department of Defence, 2002).

바로 이 점에서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하고 있다. 즉, 중국 투자로 얻는 막대한 이윤에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중국 경제의 확장이 가져올 중국의 강력한 정치․경제 권력을 두려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다시 그 돈을 미국에 빌려줘 미국이 중국 상품을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미국 지배계급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중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기를 증강하고 동맹을 다진다고 미국 정부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부시 정부에게 매우 유용한 존재다. 동아시아의 최빈국을 들먹이기는 중국에 대해 그렇게 하기보다 몇 배는 쉽다.

동맹의 구축

중국의 도전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일본을 의구심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요즘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스럽게 얘기하듯이, 1980년대에는 일본이 그럴 수 있을지가 걱정거리였다. 냉전 시기 동안 미국 날개 아래 있으면서 너무 커버린 동맹국이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졌는데도 미국을 등지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반대 급부, 즉 동맹을 묶어두는 효과도 동시에 거두고 있다. 마치 레이건 시절 소련과의 대결이 다른 서방 열강들에 대한 단속 효과도 냈듯이 말이다. 불가능한 조합처럼 생각되지만 미국 지배계급의 일부가 중․일 동맹의 출현마저 우려해 왔음을 알면 이 효과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MD 참가는 결정적 전환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 위협”이라는 코드를 통해 이뤄낸 일이다. 하지만 미․일간 갈등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아시아 경제위기가 한창일 때 국제통화기금(IMF)에 비견되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을 발족시키려 했다가 미국의 적극적 반대에 봉착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관계자들은 ‘일본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존 페퍼, ≪남한 북한≫, 모색, 213쪽에서 재인용.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의 추세는 명백히 미․일동맹 강화였다. 이것은 “아시아의 영국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는데, 즉 평화 헌법의 굴레를 벗고 무장화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부담을 일본이 나눠지도록 하는 정책인 동시에, 브레진스키의 표현대로라면 “대미 의존에 분노를 느끼지 않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안보 보호국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유능한 군사 동맹이 되면 중국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반미적 방향으로 돌리고자 범아시아 정서를 부추길 가능성이 감소”될 것이다.

Z. 브레진스키, ≪제국의 선택≫, 황금가지, 183쪽.

9.11은 이 추세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이어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했다. 2004년 쓰나미 재앙 때 해상자위대를 파견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지역에는 아시아 주요 국가(경쟁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중요한 항구들이 있고, 석유 이동로이기도 하다. 2005년 5월 일본이 타이에서 코브라 골드 군사 훈련에 참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일본 의회는 2004년 12월 무기 수출에 관한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고(미국은 일본의 첨단 과학 기술을 미국의 방위 설비에 활용하고 싶어한다), 2005년 2월에는 대만 주변을 “공동의 전략 목표”로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일본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훨씬 쉬워진다. 이런 조치들은 동아시아를 심각한 불안정에 빠뜨릴 수 있다.

<한겨레>, 2006년 12월 1일자.

예컨대 대만 문제가 그렇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중․미관계를 충돌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본다. 중국에게 대만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동쪽의 대만을 포기한다면, 북쪽과 서쪽의 광범한 비(非)한족 지방들은 왜 안 되겠는가? 미국의 우파에게 그것은 중국을 제국의 대열에서 밀어내 2류 열강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러시아처럼 말이다.” 만일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과거 어느 전쟁보다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과거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 벌어지는 최초의 전쟁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핵태세검토보고서>). 그리고 전략적유연성에 따르면 한국군도 이 사태에 연루될 수 있다.

Chris Harman, ‘Analysing Imperi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seris 2, 99(2003).

김태우, 주한미군 보내야 하나 잡아야 하나, KIDA Press, 50쪽.

미국은 9.11을 아시아의 동맹을 묶는 기회로도 활용했다. “9월 11일의 테러 공격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호주는 항구적 자유 작전에 세계 최정예 전투 병역을 파견 … 한국과 일본은 테러공격이 발생한 지 몇 주도 되지 않아 전례 없는 수준의 병참지원을 제공 … 태국, 필리핀과의 반테러 협력을 강화 … 싱가폴과 뉴질랜드로부터 값진 지원을 얻었다.”(<국가안보전략>) 곧이어 인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러한 우려[가] 과거 인도에 대한 미국의 사고를 지배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도를 미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떠오르는 세계 강국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완벽한 중국 포위다.

인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중국과 일본을 서로 적대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기본이다. 미국의 동맹 구축 속에서 강화되는 일본의 무장력은 중국을 자극하고 동아시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태풍의 눈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북한 핵무기는 빌미일 뿐, 미․일 군사력 강화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북핵 문제와 얼크러지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핵 문제는 지나치게 불거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게 좋을지 모른다. 사실, 이것은 네오콘이 내뱉는 강경한 말과는 차이가 크다. 네오콘의 입장은 (그들조차 다 통일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여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시 정부가 이런 방안을 따른 적은 없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부시 정부는 말은 네오콘처럼 하고 행동은 클린턴처럼 했다. 엄포를 놓았다가 북한의 반발이 있으면 양보를 할 듯한 태도로 협상장에 나와 시간 끌기가 부시 정부의 패턴이었던 것이다.

이런 시간 끌기를 타계하기 위해 북한은 회를 거듭할 때마다 강도 높은 반작용을 가했다. 2003년 초에 NPT를 탈퇴하고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갔고, 2005년 초에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고, 2006년 10월에는 마침내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런 반작용은 미국 입맛에 맞게 북핵 문제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줬는데, 북한은 미국의 어려운 이라크 점령 상황을 이용함으로써 기동의 여지를 넓히곤 했다.

반면, 이라크에 발목이 묶여 있는 부시 정부는 호통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대드는 세력을 손봐주지 못해 체면은 체면대로 손상되고, 이라크는 북한과 달리 대량살상무기가 없어서 침략당한 거 아니냐며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마저 훼손되는 일종의 악순환 같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부시 정부의 ‘해결’ 방식은 점점 신뢰가 떨어졌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 실패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한 경고만 남발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에 전력하는 동안 이라크 상황이 악화된 동시에 나머지 세계에 대한 통제력도 떨어졌다는 것을 뜻했다.

미국은 자존심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6자회담을 끌어내야 했다.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못한다면 과연 미국을 믿고 핵무장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동맹들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최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도움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협을 다루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된 셈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서남․중앙아시아에서도 활발한 외교로 영향력을 높여 왔다. Globeso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시아 지역의 응답자들은 국제 정치에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의 역할보다 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어떤 점에서 미국의 중국 포위 외교에 대한 대응책이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이란․몽고․파키스탄․인도에게 SCO 옵서버 자격을 줬다.

John Feffer, ‘Grave threats and grand bargains: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US-Korean Relations≫, Routledge(2006), p.187.

미국은 비록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격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제고가 한미동맹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염려한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 간에 존재하는 북한 핵 처리에 관한 견해 차이를 활용하여 겉모습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양자의 사이를 더욱 벌리려고 교묘하게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태도가 완고하고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수록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나아가 핵문제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 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적어도 미국 지위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박형중,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 공간’, 통일연구원, 32～33쪽.

일본에 관한 한, 미국이 동맹관계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지만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좀 다르다. 북핵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일본도 핵무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은 쉽고 빠르게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미국 네오콘 가운데는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상황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이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되 미국에 복종하게끔 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도는 성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남한 지배자들도 핵무장을 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은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상황은 순식간에 미국의 통제 밖을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소결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세력 관계를 간단히 살펴봤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북한 핵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로만 단순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준다. 심지어 부시 정부의 말과 북한 당국의 말을 통해 세계를 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부시 정부는 대북 전쟁 계획을 세웠다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물러선 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력이라는 긍정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효과를 계산에 넣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라크 쟁점이 지배적이었던 미국 중간선거도 마찬가지다. 또, 근저에 깔린 미국과 중국,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이해관계(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 동맹국들로 핵무장 확산이 끼칠 영향이다)를 알아야 북핵 문제가 떠오른 진정한 이유와 협상 과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만 있다면, 미국에게 북한은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대상이 못 된다. 설사 핵무기 2～3개를 가졌다 해도 말이다. 북한이 주변국과 맺는 관계가 동북아의 세력 관계에 변화를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끼어들어 자국 패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려 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도 강대국간 경쟁을 고려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미국 민주당의 득세, 심지어 민주당 정권 탄생이 세계와 동아시아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냉전 해체 이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은 네오콘만이 아니라 미국 지배계급 전체가 공유하는 전제다. 서로 방식만 다를 뿐이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많은 점에서 클린턴 2기 시절과 닮았다. 대북 정책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면) 특히 그렇다. 더구나 최근 떠오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오뎀’이라고 불리는 매우 보수적 인물들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가 북한의 핵폐기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님을 이해하게 해 준다.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근본적이다. 북한 핵이 미국의 군비 증강과 동맹 강화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면 미국은 핵 폐기 뒤에라도 다른 문제를 들고나올 수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뒤에 북미간에는 미사일 협상이 있었고, 미국은 생화학무기도 문제삼을 수 있다. 몇 주 전에 부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핵이 폐기되더라도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개선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설사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해도 동북아의 불안정 요소가 사라진 게 아니다. 북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느냐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세력관계가 또 다른 불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만 문제가 대표적인 위험 요소다. 남한의 불안정 요소가 북핵 문제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남한은 대만 문제에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는 상태다. 사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 특히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한 불안정 요소는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 있다.

넷째, 6자회담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진정한 지역 평화의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6자회담 테이블에 모여 앉은 당사자들은 똑같은 비중으로는 아니지만 동아시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데 일조하는 세력들이다.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이 나라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질 이유가 없다. 중국은 티벳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해 무자비한 억압을 일삼고 있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남한 정부의 주도적 중재 역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한미FTA에 열성인 한국 정부가 6자회담 테이블에서만 괜찮은 구실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지지하는 심정은 십분 이해하면서도 6자회담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민․민중 진영이 반전 평화운동을 적극 건설하고 국제적 차원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이 나서는 국면에서 시민․민중 진영이 할 일은 없다는 식의 사고는 사회의 변화 주도력이 위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이 핵실험을 한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이유인 이라크 수렁은 결코 어느 나라 정부가 아니라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전 운동이 아래로부터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별첨 1>

2006년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 조직위원회 소개

1. 경과

2003년 3월 미국에서 John Feffer, Martin Hart-Landsberg, Peter M. Beck, Bruce Cumings, Charles Armstrong, Edward Chang, Jae-Jung Suh 등을 중심으로 ASCK(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http://www.asck.org/index.html) 결성하여, 2005년 한반도 평화의 날’행사 개최. 금년에도 12월 1일 개최함. 이와 연대하여 한국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음.

한국에서 2005년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준)를 결성하고, 그해 11월 21-25일까지를 한반도평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2006년 제2회 한반도평화주간 행사를 위해 그동안 4차례의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4일부터 8일까지를 평화주간으로 설정하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2. 참가 단체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진보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평통사, 평화네트워크(13개 단체)

3. 조직구성

1) 공동대표 - 강내희(문화연대), 김상곤(전국교수노조), 김세균(민교협), 박순성(참여연대), 박하순(사회진보연대), 백승헌(민변), 변연식(천주교인권위),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 장혜경(노동자의 힘), 장혜옥(전교조), 정욱식(평화네트워크), 최일붕(다함께), 홍근수(평통사)

2) 상임공동대표 - 강내희, 김세균, 장혜옥

3)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 배성인(민교협)

집행위원 - 공성경(참여연대), 김덕진(천주교인권위), 김제남(교수노조), 송석현(노동자의힘), 선용진(문화연대), 유영재(평통사), 이정구(다함께), 이준규(평화네트워크),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정택상(진보정치연구소), 최덕현(전교조), 한택근(민변)

4) 사무처 : 민교협

4. 한반도 평화주간 행사

1) 기자회견 - 12월 4일(월) 11시 참여연대 2층 회의실.

2) 평화수업 - 민교협, 교수노조 등 대학은 해당 주간이 종강 및 기말고사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주부터 평화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교조 등은 해당 주간에 평화수업을 개최하기로 함.

3) 릴레이 언론기고 - 한반도 평화주간에 언론매체에 기고 글을 연재함.

4) 토론회

* 주 제 :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 일 시 : 12월 7일(목) 14시-18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후 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맑스코뮤날레

* 행사프로그램

제1부 -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평화(14시-15시 50분)

사회 : 정택상 (진보정치연구소)

발제

- 미국의 세계전략 (이해영, 민교협)

- 이라크 파병문제와 중동 평화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색 (유영재, 평통사)

제2부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16시-18시)

사회: 배성인 (민교협)

발제

- 북한 핵의 국제정치적 의미 (장혜경, 노동자의힘)

- 북핵 실험 이후 6자회담 전망 (박정은, 참여연대)

-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 냉전체제 이후 동북아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다함께)

<별첨 2>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 발족 기자회견문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의 등불을 밝히자!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을 맞이한 올해 2006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더욱 절실한 해이다. 지난 1월 전략적 유연성을 시작으로 한미FTA, 평택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 등 어느 것 하나 한반도 평화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항상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 언론과 일부 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인과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상 분석에만 급급하여 모든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금융 제재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지속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자명한 사실의 의도적 외면이 아닐 수 없다.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생존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북한을‘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일종의 범죄국가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범죄국가로 낙인찍는 미국 역시, 아니 미국이야말로 범죄국가라고 규정한다. 미국은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했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지원했으며, 앞의 두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단 점유를 지속중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 양자협상 및 대화를 시도해 왔던 노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작 미국이라는 것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최근의 핵문제에 대해 근본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이며, 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강대국인 미국의 양보와 선택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난 8월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당시 보수 언론과 일부 야당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는 현상 유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면서  “부시행정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옛날에도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식의 가소로운 발언을 했다. 어디 그뿐인가, 북핵 실험 이후에는 무력도발도 불사하겠다는 따위의 비상식적 태도까지 서슴지 않고 내비쳤다. 그러나 한반도 남녘에서 나타난 이런 반응은 6자 회담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언급됨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 상황에는 이미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보수 세력의 한심한 안목 부재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남북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안보불안요소를 항구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범죄 집단인 부시 정권의 바짓가랑이나 잡고 늘어지는 보수 세력의 한반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미 제국주의 추종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미국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 길로 들어서며 한반도 불안정 덫에 걸려든 잘못을 저질렀다. 한반도 평화의 등불을 스스로 밝혀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냉전을 조성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보건대 한반도 평화는 북한문제가 아니라 미국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보장받을 수가 없다. 한반도와 관련된 쟁점들은 거의 대체로 미국과의 관계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은 미국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 60년이 넘는 기간에 한반도 문제에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깊숙이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미관계나 북미관계는 모두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의 변화를 요구한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 붕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재건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압박 전략은 오히려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긴장의 핵심인 북한과 미국의 당사자 관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하나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서방측의 잣대로 압박하는 전략은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체제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오늘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갈등을 청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당사자들 간에 누적된 불신감, 즉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과 주변국가들 사이에 신뢰구축과 상호위협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안보담론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전망이 남북한을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관심까지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올해의 평화주간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평화수업, 학술제, 릴레이 언론기고 등 한 해의 평화운동을 총괄하는 여러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고 획득해야한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평화의 등불로 한반도 곳곳을 밝혀 나가자!

2006년 12월 4일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별첨 3>  2005년 제1회 한반도 평화주간 조직위 발족 기자회견문

‘2005 한반도평화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평화의 등불을 밝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민족공멸을 만들어낼 전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자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겠지만, 후자는 인류 전체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를 쌓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 역시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부에 평화를 애호하는 힘이 갈수록 신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는 달리, 부시정권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 대북 선제공격노선을 채택하고 있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북한에 대해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세력이 역사의 방향을 과거로 회귀시키기 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하고 힘을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 역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이 갈수록 우경화 · 보수화되면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 역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처럼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평화를 애호하는 힘과 전쟁을 조장하는 힘들이 맞부딪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실로 외세에 의탁해서나 기득권층에 내맡겨서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지나간 역사와 현재의 상황 전개 자체가 입증하고 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 자신의 광범위한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없다면,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이에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오늘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해마다 ‘한반도평화주간’을 설정, 그 기간 중 한반도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려고 한다. 우리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를 ‘2005 한반도평화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중 우리는 평화수업, 학술제, 문화제, 릴레이 언론기고, 평화를 위한 퍼모먼스 등 한 해의 평화운동을 총괄하는 여러 행사들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2005년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행사가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에 참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2003년에 이어 2005년에도  ‘한반도평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 미국의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ASCK) 등 한반도평화를 바라는 외국의 단체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한반도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원과 이윤추구의 야욕이 전쟁을 만들어내고, 전쟁의 파괴력이 갈수록 위력적인 것이 되고 있는 오늘날 평화는 인류생존과 진보의 절대적 전제조건이 된다. 더욱이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평화의 등불을 들고 그 등불로 한반도 전체를 밝혀 나가자!

2005년 11월 21일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별첨 4> 복지실현과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평화선언

한반도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복지실현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제반 행사를 행하는 ‘2005년도 한반도평화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이해 2004년 7월 21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여러 사회각계단체들이 행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 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선언내용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60년이라는 세월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생존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그 기나긴 기간 동안 남북한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자원을 군비경쟁으로 낭비해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없이는 국민복지의 증진도, 평화통일의 실현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개입을 가져와 정상적인 주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희망과 불안,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향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긍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 재편과 협력적 자주국방을 두 축으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작업은 새로운 위협을 잉태시키고 있다. 수많은 한반도 주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서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에서 군사비는 여전히 최우선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첨예한 군비경쟁으로 얼룩진 지난 반세기의 과오를 청산하고 20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만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낡은 사고’에 갇혀 21세기 역시 20세기의 볼모로 만들 것인가?

이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군비증강에 기반을 둔 군사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군사적 대결구조의 청산을 통한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임을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을 인정하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수로 문제 등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무기 배치 계획을 중단하고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셋째, 용산기지 등 기존의 기지이전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걸맞게 기지 역시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군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일곱째, 남-북-미 3자는 즉각 군축협상에 나서야 하며, 기존의 남북,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덟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홉째, 남북관계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시급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열째, 정부는 군 문민화, 투명화, 비리근절, 병사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위한 전면적인 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2005년 11월 23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사회각계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