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장집

□ 한겨레 인터뷰

최장집(64) 고려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의 정책 내용과 방향이 민주화 세력의 기대에서 많이 벗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 정부’로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내용도 없으면서 다시 모여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실패하고 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교체되는 게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여권의 정계개편론을 비판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오후 최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을 최근에 만난 적 있나?

=당선자 시절에 한번 보고 그 뒤로는 본 적 없다. 당선자는 당시 취임사 내용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했고, 다른 교수 두 사람과 함께 만났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제안하면서 그 명분으로 1987년 헌법체제 미비점의 보완·극복을 얘기하셨는데, 87년 헌법체제가 우리 사회 민주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은 학계에서도 있어왔다. 87년 헌법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

=‘87년 체제’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얘기되는 말이다. 민주화 이후 체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 87년 체제란 말은 사태를 단순화하기 위해 서술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최근의 이 용어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면서 이데올로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87년 체제’ 대 ‘민주헌정체제’라고 하는 대립적인 형태의 담론을 동원해 한국 민주주의의 모든 문제를 87년 체제 때문으로 돌리는 식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험한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본다. 87년 체제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하나는 운동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는 혁명적 단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체제의 연속선상에서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요소가 일정하게 결합되어 운동과 제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운동이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국민들이 위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정치세력과 공존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곧 87년 체제의 기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기에 돌리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정치의 틀을 확 바꾸면 된다는 주장이 과도해지고 정치적 슬로건이 되면 근본주의의 문제를 부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뭔가 이상적 헌법이나 제도가 있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모든 것이 87년 체제 때문이고 5년단임제 때문이고, 지역주의 때문이고 그래서 대연정하고 개헌해야 한다는 접근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환원주의적 태도이다.

-87년 체제가 있고, 그 이후에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87년 체제의 책임을 돌린다는 말씀 같다. 설령 그렇더라도 87년 체제 이후 20년 지났고, 그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바뀌면서 다른 이유에서도 문제점도 있고 담아낼 게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 대통령 얘기처럼 5년 단임제가 87년 체제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정치문화 등 여러 잘못된 문화 때문에 단임제 폐해 커졌는데, 그걸 고치려면 비록 책임을 돌릴 수 없어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는데, 87년 체제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 민주주의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만들어졌던 균형점을 표상하는 틀이고, 제도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틀 때문에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거나, 민주주의 발전이 제약 당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 내용을 뭐라 하든 87년 체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정초시킨 제도적 틀이다. 그 위에서 좋은 정치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 가고 필요한 개혁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민주화는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던 제도와 틀 안에서 개혁과 발전을 해 가야 하는 운명을 갖는다. 문제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실제적 갈등을 외면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이슈나 갈등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데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권위주의로부터 축적된 문제가 민주화로 폭발했다. 따라서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된 여러 갈등, 사회경제적 문제, 남북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민주화이후 체제에 부과되었다. 그런데 이런 과제를 소홀히 한 채 모든 문제를 지역주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보다 중요한 갈등을 치환해버린 것이다. 나는 지역주의를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갈등, 일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87년 선거에서 민주 대 독재의 갈등을 치환한 것이 지역주의였듯이 지금도 현실의 중요한 갈등을 지역주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란 어떤 갈등을 선택하고, 어떤 갈등을 배제하느냐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파워게임이다. 현실의 중심적 갈등을 배제하고 새로운 갈등으로 대체하려 할 때 정치가 갖는 파괴적인 양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존의 중요 균열, 구조,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고 기회의 구조는 축소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방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데,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정치 밖에서 외재적 제도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헌법이 잘못됐다, 단임제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정치 밖의 제도의 힘을 통해 안 풀리는 정치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사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든다. 대연정 시도도 같은 성격의 문제를 가졌다. 갑자기 반지역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현실의 실제 갈등을 이데올로기적 허상으로 대체하려 하고 선거를 통해 성립한 정당정치의 구조를 일거에 대통합하자는 태도의 연장선에 지금의 개헌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중심 과제가 지역주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지역주의에 집착하는지, 한국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지역주의라는 노 대통령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 대통령은 자신이 호남과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들의 지역주의 혹은 지역주의적 경쟁 틀을 넘어서 지역주의 논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따라서 지역주의 문제를 제기할 때 자신은 현재의 정치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부터가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악의 축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개선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모든 것은 지역주의의 문제라거나 난 지역주의가 아니라거나 하는 식의 접근은 자기합리화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정략적이지 않다는 점 보여주기 위해 임기만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하겠다고 했다. 국민들로서는 갑작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한 것 자체가 매우 파괴적인 정치행위이며 해서는 안 될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법 자체가 무슨 군사작전 하듯 하는 것도 문제고, 전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냐 식의 극단적 양자택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제기해선 안 될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현임 대통령의 임기 말 제일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추진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성과를 남기는 일이며,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대선을 관리하면서 여야 누가 집권하든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기 말에 정치의 게임룰 변경을 전격적으로 제기하고 공세적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된다. 야당의 보수파들은 현임 대통령의 개헌추진을 일단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가령 한나라당이 집권해 임기 말이 되었고 민주파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가정할 때, 갑자기 한나라당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야당이나 민주파 인사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경계하고, 정권 연장을 위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두려움 갖게 될 것이다. 이슈 자체가 제기되는 시점, 방법이 대단히 좋지 않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고 하는 것을 따질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4년 연임제나 총선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자는 개헌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다. 지난 4년 동안 민주정부로서 해온 역할,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총체적 평가를 부탁드린다.

=(길게 포즈, 아...) 글쎄요.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긴 어렵다. 대통령 선거 당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여망이랄까 기대와 이 정부가 실제 수행한 정책의 내용과 성격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 대통령이 말하는 레토릭과 정책의 결과 사이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였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경제적 정책이라 생각한다. 노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 방향으로 달려 나갔다. 한미FTA(에프티에이) 등이 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개혁적 또는 진보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의 하나는 노 대통령이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과 그것이 가져온 매우 부정적 효과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광범위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정당에 의해 대표되고 의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당정분리를 내걸고 당과 국회의 역할을 가급적 우회하거나 회피하려 하고, 청와대 중심의 정책 산출, 전문가 중심의 정책 산출, 관료 중심의 정책 산출에 너무 크게 의존했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관이 대연정이나 지금과 같은 헌법 개정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배치되는 요소를 많이 갖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의 근본에는 대통령 권력 혹은 통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많이 거론된다. 어떤 정치체제든 통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그 자체는 나쁠 게 없다. 문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적으로 정의한다는 거다. 선거를 낭비로 보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현재 대통령권력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요구로부터 유리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과 비생산적 혼란이 결과적으로 심화된 것이다. 원인이 이러함에도 선거를 통한 견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거나 통치의 효율성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과잉 때문에 문제이고 효율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부족해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나는 문제를 그 역으로 본다.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의 부족과 신자유주의의 과잉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한국에서 선거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틀린 사실이다. 한국은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은 나라의 하나이다.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미국은 선거가 우리보다 많고,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다. 지방정부의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총장, 경찰서장도 선거한다. 작은 정책 하나도 투표하는 주가 많고, 수많은 형태의 주민투표가 있다. 독일도 16개 연방이 거의 매달 어디선가 선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선거가 잦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거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한다. 현재 상태에서 선거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선거를 줄이자고 한다면 사실 민주주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통치의 효율성만을 놓고 보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다. 지금 개헌론을 옹호하는 많은 주장들에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여기에 도전하는 주장이 많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거와 같은 참여를 통해 뭔가 이뤄질 때 시민은 자부심을 갖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공화주의적인 충성심을 느끼게 된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환호하고 깃발 들고 나가고 뭔가 집합적 열망을 표출하려 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헌이 실제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개헌론이 낳고 있는 문제는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관념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1년 동안 노무현 정부는 뭘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일에 집중했으면 한다. 하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잘 운영하고 관리해서 권력 이양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정책 사안들을 중심으로 리더십과 행정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인가?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고, 교육정책도 중요하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푸는데 전력을 해야 한다. 덧붙일 것은 리더십의 윤리적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하지만 임기를 끝낸 대통령에 대해선 관대하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좋은 정책, 리더십을 보여준 사안이 있으면 꼭 평가해준다. 레임덕은 어느 권력이든 존재하는 것이다. 실현될 수 없는 이슈를 난데없이 제기하거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뭔가 기본 구조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파괴적인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윤리적 기반을 송두리째 해치기 때문에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임기 말에는 많은 비판자들로부터 최악의 대통령으로 공격받았지만 퇴임 뒤에는 제대로 한 업적에 대해서만큼은 있는 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노 대통령은 현실을 거역해서 지금의 어려움에 처했다. 재보궐선거와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의의 평결이 어떤 내용을 갖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러한 민의의 평결을 대통령은 존중하고 따랐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를 승부를 거는 게임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대통령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거냐 식의 극단적 선택을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 비판이나 건설적 대안은 형성되기 어렵다. 지금 또다시 민주파들에게 비합리적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 개헌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한나라당 좋은 일 하게 그냥 둬야 하느냐, 한나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의 동원에 노출되어 있고 혹시 개헌론으로 반한나라당 연합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몽상적 정향에 흔들리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뭔가 합리적 방향에서 힘을 결집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고 보나.

=난 실패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지지자의 신뢰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객관적 정책수행의 지표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민주정부로서는 실패했다고 해도 남은 임기동안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윤리적 권위를 회복할 기회까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해 9월 <경향신문> 인터뷰 때 민주화 세력은 노무현과 결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매섭게 비판하신 이유가 뭔가?

=노무현 정부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사회 세력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볼 때 민주개혁을 바랐던 사람의 지지를 받고 수립됐다. 그러다보니 노무현 정부는 민주개혁 세력의 대표가 되었고 실제 정책 내용과 수행결과는 민주개혁 세력에게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선출된 정부는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대표와 책임의 고리가 유지될 때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고 집권 이후 정책 내용과 방향이 지지 세력의 기대로부터 벗어날 때 그 고리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민주화 세력의 기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민주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권력의 운영 스타일도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386 세력을 부당하게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권력에 참여한 운동세력과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세력 간의 괴리는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력에 참여한 사람과 세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부가 민주화운동세력 전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모든 민주화 세력의 책임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개혁 세력은 독자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가능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강조하고 싶었다.

-올 12월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딜레마인데, 일부 시민사회 운동에선 어쨌든 보수 세력에 정권 넘길 수 없다며 정치세력화의 움직임이 있다.

=지금 현재 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여당과 한나라당 간의 구분이, 이제는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실제 정책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제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전통과 이상에서 너무 멀어졌다. 투표의 결과에 있어서 서민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은 더 강해진 느낌이다. 그렇다고 민주세력이냐, 반민주 세력이냐 하는 식의 낡은 구분에 구속될 단계도 지났다. 반민주세력 집권 가능성을 운운하는 식으로 두려움을 동원해 비판을 가로막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다.

나는 민주화 세력도 노무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민주적일 수 있고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열린우리당이든 새로 만드는 정당이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면 한나라당 도움 된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아무 것도 없는데 한나라당 때문에 지지하라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최열 대표, 정대화 교수 등이 모여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세력에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움직임과 명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이슈 들고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문제를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와 의제에 대해 정치세력과 지도자들이 그 대안을 조직하는 데 있다. 몇몇 명사들이 모여서 사회의 이익이나 갈등을 초월해 문제를 던지는 방식에 대해 난 회의적이다. 그런 방법으로 좋은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기대는 별로 안 생긴다.

-어쨌든 보수 세력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생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세력이) 잘못했으니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 어떤 수를 내서든 (여권이) 재집권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다. 열린우리당 정계개편 논의의 시발점도 그런 것이다.

=그런 접근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 민주파 또는 개혁파를 자임하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이 그룹들이 언제나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세력들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는 우리가 개혁해야 할 과제와 그 내용을 이미 분명하게 남겨 놓았다. 분명한 개혁 과제와 이슈가 있는데 그간 이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달리해왔으면서, 무작정 보수파 집권만은 막자고 한다면 안 된다. 내용도 없으면서 정치적, 이념적 라인을 따라 다시 모여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당이든 다수가 지지하면 교체해서 다수가 더 많이 지지하고 다수에 더 순응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을 그 원리로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충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주파로 자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정책비전이 뭔지, 대안이 뭔지,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실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수파 집권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꼭 재집권을 해야 한다고 한다. 재집권에 실패하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 하는데 그때의 역사는 뭐고 그때의 민주주의는 뭔지 모르겠다,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면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통해 한국 사회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집권정부가 실패했다고 다수가 평결하면 그것이 곧 민중의 평결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의 표현이라 해서 모든 것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가 실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서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 10년을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후퇴로 볼 것이냐, 여기엔 민주개혁 세력이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회가 진보한 측면도 있지 않나.

=총체적으로 다 실패했다거나 과거로 후퇴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꼭 했어야 한 의제에서 실패했다거나,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면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한 사회의 시민적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제, 즉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 나빠졌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불평등해지고 서민이 빈곤해져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또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에 정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 여부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는 기준에서 봐야 한다. 개혁파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다 해도 그 후 실력을 쌓고 다시 경쟁해서 승리하고 전보다 낳은 정책수행력을 보인다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혁세력의 패배가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정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계기가 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심화하는 기회가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청와대에선 ‘진정성’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 노 대통령은 선의로 하고 순수한데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선의를 국민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모든 걸 정치적 계략에서 내놓는다고 본다. 노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국민과 소통에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노 대통령이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행동한 것으로 보나.

=진정성이란 말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자연인으로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가치라고 본다. 그러나 정치일반에 있어 진정성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오히려 못 보게 한다. 바꿔 얘기하면 진정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사태를 이해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진정성이 있다고도, 또 다 없다고도 봐도 정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진정성 여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번 개헌 이슈를 제기하면서도 대통령의 진정성을 자주 인용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리가 많이 동원되곤 하는데, 그건 의미 없는 얘기라고 본다. 일단은 정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의 분배효과를 다투는 데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설령 진정성이 없다 해도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건 정치행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화돼야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와 전략이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성이 없는 정치행위의 부정적 효과가 정치체제 내적 논리에 의해 제어되도록 하는 데 있다. 진정성을 정치행위의 이유로 제시하는 순간 그 진정성은 레토릭이자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 정치세계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조·중·동의 공격 때문에, 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논법은 실패의 알리바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 뭐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조·중·동이나 보수세력의 저항,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권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헌법은 강한 대통령 권력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유형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 한국의 대통령 권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보다도 강하다.

미국의 대통령은 예산 수립이나 집행을 맘대로 할 수 없다. 예산에 대한 권한은 우선적으로 하원에 있다. 인사에 대한 의회의 비준권도 우리보다 더 강하다. 사법부의 견제도 받아야 한다. 미국 헌법은 국가의 권력을 쪼개고 분할해서 견제와 균형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은 대통령이 강하지 의회가 강하지 않다. 한국 대통령의 경우 정치력만 잘 발휘하면 그가 제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는 매우 크다. 4년 연임제로 대통령 권력을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국가와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강한데, 이걸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언론과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민주정부와 대통령의 정치적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보수언론의 논리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설득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이제 보수언론만이 아니기도 하다.

-한국 현실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보다 5년 단임제가 더 낫다고 보시나?

=그 얘기를 하려면 길게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정답이 연임제니까 선택하라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 맞추는 것도 정답이니까 찬성할거냐 반대할거냐, 이렇게 윽박지르는데.(웃음) 방법도 문제지만 난 개헌안 내용 자체도 찬성하지 않는다.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으면 택해야 하고, 개헌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5년 단임제가 나쁘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며 4년 중임제가 반드시 좋은 제도인지도 증명할 도리도 없다. 헌법과 정치학이 만나는 영역은 가장 어려운 분야여서 일반적으로 정치철학의 기초가 튼튼한 대가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 전공자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일수록 제도효과에 대한 확신은 약하다.

당신은 어떤 제도를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유럽적인 정부 형태를 선호한다. 지금 개헌안 제시의 모델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 미국적 모델을 추수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미국의 제도를 따른다고 해서, 미국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한국에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한국에서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미국은 처음부터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지향해 만들어졌고, 연방제와 양원제의 구조 위에서 제도적으로 디자인 된 모델이다. 또 미국식 양당 제도는 한국에 들어올 경우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4년 중임제와 총선·대선의 주기를 일치하는 것은 큰 정당들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제3정당에게는 치명적이고 노동과 같은 계층적 이해가 정치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의 제도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정초하는 제도적 토대이지만, 민주주의가 헌법에 의존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약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시하는 것 같다. 헌정주의라는 말 자체에 대해 그래서 나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미국식 제도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권위주의 때부터 지금까지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이 정치에 과다 대표되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개혁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유럽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보다 광범위하고, 사회의 이해관계들이 다당제를 통해 폭넓게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유럽식 제도의 장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난 대표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일단 대표된 다음에야 책임이 부여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 자체가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굉장히 협애하게 제도화 돼있다.

유럽을 의회중심제라고만 보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프랑스의 준대통령제(세미 프레지덴셜리즘)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중심제를 결합한 체제로 작동한다.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장점을 가지면서 다당제가 기능한다. 물론 독일이나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의회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약하지 않다. 현대 정치의 추세는 의회중심제에서도 수상의 역할이 대통령처럼 강해진다는 사실이다. 집권도 점점 장기적이 되고 있다. 사회 이익이 폭넓게 대표되고 소수 이익도 잘 대표될 수 있고, 승자 독식 체제도 아니면서 리더십이 기능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본다. 좋은 제도를 생각할 때는 유럽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의 문을 열어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세미 프레지덴셜리즘’을 흔히 이원집정부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준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같으면 대통령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서로 다르면 대통령이 정부형성 권한을 야당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중심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면 잘못 번역한 것이다.

차제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학자나 지식인들이 과도한 제도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어떤 정치학자도 정치 밖에서 제도를 불러들여 정치가 좋아진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 때문에 문제고 개헌하면 좋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정치인들은 정치가 잘못되면 제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지식인들은 스스로 책임윤리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윤리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데 있다. 진정성만 있다면 정당화된다는 것은 정치의 원리가 아니다. 설령 진리라고 해도 모두 말 되어져서는 안되는 게 정치다. 정치에 있어서 센세이셔날리즘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자꾸 더 센 이슈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표를 보다 현실화하면 좋겠다. 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선거경쟁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이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부의 과제라 생각한다.

□ 경향신문 인터뷰 2006년 12월 21일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진보세력의 과제’를 묻는 경향신문의 설문에 최근 자신의 ‘민주주의론’ 강의에서 한 학생의 이메일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성했던 글로 답변을 대신했다. ▲민주노동당에 기대를 걸 수 있는가 ▲북핵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화 이후 ‘운동’은 어디로 갔는가 등의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최교수의 글을 요약한다.

◇ 민주노동당, 기대할 수 있나요

“ “난 민노당을 생각하면, 딜레마 같은 걸 느끼네. 민노당이 한국정치와 사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오늘의 당 구조와 성격 갖고는 어렵지. 지금 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경제·사회적 삶에 심각하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네. 그게 어렵다면, 민노당 밖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겠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둘 다 어렵다는 게 민노당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지.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시기에 가졌던 추상적 이념을 벗어 던지고 정당으로서 투표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선거경쟁에서 표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인물, 당의 이념과 강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지.

민노당 지도부가 보통사람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정치경제적 이슈는 미뤄둔 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묘소를 참배한다든가, 통일문제의 사명을 갖고 무비판적으로 북 지도부와 회담하는 모습을 볼 때, 민노당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져 스스로 자기정당화를 위한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네.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천이란 어떻게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이를 통해 표를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 투표자들이 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당 지도부가 그들 이념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족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민노당이 아닌 다른 그룹, 또는 그룹의 형성으로부터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지. 오늘날 진보, 개혁, 민중적인 것에 대한 환멸의 시대에 그들 아닌 누가 보통사람들을 대변할 정당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민노당이 발전하는 문제는, 곧 현재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네.

FTA를 반대하는 것,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의도대로 관철되느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힘이 정치세력화되고 대안을 조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네. FTA는 단순히 미국과 협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기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표현이라는 점이 중요하네. 이 거대한 힘을 운동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또 막아낼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온 사회의 가치관, 비전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지금은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고 힘으로 맞서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조직된 다수를 갖지 않을 때 결국 국가의 힘, 여론의 힘, 정책의 힘은 다른 형태로 관철될 것이기 때문이지.”

◇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한국현대사는 양분법적으로 이해돼 왔다. 한편에선 ‘김일성은 국제공산주의 세력 앞잡이이므로 남한만 정당성을 갖는다’(가)고 하고 다른 한편에선 ‘남한은 친일지주와 식민지 부르주아의 보수적 민족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민족자주의 구현’(나)으로 이해하지. 이 양자택일의 역사관을 화해불능으로 만드는 게 바로 민족주의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식자들은, (가)를 말할 때 무언가 떳떳치 못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고 (나)에 대해 말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일세. 보수파 인사들 사이에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아니면 보수적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발전주의로 대체하는 것이 역사 재해석의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최근 들어 자주 보게 되지. 또 혹자는 민족주의를 재강조하거나, 탈근대 이론을 들고 나오거나,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들고 나와 이러한 분열의 역사를 봉합하고 무언가 합리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네.

여기서 이상한 건 아무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현대사를 분석하려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지.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일까. 내가 이해하는 민족주의는 일정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념이고 운동이지만, 지금은 이념으로나 가치로나 유효하다고 보지 않네. 오히려 한국사회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의 현실을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 해결하는데 장애로 기능하고 있네.

이 점에서 대안은 분명해지네. ‘민족주의-통일’을 다시 추구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공존’으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네. 여기서 강조할 점은 평화공존이 통일의 중간단계라고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네. 평화공존은 평화공존 그 자체가 목표요 가치일 뿐. 남북한 각각이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발전하게 될 때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네. 평화공존의 이념적 기초 위에 북한 핵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일세.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네. 북한 인권문제 역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어떤 틈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네. 나는 한국사회가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로 양분되고 힘을 가진 집단들이 모두 제어할 수 없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많이 허용되는 이 불안정한 민주주의 사회, 극단적 갈등과 이익 충돌을 제어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가 어떻게 전혀 다른 사회를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네.”

◇ 민주화운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민주화의 궤적을 들여다 보며 민주화 이후 민중주의적 요소가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라져 버렸는가 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갖네. 온 사회를 혁명에 가깝게 뒤흔들어 놓은 그 운동은 어디로 사라졌나. 그 요란함, 그 영웅주의, 그 많은 민중주의적 담론들, 그 많은 변혁을 향한 외침들은 다 어디로 갔나.

참여적이고 개혁적이고 자주적이라며 큰소리 쳤던 민주정부가 왜 그 외침과는 정반대로 노동자·농민 같은 생산자 집단을 소외시키고, 삶의 희망을 상실한 사회저변층이 살인·자살·가정해체 등을 겪도록 허용하는지, 왜 권위주의 시절보다 더 재벌중심-노동배제를 축으로 하는 성장일변도 정책을 추구하는지 설명돼야 한다고 보네. 이 시점에서 운동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결과를 되돌아 보자는 걸세.

운동이 어떤 비전이나 가치를 구체화해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게 입증된 셈이지.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은 헤게모니의 한 주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부에 참여한 그룹,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엘리트로 등장한 민주화세대의 역할은 때론 헤게모니에 충실하고, 때론 어설픈 전달자가 되고, 때론 개혁의 이름으로 더 빨리 더 유능하게 헤게모니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네.

한가지 예를 들 수 있네. 서구의 ‘68혁명’에서 추구된 목표는 ‘개인자유’와 ‘사회정의’였네. 이 두 가치는 지양되면서 하나로 통일되기보다 긴장과 함께 좌파운동의 결과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었네. 좌파운동은 두 가치가 내장하는 긴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면하는데 실패했어. 파리, 버클리, 베를린 등에서 학생들이 추구했던 운동의 가치는 가족·기업·국가 등의 권위로부터의 더 많은 개인자유와 동시에 사회정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지. 그러나 자유와 정의는 언제나 공존 가능하진 않다는 데 문제가 있지. 68혁명 때 불안정하게나마 결합된 두 가치는 이후 운동의 과정에서 해체됐지. 그 중 개인자유는 신자유주의 레토릭과 교묘하게 결합했고. 반권력, 시장자유, 정체성의 정치, 다문화주의, 나르시즘적 소비주의 등의 요소를 국가권력의 획득을 통해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세력으로부터 분리해내는 효과를 발휘했지.

서구 사례가 한국 경험과 꼭 같진 않지만,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이후 시민운동들이 도시의 교육 받은 중산층 중심 운동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중산층적 비전과 가치가 그들의 경험세계와 동떨어진 노동문제, 사회저변층, 소외계층의 삶의 문제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에 정치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를 강하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운동이 가진 성격이나 문제점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 보네.”

□ 프레시안 [강연] "권력 갖고도 '조중동 탓'은 알리바이일 뿐" 2006년 10월 2일

"냉전 반공 군부세대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국 사회에 지울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민주화 세대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권력화된 386' 혹은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비판은 통렬했다. "정부라는 권력을 갖고서도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한 아쉬움"때문이라고 했다. "민주화 세력이 스스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기회를 성과없이 소진해 버린 데 대한" 원망어린 질타이기도 했다.

최 교수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 "운동 중심에서 투쟁 해 왔던 이들이 삶의 현실에는 무감각한 면을 보인 것"을 꼽았다. 정치의 중심이 됐으나 민주주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인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였다는 얘기다.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서도 기존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정책을 맡겨 두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두고서는 "이럴 거면 집권은 왜 했느냐"는 뼈아픈 질책도 나왔다.

'정치인의 민주화'와 '인민의 민주화'가 괴리된 현실에 대해서는 "'87년 체제'를 추동해낸 운동세력이 정당으로 전화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중층적 문제점들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다. 기존 정당에 투신한 운동 엘리트들은 자신의 존재기반을 배신하고 기존의 틀에 너무 쉽게 녹아든 '변형주의'의 늪에 빠졌다는 진단이었다.

현 집권세력이 이러한 자기성찰 없이 위기와 실패의 원인을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탓에서 찾는 데 대해서는 "'알리바이 이론'일 뿐"이라는 반론이 돌아왔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나 '보수의 재집권은 시민사회의 괴멸을 가져온다'는 두려움의 담론을 동원하는 것은 실질적 개혁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여권 일각의 '민주 대 반민주' 필승구도의 부활 시도도 강력히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위기를 타개할 경로로 '정당'을 강조했다. '인민의 문제',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전을 가진 세력들이 조직화돼 담론을 만들고 이에 동의하는 투표자들의 표를 얻어 집권하는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대담에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답답한 정치권 밖의 출구, 혹은 정치권 상위의 해법으로 '시민운동'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 교수의 통렬한 비판을 두고도 조 교수는 기득권의 반발 등 현실적 제약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프레시안 창간 5주년을 맞아 준비한 연석 기획 강연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 충정로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에서 2시간 30분 여에 걸쳐 진행됐다. 최 교수와 조 교수의 대담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참석한 30여 명의 청중들이 이 열띤 토론에 가세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강연과 토론의 전문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창립 5주년을 축하하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저를 초청해 준 데 대해 박인규 대표와 프레시안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평소 프레시안에 대해 여타 인터넷 언론매체와 달리 속보경쟁보다는 한국사회 중요 문제를 중심으로 풍부한 정보와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한국 언론에 하나의 전범이 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강의 준비와 학회 발표 등 아주 바쁜 시점에서 박 대표가 부탁을 해 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여유를 두고 좀 깊이 생각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별로 그렇지 못하면 어떡 하나 걱정이 앞선다. 평소 생각해 오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희연 교수가 논평자로서 좋은 논평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대답을 하면서 또 미진한 내용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체로 세 가지 항목에서 얘기를 해 보려 한다. 첫째 운동에 의해 이뤄진 민주화를 성찰해 보고, 두 번째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유산을, 세 번째는 현재 민주주의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 한다. 오늘 말할 주제가 꼭 노무현 정부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노 정부 역시 87년 민주화 이후 경험하고 있는 최종 단계의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도 하게 될 것 같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다시 성찰해 본다.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 봐야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발생의 기원과 조건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생각하면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중적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지난주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전 세계의 민주화를 논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서도 198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엄청난 운동의 폭발이 혁명에 가까운 변화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또 다른 특징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운동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그라졌다는 것이다. 그 큰 운동이 소멸되면서 무엇을 남기고 이루었나 하는 문제를 스스로 제기해 볼 때 민주화가 과연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목표했던 일들을 다 이뤄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답을 얻게 된다. 거대한 운동이 빨리,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빨리 소멸하면서 그 이후에 남긴 것이 별로 없다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해 온 긴 역사적 과정을 볼 때 자율적인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해 식민통치 경험을 갖게 됐고 해방 후 독립된 자주적 국민국가를 이뤄내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이 한반도에 밀어닥치면서 분단이 됐고 이 과정에서 냉전 반공주의를 경험하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뤄졌는데도 이런 상황들이 누적적으로 남겨놓은 문제점 위에서 민주화가 이뤄져 사회 발전 과정에서 잉태된 문제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구질서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고 민주화 운동은 이에 대한 반체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됐다.

87년 체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나타난 민주주의 체제의 복합적 특성을 약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체제는 민주화세력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군부와 권위주의를 붕괴시킴으로써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민주화가 꼭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원래 있던 기존의 기득세력과 기존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틀, 그리고 이것이 부여하는 제약들의 구조가 결합하면서 87년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87년 체제를 어떤 고정되고 경직된 틀이 아니라 유동적 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 제약이 가해지지만 운동의 힘이 함께 가기 때문에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는 이것이 현상 유지로 복원되는 방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의 힘이 기존의 제약을 극복하고 변화를 가져온다면 정치적 민주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안았던 체제인 것이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정치체제의 변화지만 여러 변화를 일괄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사회 변화라 정당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생산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나, 또 노사관계는 어떠했나 등의 수준으로 나눠서 중요한 수준에 맞춰서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일단 민주화가 된 이후는 격동과 변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른 후 먼지가 좀 걷힌 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보이는 것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현상유지의 복원이라는 것이 오히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태다. 이는 제도권 밖 운동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조직되지 않고 분자적으로 흡수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87년 체제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전에 결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 사이사이에 변화의 계기가 여러 번 있었다. 87년이 대표적이지만 97년 11월 IMF 위기 등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상복귀로 가는 경향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돌아보면 알게 된다.

이런 사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 세력의 분해와 위기의 진원이 됐고 정당체제에 있어서는 지역 정당구조가 출현해 그 이후 민주주의 발전을 어렵게 한 장애 요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를 볼 때 집권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앞선 정부에서는 그리 큰 괴리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노 정부에서는 심리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치학의 한 개념으로 '변형주의(trasformismo)'란 말을 썼는데 헤게모니적인 기본적 흐름이랄까, 지배적인 가치관의 경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본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의 정책적 특징은 구 권위주의로부터 연속성을 갖고 내려온다는 것이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정착됐고 또 FTA를 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상은 민주화 운동이 전개될 때의 열망과 목표했던 경제 체제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민주주의와 인민의 민주주의 간의 괴리가 큰 것 아닌가. 원래의 민주주의는 정치인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었는데 갈수록 인민의 민주주의는 성격이 약해지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그 유산

한국의 민주화는 뭐니 뭐니 해도 운동에 의해 이뤄진 민주화다. 그렇다면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추동했던 중심적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경향이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모든 것과 아무 것도 아닌 것 사이, 양극적인 것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운동을 할 때 운동의 중심에 섰던 집단의 특징은 해방된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열정과 혁명적 이상주의, 낭만주의, 공동체적 집단주의 등에 충만해 있어 이를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가치로 이해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집단주의적 이념과 민주주의가 결합함으로써 나타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운동이 수반하는 경향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총체적 해결에 대한 충동,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적 정향, 정치에 대한 도덕적 접근, 운동이 목표로 했던 대상에 대한 적대 의식, 공동체 전체의 대의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수이익이나 부분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 등이다.

이런 태도와 정조가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것의 공간을 여는 것'이란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다원주의, 부분 이익들이 서로 갈등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는 참여하고 실천하고 갈등과 타협에서 나오는 정치적 경향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또한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는 반 정치적인 경향을 갖게 됐다. 정치를 도덕적으로 접근하려는 특성이 강화되고 이것이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동시에 시민운동의 효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경향을 낳았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이념을 생각할 때 자유주의의 근본이념은 정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운동권의 태도나 정향 역시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조를 수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부재, 축소 등으로 인해 관료주의, 엘리트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는 정당과 정당체제의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권위주의에 대한 거울 이미지로만 민주주의가 발전하자 '민주와 반민주' 혹은 '개혁 대 보수' 등 단순 구분 주변을 맴돌게 되기도 했다.

시민운동의 흥기와 정당의 쇠퇴가 맞물리는 경향도 있다. 정당 갖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정당을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발생했다.

운동 주체였던 민주화 세대, 특히 현 정부와 의회에 있는 386 정치인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운동의 중심에서 투쟁했던 이들이라 운동에 대한 열정이 강한 데 비해 삶의 현실에는 무감각한 면을 보인다. 이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간 후 정부 운용이나 민주주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현실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였다.

운동권 세대란 기성세력에 편입되는 연령적 단위로도 정의될 수도 있다. 세대라는 말 자체가 '중산층적 현상'이다. 운동의 중심이 된 대학생들은 이미 좋은 대학을 다니고 엘리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쉽게 엘리트 사회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권력지향이 강했던 점도 더 빨리 기성질서에 편입되고 엘리트화하는 경향을 부추겼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386 운동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 당시 기대됐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도 기성 질서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중적 운동이 빨리 소멸한 이유가 아닌가 싶다.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던 중심 세력이 오히려 헤게모니에 아주 유능하게 편입된 것이다.

기술관료적 경영주의와 정서적 급진주의가 기묘하게 결합한 예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결합되고 이것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쉽게 수용되는 모습을 본다. 386 세대를 통칭하는 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386 세대는 권력화 된 386이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누구보다 투쟁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통해 이뤄낸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돼야 할 부분이다. 산업화 주도 세대, 냉전 반공 군부세대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민주화 세대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대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상유지를 보장하는 정치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쪽에서 '보수의 재집권'을 담론으로 얘기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수의 재집권'이란 담론은 권위주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담론이다. 민주개혁세력이 대동단결해서 얻은 민주화를 강화된 보수세력이 되돌려 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반민주 구도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거시 역사적 수준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집권 엘리트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만이 있어 왔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에 대응해서 엘리트가 부분적, 보수적 개혁을 수행했을 뿐 민주화 운동세력이 직접 개혁을 주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내용적으로 이런 시도 없이 시간을 다 흘려보낸 셈이 됐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온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것의 공간을 열고 정치적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갈등하는 부분의 이익들을 잘 조직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정책으로 조직하고 정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비전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대선이 다가오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을 모으고 대충 이미지나 인상을 보고 투표하게 만드는데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선거 이전에 전망을 갖고 있는 중심 세력들이 정치세력화하고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갖고 선거에 나와 경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정책도 전환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은 관료나 전문가들이 다 한다. 그들이 국내 문제를 스스로 찾아 정책을 만들고 해결하려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거의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거의 외부에서 주어지니 관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합리적인 정책이냐 여부를 성찰하기보다는 외부의 대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결정해 온 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삶의 현실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제정책은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산업화를 이뤄냈고 현재 민주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은 기조가 '성장 일변도'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무엇을 향해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가면서 민주주의를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정당이 만들어지고 투표로 선택받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첨언한다면 제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레임덕이 빨리 오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간의 사이클이 맞지 않고 지방선거가 중간선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이 제도적 결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서 제도 문제라는 것이 당장 제일 중요한 아젠다도 아니려니와 이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정치나 정당의 역할이 과소평가 되는 것과 병행해서 대의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직접 민주주의적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 소환제 같은 것인데. 대중적인 참여를 넓혀서 직접적인 대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선호하고 이를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나 싶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대선에 오픈 프라이머리 시스템을 도입해 후보를 미국식으로 선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운동과 연결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직접 후보를 올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이론으로 미뤄볼 때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적 민주주의를 보충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대의적 민주주의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적, 제도적 장애를 차치하고 정부 탓만 할 수 있나"

조희연: 최 선생을 오랫동안 학문적 선배로 모셨고 70~80% 정도는 생각이 비슷하다. 우리 둘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있지는 않은데 요즘 선생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니까 사석에서라도 만나 최근 하시는 이야기들의 의미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됐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민주정부의 위기,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민주진보세력의 위기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정확히 해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위기는 해석의 위기이기도 하다. 무엇이 위기인가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해석의 위기란 말이다. 우리가 직면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둘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최근에 최 선생이 예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예각적인 부분 말고 또 다른 지점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큰 틀에서 보면 독재시기가 있었고 민주화 시기가 있었고 포스트 민주화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포스트 시대로 가는 전환적 이행기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민주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 참여정부, 386, 그리고 사회운동이 위기의 진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 속에서 노무현 정부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 물어보고 싶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적이 아니어서 위기인가? 노 정부가 좀 더 개혁적이면 위기는 없어지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위기의 원인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386의 문제점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 자신의 문제점이다. 책임을 같이 싸안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담지하고 있는 진보적 인식과 실천의 한계 같은 것은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다.

80년대가 그들 자신에게 강요했던 정치적 개혁주의에서 사회, 경제적 개혁주의로 혁신하지 못한 것이 386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그들이 90년대 이후 투명성, 정당개혁,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일련의 정치개혁에만 집중한 것은 정치적 개혁주의가 시대적으로 절박한 과제여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60~70년대에 반독재 투쟁을 했지만 그게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적 과제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들에게도 비슷한 지점이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봤다.

나도 참여정부, 386을 비판하지만 선생과는 톤이라고 할까 문제의 지점이 달리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 전제에서 볼 때, 민주진보진영이나 참여정부의 위기가 노 정권의 개혁성 부재 외에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화 세력 집권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선생의 진단에 대해서는 백낙청 선생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백 선생은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진단은 보수 세력의 그것과 동일한 것 아닌가. 진보진영은 좀 다른 진단을 해야 하는데 동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백 선생은 분단체제가 부과하는 제약, 분단체제에 물어야 하는 책임을 정부에 다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개혁성 부재 외에 내적, 외적으로 현 정부의 위기 요인을 말해주시면 좋겠다.

"조중동 문제도 결국은 민주주의 오류의 결과물"

조희연 교수는 개인적으로 나와 인연이 많은 분이다.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 처음 만난 소장학자기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자꾸 비판적인 글들을 쓰고 운동권 교수 비슷하게 됐는데 조 교수 책임이 크다.(웃음)

현재의 집권 세력은 대체로 기득권세력, 기존의 보수적 지배질서에 의한 제약 조건을 많이 강조한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특징 혹은 강조점 같은 것은 그런 환경적 제약요소보다 민주주의를 실제로 움직여 나가는 행위자들-개인이든 집단이든 세력이든 정당이든-그 주체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이다.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장 내에서 실행하는 능력과 범위에 초점을 맞춘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행위자 중심의 관점과 비슷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격은, 지금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나 혹은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공격하던 투쟁의 전환기 때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이고 정치의 틀이라서 이제 다시 지금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바깥에 민주주의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보수적인 어떤 경쟁세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세력을 너무 의식하게 된다. 그 세력에 책임을 묻기 이전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고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낼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의 지금까지의 궤적을 생각하면 이런 점이 너무 허약하다는 것이 아쉽다. 가능성과 힘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 힘들이 너무나 무력하게 소모되고 없어져 버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중들이 실제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투쟁을 많이 하고 열심히 투표하고 참여한다고 해도 중요한 문제들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다. 중요한 문제를 그 사람들(정치인)이 잘 다룬다고 가정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설사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 정치개혁을 할 때, 선거법이나 정당법 같은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제도화 시킬 때 실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운동권 출신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중과 민중이 정치참여를 하고 그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선거법에서 지구당 철폐나 부패 방지를 굉장히 강조한 결과로 후보자와 투표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고 그 기회를 좁힌다든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없애려는 시도들. 이런 문제들은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연결된다. 좋은 정당으로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왜 힘든 일들을 자초하는지 안타깝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따져보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단 체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을 나는 수용하기 힘들다. 우리는 분단체제지만 다른 나라도 다 나름의 제약들이 있다. 모두 일국(一國)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분단체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던 성과와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다.

현재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 멀리서 요인을 불러들여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런 것을 알리바이 이론이라고 한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개혁을 안 한다'고 비판하면 '다 조중동 때문이다'고 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책임을 모두 보수언론과 의회 내외의 보수세력 탓으로 돌리는 식이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조중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물론 조중동 자체의 원인적 요소도 있지만 민주 정부가 실행하는 민주주의가 잘 안 된 것의 결과물이다.

나는 조중동이 완전히 독립적인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권력이 제대로 잘 작동된다면 조중동의 비합리적 논조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잘 되면, 민주주의를 가이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좋으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중요한 고리인, 거시적 정치 수준에서 경쟁의 건강한 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사회 미시구조의 갈등이 풀려나가는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중요한 고리가 풀린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주의의 문제, 정치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위계적이고 계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보는 방법론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이 쪽(행위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그들이 만들어낸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

"과연 정당 강화가 민주화 위기의 해법인가"

조희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출신의 통치 집단이 노출하고 있는 무능력이 있다. 그 부분은 나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들의 무능력도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것하고 최 선생께서 발제에서 말씀하신 점, 정치에 있어 운동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좀 다른 차원일 수 있다고 본다.

최 선생은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는 과정에서 정당정치가 사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 쪽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공고화의 한 측면일 수 있고 제도정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 외부의 사회운동의 역할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운동이 정당화(政黨化)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당을 강화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자. 그런데 사실 4.15 총선이 남긴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 거기다 민주노동당까지 합치면 우리 의회는 진보다수당 질서다. 그런데도 정당정치 강화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과연 100% 해결할 수 있나? 중도개혁 반독재 여당과 노동당이 다수가 됐는데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갈등으로 질척거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다른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지금은 민주정부의 무능력을 계기로 보수 세력과 보수 세력의 중요 부분인 보수 언론이 의회와 행정부를 포위한 형국이란 생각이 든다. 최 선생은 정치학자지만 난 사회학자니까 사회를 강조해야 한다.(웃음)

예컨대 부동산 정책, 8.31 정책 등이 무력화 되는 것을 보면 정치권 밖의 사회가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사회운동을 강조할 때 제도정치의 확장된 역할을 부정하면 안 되고 제도정치를 강조할 때는 사회운동을 더 강조해야 한다. 아까 발제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셨지만 나는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도 직접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제도의 정치를 창출하는 점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하여튼 너무 한쪽(제도 정치)만 강조하면 또 다른 쪽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권력 갖고도 개혁 못하면서 조중동 탓은 안 될 말"

조 교수는 사회학 전공이고 NGO대학 학장이니까 당연히 사회문제를 강조해야지, 그런데 난 정당 이론이 전공이니까 이걸(제도, 정당정치) 강조하는 것 같다. (웃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론, 보편론을 못 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사회의 진보, 합리적 공론의 장이 확대와 대안적 담론 창출을 위해 시민운동의 중요성이나 일반 민중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보수적 정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나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은데 나는 한국사회가 매우 다이내믹하고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라고 생각한다. 미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 그렇다. 따라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정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사회의 힘을 정치적으로 잘 제도화 하면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한다. '있을 건 다 있다. 보수적 정당도 있고 민노당도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옳긴 하다.

하지만 기존의 정당이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틀과 구조 자체가 한국사회의 현실을 정치현장에서 대변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과 한국을 대비시켜 볼 때, 클린턴이 의료개혁 같은 것을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근년의 미국에선 상대적으로 다이내믹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인데 클린턴은 미국 사회가 보수적이니까 캠페인은 보수적으로 하고 당선 이후 통치는 더 진보적으로 했다는 말이 있다. 반면 한국은(노무현 대통령은) 캠페인은 진보적으로 하고 통치는 보수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인들을 보면 대통령이고 의원이고 당선되면 변한다. 앞서 발제에서 언급한 변형주의는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들어가면 기존에 존재하던 틀에 맞추기 위해 행동이 변하는 이탈리아 정치의 특징을 표현한 말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많은 투쟁을 했던 정치인들이 있고 몇 차례에 걸쳐 민주정부가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가질 것은 다 가졌다. 민주정부도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때 내가 특히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인 것은, 이 정부의 외부적 상황은 이전 정부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는 여소야대와 씨름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개혁을)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그런 제약이 있나? 왜 4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나? 탄핵 파동 이후 우리당이 다수가 됐다. 민주정부로선 최초로 행정부도 장악하고 의회도 장악했다. 그런데 왜 개혁을 못하느냐는 말이다.

한번은 프랑스 외교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4대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느냐고 묻던데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더라. 아주 복잡하게 조중동이 어쩌고 보수적 여론이 어쩌고 설명해야 하는데 민주화가 됐다면 의회의 다수 결정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의회 다수파가 결합해 정책을 추진해도 법안을 통과 못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을 못하느냐, 이것은 행위 주체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큰 것이지 조중동이나 사회로 문제를 돌릴 것이 아니다. 물론 완전히 외적 요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것도 많다. 의회에서 뭘 좀 하려는데 대통령이 한 마디 툭하고 던지면 그나마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 중간에 무슨 맘이 들었는지 슬그머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냐(편집자 주: 2005년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할 낡은 칼'이라고 말하자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에 매달렸지만 그해 겨울 다시 대통령이 '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흐지부지 됐다.)

(현 집권세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실천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다.

"87년 운동세력 정당 조직화 못해 민주주의 지지부진"

조희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보수 양당 체제를 해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 선생이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예 민주노동당같은 진보 정당이 중심이 돼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의 발전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당 체제가 변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당의 민주화는 나 역시 굉장히 강조하는 바이지만 외부에서 굉장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당은 스스로 변하기 어렵다. 과거 경험으로는 민주화 운동이나 IMF 사태 등이 일어나 유권자들의 요구나 행태가 바뀌었으나 이런 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 체제는 그다지 변화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정당 체제는 87년 이후 '지역당' 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해방 이후 50년 선거부터 냉전적 또 보수적인 협애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굳어졌고 이것이 정당으로 제도화돼 계속돼 왔다. 요즘 민노당이 안 되는 것도 내부적인 조건이 있겠지만 이미 보수 양당 체제가 유권자들의 선호를 장악하고 있어 구조가 허약한 정당이 이 틀을 바꾸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인 발전을 거쳐 민노당 같은 군소 정당도 커질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치학의 입장에서는 전체의 틀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민노당이 좀 더 강화돼서 이 틀을 상당한 정도로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이 중앙에서부터 중도 좌파, 개혁 진영 쪽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 공간은 늘 열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우리 정당체제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중간에서 왼쪽으로 모두 비어 있는데 이 넓은 공간을 왜 활용하지 않고 조직하려 하지 않는가는 의문이다. 이것은 정치인의 책임과도 관련된 문제다.

현재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87년 이후 운동세력이 정당 조직으로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당체제가 공간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고 개발하고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열려 있다. 여기에 왜 손을 안 대는지에 대해 의문스럽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치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

조희연: 사회운동의 역량이 정당정치의 역량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시는데,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또 시민사회 내 진보와 보수의 역관계 지형 속에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한국의 사회 운동이 너무 충실하게 정당정치화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도 정치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는 제도 정당의 상위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은 보수 세력에 폐지를 강제할 만큼 시민사회가 비판적으로 동원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 세력이 정당제도로 들어가지 못한 것만을 강조할 수 있겠나?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다. 반대의 얘기도 가능하다.

조 교수는 사회적으로 이런 공간을 개발하고 정치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방법으로 정당체제가 발전할 수도 있다. 사회적 균열이 정당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는 수요자 중심의 이론이고, 정당의 조직이 투표자들에게 선택 여지를 준다고 하면 이는 공급자 중심 이론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나쁜 상품을 공급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당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다.

조 교수는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민주적 가치와 시민 의식에 의해 계도되고 움직여지는 시민사회를 가정하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상정하는 면도 많지 않나 싶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조중동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갖는 영역이 시민사회다. 시민사회가 합리적 담론의 장을 만들 수 없도록 파편화된 것도 보수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해 생긴 현상 아닌가.

"개혁입법의 좌절, 엉거주춤하게 하니 실패하는 것"

조희연: 탄핵국면에서 궐기하고 활성화됐던 시민사회가 보수 세력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헤게모니 투쟁의 공간인데 민주화 이후 시대의 한국 진보세력이 시민사회를 진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비전과 담론을 상실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최 선생님께는 다시 사립학교법은 국회를 통과돼서 법이 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다.

한국의 사학은 이른바 헤게모니 투쟁의 중심이 되는 보루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꾸는 문제는 간단히 법 개정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인 것 같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행될 수 없는 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법을 할 수 있는 만큼 했더라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내용이 공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폐쇄적 공간에서 개혁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버린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강하게 발언하고 힘 있게 밀어 붙여도 될까 말까인데 엉거주춤하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게 된 것 아니냐.

실제로 법이란 그에 근거한 집행력이 작동해서 제재가 가해질 때 반응하는 것이지 법만 제정해 둔다고 해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사학법도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노 정권의 실패는 인적역량 구축하지 못한 탓"

조희연: 최 선생은 성장 일변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 이슈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의 실책으로 꼽고 계시는데 그게 꼭 노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물론 나도 원칙적인 대안과 방향은 갖고 있다. 나는 사회적 완충 국가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한국 사회는 배울 데가 없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처럼 반미적 저항과 에너지 동맹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대안과 정책을 만드는 현장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생각을 한다.

이 세계화 시대에 박정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 줘야 한다고 본다. 골목 경제가 유지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 정부에 돌을 던짐으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이 진보 진영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배울 수 없으니 창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전 사회적 역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그 다음 문제다. 정책을 펴려고 해도 자본과 권력의 저항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버렸다. 부동산에 8.31을 뛰어넘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까. 없다고 본다. 오히려 강남사회는 계급의식이 투철한데 강북사회는 계급의식이 없는 현실이 대안 사회를 실현하는 공간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닌가. 대중들은 냉전 반공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면이 크고 조중동은 또 그런 식으로 대중을 교육하고 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만드는 것은 쉽다. 기존 틀의 연장선에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면 되지 않나. 그러나 기존 질서에 대응하고 사회 현상을 바꾸는 개혁은 굉장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민주화 이후'가 실패한 것은 이런 점을 잘 조직하고 형성하지 못한 탓이다.

노무현 정부에 모든 책임을 안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정부는 엄청난 자원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얼마나 노력을 했냐는 것이다. 정부를 만들어 줬는데 아무 것도 안하니 너무나 허무하다. 기대된 방향과 실행이 너무 다르지 않냐. 민주화 정부라고 해 놓고 경제 장관은 기존 관료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 허무한 것이다. 그러려면 민주화는 왜 했나. 세계화 시대에도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펴고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선거 전에 비전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선거에서 언표되고 이를 대중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노무현 정부를 통해 배운 셈이다.

노 정권도 인적 역량을 구축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상당히 보수화 돼 이 안에서 대안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또한 어려운 일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시민사회 리더십, 이념을 실현할 여유를 제공해야"

사회자: 이만 청중들의 질의를 받아보겠다.

청중1: 안양에서 논술학원을 하는, 안양지역 모 시민 단체의 총무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운동이 참 침체돼 있다. 희망도 별로 없다.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집권을 지향하는 민주세력이나 운동세력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은 민주주의인데 막상 그 내부에는 민주주의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목표만 앞세우고 내부의 문제는 다 묻어버린다.

바로 이런 문제로 현 집권세력이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신뢰집단 형성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내부의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개인주의나 합리주의를 완성하지 못한 탓 아닌가?

청중2: 민주노동당에서 일하고 있다. 정당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회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민노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대중운동으로 특화되지 않으면 어떤 좁은 법안 발의도 다 묻혀버리는 뼈저린 경험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에 백퍼센트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시민운동의 주류인 대부분의 NGO를 보면 역동적인 시민사회 운동을 동원해 낼 수 있는 담론이 제시되더라도 현재 시스템과 구조로서는 그런 것이 담보되기 힘든 것 같다. 그 분들이 민노당도 많이 비판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일종의 로비집단 같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담론이 제시되더라고 현재 시스템과 구조로서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최장집 선생이 말씀하신 정당정치의 강화, 거기에 플러스 되는 역동적 사회운동의 모습은 지금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이뤄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장집: 두 질의를 묶어서 답하겠다. 지금 시민운동이나 민주 진영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사회, 이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시장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적으로 풀어놓고 중심적 규범과 가치로 삼는 상황이 민주화와 맞물리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80년대에는 민주화라는 대의를 통해 공동의 투쟁목표로 결집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일상적 삶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이 상당히 가속적이었다. 공동선, 공공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조직을 하고 운동을 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민주화 정부들의 정책수행에서 실망을 거듭하는 것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회의와 냉소가 상당히 팽만하다시피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이런 조건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쉽겠는가. 나는 시민운동에 직접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상이 된다.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리더십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으로 본다.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치체제의 민주화에다가 민주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실천되는 과정에서 사회가 실제로 변화는 것으로 볼 때 리더십의 형성 문제가 민주주의의 구현과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작은 조직 내의 리더십의 원리는 좀 다르다. 예컨대 노동운동 내의 리더십은 기존 정치체제에서 대통령 뽑듯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해서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과 다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보면 리더 중심의 운동이 많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미국의 경우 누구 누구라는 사람으로 운동이 대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사회의 하부구조, 생산자들의 노동조합이나 시민운동 집단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문제란 말이다. 그런 리더십은 꼭 선거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민노당이나 민주노총에서 만일 나한테 '한 가지를 제안해보라'고 하면 '선거를 너무 자주해선 안 된다. 지도부의 임기를 너무 짧게 둬선 안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대중들이 따르고 지도부의 이념이 관철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치고 내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희연: (두번째 질의에 대해) 시민운동이 정치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정상화보다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현 사회운동이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 시민운동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때 최 선생이 말씀하신 386의 문제점, 정치적 개혁주의의 한계를 다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 개혁주의는 '쇼'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을 보면 당원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다. 공공성의 강화, 시민운동이 급진주의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민노당은 나름대로 제도 정치의 장에서 복합적 경쟁 공간에 뛰어들었으니 시민운동과 함께 헤게모니를 틀어잡을 수 있는 실천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권력화된 386, 통일된 힘 없으니 정체성도 잃어버린 것"

청중3: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갈등분석해결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다. 최장집 선생께서는 1987년 당시 운동권이 정당으로 조직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다. 집권엘리트가 된 386들 말고 지금도 자기 현장에서 묵묵하게 살고 있는 운동권이 정당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신 것일 테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불신도 나타난 것일 텐데, 이런 세력들을 정당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가?

최장집: 현실적이고도 어려운 질문이다. 1987년의 결과물은 비판적 지지, 후보 단일화, 독자후보의 세 흐름의 조직화였다. 지금도 이 흐름과 조직화의 표현이 상당 부분 유지되며 골간을 이루고 있다. 그 와중에 지역당 구조로 흘러가면서 정착됐다. 우리나라의 운동권은 지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했던 상태에서 운동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바꿨다. 지금의 현실은 이런 과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이다.

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점했던 젊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 관계를 모아서 느슨한 연대라도 해서 정당을 만들었으면 구 질서 내의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아니면 기존 정당에 그룹을 지어 들어가 이념을 구체화 시키든가.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 같은 곳에 그룹을 지어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과거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운동을 했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존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중간보스 정도까지는 올라가긴 하는데 결합된 힘으로 통일을 못하기 때문에 별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권력화된 386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당 안에도 당장 운동의 중심이었던 386들이 있는데 뭘 하고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현상유지적 질서에 적응하고 기성질서에 순응하는 엘리트가 돼버리면 보는 사람들이 허무해진다.

청중4: 프레시안 기자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민중의 역량이 독립적이고 폭발적으로 분출 된 것은 세 차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1987년 6월 항쟁, 대학생 중심이었고 당시 정원식 교육부 장관 폭행 논란으로 기세가 꺾였던 한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1990년 3당 합당 반대 운동, 그리고 1996년 말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총파업을 비롯한 반대운동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분출이 어떻게 종결되었던가 돌아보자.

1987년에는 집권 민정당과 YS계, DJ계 야당 의원들이 8인 수임기구를 꾸려 직선제 헌법을 만들었다.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범국본은 관여도 못했고 학생운동 일부에서 제헌의회 소집 그룹이 있었을 뿐, 직선제 쟁취 투쟁에는 열심이었던 국민들도 개헌 문제에 끼어들지 못한 것에 관심도 없었다. 1990년에는 3당 합당으로 인해 완전히 포위되었던 평민당이 결과적으로 그 과실을 가져갔다. 합당 이전에 4당 중의 하나에 불과했고 합당으로 가장 위기에 처했던 DJ당이 거대 민자당에 당당히 맞서는 야당으로 우뚝 서게 됐다. 1996년 겨울도 비슷하다. 김영삼 정권은 결국 물러섰지만 야당이었던 DJ 정당과 여당이던 신한국당과의 협상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 사항과 아주 거리가 먼 누더기 노동법이 통과됐고 집권의 길을 열수 있었다.

세 경우가 다 비슷한 것이, 대중들이 나서서 정치의 장을 확장시켰지만 그 과정에 별 기여도 못했던 제도 야당이 그들을 대신해 협상에 나서서 자신들의 힘만 키웠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문제 인식은 있었지만 야당이 제 잇속만 차리는 동안 대중들은 별 불만도 없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가 조금씩 진보하고 정권 교체도 되고 민주정부도 수립됐다.

지금 한미FTA에 대한 반대 운동이 거센데 이 세 차례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 여론의 과실을 여권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를까?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FTA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이렇다. 모 장관이 협상 진행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던지며 한미FTA 협상을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반대 세력의 대표주자로 나서며 정권 재창출을 노린다는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긴 한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 플롯이 그다지 터무니없지만도 않다. 앞으로 또 다시 정부가 견디기 힘든 일을 대중들에게 강제해서 대중들이 직접 일어서도 근본적 변혁적 상황이 발생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 과실은 기존 정치권 내의 반대세력이 다 가져가고 대중들은 다시 실망하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겠지만 신자유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

나는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어 그런지 몰라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내다보이는데 이 고리를 끊어낼 방도가 있을까?

최장집: 사실만 떼놓고 설명하고 분석을 할 때와 자신의 가치 방향이나 희망사항을 녹여서 분석할 때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만 해도 분석도 있지만 내 주장도 포함된 것이다. 현실만 분석하면 기자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비관적 모습이 보인다.

사태 악순환의 되풀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존의 정치 세력이 득을 보고 그러는 과정에 사회는 조금 발전은 하긴 하고 그런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차이를 갖는 정당의 조직이 중요하다. 대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을 갖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응하는 어떤 대안을 만드느냐가 문제다. 이는 두 가지 수준에서 봐야 할 것 같다. 현실로서의 신자유주의가 한 측면이고 신자유주의라는 독트린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 가치관이나 정향들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또 한 측면이다.

새로운 대안은 신자유주의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라는 가치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수준이 아니다. 현실을 반대해버리면 경제를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사회가 보수화 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배적 헤게모니의 일방적 영향 하에 놓여서 그런 것이다.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느냐로 첫 출발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대답할 만큼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87년 '반독재' 같은 저항적 담론 없어 위기"

청중5: 잡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강남 사람들은 계급의식을 갖고 있는데 강북 사람들은 계급의식이 없다는 말이 있다. 내 주변만 봐도 계층이나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진보적이고 노동자 계급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영세 상인이나 노동자들이 가진 생각이 너무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을 대안으로 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왜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계층관계에 따라 시민운동 등으로 결집되지 않고 보수적인 쪽으로 분산될까? 이러니까 시민과 무관하게 시민운동이 움직인다는 말을 듣는데 이런 현상이 꼭 조중동에 속아서만은 아닐 것 같다.

조희연: 87년 6월 항쟁은 시민사회 저항의 활성화의 한 정점이었는데 독재라는 구체적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소멸이 됐다. 다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나 급진화를 이야기 하려면 구체적 시대적 상황에 맞는 쟁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여러 시민사회 운동이 저항적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비전과 담론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답변의 한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또 하나의 측면은 최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 후마니타스 출판사의 박상훈 주간이 말한 것인데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을 자본의 질서, 경쟁력 강화 질서, 새로운 시장의 질서에 복속하게 만드는 혁명적 성격이 있다는 말이다. 신자유주의가 내포하는 힘이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결과에 올바로 조응하고 고통 받는 대중들의 절망을 분석해서 나오는 어떤 적극적 대중운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이 재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공허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중투쟁과 삶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우리들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 정권교체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 문제와 관련 없이. 신자유주의 파괴적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적극적 의지로 전화(轉化)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청중6: 대학생이다. 최장집 선생께서 정당정치의 강화를 줄곧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을 잘 모르겠다. 민노당 형식의 진성정당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 대학생만 봐도 보수화, 무정형화되고 자기 개인 생활에만 매몰되어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민노당 처럼 노동이라는 부분으로 특화된다면 정당과 시민들은 더 멀어지지 않을까?

최장집: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중심적 대안을 담당할 만큼 전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든다. 현재 노동의 문제나 계층 문제는 과거 노동자계급으로 대표되던 계급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내놓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보편성을 갖는 중산층을 아우르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질의 중에 '노동으로 특화되는'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겠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나 사민주의의 넓은 대안 속에서 노동문제를 포괄하는 대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조희연 - 레디앙 기고문 모음

□ [최장집 교수 비판①] ‘헤게모니의 정치’와 ‘진보적 민중주의’ 2007년 01월 25일

참여정부의 위기, 혹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진보의 위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현 시기의 대단히 중요한 지적 과제이다. 최근 최장집 교수는 일련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무게 있는 발언과 글을 내놓고 있다(경향신문 인터뷰 2006년 9월 28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2007년 1월 22일).

나는 최교수가 참여정부의 문제점과 현 단계 위기의 ‘현상’을 지적하고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그것에 기초한 대안적 진단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교수의 시선과 제언은 그 자체로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해석유형이다. 그러나 상이한 해석들이 제출되고 그것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대안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예각적으로 최교수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단적으로 최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여정부의 실패 그리고 정권교체의 당연한 수용’ 수준으로 우리들의 문제의식이 왜소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장집교수의 최근 일관된 상황 지적은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패에는 참여정부 집권주체들의 무능력과 비개혁성, 실책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또한 실패를 입증하는 중요한 현상으로-최교수가 ‘노동없는 민주주의’로 압축적으로 표현한-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양극화의 심화, 대중생활의 파괴 등이 거론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대체로 동의한다.

내가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른 경로는 불가능했는가, 다른 경로를 밟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었어야 하는가, 참여정부와 다른 진보세력이 집권하였을 때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최교수에게서 나는 해답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패했으면 정권교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현실적 제언을 듣게 된다.

물론 최교수는 다원적 선거민주주의에서 정권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틀 내에서 경쟁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사실 당연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실 우리 사회에는 선거민주주의가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선거민주주의의 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논의하는 것만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정치의 역할을 위협하는 운동의 과잉?

최교수의 인식의 근저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정상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체계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제도정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교수 인식의 근저에 놓여있다.

최교수는 ‘사회의 광범위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정당에 의해 대표되고 의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 구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인데, 참여정부는 “정당정치를 통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수렴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우회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려면 사회적 갈등들이 제도정치 내로 수렴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거리의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운동의 동력에 의한 민주화’가 진전되어 왔지만, 이제 시대가 전환되었음에도 사회운동 나아가 제도정치에 진입한 운동 출신 민주진보세력(그 일부로서의 386 정치인들)이 관성적으로 운동에 기대는 방식으로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교수는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위기’, 즉 제도정치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운동정치의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최장집,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위기에 서다", 프레시안 5주년 기념강연회, 2006. 9. 2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 이에 대한 논평. 이광일, “진정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레디앙>).

이런 인식 위에서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는 제도정치의 안착이 중요하고 그 제도정치적 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권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 예컨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노력은 “두려움을 동원하여 재집권하려는 편법’이 된다. 그는 ‘재집권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포함한 최교수의 현상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위기는 최교수가 지적하는 인과관계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이며 위기의 성격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존경하는 최교수와의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서술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현상적 요인 3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3가지 요인 중의 첫째로, 참여정부 집권세력들의 무능력이나 준비 안 됨, 비개혁성, 반정치적인 언술, 원숙하지 못한 행위양식 등 많은 주체적 문제점들이 있다.

둘째는-참여정부 집권세력이 불만을 토로하는-정치사회적 보수와 이른바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미디어 보수의 저항과 비판이다. 이를 최교수는 ‘실패의 알리바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는 참여정부 개혁의 파괴적 결과로서의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화이다. 이러한 위기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최교수의 진단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으며 실제와는 전도(顚倒)된 진단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진정한 실패의 원인 3가지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 나의 의견을 요약해보자.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참여정부 주체세력들은 실패했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는가.

첫째의 실패요인과 관련하여, 나는 참여정부 집권세력들은 ‘자기정체성의 정치’에 대해서만 집착했지 ‘헤게모니의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진보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의 실패요인과 관련하여, 보수적 저항을 뛰어넘어 ‘진보적 민중주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의 실패요인에 대하여, 나는 진보적 민중주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보다 급진적으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구현하는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사회국가’ 모델을 안출(案出)하고 실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참여정부의 주체들의 문제만이 아니며 최교수와 우리 자신, 민주진보세력 일반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최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도정치로 갈등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 저항, 지구적인 거시적 제약을 돌파하는 사회적 힘 혹은 비(非)제도정치적 힘을 형성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차례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해보기로 하자.

첫째,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및 참여정부의 실패를 규정하는 참여정부 집권세력들의 주체적 문제를 보기로 하자. 이러한 문제점은 집권세력들의 행태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있다.

물론 둘째와 셋째의 실패요인 역시도 첫 번째 주체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즉 보수세력의 비판이나 저항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는 식의 불만은 결국 주체들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셋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므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참여정부와 ‘가혹한 단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나 둘째와 셋째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실패했으며 또한 어떻게 응전했었어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최교수에게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단지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으니 잘못이라는 설명을 듣는다.

나는 참여정부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참여정부와 ‘가혹한 단절’(민주사회정책연구원 토론회, ‘대선 전망 갑론을박’, 2007년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토론방)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만 한다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세력 같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 하는 ‘이입(移入)적 관점’이 필요하고 그래야 대안적 진단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적으로 이 3가지 문제 모두가 민주진보세력 일반에 내재하는 문제이며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는 한, 참여정부의 주체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 참여정부 하에서 과거청산이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그러나 권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지만-의 추구, 검찰 등 국가공안기구의 정치적 통제의 포기 등은 참여정부 이후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정부가 임기가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여성부 신설이나 국가인권위 설치가 평가받게 되었듯이 말이다.

그리고 때로 나는 사실 노대통령의 언술을 보게 되면 어떤 점에서 경탄스러운 점이 있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저런 정도의 ‘진정성’을 견지하면서-물론 이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략적 언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발언하고 행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한편에서 대통령의 언술에 대해서 “돌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는 때도 많다. 더구나 최교수가 지적하듯이 “정치는 진정성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다”라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통치의 미덕’을 찾아보기 어려운-물론 보수언론의 왜곡을 전제하더라도-언술은 그 자체로 통치능력을 더욱 훼손하는 식으로 작동하였다. 대통령이 기존의 권위주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동사무소 주사 수준의 언술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헤게모니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부재

이 점에서 나는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정체성의 정치’만에 집중했지 ‘헤게모니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이른바 조중동에 대립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민주정부 통치세력의 몫의 전부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중동의 영향 하에 있는 대중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분화시켜 내면서 헤게모니적 구도 속에서 포용해내는 적극적인 전략도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검찰개혁 추동, 전시작전권 환수 등 많은 이슈에서 더욱 헤게모니적인 전략과 실천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조국근대화’의 담론으로 진보세력의 일부까지도 초기에 포섭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통치세력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보수세력의 일부까지도 포괄해내는 적극적인 헤게모니 전략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정부 주도세력은 독재 하에서 설정된 보수와 진보의 경계에 고착되어 있었지 이전까지의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진보적으로’ 해체하면서 적극적으로 넘어서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경계가 확장되기보다, 인적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정부의 집권세력은 그 기반이 점점 더 협소해져 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집권세력 나아가 민주진보세력 일반의 사고 속에 ‘헤게모니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반독재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시류에 영합하는 운동이 아니라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옳지 않은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인식틀은 야당으로서나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는 미덕이지만 통치주체로서는 질곡이 되고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 주체세력들이 ‘저항의 미덕’과 구별되는 ‘통치의 미덕’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나는 박정희 세력과 다른 방식의 ‘통치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원숙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뛰어넘어 좋은 것이다.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정치･사회적 보수의 저항과 비판

둘째의 실패요인을 보기로 하자. 이것은 참여정부 주체들이 자신들의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정부보다 더 보수와 진보의 대결, 좌우의 대립이 심화된 시기처럼 보여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집권주체들은 보수의 저항과 비판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고 불평한다.

여기서 보수적 저항과 ‘참여정부의 실패’와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사회적 보수 및 미디어 보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의 저항은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보수적 저항은 참여정부로 상징되는 중도자유주의세력의 개혁성마저도-때로 그것을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방식으로-굴절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사회적 힘으로 작동하여 왔다.

예컨대 뉴라이트를 포함한 사회적 보수는 제도정치적 공간에서의-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다수당적 개혁에 저항하면서 이를 비(非)제도정치적으로 무력화하고(예컨대 사학법 반대를 생각해보자. 최교수의 표현대로 사학법 반대는 민주주의적 의회질서 자체를 사회적 힘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진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미디어 보수는 뉴라이트 등의 보수적 저항과 참여정부의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급진진보적 저항을 적절히 부각시키면서 참여정부 정치에 대한 대중의 이반과 저항, 분노를 촉진하여 왔던 것이다.

최교수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제도정치로 사회적 갈등이 수렴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제도정치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 저항을 중요 요인으로 한다. 참여정부가 제도정치 외부로 우회하고자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물론 전부는 아니지만-바로 제도정치를 무력화시키는 보수적 저항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보수적 비판의 진보적 잠재력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사회적 저항은 일관되게 보수적인 효과만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은 중도자유주의세력이 선도하고 있는 행정부 권력과 의회권력을 사회적 저항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교수가 주목하는 제도정치와 사회(사회를 구성하는 대중들)의 괴리를 크게 만들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와-중도리버럴 정치세력이 다수로서 존재하는-의회공간을 무력화하기 위한 보수적 저항이, 역설적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에 의해 고통 받는 대중들이 제도정치에 적응하기 보다는 분노하고 그것으로부터 이반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적 저항이 역설적인 진보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독재 하에서 국민들이 권력에 순치되도록 역할해온 미디어 보수가 민주화가 가져온 자율을 만끽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로 대중이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이반하도록 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이다.

사회진보는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 완충하는 제도정치의 기능을 뛰어넘어 대중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제도정치와 사회가 괴리’될 때 나타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교수가 이야기하는 제도정치로의 수렴은 사실 제도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순응과 수용을 전제로 한다.

역설적으로 미디어 보수는 후술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결합된 민주정부의 개혁에 만족하지 않도록 (혹은 더욱 험악해진 현실에 분노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다.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와 정부에 대한 보수적 저항은 역설적으로 중도자유주의 정치의 실패를 가속화하고 있고 그 일부가 보수화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제도정치 일반과 사회가 더욱 괴리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내가 최교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제도정치에 대한 대중의 이반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전향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제도정치의 비(非)수렴은-최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집권하고 있는 중도자유주의 세력의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수적 저항에 의해서 촉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물론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의 불안정은 급진적 저항 혹은 급진적 저항이 중도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보수적 공격으로 ‘전유’된 것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이처럼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사회대중들의 이반과 불만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아파트 반값정책이나 등록금 반값정책과 같은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나는 이렇게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 한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최교수가 이야기하는 제도정치의 안정화와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사회의 요구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보수정당이 변화할 때,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보수의 사보타지가 철회될 때, 제도정치는 안정적인 것이 된다).

□ [최장집 교수 비판②] 진보적 민중주의 고민했어야 2007년 01월 25일

진보적 민중주의를 고민했어야

둘째의 실패 요인과 관련하여 최교수와 나의 관점 차이를 극명하게 만드는 것은 대안적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예컨대 참여정부 혹은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실패는 대체로 동의하는 전제 위에서,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자.

민주노동당 세력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대면했을 보수적 저항을 돌파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민해보자. 나는 여기서 최교수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참여정부가 제도정치를 우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정치에 대한 비(非)제도정치적 저항을 ‘진보적 민중주의(progressive populism)'로 돌파하지 못해서 현재의 위기가 나타났다고 본다.

오히려 보수세력-사회적 보수나 미디어 보수-이 중도자유주의적 제도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는 방식(예컨대 다수당이지만 도저히 다수당적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혹은 중도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실제적인 효과에서 무력화시키는 방식, 예컨대 세금중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선의의 희생자들을 부각시키고 부동산기득권세력의 저항을 촉발하면서 실제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처럼)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항하여, 오히려 대중과 결합하고 소통하면서 이를 돌파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통상 논란이 되는 민중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나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나는 박정희가 60년대 개발주의적 드라이브 정책이나 7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서 일종의 ’우파 민중주의‘ 혹은 ’보수적 민중주의‘ 전략을 추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민주정부는 ’진보적 민중주의‘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대중들-심지어는 보수적 대중까지-을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였다. 민중주의라는 것은 제도적 한계를 우회하여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과 결합하는 전략을 말한다.

사실 참여정부 하에서 대중들은 민주정부의 경제적 혜택을 체험하기는 커녕 부동산 양극화 등 더욱 파괴적인 경제적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중들의 경제적 절망을 미디어 보수는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비판의 정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조중동’을 상수(常數)로 보는 인식

이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박정희를 반(反)박정희 세력이 배워야 할 지 모른다. 박정희의 군대식 리더십은 목표성취적인 리더십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존재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식이다.

여기서 나는-참여정부 집권세력이 불만을 터뜨리는-이른바 조중동을 ‘상수(常數)’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는 ‘용인’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박정희도 언론에 대해서 매일 불평을 터뜨렸다. 조국근대화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빈곤이 심화된다거나 하는 등 늘 언론이 ‘불만 확대기관’처럼 작동한다고 불만을 터트려왔다.

물론 그는 <경향신문> 기자를 구속하거나 빈곤문제를 다루는 기자들을 중앙정보부에 연행하여 고문도 했다. 반독재 민주세력이 추동한 민주주의는 바로 구 독재세력이 혹은 보수세력이 ‘민주주의적 저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의 제도정치적 공간에서의 저항과 비제도정치적 저항과 비판에 대해서, ‘진보적 민중주의’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했다고 본다. 이것은 제도정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보수의 제도정치적･비제도정치적 저항과 비판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안적 응전의 가능성

셋째 참여정부의 최대의 실패요인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화에서 표현된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제약･굴절 효과를 극복하고 그것을 역류하면서 대안적인 사회경제정책을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다.

어떤 의미에서 역류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담지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이러한 현상을 결과했다고 할 수 있다.

최교수도 강조하는 ‘노동없는 민주주의’로 한국민주주의가 전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나는 이를 민주정부 10년 혹은 87년 이후 2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계급사회’(조희연, 2005, “‘87년 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그 원인과 대안의 모색”, <시민과 세계> 8호, 11월)로 전환되었다고 표현한다.

민주성(정당개혁 등)이나 투명성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졌지만 더욱 험악한 계급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정부들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역류하지 못하고 그것의 담지자가 되거나 대안적인 사회적 정책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계급적･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되기 보다는 심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패착은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었는가하는 점이다. 나는 여기서 앞서 서술한 대로 ‘진보적 민중주의’를 구현할 사회경제적 개혁정책을 급진적으로 구사하지 못해서 그러했다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말로만 하지말고 구체적 정책을 달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고 하는 거대한 힘은 집권세력의 주관적 오류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주화의 제3의 물결’에 속하는 많은 제3세계 민주정부들--참여정부를 포함하여--의 개혁에 대한 거시적인 제약요인이자 굴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제약･굴절효과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의 대안적 비전과 사회적 힘이다.

양극화와 불평등화로 표현되는 참여정부의 실패의 원인과 관련하여, 최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참여정부 집권세력 자체의 ‘주관적’ ‘오류’ 보다도 민주진보세력 일반의 ‘대안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를 역류하는 새로운 사회진보의 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세력의 ‘사회적 저항력의 한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류’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데 적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답을 새롭게 창조해야 하고 정답을 구현할 사회적 역관계를 창조해야 하는 데에 있다.

먼저 ‘대안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민중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사회국가’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데 민주진보세력 일반, 그 일부로서의 최교수나 나를 포함하는 민주진보적 지식인들의 역량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교수와 내가 일정한 책임을 지면서 안출해야 하고 지적(知的)으로 돌파해야 하는 지점이다.

참여정부에 돌을 던지기에 나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제출할 수가 없다. 언젠가 신문에서 노대통령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만 강조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나한테 달라. 답답하다”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나는 자괴감을 느꼈다.

물론 참여정부가 관료들에 휘둘린 것, 부동산 정책이 청와대를 거쳐 관료적 스크린 과정이나 의회 통과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자체 의해서 갖은 굴절을 겪은 과정을 물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책 ‘패러다임’적 수준에서 민주진보세력 일반의 지적 한계를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돌파를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국면에 우리가 민주진보세력을 혁신해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이다. 최교수처럼 보수적 정권의 시대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선거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며 그럴 정도로 우리의 민주의식은 성숙해 있다-위기의 근본원인을 혁신하는 대안적 비전과 정책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안 실험의 사회적 힘을 형성하라

다음으로 참여정부의 실패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거시적 제약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계급적･정치적 역관계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대안적 사회국가 모델을 가능케 하는 계급적･사회적 역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주체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이다. 초국민국가적 수준에서 주어지는 제약요인을 역류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 내부의 사회적 저항력을 획득해야 한다.

남미의 최근 실험들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힘의 형성은, 제도정치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운동정치의 강화’를 통해서, 대중들이 중도자유주의적 정치, 즉 참여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망과 절망이 보수적으로 회귀되지 않고 급진적 열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최교수의 논지와 정반대로 제도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제도정치적인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중을 급진적으로 분노하게 하는데 정답이 있다

현단계 참여정부-보수는 이것이 진보정부라고 한다-의 실패는 신자유주의를 역류하는 새로운 사회진보의 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세력의 ‘사회적 저항력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며,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세력이 극복해가야 하는 과제를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강남사람은 계급의식이 투철한데 강북사람은 계급의식이 없다’라고 쓴다(조희연,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급진적 열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레디앙).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의해서 굴절된 참여정부의 민주개혁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중들이 보다 급진적 열망을 가지게 될 때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를 역류하는 정책을 정부나 제도정치세력이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치세력은 단순히 표를 많이 얻기 위하여 제도정치적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즉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들을 급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대중의 표를 유혹하는 보랏빛 청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분노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미디어 보수가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해서 이반하도록 대중이 계급적으로 분노하게 해야 한다. ‘부유세’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급진적 열망으로 전환하는 쟁점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제도정치로 수렴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 자체를 급진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진보화’의 과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과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사회국가 모델

사실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적 민중주의’를 실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남미와 달리 주객관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베스가 탄생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진보적 민중주의의 실험을 제약하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분단과 반공냉전주의-최교수가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식의 거대한 보수적 포획’이다.

물론 이것이 많이 균열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역류하는 대안적인 급진적 실험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정도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만큼 대안의 이념적 지형은 협소하다.

이러한 내재적 제약효과에 더하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규율효과와 이데올로기적인 보수화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상훈 박사가 ‘신자유주의 보수혁명’(“민주화의 퇴행과 보수적 대중운동”, 한국사회포럼 2006, 3월 2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이라고 부른 바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규율효과가 존재한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이데올로기만은 아니다. 이는 시장과 자본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순치(馴致)를 촉진하는 현단계적 힘이다. 그것은 대중을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에 순치되고 그것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대중들은 국제경쟁력 담론에 저항하기 보다는 그것의 필요성과 적실성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고통스럽지만-을 꾸려가고 있다.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지속

여기서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을 뛰어넘고자 하는 급진진보적 세력은 바로 한편에서는 진보적 민중주의가 가능한 사회적 대안을 안출(案出)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역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전히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진보화’의 과제가 사회운동에게 주어져 있다.

여기서 나는 줄곧 현재의 위기현상을 참여정부 주체의 문제로 환원해서 ‘타자화’시키고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위기적 상황은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1920년대 소련의 내전적 상황을 생각해보자. 물론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면 다수가 민주노동당에 투표할 정도로 대중이 변화해 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위기의 진보적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진보적 민중주의’를 구현하는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인 사회적 국가’를 실험하기에는 이미 ‘권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으며’(나는 이 말이 노대통령이 한 가장 적확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의 수용소 발언 등과 비교해 볼 때), 시장적 기득권세력과 대자본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적 미디어는 이미 반(反)개혁지로서 보다는 계급지(階級紙)로서 인식하고 행위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역류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그러한 질서에 역류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고 그것에 포획되어 순치되기에는 너무 강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갈 길이 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급진적 분노는 87년 6월 항쟁 속에 내재화된 것이 아니다. 6월 항쟁 이후 지난 20년 동안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는 의제들-정치개혁, 재벌개혁, 정당개혁 등-을 중심으로 어떤 의미에서 ‘쉽게’ ‘압축적으로’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97년 전면적 개방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내재화’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중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방화가 반독재세력이 아니라 반독재정부라고 하는 국민정부에 의해서-경제위기 극복의 방략으로-추진되었기 때문에, 또한 민주정부라고 하는 참여정부에 의해-한미FTA 추진의 형태로-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은 더욱 복합적인 의식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대중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급진적 분노를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르거나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대중들이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지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적 비전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해가야 한다. 예컨대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개혁주의’를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래구상 같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국민적 정치운동’ 세력은 기성 정치-보수적 정당이건 중도자유주의 정당이건-를 ‘낡은 정치’라고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진보화하고 사회화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선도해야 한다.

시민운동 같은 경우, 자신들이 추동한 민주성과 투명성이 증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험악한 계급사회가 출현했다고 하는 인식 위에서, 공공성이나 사회공공성과 같은 담론을 새롭게 수용해야 한다.

예컨대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가 선도해온 ‘참교육’의 ‘참’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교육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계급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에 저항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公)’교육에 무게가 찍어질 수밖에 없다(나는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성적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유층 자제’들에게 ‘떡하나 더 주는’ 것일 수 있다).

대안적 비전을 담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이러한 변화의 선도적 지위에 급진진보적 정치세력과 민중운동, 진보운동이 설 수밖에 없다. 보수적 미디어가 선도하는 것처럼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급진적 지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대중들이 급진적 저항의 무대로 나아오도록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사회적으로 진보화시켜 가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역류하는 대안적 비젼을 선도적으로 구체화해가야 한다. 이것이 현단계 진보의 핵심적인 혁신과제이다(조희연,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의 혁신’,‘보수의 혁신’”, 한국정치학회･사회학회 연합학술회의, 2006년 10월 20일, 프레스센터)

이러한 혁신에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들이 경쟁할 것이다. 정치적 개혁주의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전환하고자 하는 중도자유주의적 혁신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급진진보적 프로젝트도 존재할 수 있다(조희연, “경계 뛰어넘지 못하는 진보, 반독재 민주세력,‘분열’하라”, 오마이뉴스). 급진진보적 프로젝트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가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프로젝트들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축적체제’를 역류하고 그것을 공적･정치적으로 규율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개방경제는-한국은 아시아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등이 개방화된 나라이다-는 양극화 기제를 구조적 본질로 내장하고 있다.

이 양극화는 과거 공적 부조가 필요한 하층계급만이 아니라 중간층 혹은 중산층의 붕괴까지를 포함하는 가혹한 과정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경제적 과정이 대중의 정치적 불만을 촉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국민경제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서도 양극화 기제에 대한 공적･사회적 상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사회적 상쇄 기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 소수의 경쟁력 부문과 대중경제 부문의 ‘단절’을 상쇄하는 대책들이 내포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 보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자본이나 일부 부문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더라도 그것으로 광범한 사회적 대중들의 삶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자로 보더라도 대기업의 고용은 130만 내외에 불과하다.

즉 보수가 이야기하는 선진화 프로젝트는 결국 ‘130만을 위한 선진화’이다. 대안적 프로젝트는 ‘1,300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명박의 경부운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박정희 시대를 답습하는 ‘토건국가적’ 신개발프로젝트일 뿐이다.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양극화 문제와 불평등화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제도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노, 또한 정치와 사회의 괴리는 여전히 지속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대안적 비젼을 안출하기 위한 고민과 탐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연대국가, 사회연대경제, 진보적 대중경제, 사회투자국가, 사회적 완충국가, 급진적 서민경제, 지구화시대의 신대중경제,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 대안경제 등 그러한 대안적 비젼을 무엇으로 부르건 간에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먹고 살게 해주는’ 대안을 내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선진화’가 결국 ‘가진자들의 선진화’임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서민들이나 못가진자들의 선진화’가 가능한 대안패러다임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교수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시기 우리의 고투(苦鬪)가 이러한 대안적 비젼을 안출하는 것을 통하여 민주진보를 혁신하는 과정이 되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거나 진보세력의 지지표를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고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중의 절망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민주진보세력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시대정신의 보수화를 저지하고 진보적 시대정신의 ‘구성적 창조’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중에게 새로운 희망의 내용들을 만들고 그것을 대중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의미를 갖는다.

돌이켜 보면 국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의 이행은 ‘연속’의 과정만은 아니었다. 국민정부 주체세력의 부패 등에 대한 ‘단절’의 과정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차기 정부로의 전환과정은 참여정부의 무능과 한계, 실책에 대한 ‘단절’이 과정일 수밖에 없다. ‘가혹한 단절’ 속에서 새로운 희망, 혹은 희망의 근거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도정치 중심주의와 ‘사회’ 중심주의

마지막으로 최교수와 나의 견해 차이에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위기와 갈등을 보는 제도정치 중심주의적 관점과 ‘사회’중심주의적 관점의 차이가 근저에 존재한다.

제도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의 공간이다. 최교수가 기대하는 정치적 공존과 정치적 안정화는 중도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타협을 안하고자 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복합적인 정치적･사회적 동학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 제도정치-최장집교수가 복원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는-의 확장과 정착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최교수가 참여정부 정치 주체들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공존’은 나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 제도정치의 진정한 역할을 저해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정치주체들이 제도정치의 역할을 확장하여 그것에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정부로 상징되는-제한된-중도자유주의적 정치마저도 보수적 정치사회세력들이 비타협적으로 거부하고, 또한 중도자유주의적 정치가-무능력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거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대중들의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치와 사회의 괴리’, 혹은 정치에 대한 사회(그 구성원으로서의 대중)의 분노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나는 파악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참여정부로 상징되는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타협성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보수세력-자본을 포함하여-의 비타협성이 문제이며, 신자유주의적 힘에 의해서 파괴된 대중들의 분노를 완충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것이 문제이다.

예컨대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역량 수준은 세계적인데 그에 대립하는 자본진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시민사회와 노동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정치적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정치는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낭떠러지 사회와 벼랑끝 전술

나는 한국사회가 ‘낭떠러지 사회’이고 그래서 노동세력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고 말한다. 노동세력이 60년대처럼 개발독재에 의해 포섭되어 존재하면 낭떨어지 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노동세력이 세계 최고수준의 전투력을 갖고-물론 최근의 내적 위기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존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불만, 혹은 정치에 대한 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미디어 보수세력이 증폭시켜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수렴시키게 되고 이것이 참여정부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이 위기에 편승하여 제도정치 공간 내의 정치적 보수세력은 중도자유주의세력과의 안정적인 비(非)적대적 공존을 거부하게 되고 이것이 최교수가 지적하는 제도정치의 정상화를 저지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사회의 급진화가 나타날 때만이 보수세력의 비타협성이 견제되고-보수세력과 중도자유주의세력의 비적대적 공존을 기본으로 하는-제도정치의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나는 이런 전제 위에서, 제도정치 중심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정치와 사회의 관계’ “‘사회’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위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교수가 이야기하는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제도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사회진보화’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세력이 집권세력이 되었을 때도 제기되는 난제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썼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참여정부 주체들의 계급적 한계 때문이라고 하거나 신자유주의정부였기 때문이었다고 한 마디 말로 분석을 대체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나는 그 자체는 인정한다).

단지 나는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사회학자로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나는 헤게모니의 정치나 진보적 민중주의의 과제는 사회주의 체제 혹은 사민당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헤게모니의 정치나 진보적 민중주의 대신 스탈린주의는 이를 ‘유혈적 폭력’으로 대체했다. 박정희도 결국 정확히 그러했다. 이런 점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세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이다.

존경하는 최장집 교수님과의 논쟁이 현시기 위기를 보는 다양한 해석들을 분출시키고 그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대안적 사고가 구성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싶다.

3. [레디앙] 손호철, ‘두려움의 동원정치’를 넘어서자

- 조희연의 최장집 비판을 읽고 (2007년 01월 31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사회, 아니 진보진영은 ‘죽은 이론가의 사회’라고 할 만하다. 언제부터인가 이론적 논쟁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최장집 교수의 논쟁적 문제제기, 이에 대한 조희연 교수의 비판적 논평은 손뼉을 쳐 반가워해야 할 경사이다. 조교수는 최교수의 논지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최교수의 인식의 근저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정상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체계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제도정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교수 인식의 근저에 놓여있다.

최교수는 ‘사회의 광범위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정당에 의해 대표되고 의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 구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인데, 참여정부는 “정당정치를 통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수렴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우회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려면 사회적 갈등들이 제도정치 내로 수렴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거리의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운동의 동력에 의한 민주화’가 진전되어 왔지만, 이제 시대가 전환되었음에도 사회운동 나아가 제도정치에 진입한 운동 출신 민주진보세력(그 일부로서의 386 정치인들)이 관성적으로 운동에 기대는 방식으로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교수는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위기’, 즉 제도정치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운동정치의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인식 위에서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는 제도정치의 안착이 중요하고 그 제도정치적 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권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정치 과잉 탓으로 보는 건 잘못

우선 위기의 원인으로 운동정치의 과잉과 제도적 정당정치의 무시로 보고 있는 최교수의 입장을 비판한 조교수에 동의한다. 운동정치와 제도정치를 배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의 위기를 운동정치의 과잉의 탓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문제는 운동정치의 부족이다. 최근 반핵반김모임, 뉴라이트 등이 보여주듯이 냉전적 보수세력의 운동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자유주의진영의 운동정치, 진보진영의 운동정치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운동정치의 위기, 운동정치의 힘의 관계의 역전이 위기의 원인일 것이다.

물론 화염병으로 상징되는 기동전의 시대는 끝났는지 모른다(물론 기동전과 진지전을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거리의 정치, 운동정치가 기동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동전이냐 진지전이냐가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정치)냐, 정치사회(제도정치)이냐이다.

다시 말해, 최교수는 시민사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같은 시민사회의 힘이 정당정치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아 그리고 정당과 국회를 우회하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스트적 정치행태에 의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운동정치 힘 관계 역전이 문제의 핵심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현대정치에서 정당이 중요하고 정치사회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참호인 시민사회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시민사회에서의 힘의 관계, 운동정치의 힘의 관계인데 그것이 역전된 것이다. 이 점에서 답은 조교수의 지적대로 사회의 급진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힘의 관계의 재역전)에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의 문제제기 중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 최교수는 정당과 정치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같은 문제의식의 핵심은 오히려 제도정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있다.

구체적으로, 최교수는 정당과 제도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균열을 반영해 이를 조절하고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진보정당의 부재와 보수정당의 독점으로 정치사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제멋대로 움직여 온 것을 비판하기 위해 정치사회에 주목해 왔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당정분리, 열린우리당의 창당, 임기 초기의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시작된 보수적 정책 등을 통해 정권과 열린우리당이라는 집권당을 시민사회의 지지세력(개혁세력과 호남)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개혁도 실패하고 지지층도 잃어버렸다는 것이 최교수의 비판 중 경청해야 할 합리적 핵심이다.

다시 말해, 최교수의 논지의 합리적 핵심은 조교수가 주목한 제도정치 중심적 시각에 기초한 제도정치의 후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치(노무현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시민사회(개혁지지세력)로부터의 분리에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 대안 없으면 한나라당에 정권 내줘야

두 번째 핵심적인 쟁점은 노무현 정부라는 개혁세력이 실패했으니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같은 정권교체가 반복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최교수의 주장이다. 이 문제 역시 개인적으로 최교수와 조교수의 중간 입장이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은 최교수의 주장 중 정권교체가 반복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부분, 즉 집권당의 책임을 묻는 정권교체의 제도화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함의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열린우리당이든, 새로 만드는 정당이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최교수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나 역시 최교수와 마찬가지로, 아니 최교수보다 한 발 더 나가, 열린우리당이건 통합신당이건 자유주의세력(소위 개혁세력)이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들이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악화시켜 놓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차라리 집권을 하지 말고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민중들을 생존의 위기에 몰고 갈 바에는, 차라리 국정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책임이 적은 야당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집권의 역설적 긍정성

이와 관련, 우리의 민중들이 한나라당과 그 전신인 냉전적 보수세력 하에서 경험한 것은 개발독재일 뿐 신자유주의는 아니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그 폐해인 사회적 양극화하면 한나라당과 냉전적 보수세력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연상하고 있다.

또 오히려 박정희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고 박정희를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집권해 한나라당식의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와 민중생존의 파탄을 경험하고 문제의 핵심이 김대중, 노무현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것을 민중들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그럴 리가 없지만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분배’라는 한나라당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의 예상과 달리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중들을 파탄하게 구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 집권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될 때, 한국정치는 단기적으로는 후퇴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다.

이를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것은 지난 해 지방선거 그리고 잇따른 재보궐선거의 결과이다. 기록적인 열린우리당의 참패의 핵심에는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한 민중생활을 피폐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민중들은 그 대안으로 반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또 다른 신자유주의 정당인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이같은 정치의식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의 사회적 양극화를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연정을 제의하면서 한 발언이다. 즉 일반적 통념과 달리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그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맞는 이야기로 그 말이 맞다면 열린 우리당과 별 차이가 없는(둘다 신자유주의 세력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는가?

한나라당 집권 호들갑 떨 필요 있나

물론 노대통령이 주목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냉전문제이다. 그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보수세력인 열린 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냉전적 보수세력이다. 그러나 현 정세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전선이고 냉전문제는 부차적인 전선이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대통령이 잘 지적했듯이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고 큰 틀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포기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특히 사회적 양극화 등 실정에 대한 자기반성과 이에 대한 대안적 처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간당원제냐, 기초당원제냐 하는,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말단지엽적인 문제 등을 가지고 탈당 등 소동을 벌리며 신당창당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허구헌 날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고 갑자기 개헌을 제기해 이를 중심으로 반한나라당전선을 만들어 볼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최교수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내에서까지 한나라당에 권력이 넘어가도 좋으냐는 식으로 윽박질러(최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려움의 동원”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이다. 이제 유치한 ‘두려움의 동원정치’는 끝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시민운동 내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반(反)수구 국민후보 운동이 일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아직도 한국에서 초계급적인 국민후보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설사 가능하더라도 현 정세에서 필요한 것은 반(反)신자유주의 국민후보, 반(反)사회적 양극화 국민후보, 반(反)부동산 폭등 국민후보이지 반수구 국민후보가 아니다. 아니 신자유주의가 (경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것은 반수구국민후보가 아니라 ‘반(反)개혁국민후보’인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조교수가 지적한 대안문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물론 대안은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정당이 아닌 진보진영(진보적 학계, 진보적 운동단체들)의 주된 임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지나친 대안에 대한 강조는 마치 진보진영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위기인 것과 같이 문제를 단순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다. 사실 많은 경우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안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근무제가 그러하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부유세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많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97년 경제위기 당시에도 일방적인 정리해고 대신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일자리 나누기를, 한전 등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 대신에 국민대표들로 구성된 공기업개혁위원회를 통한 공기업 개혁을,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운동 대신에 노동자 경영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민중운동과 진보진영이 이미 제시한 대안들만이라도 관철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백배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소수 지식인들에 의한 지적 기획에 대한 대중의 힘의 우위, 지적 기획에 대한 사회적 힘의 관계의 우위를 믿는다.

대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기존의 대안이라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급진화에 의한 사회적 힘의 관계의 전복이다.

4. 창조한국 미래구상(준)

□ 정대화, “2007 대통령선거, 무엇을 할 것인가?”- 창조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제안한다 (2007.1.12)

1. 위기의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꾸준하게 민주화를 이루었다. 김영삼 정권의 탈군사화와 정치개혁,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과 대북포용정책,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과 탈권위주의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민주화와 탈냉전 정책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동시에 그러한 국민을 형성하는 발전적인 과정이었다.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2000년 총선시민연대,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운동 등으로 이어진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잠시뿐 오늘의 한국사회는 길게는 지난 100여 년간의 지난한 건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짧게는 20년간의 민주주의의 성과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해방 후의 군사독재의 역사가 공공연히 미화되는 전도된 현실은 오늘의 위기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는 단순한 이념갈등을 넘어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신기루를 좇는 양 권력다툼과 이데올로기 투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실재하는 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는 대안을 요구한다. 대안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대안적 정책과 새로운 대안적 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과 함께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될 때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대안은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 세력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정치운동을 국민들앞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우울한 현실 : 민주화 20년의 자화상

1) 개혁은 사라지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신자유주의 담론이나 한미 FTA의 졸속 추진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 및 그간 우리 사회가 일구어 온 진보적 가치들에 대해 수구세력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담론적 물질적 공격을 가하였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연정 제안은 정치권에서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이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이라는 보수단일지배구조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질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미 50%를 넘어 섰다.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건강한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까지 체결된다면 사회적 양극화가 구조화되어 극단적인 계급적 분화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2)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선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을 억제하면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 및 교류의 확대,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건설적 협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이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나 ‘퍼주기’ 태도 때문이 아니라 수구보수세력들이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들은 자신들만의 편협한 이익을 위해 대책없는 안보상업주의를 부추기면서 호전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간간히 터져 나오는 ‘전쟁불사’ 발언은 권력을 위해서는 전쟁마저도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수구보수집단의 무모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을 위해 전쟁마저 용인하는 수구보수세력이 집권한다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3) 증오의 정치가 가치관의 혼돈을 낳고 있다.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수구보수세력들은 비합리적 증오와 무분별한 적대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수구보수세력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모든 가치관을 냉전시대의 논리인 ‘친북좌파’ 담론을 통해 매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식민지배와 독재까지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논리에 탐닉하고 있다. 또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의회정치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정치의 전제조건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면서 수구언론과 헌재 등 ‘다른 수단’에 의존하여 정략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구보수세력의 정략에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중첩되면서 사회적 가치관의 혼돈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고 있다.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정책이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일관성있게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가치판단의 혼란을 넘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적 혐오주의가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가치판단이 전도되고 사회정의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관된 비판세력이었던 진보개혁세력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최악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더욱이나 두려운 일은 가치관의 혼돈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수구보수세력의 비합리적 증오정치가 결합될 경우 우리 사회가 유사 파시즘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4) 지역주의가 구조화되고 있다.

2004년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갈등구조였던 민주-반민주 구도는 완전하게 해체되었다. 그러나 민주-반민주 구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이 형성되지 못하는 정치적 진공상태를 틈타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욱 구조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지역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수단일지배구조의 정당체제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처럼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앙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외면하면서 더욱 증폭시키는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으로 나타나고, 지역정치가 토호정치로 귀결된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지역엘리트간의 경쟁과 이권배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권배분정치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이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지역감정의 해소라는 담론이 노무현 정권 아래서 오히려 지역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5) 민주주의의 토대가 아래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때에만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토호정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실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결국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보수화로 귀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하게 될 것이다.

3. 기존 정치세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권력다툼에 빠져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가치관의 혼돈은 증폭되고 있다. 결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래로부터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1) 열린우리당은 정책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대안이 아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한국사회를 개혁할 힘을 주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민의 열망을 개인적 권력욕과 무능으로 채우며 국민적 열망을 배반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책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대안세력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의 증가, 한미FTA, 부동산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이념논쟁을 할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은 대안이 아니다. 통합신당론과 당 사수론을 둘러싼 내부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목표로 이합집산하는 열린우리당의 낡은 정치행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국회 의석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면서도 당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 이것이 현재 열린우리당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

2) 민주노동당은 정체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한국사회를 개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보다는 문제제기 정당으로 축소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국가경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한계는 민주노동당의 주체들이 이념적 정서적으로 과거지향적이며 행동양식에서 정파적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2000년대를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도 민주노동당은 80년대식 NL과 PD간의 정파대립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파대립이 정당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제기식 사회운동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발전할 사회적 요구와 기회 및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애정으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되 현실적 대안세력은 아닌 것이다.

3) 사회운동만으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사회운동세력은 한국사회 진보개혁세력의 핵심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부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사회운동세력이야말로 사회적 양극화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 세력이고 노무현 정권에 가장 철저한 비판자였다.

그러나 사회운동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구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운동은 급속히 분화되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운동의 확대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보수화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인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고통이 있는 곳에 사회운동이 존재한다는 사회운동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운동은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운동만으로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 양극화의 사회적 도전을 차단할 수 없으며, 사회운동의 방식만으로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구체적으로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정치가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불가피한 것이다.

4. 새로운 정치운동이 대안이다

한국사회가 민주화의 위기 및 발전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정치권 차원의 대안이 부재한 상태인데다 일부 세력이 오히려 위기에 편승하여 우리의 미래를 싼값으로 입도선매하려는 상황이라면 냉철한 상황인식과 국민적 요구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조직화해야 하며, 그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정치운동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정당’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며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낡은 정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적 사고, 정치와 비정치를 구별하는 타성,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여-야간 편가르기에 빠져있는 도식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의 운동이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이 상상력을 현실화할 것인가?

1)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을 불만으로 인정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 희망과 절망, 기대와 좌절은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것이어서 희망과 기대는 어렵지 않게 절망과 좌절로 자리바꿈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거나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희망의 끊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이것이이야 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운동이다. 한반도 평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운동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운동이 형성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이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한 민주화의 성과로 형성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층이 매우 두텁게 존재한다. 1987년 민주화를 시작으로 2000년 총선연대, 여중생 촛불시위, 탄핵반대 시위, 그리고 최근의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반응은 비이성적인 냉전반공주의를 넘어서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성숙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바로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아직 그 방향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반복된 실정과 열린우리당의 무능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넓게 확산되어 있는 합리적 시민들이 자신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념, 정책, 세력을 찾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이 고립과 분산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암울할 뿐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지향으로 결집된다면 한국사회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정치운동은 합리적인 신진보세력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좌와 우로 구별되는 낡은 이념적 잣대를 뛰어넘어 21세기의 조건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진보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수구보수세력 및 기존 정치권과 구별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무엇보다도 친북-반북, 친미-반미와 같은 냉전시대의 낡은 이분법을 거부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운동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거부하고 사회정의와 공공성에 입각해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고함과 억지와 몸싸움이 아니라 이성적 토론과 논쟁의 결과에 대한 상식적 승복을 추구하는 쿨(cool)~한 운동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운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추구한다. 낡고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아니라 내일을 책임있게 설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추구한다.

5.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개입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2007년 대통령선거는 미래의 한국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역사적 분기점이 될 200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1) 2007년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 발전의 분기점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가 보수화와 양극화로 가느냐, 민주화와 사회정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합리적 시민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게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줄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며, 정치적 대안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점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시스템을 결정짓는 계기라면, 더구나 진보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합리적 시민들의 고통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2) 새로운 정치운동의 단기적 목표는 진보개혁세력의 대선 승리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야 말로 국민들의 불만과 대안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이다.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대안이 부재한 현 상황은 새로운 정치운동이 객관적으로 요구됨과 동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의 목표는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가 노무현 정권과 같은 무능하고 비개혁적인 정권을 낳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인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스템, 국민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한국사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폭넓은 연대와 연합을 추구할 것이다.

3) 새로운 정치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다.

정치는 그것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과 사회를 위한 과정이며, 선거는 정치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모든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아 선거공간에서 국민적 모멘텀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 60년, 민주화 20년의 한국사회가 발전되고 행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란 어렵고 복잡한 고차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편안한 사회, 안전한, 사회, 그리하여 국민 다수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소외도 없고, 지역간 대결의 필요성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도 없으며, 동일 노동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없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는 사회, 인간과 자연과 뭇생명이 공존하는 사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온간 종류의 차별이 부정되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또한 구조화된 분단체제가 허물어져 남북간 대결이 종식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사회를 창조해가는 출발점이자 첫걸음인 것이다.

6. 새로운 정치운동의 대선 전략

1) 새로운 정치운동의 정책 : ‘창조국가’를 지향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을 자랑하는 나라이며, 세계 최첨단의 제품들이 가장 먼저 시험되고 있는 곳이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아래서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창조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1) 시민중심국가 : 한국정치의 낡은 구조를 혁신하는 체제

오늘의 한국정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분단체제와 반공주의, 지역주의 등 전근대적인 이념과 정치논리에 속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의 중심에서 국민과 시민이 생략되어 있는 ‘그들만의 정치’에서 맴돌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무관한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념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정치인이 그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치와 정당구조가 정치인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의 정치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 시민에 의한 정치, 즉 시민중심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북한 핵 위기에서 드러나듯이 한반도는 고도의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대를 넘어 평화적 공존을 바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의 확대정책을 취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대화와 교류의 확대는 북한을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는 유라시아적 상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면서 상호발전을 도모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보게 될 것이다.

(3) 고용증가와 함께하는 성장모델의 구축 : 양극화를 넘어선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허구적인 이분법이다. 성장만 하면 고용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실현 불가능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 문제는 고용증가와 함께 하는 성장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사회가 완숙한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본이 인적자본인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장시간 저부가가치 노동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 창조적 고부가가치 노동에 근거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용있는 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4)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우리 의식’을 전제하고, 우리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동등한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적 민족주의이다. 세계화 시대에 한 민족의 구성원은 이미 세계시민이다. 개방적 민족주의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 및 소수 가치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는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의 폭력적 세계화를 반대하는 동시에 이러한 억압적 세계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식민주의적 의식에 반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세계화를 주체적으로 추구하자는 것이다.

2) 대선전략 : 先정책, 後후보의 국민후보 전략

(1) 새로운 정치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이 현실정치에 편승하거나 이들의 이해관계에 영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의 변화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파괴 없이는 미래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운동은 제도권 정치와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권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신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관계설정은 새로운 정치운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셋째, 정책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도외시하고 개혁적이지 못한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죄절시킨 것처럼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며, 그나마 남아있는 진보개혁의 기반마저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정치운동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2) 후보가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어야 한다.

독자세력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운동의 대선전략은 先정책 後후보 전략이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먼저 제시한 후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선국면에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 후보는 독자후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로서 국민후보를 추진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은 진보개혁세력의 대선승리를 위해 진보개혁진영의 반수구 단일후보를 추진한다. 반수구 국민후보 전략은 범진보개혁세력간의 연대와 연합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 전략은 선거에서의 현실적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반수구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다양한 후보들이 일정한 정책적 합의를 전제로 연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완전경선을 통해 국민후보를 선출하여 반수구연합을 형성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전략은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정치적 이권이나 추상적 이념의 차이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확한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방식이야 말로 가장 합리적인 연대전략이다.

7. 한국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제안한다.

개항 100년, 해방 60년, 민주화 20년. 지난한 현대사의 격랑과 질곡을 해치며 해방과 독립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오늘에 이른 우리들은 그러나 여전히 분단과 남북대립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와 개발독재의 망령에서 완전하게 헤어나지 못한 채 지역주의와 사회적 양극화를 비롯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모순구조와 산적한 과제들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느 시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며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린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자임한 현실정치세력의 실정과 무능이 드러난 상황에서, 또한 그것을 빌미로 광폭한 신자유주의와 반역사적 시대주의에 편승한 수구보수의 주장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가치체계가 심각한 혼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집권이 유력하게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은커녕 우리의 미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편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창조국가론에 근거하여 국민후보론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치에 참여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매개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이며, 정치 아닌 정치, 새로운 정치를 국민운동의 방식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운동은 기성정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며, 오늘날의 시민운동과도 엄연히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는다. 승리를 전제로 시작하는 운동은 없으며 단기적으로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운동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정치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운동의 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승리는 계량적인 관점에서 선거결과의 득표율로 나타나는 승리일 수도 있으며, 구조적 관점에서 정치지형의 혁명적 교체로 나타나는 승리일 수도 있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진보개혁적 정책의 공론화와 관철로 나타나는 승리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진보개혁세력의 재정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측면에 주목하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제의식과 방향이 공유되었을 뿐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을 추진할 방법론 및 그것을 수행할 현실적인 힘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새로운 정치운동’의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각계각층의 평가를 받고자 하며, 더 많은 제안과 보완 및 비판과 질책을 수렴하여 운동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이 한국사회이 창조적 미래를 위한 하나의 유의미한 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 창조한국 미래구상 발기인대회 선언문 - 행복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희망의 정치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은 황폐화되고 있으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른들의 주름살이 깊어가고, 아이들은 비인간적인 교육에 시달리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실업의 공포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은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구보수세력들은 전쟁까지도 권력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와 같은 무모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냉전이 사라진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합리적인 대안은 없고 오직 비이성적인 선동과 무책임한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적 욕망과 집단이기주의가 개인의 양식과 사회적 연대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내일을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가 일거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을 해결해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권은 무능하고 성실하지 못한데다 권력투쟁과 허구적인 이념투쟁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처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운동의 긍정적 경험을 정책적 비전과 결합할 수 있는 우리사회 유일한 대안집단입니다. 지역주의 정치, 인물 중심의 정치, 국민을 대상화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전개할 유일한 집단입니다.

미래구상은 우리사회 민주주의 활성화에 일관되게 노력했던 시민사회 진보세력의 경험을 확고히 계승하겠습니다. ‘관료공화국’의 견고한 폐쇄권력을 철저히 통제하고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의무는 즐겁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위에 군림한 관료의 정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참여정치의 실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거 때만 ‘정치 시장판’에서 ‘유권자’에게 자기 물건 팔아달라고 외쳐대는 정치에서 벗어나,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해주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구상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는 창조국가입니다. 창조국가는 고용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낡은 이분법 속에서 산업화시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의 ‘선진화’ 주장은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적 양극화를 은폐한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DJ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속에 얽매인 것이었습니다. 재벌중심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갇혀있었던 것입니다. 재벌중심 성장 패러다임은 경제규모 전체의 성장은 가져왔으나, 고용은 창출되지 않고 기계에만 투자되었습니다. 재벌중심의 국민경제 성장은 더 이상 고용 창출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미래구상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성장이 진정으로 개인의 행복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배와 성장의 동반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그 위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시민중심국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문화가 꽃피는 문화국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국가, 지방이 개성있게 발전하는 균형국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평화국가, 인류보편의 가치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열린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구상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선거는 과거지향적인 수구보수세력과 미래지향적인 진보개혁세력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놓고 벌이는 역사적 대회전입니다. 이 선거가 우리사회의 민주적 성과를 부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70년대식 개발주의와 광폭한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수구보수세력의 집권을 차단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미래구상은 일차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기반한 정책과 비전을 마련한 후, 이러한 정책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해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구상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이 냉전반공주의와 신개발주의의 비합리성과 퇴행성을 알고 있으며, 이들이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혐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이 평화와 발전의 길이며,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염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래구상의 발족에 참여한 우리 발기인들은 국민들의 바람이 미래의 현실로 구체화되는 희망의 혁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들의 소리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 희망으로 가득찬 미래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미래구상은 완결된 정책과 완성된 조직을 갖추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싹을 틔우고 있는 한 알의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이 씨앗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참여 속에서만 건강한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힘겨운 삶을 무릅쓰고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는 우리 시대의 평범한 국민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처음가는 이 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 1월 30일)

□ [경향]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진보세력 결집 절실”···진보 3인 좌담 2007년 02월 08일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분당이 현실화하면서 범여권이 총체적 혼돈에 빠져들었다. 우리당·통합신당 준비모임·민생정치 준비모임 등 세 갈래로 갈라진 여권은 저마다 정치권 밖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시선은 진보개혁진영의 ‘제3세력’으로 부상한 ‘창조한국 미래구상(미래구상)’에 닿아있다. 경향신문은 지금종 미래구상 사무총장과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초청해 미래구상의 출범 의미와 가능성, 한계와 딜레마를 점검했다. 좌담은 지난 6일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됐다.

지금종 미래구상 사무총장=2007년 대선은 한국 사회의 방향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다. 우선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한나라당은 덜 신자유주의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경부운하, 열차페리는 낡은 산업화 논리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대선은 반민주·신자유주의·양극화 세력과 평화공존·신자유주의 반대·미래지향적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미래구상’은 범진보세력을 묶어 내는 일종의 링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저는 이번 대선을 보수 양당이 지배하던 한국의 정치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정치지형으로 확고하게 전환시킬 계기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서민을 배제한 보수양당 체제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우리 정치가 범신자유주의 동맹세력에 맞서는 범진보세력의 결집·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구상이 미흡한 진보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2007년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즉 자유주의 정권 10년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지금 국면은 박정희 신드롬으로 표현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 미래구상이 갖고 있는 고민·고뇌는 이해가 된다. 다만 ‘반수구 국민후보’ 전략이라는 용어에서 낡은 ‘비판적 지지’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범진보개혁 후보라는 게 과연 진보와 개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나. 여기서 말하는 개혁세력이 반신자유주의 국민후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종=진보와 개혁세력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단순통합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양극화와 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라고 본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전부는 아닐 수 있다. 평화공존도 중요한 문제다.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당연히 입장에서 전선을 그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만으로 새로운 사회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심상정=미래구상이 87년 비판적 지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는 보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래구상이 진보개혁 세력 결집이라고 했는데 진보에 방점을 찍느냐, 개혁에 방점을 찍느냐다. 개별적으로 진보적 실천을 해온 분들과 정치적 주소를 분명히 하고 가급적 폭넓게 연대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손호철=진보냐, 개혁이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논쟁할 게 아니다. 핵심은 이번 대선의 주전선을 반신자유주의로 보느냐, 반수구로 보느냐로 명확하게 갈라진다.

지금종=반신자유주의로 본다.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비판적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미래구상은 반한나라당 연대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을 얘기한다. 노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를 하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다른 대안을 갖고 심판받겠다고 해야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다.

손호철=물론 다른 대안을 갖고 싸워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의 집권은 최악이니 그걸 피하기 위해 차악으로 자유주의 세력 집권을 도와주자, 그건 안된다는 거다.

심상정=반한나라당 전선으로 탄생하는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집권이 우려되므로, 범진보세력을 강화해서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른바 민주개혁자유주의 세력의 업적으로 돼 있는 남북관계, 탈권위주의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로 객관화된 것이다. 정치세력이 교체된다고 보는 건 시민들의 피와 땀을 폄훼하는 것이다.

지금종=미래구상은 차악을 선택하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해서 그쪽을 당선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한다. 다만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문제도 대안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싸고 가자는 것이다. 마구 갈라서 가자는 것이 아니다. 미래구상의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과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갈 것이냐 고민하면서도 원칙을 지켜낼 것이냐다. 둘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가지를 충족시킬 만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견이지만, 경선을 거쳐 진보 연정을 할 수도 있다.

손호철=반신자유주의 후보들을 다 놓고 경선하는 건 좋다. 하지만 무조건 반한나라당 후보들이 모여 경선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

심상정=미래구상이 주로 상층 정치세력간 연대에 한정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과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정치가 되려면 가장 유력한 무기가 반신자유주의 아젠다이고, 그것이야말로 다수 서민을 정치에 인입시키는 중요한 고리다.

지금종=그런 맥락에서 선(先)정책 후(後)후보 전략을 갖고 있다. 인물 중심의 구도로는 한국 정치가 나아질 수 없다. 저희는 정책 생산 방식을 중요시한다. 정책이 나오면 정책에 동의하는 후보를 찾겠다는 것이다. 정책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 첫번째는 국민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민하고 있는데 ‘위키피디아’ 방식을 쓰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식과 혼합하는 방식이 맞는지 논의중이다. 위키피디아는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백과사전을 만드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소·학자 집단이 정책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상층부만의 정치공학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는다.

심상정=선정책 후후보 전략에 파괴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책 자체가 정치적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후보가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후보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 없는 정책은 배우 없는 각본에 불과하다.

지금종=저희는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다. 원래 계획은 독자 후보가 있으면 내고, 그 후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다른 세력과의 경선을 생각했다. 저희는 이번 대선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상정=(미래구상이 생각하는 경선이) 반한나라당 국민후보를 옹립하는 정교한 프로세스로 기능화될 우려를 일부에서 지적한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평화통일에 투철한 점 등 정책적 철저성으로 보면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앞설 후보가 없을 것이다.

지금종=민주노동당을 연대대상 1순위로 본다. 다만 진보정당 하는 분들이 ‘진보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실천해야 한다. 진보가 왜 실패했는지 안에서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구상은 타 정치세력과 정치공학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합의했다. 통합신당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분들 중에 개인 자격으로 미래구상에 함께 하겠다고 온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맞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자격기준은 평화공존과 신자유주의 반대다.

손호철=반전과 반신자유주의 두개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는 100% 손들어 지지해주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왜 ‘국민후보’ 명칭을 반수구로 했는지 모르겠다. 반전·반신자유주의 후보라고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지금종=반수구는 대척점을 지칭하기 위해서다. 저쪽(보수진영)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말인데 저쪽에서는 주로 (진보진영에 대해) 친북좌파라는 말을 쓰더라. 요즘엔 ‘반수구·양극화세력 국민후보’라고 쓴다.

심상정=국민후보가 반신자유주의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후보라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범진보세력의 한 축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미래구상이 향후 대선정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해 보다 책임있는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손호철=미래구상에 소위 자유주의적인 입장부터 진보적인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좀더 반신자유주의 쪽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

5. 안희정 [오마이뉴스] 노 대통령의 '동업자' 안희정씨, 3년만에 입 열다

안희정. 그가 말문을 열었다. 2003년 이후 언론과 갖는 첫 공식 인터뷰다. 참여정부의 탄생 주역인 그는 대선 불법자금 수수로 1년 간 복역한 뒤 지난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독립' 정치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이름 앞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좌희정' '동업자' 등의 꼬리표가 달려 있다. 그는 현재 노 대통령의 '얼굴 없는 스태프'이자 열린우리당의 당원이다.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하며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말했다. "지위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마치 판돈 없이 고스톱을 치는 것과 같다"며 처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실패했다며 간판을 내리려는 것에 대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독특한 위치로 인해 발생할 말의 파생을 우려해 '수위 조절'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간간이 미리 메모해온 노트를 뒤적이며 답변하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지켜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노 대통령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응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라며 "인간 노무현이 아닌 노무현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구상과 속내를 묻는 질문에는 "나는 노무현의 대변자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당·청 갈등의 본질에 대해 그는 "정당의 정책과 노선이 먹히지 않는 지역적 연고로 행해지는 투표 행태 때문"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떻게 호남과 영남의 단결이 똑같나'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지역적 기반과 연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제1당이 됐듯이 호남의 민주 역량을 믿어야 한다"며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면서 대북평화 노선을 바꾸자고 한나라당과 논의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장이 "'신당=지역당'이라는 노 대통령의 규정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는 "원칙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내 논의를 그렇게 몰고 가느냐'고 언짢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 분이 오히려 자기 논의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서 논의를 다시 진행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용 없이 신당 얘기를 계속 던지니까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과의 소통에 왜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는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와 여당의 한계'를 꼽았다. 헌법 구조의 문제는, 정당과 정파의 대표자로 대선에 출마하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국가 이익 수호자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는, 주전선수로 나왔다가 심판이 되는 식이라는 것이다. 여당의 한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30년 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소통 기반을 형성할 시간이 있었는데, 열린우리당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의 386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했지만, 386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친노·반노·비노란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동년배의 정치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비참해진다"며 "(대통령을) 같이 지켜줘야 할 여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데 무슨 수로 버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5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없듯이 이 정부의 실패를 뒤에서 발길질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겠느냐"며 "정치권 386들이 노무현만큼 뜨거운 지지를 받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다음은 안희정씨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고사해왔다. 지금 시점에서 인터뷰에 응한 까닭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나온 자리다. 자기 지위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마치 판돈 없이 고스톱 하는 것과 같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때문에 인터뷰를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대선 4주년(12월 19일)을 앞두고 혼란에 빠져 있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이 위기에 대한 함께 해법을 찾고 싶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우선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다. 가장 가까이서 (노 대통령을) 모셔왔던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소신을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다. 감옥에서나마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기원했던 당원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 당이 실패했다고 간판을 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마지막으로 386과 진보개혁 세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패배를 규정하는 흐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어서다."

- 2004년 12월 출소한 뒤 무엇을 하고 지냈나. 최근엔 전국을 돌며 친노 세력을 규합하느라 분주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출소 후) 2년 동안 집에 있었다. 감옥에 있을 때랑 다르지 않았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부했다. 최장집·신영복 등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치활동 하고 세 규합한다고 하는데 그런 활동은 별로 안했다."

- 정치 활동을 전혀 안했다는 건가.

"월드컵 때 우리팀이 1:0으로 지고 있을 때 해설자였던 차범근 감독은 선수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얘기하고 자기 포지션을 외쳐야 한다'고. 11명이 직사각형 내에서 최적의 순열과 조합을 만드는 것이 축구다. 그 역동성이 축구 경기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해설은 적절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당원들과 선·후배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대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당신들이 내 몫까지 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정치) 활동이라 보는 건 어이없다."

-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절박함은 무엇 때문인가.

"열린우리당은 지역적 지지 기반을 밑천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과 가치·노선을 갖고 새로운 정치를 하자고 출발한 정당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92년 이탈리아의 기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1993년 일본의 자민당 체제가 무너졌지만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와 같은 새로운 출발점인 열린우리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마음이 허탈했다."

- 광복절 사면 이후 당이든, 청와대든 공식적인 '역할'을 갖고 활동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안됐나.

"내 위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의 가족들은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입후보자의 가족처럼 소리없이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기가 광내겠다고 하면 시끄러워진다."

- 그럼 앞으로 노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떤 지위도 갖지 않는 것인가.

"언론이 나를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독립된 정치인으로서 내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쓴다. 후반전에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물론 대통령을 모셔왔던 사람이 임기말에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라면 후반 종료 5분 남기고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기회는 없었다. 현재로서는 2004년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논산 계룡·금산 선거구의 지구당 창당을 주도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인 셈이다."

- 노 대통령은 어떨 때 안희정씨를 부르나.

"공식적인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주는 못 뵙는다.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저 놈도 속이 끓을 텐데, 열심히 뛰고 싶을 텐데...' 애처로우니까 부르는 것일 거다. 오랫동안 맺어온 인간적 정 차원에서 뵙는다."

-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한 자리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거의 '식구'만 남은 수치다.

"고통스럽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낮은 지지율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 더욱 힘을 내서 뛰어야 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

- 무엇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의 낮은 지지율은 (참여정부) 출발 때부터 예고됐다. 고정적 지지기반이 없는 열린우리당은 만들어진 지 3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출렁이는 여론 앞에서 끊임없는 등락 폭을 겪게 된다. 참여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는 20세기의 '민주 대 반민주' 전선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3김 정치'로 표현되는 지역주의 구조로도 답이 안 나온다. '아니 한나라당 사람하고 어떻게!'라는 식의 비타협적 노선이 존재한다. 양 구조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중첩되어 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왕이란 이름의 대통령으로부터 최초의 대통령은 노무현'이라 했지만, 여전히 절대권력을 지닌 왕이 법과 제도의 모든 간극을 뛰어넘어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새로운 작동 원리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요구된다."

- 지난 4년이란 시간이 부족했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과반 의석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나.

"역사에서 5년은 짧다. 우리가 5년 임기의 집권세력이라는 직함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조국에 대한 나름의 애국심과 소명의식이 있다. 그 흐름의 기간으로 봐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영남에서 서너 번 떨어지는 정치가 쉬운 게 아니다. 물론 151석을 준 지지자들의 분통함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똑같은 마음이다.

성장통으로 봐달라. 이제까지 우리는 무엇에 반대하면서 동지로 뭉쳐봤지만 지금은 무엇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 것이다. 우리가 집권세력이 되고 난 뒤엔, 미래에 대해 그 무언가를 합의해야 한다. 지금은 합의하는 과정의 다툼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기간이다.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라는 사실에 주목해 타협과 단결을 끌어내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나온다."

-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도 나온 것일텐데, 실패한 것 아닌가.

"대연정 제안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심적 갈등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겪었던 문제다. 1980년 어린 나이에 계엄사에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 잘릴 정도면 그 후예인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나.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변절한 건가? 왜 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아까 말한 세 가지(지역주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왕으로서의 대통령) 틀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전망을 갖게 된 것은 대연정 제안 때문이었다. 비로소 20세기를 과거로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그 상황을 공감하는 데 실패한 거다. 문제의식이 잘못된 건 아니다."

- 출국에 앞서 당원들에게 쓴 노 대통령의 편지에서도 대연정 때의 문제인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연정은 당을 합당하자는 게 아니다.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간에 새로운 룰을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 밀실야합, 의원 빼오기, 회유, 공작 대신 대통령제 아래서, 헌법 구조 내에서 정상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당 문화와 정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다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한국적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유럽과 다르지만 그 사회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다. 고려말 호족 체제에서 정도전이 왕권과 신권, 민본주의라고 하는 헌법적 질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형태의 출발이다. 그 출발점에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자."

- 노 대통령이 (지난 3일) 편지에서 밝혔듯이 지역구도 아래서 여소야대 구도는 국정 표류의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그런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 구도를 해소하기 위반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됐지만 지금 제도 개혁을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어렵다. 지금 당장 여당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후의 정치일정을 잡는다는 건 난감하다. 남은 1년 임기 동안 추진하기 어렵다. 개헌 사항인데, 그거 못한다. 새로운 이슈를 끌고 갈 수 없다. 내년에 대선후보 경선이 있는 와중에 대통령의 이슈와 의제가 여의도에 얼마나 먹히겠나? 자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외투 안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두 주먹밖에 없다. 있다면 원칙이다."

- 노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소통에 실패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나.

"두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구조가 소통을 어렵게 한다. 대통령은 정당과 정파의 대표자로 대선에 출마하지만 대통령이 되고서는 국가이익 수호자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는다. 주전선수로 나왔다가 심판이 되는 식이다. 어떤 이는 이런 헌법 구조를 보고 '죽음의 키스'라고 하던데 대통령제 아래서 역대 대통령은 늘 외롭고 고독했다. 미국처럼 중간선거 있다고 지원유세를 할 수 없다. 지지자는 화끈하게 하라고 하지만 화끈하게 하면 나라 불안하다고 난리난다. 대통령이 터 놓고 의사소통을 못한다.

또 한 가지는 열린우리당이 역사로 보면 갓 자란 나무라서 아직 그 뿌리가 골고루 뻗어있지 못하다. 소통은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관계는 정당의 오랜 지지기반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에선 단일 유로 시장에 대한 협정안을 놓고 2, 3년째 자기 지지기반과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는 이런 소통의 구조망이 없다. 대중적 조직기반이 취약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30년 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소통 기반을 형성할 시간이 있었다."

- 여당에선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에 집중하라고 한다.

"행정부는 국회에 이해와 설득을 구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여야 관계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합의를 얻기 위한 법과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그걸 분리하자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다."

- 대통령이 임기를 걸면서까지 나서면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한다.

"지금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2000~3000개가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들한테 일을 추진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묻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차별화하려 하고, 야당은 무책임하게 나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국민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헌법과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 국민의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만 채우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로 이해하면 그만인데, 대통령의 성격·스타일까지 확대 해석한다. 상대방의 제안을 선의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의도가 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대화는 실익이 없다. 노무현에 열광했던 이유 중 하나는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제안을 한 건 아니다. 의도를 따지기보다 제안의 내용이 적절하다면 논의에 응해줘야 한다."

-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책임지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 수 있나.

"대통령으로서 책임은 국정 공백 없이 임기를 마무리 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다. 국회의 협력을 구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그게 안 되니까 '임기'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못해 먹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대북 평화노선과 화해·협력이 최대 과제였다. 그 때 김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다면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을까? 답은 차기 리더들이 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 당 리더들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고 지적하는 건가.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을 모신 젊은 참모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정치인 노무현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참모들에게 월급 못 준다며 그게 미안하고 정치 그만하자는 얘기 많이 했었다. 그렇다고 정치인 노무현을 놓고 무책임하다 그렇게는 안했다.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했다. 같이 도우면서 왔다. 그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라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여당이 차별화하든 야당이 무책임하게 나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호소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도 '당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치되는 말인데 어떻게 해석하나.

"탈당하든, 당에 남든 일관된 하나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시도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대통령의 탈당을 옛날로 돌아가는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건 것이다."

- 현재 당의 진로를 놓고 벌이는 당·청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구조는 정당의 정책과 노선이 먹히지 않는 지역적 연고로 행해지는 투표 행태 때문이다. 지역주의 정당은 한국 정치의 제1차적 규정 요소다. 이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지역을 대체할 만한 뭔가 강력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구심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다.

'호남의 지지기반을 회복하자는 건데 뭐가 어때서?', '어떻게 호남과 영남의 단결이 똑같나'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적 기반과 연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제1당이 됐듯이, 호남의 민주 역량을 믿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저 당이다'라는 연고주의에 호소하지 말고, 정(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면서 대북평화 노선을 바꾸자고 한나라당과 논의하는 세력들과 호남에서 싸워야 한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대할 때 우리는 설 수 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서로 간의 연대, 정책·지지의 교환이 가능한 지 터놓고 얘기해보자."

- 대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전통적 지지기반을 회복하자고 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실적 승리의 길도 아닌 데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명분과 노선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다. 어떤 경우든 간에 원칙적인 약속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낮은 지지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할 과제들은 지루한 영역들이다. 이라크 파병, 사법개혁, 새만금 간척사업, 평택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유무역협상(FTA), 2030 복지플랜 등의 의제들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야 한다. 무한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2007년 대선이 끝나고 2008년부터 노 대통령이 해왔던 과도기를 극복하는 협상에 나서야 맞다."

- 열린우리당은 탄핵으로 제1당이 됐지만 그만큼 노선과 정체성이 다양한 의원들이 모였다. '짬뽕 정당'이란 인상도 준다. 차제에 노선과 정책에 따라 갈라서는 게 맞지 않나.

"87년 분열의 패배, 90년 3당합당이 왜곡시킨 한국 정치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계 개편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의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좋겠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고 화답하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먼 얘기가 돼버렸다. 열린우리당은 '어디로 갈 것이냐'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열린우리당의 출발 목표에 대해 깊이 있는 전망을 가질 때에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매번 승리만 얘기하지 마라. 눈앞을 가린다. 당장 뭔가 해서 이윤을 남겨먹으려고 하지만 사 주는 사람이 없다."

- 김근태 의장은 '신당=지역당'이라는 규정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진보개혁 세력의 결집을 위해 우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의를 열어놓겠지만 당장 지지기반을 쉽게 선택하는 모양으로 가면 안된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원칙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내 논의를 그렇게 몰고 가느냐'고 언짢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 분이 오히려 자기 논의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서 논의를 다시 진행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내용 없이 신당 얘기를 계속 던지니까 오해를 받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흩어진 호남의 민주역량은 어떤 식으로 복원해야 하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떤 정책과 노선에 입각해 새로운 정당과 정치노선을 갖고 갈 때 그건 그 분들이 선택할 문제다. 우리가 그걸 미리 규정하고 남의 당에 대해 뭐라 할 필요가 없다. 그 분들이 선거과정에서 자기 당의 정체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건 없다.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지지를 얻으면 된다."

- 김근태 의장은 '지역주의 타파'가 유일한 과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역주의 타파를 외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잘 다듬어서 선전·홍보하고 한 걸음씩 나가면 그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것을 하자는 거다."

- 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

"지난 9월부터 당을 깨야 한다고 당 지도부가 말해왔는데 어떻게 깨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을 해야 하지 않나. 답도 없이 당이 표류하고 있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구체적으로 힘이나 흐름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당은 시대의 대세와 기운을 모아서 흘러가는 것이다.

안타까운 건 김대중 대통령을 지켰던 노무현이란 정치인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노무현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수세에 몰리는 발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구도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 책임 있는 당 선배들의 문제다. 노 대통령을 지키면서 참여정부와 함께 하는 행위가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일인가. 일부 언론들이 설정한 '친노 대 반노'의 구도가 당내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북평화 노선도 없었고, 정권 재창출도 없었고, 개혁세력의 미래도 없었던 것 아닌가."

- 지금 열린우리당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답과 대안 없이 쉽게 (당을) 깨서는 안된다. 답과 대안을 준비하고 흐름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 시민사회세력이 평민련을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토대 위에 계속 당을 '버전 업'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젊은 피 수혈론'까지 제시했다. 정권교체라는 가치를 놓고 끊임없이 동참을 호소했고 세력들이 명분을 가지고 동참했다.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으면 깨고 모이자고 얘기를 할 수 없다. 파트너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야 한다. 평민련과 꼬마 민주당의 통추 시절처럼 기치와 명분을 가져야 얻는 것인데, 현재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나. 스스로 자기 당이 실패했다고 간판을 내리겠다는 데 누가 지지하나. 그런 점에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 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것 아닌가.

"집에 있는 당원 입장에서 황당했다. 우린 어떤 사람들이냐? 공동체의 의리와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강조하는 혈액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보개혁세력이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명분과 가치를 갖고 정치한다. 승리하는 자는 나눠 먹을 게 많다. 여당과 야당은 역사적 체질이 다르다. 지금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 당도 죽는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간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어떤 때 감동을 하나? 군불 지필 때 숟가락 들고 달려들면 감동이 오나? 이 혼란 상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다. 현실적인 흐름이 정계개편을 필요로 하고 우리당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대안의 실체가 아직 없다. 그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마저도 (안 된다고) 싸우고 있느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과정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구했던 목표와 원칙이 좀더 조정되고 타협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 신당파와 당 사수파 간 대립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갈라서나.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큰 지각변동 과정에서 다들 헤매는 상황인데 무조건 욕하고 싶지 않다. '힘들지만 참자'는 얘기 외에는 못하겠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니네 어떻게 이길래...' 무수한 문제제기를 받았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은 지키면서 지내왔다. 오히려 내적으로 단결해 주도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동교동'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확고히 지켜줬다. 한 차례 흔들림도 없었다. 당 지도부들은 노 대통령과 함께 장관하면서 내각도 공유했던 분들 아닌가. 물론 대통령의 의제가 모두 옳을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의제 설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대선이라는 투표형태를 통해 이슈를 설정하는 사람의 위치를 정해놓았다. 어떻게 1:1 토론을 해서 대통령이 다 따라갈 수 있겠나.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가지 노선에 대해서 당내에 왜 갈등이 없었겠나. 개혁파라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에게 '동교동 비판해라', '당풍 쇄신해라',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 중에서 대북 퍼주기, 밀실외교, 이거 다 문제 있지 않냐'는 등 얼마나 문제제기를 하라고 했는 줄 아나? 하지만 노 대통령은 개선하고 지양했다. 그렇게 역사와 정치 세력은 계승되고 발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뚜껑 열어서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김이 다 빠져버려 밥이 안된다."

- 지지층에서도 '비노' 정서가 있다. 그건 현실 아닌가.

"(예전에) 부산에서 선거하면서 택시기사들에게 민주당 지지를 부탁했다가 얼마나 많은 봉변을 당했는지 아나. 지역감정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에 노 대통령은 '영남에서 30년 동안 정권을 잡지 않았나. 이제 5년 호남 분(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건데 너무 각박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 노 대통령이 부산시장에서 떨어졌을 때, 한 양식 있는 시민이 인터넷에 '노무현씨 나 당신 좋아하는데 왜 거기(호남)에 서 가지고 동네사람들(영남) 힘들게 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거기서 지키면서 했다."

- 지지층이 모이지 않는 원인 중에는 '인물이 없다'는 점도 있다.

"난 역사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이다. 혼란과 위기는 영웅과 지도자의 몫을 크게 만든다. 한강 전선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에서 용이 나온다. 프랑스가 독일쪽 아래로 몰렸을 때 잔다르크가 나왔지, 영국 해안가로 몰렸을 때가 아니다. 사람들의 의기와 명분이 모아지는 에너지의 어떤 정점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나온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지금 서로가 탓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인물이) 나타난다."

-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눈 여겨보는 사람이 있나.

"역사의 해안가에서 지금 날개 달고 날 채비하는 사람 많다. 바람이 없기 때문에 뜨지 못하는 거다. 이 갈등과 고난을 반드시 지지자들, 국회의원 중심으로 보면 낡은 정치다. 물론 그들이 선출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요한 의결권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4년마다 그 판을 갈아엎고 뽑는 것은 당원과 대중적 흐름이다.

그 흐름에 호소하고 당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정치를 못한다. 그 흐름이 언제 생기냐. 평상시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땐 언론권력이 최고지만, 다시 사람들이 '정말 한심해서 못 보겠다' 할 때가 온다. 대선의 이슈와 정책 의제에 대해 두 눈 뜨고 보기 시작하는 때다.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사회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나라당이 실패하지 않았나. 명분에 호소하지 못하면 어떤 정치든 다 실패한다."

-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여당으로 들어올 '예비주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비교 대상없이 일방적으로 '집권여당이 다 책임져라' 그러지만 이 구조 안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다. 대선 때가 되면 다음 5년의 대한민국은 무엇이냐고 후보에게 묻기 시작한다. 그 땐 한나라당 후보들이 참여정부 꼬투리 잡아서 점수 못 딴다. 자기 것으로 승부해야 한다. 지금 조급증을 낼 이유가 없다."

- 지금 당내 유력주자인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의장은.

"그 누구 선배 정치인 중에서 살아온 위력, 능력, 성실성, 재능 면에서 뒤질 일이 없다. 나는 우리 진영 안에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 못지 않은 선배들이 많다고 본다. 다만 지금 판이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한나라당과 대적할 선배들이 많다."

- 현재 당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실험이었다', '옳았지만 실패했다', '비극은 분당에서 비롯되었다' 등등. 정동영·김근태·천정배 등 이른바 여권의 차기주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 인식에 반대한다. 지금 상황을 갖고 실패했다고 본다면 실패한 게 맞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으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노 대통령과 차기 주자들 사이가 너무 멀어져버린 것 아닌가.

"정당과 정치는 늘 위태위태하다. 단정하지 않는다. 단정할 필요가 없다.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란 책에 나오는 관계론과 같다. 뭐든 독립되어서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고정적 성질을 지닌 것은 없다고 본다. 사람은 늘 관계와 상황 속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 김근태 의장은 이번엔 작심한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과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4번이나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고 한다.

"(기존의 언론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노 대통령은 당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당이 책임지고 가는 게 부족하다. 이번 편지에도 언급돼 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일부 언론이 비판하고, 그걸 다시 여의도(국회)에서 정부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가는 오래된 기득권 구조가 있다. 특히 인사문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인사는 '군화발을 대신한 등산화'라며 민주산악회를 비판했고,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호남 편중인사라며 도배질을 했다.

이 정부 들어와서는 '386-코드인사'라고 한다. 청와대 386은 20% 가량 된다. 어떤 회사나 어떤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 아닌가. 386 세대가 조직의 중견 책임자로 활동할 나이다. 386이 어떤 책임있는 자리에서 일했나? 나도 386이지만 감옥 갔다와서 애 보고 있다. 386이 모두 짱돌 던진 386이 아니다. 그 시대가 함양하고 있는 자양분이다. 386이 IT강국을 만들고, 문화계 한류를 만들어낸 시대적 역량을 갖고 있지 않나."

- 언론의 386 비판은 정치권에 맞춰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세대와 호흡을 하면서, 나보다 18년 윗세대지만 우리 세대를 움직여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과연 어떤가? 386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역사적 이력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나? 대중의 흐름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정치권 386 중에서 누구 하나 원칙을 지키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반드시 고쳐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미래에 대한 관념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현실의 정책 의제와 이슈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 난 오히려 정치권 386에 되묻고 싶다. 당신들은 노무현만큼 뜨거운 지지를 받을 자신이 있는지, 그걸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런 정도 질문만 던지겠다.

원칙을 갖고 정치를 하지 않고 선거와 정치라는 게임의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 같다. 지금 시대, 김대중 대통령을 못 지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키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없다. 어디 가서 뭘 찾겠다는 건가. 동년배의 정치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비참해진다. 친노·반노·비노란 얘기를 왜 해야 되나. 노 대통령과 노무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슨 부정을 일으켰나, 아니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나. 같이 지켜줘야 할 것 아닌가. 여당이 흔드는 데 우리가 무슨 수로 버티나. 왜 내가 대통령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나.

역사의 힘은 자기의 신념으로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 생기는 거다. 그게 대중정치인의 길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순간,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어떤 혼란 상황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5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없듯이 이 정부의 실패를 뒤에서 발길질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겠나."

-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방문해 오찬을 함께 하자, 김혁규 의원은 '정계개편의 동력은 두 전·현직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동의하나.

"두 어른의 만남에 대해 뭐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평화 노선과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지켰다. 아직도 노벨평화상 기념식과 6·15 기념식을 광주에서 성대하게 하지 않나. 자꾸 지역감정을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대북송금 특검을 갖고 배신했다고 주장하는데 옳지 않다. 대선자금 수사마저도 그 상황에서는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 최장집 교수의 노 대통령 비판은 신랄했다. 사실상 탄핵을 받았다며 개혁세력에게 결별을 촉구했는데.

"최장집 선생님은 늘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셨다. 정당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그런 교수님 입장에서 정당 정치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이다. 저는 딱 그렇게만 이해한다. 그리고 그 문제(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는 반드시 성공해서 선생님께 배운 민주주의로 보답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짐하고 싶다."

-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평화와 복지의 가치다. 평화는 포용정책을 동북아의 지역적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민족·자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번영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냉전적으로 대응하면 한나라당의 실수다. 복지는 성장과 대립 개념이 아닌 동반 성장론, 생산적 복지론으로 봐야 한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주택, 교육, 대외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의 책무에 주목하는 것이 진보개혁 세력의 '혈액형'인데 그 범주 내에서 정책의 목표가 나오지 않겠나."

6. 이병천  [손호철-조희연-최장집 논쟁] "기로에 선 민주노동당" 레디앙, 2007년 02월 09일

2006 년 5.31 지방 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던 현 정부로부터 민심 이반은 돌이키기 어려운 현상으로 보인다. 참여 정부는 성장 동력 제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통합 모두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민생은 고통스럽기만 하다.

열린우리당은 분당되었지만 그 이후 운명도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한나라당으로 정권 교체는 역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 20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맞고 있는 전환기적 위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당면한 전환기적 위기의 성격과 진보

한나라당으로 정권 교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민주주의의 새 길의 무게중심은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가. 도대체 진보 쪽에 대안은 있는가.

한국의 진보 진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일하지 않고 복수(複數)의 중첩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 시대 진보 담론은 서로 엇갈리고 때로 충돌하면서 자신을 단련시켜 왔다. 작년에는 백낙청 교수와 최장집 교수 간에 묵직한 논쟁이 있었다.

최근 <레디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진보 대 진보의 최신 소식의 일단을 전해 준다. 그런데 막대기를 반대방향으로 너무 많이 구부리는, 의외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레디앙> 측의 요청도 있어서 간단히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쟁점은 많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한나라당 집권과 그것이 진보 진영에 던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다.

최장집 교수의 발언은 상당한 의외

한나라당으로 정권 교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제도정치 중심주의 대 사회운동 중심주의 논쟁은 작년부터 있어 왔지만, 조희연 교수가 최장집 교수의 견해에 대해 <레디앙> 지상에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시작한 것은 최근 대두된 이 문제의 특별한 중요성을 생각한 때문이었던 것 같다.

최교수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민주주의론에 대해서는 나도 그 호소력과 함께 미진함을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다. (“다시 우리 시대 진보를 말한다”, 황해문화, 2006년 가을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시민과 세계 9호,2006 ). 그렇지만 최근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교체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듯한 그의 발언은, 상당히 의외다.

먼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 일이 여전히 우리 시대 진보를 위해 주요한 과제, 또는 ‘주전선’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서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사회경제 개혁에 실패한 중도자유주의로부터 진보는 단호히 분리 정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당의 집권은 기꺼이 받아들일 일은 못된다. 그것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나라당 집권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퇴보

또 한반도 평화의 길에서도 퇴보다. 남한 내부의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그간 우리가 이루어온 적극적 성취를 단지 집권 세력의 실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중도 세력과 진보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 이룬, 한국 사회와 한반도 차원의 성취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평화와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에서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럴까. 나는 한국의 보수 우익세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할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단지 ‘부차적 전선’이라고 밀어 내기에는 문제가 무겁다.

민중의 정치의식의 한계를 깨기 위해 민중들이 한나라당 통치 시대를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손호철 교수의 견해는 어떤가. 민중의 정치적 각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싶다.

억압이 심해진다고 해서 정치의식이 더 발전하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괴로워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면서 더 보수화될 수도 있다. 저항도 하겠지만 이 저항은 즉자적 형태가 될 수 있고, 정치의식의 발전과는 간극이 클 것이다.

"한나라당 집권 민중학습 호조건" 손호철 교수 입장 동의 어려워

한국의 민중은 민주적 훈련의 경험 기반이 얇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나라당 통치시대가 민중의 학습에 호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경제 실적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정책이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예컨대 이명박식 ‘신개발주의’또는 박근혜식 사람 잡는‘사람 경제론’을 염두에 두면서 추측을 해 본다면, 대폭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재계의 투자 촉진, 조직 노동자에 대한 억압의 강화, 돌진적인 토건(土建)성 사업의 대대적 전개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민영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고 세금도 대폭 낮출 것이다. 불평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사회 복지는 후퇴하거나 기껏해야 정체되지 않을까. 생태적 악화는 아주 확실하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은 더 이뤄지고 양질은 아니지만 일자리도 더 생길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경제성장간의 관계라는 해묵은 주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과도 병행 발전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시대, 파시즘보다 고이즈미 신우익 연상

시장질서의 정립도 중도반절이었다. 한나라당 정부가 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시장질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일자리에서 경제 실적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의 경우 한국의 한나라당 시대는 저 멀리 영국의 대처주의나 독일의 파시즘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신우익 고이즈미 시대를 연상시킨다.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역사적 기회이며, 한국 민주주의-정치민주뿐 아니라 사회경제민주에도-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해서는 큰 위협이다. 과거사 청산 작업과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한나라당에게도 주어진 보장은 없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역사적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판 유사 고이즈미 정권이 출현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환영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막을 방법만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은 뾰족한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합 신당이 한나라당과 경합하는, 어떤 새로운 중도 개혁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필경 국민들은 이들을 열린 우리당과 50보 100보 차이로 볼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분열 이후 중도 정당 앞에는 아마 두개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더 우회전하는 길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2중대’가 되는 길이며, 전망이 없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론 실패로 판명

한국의 ‘구중도’는 경제정책에서 급진적 자유화와 개방화, 그에 따른 양극화의 모순을 사회정책에서 ‘생산적 복지’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론은 오판이었고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것이 참여 정부 실패의 근본 지점이고, 민주화 20년 한국 개혁 자유주의의 덫이며 그 실험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경제 이념은 무늬만 참여일 뿐인, 탈정치적 동원 정치의 사고를 동반하고 있다.

물론 최장집 교수와 조희연 교수가 의견을 교환한 바, 제도정치 중심주의 대 사회운동 중심주의라는 쟁점, 정치 전략문제이기도 하면서 민주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본질 자체를 묻는 중요한 쟁점이 존재한다.

나는 이에 대해 제도 정치, 공공영역 그리고 운동 정치가 상호 침투하는 '이중(dual) 민주주의'론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도 자유주의세력의 이념 골간에 내재된 근본 한계 지점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다.

제도와 운동이 상호 침투하는 '이중 민주주의'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신중도’는 더 나은 복지는 물론이지만 거기에 앞서 경제정책 수준에서 급진적 자유화와 양극화의 모순을 치유하고, 세계화 시대에 내발적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 거듭날 때 비로소 새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도는 이처럼 알을 깨고 나오는 산고(産苦)를 치러낼 각오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신보수시대의 개막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중도 개혁 세력, 더 정확히 말해 진정성을 가진 그 일부에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좁은 길이긴 하지만, 사회경제개혁주의 ‘신중도’의 길과 그 정치적 공간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

이같은 생각에는 ‘53년 체제’로까지 소급되는 ‘약한 노동’, 국가- 사회-자본의 관계, 성장주의로 각인된 국민 의식 등, 한국 특유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궁핍함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래 구상’의 움직임이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 구상’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미래 구상’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전혀 없다. 뉴라이트 쪽의 움직임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닌가 싶고,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후퇴를 막고,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군소정당 전락과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기로에선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어떤가.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기반을 갖고 국회 안으로 진출한 것은 한국 진보 운동사의 보기 드문 쾌거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느냐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안으로는 복잡한 내부 정파 문제, 무엇보다 NL이 다수파가 되어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대중적 신진보정당으로 거듭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민주노동당이 광장의 진보로 거듭나지 못한 채 여전히 구진보, 아니 보수와 다름없는 낡은 사고 틀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큰 테두리에서 과연 어떤 실현가능한 대안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 가려고 하는 조직인지 반신반의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는 정말 멋진 구호였지만 구체적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구체적 진보로서 실력을 갖추어 가야 한다. 제도와 정책 차원의 대안이 중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식인의 머릿속에 있는 대중과 판이하게 다른, 피와 살로 육화된 이 땅의 구체적 대중과 만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민주노동당은 조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고 성장주의에 크게 경도되어 있으며, 정체성의 부동(浮動)이 심한 독특한 대중들과 손발을 잘 맞추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도대체 왜 중도의 위기가 진보의 위기가 되는가

다시 생각해 보자. 민주화 20년의 한 순환이 종말을 고하고 새 순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중도 자유주의의 위기는 민주노동당의 기회인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렇게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위기는 신보수의 기회가 되고, 민주노동당에는 동반 침체를 가져 왔다. 민주화 20년 중도의 위기와 신보수 시대의 임박한 개막은 민주노동당의 위기이기도 하다. 왜 도대체 중도의 위기가 진보의 위기가 되는가.

나는 바로 여기가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보 모두가 머물러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세, 한국 민주화 20년, 개발독재와 민주화 반세기, 분단⋅ 전쟁 ⋅냉전 반공주의의 역사적 중압, 그리고 밖으로는 세계적 진보 대안의 흔들림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나아가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어둠 속으로 파묻히지 않고 21세기 한국 정치에서 ‘북극성’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허약한 중도, 강한 보수에 민주노동당의 기회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쇄신된 ‘신중도’, 그리고 시민사회 진지의 확장과 동반 성장하는 데 민주노동당의 새 길이 놓여 있다고 보는가.

이것이 보수 일변도의 어둠을 뚫고 태어난 후 이제 다시 세계화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보편적 복지의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갈림길에 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다.

7. 조희연 [손호철 교수 논평을 읽고] 위기론과 전략론의 풍부화를 위해  레디앙, 2007년 02월 05일

언제나 심도 있는 논평을 하는 학문적 선배이신 손호철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현 시기의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최장집 교수와의 학술적 쟁점과는 별개로 실천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점들을 명확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손 교수는 현단계 위기의 문제가 운동정치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한국사회 진보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여전히 운동정치의 강화를 통한 사회의 급진화가 중요하다는 나의 논지에 동의하였고, 이 점에서 핵심적인 공유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단지 부차적인 몇 가지 지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위기론의 풍부화를 위하여

먼저 나의 문제의식은, 진보진영의 위기분석 혹은 실패분석을 풍부화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때로 참여정부 실패의 복합성을 몇 가지 단순요인-예컨대 노무현 개인의 불철저함으로-으로 환원하는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진정한 위기가 있다고까지도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위기에 대한 단순분석에서 복합분석으로, 일면분석에서 다면(多面)분석으로 분석지평을 확장해가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었다. 물론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거나 최 교수나 손 교수가 단순분석이고 나는 복합분석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먼저 손 교수의 입장을 “노무현 정부가 비(非)개혁적이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며 어떤 의미에서 반신자유주의적 진보세력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요약해보자.

나는 현 단계 노무현 정부의 위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비(非)개혁적이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논의를 위기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하면 나는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명제를 분석의 출발이 아니라 결론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위기요인을 단순화한다면 반대이다. 예컨대 손 교수가 논평에서 새롭게, (노무현 정부가) “보수화된 정책을 취함으로써 노무현정부가 시민사회 개혁진보세력과 괴리되고 그 결과 시민사회적 기반을 상실하고 그래서 개혁도 실패하고 지지층도 잃어버렸다“고 위기진단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전적으로 맞다.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서술한 사항이기도 하다.

단지 위기의 복합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가 비(非)개혁적임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개혁진보세력과 괴리되는 데서 나타나는 ‘좌(左)로부터의 위기’가 존재한다고 하면, 반대로 국보법 폐지나 4대 개혁입법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혹은 노 정권이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식의 ‘진보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보수의 저항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위기적 요소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우(右)로부터의 위기’도 존재함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점은 최장집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정치의 중심사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혹은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보적 민중주의’의 사고조차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에 대중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키고, 그 결과 ‘대중적 기반 자체의 붕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도 위기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각각은 분리되기고 하고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호 대립적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위기의 복합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국가에 대한 일괴암적 인식?

위기의 복합적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지점들에서 보다 확장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복합분석을 저해하는 현상으로서, 위기분석을 노무현 개인의 속성의 문제나 그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종의 위기분석의 ‘타자화’라고 할 수 있다. 일체의 구조적 요인이나 기타의 주체적 요인들,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금 더 복합적인 분석은 여기서 사상되게 된다.

나는 위기분석의 타자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최 교수에 대한 논평 속에서 “위기는 우리 속에 있다”라고 가정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았다. 어떤 독자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애석해하는 태도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타자화시켜서 위기를 분석하는 것은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진보진영 일반의 위기요인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위기의 타자화는 ‘우리 안의 위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경우 국가에 대한 도구주의적 인식이 복합분석을 방해한다고 생각된다. 노무현 정부로 상징되는 지배 블럭의 내적 균열과 복합성은 사상된다. 일종의 무균열적인 혹은 일괴암적(一塊巖的, monolithic)인 실체로 사고한다.

국가기구들 간의 균열, 국가요원들의 이질성,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힘, 정부와 당, 사법부와 행정부, 경제부서와 사회부서의 균열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최소한 손 교수가 국가이론에서 많이 강조하는 대로 ‘세력관계의 응축으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관점을 도입해도 훨씬 복합적인 분석의 지평이 열린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체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도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이라고 하는 유로콤 패러다임에서도 ‘국가장치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을 가지면서 위치하는 것이다.

나는 사실 한국의 사회과학이 이러한 현실의 복합성을 도외시하고 이를 정당한 이론적･실천적 분석의 소재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 식민화가 지속되거나 정체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론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현실의 복합성을 인정하고 끌어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순한 진실이 있는데 왜 복잡한 진실을 캐려고 하겠는가.

위기의 시간적 스펙트럼을 거시적 지평에서 봐야

나는 위기분석의 풍부화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혹은 참여정부 5년의 위기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민주정부 10년의 위기, 혹은 87년 체제 20년의 위기라고 하는 거시적인 지평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할 때 후자의 경우 노무현의 비(非)헤게모니적 행태 때문에 더욱 그 현상적 위기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나는 참여정부가 국민정부에 비해서 더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이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점에서 국민정부 하에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구조화된 ‘신자유주의적 개방구조’에 의해서 규정당하면서 ‘경로의존적’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한미FTA는 국민정부보다 더 나간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쟁투 중의 정책이므로 현재 그 결과가 우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이런 점에서 위기의 시간적 스펙트럼을 참여정부 5년에서 민주정부 10년, 87년 이후 20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아야(나는 현재의 위기는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한다) 훨씬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점은 손 교수 글 자체에 대한 논평은 아니지만 손 교수의 논평을 계기로 별도의 지면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한나라당 집권의 긍정성?

여기서 손 교수와의 공유점을 전제로 하여, 부차적인 이견에 대해서 언급해보자. 손 교수는 ‘역설적’으로 ‘한나라당 집권의 긍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 점은 사실 최 교수의 논지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나랑 집권촉진운동’을 해야 한다는 오해도 나올 수 있는 예민한 표현이다.

나는 보수적 저항이 중도자유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킴으로써-우리가 급진화시키기만 하면 좋은 사회적 조건이 될 수 있는-‘제도정치와 대중의 괴리’가 증폭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손 교수는 아예 한나라당 집권이 대중의 좌절과 고통을 증폭시킴으로써 진보세력의 성장의 호조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민중들이 “정치의식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의 사회적 양극화를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80년대 독재가 더 강화되어야, 혹은 한국자본주의가 더 파국적인 상황을 맞아야 대중들이 더욱 급진화되고 변혁운동의 기반이 강화된다는 하는 인식이 존재했던 것을 상기케 만든다.

신보수당 정권시대는 진보세력 패배 결과로 성립되는 것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 만일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이는 한국에서 ‘신보수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풀란차스의 통찰력을 빌린다면 신보수의 헤게모니화나 파시즘의 헤게모니화는 노동자계급의 패배로서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1980년 신보수당 정권 시대의 등장을 풀란차스가 ‘노동자계급의 실패의 결과’로서 해석했던 것이다. 1932년 파시즘의 등장이나 1980년 신보수당 정권의 등장, 혹은 2008년 신보수당 정권의 등장은 진보세력, 그 일부로서의 노동자계급운동의 총체적인 패배의 결과로서 출현하는 것이다.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패배는 긴 파시즘의 시대를 열었다. 그것을 중도자유주의세력의 몰락으로 보면서 환호했을 진보좌파세력은 30년대 중반 위기를 깨닫고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제기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한나라당의 집권이 파시즘의 시대라고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나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고 그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규범상 당연히 수용되고 그 틀 내에서 앞으로 모두가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령 한나라당의 집권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중도자유주의세력의 탓이고 진보는 문제가 없으며, 진보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한 말일 수 있다.

손 교수는 여기서 ‘두려움의 정치’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나는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위기의식이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중도자유주의세력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애착의 발로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떤 의미에서 87년 6월 항쟁이 한국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을 각인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런 점에서 87년 6월 항쟁의 좋은 정신적 자산이다.

탁신 정부가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되었을 때 80%가 넘는 국민들은 ‘좋은 쿠데타’라고 받아들였던 것과 대조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좋은 의식적 조건인 것이다. 아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태국보다는 좋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대중적인 진보적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지 이것이 높은 수준으로 급진화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에 대결하는 급진적 의식의 형태로 성숙･전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반신자유주의적 의식은 따로 있고 두려움의 의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도자유주의 정권 하에서보다 한나라당에서 더욱 조야한, 규율되지 않는 신자유주의정책이 추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것을 제약하는 힘은 내가 강조하고자 했던 대중들의 분노와 사회적 힘이다. 그렇지 않을 때 한나라당의 집권은 더욱 제약 없는 신자유주의정책으로 가속화되어갈 것이다.

그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그 희생과 투쟁은 대중들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의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신보수주의 시대 당연시하는 깊은 패배주의가 더 문제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두려움조차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참담한 몰락은 짙은 패배주의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진보세력에게도 질곡이 되고 있다. 그들이 전취해야 하는 대중들을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손 교수의 표현대로 “반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또 다른 신자유주의 정당인 한나라당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나는, 신보수주의 시대의 개막은 진보세력에게는 ‘새로운’ 조건과 맥락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좋은 조건과 맥락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새로운 조건과 맥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백보 양보하여, 신보수주의 시대가 개막되더라도 대중들이 한나라당적 신자유주의에 적응하기 보다는 분노하고 새롭게 급진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보수화가 진보세력 성장의 호조건이다?

조금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경험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신보수정권 시대가 열리면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이 촉진되는가”라는 경험적 연구주제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민주노동당이 성장하기 좋다’라는 손교수의 영(零)가설을 한번 연구해 봄직하다.

사실 한나라당의 집권은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이고 정치적 보수화가 전면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보수화가 과연 진보세력 성장의 호조건인가하는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고, 즉 긍정(손 교수의 주장이 옳다는 사고)과 부정의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사실 이전에 낙선운동과정이나 2004년 탄핵반대투쟁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쟁점이기도 하다.

낙선운동이 없었으면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더 약진할 수 있었는가, 2004년 총선 전에 탄핵반대 투쟁이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은 더 약진할 수 있었는가하는 쟁점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나는 2000년 낙선운동 당시 ‘양날개론’을 제기했었다. 낙선운동과 같이 보수적인 패권정당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촉발하는 운동이 있게 되면 중도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공간도 확장되지만 동시에 진보세력 혹은 급진진보세력의 정치적 공간도 확장된다고 나는 보았다.

2004년의 경우에도 탄핵반대 투쟁은 열린우리당에게만 혜택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에도 결정적 계기였다. 나는 올바른 일반민주주의 투쟁은 계급적 투쟁의 공간도 확장시킨다고 생각한다.

2007년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와 같은 구도로 지속되는 것이 좋은가, 한나라당의 패권적 구도가 흔들리는 것이 진보정당의 약진에 좋은 것인가는 한번 쯤 생각해볼 문제이다.(중도적 운동의 정치적 효과는 분명 국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2000년, 2004년, 2007년을 동일시할 생각은 없으면 토론의 소재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를 막는 운동의 의의는 없는가

다음으로 이 쟁점은 2007년 대선에서 ‘미래구상’과 같은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국민운동’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열린우리당 당원에 준하는 입장이나 오로지 ‘미래구상’과 같은 운동에만 유일한 의미를 두는 입장은 논외로 하자(나는 ‘미래구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모 일간지에 잘못 보도되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 나아가 나는 시민운동 진영에서 대해서도 설령 참여하더라도 ‘협의의 정치’와 ‘협의의 (시민)운동’을 명확히 분리 인식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민주노동당 강화론의 입장과-일종의 일반민주주의 투쟁의 의의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는-‘미래구상’과 같은 운동의 관계이다. 혹은 민주노동당 강화론을 수용하면서도 반(反)수구 국민후보운동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쟁점이다. 혹은 더 나아가 양자는 동차원의 대립물이기 때문에 타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민주노동당 강화론의 입장에 서면서도 반수구 국민운동의 독자적 의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80년대에도 변혁운동과 구별되는 차원에서 일반민주주의 투쟁이 존재하였음을 나는 상기한다.

나는 가능하면 신보수주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을 성취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두 과제 사이에는 현실적인 긴장지점도 있다. 나는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전자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장이나 혹은 좌파정치세력의 성장은 한국민주주의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최초의 발단이 되었던 최장집 교수에 대한 비판에서도 사실 ‘제도정치와-제도정치가 대변해야 할-사회의 괴리'는 공유되는 것이었으며 최교수가 강조하는 핵심도 사회경제적 중요이슈를 정치의 중심사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이다.

나는 그 괴리를 노무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으며 병목지점과 괴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운동정치의 새로운 활성화 혹은 사회의 급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뿐이다)

나는 오히려 진보세력이, 현실로서 존재하는 이러한 중도적 운동에 대해서 어떤 개입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 교수가 이야기하는 ‘반(反)개혁 국민후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논리에서는 이러한 중도적 운동에 대한 ‘타격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손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왜곡된 ‘두려움의 동원정치’를 타격해야 한다. 물론 중도적 운동에 대한 개입전략에는 타격전략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견인전략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장을 유지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소한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후의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대중들의 급진화를 위한 기반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2007년 권력교체 국면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입과정에서 진보세력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2002년 대선 보다 더 많은 대중의 지지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를 당연시하는 대중들의 패배주의를 깨야 한다. 여기서 중도자유주의 세력 자체도 새로운 대안을 안출하는 자기쇄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손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반수구 국민운동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 실제 반(反)수구 국민운동은 노무현 정부와 단절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최소한 중도자유주의세력이 87년 체제 하에서 정치적 개혁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의 최소한의 자기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 대중의 신뢰 자체를 받기도 대단히 어렵다.

진보정치세력화의 자기정립 단계를 이미 경과하였다

나는 여기서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를 역전시키기 위한 중도적 운동을 ‘비판적 지지’의 연장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동자정치세력화 혹은 진보정치세력화의 단계를 초기단계, 자기정립단계, 확대발전단계로 나눈다.

진보정치세력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의 입장이 나타난다. 실제 나타났다.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그것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경과하면서 ‘비판적 지지’의 시대를 통과했다. 일종의 진보적 정치세력의 독자적 정립기를 지난 셈이다. 이제는 비판적 지지의 문제가 아니며, 독자적으로 정립된 진보정치세력이 중도자유주의세력의 위기와 보수세력의 재헤게모니화의 상황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응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구(舊) ‘비판적 지지’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기정립'한 노동자정치세력 혹은 진보정치세력-물론 현재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이 새로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진보정치세력의 주체적 발전의 수준이 조금 빨랐더라면 이 문제는 더욱 간명하게 정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중도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현 시점과 진보정치세력의 주체적 발전의 정도가 괴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위기상황에서, 10~20명의 중도자유주의 국회의원들을 민주노동당이 '흡수'할 수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진보정치세력이 현재 자기정립의 단계를 막 경과하였기 때문에, '헤게모니의 정치' 혹은 '포섭의 정치'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0~20명이 들어와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예컨대 3~4명만 온다고 해도 다음 공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2004년 기준으로 10석에서 3~4석을 양보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중도세력들의 '합종연횡'과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나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 보다는,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않는 것이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에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무익'하다고 보지 않는다.

나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강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노동당만 지지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입장과는 다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중도자유주의세력의 위기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종연횡'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보정치세력이 자기정립단계를 거쳐서 확대발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도자유주의세력의 위기는 좋은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진보정치세력은 중도자유주의세력-미래구상까지 포함하여-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급진적인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지형' 자체를 급진화시키고 진보정치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도자유주의세력의 위기의 국면은 '비지적 연합'의 전략이 아니라, 급진적 개입전략을 오히려 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정치세력의 '급진적' 노력 자체가 사실 보수정치세력과 중도자유주의세력의 경쟁에서 후자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효과'가 노무현에게도 부정적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급진적 개입과 그를 통한 성장과 ‘중도자유주의 세력들의 반(反)보수투쟁’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긴장의 지점을 가지면서도).

오히려 진보정치세력 내부에서도 온건한 입장들이 과거 ‘비판적 지지’와 같은 입장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며(이미 다른 단계로 진입), 오히려 '권영길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으로 대선국면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ers_news&id=504&page=1)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정치세력화의 변화된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중도적 흐름이 ‘비지적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 뒷짐지는 수준으로 왜소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도자유주의세력과 보수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점은 근본적으로 중도자유주의세력과 보수의 차이, 중도자유주의세력과 진보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며 국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중도자유주의세력과 보수를 동일시하는 사고와, 진보･급진진보와의 차이는 인정하되 동일시하지 않는 사고가 존재한다. 나는 중도자유주의세력의 불철저성과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인식･비판하면서도 그것과 보수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두 세력의 차이와 진보세력의 차이는 다른 차원의 차이이다. 그래서도 사실 보수, 중도자유주의, 진보 혹은 급진진보세력의 구분을 나는 사용한다.

사실 이 점은 80년대 3정치세력 정립론에서도 쟁점화되었던 바이기도 하다. 80년대식 표현으로 하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liberal bourgeoisie. LB)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다.

나는 진보 혹은 급진진보와 중도자유주의세력의 차이와, 중도자유주의세력과 보수의 차이는 질적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중도자유주의세력과 보수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이다. (물론 나는 여기서 80년대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 점은 변화된 맥락을 고려한 관점의 풍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개헌이슈 ‘사회적 개헌론’으로 개입해야

이러한 인식은 당면 국면에서 개헌을 둘러싼 국면에도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쟁점으로도 연결된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여러 입장이 있고 심상정 의원이 일종의 ‘사회적 개헌론’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

노무현 정부가 개헌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민주노동당도 기본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였다. 나는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개헌 의제화 전략’을 선택했다면, 한나라당은 ‘탈(脫)의제화 전략’, ‘의제화 억제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나는 여기서 민노당이 ’사회적 개헌론‘을 통해서 사회적 개헌 의제들을 제시하고 개헌을 의제화하면서 그것을 급진화하는 전략으로 개입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국면도 마찬가지이다.

‘비지냐 아니냐’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그 유산은 존재하지만). 중도자유주의세력의 위기 속에서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를 막기 위한 노력에서, 민주노동당은 신보수주의 시대의 도래를 대중이 고통 속에서 급진화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거나 중도자유주의세력을 타격하기 위해서 보수세력들의 의제화 억제전략을 강화하는 ‘현상유지전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신보수화의 경향을 균열시키면서 그것을 급진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투적으로-그 상투적인 것은 보수적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식일 수도 있다-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한나라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균열을 급진화하고 그 균열의 정치적 효과를 전유하려는 새로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손호철 교수는 대안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점은 사실 동의되지 않는다. 물론 대안이라고 할 때 여러 수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안이라고 할 때 순전히 대안의 콘텐츠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며 대안을 현실화하는 혹은 대중들이 현실적인 것으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힘도 내포한다.

그런데 나는 진보세력도 이 양면 모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극복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90년대 TINA(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 증후군에 대응하여 TATA(There are thousands of altervatives: 대안은 많다)를 주장하는 수준에서 대안이 있다고 나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구체적인 의미에서 대안 부재의 고통을 전 세계의 진보가 공유하고 있다. 손 교수가 노동자 경영참여,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이 개별적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하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다.

사실 개별 사안에 대한 대안은 존재한다. 개별 사안에 대한 대안적 실천들도 산개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대안 자체도 그러한 것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사안들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많은 의제들에서 대안 부재상태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일면적인 국가계획 경제 형태의 대안이 붕괴한 이후 거시적인 대안 부재 상태에 놓여 있다. 다행히도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이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물결에 저항하면서 형성되고 있고 그를 둘러싼 고투(苦鬪)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획경제이건 사회민주주의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국가’ 모델이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적 사회국가 모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은 최장집 교수도 ‘대안적 사회경제정책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으로 표현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광폭성은 바로 대안부재의 현실이 가져온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대안형성의 고투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대안형성과 안출의 고투과정은 거시적 수준뿐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으로 진입한 이후 중범위 수준이나 미시 수준에서의 정책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대안 형성 노력과 함께 그러한 대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을 형성시키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나는 이러한 논의가 어느 하나의 주장을 선택하는 계기가 아니라 위기론과 전략론의 풍부화를 위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