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세전망과

사업방향 토론회

□ 일 시 : 2007년 2월 7일 14:00~18:00

□ 장 소 : 민주노총 교육관

□ 주 최 : 한국진보연대(준)

․ 2007년 정세전망과 사업방향 토론회 순서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준) 상임운영위원장

* 발제Ⅰ:

1.민경우(한국진보연대(준) 정책사업단 직무대행)

- “2007년 정세전망과 사업방향”(25분)

* 발제 Ⅱ: (각10분)

1. 주제준(한국진보연대(준) 사무처장)

- 2007년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의 과제와 방향

2. 한현수(통일연대 정책위원장)

- 2007년 자주평화통일운동의 과제와 방향

3. 김명호(민주노총 기획실장)

- 노동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4. 최재관(전농 정책위원장)

- 농민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5. 유의선(전빈련 정책위원장)

- 빈민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6. 박희진(한청 부의장)

- 청년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7. 이영화(한총련 정책위원장)

- 학생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8. 최진미(전국여성연대(준) 공동집행위원장)

- 여성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9. 방석수(민주노동당 기조실장)

- 민주노동당의 과제와 2007년 방향

10. 홍성칠(광주전남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광주전남진보연대 2007년 사업방향

11. 조양원(경기연대(준) 정책위원장)

- 경기연대 2007년 사업방향

* 전체토론

․ 2007년 정세전망과 사업방향 토론회

- 자료순서 -

● 2007년 정세전망과 한국진보연대 사업방향

민경우(한국진보연대(준) 정책사업단 직무대행)----------------4p

● 2007년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의 과제와 방향

주제준(한국진보연대(준) 사무처장)-------------23p

● 2007년 자주평화통일운동의 과제와 방향

한현수(통일연대 정책위원장)-------------------29p

● 노동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김명호(민주노총 기획실장)---------------------39p

● 농민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최재관(전농 정책위원장)-----------------------45p

● 빈민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유의선(전빈련 정책위원장)---------------------49p

● 청년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박희진(한청 부의장)---------------------------54p

● 학생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이영화(한총련 정책위원장)---------------------58p

● 여성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최진미(전국여성연대(준) 공동집행위원장)-------64p

● 민주노동당의 과제와 2007년 방향

방석수(민주노동당 기조실장)-------------------69p

● 광주전남진보연대 2007년 사업방향

홍성칠(광주전남진보연대 정책위원장)-----------75p

● 경기연대 2007년 사업방향

조양원(경기연대(준) 정책위원장)---------------81p

․ 2007년 정세전망과 한국진보연대 사업방향

민경우 | 한국진보연대(준) 정책사업단장 직무대행

2007년 정세전망과

한국진보연대 사업계획(초안)

* 논의용 초안

Ⅰ. 정세전망

1. 국제정세

1) 미국 핵독점 체제의 균열

- 미 패권의 핵심인 핵독점체제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핵개발 계획과 이에 상응하는 러중 등의 대응, 북.이란 등의 핵 개발, 기타 국가 등의 동향 등이 그러한데 이 중 북.이란의 핵 개발은 핵독점체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2) 미국경제 위기와 다극화 경향의 확대

- 세계경제는 90년대 초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약화되면서 도처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영미식과 구분되는 유럽형 자본주의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유로화가 달러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선두로 러시아, 인도 등 거대 인구국.개발도상국이 세계경제지형을 바꾸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경제통합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WTO/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미국의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미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한편 유럽연합, 아시아 등 여타 지역이 부상함에 따라 21세기 초반 미국의 가(假)수요에 의존했던 세계경제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 이를 개괄하면 미국발 경제위기(또는 미국의 경제약화)가 현재화되는 가운데 국제경제가 다극화의 양상을 띄고 있다.

3) 제 3세계에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확대되고 이들 사이의 연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 중동 상황은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악화, 테러와 그와 연관성이 높은 정치세력이 정부권력을 넘보고 있고(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중동 전역의 반미반서방 기류의 확산, 이란.시리아 등 반미국가의 성장,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신흥 정치세력의 발흥과 내전 등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첨예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 중남미 경제통합은 탈미.반미적 사조를 뚜렷히 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주도권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이들 사이에 연대운동도 발전하고 있는데 작년 9월 아바나에서 열린 14차 비동맹회의는 분산되어 있던 반미운동 세력이 일정한 규모에서 세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소결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전체적으로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가 약화되면서 다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이 2001년 집권한 부시행정부의 정책실패, 가령 이라크 침략, 저금리.감세정책에 따른 경기부양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거품의 파열 등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극화 경향은 미국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의 약화와 다극화 경향의 확대는 부시행정부의 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패배로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08년 11월 대선, 09년 1월 신정부 출범과 신정부의 대외정책이 구체화되는 어느 시점까지 상당한 격변이 예상된다.

-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미국이 중동에서 심각한 궁지에 몰려 있고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격적인 정치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세째. 미국의 일극질서가 약화되는 틈을 타고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6~10년 무렵 한반도에 격동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

2.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1) 북미공방

- 북미 관계는 10.9 핵실험 이후 북의 입지가 커진 조건에서 빠르게 협상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양국 모두 부시 행정부 임기전 정치적 해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미 사이의 협상국면은 대화와 대결을 동반하며 발전할 것이다. 베이징.베를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양자 및 6자회담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협상 양상을 띄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텔스기의 배치.대규모 군사훈련의 강행 등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2) 남북관계

- 북의 경우 북미 공방에서 유리한 입지에 섰다고 보고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남 정책을 구사하려 할 것이다. 범여권의 경우에도 2007년 대선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첫째. 남북 정부급 사이의 식량지원.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둘째. 남북공동예배, 아리랑 공연 참관(4월, 8월), 남북노동자.농민.여성.청년학생.언론 등 민간급 교류와 협력, 6.15 행사 등 민간행사 셋째. 금강산.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제협력을 확대발전하는 것 등이다. 이 경우 민간급 대화와 교류와 함께 남북 정부급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 2007년 정세의 특성상 정당(또는 국회), 고위급 인사의 방문 또는 특사,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 남북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정도라면 경제상황 악화, 반노무현 정서의 심화에 따라 대선판도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수준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 등이 가시화된다면 남북관계가 남측 정치지형에 미칠 영향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3) 한미동맹

- 한미동맹 전환 작업은 2002년 FOTA와 2004년 SPI를 거치며 ‘부시-노무현 행정부’ 사이에서 침략적.종속적 성격을 강화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 이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평택기지 이전 지연, 환경오염 등에서 부분적인 파열음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역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남북관계는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오염.미군범죄.방위비 분담금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반대는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것이다. 반면 보수강경파의 역공세는 상대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4) 동북아시아 정세

- 미중 관계는 부시 1기 행정부의 봉쇄정책에서 관여정책으로, 정치군사 중심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북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하기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 고이즈미 총리 당시 과거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 싸고 갈등을 빚었던 한중일 관계는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있지만 향후 향배는 예측하기 어렵다.

-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미일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 북미공방의 양상과 결과에 따라 북일 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기타 북러의 경제협력 강화조짐, 한중일+아세안 사이의 경제협력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 2007년 북미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이와 연동하여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2007년 시점에서 보면 북미.남북관계 개선이 남측 정치지형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심이 대상이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공격적 재편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동맹 재편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평택기지이전, 방위비분담 등 한미동맹 재편 과정에 대한 대중적 반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3. 국내정세

1) 사회경제상황

- 2007년에도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고 내수와 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는 IMF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시간이 갈수록 경제의 대외종속성이 커지고 있다.

평가차익.배당.환차익.시세차익 등을 통한 해외 유출이 커지고 수출대기업과 국내 경제와의 연관고리가 구조적으로 파괴되어 수출과 내수.투자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수지 악화, 해외유학 열풍, 해외투자의 확대 등 시간이 갈수록 대외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둘러 싸고 누적되었던 갈등이 한미FTA를 고리로 첨예화되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 싼 갈등은 이후에도 DDA 협상, 한중.한EU.한일FTA 등에 대한 태도, 교육.의료.금융 등 공공 영역에 대한 시장화.개방화를 둘러 싸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재현될 것이다.

- 사회경제적 갈등이 점차 통제불능의 상태로 발전하고 이를 둘러 싼 담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과 실업, 주택.보육.교육.의료.노후불안.금융 등 공공영역, 농촌과 지방 경제의 몰락 등 신자유주의 질서하에 대중의 생활고와 박탈감이 심화되고 점차 임계점을 넘어 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화.개방화를 심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수적 담론과 한국경제를 구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진보적 담론이 각축하고 있다.

- IMF 이전 30대 재벌이 IMF 이후 4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체되었고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특히 삼성그룹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2) 정치지형의 격동

-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 경기불황과 보수안정심리의 확산 등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의 경우 극심한 내홍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의 정계개편의 양상에 따라 대선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경우 2004년 총선 이후 지지율이 하향.정체되고 있다.

- 한나라당 후보의 분열, 한나라당과 범여권을 뛰어 넘는 큰 규모의 정계개편, 제 3세력의 부상 등 대선을 앞두고 다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한나라당의 반대와 국민적 지지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폭발성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파란을 몰고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대선의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와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승을 둘러 싸고 쟁점이 형성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함께 경제 문제가 대선의 중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교육.보건의료.보육.주택.고용 등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화.개방화의 기조에서 해결하자는 흐름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양분될 것이다.

한편 3월경 한미FTA가 타결.결렬 여부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대선에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3) 민주주의의 위기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언론의 이념 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뉴라이트,반북과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빠르게 세를 결집하고 있다. 보수적 안정심리를 타고 민주주의.인권.집회시위의 자유 등 진보적 가치에 대한 청산적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몰이가 벌어지고 있다.

-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국민적 지향 또한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진보개혁 담론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지 못하면서 파편화,수동화,개인화되고 있다.

4. 주체적 상황

1) 전체 상황

- 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차원의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통일과 민주주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남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의 발전적 해체를 가로막는 거센 반동적 흐름이 조성되고 있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대중이 진보개혁이 아니라 수구적,보수적 담론에 기대고자 하는 위험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기반이 엷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정세는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타고 민족과 민중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느냐 아니면 수구보수세력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느냐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각계각층의 준비정도와 민족.민중운동의 상태

① 노동자와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동질의 집단이었던 노동자들의 존재 조건이 다변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과 임금의 하락을 일정하게 방어한 반면 다수의 대중이 비정규직, 실업.반실업 등으로 빠져 들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은 산별전환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 하고 있고 노농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연대, 한미FTA 저지 투쟁 등 적극적인 정치투쟁으로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다.

- 정규직 노동자

*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불안.신자유주의의 압박속에서 사회변혁적 지향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자녀 교육 등 실리적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정부와 기업,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 비정규직의 경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차 장기적이고 강인한 양상을 띄며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있는 다수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운동 진영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고용문제에 대한 진보적 담론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범국민적 쟁점으로 확대.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 실업.반실업.비경제활동인구

* 안정된 고용의 대부분이 외자, 수출대기업,금융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창출됨으로써 이외의 여러 계층이 배제되고 있다. 20.30대 청년실업이 구조화되고 있고 40.50대 중장년층과 여성은 주로 서비스업의 비정규직에 취업하고 있으며 노인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 구직단념자,희망하는 직장에 취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연기하거나 학업을 연장하는 취업대기자,일정 시간 이하의 시간을 일하는 반실업자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② 농민과 농민운동 그리고 지역의 상황

- 개방농정이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저항이 대중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전농은 물론 한농연 등 중간층의 저항이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농민대중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전농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다양한 농민층을 포괄하는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농과 농민대중은 2006년 한미FTA 투쟁의 주역이었고 이 성과를 통일운동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농촌 사회의 초고령화로 농업, 농민운동의 재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 농촌의 몰락과 함께 농촌을 배후지로 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기반이 악화되면서 수도권과 여타 지역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③ 대학생과 청년학생운동

- 학생사회는 청년실업이 악화됨에 따라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학생운동은 이에 대한 응당한 대항담론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대학사회에서 주변화되고 있다.

- 학생운동은 교육대책위를 중심으로 등록금.학자금 융자 등 대학생의 이해에 기반한 공동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운동의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주통일, 한미FTA 반대 투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 외자와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역관계가 변화하면서 불공정한 원하청거래 등 전근대적인 구조가 온존.강화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 자영업의 경우 탈농한 농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고 내수기반이 무너지면서 존립조건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 산업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영세자영업의 경우 생존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⑤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운동

- 민주노동당의 경우 2004년 부유세 이후 부유세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미FTA 저지 서명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의원단 9명이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노상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등 민중.민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또한 노농빈학 등 기층 대중속에서 정치세력화하려는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

- 이라크 파병, WTO 반대, 국보법 철폐 등 다양한 연대연합 활동과 민중연대.통일연대 등 조직적인 연대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진보연대(준)가 출범하였다. 진보연대는 민족.민중 운동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노농연대가 심화되고 농촌과 지방에서 각계각층을 폭넓게 망라하는 연대연합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⑥ 시민운동 진영

- 시민운동 진영은 기존의 생활적 의제를 넘어 파병반대.국가보안법철폐.한미FTA 저지 등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활적 의제에 접근하는 방식 에서도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 시민운동의 이러한 변화는 북핵.한미동맹 등 군사적인 문제가 대두하고 IMF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Ⅱ. 2007년 사업기조

1. 2007년 사업기조와 중심 구호

1) 2007년 사업기조

①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연대투쟁을 활성화한다.

② 다양한 현안에 대한 투쟁태세를 갖추고 적극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사회보수화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진보․민중 중심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각계각층과의 연대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고 운동대오의 면모를 일신하며 한국진보연대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한다. 한국진보연대를 각계각층을 폭넓게 망라하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 확대․강화한다.

④ 큰 규모의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시기, 진보․민중 진영의 요구를 실현한다.

2) 중심 구호

-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 IMF 10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종식하자!!

- 87년 6월 항쟁 20주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자!!

-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막아내자!!

Ⅲ. 2007년 사업계획

1. 투쟁사업 계획

1) 반 신자유주의세계화

- 기조

: 한미FTA 저지투쟁을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배치하고, 노 / 농 / 빈 / 청년학생과 민주노동당 등 대중조직과 정당의 집중투쟁으로 실질적인 저지투쟁을 벌여낸다.

: 한-카나다, 한-EU, 한-중 FTA 등 동시다발 FTA 뿐 아니라 WTO/DDA 협상추진에 대한 진보진영 내 논의를 활성화하고 대안 담론을 형성하여 정세 개입력을 높여 낸다.

: 반 WTO/DDA 및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 관련하여 대응 태세를 갖추고, 반세계화 국제연대 사업을 비약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➀ 한미FTA 대응 사업

㉮ 3월 한미FTA 타결, 국회비준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임

㉯ 결렬될 경우

: 국민대중의 승리로 규정하고 한미FTA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폭로, 통상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관련 문제제기, 여타 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타결되고 국회비준이 2007년 상반기경 처리될 경우

: 타결 양상이 매우 불리하고 굴욕적일 가능성이 크고, 사회 각계 뿐 아니라 정치권내에서도 정계개편에 따라 공공연한 반대 입장이 표출될 것이므로 심각한 격돌이 예상될 것임.

: 즉각적으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국민투표와 대선.총선과의 연결 등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군중적이고 역동적인 투쟁을 진행한다.

㉱ 타결되고 국회비준이 2008년으로 이월될 경우

: 상대적으로 운동의 동력은 떨어질 것이지만 2007년 대선국면에서 의미있는 쟁점으로 부상시켜야 할 것임.

: 5월 국제수역회의(OIE) 등과 연관된 쇠고기 수입, 미국의 부당한 개방 압력 등과 관련해 꾸준히 정치여론전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중운동을 추진한다. 2007년 대선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함.

➁ DDA와 여러 방면의 FTA에 대한 대응 및 국제연대 사업

㉮ 통상질서에 대한 진보적 담론 형성이 절실함, 7월 한국사회포럼의 주요 주제의 하나

:  전문가 그룹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전개 필요

㉯ 반 신바유주의세계화 운동을 담당할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일상적인 조사/연구작업을 진행함,

㉰ WTO/DDA 대응을 위해 전세계의 반세계화운동 그룹과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진보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교류 사업, 상황소통을 위한 영문 소식지 제작 발송 사업, 각 대중 조직의 국제연대 네트워크의 정보 집중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2) 반전평화

- 기조: 반전평화의 기치 아래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규탄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①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

㉮ 3월의 RSOI(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FE(독수리 연습), 8월의 UFL(을지포커스렌즈)연습 등 전쟁연습에 대한 반대 투쟁

: 2.8.의 제11차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대한 대응

: 3월의 RSOI 훈련을 계기로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선언 등을 추진하고 대중집회, 평화콘서트 등 힘있고 대중적인 행사를 개최

㉯ 6.13. 여중생 5주기,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행사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 2006년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교육선전, 조직정비 등 일상사업을 강화하고 5.27.(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5차 평화대행진을 개최

㉱ 기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다종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규탄. 폭로함

② 파병저지 및 국제연대 투쟁

㉮ 자이툰 부대 철수, 레바논 파병 저지, PKO법 저지 등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진행하고 국제적으로 연대를 강화하여 반전평화 투쟁을 진행함.

: 3.17 이라크 침략 4년에 즈음한 국제반전행동의 날

③ 평화군축

㉮ 평화군축과 사회복지 재원을 연계하여 방위비 분담. 군비 증강의 문제점 등을 쟁점화함

㉯ 방위비 분담, 환경오염 부담 비용, 미군무기 도입비용 등 군비확장에 대한 반대 투쟁

: 자료집, 대자보 등 기층 대중에 대한 대대적인 의식화 사업

: 기민하고 시의적절한 중․소 규모 투쟁

: 한국사회포럼, 대선시기 진보.민중 의제 설정 과정에서 쟁점화

: 적절한 대중 집회

④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투쟁

㉮ 독도,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참배, 대북제재 및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한 규탄 투쟁을 진행한다.

㉯ 각계각층과 연대를 강화하되 시간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3) 자주통일운동

- 기조: 6.15/8.15를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로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한다. 6.15 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6.15공동위원회에서 한국진보연대의 역할을 높인다.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

㉮ 각계각층의 남북교류(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언론 등)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활성화, 경의선. 동해선 시범운행 등 교류협력사업

㉰ 세계 U-17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응원(8.18~9.9, 전국 6개도시에서 개최),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팀 참가 등 체육교류 등 다방면적인 교류와 행사가 민족화해. 공조 의식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② 통일쌀 보내기

: 전농의 경우 일정한 경지를 조성하여 여기에서 난 농산물을 북에 보내고 이를 계기로 대북식량 지원 40만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노조-1농민회, 1학교-1농민회 등 노농, 농학 연대 등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여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킨다.

③ 6.15/8.15 통일행사

㉮ 6.15 행사

: 평양에서 정부.정당.단체.유력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행사가 개최될 가능성이 큼, 대중적인 행사와 함께 각계각층의 참가 폭을 확대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기조의 사업 배치

: 6.15 기념일 제정 추진

㉯ 8.15 행사

: 북측 대표단의 남측 방문을 계기로 조국통일기운을 확산시킨다.

: 북측대표단의 남측 방문을 중심으로 8.15 행사의 상을 결정, 8.15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의가 필요

4) 사회공공성 강화, 빈곤해소 및 사회복지, 비정규직 투쟁 사업

- 기조: 교육. 보건의료 부문 등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자유화, 시장화. 개방화 기도에 맞서 사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춘다.

① 사회공공성 강화

㉮ 가스, 전력, 물 등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적극 저지한다.

㉯ 교육, 보건 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자발적 개방을 적극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적극 나선다.

㉰ 한미FTA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기은. 산은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지켜낸다.

㉱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 농촌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을 배치한다. 농업을 사회공공적 영역으로 선포하고 농업농촌 회생 문제를 농민생존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함.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농업회생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에 적극 나선다. 노조-농민회간 직거래와 교류를 확대하고, 도농간 생산-소비자간 연계와 교류를 확대 강화한다.

② 사회빈곤해소 및 사회복지강화

㉮ 사회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사회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진 배치한다.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정책을 촉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한다.

㉰ 의료. 교육, 주거. 노후 등 기초공공영역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서 사각지대를 일소하는 정책을 적극 추동한다.

㉱ 최저임금제 제도개선 및 최저임금의 획기적 현실화,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획기적 현실화 등 빈곤문제를 해소할 적극적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③ 비정규직 투쟁

㉮ 민주노총과 각 산별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상담. 조직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각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적극 지원한다.

㉯ 비정규직 투쟁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고 주요 사회쟁점으로 부각시킨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적극 나선다.

④ 청년실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 한청, 한총련 등 청년.학생 등과 협력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포럼 및 전담단위를 구성한다.

㉯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중적 사업을 다양하게 적극 전개하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5) 민주민권 투쟁

- 기조: 심화되고 있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①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 석방, 공안기구 해체

㉮ 전교조, 한총련 등등에 가해지는 공안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을 전진 배치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를 주도하고 있는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②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 집회시위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진보적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쟁취한다.

㉯ 전투경찰대의 폐지와 집시법의 개폐를 추진한다. 그리고 집회시위 시 경찰의 대응관행을 국제인권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투쟁을 적극 진행한다.

③ 용역폭력 근절 투쟁

: 노동자와 빈민 대중에 가해지는 용역폭력의 불법적인 법운영과 관행을 근절하는 투쟁을 적극 추진한다.

④ 과거사 청산 및 민주화운동 추모 및 정신계승 사업

㉮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비롯 과거 독재정권 시절 자행한 악행들이 지속적으로 폭로될 가능성이 큼, 군사독재시절의 반민주 악행과 반민주 과거사의 진상에 대한 선전. 여론 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주화운동 추모 및 정신계승 사업의 경우 전담단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을 수렴. 발전시킨다.

⑤ 수구세력의 반민주 책동 분쇄 투쟁

㉮ 사립학교 재개정, 일해공원 제정 기도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수구세력의 반민주책동을 규탄, 분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선다.

㉯ 뉴라이트 등의 반민주책동을 분쇄하는 적극적 선전여론 사업을 전개한다.

⑥ 장애인 차별철폐 등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투쟁에 적극 지지. 동참한다.

6)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 기조 : 민중 각 부분의 생존권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 연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① 노동의 경우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및 산재,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탄압 등

② 농민의 경우 쌀값보장과 농협개혁,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안정,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중단 등

③ 청년학생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 등록금인하 및 학자금 후불제 등 학자금의 공공화

④ 빈민의 경우의 경우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용역 폭력 근절 등

⑤ 기타

7) 6~7월 특별 사업

① 한국사회포럼

㉮ 연례적으로 진행된 한국사회포럼을 올해는 한국진보연대(준)이 사무국의 책임을 맡기로 함. 작년까지의 활동가 포럼 방식을 넘어서서, 올해부터는 대중포럼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함. 각부문, 지역과 연대하여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사회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진행을 추동함.

: 7월10일 전후(농한기와 방학)에 대중포럼형식으로 서울의 대학에서 진행할 예정

: 87년 6월항쟁 20주년, IMF 10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선 등을 주제로 대중적인 포럼과 문화제, 대중집회 등을 개최함

㉯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진보적 전망을 밝히는 토론의 장,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는 단결의 장이 되도록 한다.

㉰ 포럼과 문화제, 집회 등이 어우러지는 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다.

② 6월 항쟁 20주년, 7~8월 노동자 투쟁 20주년 기념사업

㉮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가칭) ‘6월항쟁 20주년계승 민간준비위’를 구성하고 각종 기념, 계승사업을 진행한다.

㉯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투쟁을 대중적으로 기념, 계승하고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현재와 미래에 계승.발전시킨다.

2. 대선투쟁

1) 기조

① 대중운동.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대선국면을 관통한다.

②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결집해 내고, 2007년 전 기간 각 지역. 부문에서 조직대중의 사회정치적 의식화 교육 사업을 비상히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진보민중 진영의 지역사회내 네트웍을 형성하고, 시군진보연대의 결성을 위한 기본 동력으로 만든다.

③ 위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대선공간에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진보민중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대선국면에서 이를 실현한다.

④ 이를 위해 대선 시기에 즈음해 대규모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중앙정치전선을 강화하여 민중진보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시킨다.

⑤ 2008년 총선과 기타 정세발전을 염두에 두고 대선 투쟁을 배치한다.

2) 과정 및 일정

① 진보진영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칭)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요구안’을 수립

: 요구안 수립 과정에서 밑으로부터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또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식화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각 시군구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② 대선시기에 임박해 위력적이고 역동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위 요구안을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중앙정치전선을 강화시켜 대선투쟁을 통해 이를 실현함.

3. 정책기획사업 계획

1) 정책기획위원회 운영과 정치여론전 강화

① 정책기획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 월1회 전국정책책임자 회의, 격주1회 부문+수도권 정책책임자 회의 정례화

② 영역별 사업위원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기획역량을 제고함

③ 교육선전단위, 언론홍보단위 등과 연계 정치여론전을 강화함

2) 진보적 담론 제출과 소통

① 진보적 담론을 생산하고 확장하는 역할은 정책기획위원회 회의구조로는 무리, 전문가 집단과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화. 실질화하는데 주력한다.

㉮ 주요 전문가 집단과 각 영역별로 네트워크 형성

㉯ 한국사회포럼 주요의제 설정과 논의에서 주요한 역할

㉰ 월 1회(또는 주요계기)이상 대중적인 정책토론회 추진

②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등 진보진영의 정책역량과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책연구원 설립을 준비한다.

4. 조직사업 계획

1) 목표와 기조

① 10만 정치투쟁역량의 안정적 구축.

㉮ 2006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는 승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한국진보연대(준) 조직사업의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 전국적으로 10만 규모의 안정적 정치투쟁역량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민중의 창조적 힘에 근거하여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활동과 투쟁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10만 정치투쟁역량은 부문의 광범한 단결을 씨줄로 하고 <중앙 - 광역 - 시군구>의 체계적인 태세구축을 날줄로 하여 만들어 질 수 있다.

② 부문조직 사업에 대한 협의와 지원을 실질화 해나간다.

㉮ 10만 정치투쟁역량의 안정적 구축사업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기층대중조직의 각성된 간부역량과 민주노동당 등의 간부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 부문의 간부역량이 <중앙-광역-시군구>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문의 요구를 넘는 단결과 연대의 내용과 주체를 확립해 나간다.

㉰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현장 대장정>과 전농이 진행하는 <농민운동 혁신과 간부 육성 사업> 등을 노농연대를 포함한 기층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는 등 기층연대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전개한다.

③ 각계각층의 광범한 단결을 실현한다.

㉮ 진보민중진영의 대동단결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모든 쟁점과 주제를 적극 토론, 수렴하여 단결의 여건을 극대화한다.

㉯ 부문별, 과제별 각계각층 주체들의 결합을 위한 노력과 연대를 확장시켜 나간다.

㉰ 시민진영과의 연대토대를 강화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실천적 협의 틀 마련을 모색한다.

④ 시군구 조직 강화 사업

㉮ 현재 시군구 조직은 양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고, 또 질적으로도 상층연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상층 중심의 시군구 조직을 정치활동과 투쟁의 실질적 지휘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형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시군구 조직은 품앗이 연대, 상층연대를 넘어,

첫째 지역의 민중 공동의 투쟁과제를 지역 민중의 연대와 투쟁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며,    둘째 지역의 각계각층을 정치투쟁 전선으로 조직, 안내하며,

셋째 이를 위한 고유의 정치 의식화, 조직화, 투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선은 민중의 정치의식을 자극하고 관심을 촉발하는 측면과 동시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허구적으로 수렴, 희석 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준)는 민중이 대선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의식화, 조직화, 투쟁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상반기부터 광범한 민중을 대선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사회정치적 의식화 교육(공동 강의안, 강의 동영상, 홍보 동영상 홍보물 등)을 부문과 시군구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기별 목표와 사업

① 4월 까지 - 부문확대와 광역조직 건설 완료.

㉮ 조직위원회 건설

: 광역과 주요부문 조직사업 담당자로 구성.

: 지역과 부문의 조직사업, 활동과 투쟁의 전형 연구, 전파.

: 조직사업(창립준비위원, 시군구 조직), 투쟁사업 기획과 집행.

: 조직사업 관련 강좌 지속적 전개.  <광역 진보연대 활동과 투쟁 사례> <시군구 진보연대 활동과 투쟁 사례> <베네수엘라 혁명과 볼리바리안 써클> 등.

㉯ 광역조직 건설 완료.

: 간담회, 토론회 등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

㉰ 부문의 지속적 확대

: 불참, 유보, 논의 중 단체 간담회 추진.

: 공동준비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역할 배분 등.

㉱ 한미 FTA 저지 투쟁

: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투쟁역량을 구축하는 사업 전개

: 특히, 3월13일경으로 예정된 2단계 총궐기 사업의 조직적 태세를 구축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

㉲ 고문, 지도위원 위촉.

: 진보민중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고 정통성을 계승하며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고문, 지도위원을 광범하게 위촉.

: 공동준비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역할 배분 등.

㉳ 시민단체 설명회 등 연대 기반 구축.

② 6월 까지 - 50개 시군구 조직건설, 창립준비위원 조직사업 완료.

㉮ 15.000명 창립준비위원 완료

: 창립준비위원 조직사업은 부문과 시군구 등 기층토대 실질 구축목표.

: 시군구 간담회, 토론회, 교육사업 등 배치.

: 시군구 교육을 위한 공동교안, 교육용 동영상 등 보급.

㉯ 시군구 조직 확대, 강화

: 50개 이상 시군구 조직 건설

: 시군구 조직의 활동과 투쟁 전형 보급.

: 시군구 조직의 정치활동(교육용 동영상 등)무기 정기적 배포.

: 시군구 조직 활동과 투쟁 사례와 모범 정기적 전파.

㉰ 민중요구 해설 교양 과 아래로부터 요구를 집결하는 사업

: 교육 / 보건의료/ 주택/ 노후보장/ 비정규직/ 사회적 빈곤 등 민중요구를 주제로 하는 정치교양(교육용 동영상 등)자료를 보급, 부문과 시군구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간다.

: 지역, 부문별로 시민강좌, 회원교양, 조합원 교양 등의 형태로 적극 전개하여 정치투쟁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투쟁으로 나아간다.

㉱ 민중의 요구를 대선투쟁으로 분출시키는 사업

: 9-10월 사이 시군구, 광역, 사이버 공간 등 각급 수준에서 각계각층 민중이 직접 참가하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창출, 대중적 기세를 형성해 나간다.

: 11월 경 민중총궐기 형태로 분출시켜 나간다.

③ 연말까지

㉮ 100개 이상 시군구 건설

: 부문과 광역 조직담당자들을 중심으로.

: 한미FTA저지, 반전평화, 선거 투쟁 등을 매개로.

: 부문과 시군구 조직의 정치활동(11월 총궐기 조직사업)에 근거하여.

: 11월 총궐기, 대선 승리의 결과로.

㉯ 10만 정치투쟁역량의 안정적 구축

: 지역(100개 시군구 * 300, 500, 700명) + 부문 = 10만 명.

5. 교육선전사업 계획

1) 방향

① 교육사업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각계각층, 지역부문의 실정에 맞게 대중적인 방식의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② 현대적이고 대공장방식의 선전작업을 강화하고 선전역량을 네트워크하여 선전홍보역량을 극대화한다.

③ 특히 홈페이지를 대폭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홍보, 선전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2) 회의체계

① 상근자 회의체계(언론, 디자인..)를 정비하여 일상적으로 선전홍보사업에 대한 기획 및 제작한다.

② 월 1회 부문.지역이 참여하는 전략회의 개최한다.

③ 분기별로 전국선전책임자 캠프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배양한다.

3) 영역별 주요사업

① 교육사업

: 정기적인 진보캠프를 열어 정세와 투쟁방향을 일치시키고 정치실무능력을 배가한다.

: 전문연구자, 진보적 지식인 등 강사단을 발굴하고 연계와 소통을 강화한다.

: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 등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및 부문의 교양교육사업을 지원한다.

② 선전사업

: 진보진영의 정보와 소식의 거점이 되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 강화한다.  웹진 발송 시스템 구축한다.

: 계기별, 사안별 신문 및 유인물, 영상, 기획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

: 선전물 제작을 지역 부문과 공동제작하고 정기적 발간을 지향한다.

6. 언론사업

1) 방향

① 언론사와 주요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② 언론인들과 간담회 개최하여 상호소통하며 사업과 활동의 언론노출빈도를 높혀낸다.

③ 언론 기고, 투고 등을 적극 조직하여 진보적 담론을 형성한다.

2) 주요사업

① 언론브리핑 : 주요사안별 논평, 성명 등을 기동성있게 발표한다.

②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담당기자들의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힌다.

③ 언론기고 시스템 구축 : 주요인사, 전문가 등 언론기고역량을 구축한다.

7. 국제연대사업 계획

1) 기조: 반전, 반세계화, 한미FTA 투쟁과정에서 축적된 국제연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연대 사업을 발전시킨다.

2) 방향 및 사업

① 이라크 침략 등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반전운동과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② 한미FTA 투쟁의 성과를 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한다. ③ 국제연대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또는 단위)를 설치한다.

④ 지역 공동체 건설이라는 대안 세계화 흐름에 맞게, 아시아 지역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한다.

8. 기타

Ⅵ. 주요투쟁 및 사업흐름

1) 2~3월

- 한미FTA저지투쟁 집중, 반전평화투쟁 시작, 조직정비기

2) 4~5월

- 각계각층의 요구가 대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

3) 6~8월

- 반전평화,통일운동의 1차 결집, 6.10, 7~8월 노동자 투쟁 20주년, 7월 초 사회포럼

4) 9~11월

-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중투쟁 분출기

5) 12월

- 대선시기

․ 2007년 반신자유주의세계화 사업계획

주제준 | 한국진보연대(준) 사무처장

2007년 한국진보연대 반신자유주의세계화 사업계획(초)

1. 정세동향

1) 국제경제

-세계 비동조화 현상 ; 미국중심의 정치경제질서 흔들리면서 다극화 전망

-WTO체제 불안, 지역주의 확산

-유로지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을 통한 과잉유동성 축소, 달러화 약세 지속

(SERI보고서)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3.8%)보다 낮은 3.2%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미국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

-주요선진국 성장둔화, 동아시아는 올해 7.6%, 인도 등 남아시아 6.7%, 개발도상국 전체 5.9% 예상

-중국은 지난 2001년 WTO가입 이후 연간 평균 20% 대의 수출증가율, 2009년 세계최대 수출국. 지난 해 10.5%에서 올해 9%전망.

(유엔 2007년 세계경제 동향 연례 보고서)

2) 한미FTA 현황

➀ 한미 FTA 협상 2월 7차 협상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어 쟁점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 3월 말 한미FTA 타결을 위해 양국 최대한 노력

- 1월 세계경제포럼 과정중 한미 양국의 통상대표 만나 3월말 타결, 6월까지 비준 완료 합의

- 이외에도 비밀, 비공개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상 쟁점을 타결해 나갈 것으로 보임

➁ 3월 타결 이후 양국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양국 의회 비준을 추진하여 정치적 반발 최소화 위해 노력

- 미국 내 TPA 법안 만료 이후엔 한미 FTA 협상안을 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준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한국내에서는 대선 시기 쟁점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반기 비준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양국이 노력한 것으로 보임

➂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자발적 ‘퍼주기’ 조치 및 각 부처 내부 반발에 대해 ‘내부단속’ 진행

-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가 직접 타결을 위해 ‘올인’ 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 반발에 대해 ‘단도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

- 행자부는 자동차 세재 개편 추진을 진행하고 ‘무역구제’ 관련해서도 다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단순히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쇠고기 협상 관련해서도 기술 협상 진행하여 뼈조각 해당 박스만 반송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퍼주기’ 조치를 취함

3) WTO DDA 협상 동향

➀ 미국과 유럽연합이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의견 접근, 3월 라미 초안 회원국에 회람

-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에 대한 이견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던 WTODDA 재개

*주요쟁점;

농산물관세 인하- 미국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20개국그룹 54% 인하

유럽연합 39%인하 (피터 맨덜슨 통상담당 집행위원 50% 비공식제안)

관세인하 예외품목 인정 - 유럽연합. 쇠고기 가금규 등 인정요구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 미국 225억 달러 상한액 주장.

유럽연합 등 최대 100억달러 삭감요구

- 1.8 유럽연합 바로수 집행위원장 부시대통령 면담에서 DDA협상의 “결정적 순간”, “몇주안에 협상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 발언.

- 슈워브 미대표, 피터 멘들슨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이달 중순까지 돌파구 마련

-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협상대표 연쇄회동 진행, 슈워브 미협상대표와 일본, 브라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고위 통상대표 회동

➁ 세계경제포럼에서 전격적으로 WTO, DDA 협상 재개 합의

- 세계경제포럼 1.24부터 28일까지 세계경제포럼 ‘변화되는 힘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진행.  27일 WTO / DDA 협상 재개를 위해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과 25여개국 통상장관이 모여 DDA 본격재개 문제 집중 협의하고 ‘전면 재개’를 합의 한 상황

- DDA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몇몇 쟁점만 합의된다면 올해 말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 미국의 TPA 법안 만료가 되는 6월 전까지 최대한 빨리 대략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의회에 무역촉진권한 연장을 호소할 계획.

- 다보스 회담에서 ‘ 탐색전만 하지 말고 고위급 회담을 진행’ 할 것과 ‘ 진척이 더딘 농업 분야를 공산품이난 서비스 분야와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1월 31일 WTO 무역협상소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협상을 진척을 위해 매달 두차례의 고위급 회담 개최 키로 함.

-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상당수 의원들의 보호주의 정서와 달리 DDA 타결에 적극성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미 의회에서 TPA 연장이 WTODDA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 만약, TPA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WTO 협상 표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한편, 최근 미의회내에서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해 주되, 이 권한을 다자간 통상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에만 적용하고 양자 간 통상협정인 FTA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파악. 이러한 내용은 미국 대외 통상협정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인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➂ 미국 농업 보조금 확대하는 농장법 개정

- 미국은 최근 정부 보조금 수혜대상의 대상인 곡물지배 농가와 낙농업장, 목화재배업자 뿐 만 아니라 과일, 야채생산업자, 견과류재배업자, 포도주 생산업자 등 지급 대상 확대

-정부의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토질 보존 프로그램에 가입한 농가 및 생물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곡물 재배 농가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과일, 야채생산 농가 역시 연구기금, 정부의 의무 구매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항구적으로 확대할 전망. 지난해 200억 달러 규모 지원

4) 동시다발 FTA추진

-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초거대 경제권과  FTA 협상 진행. 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등 경제 강국과의 FTA 동시다발 추진

- 유럽연합의회 한국과의 FTA 추진안 통과되면 협상개시선언. 이르면 2월쯤. 역내총생산(GDP) 13조5000억달러 미국(12조5000억달러)을 웃도는 최대시장.

- 한중FTA 지난해11월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 2004년 한-칠레, 2006년3월 싱가포르, 9월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 히텐슈타인) FTA 발효

5) 한중일투자협정 추진

- 3국은 2004년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때 가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투자 규범 모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까지 6차례 걸쳐 실무협의 진행

- 올 3월 일본 도쿄에서 협상 시작예정

6) 경제자유구역 가속화

-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3년 경과

- 인천 국제공향과 부산/광양항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난해 11월 21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완화 방안 마련

- 인천송도 경우 ; 2008년말까지 1단계사업. 컨벤션센터, 송도 국제학교 착공. 모건 스탠리의 3억5000만달러 투자유치, 미국뉴욕장로교병원(NYP) 설립추진중.

7) 중동걸프협의회 + 남미공동시장 FTA 추진

- 6월안에 체결 예상

- 농공산품의 90%와 서비스투장분야 대상에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인 FTA

2. 주체 정세

1)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통한 반세계화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반세계화 운동 역량을 강화

- 한미 FTA 대응 투쟁을 벌이며 국내 대중 조직 과 시민사회단체 등 거의 모든 단위가 결합 범국본을 구축하면서 투쟁전선을 확대. 이 모든 단위가 한미 FTA와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전면 반대 내지는 저지 하는데 동의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단위들에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의 저변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한미 FTA와 맞물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내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개방과 사회적빈곤의 문제가 확대 되면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2) FTA, WTO 협상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반세계화 대응 태세가 구축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내오고 있음

- 2005년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도 보여지듯 농민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른 이름인 ‘개방농정’에 대한 대응 투쟁을 적극화 하고 있고

- 한미 FTA 대응 투쟁 또한 가장 모범적으로 농업단위를 묶어 투쟁을 벌이고 있음

- 또한, 민주노총도 한미 FTA 특위를 구성하여 내부 태세를 구축하는가 하면 한국노총 또한 금융노조 등이 적극적으로 한미 FTA 중심으로 하는 반세계화 투쟁에 나서고 있음.

3) 한미 FTA 대응 투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대중 단위에 투쟁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대응 사업에 대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

3. 사업방향

1) 한미 FTA 협상 추진으로 촉발된 공공성과 사회 안정망, 나아가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초국적 자본에 팔아 먹는 자유무역협정에 담론을 비약적으로 확산

- 한미 FTA 3월을 기점으로 타결수순을 밟든 아니면 타결되지 않든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대규모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아가야 함.

- 만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3월 협상을 개시할 한미 -EU FTA 추진 될 것이며, 기존에 2년 가까이 추진되어 오던 한-카나다 FTA 연이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한- 일 FTA 역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

2) 다시 부각되는 DDA 협상이 미국의 TPA 법안 연동되어 급물살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와 상황 예의 주시

- 이에 대한 신속하고 내용있는 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적인 주간 브리핑 같은 형태의 소식지 발간 사업 => 전국망 형성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동가 워크샆 구성 필요

3)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 협상에 대응하는 한국진보연대 내의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세계화운동의 활동가 교육을 적극적으로 배치

- 반세계화 대응 기구는 한국진보연대의 주요한 상설기구로 구성되도록 하고

-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하여 국내외 반세계화 단위 들과 연대 모색

- 이와 함께 DDA 협상과 FTA 협상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사업 필요

=> 학자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교육 사업

4. 사업내용

1) 한미 FTA 투쟁

➀ 상황 및 진단

- 광범위하게 묶여 있는 한미 FTA 범국본이 3월 협상 타결 시점이 되면 힘있는 활동이 가시화 될 것 가능성이 높음

-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묻지마 타결’ 또는 ‘ 퍼주기 타결’ 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신중론에 있는 사람들의 협상 타결에 이르러서는 가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 또한, 관망하고 침묵하면서 소극적 반대의 입장을 지속하던 도시지역의 대다수 시민들과 이익단체들이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 낼 수 밖에 없은 상황

➁ 사업계획

▸ 타결되고 국회비준이 2007년 상반기경 처리될 경우

< 상황 >

- 타결 양상이 굴욕적일 가능성이 크고, 정계개편에 따라 정치권내에서도 공공연한 반대 입장이 표출되면서 투쟁의 양성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즉각적으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국민투표와 대선.총선과의 연결 등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군중적이고 역동적인 투쟁을 진행한다.

< 사업방향 >

- 규모 있고, 사회적 파장력이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 대다수를 포괄하는 시국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항쟁 선언 ( 국민투표 / 대선 및 총선에 연결 )

- 저녁 촛불 집회와 같은 시민참여형 다양한 투쟁 배치

-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압박사업을 실질화 하며 하반기 대선 시기 재쟁점화를 위한 사업계획 배치 필요 ( 대선과 연결 )

▸타결되고 국회비준이 2008년으로 이월될 경우

< 상황 >

- 상대적으로 운동의 동력은 떨어질 것이지만 2007년 대선에서 의미있는 쟁점으로 부상할 것

- 5월 국제수역회의(OIE) 등과 연관된 쇠고기 수입, 미국의 개방 압력 등과 관련해 꾸준히 정치여론전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중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함. 2007년 대선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함

< 사업계획 >

- 지역으로부터 국회의원 및 대선 후보 압박 사업 전개

=> 대선 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사업 전개.  각 당에서 대선과 총선이후에 국회 비준을 진행하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약속을 받아 내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와야 함.

▸  타결되지 않을 시

- 국민 모두의 승리

- 나아가, 통상법과 연결시켜 입법 활동

- 전반적 FTA 협상 관련 문제 제기

➂ FTA 관련 담론 형성

- 한미 FTA 를 계기로 ‘개방과 폐쇄’ ‘반미’ ‘퍼주기’ 등의 논쟁으로 머물고 있는 FTA를 ‘성장과 분배’, ‘초국적 자본과 민중’ ‘FTA와 지역공동체’ 등으로 담론으로 확산시켜내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선, 담론 형성 과 대안에 대한 논의 그룹 조직화 필요 ....

2) WTO DDA 협상 대응 투쟁

➀ 모니터팀 구성 과 정보 공유

- WTO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민주노총, 전농, 당 등 대중조직과 지역 단위에 소식지 형태로 제공

- 각 단위별 정보를 취합, 공유

=> 양방향

➁ 투쟁 주체 구성 사업

- 농민 / 노동자 조직에서의 반세계화 담당자 구성

- 지역별 담당자 조직

➂ 그 외 사업계획

- 구체화되는 시점에 대한 흐름 파악 필요 => 가령, 일반이사회 및 각료 회의 등 대응 투쟁 등

3) 반세계화 국제 연대 사업

- 반세계화 국제 네트워크와 한국진보연대가 적극적으로 연대 사업 진행 필요

- 미국 재미협의회와 활동가 워크샾 등 국제연대 사업을 위한 공동 사업 진행 등

- 지역 공동체 구축이라는 대안 세계화 흐름에 맞게 아시안 연대 모색

- 각 단위별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소통 ( 전농 - 비아캄페시나, 등 )

5. 사업의 흐름

- 2월,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가 워크샆

- 3월 - 4월, 한미 FTA 투쟁

- 3월말, DDA 협상 진행에 따른 계획 마련

- 3월, 한-EU FTA 협상 개시 대응

- 7월, 한국사회포럼 진행

․ 2007년 자주평화통일투쟁 방향 및 과제

한현수 |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2007 자주평화통일투쟁 방향 및 과제(초)

1. 정세

1) 국제정세

○ 선제공격정책을 앞세운 부시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오고 있음.

○ 이라크 전쟁은 미국 패권정책의 무덤이 되고 있음. 이라크에서의 저항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중동 일대의 반미 여론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 미군 사망자의 급증 및 전쟁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미국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라크서베이그룹은 시리아, 이란과의 대화, 이라크에서의 철군등을 권고한 바 있음.

○ 전세계적 차원에서 반미정권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연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지난 해 열렸던 비동맹회의, 이란-베네주엘라 연대, 북과 이란 베네주엘라 등의 군사력 강화 입장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의미있게 저항하는 흐름이 강력히 형성되고 있음.

○ 이같은 추세속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대패함. 앞으로 미 패권정책에 대한 저항은 계속 심화될 것이며, 2008년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국제적 차원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미 패권정책의 약화는 한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 역으로,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격돌 등은 미국 패권정책을 타격,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함.

2) 북미관계

○ 한반도 정세를 큰 틀에서 규정짓는 것은 단연 북미관계의 추이와 향방임.

○ 핵시험 이후 미국의 핵독점체제, 강경패권정책에는 큰 파열구가 났으며, 회담을 외면하고 강경일변도로 나아가던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

○ 2단계 5차 6자회의에서 북의 우세와 주도권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북은 회담의 실천적 의지 표명의 차원에서 BDA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킴.

아직까지 미국이 정책변환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북미 양자협상, BDA 실무협상 합의, 6자회담 재개 합의 등은 미국의 수세국면을 반영한 것.

- 미국이 완강히 거부하던 북미 양자협상에 나선 것은 자위적 억지력 강화에 대한 북의 일관된 입장 앞에서 미국이 선택할 폭이 계속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다급하게 선택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큼.

-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양자회담에서 BDA 문제에 대해 일정한 가닥을 잡고, 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후 발표된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주로 이라크로 집중되어 있고, 북과 관련해서는 ‘6자회담, 외교 집중’ 등으로만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대화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 하나, 1월 초 중순 볼튼 전 유엔대사 및 재무부 등 네오콘을 중심으로 제재 유지, PSI 강화, UNDP 지원자금 문제 등을 잇따라 재기하고 스텔스 배치, 최대규모의 군사훈련 등 적대정책이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미국이 정책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BDA협상은 명백히 미국의 실천적 태도를 검증하는 문제이며, 6자회담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주 요소임. BDA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가 일정하게 합의될 수 있다면, 6자회담에서 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그러나 1월 31일 열린 BDA 관련 회담에서 동결 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일정한 논란과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이번 격돌은 경향적으로 1단계 조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자주와 평화의 국면이 열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미국이 적대정책을 집요하게 병행 추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

- 동결 대 상응조치가 합의되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 패권정책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미 패권정책의 일대 패배를 의미함.

-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일관계의 변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이 동반될 것.

3) 남북관계

○ 북미간 격돌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남측은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오면서 스스로 설자리를 상실하였음.

-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진전의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스스로 통제해옴. 특히 지난 해 해상경계선을 새롭게 제안한 것을 무로 돌린 것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 스스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대북적대정책을 강박하는 장으로 만들어 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간 문제 등은 특히 엄중한 문제였음.

○ 남북관게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말 다소 진일보한 정책기조를 갖는 통일부장관이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책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음.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등으로 볼 때 여전히 북미관계의 추세속에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개선의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북측은 2007년을 ‘조국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시기로 규정하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과제를 제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예고하고 있음.

북미관계의 추이로 볼 때, 평화기조를 고양시키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크게 조성하는 방향에서 정당, 정부, 사회단체간 교류와 대화를 왕성하게 제안할 것이며, 특사, 정상회담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도 배재할 수 없음. 다만, 최근 정당정부단체 합동성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민족중시의 입장에 의거, 당국이 외세추종정책 및 반북대결 대북제재 동참을 중단할 것, 무력증강 및 군사훈련 중단, 대결을 추구하는 법 제도장치 철폐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민간통일운동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됨. 이러한 장점을 십분 살려 올해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전민족적 단합의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켜 남측 사회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냉전수구의 저항을 압도하는 것이 중요함.

4) 한미관계

○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고, 6.15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가는 가운데, 남측에 대한 패권을 유지, 확보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공세가 최근년간 계속되어 왔음.

○ 2003년부터 본격화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재편은 3년여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거의 완성단계에 놓여 있음. 미국의 패권정책을 한반도에서 그대로 관철하는 방향에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첨단무기 증강, 한국군의 역할증대 및 전력증강이 거의 관철되어 왔음.

작전지휘권 이양 및 연합지휘체제 개편 문제도 기본 합의가 끝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권한 증대라는 명목아래 실질적으로는 예속적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비용부담과 관련한 문제들, 작통권 환수 시점 등을 둘러싸고 한미당국간 이견이 다소 노출되어 있음.

○ 2007년, 미국의 경우 북미관계에서 수세에 빠져 있는 조건이므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사활적으로 나설 것임. 최근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늦춰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였는가 하면 유엔사 강화 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화 문제 등 호전적 정책기조를 강화한다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한미동맹의 침략적, 예속적 재편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2007년에는 2006년 작전지휘권 환수 문제가 양 정부 사이에 본격 진척될 예정이며, 한미동맹 재편에 연동한 국방개혁안도 본격 추진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호전적인 입장에 한국정부는 기만적으로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크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

○ 지난 해 냉전수구세력들은 한미동맹이 기만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 사수에 사활을 걸고 달려든 바 있다. 올해 대선을 통해 각 정치세력이 각축하는 과정에서도 한미동맹 강화 방향에서 이데올로기 공세와 정치권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미관계 진전의 추세는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의 성격, 군축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바, 남측내의 예속적 경향을 일소하지 못하면, 정세발전의 요구에 역행하여 교란시키는 요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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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이 무기력하게 한미동맹 재편을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중들은 한미동맹 재편으로 인한 사안들에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음.

- 지난 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재편과정에서 평택기지 이전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직도 등 훈련장 제공 문제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굴욕성, 예속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으며 이에 대한 투쟁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투쟁들이 한미동맹 재편이 갖는 본질적 침략성을 전면적으로 폭로, 공격하는 데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작전지휘권 이양 논란 등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한미동맹 해체의 기조아래 대중실천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미FTA 저지투쟁의 경우 생존권 사수 투쟁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파렴치하고 불평등한 요구들로 인하여 반미여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 해체라는 측면에서 투쟁을 결합, 발전시켜 나가야 함.

-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중적 반감과 저항을 실천투쟁으로 외화해야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복잡한 정치지형이 자주와 평화, 생존권 사수를 기준으로 정돈될 수 있을 것이며 자주평화개혁세력의 단결도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5) 대선을 둘러싼 지형

○ 이번 대선을 둘러싸고 현재 정치지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첫째,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냉전수구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들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현 집권세력의 친미보수화, 무능력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극심해져 있는 조건에서 소위 평화개혁세력의 이합집산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진보진영이 그 가운데 정치적 신뢰를 획득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임.

○ 한반도 전역에서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데, 이는 북미대결의 산물인 평화체제, 화해와 단합의 기조와는 철저히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이번 대선은 평화와 단합을 향한 한반도 정세발전의 추이를 타고 갈 정권을 창출하느냐, 아니면 친미보수세력의 뒤집기를 허용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음.

이번 대선에서는 자주의 기조아래 평화, 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의 집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이번 대선에서는 정세를 관통하는 평화와 통일문제, 당면한 현안문제인 경제문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 남북단합 실현 등이 냉전수구세력의 준동을 일정하게 제압해 가는 큰 흐름이라면, 한미FTA 저지, 평화수호, 한미동맹 문제 등은 6.15통일시대의 요구를 보다 뚜렷하게 제기하고 제 세력을 정치적으로 견인, 구별하는 힘으로 될 것

2. 기조 및 사업 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일대 전환기,

자주, 평화, 단합 실현으로 자주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자!!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통일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정세의 역동성에 조응하여, 대중적이고 강력한 자주통일 투쟁을 전개, 대대적인 평화, 화해단합 기운을 고조시킨다.

- 3월 부터 시작하여 6.13/6.15-7/27-8.15로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 화해 단합의 기조아래 실천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간다.

- 민족공동행사를 대중적이고 규모있게 추진하고 이 준비과정에서 6.15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민족전체의 단합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켜 나간다.

2) 한반도 평화실현의 기조아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반대하는 실천을 꾸준히 전개한다.

- 제재 중단, 군사훈련 중단, PSI 반대 등

3) 한미동맹의 예속성, 침략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현안문제를 고리로 하여 반미여론을 꾸준히 확산하키고, 적절한 시점에서 대중적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 방위비 분담금, 기지이전 문제(MP), 이라크 파병 등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예속성, 침략성을 폭로하면서 한미동맹 해체의 토대를 마련해 간다.

- 5.18, 6.13, 7.27 등 주요한 계기에 집중실천을 벌여낸다.

4) 한국진보연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계 통일, 평화단체와의 연대를 적극 도모해 나간다.

3. 주요 사업(상반기)

(1) 평화 실현 투쟁

1) RSOI-독수리 훈련 저지 투쟁

① 의의

- 6자회담이 진행되고, 9.19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별도 논의도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 점령을 도모하는 대규모 전쟁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대화를 스스로 파탄내는 행동에 다름아님.

- 특히 2007년의 경우 대화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사상 처음 스텔스 전폭기가 직접 훈련에 참가하는 등 전례없이 대규모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할 만한 일임.

- 군사훈련을 저지, 규탄하는 것은 관계개선의 실천적 의지가 뒷받침 되는 가운데 북미간 합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업이며, 남북관계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임.

* 6자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관계개선의 실천적 징표라는 점에서 조기에 쟁점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② 기조 및 방향

- ‘대화와 점령훈련은 양립할 수 없다’,  ‘군사훈련 중단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평화실현’

- 각계를 추동하여 공동대응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적절한 수위의 상징적 투쟁을 전개한다.

③ 주요 사업

○ 정책사업

- 공동대응 단위 워크샵 개최

-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훈련 중단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 토론회 개최(2월말, 3월 초)

: 정치인, 학계, 평화단체 등 폭을 확대하여 추진

○ 교육, 홍보

- 훈련의 위험성, 투쟁의 의의 등을 담은 자료집, 선전물 제작, 배포

○ 대중 실천

- 평택 한반도 평화선언과 연동하여 3월 초 경 선언 추진

: 이와 함께 각계 선언 및 기자회견 추진

- 기자회견, 1인시위 :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기자회견 개최, 훈련이 끝나는 기간까지 1인시위 진행

- 상징적 투쟁

- 3월 25일 경, 평화를 촉구하는 대중집회 또는 평화 문화제 등(광역 동시개최)

2) 평택 기지 확장 저지 투쟁

① 기조

- 주민-정부가 협상국면이 시작된 조건에서 기지이전이 갖고 있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호전성 등 본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반전평화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

-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연대했던 평화단체들과의 연대성을 놓치지 않고 가기위한 노력이 필요.

- 성토, MP 등 계기를 활용하여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면서 의미있는 대중투쟁을 전개

② 사업

○ 조직정비 및 강화

-  공집장 및 집행위원회 정비, 상황실 정비, 각 위원회 활성화

○ 여론, 선전사업 강화

- 각종 교양자료 제작, 배포

- 대 언론사업 강화

- 웹 소식지 발행, 배포

○ 투쟁

- 성토작업 저지, MP 및 SPI 대응 등 계기를 살린 실천 투쟁 진행

- 3월, 전쟁연습 반대투쟁과 결부한 집회 등 결집점 형성

- 5월 말 경 평화대행진

- 5월 28일 주민 촛불 1000일 기념 문화제

○ 일상사업

- 마을 방문, 주민 지원사업

- 현지 지킴이 활동

3)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① 방향

- 대미 종속적인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폭로, 타격하는 한편, 반미여론을 한미동맹 해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해 간다.

- 방위비 분담금, 기지이전 문제(평택, MP, 이전비용)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꾸준한 대응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5.18 6.13 여중생 5주기 등

-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예속성, 침략성에 대한 타격내용을 목적의식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본질문제, 해체의 요구들을 전면에 부각시킬 토대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한다.

② 사업

- 한미동맹 관련 정책기획단위 구성. 자료 제작도 포함.

- 한미간 현안 논의를 추적하여 꾸준히 내용을 생산하고, 주요한 투쟁고리를 설정

- 한미간 논의 흐름과 5.18 6.13 등의 계기를 활용한 정책토론회 개최 - MP, 분담금 등

- 주요 계기를 포착한 기자회견, 공개질의 등

- 방위비 분담금, 기지이전 문제, 작통권 이양 등을 매개로 한 대중 선전을 꾸준하고 집요하게 전개

4) 자이툰 부대 철수 및 레바논 파병 저지 투쟁

○ 방향

- 이라크전이 계속 격화됨에 따라 미군 증원 논의 중. 이에 따라 파병 한국군의 주둔기간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 이라크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터키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아르빌 지역의 상황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안에 철군시간표를 작성하기로 하고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므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의 내용과 함께 철군 압박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이라크 침공 4년, 철군 시간표를 제출해야 할 시점, 레바논 파병, PKO 법 등 중요한 계기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대중적 반전운동 전개

- 파병반대 국민행동을 유지하면서 투쟁태세 정비

○ 주요 사업

- 3.17 이라크 침공 4년 국제반전공동행동 개최

- 정책여론사업 확대, 강화

: 이라크 모니터

: PKO 법 관련 정책 대응 등

- PKO법 저지 투쟁

- 6월 경 이라크 파병 철군안 제출을 압박하는 대중집회 개최

5) 반일 투쟁

○ 방향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 대북 제재 및 동포 탄압 저지 등

-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책에 편승하여 진행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미일동맹 강화 및 자위대 군사화 등 일련의 긴장고조 정책에 대해 주목하면서 적절한 계기를 활용하여 여론을 환기시켜 간다.

-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재일동포 탄압과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반제평화연대, 민족적 입장에서 대응해 나가야 함.

6) 사회적 의제를 위한 정책사업

- 북미관계의 추이, 국민적 반미여론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발전적 해체 등을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

- 한국사회포럼(7월)을 계기로 하여 역량과 내용 구축을 추진, 대선시기 의미있는 사회의제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목적의식적으로 기울여 나간다.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속토론회 / 워크샵 등 개최

- 대선 후보 정책 검증 : 평화 체제 및 한미동맹 현안 문제 등(평화진영 공동사업으로 추진)

7) 주요 집회

- 5.18 광주 민중항쟁 27주년 투쟁

- 6.13 5주기 :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한반도 평화실현의 큰 기조아래 역량을 집중시켜 감.

- 7.27 정전협정 27주년

한반도 평화선언 등의 대중적 평화실천과 결합

(2) 민족단합, 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

1) 6.15 기념일 제정운동 등 대중실천

○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일상실천

- 기념일 제정 / 통일쌀 보내기 등 논의 중

- 6.15 전 대중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 : 북측 문예단 순회 공연 / 6.15통일마라톤 대회 등 논의 중

2) 6.15 축전

① 방향

-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평양행사가 될 것이나, 남측에서도 대중적 행사를 통해 6.15지지, 평화와 화해, 단합의 기운을 높여낸다.

- 6.15축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6.15기념일 제정사업, 이와 결합된 대중실천등을 적극 전개하여 대중적 통일기운을 높여간다.

※ 6.15 전에 각계층별 남북대표자회의 추진 중(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6.15를 전후하여 5.1절 공동행사, 5월 대학생축전(남측 초청), 농민공동행사, 청년학생공동행사 등 예견

② 주요 사업

- 민족 공동행사 : 평양

:  6.15 평양 행사의 경우 정부 대표, 각 정당 대표 등 참가를 추진해 정치적 의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성사되도록 노력한다.

- 지역별 행사 : 지역의 경우 6.10 20주년, 6.13 5주기 등과 연동하여 자주, 평화, 통일의 대중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도록 한다.

- 남측 중앙행사

: 6.10-6.17 주간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배치하는 방식

: 6월 15일 또는 16일 저녁 행사.

3) 8.15

- 민족공동행사의 경우 남측에서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남녘 전체를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크게 고조되도록 하는 대중실천과 결부하여 준비한다.

- 8.15시기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해체의 기조아래 강력한 반전평화자주통일 투쟁을 진행한다.

4) 아리랑 등 북녘 기행 /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응원

- 8.15 전후에 아리랑 등 북녘 기행사업이 시작되며, 남측에서 열릴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북측 대표팀이 참가하는 등 남북을 오가는 교류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됨. 이 계기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고조시키는 것이 필요.

- 아리랑 등 북녘 참관사업의 경우 대중적 참가단 모집

-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17세 미만)의 경우 전국 주요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므로, 지역별 대중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응원단 모집, 공동응원 등)

: 8월 28-9.9. 총 53경기 진행 / 수원, 천안, 울산, 광양, 창원, 서귀포, 수도권 1개 도시

: 4월, 중국, 일본, 남, 북 4개국 친선 경기 예정(남측)

: 91년의 경우처럼 남북 단일팀 구성도 예견할 수 있음.

5) 국가보안법 등 냉전체제 해체 및 냉전수구세력 청산

○ 방향

-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등 냉전체제를 부활시키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이 집요하게 계속됨.

- 6.15공동선언의 진전, 남북관계 개선의 추이와 적극 결부하여 국가보안법, 참관지 제한 등 냉전의 잔재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화해야 함.

- 이러한 방향에서 반통일구수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실천을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

4. 흐름

1) - 3월

- 각계 조직 정비

- 평화 실천의 포문을 열어냄

- 2007 한반도 평화선언

- 3.17 이라크 침공 4년 국제반전공동행동

- 3.25 RSOI 규탄, 한반도 평화실현 국민대회(가)

- 한미 FTA 저지 민중총궐기

2) - 5.18

- 6.15대중실천의 초벌 준비

-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의 일상적 전개

- 4.18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59주년 공동사업(60주년 사업을 예비)

- 5.18 광주 민중항쟁 27주년

3) - 8.15

- 평화와 통일의 대대적 흐름 형성

- 5.27 평택 평화대행진 / 대학생 축전 / 6.15 실천 전면화

- 6.10/ 6.13 / 6.15

- 한국사회포럼

- 7.27

- 8.15 민족공동행사(남측)  /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대회

- 아리랑 참관단, 세계 청소년축구대회 준비 사업

․ 2007년 노동운동의 과제와 방향

김명호 | 민주노총 기획실장

2007년 노동운동 과제와 방향

Ⅰ. 2007년 정세 전망 (요점)

1. 객관적 조건

1) 국제정세

(1) 국제경제

2007년 세계경제는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국가간 국가내 소득 불균형문제와 국제적인 노동시장내 양극화현상 등으로 인해, DDA협상-FTA확산정책을 거부하는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세력의 격렬한 투쟁과 국가별 지역별 대안경제 모색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의 동력인 미국경제는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빠져 있어 세계경제과 파괴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②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은 2007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③ 세계경제의 복병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와 함께, 고유가, 달러 약세 등 국제금융 불안, 중동 정세 악화, 미국 부동산 경기 추락 등도 변수로 손꼽을 수 있다.

(2) 국제정치

이라크전쟁과 북미대결 등에서 정치군사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제적인 반전평화 반미투쟁에 직면하게 되고, 남미-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반미․ 반제 자주화전선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① 미국 신보수주의(네오콘)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핵 독점전략의 실패로 미국의 유일패권체제가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③ 전 세계적으로 반미․ 반제 자주전선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2) 한반도정세

(1) 북미관계

지난 해 10월 9일 북의 핵실험이후 북미관계는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 제압하거나 제압당하는 관계에서 대등한 핵보유국간의 관계정상화 협상국면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으며, 연초까지 조정국면을 지나서 본격적인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루게 될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미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될 것이며, 미국의 대북군사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완강한 대화와 군사적 긴장이 공존하는 북미관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① 북의 핵실험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독점체제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2007년 북미관계는 포괄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라는 주제로 전환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냉전질서 해체로 발전하고 있다.

② 6자회담은 교착과 진전을 반복하며 치열한 외교전이 될 것이며, 미국은 수세적 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한국 대선을 통한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남북 관계

민간 자주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남북 당국간의 관계도 개선되며, 12월 대선을 전후해서 국내정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민간의 자주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남북 당국자간의 교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남북관계의 진전속도는 12월 대선을 비롯한 국내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미 관계

6자회담과 북미대화,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따라 냉전질서의 산물인 종속적인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표출될 것이며, 한미FTA협상, 방위비 분담금문제, 소파협정 개선, 주한미군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전시작전지휘권 이양문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등이 한미관계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미국의 한반도 패권주의 실현 요구에 따라 노무현정권 집권기간 동안 일관되게 한미동맹체제 재편이 추진되어 왔다.

②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3) 국내 정세

(1) 국내정치

12월 대통령선거를 정점으로 진보세력, 자유주의개혁세력, 수구냉전세력 사이에는 첨예한 갈등과 대결이 전개될 것이며, 대선 준비 전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 확대, 87년 체제 및 60년 분단체제 극복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① 2007년 대통령선거의 의미

㉮ 60년간의 분단냉전체제 극복 가능성 ㉯ 87년 민주화체제의 구조적 한계 극복 가능성     ㉰ 진보세력과 진보정치역량의 대안세력화

②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예상되는 주요 정치쟁점 : 남북관계와 빈부격차

(2) 국내경제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이며, 내부부진, 수출부진, 환율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책없는 전면개방정책인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경제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① 주요기관들은 지속적인 내수부진에 환율상승과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4.5% 내외의 경제성장 둔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외개방 등 핵심경제정책을 마무리한다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② 정부는 20여개 이상의 나라들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어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대외개방의 폭이 달라질 것이다

(3) 국내노동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에도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며 특히 작년 날치기 강행처리된 비정규법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산별노조시대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과 산별교섭 정착에 관한 노정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며, 특수고용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문제도 올해 노동정세의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① 날로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

② 민주노총을 핵심과녁으로 하는 반노조주의 공세가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강화될 것이다

③ 산별노조 교섭제도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④ 지난해에 이어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⑤ 지난해 연말 통과된 노사관계 관련 3법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 격화

(4) 사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기부진이 지속되며 빈부격차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과열현상 등 민중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불안요인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사회보험통합 등 노무현정권의 집권말기 주요현안이 올해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①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부동산 과열현상과 가계대출 급증, 일자리 창출 부진과 실업률 증가, 개인파산자 신청자와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등 민생경제가 심각한 파탄수준에 이르렀으며,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③ 노무현정권의 미완의 정책과제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체적 조건

1) 노동운동

(1) 산별노조 전환사업이 80%에 이르면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시대를 열어 나갈 제반 조건과 투쟁방향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2) 노동자계급내 단결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

2) 진보운동

(1)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과 진보진영의 대통령선거 대응방침에 대한 진보진영의 합의와 조직적 단결 여하에 따라, 대선국면에 대한 진보적 개입력, 민주노동당의 주도력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2) 한미FTA협상 저지투쟁과 주한미군기지 철수 문제 등 반미반제 반전평화투쟁을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대결, 한미관계 악화 등 한반도 냉전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남과 북, 해외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민간진영의 자주적 연대교류와 자주통일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결집시켜 나가는 민중생존권 쟁투쟁을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Ⅱ. 2007년 방향과 과제

1. 사업방향

1) 현장조직력 강화를 일관된 과제로 하여 투쟁, 조직, 교섭, 연대 사업을 진행하며, 3월부터 6개월간의 제1차 현장대장정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현장조직력 강화와 교육원 설립-대규모 간부육성을 통해 전반적인 조직역량 강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2) 올해 대중사업의 두개의 축은 반전평화투쟁과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이다. 전계급계층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반전평화 투쟁전선을 구축하여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미FTA협상저지 등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선승리를 쟁취한다.

(1) 한반도 평화와 반전평화투쟁은 80만 조합원은 물론이며 각계각층의 반전평화 역량과 함께 범국민적인 대중운동 방식으로 진행하며, 3.25전쟁연습규탄대회-5.1절-5.18대회-6.15대회-7.27-8.15대회로 이어지는 계기별 사업과 87년 항쟁 20주년 범국민기념대회, 한국사회포럼 등을 통해 전사회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반전평화운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2) 한미FTA협상 저지투쟁, 비정규 차별철폐투쟁과 법 재개정투쟁, 6월 최저임금 쟁취 총력투쟁, 9월 최저생계비 현실화투쟁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빈부격차 해소 등을 구체적으로 돌파해 나간다.

3) 산별노조시대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고, 진보적 경제산업정책을 쟁취하는 산별임단투를 강력히 추진한다. 산별노조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진보적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한다.

4)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조직화사업의 획기적 진전을 이뤄내어서 민주노총의 중장기적인 조직발전 전망을 열어 나간다.

5) 남북노동자 자주교류를 확대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며, 반전평화 자주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6)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97년 노동법날치기 무효화투쟁 10주년을 대중적으로 기념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정책, 조직, 투쟁, 연대 등 총체적인 발전전망을 재정립하여 민주노총의 혁신사업을 힘차게 전개한다.

7) 노동자-농민 연대를 대중적으로 확대하고, 진보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총단결을 실현하여 진보세력의 연대전선을 확대한다.

2. 주요과제

1) 투쟁과제

- 한미FTA협상 저지투쟁

- 산별교섭 법제화 노동법 개정투쟁

- 비정규법 재개정투쟁

- 최저임금 쟁취 총력투쟁과 최저생계비 쟁취투쟁

-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투쟁

- 공무원 교수 교사 노동3권 쟁취투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혁투쟁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등 주한미군 철거투쟁

-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 레바논 파병반대 등 반전평화투쟁

- 소파협정 개정투쟁

-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투쟁 및 강력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

2) 조직과제

- 조직혁신사업(산별노조 전환 및 대산별노조 구획정리 완성, 직선제 실시준비, 재정혁신, 비정규할당제 도입, 대의체계 개편, 규율위원회 강화 등) 추진

- 비정규 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 전개

- 비정규 50억기금 모금 완료 및 비정규 조직활동가 2단계사업 추진

- 비정규 차별해소 상담소 설치와 비정규 차별철폐투쟁 전국화

- 교육원 설립 및 간부양성사업

- 산별시대 민주노총 정책연구기능 강화사업

-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기념행사

- 현장문예운동 활성화와 선전역량 강화

- 노동운동의 통합과 단결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교섭과제

- 진보적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노정교섭 추진

- 산별교섭 총력지원

4) 연대과제

-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건설

- 대통령선거 투쟁 및 민주노동당 강화사업

- 대중적인 노-농연대 추진

- 시민사회진영과의 폭넓은 연대 강화

- 대중적인 남북 노동자자주교류사업 추진

- 세계노총, 남반구노조연대회의 등 각국노총과의 연대 강화

․ 2007년 농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최재관 | 전농 정책위원장

2007년 전농 사업방향과 과제

Ⅰ. 정세전망 - 생략

Ⅱ. 사업방향과 과제

1. 2007년 총구호

- 한미 FTA 투쟁 승리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전 민중적 항쟁으로 미국과 친미세력 박살내고 대선투쟁 승리하자

2. 핵심구호

- 미국식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끝장내고 식량주권․통일농업 실현으로 농업회생의 새 희망을 일구자!

- 조직혁신으로 350만 농민의 대표 대중조직으로 우뚝서자.

3. 사업방향과 기치

한미 FTA가 아닌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의 대안은 식량주권쟁취, 통일농업 실현이다.  이미 죽어가는 WTO협상과 세계 곳곳에서 중단되는 미국식 FTA는 이제 대세가 아니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전세계 농민을 죽이고 초국적 기업만을 살찌우는 신자유주의는 우리 민중의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을 거부하고 우리 땅과 현실에 맞는 우리식 농정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북미간의 핵대결이 불러올 한반도 통일의 격동기를 준비하고 안으로는 우리식 농정대안을 실현해나갈 주체를 마련하자. 침체된 조직의 일대혁신을 통하여 전농을 350만 농민 대중의 대표 대중조직으로 만들고 농민회원은 350만 농민대중을 이끌 수 있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자. 우리가 민심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격동기가 와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농업회생의 길, 통일농업의 실현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1) 식량주권 쟁취, 통일농업 실현 등 우리식 농정대안의 상과 전망을 제시한다.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속에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대변되는 정부 농정을 분석 연구하여, 식량주권쟁취․통일농업실현을 위한 우리식 농정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으로 성과물을 쟁취하자.

우리식 농정은 경쟁과 농업축소로 일관하는 미국식 농정에 맞서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과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농정대안이며 우리 땅의 조건과 특성에 맞게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 가는 농정대안이다. 프랑스에는 프랑스식이 있고 쿠바에는 쿠바식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식 대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쌀 의무도입에 맞서 우리쌀의 대북지원 법제화로 맞서서 수요공급을 맞추고 이를 통해 쌀값의 하락을 막고,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에 의해 교란되는 농산물 시장질서에 맞서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유통을 보호하는 농협개혁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식 농정대안이다. 분단농업에서 통일농업으로 민족 전체의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의 땅과 조건, 국민이 원하는 농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안이다.

2) 조직을 혁신하여 350만 농민의 대표 대중조직으로 우뚝 서자

한미 FTA저지투쟁을 승리로 종결짓고 광범위한 농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조직하여 전농을 명실상부한 350만 농민의 대표 대중조직으로 만들자. 무너져가는 우리농업을 회생시킬 희망은 전농의 힘에 달려있다. 지난 농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선배 활동가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농민대중의 지지를 모아 힘으로 조직하자. 조직혁신을 통하여 대중화되는 농민회를 지도할 수 있는 간부가 되고 회원배가운동으로 읍면지회 조직의 활력을 되찾자.

3) 연대는 승리의 열쇠다. 연대연합운동의 중심에 전농이 서자.

전농이 굳건이 서야 연대가 바로 선다. 농민연합을 중앙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투쟁뿐 만아니라 지역과 생활의 속의 연대를 높이고 소비자 시민 사회단체와  더욱 광범위하게 연대하자. 농업을 지키는 것도 살리는 것도 국민과 함께하자.

4)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북의 핵실험 이후 북미 대결이 완화되는 한편 남은 대선 국면과정에서 통일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농민의 특성에 맞게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한편 보수세력의 반공반북책동분쇄, 경재제제 완화, 전쟁책동분쇄, 국가보안법철폐 등 6.15 공동선언 이행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한다.

5) 전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민중이 대선투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축구중계를 지켜보듯 후보간의 경쟁을 지켜보고 논평하는 것은 민중의 세상을 열어가는 올바른 선거 투쟁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식민지 체제와 분열과 분단, 신자유주의와 전쟁책동을 투쟁으로 분쇄해 나가는 것이 민중의 선거 투쟁이다. 미국에 맞선 민중의 단결된 투쟁의 힘으로 반미 자주의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을 쟁취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로 모인 민중적 단결을 한국진보연대(준)로 모아내자. 전 민중의 단결투쟁으로 항쟁을 실현해서 국민을 쟁취함으로서 한미 FTA 경제침략을 막아내고, 대북제재 전쟁책동 자행하는 미국을 심판하고 대선을 승리하자.

4. 핵심투쟁 과제

1) 전민중적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반미투쟁으로 대선 투쟁 승리하자.

① 목표

- 미국, EU, 중국 등 동시다발적 FTA와 DDA 저지

- 미국의 경제침략 전쟁책동 한반도 분열책동 저지

- 전민중적 연대연합 투쟁으로 전선 강화

② 방식

- 범농업계, 한국진보연대(준)를 기본으로 국민적 투쟁으로 전선 확대

- 대선공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폐해(공공성파괴, 사회양극화, 식량주권파괴 등)를 목적의식적으로 정치 쟁점화

2) 우리식 농정대안을 전면화하여 대선국면에서 적극 쟁취하자.

① 목표

- 미국식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극복하는 우리식 농정대안을 제시하여 350만 농민들에게 희망을 전파

- 소득보장, 향후 3년의 쌀 값 보장, 농가부채해결 등 다양한 농민적 요구를 대선공간에서 쟁취

② 방식

-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군중대회를 통해 대선후보들을 압박하고, 쌀 값 보장, 대북지원 법제화 등 우리식 농정대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케 함.

- 쌀 목표가격, 생산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적재와 출하거부 등 다양한 농민적 투쟁을 전개.

-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의 대중화로 쌀 대북지원 400만석 법제화 실현

- 우리식 농정대안의 희망을 350만 농민들에게 심어주는 분명한 목표 아래 토론회와 마을 간담회를 통한 대대적인 사상투쟁을 전개.

5. 중점사업과제

1) 한미 FTA승리, 중국, EU 등 동시다발 FTA와 DD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저지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각별한 대응이 요구됨. 한편으로  미국은 설령 FTA가 결렬되더라도 뼛조각 수입, 관세(40%)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는 완전수입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한미 FTA 투쟁의 기세를 이어 현재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중인 중국, EU 등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함.

- 미국의 TPA 시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우려하여 중단된 DDA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움직임을 저지해야 함.

2) 식량주권쟁취, 통일농업 실현의 우리식 농정대안 상과 전망 제시

- 현 농정정책 분석, 우리식 대안농정 수립 : 내외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농업정책을 분석하고, 식량주권쟁취 통일농업 실현의 우리식 대안농정의 상을 연구 제시.

- 3자(농민-정부-국회) 협의 기구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회생 방안 모색

3) 쌀 값 보장, 식량주권 쟁취, 농협개혁 등 농정과제에 적극적 대응

- 쌀 값 보장 등 양곡정책의 재수립 토대 마련 : 올 해는 향후 3년간의 쌀의 목표가격이 결정됨으로, 쌀에 대해 정부와 농민 모두 예민한 해임.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공신력 있는 쌀 생산비 조사 등 발빠른 대응으로 쌀 값 보장은 물론 정부의 양곡정책 전반을 검증하고 소득보장․식량자급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양곡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

- 식량자급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도 마련 : 현재 농림부가 추진중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는 실제로는 식량자급률 감소방안에 불과하기에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

- 대북 4백만석 지원 법제화투쟁과 통일쌀 보내기 운동

북에는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남에는 쌀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

- 농협개혁 투쟁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을 촉구하고,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쟁취.

- 상환연장이 도래되는 농가부채 해결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법제화 추진

4) 농민연합 강화와 한국진보연대(준) 건설을 통한 연대전선 강화

- 한미 FTA 농대위 구성의 성과와 교훈에 기반하여 농민연합을 강화

- 지역과 기층에서부터 연대연합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상설연대체로서의 한국진보연대(준) 건설

- 지역단위에서 농민연합과 진보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 전 조직적 노농연대를 투쟁과 생활의 영역으로 확대하자.

5) 대선투쟁 승리

- 농업․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대선 총선에 적극 결합

-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민중진영의 총단결로 대선 투쟁 승리 : 구체적 대선 방침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직내의 의견수렴과 타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수립한다.

6) 조직혁신과 강화

- 회원, 활동가 교육체계 마련 : 간부육성은 조직의 사활적 과제. 아울러 전농의 결정이 힘있게 실현되기 위해 시군 사무국장 정책실장 연석 수련회 등 지역과의 합의와 소통구조를 안착화시키고, 회원들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상시적 정세토론과 일상적 교육체계를 복구해야 함.

- 회원배가운동, 읍면지회 확대강화 : 읍면지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미건설 읍면지회 창립 사업 등 읍면지회를 확대 강화.

- 상근활동가 확대와 재정적 지원토대마련

․ 2007년 빈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유의선 | 전빈련 정책위원장

빈민운동의 과제와 2007년 방향

1. 빈곤관련 정부정책 흐름과 과제

-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 9%정도 늘어남. 방과후 활동 예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보육서비스 확대 예산,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예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예산, 고용서비스 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예산 등의 항목이 주 내용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참여정부 스스로는 지난 4년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생략)..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002년 2조 8천억 원에서 2007년, 7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수준을 높인 결과입니다.

보육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만들어 장애인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올해 13만원까지 늘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매월 20만원씩 확대지급합니다. 또 장애인 2만 2천명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초에는 수요에 비해 38%에 불과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내년까지 100% 확보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매월 8만 9천 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략)...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생략)... 참여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행된 자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실질적 성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이하 생략...출처. news.go.kr)

- 이러한 정부의 자화자찬(?)은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올해에는 이를 안정화시키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위치지우려 하는 것임. 그리고 2007년은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전략,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전략, 비젼 2030, 새로마지플랜 등에서 제시된 계획 등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이기도 함.

- 사회투자라는 명목하에 사회서비스분야의 시장화․민간화, 저임금불안정양산구조의 제도화가 지속될 것이며, 재정안정성이란 명목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부여,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 증가 등의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도 일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노인수발제도의 도입, EITC 도입 등이 그것임.

- 이에 올해 빈곤, 빈민에 미치는 주요한 정세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미FTA

- 6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7차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 15개 분과, 17개 협상의제에 대해 대부분 양측의 협상내용이 합의를 보고 농업, 자동차, 의약품,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성 원산지 인정문제, 쇠고기 문제 등의 핵심 쟁점이 남겨져 있는 상황.

- TPA가 6월말 만료됨에 따라, 3월말까지는 타결을 봐야 하는데, 8차 협상은 한국에서 안 열릴 가능성이 있음.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 물론 부시정부가 TPA연장신청을 하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협상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희박함.

- 핵심쟁점과 관련해서 정부태도를 결정하는 관건은 한미FTA저지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음.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2월 7차협상 대응과 3월 총궐기를 준비중임.

- 만약 3월에 협상이 타결되면, 이후 투쟁은 노무현정부규탄과 국회비준을 둘러싼 문제로 넘어감. 선거정국과 연동되면서 한미FTA를 둘러싼 태도는 커다란 쟁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물론 보수정당후보는 여기에 모두 동의할 것이므로 보수정당 대 민중진영의 전선 형성이 관건임. 아니면 3월 타결, 4월임시국회 처리 등으로 속전속결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는 국제협정의 처리과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있음)

○ 사회공공성 확대

- 의료급여 개악과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과로 시작하여 빈곤계층에 대한 관리와 통제적 복지가 강화되고 있음.

- 교통요금인상, 물 사유화, 단전단수조치 등은 사회공공성 전반을 훼손하고 있음.

- 수익자 부담의 원칙차원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의 권리로서 사회공공성 확대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 주거권관련

- 기존 국민임대공급정책에서 150만 가구가 확대된 내용을 발표함. 30평형대까지 포함되어 주로 빈곤층보다는 서민층(?)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복지정책 발표.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침이 그 방침 자체의 실현가능성도 의문시되지만 과연 주거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인가에 대해 의문임. 일예로 현재 실평 20평형의 국민임대주택도 임대료 수준이 20만원에 달해 이들 주거빈곤층의 입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확대하려고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30평형대로 임대료 수준이 70만원에 달해 주거빈곤층에게 국민임대주택 확대는 별 실효성이 없음. 주거빈곤층(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촌 등) 160만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음.

- ‘저렴주택’이라고 명명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서울시에서는 2009년까지 9천호 규모로 진행할 예정. 하지만 이들 사업이 예정 중인 뉴타운 개발지역의 경우 집값이 뛰어 이것도 실현이 의문시되는 상황.

- 뉴타운 개발이 이후 3차까지 예정되어 있어, 주거빈곤층의 주거문제와 강제철거 문제는 향후 당분간 사회적 쟁점화 될 상황.

- 신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뉴타운에 대한 반대, 쪽방․비닐하우스․지하셋방 등 긴급소요계층에 대한 주거대책 요구를 분명히 해야함. 주거권 투쟁의 경우 소득 최하분위(1,2,3분위)의 주거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기초생활보장관련

-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한정하고, 소득인정기준 소폭 개정(부양의무자 기준을 일촌으로 한정)됨. 기초수급권자가 약 10만 명 늘어남.

- 자활 사업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의 강화 움직임과 연동되면서, 공공부조적 성격에 최소한 머무르거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과 연동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2007년도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를 맞이하여 빈곤선과 생계급여지급선의 분리, 개별급여의 도입과 연관된 생계급여 지급수준 등이 논의되면서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괄범위를 일정정도 확대해 나갈 것임. 따라서 주거, 의료, 장애, 교육 등의 권리보장과 연동되어 대안 및 입장을 마련해 나가야 함. 아울러 반빈곤운동진영의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 기준의 마련과 기본생활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관련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전략을 통해 ‘민간시장활성화’ 전략을 분명히 함. 노인요양제도 도입 등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획이 실행될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지난 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게 될 것임.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익형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가 강화되고, 공익형은 줄이는 추세임. 공공부조 자활사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명확.

-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금속노조, 공공서비스노조 등 산별노조시대의 본격적 개막으로. 산별최저임금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임.

○ 저출산 대책

- 노인수발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되게 됨. 노인수발제도는 장애인 등의 배제와 간병,보육 등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없이 실시되어 관련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임.

○ 대선

- 참여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일차 마무리 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안전략이 ‘대선’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소위 ‘민생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

○ 사회연대전략

2. 빈민운동의 주요요구

하나, 빈곤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천만 빈민의 요구를 집약하여 ‘반빈곤투쟁전략과 요구’를 전면화하자

둘, 빈곤을 확산하는 한미FTA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자!

셋, 저임금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넷, 천만 빈민의 직접행동! 반빈곤 운동의 주체를 확장! 강고한 연대투쟁!

다섯,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운동 네트워크의 강화!

[참고 : 전빈련 주요요구]

첫째, 영세노점상에 대한 노점단속을 중단하고 폭력단속, 폭력철거 자행하는 용역깡패를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등 개악저지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영구임대주택, 순환식 개발을 폭넓게 적용하고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 중단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제대로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 및 민중복지를 확대하고 비정규, 이주, 장애인 등 빈곤에 시달리는 도시빈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빈곤사회연대‘에 참여하는 연대단위와 함께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 및 한미FTA저지 투쟁 그리고 전쟁반대운동 및 남북민중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통일운동 등 다양한 쟁점에 결합해야 한다.

3. 전빈련 사업기조

하나, 전빈련 체계를 안정화하여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빈곤해결을 위한 요구를 정식화하고 반빈곤투쟁을 위한 연대를 확장한다.

하나, 행정대집행법 개정 등 하반기 국회투쟁을 중심으로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 중단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빈곤을 확산하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일상적 교육과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지역을 근거로 한 반빈곤운동의 일상화를 위해 지역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노동당 빈민위원회의 건설을 추진한다.

하나,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상담사업(기초법, 파산 등)을 전개하고 교육사업(세입자 학교 등)을 일상화한다.

․ 2007년 청년운동의 과제와 방향

박희진 | 한청 부의장

2007년 한청 사업방향 및 계획(초)

1. 목표 및 기치

1) 반전평화 기치들고,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실현하자.

2) 진보세력 총단결로 반보수투쟁 강화하여 대선투쟁 승리하자.

3) 일상적 대중실천의 혁신강화로 대중정치여론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4) 청년들의 계급계층적 요구에서 비롯되는 청년실업운동, 청년봉사운동 등을 활성화하여 청년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자.

5) 실질적인 전국 청년대중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직확대강화의 토대를 구축하자.

2. 대중투쟁사업 방향 및 과제

1) 반미반전평화투쟁사업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투쟁 및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제재반대투쟁을 전개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저지투쟁을 중심으로 미군기지문제, 범죄문제, 주둔비문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미군철수투쟁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주요 계기를 살린 투쟁사업을 전개한다

=> 3,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저지투쟁, 5월 광주투쟁, 6.13 효순이미선이 5주기 추모대회, 7.27 반전평화대회 등

2) 6.15공동선언이행, 민족자주 단합실현 사업

-반전평화, 민족단합실현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들의 다양한 정치교류사업 및 공동실천을 전개한다.

=> 남북해외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3월),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 남북 지역별 청년학생 교류사업 등의 교류사업 등

=> 6.13~8.15 반전평화 공동운동기간 등 정치적 계기를 살린 공동실천 진행

-6.15공동위원회, 청년학생본부를 중심으로 6.15국가기념일 제정 등 6.15제도화사업을 전개한다.

-아리랑참관 및 북녘유적답사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재일동포탄압반대, 민족교육지원운동을 전개한다.

3) 반보수투쟁사업

-뉴라이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구, 모니터사업을 진행하고 뉴라이트의 본질을 폭로하는 여론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역사바로세우기 등 과거사청산사업을 전개한다.

4)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쟁취 투쟁사업

-한미FTA저지를 비롯한 신자유주의반대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청년실업해소, 비정규직 철폐투쟁등 청년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민생투쟁을 전개한다.

3. 주요사업방향 및 과제

1) 모든 사업과 투쟁은 대선승리로 귀결시킨다.

2) 일상적 대중실천의 혁신강화로 대중정치여론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세인식에 대한 긴장성과 통일성을 높인다.

-반전평화투쟁, 반보수투쟁을 중심으로 기동성있는 정치투쟁의 선봉부대로서 역할을 높인다.

-주요한 정치적 계기를 살려, 전국집중/ 동시다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일상적인 사이버투쟁을 체계화(중앙주체-지역주체-청년회주체-실천단)하여 300사이버실천단을 실질화하고, 온라인 상의 정치여론사업을 강화한다.

-하반기 대선승리를 위한 광범위한 누리꾼의 활동전개를 도모한다.

3) 청년들의 계급계층적 요구에서 비롯되는 청년실업해소운동, 청년봉사운동 등을 활성화하여 청년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한다.

◇ 청년실업해소운동

-(사)한국청년센터의 사업을 본격화하고 지부건설을 통해 청년실업 및 청년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혀나간다.

-7월 사회포럼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주제로 한청이 주도적으로 주제포럼을 준비하여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층의 구체적 요구안을 정치구호화, 의제화하고 실천적인 대중퍼포먼스를 전개한다.

이를 위한 광범위한 청년 학생단체들을 조직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연대 틀의 토대를 구축한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중운동의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 청년봉사운동

-몰래산타사업을 진보적 청년봉사운동의 전형으로 안정화, 전국화한다.

예)“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2007 사랑의 몰래산타

-전농과의 연대를 통한 각 지역청년회(봉사동아리)-농민회의 정기적인 평화통일농활을 전개한다.

-봉사동아리/봉사센터/나눔운동본부 등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로 청년봉사운동의 모범을 전파하고 일반화한다.

-진보적 청년봉사운동의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4) 실질적인 전국 청년대중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직사업 및 교육사업을 강화한다.

◇ 한청 확대강화사업

-3년 내 100개 시군구 청년회 건설 및 100상근간부역량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의장단을 중심으로 주요 지청을 포함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현황 파악 및 목표설정, 초기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 청년회별 재정구조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진보적 청년단체들의 한청 가입사업을 전개한다.

=> 6.15청학연대 소속/유관 청년단체 가입사업, 개별 지역청년회 가입사업

◇ 교육사업

-의장단을 중심으로 기층간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한다.

=> 동아리대중사업강화를 위한 교육, 간부정치실무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 강사단을 구성하여 기층의 요구에 맞게 전개한다.

=> 회원교육 내용의 전형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료를 정리, 배포한다.

◇ 중앙집행력 강화 및 기층 하방사업강화

5) 전선과 당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의 역할을 강화한다.

-한국진보연대(준)를 강화하고, 청년운동의 정치적 선봉부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진보적 청년운동의 단결과 실천을 강화한다.(6.15청학연대 청년위원회, 평택청년연대 등)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각 지역별 민주노동당 청년위원회 건설 강화로 당의 활성화,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앙당 청년위원회와의 일상적인 논의와 연대를 활성화한다.

4. 2007년 주요흐름(가)

-3월

한미FTA 8차협상 저지투쟁

한미합동군사훈련(RSOI) 저지 투쟁

남북해외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

-4월

봉사동아리 집중 농활(가)

-5월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한 반미투쟁

-6월

6월항쟁 20주년, 7,8,9 노동자투쟁 20주년

6.13 효순이미선이 5주기

6.15민족통일대축전(평양)

-7월

2007 사회포럼-‘청년실업해소’의제 포럼 및 캠페인

7.27 범국민 평화대행진(가)

지역별 청년캠프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

*남북 지역별 청년학생교류사업

-8월

8.15통일대회(남측)

한미합동군사훈련-을지포커스렌즈훈련 저지 투쟁

-9월

-10월

-11월

-12월

대선

‘사회양극화해소를위한’ 2007사랑의 몰래산타

․ 2007년 학생운동의 과제와 방향

이영화 | 한총련 정책위원장

15기 한총련 사업방향(초)

2007년 정세 개괄

2006년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최후 대결전 1차전에서 승리한 한해였습니다.

북은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시험을 함으로써 핵억제력을 완성하게 되었고, 핵 불균등 상태에서 균등상태가 됨으로써 우리 민족과 미국의 힘의 역관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승리에 기반하여 2007년 우리 민족과 미국의 최후대결전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30일 BDA협상이 재개되고 2월에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3월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한반도에 스텔스기를 배치해 놓는 등 전쟁책동을 우심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2007년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북은 비핵화군축회담을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2007년은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인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번 대선은 6.15 자주통일 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공동선언이 훼손되고 파쇼의 암흑기로 후퇴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수구세력들은 이번 대선이 자신들의 명줄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라이트를 앞세워 포장된 논리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관계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한-미FTA 협상문제, 전시작전지휘권 반환문제, 작전개념 5029 보완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문제 등 미래 한미동맹 재편을 둘러싼 현안문제들이 즐비하게 있으며 각각의 쟁점들은 모두 폭발력을 갖고 있는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은 올해에도 한미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미국과 우리민족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남북간의 관계는 북미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보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2007년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 아래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을 공고히 힘을 합쳐 벌여나가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에 맞서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가며, 이남사회 안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 야욕을 파탄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Ⅰ. 15기 한총련 총기치

반미반외세 대결전의 해, 반전평화수호의 해, 민족대단합 투쟁의 해, 2007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의 기수되어

1만이 결집하는 한국대학생축전 성사로

학생운동 활성화의 새 전기를 열어내고,

반미반전 평화수호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총진격!

대중적인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으로

대선투쟁을 승리로 결속짓고,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Ⅱ. 15기 한총련 대중운동 노선

1. 총적 방향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반보수대연합 형성으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

300만 학우대중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골간체계 발동, 학내 대중정치활동 부활

대중운동 활성화의 정형을 창출하고,

1만이 결집하는 한국대학생 축전을 성사하여

학생운동 전성기의 활로를 열어내자!

2. 대중운동 흐름과 집중점

1> 대중운동 기조와 방향

① 전체 학우대중이 주체로 서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중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 나가 진보개혁적인 대학생들의 의지를 분출시킵시다.

② 2006년 교육공동연대 투쟁의 성과를 이어 등록금 투쟁 등 교육투쟁을 활발히 벌여나가며, 실질적인 등록금 규제정책 쟁취,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쇄투쟁을 벌여내면서 교육정책 전환의 인식을 높여내도록 합시다.

③ 반미반전, 반한나라당 투쟁을 연중 지속적으로 벌여내면서 6월 항쟁 20주년, 6.13 미선효순 5주기 등 주요 계기를 살려 범국민적인 반미반전, 반한나라당의 여론을 형성해 내도록 합시다.

④ 1년의 모든 대중운동이 대선승리로 복무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2> 2007년 대중운동 흐름

2007년 대중운동 흐름을 그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과 미제와의 최후대결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신심을 안고 2006년부터 시작된 미제와의 최후대결전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승리를 거두었고, 2007년은 최후 대결전에서 어떤 승리를 갖는 해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2007년은 조국통일운동이 상당히 성숙된 조건에서 이남에서 공동선언을 이행할 세력을 당선시켜 조국통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가, 한나라당이 당선되어 그간에 쌓아온 성과가 후퇴되고 심지어 실제 전쟁 국면으로 갈 수 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를 판가름 짓는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선승리는 전 국민적 지지와 참여 속에 진행되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전개되어 전 사회에서 진보개혁적인 흐름이 크게 형성될 때 가능합니다.

이남사회 전반적으로는 한국진보연대(준)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펼쳐야 합니다.

2007년 한총련의 대중운동 흐름은

:‘대중으로부터 대중에게로’(학우대중에게 복무함)의 기치를 들고 전체 학우대중이 주인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고 골간체계 발동에 힘을 쏟는 것과 더불어 사업과 투쟁의 성과가 학우대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 학내에서 일상적인 대중 정치활동 부활에 힘을 쏟아 각 학교의 자립 자활력을 높여내고, 반미반전 반한나라당 투쟁을 연중 지속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도록 합시다.

: 사안별, 시기별로 쫓아가는 식의 사업과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라는 목표 아래 집중투쟁을 집중투쟁답게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1년의 대중운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청년학생이 어떻게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수행의 기수로 살아갈 것인가, 3대 과업 실현에 학우대중들이 어떻게 군중적으로 나서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흐름을 짜야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3월 말 교육투쟁, 5월 말 한국대학생축전(가), 8.15를 2007년의 큰 중심축으로 놓고 대중운동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2,3월에 각 학교의 학자 투쟁과 교육공동연대투쟁을 잘 만들어 가고,(3.17과 3.25 만드는 흐름에서 교양   과 조직화 진행/FTA 저지 투쟁 대책)

-이에 기초하여 5월말 대학생축전으로 성과있게 만들어 가기 위한 방향에서 4월경에 각 지역별로 지역별   한마당을 만들어 가고,

-학교별 대동제에서 반전평화, 6.15의 내용을 잘 녹여 내고,

-5월말 집중점을 진보개혁적 대학생들의 의지를 담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내어 대선승리로 복무되게 하는   방향으로 크게 성사하여 승리감을 얻고,

-이 힘으로 6.15까지 공동선언이행, 반전평화 주간으로 상정하고 실천을 벌여 6.15를 성사하고

-여름농활에서 잘 다져서

-실천활동을 크게 벌이고 이남에서 개최될 전 민족적인 8.15 행사로 가는 흐름입니다.

북에서 1월 30일 6.15 북측공동위 총회를 통해 6.15를 평양, 8.15를 이남에서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올해 정세상에서 보았을 때, 6.15는 평양에서 크게 전 민족적 의지를 모아 진행될 것이며, 이남에서는 의미있게 기념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여 6.15에서 중요한 것은 평양에서 의의에 맞게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잘 보장하고 이남에서도 전 국민적으로 6.15 이행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6.15를 훼손하려는 수구세력의 준동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남에서 대중여론을 어떻게 형성하여 6.15를 사수하는가가 관건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8.15를 이남에서 전 민족적 화합의 장으로 성사시켜내어 사회 전반에 통일과 반전평화의 분위기가 차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 대선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큰 흐름의 분위기를 형성해 내도록 합시다.

하반기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흐름을 서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8.15까지 만들어낸 큰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반미반전 반한나라당 투쟁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대선투쟁에 본격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3> 대학생들의 대중운동 집중점

3.30 2차 교육공동행동

2006년 교육공동연대 투쟁의 성과를 이어 학교에서 교육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총회 등이 진행되는 시점인 3월말에 전국 교대위 주최로 전국 집중 교육투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각 대학의 학자투쟁과 총회 성사의 기운을 모아 2만이 결집하는 전국 집중 공동행동입니다.

: 구호-등록금 인상반대, 등록금 규제정책 쟁취,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부로 진출하여 등록금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간고하게 요구하는 자리. 또한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한국대학생축전(가)[5월 25-27일 혹은 6월 1-3일/서울(가)]

: 상반기 대중운동 총집중점

2007년 학생운동의 총집중점으로 한국대학생축전(가)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6월 항쟁이 있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6월 민주항쟁 20년을 벌써부터 특집으로 다루고 있고, 민중진영도 ‘제 2의 6월 항쟁’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20년 전 청년학생들이 크게 분출했던 민주화의 열기와 청년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려 계승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학생들은 시대정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모색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대선이 있는 올해에 대학생들의 바램과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학우대중들의 단결된 힘으로 사회에 표출할 요구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대학생축전(가)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학우대중들과 함께하여 운동대중화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여 학생운동의 전성기를 열어 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출할 수 있는 시기인 5월말을 대학생 총집중점으로 상정하고 5월말까지 상반기에 있는 투쟁을 잘해나가기 위한 흐름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2월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하고 300만 대학생들이 다 모여 어우러지는 대동의 장, 단결의 장, 대학생들의 진보개혁적 의지를 위력적으로 과시하는 장을 만들어 봅시다.

대중운동을 대중운동답게 만들자! 총집중점 상정으로 대학생들의 단결된 힘을 발휘하자! 올해 대선에서 진보개혁적인 대학생들이 한 몫 단단히 하자! 라는 큰 틀만 빼놓고는 제목부터 상과 내용, 시기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습니다.

① 의의

: 중대한 대선이라는 계기가 있는 해인만큼 300만 대학생들의 진보개혁적인 의지를 전 사회적으로 표명하는 장입니다.

: 전체대학생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과, 단과대 등 기층에서부터 준비하여 운동대중화의 활로를 열어나도록 합시다.

: 학생들의 대중운동 상반기의 총화지점입니다.

② 내용

: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한-미 FTA, 교육 등

③ 흐름

: 기본적인 상과 시기를 빠르게 논의,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하고 개강 시점부터 ‘가자! 한국대학생축전으로!!’의 기치를 들고 홍보사업에 들어가고 학교, 단대, 과, 동아리 제안사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기층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 기획을 해 나갑시다.

4> 대중운동 흐름표(지금까지 나온 일정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2월	2월 2일 전국 교대위 결성과 1차 공동행동으로 교육공동연대 투쟁 시작 2월 10-11일 한총련 대의원대회 2월 11일부터 FTA 7차협상 투쟁
3월	3월초 남북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 3/30 2차 교육투쟁 3.17 국제반전행동의 날, 3/25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투쟁 8차 협상 대응 한-미 FTA 저지 투쟁
4월	국립대법인화, 차별지원정책 등 각 사안별 교육투쟁 아리랑
5월	봄농활 3차 5월말 교육주체+교육단체 투쟁 5월말 대규모 통일대토론회, 심포지엄 등(가안) ---> 교육과 통일 전반적인 일정들이 한국대학생 축전과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5월말 한국대학생축전(가)
6월	6월 10일 6월 항쟁 20주년 6월 13일 故 심미선․신효순 5주기 6월 15일 6.15 공동선언 7주년
7월	여름농활 7.27 정전협정일
8월	8.15 대회(대학생 축전(가)) 아리랑(대규모 초청 가능성)
9월	4차 교육공동연대 투쟁(정기국회에 맞춰)
10월
11월
12월	대선 승리!!

․ 2007년 여성운동의 과제와 방향

최진미 | 전국여성연대(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여성연대(준) 사업계획 (초안)

1. 준비위원회 사업목표

본조직 출범을 위한 정치사상적, 조직적 준비

2.사업기조

1)조직을 확대하여 전선의 폭과 범위를 넓히자.

2)전국여성연대(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자

-내부통일단결성을 강화, 교류, 협력

-자주적 여성운동이념을 정립

3)여성부문중심성을 높이고 대중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여 투쟁 속에서 단련하고 본 조직을 건설하자.

-한미FTA저지투쟁, 반미, 반전, 통일운동, 여성관련 투쟁 등 투쟁을 준비하는 사업과 본     조직 출범 준비사업을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조직 강화와 확대를 투쟁 속에서 창출하자.

4)지역과 부문을 주체로 세우고 기층을 중심으로 건설하자.

-준비위원회 사업은 철저하게 지역과 부문의 의사에 기초하고 이를 주체로 세우는 방향에    서 전개함으로써 기층중심의 연대체 건설

5)여성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

-기존 여성운동의 성과를 계승

-상층중심, 이슈중심의 여성운동을 기층중심, 민중중심의 실천 투쟁을 통해 새롭고 참신한 기풍을 세움으로써 여성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

6)한국진보연대(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본 조직 출범에 기여하자.

3. 세부 사업계획(안)

1)조직을 확대하여 전선의 폭과 범위를 넓히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자.

▶조직확대계획

-전국순회 일정

(순회 할 지역 선정 및 일정 / 준비위원장단 및 대표자, 집행위원장들의 역할 분담 )

-한국여연 등 상층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2)전국여성연대(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자.

▶조직적 기초를 다지자.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자.

-내부통일단결성을 강화,교류,협력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강화(지역순회 회의 필요),

회원단체 교류: 사업계획, 정책, 교육 자료 등을 공유(카페 활용), 회원 단체간 의사소통      필요, 지역여성단체 상층중심이 아닌 회원이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필요

▶사상적 기초를 다지고 교양사업을 전개하자.

-강령, 규약, 조직체계, 상징 등 준비사업/2007년 사업계획 준비사업

변혁적 여성운동 이론 정립과 회원단체간의 모범전파를 위한 정책팀 구성 (전문인력을       내자, 외부인사도 필요하면 조직)

-전국여성연대건설의 의의 및 필요성 교양

-자주적 여성운동이념을 정립

-전국여성활동가 교육사업

▶위상을 높이자

-선전 홍보사업 강화를 통해 전국여성연대(준)을 알리자.

3)여성부문중심성을 높이고 대중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고 본 조직을 건설하자.

-한미FTA저지투쟁, 반미, 반전, 통일운동, 여성관련 투쟁 등 투쟁을 준비하는 사업과        본조직 출범 준비사업을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의 조직강화와 확대를 투쟁 속에서 창출       하자.

-한국진보연대 투쟁방침 및 일정에 보조를 맞추되 여성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초대한 살      릴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자.

▶2007년 정세 토론 및 여성부문 투쟁 방침을 수립하자.

▶투쟁사업

-FTA저지투쟁 : 전국 단위 여성연대체 가동 /각 지역별 여성 연대체 가동 및 건설

-반미, 반전투쟁(평택투쟁)

-통일사업

-대선투쟁

4)지역과 부문을 주체로 세우고 기층을 중심으로 건설하자.

-준비위원회 사업은 철저하게 지역과 부문의 의사에 기초하고 이를 주체로 세우는 방향     에서 전개함으로써 기층중심의 연대체 건설

▶사업

5)여성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

-기존 여성운동의 성과를 계승

-상층중심, 이슈중심의 여성운동을 기층중심, 민중중심의 실천 투쟁을 통해 새롭고 참신     한 기풍을 세움으로써 여성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

▶

6)한국진보연대(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본 조직 출범에 기여하여 전선을 확대강화하     자.

▶

4. 준비위원회 주요사업과제

1)강령, 규약, 조직체계, 상징 등을 마련하는 사업

2)인선사업

-공동대표단

-집행부(지도집행부, 본부 상근자 등)

-고문 또는 자문위원등 개인 인사 확대 조직사업

3)조직확대사업

-지역연대조직 건설-광역단위 연대조직 건설 / 시.군.구별 미조직 가입사업 및 건설

4)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선전사업

5)사무실 및 안정적 재정구조를 마련하는 사업

6)2007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사업

7)본 조직 출범준비사업

-출범식

-3.8여성대회등...

6.준비위원회 사업흐름(안)

-1월말 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본 조직 출범시기 및 (준) 사업계획

-1,2월 한국진보연대 신년 정세토론회 참가 --전체 정세 속에서 여성의 몫을 확인

지역 여성연대 건설 및 조직확대를 위한 전국순회(투쟁/교육/간담회를결합하는 방안)

한국여연 등 상층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2,3월 부문 및 각 지역, 단체 확대사업 전개

-   월 2007년 사업계획 논의(대표자 수련회 개최)

-   월 본조직 출범

대표자수련회 <조별토론결과> -- 각조에서 발표한 의견 종합

① 전국여성연대(준)의 위상과 역할

- 전국여성연대(준)과 관련 문서에 615 공동선언 이행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의문이다. 본 조직 출범할 때 강령으로 반드시 ‘615 공동선언이행’을 넣어야 한다.

- 기층여성대중이 전국여성연대(준)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사업과 활동방향을 분명히 하여 전체 여성운동이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 여성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변혁적 여성운동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세워 지역과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 정리를 하고 변혁적 여성운동 이론 정립을 하여 여성의제 발굴, 여성정책 생산을 해야 한다.

-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 지역 인지적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재 전국여성연대(준)의 지역과 부문의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차이와 조건이 존재한다. 어떤 내용과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 현실에 맞으면서 창조적인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전국여성연대(준)의 정확한 위상정립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 운영위에서토론

② 전국여성연대(준)의 본조직 출범까지 구체적 사업계획

- 내용강화 : 변혁적 여성운동 이론 정립과 회원단체간의 모범전파를 위한 정책팀 구성 (전문인력을 내자, 외부인사도 필요하면 조직)

- 내부역량강화와 단결 :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강화(지역순회 회의 필요), 회원단체 교류가 필요, 사업계획, 정책,교육 자료 등을 공유(카페 활용), 회원단체간 의사소통 필요, 지역여성단체 상층중심이 아닌 회원이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 조직사업 : 본조직 건설시기까지 전국여성연대(준) 강화를 위해 지역, 부문 순회 간담회, 설명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광범위한

여성단체를 포괄하는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 지역연대조직건설 : 지역연대조직 건설을 지향하되 준비위 시기에는 내용생산, 회원단체들의 단결을 중심으로 사업해야 하며 지역적 차이, 상황등을 고려했을때 다양한 방향에서 고민해야 한다.

- 대중적 사업 : 전국여성연대가 벌여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중사업을 창조해야 하며 본조직 발족이후 5.1, 615, 대선까지 중점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성운동의 지향점(무엇을 해야 하는 조직인가)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직구조도 필요하다.

- 여성정치세력화 : 활동방향과 계획 필요하다. (대선국면) 2008년 3.8 대회(4월 총선앞두고 있는 지점) 총 파업을 준비하는 것 필요

- 교육사업 : 회원교양자료제작 = 우리식 이론정립 필요, 서두르지 말자.

- 투쟁사업 : 한미fta저지 투쟁관련 여성에 맞는 투쟁 개발하여 사업전개, 광우병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 시키자. 여성문화팀 구성

- 일상적 생활운동 : 여성연대에 맞는 열가지 약속 등 일상을 바꿀수 있는 실천계획 수립

- 본조직 건설 시기 : 4월말로 정하고 역량을 다 내어 본조직 출범까지 준비해야 한다.

․ 2007년 민주노동당 사업방향

방석수 | 민주노동당 기조실장

2007년 사업 방향

1. ‘민생정당, 평화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의 기치로

2007-2008 정치적 승리!  진보정당 재도약!

1)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과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의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어 ‘민생정당’으로서의 대국민 지지를 확보한다.

2) ‘자주권을 지키며 전쟁걱정 없이 평화로운 한반도,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실현하며 굳건한 안보를 실현하는 민족’의 대안세력으로 포지션을 확보하고 평화정당, 통일정당으로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3) 미래사회의 대안, 새로운 진보적 가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제시하여 대안의 신뢰를 확보한다.

따라서, 당은 ‘평화와 민생’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② 집값, 교육비,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 ③ 국민이 주인인 살맛나는 진보정치 ④ 전쟁걱정 없이 통일로 가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진보세력 전체의 단일한 힘으로 대국민 신뢰의 정치를 펼쳐 2007-2008년 정치일정을 진보정치 승리로 결속짓고, 이를 통해 ‘민생 정당’ ‘평화 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정당’으로 재도약한다.

2. 10만 당원시대의 새로운 진보정치 구현

1) 통합적 지도력과 원내정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으로 재창당한다.

2) 10만 당원시대에 맞게 지역조직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정치활동을 강화하여 진보정치의 대안을 구현한다.

3) 진보진영 정치사상적 단결을 실현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2007년 사업 목표 및 과제

5대 정치적 목표

1. 민생현안 해결방안 제시 및 이해당사자 조직

2. 한미FTA협상 저지

3. 한반도 평화실현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4. 비정규 권리 보장 및 차별시정

5.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양극화 극복

1) 민생현안 해결방안 제시 및 이해 당사자 조직

① 주거 빈곤층 등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입지 확보

② 거대유통 및 금융자본에 맞선 영세상인의 대변자로서의 입지 확보

③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실현시킴으로써 실력있는 민생해결자로서의 신뢰 구축

④ 기타 다양한 민생의제 발굴과 이슈화

⑤ 가계부채 영역, 세입자 권리찾기 운동영역, 민주적 참여기업화 영역에 대한 일상적인 피해구조활동을 진행하면서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정책홍보활동을 전개

⑥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의 참여폭과 프로그램 확대

2) 한미FTA협상 저지

① 한미FTA 반대 서명을 중심으로 한 국민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한미FTA협상 반대 범국민 여론을 높여내며, 한미FTA반대의 구체적 조직으로 ‘FTA 반대 = 민주노동당 지지’로 이끌어 대선에 임한다.

② 광우병 쇠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제, 자동차 등 구체적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선전홍보를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및 토론회 등 기획사업을 전개한다.

③ 대안 정책을 제시하고 흐름을 조성한다.

④ 범국민운동본부와 연대하여 한미FTA 저지를 위해 범국민대회 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

3) 한반도 평화실현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위해 노력한다.

②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민족의 단합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미국주도의 침략동맹 재편에 반대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노력한다.

④ 이라크 전쟁의 확산 반대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반전운동을 적극화한다.

4) 비정규 권리보장 및 차별 시정

① 대선총선 노동-비정규 사회의제화 전략을 마련하고, 계급투표를 조직한다.

② 비정규 운동의 전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동-비정규 운동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③ 구체적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산별교섭의 법 제도개선 사업 강화하여 산별운동에 기여한다.

④ 비정규직 문제, 고용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산업노동정책 및 고용실업정책 마련 등 당의 정책적 정치적 개입력을 강화하는 기초를 마련한다.

5)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양극화 극복

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위원회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정치 의제화 및 법.제도 목표를 실현한다.

②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치활동을 강화한다.

③ 사회적 소수자 연대운동을 강화한다.

④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장 및 국민연금 등 사각지대 해소 대안을 마련한다.

3대 조직적 목표

1. 중앙-지역, 지도부-당원의 전일적 체계로 대선-총선 태세 구축

2. 진보정치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혁신

3. 진보진영의 총단결 실현 및 진보진영 정치적 대표성 강화

1) 중앙-지역, 지도부-당원의 전일적 체계로 대선-총선 태세 구축

① 전당적 태세와 실천으로 대선승리 체계를 구축한다.

② 중앙과 지역, 지도부와 당원까지 하나되어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을 준비해 나가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하고, 지도를 강화한다.

2) 진보정치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혁신

① 통합의 정치지도력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 개편, 지도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② 원내정당 4년을 평가하고,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의 상을 정립한다.

③ 10만 당원 시대에 맞는 지역조직 운영 및 지역정치활동 체계를 마련한다.

④ 정책, 기획,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앙당 시스템을 확립한다.

3) 진보진영의 총단결 실현 및 진보진영 정치적 대표성 강화

① 진보진영의 총단결 실현을 주도하고, 전당적 힘을 기울여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낸다.

② 중앙과 더불어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지역 조직 건설에 앞장선다.

③ 한반도 평화실현,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구현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하여 진보진영 각계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진보진영 전체의 발전을 이루고,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한다.

대선 목표

1. 진보정당 재도약의 발판 마련

2. 3강 구도 형성을 통한 정치적 승리와 진보정당 위상 강화

3. 사회발전의 변화의 담론 주도를 통한 대중 지지 확보

4. 대선 승리의 기세를 모아 2008년 총선 승리로

1) 진보정당 재도약의 발판 마련

① IMF 시대 10년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로 가중되고 있는 대중의 고통은 대선,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를 계기로 정치적 요구와 행동으로 분출할 것임

또한 이 시기는 당원의 역동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임

② 당은 이 대선 총선의 승리를 통해 진보정당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중의 희망으로 거듭나야 함,

③ 정치적 승리 뿐만 아니라 당 조직확대와 당 조직 및 당원의 활동력 배가 라는 조직적 성과도 이룩해야 함

2) 3강 구도 형성을 통한 정치적 승리와 진보정당 위상 강화

① 대중적 지지기반이 와해된 열린우리당, 수구보수 세력인 한나라당과의 결전에서 민주노동당은 3강구도 형성을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 승리를 이룩해야 함

② 수구 보수로의 회귀를 주창하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일관하는 열린우리당 또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민주노동당만이 대안임을 일관되게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임

③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수구 보수와 진보의 대립점을 주 전선으로 하여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당의 위상을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진보민중진영의 지지를 모아 가야 함

④ 이 과정에서 당은 진보개혁 세력 전체를 조직적으로 결집시켜 나감으로써 진보민중진영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대표체로서 정치적, 조직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선거 승리를 실현해야 함

3) 사회발전과 변화의 담론 주도를 통한 대중 지지 확보

① 우리사회의 사회적 모순은 일회식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서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출되어야 함,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대중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치적, 정책적 요구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함

② 냉전 수구, 투기만능, 불법 중간착취 천국, 극단적인 천민 자본주의 등 구조적 폐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희망을 제시하고 사회의 근본개혁을 이끌어 가야 함

③ 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정책,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의 구체화 및 조세개혁, 사회복지 실현 등 당의 기본정책과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야 함

④ 동시에 정치개혁을 선도하고 유일한 평화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함

4) 대선 승리의 기세를 모아 2008년 총선 승리로

①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시기적으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한 묶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임

② 정치적 이슈와 의제, 정책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사실상 하나의 선거임, 당은 대선과 총선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고, 조직해 나가야 함

③ 대선의 승리는 당 조직의 활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당 지지조직과 지지 대중의 기세와 열의를 높여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될 것임

④ 특히 지역조직도 대선과 총선을 하나의 조직 선거로 보고 선거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총선승리 태세 구축 과제

1) 조직, 재정, 운동 등 전체에서 대선과 총선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집행.

2) 총선 후보의 조기 선출 및 지역조직의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세밀한 조직체계 수립 및 선거운동 효율성 극대화 실현

3) 총선 승리를 위해 비례의원 전원의 지역구 출마 실현

4) 중앙당 및 광역 시.도당별 자체 목표와 당선 가능한 전략지역 선정을 통한 철저한 준비

․ 2007년 광주전남진보연대 사업방향

홍성칠 | 광주전남진보연대 정책위원장

광주전남진보연대 2007년 사업기조와 계획

Ⅰ. 정세전망

(생략)

Ⅱ. 2007년 사업기조와 방향

1. 총적 목표 : 광주전남진보연대의 면모다운 토대구축과 작풍(기풍)의 확립

-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공동연대투쟁의 지난한 투쟁에 기초하여 민중연대 건설과 강화를 통해 민중진영의 고립분산된 투쟁역량을 하나로 모아내고 민중투쟁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는 업적을 이루었음.

- 노동자 농민이 중심동력으로 나서고 시군 지역에 연대운동의 기반이 형성되며 본격적인 변혁운동으로 전진과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중심동력과 기초가 다져지고 있고 사회정치적 영향력 또한 높아져 가고 있음.

- 광주전남진보연대는 위의 성과를 고스란히 상설적 연대체로 결속짓는 한편 한국변혁운동의 전면적 대중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변혁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새로운사회, 민중중심의 권력을 창출하는데로 도약과 전진을 이루어가야 할 과제가 대두됨.

- 따라서 광주전남진보연대 제1기 사업의 총적 목표는 상설적 연대체로써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그 면모를 갖추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계승하는 한편 운동진영을 벗어나 각계각층의 총단결을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투쟁의 구심체, 단결의 중심체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작풍과 투쟁기풍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됨.

2) 정세와 투쟁방향

○ 반미반전 자주평화의 기치아래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하여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막아내고 6.15공동선언을 고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국민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

○ 한미 FTA저지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여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에 파열구 내어 민생문제 해결의 전망과 자신감을 갖는 것.

○ 5.18.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계승사업을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키는 원동력으자리매김 하는 것.

○ 친미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진보진영의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여 민중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

3) 광주전남진보연대 출범과 사업방향

○ 10년의 연대운동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다져 광주전남진보연대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진보연대의 결속력과 투쟁력을 높여내는 것.

○ 교육, 교양사업의 전면화로 의지적 통일단결과 기층의 자립자활력의 기초를 다지는 것.

○ 지역의 진보적 민주애국세력의 총단결(결집) 실현의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 본조직 출범시대에 걸맞는 사업과 투쟁을 혁신하는 것.

Ⅲ. 영역별 계획

1. 투쟁사업

1) 반전평화 ․ 자주통일투쟁

(1) 6.15 공동위원회 역할강화 및 위상확립

- 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에서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 극대화할 수 있도록 6.15공동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해 감.

- 전쟁을 반대! 평화애호! 우리민족끼리 단합실현! 자주교류확대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게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환경을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

(2) 주요 사업

- 월 1회 규모있는 초청강연회와 포럼을 정규적으로 진행

- 남북교류사업 지속추진 및 확대

- 6.15, 8.15 행사 추진

- 여려 정치행사, 민간행사의 계기를 적극 살려 민족화해와 공조의식을 확산하는 대응

(3) 실현방도

- 진보연대 내 자주통일투쟁 구조와 체계 복구

- 통일운동 동아리 건설운동.

- 통일쌀 공동경작 운동(전시군구에서 실시)

- 대북식량 지원 법제화, 6.15국가기념일 제정운동

(4) 반전평화 투쟁

- 전쟁책동 폭로 규탄! 불평등 조약과 정치군사적 압력 저지! 미군의 군비확장과 전쟁훈련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반미투쟁의 일상화 실현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중심으로 대중적 투쟁과 평화대행진 전개

- 목요마당, 평화콘서트 등을 통해 대시민 정치선전의 장 개척

2) 한미FTA 저지투쟁

(1) 대응양태 : 3월 한미FTA 타결, 국회비준 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

(한국진보연대 안)

● 결렬될 경우

: 국민대중의 승리로 규정하고 한미FTA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폭로, 통상법 등 제도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여타 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단 운동의 동력은 많이 떨어질 것

● 타결되고 국회비준이 2007년 상반기경 처리될 경우

: 타결 양상이 굴욕적일 가능성이 크고, 2006년 운동의 성과와 동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계개편에 따라 정치권내에서도 공공연한 반대 입장이 표출될 것이므로 심각한 격돌이 예상

: 즉각적으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국민투표와 대선.총선과의 연결 등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군중적이고 역동적인 투쟁을 진행한다.

● 타결되고 국회비준이 2008년으로 이월될 경우

: 상대적으로 운동의 동력은 떨어질 것이지만 2007년 대선에서 의미있는 쟁점으로 부상할 것

: 5월 국제수역회의(OIE) 등과 연관된 쇠고기 수입, 미국의 개방 압력 등과 관련해 꾸준히 정치여론전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중운동을 추진한다. 2007년 대선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함

(2) 지역 대응

- 2006년 성과를 계승하여 광범위한 군중운동으로 실질적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한다.

● 실현방도 (자료별첨)

- 한미FTA 저지 대책위를 다시금 정비하여 각계의 참여를 독려, 보장

- 한미FTA저지! 주권사수! 독립만세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3) 민중생존권 쟁취와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1) 기조

- 각 부문의 투쟁을 적극 지지연대하고 이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의 폐해는 폭로하여 사회공공성 회복의 담론을 형성해 간다.

(2) 주요 과제

-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및 산재,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탄압 등

- 쌀값보장과 농협개혁,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안정,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중단 등

- 청년실업 해소, 등록금인하 및 학자금 후불제 등 학자금의 공공화

- 재래시장 활성화, 주거,환경권 보장, 장애인,독거노인,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충 등 .

4) 민주민권

(1) 기조

- 운동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수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 5.18, 6.10.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5-6월 연속투쟁을 통해 민주민권 수호와 발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전면 부각한다.

(2) 주요 과제

- 국가보안법, 양심수 석방, 공안기구 해체

-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 과거사 청산 및 민주화운동 추모 및 정신계승 사업

- 친미수구세력 청산 투쟁

- 성평등, 장애인, 외국인 차별철폐 등

5) 6~7월 특별 사업(한국진보연대 안)

① 한국사회포럼

㉮ 연례적으로 진행된 사회포럼을 올해는 민중연대가 주관하기로 함,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가칭) 사회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정치실무적으로 주도

: 7월초(농한기와 방학)에 대중포럼형식으로 서울의 대학에서 진행할 예정

: 87년 6월항쟁 20주년, IMF 10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선 등을 주제로 대중적인 포럼과 문화제, 집회 등을 개최함

㉯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진보적 전망을 밝히는 토론의 장, 연대와 단합을 도모하는 단결의 장이 되도록 한다.

㉰ 포럼과 문화제, 집회 등이 어우러지는 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다.

② 6월 항쟁 20주년, 7~8월 노동자 투쟁 20주년 기념사업

㉮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가칭) 6월항쟁 20주년 기념준비위를 구성하고 6.10을 계기로 다종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투쟁을 대중적으로 기념하고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현재 상황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6) 대선투쟁

(1) 기조

① 대중운동.투쟁을 중심으로 대선을 맞이한다.

② 진보,민중 의제를 선별하고 2007년 전 기간 지역.부문에서 의식화.조직화 사업을 비상히 강화한다.

③ 위 진보,민중 의제를 대선공간에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진보민중 진영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④ 2008년 총선과 기타 정세발전을 염두에 두고 대선 투쟁을 배치한다.

2) 과정 및 일정

① 진보진영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칭) ‘대선 시기 진보민중의제 요구안’을 수립

㉮ 요구안 수립 과정에서 밑으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며 이 과정이 각계각층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식화, 각 지역.부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 위력있고 역동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위 요구안을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대선 후보, 각 정당이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함

② 구체적 방침은 상반기 준비를 통해 하반기 중아위에서 최종방침안을 확정함.

2. 조직사업

1) 노농연대와 시군구 연대조직 강화사업

(1) 기조

- 10여년의 성과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실질적 연대운동의 활성화를 기해감.

(2) 실현방도

- 노농지도부 간담회 및 시군구 지역순회, 교차교양 및 농활, 공활을 정착화

- 1노조, 1농민회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 정착 (예) 기아차-구례군)

- 시군연대단위 주체모임 정례화와 정규적 워크샵을 통해 모범을 일반화하고 시군연대운      동 활성화 방안을 공유

- 전시군 연대단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연내에 70%이상 가입완료

2) 조직 정비와 확대사업

-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논의틀과 운영방안 강구

- 유관단위 연석회의를 도입하여 동일(유사)부문의 연대와 공동사업 마련

- 자문위원의 참여 확대, 중소단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배가

3) 교육 교양사업의 전면화

(1) 기조

- 기층 자립자활력의 기초를 제공, 혁신운동의 관점과 입장, 결의세우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안별, 일회적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2) 계획

- 상시적 강사단 발굴, 훈련을 통한 교육강사팀 개설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과 부분에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사업을 전개함.

- 각 분문과 지역에 교육교양사업에 대한 지원

- 정규적인 정치학교, 초급, 중급, 기초급 교양체계 구축

4) 연대사업

(1) 기조

- 지역의 진보적 민주애국세력의 총단결(결집) 실현의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2) 계획

- 한미FTA저지대책위를 통한 공동투쟁과 연대력 증대

- 6.15공동위, 5.18기념사업, 6.10항쟁위원회 등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운동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계정립.

- 가칭 ‘지역운동의 단결과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포럼’을 정착시켜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을 위한 정레적 구조를 마련한다.

5)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준비

(1) 배경

- 지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통해 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한편 진보연대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

(2) 계획

- 아직 충분한 조직적 준비와 주체가 마련됮 않은 조건임을 감안하여 지역사업을 전개할 주체를 명확히 선정하고 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력한다.

․ 2007년 경기연대 사업방향

조양원 | 경기연대(준) 정책위원장

2007년 경기연대(준) 사업방향 및 계획안

□ 정치정세 및 투쟁방향

1.객관정세

-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 강온상태를 반복할 것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 예상되고 통일정세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대선을 둘러싼 진보-수구세력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 한미FTA체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쟁훈련,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한미 간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2.주체정세

-한국진보연대(준)이 건설됨에 따라 그동안 연대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연대단체가 진보연대에 참가하여 진보진영의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고 부문과 지역에서 진보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경기지역도 경기연대(준)을 통해서 폭넓은 연대운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한미FTA협상 저지 투쟁과 반전평화투쟁이 강화되고 대선시기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민간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강화시켜 나갈 전망이다.

□ 사업 기조 및 방향

1. 경기연대(준)의 조직을 확대, 정비한다.

2.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기층연대를 강화하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반미반전 평화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4.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적극화하고, 경기도민의 생활과 연관된 공동의제를 개발한다.

□ 사업목표

1. 광범위한 부문과 지역을 포괄하는 경기연대 본 조직을 건설한다.

2. 경기역의 진보역량을 결집하여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3.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연대와 공동 실천을 강화한다.

□ 영역별 사업계획

1. 조직사업

(1)목표:

-시군 지역조직을 적극적으로 건설한다.

-종교, 문화예술, 법조, 학계, 언론, 환경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을 참여시킨다.

(2)계획:

① 개별인사 확대

-개별인사명단 조사

*법조/학술/문화예술/종교/통일: 각 지역조직에 문의

*노동/농민계: 전직 대표자

-지역상설연대체 대표자들을 경기연대 준비위원으로 위촉

② 부문/시민사회 단체 확대

-간담회 추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월 )

학생부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빈련 (경기)

③지역조직 건설

ㄱ)목표: 시군조직을 적극적으로 건설

ㄴ)현황:

-건설된 곳: 경기북부, 고양, 동두천-양주, 성남

-건설추진 중: 수원, 안산, 오산, 화성, 안성, 부천,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의정부,                     파주

-기타: 안양, 평택, 군포, 의왕, 김포, 광명, 구리, 남양주, 여주, 과천, 포천, 연천, 가            평, 양평, 시흥

ㄷ)방도:

㉠경기지역 시군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지역집행책임자 간담회

-목표: 경기지역 시군조직 현황을 공유하고 이후 방향을 공동 모색한다.

-대상: 각 시군조직 집행책임자 및 주체

-일시: 2월 9일(금) 오후1시

-장소: 경기도당 대회의실

㉡지역 및 부문단체 순회간담회

-목표: 지역/부문 대표자 및 간부일꾼들과의 관계성과 일치성을 높인다.

상설연대체의 필요성을 알리고 추진 주체를 세운다.

-시기: 2~3월 집중하여 진행

-방도: 주요 부문 회의체계에 결합하여 간담회를 진행

※ 집행책임자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추후 지역일정 확정

㉢경기연대(준) 간부 단합대회

-목표: 경기연대(준) 일꾼들의 친목과 단결을 높인다.

-대상: 경기연대 참가 단체와 각 시군단위 대표자 및 집행간부

-시기: 상반기(5월경)

-장소: 추후결정

④경기연대(준) 준비위원 조직사업

-취지 : 경기지역의 각계, 각층 진보적인 인사들을 경기연대(준) 준비위원으로 적극 조             직하여 상설연대체 건설의 주체로 되게 하기 위해 준비위원 조직사업을 전개한다.

-한국진보연대(준)에서 진행하는 창립준비위원사업에 적극 참가한다.

-참가대상: 지역과 부문단체의 구성원 및 개인

-참가방식: 준비위원은 창립준비금 1만원을 납부하고 참가한다.

-조직목표: 1000명의 준비위원을 조직한다.

-조직일정: 1차조직 3월말 500명

2차조직 6월말 500명

<참고> 한국진보연대(준)창립준비위원

①창립준비위원 대상 : 한국진보연대(준)과 경기연대(준)의 목표와 활동에 동의하며, 1만원의 창립기금을 기부하고, 지역과 부문에서 앞장서 활동할 분 등.

*한국진보연대(준) 로고가 인쇄된 핸드폰 고리 증정. 한국진보연대 웹진 등 발송.

②창립준비위원 명단 발표방식 : 창립에 맞춰 창립선언 등과 함께 신문에 발표.

③배분(안)

-부문 : 민주노총(400) 농민(30) 빈민(500) 민주노동당(300) 여성(300) 청년(500) 한            총련(200) 그 외  단체 400 등. -> 2,630명

-지역 : 서울(1000) 경기(1000) 인천(1000) 강원(500) 충북(500) 충남(700) 대전               (300) 대구경북(700)주전남(1500) 경남(1500) 전북(1000) 부산(1000) 울산(1000) 제주(300). -> 12,000명

-창립 기금 배분 -> 한국진보연대(준) : 지역 = 5 : 5

2. 정책/교육 사업

(1)강령, 규약 제정사업

(2)정책토론회: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

①경기연대(준) 사업방향과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취지 : 경기연대(준)의 각지역과 부문의 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경기연대(준) 사              업계획을 풍부하게 해나간다.

-목표: 경기연대(준) 사업계획수립

-대상: 각 단체 대표자와 집행책임자

-일시: 2/6 오후4시

-장소: 민언련 교육실

(3)경기연대(준) 하반기 간부수련회

-목적: 경기연대(준) 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간부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높인다.

-시기: 하반기

(4)인터넷 선전 홍보 교육

3. 대중운동/투쟁사업

■ 기층연대 및 교류사업

①농활

-대상: 지역단체(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회, 청년회, 청소년단체)와 농민회

-농번기(4월~5월초/추수기)에 집중적으로 농활을 조직하여 실속 있는 도움을 준다.

-일회적인 농활에 머물지 않고,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농활내용을 계발한다.

(예: 주말농장, 직거래 장터, 무료의료활동 등등)

②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사업

ㄱ.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류사업

-간담회: 2월 추진 후 정례화

ㄴ.체육대회: 작년 민중체육대회를 확대하여 추진, 경기연대 가을운동회(가칭)

■ 한반도 평화실현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경기연대(준) 순회실천

○ 제안배경

-2007년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는 한미FTA저지, 대규모 전쟁훈련(RSOI)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등의 대국민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 필요

-공동의 정세인식에 기초한 공동실천과 연대를 통한 경기연대(준) 확대 건설, 강화

○ 활동방향

-한미FTA저지, 전쟁훈련 반대, 평택미군지지 확장반대, 비정규직 철폐, 장기투쟁사업장 지원, 장애인차별철폐 등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조직해 나간다.

-공동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 경기연대(준)의 시군단위 조직적 토대를 구축한다.

-경기도 자체의 공동 실천 정형과 기풍을 세워 나간다.

■ 한미FTA저지 사업

1. 흐름 및 사업 방향

-한미FTA 협상이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7차 협상에서 일정정도의 가지 치기 협상을 진행한 후, 3월경으로 예상되는 8차 협상, 또는 고위급 회담에서 막판 끝내기 협상으로 FT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주체 정세는 지난 11월 총궐기 이후, 연말연시와 각종 총회, 선거 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FTA 투쟁과 실천이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2월은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투쟁대오를 복원하고, 설 연휴 기간 집중선전과 홍보로 FTA 반대의 대중적 여론을 형성하여, 이후 3월로 예상되는 막판 협상을 저지하는 2단계 총궐기의 흐름을 만들어간다.

2. 사업계획

1) 7차 협상 저지 투쟁

○집중 대회

-7차 협상 기간(2/11~14) 전국 집중 투쟁으로 서울로 집결, 이후 농성단을 운영한다.

-일시: 2월 12일

-장소: 추후 공지

○농성투쟁

-경기지역 농성단 조직

30대오 규모로 조직

○대시민 선전과 집중서명운동

ㄱ.제기배경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7차 협상(2/12~16)이 미국에서 열리는 조건에서 대규모 집회의 어려움이 예상됨.

-하지만 설 귀향의 특성을 살려 현장과 마을, 지역 주요거점(역전, 터미널, 시장)에서 집중서명실천을 전개하여 여론전을 효과적으로 전개.

ㄴ.방식

-한미FTA 반대의 여론을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자․농민에서 시민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여론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이에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켜 선전사업과 서명운동에 결합시킨다.

ㄷ.계획

-기조: 부문의 특성과 지역 조건에 맞는 대중선전과 서명 방식을 개발

①민주노총: 전 조합원 서명하기

②전농: 마을마다 귀향환영 + FTA반대 플랑 걸기

③민주노동당, 지역본부, 청년단체: 주요 거점에서 귀향집중실천 전개(2/12~16)

④여성: 광우병 쇠고기 저지를 위한 어머니 선언 진행

⑤학생: 새내기맞이 사업, 등록금 투쟁과 연관하여 FTA 서명 진행.

○정치권 압박

ㄱ.취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한미FTA 반대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이에 답변이 없거나 거부할시 대중적으로 폭로하여 압박한다.

ㄴ.계획:

-2/5~2/10: 결의안 발송 및 국회의원들 입장 취합

-2/12~2/19: 7차 협상 기간 경기지역 공동기자회견

2) 3월 1일 투쟁

-제기배경: 3.1독립운동정신을 이어 한미FTA 반대 전국동시다발투쟁을 조직, 이후 3월 총궐기투쟁으로 이어가는  검다리 투쟁을 준비하자.

-방식: 시군단위별로 특색있게 동시다발로 진행 ⇒ 시작시간을 14시로 맞추고, 공동선언          문을 발표

3) 8차 협상 대응 및 2단계 총궐기 투쟁

①현황

-8차 협상 또는 고위급 회담 등 3월까지 협상이 늘어질 가능성이 높음.

-3월 협상이 타결되거나 TPA(무역촉진권한) 하에서 물건너 가거나 하는 실질적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투쟁을 모아 폭발적 투쟁을 진행해야 함.

②방식

-3월 13일 광역 또는 준광역 집중의 투쟁을 전개하고, 이후 2차, 3차 투쟁을 탄력적으로 조직한다.

■ 반전평화 사업

①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1)선전교육 사업

○ 범대위 홍보 동영상, 소식지, 대중선전 교양자료 등 배포

○ 대중강연회(정세와 연동), 간담회 진행

2)주민대책위 및 평택지역 사업

○ 생활지원 및 마을방문 사업 전개(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 1,2월 대추리 주민 후원사업 집중 전개(구정 특판)

- 마을 방문 및 주민촛불 행사 참가

○ 평택지역 선전활동 지원사업 전개

3)대중투쟁 사업

○ 생가철거 저지투쟁 전개

○ 성토작업 저지투쟁 전개

○ 한반도 전쟁위협 RSOI 전쟁연습 반대와 평택미군기지 전면재협상 촉구대회

(가안-3/18또는 3/25)

○ 주민촛불1000일 기념 문화제(5/28) 참가

○ 국제평화페스티발(9월) 참가

○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규탄과 평택미군기지 전면재협상 촉구 범국민대회

(가안-11월) 참가

②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저지 투쟁

ㄱ.현황

-3월 RSOI/FE, 8월 을지포커스렌즈 등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계획, 추진중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사전 제거 및 북한의 보복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선제공격 연습으로 작전계획5027에 따라 실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됨.

-2006년 12월 12일 벨 사령관은 올해 RSOI/FE 연습을 위해 미 본토에서 여단급 장비와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럴 경우 올해 RSOI/FE연습은 팀스피리트 연습 이래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으로 펼쳐질 예정.

-미국은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괌 미군기지에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모의 공습훈련을 단행했으며 유사시 북한의 전략 기지 및 지휘통제시설 파괴임무를 띄고 있는 스텔스기 1개 편대를 한국에 배치하였음.

-RSOI/FE 연습을 진행될 경우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쳐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ㄴ.사업 방향

-각계, 각층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반미반전 민중대회 추진

③전쟁부추기는 정치인, 언론 반대운동

-내용: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호전적인 발언을 일삼는 보수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중           적으로 폭로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계획: 언론모니터팀 운영(경기민언련) / 안티 캠페인

■ 자주통일 사업

①금강산 통일기행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금강산 통일기행

-시기: 3/1~3/3

②경기지역 통일한마당

ㄱ.제기배경:

-2007년 한반도의 정세는 격동칠 것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시험 이후 미국은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준비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수구보수세력들의 정권창출을 위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는 역사적으로는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20주년 되는 해이자, 반미의 촛불이 바다를 이루었던 미선․효순 5주기가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또한 반세기 통일운동의 소중한 결실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지역에서 민주와 개혁을 바라고, 자주와 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ㄴ.일시: 6월10일(일)

ㄷ.장소: 수원역~만석공원

ㄹ.형식: 거북이 마라톤 대회 또는 걷기대회

③8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④아리랑 축전 참가

-9월중

■ 6.10항쟁 20주년

-취지: 610항쟁 20년을 맞이하여 경기연대(준)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경기지역의 민주와 개혁, 진보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자리로 만든다.

-경기지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

-주요사업: 학술세미나, 기념행사, 전시회 등

■ 민생사업

①비정규직 철폐 사업

ㄱ.현황

-작년 연말 비정규직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올해 중소사업장에서부터 악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전망됨.(현재 민주노총 경기본부로 하루에도 수차례 해고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음)

-비정규직 투쟁은 특성상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수의 조합원들의 장기적이고 완강한 투쟁으로 전개되며, 이에 따르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지역연대 활동이 절실히 필요함.

-지난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경우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 150회 이상의 집회가 진행된 바 있고, 현재도 평택의 이젠텍, 안산의 승림카본, 우리도시 레미콘 등이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임.

ㄴ.장기투쟁사업장 지원 사업

-실천단 구성: 순회지원투쟁, 학생단위 중심으로 구성

-지역여론화: 장기투쟁사업장 주변 시군 지역단체와 연대, 지역 여론화

(간담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실천......)

-후원사업: 장기투쟁 사업장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실속 있는 후원사업을 추진한다.

(예: 후원주점, 농민회 쌀 지원......)

②사회양극화 해소

-경기지역 실태조사, 정책연구, 개발

■ 민주민권 사업

4. 선전홍보

(1)경기연대(준) 홈페이지 제작

-시기: 3월중

(2)소식지 발간

- 일시: 2월 중 창간 준비호 발행

- 매월 1회 웹진 발송

5. 재정

(1)2007년 예산안

(2)참가단체 의무금 책정

(3)경기연대(준) CMS 후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