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토론회

레바논 파병과

한국군 해외파병정책의 쟁점과 조건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희망포럼 세미나실

토론회 순서

[사회]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제1]	레바논 전쟁과 평화유지군(UNIFIL)파병에 관한 단상

이희수 /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발제2]	유엔 결의안 1701호와 한국 정부의 레바논 파병

미니 / 경계를 넘어

[발제3]	한국군의 파병 결정, 추진, 평가 체계의 문제점

이태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정토론1]	최성주 /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지정토론2]	오혜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 팀장

[지정토론3]	백승주 / 한국국방포럼 대표운영위원

[지정토론4]	이경주 / 인하대 법대 교대

[지정토론5]	홍미정 / 한국외대 연구교수

레바논 전쟁과 평화유지군(UNIFIL)파병에 관한 단상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1. 중동 지역의 전반적인 개황 우리와의 관계

중동은 9.11 테러와 최근 이라크 전쟁, 그리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한국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파병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화권역이다.

중동은 현재 아랍권을 중심으로 터키와 이란, 이스라엘을 포괄하는 20여개 국으로 구성되어있고 인구는 3억정도다.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세 대륙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카스피해, 흑해, 홍해, 에게해, 지중해를 끼고 있으며,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중 3개권(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3대 일신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요람이다.

이슬람교의 정교일치적 가르침과 삶과 종교가 서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녹아있는 특성 때문에 중동지역을 벗어난 다른 이슬람권(14억 57개국가)과도 형제애에 근거한 깊은 연대와 심정적 협력이 어느 문화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1)종교

이슬람교: 대부분의 아랍국가(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오만, 에멘,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수단 등), 이란, 터키

유대교: 이스라엘

기독교: 이집트(곱틱소수종파), 레바논 등

2)종족

셈족: 아랍인과 유대인

햄족: 이집트 남부

백인 코커서스계: 사하라 사막의 베르베르족

우랄-알타이족: 터키

인도-아리안족: 이란

3)언어

아랍어:20개 아랍연맹 소속의 아랍 국가

터키어:터키, 이란의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북부 투르크멘족

페르시아어:이란

히브리어:이스라엘

쿠르드어: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르메니스탄 등지의 쿠르드족

4)우리와의 관계

인류와 함께 한 오랜 역사와 뿌리 깊은 문화적 바탕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석유와 상품시장이라는 두 개의 경제적 축에 많은 부분 집중되어 있었고, 그나마 분쟁과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미개, 전근대. 과격, 호전적이라는 문화적 코드로 제대로 그 문화권을 읽어내고 접근하는데 소홀했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동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건설시장이라는 두 개의 경제적인 계기로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다. 그 후 20여년간 연인원 100만이 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외화를 벌어들였고, 100억불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시대를 여는데도 중동 특수가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소득이 증대되고 더 이상 건설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상실된 후에는 플랜트, 전자, 통신, 자동차 등 보다 기술집약적인 고부가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현재까지도 우리 원유 소비의 70% 정도를 여전히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괄목한 할 만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등장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와 중동이 이미 1200여년 전인 통일신라시대부터 긴밀한 문화교류를 가졌고, 우리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중동문화의 영향이 작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향후 우리와 중동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굳건한 역사성과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주목할 상황은 9.11 테러라는 대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이슬람과 중동문화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관심증대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중동문화에 다가가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9.11 이후 5년간 이슬람에 대한 서적이 해방 이후 50년간의 총량을 초과하는 120여종 이상이 한꺼번에 출간되었고, 정부와 기업, 대학과 사회 각 분야에서 중동-이슬람에 대한 정보와 전문연구인력을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이는 중동과의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로 평가된다.

2. 레바논 어떤 나라인가?

1)기원전 2500년--오리엔트 고대 문명의 요람이자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던 레바논

2)인류에게 최초로 알파베트를 만들어 문자를 깨우쳐 준 페니키아 문명의 모태

3)성서가 기록된 비빌로스를 가진 나라

4)로마 제국 최초의 법률학교가 세워져 법과 제도에 의해 정의를 꿈꾸던 도시-베이루트(3세기)

5)실크 견직산업의 중심지로서 견직 직조기술을 비잔틴 세대 그리스와 시칠리아를 통해 유럽에 전해준 곳

6)1125-1291 십자군 지배 경험

7)1516년-1918년-- 오스만 제국이 통치/ 유럽국가와 중동간의 중요한 교역 거점으로 번성

8)1860년 드루즈파에 의한 마론파 기독교 학살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인 보호 명분으로 프랑스 개입--->기독교 서구세력이 확대 일로--베이루트 중심으로

9)1866년 AUB 설립

10)1943년 11월 29일 독립 /중동의 파리-베이루트

11)베이루트 동쪽 기독교 서쪽 무슬림---> 그린 라인으로 분류

12)1975-1997년 내전-

13)2000년 이스라엘 레바논 점령 이후 철수

3. 기존 중동이해의 문제점과 현실인식

1)중동문화 인식과 철학의 문제:

문화교류를 상호문화이해와 문화다원화의 측면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친밀도, 나아가 해당 국가나 문화권의 소득수준 등에 의해 차등화하는 가장 비문화적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소위 선진국 중심으포 편중된 문화교류 사업이 이를 전적으로 말해준다. 물론 상호이해와 교류에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이라는 현실성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글로벌 시대의 국제시민으로서 그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문화적 투자와 지원을 제3세계에 보다 많이 배려할 줄 아는 장기적이고 성숙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아랍인의 상반된 한국 이미지

일반적으로 중동 아랍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몇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다.

첫째는 1970-80년대 한국이 중동에 심어놓은 근면성과 상징적 사회간접시설이 큰 역할을 한다. 한국기업이 만들어 놓은 도시를 대표하는 고층 빌딩, 정유시설과 대학 건물, 그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한국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 발전의 모델로서의 한국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잘 보존하면서 첨단의 기술과 과학을 접목하는데 성공한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찬사의 이미지다.

셋째는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아가는 현실 속의 한국이다. 한국산 TV,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위성 셋업 박스 등 각종 가전제품과 휴대폰, 자동차 등을 통해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한국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한국을 호흡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넷째는 아랍민족들이 당면한 공통된 정치의식으로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친미적 성향과 친이스라엘적인 이미지다. 한국과 중동의 특별한 관계와 경제적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팔레스타인 문제와 중동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한국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친미적 정책은 강경 아랍세계 민중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협조자 내지는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싹트게 했고, 온건 대중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레바논 사태 이후 전반적 중동 갈등 개황

1)레바논 사태가 중동 갈등 요인의 증폭이나 감소를 가져다 줄 특별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 계속되어온 구조적 침략 구도의 연장선 정도

2)중동 분쟁의 근원적인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이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갈등요인이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3)다만 이스라엘의 무차별 민간인 공습과 학살의 결과, 중동 대중사이에서의 기존의 강한 반이스라엘 반미정서가 더욱 고착화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4)중동에서의 무장 투쟁은 크게 두 부류로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5)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헤지불라는 전반적인 반서구 성향을 띠지만, 구체적인 투쟁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자신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불법 영토점령에 대항한다는 명분과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공격 대상은 영토 밖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한국인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저지를 이유도 성격도 아니다.

6)알 카에다 중심의 국제연대조직은 미국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는 극렬 반미 테러조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곳에서 자양분을 얻으며 활동한다.

7)우리 정부가 하마스나 헤지불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과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합법적 정치조직인가, 아니면 미국의 입장과 맥락을 함께 하면서 테러조직으로 간주할 것인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테러조직으로 간주하지만. 실질적인 접촉과 전략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지?

5.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이후 헤지불라의 역할

*조직의 결정적 타격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실질적 수혜자로서 헤지불라의 존재와 국제적 인지도 향상

*전형적인 테러조직 이미지에서 저항단체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성공

*헤지불라 망명지도자 나사룰라의 부각과 지지부진하고 관망자세를 취하던 아랍권의 헤지불라 지지 유도에 성공

1)향후 헤지불라의 입지

(1)극단적 저항에서 외교적 방향으로의 선회가능성

(2)무장해제의 집요한 거부 고수(레바논 정부의 약체와 국내정치입지 강화)

(3)이스라엘 침공 과정에서 명분과 정통성을 잃은 현 정부에 대한 우월적 압박 계속/ 조기총선 압박과 대중 시위를 통한 정치적 입장 훨씬 강화

2)시리아 이란의 헤지불라 지원여부

(1)시리아의 헤지불라 지원 계속(미국과 시리아 직접 협상이 관건)

(2)이란의 헤지불라 변수 최대 활용/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지원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란의 헤지불라 지원의 정당성 주장/

레바논 남부 시아파 주민	헤지불라
대중적 지지/연대	투쟁의 선명성/정당성확보/투쟁의 명분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생존)지원과 헤지불라 대원 보호	치안과 의식주 공급 시스템 가동
대원 리쿠르트	자살특공대의 Local Hero/ 가족에 대한 제정지원, 사후보장과 배려
팔레스타인 난민과 거주지 보호	대 이스라엘 투쟁의 전초기지 및 군사적 연대

3)이스라엘의 공격과 무장해제 관철을 위한 공격수위가 저항 수위 결정 변수

6. 중동에서의 전반적인 분쟁환경

1)이라크 전쟁의 혼란상태 계속과 저항 공격으로 인한 인명살상 확대일로/

미국과 그 동조세력에까지 저항 목표 확산

(1)알 카에다 중심의 극단적 반미극렬분자의 무차별 테러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지만, 이라크내 저항세력들의 외국군 점령투쟁은 미군철군이 이루지 않는 한 줄어들 가능성 희박

2)팔레스타인 하마스 투쟁/

3)미국의 아프간 전쟁/

4)체첸 투쟁/

5)필리핀과 미국의 대 아부 사야프 공격 등과 연계되어 있는 미국과 이슬람권의 일반적인 대결구도와 긴장상태가 테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자생하는 문화적 환경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미국과 이슬람 세계와의 테러전선 형성구도에서 파악할 필요

알 카에다 만이 국제적인 점조직으로 대미결사항전을 하는 단체이지만. 여타 하마스. 헤지불라 등은 주민 속에서 두터운 지지기반을 가지고 합법적인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자치정부나 정치조직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 이익 집단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공격은 그들의 주된 목표가 아니다. 자신들의 영토잠식과 주권회복, 생존권 확보라는 당면문제로 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투쟁이 목표

6)이라크 난민들이 이웃 아랍국가(요르단, 시리아,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그들의 집단화가 장기적으로 저항조직화 할 가능성 상존(친미적 왕정에 대한 반정 세력이나 부분적 대미 공격 가능성)

7. 중동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틀

1)알 카에다 중심의 극렬 순수 테러조직에 대한 국제적 공조

대중적 지지 없는 상황에서 자금망 단절이 가장 효율적

2)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문제 타결이 전통적인 중동분쟁요인의 핵심/

이라크 상황악화가 국제테러 연계망의 운신폭과 명분 제공

3)하마스, 헤지불라, 체첸, 아부 사아프 등은 독자적, 지역적 저항조직

4)신 마샬 플랜과 같은 경제적 재정적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테러 감소책이고 주민들의 환영과 인지도를 높이는 현실적인 접근책

< 이라크 상황 >

1)자이툰의 이라크 내 장기 주둔이 알 카에다 조직의 목표선상에 오를 가능성 상존

2)현재로서는 절대다수 아랍국민들 사이에서 자이툰 부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상태(부각되는 것 보다 오히려 유리한 측면)

3)저항 조직이나 알카에다 연계세력 지도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면밀하게 사태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4)자이툰 부대의 조기철군이 향후 중동정세의 변화와 장기적인 중둥에서의 국익유지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보임

(1)주둔 중에도 자이툰부대의 쿠르드 지역 개발이나 사회인프라 구축 활동을 극도로 자제할 필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에 머무는 것이 중요/매스컴이나 아랍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눈에 띄는 스포츠 행사나, 민간교류 행사도 극도로 자제할 필요/

(2)향후 아랍 본류(이라크 순니와 아랍 22개국은 종교적 민족적 연대감)를 겨냥해 이라크 중심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종교지도자 포섭, 학자 간 공동 발굴과 유적 복원 사업, 이라크 지원 외국 전문 NGO와의 협력 사업(Muslim Aid등) 등과 같은 장기적 전략 마련

***5)현재 자이툰 주둔지인 쿠르드 지역이 향후 미국의 대중동프로젝트(중동지배전략)의 최종 목표국인 이란 공격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안과 전략 마련 필요/이란 네트워크 가동 필요

6)아시리아 및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보고로서 쿠르드 지역에서의 유적 발굴과 문화재 현황 파악을 조사 프로젝트 고려 할 만/

8.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에 따른 상황

1)긍정적 효과

(1)한-미관계 ?

(2)유엔이나 국제적 위상(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유엔의 결정에 전폭적으로 동참/ 오히려 이번 말고 새 사무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극동참이 더욱 효율적이고 위상 극대화 방안이 될 수 있다)

(3)레바논을 거점으로 하는 중동지역에서의 한국 이미지 고양

(4)전후 복구참여 우선권?

2)부정적 측면

(1)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레바논 국민들의 불신과 무용론

(2)평화협정 자체에 대한 달갑지 않는 수용(헤지불라)

(3)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과 입지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전개 가능성(이스라엘과 헤지불라 사이에서)

(4)평화협정 1701호의 애매모호함과 분쟁 재연 가능성

(5)유엔 평화유지군 사무소 자체가 분쟁의 중심 요인으로 돌변(주민 대피 기능과 이스라엘의 유엔 사무소 폭격 등)

(6)기타문제들

***헤지불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테러집단이냐 정당한 투쟁 조직이냐의 문제

헤지불라는 대 민간인 무차별 살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보다는 훨씬 자제적이고, 강령과 실제행동에서도 이스라엘 민간인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세바 팜스 점령에 대한 문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점령의 문제

***1559호의 헤지불라 무장해제를 결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존중이라는 서구의 주장에 대해/ 1559호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유엔 결의안이 242조 338조(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영토원상회복을 촉구한 내용)에 대한 포괄적 준수가 더욱 중요하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주장

3)활동방향과 제언들

(1)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는 선언적, 상징적 효과 이외의 실질적 역할과 파급효과 기대난망/ 한-미관계 이해득실이 문제(면밀한 검토필요)

(2)프랑스 중심의 EU 독무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익 대변자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립하느냐의 문제/ 이 지역에 대한 연고권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맹방인 터키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한 방안/

(3)파견 기간 중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인/ 학자를 파견하여 이 지역연구에 집중 투자/ 레바논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학자 간 지적 엘리트 집단과의 강력한 학문적-문화적 연대 구축/ 정기 포럼 개최/ 공동발굴 및 문화재 복원사업 참여/ 레바논 역사 문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발주/ 레바논 중장기 투자전망에 대한 기초조사/레바논 유학생 국내유치를 통한 친한적 차세대 지도자 양성/

(4)한류 열풍 이식/ 한국어과 개설 시도/ 한국문화행사 상설화

(5)코이카를 통한 의료지원/ 남부 레바논 식수개선/학교 수업 및 기자재(컴퓨터 등)지원/장학지원사업

(6)한국 이슬람지도자와의 연계협력 시스템 마련 필요/ 헤지불라 지도자 방한초청 노력/한국 이슬람 최고 지도자의 레바논 내 이슬람 지도자 및 헤지불라 상층 지휘부 접근 및 연대 구축/

(7)레바논 유명작가나 존경받는 학자들의 저술을 한국어로 번역 출간

***군복이 아닌 민간인의 복장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국제적 의상을 높이는 의미있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유엔 결의안 1701호와 한국 정부의 레바논 파병

미니 (경계를 넘어)

1. 유엔 결의안 1701호의 의미

한국정부가 작성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이하 파견 동의안)’에 따르면 파견 부대의 임무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701호(이하 1701호)’의 이행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이 정당한 일인지를 알기 위해 먼저 1701호의 내용을 살펴보자.

1) 전쟁에서 휴전까지

2006년 7월12일 이스라엘이 또다시 레바논을 침공했다. 이번 침공은 1978년 리타니, 1982년 갈릴리의 평화, 1993년 책임, 1996년 분노의 포도 등의 작전명으로 이루어졌던 침공의 연장선에 있다. 이스라엘의 침공 목적은 이스라엘의 패권정책에 저항하는 조직을 파괴하고 레바논 정부를 친이스라엘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개별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 침공의 역사에서 이어져 앞으로 언제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재침공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전쟁 이후 시리아와 이집트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유일한 전쟁터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에 집착하는가] 가운데, 조르주 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06년 9월호.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역사에 대해서는 [중동 정치의 이해 1](한울) 참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국제여론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며 정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새로운 중동의 탄생을 주장하며 정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침공 초기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전투에서 헤즈볼라는 파괴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측의 피해도 늘어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이 한계에 부딪히자 미국과 프랑스가 나서서 휴전 조건을 제시하며 1701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1701호를 수용함으로써 8월14일 오후2시(한국시각)부터 휴전에 들어갔다.

‘뒤늦은 美개입 중동 평화 찾을까’, 인터넷 [서울신문], 2006.07.26. http://www.seoul.co.kr/

2) 전문 두 번째 문단

전문과 1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1701호의 전문 두 번째 문단에는 “2006년 7월12일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 이후 레바논과 이스라엘 양쪽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와 기반시설 파괴 및 수십만 명의 대피를 초래한 적대행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결의안 원문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un.org/Docs/sc/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해야할 것이 있다. 첫째 레바논과 이스라엘 양쪽에서 수 십 만 명의 피해가 난 것처럼 하지만 주된 피해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은 레바논 쪽에서 일어났다. 침공 한 달간의 피해 통계를 대략 보면 폭격 9천 5백회, 사망 1천2백 명, 부상 4천 명, 난민 97만 명(전체 인구의 1/4), 주택 1만5천 채 파괴, 공항․ 부두․ 상하수도시설․전기시설 등 31개 주요 시설 파괴, 80개 다리와 94개 도로 파괴 등이다. 또 발전소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바다로 대량 유출되어 환경 재앙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폭격에 기름오염까지’, 인터넷 [한겨레], 2006.08.02. http://www.hani.co.kr/

둘째 많은 국가와 언론들이 이번 침공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억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친이스라엘 정부를 세우고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수차례 레바논을 침공해 왔으며 레바논 영토를 지속적으로 점령해 왔다. 영국 언론 [가디언] 인터넷판이 지난 8월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억류되기 전인 06년 초 이스라엘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Bush 'helped Israeli attack on Lebanon', 인터넷 [가디언], 2006.08.14,

http://www.guardian.co.uk

따라서 중요한 것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 국경을 넘어가서 군인들을 ‘납치’했는지 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가서 헤즈볼라가 군인들을 ‘체포’했는지에 관한 논란이 아니다. 7월12일의 이스라엘 군인 억류는 침공의 명분이었을 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AP, AFP, Bahrain News Agency, Hindustan Times 등은 이스라엘 군인이 억류된 지점은 레바논 영토 내부라고 보도하였다.

3) 전문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

전문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에서는 “폭력사태가 중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동시에 납치된 이스라엘 병사들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을 포함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일으킨 원인들에 대해 긴급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포로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유념하며, 이스라엘에 구금된 레바논 포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격려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단에서 이스라엘 포로 문제는 전쟁을 일으킨 원인으로 된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억류한 직후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는 레바논인들과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은 협상을 거부하고 즉각 대규모 군사 공격을 진행했다. 또 1701호는 이스라엘 병사들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석방’을 주장하면서 레바논 포로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격려’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2004년 1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레바논인을 맞교환 하였다.

4) 1항

전문에 이어 1항에서는 “적대행위에 대한 완전한 중단, 특히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와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적인 군사작전의 즉각적인 중지에 기초한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규정하지 않고 양측 사이의 교전을 중심으로 사건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이 요구해야 할 것은 양측 모두의 공격 중단이다. 그런데 결의안 내용은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 중단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군사작전의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방어적’ ‘자위적’ 차원의 공격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5) 2항

2항에서는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주둔 유엔 임시군(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이하 유엔 임시군)은 남부 레바논에 그들의 군대를 함께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이스라엘 정부에는 파견이 시작되는 대로 남부 레바논에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다.

7월12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 했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휴전의 조건은 이스라엘 군의 즉각 철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1701호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임시군의 파병과 함께 철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휴전 이후에도 주둔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예를 들어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안보리는 결의안 660호를 채택하고 이라크 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던 것과도 다르다. 유엔은 ‘침공’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누가’ 침공 했느냐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6) 8항

8항에는 “이 지역에 파견된 레바논 정부와 UNIFIL 외에 어떠한 다른 무장병력, 무장 재원, 무기들이 없는 지역의 설립”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곧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의 결의안- 예를 들어 1559호 -에서도 그러했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을 움직여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또는 외국군의 철수(즉 시리아군의 철수), 레바논 내의 무기 이동 금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레바논 내부에서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있는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고 친이스라엘, 친미 정치 세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이스라엘과 유엔 결의안

1978년 3월12일 이스라엘은 ‘리타니’라는 작전명으로 레바논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3월19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425호와 426호를 채택하여 레바논의 영토와 주권의 존중, 이스라엘 군의 철수와 공격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425호 이후에 레바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라는 각종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점령과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701호의 경우는 425호에 비해 유엔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비난하거나 이스라엘 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2년에도 이스라엘은 ‘갈릴리의 평화’라는 작전명으로 레바논을 침공하여 레바논인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학살하였다. 유엔 안보리도 결의안 520호와 521호를 채택하여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철수를 하기보다 오히려 레바논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다. 82년에 시작된 레바논인들의 이스라엘 점령군 철수 운동은 2000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1559호, 1701호 등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와 관련된 결의안의 이행에는 적극적일뿐만 아니라 레바논 정부에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지역을 침공하여 방대한 영토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안보리는 결의안 242호를 채택하여 점령지에서 이스라엘 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또 4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던 1973년에는 결의안 338호를 채택하여 242호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1701호 18항에서도 242호와 338호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67년에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 등에서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정책에 대항하는 집단-예를 들어 헤즈볼라나 시리아-에 관한 결의안의 이행은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자신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스라엘과 유엔 임시군(UNIFIL)

유엔 임시군은 1978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안보리 결의안 425호와 426호에 따라 이스라엘 군의 철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리고 1701호에 따라 2천명이던 병력의 수가 15,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11월24일 현재 10,480명이 파견되어 있다. 파병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21개국이다. 8월11일 1701호가 채택된 이후 유엔은 8월17일 각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도 레바논에 군대를 파병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유엔 임시군 홈페이지 참고.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ifil/

유엔임시군은 유엔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1701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 침공한 국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수나 무장해제,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침공에 저항한 집단, 즉 헤즈볼라에게는 모든 공격 중단 및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임시군의 주요 역할도 이스라엘의 재침공 방지가 아니라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유엔이 해야 할 일은 78년, 82년, 93년, 96년, 06년 등 레바논 침공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재침공을 방지하는 일이다. 하지만 1701호와 현재 파견된 유엔 임시군은 헤즈볼라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엔임시군의 역할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며 중동지역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헤즈볼라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평화 유지를 임무로 유엔 임시군이 파견되었지만 78년 이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막지 못했다. 지난 1996년 4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 했고, 이 과정에서 800여명의 레바논 난민들이 피해 있던 유엔군 시설을 폭격하여 106명 이상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유엔 임시군 4명도 부상을 입었다. 물론 유엔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UNIFIL: What are they here for?', Imad Mortada, Electronicl Lebanon,

http://www.electroniclebenon.net

심지어 지난 06년 7월25일에는 유엔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유엔 임시군을 폭격하여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 8월14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의 휴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계속해서 레바논 지역으로 침입하여 정찰 활동은 물론 유엔 임시군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미르 페레즈는 헤즈볼라의 무기 보유를 감시하기 위해서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유엔 임시군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막지 못하고 있다.

‘Israel aricraft again violate Lebanese airspace', Khaleetimes, 2006.11.17.

http://www.khaleejtimes.com

4. 중동지역 평화와 한국군 파병

지난 7월14일 한국정부는 “최근 이스라엘-헤즈볼라 및 이스라엘-하마스간 교전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정부는 레바논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피랍된 이스라엘 병사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납치단체들이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 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요구했던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정부가 중동 지역 상황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이스라엘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 한다’라고 하였다.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측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로, 발전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이 대규모 파괴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병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유감’ 정도를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유감이다. 한국 정부가 표했어야 할 것은 ‘유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인식은 헤즈볼라에 대한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정부 기관인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홈페이지 자료에서는 헤즈볼라를 ‘중동 최대의 테러단체’ ‘주로 대미(對美) 테러활동을 자행’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발행한 [대테러 연구논총 제1호]에 실린 김태진의 ‘국제테러조직 동향과 대응책’에서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테러정보 통합센터 http://www.tiic.go.kr/

하지만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설명과 달리 헤즈볼라는 테러단체가 아니라 레바논 정부에 장관과 의원을 참여시켰던 정치 정당이다. 헤즈볼라는 지난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레바논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철수를 주장하며 1982년부터 활동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국정부가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인식한다면 한국정부는 테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레바논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알 자지라의 ‘Factfile: Hezbollah’ 참고. http://english.aljazeera.net

또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 7월12일부터 8월14일 한 달 동안 레바논인 1천2백 여 명을 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 침공 과정에서 화학 무기인 인폭탄(phosphorus bomb)을 사용하였고 이스라엘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 인폭탄은 화학 물질인 인을 공중에서 투하하여, 인이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무기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도 사용하여 크게 비난 받았던 무기이다.

‘이스라엘, 지난 7월 레바논 침공 때 ‘인(燐)폭탄 ’사용‘, 인터넷 [문화일보] 2006.10.23

http://www.munhwa.com/

또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하자는 여론이 높은 집속탄(cluster bomb)을 120만발 가량 사용하여 휴전 이후에도 불발탄의 폭발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휴전을 앞둔 3일 동안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집속탄을 투하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자신이 정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개념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 적용하려면 헤즈볼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테러정보 통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란 ‘생화학무기, 핵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과 같이 짧은 시간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다,  http://www.tiic.go.kr/

지난 12월1일 취임식을 치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답게 유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국제평화유지활동과 대외원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때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진실로 존경받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평화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1990년대 1백만 명 이상이 사망한 대이라크 경제봉쇄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무엇을 했을까? 한 달에도 수 십 명, 수 백 명씩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죽어가는 동안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진실로 존경 받는 길이 과연 이스라엘이 침공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휴전에 들어간 뒤에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의 이해관계가 깊게 깔려 있는 유엔 임시군에 참여하는 것일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취임사,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유엔헌장을 위반한 유엔사무총장들’, 스티븐 렌드맨, 경계를넘어, http://www.ifis.or.kr

한국 정부는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레바논에 파병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레바논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임시군의 파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침공 방지, 파괴된 생활 터전 재건, 지뢰와 집속탄 불발탄 제거 등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중동지역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재침공이 예상되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의 파병 결정, 추진, 평가 체계의 문제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들어가며

- 한국은 1999년 동티모르에 PKO활동을 위한 전투부대를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파병의 규모와 빈도 면에서 점 점 확대되고 빈번해지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이라크 파견 연장안, 아프간 파견 연장안, 레바논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동티모르에 대한 경찰 파견 등을 국회 동의없이 추진하고 있음. 더불어 300명 이내의 병력을 국회사전동의없이 유엔PKO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빈번해진 파병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의 파병목적 및 임무 설정 등을 통해 살펴보고, 레바논 파병, 동티모르 파병(경찰 파견) 등 새로운 파병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적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문제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려 함.

2. 최근 주요 파병의 목적 및 임무 분석

-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을 중심으로

1) 이라크 파병의 사례

○ 파견 목적의 정당성 논란과 평가 부재

▪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파병’ 평가 없이 은근슬쩍 파견목적 변경

▪ ‘미국 요청 파병’을 ‘유엔 결의 준수’를 위한 파병으로 왜곡 표현

▪ 이라크 재건, 세계평화 안정기여? 이라크 상황, 세계평화 달성 평가 없어

- “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鞏固)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일명 1차파병동의안 2003. 3)

-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재건지원부대를 파병하려는 것임. ’03년 4월 2일 국회동의하에 국군부대(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를 파견한 바 있음.”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 일명 2차-자이툰파병동의안 2003. 11)

-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군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일명 자이툰연장 동의안 2004. 12)

-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군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 및감축동의안. 2006. 12.)

- 한국정부의 초기 이라크 파견 목적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였음. 동의안의 명칭도 ‘이라크 전쟁 파견’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행위를 지원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병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함구하였고 이후에도 초기의 이러한 파견 목적에 대해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 과정에서 ‘테러행위 근절’이라는 목표를 아무런 평가없이 삭제하고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주장하였음. 정부는 전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이라크는 전쟁에 준하는 교전상황이었고 지금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당시 시민사회는 ‘신속한 평화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주지하듯이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고, 이라크는 ‘테러’의 온상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에 유엔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04년 파견연장동의안에 ‘UN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삽입. ‘미국이 주도하는’이라는 표현의 삭제.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유엔결의에 기초한 것인양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결의안 1511호(’03.10.16), 1546호(’04.6.8)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의 존재를 현실로서 인정한 것이지 ‘다국적군’이 유엔이 요청해서 구성된 군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정부는 유엔결의에 의해 정당화된 파병인 것처럼 자이툰 부대 파병의 의미를 왜곡.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일축

- 정부는 2006년 파병연장동의안에서는 아예 ‘유엔회원국으로서....파병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파병과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별다른 연과인 없음. 게다가 ‘파병효과’에서 말하는 효과가 ‘테러행위 근절(1차 파병목표)’인지,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2차 파병목표)하는 것인지 정부의 설명이 없음.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이라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임무이거나 불가능함이 확인된 임무라 할 것임

cf. 실용과 실리, 명분과 원칙의 혼선

▪한반도 전쟁 방지, 한미동맹 균열 방지 등 안보의 신비화

▪막연한 두려움 혹은 이기심 부추겨 정책 효과를 평가할 기준과 잣대 자체를 제거

▪미국 편중의 근시안으로 현실주의 내세운 비현실주의 초래

- 정부는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음. 정부는 파병을 통해 미국에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이나 긴장고조행위에 협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이를 ‘평화를 위한 실용외교’라고 표현.

- ‘경제적 국익론도 강조. 이라크 파병 초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이라크 파병으로 상당한 경제적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안정적인 원유수급, 이라크 재건지원 특수, 후세인 시절 돌려받지 못한 채권의 회수 등이 거론되었음.

- 한편, 이같은 실익은 좀체로 현실화되지 않았음. 미국은 파병의 대가로 미국의 핵심국가정책인 ’반확산‘ 정책을 후퇴시킬 생각이 없었음. 오히려 이른바 ’실패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일변도의 대응이나 일방적 체제병형론은 이라크 전황이 악화되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미국 내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는 것에 비례하여 제검토되게 됨. 또한 이라크 내 무장갈등이 심화되고 파병국가 국민에 대한 보복공격 가능성이 고조되게 됨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지게 됨.

- 한편, 파병 후  ‘북핵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 국익’ 등 당장 손에 잡히는 반대급부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정부와 국회,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의 공고화야말로 ‘총체적 국익’이라고 파병의 불가피성을 주장. 또한 정부는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결국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미 600여명을 파견한 한국이 3000명이나 되는 대병력을 ‘추가로’ 파병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균열’과 ‘불이익’이 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거나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음

- 이같은 일련의 ‘안보의 신비화’는 약소국의 열패감을 부추기는 것이었고 상당한 효과를 보였으나 파병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 또한 편실주의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맹목성과 공포감 등을 동원함으로써 파병의 의미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잣대를 해체시켜 버리는 악영향

- 또한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사안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나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내세우는 예외주의 외교 행태를 드러내 한국외교의 담론적 국지성을 강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 국회 동의 없는 임무 변경

▪국회 동의 없는 다이만 부대의 추가 파견

▪국회 동의 없는 유엔 시설 요원 경호

▪국회 동의 없는 지역재건팀 참여

- 당초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된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3,000명이내)”를 추가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구성되었음.

- 그런데 정부는 2004년 10월 다이만 부대로 알려진 공군수송부대를 이라크에 파견.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에 적시된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편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임.

- 이는 국회 동의를 전혀 거지치 않은 위헌적 파병임.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가 부재

- 더욱이 다이만 부대는 ‘일정책임지역’인 아르빌 외에도 바그다드, 알리, 알아사드, 키르쿠크, 알쿠트로 등으로의 비행임무도 맡고 있고 자이툰 부대 외에도 수송인력의 10% 가량을 미군과 UN인력을 수송했다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유엔지원단에 대한 경호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연장 동의안에 명시하지 않음. 한편, 한국정부는 2004년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음.

- 지난 2006년 10월 10일 이라크주둔 연합군측은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주둔한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이 지역 민간 정부와 함께 ’지역재건팀(RRT)'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음. 지난 2006년 7월 발표된 육군홍보자료에는 이미 지역재건팀(RRT)에 대한 소개와 국방부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임무와 구상이 육군 홍보자료에 먼저 발표된 것임. 2006년 12월초에 작성된 국방위원회 보고서(이라크파병연장안 검토보고서) 역시 “아르빌의 지방재건팀(RRT)에 참여하는 한국인 경호를 자이툰부대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RRT에 참여하는 미국인과 함께 이라크 반군세력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정부의 파병동의안에 적시되거나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수행 임무의 적정성 평가 부재

▪주둔비의 1/10에 불과한 재건 비용

▪재건지원 임무 수행 내역의 제한적 공개

▪불투명한 재원

-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지원이지만,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부분은 부대유지 비용으로 쓰이고 있음. 이로 인해 ‘주둔을 위한 주둔’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 또한 재건지원 예산의 1/2이 치안유지 지원활동에 쓰이고 있어, 사실상 재건지원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학교 신축, 상수도 지원, 차량지원  등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재건지원 사업의 재원이 불투명함. 자이툰 부대가 제시하는 재건지원 내역에는 KOICA자금에 의한 지원, CERP자금에 의한 지원, 자이툰 예산에 의한 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2005년-6년 이른바 ‘미 작전통제국지휘관 긴급자금’(Commander Emergency Response Program) 4048만 달러를 미군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자이툰 부대가 제시하는 전체 재건지원 예산 사용내역과 맞먹는 큰 액수임

- 아래 표는 자이툰 부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재건지원사업들의 예산이 자이툰 부대 예산이 아닌 미군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자이툰 부대 ’06년 사업(53개 사업 26억원) - 국방위원회 2006

구 분	예산(백만원)	착수시기	완료시기	비 고
학교 신축(26)	1,360	‘06. 2월	‘07. 7월	CERP 예산 (軍 예산 9개소)
보건소 신축(1)	286	‘06. 9월	‘07. 4월	CERP 예산
급수시설(3)	287	‘06. 8월	‘07. 3월
송전선로(16)	168	‘06. 5월	‘07. 4월
관개수로(6)	178	‘06. 5월	‘07. 2월
도서관 건립(1)	360	‘06. 9월	‘07. 4월	軍 예산

- 2005년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재건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6년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 ‘부대활동지원’ 항목 중 민사지원예산으로 최초로 99억이 책정됨. 그런데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보고서에는 2004년 171억, 2005년 150억이 각각 책정 집행된 것으로 사실상 허위 보고됨.

- 국방부가 2006년 국감자료에서 밝힌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사업 중 자이툰 부대 예산으로 지급된 물품 지원 내역’에 따르면, 재건지원의 대부분이 ‘파라스텐(KRG 정보국으로도 표기됨), 아사이쉬(쿠르드 경찰 정보기구)’으로 일컬어지는 정보국으로 제공되었음. 이 중 아사이쉬는 쿠르드경찰 내 정보기구로서 6월 키르쿠크에서의 '소수종족과 투르크멘족 600여명을 납치, 구금'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워싱턴 포스트, 2005. 6)

- 만약 자이툰 부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쿠르드 정보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 제공했다면 ‘쿠르드 정보국의 위법적인 납치․구금활동을 방조․지원’하고 ‘이라크내 종파간․인종간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 전체적으로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실적의 보고별 수치상의 차이나 혼란만큼이나 자금 사용내역이 매우 불투명함. 이에 대한 상세한 공개가 필요함. 또한 시민단체에 제시한 통계, 의원실별로 제시한 통계, 언론에 공개된 통계 간지원내역에 불일치가 심각함.

2) 아프간 파병의 사례

○ 파병근거의 정당성 논란

▪미국 요청에 의한 파병, 유엔 내세운 사후 정당화

▪다른 유엔 규범과의 상충엔 침묵

- “유엔 회원국으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중 ‘파견 목적’ 부분 2001. 11)

-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아프간에 파견된 국군건설공병 지원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중 ‘파견 목적’ 부분 2004. 11)

-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UN안보리 결의안 1368호(’01.9.12), 1373호(’01.9.28)에 근거하여 대테러 전쟁 파견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아프간 탈리반에 대한 미국과 다국적군의 전쟁선포를 ‘대테러전쟁’으로 정당화한 적 없음.

- 다만, 결의 1368호는 3항에서 모든 국가에게 테러 행위자 및 비호자의 사법적 처벌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5항에서 안보리가 9․11 테러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상당히 포괄적 대응의 여지를 열어 놓았음.

- 그러나, 미국이 아프간 탈리반 공격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중대한 국제법적 논란거리임.

-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없이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대테러전쟁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동참해옴.

- 정부는 아프간 최초 파견 당시 유엔결의안을 인용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표현했다가 파병 연장 과정에서는  “아프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連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하고자 한다고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음.

○ 파병 지역 및 수행 임무의 문제점과 평가 부재

▪파병 지역 내 국제법 위반 행위에 침묵

▪불법행위 연루 가능성도

- 한국의 공병 부대와 의료 부대는 미국의 바그람 기지 내에 활동하고 있는 바, 한국군은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 건축 수리,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바그람 기지는 미국이 ‘탈리반 관련자’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아프간 거주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고문수사와 국제법 적용을 배제한 비인도적 장기 구금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기지임.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인도적, 국제법적 해석이나 지적을 한 바 없음.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파병연장반대의 논리 2005. 11. 해당 부분 참조)

- 바그람 기지에 있는 불법 수용시설 건설에 공병부대가 참여했는지 여부, 바그람 기지에서 있었던 수감자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고문행위(미 육군 조사팀은 2005년 이에 대해 2천여쪽의 보고서를 낸 바 있음)를 우리 의료부대가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이라크 -아프간 파병 결정 과정과 체계의 문제점

○ ‘평화주의 헌법’의 규범적 효력 상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름.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가 이라크 파견 동의안에는 파병의 근거법령으로 헌법 제 5조 1항이 명시되어 있음.

-  정부의 주장은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했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의 1차 파병안(2003년 3월 제출)의 정식명칭은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으로  이 동의안은 한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임.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2004.3.10. 청와대 이라크 지원 방침)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파병동의안에서는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며 참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 연장동의안(2004. 12)에서 서희제마부대를 자이툰 부대에 포함시켜 이를 ‘일건화一件化’한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한국군은 2003년 5월 파견 이래 침략전쟁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임. 현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과 피할 길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 유엔결의․국제사회 규범의 선택적 자의적 인용

- 한국정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등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인양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유엔가입국의 의무’, ‘유엔 결의 준수’ 등의 명분을 사후적으로 차용해 옴.

- 정작 대테러전쟁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 특히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 아프간 전쟁의 국제법적 논란과 유엔내부에서의 논의 등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음

- 정부는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모두 유엔결의에 의해 정당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공식문서에 표기했으나 이것이야말로 ‘유엔회원국의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임.

○ 전쟁의 윤리성 및 국제법적 타당성에 대한 함구

-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숱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의 근거나 명분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음.

- 미국 상원 정보위보고서나 듀얼퍼보고서, 영국의 버틀러 보고서나 다우닝 메모에 대해서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와 관타나모와 바그람(아프간) 기지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팔루자와 라마디, 하디타, 이샤키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도 함구했음.

○ 일방적 정책 결정과 토론 배제

- 정부는 아프간 파병 및 1차 2차 이라크 파병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내 충분한 토론의 시간적 여유와 여론수렴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음. 정부는 항상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언제나 정부가 미국에 파병방침을 통고한 이후에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음.

- APEC 정상회담을 앞 둔 2004년 10월 17일,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면담하고 국민적 합의 전에 미국에게 파병여부를 먼저 통보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고 10월 18일 NSC회의는 단지 첫 구체적인 논의자리”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표단들이 청와대를 떠난 직후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각당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틀 후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추가파병방침을 통보했음.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자료집, 「이라크파병반대의 논리」2003. 10.)

- 2006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이라크파병연장안 역시 지난 9월 미국에 먼저 파병연장방침을 통보한 후 국회에 제출된 것임

- 정부와 국회는 공청회 등 필수적인 여론수렴 없이 "파병이 국익에 합치된다"고 결론 내렸음. 정부는 아프간, 이라크 1차, 2차 파병 및 그 연장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음

-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도무지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하지 않는다는 점. 2004년 2월의 추가파병 의결을 포함한 2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은 찬성 발언 없이 반대발언만 청취한 후 표결에 임했고 각각 정원 273명 중 찬성 155 : 반대 50(16대 국회,2004 2월), 정원 299명 중 찬성 161 : 반대 63: 기권 54 (17대국회, 2004.12.31)의 압도적인 숫자로 파병을 승인했음.

- 2005년 파병연장안 처리 본회의에서는 2명의 여당의원이 찬성 발언에 나섰음. 이들은 철군일정을 밝히라는 반전평화운동측의 비판을 의식한 듯, 1000명의 감군이 사실상 철군의 시작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연장안 처리를 요청(조성태)하거나, 2006년 6월 이후 철군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김성곤)이라고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이들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음.

○ 정보 차단과 은폐, 조사 없는 정책 결정

- 정부는 1차 파병, 추가 파병, 파병연장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이라크 상황은 곧 안정화될 것, 이라크인은 한국군을 반길 것"이라고 보고했음. 재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의도였음. 이들 보고의 상당수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었음.

- 추가 파병 예정지였던 모술에 대해 정부 조사단은 안전하다고 말했으나 이는 곧 사실이 아닐 뿐더러 최소한의 현지조사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음. 국방부는 2003년 10월 6일 이라크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 강대영 차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주둔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하였으나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카톨릭대학교)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군이 제공한 차량과 헬기로 미군정이 안내한 지역만을 돌아본 것이 전부였다고 폭로함.

- 2004년 2월 키르쿠크를 방문한 정부 조사단과 국회조사단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음. 이들은 키르쿠크가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당시 키르쿠크는 저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의 하나였고 종종갈등도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었음. 세계적인 유전지대인 이 지역은 그 후 연방제를 규정한 이라크 헌법 논의과정에서 자치경계 설정을 둘러싼 가장 예민한 갈등의 진앙지로 부상하였음.

-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 이후 이라크 정치상황의 변화, 안정화 수준,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실적 및 사건사고, 다국적군의 철군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라크 상황과 각 나라 파병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만 내놓고 있는 실정. 국회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시민사회운동과 일부 의원들의 청문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실용주의․예외주의의 채택, 보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각

-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파병, 한미동맹을 위한 파병 등의 논리는 정부가 주로 내세우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는 상충되는 예외주의적 담론.

- 한국이 이같은 예외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은 미국의 현실적인 힘 때문인 것으로만 설명하기 힘듦. 한국 외교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으로서 외교역량의 미발달과 후진성, 막연한 대세추종 경향의 결과. 한국같은 중간적 힘을 가진 나라에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외교적 역량에 의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 할 때 이같은 낙후성은 치명적인 것.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사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과정이자 한국 정부와 국회가 표방한 현실주의가 현실 적합성을 잃어가는 과정. 이라크 전쟁 이후 4년여의 과정은 힘에 대한 고정관념, 현실 혹은 실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바꾸어 놓고 있음. 한국정부는 미국의 현실적 힘을 의식하여 국제관계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근시안적 추종을 선택.

- 이라크 아프간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 힘에 의존해야 할 순간에 실용주의, 예외주의를 내세워 국민들의 합리적 토론을 봉쇄

- 그 결과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이라크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치를 발하기 시작한 역동적 민주주의를 저당 잡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음. 이라크 반전운동을 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고조되고 있으나 21세기 초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역동적 참여민주주의는 그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정부에 의해 크게 위축됨.

- 주목할만한 것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계기로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비민주적 패턴이 확연해졌다는 점임. 이후 주한미군재배치 협상이나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노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스스로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음.

○ 파병 정책 결정의 검증가능한 정책적 평가기준과 절차의 해체

- 유엔 결의, 헌법 등이 미국이 요청한 파병에 자의적으로 동원됨에 따라 한국군의 해외 파견에 선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준거틀이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또한 진행된 파병군의 임무수행 결과와 해당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엄밀한 보고와 분석평가가 없이 성공적 임무수행만을 강변하다보니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파병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있음

4. 레바논 파병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 유엔의 요청도 없이 유엔의 이름을 앞세워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을 지속해왔던 한국정부에게 레바논 유엔평화잠정군(UNIFIL) 파견 요청은 한국이 푸른 유엔의 모자를 쓰고 실질적인 평화유지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적합한 기회로 인식되는 듯함

- 레바논 휴전을 다룬 유엔결의안 1701호 채택 전후 한국정부로부터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식 비공식 언급이 흘러나오기 시작. 반기문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당선은 한국의 국제기여, 특히 PKO를 통한 기여의 확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일조.

- 결국 한국정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1년 연장 동의안과 더불어 레바논에 350여명 규모의 특전사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하는 동의안을 심의․의결. 동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그러나 정부의 레바논 파병 추진은 유엔평화유지군 논의라는 점에서 이라크 혹은 아프간 파병논의와는 궤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동일한 오류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

1) ‘정책’ 없는 파병’ 혹은 ‘친이스라엘적 정책에 지배되는 파병’

○ 정부 레바논-팔레스타인 정책의 편향 혹은 부재

▪레바논 교전의 한 당사자인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

- 한국정부는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레바논-이스라엘간 무장갈등의 원인이 뭔지,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더불어 정부는 바람직한 레바논-이스라엘 갈등분쟁 해소방안에 대해 국민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 한마디로 정책 없이 군대가 먼저 가는 형국.

- 정부의 정책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한국 정부는 레바논에서 무장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의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중재하기에 합당한 조건과 자격, 정책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헤즈볼라를 ‘반미 테러단체’로 규정해왔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각종 테러단체동향 보고서 목록에 헤즈볼라를 기재하는 것을 계속해오고 있음. 이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을 레바논 남부의 불법 점령에서 몰아낸 ‘저항세력’이자 현 정부에 각료를 배출한 ‘정치정당’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도 심각한 차이가 있음. 이같은 인식을 가지고 레바논 남부에서의 무장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며 예방하는 작업이 가능한 지 의문.

- 이번 레바논 파병의 발단이 된 ‘이스라엘-헤즈볼라,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에 대한 외통부의 인식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  외교통상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한창이던 2006년 7월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반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데 대해서는 ‘유감’만을 표명하는데 그침.  사실, 하마스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 행위 전날, 이스라엘 병사들은 팔레스타인 의사 등 민간인 2명을 납치했었음. 헤즈볼라의 수감자 교환 시도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비밀구금시설인 ‘1391 수용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가 레바논 영토에서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음.

- 한국정부는 2005년 5월 이후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교섭대표부를 설치. 예전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를 대신하고 있었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5년 5월 최초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방문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과 첫 면담을 가짐. 이 자리에서 압바스 수반은 분리장벽 문제를 강력히 성토했으나 반 장관은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레바논 문제해결을 위한 유엔 논의에 소극적이던 한국정부, 파병만 적극적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레바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데 동참하지 않았음. 2006년 8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레바논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여부를 다룰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 이사회 47개 나라 중 과반이 넘는 27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11개 나라는 반대. 2006년 신설된 인권이사회의 신임이사국인 한국은 다른 7개 국가와 함께 기권표를 던졌음. 조사위원회는 그 후 “민간인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

- 한국정부는 또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사용한 집속폭탄이나 인 성분이 함유된 화학무기, 최근 밝혀진 공습지역의 방사능 피폭 문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 매설한 다량의 대인지뢰 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다운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아 왔음.

- 한국 외교통상부는 2003년 12월 8일 10차 유엔임시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의결하는 표결에서 기권. 이 결의안은 당시 찬성 90대 반대 8표로 통과. 레바논 남부의 문제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통과 저항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 부재는 레바논 정책의 부재의 다른 표현이기도 함.

- 정부는 오로지 1701호 표결에만 찬성 표결. 이후 정부는 레바논 파병의 근거로 유엔결의안 1701호를 금과옥조처럼 제시. 그러나 1701호 결의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없고, 1701호 결의 외 레바논-이스라엘 관련 다수의 결의안에 대해 적절하게 소개하지 않는 등 레바논 관련 유엔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취사하고 발췌해 적용

- 1701호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미국과 영국은 이른바 ‘지속가능한 휴전’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레반논 공습을 묵인. 심지어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부시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새로운 중동을 위한 산고’라며 두둔. 무수한 민간인인 희생된 뒤 레바논 침공 한달만에 겨우 합의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이 이후 미국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을 정도로 친이스라엘적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결의안으로 귀결.

- 1701호 결의안은 헤즈볼라에게는 모든 공격행위(attacks) 중단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offensive) 군사행동 중단만 요구.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defensive) 작전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셈. 실제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기보급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도 레바논 영공과 영해를 드나들며 위협적인 군사시위를 반복하고 있음.

- 1701호 결의안이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리타니강과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이스라엘에게 수개월간의 추가적인 군사작전 시간을 허용. 이스라엘로서는 이 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과 레바논군이 진주할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명분을 얻게 된 셈.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12월 4일까지 이번 침공의 점령지 중 하나인 가자르에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음.

- 무엇보다도 결의안 1701은 1967년 이래 지속되어온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이에 대한 숱한 대이스라엘 유엔결의의 이행, 특히 불법점령지역인 ‘세바팜스’ 반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채, 헤즈볼라 등 레바논 내부 무장집단의 무장해제만을 언급. 1967년 유엔안보리는 세바팜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242호, 338호를 채택한 바 있음. 유엔결의안 1701호가 미국과 서방의 시각에 편중되었다고 비판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

2) 조사없는 파병, 불가능한 임무

○ 조사 절차의 하자, 조사 결과의 하자

- 지난 12월 4일 레바논 파병동의안에 대한 외교통상위 심의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자신의 ‘해외파병업무 추진절차’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밝혀짐. ‘추진절차’에는 “실무 시찰단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보내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3박 4일간 단 한 차례만 시찰단을 파견한 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

- 이 기간 동안 외교통상부가 확보할 수 있었던 실질 조사기간은 아마도 1박2일을 넘지 않았을 터임.

- 절차적 하자 외에 조사결론도 도무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 시찰단은 자신의 조사결과를 파병동의안에 다음과 같은 단 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음. “작전환경 및 활동, 전투근무 지원면에서 파병시 문제점 별무 판단!”

-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PLO의 이스라엘 공격행위를 빌미로 레바논을 침공한 1978년 3월 결의안 425호를 채택, 현재의 유엔잠정군을 파견하였으나 유엔군은 아무런 중재 혹은 평화유지기능도 수행하지 못해왔음. 사실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유엔군은 속수무책이었음. 한국군이 레바논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한다는 유엔잠정군은 지난 28년간 레바논 평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형식상의 평화유지군’인 셈임. 레바논 약 30년간 맡겨진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유엔군 증원 요청에 응하면서 ‘작전환경에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단언하는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외통부 당국자의 부연설명은 점입가경임. "주요 갈등 상황은 수도인 베이루트 주변에서 이뤄지고 남부는 안전하다"는 것. 불발 집속탄 100만발이 산재해 있고, 육해공을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입체적인 군사행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레바논 남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 불가능한 임무

- 1701호 결의안은 헤즈볼라 등 레바논 무장세력의 정규군 편입과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임.

- 결코 ‘친헤즈볼라적’이라 할 수 없는 레바논 내각조차 유엔안보리 결의 1559호, 1701호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반대하고 있음. 특히 지난 7․8월 이스라엘 침공 이후 헤즈볼라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음.

- 이스라엘의 공습과 침공을 막는데 레바논 정부군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대적해 패퇴하지 않은 유일한 무장집단이라는 점, 레바논에서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점 때문에 이스라엘에 침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의 지지도는 단기간에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

- 이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시도한다는 유엔평화잠정군의 임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현단계에서 올바른 우선순위인지도 의문.

3) 중동 내부의 세력재편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 레바논 문제의 복잡성과 이라크 내전과의 연계가능성

- 휴전 후 헤즈볼라는 허약한 정부의 개혁, 시아파 무슬림의 내각 지분확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를 조직. 반면 헤즈볼라의 집권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우려, 그리고 레바논 내 반헤즈볼라 소수정파의 위기감은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 특히 미국 등 친이스라엘 진영이 레바논의 내정에 무력으로 간섭하거나 레바논 내 정치변동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할 경우 레바논은 이라크와 더불어 중동 전체로 확대될 거대한 무장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음.

- 이스라엘이 세바팜스 등의 점령지를 반환하고 수감자 석방에 응하며, 미국이 이란과 시리아와의 협력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레바논 내외에서의 정치 군사적 갈등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함.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협력적 접근은 이라크 문제 헤결을 위해 미국의 ISGRK 제안한 방안이기도 함. 아마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레바논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시나리오라 할 것임.

- 그러나 헤즈볼라를 친이란 혹은 친시리아 정당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테러단체 쯤으로 폄훼하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소위 ‘시아벨트’를 ‘중동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주의적 시각, 이에 반발하여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어져야할 국가로 보는 극단주의적 저항의 시각이 군사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은 매우 높음. ISG의 제안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 반응에서 보듯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각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함.

- 한국 정부는 특히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친미-친이스라엘 지역인 쿠르드 지역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로서 소위 ‘시아’벨트를 민주주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추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 특히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쿠르드에 각각 친미 친이스라엘 정부를 세워 시아벨트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두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한국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 질 것임

- 세계 어느 나라도 이라크 문제와 이란문제, 레바논 문제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중동 전체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함. 이러한 합의 없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임.

○ 레바논 파병 중단하고 중동 평화에 대한 외교정책 합의 선행해야

-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정부가 이러한 레바논의 역사와 정치군사적 환경, 그리고 다양한 유엔결의에 대한 균형적 판단 없이, 나아가 중동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세력재편에 대한 판단없이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임.

- 정부와 국회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친이스라엘 일변도의 외교활동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군대부터 파견하려고 조바심칠 게 아니라, 먼저 국제사회와 이슬람세계에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기여를 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부터 제대로 가다듬어야 할 것임.

- 파병 논의에 앞 서 레바논 문제 해결방안과 올바른 중동평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부터 차분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와 국회는 파병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답게,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답게 대외정책에서의 평화적 원칙과 민주적 기준부터 분명히 세워야 함. 이라크의 사례에서 체험했듯이 잘못된 파병은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는 커녕 무장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가의 위신과 가치를 실추시킬 뿐임.

5. PKO법 제정의 문제점

1) ‘PKO법’ 제정 추진의 문제점

○ 2개의 파병관련 입법안

-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의 동의절차 없이도 일정 규모의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지위임형 파병 법률 제정을 추진 중.

-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외교통상부의 요청을 받아 지난 2005년 9월 국회에 대표발의한 “국군부대의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파견에관한법률안”(일명 PKO법)은“정부가 파견부대 규모 300명 이하에 한하여 국회에 통보한 후 파견할 수 있고, 국회가 5개월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심지어 이 법안은 “100명 이하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심지어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 파병의 경우에도 ‘1개 연대’를 국회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체입법안으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 송의원의 대체법안은 결국 2000명 내외의 전투병을 언제든지 국회동의 없이 내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법안은 아예 한국판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음.

○ 위헌성 : 국회 동의권의 배제

- 이들 법안은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자학적 법안임.

- PKO법안은 국회의 해외파병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2항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음.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파병과정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 5조를 ‘재건지원’ 파병이라는 수식어로 간단히 무력화시킨데 이어, 이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마저도 우회할 수 있는 변칙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임.

○ 기존 파병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재생산할 가능성

- 이들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자못 진지하게 국제사회에 대한 평화적 기여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속내는 군사주의와 관료적 편의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 이들 법안들은 군대의 해외 파견 상의 편의와 재량은 무한대로 확장해 놓은 반면, 국제사회에 평화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민주적 합의 절차와 평화주의적 선택기준의 정립에는 한 없이 소홀.

- 이는 이미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비밀주의, 군사적 편의주의, 파병군 임무의 자의적 변경과 변칙적 부대 파견, 파병명분의 자의적 적용 등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큼. 국회의 거수기화 역시 가속화할 우려.

-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치는 못하는 파병의 편의는 결국 초강대국, 특히 미국의 요구에 의한 우리 군대의 동원의 편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cf. 동티모르 무장경찰 파견의 위헌성

- 정부는 2006년 11월 29일 동티모르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을 펼치기 위해 한국 경찰관 5명을 파견한다고 발표. 이들은 내년 상반기쯤 파견이 예상되는 1개 중대급 경찰 병력 120∼140명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사전 준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함.

- 파견 병력의 신분만 군인과 차이가 있을 뿐 무장경찰의 해외 파견은 군 파견과 동일. 이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군대의 해외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정부는 경찰이라는 이유로 국회동의를 생략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위헌임

- PKO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이러한 자의적 판단과 결정이 구조화될 우려가 큼

2)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비군사적 국제기여 방안 연구 필요

○ PKO라 할 지라도 파병은 최후 차악의 수단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 더욱 강화해야

- 탈냉전 이후 유엔 PKO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역대 유엔사무총장들은 PKO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효한 원칙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옴

- Brahimi 리포트(2000년 아난 총장이 제출한 PKO 개혁안)는 중립성 원칙, 자위에 한정된 무력행사 등을 강조함과 아울러 평화 합의를 위배하거나 폭력으로 합의를 깨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교전 규정에 의해 “자신이나 다른 요원 및 임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파견부대의 평화강제활동의 강화를 제안. 또한 군대 외에 시민경찰적 활동이나 복합적 PKO의 중요성도 제안.

- 그러나 국제적으로 평화유지군(PKO) 파견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님. 예컨대 탈냉전 이후 대표적인 유엔 PKO활동인 소말리아나 코소보의 경우는 실패한 사례에 속함.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UNICOM ; 1991. 4〜2002)처럼 인도적 참사를 낸 이라크에 대한 패권적 봉쇄에 들러리를 선 경우도 있음.

- 무장갈등 당사자들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시의적절한 협력이 잘 조화되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군대를 보내야 그나마 성공가능성이 높음.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를 위한 과제 후속 보고서’에서 “최근 PKO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성공 사례에서는 PKO의 3대 원칙-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이 잘 준수되었고, 성공적인 아닌 사례에서는 이들 중 한, 두개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 1995년 유엔 사무국의 평화유지활동국이 작성한 ‘UNOSOM으로부터의 교훈에 관한 종합보고서’ 역시 “헌장 7장상의 활동(무력제재)과 6장상의 활동(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동시 수행 불가”, “분쟁 당사자간 화해 의사가 없는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견 불가” 등의 교훈을 제기(고영대. 정부의 이른바 PKO 활동 확대와 국회 동의 절차 생략 기도의 문제점. 2005. 5)

- 유엔군이라고 늘 정의로왔던 것도 아님. 오히려 지역사회에 민폐를 기치고 부패와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했음. 캄보디아, 소말리아, 코소보, 시에라리온, 콩고 등지의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밀수, 매춘과 인신매매, 강도와 강간 등의 범죄가 보고됨. 이는 법과 제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분쟁지역에서 유엔군이라는 치외법권적 지위와 무장력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군대의 파견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 중 하나임.

- 그래서 대다수 무장갈등예방 규범들은 PKO 활동의 중요성, 특히 PKO의 한계를 넘어설  보다 강화된 평화강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예방과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적 정의 확립이 우선이고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차악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PKO 파병의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해외파병은 철저히 민주적인 과정에서 결정되고 그 진행과정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될 수 있어야 함.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파병은 더욱 그러함

○ 평화국가다운 국제평화 기여 방안 연구 선행해야

-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군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어떤 헌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이 헌법은 존중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 지금까지 파병과정에서 만연했던 편의주의와 비밀주의, 국민과 파병지 주민에 대한 부실과 무책임은 민주적으로 극복되어야 함.

- 군대를 손쉽게 보내는 방안을 연구하기보다 무장갈등을 방지하는 평화적 수단의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다면 ‘대한민국’은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