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 강원지역

·일 시 : 2007. 1. 17(수) 14:00~17:00

·장 소 : 원주시 상지대학교 한의학관 2층 합동강의실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워크샵 프로그램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 - 15:00 (25분 씩)	※ 사 회: 이말숙, 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발 제 1]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의 현재와 문제점 • 송유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사무처장 [발 제 2] 태백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 권임석,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태백시지부장
15:00 - 15:10	휴식
15:10 - 15:50 (10분 씩)	[패 널] 1> 공재욱, 상지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2> 김광호,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장 3> 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국장 / 춘천물포럼 사무국장 4> 이승연,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15:50 - 17:00	[토 론]

자료집 목차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제안문	1
[발제문]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의 현재와 문제점 (송유나,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연구팀)	4
[참고자료] 한미 FTA 공공서비스 분야 쟁점 사항	20
[발제문] 태백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권임석, 전국공무원노조 태백시지부장)	32
[참고자료] 강원도 상수도 현황 ① 취·정수장 현황, ② 상수도 생산량 및 요금 현황, ③ 광역상수도 일반현황, ④ 상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현황	36
[토론문] 물산업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국장 / (사)춘천물포럼 사무국장)	43
[토론문] 물 사유화 정책과 노동자 (김광호,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장)	46
[토론문] 물의 산업화, 민영화 (이승연,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49
[참고자료] 전국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52

물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지역 워크샵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1차 릴레이 워크샵>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대전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 배경

1> 정부는 현재 물, 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기는 형태(‘민간위탁’)로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본 방안에 의하면 상수도 부문을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세계 10위 이상으로 육성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물이 미래의 첨단산업이기에 적극적으로 ‘시장’으로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수도사업을 ‘개혁’한다는 명분 하에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포함하여 혹자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유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며, 아울러 광역상수도 공사화도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교묘합니다. 1단계로 ‘경쟁력없고 비효율적인’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공사화한 다음, 공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본과의 경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시장화, 사유화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더욱이 공기업․국가독점기업 사유화를 강제하고 있는 한미FTA가 협상되는 실정입니다.

2> 민간위탁을 통한 ‘물 사유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관련 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독려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고 수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사업 중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 9개가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33개가 기본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인천상수도는 아예 프랑스계 베올리아(옛 비벤디)와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며, 정부도 인정하듯 초국적 물 기업들이 ‘물 부족 국가’ 한국에 진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물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지역 워크샵

3>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 -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증명되었듯이,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이윤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수도는 공급 불안정해 단수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이미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금 폭등은 결국 ‘물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미 극심한 지역 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와 사회적 통제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물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 이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복지․빈곤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물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공공성․친환경성에 기반한 진정한 ‘개편’을 논의합시다.

■ 목표 및 의의

o 민간위탁과 공사화가 결국 물에 대한 사유화임을 폭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를 쟁점화

o 토론회 참가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물 사유화의 구체적 내용 교육

o 지역 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환경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개요

o 제  목: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o 주  최: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o 일  정: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대전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o 기본 프로그램

- 발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물 사유화 현황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패널: 5~6명: 물 사유화가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 단체(당, 노동조합, 인권, 복지, 빈곤, 건강권, 환경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토론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2006년 9월 22일 출범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이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를 쟁점화함으로써 저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수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현재 가입 단체는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환경정의입니다.

[발제 1]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의 현재와 문제점

송유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1. 물의 존재, 한국에서의 “물”

물. 인간이 살아가면서 단 한시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공기와 식량과 같이 물은 우리 삶을 영유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물을 지자체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물을 과연 누가 공급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정으로 공급하는 물은 전국의 164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댐 건설과 운영, 광역상수도의 공급은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지만, 결국 우리가 직접 소비하고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물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직접 공급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이제 10여 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현재 정부는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 9월 29일 수도법 제 19조 제 3항이 개정되면서, 한국의 상수도 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 전문기관인 한국 수자원 공사에 민간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4년 간 민간위탁을 활발히 추진하여 32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기본협약을 맺고 있으며, 논산, 사천, 정읍, 동두천, 예천, 고령, 서산, 천안, 금산 등 9개 지역의 상수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수자원공사 등으로 국한되던 민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29일 수도법 시행령 제 22조 4항을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물 관리위원회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유역별 통합 및 광역화로 수도 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과 올 3월 환경부에서도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상수도 사업의 경쟁과 효율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미 하수도 분야의 57%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운영하는, 즉 민간위탁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2월 14일에는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유화를 위한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 사업자 구조개편 로드맵 5개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현재 연간 11조에 이르는 국내 물 산업을 향후 10년 내에 20조 규모로 성장시켜 세계 10위권 규모의 물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물 산업 육성 방안의 중점 과제는 “상하수도 서비스 업무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 산업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책은 먹는 물을 본격적으로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조직을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물은 본격적으로 상품 시장의 진열대에 차곡차곡 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물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고민은 가슴 참으로 일천하다. 물을 마시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우리가, 물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물이라는 자원이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하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강과 바다와 하천이 존재하면 당연히 물이 공급되는 것쯤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이러한 인간의 무지함은 소위 “물 쓰듯 쓴다”는 속담을 만들어 내었고 물을 하찮고 평범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물 역시 결국은 고갈될 존재이며, 현재 오염과 기근이라는 가공할 위협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오염과 기근,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객관적 위기’는 물이라는 존재를 대박 상품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으며, 소비 탄력성이 현격히 적은 물이라는 상품은 시장경제의 논리 상 상품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세계 31개국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써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30억 명 가량은 제대로 된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6억 늘어날 터인데, 그 가운데 2/3의 인구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1/3은 절대적인 물 기근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향후 물의 수요는 공급이 가능한 양보다 56%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 먹을 수 있는 물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대략 14억 km3이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물인, 민물의 양은 3천 600만km3로, 전체 물의 2.6%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체의 0.77%인 1천 100만km3 정도만이 순환하는 물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다.

물의 기근과 고갈 상태는 향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심화될 수밖에 없다. 10년 뒤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 늘어날 추세이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인구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경우 10년 안에 현재의 57%의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며, 인도 역시 10년 안에 2억 5천만 명이 늘어날 것이며, 파키스탄 역시 현재 인구의 2배로 늘어 2억 1천만 여명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와 이에 따른 물의 소비는 무한정 확대될 것이며, 결국 물의 안정적 공급은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재 공업에서 차지하는 물의 소비는 전체 물 소비의 20-25%에 달하고 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인구 증대와 산업화는 물의 소비를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다.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데 물이 약 40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한다. 컴퓨터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탈 이온수를 사용하는데, 더욱이 제품 생산 이후 배출되는 물은 엄청나게 오염된 폐수로 탈바꿈한다. 한국 자본주의 성장의 주춧돌인 IT 산업, 반도체 산업 등 역시 물을 과소비하는 산업 영역이며, 결국 환경 파괴, 공해 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농업과 축산업의 공장화, 대량화 역시 물의 소비를 증가시키며, 소비한 만큼 엄청난 오․폐수를 방출하고 있다. 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이 소위 선진국에서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 “퇴출된” 오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이루어진 삐딱한 ‘성장’ 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일이다.

60년대까지 한국의 경공업 산업 구조가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소위 수질 오염 산업, 물에 대한 과소비를 전제하는 소ㅟ ‘공해산업’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이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급속히 높아진 유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인해 수출의 활로를 잃던 국내 경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기피하던 “노동집약적 공해 산업”을 한국으로 대거 유입하면서 경제 회생의 활로를 찾게 된다. 즉 한국은 세계경제의 분업 구도 속에서 소위 하위 파트너로서 ‘공해 산업’ 유치를 통해 자본 축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포항 제철, 울산 석유화학, 온산 비철금속, 창원 기게, 옥포 조선단지 등 전국에 중화학 공업단지가 속속 건설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도시개발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과밀 정책이 시행되었다. 결국 중화학 공업 정책과 도시화 정책은 공해산업 육성, 경제개발을 위한 국토와 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유린이라는 아픈 역사를 갖게 하고 말았다.

현재 물은 ‘블루 골드’라고 말한다. 블루 골드 즉 푸른 금은 물이라는 자원이 오염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얻게 된 명칭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상황은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주며 결국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무한대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이라는 자원은 그 어떤 대체제도 없으며 수요탄력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 물은 급격히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미 석유와 금보다도 값비싼 재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본의 상품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물을 둘러싼 시장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으며, 물 자본은 매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물 자본, 물의 제왕으로 불리우는 비방디와 수에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에즈는 세계 130개 국가에, 비방디는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물 사업을 운영한다. 이들 기업은 단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운영과 이에 따른 건축과 토목 공사 등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초국적 물 자본은 세계 물 포럼 등을 이끌면서 개별 국가의 물 산업의 개방과 자유화를 주도하고 있다. FTA, WTO 서비스 협정이나 각종의 무역기구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미 수많은 나라의 사유화를 이끌어 내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의 부채상환 대가로 공공부문 매각을 요구받았듯이 수많은 개발도상국, 소위 남반구 국가들이 물과 전력과 철도 등 공공서비스를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이들 민중은 엄청난 요금인상, 서비스의 차별화, 그리고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경험해야 했다. 현재 이들 기업의 자회사인 베올리아가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민간위탁 관련 양허각서를 지난 7월 체결하였다. 한미 FTA 3차 협상이 한국에서 진행되던 바로 그 시점, 공공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던 바로 그 시점에 150만 인천 시민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양허각서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쓴다. 아직까지는 물이 값싸고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공적 공급체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도, 우리는 물의 소중함과 물 관리와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물이 전국 16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으며, 국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다. 심지어 공기업 민영화와 한미 FTA와 같은 대대적인 시장개방 논리 속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즉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화 과정 이 속에서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등 민영화 정책이 어떻게 변모하였고 또한 관철되고 있는가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모와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의 의미

상수도 사업 구조재편 즉 민영화는 지난 10 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추진되었으나 결국 2001년 초반기까지는 가시화된 성과(?)로 남지 못하였다. 상수도 사업 민영화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조직을 전격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정부 각 부처 간 이해관계의 차이, 물이라는 존재에 대한 국민 정서 등으로 인해 민영화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수도법이 개정되고 최근 7-8년 사이 한국사회에 전 방위적으로 민영화․개방화․자유화의 열풍이 정착되면서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즉 민영화 역시 급속히 대세로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급선회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한국 수도 사업 구조개편에 대한 국내외 자본의 강력한 요구가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정책 역시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수도 사업 즉 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이 한국사회 전 방위적인 민영화 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8년부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통신, 포철, 담배인삼공사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적으로 민영화되었다. 그리고 철도 발전 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분할 매각의 집중적 대상이 되었다. 2002년 발전 가스 철도 등 3개 노조가 공동파업을 통해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발전 부문은 기존 한전에서 오로지 매각을 위한 이유만으로 5개사(원자력 1개사 포함 6개사)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2003-4년 들어 남동발전 매각 중단, 한전의 배전부분 분할 중단, 가스의 수직 분할 중단 등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민영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매각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힘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 동안 추진된 민영화 정책 그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물론 한국통신과 같이 국민주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은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되었다. 유공이 선경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SK 자본의 성장 토대가 되었으며, 대한항공 매각으로 한진 그룹이 급격히 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포철 민영화로 인해 탄생한 현재의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 69%에 달하는 대표적인 선두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80년대 주요 금융기관이 민영화되어 결과적으로 IMF 이후 외국 투기 자본의 손으로 전격적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론스타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도 민영화 정책의 결과이다. 이렇듯 민영화 정책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의 결과는 사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내외 투기 자본의 위험천만한 이윤 논리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영역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민영화의 객관적 현실이 이것이다.

그런데 IMF 이후 민영화 정책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철도, 가스, 상하수도, 전력과 같은 거대 장치 산업은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 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서 자본금 비율이 높으며, 그 만큼 국가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공급이라는 국가 정책에 의해 수익 구조 즉 가격 구조가 시장 논리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 철도의 경우 40% 정도를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전력 요금의 경우 전국 단일 요금 체계이며, 상하수도의 경우 지자체간 요금 구조가 다르지만 순수한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적 요금 형태를 띠고 있다. 가스 산업 역시 도시 가스 사업으로 보면 지역 독점 사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윤율을 보장하고 있지만, 소매 가스 요금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며, 도매 가스 요금에서부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쉽사리 경쟁체제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매각은 쉽게 채택하기 어려웠으며, 소위 매입한 사기업에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급속한 요금인상 혹은 부채의 탕감 또한 당시 국가 정책으로서도 국민적 저항과 정서 하에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채택된 것이 바로 분할 매각 방식의 민영화 정책이다. 당시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민영화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즉 공기업을 분할하여 당장 이윤이 남을 영역을 급속히 사기업으로 매각하고,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국가가 맡아 기존 부채를 떠안고 사기업의 경쟁에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분할 매각의 양상이다. 예를 들어 철도의 경우 철도 시설공단과 철도 공사를 분리해 정부가 맡게 되는 철도 시설공단에 부채를 이월하고 철도 공사는 노선별 영역별로 잘게 쪼개어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력의 경우 발전 부분과 배전 부분을 잘게 쪼개어 사기업에 넘기는 대신, 송 변전 부문을 국가가 맡아 부채와 위험 요소를 완충시켜주겠다는 논리가 그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구조, 인구분포, 공공 서비스의 소비 양태는 에너지와 물, 철도와 같은 국가 공기업을 분할한다고 해도 그 경쟁은 매우 한계적이다. 상하수도와 가스, 전력, 철도는 소위 망 산업 혹은 네트워크 산업이라 일반적으로 명명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망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은 지역 간 경쟁, 지역 내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상수도 사업만을 보더라도 현재 7개 특 광역시를 제외하고 시장 경제성이 존재하는 도시나 지역은 많지 않다. 만약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을 인수한 기업이 굳이 강원도 산간지역이나 전라남도 등에 분포한 도서 지역에 진출하여 경쟁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 지역에 여러 개의 상수도 기업이 존재하여 요금과 가격 차이를 들어 경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경쟁을 위해서는 소위 공급을 위한 망을 깔아야 하는데 이는 단기적 이윤논리를 초과하는 공급 비용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결구 지역 독점적 형태의 경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춘천의 경우 물을 자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지자체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원수가 오염되었거나 취약한 여타 지자체 혹은 인근 지역에서 춘천시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당장 같은 강원도 지역에서 보더라도 태백이나 정선의 주민들이 춘천시의 물을 이용할 수가 없다. 소위 망을 깔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데, 춘천의 물이 싸다고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 깔아야 할 망 건설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는 경쟁력이 없다. 이것이 네트워크 망 산업의 현실이다. 철도를 보면, 경부선과 장항선은 결코 서로 경쟁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이익이 남는 경부선을 잘게 쪼개 경쟁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전력 역시 물과 마찬가지이다. 강원권 오지와 도서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와 같이 기본 전력 공급 비용이 높은 곳과 인구가 밀집되어 전력 효율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분할 매각이라는 방식으로 도입된 민영화의 한 방식은 실상 자본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방식이었다. 경부선과 장항선이 경쟁할 수 없듯이, 지역별로 전력 회사를 설립해도 경쟁 체제가 확립될 수 없듯이, 여전히 오염된 낙동강의 물과 춘천의 물이 경쟁할 수 없듯이 한국사회의 네트워크 망 산업의 분할 경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역 도시 가스를 보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직도입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33개 정도의 도시가스사는 사기업으로 소위 “경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사기업인 지역 도시가스사는 지역을 분할 점거하고 있지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 포항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다고 서울이나 여타 지역의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공급을 위해,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망을 설치하는 경제적 비용은 경쟁을 통한 이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렇듯 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잘게 쪼개거나 통폐합을 시켜도 경쟁이 불가하며 지역 독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산업은 결국 지역 독점, “자연 독점” 산업이며 경쟁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소위 경쟁의 이름으로 민영화를 시도했어도 결국은 2-3개의 수직적 수평적 대기업과 자본에 의해 이들 영역은 잠식되었던 것이 민영화의 역사이며 뻔연한 결과이다.

더욱이 요금의 문제로 접근해본다면 민영화의 문제점은 확연해진다. 전력 요금과 달리 수도 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이 아니며. 지역 별로 최대 4배까지 요금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높은 지대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높이는 비용이 추가되며,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공급 비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이나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요금은 낮아진다. 그러나 보편적 공급이라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지자체 재정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 요금의 경우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생산 원가의 차이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지만 단일 요금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공공적 정책의 역할이기도 하다.

사실 전면적인 시장 개방과 경쟁, 공공부문을 통한 이윤 확대를 요구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미 FTA와 같은 전면적인 개방의 압력에서 공공서비스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공공성과 보편적 공급을 중요시하는 상수도 요금 체계는 경쟁 시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이건, 아니면 거대 물자본의 요구이건, 물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국내 자본의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수도 요금 구조를 먼저 깨뜨려야만 경쟁적인 시장이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논리대로 상수도 요금에 시장 가격이 시행된다면, 과천이나 수도권의 시민들보다 태백, 정선, 전라남도 도서지역 주민들은 4-5배가 넘는 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네트워크 산업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독점 체계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요금의 문제에서도 보편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도 증명된 바이다. 그러나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과 그에 부응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민영화는 여전히 대세이다. 오히려 그 동안 추진되었던 분할 매각 방식 등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경쟁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양상에서 민영화 양상은 자태를 변환하고 있다. 실상 상수도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 등의 방식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태이다.

민간위탁은 현재 민영화를 위한 가장 손쉽고 쾌속한 진로이다. 공기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하며, 상수도와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의 신분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이 만만치 않다. 철도산업 민영화를 위해 기존의 철도청에서 철도 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이 극심히 반발하였고 국민연금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불거졌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은 이러한 법적․제도적인 부담감에서 훨씬 자유로우며 사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권 매입이나 지분 매입 방식보다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철도의 경우 2005년 기존 철도청에서 철도 공사와 철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분화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기업에게 내주고 있다.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 새마을호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 등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의 저항을 통해 분할 매각 방식을 막아내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은 관철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가스 도매 도입 부분을 포스코와 SK 등 대표적인 에너지 대기업에게 할당해 주면서 공기업의 사업 영역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민영화 방향은 관철되고 있다. 전력의 발전 부문 역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발전 설비 정비와 유지 보수 분야를 넘기라고 주장했듯이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민영화의 목표와 방향은 일관되지만, 방식과 양상은 다양하고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결코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만 한다.

이렇듯 현재 한국 사회는 전 방위적으로 개방화와 민영화의 혹독한 부침을 다시 겪고 있으며, 상수도 부문은 오히려 태풍의 중심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수도 산업 민영화 정책은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소유권의 전면적 민영화를 다소 피하는 선에서 연착륙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현재의 민영화 정책은 경착륙의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위세로 관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왜인가? 민영화의 선두주자였던 영국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 등은 전력 중단사태에 직면했으며, 철도 등 공공운수 요금은 가혹할 정도로 인상되었다. 볼리비아나 아시아 각국이 물 산업 민영화로 인해 엄청난 요금인상 등 많은 폐해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좌시하면서도 정부와 자본은 현실 수용 가능한 방안 즉 세련된 형태의 민영화를 관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물 산업, 소위 수도 산업의 구조개편은 과연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향후 방향이 어떠할 것인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전개 양상과 수도 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2006년 10월 대한상수도학회에서는 정부의 용역에 따라 “수도 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한국 수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구조개편 형태별 방안을 대략 5가지로 제출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과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발간한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미 평가한 바 있지만, 그 동안 수도 사업 구조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각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의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89년부터 수도 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9월 수도법이 개정하면서부터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수도 사업의 경우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및 해양부, 농림부, 산자부 등 6개 부처로 흩어져 있으며 각 부서 간 알력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수도 사업 전반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복잡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상수도 사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미묘한 차이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행자부의 경우 광역자치 단위의 공사화를 추진하였다가 유보한 바 있는데, 2004년 들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특 광역시와 50만 이상 일부 도시의 공사화를 추진하며, 그 이외의 지방 상수도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화 된 상수도사업 조직과의 연합 혹은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그 동안 수계별 민영화를 주장하였으나, 2004년 말 연구용역을 통해 ‘16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별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개편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물관리위원회에서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의 유역별 통합 및 광역화, 수도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건교부는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방향에 적극 응수하고 있으며, 물 전문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각 부처의 현재의 입장은 그 동안의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 핵심은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의 공사화, 중소 영세 규모 상수도 사업의 적극적인 민간위탁과 이를 통한 경쟁 시장 육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쟁력 있는 부문은 공사화 혹은 공단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하여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 영세 규모 사업 단위의 경우 당장 경쟁력 구축이 어렵게 때문에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의 방향이 수자원 공사에서 베올리아와 같은 초국적 물 자본으로 확장되듯이 상수도 사업에 국내외를 불문한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영화 양상은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의 과정 즉 과도기에 민과 관이 “경쟁”을 하며, 그 경쟁의 결과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형태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향방 속에서 현재 중소 영세 규모 즉 인구 50만 이하 규모의 지자체는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저극적인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각보다 빨리 인천광역시에 베올리아가 진출하였듯이 민간위탁, 즉 통합의 방향은 더욱 다채로워질 듯하다. 즉 현재까지 수자원공사로 집중된 민간위탁 방향은 일부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 공사로 통폐합하여 전문적인 물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의 한 방향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와 베올리아 간 양허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위탁 방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하수도 부문에는 베올리아뿐만이 아니라 온데오 등 양대 물 관련 초국적 기업이 삼성, 현대, 한화 등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움 형식으로 진출하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후 상수도 역시 향후 국내 자본, 초국적 물 자본, 국내외 자본의 결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혹은 매각될 것이며, 이제는 중소 규모의 지자체가 아닌 경쟁력 있는 특 광역시와 50만 이상 지자체 중심으로 그 방향이 급속도로 진척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우리의 전망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수도 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편 방안을 제출하였고 이 속에서 다양한 소유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금번에 제출한 로드맵에서는 선택 가능한 구조개편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1) 지방공기업 형태 2) 국가공사 형태 3)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 4) 상하수도청 5) 민간참여가 그것이다.

먼저 지방공기업 형태를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를 전문 기업화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혹은 공단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개별․생활권역별․광역별․유역별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타 지자체의 경우 인접 지자체들과의 통합 및 연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룬 후 전문 기업화하여 기존 전문기업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한다”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의 형태에서도 지자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형식의 직접경영 형식과 지방공단, 혹은 주식회사 형태 등 간접경영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형태는 기존의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나 행자부 등의 입장에서도 보았듯이 7개 특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여 공기업 즉 공단 혹은 공사의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의 연장선 하에 있다. 물론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지방공사인가 공단인가 혹은 다른 형태인가 등의 세밀한 소유관계 여부의 문제가 남겠지만, 결국 경쟁력 있는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의 소유형태를 여하한 형태로 변경하여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일 단계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우선 공사화 등의 형태로 경쟁체제로 인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양상이지만, 기존 7개 특 광역시 등을 경쟁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경쟁업체 즉 외국 자본을 포함한 새로운 물 전문기업 육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생각보다 빨리 인천광역시에 베올리아가 진출하였듯이 7개 특 광역시와 수자원공사, 물 전문 국내외 사기업을 통해 현재 존재하는 164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 공사 형태인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권역 또는 유역별로 통합하고, 그 운영체제는 국가 공사화 하는 것으로 국가공사화는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정부 출자기업을 설립하며, 지자체들로부터 책무를 분리하여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행정구역을 형성하고 공급주체를 공사 화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 공사 형태는 그 동안 환경부가 고민해왔던 바를 반영한 듯하다. 현재처럼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행정 단위로 분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의 흐름과 순환에 따른 관리와 보존 정책은 부재하였다. 오로지 지자체 경계에 의해 물이 관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섬진강의 물이 각 도를 넘나들고, 한강의 물이 각 지역과 지자체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물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이 사실상 존재하였다. 물이라는 존재는 사실 공급과 소비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리와 보존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지자체 경계로 편중된 물 정책은 공급 위주의 행정적 정책일 뿐 미래를 예비하는 물 보존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로드맵에서 제출하고 있는 공사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 재산을 국가로 잉여해야 하며,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출자지분을 감자(국가 환수)하여 국가공사에 재출자 해야 하며, 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시설 재산을 기부체납하거나 국가가 유상 매입하여 신설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 재산의 용도 폐지 후 신설 공사에 출자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야말로 현 체제를 훌쩍 뛰어 넘는 고민을 담고는 있으며 기존 민영화 정책과는 실상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다. 역시 보고서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형태”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공사화 방안은 이미 환경부 등에서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폐기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이 급격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로드맵의 이 방안이 과연 진정성을 가진 대안인지, 아니면 장식용 대안인지에 대해 한번 진지한 토론을 나누고 싶을 따름이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이다. “특정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고 조합의 투자 및 운영비용은 가입 지자체별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설립된 조합은 법인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 방향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방식을 검토하기 이전에 고민했어야 할 문제이며 또한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제했어야 한다. 현재 지방상수도 운영에 있어 지자체 간 물 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물 관리를 둘러싼 영역과 범주에서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와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없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결론 내었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기에 로드맵의 세 번째 대안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상수도 사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괜찮은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 가능성을 이미 배제하고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방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솔직하지 않은 무늬성 대안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로는 상하수도 청 형태이다. “상하수도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가 상하수도 청 내의 각 기구별로 구분하되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청 내에 환경관리국을 둔다면 상하수도 시스템의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재정국의 경우 수도요금의 징수와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을 담당하며, 물위원회에서는 요금의 결정 및 서비스를 감시하는 기구로써 상하수도 사업의 수입금을 관리하며 시스템 수익을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지자체 직영 체제를 유지하되 상하수도 사업의 체제 개선과 통합적 관리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지자체 직영 역할을 수행하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난립되어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일원화하고 다원화하여 통합된 구조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이라고 우선 ‘반갑게(?)’ 바라보고 싶다. 그 동안 우리는 현재의 상하수도 구조가 결코 올바른 구조라 여기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해야 하며 또한 그 변화의 전제는 공공성이 지켜지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누누이 밝힌바 있다. 상수도 산업의 경우 분명 변화해야 하지만 민영화라는 대세 논리를 들어 이윤논리에 치우치는 구조개편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상하수도 정책 입안, 나아가 공공성의 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물 관리와 보존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전면적인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먼저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물 관리, 상하수도에 대한 장기적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궁구하기를 요구해왔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대안이 “청”이건 다른 형태이건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공적 요구가 수렴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역시 이 방안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무늬 성 조항인지에 대해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 간 알력으로 인해 얼룩졌던 한국의 상하수도 정책이 결국은 그 알력을 봉합하고 꿰매는 선에서 민간위탁과 개방화 정책으로 귀결되고만 현실에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이 방향이 그야말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선택 가능한 의미 있는 한 방향 인지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더욱이 최근 소위 “자발적 자유화” 양상에 물 산업 즉 상수도 산업이 전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물 관리와 상하수도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인 고민은 이제 전무하다는 사실에 대해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 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수도 시설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고 운영권에 대해 다양한 계약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지자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책무를 유지하면서 시설 투자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로, 수돗물 생산과 공급 및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고 소유 및 규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역할 구분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관리계약․리스계약․양여계약 등 다양한 방식의 위탁계약에 의해 민간참여의 선택과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5개 선택 가능한 방향 중 민간참여 형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의 방향 그 자체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32개 지자체와 기본협약을 맺었고, 9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베올리아와 같은 거대 초국적 물 기업이 인천 상륙작전에 돌입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금번 로드맵이 5개 방안을 굳이 제시했지만, 결국 민간 참여 형태를 유도하고 현재 방향의 적실성을 대변하기 위한 보고서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수능 문제가 결국 5지 선다형에서 1개만이 정답이듯이 현재의 로드맵은 5번의 정답을 찍기 위해 제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면 과할 것인가.

현재의 민간위탁 등 민영화 흐름은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164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통합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또한 민간 자본과 기존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결국은 사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으로 상수도 사업을 재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화 즉 공사화든 지방 공단화이든 간에 분할을 위한 다양한 형태가 시도될 것이며 상당 기간 난립할 수 있다. 즉 수자원 공사와 국내외 사기업, 그리고 공사화 된 지방공단의 형태 등이 경쟁하면서 기존의 지자체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소위 경쟁력을 갖추는 일정 기간을  유예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시간은 결국 경쟁력 있는 2-3개 혹은 3-4개의 사기업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 통신이 민영화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 한국통신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을 소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로 떼어내었지만 불과 3-4년 사이 3개의 독점 사기업이 군림하게 되었으며, 유선 시장 역시 한국통신의 완전 민영화로 인해 외국 자본과 외국 주주자본의 주식 배당 논리에 의해 철저히 점령당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현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된다면 그 멀지 않을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가능하다고 보아도 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상수도 즉 물 산업을 둘러싼 우리의 투쟁 지형은 만만치 않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는 먹는 물을 사먹고 있으며 웰빙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엄청난 음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코카콜라 따위로 돈 벌던 시대도 이젠 지나고 있으며 온갖 다이어트 음료가 난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철저히 노출되어 있다. 단지 10여년 전만해도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선 벌컥 벌컥 마시던 우리의 물, 물통에 얼려서 들고 다녔던 물에 대한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왜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왜 정수기를 놓아야 하고, 물을 사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가? 한 병에 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소위 빙하기의 물이 시판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먹는 물에 대해 철저히 차별받게 되는 자본주의 상품 논리에 대해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투쟁을 위해 하건, 종교를 위하건,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라도 곡기를 끊으며 단식 투쟁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단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으며, 먹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생존의 최소한의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 물에 대해 우리는 이제 오히려 얕보지 말아야 한다.

1)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저지 투쟁

현재 수자원 공사가 9개의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32개의 지자체가 실시협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수자원 공사는 여전히 ‘공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할 점이 없지는 않으나 문제는 수자원공사로의 민간위탁이 공공적 영역의 확대가 아니라 공공적 영역의 ‘탈선’이라는 점에 있다. 사실 현재 수자원공사의 문제는 공사를 확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사를 통해 기존 공공영역의 해체를 확대하면서 과도기적인 경쟁체제로 수자원공사를 설정하는데 있다. 결국 상수도 등 물산업의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의 ‘공사’로서의 현재 형태가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역시 자본의 계산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현재 진행되는 수자원공사 중심의 민간위탁은 넒은 의미의 민영화를 위한 상수도 사업 이관, 나아가 수자원 공사의 사기업적 체계로의 전환의 한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자원 공사의 노동조합 등과 함께 공동의 투쟁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할 점은 적어도 현재의 민간위탁 저지 투쟁이 단지 ‘수자원 공사로의 민간위탁 저지’ 투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자원 공사로의 민간위탁 투쟁은 물 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 속에서 수자원 공사로의 민간위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즉 수자원 공사로의 민간위탁 자체의 반대를 넘어서서 민영화를 위한 한 방향으로서의 수자원 공사로의 민간위탁의 양상에 대해 해석해야 하며,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근원적인 투쟁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2) 특 광역시 및 경쟁력 있는 사업장의 공사 및 공단화

정부의 상수도 사업 로드맵에서도 이미 밝히고 있으며, 그 동안 상수도 사업 민영화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부문이 소위 경쟁력 있는 단위의 공사 혹은 공단화 방안이다. 그 동안 행자부 등에서 검토한 민영화 방안은 7개 특 광역시의 공사화였고, 로드맵에서도 공사화 혹은 지방 공단 형식으로 경쟁력 없는 단위를 흡수 통폐합하여 일정하게 경쟁력 있는 단위와 규모로 공사 혹은 공단 형태의 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물 기업의 형태는 아직까지 공사 혹은 공단의 형태로 제출되고는 있지만, 결국 경쟁을 통한 결과는 사기업 독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일정하게 경쟁력을 갖추면 완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 정책이자, 자본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50만 이하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사업이 심각한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민영화 방식, 경쟁력 있는 단위를 키워 공사 혹은 공단화를 통해 육성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기도 실상 어려우며 수자원 공사에 무력하게 혹은 ‘반갑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열악한 지자체 여건에서 경쟁력 있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수자원공사건 일단 비경쟁적이며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문을 떼어 버려야만 하는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경쟁력 있는 단위로 대략 14-50개의 지자체는 통폐합의 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겪게 될 것이다. 즉 경쟁력 있는 몇몇 특 광역시를 공사화 혹은 공단 형태로 떼어내고 수자원 공사와 사기업 등이 이에 진출하여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이다. 짧은 과정에서는 대략 난감(?)한 경쟁 상황이 빚어지겠지만, 결국 경쟁의 결과는 몇 몇 3-4개 공사 혹은 공단과 사기업, 수자원 공사 간 경쟁으로 귀결되다가 결국 공단 혹은 공사 등과 수자원 공사 등의 통폐합 경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결국 사기업 시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항상적인 민영화의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현재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전반을 포함한 한국사회 물에 대한 통합적 이해, 공공적 관리, 공공서비스의 보편성 문제이다. 이러한 근원적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공공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로드맵에서 제출한 상하수도 청 형태이건 공사 혹은 공단 형태 모두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물 산업, 상하수도 사업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쟁과 시장논리를 우선하여 현재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보편성, 지속가능한 논리 속에서 현재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으로 논의의 쟁점을 돌려야만 한다.

3) 물 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및 지속가능한 원칙

4) 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구축

5) 민영화 저지와 사회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

[참고자료] 한미 FTA 공공서비스 분야 쟁점 사항

<쟁점 1>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민영화(시장개방)의 관계

○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물과 전기와 가스를 소비하지 않고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인 것이 분명함. 공공서비스가 개방되어 엄청난 가격인상에 국민들이 고통 받았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함. 그런데 이들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민영화했을 때는 당장 경험하게 될 요금 인상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급과 서비스의 질’ 문제임.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빅토리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경우 대규모 정전과 블랙다운 사태를 경험해야 했으며, 영국의 경우 현재 에너지 빈곤층이 16%에 달하고 있음. 이들 국가의 현실이 잘못된 민영화를 강행했기 때문이었으며 민영화로 인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필수 공공 서비스를 오로지 상품화하기에 급급했던 사기업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해 그 동안 한국사회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민영화 정책을 반대해왔고, 국민적 여론 역시 민영화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물 산업 역시 마찬가지임. 한국 역시 생수와 정수 시장이 민간 기업에 의해 장악되었지만, 여전히 상수도 사업의 경우 전국의 164개 지자체를 통해 공공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에 비해 상수도의 공급은 여전히 미력한 수준임. 전력 산업이 98%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면단위 군단위로 가면 33%에 이를 정도로 보급률이 열악한 실정임. 그러나 강원도 산간 오지와 전남의 오지 섬마을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전력산업이 공공적 운영체계이기 때문이며, 태백선과 장항선 등 적자 노선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동맥으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 역시 철도산업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 사실임. 수십 억 원을 들여도 산간 오지에 전신주 하나를 세우고 상하수도를 보급하는 것은 공공적 공급 체계가 국민을 위한 삶을 상업적 이윤논리보다 앞세울 수 있기 때문임. 그러기에 앞으로도 열악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전 국민에게 공급하며 가스와 철도,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공서비스 영역은 분명히 공공적 영역으로 남아야만 할 것임.

○ 그런데도 심지어 한국정부는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은근슬쩍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지난 7월 15일 인구 150만에 이르는 인천광역시가 프랑스계 초국적 물 자본인 베올리아와 민간위탁 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음. 베올리아의 경우 남미의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여 30배에 가까운 요금인상을 이끌어낸 악명 높은 기업이기도 함.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주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해당 공무원들조차 알고 있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임. 마치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무관한 듯이 정부가 설득해왔지만, 바로 시장 개방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공공서비스 개방(민영화)를 요구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주는 사태이기도 함.

○ 현재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FTA 협상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쟁점 사항이 무엇이며, 과연 미국에게 무엇을 내주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전무하다는 사실은 통탄을 금치 못할 상황임.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채 상환의 명목으로 추진하던 민영화가 어느 정도 주춤하더니 시장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정책은 자태를 달리하여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임. 가스 직도입을 추진하여 외국인 지분 69%에 달하는 포스코, 50% 이상이 외국계 자본인 SK와 GS에 넘겨주었지만 국민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 논산, 사천, 정읍, 동두천 등 9개 지자체를 민간위탁하고 인구 150만이 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를 외국 자본에게 민간위탁하면서도 공청회조차 추진하지 않은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수준임.

○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전면적이자 더욱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예고함.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분할 매각 방식의 민영화 정책을 고집했으나,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상 분할 매각 방식은 용이하지 않은 민영화의 양상이었음. 더욱이 전기, 가스, 철도의 분할 매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7-8년 동안 민영화 정책은 관철될 수가 없었음.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우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현재 3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더욱 극명히 드러남. 민영화와 매각이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경쟁과 공기업의 독점의 해체”라는 이름으로 FTA 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그 동안 분할 매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은 한전에서 분할된 발전 5개사 간 허구적인 경쟁을 통해 발전의 공공적 체제를 해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직도입권을 가스공사로부터 포스코, SK, GS 등 국내 재벌로 넘겨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철도의 운송부문을 철도 공사로 재편하여 외주하청과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기도 함. 이렇듯 진척된 경쟁과 개방 정책의 폐해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현실임. 발전 5개사 간 허구적 경쟁으로 인해 발전회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연료비가 인상되었으며, 경쟁을 강요하는 체제로 인해 거대 장치산업에서의 기본인 유지 보수 업무 등이 소홀하여 인한 잦은 고장과 정전사태가 속출하고 있음. 한전에서 5개사로 분사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국민적 비용으로 전가된 상황이기도 함.

○ 더욱이 가스 공사 민영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장기 도입 계약을 지연하고 이로 인해 단기 물량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1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 역시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더 큰 문제는 당장 천연가스 도매 공급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임. 올 겨울 가스 공급 부족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예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정부 당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천연가스 도매 부문 민영화 및 개방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한미 FTA 과정에서 가스 공사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및 시장 개방은 주요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이 분명함.

○ 그 동안 한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마치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과 민영화는 다른 사안인 양 함구하고 은폐하였음. 이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측의 교묘하고 세련된 협상 전략임이 분명함.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독점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투자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철폐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상황임.

○ 한미 FTA 협상이 3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는 투자와 서비스 분과, 그리고 경쟁 분과의 핵심 조항에 보이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더욱이 이미 ‘내국민 대우’와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등은 합의가 된 상황이며, “경쟁법 및 경쟁당국의 유지, 비차별적 경쟁법 집행, 청문절차에서 증거제출 및 진술기회 보장, 경쟁법 집행 협력” 등에 대하여 합의한 상황임. 이는 사실상 공공서비스 개방이 합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그 동안 미국 측의 끊임없는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정부가 민영화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더욱이 미국 측은 그 동안 끊임없이 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 49% 제한 철폐를 주장해 왔음. 전력 분야 역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40%, 가스 분야의 30%는 현재 협상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 사안일 수밖에 없음. 이미 지난 98년 한미 BIT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가스와 전력 부분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에 대해 “초기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 우선 배정을 하고 이후 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철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에서 피할 수 없이 확인된 사실임.

<쟁점 2> 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 범위 확정

- 공정거래법, 반독점 거래 방지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

○ 외통부에서 발표한 2차 협상까지의 보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쟁 분과의 내용을 보면, “FTA 협상 결과로 인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공정한 경쟁법 집행과 이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였고, 독점 공기업에 대한 일정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여, “미측은 정부가 독점기업 공기업을 통하여 우회하여 협정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독점기업 공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부과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1-2차 협상 결과를 보면, “경쟁법 집행 관련, 양측의 경쟁법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우리 국내법 상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문안 합의, 경쟁법 및 경쟁 당국의 유지, 비차별적 경쟁법 집행, 청문절차에서 증거제출 및 진술기회 보장, 경쟁법 집행 협력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고한 바있음.

○ 또한 우리 측은 “관련 정의 및 의무 범위가 모호하며 동 조항이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달하며 수용곤란을 표명하고,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 및 미측 관련 제도에 대하여 질의” 하였고, 미측은 “NAFTA 이래 도입한 경쟁챕터의 표준문안으로 FTA로 인한 개방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동 정의 의무범위 및 미측 독점 공기업 현황을 설명”하였고, “양측은 경쟁챕터가 공기업 민영화나 독점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독점 공기업을 설립 및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을 보면, 미측은 정부가 독점 공기업을 통하여 우회하여 협정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 지정 독점기업 및 공기업에 관하여 아래 의무를 부과토록 규정하여,

(1) 독점기관/ 기업의 경우 아래 4가지 의무를 모두 부과하고 (2) 공기업에 대해서는 ①,③의 의무만 부과

①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협상 제반 협정 준수

② 판매 구입 등 영업 활동시 상업적 고려에 따라 수행

③ 상대국 투자 및 상품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차별적 대우

④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 그런데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보면,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가격의 인하, 위반행위의 중지, 위법사실의 공표, 과징금의 부과 기타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지수회사,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등의 주식거래나 채무보증은 일정한 제한과 감독을 받는다”라고 함.

○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에 대해 오히려 자본 측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바 있음. 특히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임. “1986년 이래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시행 이래 대기업을 규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제에서의 차별 규제,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던 것이 사실임.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에서 출자 규제 의결권 규제 및 채무보증제한은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데 유력한 억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였음. 이렇듯 국내 재벌은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이 국내기업을 역차별해왔다고 주장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미 FTA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쟁법 집행 및 반독점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내용은 그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우리가 공공서비스 분야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현재 진행되는 한미 FTA는 한국 재벌과 미국 자본 모두에게 유리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함이 분명함.

○ 현재 한전이 공급하는 송변전과 판매 부분은 철저히 독점의 영역이며,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1단계 정책으로 2001년 발전회사는 화력과 복합 5개사와 원자력 수력 1개사 즉 6개사로 분할되어 경쟁체제에 돌입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가스공사 민영화가 좌초되었지만 이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 직도입은 포스코 등 국내외 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쟁체제에 놓여 있음. 철도의 경우 철도 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외주하청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화물과 수송 간 분리와 분할 경쟁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 상하수도의 경우 하수도는 58%가 민간위탁 되었고 상수도는 9개 지자체와 인천 광역상수도가 민간위탁의 양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있는 상황임.

○ 이렇게 본다면 이들 핵심 공공서비스의 경우 소위 소유권이 공공적 형태, 즉 국가 소유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 분야로 진입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 양국 정부 모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즉 이미 경쟁체제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며 국내적 수준에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경쟁을 위한 제반 조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발전의 경우 주요 국내외 자본이 발전소를 소유하고 실제 생산하는 전기를 자가 소비하고 있지만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전량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스공사 역시 독점적 지위가 해체되었지만, 포스코 등 직도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역시 자가소비용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철도 공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상수도 사업은 여전히 행자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함.

○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전력과 가스 산업만으로 놓고 본다면 자가 소비용 발전소와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를 직도입하며, 소매 도시 가스사를 지역 독점으로 분할 소유하고 있는 포스코와 SK, GS사의 경우 “특정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라는 장벽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임. 이들 기업은 이미 포스코의 경우 69% 외국인 지분, GS와 SK 역시 50% 이상 외국인 지분으로 국내 자본이라고 명명하기도 어렵기도 함. 그렇다면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도 FTA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소위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는 것이 상생의 윈윈전략임이 명약관화함. 더욱이 상하수도 분야에 진출하는 사기업이 국내외 자본과의 합작 혹은 협력 관계로 현재 진출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제반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양상으로 보임.

○ 그렇다면 현재 한미 FTA는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경쟁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쟁과 개방의 형식을 보장하는 주요한 기제가 될 것임. 이는 그 동안 발목이 묶인 한국의 민영화 정책에 물꼬를 틔워줄 정책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함. 즉 한미 FTA는 국내외 자본, 한국과 미국 자본의 입장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진입장벽을 해소하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향임이 분명함.

○ 지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 측 문안 상 “독점 공기업 정의 및 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함께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독점 공기업 현황 및 구체적 정의 의무 범위를 지속 파악하며, 동 조항 도입 시의 혜택 및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에 있어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며, 미 측은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은 정부가 독점 공기업 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경쟁을 제한하거나 FTA 의무 이행을 회피하지 않도록 NAFTA 이래 도입해 온 경쟁챕터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서비스 투자의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독점 공기업이 있으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바, 동 조항은 양국기업이 상대방 시장에서 FTA 혜택 유지와 경제활동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 규정”이라 못 박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명확하게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의무 범위를 제한하여 공기업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민영화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시장개방 체제로 전환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됨. 즉 이미 한국 정부의 공기업 매각 정책이 좌초되었지만 이미 시장 개방 형태를 통해 독점적 형태를 충분히 해체해왔으며, 경쟁 체제를 확립한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와 의무 범위” 제한을 통해 무한한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현재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여기서 간략하게 “독점”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피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쉬운 예를 들어 IMF 이후 소위 “공적 독점”이 해체된 한국통신의 경우 결국 KTF, SK, LG 삼 분할 구도로 정리되었음. 여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통신 역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사기업 3분할 독점 체제”로 귀결되었고 그 어떤 다른 사기업도 진출할 수 없는 담합 체제 즉 과점 시장으로 전락하였음. 이것이 네트워크 산업의 특징이기도 함.

○ 네트워크 산업은 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지님. 예를 들어 춘천과 과천시의 상수도 원가가 저렴하지만 태백과 정선, 나주시의 시민은 선택권이 없음.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전라남도와 강원도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용할 수 없음. 창원도시가스가 비싸다고 익산도시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음. 경부선은 흑자이지만 전라선과 태백선, 장항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굳이 이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임.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망 산업의 특성임. 이들 산업을 공급하는 주체,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망을 불필요하게 깔고 공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성이 형성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음. 네트워크 산업을 결국 사기업에 넘기더라도 지역적 독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치 산업 즉 망 산업이 공공적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라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쟁점 3> 공공서비스 요금의 시장가격 현실화

○ 지난 9월 미국에서 진행된 3차 협상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시장가격 현실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있음. 공공서비스 요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이는 협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성실한 모습임이 분명함. 더구나 공기업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할 때 항시 제기되는 선제조건이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하는 것과 동시에 요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임. 그 어떤 누구도 손해날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인데 공기업 매각을 요구하는 당사자로서는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음. 더욱이 한국사회의 공공서비스 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매우 값싸고 더구나 보편적이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함.

○ 공공서비스 요금은 사실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분이라 할 것임. 한국사회의 경우 60-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자본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왔음. 대체로 국가 성장의 초기에는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곡가 및 낮은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비용 자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함.

○ 그러나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진척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가가 관장할 영역이 아니라 사기업이 이윤논리로 진출할 대상으로 전락함. 즉 발전소를 짓고, 철도와 도로를 깔고 항만과 항공을 건설하고 상하수도를 보급하는 초기에 이윤을 기대하며 참여할 수 있는 사기업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하기에 국가는 이들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함으로서 국민경제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 공기업은 초기 건설비용 및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이 시점에서부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전환됨.

○ 즉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인 상수도, 전력, 가스,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과 항공 등은 국가 성장의 토대이자 사기업 성장의 기본 요소이기도 함. 이 때문에 국가는 공기업을 육성하며 공공서비스를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사기업 성장의 버팀목으로 유지함. 그러나 자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의 영역이 발전하면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을 사기업에게 양도하여 왔던 것도 사실임. 이것이 민영화 정책의 진실이며, 사기업은 이로부터 엄청난 이윤을 남기게 됨.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기업이던 대한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이 성장했고, 유공을 인수하여 현재의 SK가 존재하는 것임.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

○ 현재 한국 사회는 민영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와 사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좌초되거나 지연(?)되어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원가와 대비하여 값싸게 책정되어 있음. 철도의 경우 60.9% 원가를 제외하고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며, 가스와 전기의 경우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않도록 국가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음. 수도의 경우 164개 지자체의 요금이 각기 다르지만, 2000원이 넘는 원가에도 800원대에 공급하는 지자체도 존재함.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공급 원리라는 “원칙”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임.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된 대다수의 나라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요금 인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할 사례임.

○ 그런데 현재 한미 FTA 과정에서 미국 측은 공공서비스 요금의 시장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음. 공공서비스가 시장가격으로 현실화된다면 최소한 철도 요금은 40% 이상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며, 태백선과 장항선, 전라선과 같은 적자노선은 급격한 인상을 경험하게 되거나 이미 98년 민영화 정책 시행부터 검토되었듯이 폐지될 것이 분명함. 전기요금은 더욱 심각한데, 섬이 많은 전라남도나 오지와 고산지역 강원도의 경우 급격한 요금인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도시 가스의 경우 지역적으로 사기업이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사기업 역시 현재 원가를 보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매 가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소매 도시가스(가정용 공급) 비용이 얼마나 올라갈 지는 예상할 수도 없음. 이렇듯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편의와 보편적 서비스 공급의 의무에 따라 적자와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들 공공서비스의 현실임.

1) 가스요금

○ 현재 한국의 가스요금의 체계를 보면 가정용 요금이 발전요금보다 비싼 것이 사실임. 도시가스를 100원으로 본다면, 발전용은 76원 수준으로 외국보다 비싼 편임. 외국의 경우 미국은 54%, 영국 36%, 이태리 18%로 한국의 경우 발전용 요금이 비교적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요금제도는 한국 기후의 특성 상 가스의 수요가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수요가 폭등하기 때문에 소위 TDR 제도를 반영했기 때문임. 즉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LNG로 들여오기 때문에 날씨와 소비와 상관없이 연중 일정하게 도입해야만 함.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철에는 가정용 수요가 늘어 공급이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여유분이 상당부분 발생함. 이렇듯 한국적 기후와 가스의 도입 특수성 때문에 발전 부분은 다소 비싼 요금 체계이지만 공기업으로서 가정용 가스 요금 인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요금 체계를 수용하는 소위 SWING 역할을 감수해왔음. 이러한 체계가 오히려 기존의 한전에서는 반발로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발전 부문이 상호보완을 책임짐으로써 가정용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공공적 역할의 핵심이었음.

○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연료 부분에서 아직까지 LNG는 첨두부하라는 이름으로 비싼 연료로 존재함. 그렇지만 가정용 공급이 모자라는 겨울철에는 전력 생산에서 가스 수요를 줄이고 천연가스가 남는 여름철에는 석탄 보다 비싼 연료이지만, 발전용 연료로 흡수하면서 소위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 시스템을 상호 협력 하에 유지해온 것이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정책임. 이 정책이 부재하였다면 겨울철 가정용 난방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임. 이러한 역할 분담은 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즉 가정용이던 발전용이던 단기적인 요금 문제의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인 차원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한국적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이자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였다고 보야야 함.

○ 이러한 공공적 관계와 협력 시스템 속에서 한국사회는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음. 물론 전력과 가스 산업 민영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발전용 가스 요금의 인하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요금 인하는 철저히 가정용 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즉 발전과 산업용 가스 요금 체계, 그리고 한전과 가스 공사의 협력관계가 깨졌을 때 미치는 폐해는 고스란히 가정용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요금 인상보다 더욱 큰 문제는 공급의 안정성이 깨진다는 사실임.

○ 특히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은 유가와 연동되어 결정됨. 물론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스요금의 원가 구성비는 원료가 60%, 도매 공급비 24% 소매 공급비 16%로 구성됨. 도매 요금의 경우 산자부에서 결정하며 소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보수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요금은 투자의 적정한 보수를 보장하면서 독점을 유지하고 동시에 규제하는 공공적 체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스 산업 구조개편 즉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가정용 요금 인상 요인으로만 작동하게 될 것이 분명함. 특히 포스코 SK, GS에 허용된 직도입으로 인해 17조원 가까이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 이들 자본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당시 변동적인 천연가스 도입 시장의 특수한 조건으로 값싸게 도입하였던 직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국민적으로 환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의 요금인하로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2) 전기요금

○ 현재 전기요금은 최대 지역별로 7배의 차이까지 나고 있음. 부산의 경우 5.66원이라면 제주의 경우 39.89원으로 제주, 강원, 경북, 전남북, 충남북 등 인구의 부하밀집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가정에 직공급되는 배전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음. 물론 한국의 전기요금은 원가반영요금체계도 아니며,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어 있음. 농업용->산업용->가로등->주택용->교육용->일반용 순으로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

○ 그러하기에 전압별요금체계가 다르며, 발전-송변전-판매에 따른 기능별분리요금계가 적용되며, 지역 간 차등요금제, 누진제 완화, 교차보조지원금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원가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영화 논자들의 끊임없는 주장이었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온 지난 7-8년간 끊임없이 사적 자본과 외국 자본이 주장한 논리이기도 함.

○ 그러나 전력요금은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로 효율만을 따질 수가 없음. 어차피 45%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 자본의 입장에서 전력요금이 인상될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임은 당연한 상황에서 교차보조지원금 축소는 고스란히 가정용 요금으로 부담될 것이 분명함. 더욱이 지역 간 차등요금제는 심각한 수준임.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전력요금은 단일하지만 전력 생산과 이에 따른 효율을 볼 때 산간오지와 도서전력, 인구 밀집도가 적은 지역의 경우 차등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엄청난 요금인상을 경험해야만 함. 누진제의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FTA 과정에서 자동차 협상만을 보더라도 고급 승용차에 대한 누진세가 폐지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 할 수밖에 없음.

○ 지난 해 7월 10일 한 여중생이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고 자다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환경운동 단체 등 진보적 운동 진영은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 거세게 항의한 바 있음. 이 결과로 혹서기 3개월, 혹한기 3개월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을 끌어내기도 하였음. 물론 이후 도입된 소전류제한기 도입 등이 한계적인 조치라는 사실도 분명함. 그러나 전력산업이 그리고 전력요금이 공공적 체계로 남아 있어야만 공기와 물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최소한이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 전력산업의 경우, 가스 산업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경쟁적 시장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임. 캘리포니아 대규모 블랙다운 사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력이 필수공공재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였어도 규제를 통해 적어도 소매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임. 즉 전력의 도매 요금은 폭등하더라도 소매 요금은 어느 정도의 규제를 통해 도매 요금의 폭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규제하였다는 점임.

○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통해 도매 요금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영세규모 소매 공급 업자들은 결국 전력의 소매 공급 즉 가정용 전력 공급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임. 대규모 전력 공급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이며 시장적 규제, 가정용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를 시해하더라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3) 상수도 요금

○ 한국사회의 상수도 요금은 소위 ‘물 쓰듯 쓴다’는 속담이 대변하듯이 매우 값싸게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상수도의 공급은 전국 164개 지자체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과 달리 전국 164개 지자체 모두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임. 강원도의 정선과 태백이 원가 2000원이 넘는데 반해 춘천이나 과천시의 경우 거의 7/1에 달하고 있는 수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도 요금이 낮게 책정되지만, 산간 오지나 군소 지자체로 갈수록 수도 요금은 높게 책정되고 있는 지역적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 상수도 요금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 상대적으로 수원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여건이 험악한 곳, 나아가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여 유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곳일수록 요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5년 민선 지자체 이후 지자체로 재정권이 이양되면서 영세한 지자체 일수록 상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의 재원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지적되어야만 함.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여야 하고 통합적 관리해야 하는 주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부재의 피해는 열악한 지자체 주민의 공공서비스 혜택 부재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최근 전기요금과 달리 수도 요금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정수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게 원수와 정수를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즉 그 동안 댐건설과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오던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과 관리 사업이 과잉 상태에 이르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원수와 정수비를 인상하면 해당 지자체는 달리 수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된 물 값을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그리고 현재 상수도 사업은 수자원 공사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FTA 등과 같은 시장개방의 여세를 몰아 물 관련 초국적 기업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4) 철도 요금

○ 철도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PSO 개념이 반드시 적용되고 있음. PSO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며, 이 보조금 액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각 운송 수단의 요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철도의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원가대비 약 40% 정도를 PSO 보조금에 의존하여 보전하고 있음. 지하철과 도시 철도 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임.

○ 그런데 2005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사로 전환한 철도 공사는 4조 5천억 원의 고속철도 운영부채를 떠안고 이에 따른 이자를 매년 약 3천 억 원씩 부담하고 있음. 또한 나머지 부채 5조 9천 억 원은 선로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5천 2백억씩 부담해야 하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할인제도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서비스 분담액인 PSO를 정부가 지급하지 않아 2천 억 원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음. 그 결과 철도공사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세운 철도 대책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이 임시방편 식의 대책만을 내세웠고 이 내용 역시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책이며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임. 철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라 함은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인데 결국 철도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특히 비용절감 방안으로 총 649개 역 중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에 대한 무인화, 간이역화, 운행축소 등을 내놓고 있음. 이는 지방 적자 노선 운행에 대한 PSO 예산 삭감을 의미하며 지방 주민에 대한 철도 운행 서비스 박탈로 나타날 것이 분명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시장가격 현실화는 철도 공사의 누적된 부채와 더불어 요금인상과 적자노선 폐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노약자에 대한 할인제도의 폐지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음.

[발제 2] 태백시 상수도 민간위탁의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모색

권임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태백시지부장)

1. 태백시 상수도 현황

(단위; 명, 톤, 원)

급수인구			시설		유수율	생산원가	판매단가
총인구	급수 인구	보급률	자체 정수용량	광역배분계약량
52,463	51,414	98%	17,000	18,000	38.7	1,952	866

2. 태백시 상수도 위․수탁 추진현황

- 사업설명회 실시; 2004. 2.17.

- 기본협약 체결(태백시, 수공);  2004. 6. 29

- 사업진단 실시 및 사업계획(안) 수립; 2004. 9.～ 12월

- 사업계획서(안) 제출 및 실무협의; 2005. 2. 25.

- 사업계획서 조정(안) 제출; 2005. 5. 31.

- 사업계획서 용역 및 납품; 2005. 8.30. ～ 2005. 12. 26.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용역결과보고; 2006.4.13

- 위탁단가 및 수도법개정 등으로 현재 진행중지

3. 태백시의 위탁추진 배경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위탁추진 배경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상수도시설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여, 상수도의 시설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계속되는 경영수지의 악화이다. 매년 20억이상이 일반회계에 지원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태백시의 열악한 재정구조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WTO의 출범과 이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장개방압력과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의 민간위탁으로 상수도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영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01~현재까지 상수도사업 관련 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시군	년도	수 입	지 출	순이익	수도요금 현실화율(%)비 고
태백시	계	51,507	45,184	1,948	54
	2001	9,880	8,152	3,696	62.2
	2002	9,772	8,195	1,789	62.9
	2003	9,447	8,498	916	55.2
	2004	7,527	6,889	1,430	45.8
	2005	7,121	6,796	1,191	44.4
	2006	7,760	6,654

※참조1 ; 태백시 상수도공기업 경영추이

4. 추진 배경에 대한 반론

먼저, 상수도시설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없이 상수도시설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겠다는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방임이다. 흔히 뿌리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에서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②항에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인 것이다. 다시말해 주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 및 행복증진에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목숨과 같은 상수도시설에 대한 현재의 민선시기 이후의 지자체의 투자현실은 무척 가소롭기까지 한 것이다. 물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각종 축제니, 선심성 이벤트나. 일년에 공연다운 공연없이 설치한 문화시설 등을 보면 과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단위;백만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전입금	4,865	3,956	3,873	2,471	2,500	2,977

※참조2 : ‘02년2,156백만원,’03년2473백만원,‘04년871백만원은 폐광지구특별기금임

위의 표에서 시의 전입금은 광역상수도의 요금으로 거의가 지불되었고, 노후관교체 등 투자사업은 폐광지구 기금외에 전무한 실정이다.

두 번째의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1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중 상수도의 운영을 통해서 시재정에 도움을 주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 정확하게 통계를 내어 보지는 않았지만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있다면 이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지자체산하의 공기업인 상수도시설은 경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현재의 구조상 그리고 지자체의 고유업무의 특성 및 조직구성원이 공무원임을 고려한다면, 시민들에게 최대한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지언정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 것은 명확한 것이다.

세번째, WTO출범을 통한 강대국의 시장압력개방과 이에 따른 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추진계획인데, 이는 다국적기업과 삼성, 현대와 같은 국내대기업을,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국내기업이라 말하기도 어렵지만, 위해 쌀, 전기. 철도, 물 등과 같은 국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담보로 내놓게다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수출을 통한 이익을 통해 우리가 포기한 것을 상회하고, 이러한 이익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강대국과 다국적기업들에게 국민을 벌거벗겨 내놓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대응 방안

짧게는 태백시의 상수도시설이 장기적으로 민영화된다면, 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지위에 큰 불안으로 다가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료가운데 하나인 태백시의 물값은 위탁당시에는 조금 저렴해 질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점 비싸 질 것이다. 왜냐하면, 태백시의 인적, 자연적 구조상 기반시설의 투자와 상수도 누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상풀을 손해보면서 팔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공무원도 현재의 물값보다 싸고,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수도시설의 지속적인 자동화를 통해 여러 비용을 절약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단순히 직원 몇 명을 줄이고, 정수장 몇 곳을 자동화시킨다고 태백시의 물산업이 정상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의 폭이 심해질 것이고, 민선자치단체장은 땅속에서 움직이는 수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 밖에 없고, 강대국들과 다국적기업들은 끊임없이 시장개방압력을 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미 답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내 물산업을 현재의 11조의 규모에서 20조의 규모로 성장시켜 누구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인지. 혹여 국내 물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후진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서민의 고혈을 빠는 것과 진배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물뿐만아니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쌀등 결코 자본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본의 논리로, 몇몇을 위한 시장자유라는 변명의 허구를 직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이에 찬동하는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민선시장 및 일반시민에게 수도시설의 민영화등의 위험성과 허구를 계속 주지시키고, 태백시 공기업인 수도시설의 미래를 위한 투자 및 관심을 증폭시켜야 될 것이다.

둘째, 시민들에게 수도를 공급하는 공무원 수도종사자들은 현재와 같이 지역마다 수도사용료가 상이하고, 여건이 상이한 것을 단순히 남의 지자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국적인 대책 및 장기발전을 위한 모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장기로드맵에서 거론되는 국가공사화나, 상수도청신설 등이 아니라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도 사용하여야 할 희소재인 물을 과학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등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환경부 산하의 일개 수도과에서 전국의 상수도를 취급하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가적 방임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수도종사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가지고는 수도사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도사업소 혹은 수도과의 직원 중 과연 전문종사자로 복무하는 지자체는 광역단체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3년지나면 그냥 다른 곳으로 발령날 그러한 곳으로서의 수도시설은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6. 결론

물은 결코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다. 더욱이 전자제품처럼 없다고, 불편할지언정 생존과 직결되지도 않는다. 물은 우리의 목숨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등한시 여기고, 천대받는 우리 현실을 다시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현재 추진중인 수도시설의 민영화의 위험성과 허구를 일반국민 및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홍보해 나가지 않는다면, 민영화저지투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정부나 기업이 산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였을 경우에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생존과 위엄을 고려했던 적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힘으로 호흡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 강원도 상수도 현황 (2006.12.31 현재)

① 취·정수장 현황

② 상수도 생산량 및 요금 현황

③ 광역상수도 일반현황

④ 상수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현황

[토론문] 물 산업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국장 / (사)춘천물포럼 사무국장)

들어가는 말

인류 역사의 발전은 전지구화, 세계화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이러한 대세적 흐름에 편승하여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고, 재생산 하는 메카니즘을 만들거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재화의 소유를 개인화하고 있으며, 모든 자원을 시장을 통해 배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내에서는 공공재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유화된 모든 자원은 시장을 통해서만 분배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산업화 또한 이러한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의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배분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물산업화 추진 방향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정부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2006년 2월 14일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현재 11조원 규모인 물 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국내,외 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점 과제는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개선, 핵심기술 고도와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물산업 육성방안> 자체만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정부의 상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합리적인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산업>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듯이 공기, 물 과 같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 자원을 산업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류 공동의 자원인 물을 인간생존의 필수불가결한 공동의 자원으로서 보호, 강화하고, 배분하는 하는 방향이 아닌 산업화를 통해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논리 전개인 것이다. 하지만 물산업화를 둘러싼 논쟁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물산업화의 문제보다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과 관리, 그리고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혁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수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안정성 불신, 지자체의 재정능력 부족에 기인한 노후시설 개선 미흡, 비효율적 구조, 기술력 부족, 낮은 유수율, 불합리한 가격 및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개별 공급체계로 인한 지역 불균형, 투자의 중복성 등이다. 우리 사회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백명수, 정부의 물산업 육성과 수도사업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춘천물포럼 2006 논문집, (사)춘천물포럼, 2006년 10월, p567

백명수, 정부의 물산업 육성과 수도사업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춘천물포럼 2006 논문집, (사)춘천물포럼, 2006년 10월, p573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6

인식의 전환을 통한 접근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 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우리사회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대안 제시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방향, 로드맵 등 전반적인 부분을 정부의 보고서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제를 선점하여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의제에 대한 의견 개진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제를 선점하고,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사업 개선방향 문제는 단순히 수도사업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수도사업 구조 개편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 공기업 형태, 국가공사 형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 상하수도청, 민간참여 등이다. 민간 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개별, 생활권역, 광역별, 유역별, 기구별, 행정단위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나아가 물관리기본법(안), 수리권 정립방(안) 등 여타 물관리 정책과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질부 밖에 없는 구조이다. 상하수도 구조 개편 방향은 국가 물관리 차원의 큰 그림에서부터 총체적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정부의 수도사업 민영화 방안 문제의 공론화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효율성과 기술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을 한강수계, 금강․섬진강수계, 낙동강 수계등 3개 수계별로 나누고 총 23개의 수도 사업 본부를 운영중에 있으며, 강원도에도 강원지역본부 산하 소양강댐관리단, 횡성권관리단, 태백권관리단이 운영중에 있다. 강원도 지방의 광역상수도 현황을 보면 태백권 광역상수도와 원주권 광역상수도를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관련해서는 04년 태백, 삼척, 평창군이 실시협약 협의 하였으며, 05년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등이 기본협약 체결 및 사업 진단 중이다. 강원지역 총 18개 지자체중 6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진행(33%)중이며 결코 낮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참여 목적은 본격적인 물민영화에 대비하여 시장 선점과 물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질적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상수도의 위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춘천시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민간위탁사업의 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 농촌지역의 수도사업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 민간위탁 방식이다. 현재 수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기술력 제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런 현상의 발생은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서의 중요성 인식과 공평하고 공정한 배분에 노력하기 보다는 물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일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자원인 물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 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넷째, 수돗물 가격의 인상 문제 이다. 한국수자원 공사는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 현재의 수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낙후된 시설교체, 유수율제고, 전문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인력 또한 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전환하여 완전 고용승계를 하고, 그에 맞게 인금인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상식적으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송유나, 상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현재와 문제점, 물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대구경북지역 워크샾, 2006년12월20일 자료집에서 발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홈페이지 참조 (www.kwater.or.kr)

결론

물은 자연과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자 절대적 요소이다. 어느 누구도 이를 독점하거나 사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사업 민영화 방안은 물의 사유화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바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급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도사업 민영화 방안은 공평한 물 배분에 기초해 있지 않다. 당연히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공평한 물 배분과 이용, 철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문] 물 사유화 정책과 노동자

김광호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장)

물 사유화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긍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물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당위성뿐이다. 물론 모든 상품은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물이 ‘상품‘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물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상품인가? 상품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물은 상품이 될 수 있고, 현재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렇지만 물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은 개별자본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소유물이고 인간의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물이 자본에 의해서 상품이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가 물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이 점차 상품으로써의 높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희소가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상품으로써의 높은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물 사유화정책이 곧 상품화라고 단정하여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 사유화 정책의 방식이 민간기업에 물의 생산과 정제, 공급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기업이란 무엇인가? 민간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기업에게 소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대주주의 이익, 증권시장에서의 수익만이 최선의 목표이다. 따라서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상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니 모든 민영화정책은 곧 주주이익의 극대화였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민영화의 폐해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인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은 이미 실패했지만, 한국사회는 영국 등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재편에 편입되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골격이기 때문이다.

민영화정책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철도와 가스, 전기, 통신 분야는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시장경쟁에 뛰어 들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사화와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의 삶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였다.

값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민영화의 표면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은 덜 비싼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값싼 서비스 대신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내 놓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자본과 권력이 주장했던 그렇게 값싼 서비스조차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전을 당한 소녀가장이 촛불로 생활하다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값싼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정작 값싼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부 부유층에게는 더 많은 할인혜택을 주는 서비스일지는 몰라도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공급을 불허하는 냉정한 시장계제원리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물도 사장경제에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물 사유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영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희생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자신인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수도요금의 인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광역상수도의 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이다. 정작 비도시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수돗물의 공급에서 소외받고 있다. 도심지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의 인상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수도사업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시장의 원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물 사유화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을 상품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보여주듯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물 사유화정책, 소수의 부유층에게는 값싼 양질의 할인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물 사유화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며, 자연의 것이 물을 상품화하기 위한 물 사유화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당장!!

[토론문] 물의 산업화, 민영화

이승연,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추진된 민영화의 여러 부정적 영향이 소개되고,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의 무리함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민생활의 필수제를 물 마져도 민영화 하겠다고 한다. 지난 2006년 2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가  공동명의로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향후 10년간 두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인 세계 물산업에 발맞추어 한국을 물 산업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0.9조원(2005년) 규모인 한국의 물 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 규모로 키우고 세계 10위권 기업2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 걸었으며 ’경영체계혁신’, ‘제도개혁’, 기술혁신‘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단계적민영화)‘,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신규시장 진출)‘,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정부의 물 정책 방향이 물산업의 단계적 민영화와 민간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들의 무관심속에 물의 산업화와 민영화는 상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물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물은 개인소유인가? 또는 공공소유인가? 물에 관해서 우리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부의 권리는 무엇인가? 기업과 같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의 권한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전세계적인 물위기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 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위기가 심각해 질수록 수리권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재로 정의되던 물이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유롭게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사유재로 정의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체제는 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물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의 자유거래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물 소유권을 가질것이 아니라 물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자원을 정부가 규제하는 대신 자유시장에 맡겨두라고 주장한다.

물은 자연법칙에 따라 공기, 흐르는물, 바다 그리고 해안 등의 자연자원은 인류공동의 소유이다.

현대에 들어서 지하수를 채취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의 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면서 개인이 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지역주민들의 힘만으로물을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세계화가 추진되고 수자원을 민영화하게 되면서 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공동소유권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사라져 가는 갯벌 한줌을 움켜쥐고 새만금 갯벌 한편에서 가픈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힘겹게 다가오려는 생물들을 그들의 따뜻한 품에서 잔인하게 밀쳐 내려한다.

그 누가 수많은 개발논리와 반짝이는 미래를 제시하며 경제의 잣대위에 소중한 생물들을 올려놓으려 하는가?

어떻게 새만금에 생육하는 생물들의 생태적 지위를 인간이 만든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복잡 미묘한 생태계의 전반적인 이해 없이 그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어설프게 만들려 한다면 오히려 그 부작용만을 가중시킨다는 신의 섭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류는 늘 그 신의 섭리에 도전했고 그 결과는 자연의 인류를 향한 처절한 보복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은 자연의 절박한 절규이며 최후통첩임을 이젠 알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에서나 수리권은 생태계의 한계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규정되어왔다. 인간의 거주지와 문명은 물길을 따라 형성된 것이다.

자연권으로서의 수리권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의미한다. 사람은 물처럼 생명을 부양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물이 생명유지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관습법이 왜 수리권을 자연적 또는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해준다.

달과 화성 등 우주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물의 존재를 가장 큰 관심이다.

즉, 생명은 물이며 물은 곧 생명이다.

간디가 말했듯이 ‘지구가 가진 자원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소수의 탐욕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생태적인 관점의 물전쟁에서 테러리스트는 아프가니스탄의 동굴에 숨어 있지 않다. 테러리스트는 회의실에 숨어있고 세계무역기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FTTA) 등의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규정집 안에 숨어 있다. 테러리스트는 민영화를 강요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융자조건 뒤어 숨어있다.

즉, 부시대통령은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수많은 촌락과 공동체에 대해서 생태적인 테러를 가하고 있다.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는 1980년대에 분쟁의 발생하여 1만5,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 분쟁의 주요한 원인은 강물을 공유하는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펀자브 지방의 분쟁은 그 지역을 흐르는 강물의 소유와 분배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대립 때문이었는데,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전쟁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물의전쟁, 반다나 시바)지구는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지만 대부분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전체 물의 2.5%에 해당하는 물만 염분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중 3분의 2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에 갇혀 있으며 이 3분의2에서 또다시 20%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거나 홍수 등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 지구 물의 0.08%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전부다.

유엔은 지난 20세기 세계 인구는 2배 늘어났지만 물 사용량은 6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인구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세계 식량공급이 현재보다 55% 늘어나면 물 사용량은 더 급격히 증가해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 및 공업생산과 직결된 물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지역 간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존 라이드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 안에 물을 둘러싼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물 분쟁을 테러·인구·에너지 문제와 함께 지구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물 분쟁이 영국군에 끼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의 세계 수자원개발 보고서는 “지구의 1인당 담수 공급량은 앞으로 20년 안에 3분의 1로 줄고,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3억 명으로 증가해 이 가운데 적게는 48개국 20억 명, 많게는 60개국 7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차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식량과 물>>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2001년부터 이미 지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에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분류를 이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총량이 약 1,500㎥에 불과해 레바논,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 등과 함께 ‘물 부족(water stressed) 국가’에 속한다.(한국일보)

식량과 물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물이 없으면 식량생산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나 물부족이 일어나면 식량생산이 줄고 기아가 는다. 전통적으로 식량생산은 주변에서 물을 구할수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있었다. 물이부족한 지역에서는 가뭄에 강한 곡물종자를 심었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물을 많이 필요한 작물을 심었다.

[참고자료] 전국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2005년말 현재)

구 분		지자체명	인구규모	시설용량	보급률	유수율	생산원가	평균요금	협 약
			(명)	(㎥/일)	(%)	(%)	(원/㎥)	(원/㎥)	체결일
실시협약 (9개소) '03년 : 1개 '04년 : 1개 '05년 : 2개 '06년 : 5개		논산시	136,503	70,130	54.0	56.7	844.5	851.1	'03.12.30
		정읍시	133,018	60,900	84.6	53.8	1,066.6	645.0	'04.12. 6
		사천시	113,217	50,200	84.9	50.6	1,132.2	824.5	'05. 7.26
		예천군	52,311	11,000	48.0	65.8	589.6	515.1	'05. 7.28
		서산시	150,890	47,285	55.6	69.1	816.5	740.3	'06. 2.17
		천안시	503,082	200,000	83.4	83.3	634.1	597.0	'06. 4.13
		고령군	35,389	11,750	50.0	76.0	634.5	437.8	'06. 6.28
		금산군	60,620	16,500	56.2	61.2	891.0	430.8	'06. 6.28
		동두천	81,117	60,000	91.5	62.8	675.7	583.9	'06. 6.29
기본 협약 (33개)	'04년 (12개)	평창군	45,482	24,500	60.1	44.2	2,422.8	966.1	'04. 5.12
		여수시	306,115	160,200	83.5	53.4	1,007.6	763.1	'04. 5.25
		삼척시	74,577	46,610	83.3	60.3	1,083.2	657.7	'04. 5.31
		장흥군	46,735	7,900	37.1	60.7	702.0	642.1	'04. 6.14
		태백시	53,384	35,138	97.8	37.5	1,887.8	862.9	'04. 6.29
		고흥군	86,907	20,510	39.2	38.0	1,110.0	867.0	'04. 8.30
		진해시	152,773	74,500	95.0	54.5	1,005.7	781.1	'04. 9. 7
		보령시	108,861	32,200	62.4	60.7	1,021.2	756.4	'04.10. 8
		전주시	624,260	328,527	96.2	67.7	606.5	607.0	'04.10.22
		포항시	508,937	301,800	90.5	59.4	743.4	597.5	'04.11.30
		영천시	110,891	37,528	72.5	72.8	1,147.2	708.9	'04.12.17
		홍성군	91,699	14,800	47.9	65.7	812.0	577.3	'04.12.24
	'05년 (20개)	완주군	7,794	30,000	100.0	98.3	590.0	414.4	'05. 2. 3
		함평군	40,486	10,750	35.1	52.1	722.0	558.3	'05. 2.28
		밀양시	116,196	33,600	55.0	56.8	1,110.2	667.9	'05. 4.14
		의왕시	146,595	78,000	97.3	87.3	791.9	563.4	'05. 4.18
		진천군	62,491	13,920	55.6	71.8	843.2	591.2	'05. 5.12
		나주시	100,054	15,000	48.2	66.3	1,679.2	794.1	'05. 5.17
		부여군	83,673	16,500	50.1	47.1	759.9	702.7	'05. 5.18
		고성군	32,532	29,500	81.7	54.8	813.8	637.0	'05. 6.29
		청도군	48,043	9,900	39.1	69.3	927.2	818.8	'05. 6.30
		거제시	193,434	64,240	85.5	62.7	980.0	758.8	'05. 7.26
		당진군	118,764	27,319	35.1	86.5	1,022.4	572.6	'05. 8.31
		홍천군	72,317	31,050	64.3	56.6	1,441.1	963.2	'05. 9. 8
		공주시	131,140	30,500	60.6	64.2	845.6	658.4	'05. 9.20
		담양군	51,081	5,650	32.4	67.9	702.4	628.5	'05. 9.30
		정선군	45,633	34,400	77.9	31.2	2,283.9	1040.9	'05.10. 4
		청양군	35,828	5,800	32.4	72.8	798.3	485.5	'05.10. 4
		보성군	54,399	8,420	40.7	69.2	800.7	800.6	'05.11.10
		문경시	79,820	50,800	79.6	60.7	1,225.6	675.8	'05.11.14
		무안군	62,869	9,000	29.2	79.2	796.0	592.6	'05.11.25
		양주군	159,891	31,500	78.3	84.9	1,124.9	869.1	'05.12.08
	'06년	함안군	63,097	39,680	63.2	51	738.0	639.2	'06. 1.11
합 계	42개소		5,182,905	2,187,507

□ 물민영화 실시협약지역 및 물민영화 저지 투쟁 성공지역(‘06. 7. 24현재)

○ 물 민영화 실시협약 지역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실시협약일자)
실시 지역 (9개)	논산	137	57	58	47	861	808	‘03. 1.20 (‘03.12.30)
	정읍	156	81	66	61	986	656	‘03.11.19 (‘04.12. 6)
	예천	54	45	75	11	607	528	‘04. 5.10 (‘05. 7.28)
	사천	115	82	64	56	912	745	‘05. 5. 25 (‘05. 7.26)
	서산	151	47	55	69	816	740	('06. 2. 17)
	천안(공업)	463	80	82	247	603	611	‘04.11.18 (‘06. 3. )
	금산	61	55	63	15	891	433	‘05. 4.22 (‘06. 6. )
	고령	36	46	76	12	620	436	‘04. 5. 6 (‘06. 6.26)
	동두천	76	91	70	51	493	611	‘04.11.25 (‘06. 6.29)

○ 민간위탁 양허각서 체결 현황

지 역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양허각서 체결일자
인천광역시 상수도관리본부	2,601	96	74	2,093	562	516	‘06. 7. 14 (프랑스 베올리아)

○ 물 민영화 저지투쟁 성공 지역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저지투쟁일자)
민영화 저지 성공 지역 (3개)	마산칠서	819	95	53	440		656	(‘01. 8. 1) (‘02. 9. 11)
	안동	170	79	78	78	856	730	('03. 12. ) (‘04. 10. 30)
	전주	620	96	62	298	659	702	‘04.10.2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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