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노동국

1. 2006년 투쟁 평가의 쟁점

-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6년을 평가함.

“2006년 노사관계는 ‘전환기적 불안정성’과 ‘노사정 합의형성 취약’으로 요약됨. 첫째, 대기업 노사분규와 더불어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 노사분규가 근로손실 일수의 증가를 주도하는 ‘노사분규 이원화’ 양상이 노동시장 양극화 지속과 맞물려 뚜렷해짐. 둘째, 산별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에 따른 비용과 효과가 쟁점으로 대두. 한편 ‘교섭구조 분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사분규 뿐 아니라 교섭구조도 이원화됨. 셋째,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착은 시간을 요하며 비정규직 문제와도 결합되어 있어서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 넷째, 조직률이 10.3%로 떨어져서 노동계의 대표성 위기가 심화되고 시민사회로부터의 고립도 커짐.”

(은수미, 2006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07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자료)

- 즉 정부측 입장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나 노사정합의에 초점을 두고 있음. 신자유주의 하에서 계속되는 불안정과 위기를 적은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임. 그러나 운동성의 복원, 계급주체의 형성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내는 대중운동의 형성을 초점으로 놓고 평가해야 할 것임.

1) 사회적 교섭 vs 총파업 투쟁이라는 의사쟁점

- 사회적 교섭 참여를 둘러싼 충돌과 강승규 비리사건에 이어 이수호 집행부 사퇴.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선 조준호 집행부 역시 사회적 대화 참여에 비중을 두고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6월부터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함.

- 작년의 사회적 교섭 참여가 비정규 법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였다면 올해의 참여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였음. 공통적인 참여 요인은 총파업을 통해 법안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것. 즉, 가능한 최대치를 따내기 위해서라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한 6월부터 입법이 예고되는 11월까지 투쟁은 병행되지 않았음.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특수고용 문제나 공무원 노동3권 문제를 의제화 했다거나 로드맵의 일부 조항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등을 성과로 자평했지만 핵심적인 사안들을 변경시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었음. 결국 로드맵 법안은 수정안 사태를 거쳐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2009년 12월까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하는 대신 혈액공급, 항공관제로 확대,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참가 인원 50%까지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축소 △부당해고 형사 처벌규정 삭제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인정 등으로 통과됨.

- 이러한 상황은 노동운동 내 좌파들이 주로 공격하는 지점이었음. 문제제기의 내용인즉슨, 사회적 교섭 자체도 문제지만 6월부터 11월까지 투쟁조직화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것.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9.11 야합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실상 합의했다는 정황도 있음). 9.11 야합은 투쟁기조로 돌아서는데 호재였음. 그러나 한국노총과의 연대단절, 노무현 정권 퇴진을 기조로 세우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했지만 여전히 총파업은 실질적인 조직화에 실패했음.

- 결국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협상을 중시할 것인지 파업을 중시할 것인지가 겉으로 드러난 쟁점이었지만, 실제로 투쟁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공히 갖고 있지 않았음. 12월에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통과될 마지막 시점에서도 명분을 쌓으려는 상징적 액션만 있었음. 더욱이 로드맵 수정안을 둘러싼 혼란은 총체적인 무력을 확연히 드러냈음.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것임.

- 한편, 사회적 대화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은 지난 10년간 지배세력과 노동운동 내 일부 세력이 추진해 온 협상기제 제도화 노력이 잠정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향후 당분간은 전국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 기제를 시도할 동력이 없을 것임.

2) 한계에 봉착한 파업투쟁

- 총파업 투쟁의 실질적인 성사 여부는 민주노총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노동운동의 퇴조 속에서 무너진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운동 내 정파를 막론하고 부닥치는 문제임.

- 올해 민주노총은 열 몇 번의 총파업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총파업을 단행함. 그러나 민주노총 자체 집계를 보아도 이는 총파업이라고 보기 힘듬.

<참고>

*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 36,060명

* 총파업 찬반투표 - 총 590,943명 중 총 투표자수는 319,954명

- 투표율 54.14% (2005년도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투표율 51.6%) / 찬성율 61.93%

	파업참가인원	단체행동	계	비고
11월 15일	137,910	7,991	145,901
11월 22일	160,691	43,772	204,473
11월 23일	19,739	13,300	33,039
11월 24일	15,059	11,600	25,215
11월 29일	113,705	46,087	159,792
11월 30일	79,388	42,230	121,618
12월 1일	93,803	42,330	136,133

*민주노총 6차 중앙위(12.22일)자료 재구성

	파업참가인원	비고
2월 28일	71개 사업장 49,000
3월 2일	75개 사업장 62,000
4월 14일	82개 사업장 61,000
4월 21일	70개 사업장 46,000
7월 12일	72개 사업장 12,800
11월 15일	116개 사업장 56,000
11월 22일	92개 사업장 58,000
11월 23일	5개 사업장 63
11월 24일	12개 사업장 22,000
11월 29일	81개 사업장 37,000
12월 1일	41개 사업장 28,000

* 김영배, 2006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07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주최 토론회 자료 중

- 민주노총의 파업집계는 파업과 집회참가 등을 합하여 총계를 내는 방식. 따라서 실제 파업인원은 적음. 예컨대 15일 파업에 대해 노동부는 56,000명 정도로 집계함. 금속에서 파업을 하면 10만을 넘고 그렇지 않으면 수만 명 수준임. 좌파들의 ‘투쟁단위 연석회의’에서도 파업을 앞두고 금속 중심의 파업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직화에는 실패함. 민주노총 위원장조차 언급했듯이 현대, 기아가 한 달을 파업해도 영향력이 없다고 할 정도라는 것은 금속의 파업이라는 것도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지금과 같은 파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반복할 것임. 즉 대중운동의 복구 없이 계속되는 동원식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 자체를 형해화시킴.

- 이러한 한계의 근본원인, 즉 조합원 대중과 대중운동의 상태를 짚어보아야 함. 실제로 대중이 파괴력 있는 파업으로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임. 조합원의 시각에서는 9.11 야합이라는 것도 크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안은 아니었을 것. 전체적으로 이미 노동조합운동이 극단적으로 실리주의화 되어,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의식이 미약함.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로부터 지도부가 총파업을 결정하고 조합원 대중을 동원해 내는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함.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복구, 투쟁의 기운 형성이 우선되어야만 파업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 수년간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반복됨. 특히 로드맵 수정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국회 내에서 표결을 할 때 밖에서는 국회 진격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대중적 신뢰를 떨어뜨림. 민주노총이 국회 밖에서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원외투쟁과 원내투쟁의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음. 국회일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투쟁 형태를 더 이상 지속할 대중적 동인이 없음.

- 2006년 총파업 투쟁은 FTA 저지 총궐기 투쟁과 결합되었음. 노조운동이 FTA 저지투쟁의 주력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지역 연대운동 차원에서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총궐기 서울조직위원회’를 서울본부와 사회단체들이 결합하여 투쟁 동력을 형성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음.

3) 확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투쟁

- 기륭, KTX, 하이닉스매그나칩, 대구경북건설노조 포항건설노조, 현자/기아 비정규직지회 등 2006년에도 주요한 노동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비정규직의 문제로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개별 사안 투쟁에 머물렀음. 특히 비정규직 투쟁이 정규직 못지 않은 실리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많이 보여주었음.

- 더욱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법안 통과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길이 열렸다는 식의 이데올로기 조장이 강화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 투쟁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우리은행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군을 따로 만든다거나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근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방식에 취약할 것임.

- 비정규직 투쟁도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과 떨어져서 볼 수 없음. 따라서 노동운동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소실된 열사투쟁

- 포항건설노조 투쟁 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하중근 열사의 사망 책임을 묻는 열사투쟁이 실질적인 연대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함. 민주노총은 연대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음. 투쟁이 어떻게 이렇게 안될 수 있나고 할 정도로 의식적인 연대투쟁 조직화를 하지 않았음. 물론 이는 총연맹 지도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같은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맞아죽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현장의 조합원이 연대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미 현실이 그러한 연대를 통해 극복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결국 열사 사망의 책임을 투쟁을 통해 묻지 못한 채, 국가인권위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됨. 인권위의 판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과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까지 하게 됨. 향후 전국적 쟁점으로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열사투쟁의 상이 많이 무너졌음.

5) 대세가 된 산별노조

- 현대자동차가 6월 30일 산별전환 투표에서 가결하면서 산별노조 흐름은 탄력을 받고 진행됨. 금속의 경우 9년만의 산별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음. 두 번의 대의원대회를 거쳐 규약을 정하고 체계를 확정함. 12월 27일 금속연맹은 해산함.

- 금속산별완성 대의원대회 주요 결정은 1)모든 투쟁과정의 불이익과 보복성 비정규직 계약해지도 신분보장기금 지급 2)단위 사업장 쟁의권 인정 3)현장공동화 방지를 위한 현장위원 제도 4)간부 관료화 방지를 위한 상근 및 연임 제한제 5)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 할당제 6)지역지부 체계로 하되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등이었음.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조직체계 문제인데, 대의원대회에는 1안)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2안)지역지부 즉각 재편 3안)지역본부 구성 등 세 개 안이 제출되어 6:4 비율로 1안)이 논란 끝에 채택되었음.

- 규약은 지역단위로 지부를 편재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서 '2009년 9월까지, 3개 시도에 걸쳐있고 조합원이 3.000명 이상일 경우 기업지부를 인정'함.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와 철강사업장의 조직편재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함. 즉, 15개 지역지부가 있고, 전체 14만 4천 명의 66%인 9만5천여 명(현자, 기아, 대자, 쌍용, 만도,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철강업종지부)이 기업지부로 되는 것임. 사업장 단위는 지회가 됨.

- 3년 동안 기업지부해소위원회를 두어 해소를 준비하게 했으나 3년 뒤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도 큼. 또한 산별완성 논의와 조직체계 결정 과정에서 1안)과 2안) 진영의 대립도 심각. 6:4 비율에서도 보이듯이 지역지부 즉각 재편안이 예상보다 상당한 찬성을 획득했는데, 이를 두고 좌파진영에서는 중앙파가 지역지부에 손들어 주었으면 통과되었을 것이라는 비판 제기(중앙파는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안하면 산별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음).

- 공공산별의 경우 공공서비스노조로의 전환과 함께 운수노조(궤도, 화물, 택시, 버스)와의 통합까지 하는 이중의 과정임.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서비스노조는 업종과 지역의 이중체계로 전환됨. 그마저도 전환이 더딤. 더욱이 운수노조와의 통합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기형적 논란 표출되어 통합대의원대회 무산됨. (우익적 재편을 위한 판짜기 시도. 일본 렝고 형성과 유사?)

- 공공서비스노조 내부에서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산별 건설과정에서 건강한 운동을 모아내야 하는 상황임.

6)소결 : 계급주체 형성을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서 노동자 사회운동

- 2006년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받았던 한 해. 2005년 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계속된 대의원대회의 파행은 민주노조운동의 기반인 민주성과 자주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과정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성이 상실되는 과정이었고(노동자운동과 변혁운동과의 결합의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의 노선과 계급투쟁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욱 증폭되면서 지연된 위기가 폭발. 하지만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성과들이 상대적인 건강성을 유지시키면서 상당부분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 혁신의 요구를 봉합하는 상징적 권위로 작용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이념과 대중적 운동, 조직적 계승자로서 민주노총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2006년에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몇 가지 흐름들이 형성. 하나는 민주노총의 조직재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 산별전환과 직선제 도입을 비롯한 조직혁신 등. 다른 하나는 조직확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 미조직 노동자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 조직화 사업이 대표적. 한편 노조운동의 전반적인 위기/침체 속에서 활동가들의 결집, 정치조직/현장조직의 재편의 흐름도 계속됨. 마지막으로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조직, 운동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입장들도 제기됨. 2006년 한 해 동안 한노사연의 지역개입전략, 새흐름의 새로운 사회운동노선, 전진의 연대노조운동/사회연대전략, 사회당의 보편의제 노동자운동, 사이버 노동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서비스노조들의 전략조직화사업의 재평가 작업 등이 제기.

- 이러한 흐름들은 노동조합운동, 노동자정치운동, 사상/이념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 또한 노동자운동 내의 기존의 정치적 지형과 맞물리며 매우 복잡한 논쟁구도를 형성. 하지만 대체로 민주노총과 그것이 상징하는 기존 노동자운동의 고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노동자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대응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러한 쟁점은 2007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민주노총의 각급 지도부 선거, 산별전환, 대선 등의 계기등을 거치며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오히려 기존의 정파구도, 논쟁구도 속에서 왜곡되거나 봉합되어 드러날 가능성이 더욱 높음.

2. 2007년 전망

1) 노동운동의 전망, 노선에 대한 논쟁

-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통과 이후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해 각 정파별로 모색을 하고 내용을 내놓을 것임. 특히 1월 2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선거에서부터 이러한 입장들이 개진될 것. 이러한 전망 논쟁을 예상해 보면, 1)2006년 투쟁 평가 2)민주노총 혁신 방안과 노동운동 노선 3)비정규직, 로드맵 문제 4)산별문제 5)현장조직력 복구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먼저 2006년 투쟁 평가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이 될 것임. 예컨대 기존 집행부 진영의 경우 교섭력의 한계, 실질적인 투쟁 동력의 부재, 정파적 대립을 근거로 들어 노동운동 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좌파진영은 우파에 대해 사회적 교섭 노선 자체를 폐기하라고 공격하고 중앙파에 대해서는 로드맵 수정안 합의의 기회주의를 공격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 혁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질 것인데, 핵심적으로는 임원, 대의원 직선제임. 즉각적인 직선제 실시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6개월 과도집행부를 주장하는 ‘직선제 추진위’ 쪽이 선거에 대응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 도입으로 입장이 모아질 것임. 여기에 승자 독식구조 개선, 지역본부 위상강화 방안, 부패방지 방안, 재정자립 방안 등이 제출될 것임. 노동운동 전망, 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급적 전투적 노동운동이냐 협상과 교섭을 병행하는 타협 노선이냐의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구도는 모든 쟁점을 관통해서 제기될 것임.

- 비정규직, 로드맵 문제는 법안 철폐 혹은 재개정 투쟁으로 대동소이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임. 그러한 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계약해지 문제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한 투쟁방향 등이 제시될 것.

- 산별문제에 대해서는 산별교섭과 체계를 어떻게 법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총연맹 수준의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력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금속산별, 공공산별 건설 과정에서 대립되었던 쟁점들에 대한 입장도 다시금 제기될 것임.

- 전체 민중운동의 판에 대해서는 한국진보연대를 둘러싸고 입장이 개진될 것임(민중운동 총단결체vs특정정파의 연대체). 민주노동당과 대선에 대한 입장에서는 크게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민주노동당의 원내투쟁(로드맵 수정안 합의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적vs타협적 노동운동의 구도를 넘어서는 제3의 구도가 제기되어야 함.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논쟁을 넘어서서 노동운동 혹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논쟁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함.

- 이번 선거는 1) 87년에서 20년, IMF에서 10년,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을 논쟁하는 계기 2) 기존의 계급적 노동운동 VS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구도를 넘어서야 하는 시기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타협노선을 폐기 4) 현장 운동주체의 운동적 쇄신 등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봄.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상태,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에 대한 진단, 기존 노동운동 구도, 방식, 실천형태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 반대 및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결합, 사회운동으로서 복원되기 위한 노동운동 혁신과제 등이 제기되어야 함.

2) 비정규직/로드맵 법안 통과 이후

-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임. 각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 파견노동, 차별 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기간제는 2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즉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적용되므로 7월 1일 직전에 대량의 계약해지 사태가 예상됨.

-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2007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1일 100~300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차별시정 적용 자체도 2009년이 되어야 가능. 또한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없거나 합리적 차별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정 효과는 의문임.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조차 아님. 파견대상 업무는 시행령을 통해 대상업무를 확대하게 됨. 파견 역시 2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2년 초과 사용시에는 고용의무만 적용됨(불이행시 과태료).

- 비정규직 법안 시행과정의 문제는 최대의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대한상의, ‘2007년 노사관계 조사’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비정규직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임. 2006년 10월에 발표된 특수고용 대책은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없이 경제법적으로 일부 보호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노동자성 보장에 대한 제기는 계속될 것임.

- 로드맵 이후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긴급조정권 발동, 필수유지업무 등을 둘러싼 갈등 예상됨.

3) 민주노총의 산업별노조 체제로의 전환

- 통합금속산업노조의 출범을 필두로 2007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공공운수산별노조의 출범 등을 계기로 2007년에는 민주노총의 주요 연맹들이 산업노조로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 그러나 대부분의 산별전환이 형식적인 조직통합과 체계 개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노조의 구체적인 운영과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 객관적으로 코포라티즘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를 제도화, 체제내화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이를 노동자운동의 급진적인 흐름을 최대한 제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할 것. 이런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인정, 제도화가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로 등장할 것.

-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내년 임단협 투쟁을 기점으로 산별교섭/투쟁의 상과 현실화 문제, 산별교섭과 각 지역/기업지부 및 기업지회(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보충교섭/투쟁의 범위와 관계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 실질적인 산별노조가 되기 위한 기업조직의 전환 문제(금속의 경우 한시적 기업지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각급 단위의 운영 및 투쟁 문제 등도 주요 쟁점. 보다 큰 틀에서는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전망과 맞물리며 산별노조를 교섭력의 증대와 정부와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과 노동자계급의 분할의 극복과 통합력의 확대, 위력적인 대중투쟁의 조직이라는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이 대립할 것. 그런데 후자의 구체적인 방향을 둘러싸고 1) 산별노조 지도부의 관료화, 개량화를 비판하며 지도부의 장악과 현장투쟁의 활성화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계급적 산별노조 건설론) 2) 동일한 비판에 근거하여 산별노조의 계급적 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장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비공인) 파업투쟁과 이를 위한 현장 활동가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3) 산별전환을 사실상 조합원들의 실리주의에 조응하는 현장중심주의, 조합주의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는 입장 등으로 나뉨.

- 현실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의 흐름은 조직의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를 상대화하고 기층 단위노조들의 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 1) 각 기업현장단위들의 지역적 차원의 일상적인 연대활동의 강화 2) 현장을 넘어서 사회정치적 의제에 대한 개입과 일상적 정치활동의 강화 3) 이를 위한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각 산업노조의 지역본부의 운동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 과제.

4) 대선 문제

- 대선은 2007년의 핵심 정치일정으로서 모든 운동진영이 피해갈 수 없음. 특히 노동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로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2007년 대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치세력화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활적인 노력을 할 것임. 예상되는 구도는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가 파트너쉽을 가지고 민중진영 전체의 공동선대본을 구성하는 것. 여기에 ‘반보수대연합’ 노선이 변수가 될 것임.

- 전통적 좌파진영에서 선거문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데, 특히 2002년 대선에서의 공투본의 무산, 민주노동당이 외부적으로는 민중진영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 등은 대선에 대한 입장과 실천을 정하는데 걸림돌임. 현 상황에서 후보전술에 국한되지 않는 대선 전술을 모색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 특히 대선을 경과하면서 운동진영의 재편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 비판

사회연대전략은 현재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계급의 해체로 진단하며 형식적 민주화가 달성된 상황에서 국가 권력의 탄압에 대한 투쟁을 통한 연대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던 ‘예외적’ 상황이 소실되었으므로 이제는 보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연대를 복원하여 다시 계급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 동시에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들은 원내소수를 뛰어 넘어 다수가 되기 위한 일상적 대중운동의 부재로 실패했으므로 이제는 ‘행동을 통한 선전’으로 대중을 감동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일면적 요구에서 참여에 기초한 요구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

신자유주의 공세, 기업별 노조 체계, 임금 중심 소득구조 때문에 노동계급 내 소득격차가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고, 노동계급의 형성 지체 / 기업별 실리 추구 / 노동자 분파들 사이의 격차, 분열과 질시 등이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소득․임금연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런데 임금영역은 노동조합의 고유 영역이고 임금 중심 소득체계가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당은 소득연대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 노동자가 근로소득세 등 추가 부담 결의로 자본․부유층 증세를 압박하고 자영업자 공평과세를 설득하여, 국가로 하여금 추가재정을 복지 및 일자리확대에 투입하도록 입법․집행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미끼론’을 주장.

구체적인 1단계 사업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제기. 이는 기존 ‘국민연금 60%’ 단일체계를 ‘기초연금 15% + 국민연금 40%’ 이중체계로 개편하되, 이중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사각지대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사회연대성에 의거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것. 월소득 91만원(중위소득 70%)이하 노동자 423만명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민 221만명 등 총 644만명의 저소득계층에게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9% 중 4.5%)을 지원. 이를 위한 필요 재원은 12조 265억 원인데, 이중 노동자층에 필요한 재원 중 2조 9,718억을 노동자들의 미래급여 인하로 충당(월 117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서 월 1,500~3,250원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60만원인 노동자는 30년을 가입할 경우 월 715,500원에서 1,985원이 깍인 713,515원을 매월 수령하게 될 것)하고 4조 665억은 상위소득자 누진부가율 도입(월소득 360만원이 넘는 가입자(현재 140만명)부터 보험료가 누진적으로 부가. 예를 들어 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지금보다 월 14,000원, 700만원 소득자는 51,000원, 1천만원 소득자는 16만원을 더 납부)으로 마련하겠다는 것. 나머지 2조 6,776억은 정부의 기금 이차액 보전으로 충당. 지역가입자를 위한 3조 5,805억은 정부재정으로 충당.

사회연대전략이 제기된 이후 특히 당 내에서 해방연대와 다함께 등으로부터 많은 공격이 가해짐. 주요 논점은 양보를 통해 압박한다는 이른바 ‘미끼론’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정규직 귀족노동자론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점이 지적. 당 외부에서는 주로 전진의 사민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비판.

사회연대전략은 두 가지 부분에서 평가될 수 있음. 하나는 전진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연대노조운동’과 맞물려 노동자운동의 전반적인 혁신 전략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및 대중운동 계획에 대한 평가임.

대중노선으로서 권위적 국가/현장에서의 권위적 작업통제/어용노조에 대한 반대로 민주성과 자주성을 핵심 기치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기치로 하는 연대노조운동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문제는 노동자대중 사이의 경쟁과 분할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을 형성하는 과정은 착취와 억압의 모순에 대한 대중적 투쟁이라는 정치적 기획 속에서만 가능. 착취와 억압의 구체적인 형태, 즉 계급투쟁의 형태들이 바뀌고 있고 이에 적합한 운동을 만드는 것이 관건적이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우회하고 연대를 통해 지배계급을 압박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임. 이는 전진의 사회운동적 당이라는 전반적 문제의식 자체가 사회운동보다는 당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당이 사회운동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기 보다는 당의 기반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로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 그러다보니 오히려 정책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대중운동을 동원할 것인가가 고민의 초점이 되고 있음.

한편 민주노동당의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입장은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에 편승하는 발상.(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 도입 주장이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안으로 수렴) 이는 3층연금에서 4층연금을 제안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연금개혁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향후 공적연금의 왜소화와 사적연금의 증가를 불러 올 위험이 있는 것. 일종의 강제저축성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연금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연금재정의 합리화를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개혁 이데올로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 오히려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과도한 적립의 문제, 소득비례기여와 소득 상한선의 폐지 등을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보다 큰 틀에서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민중적 통제방안을 제기해야 할 것.

3. 2007년 노동자운동의 과제

1)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 기존의 좌우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정립해야 함. 우파의 타협적 코포라티즘, 사회적 조합주의 노선, 좌파의 반경향적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이 지난 10년간 수명을 다했다고 볼 때, 변혁적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운동의 방향이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이념적 노선적 수준에서의 토론과 논쟁이 확대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흐름을 창출할 혁신군 혹은 활동가군을 형성해야 함.

2)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한다.

- 비정규직 법안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가능성을 예비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이 기존 운동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조직해야 함.

3) 산별시대 지역중심의 연대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운동의 관료화, 개량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을 창출해야 함.

4) 진보정당 지지를 넘어서는 정치의 전망을 개척해야 한다.

5)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운동주체를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