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토론회

사회: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오동석 교수--------------------------------2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9

토론: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7

최명선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책부장------------------20

전성도 전농 사무처장--------------------------24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27

집시법의 위헌성

오 동 석(아주대 법대 교수, 헌법)

2007. 2. 8.

Ⅰ. 악법의 선봉장 집시법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국민국가 재구조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헌법현상은 근․현대 헌법규범의 전도적 붕괴이다. 즉 근대헌법이 추구했던 자유주의적 인권 보장에 입각한 최소국가와 현대헌법이 추구했던 정치․경제․사회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적극국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국가는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억압적으로 간섭하여 민중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침탈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자본의 반인간적 이윤추구를 방임 또는 조장한다. 집회․시위자유의 숨통을 조여 가는 집시법은 그 선봉에 있다. 왜냐하면 생존권 박탈에 대해 민중이 항의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집시법의 자의적 운용과 그것을 법화하려는 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국가에서는 언론매체가 독점 집중됨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일반 대중의 의사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집회 또는 집단시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표현의 장을 구축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고 전달할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매체로부터 소외되는 일반 대중은 대체로 지배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소수(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이기 때문에 집단적 행동에 의한 이들의 표현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제인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참여는 그 자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과정이며, 참여정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 제21조 제2항이 “… 집회 … 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민주법학』 제1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7. 5, 198-9쪽. 아래에서도 상당 정도 이 글에 의존하여 현행 집시법을 분석하고 있으나, 학술논문이 아닌 관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인용 쪽수를 밝히지는 않았음.

그러나 집시법은 용어만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명실상부 허가제라 할 만한 위헌적인 조항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 10. 25. 이상열 의원 등 13인은 집시법 제14조 제4항에 제4호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여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신설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범죄자로 예단할 뿐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 경찰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시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역기능에 중점이 두어져 왔던 것”이 “예전의 군사정권하에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집회의 대형화․상시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극에 달하고, 법적 해결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문제마저 실력행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순기능에 시각을 돌리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국민과 경찰간의 상호신뢰회복을 통하여서만” “집회의 금지 내지 제한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논의”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마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는 형편이다.

서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금지 또는 제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9-10쪽/ 총10쪽)

Ⅱ. 집시법의 위헌성 검토

1. 입법목적

집시법의 입법목적은 “適法한 集會 및 示威를 최대한 保障하고 違法한 示威로부터 國民을 보호함으로써 集會 및 示威의 權利의 보장과 公共의 安寧秩序가 적절히 調和되게 함”에 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아무 제한 없이 집회 자체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허가제도 허용될 수 없다. 집시법은 이러한 헌법상 한계를 가진다.

집시법의 입법목적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제 성격을 완전히 배제한 수준에서 일정한 절차나 방법을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목적에서 이미 집시법은 ‘국민을 보호’대상화하여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뿐 집시법에서 벗어난 집회․시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적 원칙은 사라지고 집시법만 남았다. 그러기에 ‘집회․시위 권리’는 ‘공공 안녕질서’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그것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법익’으로 추락한다. 아울러 집회․시위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주거의 평온, 재산권의 일 내용으로서의 영업권 등)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지 않은 이상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그것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어서 주거의 평온이나 영업권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마저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의 기본권 행사는 다른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그 결과 ‘개인간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매 사안마다 개입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기본권 행사 자체가 현저하게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른바 기본권의 효력 확장론(국가뿐 아니라 기업체, 사립학교, 정당 등 사회적 권력까지)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반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인간 기본권 관계는 기본권의 약자보호 또는 그 민주적 성격 그리고 사인관계의 대등성 여하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적용할 일이다.

2.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 규제방식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제는 집회․시위의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당국의 재량적 허가처분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지만,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당연히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따라서 신고는 경찰이 집회․시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집회․시위자유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함을 전제로 교통소통 원활이라는 공익을 적절히 실현하도록 하는 시민의 미덕이다.

명칭이 신고이면서도 사실상 허가인지 여부는 ① 신고사항의 과도성 여부, ② 금지통고 사유의 적절성, ③ 행정관청의 재량범위, ④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이다.

김종서, 앞의 글, 214쪽.

1) 지나치게 엄격한 신고사항

집시법 第6條 제1항의 신고사항은 “目的, 日時(所要時間을 포함한다), 場所, 主催者(團體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連絡責任者·秩序維持人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參加豫定團體 및 參加豫定人員과 示威方法(進路 및 略圖를 포함한다)”이며, 이 중 시위방법은 집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삭제<2004.9.23>,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신고사항의 과다성과 상세함은 그에 대한 금지사유와 비례하는 것이어서 허가제 운용을 허가하는 것이며, 더욱이 보완통고제도와 집회 금지 조치 그리고 처벌조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항은 허가제를 공고화한다. 즉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보완을 통고(법 제7조 제1항)하였는데 이를 집회주최자가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 금지 조치(법 제8조 제1항)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 ‘허위’신고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고 하여 경찰당국의 금지통고를 취소한 바 있다.

2) 금지통고제도의 위헌성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단서, 개정 2004.1.29)는 조항은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적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행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집회․시위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충돌에 대해 경찰이 이를 빌미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여 남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일괄적인 사전적 허가제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때 ‘폭력’은 경찰력과 충돌과정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시적․부분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집회․시위 자체의 금지로 귀결되는 점에서 과잉규제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제7123호로 개정된 법률)중 별지 기재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4. 3, 7쪽/ 총17쪽.

따라서 신고제의 특성상 사전 신고된 집회의 실제 과정에서 “1.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 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제14조 제4항)가 있은 이후에만 관할경찰서장이 이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 해산을 명하는 조치(법 제18조 제1항 제5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소수의 집회참여자가 무장을 하였다고 하여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Kurschildgen, Johannes, 「Anmerkungen zur Versammlungsfreiheit」,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129쪽.

특히 “3.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통고는 삭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집회․시위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시간, 장소, 방법상 문제를 이유로 금지통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헌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3. 금지와 규제 대상 집회․시위

1) 금지 대상 집회․시위

집시법 제5조가 금지하는 집회․시위는 “1.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 政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集會 또는 示威, 2. 集團的인 暴行·脅迫·損壞·放火 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직접적인 威脅을 加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이며, 이에 대한 선전과 선동까지도 금지된다.

제1호의 경우 우선 헌법이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연혁 또는 한국 헌정사 그리고 사상․정치활동자유를 감안할 때 그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를 집회․시위 금지와 연결시키려면 그로 인한 명백․현존 위험 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이라는 문구는 아예 상식적으로는 판단불능이다.

제2호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그것이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집회신고서에 이러한 위협의 명백성이 드러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성이 없어 결국은 관할 행정당국이 미루어 짐작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행정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2) 규제 대상 집회로서 옥외집회

집시법 제2조에서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이 개념은 너무 넓다. 이와 구별되는 옥내집회는 천장이 없어야 하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결국 헌법상 질서유지와 무관한 장소(예컨대 대학 구내의 특정 장소)의 집회까지 허가제 집시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되는 점에서 헌법에 배치된다.

4. 집회․시위의 억압망

1) 집회․시위 시간

집시법 제10조는 일출시간 전과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른바 ‘야간’에는 “범죄의 통제나 안전의 보장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조명 정도 또는 시위자와 시위대상자의 형편, 시위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 금지는 타당치 않다. 물론 그 예외로서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자의적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이다.

2) 집회․시위 장소

(1) 공공장소 주변

집시법 제11조는 일정한 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1. 國會議事堂, 各級法院, 헌법재판소, 2. 大統領官邸, 國會議長公館, 大法院長公館, 憲法裁判所長公館,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헌재가 구 집시법(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의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헌재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등 결정) 현행 집시법(법률 제7123호)은 그 아래의 단서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

이 조항의 문제점은 금지대상의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장소에서는 특정한 집회방법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판례에서는 공공장소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공기관의 특별하고도 중요한 기능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출입문을 막는다거나 그 내부를 점거하는 등의 업무 방해가 아니라면 이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집회․시위절대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집시법 제8조 제3항의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발견된다.

(2)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시법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는 규정은 먼저 구체적인 상황요건을 법률로 규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를 가능케 하므로 명백한 위헌일 뿐 아니라 집시법 제20조에서 이에 대한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반된다. 더욱이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건부 허가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게 하고 금지통고를 통하여 금지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가제에 해당한다.

또한 집시법시행령에서 서울시 주요 도로로 지정된 16개 중 몇 개를 보더라도 사실상 시내의 도로 전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개정 2004.9.23>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제8조 제1항 관련) 일부

주요도로명	시점	경유지	종점
①세종로-태평로-한강로	서대문구 부암동 260(자하문앞)	효자동-광화문-남대문-서울역-삼각지-한강대교	한강대교남단
②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	구로구 오류동 산17-29	오류동-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사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 망우리	중랑구 망우동 52-4
⑪창경궁로-동소문로-미아로-도봉로	중구 충무로 1가 55(대연각빌딩앞)	동국대입구-을지로 4가- 종로4가 -성대입구-한성대입구-미아5동-수유동-도봉동	도봉구 도봉동 377(청소차량기지)
<16>테헤란로	강남구 삼성동 625(덕영빌딩앞)	포스코사거리-선릉역사거리-역삼역사거리	역삼동 821(시계탑빌딩앞)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교통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회․시위 시간과 방법 그리고 당해 도로의 교통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차선 배분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제3자를 동원한 집회․시위 장소의 박탈

집시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또 다른 집회․시위 개최자 또는 집회․시위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를 내세워 집회․시위 권리와 다른 권리의 충돌관계를 조성하고 국가권력이 조정자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집회․시위 장소를 박탈한다.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중첩되는 집회․시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황이나 양자의 절충에 따라 장소를 배분하는 식으로 중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집회․시위를 허용함으로써 정작 의사표현이 필요한 집회․시위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경우에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수인, 그 밖의 경우에는 관계자간 합의 또는 민사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과잉의 행정권력 개입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에서 타당치 않다.

3) 의사표현수단의 제한

집시법 제12조의3은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결사자유가 다수인의 공동 목적을 확인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라고 한다면, 내부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지결집 그리고 외부로의 의견 표명과 전파는 집회․시위자유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은 그에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집회․시위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다.

Ⅲ. 집시법은 어떻게?

집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1인 시위’는 한국 사회에서 집회․시위자유의 억압상황을 잘 보여준다. 즉 집시법은 다수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사법제도를 비롯한 법제도와 매체를 통해서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언론․출판으로부터 소외되어 원초적으로 집합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집회․시위를 가로막고 개별적으로 파편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거리에서 집회․시위할 일도 줄어들 것이고 집시법도 자연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더 이상 법이 아니기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집회․시위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집회시위 관련 정책의 문제점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

1. 들어가며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경제특구의 확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초국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고, 또 전략적 유연성합의와 한미동맹의 재조정, 그리고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자주국방을 위한 조처로 호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보법폐지, 사법개혁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조차 진척시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고, 또 신자유주의 정책의 심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심화와 빈곤의 확산, 이라크 파병반대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등 민중의 격렬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생존권 저항이 분출하자 노무현 정부는 집시법을 개악(2004년)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주요 정부정책(평택과 FTA)에 반대하는 저항에 대해 경찰폭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관공동위원회(2006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면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론”의 형태로 집회시위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 노무현 정부의 집회시위 관련 정책

2-1. 2004년 개정 집시법과 문제점

2004년 1월 개정된 집시법에서 핵심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재량과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에 있다. 아래 예와 같이 새로 신설된 조항에는 경찰청이 제안한 6개 조항 중 5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력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사를 보다 수월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청의 최근 지침들 (9/17일 집회시위현장조치강화, 11/23일 불법폭력시위 대처방침)은 2004년 개악된 집시법에서 법률적 정당성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2006년 10월 25일에도 집시법부분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부분개정안은 “집회 시위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기물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악집시법의 핵심 신설조항들 (2004. 1)

- 폭력시위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집회 금지

- 관할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주요도로 행진 허용판단

- 교통불편 우려시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소음규제(확성시사용제한과 80데시벨 규정)

-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

2-2. 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평화적 집회시위대책의 문제점

노무현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2004년 집시법개악에 머무르지 않는다. 2006년에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을위한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시위형태(불법인가 합법인가/평화적인가 폭력적인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2006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로 구성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는 민간단체 인사 11명과 정부인사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집회시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올해 3월과 6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개괄하면, 아래 표와 같다.

1월 19일 1차회의	□ 민관공동위원회 발족, 발족취지를 다음과 같이 천명함 -최근 일부 불법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기구를 구성
3월 9일 2차 회의	□ 집회시위 문화개선을 위한 32개 대책 발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시위발생 예방분야 : 평화시위 정착 캠페인,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시위대표자와 경찰간 집회시위 MOU체결, 시위쟁점 사전 적극대응, 집회시위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강화, 연합단체의 불법 폭력시위 참여 자제요청, 2. 시위현장 대응분야 :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 개발, 전문폭력시위자 개입차단방안 강구, 안전대응장비 확보 개선, 시위대응 경찰관부대 시범운영,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식별표지 부착검토, 시위현장 위해물건반입금지 제도화, 녹음기 사용등 소음규제 강화 3. 사후관리 및 평가분야 : 불법폭력행위 채증강화, 위반자에 대한 조사처벌강화, 불법 폭력 시위주동자 형별 상향조정,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엄단,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민사상배상청구 실시
5월 17일 3차 회의	□ 주요결정내용 : 전의경 실명제 추진 백지화, 소음규제 강화(80데시벨에서 70데시벨), 불법시위 참여단체들에 대한 법인화,단체 등록, 정부지원금 지급불가 방안에 대해 검토
11월23일 여론조사내용발표	□ 집회시위에 대해 민관공동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발표 - 광화문 등지의 도심시위는 교통 방해 등 불편을 주기에 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74%, 응답자의 81%는 현재의 시위문화는 ‘폭력적’이라고 답변

[표] 2006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주요 발표내용들

민관공동위원회의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민관공동위원회는 정부인사와 민간인사가 동수로 참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민관공동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자, 시위문화개선을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경비경찰의 발전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테스크포스팀’은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른바 평화적 시위문화를 위한 범국가적 지원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외국 경찰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집회시위 관련 법령 제도 연구와 집회시위 대응시스템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집회시위안전관리 대책 테스크포스팀의 활동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청은 경찰내부의 테스크포스를 바탕으로 생산된 여러 계획들을 중심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개입하면서, 민관공동위원회의 대책발표를 경찰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의 표에서 제시된 36개 분야 집회시위 대책가운데, 이미 경찰청은 26개 사항을 집회시위현장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T/F 팀 : 단장(경찰청 차장) 팀장(경무관)
총괄반	평화적시위문화정착반	법령제도개선반	대응시스템혁신반
- 외국사례 연구 - 로드맵 작성 - 회의개최	- 언론을 통한 홍보강화 - 폴리스라인 지키기 지속화 - 피해자보호활동	- 집시법등 법령개정 - 법령 제도연구 정비 - 집회시위관리매뉴얼 제작	- 경찰관부대창설 - 진압경찰 인권안전교육 - 이동식 차단벽등 장비개발

다음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집회시위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한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올해 3월 ‘평화적집회시위문화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시위발생예방, 시위현장대응, 사후관리등 3개 분야에 걸쳐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는 데,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평화시위 사회적협약안, 집회시위주최자와의 MOU체결, 시위형태에 대한 이데올로기공세등을 강제하고, 경찰이 허용하는 틀을 벗어 났을 때 강력한 현장대응과 사후 사법처리를 바탕으로 집회관련자들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2006년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와 경찰폭력 : 주요사례와 문제점

3-1.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에 대한 국가의 물리력 행사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에 대한 국가의 물리력 행사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시기는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인데, 국방부와 경찰은 3차례에 걸쳐 대추초등학교와 농수로차단을 시도했다. 다음 단계는 5월 4일과 5월 5일 양일간이다. 이 때 정부는 대규모 경찰병력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 지역에 투입시켜 대추 초등학교를 철거하고, 농지에 차단철조망을 설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5월 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은 이 일대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시기(3월 6일, 3월 15일, 4월 7일)의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표] 참고

3월 6일	□ 평택 교육청으로부터 대추초등학교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을 위한 현장사무소로 학교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대추초등학교 인도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 □ 경찰병력 7개 중대 1500여명 동원, 100여명의 행정대집행 용역 동원
3월 15일	□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로 차단등 강제토지수용 절차에 나섬. □ 경찰병력 43개 중대 4천여명이 배치되었으며,국방부는 1백명의 용역경비와 5대의 굴삭기등 중장비, 경기지역 직업경찰 40여명으로 체포전담반 구성 투입 □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9명 부상(주민5명, 지킴이 3명) 부상. □ 팔목골절, 실신,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주민 이**씨(63세)는 척추뼈골절로 수술
4월 7일	□ 농민들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6000여명의 경찰과 900여명의 용역이 4개 지역에서 굴삭기6대, 레미콘 3대 불도저 2대를 앞세우고 들어옴 □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 회원 14명이 용역과 경찰의 구타로 부상.

3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은 5월 4일-5일에 진행되는 대규모 군병력 및 경찰병력 투입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주민들이 아닌 사회단체회원들만 골라 연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에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외부세력개입론)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벌였다. 또한 외부세력 개입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라는 정당한 공권력의 작용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후 5월 4일 - 5일 대규모 병력투입의 근거를 만들었다.

3차례의 행정대집행과정에서 국방부, 경찰, 검찰이 체계적으로 벌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주민과의 대화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21명이 고용된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등 스스로 불법의 당사자가 되었다. 또한 검경은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회단체활동가 86명을 현장에서 표적 연행하고 이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여러 정치적 잣대와 부정적 예단에 근거해 징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검경이 사회단체활동가 86명을 표적연행 해 징벌적 구속을 남발했던 이유는 평택 주민들과 사회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였다

다음으로  5월 4일과 5일 양일간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표] 참고

5월 4일	□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군경 합동작전 ‘여명의 황새울’ 진행 - 경찰병력 110개 중대(약 13000명), 용역 1200명, 군인 3000명 투입 - 살인적인 물리력 행사를 바탕으로 대추초등학교 진입해 학교건물을 철거하고, 군대는 헬기를 이용해 농지에 철조망을 설치함 - 군경에 저항하는 524명의 시민 연행해 37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10명 구속), - 경찰폭력에 의해 460명 부상
5월 5일	□ 군투입 규탄 범국민대회후 민간인과 군인사이의 충돌발생 - 오후 3시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군투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시민 1000여명 모임, - 범국민대회로 집결하는 과정과 해산하는 과정에서 민군충돌이 일어남 - 밤 10시경 대추리에 경찰난입하여 마을 전역을 장악하고 묻지마 연행을 개시함. - 경찰및 군인폭력에 의해 100여명 부상당함 - 군경에 저항하는 시민 100명이 연행돼 2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됨.(6명 구속)

5월 4일과 5일의 사태는 군, 경, 검 등 국가기구가 대규모 인권침해를 계획해 이를 역할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가폭력 범죄의 종합판이었다.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근거로 군부대투입을 정당화했지만,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는 진지나 장애물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체적 조건을 결여한 곳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철조망 설치가 완료된 후, 철조망 설치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군형법을 사용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철조망 설치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포승줄과 곤봉을 사용해 진압하기도 했다. 경찰이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도 엄청났다. 비폭력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진압은 손상의 부위와 중증도등을 고려할 때,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상태에서 진행된 폭력이었으며,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도 미란다원칙 미고지, 연행과정에서의 폭력, 강제억류, 불법 영치물 수색, 알몸검신,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이 자행됐다. 한편, 경찰은 5월 5일 밤에는 마을 일대를 장악해 이 지역을 거의 준게엄상태로 빠뜨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무차별 연행하고, 영장 없이 가택에 침입하는 등 무법천지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5월 4일과 5일 이후 지금까지 대추리,도두리 지역에는 군인이 장기주둔하게 되고, 경찰은 대추리 입구인 원정 3거리, 내리 3거리, 도두리 입구, 도두리 문무인상 입구등에서 불법검문을 통해 주민과 외지인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경찰은 대추리 도두리로 향하는 주민들과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그 근거로 불법집회가 우려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예단에 근거해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통행을 제한할 법적 근거 또한 불충분 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뒤늦게 불법검문 통행제한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사회운동을 분리시키고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에 대한 저항을 제어하기 위해 군대, 경찰, 검찰과 같은 기존의 억압기구들이 체계적으로 결합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국가폭력을 모의 실행했다.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기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도 대단했다. 외부불순세력 개입론, 주민보상해결론 등을 언론을 통해 선전하면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운동의 진정한 쟁점을 분산시키면서 명백한 국가폭력을 국가정책수행을 위한 합법적 공권력의 작용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3-2. 대구건설노조와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경찰폭력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졌던 경찰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대구건설노조와 포항건설노조의사례를 들 수 있다.

우선 대구 경북건설노조에 대한 경찰폭력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 1일 대구 경북지역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경찰은 6월 14일부로 경북 건설노조가 신고한 집회전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다. 경찰은 당시 집회 금지의 사유로 건설노조가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붉은 수건을 두르는 등 폭력성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화가 건설노동자의 작업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구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비단 집회방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대구지역의 경찰과 검찰은 대구건설노조의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9개월전에 수사를 중단한 사건(건설노조의 노조비수령을 노조원에 대한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를 두어 조사했던 사건)을 파업기간에 갑자기 끄집어내 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포항건설노조에서도 사측과 유착한 경찰의 공안탄압적 사전개입이 동일하게 발견된다. 포스코는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업권행사에 들어가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인양 여론을 호도했지만, 사실상 파업이전부터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건설노조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었다. 이와 같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찰과 정부, 국회의원등은 포스코와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행위를 공모하고 부추기면서 건설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게 된다. 경찰은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및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과정에서 합법파업에 대해서 금지되어 있는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방치하고 지원했으며, 7월 13일에는 통근버스에 대체인력이 타고 있음을 확인한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포스코본사로 들어가려 하자 이들을 에워싸고 연행을 시도함으로써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경찰의 연행위협에 떠밀려 우발적인 점거농성이 시작되자, 경찰은 2만 5천명의 병력을 투입해 음식물 반임을 통제하고 수도와 전기, 냉방장치를 끈는등 비인간적인 고사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건설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폭력도 참혹했다. 경찰은 7월 16일, 7월 19일, 8월 4일, 8월 9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집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한 집회에 대해 사전경고없는 선제공격과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일삼았으며, 7월 16일 하중근 조합원의 부상사건이후에도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한 경찰폭력을 자행해 심지어 집회와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마저 경찰폭력에 다수 부상당하는 일들도 벌어졌다. 포항건설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사건일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7월 16일	□ 평화집회에 대해 경고없는 선제공격, 하중근 조합원 부상, - 사전 신고가 된 집회였으나 경찰이 번복하여 금지통고함 - 집회시작전 노동자들이 집결하자, 경찰이 방패등으로 공격해 병원으로 7-8명 후송 - 이후 집회공간을 확보하고, 평화집회 시작함. 그러나 단병호 의원이 연설후 집회장소를 떠나자 경찰은 소화기를 대량살포하며 공격해옴, 이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중근 조합원이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7월 19일	□ 포스코앞 임신부 폭행 - 포스코 본사압에서 가족들이 음식물 반입을 요구하며 대치하던 중 임산부 지00씨가 경찰에 끌려가 폭행당함. - 당시 임신 5-6주 상태였던 지씨는 복통과 허리통증등에 시달린 긑에 7월 24일 유산함. 경찰은 이에 대해 자연유산을 한 것으로 자술서를 써달라고 협박과 회유를 일삼음
8월 4일	□ 평화적 행진을 폭력진압 - 영정과 만장, 플래카드만을 들고 행진하던 대오를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해 폭력 진압, - 물대포로 인해 부상자가 58명 발생하였고, 이중 실명위기와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자도 발생함, 방패가격으로 인해 부상자 다수 발생함
8월 9일	□ 기자는 물론이고 구경하거나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마저 폭행 - 건설노동자들의 행진이 오후 7시경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고, 밤 10시까지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170명이 넘는 집회참가자들과 수십 명의 일반시민이 부상하였음, - 이날 경찰은 이성을 잃은 채 통제되지 않는 집단폭력을 행사함. 보다 못한 시민들의 항의에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함.
8월 16일	□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상경투쟁단 1000여명 전원 연행 - 당초 신고한 내용과 행진방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연행함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은 개악집시법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통고하는 한편, 신고내용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1000여명의 노동자를 연행하는 등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경찰은 7월 15일부로 명확한 이유없이 이미 신고되어 있는 집회를 전면금지하여 포항전역의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7월 15일과 19일에는 집회참석을 목적으로 포항으로 이동하던 전남동부건설노조, 경남서부 건설노조, 여수건설노조의 이동을 톨게이트에서 봉쇄하기도 했다.

3-3.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운동에 대한 경찰폭력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9월 22일부터 제주도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이 예정되자, 경찰은 9월 17일 이택순 경찰청장 지침으로 “도심집회 금지, 현장 검거 활성화,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 엄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집회시위현장조치 강화지시>를 하달한다. 이에 따라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반 FTA 집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통고가 실행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앞,신라호텔앞,하얏트호텔앞,중문관광단지입구앞 집회신고가 모두 금지되었으며 이외에도 총 18건의 집회신고가 불허처리된다.

11월에 들어서는 FAT반대 범국본이 11월 22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행하려 하자, 11월 7일 경찰청은 ‘도심집회금지’를 공식선언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쟁점화시키기 시작한다.  이후 11월 22일 1차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몇몇 지역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사건이 일어나자, 집회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FAT운동 자체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11월 24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원칙’담화를 발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과 도심집회의 엄격제한을 향후 방침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11월 22일 집회관련자 170여명을 소환하는 한편, 22일 집회의 폭력행위가 사전에 모의되었다는 혐의를 두면서 전국 9개 지역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경찰은 11월 29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대대적으로 원천봉쇄한다. 집회장소로 예정되었던 서울시청 앞 광장은 경찰차벽으로 접근자체가 완전 봉쇄되었으며, 대규모 경찰병력이 주둔한 서울역에서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바람에 항의집회가 서울역사안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회회원들과 노조원들의 상경자체를 공안탄압적 방법으로 봉쇄하기도 했는데, 그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월 29일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 유형

△ 집회 예정일 2-3일 전부터 농민회 간부들을 미행․감시 △당일 오전 농민회 간부들을 전경버스, 농민회 사무실 등에 감금△ 농민회원 가족들을 찾아가 대회참석을 막도록 협박△ 당일 농민회 회원들의 읍면 내에서의 이동 자체를 통제 △ 당일 새벽부터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 1,252곳에 전.의경 383개 부대와 경찰관 13,555명을 배치하여, 전국 11개 지역 83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농민 2,945명과 차량 261대를 차단△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농민을 억류△ 상경을 포기하여 일터로 돌아간 농민들을 하루 종일 미행△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탄 버스를 에워싸서 억류△ 서울역 광장에 주차하려다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노동조합 차량을 억류하여 조합원들을 연행△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을 강제로 연행.

4. 나가며

노무현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 경찰폭력은 2007년에도 심하면 심했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당화하는 비정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혹은 비정규악법을 활용한 자본의 새로운 노동탄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과된 비정규악법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것이며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경찰폭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할 것이다. 또한 3월 예정된 민중총궐기등을 계기로 벌어질 FTA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작년과 비슷한 양상의 공세를 펼칠 것이고, 또 대선국면에서는 사회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격해들어올 것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공세와 경찰폭력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시위에 대한 노부현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작년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이 정리되자마자 일선 경찰서에는 이미 평화시위 매뉴얼이 보급되었는데, 이는 평화시위론을 매개로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경찰력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이미 정부차원에서 준비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 한명숙 국무총리가 집회로 인한 경제손실 운운하면서 평화시위를 당부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평화시위론을 매개로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운동진영은 집시법 폐지와 같은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평화시위론에 대응할 운동적 논리를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례비판

집회자유의 침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공모공동정범이론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1. 들어가며

2006년 평택미군지기이전반대, 한미FTA반대 시위 등 집회가 많아지고, 또 이에 대한 강력한 진압이 자행되면서 집회 현장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대량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집회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집회 도중 우연적하게 발생한 특정한 결과(물리적 충돌 및 이로 인한 경찰의부상, 기물 파괴 등)에 대한 책임을 제한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주로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법논리의 무차별적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드러나지 않은 조직의 수뇌부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론입니다. 즉, 공모(계획수립 & 명령)만 해도 실제 행위한 자(정범)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위와 같은 원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집회와 같은 우발적이고 집합적(조직적과는 다른)인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공모공동정범이 남용되는 실태

가. 법원의 태도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를 보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①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②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판결 등)”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모에 관하여 ‘공모가 이루어진 일시나 장소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밝힐 필요가 없고, 단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만 밝히면 된다’고 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간단한 판단으로 공모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집회에 참가한 자는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하여 집회 사실을 알고 참가했을 뿐이라도(즉 폭력행위 등에 대한 아무런 사전준비나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집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기만 하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상통’으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집회 중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게 되고(①),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행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그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②).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가하던 중 회원들의 일부가 우발적으로 경찰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피고인 333, 444, 555 등도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회원들과 행동을 함께 한 사실, 그러던 중 회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그런 가운데 회원 중 일부가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기도 하고 구청 구내에 있는 화분을 들어 경찰들을 향해 던지기도 하여 그 과정에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집회의 성격과 개최경위, 집회의 진행과정, 집회에서의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위 집회의 진행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및 손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상해발생에 대한 공동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06노1403)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① 집회의 성격, 집회개최의 경위, 집회의 진행과정 등을 보았을 때 집회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② 폭력행위를 한 사람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문에서도 집회단순참가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과 증명없이 폭행에 대해 공모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먼저 경찰과 검찰은 시위현장에서의 연행자들이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 밝히면 누군가에게 맞아서 다친 전경의 진단서, 누군가가 파이프를 휘두르는 사진 몇 장만으로 연행된 모든 사람들을 폭력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들에 의한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일단 연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진압과 폭력적인 연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법원에 의해서 경찰, 검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역시 같은 태도로 연행자들을 판단하기에 집회에 참가만 했을 뿐인 대학생에게 전경의 부상과 전경차의 손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에만 참석하였을 뿐인 평택 시위참가자에게 경찰차의 손괴와 경찰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단순 집회참가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실질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집회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위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형법의 중요한 원리원칙까지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앞으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논리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사회적 여론의 환기와 법원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건설노동자 때려잡는 집시법과 집회불허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1. 다단계 도급 구조와 건설노동자의 파업 집회 장소

-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가 직접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은 발주처나 원청의 소유임. 이에 현장의 출입 자체에 대해 발주처나 원청의 통제권 하에 있음.

-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건설현장 안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바깥에서 파업 집회를 하는 양태를 갖고 있음.

- 또한,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불법 재하도급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의 미준수와 정부 감독 방치에 원인이 있고, 각종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어 원청이나 주요 발주처인 시청과의 연관성이 깊음.

- 이에 건설노동자는 합법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주요하게 옥외집회의 형태로 파업을 진행하게 됨.

- 그러나, 경찰은 건설노조의 파업의 주요 활동형태인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거나, 합법 집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건설노조의 노동3권을 막아나서는 주요한 주체가 되고 있음

2. 집회 불허 - 강제진압 - 연행, 부상 - 벌금, 부상자 치료비 부담

- 연맹 산하 노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불허, 폭력진압, 참가 저지 등에 대한 기본내용 토론문 참조

- 건설산업연맹 산하노조의 합법 파업과 집회에 대해 경찰은 집회 불허 - 강제 진압 - 연행, 폭력진압을 통한 부상 - 구속, 벌금, 부상자 치료비 전가 등의 문제 등이 연동되어 적용.

- 연맹 산하 노조 중에서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2006년 대구경북 파업, 포항파업 등에서 경찰은 해당노조의 집회신고 전체를  전면 불허함. 대구경북건설노조의 경우에는 파업이 종료되고 현장 복귀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집회 불허

- 포항노조의 집회 전면불허에 대해서는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항노조의 37개 집회장소와 14개 행진 코스 전체를 불허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음.

- 경찰이 부당하게 전면적인 집회 불허로 해당노조는 지역 내에서 달리 집회를 할 곳이 없고, 집회불허를 항의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게 됨. 경찰은 집회 불허 자체의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진압과 폭력진압을 진행함. 이에 따른 구속, 불구속 기소, 부상 등이 연이어 발생함.

- 또한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집회 불허 자체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구속, 벌금 등을 선고함.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경우 서울 상경투쟁에서 삼보 일배 진행하다가 연행된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해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항소중임. 포항건설 노조 파업의 경우 일방적이고 전면 집회 불허 이후 진행된 집회에서 사회를 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함. 포항건설노조의 서울상경투쟁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다가, 행진로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700여명을 연행하고, 4명을 구속하였으며, 60여명에게 1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또한, 포항파업의 경우 집회불허와 그를 빌미로 한 강제 진압과정에서 수 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불법 집회였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처리를 환급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집회에서의 구사대 사설 용역 경비와의 충돌에 의한 부상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태까지 이어지고 있음.

- 경찰의 집회불허 남발은 노동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를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부상 치료까지 차단하는 생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음.

3. 계속되고 있는 집회불허 남발

- 연맹은 하 중근 열사 사망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집회신고 접수.

- 그러나, 관할서에서는 첫째, 건설산업연맹이 불법집회의 전력이 있고 둘째, 연맹 산하 노조인 포항건설노조, 공안탄압 관련 고공시위등 불법 전력이 있고, 산하노조가 참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력집회가 예상된다 셋째, 경찰청 앞 의주도로는 주요도로에 해당되고, 주요도로란 인도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인도상의 집회도 안된다 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불허함.

- 이에 연맹에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지방 경찰청도 이의제기 불수용.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 현재 진정절차로 전환되어 진행 중임.

- 서울지방 경찰청의 이의신청  불수용 통보문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인지 여부는 신고서상 주최자. 주관자. 참가단체의 과거 폭력시위 전력여부, 신고서 이외 배포된 유인물상 참가 후원단체 등이 있을 경우 동 단체들의 폭력시위 전력 여부, 집단적인 폭력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찰의 입장은 산하노조의 시위 전력이나, 집회참가 예상단체의 시위전력을 들어 언제라도 집회를 불허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연맹의 앞으로의 모든 집회 신고 자체를 불허 할 수도 있는 자의적인 해석임

- 더욱이 경찰청 앞의 집회장소는 00 토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유령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허가를 해왔고, 어렵사리 접수된  연맹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불허한 것으로 집시법에 대한 경찰의 권한 남용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음

4. 공동정범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관련 중형선고

- 포항건설노조의 파업과 하중근 열사 사망관련 집회에 대해 포항건설노조의 파업과 연동하여 공동정법 적용으로 줄줄이 중형선고

- 연맹의 유기수 사무처장의 경우 산하조직인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에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것에 불과한데도 포항파업과 포스코 점거농성등의 공동정범으로 몰아 2년 실형의 중형을 선고. 연맹과 지역본부등 상급단체의 임원들에게 모두 공동정범적용

- 8월 17일 진행된 서울 상경투쟁의 경우 합법 집회에서 행진 진로 이탈의 단순 집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최 은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상급단체 임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고, 포항시협 황우찬 의장의 경우에는 연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연행하여 중형선고

5. 집시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경찰의 집회불허의 남용과 폭력진압으로 하 중근 열사가 사망하고, 지현숙씨가 유산하는 등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임.

- 집시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은 집시법으로 말살되는 것이며, 건설노동자들은 경찰의 집시법 남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도로 내 몰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 이에 집시법은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한미FTA 4차 제주협상 시기

경찰의 반민주적 집회방해 및 과잉폭력진압 사례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

1. 집회 불허 및 이의신청 기각

□ 2006. 9. 22.-27.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한 국제컨벤션센터앞 / 신라호텔앞 / 하얏트호텔앞 / 중문관광단지입구, “한․미 FTA 반대 집회” 신고에 대해 서귀포경찰서는 집회 금지 통고 함

- 총18건의 집회신고를 불허함

※ 경찰이 밝힌 집회금지의 근거와 이유

첫째, 귀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농민회 등에서는 ’06. 3. 16.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미 FTA 정부 합동설명회를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

둘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06 7. 12. 개최되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 2차 협상 반대집회(서울)에 참가한 바 있다.

셋째, 귀 단체는 ’06. 10. 23.부터 개최예정인 한미 FTA 4차 협상과 관련하여 ‘제주개최 강행시에는 노무현 정부와의 한판 대격돌을 준비할 것이다. FTA 반대 모든 세력과 연대해 4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06. 9. 15. 발표하는 등 집회 개최 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되어 집회를 금지 통고 한다.

□ 2006. 9. 27.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서귀포경찰서장이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한 한미FTA 반대집회에 대해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다음날인 28일 집회금지통고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

2. 최근 제주지역 경찰 대응계획 관련 언론의 보도

□  ‘협상장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강제연행’ ‘대규모시위에 대비 경찰 T/F팀 발족’ ‘90개중대 1만명 병력 투입’ ‘물대포차 등 시위진압장비 지원 요청’ ‘공항, 항만 등 검문검색강화’ ‘과격시위를 벌일 경우 전원사법처리’

□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3일간 제주항․북방해역에서 3000t급 함정을 포함해 7척의 함정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시위진압훈련,해상대테러훈련,해상사격등을 실시

□ 해경은 전 경비정을 동원해 회의장소인 중문관광단지 인근 항·포구를 중심으로 경비정을 총동원해 원천 봉쇄하고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상시위가 과격해지면 특공대를 투입, 선상진압도 검토하고 있다.

□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 내용 (10. 12)

-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 "협상장 부근에서 집회는 원천봉쇄될 것" "100개 중대, 1만명 이상 경찰병력이 한미 FTA 제주개최에 투입된다"며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해 육지부에서 3000명 정도의 원정시위대가 제주에 내려올 것" "제주경찰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휘둘리지 말았으면 한다" "시위대의 중문관광단지내 진입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집회 등도 금지시켰다"고 강조

폐쇄됐던 서귀포서 유치장 재가동, 농가 트랙터 조사등 경찰이 너무 과민반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청장은 "과격.폭력시위라는 우발적이고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비 범죄자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3. 기타 경찰의 과잉 대응 사례

□ 농사용차량, 트랙터 등 농기계 소유 조사

경찰은 읍면지역별로 농민들의 차량 시위에 대비해 '농가용 차량'과 '트랙터'를 몰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회 회원 오모씨는 최근 표선면파출소로부터 다짜고짜 "트랙터가 있느냐" "농사용 차량과 트랙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처음에는 교통사고가 난 줄 알고 대답에 응했는데 주변에 그런 전화를 받았던 동료들의 말을 듣고는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에 대비해 농사용 차량과 트랙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서귀포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각 읍면 파출소 등에 현황 파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폐쇄했던 서귀포경찰서 유치장 재가동

□ 경찰, 농협 등에 집회 참가예상자 명단 요구

□ 경찰, 농협 등에 반FTA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요구

□ 반FTA 단체 간부 및 회원 등에 대해 회유, 협박 등 빈발

□ 제주자치도 일선농협에 반FTA 관련 동향파악 문서 발송

□ 중문일대 차량 통행 금지 및 무차별적 검문검색

4. 10월 24일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 2006. 10. 24(화) 정오경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교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철제컨테이너박스와 방파제용 TTP(테트라포드, 일명 삼발이), 덤프트럭을 이용한 봉쇄선에 막혀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하던 중 집회대열로 경찰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진입 해산시키는 과정에 다수의 부상자와 방송차량이 파괴됨.

□ 당시 병원 후송 부상자 개요

○ 강민식(민주노총 고흥덤프연대, 안면부열상 및 비골골절)

- 방패로 수차례 얼굴을 가격 당함. 진료 의사는 안면부 열상 및 비골골절 소견을 보였음

○ 오인교(광주 농민회, 안면부 50바늘 봉합)

- 안면부에 방패에 가격당한 상처 3군데 있음. 찢어진 부위 봉합수술.

○ 권용식(보성 농민회, 전신타박상)

- 타박상. 넘어진 상태에서 곤봉과 방패, 군홧발로 집중 가격당함. '노인을 때리지 말라'고 경찰을 제지하던 와중에 경찰에게 뭇매를 맞았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함.

○ 전성도(전농 사무처장, 두부손상 및 전신타박상)

- 타박상, 입원 중. 방송차량위에서 시위대를 인솔하고 있던 와중에 경찰들이 차량을 둘러싼 뒤 경찰 한 명이 차량위에 올라와 방패와 곤봉으로 집중 가격.

○ 강병무(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전신타박상)

- 넘어진 상태에서 목과 등, 어깨를 밟히면서 순간 실신. 응급후송 후 퇴원하였으나, 다음날 자택에서 통증 호소로 재입원 치료

○ 진장호(민주노동당 중앙당 대외협력국장, 유리파편제거수술)

- 방송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앞 유리를 곤봉과 방패 등으로 가격해 파괴한 경찰들에게 집중 가격 당함. 유리파편이 몸에 박혀 파편 제거 수술.

○ 배상도(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타박상)

- 왼쪽어깨, 팔꿈치 타박상

○ 윤문희(전농 경남도연맹 소속, 타박상)

- 타박상. 곤봉에 턱을 맞음

집회 시위자유와 도시빈민.

전국빈민연합 최인기 사무처장

1. 들어가며

도시빈민 조직은 사회적 협상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특히 노점상, 세입자 및 철거민들의 생존권투쟁은 그나마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으나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모든 집회는 불법으로 저촉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기층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규제 할수록 이에 따른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안정에 기여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우리역사를 보더라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회시위에 따른 민중들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2000년대 들어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도시빈민 진영의 사례들을 모아 봤다.

참고 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안경환 정인섭 -

전노련 기관지 6호 ‘제대로 된 투쟁, 승리하는 집회를 만들자’ - 최인기-

2. 집시법 제 3조 (집회 시위의 방해금지)

2005년 6월 남대문 시장 내 노점상에 대하여 경비용역 회사 직원들이 갈취를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 집회를 개최한 적 있다. 이날 집회현장에서는 용역경비들이 주변을 엄호하거나 집회실무를 준비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현장에 있던 남대문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만히 집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날 용역경비의 사주를 받은 1인이 웃통을 벗고 집회에서 행패를 부렸으나 오히려 이를 만류한 사람이 폭력으로 고발당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3.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집회신고를 처음해 보는 사람은 23가지에 달하는 항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순서는 물론 연사명단, 물품, 선전물 내역까지 상세히 기제를 해야 하고 평화집회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신고사항으로 인하여 집회신고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집회신고서는 집회진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집시법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집회참여 인원의 축소를 종용하거나 집회자체를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2002년 박봉규열사 투쟁과 2004년 6.13대회시 집회신고서에 기재 되지 않은 선전물품, 피켓, 대형만장,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집회를 불허하거나 원천 봉쇄한 바 있다. 집회를 위축 관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서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대부분 묶여 있어 안전하게 집회를 치루거나 행진할 수 있는 공간은 희박하다. 도심지 몇몇 지역은 집회선점을 위해 관변단체 또는 경찰의 사주를 받은 단체들과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선점을 위하여 공갈집회를 장기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초래되고 있다.

위 조항은 집회를 허가제로 악용하는 2007년 2월 1일 성남지역 집회불허 통고에서 알 수 있듯이 전빈련에서 진행하는 수차례 집회에 대하여 취소 한 바 있다. 물론 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급히 치러 야 할 집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거나 할 수 없이 인원 및 행진코스를 축소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2006년 11월 8일 ‘2006년 전국빈민대회’를 개최 후 행진 말미에 중구 회현 사거리에서 김모(26)씨가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로 타고 가다 `한미FTA저지, 생존권쟁취 전국 빈민대회'에 참가 중이던 전국빈민연합 소속 전국노점상연합 남모(42)씨 등 4명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 측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위대열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30분전 선두대오가 행진하는 시간에도 회현 로터리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들이 일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전빈련 측에서 원활하게 집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경찰이 나서서 차량을 통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주관 단체인 전빈련의 주장을 묵살한 바 있다.

6. 제12조 (확성기 등사용의 제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집회취소를 당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집회를 진행하는 중 소음 측정기 설치를 통하여 경찰이 집회도중 수시로 개입하고 간섭하여 집회를 위축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7.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년 박봉규열사 사건 관련 서울시청 기자회견, 2003년 서울시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노점상 철거민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과 관련하여 집시법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과거 집시법 실형 경력이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직접 집회신고자도 아니고 단체의 대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합된 다른 사건이 무죄가 나오자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1월 9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하여 현재 전빈련 간부에게 출두명령을 내린 상태다.

8.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

질서유지인은 집회를 원만히 치루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집행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집회에 대한 책임(10조,11조,12조)을 물어 질서유지인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체 집회 대오의 질서유지인 10%를 요구하고 있어서 질서유지인 명단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9.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으나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로 되어 있다.

2007년 1월 8일 광명지역 집회시 시청으로 행진 중 경찰이 행진 중 대오에 정복 경찰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들어서 과도하게 행진대오를 통제하고 지휘하거나 평화 행진을 하는 중에도 행진대오를 향해 계속해서 카메라로 근접 촬영을 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을 민감하게 자극하거나 위축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지어는 사복 경찰을 일반 시민으로 위장하여 집회 대열에 합류시켜 사진 채증 및 개입 하는 등 이로 인해 집회참여자들과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 기타 사항.

- 공동공모 정범.

공동공모 정범과 관련하여 2004년 주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항을 새롭게 개악 시킨 바 있다. 한편 이 조항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집회참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집회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던 사항이다. 2002년 박봉규열사 분신사건과 관련하여 중구구청을 상대로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던 중 노점상 집행부 약 10여명에게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단체 의장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간부들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으나 전과 기록이 있는 한 간부는 공동공모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 6월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밖에도 간부 및 의장단은 수차례 단체 책임자라는 이유로 현재도 책임을 물어 구속 수배 재판 계류 중인 상태다.

- 사전협의.

사전협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과 협의 하에 집회행진 코스를 변경하거나 집회시간을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후 해당 경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01년 12월 2일 민중대회시 전빈련 대오가 파고다 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1차선 행진 도중 종로3가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병목현상이 생기며 행진이 멈춰진 상태였다. 당시 종묘공원의 본 집회 장소는 반대편 방향 대학로와 수훈회관 등에서 행진하는 노동자 농민 대오로 인하여 차량이 전진 할 수 없고 가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전빈련 행진 대오가 본 대회 장소로 접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종로 관련 정보과 형사를 통해 애초에 신고된 1차선 행진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행진 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승인이 떨어지자 2차선 행진을 시도한바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 및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도 2002년 박봉규 열사 투쟁과 관련하여 중구구청 앞에서 집회를 치루 던 중 일몰 이후 해당 경찰관과 사전에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찰관과 사전협의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 해산명령.

자체적으로 해산하고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동을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준공식 때 장애인 이동권 연대 주최집회가 끝나고 이동하려는 장애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및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에게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동을 차단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 해산명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 되어 있어 편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 기타

실제 집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적용되는 죄명은 집시법 위반 외에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통방해죄, 등등 집시법 이외의 처벌 규정이 많다. 그러나 집회 시위를 방해한 경찰을 비롯 국가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심지어 경찰의 집회 시위의 대응은 날로 폭력성을 더하고 있으며 경찰들에게 테이저건(5-6m 앞에서 발사하여 진압하는) 신형 무기를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자, 농민들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나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없으며 오히려 법적용의 형편성이 되지 못하다 할 것 이다. 이밖에도 여의도 공원과 같은 공간은 주변의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대여점에서 임대를 하여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하루 사용료 약 3백만원을 지급하거나 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결론

도시빈민운동 진영에서 전개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따른 법적용을 검토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입과 귀를 소음규제라는 명목으로 가로막고 있다. 둘째 장소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발목 잡고 있으며 셋째 집회장소를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선을 봉쇄하고 있다. 넷째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집회를 불허하거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총동원하여 일반 시민들과 집회주최자들 상호간에 교통정체 및 사회적 손실을 운운하며 이간질 시키거나 사회적인 갈등을 낳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 2월 2일 한국, 집회 시위비용 한해 12조원 지출

결국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거나 집회의 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이지만 어느 것 하나 녹녹하지 않다. 결국 악법은 결코 법이 될 수 없다. 잘못된 법은 전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깨트리고 마침내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