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점검회의

2007년 경제운용방향

2007. 1. 4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1

1. 4년간의 경제운용 성과	1

2.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	3

Ⅱ.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	4

1. 대외 경제여건	4

2. 국내 경제여건	6

Ⅲ.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	7

Ⅳ. 주요 정책과제	11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1

(1-1) 거시정책의 경기보완적 운용	12

(1-2) 물가의 안정적 관리	13

(1-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	14

(1-4)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점검․관리	15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16

(2-1)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17

(2-2)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19

(2-3)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21

(2-4) 건설투자의 보완	23

3. 서민경제의 안정	24

(3-1) 고용안정기반의 확충	25

(3-2)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	27

(3-3) 서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28

(3-4)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30

(3-5) 사회투자의 확대	32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투명화	33

(4-1)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	34

(4-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38

(4-3) 재정․조세체계의 선진화	40

(4-4)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	43

(4-5) IT 활용을 통한 투명성․생산성 제고	46

(4-6) 소비자주권의 강화	47

5.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48

(5-1) FTA 체결 확대	49

(5-2) 외자유치․해외투자의 활성화	50

(5-3)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51

(5-4)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노력 강화	53

(5-5) 남북경협의 내실화 기반 구축	55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56

(6-1) 비전 2030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57

(6-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58

(6-3)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64

(6-4)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65

(6-5) 통계인프라의 개선	66

Ⅴ. 2007년 우리 경제의 모습	67

(맺음말)	69

Ⅰ.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 그간 참여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북핵사태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이와 함께,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기본철학 아래 중장기적 시계에서 분야별 로드맵을 통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 성장잠재력 확충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국가 연구개발(R&D)사업 등

*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 시장개혁,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FTA 추진 등

*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대비 : 비전 2030, 희망한국 21, 국가균형발전 등

◇ 다만, 시장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체감경기, 일자리 및 소득분배의 개선은 미진한 상황

1. 4년간의 경제운용 성과

□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

* 재정조기집행 비율(%) : (’03)53.0 → (’04)55.0→(’05)59.3→(’06)53.0

* 콜금리 추이(%) : (’03말) 3.75→(’04말) 3.25→(’05말) 3.75→(’06.11월) 4.5

ㅇ 신용불량자 대책의 추진 등을 통해 시스템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핵사태 등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 성숙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추진

ㅇ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금융․물류 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토대 마련

ㅇ 기술혁신,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ㅇ ‘개방과 경쟁’의 원칙하에 한․미 FTA 등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

□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노력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대상․범위 지속 확대,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06.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06.2월) 마련 등

ㅇ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농업․농촌대책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

□ 중장기적인 시계 하의 정책대응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노력도 강화

ㅇ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을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 국가재정법 제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추진 등 미래를 착실히 준비

2.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

□ 부동산․금융․외환시장에서의 불안요소 상존

ㅇ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의 시차․시장의 신뢰 부족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아파트가격 상승률(수도권,전년말대비,%) : (’03)10.1→(’04)△2.5→(’05)7.2→(’06.11)20.2

ㅇ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자․대출자 측면에서 쏠림 현상(Herd Behavior)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 증대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증감, 조원) : (’03)21.3→(’04)16.4→(’05)20.6→(’06.1～11)23.6

ㅇ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증대로 기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절상

* 금융기관 단기외화차입(증감, 억불) : (’03)33→(’04)32→(’05)55→(’06.1/4～3/4)399

□ 또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소득분배 개선도 부진

ㅇ 내수 부진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생산(GDP)과 실질총소득(GNI)간 괴리가 지속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

* 실질 GNI 성장률(%) : (’03)1.9→(’04)3.9→(’05)0.5→(’06.1/4～3/4)1.9

ㅇ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IT중심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

* 일자리 창출규모(만명) : (’03)△3.0→(’04)41.8→(’05)29.9→(’06.1～11)29.5

ㅇ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이 미진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상존

*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전국가구) 추이 : (’03)7.23 → (’04)7.35 → (’05)7.56 → (’06.3/4)7.79

Ⅱ.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 과거 10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지속하겠으나, ’06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세계경제 성장 전망(%)

	과거 10년간 평균성장률1)	2006년 전망		2007년 전망
		IMF	OECD2)	IMF	OECD2)
․세계경제성장률3)	4.1	5.1	3.2	4.9	2.6
(미 국)	3.1	3.4	3.3	2.6	2.4
(유 로)	2.1	2.4	2.6	2.0	2.2
(일 본)	13	2.7	2.8	2.1	2.0
(중 국)	9.1	10.0	10.6	10.0	10.3

<주> 1) IMF추정(’06.5), 2)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 기준
3)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ㅇ 미국 경제는 ‘06년보다 다소 위축되어 잠재 수준(3% 내외)을 다소 하회하는 2%대 중반의 성장세 예상

ㅇ 일본과 유로는 2% 수준, 중국은 10% 내외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냄으로써 미국경제 둔화 보완 예상

□ (국제유가) 원유수요 둔화 등에 따라 하향 안정될 전망이나, 산유국들의 잉여생산능력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배럴당 50$대 후반의(Dubai油)의 고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기관별 ’07년 국제유가 전망(Dubai油, 연평균, $/b)

	유종	2005년	2006년	2007년
CERA(’06.12)	Dubai	49.4	61.2	56.0
EIA(’06.12)	WTI	56.5	66.1	65.2
CGES(’06.12)	Brent	54.3	65.2	57.7

<註>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 : 美 에너지정보청,
CGES : 런던 세계에너지센터

□ (국제금융시장) 미국과 여타 지역(유로 등)간 성장 및 금리 격차 축소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ㅇ 다만, 엔화는 일본의 정책금리 인상이 지연될 경우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

□ (세계 IT 경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06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 예상

주요 예측기관 IT경기 전망 (%)

	2005	2006e	2007e
․반도체(WSTS*, ’06.10)	6.8	8.5	8.6
․D램(WSTS, ’06.10)	△4.7	23.5	10.0
․플래시메모리(WSTS, ’06.10)	63.9	13.3	16.2
․TV용 LCD(Goldman Sachs, ’06.11)	133.6	88.8	53.9
․휴대폰(Gartner*, ’06.11)	21.7	18.0	13.0

<주> 반도체․D램․플래시메모리는 매출액 기준, TV용 LCD․휴대폰은 물량 기준

<출처> WSTS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Gartner : 정보기술산업 연구조사기관

◇ 2007년 대외 여건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일부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06년에 비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ⅰ) 미국의 성장 둔화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 ⅱ)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차질 요인의 현재화시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 ⅲ) 미국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등

ㅇ 다만, 국제유가가 그간의 급등세에서 벗어나 하향 안정될 경우 내수경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국내 경제여건

□ 최근까지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 모멘텀은 다소 약화

ㅇ 2005년 이후 GNI 부진 지속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소비 증가세를 제약

- 다만, 국제유가의 하향안정화시 GNI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근접함으로써 하반기 이후 소비회복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실질 GNI(%) : (’05)0.5 → (’06.1/4)1.3 → (2/4)2.1 → (3/4)2.2

*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비율(%)

: (’03)9.53 → (’04)8.56 → (’05)8.34 → (’06.상반)9.15

ㅇ 설비투자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규수익모델 부재 등 구조적 요인으로 증가세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건설투자는 민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

ㅇ 반면, 수출은 견조한 해외수요 지속에 힘입어 예상보다 호조세를 지속(’06.1~11월중 14.8% 증가)

* 수출(통관,%) : (’06.1/4)10.6→(2/4)16.9→(3/4)16.4→(10)10.7→(11)18.7

□ 부동산시장과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일부 위험요인 상존

ㅇ 주택공급 확대가 가시화되는 데까지의 시차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불식되지 않을 가능성

ㅇ 금융․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지속될 경우 경제여건 변화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

□ 북핵 사태, 대통령 선거 등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Ⅲ.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경제정책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의 마무리에 주력

ㅇ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서민생활 어려움 완화를 위해 내수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미시적 대응 추진

ㅇ 동반성장,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가운데, 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

□ 이러한 목표 하에 6개 분야에 걸친 세부과제들을 추진

ㅇ (거시경제 안정) 물가․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경기보완적으로 거시정책 운용

ㅇ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지속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ㅇ (서민경제 안정) 고용․주거․금융․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서민경제 관련 과제들을 사회투자 관점에서 발굴․추진

ㅇ (경제시스템 선진화) 여건 변화 대응․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각 분야의 제도를 선진화․투명화하고 혁신기반 구축

ㅇ (대외개방․협력 강화) 대외개방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

ㅇ (미래에의 대비)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며, 통계 인프라를 보완

□ 이미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신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2007년 경제운용방향

				경제안정 속에 성장동력 확충
경제의 안정적 관리															성장잠재력의 확충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의 안정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투명화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미래에의 대비 강화
① 거시정책의 경기보완적 운용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③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 ④ 금융․외환시장 위험 요인의 선제적 점검․관리					①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② 서비스산업 경쟁력제고 ③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강화 ④ 건설투자의 보완					① 고용안정 기반의 확충 ②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 ③ 서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④ 사회안전망 내실화 ⑤ 사회투자의 확대					①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 ②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③ 재정․조세체계의 선진화 ④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 ⑤ IT 활용을 통한 투명성 ․생산성 제고 ⑥ 소비자 주권의 강화					① FTA 체결 확대 ② 외자유치․해외투자의 활성화 ③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④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노력 강화 ⑤ 남북경협의 내실화 기반 구축					① 비전 2030 발전전략 ②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③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④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⑤ 통계인프라 개선

참고 1	2007년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07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재경부-KDI 공동으로 전문가(334명), 일반국민(1,02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① 2007년 경제전망 및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 - ’07년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 나빠질 것(전문가 53.6%/일반국민 43.7%)이며, ‘경제활성화’에 중점(전문가 53.0%/일반국민 41.6%)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 줄 것을 주문 < 2007년 경제전망 > < 2007년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 ② 일자리 창출 및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경제전문가는 투자확대(79.9%, 37.1%)를 최우선 과제로 응답 -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 과제로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발전(39.4%)을, 성장잠재력 확충 과제로 균형발전(18.1%)을 제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참고 2	외국의 경제운용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
□ ‘06~’07년 경제운영에 있어 글로벌 불균형과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ㅇ 주요 국가들은 ① 경제시스템 혁신, ② 인적 생산성 강화, ③ 사회보장제도 개선, ④ 에너지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 중 □ 각국의 ‘06～’07년 중 경제정책의 주안점 ㅇ (미국) 경제자문회의(CEA)「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to the President(‘06.2))」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사회보장제도(연금, 보건의료) 개혁, 농업 보조금 개선, 에너지 이슈 등을 논의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중장기 발전계획(’06~ ’10년)」을 통해 경제안정과 지속발전, 내수 확대 및 불균형 시정, 효율적 에너지 활용,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추진 ㅇ (일본) 내각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06.7월)｣에서 성장동력 확충(기술개발, 아시아 경협 증진 등), 생산성 향상(IT, 서비스), 재정건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강조 ㅇ (EU) EU「경쟁력보고서(’06.12월)」에서 에너지 시장개방 및 효율성 제고, 기업규제개선, 자본시장 개혁(벤처 육성), 혁신선도시장 육성 등의 핵심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경쟁력 현황을 점검 ㅇ (싱가포르)「경제․사회 정책운영 방향(Budget Initiatives, 06.2월)」에서 경제시스템 개선(지식허브 구축, 인적자원 개발 등), 저소득층 지원강화, 성장의 과실공유*(성장배당, 기회펀드 등)를 추진 * 26억불 규모의 세계잉여금(budget surplus)을 연소득, 재산 등 일정기준에 따라 골고루 배분(progress package)

Ⅳ. 주요 정책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

ㅇ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자체투자의 차질없는 집행 및 신규 수요 발굴에 노력

ㅇ 보다 폭넓은 외환수급 조절 등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힘쓰고, 금리는 한은이 물가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탄력 운용

◇ 물가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

ㅇ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농수축산물 비축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격안정 도모

ㅇ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고, 투기억제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ㅇ 가계대출․토지보상자금 관리 강화 등으로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노력에 적극 대응

ㅇ 단기외채에 대한 건전성 지도 강화와 함께 차입 유인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ㅇ 금융관련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1-1) 거시정책의 경기보완적 운용

□ (재정) 예상되는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 조기집행 추진

ㅇ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반기중 56%(’06.상반 대비 12조원 수준 증가) 집행을 목표로 추진

* 상반기 집행률(%) : (’04)55 →(’05)59 →(’06)53 →(’07목표)56

ㅇ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 관리 강화

□ (공기업투자) 내년 공기업 자체투자(35.0조원, ‘06년 대비 18.2% 증가)의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는 한편, 신규투자 수요도 지속 발굴

ㅇ 특히, 경기보완효과가 높은 주택 및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에 대한 수요를 집중 발굴

□ (환율)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다 폭넓은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

ㅇ 과도한 금융기관 단기차입 유인의 축소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 유출 촉진을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 (후술)

ㅇ 필요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시장심리 안정, 시장참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원화절상 기대심리 완화

ㅇ 이와 함께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개선을 위해 다자․양자간의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

□ (금리) 한국은행에서 물가,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용

(1-2) 물가의 안정적 관리

□ (물가안정)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특히, 공공요금․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한국은행 중기물가안정목표(’07～’09년간) : 소비자물가기준 3.0±0.5%

□ (공공요금)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요금조정 시스템의 전문성․중립성 강화

ㅇ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규제의 도입 검토

ㅇ 공공요금자문위원회 신설, 원가분석 전담인력 확충 등 공공요금 조정시스템 개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개정 등)

ㅇ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 지방물가대책회의(반기별 1회) 참석․물가담당자워크샵(상반기) 개최

□ (농축수산물) 계약재배․정부 비축사업 등 지속 추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도모

ㅇ 계약재배안정화사업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수급여건 안정 도모

* (’06) 고랭지 무․배추 등 4개품목 → (’07) 봄 무․배추 등 4개 품목 추가

ㅇ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부비축기능을 물류․유통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급기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1-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

□ (공급 확대) 11.15 방안의「주택공급 로드맵」상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

ㅇ 11.15 대책시 약속한 추가 택지확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단계적 후분양’ 로드맵은 1년 순연하여 ’08년부터 실시

ㅇ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주택 및 계획관리지역내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

□ (분양가 인하)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공공택지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분양가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 (’07.1월중)

ㅇ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를 검토 (’07년중)

□ (투기억제) 투기억제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

ㅇ 종부세 등 보유과세 합리화, 2 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투기억제 시스템 및 실거래가 신고 등 시장투명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완

ㅇ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검토

□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부문 공급애로 해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기능을 제고

ㅇ 공공부문 주택재고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연기금 투자․부동산 펀드 등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중장기 주택수급 점검) 향후 주택수요의 패턴, 인구구성 변화 등을 고려, 2011년 이후의 주택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

(1-4)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점검․관리

□ (시중유동성 관리) 실물경제 활동에 비추어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ㅇ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유도,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가계대출의 관리 강화

ㅇ 보상기준시점 조정(개발계획 승인→예정지구 지정), 현금․채권외 ‘토지’ 보상근거 신설 등 토지보상자금 관리 강화

ㅇ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유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지속적인 해외소득 창출기반을 확충

□ (감독강화)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우려에 적극 대응

ㅇ 금융기관 여신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

* 저축은행 PF․주택담보대출(조원) : (’05말) 9.8→(’06.9)13.3( 36%증가)

ㅇ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대출자의 실질 채무상환능력을 평가·반영하는 체계로 전환 추진

□ (단기외채) 건전성 지도 강화 및 단기외채의 증가유인 축소

ㅇ 외환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건전성 지도 강화

ㅇ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현재 원화대출금에 대해서만 0.4% 부과) 부과 추진

□ (점검체계 구축)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ㅇ 주요 지표를 통한 금융․외환부문 리스크의 일일단위 점검 및 속보성․유의성 있는 지표의 지속적 보완

* 금융시장 점검지표 T/F 구성․운용(재경부, 금감위, 한은, 국제금융센터 등)

ㅇ 관련기관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황변화에 신속 대응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ㅇ「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8)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점검해 나가고 경제5단체와의 협의채널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 지속

ㅇ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관련 입법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공장의 선별적 증설 허용

◇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ㅇ「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14) 과제들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 유망업종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병행

ㅇ 사업전환 지원과 M&A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R&D 확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금융지원 개선 등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 부진한 건설투자를 보완

ㅇ 규제의 조기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

ㅇ 행복․기업․혁신도시의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BTL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노력

ㅇ 旣계획된 공기업투자를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 추진

(2-1)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 (기업환경개선대책) 旣 발표한「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8)의 차질없는 이행 및 추가과제의 상시적 발굴

ㅇ 10대부문, 115개 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 주요 내용 >
① 단기과제(69개) : ‘개선과제의 본격 시행과 제도 정착’ - 2차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청약 접수(‘06.12~’07.5), 공장설립 대행센터 본격 운영 등 추진 ② 중기과제(30개) : ‘입법조치 완료 등 제도정비’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과 부담금(12종) 감면을 위한 관련 고시 제정 및 법 개정(‘07.상반) - 관리지역내 공장입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공장입지 유도지구’ 도입(‘07.상반) 등 제도 정비 ③ 장기과제(16개) : ‘방안의 구체화 및 의견 수렴’ -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의 공동용역 등을 통해 도입방안 및 도입대상을 확정하고 입법안 등을 마련(‘07말)

ㅇ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반기별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개정(‘07.6월 1차 개정)

-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상호의견 교환

□ (세제지원) 투자촉진 효과가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06년 세액감면액은 약 2조원으로 추정)

□ (대기업제도)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06.11.15)에 대한 입법작업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ㅇ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07.2월 임시국회에 상정 추진

구분	내 용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상향조정(6조원이상→10조원이상), 적용대상 기업 축소(모든 계열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계열사) ․출자한도비율 상향조정(25%→40%)
지주회사 제도 보완	․자회사(상장사) 보유지분율 요건 완화(30%→20%) ․증손자회사의 제한적 허용(손자회사가 100%지분 보유 경우 등)
부당내부 거래 규제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상으로 추가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사항에 ‘일정기간 계열사의 거래 내역’을 추가

ㅇ 세법․상법 등 관련 개정법률도 조속히 상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 기존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 이연

* 상법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확대 등

□ (수도권 공장의 선별적 증설 허용)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제한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

ㅇ ‘06년 하반기 실사조사 등을 통해 증설이 허용된 사업*에 대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07.1/4분기)

*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ㅇ 장기적으로 행복도시․기업도시 추진 등 지방화 속도와 연계하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 추진

(2-2)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旣 발표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6.12.14)을 차질없이 추진

	< 주요 내용 >
① (서비스산업 지원) 제조업과의 차별시정ㆍ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세제․금융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개선 ㅇ 제조업과의 전력요금 차별을 단계적으로 개선(~2010년)하고, 광역자치단체별 서비스산업 육성체제 구축 추진 ㅇ 문화접대비 도입ㆍ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책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지원 확대 ㅇ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회계투명화,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등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동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유망서비스업 육성) 디지털방송․모바일서비스 등 미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발굴․육성 ㅇ 모바일서비스 : 통신규제정책 개선을 통해 WiBro(휴대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신규 통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결합판매를 활성화 ㅇ 병원경영 지원서비스 :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병원경영 지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해양레저·스포츠 : 요트․보트 등 대중화를 위한 계류시설 확충 및 해양레저 장비의 개발·보급 확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용터미널 확충 및 제도적 기반강화 추진

③ (관광ㆍ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부담 완화

ㅇ 조세ㆍ부담금 등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고,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18→26개), 중저가 관광숙박 브랜드 체인화(’07년중 10개소)

ㅇ 영어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 및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 제주도 영어전용타운 건설 검토, 영어 말하기․듣기 교육 강화,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 산․학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프로그램 지원, 정부초청 유학생 유치사업 확대, 교육분야 대외원조 사업 확대․시행

ㅇ 광역지자체별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지역업계의 건의사항 수렴

ㅇ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

- 실적점검 결과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중장기발전방안)「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결과(KDI, ’06.12 완료)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 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추진(’07.1/4분기)

(2-3)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구조조정) 한계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및 M&A 활성화

ㅇ 공적 신용보증 규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시장에 의한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거액·장기 이용기업 보증지원 축소, 부분보증 비율인하(85→80%) 등

- 아울러, 여유보증재원은 신생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ㅇ 사업전환지원제도와 워크아웃 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워크아웃(Work-out) 대상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업전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협조융자, 컨설팅 등 지원 강화

ㅇ 실태조사를 통해 법률적․제도적 보완 등 중소․벤처 기업의 M&A 활성화방안 마련

□ (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및 기술인력유입 촉진

ㅇ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의 육성을 위해 R&D지원 확대

* R&D지원 예산(중기청) : (’06) 2,679억원 → (’07) 3,600억원

- ｢ R&D → 사업화*→ 판로개척**｣ 등 기술개발 단계별 연계지원 강화로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06) 850억원 → (’07) 1,000억원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 (’06) 5.8% → (’07) 7%

ㅇ 기술·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유도

- 공대생의 중소기업 연수 확대*, 인력지원 적용 대상 업종 추가 등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 촉진방안 마련(’07.상반)

* 중소기업 연수 참여 학교 : (’06) 4개 대학 → (’07) 40개 대학

□ (수출중소기업)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환변동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 지원 확대(‘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ㅇ 특례보증 지원기간 연장 및 정책자금 상환유예 혜택 부여

ㅇ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자금 및 수출전략컨소시엄 구성 지원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및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협력 인프라 구축

ㅇ『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을 마련(’07.상반)하여 기술․인력․자금 등 경영전반에 걸친 협력체제 구축

ㅇ 중소기업간 협업생산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 (금융·보증지원) 중소기업 관련 금융․보증시스템 선진화

ㅇ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관행 개혁 및 신용대출여건 조성

- 담보물 범위를 무형자산과 미래현금흐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추진

-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등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기술평가보증 확대(’06.11월 33%→’07년 37%→’09년 60%), 정부․기술평가기관․금융기관간 협약체결 확대(기술평가를 통해 신용대출)

ㅇ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신․기보 출연금(대출금의 연 0.4%) 적용을 배제(신․기보법 시행규칙 개정, ’07.상반)

ㅇ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신․기보법․시행령 개정)

* 보증연계투자, 업무수수료, 공공기관 정보활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2-4) 건설투자의 보완

□ (규제 개선) 규제의 조기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건설 촉진

ㅇ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조기에 완료(’07.1월)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조권과 주차장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오피스텔은 소규모에 한해 바닥난방 허용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 추진(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 (행복․기업․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시계획을 ‘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첫마을 대지조성공사 착공(’07.7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

ㅇ 혁신도시별(10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07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공

ㅇ 기업도시 시범사업(6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태안 등)부터 사업에 착공

□ (BTL 사업)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강구

ㅇ 旣고시된 사업은 협약 체결과 조속한 착공을 통해 실집행 수준을 최대한 확대*하고, ‘07년 사업은 조기에 고시될 수 있도록 독려

* BTL 집행규모(조원) : (’05) 0.13→(’06) 1.5→(’07계획) 3.5

ㅇ 운영 개시되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추진모델 보완, 신규사업 발굴 등 BTL사업의 제도 개선방안 강구

□ (공기업투자) 旣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발굴

ㅇ 수도권 공공택지에 중대형(전용 85m2)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도 추진

* ’07년부터 구체적인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투자계획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심의를 거쳐 투자 결정

3. 서민경제의 안정

◇ 서민들의 고용 및 주거 안정기반을 확충

ㅇ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 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해 나가는 한편, 청년층 취업지원․직업훈련을 내실화

ㅇ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재래시장․소상공인에 대해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추진

ㅇ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비축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 확대

◇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능력 확충․대안금융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ㅇ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유도

ㅇ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사회투자 확대

ㅇ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준비

ㅇ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추진

ㅇ 미래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건강․노후생활에 대한 사회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3-1) 고용안정기반의 확충

□ (고용지원)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선진화

ㅇ 집행기관 협의체(지자체 등 유관기관 참여) 운영, 종합민원상담실 확대 등으로 고용･능력개발･평생학습･근로복지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ㅇ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IAP) 확대･내실화 등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담자제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ㅇ 지역 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수집･DB화하고 지역대학․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인재알선 시스템 구축

□ (청년층) 취업지원․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청년층 고용사정 개선

ㅇ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다양한 직업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지원하는 등 청년실업 예방기능 강화

ㅇ 청년층 직업훈련을 지속 실시(‘07년 6.4만명)하고,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를 확대(’06년 600명 → ‘07년 3,000명)

* Youth Employment Service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개별 상담, 직장체험･직업훈련, 고용알선 등 단계별 고용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

ㅇ 청년실업대책특위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반기별 1회 개최) 등으로 청년실업대책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교육․의료․보육 등의 분야에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과 지원인원을 대폭 확충

* 예산(억원) : (’06)6,778→(’07)12,945, 지원인원(만명) : (’06)11.2→(’07)20.1

ㅇ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해 규제 완화․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지원

-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 인증제도 도입,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공모･선정 등 육성 추진

□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추진

ㅇ 시장 상권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주차장․진입로 등 상업기반시설 개량 추진, 홍보․마케팅 공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유도

* 상점가 지원 : ’07년 시범사업(3개) 실시 후 ’08년부터 지원대상 확대 예정

ㅇ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전국 소상공인 관련 업종․지역별 현황 및 실태파악(‘07.상반)을 통해 정책수요 발굴 및 지원시책 수립에 활용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등 센터기능 활성화 지원

* 업종별․기능별 상담제 도입, 운영실적․고객만족도 등 성과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3-2)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

□ (임대주택)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건설 및 비축 확대

ㅇ `06～’12년까지 총 116만 8천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하여,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 (‘05년 68만호 → ’12년 184만호, 건설기준)

* 소형 102만호 : 국민임대 72만호, 10년 임대 19.3만호 등

* 중대형 14만호 : 전월세형 임대주택 8.1만호 등

-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소득 계층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급확대

▪내집마련 가능계층(소득5～6분위)을 위한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산층(소득 7분위 이상)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전월세)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 재발 가능성에 선제적 대처

ㅇ 공급물량 조기화, 이주수요 발생시기 조절,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의 방안 강구

□ (주택금융) 서민들의 전세자금․임차보증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06년 2.3조원→ ’07년 2.7조원)

ㅇ 주택금융공사의 서민들에 대한 임차보증한도도 상향조정

*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 확대(현행 8천만원→ 1억원)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조정을 통해 보증거부 대상자(1～8등급)중 일부를 보증승인 대상자로 전환

(3-3) 서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 (서민금융 활성화) 旣마련(‘06.12.22)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주요 내용 >
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여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 확대,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 ② 규제완화, 신규업무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업무 허용,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추진 -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위 감독 강화,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 ③ 대안금융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휴면예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활지원을 활성화 ④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등 관리․감독체계 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단속 및 홍보 강화 등 추진

ㅇ 서민금융 이용실태 및 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 (금리부담 등의 완화) 서민들을 과도한 고금리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신중히 검토

□ (신용카드 수수료)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유도

ㅇ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

ㅇ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액의 1.5～4.5% 수준

-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6%로서 평균가맹점수수료율 2.3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ㅇ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경쟁여건 조성

□  (세제지원)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

ㅇ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받은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특소세 추징제도 폐지

ㅇ  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허용 기간을 연장(농지 수용시부터 1년이내 → 2년이내)

ㅇ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

*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

(3-4)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ㅇ ‘07년부터 형제․자매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약 3.3만명)하고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약 1만명)하는 등 지원범위 확대

ㅇ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복지욕구별 지원 강화를 위해 개별급여체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검토

- 자산조사기법 및 시스템의 개선, 수급권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 관리체계를 혁신

□ (기초노령연금) 고령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ㅇ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08년부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추진

- 전체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9만원수준)을 지급할 계획

ㅇ ‘08.1.1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08.7.1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시 계획

* 지원대상 전망 : (’08.상) 200만명 → (’08.하) 300만명

* 소요예산 전망 : (’08) 2.4조원 → (’09) 3.3조원

□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재정소요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

ㅇ 수요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함께 외래･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도입(’07.상반)

* 건강생활유지비 선지급(월 4～6천원) 후 소액 본인부담금 부과

- 다만, 월 2만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50% 보상, 월 5만원 초과시 추가분 전액보조

ㅇ 공급자 : 선택병의원제도*(’07.상반), 약물사용의 적정관리  시스템 도입 등 추진

*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455일, 기타 545일 초과인 자

□ (장애인)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도입

ㅇ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월7만→13만, 장애아동부양수당 : 월7만→20만

- 소득․장애정도와 무관하게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인 LPG 보조금 지원제도는 단계적 폐지

* (현행)모든 장애인 LPG 차량 → 신규진입 중단(’06.11.1), 1～3급 중증장애인에 한정지원(’07～’09) → (’10)폐지

ㅇ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13,365명 대상)에 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ㅇ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06.7월 1단계(53개 시군구) 시범실시, ’07.1월 2단계(129개 시군구) 조직개편 진행중, ’07.7월 3단계(50개 시군) 시행예정

- On-line상에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간 서비스 연계 추진

* ’07.7월 주민서비스지원 포탈 서비스 개통 예정

ㅇ 중앙부처의 주민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분석, 유사․중복서비스의 조정 및 지방이양가능 서비스의 이양방안 마련

* ’07.5～11월중 서비스 조정방안 마련

(3-5) 사회투자의 확대

□ (아동투자)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

ㅇ 저소득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해 건강․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시행

* ’0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설치

ㅇ 저소득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시행

* ’07년에는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등 요보호아동 26천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건강투자) 인적 자본의 필수요소인 국민 건강수준을 제고

ㅇ 전국민에 대해 생애전환기(16세, 40세, 66세)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 강화

-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등 사전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검토

□ (노후투자) 고령 인력의 활용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유도

ㅇ 고령친화 모델 지역을 설치․운영하여 노인관련 서비스의 집중화․종합화를 유도

- 보건․복지․생활서비스 통합 제공,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요양 인프라 구축 등 추진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투명화

◇ 금융시장의 시스템 선진화를 지속 추진

ㅇ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겸업화․개방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ㅇ 원․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시장 개설 검토와 함께, 거래량 확대, 거래관행 선진화 등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에 노력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추구

ㅇ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ㅇ 비정규직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사회보험․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확충

◇ 재정제도와 조세체계를 선진화

ㅇ 국가채무 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회계․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노력 강화

ㅇ 조세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착실한 이행을 준비하며, 세원 투명성과 납세자 편의를 지속 제고

◇ 혁신주도형 경제기반을 조성

ㅇ R&D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기반을 구축

ㅇ RFID 등 다양한 IT기술 활용을 통해 공공․산업․복지 등 각 분야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

(4-1)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

4-1-1.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

□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

ㅇ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감독규정)도 기능별로 묶어 단일법령으로 통합․개편 추진

* 하위 법령중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와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를 철폐하고, 현재의 업권별 금융감독체제도 기능별로 전환

□ (증권제도) 증권 발행․유통시장 및 거래소의 효율성 제고

ㅇ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

ㅇ 사모사채에 대한 출연금 부과, 회사채 발행분담금률 인하 등을 통한 공모 회사채 시장 활성화 추진

-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제한 폐지, Call시장과의 역할분담 등을 통한 RP시장 확대방안 마련

ㅇ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역내․외 거래소간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IT인프라를 통합

4-1-2. 겸업화․FTA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

□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해외진출 허용 등을 통해 활성화

ㅇ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비*

* 소규모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인가대상에서 제외 등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 추진)

ㅇ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 금융기관 인수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금융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추진

□ (보험) 보험제도 개편 및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

ㅇ 보험상품 심사절차 개선,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업법령 개정 추진

ㅇ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건전성감독 개선방안* 마련

*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규제제도 도입 추진, 리스크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 Application System) 도입 등

□ (금융감독) 금융국제화․FTA 등에 대응한 금융감독 선진화

ㅇ 국경간 금융거래 확대 등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

ㅇ 국내외 금융전문가와의 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4-1-3.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예금보험)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 해소․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

ㅇ 장래 예금보험료 부담에 대한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방안도 마련

*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이 사전에 설정한 적정수준에 도달한 경우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를 걷지 않는 제도

□ (회계기준 및 신용정보 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ㅇ 회계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ㅇ 공공요금 성실납부 등 긍정적 신용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신용정보법 국회제출(’07.상반) 및 동법 시행령안 마련

4-1-4.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공적자금 상환) 차질없는 상환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ㅇ「공적자금상환대책(‘02)」상 전망한 순채무* 목표 이내로 공적자금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

* 순채무(전망) : (’02말) 97.2조원 → (’07말) 86.9조

- 은행주 등 예보․캠코 보유 자산의 매각을 지속 추진

ㅇ 부실채권정리기금 재계산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3조원)

□ (공적자금 운용) 전산시스템 구축․자산매각 절차 개선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예보)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효율화

ㅇ 자산매각 프로세스 등을 재점검․개선하여 공적자금 회수․운용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4-1-5.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 (제도 개선)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여 금융거래 질서와 금융시스템 투명성 확보

ㅇ 현재 추진중인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 테러혐의거래에 대한 동결명령제도 도입 등

**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국세청에 대한 조세포탈 관련 정보제공 등

ㅇ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조정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심사분석역량 강화) 혐의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분석 토대 마련

ㅇ 현재의 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혐의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연계분석이 가능한 ‘통합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

ㅇ 보고금융기관에 대한 교육․감독 및 피드백 관리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혐의거래보고의 품질을 제고

□ (국제협력) FATF* 정식 회원국 가입(‘09년 목표)을 위한 상호평가 준비 및 관련 부처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각국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MOU 체결 확대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국제기구(우리나라는 ’06.8월 옵저버로 가입)

4-1-6.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 및 자유화 확대

□ (외환시장 선진화) 거래구조를 국제관행에 맞게 개선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ㅇ 원-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에 대한 거래시장 개설방안 검토

ㅇ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와 기관간 경쟁 촉진 유도

ㅇ  해외 선진외환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장의 관행을 선진화

□ (외환자유화 확대) 외환거래 및 시장 자유화를 지속 추진하되, 건전성 감독도 강화

ㅇ  ’07년중 비거주자의 원화보유․사용 원활화, 자본거래절차의 단계적 완화 등 추진

ㅇ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감독 시스템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자본유출입 등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4-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노사관계 선진화) 변경된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직권중재폐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의무 부과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도입 및 형사처벌 폐지, 경영상 해고절차 완화(사전통지기간 60일→50일) 등

ㅇ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07.상반중) 및 홍보․교육 추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및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규정(3년간 시행 유예)에 대한 시행방안 등을 논의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ㅇ 임금피크제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06년 예산 59억원→’07년 79억원)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ㅇ 경영상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 확대 및 파견근로 대상업종(현행 26개)의 합리적 조정 등 추진

ㅇ「노동시장 법․제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유연화 추세에 부합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원활한 시행(’07.7월) 및 기존대책의 착실한 집행

ㅇ 관련법* 하위법령 제․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 추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

ㅇ 旣수립한 비정규직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사용관행을 정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06.9),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06.10) 등

□ (취약계층) 사회보험 및 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확충

ㅇ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등 사회보험 수혜 확대

*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와 연계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지급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방안 강구

ㅇ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확대 시행방안 준비(시행령 개정 등)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08～’10년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되, 부담수준은 50～10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4-3) 재정․조세체계의 선진화

4-3-1. 재정제도의 선진화

□ (국가채무․국채) 중장기적 시각에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07.3/4분기)

* 국가채무의 중장기 전망․상환계획, 국가채무의 위험분석․대응 등을 포함

ㅇ 최초의 물가연동 국채를 발행하고 해외 IR를 개최하는 등 일반국민․외국인 등으로 국채시장의 저변을 확대

□ (회계․계약제도 등)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ㅇ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08년)을 위해 국가회계법령 제정을 완료하는 한편, 국가자산․부채를   기관별로 실사(實査)한 후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

ㅇ 정부입찰․계약제도를 기술력․품질력 중심으로 개편

□ (국유재산) 국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노력 강화

ㅇ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추진

ㅇ 민간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위탁관리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위탁기관 평가․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ㅇ 정보공개 확대, 임대체계 개선, 개발 사업의 활성화 등 국유지의 활용도 제고 노력 강화

4-3-2.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제 정비

□  (조세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제의 선진화 추진

ㅇ  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운영이 용이하도록 파트너쉽 과세제도* 마련

*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파트너쉽을 도관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ㅇ  조세조약 남용 및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추진

ㅇ  저작권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반덤핑제도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  저작권 침해물품을 관세 통관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수출․입 금지

□ (조세감면제도) 조세감면비율 한도 설정 등을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

ㅇ  ’07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16개)로서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되어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등을 정비

ㅇ  조세감면비율〔감면액/(국세+감면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ㅇ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의 추계모델을 개발하고, 조세지출예산의 전산화 추진

* 세출예산 심의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통합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금액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2010년 국회부터)

□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근로자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 준비

ㅇ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근로장려금을 ’09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기준 및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일용․임시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노력

ㅇ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제도에 대한 친숙도 제고

□ (세원투명성)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등 마련

ㅇ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ㅇ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탈루행태 분석을 토대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특히, 무자료 금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면서 금시장을  정상화․투명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

□ (세제간소화)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세정보 공개 확대

ㅇ  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 감축, 기재사항 축소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ㅇ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국세청, 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국세정보공개확대 T/F」를 통해 국세통계연보 개선방안 마련

(4-4)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

4-4-1.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R&D 투자) 기초연구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ㅇ 산업부문에 집중된 R&D 구조를 기초연구․원천기술, 공공․복지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환

* 기초연구 R&D 투자비중은 ’07년 예산의 25% 수준

ㅇ 민간 투자가 활발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정보․전자분야, 해양심층수 사업 등 실용화 단계사업은 민간투자를 유도

□ (R&D 효율성) 사전․사후 평가제도 활성화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ㅇ R&D 예산 배분시 R&D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연구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본격 실시

* ’06년에 대형망원경 구축 등 8개 시범사업을 통해 운용지침서 마련

ㅇ 국제특허가 가능한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특허동향조사 사업 확대

* 특허동향조사 대상과제 : (’06) 211개 → (’07) 261개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극대화

ㅇ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지능형 자동차, 차세대융합 휴대단말기 등 36개 제품군의 193개 기술

ㅇ 사업주체간 기술․정보․정책교류 확대로 상호 성과창출 촉진

4-4-2.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 (산학협력)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대학 평가시 산업계 인사를 포함시키고 교수 채용․평가체제를 개편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를 중심으로 공과대학 산업 기여도 평가 실시, 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조정(30～70%→70～100%)등

ㅇ 대학별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설계․적용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인증대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공학교육인증제를 확대

ㅇ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기업의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

* 일몰기간 3년 연장(’06말→’09말), 대기업의 중소기업․대학에 대한 공제비율 40%→50%로 상향조정

□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

ㅇ 대학교육 수월성 제고방안 마련(’07.상반)

- 대학평가 개선, 대학특성화 지표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 부처간 대학재정지원 시스템의 조정․통합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대학의 수익용 사업 활성화, 대학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재정 확충

ㅇ 제주도에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민간 영어교육 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하여 수업과 생활을 영어로 하는「(가칭)영어전용타운」건설 추진 (’07.상반중 구체방안 마련)

ㅇ 교원승진 제도 개선* 및 교장 공모제 실시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자율학교를 시범운영(’07~)하여 초․중등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

* 동료 교사 평가 포함, 평정결과 공개, 경력보다 근무성적의 비중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07.3월)

□ (해외인적자원) 외국 고급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해외 유학생을 효율적으로 활용

ㅇ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환경 개선 및 아르바이트 허용범위 확대 추진

* 유학생이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행사보조요원 등 원어민 보조교사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르바이트 허용

ㅇ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산자부의 Gold Card* 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기업간 Match-making 제공

* 우수한 해외 고급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사증발급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ㅇ 국가차원에서 해외 유학생․고급인력현황을 파악하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고급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재외공관 등과 협조)

(4-5) IT 활용을 통한 투명성․생산성 제고

□ (공공부문) 국가사회 전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 추진

ㅇ RFID 확산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07.3월)

ㅇ RFID 도입촉진을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07.4월～12월)

-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민생분야(식품, 의약품 등) 대상의 RFID 인프라 구축

* 식품, 의약품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제품의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처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 및 유통 투명성 제고

- 주류, 귀금속․보석 등 유통분야 대상의 RFID 활용방안 검토

ㅇ 공공부문*의 업무효율․투명성을 증진하고 향후 자체적인 모델 확산이 가능한 신규과제** 발굴․추진 지원

* 폐기물관리시스템, 항만물류 효율화 등 SOC분야

** 모바일 RFID, RFID기술 적용 수입쇠고기 추적서비스 등

□ (산업부문) 기업의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설계·생산·재고·물류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IT 활용 확대

ㅇ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우선 IT인프라 활용 준비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혁신 모델 개발 지원(’07.4월)

* 인터넷을 통한 설계협업, RFID를 활용한 공급망관리 모델 등

ㅇ 주요 산업별 IT 활용 생산성 혁신 방안 수립(’07.3/4분기)

* 기업의 디지털역량 강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핵심프로세스 통합 등

□ (복지부문) IT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

ㅇ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을 활용하여 정신지체 장애인 지킴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 등 제공 검토

ㅇ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u-Health 시범서비스 발굴․추진

(4-6) 소비자주권의 강화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중장기(‘06년~’10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의 단계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문제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중장기과제 7개분야 83개 중 07년에는 신규과제 20개, 계속과제 40개 추진

ㅇ 부처‧기관별 소비자정책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추진

- 평가범위 선정 및 성과분석‧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상반)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비자문제 발생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정보제공․안전․피해구제) 정보제공 확대, 소비자안전 확보 및 기업 자율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활성화

ㅇ 중요정보 고시, 에스크로제 마크 도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ㅇ 중점 안전관리 품목(5개 부문, 37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측정, 이를 토대로 소비자위해 감소대책 추진

ㅇ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도입 유도‧확산 (25개사 이상)

□ (국제․지방소비자행정) 시장개방과 분권화 진전에 따른 국제소비자 및 지방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

ㅇ 소비자정책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포럼 개최(‘07.상반)

ㅇ 지방소비자 시책관련 기관간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권역별 분쟁․조정기능을 효율화

5.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 각국과의 FTA 체결을 확대

ㅇ 한․미간을 포함한 각종 FTA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상의 모멘텀 강화

ㅇ 旣체결된 FTA의 효과․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외국인투자 유치와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추진

ㅇ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IR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ㅇ 해외 직․간접투자 등에 대한 규제 정비, 정보제공기능 강화 등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수립․시행

◇ 세계 각국과 경제 및 금융협력을 지속 강화

ㅇ 선진국과의 대화채널 상시 가동 등을 통해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ㅇ BRICs 국가와의 상호호혜적 경협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협력사업을 통해 국제금융 공조체제를 구축

◇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남북경협도 내실화

ㅇ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제도 개선과 함께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물류 선진화를 적극 추진

ㅇ 경협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 마련

(5-1) FTA 체결 확대

□ (한·미 FTA) ‘07년 상반기내 양국의 관심사항과 민감도를 충분히 반영한 균형된 협상 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부 피해 우려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시기․범위 등을 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ㅇ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영향 분석 및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범정부적 국내 보완대책 마련

□ (기타 FTA) 진행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장기 추진대상국에 대해서는 협상을 위한 모멘텀 유지․강화

ㅇ ASEAN(서비스․투자협정)․캐나다․인도와 ’07년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멕시코․일본과는 협상재개 여건 조성을 지속 유도

ㅇ EU와의 협상개시(‘07.상반) 및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 연구 출범(’07초) 등에 적극 대비

ㅇ 공동연구(‘06말 종료) 결과를 토대로 MERCOSUR와의 협상개시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유망국가와도 필요시 FTA 추진 검토

□ (FTA 사후관리) FTA별로 발효 이후의 효과 및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ㅇ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수출입 규모 및 구조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서비스․투자 등 여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평가

(5-2) 외자유치․해외투자의 활성화

□ (외국인투자) 투자유치 체계 및 환경 개선, IR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 외자유치 노력 강화

ㅇ 투자유치 담당자가 투자 인센티브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전심사제* 시행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 이전에도 인센티브 지원관련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ㅇ 旣추진중인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과제(151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06년) 3개 학교 118억원 → (’07년) 4개 학교 122.5억원

ㅇ 국제금융대사 임명 등으로 IR역량을 강화하고 해외IR․인터넷홍보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ㅇ S&P․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실시간․쌍방향 협의를 활성화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모멘텀을 마련

□ (해외투자)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에의 부응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활성화

ㅇ  전략적 정보 제공, 투자컨설팅 지원, 해외투자 종합 포털사이트 확충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신고수리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한도 폐지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확대

ㅇ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외 포트폴리오투자를 활성화

(5-3)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 (대선진국 경협) 대화채널의 상시 가동 및 민간간 교류채널 활성화를 통한 통상현안 해결 및 경제협력 확대 추진

ㅇ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무역․투자장벽의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

ㅇ 英․佛․獨 등 선진국과의 경제협의체의 정례 개최를 통해 통상현안 점검 및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 추진

ㅇ 韓美재계회의, 韓日경제인회의 등 민간 차원의 교류채널활성화를 지원

□ (BRICs 국가)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 확충과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ㅇ BRICs 국가와의 고위급 정례회의 개최

* ’07년에 인도(5월 예정)․중국(6월 예정)․러시아(일정 미정) 등과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개최 예정

ㅇ BRICs 포럼,「BRICs Information Center」운영 등을 통해 BRICs 관련정보 축적 및 활용의 체계화 추진

ㅇ 수출입은행의 수출․해외투자 금융을 활용하여 플랜트 등 대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BRICs 진출을 적극 지원

□ (ODA 확충) ’07~‘09년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중기전략계획 수립 및 내실있는 추진

ㅇ 통합 ODA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및 대국민 책임성 강화

ㅇ ODA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역량을 강화

ㅇ 유상원조(EDCF)를 적극 활용하여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 한․ASEAN FTA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원비중*을 제고하되, 자원부국․신흥시장 등을 중점 지원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04～’06년) 약 50% → (’07～’09년) 약 70%

- ‘07년중 EDCF 주요 지원국가*에 대한「국별 협력전략 계획」(Country Program) 수립 추진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대한 국별협력전략계획은 旣수립

□ (다자간 금융협력) ASEM․ASEAN+3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금융협력사업을 통한 국제금융 공조체제 구축

ㅇ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유라시아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강화

ㅇ 선진 지역금융협력체 구축(CMI의 다자화) 및 아시아 단일통화 창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ㅇ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및 제도 수출을 지원

ㅇ IMF 쿼타 추가 증액,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활성화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 (경제개발 경험 전수) 개도국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한국형 경제개발 지식전수」사업의 지속 추진

* 대상국 : (‘05) 인니, 터키 (’06) 캄보디아, 알제리 (’07계획)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 베트남, 우즈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심의 후속사업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한국의「경제개발모델」을 개도국에 제시할 수 있는 지식상품으로 발전 추진

* 재경부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의 실무기관인 KDI 산하에「경제협력센터」를 설치(’07.1월)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도모

(5-4)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노력 강화

□ (금융허브) 3단계*「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

* 1단계 : 금융허브 기반구축(～’07년), 2단계 : 특화금융허브 완성(～’10년),   3단계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현(～’15년)

ㅇ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

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관련 법률․시행령 영문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ㅇ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개도국 금융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ㅇ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고「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및 수급전망보고서 작성ㆍ공표를 정례화(년 1회)

□ (물류허브) 인프라 확충, 물류 선진화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기반 구축

ㅇ 공항․항만 등의 인프라를 확충

-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공항철도를 개통(1단계: ‘07.3)하고, 공항 2단계사업(‘08년 완공) 및 인천대교(‘09년 완공) 적기 건설

- 부산항 신항 3선석 및 광양항 4선석을 추가 개장하고,  항만배후지에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 항만자유무역지대 확대(부산·광양),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개장(’07.9)

ㅇ 효율적 물류시스템을 위한 물류 선진화 도모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개선하고 제3자 물류 활성화

-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불법다단계 근절 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항만노무공급 상용화체제를 인천·평택항에 확대하고,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육성방안 마련

ㅇ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공·항만중심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형성

- 한·중·일 물류회의 등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복합수송방안 마련

-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아 물류수요를 선점하고 해외물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시스템 도입

□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및 프로젝트 개발 등 가속화

ㅇ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따라 구역청 규약 마련 및 기본운영 규정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 제고

- 규제개혁장관회의('06.11월)에서 마련한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 개선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 분야 규제 완화, 개발관련 권한위임 확대, 행정절차개선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원활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개정) 등

ㅇ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프로젝트 개발 본격화

-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통한 개발 사업성과 가시화

- 외자유치 상황을 점검하고, 실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방향 수립

(5-5) 남북경협의 내실화 기반 구축

※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이와 병행하여 추진

□ (남북경협사업) 남북경협사업의 제도적 기반 확충

ㅇ 민간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육상운송과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 활성화 추진

ㅇ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 남북간 산업표준의 통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 지속

ㅇ 남북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북투자 관리 강화＊

＊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 등

□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

ㅇ 종합지원센터 건립, 입주기업 금융지원 시행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ㅇ 관리위원회 중심의 효율적 공단 운영체계 구축 및 시장경제형 노무관리* 확대,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 조기실시 추진 등

□ (장기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분야 전략 마련

ㅇ 남북 경제의 보완구조를 감안한 경제개발방안을 연구하고 상호 비교우위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 비전 2030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

ㅇ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차질없는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철저한 대비

ㅇ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국민연금 제도 개혁,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 공적연금․보험제도를 개편

◇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ㅇ 선진형 고효율 에너지 이용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최저에너지 사용량 정립 등 에너지 복지방안 마련

ㅇ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

◇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통계인프라를 개선

ㅇ 제2단계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마련․추진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ㅇ 부동산․인적자원 분야 등의 통계인프라를 개선

(6-1) 비전 2030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 (기본방향) 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동반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

ㅇ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

ㅇ 교육․고용․복지 등의 사회투자 강화를 통해 사회전체의 성장잠재력이 발휘되는 지속 성장 추진

□ (핵심과제)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50대 핵심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차질없는 추진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방과 후 학교사업 등 ’07년 예산에 반영되고 세부계획이 확정된 주요사업의 본격 추진

ㅇ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제도개선 노력 강화

ㅇ 연구․토론이 필요한 과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ㅇ 필요시 비전 2030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과제도 추가 발굴․추진

□ (사회적 공감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비전 2030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ㅇ 수요자 입장에서 비전 2030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홍보를 연계 추진하여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유도

(6-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 (출산․양육) 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양육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보육료․교육비 지원아동 : (’06년) 99만명 → (’07년) 119만명

*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확충 : (’06년) 110개소 → (’07년) 349개소

ㅇ 민간 육아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아동수에 비례한 기본보조금 시범 도입

-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상한선을 인상하여 보육료를 이원화

- 시범사업(’06.9~’08.2)을 바탕으로 ’08년 본사업 시행 및 기본보조금 미지원 시설에 대한 가격규제 예외인정 추진

ㅇ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법제화**(’08년 시행)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환경을 조성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06년) 월 40만원→(’07년) 월 50만원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법’(가칭) 제정 (’07년중)

ㅇ 출산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기혼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장려금 지급(’07년 예산 70억원)

□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금운용을 개선

ㅇ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추진

* 소득대체율 : (현행) 60% → (’08년) 50%

* 연금보험료율 : (현행) 9% → (’18년) 12.9%, ’09년부터 매년 0.39%p씩 인상

- ‘08년 새로운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을 위해 ’07년부터 작업에 착수

* 국민연금은 5년주기로 연금재정을 다시 계산하고 제도개선을 검토

ㅇ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성과 향상 및 국민경제로의 적절한 환류를 위해 기금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 주식․SOC․PEF․해외투자 등 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 및 위탁투자 확대 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연금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을 운영하여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전략을 수립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

ㅇ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 급여지출 50% →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07.1.1 시행)

- 포지티브(Positive) 방식, 약가협상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07.1월 시행)

ㅇ 건강보험 혁신을 위해 민․관 합동의「의료보장 미래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비전 수립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실시 등 지불체계를 개편하고, 경증질환의 적정진료를 위해 소액 진료 본인부담률의 조정 추진

* '07년 중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모형 및 수가개발을 위해 2~3개 시범의료기관 지정･운영

ㅇ 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등 규제를 완화

- 요양수가 개발을 통한 장기 요양병상 전환 촉진(‘07.7월)

ㅇ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추진

-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비급여 가격계약 등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의 제도적 인프라를 지원

- 보험시장이 비급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검토

- 소비자 보호 및 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보험 상품의 표준화 추진

□ (고령자) 고용연장․촉진 및 노후생활 기반 마련

ㅇ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신설, 정년후 다년근로계약** 체결장려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

*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07년 법령 개정, ’08년 시행)

** 다년 근로계약제도는 기업에게는 매년 근로계약 체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에 기여

ㅇ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활성화,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근무형태의 다양화․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

*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성화, 기간제․파견제근로 사용기간 규제 (2년)에 대한 예외 인정(‘07.7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등

ㅇ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ㅇ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제도를 ‘07년 도입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보장

* 적용연령 : 부부모두 만 65세이상 고령자

* 이용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 대출방식 :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 원칙

ㅇ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하여 연기금․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안정 도모 및 개인의 투자수단을 확대

ㅇ 치매․중풍 노인 등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및 노인수발보험의 시행(‘08.7월)을 위한 기반 구축

* 요양시설 확충계획(개소) : (’06년) 338→(’07년) 311→(’08년) 477

□ (고용․산재보험)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

ㅇ 고용보험사업의 성과평가제도 강화, 보험요율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ㅇ 노사정이 합의(’06.12)한 포괄적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

*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 관리운영 등 산재보험 전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에 합의(’06.12 노사정위원회)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운용 효율성 제고

ㅇ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고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의 공통업무인 보험관계 적용** 및 보험료 징수를 통합***

* ’07년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 ’09.1.1. 업무 수행

** 보험가입자(사업장) 가입, 변경, 탈퇴 등 관리

*** 4대 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고, 4대 보험료 일괄고지․납부

ㅇ 국세청 소득자료의 공유로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형평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지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고용․산재 혜택 향상 등 기대

□ (외국인력) 장기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도입기반 확충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력을 원활히 공급

- 단순외국인력 도입제도가 ‘07.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산업연수제 폐지)되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

* 산업인력공단외에 기존 산업연수 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추가지정. 대행기관 업무범위 조정, 지정․취소, 평가, 운영기준 마련(’07.3 시행령 개정 추진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에 대해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50명 한도)을 허용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심의결과에 따라 ’07년 상반기 시행

- 3D업종인 제조업․건설업․농어업 분야의 숙련기능인력 부족문제 해소방안 검토

-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방안과 농축산업․어업 분야의 외국인력 수급방안을 마련

ㅇ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방문취업(H-2)비자 신설) 시행(’07년초)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 간소화로 취업기회 확대,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 완화로 필요인력 신속 공급

(6-3)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본격 가동

ㅇ 국가에너지위원회(‘06.11월 출범)를 통해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장기정책 방향 정립

ㅇ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수립ㆍ확정(‘07 하반기)

□ (에너지이용) 선진형 고효율 에너지 이용체제 확립

ㅇ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5～’07)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7～’11) 수립으로 통합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확대․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ㅇ 고효율에너지기기 대상품목 확대․보급 촉진 및 고효율에너지기기 개발전략(THE 7 Runners Program) 본격 추진

□ (해외자원․신재생에너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ㅇ 자원개발 지속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자원개발펀드 지속 출시, 인력양성 및 R&D 본격 추진 등 인프라 확충

ㅇ 신재생에너지의 국산 설비 보급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국가 연구개발제품의 시범보급 추진

* 중대형 국산 풍력발전기(강원,제주),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가스발전소 30kW급(전북) 등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실용화사업단 발족 및 설계 착수

□ (에너지복지) 고효율 난방기기보급 등 에너지 복지 확충

ㅇ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난방기기 보급사업 추진

* ’07년중 고효율난방시설 보급사업을 실시(’07년 100억원), 향후 5년간 10만호 지원

ㅇ 저소득층이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천연가스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

(6-4)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의 적극 추진

ㅇ 그간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 교육․의료․보육 등 종업원 정주여건 개선

- 지방 창업 및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인력․토지․재정 등의 측면에서 유인책 마련(’07.상반)

-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계획 수립(’07.상반)

ㅇ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07.12)를 통해 전남 등 남해안권 균형발전 기반 조성

□ (지역 발전) 지역특구 지정․지방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ㅇ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설명회, 예산연계방안 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쉽게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 지정된 지역특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예산 인센티브(포상금)를 부여

ㅇ 지역 혁신역량 증대를 위해 지방 R&D 투자를 확대*

* 정부 R&D예산 지방투자(%) : (’05)34→(’06)36→(’07)40

□ (농어촌 지원) 농수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시행

ㅇ 영세 소농구조를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경영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농식품․농촌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07.상반)

ㅇ 가공․유통부문 육성 등으로 수산업의 자생력을 조기 확보하고 어촌 비지니스 모델 개발․보급과 경영안정기반 확충

ㅇ 투융자계획(농업․농촌 119조, 수산업․어촌 12.4조)도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6-5) 통계 인프라의 개선

□ (부동산통계) 부동산시장의 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체제 개선

ㅇ 주택분양승인 및 준공(입주) 통계의 작성을 통해 사업승인 중심의 기존 주택공급통계 보완

ㅇ 실거래가 통계의 공개주기 단축 등을 통해 거래상황을 신속히 파악

□ (인적자원통계)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국가인력수급전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ㅇ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분류체계 통일성을 유지하여 국가인력수급전망의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

ㅇ 인력수급 전문위원회* 및 인력수급전망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운영

* 관계부처(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 통계청 등) 국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장)로 구성

** 노동수급 관련 부문별․총량 전망 연구기관들의 협의체

□ (국민계정 보완) 사회정책의 효과분석 제고를 위해 사회계정*(Social Accounting Matrix) 통계의 도입방안 검토

ㅇ ‘07년중 한은․통계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부처들이 T/F를 구성하여 도입 및 활용방안을 공동 연구

* 한 국가의 생산․소비․분배 등과 관련된 거래들을 행렬로 나타내어 각 계정간 수입과 지출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므로 소득분배․인적자본 투자 등 사회정책 효과 분석에 용이

Ⅴ. 2007년 우리 경제의 모습

□ (성장) 2006년보다 낮은 연간 4.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흐름 예상

ㅇ 민간소비는 고용 등 가계소득 여건의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저축률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4% 내외로 증가세 둔화 전망

ㅇ 설비투자는 양호한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6%대 중반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

ㅇ 건설투자는 2006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민간 건설수주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ㅇ 수출은 2007년에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증가율은 2006년보다 둔화된 10% 내외로 예상

□ (고용)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전망

ㅇ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률도 낮아지는 등 2007년 고용 여건은 2006년보다 좋지 않을 전망이나

ㅇ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감안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의 취업자 증가 예상

□ (소비자 물가) 2%대 후반(2.7% 내외)에서 안정 예상

ㅇ 그간의 내수회복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06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지겠으나, 3% 이내의 안정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균형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

ㅇ 상품수지 흑자폭은 ‘06년과 비슷하겠으나,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상품외수지 적자 규모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종합 평가) 2007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요인이 있기는 하나,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06년 실적	’07년 전망
▪ 경제 성장률	5% 수준	4.5% 내외
▪ 취업자 증가	30만명 내외	30만명 내외
▪ 소비자 물가	2.2%	2.7% 내외
▪ 경상 수지	60억불 수준	10억불 내외

<참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전망치 4.4%, 중위(Median) 전망치 4.4%

ㅇ 국내외 주요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007년 성장률을 4%대 초․중반으로 예상

IMF (06.9)	OECD (06.11)	World Bank (06.11)	ADB (06.12)	한국은행 (06.12)
4.3	4.4	4.5	4.6	4.4
KDI (06.12)	예산정책처 (06.10)	금융硏 (06.10)	삼성硏 (06.11)	LG硏 (06.12)
4.4	4.3	4.2	4.3	4.2

<註>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맺   음   말

◇ 2007년은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

ㅇ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함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내수경기 여건 개선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ㅇ 이와 함께,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경제활력 둔화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의 재충전 추진

◇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과 노력이 긴요함

ㅇ 정부는 정책과제들을 착실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음

< 첨 부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재 정 경 제 부

□ 금융시장의 시스템 선진화를 지속 추진

ㅇ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겸업화․개방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효율화 추진

ㅇ 원․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시장 개설 검토와 함께, 거래량 확대, 거래관행 선진화 등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에 노력

□ 재정제도와 조세체계를 선진화

ㅇ 국가채무 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회계․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국유재산 부가가치 증대 노력 강화

ㅇ 조세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며, 세원 투명성과 납세자 편의를 지속 제고

□ 공적자금을 차질없이 상환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공적자금상환대책(‘02)｣상 전망한 순채무(’07말 : 86.9조) 목표 이내로 공적자금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테러자금조달억제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개정을 마무리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및 프로젝트 개발 가속화 등을 통해 동북아 금융․물류중심기반을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 입시교육 탈피 및 공교육 신뢰회복

ㅇ 교사가 평가하는 학생부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영향력을 완화하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성공적 안착 추진

ㅇ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및 교원승진․인사제도의 능력중심으로 개선

ㅇ 사교육시장에 대한 입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방안 마련 및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

□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

ㅇ 저소득층 및 교육소외계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사업 확대

ㅇ 생애초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학습능력 지원체제 구축

ㅇ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학교안으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보육기회 확충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인적자원개발 강화

ㅇ 양적으로 확장된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고도화하여 지식경제의 성장동력 창출

ㅇ 대학이 강점분야로 각종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특성화 및 대학구조개혁 가속화

ㅇ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간 연계․조정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반 조성

과 학 기 술 부

□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착과 고도화

ㅇ 기업의 경쟁력 강화, 출연(연)의 연구전문성 및 생산성 제고, 산학연 협력강화 등 과학기술 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

ㅇ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성화 추진

□ 국가 R&D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ㅇ 2030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 R&D 투자확대 및 범부처 R&D 기획․총괄 조정 강화

ㅇ R&D 예산 및 사업의 효율적 조정․배분 및 성과의 종합관리, 확산․활용의 강화

□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경제를 활성화

ㅇ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속적 발굴․육성, 연구개발특구 등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ㅇ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기초․원천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기술․신산업 창출

ㅇ 창의적 기초(원천)연구․생명공학 육성․나노기술 개발․융합기술(Fusion Tec) 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

외 교 통 상 부

□ 주요교역대상국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향후 거대경제권 중심의 FTA 네트워크 구축, 신흥시장과의 FTA체결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동력 지속 창출

ㅇ FTA 체결 대상 국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질없는 FTA 이행을 위한 관리 기능 강화

□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

ㅇ DDA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의 본격 가동에 기여

ㅇ 농업, 서비스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공조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고 공조를 강화

□ 공적개발원조의 선진화 및 경제안보 외교 추진

ㅇ ODA 규모의 지속 확대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대개도국 지원 강화

ㅇ 에너지․자원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물류분야 협력, IT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

□ 주요 통상현안 관리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ㅇ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통상 현안을 원만히 관리

ㅇ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

문 화 관 광 부

□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전략적 세계화 추진

ㅇ 민족문화원형 발굴, 한 스타일의 육성, 재외 문화원의 특화 운영 등 민족문화의 정체성에 토대를 둔 세계화 기반 구축

ㅇ 전통적 우방국과의 지속적 교류와 함께 BRIC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성장국가와의 교류로 신 시장 개척 및 국가이미지 제고

□ 방송․통신 융합, 뉴미디어․다채널화 등에 따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기반 경제체제의 확립

ㅇ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인력, 창작 소재, 투자, 제작, 저작권, 기타 정책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축

ㅇ 특히, 민족문화․종교․전통 문화예술 등 우리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21세기 콘텐츠 산업의 신 자원으로 적극 활용

□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ㅇ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내실화 및 여행 패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 레저스포츠 진흥 근거 법률 제정, 스포츠용품 기술 개발․  인증제 강화 및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레저스포츠산업의 진흥기반 구축

농 림 부

□ DDA/한-미 FTA 협상 등에 대응,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와 협상 공감대 형성

ㅇ 한-미 FTA에서는 쌀의 양허제외 관철을 추진하는 등 민감품목에 대한 다양한 양허전략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

□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조성 등 후속조치 추진

ㅇ 기존 농림사업 재조정, 농가 등록제 도입 세부방안 마련,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의 구체화 작업 추진

□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수입산과의 경쟁심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ㅇ 쌀․과실․원예 수브랜드 지원사업 추진, 축산분야 우수브랜드 육성사업 정착, 평가를 통한 브랜드 차등지원 체계 정착

□ 도시민의 농촌정주 촉진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

ㅇ 전원마을 조성사업 55개 지구 추진 및 농촌정주지원 토탈 서비스(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 보완

□ '06년산 MMA 쌀 도입 및 관리계획 추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9～11월)

ㅇ '06년분 시판물량(34,429톤) '07. 1～5월까지 도입 추진,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및 제도개선 추진 등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일선조합의 원활한 구조개선 추진

ㅇ 중앙회 경제사업 독자생존을 위한 소비지 유통망 확충 추진,  부실조합 구조조정 및 조합간 합병을 통한 조합규모화 추진

산 업 자 원 부

□ 실물경제 활성화 및 부문간 동반성장으로 성장·고용 촉진

ㅇ 설비투자 확대기조 유지,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新산업정책 추진, 지속가능경영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력확보 지원

ㅇ 대·중소상생협력 지속 추진, 지역산업 진흥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 토대 마련 등 동반성장 정착화로 성장 촉진

□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확립 및 신성장동력 배양

ㅇ 기술금융 확대, 기술이전 촉진 추진,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기반 구축, 산업기술인력 양성, 전략적 지식재산정책 추진 등 산업기술 R&D지원 시스템 혁신

ㅇ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쉽 강화, 미래산업 성장동력화,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화 여건 조성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

□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로 선진형 통상국가 건설

ㅇ 무역 1조불 조기달성 로드맵 수립, e-Trade 플랫폼 등 무역인프라 구축,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해외 新시장개척 지속

ㅇ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경제고도화 기여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 및 인센티브 사전심사제 시행

□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ㅇ 정상자원외교 성과를 차질 없는 이행,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 지속 추진, 자원부국과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ㅇ 온실가스의무부담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3차 정부종합대책｣ 지속 추진 및 ｢수소경제마스터플랜｣ 세부사업 이행

정 보 통 신 부

□「ACE IT」 프로젝트 추진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ㅇ 발달된 IT인프라(Advanced IT)를 사회 전반(금융․의료․국방 등)에 확산(Expanded IT)하는 u-IT프로그램을 통해 타분야 생산성 제고

ㅇ 미래 신산업 창출(Convergent IT)을 위해 SW, 정보보호, 융복합 기술과 IT부품소재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

□ IT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의 성장동력화 지속

ㅇ IT839의 성과인 WiBro, DMB, 네트워크 로봇 등의 시장 활성화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정보통신 편익을 견인

ㅇ IT전문투자조합 신설로 기술혁신형 IT중소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산업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IT 고급 전문인력 양성

□ 통신방송서비스 규제 개편 등으로 컨버전스시대 주도

ㅇ 통방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으로 신규서비스 제공 확대 및 결합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

ㅇ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융합환경에 대응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체계(서비스-기기-콘텐츠) 정비

ㅇ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을 위해 사후대응, 기술위주에서 사전예방, 사회문화․법제도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전환

□ IT 강국 위상(ITU 디지털기회지수 2년연속 1위)에 걸맞게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등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국내 IT기술의 국제영향력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와 연계

보 건 복 지 부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적극 추진

ㅇ 탈빈곤 지향적 급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개혁 등 공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ㅇ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단계적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자활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ㅇ 보건·복지·고용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및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추진

□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투자정책 적극 추진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출산양육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ㅇ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시장친화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혁신사업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

ㅇ 지역사회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및 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 증진을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ㅇ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속 추진,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고령친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고령친화 사회 기반 조성

ㅇ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등 제도혁신을 통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강화

ㅇ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보건산업발전전략의 추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

환 경 부

□ 국가․기업․국민의 환경성 제고 및 국민건강 보호

ㅇ 정부, 지자체에 대한 환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유도

ㅇ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을 통해 유해․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강화

□ 자연자원 보전 및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ㅇ 생태계 상호연결, 생물자원 보전․복원 등을 추진하고, 환경성평가체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를 강화

□ 푸른하늘과 맑은공기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확보

ㅇ 수도권․대도시․산업단지의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실내공기․기후변화 등 신규 대기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수생태 복원 및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토양오염기준 선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보

□ 자원순환형사회 정착 유도와 국제환경협력 리더십 강화

ㅇ 건설․음식물․전기전자․자동차 폐기물 등의 순환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발생 감량화 및 유해폐기물 관리 선진화 추진

ㅇ 아․태지역 녹색성장정책(SI, 서울 이니셔티브)을 주도하고, 친환경적 FTA 추진 등 국제 환경․무역협상에 전략적 대응 강화

노 동 부

□ 양질의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육성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07. 1.4조원), 지원인원(07. 21.3만명) 확충

ㅇ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형‧기업연계형 사업을 확충하고, 인증제 도입‧지원센터 설립 등 사회적기업 육성 본격 추진

□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IAP) 확대, 고용-능력개발-평생학습-근로복지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시스템 구축

ㅇ 청년층 직업훈련 지속 실시(07. 6.4만명),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확대(06. 600명→07. 3,000명), 청년실업대책특위를 통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 청년실업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ㅇ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1.1),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 등 외국인력 도입기반 확충

□ 비정규직 보호법 및 노사관계 선진화법의 원만한 정착

ㅇ 하위규정 마련, 차별시정인프라 구축 등 비정규직 보호관련 3법 시행(7.1)준비에 만전, 기 수립한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노동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개편,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 등 선진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사회안전망의 합리적 개선 및 내실화 추진

ㅇ 산재보험의 요양‧재활‧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06.12 노사정 합의),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확대방안 마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제고 등 사회보험 내실화 추진

여 성 가 족 부

□ 양성평등정책 확산 및 여성일자리 창출제고

ㅇ 성별영향평가의 확산추진, 양성평등제도․문화 기반조성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성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ㅇ 사회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분야, 지역전략 분야 등 여성 일자리의 확대강화

ㅇ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시스템 강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적극대처 및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

ㅇ 다양해지는 성매매 경로의 차단 및 성매매 집결지역 폐쇄추진

ㅇ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

ㅇ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통합 서비스 개발

□ 다양한 가족지원 및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ㅇ 아이돌보미 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등 가족의 다양성․형평성 고려한 정책추진

ㅇ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가족친화인증마크 개발 등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ㅇ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속추진

ㅇ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확대를 통하여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개선과 부모 육아부담 경감

ㅇ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감면을 지속적 확대

건 설 교 통 부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친환경 균형국토의 실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실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첫마을 사업을 착수하고, 혁신․기업도시는 착공 추진

ㅇ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함께 지방육성정책을 동시 추진

ㅇ 살고싶은도시 시범사업, 공원녹지확충, 친환경 철도지침 제정, 친환경하천관리 등 친환경 국토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선진 주거복지 구현

ㅇ 추가 신도시 개발,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 상향조정, 도심 광역재정비 등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억제 철저 시행

ㅇ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장기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

ㅇ 청약제도 개편 등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 기회확대

□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강국 건설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인천국제공항 2단계, 도로․철도 확충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3자물류 등 물류시장 선진화로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도약

□ 건설산업 선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ㅇ 건설생산체계 개편, 하수급인 보호, 건자재․건설인력 수급대책 수립 등 건설산업 선진화와 함께 해외건설 활성화

ㅇ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정착하고, R&D 효율성을 제고

□ 대중교통 활성화, 고령자 등의 주거 및 이동편의 증진, 재난대응 강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조성

해 양 수 산 부

□ 항만인프라 지속 확충 및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구축

ㅇ 부산항 신항 3선석(총 6선석) 및 광양항 4선석(총 16선석) 추가 준공으로 물류허브항 인프라 기반 강화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 확대, 글로벌 터미널 육성지원 및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도입․운영으로 환적화물 적극 유치

ㅇ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부산항, 광양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하여 신규 물량 창출의 제도적 기반 조성

□ 해운․항만운영․선박검사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ㅇ 국제물류 보안서비스 및 선박검사 서비스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ㅇ 국제선박 선용품 공급기지 구축, 항만노무상용화 확대 및 여객선․유도선의 통합 추진 등으로 해운 및 항만운영 서비스 개선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조성 및 수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ㅇ 바다목장, 인공어초, 종묘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지원

ㅇ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및 원양어업 경영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속화

ㅇ 가락동 및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산지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수산물유통시스템 개선 도모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ㅇ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유치활동 및 국내외 홍보를 전개주도하여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 결집

기 획 예 산 처

□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국민기본수요 확충에 중점을 두어 재정운영

ㅇ 재정 규모는 경기중립 기조를 유지하되 상반기 집행률을 56%로 확대하여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

ㅇ R&D 등 미래성장 동력과 복지․교육 등 국민기본수요 확충분야에 중점 투자

* R&D(전년대비 10.5% 증), 사회복지․보건(10.4% 증) 교육(7.4% 증)

□ 사회서비스 확충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 방과후 활동 활성화, 문화시설 개방시간 연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체감도 제고

ㅇ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격관리체계 정비 등 사회

서비스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 BTL사업 추진을 가속화하여 국민편익 조기실현

ㅇ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학교, 군숙소 등 旣고시된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집행을 가속화하고, ‘07년 사업은 조기고시 독려

ㅇ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BTL모델 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제도개선방안 강구

ㅇ World Bank, ESCAP 등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BTL제도 수출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

ㅇ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강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 촉진

ㅇ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lifecycle 관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고도화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

ㅇ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카르텔, 독과점 남용, 기업결합법제 등 실체규정과 절차법규에 대한 업그레이드 추진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에 대해 차질없이 후속조치 실시

□ 독과점 형성 방지 및 규제산업 경쟁촉진

ㅇ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독과점 예방

ㅇ 보건․의료 등 5개 규제산업 및 인터넷포탈 등 이머징마켓분야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 강화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강화

ㅇ 원사업자의 수요독점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부당단가인하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편 추진

ㅇ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만족도를 평가․공표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 도입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 유도

□ 소비자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소비자주권 실현

ㅇ 종합․선진적인 소비자시책 추진체계 및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안전시책 강화 등 각 영역별 소비자정책 과제 발굴을 통해 소비자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

ㅇ 신BIS협약(‘08년초 예정)과 보험산업의 RBC 및 RAAS 도입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정착

ㅇ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가계신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

ㅇ 불건전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금융시장 국제화 진전에 따른 금융감독 차원의 대응 철저

ㅇ 대형화 추세,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한미 FTA 추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산업별 발전전략을 적극 지원

□ 선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

ㅇ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이용자편의 제고 등을 위해 증권매매 시스템 및 공시관련시스템을 지속 개선

ㅇ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

ㅇ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 중소기업, 서민 등 금융시장이용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 확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ㅇ 사금융 수요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및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강화

ㅇ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중 소 기 업 청

□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혁신을 차질없이 추진

ㅇ 공공구매 확대방안(‘06.3), 사업전환 촉진(법 제정·시행 ‘06.9) 고용허가제 일원화(’07.1 시행)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

ㅇ R&D 지원 확대, 잠재적으로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기업화 촉진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속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프라 강화 등 기업활력을 제고

ㅇ 2007년말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 개편과 아울러 M&A 촉진, 가업승계 활성화 등 진취적 기업활동을 촉진

ㅇ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ㅇ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심화·발전

ㅇ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여건개선을 위해 기술·기능인력 확보방안 마련 및 이공대상 현장연수 참여 대학 확대

ㅇ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 보완을 위하여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조합기능 활성화 추진

□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상점가와 연계한 시책을 새롭게 추진

ㅇ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권정보 제공·컨설팅, 소상공지원센터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SPi-1357｣의 모바일 기능 추가, 경영외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통계조사 등의 정비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