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진행순서

❙13:30 등록

❙13:45 개회	지금종

- 인 사 말 : 윤장현(YMCA 전국연맹 부이사장)

- 경과보고 : 최  열(환경재단 대표)

- 참석자 소개

❙14:00 발표 및 토론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 발표자 : 정대화(상지대 교수)

- 토론자 : 문국현(유한킴벌리 사장)

임진택(연출가)

임동규(부산YMCA 사무총장)

나간채(전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현진(회사원)

이학영(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16:30 질의응답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17:30 폐회	지금종

2007 대통령선거, 무엇을 할 것인가?

- 창조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제안한다 -

1. 위기의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꾸준하게 민주화를 이루었다. 김영삼 정권의 탈군사화와 정치개혁,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과 대북포용정책,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과 탈권위주의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민주화와 탈냉전 정책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동시에 그러한 국민을 형성하는 발전적인 과정이었다.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2000년 총선시민연대,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운동 등으로 이어진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잠시뿐 오늘의 한국사회는 길게는 지난 100여 년간의 지난한 건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짧게는 20년간의 민주주의의 성과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해방 후의 군사독재의 역사가 공공연히 미화되는 전도된 현실은 오늘의 위기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는 단순한 이념갈등을 넘어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신기루를 좇는 양 권력다툼과 이데올로기 투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실재하는 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는 대안을 요구한다. 대안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대안적 정책과 새로운 대안적 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과 함께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될 때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대안은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 세력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정치운동을 국민들앞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우울한 현실 : 민주화 20년의 자화상

1) 개혁은 사라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신자유주의 담론이나 한미 FTA의 졸속 추진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 및 그간 우리 사회가 일구어 온 진보적 가치들에 대해 수구세력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담론적 물질적 공격을 가하였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연정 제안은 정치권에서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이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이라는 보수단일지배구조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질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미 50%를 넘어 섰다.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건강한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까지 체결된다면 사회적 양극화가 구조화되어 극단적인 계급적 분화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2)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선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을 억제하면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 및 교류의 확대,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건설적 협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이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나 ‘퍼주기’ 태도 때문이 아니라 수구보수세력들이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들은 자신들만의 편협한 이익을 위해 대책없는 안보상업주의를 부추기면서 호전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간간히 터져 나오는 ‘전쟁불사’ 발언은 권력을 위해서는 전쟁마저도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수구보수집단의 무모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을 위해 전쟁마저 용인하는 수구보수세력이 집권한다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3) 증오의 정치가 가치관의 혼돈을 낳고 있다.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수구보수세력들은 비합리적 증오와 무분별한 적대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수구보수세력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모든 가치관을 냉전시대의 논리인 ‘친북좌파’ 담론을 통해 매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식민지배와 독재까지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논리에 탐닉하고 있다. 또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의회정치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정치의 전제조건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면서 수구언론과 헌재 등 ‘다른 수단’에 의존하여 정략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구보수세력의 정략에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중첩되면서 사회적 가치관의 혼돈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고 있다.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정책이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일관성있게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가치판단의 혼란을 넘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적 혐오주의가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가치판단이 전도되고 사회정의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관된 비판세력이었던 진보개혁세력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최악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더욱이나 두려운 일은 가치관의 혼돈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수구보수세력의 비합리적 증오정치가 결합될 경우 우리 사회가 유사 파시즘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4) 지역주의가 구조화되고 있다.

2004년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갈등구조였던 민주-반민주 구도는 완전하게 해체되었다. 그러나 민주-반민주 구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이 형성되지 못하는 정치적 진공상태를 틈타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욱 구조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지역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수단일지배구조의 정당체제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처럼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앙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외면하면서 더욱 증폭시키는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으로 나타나고, 지역정치가 토호정치로 귀결된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지역엘리트간의 경쟁과 이권배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권배분정치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이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지역감정의 해소라는 담론이 노무현 정권 아래서 오히려 지역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5) 민주주의의 토대가 아래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때에만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토호정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실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결국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보수화로 귀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하게 될 것이다.

3. 기존 정치세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권력다툼에 빠져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가치관의 혼돈은 증폭되고 있다. 결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래로부터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1) 열린우리당은 정책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대안이 아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한국사회를 개혁할 힘을 주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민의 열망을 개인적 권력욕과 무능으로 채우며 국민적 열망을 배반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책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대안세력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의 증가, 한미FTA, 부동산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이념논쟁을 할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은 대안이 아니다. 통합신당론과 당 사수론을 둘러싼 내부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목표로 이합집산하는 열린우리당의 낡은 정치행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국회 의석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면서도 당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현재 열린우리당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

2) 민주노동당은 정체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한국사회를 개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보다는 문제제기 정당으로 축소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국가경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한계는 민주노동당의 주체들이 이념적 정서적으로 과거지향적이며 행동양식에서 정파적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2000년대를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도 민주노동당은 80년대식 NL과 PD간의 정파대립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파대립이 정당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제기식 사회운동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발전할 사회적 요구와 기회 및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애정으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되 현실적 대안세력은 아닌 것이다.

3) 사회운동만으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사회운동세력은 한국사회 진보개혁세력의 핵심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부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사회운동세력이야말로 사회적 양극화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 세력이고 노무현 정권에 가장 철저한 비판자였다.

그러나 사회운동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구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운동은 급속히 분화되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운동의 확대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보수화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인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고통이 있는 곳에 사회운동이 존재한다는 사회운동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운동은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운동만으로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의 사회적 도전을 차단할 수 없으며, 사회운동의 방식만으로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구체적으로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정치가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불가피한 것이다.

4. 새로운 정치운동이 대안이다

한국사회가 민주화의 위기 및 발전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정치권 차원의 대안이 부재한 상태인데다 일부 세력이 오히려 위기에 편승하여 우리의 미래를 싼값으로 입도선매하려는 상황이라면 냉철한 상황인식과 국민적 요구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조직화해야 하며,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정치운동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정당’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며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낡은 정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적 사고, 정치와 비정치를 구별하는 타성,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여-야간 편가르기에 빠져있는 도식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의 운동이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이 상상력을 현실화할 것인가?

1)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을 불만으로 인정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 희망과 절망, 기대와 좌절은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것이어서 희망과 기대는 어렵지 않게 절망과 좌절로 자리바꿈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거나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희망의 끊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이것이이야 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운동이다. 한반도 평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운동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운동이 형성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이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한 민주화의 성과로 형성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층이 매우 두텁게 존재한다. 1987년 민주화를 시작으로 2000년 총선연대, 여중생 촛불시위, 탄핵반대 시위, 그리고 최근의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반응은 비이성적인 냉전반공주의를 넘어서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성숙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바로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아직 그 방향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반복된 실정과 열린우리당의 무능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넓게 확산되어 있는 합리적 시민들이 자신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념, 정책, 세력을 찾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이 고립과 분산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암울할 뿐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지향으로 결집된다면 한국사회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정치운동은 합리적인 신진보세력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좌와 우로 구별되는 낡은 이념적 잣대를 뛰어넘어 21세기의 조건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수구보수세력 및 기존 정치권과 구별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무엇보다도 친북-반북, 친미-반미와 같은 냉전시대의 낡은 이분법을 거부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운동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거부하고 사회정의와 공공성에 입각해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고함과 억지와 몸싸움이 아니라 이성적 토론과 논쟁의 결과에 대한 상식적 승복을 추구하는 쿨(cool)~한 운동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운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추구한다. 낡고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아니라 내일을 책임있게 설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추구한다.

5.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개입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2007년 대통령선거는 미래의 한국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 분기점이 될 200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1) 2007년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 발전의 분기점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가 보수화와 양극화로 가느냐, 민주화와 사회정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합리적 시민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게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줄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며, 정치적 대안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시스템을 결정짓는 계기라면, 더구나 진보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합리적 시민들의 고통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2) 새로운 정치운동의 단기적 목표는 진보개혁세력의 대선 승리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야 말로 국민들의 불만과 대안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이다.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대안이 부재한 현 상황은 새로운 정치운동이 객관적으로 요구됨과 동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의 목표는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가 노무현 정권과 같은 무능하고 비개혁적인 정권을 낳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인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스템,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한국사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폭넓은 연대와 연합을 추구할 것이다.

3) 새로운 정치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다.

정치는 그것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과 사회를 위한 과정이며, 선거는 정치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모든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아 선거공간에서 국민적 모멘텀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 60년, 민주화 20년의 한국사회가 발전되고 행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란 어렵고 복잡한 고차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편안한 사회, 안전한, 사회, 그리하여 국민 다수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소외도 없고, 지역간 대결의 필요성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도 없으며, 동일 노동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없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는 사회, 인간과 자연과 뭇생명이 공존하는 사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온간 종류의 차별이 부정되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또한 구조화된 분단체제가 허물어져 남북간 대결이 종식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사회를 창조해가는 출발점이자 첫걸음인 것이다.

6. 새로운 정치운동의 대선 전략

1) 새로운 정치운동의 정책 : ‘창조국가’를 지향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을 자랑하는 나라이며, 세계 최첨단의 제품들이 가장 먼저 시험되고 있는 곳이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아래서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창조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1) 시민중심국가 : 한국정치의 낡은 구조를 혁신하는 체제

오늘의 한국정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분단체제와 반공주의, 지역주의 등 전근대적인 이념과 정치논리에 속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의 중심에서 국민과 시민이 생략되어 있는 ‘그들만의 정치’에서 맴돌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무관한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념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정치인이 그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치와 정당구조가 정치인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의 정치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 시민에 의한 정치, 즉 시민중심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북한 핵 위기에서 드러나듯이 한반도는 고도의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대를 넘어 평화적 공존을 바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의 확대정책을 취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대화와 교류의 확대는 북한을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는 유라시아적 상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면서 상호발전을 도모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보게 될 것이다.

(3) 고용증가와 함께하는 성장모델의 구축 : 양극화를 넘어선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허구적인 이분법이다. 성장만 하면 고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실현 불가능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 문제는 고용증가와 함께 하는 성장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사회가 완숙한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본이 인적자본인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장시간 저부가가치 노동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 창조적 고부가가치 노동에 근거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용있는 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4)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우리 의식’을 전제하고, 우리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동등한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적 민족주의이다. 세계화 시대에 한 민족의 구성원은 이미 세계시민이다. 개방적 민족주의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 및 소수 가치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는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의 폭력적 세계화를 반대하는 동시에 이러한 억압적 세계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식민주의적 의식에 반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세계화를 주체적으로 추구하자는 것이다.

2) 대선전략 : 先정책, 後후보의 국민후보 전략

(1) 새로운 정치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이 현실정치에 편승하거나 이들의 이해관계에 영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의 변화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파괴 없이는 미래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운동은 제도권 정치와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권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신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관계설정은 새로운 정치운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셋째, 정책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도외시하고 개혁적이지 못한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죄절시킨 것처럼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며, 그나마 남아있는 진보개혁의 기반마저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정치운동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2) 후보가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어야 한다.

독자세력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운동의 대선전략은 先정책 後후보 전략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먼저 제시한 후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선국면에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 후보는 독자후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로서 국민후보를 추진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진보개혁세력의 대선승리를 위해 진보개혁진영의 반수구 단일후보를 추진한다. 반수구 국민후보 전략은 범진보개혁세력간의 연대와 연합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 전략은 선거에서의 현실적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반수구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다양한 후보들이 일정한 정책적 합의를 전제로 연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완전경선을 통해 국민후보를 선출하여 반수구연합을 형성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전략은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정치적 이권이나 추상적 이념의 차이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확한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방식이야 말로 가장 합리적인 연대전략이다.

7. 한국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제안한다.

개항 100년, 해방 60년, 민주화 20년. 지난한 현대사의 격랑과 질곡을 해치며 해방과 독립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오늘에 이른 우리들은 그러나 여전히 분단과 남북대립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와 개발독재의 망령에서 완전하게 헤어나지 못한 채 지역주의와 사회적 양극화를 비롯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모순구조와 산적한 과제들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느 시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며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린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자임한 현실정치세력의 실정과 무능이 드러난 상황에서, 또한 그것을 빌미로 광폭한 신자유주의와 반역사적 시대주의에 편승한 수구보수의 주장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가치체계가 심각한 혼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집권이 유력하게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은커녕 우리의 미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편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창조국가론에 근거하여 국민후보론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치에 참여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매개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이며, 정치 아닌 정치, 새로운 정치를 국민운동의 방식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운동은 기성정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며, 오늘날의 시민운동과도 엄연히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는다. 승리를 전제로 시작하는 운동은 없으며 단기적으로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운동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정치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운동의 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승리는 계량적인 관점에서 선거결과의 득표율로 나타나는 승리일 수도 있으며, 구조적 관점에서 정치지형의 혁명적 교체로 나타나는 승리일 수도 있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진보개혁적 정책의 공론화와 관철로 나타나는 승리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진보개혁세력의 재정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측면에 주목하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제의식과 방향이 공유되었을 뿐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을 추진할 방법론 및 그것을 수행할 현실적인 힘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새로운 정치운동’의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각계각층의 평가를 받고자 하며, 더 많은 제안과 보완 및 비판과 질책을 수렴하여 운동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이 한국사회이 창조적 미래를 위한 하나의 유의미한 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토론문

임진택(연출가, 판소리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1. 발제자의 글 제목을 보고 약간은 당혹스러웠습니다. [한국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구상]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대통령선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명제를 앞세운 것이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혹 첫단추를 잘못 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8일에 희망포럼이 “사람 중심 나라를 만들어 희망의 새 공동체를 창조해 나아가자”는 제안에서 작금의 한국경제사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산업시대 성장 패러다임을 답습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하고 <사람중심 발전모델>을 제시하며 정부 기능 혁신과 사회적 대타협을 주창한 것과, 이어 10일에 열린 종교시민사회단체 새해인사모임에서 보수․진보 세력이 함께 만나 앞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나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을 삼가자며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진 것,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민중운동 진영이 새롭게 진보대연합을 선언한 움직임 등을 보면서, 저는 오늘의 이 시국대토론회가 앞의 모임들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에 관해 논의하자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한국사회의 발전방향과 미래 전망에 관한 신선한 발상과 흔쾌한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2. 발제자가 정리한 ‘민주화 20년의 우울한 자화상’의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이러한 고통들이 가장 개혁적이리라 기대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민심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갈등과 증오의 이념투쟁과 권력다툼에 몰두한 데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이 표면으로는 극심하게 다투고 있으면서도 내면으로는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이라는 보수단일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들의 정치적 기반이 지역주의의 강화와 의존으로 나타난다는 날카로운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떻든 오늘의 정치 현상에서 가장 우려되고 억울한 감마저 드는 것은 현 정권의 미숙함과 실정으로 인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진보․ 개혁의 가치마저 훼손․능멸당하는 정황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한국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채찍질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발제자가 포착한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정치’가 아니며 ‘정당’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며,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조금은 구구한(?) 해명을 먼저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단체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피하려는 방어일 수도 있고, 혹은 이같은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기존의 진보․개혁 정당에 대한 또하나의 분파로 비치는 것에 대한 조심성일 수도 있겠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궁색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차라리 좀더 자신있게 천명할 수는 없을까요? 새로운 정치운동은 기존의 낡은 정치관행을 뛰어넘는 ‘정치의 확장’이며, 기존의 편가르기식 정당이 아닌 진정한 ‘시민정치세력화’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를 가리켜 <NGO의 GO화>라고 칭한 바 있는데요, 발제 안에 새로운 정치운동을 담보하는 발상의 전환이 충분히 담겨있는 터에 굳이 낡고 편향적인 관점의 비판이나 의구심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4. 발제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새로운 정치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설계입니다.

중요한 대목이므로 다시 반복해보지요. 편안한 사회, 안전한 사회, 국민 다수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회, 중앙에 대한 지역의 소외도 없고, 지역간 갈등과 대결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도 없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없는 평등한 사회, 아이들은 자유롭게 교육받고, 인간과 자연과 뭇생명이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분단의 벽이 허물어져 평화의 땅이 구축되는 그런 사회!!!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여 국민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통합해내고, 이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과 문화복지를 충족시키는 행복한 나라의 건설! (며칠전 TV방송에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소개되었는데, 자연과 한 몸으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 있는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이른바 ‘오래된 미래’의 실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무엇보다도 우선 국민의 생활과 행복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합의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발제자가 우리네 새로운 창조국가의 모습을 얼개지으면서 <시민중심 정치> <평화체제 구축> <사람 중심 경제> <개방적 민족주의> 등으로 구상한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5. 2000년의 대선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어서 언급을 피하고자 합니다만, 다만 두가지 문제점을 용기있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하나는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를 추진한다는 대목인데요, 진보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정치운동이 여전히 진보․보수 혹은 좌우의 분별에 바탕하여 나아가는 것이 과연 정확한 분석이며 효용성 있는 판단인가 하는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념에 바탕한 진보 개념으로부터 좀더 확장된, 우리 시대의 징후를 전지구적으로 짚어내는 새로운 진보의 개념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아울러 <중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심과 교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른하나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대응에 관한 점검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입니다.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참으로 비상한 교섭과 조치들이 요구될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아와 질병, 재난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들에 대해 한 민족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만, 이의 원만한 성사를 위해서는 남쪽 국민들이 흔쾌히 합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설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남쪽 사람들에게 불만과 의혹의 빌미가 되고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악재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현명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교환이 좀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토론문

임동규(부산YMCA 사무총장)

0.미래 사회를 책임지는 내용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있음.

-대안세력이라는 것과 국민들과 함께할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

0.미래구상 조직 구성 단계 이미지 매우 중요함.

-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열린 우리당과 통합한다는 이미지는 향후 조직에 대한 신선감을 못주게 되고 뻔한 얘기가 되면서 부정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 현 상황에 대해(참여정부와 민노당의 한계, 민생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  개혁세력의 일부로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의 자세에서 출발해야함.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집단으로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녹아야하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모아지는 조직이 되어야 함.

♠ 회고-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쟁점 되었던 논쟁, 국민들의 선택 -

무능하지만 깨끗한 00/부패하지만 능력 있는 00

0.시민사회진영이 당면한 현 위기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공동의 상황대처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서는데 합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국 각 지역마다 인정받는 세력이 참여하여 주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함.  지방민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미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시민사회진영이 새로운 정치운동을 표방한 만큼 몇 가지 점검, 확인하고 가야할 것이 있음.

0. 새로운 정치운동에 대한 기대가 여기 모인 우리들만의 바람이냐?  정말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람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0. 새로운 정치운동이 세력화 되면 현 한국사회의 다양한 난제들(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교육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과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주체로서, 능력을 갖춘 집단으로써 어떻게 인식시켜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0. 지역에서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문제는 중앙 집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때문에 지방민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혁신이라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처한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대선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운동을 해가는 주체로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특히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지역정치의 과제와 전망: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나간채(전남대 교수, 사회학)

1. 지역정치와 국가정치

지역은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라는 점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지만, 그것은 기계적 관계라기보다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은 국가에 대하여 일방적 기계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각 부분도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물론 국가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고차원적 단위로서 지역을 자기체계 내에 포섭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통제력을 행사한다. 국가정치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전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고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지역정치는 국가정치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따라서 지역정치가 국가정치의 하위체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관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방적이거나 기계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유지해나가는 역동적 과정인 것이다. 이 균형관계가 무너지면 유기체의 구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된다.

또한, 하나의 국가는 다수의 지역적 하위단위들로 구성되며, 각 지역들은 통일적으로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 지역에 따라 자연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유한 특수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가정치와 지역정치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정치의 지역정치에 대한 효과와 그 반대관계의 효과는 지역과 국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호남의 지역정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의 원칙들을, 예비적인 수준에서, 검토해 본다.

2. 국가정치의 국면적 특성

20년전 6월항쟁의 성과로 군사정권이 교체된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오늘의 참여정부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군의 정치개입이 종식되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성장을 지속했으며, 정치적 권위주의도 청산되었다. 과거에는 가려져 있던 어두운 구조의 투명성도 제고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발전은 국제적으로도 인상 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 정권의 마무리 단계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어려움도 경험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가족의 비리문제로 그 당시 정부가 큰 홍역을 겪었다. 현재의 참여정부와 여당은 정치력 자체에서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다양한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실정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일한 결과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절차의 미숙성과 국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밀착하는 마켓팅의 미숙, 현장정치의 미흡에서 연유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상의 정치에서, 그리고 헤게모니 싸움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당의 무능과 실패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당은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정치주체로서의 기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으며,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설득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존재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구 보수 세력의 공세는 만만치 않다. 지난 10년을 야당으로 지내온 이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더 이상 정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절박한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반 세기 동안에 축적해온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여당보다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한국사회가 수구보수, 반분권-수도권집중, 성장주의-양극화, 반평화-냉전주의, 일방적 친미의존 세력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민주주의 발전의 위기, 지방분권과 자치 및 균형발전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깊어가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동시에 진보개혁, 분권과 균형발전, 평화와 자주적 발전의 위기이다. 년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계기가 되는 바, 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지역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토론하고자 한다. 개혁의 미숙, 개혁의 피로증후군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 국내정치에서 호남 지역정치의 위상

왜 호남지역인가? 그것은 단순한 지역적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중대한 고비들에서 시대정신을 표상하는 독특한 정치적 상징성을 치열한 자율적 정신으로 실현해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경제적 소외에 대한 저항의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 1960년대 이후 패권적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소외와 박해를 받아왔고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 오면서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스스로 싸워온 체험이다.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의 과정에서 지역민에게는 치열한 자기인식이 현실적이고 비판적 의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편협한 지역감정의 장벽을 넘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의식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2002년 대선 정국에서 노무현 후보를 탄생시킨 개혁성과 역동성은 이를 보여준다.

두 번째는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라는 상징성이다. 근대화 시기의 동학농민전쟁은 물론 1980년의 광주항쟁은 6월항쟁을 포함하여 그 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전된 다양한 민주화운동에 에너지를 공급해온 고향이 되었다. 또한 근 20년의 재생운동을 통해서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은 민주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중의 항쟁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상징성이다. ‘광주항쟁에 대한 사회적 정당화는 80년대 내내 대학가와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것은 80년대 정치적 각성과 투쟁적 헌신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주항쟁에 관한 도덕적 정당화는 1985년을 기점으로 담론시장에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후 광주에 대한 대학가의 담론들에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접두어가 발견되었고......도덕적 정당화는 전라도의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며 현대사에 있어 처음으로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것을 .....그러므로 신군부 정권에 대한 대항담론의 핵심에 위치하였고 저항적 시민정신의 표상이 되었으며 ......1987년 6월 시민대항쟁의 도덕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최영진, 2001: 344).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정치적 정체성을 지적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의 몰표현상, 즉 강력한 동질성의 표현이 이를 나타낸다. 혹자는 이 현상을 편견적인 지역감정,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이와 달리, 이는 출신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아니라, 앞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최근의 역사 과정에서 호남지역민이 경험한 역사의식과 비판의식, 치열한 자기의식과 강한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 표현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력한 연대의식은 다가오는 2007년 말의 대선에서도 중대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호남지역의 이와 같은 정치적 특성은 한국정치에서 호남의 지역정치가 갖는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특성은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작용할 잠재력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4. 호남 지역정치의 현재적 과제

위에서 제시한 잠재력과 아울러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이 과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지역정치가 갖는 상징성도 더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정치적 지도력의 취약성과 관련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호남의 정치적 상징성을 대변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서 은퇴한 후에 이를 승계할 만한 지도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념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수준에서도 그러하다. 그에 따라 지역민의 확고했던 정치적 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듯하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적 후계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지역민의 평가가 편협한 연고성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아직도 그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정치적 정체성의 분열과 미통합의 과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후,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집권세력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양분됨으로써 중앙정치에서는 정치력의 급격한 침해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지역민에게는 내면적 분열과 파열현상을 강요하게 되었다. 물론 정치세력의 분화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냐 아니면 소모적이고 퇴행적이냐의 문제는 분화 이후의 성과를 토대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분화는 지역사회에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여당의 실패는 지역민의 진보개혁적  지지기반을 위축시켰으며, 그 결과 전통적 정서로의 퇴행적 회귀현상이 발생하여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정치의식을 퇴보시키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셋째로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지역민의 실망감을 지적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나 집단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정책수행이나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러한 평가의 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다. 물론 그 평가가 틀릴 수도 있으며,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필자는 현 정부에 대한 그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정책수행의 과오에서 연유하는 측면과 더불어 여론형성과 홍보 및 현장정치의 미숙, 그리고 반대세력의 강력한 공세에 밀리는 데서 연유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지역민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더 나아가서 자책과 자괴감의 태도는 지역정치의 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개혁적이고 긍정적인 참여태도가 위축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광주지역민이 갖는 현재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정국에서 지역 정치사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정치적 지도력, 보다 강력한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역사회의 정치적 선택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정치발전을 위한 선택의 몇 가지 원칙들

이상과 같은 지역정치의 현실에서 선택의 중요한 기준과 원칙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로 일반원칙으로서 지나 온 정부에서 개혁정책들이 여러 번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추진방식이 미흡했고, 개혁피로감이 누적되었다고 해서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과거의 잘못된 구조와 제도에 대한 개혁은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변화된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은 인간다운 사회,

선량한 대중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착취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념과 정책의 차원에서는, 기조 발제문에도 제시되었듯이, 고용증가와 성장모델의 병행추진에 의한 양극화 극복, 지방분권/지역균형/지방자치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대화와 교류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국제관계정립이라는 기본 방향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지역정치와 관련해서, 분권/균형/자치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주목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초기에 국정지표로 삼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와 수도권의 저항, 부처이기주의 속에서 실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패권적 지배에 반대하듯이, 수도권의 지방에 대한 패권적 지배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국수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부의 민주적 발전, 일상 속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은 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여전히 악용의 우려가 있는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각 후보가 지역편견을 부추기지 말고 악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어서 규제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와 그 운동세력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규범을 새로운 정치운동이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정치운동의 실천전략과 관련하여

1) 새로운 정치운동은 결합력이 강한 핵심추진세력을 구성한 토대에서

2) 시민사회의 광범한 참여를 통한 전국적 연대형성을 추진하고

3) 전국적 연대 기구는 지역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결합하여 운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가동한다.

4) 진보개혁세력의 단일 후보를 추동하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모임이 시민적 정치운동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인 정치단체로 갈 것인가는 운동의 성과와 객관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5)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이번 대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부당하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멋진 드라마를 연출해냈지만,

그 후의 흥행에서 실패한 오늘의 현실을 성찰하면서

진보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시민사회가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더 아름다운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미래구상의 미래에 대한 구상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1.

미래구상과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깊은 공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문제의식이나 연구결과물과도 공통된 기반이 있음.

실제로 반동의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이 정치운동 조직의 건설을 제안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음.

더구나 시민운동의 다른 축이 노무현 정권의 자장에 편입됨으로써 시민운동의 붕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래구상의 의미는 더 큼.

미래구상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비판의 각을 분명히 세운 것도 긍정적임.

미래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의 삶과 실천에 대해 토론자가 지녀왔던 평소의 믿음도 있음.

다만, 그 구상이 실현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미래구상은 진보개혁세력의 대선 단일 후보를 제안하고 있음. 여기서 단일 후보 이전에 어디까지 ‘진보개혁 세력’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그것부터 ‘단일화’가 필요함.

토론자는 ‘진보-민주세력 대동단결의 3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첫째, 과거운동 노선 불문

둘째, 신자유주의 반대

셋째, 6.15공동선언 실천

3.

단일후보 문제는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당장 기존의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있음.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민주노동당이나 세간에서 미래구상에 대해 ‘열린 우리당의 들러리’나 ‘시대변화에 맞춘 비판적 지지 망령의 세련된 구상’이라는 평가에 대해 말끔하게 답할 필요가 있음.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 제안은 이미 의회에 진출한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도 감수해야 함을 뜻함.

바로 그렇기에, 미래구상이 제안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임. 과연 미래구상의 주체들이 민주노동당과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함. 혹 형식적으로는 함께 하자면서 내용적으로는 이미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 우려됨.

4.

“새로운 정치운동의 목표는 진보개혁세력의 대선승리”라는 발제자의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도 다소 조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발제자가 강조했듯이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연합을 형성”해야 함.

하지만 1년도 안남은 대선공간에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전략까지 내놓아 집권에 승부를 낼 수 있을까.

“후보가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거나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먼저 형성,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문제는 그 첫 단계인 구체적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연구자들조차 한국 사회에선 많지도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도 못한 데 있음.

5.

발제자는 미래구상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정치운동에 대한 제안이 공허한 외침에 머물지, 거대한 폭풍이 될지는 오직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했음.

하지만

미래구상의 미래에 다른 구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래구상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구상할 수 있음.

1) 거대한 폭풍

2) 공허한 외침

3) 중용, 또는 새로운 길

폭풍과 공허를 넘어선 새로운 길의 구상: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하고, 그것을 의제로 설정해 나갈 역량을 조직적으로 결집해내야 하고, 설령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 강화나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에 밑절미가 되어야 함.

비정규직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현실과 바람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1. 여성노동자의 현실

1)  비정규직화와 빈곤화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55%인 84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의 수를 넘어섰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70%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정상’인 상태가 된지 벌써 10년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진입하는 일자리와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다. 현재 29세 전후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기형적 형태가 우리나라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내의 격차는 임금에서도 드러나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2006년 51.3%로 절반 수준이고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이나 남성노동자에 비해  정규직 남성노동자가 100일때 40에 불과할 만큼 낮다.  이러한 결과  여성노동자의 44.3%가 중위임금 2/3인 86만 70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이다. 특히 일용직 여성의 저임금 비율은 85.4%에 이르고 기혼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도 66%로 나타나 저임금비율이 매우 높게 드러났다.(2005, 5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6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3100원 미만인 노동자는 144만명인데 비정규직이 136만명으로 94.4%에 이른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83-98%인데 비정규직은 32%-35%밖에 안 된다.(김유선 2006 경활부가조사)   가장 불안한 상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보장도 미래나 노후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화는 단순히 종사상의 지위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는 언제나 실업과 반실업의 위험에 놓이고 있으며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도 또한 임시. 일용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빈곤의 굴레가 계속되고 있다.

2) 노동법 적용 바깥의 노동자가 늘고 있고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된 결과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특수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트, 음식료품 서적 화장품 방문판매인,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통계(2002년 통계청)로는 74만 8천명만이고 이중 61.7%가 여성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등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는 훨씬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파출부, 간병인을 포함한 가내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노동조합법등 법의 보호 바깥에 있어 더욱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도 법 적용 예외인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여성은 10인이하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에 몰려 있어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44.75%가 10인 이하, 18.75%만 100인 이상)

또한 노동법의 울타리 안에 있어도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내하청, 용역,도급,파견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외주화가 진행되어왔고 특히 새로 통과된 비정규법의 여파로 직접 계약직의 기간제 노동자를 외주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리라고 예상된다. 무분별한 외주화의 대표적인 예는 KTX 여승무원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외에도 최근 롯데호텔 룸메이드들이 용역회사를 바꾸면서 선별 해고되었고 대우빌딩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차가운 거리에 있다. 또 오른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용역회사를 바꾸면서 임금인하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망을 피하면서 법대로 하자는 논리로 가장 열악한 상황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밥줄로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3) 의사 및 정책 결정구조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법을 제 개정하거나 복지시스템에 대해 발언하고 싶을 때  노동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었을 때 뿐이다.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경영계나 정부도 실제로는 노동조합만을 상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10%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그나마 대부분 정규직의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비정규직이나 여성의 발언권은 극히 낮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복지시스템도 기업별 복지 중심이라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의료, 교육, 주택 등의 영역에서 훨씬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비정규직은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비정규직의 수가 정규직보다 많지만 노조 조직률은 3%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은 1%를 간신히 넘는다.  그 탓인지 비정규직의 장래를 결정하는 비정규입법과정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는 참여하지 못했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앞으로 정책이 비정규직과 근로빈곤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요 과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해결의 주 대상이고 주체가 되어야하는 사람들의 미래결정에 대한 지속적 소외는 현재의 경제적 소외 이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의견 (전국여성노조의 공식의견은 아님)

1) 무분별한 비정규직화가 만들어낸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해법이 나온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과 빈곤의 문제이다.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서열화를 훨씬 강화하며 생긴 문제이고 그 원인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 물론 그동안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노조운동이 사회 개혁과 복지시스템의 확장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지만 그것은 노동운동 내부가 반성할 문제이지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절망과 정규직의 불안, 노동력의 노쇠화와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장기간의 청년실업 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로 변모되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2) 원론적인 진보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97년 IMF위기를 겪으면서부터 급속히 심화된 양극화를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수구보수세력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탄핵을 저지했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를 몰아주었다.

노무현정권 초기에 좋은 정책은 많이 제시되었다. 다만 너무 많았고 너무 원론적이었고 너무 분권적이라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했다. 손에 잡히는 내주변의 생활이 나아지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집중해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거나 기회를 주는 기관이나 사업체에 강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기업에서 연봉 높은 고위층을 반으로 줄이고 정규직화 비용으로 쓰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3) 건물과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 중심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결과 항상 건물과 시설이 중심이고 질보다 양이 중심이 되어왔다.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을 위해 예산을 세우자고 하면 먼저 시설과 설비를 만들고 인건비는 맨 나중에 고려한다. 그 결과 학교급식에서 실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자고 정책을 세우면 예산을 건물을 만들거나 리모델링에 배정한다. 그 속에 책이나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사서는 나중에 고려한다. 그래서 건물만 번듯하고 읽을 책은 별로 없거나 사서가 없어 문 닫아 놓는 일이 발생한다. 반대로 경비절감을 할 때는 인건비에 주목한다. 그 결과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비정규직의 낮은 처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4)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숫자로는 국민의 다수이고 경제에서의 비중도 당연히 큼에도 모든 의사결정규조와 정책결정구조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 결과 피해의 주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가 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디어와 현실가능한 대안도 풍부하게 나올 수 있고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다. 최근 한 대학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약자의 단결이 어떤 것이지 실례로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인데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아끼고 노조를 깨기 위해서 학교측에서 용역회사를 바꾸면서 관행적이던 고용승계를 안하려고 했다. 집단해고 위기 속에서 연말에 4일간 농성을 해서 학교측과 용역회사와 3자 교섭을 해서 고용승계가 확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옆 회사소속의 비조합원까지 전원 고용승계를 하게 했고 자신들의 임금은 동결하고 대신 비조합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켰고 그 결과에 진심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희망은 거기서 찾아야 한다.

2007년 대선 단결과 단합,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

최현진(회사원)

1. 여는 글

2007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91년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참가한 92년 대선.

당시 학생으로 ‘범민주단일후보’와 ‘민중후보’라는 갈림길에서 당시 나의 선택은 ‘민중후보’였고 백선본에서 추위에 떨며 선거에 참여한 기억을 갖고 있다.

97년 역시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속에서 당시와는 다른 선택을 했고 김대중 후보의 파랑새 유세단 활동을 했다.

그리고 2002년 당시 최초로 민중정당 타이틀을 가진(이전까지 독자세력의 출마는 정당틀을 갖추지 못한 독자적 후보였다)후보가 출현했고 정치인 최초의 팬클럽을 가진 경험적인 측면에서 민중진영에도 매력을 가진 후보가 출마했다.

당시 내 선택은 과거와 같은 맹쾌한 선택을 하지 못했고 어느 한쪽의 캠프에 가지 않고 단순히 반보수세력 집권을 저지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병역비리근절을 위한 예비역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선거에 참여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흘러 2007년 학생운동 시기와 대학원 시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라는 경력으로 참여를 지나 이제 평범한 직장인으로 새롭게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택에서 과연 나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고 굴곡많은 내 삶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2004년 총선에서 ‘총선청년연대’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했고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에 국민들의 참여와 변화를 역설하게 됐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내게는 총선때도 그랬고 이번 대선까지 투표권이 없어 선택을 강요받을 행복도 없지만...

2. 활동가 시절의 경험.

2000년 대학원 졸업과 함께 남들이 말하는 활동가로 사회에 첫발을 시작했다.

5년간의 활동가 생활속에서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때마다 받은 어쩔 수 없는 오해와 억측을 주변에서 받아야 했고 우리 내부의 문제로 발목을 잡았다.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내 온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결국 현재의 여당(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도와주기 위한 외곽지원이 아니냐는 오해다.

주변사람들에게 아무리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너희들도 결국엔 정치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지만 그것이 현재의 정당적인 틀이 아니다라는 답변외에 달리 없었다.

기타로 정부에서 돈받기 위한 액션, 니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위에 있느냐는 등의 사소한 시비였다.

당시 이런 오해는 그래도 내 목적성이 확실하고 내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기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활동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의 세력다툼이다.

소위말하는 민중운동 세력과 시민운동 세력 그리고 일부 정치 참여세력 간의 다툼.

또한 운동권들만이 알 수 있는 정파간의 다툼이 그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것과는 다르지만 같은 환경단체, 같은 통일운동 단체, 같은 여성단체, 같은 노동단체들이 수많이 있는데 왜 하나가 아니라 둘셋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무론 우리끼리는 확실히 구별하고 알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차이와 활동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집회에 가면 참가한 인원수와 거의 비슷한 수의 단체 깃발이 나부끼고 그 단체에 한발이라도 거치지 못하면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맞는 집회라도 일반국민들은 참석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구나 2007년 대선은 시민단체가 독자적인 정책과 후보를 내세우고 연합하는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처음 얘기한 각 단체간의 합의, 정파간의 갈등 해결 등의 내부 문제 해결과 쉬운 국민의 참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신민사회의 정치 참여가 기존 정당에 몸담기와 말바꾼 민주대연합론이라는 오해도 풀어야 될 숙제를 앉고 있다.

3. 기자의 경험

잠깐 동안의 경험이지만 약 10개월여 간 국회출입기자로 정치 현장에서 경험을 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시 겪은 생활은 그동안 겪은 경험과 견주어 손색없는 경험이었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모범으로 선 노사모 그룹의 분열과 기득권을 지켜볼 수 있었고, 언론보도가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만들 수 있는가도 알게된 경험이었다.

먼저 노사모의 분열과 현재모습이다.

대선 당시 노사모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참신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위한 헌신성과 봉사, 활동의 정열, 먼저 나서는 성실성까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고 행운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사모는 대선 이후 사분오열했다. 일부는 참정연으로 일부는 국민의 힘으로 일부는 순수성을 외치는 노무현 팬클럽으로... 그러나 그 많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큰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는 준비없이 다가온 자신들의 결과에 대한 환상이었다. 막연한 상상력이 선거 이후 자신들이 꿈꾼 이상을 실현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이상을 현실화 시킬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이와 반대로 일부 기득권화 돼버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온 몸바쳐 헌신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자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직책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이 직책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거기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의 시기와 질투도 있다. 똑같이 시작해 함께 동고동락 했지만 누구는 어디로 가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오히려 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전락한 자신이 보인 것이다.

또한 부류는 아직도 환상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노무현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무한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모의 현재 모습은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 되새겨 봐야될 지점이다.

이상 기자로 이들을 옆에서 지켜본 문제라면 이제 내가 기자로써 내가 만든 언론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평하는 정치를 들어보면 정책의 생산과 각 당의 정강정책, 자기 생활과 관련된 법안의 생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은 각 당의 이전투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인물 스캔들과 호불호 등이 대부분이다.

과연 정치의 본질적 영역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할 지경이다.

이러다 보니 정치는 자신의 말뜻을 잊어버리고 음모적 혹은 위선적이란 단어와 동의가 됐겠는가. 이 문제의 본질이 언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기자의 활동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국회출입 시절 내가 쓴 기사 중 가장 많은 클릭 수를 자랑했고 가장 많은 리플이 달려 특종이 된 기사는 “한나라당 장애인 생활지원금 삥”이라는 기사였다.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은 열린우리당의 봉천동 노인들에 대한 강제 당비유출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비슷한 수법의 당비유출이 증거사진과 함께 실렸으니 열린우리당은 얼마나 큰 구세주였겠는가?

이후 한나라당의 열린우리당 비난 논평은 사라졌고 언론은 그 문제를 중계방송식 보도로 일관하다. 두 당이 조용해지자 이 기사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정말 밀도있게 현재 정당 당원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다룬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본인도 그러한 문제점을 다루지 못했기에 이 기사에 대해 지금도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 반성의 일환으로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생산과정과 당대 당의 정책협의과정, 당내 정책협의 민과의 정책협의 등을 다뤄봤다. 결과는 클릭 수 제로였고 데스크는 전자와 후자의 비슷한 사안이 터지면 전자와 같은 사건 중심 기사를 요구했다.

비슷한 경험은 주변 대부분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었고 이러한 생활에 물들어 가다보니 결국 나중에 나오는 기사들은 중계방송식 기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4. 직장인으로...

여러 활동을 거쳐 현재는 본사만 직원(정규, 아르바이트 포함) 100여명이 되는 모형제조업체에 부장으로 입사했다. 현재 직장에서 위치는 전시팀 총괄책임자로 직장내에서 서열 4위의 꽤 높은 직책으로 들어왔다.

정규적인 직장 생활을 처음해서일까.

첫 월급을 받아보고 거의 처음 내본 세금에서 난 놀라고 말았다.

이전까지 세금이라야 10만원 내외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나갔는데, 첫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간 세금은 거의 50만원을 육박했다. 그동안 신문에서 떠들던 직장인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이 내게로 그대로 와 있는 것을 느꼈다.

이런 세금을 내고 각종 보험에 잡세, 잡비등으로 그냥 나가는 돈만 1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다. 예전에 내가 받던 월급을 상회하는 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보니 그동안 직장인들이 가졌던 불만이 무엇인지 대략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나를 쇼킹하게 했던 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대졸 초임에 대한 기사였다.

대학을 졸업한 대졸 초임이 평균 280만원이라는 기사를 보는 순간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경력도 되고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이 회사의 대졸 초임과는 전혀 다른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다. 회사에서 내 위치가 있음에도 내가 받는 월급이 이들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도대체 경제가 안좋다는 이 나라에서 이런 통계가 잡힐 수 있을까?

더구나 더 놀라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인당 한달 평균임금이었다.

국민들 일인당 한달 평균 임금은 3백40만원으로 오히려 내가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었다.

그럼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임금착취가 심한 것일까?

절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임금에 대한 평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기준으로 삼은건 대기업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우리같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생각도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잘못된 통계가 직장인들에게는 무능한 가장이 되고 이상만 쫒는 사회 낙오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회사 얘기하는 김에 한가지 더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도 하청업체다. 이 하청이란게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원래 발주한 금액에서 70%만 받아도 우리는 감지덕지할 따름이다. 태반이 원 발주금의 50%로 안되는 금액에 하청을 받고 일하고 있다. 거기에 재하청으로 들어가면 이보다 못한 금액에 일을 하게 된다.

그나마 이런 일이라도 해서 제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원청업체들은 이핑계 저핑계로 지급기일을 미루기 일쑤 이고 이나마도 가끔은 어음을 발행해 업체들의 도산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온 방안이 능력있는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한 공정경쟁입찰이었다. 그은 수의계약을 더 원하고 있다. 영업력 있는 큰 기업들에 기생해야 기나마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공정경쟁으로 가면 큰 기업들의 입찰횡포와 관공서에서 제시한 제한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중소업체를 살리자는 취지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는 기득권으로 무시한다. 그러니 기업에서는 이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볼맨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경제로 귀결되고 사람들은 그래도 개발시대 뒷돈이라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과거를 그리워 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일어난다.

시민세력이 주축이 된 정부가 된다고 해도 직장인으로서는 솔직히 걱정이다. 과연 중소업체를 위한 정책들이 노무현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현장에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받영될 수 있을까?

혹자는 ‘선정책 후후보’라고 제시하고 있다. 좋은 지적이다. 그러나 현장의 소리를 어떻게 반영한 정책인가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5. 나오는 글

또다시 2007년 대선이 다가왔다. 또 다시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이다.

우리가 국민에게 우리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는 과연 무엇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선택받고 그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보다 먼저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인가이다. 과연 우리가 내부에서도 비판받는 ‘시민사회 후보론’에 대한 판단을 시민사회단체에게 어떻게 설파할 것인가이다. 이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번 대선은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표 몇% 혹은 우리의 목소리를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렸다는 자기만족에서 끝낼 수 있다.

따라서 내부에서 단결하는 원칙이 절대 존중돼야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책을 위한 전국 투어도 좋다. 하지만 아는 사람 뻔한 사람 몇 명 불러서 한두시간 토론하고 끝내는 형식적인 토론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차라리 중소기업공단에 찾아가 업체 대표를 조직하고 술마시면서 밤세워 얘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는 자리가 돼야한다.

또한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술자리 토크가 아닌 생활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임을 선험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 따라서 지금의 백화점식 시민운동의 기득권을 버리고 지역에서 작은 실천을 통한 지역운동과 정치운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에서 몇 개의 거점을 두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가 아닌 읍내 시장에서 내가 먼저 쓰레기를 줍고 지방의 5일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국 240여개의 지역에 활동가 2~3명을 파견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숙식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 소위 말하는 명망가들이 공중전, 지상전을 병행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주워 담고 정책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회의도 참석안하고 이름만 올리는 명망가는 과감히 배척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생각을 정리한다. 지금의 이 토론회가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일부로 다가갈지 자신이 없다. 차라리 예전처럼 차악을 뽑는 것이 더 속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욱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지금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단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대토론회 제안자 일동(전체 97명)

고영조(자치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권혁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김경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김광식(희망제작소 부소장)	김범용(부천YMCA시민회 회장)

김상곤(한신대 교수)	김선건(대전문화연대 대표, 충남대 교수)

김성복(샘터교회 담임목사)	김성종(광주시민협 대표)

김수복(광주지역 원로)	김승국(평화운동가)

김영주(목사)	김영하(원주YMCA 사무총장)

김용우(대전민언련 고문, 대전보문교회)	김용채(광주 경실련 공동대표)

김윤자(한신대 교수)	김인주(무등산 공동의장)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공주대 교수)	김제선(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종남(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종현(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창섭(전 해남YMCA 이사장 )	김해몽(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홍영(춘천시민연대 대표)	나간채(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나핵집(열린교회 담임목사)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재영(대전 빈들감리교회 담임목사)	문종석(푸른시민연대 대표)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민명수(대전참여연대 고문)

박경(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목원대 교수)	박경린(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고문)

박두규(순천YMCA 사무총장)	박명철(연세대 교수)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진도(지역재단 상임이사, 충남대 교수)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백선기(부천시민연합 대표)

서정훈(광주시민협 사무처장)	송인준(대전참여연대 대표)

신대운(전남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신명식(대전시민아카데미 공동대표)

안병욱(가톨릭대학교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오충일(6월사랑방 대표)	오흥숙(부산생명의전화 원장)

유정배(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한호(광주대 교수)

윤영선(전남시단협 사무처장)	윤장현(YMCA 전국연맹 부이사장)

윤종삼(대전참여연대 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찬영(전주대 교수)	윤철수(서산주민차지연구소장)

이근우(변호사, 광주)	이대용(회계사)

이동환(아름다운가게 부산경남본부장)	이부영(서울시 교육위원)

이상선(충남시민회의 상임공동대료)	이상훈(여수YMCA 사무총장)

이수호(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영주(전교조 고문)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이학영(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광빈(의주로교회 담임교회)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임동규(부산YMCA 사무총장)

임수진(전북지역 원로)	임원하(서울시민포럼 공동대표)

임진택(연출가)	장수찬(대전참여연대, 목원대 교수)

전동균(치과의사)	정대화(상지대 교수)

정상모(전 방송인)	정지강(기독교서회 사장, 목사)

정진우(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사업국장)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제현수(21세기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조유묵(마창진참여연대 사무처장)

주종화(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지금종(문화연대 전 사무총장)	차윤재(경남연대회의 공동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최인규(목사, 전북)

최태옥(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고문)	한경진(해남YMCA 사무총장)

한영철(한영철치과 원장)	한옥자(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한일수(대전민언련 운영위원장)	허진영(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황상익(서울의대 교수)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