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3

임금 50% 수준만 받고 창구직은 영원히 창구직

은행 ‘단독 직군제’ 도입 파장

산업계 전반 확대될 듯

정규직도 상-하급 나뉘어 새갈등 가능성

안창현 기자

은행들이 이미 ‘단독 직군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전체의 30%에 이르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제3의 길’로 나온 것이 단독 직군제인 셈이다.

은행일의 특성상 숙련 노동자의 계속 고용은 필수적이다. 한 시중은행 인사정책 담당자는 “일선 창구 여직원도 3년 정도 일을 해야 업무가 손에 붙는다”며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직군제는 기업 쪽이 정규직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기간제 행원들은 매번 재계약 시점을 한두 달 앞두고 불안에 떤다. 고용안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군제가 도입돼도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에 머물고, 다른 직군으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은행 인사정책 관계자는 “뽑을 때 구별해 채용했으니 임금 차이를 차별이라 보지 않는다”며 “임금보다는 복리후생 쪽에 많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군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뼈대인 ‘차별금지 원칙’을 비켜간다. 단독 직군제 아래선 비교할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일선 영업점에서 상담창구와 입출금창구를 완전히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9월부터는 일선 영업점에서 대기 번호표마저 상담창구와 입출금창구로 구분해 나눠줄 방침이다. 또 입출금창구에 일부 남아 있는 정규직 직원을 조만간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간제 노동자를 평소보다 더 뽑았다. 우리은행도 정규직 대우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정규직 창구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킬 방침이다.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차별 철폐’ 조항에 걸리기 때문이다. 은행권 비정규직은 창구직원과 콜센터 직원들이 중심인데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다. 따라서 직군제는 1990년대 초까지 있었던 ‘여행원 제도’의 부활로 보여, 여성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은행권의 단독 직군제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직군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지금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앞으로는 ‘상급 정규직’과 ‘하급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등으로 삼원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상급 정규직과 하급 정규직 사이의 차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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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반정규 직군제’ 논란

고용은 ‘정규직’ 임금은 ‘비정규직’

우리은행 이어 국민도 도입

비정규직 법안 무력화 우려

안창현 기자

우리은행 창구 여직원 박아무개씨는 최근 지점장한테서 입출금 창구 계약직원들을 모두 ‘매스마케팅 직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고심 끝에 서명했지만, 직군제가 되면 고용안정이나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은행들이 영업점 창구 여직원 등 기간제 노동자(비정규직)들을 따로 떼어내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단독 직군제’를 도입하고 있다. 직군제가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분은 정규직에 가까워지지만, 대우는 비정규직 수준에 머물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반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 계급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은행들이 다른 산업보다 먼저 단독 직군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부담 탓이다. 은행 창구 직원은 숙련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기존의 기간제 행원들을 모두 매스마케팅 직군, 고객만족 직군, 사무지원 직군 등 세 직군으로 전환했다. 영업점에서 예금출납 등을 맡은 창구 여직원 1800여명은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직원은 고객만족 직군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정규직의 50~60% 수준인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직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곧 직군제를 도입한다. 국민은행 인사정책 담당자는 3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직군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인사정책 관계자도 “이른 시일 안에 직군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독 직군제는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해 저임금 구조는 굳어진다. 노동계에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핵심인 ‘차별 철폐’ 조항을 무력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일노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철폐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독 직군제로 나눠버리면 직군끼리 완전히 단절돼 노동조건을 비교할 상대가 없어진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지도위원인 김철희 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이라는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단독 직군제 아래선 임금차별은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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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소송 대법서 승소

[일다 2006-08-02 06:30]

채용,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을 겪고 끝내 직장을 나서야 했던 정영임씨 ‘조기직급정년사건’(본지 2004년 10월 10일, 2006년 1월 12일 보도)에 대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이 ‘성차별’임을 인정했다.

정영임씨는 한국00협회에 입사할 당시 여성들만 존재하는 6직급으로 들어왔다. 이후 협회 측은 일반 행정직과 상용직으로 분리된 ‘직군제’를 만들어 6직급 이상 행정직 여성들을 10년 간 승진이 제한되는 상용직으로 전환했다. 10년 후 협회는 상용직을 폐지하고 다시 6직급을 도입해 9호봉 체제를 20호봉으로 늘려 승진 기회를 더욱 제한했다.

결국 정씨는 15년 만에 5직급으로 승진했지만, 해당 직급의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해야 하는 ‘직급정년제’로 인해 승진한 지 1년 만에(당시 나이 만 40세) 정년퇴직을 당했다.

그러나 정영임씨가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지방노동위원회(2002년 4월)와 노동부 중앙위원회(2002년 10월), 그리고 행정법원(2004년 4월)은 차별이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4년 8월 고등법원이 재심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채용한 것은 “모집 채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한국00협회 측의 ‘성별에 따른 상용직으로의 부당한 직제 개편’과 ‘상용직에 대한 승진 직군간 이동의 제한’에 의한 위법한 차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어 7월 28일 대법원이 한국00협회 측의 상소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승소를 확정 짓게 됐다.

성별구분 채용에 대해선 차별로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지원해왔던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접차별’의 개념을 인정하고 승진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접차별’이란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준 혹은 제도를 의미한다.

즉, 정영임씨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여성만 존재하는 6직급을 10여 년간 승진이 제한되는 상용직으로 직제변경하고, 15년 만에 5직급으로 승진하여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우회 측은 “(대법이) 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은 수많은 여성노동자가 간접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여성을 6직급으로, 남성을 5직급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우회는 “문서타자작업과 회계업무 등 보조업무는 상업계 출신 여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로, 힘들고 대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남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법원이 회사측 입장만 인용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채용’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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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정규직 독립직군제 시행

정규직 업무와 확실한 칸막이… 동일노동 차별대우 논란 여지 없애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진상현 기자, 김진형 기자 | 08/04 14:09 | 조회 1334

비정규직독립직군제

우리은행이 지난해 발표했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독립직군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에서 명시한 동일노동 차별대우 금지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도입한 신인사제도에 따라 기존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직군 분류를 끝내고 지난달 1일부터 독립 직군제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직 직원들은 △영업점 단순 창구 업무를 맡는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업무를 주로 하는 고객만족 직군 △단순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지원 직군 등 세 직군으로 각각 나눠졌다.

계약직 직원들은 앞으로 각자가 속한 직군 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맡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은행이 이같은 독립 직군제를 도입한 것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측면이 크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법안에 명시된 동일 노동 차별 대우 금지 조항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계약직 직원의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 계약직 직원들을 대부분 단순 창구업무나 전문성을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무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지만 일부는 상담 창구 등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 노동 차별대우 금지 조항이 발효되면 이들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동일 노동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비용 부담은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무기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단순 업무에까지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규직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계약직 독립 직군제는 계약직의 무기 계약 전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우리은행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이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없이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사측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반발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계약직 직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임단협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임단협 결과를 보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군제 도입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 정책 취지, 고용의 유연성, 직원들의 박탈감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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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정규직 독립직군제 시행

정규직 업무와 확실한 칸막이… 동일노동 차별대우 논란 여지 없애

진상현 기자, 김진형 기자 | 08/04 14:09 | 조회 1334

우리은행이 지난해 발표했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독립직군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에서 명시한 동일노동 차별대우 금지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도입한 신인사제도에 따라 기존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직군 분류를 끝내고 지난달 1일부터 독립 직군제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직 직원들은 △영업점 단순 창구 업무를 맡는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업무를 주로 하는 고객만족 직군 △단순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지원 직군 등 세 직군으로 각각 나눠졌다.

계약직 직원들은 앞으로 각자가 속한 직군 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맡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은행이 이같은 독립 직군제를 도입한 것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측면이 크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법안에 명시된 동일 노동 차별 대우 금지 조항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계약직 직원의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 계약직 직원들을 대부분 단순 창구업무나 전문성을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무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지만 일부는 상담 창구 등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 노동 차별대우 금지 조항이 발효되면 이들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동일 노동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비용 부담은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무기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단순 업무에까지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규직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계약직 독립 직군제는 계약직의 무기 계약 전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우리은행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이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없이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사측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반발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계약직 직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임단협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임단협 결과를 보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군제 도입을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 정책 취지, 고용의 유연성, 직원들의 박탈감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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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정규직 '직군제'로 전환

우리·국민 등 "고용은 정규직으로 변경, 임금 차이는 그대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에 앞서 은행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의 내용이 같으면 차별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것. 이에 맞서 은행권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되 '직군'을 정규직과 구분해 임금 차이는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 비정규직의 직군 전환을 마쳤다. 다양한 직무로 분산돼 있던 계약직 행원들을 예금출납 등을 맡는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직원 등이 포함되는 '고객만족 직군', 본점 사무보조 인력인 '사무지원 직군'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들 직군에 근무중인 정규직 행원은 조만간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 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군을 구분함으로써 임금차별 논란을 피하고 앞으로도 계속 임금수준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직군이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져 있어 과거 '여행원 제도'와 같은 차별구조를 되살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70~80% 수준이지만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임금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이미 1999년부터 비정규직을 '텔러직''콜센터직''본부지원직' 등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아직 직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은행권 전체의 고민"이라며 "결국 우리은행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비정규직 담당자들은 최근 주기적으로 만나 은행권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은행권의 움직임이 역시 비정규직 문제로 고민 중인 다른 산업계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민우 국장은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직군제와 같은 방식으로 차별의 비교대상을 없애려는 사용자측의 시도는 다른 업계로도 확산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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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 Issue |은행권 半 정규직 직군제 확산

[이코노믹리뷰 2006-08-16 15:30]

“월급 덜 가져가고 고용·승진은 보장”

지난 8일 정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4000여 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2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해당 공기업과 교육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도 이런 형편이니, 일반 기업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염려는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대책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인력활용의 유연성은 기업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요소다. 비정규직 형태의 인력활용은 실업률 감소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시, 비정규직 대책은 각 기업 사정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까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어서, 어차피 기업들은 싫든 좋든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동일노동이면 차별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 계약직원들을 정부대책과 유사한 형태로 반(半)정규직화하는 직군제가 은행권에서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 기업들에도 많은 시사점이 되고 있다.

직무별로 직군 분리,

직군제는 최근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황영기 행장 취임 이후, 지난 2004년부터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 정규직 일반직원들을 기업영업직군·개인영업직군·경영지원직군·투자금융직군으로 분리한 데 이어, 지난달 1일에는 비정규 계약직도 각자의 개별동의를 거쳐 직군제 전환을 단행했다.

계약직들이 소속된 직군은 영업점 창구직원들로 구성된 매스마케팅 직군, BPR센터(후선집중화업무센터) 담당인 사무지원직군,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원들로 이루어진 Customer Satisfaction 직군 등 3가지다. 이들 직무에 섞여 있던 정규직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을 차별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정규직의 70% 수준인 현재의 임금수준을 유지해 인건비 부담 급증 문제를 해결했다.

또 기존에는 최초 채용시 3년 간 계약하던 것을 1년으로 줄이는 대신,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토록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보장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승진기회가 거의 없었던 비정규직에게도 해당 직군 내에서 관리자(팀장급)까지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수준의 연수도 실시하며, 성과급을 160%까지 차등지급, 실질임금이 정규직의 최고 9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계약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안정 희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직군별로 승진 및 연수기회를 부여, 비정규직도 정규직에 준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인사관리는 직무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면서 “계약직이라도 성과를 잘 내는 직원은 최대한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승진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 이어 다른 업종에도 확산될 듯

국민은행도 조만간 직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비정규직을 텔러직·콜센터직·본부지원직 등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국민은행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직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인사정책 관계자는 “뽑을 때 일반직과 계약직을 구별해 채용하면 임금 차이가 나도 차별이 아니다”며 “대신 복지후생 쪽에 많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종합직·일반직 행원과 별도로 비정규직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의 직군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이런 직무별 인사관리제도가 없는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역시 “우리도 결국 우리은행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은행권의 움직임은 비정규직 문제로 고민 중인 다른 업종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직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인사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다른 업계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은행권의 직군제와 유사하게 직무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비정규직 업무를 구분, 상당한 연봉격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직군제는 노동계로부터 비정규직 철폐의 초점을 흐리고, 인건비 경감을 내세워 임금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은행권이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을 조롱하는 조치를 준비중이다. 그것을 비정규직이라 부르던, 반정규직이라 부르건 간에,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여당 비정규직 법안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래서 찬성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

“고용안정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

은행권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직군제가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을 전제로 임금차별을 합리화하는 ‘양날의 칼’이며, 과거 남녀차별의 상징이던 여행원제도와 유사하다는 비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용불안 해결에는 직군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일괄적 정규직화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너무 큰 만큼, 직무별 분리는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때문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인건비 절감형 구조조정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기술혁신이 힘들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처럼 대우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직군제는 비용부담 없는 정규직화 방안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바터’한 것이다. 종전에는 유연성을 위해서는 해고 밖에 방법이 없었다. 비용증가 없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면, 기술혁신이 가능해진다.

직군제는 고용안정을 위한 차선책이다. 임금차별 시비는 직군간 상호진입 가능성을 터주고, 장기적으로 정규직 전체가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중심으로 바뀌면, 사라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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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반대한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병철 부위원장

“차별금지 회피, 입법취지 흐려”

금융노조는 직군제 도입에 동의한 바 없다. 노조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은행측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시행한 것이다. 현재 이런 개별동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법률검토 중이다.

금노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단체협상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자격 인정과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단체협상에서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금노는 직군제 도입을 반대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군제는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직군별 평가를 해서 그 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 고용안정이 또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입법취지를 흐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될 말이다. 산별교섭을 앞두고, 사용자가 교섭대상 사안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협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정도다.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윤광원 기자(gwyoun@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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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규직’은 말장난, 고용보장도 못해

[일다 2006-08-23 09:09]

이번 달 우리은행 홈페이지 채용란에는 “매스 마케팅”(Mass Marketing)이라는 생소한 명칭을 가진 분야의 구인모집이 공고됐다. “매스 마케팅”은 우리은행이 7월부터 실시한 ‘비정규직 단독직군제’의 결과 생겨난 1년 계약직 형태의 직종이다. 업무 내용은 기존 텔러 행원의 업무인 은행 영업지점 창구업무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다른 직군으로 분류한 것일까?

고용보장제? C D등급 계약해지

우리은행 노사는 작년 7월 ‘직군분리제’와 ‘성과급제 개선안’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 연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노사공동TFT를 통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우리은행 측은 ‘비정규직 단독직군제’를 도입해 올 봄 3년 단위로 계약해오던 비정규 계약직 사원들을 상대로 직종 분리 전환과 1년 단위 재계약 갱신에 동의하는 ‘개별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창구업무, 콜센터 업무, 사무업무가 각각 ‘매스 마케팅 직군’, ‘고객만족 직군’, ‘사무지원직군’으로 명칭이 변경돼 편성됐다. 또한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이들 비정규직 직군은 기본급과 개인성과급으로 급여를 받게 됐다. 이에 반해 정규직 직원들은 기본급과 집단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

우리은행 인사팀 남기명 부장은 ‘비정규직 단독직군제’에 대해 “고용보장제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2년 이후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정규 직군’에서는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한 후(2년간) 성과를 판단해 그 평가결과가 (A~D등급 중) C, D등급을 받은 20%의 직원은 계약이 해지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이하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는 우리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후 재계약을 위해 2년 간 경쟁과 실적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금도 비정규직, 고용도 비정규직

우리은행 서울 B지점에서 3년 계약의 텔러 행원으로 창구업무를 담당해오다 ‘개별근로계약서’에 동의한 후, 1년 계약의 “매스 마케팅” 직군으로 일하게 된 A씨. 그는 ‘비정규 단독직군제’ 실시 이후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성과급과 업적 평가를 위해 적금, 예금상품 판매 권유 등 업무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심적 부담도 커졌다고 한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는 ‘인사 연수 제도 개선안’과 ‘개별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비정규직 단독 직군제’ 고용이 ‘정규직’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단독직군제’에 대해 사측이나 일부 언론이 고용은 ‘정규직’이며 임금은 ‘비정규직’이라는 “반정규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실태를 정확히 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지부 권혜영 위원장은 ‘비정규직 단독 직군제’ 도입에 대해 “‘개별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명시된 개인 성과급 제도가 얼마든지 해고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안정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사측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업무태만 또는 업무에 대한 적성이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고용권자 또는 사용부점장으로부터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해고된다는 조항이 있다. 전국증권산업노조(이하 증권노조) 여성국장 김은아씨는 “해고 절차가 간단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사전해고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이 ‘비정규직 단독직군’ 노동자들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성차별 비정규직화 가속 우려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단독직군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선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보호등에 관한 법률’(통칭 비정규직법)이 올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측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계약할 수 없게 되므로, 생소한 이름의 동일한 업무 내용을 가진 ‘비정규 직군제’를 도입해 값싼 비정규직 인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측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단독직군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권의 고용 성차별을 강화시킨다는 점으로 꼽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은행 창구업무는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직군으로 나누어 고용형태와 급여 승진 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비정규직 직군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심각한 성차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노조 여성국장 김은아씨는 작년 7월 열린 우리은행 인사연수제도개선안 공청회 자료에 제시된 계약직원 기준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여성계약직이 25년을 근속하고 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마스터까지 승진한다 해도, 동년배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또, 25년 후엔 여성계약직 마스터의 임금이 대졸신입사원 남성 정규직의 9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은아 국장은 “우리은행 계약직군의 80%이상은 여성으로 이뤄져, 과거 '여행원 제도'와 같은 성차별적 임금구조가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단독직군제'가 명백한 성차별을 "단지 직무상의 구별일 뿐"이라고 정당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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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조도 책임 크다

[일다 2006-08-30 06:42]

우리은행이 도입한 ‘비정규직 단독직군제’ 실시에 대해 취재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직군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들 중 절대 다수가 여성이다)과 예비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열악하고 차별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파악하게 됐다.

차별만을 명시하고 있는 ‘개별근로계약서’

직군제로 새롭게 분리된 비정규 계약직이 앞으로 사측과 ‘무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을 맺어 최소한 고용안정만은 보장되는 “반정규직”이 된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비정규직 단독직군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고용안정도 보장 받지 못한다.

기존에 3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사원들이 올해부터 직종 분리와 1년 단위 재계약 갱신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측의 ‘개별근로계약서’는 ‘무기계약’을 간주하는 조항이 없고, 어떤 고용안정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고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우리은행 인사팀 부장 남기명씨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정규계약직 사원이 업적평가의 C, D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해지율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29일 우리은행 HR전략팀에 의해 작성된 <계약직 인사 관리 개선안>의 ‘매스마케팅 직군 인사체계 개편안’과 ‘사무지원직군 인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 직군 계약직에 대해서는 입행 후 2년간 평가결과 C, D 등급 직원은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측에서는 숙련된 노동인력을 싼 임금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 해지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고용안정을 보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끝없이 밀려나는 비정규직 노동권, 어쩌다가?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이창규 국장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보호등에 관한 법률’(통칭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단독직군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고자 하는 사례들이 금융권 등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직군별 분리나 모집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동일한 업무에 대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을 피해가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만들고 단기계약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취재원인 우리은행 비정규계약직 사원은 직군 분리와 함께 비정규계약직 급여제도가 ‘개인성과급제’로 바뀌어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1년 단위 재계약 갱신 규정으로 인해 심리적 중압감도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 사원은 ‘개별근로계약서’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에 대한 처우와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조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계약직의 직군분리제와 처우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우리은행 HR전략팀의 <계약직 인사관리 개선안>에서는 비정규 단독직군 계약직의 개선방향과 내용, 이 안의 추진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노사 협의와 설명자료 작성, 규정 개정, 개선안 전면실시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 협의를 통해 우리은행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 계약직들의 급여방식인 ‘개인성과급제’가 아닌, ‘집단성과급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 정규직 노조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정규계약직 처우 개선에 관해 “그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노사 협의 시 사측에 비정규직 처우에 관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정규계약직 사원들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측이 비정규직 사원들의 처우에 대해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노조 입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갈수록 악화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과 차별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비정규직 문제,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비정규 계약직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단기계약 전환의 일차적인 책임은 은행 측의 일방적인 강요일 것이다. 은행권 올 상반기 특별 이익현황에 대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은행의 올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8천4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한다. 이러한 큰 액수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비정규직법의 ‘동일업무에 대한 2년 이상 비정규직 계약 금지’ 조항을 피하려고 ‘비정규직 단독직군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로 함께 일하면서도 비정규직 사안을 철저히 외면한 정규직 노조의 행보로 인해, 사측이 ‘비정규직 단독직군제’를 무리 없이 도입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 정규직 노조의 대응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사측과 협상할 권리도 없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우리은행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사측도 이처럼 노골적인 차별을 감행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언제까지 정규직 노조는 외면으로 일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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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첫 성과급 지급 ‘초긴장’

[내일신문 2006-09-08 17:27]

[내일신문]

11월 1일 한국은행 직원들은 자신의 계좌에 찍힌 성과급을 보며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성과급 명세서엔 본인의 등급(성과급 비율)이 기록돼 전달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성과급제를 시행키로 하고 이미 하향식 평가를 끝냈다. 성과급제는 총재 고발이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반발했던 노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한국은행 ‘중장기발전과제’중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일부 국장들은 수많은 팀장들의 평점을 매기느라 고생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팀장은 팀원을, 국장은 팀장을 평가했으며 국장은 이사들로부터, 이사들은 총재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총재만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 셈이다. 과거에는 국장이나 이사들은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았고 팀장이나 팀원들도 상대평가(평균 80점) 개념으로 점수가 매겨진 게 아니라서 이번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성과급은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사람이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사람의 몫을 받는 식으로 분배된다. 한국은행은 S등급(상위 10%)부터 A(20%) B(40%) C(20%) D(10%)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80%)과 그룹(20%) 평가를 합해 최종 등급이 매겨진다. 지금까지 월평균 급여의 300%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두 번(5월, 11월)으로 나눠 150%씩 지급했다. 성과급은 그러나 최상급과 최하급이 50%정도 차이 나도록 설계됐다. 1년이면 100%나 차이가 나게 된다. 게다가 이 평가가 상향식 평가(관리능력)와 함께 인사에도 반영돼 한국은행 직원들은 이미 ‘초긴장’상태로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무엇보다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성과급을 알게 되면 의도와 달리 내부불화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 지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을 정도다. 당분간 한국은행 직원들은 자신의 등급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국책은행 구조조정 연구용역비가 5억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구조조정 연구용역비가 최고 5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 국책은행 구조조정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금융연구원에 지급했다. 기업은행은 4억원, 수출입은행은 50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미 과거에도 정체성과 관련해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받은 바 있으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한 번이상의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맡겼다. 따라서 이번 연구 자체가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나간 것은 금융연구원의 특수한 예산구조때문. 금융연구원은 은행 출자로 운영되며 1년 예산이 130억원에 달한다. 주주격인 은행들에게 금융연구원은 용역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원해줘야 하는 처지. 또한 용역비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금융연구원의 전체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어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규모에 따라 용역비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중간발표가 끝난 산업은행 연구용역은 이달 안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경부와 산업은행의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는 등 보완작업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은 노조 통합의 때

은행권의 신한-조흥, 하나-서울지부가 올해 안 통합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신한과 조흥지부 노조통합이 10월 9일 전산통합에 맞춰 이뤄지길 강하게 바라고 있다. 이는 신상훈 신한은행장의 경영능력과 2년간 진행된 ‘감성통합’의 최대 산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흥지부 지도부는 올 12월로 임기가 끝나, 통합을 미룰 경우 노조위원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통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위원장 선거의 선거권을 놓고 조흥과 신한지부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과 신한지부 노조원수가 각각 4459명과 4082명으로 400명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임노조 간부만 조흥 18명, 신한 12명이다. 이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판도는 인수은행인 신한쪽에 불리하게 된다. 이를 조율하는 게 최대난제다.

하나지부와 서울지부는 이미 3월에 통합선언을 하고 공동지도부를 결성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부 모두 올 12월에 임기가 끝나 늦어도 올해안에는 통합을 이룰 계획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원 직군제’. 여성직원들이 대부분 별도 직군으로 분리돼 업무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해소해야 노조통합도 가능하다는 입장.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한미지부와 씨티지부는 ‘직급통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통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력이 비슷하더라도 한미은행 출신이 씨티 서울지점 출신에 비해 직급이 낮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 고민중이다.

울산지역 경남-부산은행 한판 승부

울산지역이 지방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주요 영업지역인 경남은행은 수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남은행은 울산지역에 이미 33개의 지점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의 시금고를 가지고 있는 등 울산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내년말까지 점포 외 자동화기기를 70여대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경남은행는 특히 상반기에 울산광역시에 10억여원을 들여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울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을 구축해 기증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울산지역에 근무하는경남은행 직원들의 명함에는 ‘울산경남은행’으로 기록, 지역감정에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부산은행이 싸움을 걸어왔다. 부산은행은 5년이내에 울산지역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부행장을 수장으로 하는 울산영업본부를 설치했으며 점포를 현재 5개에서 2008년까지 15개로 늘릴 계획이다. 울산 지역 출신 직원을 우선 채용하고 기존의 직원 중 울산지역 출신을 내려보내는 등 ‘연고 영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울산지역에 한해 대출모집인을 운영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갖췄다. 울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사랑 봉사대’도 결성한 것도 눈에 띈다.

박 승 한은 전 총재와 이성태 현 총재의 차이점

... 표문을 직접 가져와 읽어왔다. 박 전 총재는 발표문을 읽은 이후엔 기자들이 질문하는 시간에는 자신의 소견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설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을 편하게 하는 바람에 여러 번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는 박 전 총재가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직을 상당기간 해왔고 강연 등에도 즐겨 나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본인도 그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성태 총재는 발표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천천히 이야기 하는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말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절제하며 제한된 용어를 사용했다. 질문에 대한 대답도 길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이라는 용어도 적지 않게 사용했다.

박 전 총재 때에 비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 전 총재는 질문이 너무 많자 “밥 먹으면서 하자”며 오찬장에 올라간 적도 적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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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정규직 철폐 바람 부나>

[연합뉴스 2006-12-20 14:55]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행원 3천100명을 내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을 계기로 은행권에 비정규직 철폐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다른 은행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은행마다 사정이 달라 전면 확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비정규직 철폐 움직임 은행권 확산 전망 = 우리은행은 노사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3월부터 비정규직 3천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당장 내년부터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사실상 내년부터 비정규직제가 폐지된다.

우리은행이 전격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선언하자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7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점을 감안해 은행들이 앞당겨 비정규직 폐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단협에서 내년 정규직 임금을 동결한 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안이 합의되면 2년 주기의 재계약 문제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지난해와 올해 비정규직 1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1월말 현재 비정규직 1천574명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작은 편이라 정규직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은 개별 은행 차원이 아닌 은행권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노 산하 35개 금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노의 권혜영 비정규지부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비정규직군의 특별 교섭과 함께 우리은행 사례와 같은 고용안정 방안을 산별 노조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면 철폐는 장시간 소요..차별 고착화 우려도 = 그러나 은행별 직군 구조 등이 제각각이라 우리은행처럼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 8천명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 확보는 물론 경비 문제 때문에 단기간내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직군별 차등 대우를 통해 남녀간, 직군간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은행창구과 콜센터 근무 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채용이나 임금에 대한 차별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당분간 매스마케팅, 고객만족(CS), 사무직군 등 직군별로 차등해 급여를 지급한 뒤 순차적으로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제지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철폐 영향으로 정규직원 숫자가 1만1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늘어나면 예보와의 경영이행약정(MOU)상 항목인 1인당 조정영업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예보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은행들이 비정규직의 재계약 조항을 폐지하기에 앞서 우리은행처럼 직군제 구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전과 같은 여(女)행원 차별이나 정규직 채용 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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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다른 은행들 촉각

3100명 규모… “정규직 임금 동결 대신” 노사합의

최우성 기자

»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왼쪽 두번째)과 마호웅 노조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0일 오전 우리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발표한 뒤 임·단협안에 서명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마호웅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에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3월1일부터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전체 1만1천여명의 28%선인 31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영업점 창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은 고용보장과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업무 실적이 뛰어난 일부 비정규직 인력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으나, 노사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 전체를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행장은 “이번 합의가 정규직원들의 임금동결이라는 양보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직원 사이 결속력을 더욱 다질 수 있게 돼 생산성과 영업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우리은행 사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붐을 일으키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우리은행 노사의 합의를 계기로 다른 은행들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당장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은행의 사례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5개 금융기관 노조를 지부로 거느린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도 전체 금융권 차원으로 논의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실장은 “지금까지 은행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력들은 단독 직군제를 통해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을 받아 결국 정규직과의 급여 차별화가 공식화된다”며 “완전한 정규직화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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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끌어안은 우리은행 [중앙일보]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직원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존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고, 임금도 단계적으로 정규직 수준으로 올린다고 한다. 은행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노조는 기존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일부가 시험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줄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을 끌어안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은행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외환위기 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전체 근로자의 36%인 546만 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요량으로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창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복리후생비가 두 배나 차이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당장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조직 내 결속력이 떨어지고, 고객 서비스가 소홀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고객과 매일 마주치는 창구 텔러나 콜센터 직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명적이다. 또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 숙달된 비정규직을 2년마다 바꾸는 것은 기업으로서도 손실이다.

국민은 이번 우리은행의 실험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노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초심을 유지하기 바란다. 경영진도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노조가 어물쩍 성의 표시를 하다가 다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거나, 경영진이 비정규직을 구제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몰두할 경우 차라리 이번 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이 잘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다른 금융권, 나아가 재계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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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브리핑>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 원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 정치권 올드보이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2-21 14:35]

- 2006년 1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당대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언급하셨지만 조선시대 계급, 계층과 비교하자면 '노비신분에서는 벗어난 성과가 있지만 아직 소작농 신분 정도의 상황'이다.

아직도 KTX 여승무원을 비롯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은 여전하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보냈는데 최근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되면서 2년 안에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왕도는 없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 개악안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신규 채용에 있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만큼 해법마련과 제도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금융권내 확대 예상, 직군제 급여 지급에 따른 정규직 내 계층 형성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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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정규직화, ‘환영해야 하나?’ 고심

민주노동당 ‘신중’…여성계 ‘환영’

임세환 기자 메일보내기

우리은행 노사가 정규직 임금 동결과, 비정규직 3100명 전원 정규직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는 대부분 ‘환영’이 아닌 신중 반응이다. 양대 노총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유일하게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입장을 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책 없는 해고로 가는 것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그러나 요약하면 머슴 신세에서 소작농 신세로 변한 것이고, 직군제를 그대로 둔 채 별도 직군방식의 정규직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정규직이 되었지만 내부 계층적 차별이 상존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은행 식 대처가 금융 쪽에 일정한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와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토론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성현 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거듭 밝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왕도는 없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 개악안을 바꿔야 한다”며 비정규직 현안 관련, 민주노동당의 원칙을 확인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향후 금융권내 확대 예상, 직군제 급여 지급에 따른 정규직 내 계층 형성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성노동운동 단체 및 여성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금융산업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할 정규직 전환 합의를 본 여성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정규직 임금을 깎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지부 정규직 조합원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자신들의 임금동결을 결단한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개 직군이 급여체계, 성과급체계, 승진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런 별도의 체계는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것이 성별 또는 직군별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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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성급했다" 경쟁銀 따가운 시선

"산업이슈를 홀로 정치적 결단하듯 처리"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김진형 기자 | 12/21 17:52 | 조회 14197

황영기 회장의 선택…다양한 해석 [2]

우리銀 비정규직 철폐,사회적 확산 주목 [3]

우리銀 비정규직 철폐 확산되나

우리은행이 은행업무관련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금융권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권, 나아가서는 재계 전체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임에도 마치 정치적 결단을 하듯이 극단의 선택을 해버렸다는 것. 특히 앞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해 고용창출을 차단하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21일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노동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소요 예산, 인력수급 전망 등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은행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들어오겠다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구직자들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3100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있는 수많은 구직자들의 이익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점에만 매몰돼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해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개인적으로 무리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어짜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의 조치가 논의돼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 방법 중 거의 극단의 선택을 해버렸다"며 "타행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특히 이로인해 내년 임단협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대두될 수밖에 없게 돼 비정규직 법안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점을 상당 기간 앞당기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관계자들도 우리은행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놀랐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노조 위원장은 "조금 황당하다"며 "예산 문제, 고용관계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노조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놀랄 수 있겠지만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돼 왔던 곳"이라며 "이미 직군제가 도입돼 있는 등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직군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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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제2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열린우리당 2006-12-22 10:11]

▷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배기선 비상대책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윤호중 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이기우 의원

▲ 김근태 당의장

원내대표단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있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사학법 재개정 연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의 책임감을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아울러 이런 방침이 오늘 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예산안 통과되면 사실상 올해 국회가 끝난다. 그러나 국민들은 파행과 점거, 농성으로 점철된 국회로 기억할 것 같아 부끄럽다.

국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의원 워크숍에서 당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확신한다. 당의 진로문제를 둘러싼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나보다 우리, 둘째는 과거보다 미래, 셋째는 당파적 이해보다 국민의 요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의원 워크숍을 계기로 당이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저께 모처럼 막힌 곳이 뻥 뚫리는 소식이 있었다. 우리은행 노사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을 좋은 이유를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본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소식이야 말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소식을 올해의 뉴스로 꼽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은행의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께 신뢰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희망인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메리크리스마스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주요 민생 개혁 법안들 100여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이 오늘 본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밤 법사위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3법, 임대 공공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법개혁관련 법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양형 기준에 관련된 법 등 민생 개혁 법안들을 모두 72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의원들 고생 많으셨다.

참으로 우여 곡절이 많았던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였지만 당초에 목표했던 대부분의 법안들이 처리된 성과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단일 대오를 유지해 주신다면 의미 있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윤호중 우리당 부동산 특위 위원

오늘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

에 있었다. 그래서 서울 시장 시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우리당과 정부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려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명확한 검증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 뉴타운 사업을 주도해 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 계기마다 정부정책에 엇박자 놓기를 주로 해 왔다.

예를 들면 정부의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 발표가 있었던 03년 9월에는 정부 발표 하루 전에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해서 실제로 정부 정책에 앞서서 정부의 대책을 비웃는 일도 있었고, 05년 5.4 대책이라고 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더 1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 한 달 뒤에는 서울시가 직접 뚝섬 서울숲 근처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택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상업용지로 바꾸어서 평당 7,724만원에 고가 분양하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땅장사를 하는 일까지 했다. 이 뚝섬 부지는 앞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4,000만 원 대의 평당 분양가를 받게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8.31 대책 발표 하루 전에는 서울에 3차 뉴타운 후보지를 9곳이나 선정해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실효를 줄이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중요한 계기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시장으로서 엇박자를 놓고 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좋아할 정책을 내 놓음으로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땅 가진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오히려 건설업자 내지는 땅장사, 집장사를 해왔던 시각에서 국가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아무 대책 없이 실시함으로 해서 뉴타운 지역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 가장 극명한 예가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뉴타운 주변지역이다.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41만원하던 땅이 지정 이후 240만원까지 공시지가가 올라 460%가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 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작게는 40%에서 크게는 460%까지 땅값이 상승되었다. 특히 은평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SH공사가 전면적으로 땅을 수용해서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국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분향 계획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뉴타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되는 주택공급 효과도 미흡했고, 투기 방지 대책이 없다보니 토지를 분필해서 서로 쪼개 갖는다든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마구 짓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또 서민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길음 뉴타운의 경우 주민들의 재정착률 13.8%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명박 전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뉴타운은 법적인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시장은 정치적 성과를 챙기고 명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시장의 높아지는 명성과 비례해서 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시장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잡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실현 방법이 무엇인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뜬구름 잡기 식의 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의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은 불과 7.8%에 불과하고 불가능 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83.5%나 되었다.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또 다시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후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까지 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워 왔다기 보다는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 또는 땅 투기를 해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온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끌어 왔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허황된 공약은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 우원식 제1부총장

김근태 당의장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가지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정규직들이 일정한 부분 희생과 양보를 하는 것이다.

우리당이 주도해서 비정규직 보호 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차별시정이고 또 하나는 기간제한을 주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제가 어제 은행관계자를 만나보니 은행에서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쓰고 내보내고 다른 노동자를 쓰는 일은 불가능 하다. 그래서 비정규직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자신들은 별도의 체계를 갖는 직군제 도입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준비를 해왔다. 이는 기존 노조의 희생과 양보와 함께 이 문제를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다른 은행에도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었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갖는 직군제 도입은 비정규직 문제의 호도책이라고도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비정규직문제는 첫 번째가 고용안정이고 또 하나는 차별시정을 통해서 급료를, 처우를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첫째적으로 중요한 고용의 안정을 이루었다. 나머지 별도의 임금 체계에 따른 처우나 차별문제는 정규직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앞으로 노조와 정규직화 된 근로자들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큰 진전이고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정규직들의 양보와 희생 속에 이루어 졌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에서 양보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정규직들의 양보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측면이 있다.

지난 번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임자 숫자가 회사 측 발표에 보면 단협에 의하면 90명이 돼야 할 회사에 실질적인 전임자가 6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한 지적과 배치 전환도 힘들게 하는 단체 협약을 해결함으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타협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우리은행을 보면서 촉구하고 기대한다.

2006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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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정규직 부럽지 않다

은행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바람

2006-12-27 오후 2:18:04 게재

우리 이어 국민 하나 확산 … 정규직전환 내년 상반기 논의

우리은행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바람이 은행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은행마다 내년 상반기 중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간 논의키로 합의했다.

27일 국민은행 노사는 비정규직원의 임금을 정규직의 2.5배 인상하고 주택임차비,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혜택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정규직 1만7275명의 절반수준인 비정규직원(8166명)을 채용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원수가 가장 많다.

하나은행 노사도 비정규직 임금을 7.25% 올리면서 경조사휴가와 경조사비를 상향조정, 정규직수준으로 맞췄으며 직원이 부모를 부양할 경우 전세금을 10% 추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외환은행도 지난 22일 임금단체협상에서 정규직은 총액대비 임금 3.2%를 올리고 비정규직은 2.5배인 10.0%를 인상키로 합의했고 올해 실적 개선에 따른 연말 특별 보로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은행권 중 유일하게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 역시 비정규직원의 처우개선을 정규직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미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은행권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놨다.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논의키로 합의했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시험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무시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예민해 내년 상반기 중 노사간 협의키로 했다”며 “어치피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면 나타날 문제이므로 우리은행의 경우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게 많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노사간 방향을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직군제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실제로 비정규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금융기관들이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원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우리은행 노사는 비정규직원 3100명을 내년 3월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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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정규직 전환 `수익성 해쳐 주주에겐 악재`-한국

단기적으로는 복리후생비 증가로 부담 제한

입력 : 2006.12.26 09:01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켜 주주입장에선 악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흐름은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비용 증가를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하고, 경쟁으로 인한 마진 압박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진단이다.

26일 이준재 한국증권 연구원은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은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는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런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 은행이 직원을 단순창구, 콜센터, 단순사무 등으로 나눠 별도 임금 체계로 관리하는 직군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복리후생 혜택의 차별 요인만 없애는 수준에서 비용 부담이 나타난다는 것. 이 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복리후생비 부담은 일반은행 평균 총자산의 0.05%, 기존 판매관리비의 3.7% 가량 된다.

은행권 내에서는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은 총자산의 0.1% 내지는 기존 판관비의 약 6%의 추가 부담이 발생, 부담이 제일 클 것으로 봤다. 다만 이 연구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원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 부담은 추정치를 밑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또 "앞으로 은행은 생산성 증대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요인을 상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하고 과도한 몸집 경쟁에 의한 마진 압박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자칫 총체적 난관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 인력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연령 직원의 비중을 줄여가지 않으면, 한국 은행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견해다. 그에 따르면 일반은행 기준 총직원(정규) 중 책임자 비중은 2003년 55.5%에서 지난 9월말 기준 62.2%로 늘어났으며, 우리은행이 비중이 제일 높아 9월 말 현재 7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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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뒷얘기 털어놓은 황영기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에서 관심을 보였다.

정치권과 청와대 등 여러 곳에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런데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27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얘기를 꺼냈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20일 비정규직 직원 3100명을 내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전격 합의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라며 크게 반기는 뜻을 나타냈다.

황 행장은 "그러나 생각보다 재계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할텐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염려의 목소리도 많았다"며 그 사이 주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9년부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솔직히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란 적도 있지만 이왕 통과된 바에는 가장 앞서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기업의 인건비 등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염려는 오해라고 황 행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규직 전환의 핵심은 고용 안정과 정규직 수준으로 복리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내년 3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황 행장은 이어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정규직 직원들이 과감하게 임금 동결에 동의해준 결단 덕분"이라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이에 따라 사측은 정규직 임금인상에 쓸 예산을 비정규직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가능하게 된 또 다른 요소로 업무별 직군제를 꼽았다.

우리은행은 2004년 황 행장 취임 이후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직군제를 도입했다.

"창구 직원인 매스마케팅 직군과 콜센터 직원인 고객만족 직군이 이번 조치로 정규직 직군에 편입된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정규직처럼 단일 호봉제가 아니라 기존 개인별 연봉제와 임금 테이블을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 당장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황 행장은 말했다.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어려운 입장을 토로했다.

고용은 보장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들 논리다.

황 행장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군제`와 `성과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군제를 확대하지 않고 비정규직 급여 시스템에 기존 정규직의 단일 호봉제를 도입한다면 결국 인건비만 크게 늘어나 노사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황 행장은 "복리후생과 고용안정이 개선되는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 갑작스런 급여인상까지 요구하면 사실상 매년 20~30%나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노조의 성숙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변상호 기자 /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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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쌍곡선, 은행에서 생긴 일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돌아본 외환위기 이후 은행 역사…구조조정 칼바람과 비정규직 고착화, 최대 실적에도 노동 강도는 증가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외환위기의 충격이 지난 10년간 ‘장기’에 걸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비정규직 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현상은 자신 또는 남편, 부인, 아들·딸 등 누구에게나 닥친 문제이고, 한국의 어느 가족 할 것 없이 느끼고 있는 충격이다.

외환 보유고 고갈, 주가·부동산 가격 폭락 등 다른 쇼크는 이미 오래전에 회복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쇼크가 고용에 미친 효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다. 물론 비정규직이 외환위기 이후에 생겨난 건 아니다. 그러나 ‘급증’한 것은 분명하고, 한 번 비정규직 함정에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된 것도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뚜렷한 특징 중 하나다.

우리은행, 임금 차별은 그대로 존속?

그런데 지난 12월20일 굵은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 노사가 은행권 최초로 2007년 3월부터 비정규직 행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비정규직은 3100명 가량으로, 대부분 영업점 창구 전담직원인 텔러들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별도 시험이나 업무 평가를 거쳐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있으나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조용진 부위원장은 “은행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수익성이 크게 회복된 건 상당 부분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며 “이제 수익도 호전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비정규직을 희생당하는 상태로 둘 수 없다. 정규직 전환의 길을 트는 원칙에 노사가 일단 합의했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대목은 노사가 점차 협의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갈등과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은행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건 △정년이 58살까지 보장돼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임금체계는 독립 직군별로 차등 적용된다. 계약직 행원은 △영업점 단순 창구업무를 맡는 매스마케팅 직군 △콜센터 업무를 주로 하는 고객만족 직군 △단순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지원 직군으로 각각 나뉘는데, 업무별 직군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명확히 구분되고 임금 테이블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비정규직 법안의 ‘동일노동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무엇이 동일 업무에 속하는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직군제를 도입하면 임금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 계약직 행원들의 고용 안정만 보장할 뿐 임금 차별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노조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들어와 있는 비정규직 임금을 한순간에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반쪽’이라고 하더라도 외환위기 10년의 상징을 비정규직이라고 볼 때 이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6월 현재 일반은행(시중·지방은행) 정규직은 9만8천 명, 비정규직은 4만1천 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41.9%에 달한다. 비정규직 임금은 대부분 월평균 150만원 이하로 정규직의 절반 이하다.

정규직 전환을 노사가 논의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 은행 수익성의 뚜렷한 회복을 꼽을 수 있다. 일반은행 수익성 지표를 보면, 1998년에 -12조5천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냈으나 2001년(3조5천억원)부터 흑자로 돌아서 2004년 6조3천억원, 2005년 9조2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순익을 냈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8조8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0∼96년의 일반은행 당기순이익(평균 8734억원)에 견주면 놀라운 실적이다. 은행권에 오랫동안 몰아쳤던 퇴출과 인수·합병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다.

은행 창구가 젊어진 이유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봄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직장인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던, ‘눈물의 비디오’로 상징되는 제일은행은 어떨까? 뉴브리지캐피털에서 스탠더드차터드로 주인이 두 번 바뀐 SC제일은행도 사상 최대 순익을 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당시에 은행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하루 1조원씩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던 제일은행의 BIS 비율은 현재 10.58%, 점포는 404개에 이른다. 한보·기아·대우 사태가 터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기업 점포를 대부분 폐쇄했는데 이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됐다.

최근 IMF 10주년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기 위한 사내 연수용으로 쓰겠다면서 눈물의 비디오를 구하는 기업체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관계자는 “2000년에 뉴브리지가 인수한 뒤 비디오테이프를 모두 없앴다. 예전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건 제일은행 브랜드 가치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올해 계약직 107명을 노사합의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향후 5년간 매년 정규직을 200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영업점도 10% 이상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은행에 근무하는 개별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도 완전히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은 것일까? 은행에서 일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창구에 배치된 텔러들은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다. 한창 명예퇴직 바람이 불 때는 퇴직 여행원들이 다른 은행의 계약직 텔러로 재취업하면서 나이든 왕언니들이 많았다. 전국금융노조 공광규 정책실장은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 창구가 훨씬 젊어졌다”며 “은행에서 퇴직한 경력 여성들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쓰다 보니 관리하기도 힘들고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졸자를 새로 뽑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에 1997년 말 당시 은행에 근무했던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다른 어느 부문보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혹독하게 불어닥쳤던 은행산업의 종사자들은 이제 ‘성과주의’라는 또 다른 유령과 직면하고 있다. 자본 자유화와 금융산업 개방, 금융상품 겸업화에 따라 방카슈랑스·적립식 펀드 등 판매 상품도 대폭 늘어났고, 실적이 부진하면 자리가 뒷줄로 밀리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여금이 나오면 스스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구입해 실적을 올리는 일도 흔하다. 금융산업노조가 2006년 9월 전국 18개 은행의 정규직 남녀 469명(4·5급이 86%)을 조사한 결과, ‘고용불안’ 정도는 외환위기 이전에 1.86(5점 척도·거의 느끼지 못한다 1점, 매우 큰 편이다 5점)이었으나 2000년 초에 3.82로 대폭 높아졌고 지금도 3.7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향후 고용불안’이 4.06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더 심화할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 개선되도 고용불안은 더 커져

고용불안의 이유로는 ‘구조조정 압력’이 40.4%로 가장 높았고, ‘은행 간 경쟁 심화’가 19.4%였다. 외환위기 1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구조조정 걱정이 은행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 강도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강화됐다’가 45.2%, ‘다소 강화됐다’가 23.9%였다. 치열한 경쟁과 성과주의 속에서 노동 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수익이 대폭 개선된 SC제일은행의 경우 직원이 외환위기 직전 8천여 명에서 지금은 5600여명으로 줄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꾸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또 매각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며 “구조조정과 감원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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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노사, 비정규 2대 고통 한 축 허물어"

'비정규직 3천명 정규직 전환' 합의…"반쪽짜리 정규직" 비판도

2006-12-20 오후 4:55:13

우리은행 노사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3100명을 내년 3월부터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마호웅 노조위원장은 2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새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직군별 임금제 도입…정규직 임금은 동결키로

이번에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은 대부분 영업점 창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우리은행 정규직(1만1000여 명)의 28% 수준이다. 이번 합의에서 변호사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 계약직 120명은 제외됐다.

우리은행 노사는 이들을 매스마케팅(창구 텔러), 고객만족(CS), 사무지원 직군으로 나누고 직군별 임금제를 채택해 정규직에 근접한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의 은행 정규직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사실상 정규직 내에 이중의 임금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은행업계에서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비정규직의 확산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은행들이 별도 시험을 통해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를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는 있으나 이같은 과정 없이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정규직 임금 동결을 전제로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동합의를 이룬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은행 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노사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이날 노사합의서 서명식에 앞서 "노조의 정규직 임금 동결이라는 대국적 양보와 은행측의 결단에 힘 입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비정규직 직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생산성과 영업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마호웅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이뤄진 만큼 직원간 결속력을 더욱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은행 사례가 다른 여러 직장들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붐을 일으키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은 심각한 문제" vs "임금차별 용인한 반쪽짜리 정규직"

이번 합의와 관련 노동전문가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단계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군제 도입으로 임금차별을 용인한 반쪽짜리 정규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노사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비정규직의 고질적인 문제의 한 측면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 비정규직들을 만나서 조사해보면 고용불안의 해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이번 합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김 소장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임시직어서 노조 가입조차 어렵다는 데 있다"며 "고용불안 해소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반대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번 합의가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 직군제를 도입해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차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직군제 도입으로의 정규직 전환은 해고의 위험만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창구 텔러의 업무를 과연 40대~50대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정규직과 임금 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라며 "여러 문제를 덮어두고 '정규직화'에만 의의를 부여한다면 임금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한계 보완해야"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은수미 연구원도 "물론 이중 임금체계로 인해 기존의 비정규직은 승진이 어렵고 근속년수가 올라가도 연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은 연구원은 이런 비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이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

은 연구원은 "직무전환체계 마련을 통해 승진의 기회를 할당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후자의 방법에는 정규직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유선 소장도 "일단 정규직화되면 이들의 임금차별 문제도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비정규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이번 합의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더라도 우리은행의 이같은 '시도'가 우리 사회의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전 은행권이나 전 사회에 확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결단'의 대상이 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특수성 때문일 뿐 전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같은 형태의 전환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비정규직을 2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이번에 대상이 된 업무의 경우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업무"라며 "일정 정도 숙련된 직원을 해고하고 2년마다 신규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은행으로서도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연구원은 "같은 은행권이라 하더라도 파견이 허용되는 콜센터의 비정규직에게는 이런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오히려 외주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존의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임금 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얼마나 호응해 줄 수 있을지도 변수다. 우리은행 노조 내에서도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 동결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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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고임금 대신 고용안정 택해야 비정규직 문제 풀 수 있다` [중앙일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

만난 사람=이세정 경제 데스크

"노동계는 높은 급여와 고용 안정 둘 다 추구하지 말고 고용 안정을 우선 택해야 한다."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경제뿐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노동 경직성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황 행장은 "높은 임금을 주는 배에 너무 많은 사람을 실으려니까 배가 가라앉거나 탈락자가 비정규직이 됐다"며 "급여의 유연성으로 노동 경직성과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연말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던 황 행장은 "금융권 급여체계를 다 헐어서 직무와 성과에 맞게 보상을 달리 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금융선진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을텐데.

"우리은행은 이미 직군제가 돼있는 데다 정규직 직원들이 2006년 임금을 동결하는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3월부터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에는 3개 직군이 있으며 임금체계가 다르다.) 지난해 은행권 단체협상 때 대표로 나가 보니 노조에선 임금 동결이나 직군제를 거부하고, 은행장들은 비정규직이 일거에 정규직이 될 때 발생할 비용 부담 때문에 고개를 흔들더라.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선 비정규직인 창구직원과 콜센터 직원이 고객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은행의 눈과 귀인 만큼 이들을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둘 상황이 아니다."

-추가 비용 부담은 없나.

"당장은 정규직이 임금을 동결했고,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에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앞으로 정규직들이 임금인상을 이번 동결분까지 합해 더 요구하거나 비정규직들이 임금을 빨리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나오면 엉망이 될 것이다. 반대로 모두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그 성과를 나눠갖겠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합의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여전하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비정규직이 생긴 것은 우리나라 노동계가 높은 급여와 고용 안정 두 가지를 모두 원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두 가지를 다 얻었지만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에 고용마저 불안해졌다. 노동계가 두 가지 중 고용 안정을 우선적으로 택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는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직을 별도 직군으로 인정해 연봉 상한선을 둘 수 있다면 기업들이 왜 운전직을 아웃소싱하겠는가.

금융권에선 현재의 단일호봉제와 연공서열제로 된 경직된 임금테이블을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 바꿔가야 한다. 유연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큰 숙제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버블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요공급을 보면 금방 깨질 버블처럼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수도권 외의 비인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제2금융권의 상처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올해 가장 걱정되는 일은.

"부동산값 폭락, 환율 급락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동산값은 15% 정도 하락할 경우 경착륙이라고 본다."

-최근 환율 하락은 어떻게 보나.

"해외에 돈을 내보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나 은행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수합병(M&A)에 적극 참여할 때가 됐다. 그게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금융업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에서 무한경쟁을 하며 경쟁력을 키운 뒤 해외로 진출했다. 금융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언제 국내 은행들이 일본 도요타처럼 '마른 수건 쥐어짜기 경영'을 해봤나. 은행도 무한경쟁을 통해 대표선수를 만들고, 국내 시장이 좁다고 느끼면 해외로 나가게 된다. 내 기준에서 보면 은행권의 진검승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황영기 행장은=2004년 삼성증권 사장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변신한 뒤 3년 만에 우리금융 총자산을 55% 늘리고(129조원→199조원), 주가를 1.5배(8850원→22100원)끌어올렸다.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해 성과급을 당겨 주는 바람에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정도로 성과주의□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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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안돼"

2/4분기까지 처우 개선방안 마련.."우리銀 방식은 참고사항일뿐"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김진형 기자 | 01/10 09:15 | 조회 1957

기업분석 심층보고서 보기 국민은행(73,000원 1,000 -1.4%)은 10일 일부 신문이 비정규직 8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2/4분기 중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자는데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우리은행처럼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부분은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이지만 고용보장 부분은 장기적인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양원모 노조 위원장도 "비정규직 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자는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은행 방식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고용보장 부분은 노조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임금상승이나 직군제 등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이날 국민은행 노사가 비정규직 8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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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급물살

국민銀, 2분기 중 비정규직 합의안 도출 합의

신한銀, 700명 정규직 전환 논의

입력 : 2007.01.10 09:57

국민은행 73,200  800  1.08%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을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최대인 8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거느리고 있는 국민은행이 올 2분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원모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10일 "지난해 말 노사협의를 통해 올해 2분기 안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올해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최대 이슈"라며 "금융권 전체적으로 협의하면서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직원의 20% 수준인 2250명이 비정규직인 신한은행도 700명 가량의 비정규직을 전환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060000)과 신한은행은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채택한 '직군제'에 대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만 금융노조위원장은 전일(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정규직 해소방법은 부산은행이나 캠코 등과 같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구분없이 일하고 임금수준도 맞추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꺼번에 안된다면 우리은행의 예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20일 비정규직 3100여명을 올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규직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키로 했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은행은 여력이 커서 정규직 희생없이 비정규직 철폐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 우리은행과 다른 방식의 비정규직 해결 방식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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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비정규직 해결, 우리銀 방식이 모델"

[연합뉴스 2007-01-09 14:40]

올해 공단협 3월 시작..비정규직 문제 주력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김동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금융권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은행 방식을 모범사례로 삼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분리직군제 도입한 우리은행 방식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최선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공동 임금단체협상(공단협)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고용보장과 임금격차해소, 산별노조 조직화 등 3가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리직군제가 차별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대형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직군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은행 역시 수익을 극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시로 금융노조와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서 3월께 공단협을 시작, 여름 휴가기간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며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거쳐 3월중 사용자 측에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그밖에 ▲외환은행 매각 불법의혹 규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부문 개방 저지 ▲국책금융기관 낙하산인사 저지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을 주요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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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비정규직 해결, 우리銀 방식이 모델"

[연합뉴스 2007-01-09 14:40]

올해 공단협 3월 시작..비정규직 문제 주력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김동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금융권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은행 방식을 모범사례로 삼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분리직군제 도입한 우리은행 방식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최선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공동 임금단체협상(공단협)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고용보장과 임금격차해소, 산별노조 조직화 등 3가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리직군제가 차별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대형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직군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은행 역시 수익을 극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시로 금융노조와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서 3월께 공단협을 시작, 여름 휴가기간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며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거쳐 3월중 사용자 측에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그밖에 ▲외환은행 매각 불법의혹 규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부문 개방 저지 ▲국책금융기관 낙하산인사 저지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을 주요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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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허승호]경제 충격 적은 ‘비정규직 해법’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에 취직한 A(38·여) 씨는 외환위기로 회사가 문 닫으면서 직장을 잃게 됐다. 법인 청산이 끝나자 모(母)기업인 W은행이 “계약직으로라도 일하겠느냐”고 제안해 왔다. 환란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의였다. 작년 A 씨가 받은 연봉은 2400만 원.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고졸 여행원의 37% 수준이다. A 씨는 항상 밝은 얼굴이지만, 주변에서는 그가 월급날 감사와 보람 대신 울분을 느끼지는 않는지 늘 걱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은행권의 30%, 전체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금융안전 등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수가 정규직을 넘기도 했다. 문제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회는 작년 11월 비정규직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7월로 예정된 법률 발효를 앞두고 우리은행이 “계약직 3100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규직 전환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며 제조업계도 영향을 받게 됐다. 고용 형태와 관련해 거대한 ‘새판 짜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판짜기가 끝나면 중대 변수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 그대로 간다. 그래서 판을 한번 잘못 짜면 후유증으로 두고두고 고생한다. 이번 판짜기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차별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되, 경제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핵심 문제는 고용불안과 차별이다. 그러나 둘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기업이 견디지 못한다. ‘차라리 비정규직을 모두 잘라 문제의 씨앗을 없애 버리자’는 유혹을 받게 된다. ‘대학살’이라는 가장 슬픈 시나리오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재계약 거절 등 비정규직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우선 고용불안부터 해소되길 원한다. 우리은행도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자들이 차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직군제(職群制)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年功給)에서 직무급으로 바꿔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기업에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차별을 영구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안 된다. 합리적 직무분석을 통해 직군별 임금 격차를 좁혀 가는 한편, 직군 전환의 기회를 넓게 열어 둬야 한다.

기존 노조의 양보가 성패(成敗)를 가르는 열쇠다. 이번에 우리은행 노조가 임금 동결을 수용한 것도 이런 취지겠지만, 임금 감축 등 더 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해고가 유연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취업 시장과 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이 해고권을 갖되 여건이 좋아지면 해고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일시귀휴제’의 도입도 괜찮다. 금융노조연맹 고위 관계자조차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기는 힘들지만 정규직 노조의 결단 없이는 해법이 없다”고 말한다.

기득권을 내놓는 일에 어찌 반발이 없겠는가.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시라. 노동운동의 기본철학은 “그동안 사용자 측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했다. 이젠 정상화하자”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문제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자. ‘그동안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몫을 너무 많이 가로채 왔다. 이제 바로잡아 보자’고….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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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직군별 임금체계 달리해 비용부담ㆍ주주반발 해결

◆시한폭탄 비정규직法 (3)◆

"노조가 과감하게 임금 동결에 동의해준 `결단` 덕분입니다 . 또 은행 내에서 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다는 점도 주효했습니다 ."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데까지의 핵심 요인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노조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노사 합의에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권 정규직 임금을 2.9% 올리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우리은행 노조는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신 임금 동결로 인해 절약되는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토록 하는 데 동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같은 노동자로서 정규직이 조금만 희생하면 비정규직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대의`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은행 내에 업무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갖는 `직군제`를 도입하는 준비 과정을 2년 동안이나 거쳤다는 것이다.

사전준비를 통해 회사측 부담을 줄였다.

우리은행은 2004년부터 직군제 전환을 준비해 2005년 7월부터 전환을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직군제 전환을 끝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이 4개 직군(개인영업ㆍ기업영업ㆍ투자금융ㆍ경영지원)으로, 비정규직은 3개 직군(매스마케팅ㆍ고객만족ㆍ사무지원)으로 나뉘었다.

직군제의 핵심은 유연한 급여체계다.

남기명 우리은행 HR전략팀 부장은 "정규직은 2001년부터 고정급 인상률을 제로(0)로 한 다음에 성과급 상한선만 높여왔다"며 "이에 따라 같은 정규직이라도 누구는 성과급을 20% 받고, 누구는 75%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는 비정규직들도 비정규직일 때의 임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대신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정규직 수준 복리후생 혜택을 받게 된다.

황영기 행장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군제와 성과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단일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인건비만 크게 늘어나 경영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문제 해결에 실패할 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에서 우리은행 방식을 섣불리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직군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수년째 직군제 도입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노조 입장이 강경해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직군제 도입없이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 문제로 경영에 압박이 심해지고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방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앞으로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장 올해 노사 협상에서 정규직들이 임금 동결분을 합해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이 추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기업에서 우리은행을 따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영기 행장은 "앞으로 노사 양측 모두 은행의 가치를 높여 그 성과를 나눠갖겠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준비를 오랫동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해 새로운 불씨인 `노-노 갈등`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노조원 일부는 임금을 동결시킨 노조 집행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에 참여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알려졌다면 재계와 노동계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을 것"이라며 극비리에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다른기업에서는 좀 더 편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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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대출규제 지나치면 역효과”

신상훈 신한은행장 인터뷰

복수대출자 가계파탄 우려 정책 쓸땐 출구 마련해줘야

우리銀 일방적 정규직화 잘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홍수기자 hongsu@chosun.com

입력 : 2007.01.14 22:44 / 수정 : 2007.01.15 15:16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과도한 대출 규제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한은행 제공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금융’을 지목하며, 이중·삼중의 대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상훈(申相勳·59) 신한은행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신 행장은 또 작년 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우리은행에 대해 “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투기지역 대출금 회수 조치를 또 내놨다. 영향은?

“(정부가) 왜 자꾸 스퀴즈(squeeze·금융긴축·압박)하는지 모르겠다. 은행들이 다들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시장에 맡겨도 될 텐데…. 역효과가 걱정이다.”

―어떤 역효과가 걱정인가?

“예컨대, 대출을 2건 쓴 사람이 있는데 1건은 주택구입 용도로, 나머지 1건은 사업자금 조달 용도로 빌렸다면 그런 사람은 곤란해지지 않겠나. (정책 의도와 달리) 가계 파탄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둑을 만들 때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샐 수 있는 출구를 따로 마련한다. 정책을 쓸 때도 빠져나갈 구멍은 터주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신한은행도 갑자기 대출창구를 막지 않았나?

“은행장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었는데도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 쉽게 칼로 무 자르듯이 제동이 안 걸리더라. 할 수 없이 신규대출은 모두 본점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서야 겨우 (대출증가세를) 잡았다.”

―집값이 폭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엔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은행 자체 분석 결과, 집값이 30% 떨어져도 은행 수익이 1500억원 정도 감소하는 정도밖에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을 때 나갔던 대출도 원금 상환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대출자의 소득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아파트 집단대출’ 등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은행들과) 같이했어야 한다. (우리은행 외에) 나머지 은행들은 전체 은행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처럼 하지 않고 콜센터, IT부문 등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직군제(職群制)를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

―작년 말 612명의 직원을 명예퇴직시켰는데, 인력구조조정은 끝난 건가?

"명퇴에 1200억원 가량 들었다. 명퇴자 중 여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잔류해 인력운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력 구조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며, 아직도 조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은행 경영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키워드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지기수기(知己修己)라 할 수 있다. 자기한테 뭐가 부족한지 깨닫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극기(克己)하는 것이다.”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이 올 3월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 여부는?

“조직이 라 회장의 리더십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 하실 일이 태산같이 많다. 본인이 하기 싫다 해도 더 하셔야 한다고 붙들어야 한다.”

―LG카드 브랜드 사용 문제는?

“계약서상에는 잔금(2월 말 예정)을 치른 후 3개월까지는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의 바람은 계속 LG 브랜드를 썼으면 하는 거다. 신한지주 차원에서 (LG그룹측과) 협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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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1개월, 우리銀 변화 보인다

입력: 2007년 01월 18일 07:47:57

우리은행 고객만족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요즘 고객감동팀에 접수되는 고객들의 e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난해 12월20일 우리은행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비정규직 3100명 전원을 오는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은행의 ‘골드고객’이지만 앞으로 우리은행의 팬이 되겠습니다.”(이모씨·38·남) “우리은행 소식을 듣고 다른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아내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도 기쁜 소식을 들을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믿습니다.”(피모씨·42·남) “저도 공기업 산하기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저희는 내년에 외주로 바뀐답니다. 우리은행 얘기를 들으니 같은 계약직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강모씨·39·여)

우리은행의 지점을 찾은 고객들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창구 여직원들에게 “예전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 비정규직인지 몰랐다”며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객만족센터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고객들이 보내준 e메일에 대해 ‘여러분의 격려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썼다.

◇분위기 확 바뀌어=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이 가까이 돼가는 17일 우리은행은 “사내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높인 것이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고객만족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이모씨(43·여)는 “예전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기업여신센터의 비정규직 박모씨(30·여)는 결혼적령기인 동료 직원들이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임을 밝힐 때 느껴야 했던 심리적 위축을 덜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박씨는 “맞선자리에서 은행에 다닌다고 하면 대뜸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차별’에 당당해질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HR전략팀 남기명 부장은 “그동안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재계약 해지율은 2%가 채 안됐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으로 1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따른 비정규직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그러나 우리은행 내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임금이 동결된 것에 반발하는 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노조 위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도입한 직군제가 임금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 김성록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임금동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19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태스크포스팀(TFT)이 꾸려지면 비정규직 임금체계에 대해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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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핵심으로”

[여성할당부위원장 후보 정책비교](2) - 우리은행 정규직화 우려 한 목소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1월19일 17시38분

여성할당 부위원장으로 나선 기호 1번 김은주 후보, 기호 2번 김지희 후보, 기호 3번 진영옥 후보, 기호 4번 정영자 후보는 모두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고통을 느꼈던 여성노동자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노총의 남성중심성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원, 대의원 여성할당제는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렇게 그녀들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남성중심성과 이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의 반영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여성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후보들은 성과로 여성할당제 도입을 꼽았으며, 더 많은 여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또 다시 주체의 문제를 언급했다.

기간 민주노총 여성사업 평가

김은주, “인력과 내용적 보안 절실”

김지희, “여성정책 근본적 변화 요구”

진영옥, “사회적 여성의제 발굴”

정영자, “현장에서부터 여성 활동 역량 강화”

기호 1번 김은주 후보(김은주):일단 여성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인적토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만 보더라도 여성사업 전임자가 5~6명에 이르지만 민주노총은 1명밖에 안 된다.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력문제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 많은 보안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여성위원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여성할당제를 시작하고 정착시키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의 문제를 민주노총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비정규 개악법의 통과는 여성노동자에게 더 많은 차별과 주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여성위 입장에서 반전 평화, 통일의 문제 다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와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전체 계급의 문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기호 2번 김지희 후보(김지희):그 어느 진보적인 조직들보다 먼저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실행해 왔다는 것이 그간 민주노총 여성정책의 성과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조직 내에서 여전히 여성이 비주류이듯이, 민주노총 여성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연맹 차원의 여성정책은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진보적인 대안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화, 비정규직화, 차별화 되어가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호 3번 진영옥 후보(진영옥):여성정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여성조합원이 많은 사무, 전교조, 공공 등의 사업을 돌아보면,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에만 중심에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여성정책을 생산하고 사회 의제와 하는 투쟁을 전개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총연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성의제는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임단협에서도 밀리고 언제나 소수이고 중요하지 않게 취급당해 왔다. 이제 산별노조시대에 걸맞게 민주노총 사업이 재정립되려면, 사회적인 여성의제를 개발하고 이것을 사회적 쟁점으로 확장되도록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호 4번 정영자 후보(정영자):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할당제 도입, 성폭력방지교육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도입된 제도는 현장으로 확대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여성 활동 역량이 확대 강화되지 못하니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여성 활동가들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성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육아, 보육문제 해결이 가장 절실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은 없는 것 같다. 최근 2-3년 동안의 여성위원회 사업을 보면 여성 활동에서도 통일운동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신자유주의에 의한 여성고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다.

비정규직 70% 여성노동자, 어떻게 조직할까

김은주, “실태 종합 분석부터”

김지희, “여성노동자 입장 대변하는 조직으로”

진영옥, “사업, 예산, 인력 우선 배치”

정영자, “서비스, 비공식부분 조직화에 나서야”

후보들은 주체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많이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주체화 방식은 이전의 남성 중심적 조직화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조직화를 위한 접근 방식부터 변화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은주:우선, 조직화의 문제 단순히 사람을 만나서 노동조합에 가입해라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조직화 방식은 굉장히 수공업적이다. 필요한 것은 기존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별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의 차별은 고용조건과 정서적인 것 두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희: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이다. 현재까지 투쟁하고 있는 기륭전자, ktx 승무원지부, 르네상스 호텔은 대표적인 여성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저임금으로 빈곤화 되어가고 있는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투쟁 사업이 되어야 한다. 조직사업에서 왕도는 없다고 본다. 열심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연맹 차원에서는 담당자 배치 문제, 정책의제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조직 전체의 총체적인 양적 질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도 전술도 없이 여성부문을 강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평가한다.

진영옥:현장 조직력 복원이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내부과제이다.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분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목적의식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업과 예산,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여성교육과 정책, 조직사업에 지금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성활동가들로 조직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여성다운 사업방식이 필요하다.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성 활동가들로부터 새로운 조직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영자: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KTX여승무원투쟁이나 새마을호승무원 투쟁은 비정규투쟁이면서 여성차별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할 수 있는 투쟁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양대 차별을 사회적으로 부각하여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여성 비정규노동자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및 비공식 부문에서의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그간 민주노총의 조직화전략에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다.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으로 ‘여성친화적 환경조성과 조직방식’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보육 육아 등 가사노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노동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육과 육아 등을 사회적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어떻게 보나

김은주 “우려스럽다”

김지희 “근본적 차별철폐 아니다”

진영옥 “새로운 방식의 차별”

정영자 “조준호 집행부 긍정한 것 비판받아야”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알려지고 있는 직군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모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고용보장이라는 허울로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 시킨다는 평가였다.

김은주:대단히 우려스럽다. 은행에서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기 까지 피터지게 싸웠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이번 정규직화 조치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오히려 여성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고용이 안정된 것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차별은 은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지희:분리직군제를 통한 차별도 문제이며, 특히 여성이 일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분리직군제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사업장들 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분리직군제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는 승급 승진의 차별로 이어지고 결국에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근본적 차별 철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영옥:고용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임금유연화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은행의 방식은 차별철폐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방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정영자: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란 “정규직 임금동결로 재원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은행의 합의는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의 양보로 저소득층과의 양극화를 줄여 나가자는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연대방안’과도 부합하는 사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와 고용자 모두 윈윈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사용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정규직에 전가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연대전략’이 안고 있는 노동자 고통분담론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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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비정규직 계약 해지 잇따르나

7월1일 시행 앞두고 공공 부문 중심으로 ‘대책’마련…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 고착화’라는 논란 일어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지난해 말에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은 7월부터, 100∼300명 사업장과 100명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08년 7월, 200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연말·연초에 법안 시행을 코앞에 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 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철도공사·법원 행정처·서울대병원…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계약직인 새마을호 승무원(KTX 여승무원이 아님)들에게 자회사인 ‘KTX관광레저’로 옮기라고 통보했다. 상당수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외주 위탁사인 KTX관광레저로 옮기는 데 동의했고, 일부는 “철도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말, 각급 법원에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 관련 당부의 말씀’이란 공문을 보내 △민간 경비요원에 대한 계약을 2006년 12월31일자로 종료하고 △운전업무 기간제 근로자는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노사가 지난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240여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병원 쪽은 12월31일자로 근무 2년이 되는 비정규직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공공연맹 이미경 비정규국장은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점이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산업인력공단, 법원행정처, 서울대병원, 학교 등에서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과 별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오는 5월 기관별로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규직 계약 해지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당시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졌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임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부칙에는 ‘2년의 규정은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정규직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기산점이 2007년 7월1일이란 뜻이고, 이전의 근무 경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기간제 근로와 달리 파견근로자는 7월1일 법 시행 이전의 근무 경력까지 소급 적용해 총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물론 정규직 고용이 의무화되는 건 아니고 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을 해도 된다). 바꿔 말해 계약 기간이 2007년 11월31일에 끝나는 경우, 12월1일에 계약이 갱신·연장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은 2009년 12월1일이 된다. 계속 고용되지 않고 2009년 11월31일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무튼 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빨라도 2009년 7월이고, 올 7월이 되기 전에 기업이 정규직화 또는 계약 해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우선 계약부터 해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 법원행정처와 새마을호 승무원 사례가 보여주듯 정규직화 부담이 있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돌리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노동계는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 남아 있더라도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로 7월1일을 기점으로 다시 고용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률적으로 2009년 7월1일을 시점으로 삼으면 나중에 빚어질 수 있는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6월에 계약직의 대량 해고가 빚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 김인곤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민간기업에서 오는 7월 법 시행 이전에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최근의 계약 해지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존에 사용해온 3년짜리 계약직은 모두 2년 이하로 줄이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다.

3년짜리 계약직은 2년 이하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쪽은 시중은행이다. 지난해 말 ‘깜짝 발표’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데, 다른 시중은행 노조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고 있고, 다른 시중은행장들은 “정규직화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의 정규직 전환은 직군제와 맞물려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3100여 명)을 매스마케팅직군(입출금 창구 텔러), 사무지원직군, 고객만족직군(고객상담·콜센타 지원) 등 기존 정규직 업무직군과 구분되는 별도의 직군에 배치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용안정은 보장되지만 임금체계는 직군별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저임금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양원모 지부장은 “국민은행 비정규직이 8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은데, 상반기에 노사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며 “우리은행 모델과 달리 직군제를 없애고 온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지부 유주선 부위원장은 “신한은행도 1분기 안에 비정규직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처럼 별도의 직군을 세분화하면 ‘저임금 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기존 정규직의 일자리도 저임금 일자리로 잠식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알아서 헌신해야 정규직 전환?

사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에선 전체 인력의 25%나 28% 등 일정한 비율의 비정규직을 직군에 따라 채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저임금 직군을 또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은행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같이 적용받게 되지만, 사실 경조사 부조금·콘도 이용·의료 지원 등 복리후생은 임금에 비하면 몇 푼 안 된다. 반면, 직군별로 정규직화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덜 받으면서 큰 인건비 부담 없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직군제 정규직화’가 되면 차별적 저임금 체계가 고착화되므로 노조가 별도의 보충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섞여 일하면서 ‘자동차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군제 도입으로 업무를 뚜렷하게 구분하면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적 처우(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는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할 것인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는 직무와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더 헌신하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직군별 정규직’ 체제에서는 영업점 대고객 창구 텔러의 경우 중년 나이에 이른 뒤에도 계속 텔러로 일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쪽은 “10년, 20년 뒤 은행의 업무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나이 들면 대고객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무에 배치해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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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제’ 비정규직에 ‘묘약’인가 ‘독약’인가

입력: 2007년 01월 23일 08:19:34

‘직군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독(毒)이 될 것인가, 약(藥)이 될 것인가’

직군제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비정규직 31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우리은행의 사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산별노조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차별 고착화 우려” vs “최선의 대안”=직군제는 비정규직의 직군을 정규직과 분리해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차별은 유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규직과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에 명시된 ‘동일업무 동일임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업무를 ‘매스마케팅직군’ ‘사무직군’ ‘CS직군’으로 분리하고 여기에 해당되던 정규직을 다른 직군으로 배치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정규직의 임금동결을 전제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직군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규직 전환은 1980년대 여행원제도를 부활시킨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이영일 부국장은 “우리은행의 비정규작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임금 차별은 물론 승진의 한계 때문에 잘해야 ‘만년 과장’으로 퇴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군제 도입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전환은 차별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노조는 “직군제 도입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될 공동단체협상에서 우리은행을 모범사례로 모든 금융기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김동섭 사무처장은 “사무금융노조의 문제 제기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직군제말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직군제를 도입해서라도 일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임금·승진 등의 문제는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나=사무금융노조도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측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이영일 부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조건을 달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직군으로 가르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경영상황을 고려해 ‘3년 후 정규직 임금의 60%, 5년 후 80%’라는 식으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국장은 “이 방식을 채택하면 비정규직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임금·승진·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사무금융노조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측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그같은 비용을 감당할만한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할 것 없이 업무에 따른 임금과 근무체계를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진국도 이미 그같은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으로 다른 기업과 은행들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비정규직은 8000명에 이르고 있어 일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23일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전환 사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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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식’ 정규직 전환 어떻게 보나]“직무 따른 급여차이 합리적 기준 세워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

2007-01-24 오후 4:10:28 게재

고용유연성은 여전히 남는 숙제 … 공공부문에서 바람직한 방향 선도해야

지난해 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을 긴장시켰다. 이들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오는 7월 1일 적용된다.

100~300명 사업장과 100명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08년 7월, 2009년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 노사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자회사로 옮기도록 했다. 서로 다른 방안을 선택한 두 사례 모두 지지와 반대를 동시에 받았고, 이어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의 생각을 들었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 모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별도의 직군을 설정해 하반기 시행될 비정규직 관련법을 미리 대비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노사가 함께 노력해 새 제도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노사의 공동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우리은행식 모델’을 두고 일부 노조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고착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의 고민 수준은 너무 단순하고 추상적”이라며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리은행 모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법 시행 이후 2년 뒤 비정규직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계약하는 방법이다. 또 KTX 여승무원 사례처럼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 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우리은행처럼 별도의 직군을 정해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 노동계 일부에서는 우리은행 모델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평생 비정규직을 하란 말인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숙의해야 한다.

- 세 가지 중 어떤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는가.

노사가 어떻게 제도를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노력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서로 논의할 수 있는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다.

- 우리은행 모델이 일반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는가.

모든 직종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업은 도입할 여지가 많겠지만, 제조업은 이와 좀 다르다. 업종 특성에 맞는 정규직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 정규직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서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 필요한 기반이란 무엇인가.

현재 정해진 것은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기존 정규직과 신설된 정규직 사이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같은 직무에 대해서는 같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직무에 대해 급여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사제도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둬야 하는지 합의수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직무분석은 어려운 작업인데

서구의 기업처럼 세밀하게 나뉘는 것은 어렵다. 또 세밀한 직무분석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 서구에선 얼마나 세분화하고 있나.

영국 통신업체인 BT(옛 브리티시텔레콤)의 경우 890여개의 직무를 두고 있다. 콜센터 근로자는 마케팅 대상에 따라 직무가 나뉜다. 가정고객·기업고객·전화마케팅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들의 초임은 모두 다르다. 유통업체인 B&Q는 소매업에서만 직무를 17개로 구분한다. 자동차업체인 재규어카는 엔지니어도 급수를 매겨 직군을 구분한다.

- 부작용은 무엇인가.

서구에선 지나치게 직무를 세분화한 결과, 근로자가 자기 직무에만 매몰됐다. 자기 업무에는 충실한 반면 기업의 생산성에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게 됐다. 근로자 의식도 직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형성된다. 다른 직무의 지식과 경험은 거의 없다. 결국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느라 일부에선 직무를 통합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 직무를 나뉘어 급여나 인사에 차이를 두는 것은 우리 직장문화에서 상당한 저항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획일적 인사관리 시스템이 문제다. 쉬운 업무만 맡으려 하고, 반대로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한다. 힘든 일을 하면 직급이 같더라도 직무에 따라 급여를 더 올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직은 임금을 낮게 하는 반면,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우리는 어느 정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서구식처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직무를 묶고 노동강도와 직무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노사간 협력이 핵심이다.

- 올해 노사관계는 어려울 전망이다. 좋은 환경은 아닌 듯 하다.

물론 노사관계가 원만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 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도 없다.

정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 이외에 공공부문에서 먼저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철도공사가 새마을호 승무원을 자회사로 옮기도록 해 논란이 일었는데

공공부문이 민간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추가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기업의 고용유연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 숙제다. 기업은 고용유연성 대신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면 고용유연성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도 어려우면 무급순환휴직 등을 활용해야 한다.

- 해외에서 비정규직을 위해 직군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가.

드물지만 스페인의 경험이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35%나 됐던 스페인 노사는 1997년에 ‘4월 협약(April Agreement)을 맺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직군을 도입했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부담금도 4년간 낮췄다. 성과를 얻자 2001년 다시 연장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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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장반응' 제각각

계약직 양극화 현상·간접고용 경향 뚜렷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여한구 기자 | 01/25 13:31 | 조회 1172

오는 7월 비정규직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장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특히 기간제근로자(계약직)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화 시킨다는 규정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심하다.

은행권과 대형 할인점 위주로 계약직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중소규모 단위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도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 처우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셈이다.

법안을 보완할 시행령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황한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태조사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빛과 그림자' 뚜렷=기존 비정규직을 대하는 자세는 사업장 규모별로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 금융권과 대형 할인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끌어안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장기근로 계약직의 재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3100여명의 비정규직을 별도 직군에 배치하는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국민은행도 8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반기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상반기 중 별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유통업계도 이마트가 4800여명에 이르는 계산원의 정규직화 추진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정규직화에 동참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정규직화 부담이 큰 계약직들을 미연에 해고하는 일들도 빚어지고 있다. 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해온 계약직근로자들이 '해고 칼바람'을 맞는 주 대상이다. 일부 대형병원과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계약직들을 재고용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까지 계약직의 계약해지 규모는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도 안돼 있는 실정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맞추는 것은 일반화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시장이 먼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긍·부정적인 현상이 혼재돼 있는데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후속대책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접고용으로 대체=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용역 또는 파견 형식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철도공사의 경우 계약직이었던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위탁시켰고, 법원행정처도 운전업무 계약직을 용역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함에 따라 사내하청 형태의 외주화를 채택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26개 업무로 제한돼 있던 파견 대상 업무를 늘릴 방침으로 있어 기존 계약직을 파견직으로 바꾸는 사업장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비정규직법의 당초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직군제 논란=7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선호하는 직군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직군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별도 직군을 신설해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은행과 이마트식 모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무늬만 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의 근로조건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안정을 이룬 다음에 임금이나 승진, 복지 등의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하자는 식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에서 '불합리한 차별금지'가 적용되면 직군제는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정규직을 직군제로 가둬두면 '차별대우'에 대한 비교 대상이 불명확해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게 배경이다.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될 수 있는 '차별'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직군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영계의 한 인사는 "4월 중에 정부가 비정규직법안 시행규칙을 확정하면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모범답안이 없는 만큼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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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직군제 폐지 없는 정규직화 의미 없다”

우리은행,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조수빈 기자  / 2007년01월24일 18시38분

우리은행 노사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화 전환과 함께 직군제 도입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우리은행모델’을 긍정적 사례로 꼽고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언론도 ‘새로운 정규직화의 가능성’이라고 선전에 나섰다.

‘현실적 대안’이었다는 노동계 내부의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정규직화 전환이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선명하다.

23일 민주노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토론회에서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분리직군제 폐지 없는 정규직화는 의미없다”며 “분리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가 ‘현재적 대안’이라는 말은 자칫 현재에서 일부 수정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희 소장의 발제로,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과 김금숙 전국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김진 법률사무소이안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근 우리은행의 정규직화 사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안정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정이 지난 협의에서 산업인력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사례를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타 업종으로도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성희 소장은 “분리직군제는 곧 비정규직 차별직군제, 성차별적 여행원제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분리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에 한계 또한 매우 크다”며 “정규직화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만 장기인 한시적 계약직에 머물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일본형 코스별 관리제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스별 관리제도는 직무상의 차등을 통해 보상, 승진 상의 차등을 합리화하는 것.

김성희 소장은 “우리은행은 비정규입법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직군의 군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정규직처럼 직군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의 정규직화 합의는 분리직군제와 별도로 얘기될 수 없으며 직무성과급의 확산과도 분리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직무성과급를 통해 정규직 내 차별도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우리은행의 사례는 현실적 대안이었다”며 “분리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가 차별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의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이들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여행원 부활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이후 폐지된 ‘여행원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김금숙 사무금융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과거 정규직 구조조정 대상으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다가 여성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분리직군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이미 노동부로부터 차별적 제도로 인정받은 바 있다”며 “직군제와 함께 2금융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차별적 제도에 관한 사례를 통해 기업 전반으로 여성고용구조의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숙 교육선전실장은 또 “직군제 도입이 사회적 칭찬을 얹어서 힘을 실고 있는데 실제 과거 직군제가 도입되어 이를 철폐하고자 투쟁하는 조직들과 사측의 직군제 도입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들이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팀장은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이 했던 업무가 가치절하되어 직군제로 그대로 분리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했던 업무가 분리돼 승진체계, 임금체계에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정규직 즉 여성노동자가 했던 업무를 그대로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