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FOREIGN MILITARY BASES

네트워크에 대하여

외국군 주둔 반대 투쟁은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대개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주권과 민주주의의 침해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사회운동, 여성조직, 정당, 환경단체, 지식인들과 종교적인 그룹들은 외국군 주둔, 군사주의, 군사적 개입 등에 맞서 수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특정한 단일이슈 캠페인의 형태를 취해왔고, 또 다른 경우에는 독립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더 넓은 운동들의 일부분이었다.

이러한 캠페인들을 벌이면서, 외국군주둔의 문제는 풀뿌리 단체들을 조직하고 교육적인 캠페인을 하고 정치적 집회가 가능하도록 모으거나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많은 곳에서, 특히 필리핀 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외국기지에 맞선 대중적인 운동들이 성공했고 그러한 사회적 압력이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상을 끝내도록 했다. 철수한 군사기지에 남은 독성물질을 제거하도록 미국에 요구하는 캠페인도 벌였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많은 곳에서 그 캠페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행되어왔고,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또는 불가리아와 같은 곳에서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외국군 주둔의 범위는 전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대부분의 운동과 캠페인은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인 규모로 진행되어왔다. 종종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때도 있었지만 이 운동들은 종종 고립되거나 분리되었다. 미국은 미군의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비슷한 전술을 사용할 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국가사이에 더 크고 깊은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 세계의 지역적 그룹들은 서로 정보, 경험, 전략을 나누면서 배우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지에 맞선 투쟁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서로에게 충분히 힘이 되고 동기를 부여한다. 국제적인 연대행동과 캠페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외국군 주둔 반대투쟁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폭력과 군사주의의 경향이 점증하면서, 외국군주둔이라는 문제에 특수하고 전략적인 초점을 둔 운동, 조직, 캠페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긴급하고 강력하게 설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운동의 출현을 위한 계기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은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성의 긴급함을 더해주었다. 2003년 5월에 자카르타 국제반전회의에서, 이라크 전쟁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군사기지에 맞선 세계적 캠페인이 전 세계 반전,정의,연대운동들의 우선사항으로 제안되었다.

그 이후로 이 캠페인은 진전되어왔다. 외국기지에 대한 토론을 위한 메일 목록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지금 활발한 정보교환과 토론의 장소이다.

이메일 리스트는 다양한 그룹의 활동가, 조직가,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48개국 약 300명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에 참가자들은 서로 4000개의 메일교환을 통해 캠페인과 계획들에 대해 정보를 주고 협력과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조직망이자 네트워크를 위한 소통도구로서 계획되었다. 그 사이트는 가장 최근의 기지계획과 캠페인소식과 성명을 올리는 곳이다. 전 세계의 외국군 시설의 형태와 위치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이다.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확장하는 노력 또한 진행 중이다. 2003년 파리와 2004년 런던의 유럽사회포럼, 2004년 8월 에콰도르에서의 아메리카 사회포럼 과 2005년 스페인에서의 지중해 사회포럼과 같은 다양한 사회포럼에서 워크샵과 세미나를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반기지 할동가들의 가장 큰 모임중 하나는 2004년 1월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 열린 군사기지에 대한 일련의 워크샵이었다. 경력이 많거나 신참인 많은 반기지 활동가들을 포함한 125명의 참가자들이 미국기지에 반대하여 전 세계적인 통합된 캠페인에 대해 상세히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 때 동의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웹사이트 개발, 연구를 위한 공동의 계획, 외국군기지문제를 알리기 위한 국제행동의 날 제정, 각각의 지역 공동체에서 외국군기지주둔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캠페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공동의 시도였다.

뭄바이에서 모인 일 년 후에,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서 네크워크는 네 가지 세션을 제안했다. 그 세션들은 새로운 참가자들을 끌어 들이고 네트워크 참가자들 사이의 최신분석들을 교환했다. 네 개중 2개의 세션은 네트워크 발전의 다음 단계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논의된 공동의 계획은 오직 충분한 자원을 모을 때에만 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마련이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결정된 직접적 결론이다.

다른 캠페인들과 운동들 사이의 관계

외국군 기지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최근의 국제적 캠페인들은 진공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포럼에서 수년 동안의 회의와 모임들은, 외국군기지문제가 평화운동과 국제적 정의 운동에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깨달아왔다. 2003년 5월 자카르타 컨센서스, 뭄바이에서의 반전운동들의 모임들, 2004년과 2005년초의 베이루트와 포르토 알레그레는 외국군기지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마지막 세션의 네트워크가 모든 지원을 받을 만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정치적으로, 외국군기지에 대한 토론의 적절함은 관타나모에 대한 문제, 중동에서 미국과 러시아 군사기지에 대한 미국, 러시아, 이란, 우즈베키스탄사이의 불일치, 안데스지역에서 미국 군사시설의 확산에 대한 저항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헤노코, 오키나와) 한국, 이탈리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외국군기지에 맞선 광범위한 대중적인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회의에 대하여

외국군기지에 대한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달성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외국군 주둔에 반대해 활동하는 모든 조직들에 연락을 취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언어와 지리적인 장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단결과 공동의 목표들을 기반으로 해 합의에 이르면서 네트워크를 정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존재하는 국제적 운동과 네트워크들(반전, 반핵, 반세계화운동)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투쟁에서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더 넓은 네트워크가 군사기지에 맞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과 구체적인 캠페인과 사업들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찾아내야 하고, 소통, 조정, 결정과정을 쉽게 하도록 조직적 재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위해 노력하면서, 회의 참가자들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개인적인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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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

목표는 외국군대가 있는 국가나 영토에서 최소한 한명의 대표자를 갖는 것이다. 조직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들을 목표로 할 것이다.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현재 목록에 있는 멤버들이지만,  특별히 노력하면 세계사회포럼이나 다른 세계반전네트워크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기지활동가들 - 특히 언어적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함께 함께 하지 못했던 조직들, 특히 풀뿌리 조직들에 있는 활동가들 -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약 100명의 초대된 참가자들과 250명의 지역적 참가자들을 기대한다.

과정

회의를 조직하는 데 최초로 조정하고 결정할 단위인 국제조직위원회(IOC)의 소속이 될 단체들을 공개적으로 모았다. 이 위원회는 지금 25명 멤버를 가지고 있다. 지역적안 요인이 고려되었다

한번 모임을 가졌던 위원회는 안의 제안을 끝내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2005년 2월,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네트워크 모임을 하면서 제안에 대해 토론한 이후,  IOC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데 관심을 표현한 그룹과 조직들을 정식으로 초대했다.

오랜 논의시간 후에, 에콰도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에콰도르 그룹들의 광범위한 동맹은 개최지를 제공했고 전 세계의 광범위한 조직들과 함께 회의를 조직하는데 전념했다.

지금까지는 외국군기지에 맞선 조직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차후에는 규정된 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 회의는 그것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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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조직위원회(IOC) 소속단위 (2006년 4월까지)

외국군기지철폐국제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Abolition ofForeign Military Bases

서명단체 (2005년 11월 2일 현재)

평화와 정의 봉사단 (에콰도르) Peace and Justice Service

에콰도르선주민연맹 (에콰도르) 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

인권에 관한 지역자문기금 (에콰도르) Regional Advisory Foundation on Human Rights

농민의 사회안전보장 (에콰도르) Campesino Social Security

인권지지공동체 (에콰도르) Pro-Human Rights Collective

토할리운동 (에콰도르) Tohalli Movement

얼터콤 (에콰도르) Altercom

에큐메니컬 인권위원회 (에콰도르) Ecumenical Human Rights Commission

양심적 병역 거부자 모임 (에콰도르) Conscientious Objector Group

기독교청년회 (에콰도르) Christian Youth Association

이주자, 난민, 실향민 (에콰도르) Migrants, Refugees, and Displaced

락타카루 이주자협회 (에콰도르) Llactacaru Migrant Association

파키스탄 평화동맹 (파키스탄) Pakistan Peace Coalition

미국친우봉사회-평화구축단 (미국)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Peacebuilding Unit

미국평화위원회 (미국) US Peace Council

비폭력 인터내셔널 (미국) Nonviolence International

미국친우봉사회 (미국)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방글라데시 농민연맹 (방글라데시)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평화를 위한 모임 (필리핀) Gathering for Peace

대지를 위하여 (벨기에) For Mother Earth

아메리카대륙 탈군사화 캠페인 Campaign for the Demilitarisation of the Americas

남반구초점 Focus on the Global South

화해친우회 (미국) Fellowship for Reconciliation

핵무기철폐캠페인 (영국)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LALIT (디에고 가르시아／모리샤스)

아시아 평화연대-일본 (일본) Asian Peace Alliance-Japan

방글라데시 노동자센터 (방글라데시) Bangladesh Sramajibi Kendra

쿠바 평화와 주권을 위한 운동 (쿠바) Cuban Movement for Peace and Sovereignty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 기념센터 (쿠바) Centro Memorial Dr. Martin Luther King, Jr.

전쟁저지연합 (그리스) Stop the War Coalition

SEATINI (남아프리카)

일본평화위원회 (일본) Japan Peace Committee

트랜스내셔널연구소 (네덜란드) Transnational Institute

민중을 위한 기지정화대책위원회 (필리핀)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 Up

2007년 에콰도르 첫 번째 회의를 위해, 회의를 주최하는 조직과 모든 지역그룹의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국내조직위원회(NOC)가 최근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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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조직위원회(NOC) 소속 단위

Peace and Justice Service [Servicio Paz y Justicia] (SERPAJ-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Ecuador

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 [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l Ecuador] (CONAIE)

Regional Advisory Foundation on Human Rights [Fundación Regional de Asesoría en Derechos Humanos] (INREDH)

Campesino Social Security [Seguro Social Campesino] (CONFEUNASSC)

Pro-Human Rights Collective [Colectivo Pro-Derechos Humanos] (PRODH)

Tohall í Movement [Movimiento Tohallí]

Altercom

Ecumenical Human Rights Comisión [Comisión Ecuménica de Derechos Humanos] (CEDHU)

Conscientious Objector Group [Grupo de Objetores de Conciencia] (GOC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Asociación Cristiana de Jóvenes] (ACJ)

Migrants, Refugees, and Displaced [Migrantes, Refugiados y Desplazados] (MIREDES)

Llactacaru Migrant Association [Asociación de Migrantes Llactacaru

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에콰도르 키토&만타, 2007. 3. 5~9

초청장

‘국제반기지 네트워크’에서 당신을 에콰도르에서 3월 5일~9일에 열리는 ‘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전쟁, 기업 주도의 세계화,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 군축과 탈군사화, 해방, 주권, 평화와 정의를 위해 운동하는 모든 반기지 활동가, 개인, 조직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풀뿌리조직, 여성조직, 원주민 권리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청년단체, 성적 소수자, 사회운동과 여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진보 운동단체들을 초청합니다. 국제회의는 네트워크의 목표, 행동계획, 협력, 소통, 의사결정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활동적인 회합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만타 미군기지에 맞서 투쟁하는 에콰도르 민중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국제회의는 다음에 열려있습니다.

- 대표단 : 반기지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는 단체, 지역네트워크가 보낸 대표단

- 참가자 : 모든 개방된 활동에 참가하려는, 국제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목적

- 세계 지배전략에서 외국 군사기지와 다른 형태의 군사적 주둔의 역할 분석과, 주민과 환경에 대한 그 영향 분석

-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 곳곳에서 외국 군사기지에 대항하는 저항에 연대

- 외국 군사기지와 다른 형태의 군사적 주둔 철폐를 위한 네트워크의 목표, 행동계획, 협력, 소통,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

- 지역적이고 전국적인 투쟁과 그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적 투쟁과 행동계획 설정

프로그램

3월 5일 : 개회, 컨퍼런스와 패널 토론

3월 6일 : 워크샵과 플레너리

3월 7일 : 워르샵과 플레너리

3월 8일 : 만타 순례 - 세계 여성의 날/ 군사기지, 전쟁, 군사 주둔에 맞서는 여성

3월 9일 : 만타 - 플레너리, 집회와 페스티벌For more information: http://www.no-bases.net/ , http://www.abolishbases.org/ - Mail: nobases@yahoo.com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순례 : 전쟁, 군사화, 외국 군사기지에 맞서,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

9:00 만타를 향해 키토에서 출발

순례의 목적은 1999년 이래 미군의 공군과 해군기지인 “엘로이 알파로(eloy alfaro)”가 있는 만타를 방문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여성” 순례단은 3월 8일 8시에 대절한 버스로 키토를 출발한다. 순례단은 에콰도르 여성단체, 신디 시핸, 메데아 벤자민이 이끌 것이다. 목적은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을 옹호하고, 전쟁과 군사기지, 다른 형태의 군사 주둔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만타로 가는 도중에 3-4개 도시(Santo Domingo de los colorados city, Chone, Montecristi city and Portoviejo city)에 들러 지역 주민들에게 여성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순례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3월 8일 밤에 만타에 도착한다. 이는 또한 키토가 위치한 고지대(2,800미터)에서 만타가 위치한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가로질러 오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3월 8일 우리는 해변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낸다. 근사한 해물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버스는 3월 9일 밤 11시에 키토로 출발합니다. 만타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112달러짜리 티켓을 사야 한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nobases@yahoo.com

lienjansen@hotmail.com

info@acjecuador.org

ACJ Ecuador Sede Nacional

Av Patria 640 y Amazonas Of 1203,

Telf: +593 2 2545428 / 256 1539

Fax: 593 2 222 2568

Quito, Ecuador

컨퍼런스 연사

조셉 거슨 Joseph Gerson (USA), 루이스 쿠나로 Luis Cunarro (Cuba), 스즈요 타카자토 Suzuyo Takazato (Okinawa), 타다키 카와타 Tadaaki Kawata (Japan), 진지 콜린 Lindsey Collen (Mauritius), 프란시스코 파스쿠알 Francisco Pascual (ISGN/Philippines) 알바로 센투리아스 Alvaro Senturias (Mindanao/Philippines), 허버트 도세나 Herbert Docena (Philippines), 헬가 세라노 Helga Serrano (Ecuador), 나츠메 타이라 Natsume Taira (Okinawa)

FAQ

회의는 어디서 열리나요?

주요 회의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립니다. 회의 장소는 에콰도르 카톨릭대학(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del ecuador)이고, 자발적인 모임을 위해 장소가 더 필요하면 la 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를 사용합니다.

다른 회의는 만타에서 열립니다. 만타에서 회의 장소는 universidad laica eloy alfaro de manab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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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회의가 열리나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만타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10일 이른 아침에 키토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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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회의에 등록하나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이 있습니다. 유효한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은 2007년 2월 2일이라는 것을 유의하세요.(넘버 란에는 국제코드를 포함해서 전화번호를 쓰고 공란은 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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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는 어디서 언제 지불하나요?

키토에서 회의에 입장하기 전에 지불합니다. 국제 대표단과 참가자들은 50달러, 국내 대표단과 참가자들은 20달러입니다. 3월 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Tambo Real 호텔에서 등록할 수 있고, 3월 5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del ecuador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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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회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우리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행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행사들은 3월 6일과 7일에 열립니다. 여러분은 워크샵과 자율적인 행사를 http://www.no-bases.net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일단 등록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일자, 시간, 장소를 알려줄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장소를 제공합니다. 장비, 물품, 통역 등은 준비하는 단위의 책임입니다. 자발적 행사는 2월 13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행사와 주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하고, 우리가 행사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연락할 것입니다.

자발적 행사 비용은 100달러이고, 회의 참가비와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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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에서 만타로 어떻게 가나요(돌아오는 것 포함)?

“평화를 위한 여성” 순례는 3월 8일 오전 8시에 버스로 출발합니다...위의 설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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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YMCA 여행사가 키토의 3개 호텔 가운데 하나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표를 위해 예약을 제공합니다. 호텔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의 일반정보-호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호텔 명단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호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호텔/호스텔/게스트하우스 이름과 주소도 있고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정보도 있습니다.

만타의 호텔 명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개인, 그룹, 단체들은 3월 8일을 위해 만타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YMCA 여행사가 키토에서처럼 유사한 준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타의 경우 각 참가자가 3월 8일 만타에 가서 밤을 보낼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의 코디네이터 ‘에너벨’로부터 순례에 참가하는지, 만타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길 원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3월 8일 만타에 가서 9일 밤에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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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기를 쓸 수 있나요?

회의에서는 등록한 사람들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만타에서는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일본에 통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단체가 통역과 장비를 준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군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호소문

－2007년 3월 에콰도르－

*회의 참여 여부 및 참여자 인원수를 2006년 3월 15일까지 herbert@focusweb.org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 www.abolishbases.org를 통해 갱신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는 외국군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관타나모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 자행되며, 오키나와에서는 신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군사동맹 “재편”이 진행되고, ‘대 테러 전쟁’일환으로서의 합동군사연습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이들 움직임은 외국의 군사기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외국군대 존재, 그리고 사회전체의 군사화가,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정의, 주권을 희생시키며 어떻게 특정 나라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 왔는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들 기지를 폐지하고 국제 및 각국 사회를 탈군사화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2년 동안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왔습니다. 우리대부분은 2003년 세계사회포럼이나 다른 회의, 인터넷을 통해 만나며 글로벌 공동체가 되어왔습니다. 우리 활동은 다양하고 관심사도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외국군의 군사기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상황 속에서 우리 행동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상호간에 잘 조절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강화해갈 다음 단계는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설립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많은 의견교환과 의논을 한 결과, 우리는 2007년 3월에 설립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근래의 반기지활동가들의 모임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더욱 더 친근하고, 경험의 공유, 전략이나 교훈의 교류, 더욱 효과적인 세계적 규모의 행동 조절을 위한기반 만들기, 더욱 효과적인 국제 캠페인 전략의 구상 등을 진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회 조직에 즈음해 이 반기지 네트워크를 더욱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풀뿌리 반기지활동가가 참여하고 글로벌한 네트워크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반기지활동가, 개인, 조직이 이 국제네트워크와 국제적인 캠페인 설립에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 정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여러 운동, 반전 캠페인이나 반전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기업주도의 세계화와 군사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군축과 비군사화를 요구하는 운동, 인종주의에 반대하며 자유와 주권을 위해 싸우는 운동에 참여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풀뿌리 여성그룹, 선주민 권리를 위한 그룹, 환경단체, 종교단체, 청년단체, 성적소수자, 노동조합, 여러 사회운동, 인권단체, 기타 지역, 전국, 국제 규모로 활동하는 여러 진보적인 단체가 이 세계적인 운동의 형성에 참여하고 공헌해주시길 호소합니다.

기지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은 이 설립회의에 대표를 보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가능하면 반기지 활동단체가 나라별로 모여 대표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폭 넓은 단체들의 참여를 원하며 동시에 이 회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낳을 수 있는 움직이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회의의 초청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폭 넓은 단체가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풀뿌리 반기지 단체에 이 호소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운동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또한 장기간에 걸치는 활동에 구체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외국군 군사기지를 없애며, 탈군사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반전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군기지를 없애는 일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한 걸음입니다. 또 다른 세계의 실현은 가능하며 필요합니다.

2005년 11월 5일

반기지 네트워크 NO BASES NETWORK

외국군기지철폐국제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Abolition ofForeign Military Bases

<국제반기지 운동 관련 자료>

┃기획Ⅰ-전세계 반기지·평화운동에 접속하라┃

‘아시아·태평양 반기지 동경회의’

사무처장 유영재

‘아시아태평양 반기지 동경회의’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전수도회관(全水道會館)에서 열렸다. 아시아평화연합(APA) 재팬 등 일본 평화 관련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이번 회의는 2007년 3월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세계반기지 네트워크 에콰도르 설립총회]를 향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주최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필리핀, 괌, 하와이, 호주, 오키나와의 활동가들 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의 미군기지 재편·재배치 상황과 투쟁 현황을 공유하면서 연대활동의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 평화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벌이는 일본

이와쿠니, 히로시마, 아츠키, 자마, 요코스카 등 미군기지가 강화 또는 확장되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각 지역의 상황들을 보고하였다.

지난 해 3월, 주일미군 항공모함 탑재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의 압도적 승리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와쿠니의 경우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자마와 사가미하라 시 단체장 사이의 경쟁적 기지반대 활동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사가미하라 시의원은 미군기지와 무기들을 취재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활동을 하는 단체(www.rimpeace.or.jp)에 소속되어 있었다. 관광업을 활용하여 미군에게 평화 관련 메모와 부적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직접 전달하는 활동도 소개되었다. 미군의 성폭력 등 범죄에 대응하는 활동도 보고되었다.

일본측 보고의 특징은 각 지역에 뿌리박은 각종 단체들이 지역운동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특색있고 성실하게 벌인다는 것이었다.

■ 지사 선거 패배의 무력감과 분노가 지배한 오키나와

회의가 열리기 얼마 전,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미일 간 합의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를 재편·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민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선거 패배가 가져다 준 무력감과 울분이 오키나와 반기지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선거 준비가 늦게 시작되었고, 선거운동이 잘 조직되지 못한 점을 패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발표를 담당한 이시토미 히로시 씨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의를 밝혀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600일 간의 처절하고도 험난한 헤노코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도 참가자들을 감동시켰다. 이 영상은 나츠메 목사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인데 투쟁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연행되기도 하는 등 온 몸을 던져 투쟁을 이끄는 분이다. 오키나와를 방문했던 평통사 활동가들을 정성을 다해 안내하기도 했던 준수한 용모의 나츠메 목사를 동경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오키나와 활동가들이 미국 법률가들과 협력하여 헤노코 앞바다의 희귀동물인 듀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 내서 승소한 사실은 평택투쟁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식으로 여겨졌다.

■ ‘자발적 연합’에 맞서 힘찬 투쟁을 벌이는 호주

존 하워드 총리 하에서 미군과의 군사적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지 건설, MD 참여, 이지스 구축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발적 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발표를 담당한 이는 ‘반기지연합(Austrail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AABCC), www.anti-bases.org)의 데니스 도허티 씨인데, 중학교 교사로서 매우 조용한 분이었다. 그런데 2005년 12월, 시드니로부터 버스로 43시간 떨어진 파인 갭(Pine Gap)기지로 침입해들어가 건물 지붕 위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단다. 이 기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미국의 전쟁정보기지라고 한다. 또 최근에는 탈리스만 사브레(Talisman Sabre)라는 이름의 미-호주 전쟁게임에서 탱크의 이동을 몇 시간이나 지연시키는 등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7년 6월에 다시 이 훈련이 전개되는데, 1주일 동안 대규모 시위를 열 계획이라면서 연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폐쇄, 태평양안전보장(ANZUS)조약 폐기, MD반대, 군비축소, 아시아·태평양 비핵지대화 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 해병대 8천 명 재배치에 항의하는 구아한(Guahan)

‘미국령 괌(Guam)’으로 알려져 있는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최대 섬(면적 166만평, 인구 16만명)에 대하여 현지 원주민인 차모로족은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섬의 이름도 원래대로 ‘구아한(Guahan)으로 부르고 있다. 현지 반기지 운동단체인 차모로 네이션의 리사 나티비다드(Lisa Natividad) 씨는 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가운데, 반기지 활동가들이 오키나와 해병대 8천여 명을 구아한으로 재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병대 재배치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지만 구아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자 씨는 구아한의 해병대 재배치 반대투쟁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평택과 오키나와의 동영상을 구아한에서도 상영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평통사의 6차 SPI저지 괌 원정투쟁에 차모로 네이션이 적극 연대했다고 소개하자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 3천만평 기지 확장 직면한 ‘문어의 머리’, 하와이

카일 카지히로(Kyle Kajihiro) 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국가였던 하와이는 19세기말 미국의 강점으로 군사기지화 되었다. 현재 미국은 하와이 전체면적의 5.7%에서 161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와이 원주민은 자신의 땅에서 최악의 사회적 지위와 가장 높은 비율의 거주지 상실, 가난, 질병, 투옥,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의 교육적 성취와 평균 수명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 군대는 800개가 넘는 군사 오염구역을 만들어 냈다.

1976년 9명의 활동가 그룹이 Kaho'olawe섬에서 해군 폭격에 저항하여 승리를 쟁취한 이래 수많은 투쟁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조직적 결과로 DMZ-Hawaii/Aloha 'Aina라고 불리우는 군사화에 저항화는 공동체들의 네트워크가 꾸려졌다.

‘문어의 머리’라는 표현은 하와이 원주민 학자이자 활동가인 Kaleikoa kaeo씨가 만들어 낸 말인데, 하와이가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시스템의 핵심으로서 괴물같은 군사적 문어(he’e)의 머리가 되어 왔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현재, 하와이는 2차대전 이래 가장 큰 군사적 확장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스트라이커여단을 하와이에 주둔시키기 위해 2만 5천여 에이커(약 3천만 평)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카일 씨는 미국의 군사기지의 제국화는 세계적 문제라면서 그에 대한 저항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택 등의 투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환경문제 관계자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 세계 반기지 투쟁의 중심 사안, 평택

민주노총의 강철웅 대협실장, 참여연대의 박정은 평화군축팀장, 녹색연합의 윤기돈 녹색평화국장,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고유경 평택범대위 국제연대부장은 각 조직의 활동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고,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대응, 미의회와 시민사회 대응, 환경 및 여성문제 연대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평택투쟁은 오키나와, 비에케스, 만타(만타는 에쿠아도르 수도인 키토 남쪽 260km 지점의 해안도시로 미국이 10년간 공군기지로 임대하여 마약밀수 단속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임. 2007년 에콰도르 총회 장소이기도 함. 이번 대선에서 새로 선출된 라파엘 코레아 후보가 2009년으로 만료되는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음.) 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반기지투쟁의 세계적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직책임자인 코라손 발데즈 파브로스 여사가 소개한 에콰도르 회의의 주요 내용에 평택투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근거다.

■ 국제공동행동의 모색 및 계획

참가자들은 전략회의를 통하여 정보의 공유, 자료의 분석, 행동계획 캘린더 작성, 미국과 자국정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공동행동을 제안 또는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각 지역과 단체들이 에콰도르 총회 참가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포럼 개최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였다.

‘외국군 기지의 철폐를 위한 2007 에콰도르 국제회의’ 참가 관련

- 2007년 3월 5일~9일 에콰도르 키토(에콰도르 수도), 만타에서 열림. 3월 5일~7일 국제회의, 8일~9일 행진과 집회

-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NATO 등 해외 군기지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세계 각지 사람들 약 200여명이 참가하여 전체 워크샵, 주제별, 지역별 워크샵, 키토에서 만타까지 행진과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음.

- 주최측의 요청사항 : 평택 등 한국의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활동가의 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 등 지역별, 주제별 워크샵 조직 및 참가, 평택 영상 상영,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발언 등

- 미군의 글로벌화에 맞서 반기지운동의 국제연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연대의 빈도도 잦아지고 있음.

- ‘외국군 기지의 철폐를 위한 2007 에콰도르 국제회의’는 그 노력의 일환임. 이런 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반기지 네트워크 설립 총회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국제공동행동 제안

- RSOI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침략적 전쟁연습으로서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의 미군이 동원되는 전쟁연습임.

- RSOI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투쟁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한미양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될 것임.

- 이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작전계획 작성과 전쟁연습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이에 일본과 오키나와의 유엔사 후방기지(요코스카, 자마, 사세보, 요코다, 가데나, 후텐마, 화이트 비치) 7곳을 비롯한 RSOI와 관련된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이 준비정도와 실정에 맞게 공동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제공동행동을 하게 될 경우 평통사가 이를 주로 기획하고 주도해야 할 것임.

■ <대추리 전쟁>, “한국경찰청이 상영금지한 다큐멘터리, 일본 최초 상영”

한편, 25일 저녁에 열린 <대추리전쟁> 영화 상영과 공개포럼에는 약 150여명이 참가했다. <대추리전쟁>을 보면서 여러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여러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를 바라는 요청이 있었다. <대추리전쟁> 홍보 전단에는 “한국경찰청이 상영 금지한 다큐멘터리, 일본 최초 상영”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대추리전쟁> 상영을 위한 서울평통사의 투쟁이 이 영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엿보게 했다. 또한, 무건리훈련장백지화대책위원회가 만든 스티커를 전달하면서 무건리가 제2의 평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관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역과 나라들의 활동가들이 한국의 반기지운동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평통사의 활동이 선도적이고 의미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통사의 활동이 세계 반기지운동에서도 그 내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옳은 방향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평통사 활동을 잘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운동과의 정보와 경험의 교류가 중요하고 미군의 세계화에 맞서 반기지운동의 국제연대가 점점 더 긴요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획I-전세계 반기지·평화운동에 접속하라>

한반도의 관문이라는(gate way to) 이와쿠니 평화대회 보고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장)  / 2007년02월02일 14시38분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남서부 히로시마 옆 조그만 도시 이와쿠니에서(인구 10만 정도) 열리는 일본평화위원회 주관 ‘2006일본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일본평화회의는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평화행사로 주로 미군기지 철거와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위협에 대처를 모색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평화회의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매년 열리며, 작년에는 가나까와, 올해는 이와쿠니, 내년에는 오키나와 등과 같이 순회하면서 일본 전역에 걸친 각 지역의 평화운동단체나 일본평화위원회 지회 요원, 관심 있는 일본인 등이 참석한다. 국제심포지엄, 부문별 지역별 토론회, 개막식 겸 중앙과 지역의 평화활동 보고, 시위, 해당 지역 미군기지 순방 등 다채로운 행사가 뒤따른다.

격식과 형식이 엄격한 일본평화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아주 빡빡한 계획아래 진행되기에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또 각 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해 본 국제대회 외에는 별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짧은 발표를 해야 하고, 청중들의 질문이 떨어지자 마자 즉답을 해야 하기에, 그것도 영어로 해야 하기에 결코 녹녹한 회의는 아니었다.

국제회의는 각국의 미군기지 반대투쟁 체험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지역 평화 만들기에 가지는 의미와 정보교환, 각국의 미군기지 현황 등을 서로 알리고 이해시키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주로 통역과 번역문제 때문에 발표시간과 원고 내용이 완전히 자료집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굉장히 엄격한 형식성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래서 인사말까지도 원고에 포함되어야 했다. 나는 원고분량이 많아 이를 중간에 수정해야 하지만 이런 형식 엄격성 때문에 통역사들과 몇 번이나 접촉해야 했었다.

국제연대의 유용성

미국 워싱턴 주 올림피아시티에서 온 대표는 그곳 시의원으로 반핵도시를 시 차원에서 전개하는데 핵잠수함이나 군함이 그곳 해안에 입항하는 반대운동, 무기제조업과 거래하는 기업 불매운동 등 풀뿌리 운동을 소개해 미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 민주당도 다음 회기에 약 700억 달러의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고 있어 무려 5,100억 달러가 될 것이고 힐러리나 고아 역시 군비증강론자이며, 군산복합체 의존의 경제체제를 환경생태계 개발전략으로 바꿔 경제적 출구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구촌의 군사화를 막는 방향을 생각하자는 제안이 설득력 있었다.

괌의 데비 키나타 대표는 단지 관광지로만 알려졌던 괌의 미군기지 현황과 이 때문에 겪는 원주민의 형극, 인구 6만 원주민 가운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라크전쟁에 참전해 벌써 11번째 괌의 젊은이가 희생되어 인구비례 세계 최대희생자라는 그녀의 말에, 또 미국의 괌 점령 일을 미국이 자기들 멋대로 국경일, 곧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미국이 괌을 해방시켰다는 해방 기념일로 정해 놓은 것을 빗대어 그녀는 해방일이 아니라 再(재)식민의 날이라고 하기에 나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또한 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림팩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동아시아 각국 평화세력이 공유하는 네트워커 창설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일일체화 현황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발표자 니히라 선생 역시 젊었을 때부터 일미관계 연구로 잔뼈가 굵어 온 분다웠다. 일본청중들의 평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평택기지가 1943년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위해 우리 평택 농민들을 내쫓고, 1950년대는 미국제국주의가 한국전쟁을 위해 다시 내쫓고, 이제 21세기에는 또 다른 전쟁을 위해 미국이 일본과 짜고 세 번째 내쫓으려 한다면서, 그 전쟁은 아마도 제2의 한국전쟁이나 제2의 청일전쟁 재판이 될 것 같아 바로 일본이 전쟁 하위동맹자로서 참가하기 위해 일체화니 기지 재조정 등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다음 날 자유토론회 기조연설에 나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소주제로 20분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지만, 사회-경제권과(A규약)과 자유-시민권(B규약)으로 한정된 유엔의 인권협약의 한계와 더구나 미국의 인권은 A규약을 배제한 B 규약 전횡의 나 홀로 인권에 불과하며, 인권에 핵심인 생명평화권을 유엔 협약의 가장 중요한 인권범주로 삼을 것을 국제적인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의 핵심인 생명권 외면에 각성을 촉구하는 문제점을 강조하자 일부 청중들이 박수로 호응해 주고, 토론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한반도와 중국전쟁의 관문으로 대 확장을 시도하는 이와쿠니 미군기지

뭐니 뭐니 해도 이와쿠니 미군기지 현장방문이 의미 깊었다. 한국과는 달리 비록 멀기는 하지만 밖에서 기지 속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망원경 등을 통해 안쪽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반도와 30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한반도 전쟁에 그야말로 관문역할을 하는 기지이기에 EP-3 등의 정찰기와 수많은 탄약고 이 가운데 제일 위험한 무기를 비치하고 있다는 오렌지색의 1번 격납고는 아마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바다를 매립해 확장공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매립할 흙을 주위의 산 하나를 뭉개서 컨베어벨트를 통해 흙을 나르는 모습은 확장공사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직감케 했다.

특히 일본인들은 미군기지내의 학교, 골프장, 편의시설 등이 일본 표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일본 돈을 투입해 미국기준에 맞춰 지워주었다는 차별의식에 분개하는 모습이었고 해설자는 이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소음과 비행 때문에 근처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미야지마 신사가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민투표나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전쟁 등의 거시적인 문제점 못지않게 미시적인 대중의 삶에 미치는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민중을 설득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설득력 있는 것 같았다. 그 결과 시민 89%가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결과를 주민투표에서 보여 주었다.

현재 5709헥타르로의 이와쿠니 미해병대 항공기지에는 FA18호넷 전투공격기 36기, EA6B프라우라 전자전기, AV8B해리어 공격기, EP-3 등 60기, 해병 병력 3천이(군속과 가족을 합치면 5천3백) 배치·주둔하고 있다 한다. 여기에다 2009년까지 기지가 확장되면 도쿄 인근 아츠기 해군기지에 있는 항모 적재 전투기 57대와 미군 병력 1600명이 옮겨 온다. 지금 이곳에 배치된 해상 자위대 Ｅ/Ｏ/ＵＰ-３비행대와 다른 항공기는 아츠기 기지로 이주해 이와쿠니는 완전히 미군기지 전용이 된다.

이 경우 항공모함 함재기 NLP(야간이착륙훈련)동안의 초저공비행으로 소음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한다. ‘중간보고’라는 이름의 ‘일·미 동맹：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에는 ‘모든 미 해군과 미 해병대 항공기의 충분한 즉응성 수준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 공역’을 조정하고 ‘항공모함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위한 항상적인 훈련시설(ＦＣＬＰ=Field-carrier landing practice)’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다.

소수화와 고립화된 일본 풀뿌리 운동을 거울삼아야

이들이 모두 한반도와 중국과의 전쟁 대비용이기에 그들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문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 연상되면서 제2의 평택기지 확장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는 자연적으로 괌, 오키나와, 일본, 한반도, 필리핀, 대만, 중국 등의 반전평화연대의 필요성을 귀착되기 마련이다. 이번 평화대회 참석에서 여기에 대한 희망을 보면서도 동시에 일본 운동세력이 비록 풀뿌리 운동에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그야말로 고립화 되고 소수자에 그치는 한계를 직시하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록 우리는 일본처럼 풀뿌리 세력화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면에서 약할지 모르나 중앙차원에서나 대중 동원 차원에서 일본을 능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는 우리가 앞선다고 나는 평가했다. 우리에게나 일본청중에게 고민꺼리를 던져 준 셈이고 우리 모두 이 문제와 씨름을 해야만 할 것 같다.

:<기획I-전세계 반기지·평화운동에 접속하라>

아시아에서 미군총철수를 주장하는 이와쿠니 국제집회와 아시아공동행동 국제간사국회의

오미정(평통사 홍보국장)  / 2007년02월02일 14시33분

2006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이와쿠니에서 ‘아시아에서 미군 총 철수를 요구하는 국제집회’가 아시아공동행동(AWC) 주최로 열렸다. 집회 후에는 AWC 국제 간사국 회의(CCB)도 있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이와쿠니 국제집회는 한국, 미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 외국 참가자들과 가나까와, 이와쿠니, 오키나와 등 일본의 각 지역에서 반기지활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약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첫째날의 분과회의 토론회와 둘째날의 실내 집회,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집회(실외에서)와는 사뭇 다른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의 집회가 인상적이었다. 일본 곳곳에서 반기지 활동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구체적 실천 보고를 들으면서 노동자들의 평화운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국제 간사국 회의에서는 각 나라의 현상황을 소개하고 공동 투쟁과 연대 활동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보고는 허영구 대표가 하였으며, 평통사는 평택 투쟁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였다.

대만 노동인권협회의 탕슈는 천수예벤 총통의 비리 스캔들로 인한 민중들의 총통퇴진 운동을 소개하며 노동인권협회는 이 운동을 미국 무기수입 반대운동으로 조직화 하는 활동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천수예벤 총통을 비호한 이유는 정치상황이 안정되어 빨리 무기구입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리반대, 무기구입 반대’라는 구호로 비리와 무기구입의 관련성을 민중들에게 폭로하는 활동이 활발히 벌여 나가면서 2008년 총통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문화활동가네트워크(JKB)의 안드레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곤의 확산과 종교 분쟁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지지해 나서고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반테러부대 육성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의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미국 ANSWER 연합(전쟁과 인종 차별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자)의 새라 슬로언은 북미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새로운 한국전쟁을 반대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ANSWER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 쿠바 및 베네수엘라와 연대하는 것, 한미 FTA 에 반대하는 것,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 등을 소개하였다.

일본은 국우 세력인 아베신조의 수상 취임 이후 교육기본법 개악, 평화헌법 개악에 저항하는 활동을 보고하였다. 주일미군재편과 기지 강화 반대, 미군 철수 등의 반전 평화운동, ‘헌법 9조 개악을 저지하는 아시아 메시지 프로젝트’ 운동, 일본정부와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아시아 민중에 대한 경제지배 반대 투쟁, 국제 연대운동의 강화 등이 일본 AWC의 주요한 활동 목표로 소개되었다.

필리핀 신민족주의자동맹(BAYAN)의 보엣드는 아로요 정권이 자행하는 정치 살인 중단 운동을 주요하게 소개하였다. 91년 미군 철수 이후 아로요 정권은 외국군의 기지와 군대를 주둔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군사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필리핀 민중들의 치열한 반대 투쟁을 소개하였다.

<기획I-전세계 반기지·평화운동에 접속하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평화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한다!

김종일(평통사 협동사무처장)  / 2007년02월02일 14시20분

필자는 APWSL(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eague) 한국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국제연대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특히 ASEAN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하여 열리는 국제회의이면서 회의 중간에 시위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 흥미를 느꼈다.

주최 측에서는 필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관련 투쟁사례를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발표할 영문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평택지킴이 버튼과 평택투쟁 상징 깃발을 준비하였다. 팽성주민대책위에서 준비해준 상징 깃발에는 “Pyongtaek for Peace”가 적혀 있었다.

출발 전날 APWSL 한국위원회 간사로부터 현지 사정을 간략하게 전해 들었다. 현지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 대회 진행이 어수선할 수 있다는 것, 통역이 어떤 수준인지 가늠이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필자는 그런 상황이해에 기초하여 필리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미리 파악해두는 한편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전자사전을 준비해서 출국하였다.

- 필리핀은 어떤 나라인가?

국명은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고 6년 단임의 대통령제 나라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1.3배이고 7천여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는 8천만 명이 넘는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27℃)이며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나뉜다. 태풍·지진·화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곳이다.

특히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나라로서 스페인(1571∼1898), 미국(1898∼1946) 일본(1942∼1945)의 식민지 통치를 겪었다.

남부지역에는 반군인 모로 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Abu Sayyaf Group, NPA 등이 있다. 모로 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1996년에 필리핀 정부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민족해방전선 대원들은 대부분 정부군과 경찰 등으로 편입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세력이 남아 정부군에 저항 중이다.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은 민족해방전선 내분결과 1979년 민족해방전선에서 이탈하여 창설되었다. 이슬람지역 내 완전독립과 정부수립을 주장하며 정부와 민족해방전선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에 반발하고 있다. 2001년 필리핀 정부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정부군과 이슬람해방전선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양 측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슬람해방전선 세력은 약 12,000명으로 추산된다.

Abu Sayyaf Group은 남부 민다나오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1991년 창설된 단체인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2002년 5개월 동안 Abu Sayyaf 반군소탕을 위한 필·미 연합 군사작전으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 본거지를 Sulu 지역으로 이동, 현지 이슬람 반군세력과 합세하여 조직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력은 약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공산 반군으로 NPA(New People’s Army)가 있다. NPA는 1968년 모택동주의 필리핀공산당 재건 직후 Jose Sison이 공산당의 무장조직으로 결성하였다. 1980년대 중반 크게 세력을 확장 전국의 약 1/4을 장악하고 1987년 25,000명까지 세력을 확장한 바 있다. 1985년 말 북부 마닐라근교 수도권지역에서는 도시게릴라부대 ABB(Alex Boncayao Brigade)가 대정부 전복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91년 철저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킨타나르 사령관 체포 이후 라모스 정부의 사면과 회유로 세력이 감소되어 남부 Luzon섬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만 유지했으나 최근 아로요 대통령이 Abu Sayyaf 등 이슬람 반군문제에 전념하는 사이 세력을 확대, 현재 12,000명까지 늘어났다. NPA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통일전선조직으로는 NDF(National Democratic Front)와 Bayan(필리핀 말로 ‘민족’)이 있다. NDF는 주로 급진 진보정당 등이 가입해있는 비합법조직이고 Bayan은 진보적인 노동자조직인 KMU와 농민조직인 KMP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합법조직이다.

NDF는 공산당 계열의 통일전선조직으로 1973년 창설되어 NPA의 정치기구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1992년 이래 네델란드에 망명해 있는 NDF 지도자 Jose Sison의 귀국을 종용하면서 회유하는 한편 NDF와의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1995년 화해 선언을 채택하였다. 라모스 정부는 1998년 NDF와 ‘인권 및 인도 국제법 존중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적대행위의 전면중단 등 본격적인 평화협정은 체결하지 못했다. 2001년 아로요 정부 출범 이후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나 NDF 측의 NPA 및 Jose Sison에 대한 테러단체·테러리스트 지정 해제 요구를 필리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12월 7-8일, ‘Jobs and Justice’ conference

12월 8일, 세부에 있는 카톨릭 계열 대학인 STC(Saint Terresa College) 시청각실에서 ?‘Jobs and Justice’ conference가 열렸다. 7일에 이어 이틀간 열렸다. 필자가 참여하기로 되어있던 conference는 아니었지만 주제가 흥미로워 참관하였다.

20여 나라 12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각국의 정세 및 주요 노동운동 현황과 사례 등을 발표하고 자유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날에는 저녁식사 후 행진과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야간에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었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시위를 축제처럼 진행했다고 한다.

12월 8일에는 3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조직화, 고용안정과 임금 및 민주적 기본권 쟁취 노동자투쟁, 여성노동자와 농업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투쟁 등이 다루어졌다.

남한 대표로 참석한 비정규직연구소 김성희 소장의 ‘남한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조직화 과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통역이 문제였다. 사전에 통역을 하기로 한 친구가 주제발표 직전 발표문을 보더니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통역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 곁에서 지켜본 필자도 적지 않게 당황 했다. 그는 필자의 통역도 담당해야 할 친구였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김성희 소장이 직접 영어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어렵사리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려온 김성희 소장에게 필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데 그래도 참 잘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때부터 필자는 직접 발표하기로 작심을 하고 틈틈이 전자사전을 보면서 발표할 내용의 전개과정을 구상하고 영어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김성희 소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만일 김성희 소장이 통역문제로 먼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필자가 고3 수험생처럼 그토록 발표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날 밤 우리는 숙소 앞 노천카페에서 맥주 한잔씩 하며 뜨겁게 동지애를 나눴다.

- 12월 9-1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회의’

12월 9-10일, 같은 대학 대강당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27개 나라 17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자국의 반제, 반기지 투쟁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연대투쟁의 방향과 공동의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참가국은 북미에서 캐나다와 미국, 유럽에서 노르웨이,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오세아니아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네팔, 몽고, 홍콩,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일본, 오키나와, 남, 북한 등이었다.

회의의 주요 주제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의제’,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동북아시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서남아시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미군기지와 미군출입협정’, ‘군사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북한 대표는 12월 9일, 동북아지역의 테러와의 전쟁을 발표했고 필자는 12월 10일 평택투쟁 사례를 발표했다. 북한 대표 2명은 평양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은 ‘세계인민을 위한 국제연대성 조선위원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필자는 너무나 반가웠다. 이국땅에서 그것도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 세계 평화’를 논하고 공동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만났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12월 9일, 북한 대표는 동북아지역의 테러와의 전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구체적인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한편, 소위 북핵문제로 지칭되는 한반도 위기상황의 배경과 본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반도 위기상황의 해법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베이징 공동성명에 언급된 포괄적 방안에 대하여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북·미가 동시이행을 하면 된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12월 10일, 필자는 평택투쟁사례를 발표하고 평택투쟁영상을 상영한 후 5개항의 국제연대 요청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제안하였다. 참가자들은 박수로 결의해주었다. 특히, 평택 영상을 상영하자 참가자 중 50여명 정도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공감을 표시해 오히려 필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영상이 끝난 후 필자가 했던 영어 정리발언 한마디를 소개한다.

12월 10일, 첫 번째 패널이 끝난 직후 시위행진을 하였다. STC 대학에서 세부 대통령 궁까지 행진을 하고 대통령 궁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행진 중 엄청난 폭우로 행진이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행진을 강행하였다. 약 2.5Km의 행진이 시작되자 점차 시위대가 늘어났다. 맨발의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대형 칼라사진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였다. 자세히 보니 필리핀 정부군에 의해서 피살된 가족들의 사진을 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까웠다. Arroyo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약 800명 가까이 피살되었다. 이틀에 한명 꼴로 죽어간 것이다. 필리핀 운동가들은 일정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운동가들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교묘한 탄압이 상쇄되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다. 결국 민중의 단결된 투쟁만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들은 힘주어 말한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서도 공감이 간다.

세부 대통령 궁 앞으로 행진하자 경찰들이 행진대열을 막아 나선다. 시위대 500여명에 경찰 50여명, 이 또한 우리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적은 숫자로 막기 때문인지 경찰들은 M16으로 무장을 한 채 시위대를 맞이한다. 상당한 긴장감이 흘렀으나 많은 수의 해외  평화운동가들이 시위에 참여해서인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느껴진다. 끝내 민중들의 기세에 눌려 대통령 궁 앞 도로까지 경찰들이 밀려났다. 그러한 기세 때문인지 힘차게 집회가 진행되었다. 가난한 필리핀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집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12월 10일 행사가 끝나고 각 나라 참가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번 국제회의의 성과를 실천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30여명의 각국 대표가 모여 2시간 여 토론 끝에 ‘Asia Pacific Anti US base Network’가 결성되었다. 향후 3년간의 정보 공유와 국제연대 실천을 도모한 후 조직적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12월 11일,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협의’ 회의

12월 11일, 세부 시내 민중교회에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협의’ 회의가 열렸다. 행사는  ILPS(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 국제본부에서 주최하였다. ILPS는 Jose Sison이 결성한 반제투쟁기구이다.

10여 나라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세계적 차원의 반제투쟁의 흐름을 공유하고 특히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경제침탈과 전쟁 사례를 발표하고 국제연대투쟁의 방향과 공동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행되는 행사임에도 참가자 모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오전 간식시간 후 자리에 모이자 주최 측에서 검은 띠를 하나씩 나눠주며 “노동운동가 한사람이 방금 피살되었으니, 애도를 표하는 뜻에서 왼쪽 손목에 검은 띠를 묶고 행사에 참가해 달라”고 공지한다. 필리핀 정세가 얼마나 엄중하고 운동가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인지 잘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저녁에 내용을 확인해보니 더욱 가관이다. 사탕수수기계를 만드는 일본계 회사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 2명과 노조위원장이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해 시위를 하려는 첫날이었다. 회사 측에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사복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3명의 노동자가 백주대낮에 총을 맞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은 즉사하고 나머지 2명의 노동자는 중태에 빠졌다 한다. 필자가 돌아오는 날 그들의 안부를 묻자 안타깝게도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현지 신문을 보니 연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한 농민과 인권변호사 등에 관한 관련 기사가 주요 기사로 눈에 띠었다. 적어도 아로요 정권 치하 5년 동안 이틀에 한명 꼴로 운동가들이 피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전 날 있었던 시위행진에 시위대의 상당수가 ‘Stop Killing’이라 쓰인 티셔츠를 입고 참여했었다.

국제연대 과정에서 느꼈던 교훈들

반제반미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반제반미 세력의 총단결이 절실하다. 세계 최강의 미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힘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반미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각 나라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모범적인 투쟁사례들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만 앞세우기 보다는 각국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당면 투쟁을 승리로 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민족민주운동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절감하였다.

이번 행사 기간 중 Jose Sison의 두 차례 기조연설이 있었다. 30분짜리 기조연설을 영상과 자막을 통해 듣고 보았다. 왜, 필리핀 운동가들이 “베트남에는 호치민이 있고, 우리에게는 Jose Sison이 있다”라고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Jose Sison의 두 차례 기조연설을 접하고 느낀 소감은 크게 3가지다. 그가 세계정세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 미 제국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전술적 투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 오랜 투쟁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증된 지도자란 점이다. 이는 비단 Jose Sison뿐 아니라 Bayan의장과 KMU의장 등 주요 운동 지도부를 직접 대하면서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운동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과연 바람직한 지도자의 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다.

운동가로서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국제연대회의 참여 직전 “필리핀 운동가들은 운동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현실을 직접 접해보니 실감이 되었다. 필리핀 운동가들은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고, 주요 지도부들은 끊임없이 살해위협까지 받고 있다. 주요 지도부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2명의 보디가드가 동행을 할 정도이다. 지도부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술을 마시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란다. 늘 긴장하고 깨어있다는 이야기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회의와 행사 진행과정을 보니 지도부들이 민주적 여론수렴과정과 올바른 결론 도출과정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장악과 민주집중제의 체질화 수준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도 필리핀 운동가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

(*이상은 평통사 홈페이지 자료)

[ FTA 저지 투쟁 국제 전략회의에 다녀와서 ] - 정지영. 월간 사회운동 2006. 9

에콰도르

에콰도르에서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루시오는 에콰도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은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실현하려는 계획이 난항을 겪자 개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고 에콰도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4월 에콰도르에서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거대한 시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인 호니 몬테스데오카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루시오는 이런 투쟁이 조직된 과정을 설명했다. FTAA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자 해안 지역의 어민 단체, 농민 단체, 원주민 단체, 노동조합, 환경운동 단체, 사회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FTA 반대 운동에 결합했다. 이들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FTA에 대해 교육하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운동을 펼쳤다. 더불어 에콰도르 운동들은 대륙적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탄압으로 맞섰지만, 탄압이 강해질수록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미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USAID를 활용했다. USAID가 에콰도르의 무역대표단을 훈련하도록 재정을 지원했고, FTA 체결 후 이익이 있을만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의 단체와 민중에게는 재편될 경제체제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을 반대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의 봉기가 거세지자 정부는 미국의 석유회사 옥시덴탈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렸고, 에콰도르 정부가 옥시텐탈과의 계약을 취소하자 미국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사회운동들은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모색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태와 농업의 문제를 연구하고, 식량주권의 의미를 농민과 그 밖의 민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기지 재편이 가져올 ‘여성폭력’ 심각

反기지운동 통해 세계화된 군사주의 맞서야

(*출처:http://www.ildaro.com)

조이승미 기자 2006-12-13 05:10:24

“이제 나는 스스로를 미국의 군사주의 속에서 살아낸 생존자라고 생각한다. 미군 철수만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앨 수 있다.” (오키나와 여성 T씨/ 미군들로부터 칼로 위협당하며 윤간을 당함)

일본에서 “미군기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NPO법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인권 기금’, 일본의 ‘아시아 여성자료센터’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공동주최로 동경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군 주둔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가 증언됐고, 세계적인 미군기지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성들이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응하여 어떻게 연대하고 저항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됐다.

한국에서 ‘경제개발’로 여겨지는 미군기지

한국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은 단체가 설립된 1993년부터의 자료를 보면 미군주둔지역 여성에 대한 범죄는 성범죄, 폭력, 살인 등 흉악범죄 비율이 높으며, 잔인한 방법으로 여성이 살해 당했지만 미해결사건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0년 3월 의정부 고산동에서 일어난 서정만씨(당시 68세) 살해사건도 그 중 하나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미니크 테디 파오리씨는 살해사건 발생 이틀 후 한국을 떠났다. 고유경 사무국장은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로, ‘상대가 미국인데 어떻게 해보겠느냐’ 하는 경찰과 한국정부의 무기력하고 소극적 태도와 미군의 비협조적 태도를 들었다.

고 사무국장은 미군기지가 과거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표시였다면 최근에는 경제개발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지이전 이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토지 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기지촌 주변에서 사는 여성들은 뛰어오른 월세를 내기 위해 빚을 지는 등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군이 주둔해있던 시기에 미군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냉대와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이, 기지 재편 움직임 이후 불어 닥친 개발열풍과 한국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인권탄압과 미군확대의 상관관계

KAFIN(일본 이주노동자 필리핀회 모임)의 도나 베르트란 공동대표는 필리핀의 미군기지에 대해 보고했다. 도나 베르트란 대표는 먼저, 1999년 필리핀과 미국이 체결한 방문미군지위군사방문협정 VFA(Visiting Forces Agreement)와 2001년 상호지원협정 MLSA(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가 필리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9.11 이후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 미국의 테러에 대한 ‘제2방위 전선’으로 규정한 이후, 필리핀에서 특히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로요 정권이 필리핀 주둔 미군 확대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을 근거로 활동하는 신인민군 등을 축출하려고 필리핀 내에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로요 정권의 계산, 석유등의 자원과 무역루트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 측 의도가 맞아 떨어져 필리핀 주둔 미군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도나 베르트란씨는 아로요 정권하에서 마르코스 독재정권 당시 살해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인 861명의 목사, 농민, NGO활동가들이 살해되고 있는 점을 고발하며, 이러한 사태를 멈추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필리핀 당국과 미국의 군사방문협정VFA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키나와 소녀 강간한 미군, 미국서도 대학생 강간

‘미군기지, 군대를 허락하지 않고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의 다카사토 공동대표는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12세 소녀를 강간한 후 7년간의 복역을 마친 미군이 2001년 석방된 후 고국에 돌아갔으며, 그가 올해 8월 미국에서 22살 여대생을 강간, 교살한 후 스스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다카사토씨는 200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북서부 수빅 전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필리핀 여성 강간사건 용의자였던 3명이 오키나와 해병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전체 용의자 4명중 1명은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며, 3명은 무죄로 판결됐다. 범행을 알고서도 실행허가를 내준 상사와 동료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로 복귀했다는 사실이 미 대사관을 통해 확인됐다 한다.

이 자리에는 미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여성 두 명도 참석했는데, 1992년 3명의 미군에게 칼로 위협당하며 윤간을 당했던 오키나와 여성 T씨는 수 차례에 걸친 자살기도와 10년간의 침묵을 딛고 증언에 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현재 일본에서 24시간 강간 피해센터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호주여성 A씨도 2002년 4월 요코스카 주둔 미군병사 블로크 T 딘즈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피해 직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지만, 일본경찰은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를 10시간 동안 내버려 둔 채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한 검찰은 그의 제소를 기각했다.

2006년 1월 A씨는 민사재판에서 범행가해자 미군병사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현재 가해자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소재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증언에 나선 A씨는 “나는 다른 여성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망간 가해자 딘즈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잠재적 범죄자다. 일본 검찰과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사주의의 폭력에 저항하는 反기지운동

‘미군기지, 군대를 허락하지 않고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이 작성한 “일본에서 미군에 의한 여성의 성범죄 연표”에 따르면, 일본 패전 후 주일미군으로 인해 9개월의 아이, 6살 소녀 강간살해 사건 등 오키나와 전역이 무법지대가 됐다. 또한 ‘미군에 의한 폭력은 피할 수가 없다’는 패배적이고 왜곡된 인식하에, 오키나와 내 성매매 지역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가난한 오키나와 사회에서 달러를 벌 수 있는 노동력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공급됐으며,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되기 전까지, 이들 여성들 중 매년 2~4명이 교살사체로 발견됐다고 한다.

다카사토 공동대표는 “패전 후 일본의 동경재판에서 ‘위안부’ 등 전시성폭력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아 온 것처럼, 미군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거의 불문율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누가 만들어 내고 있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세계화된 군사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와 미군의 군사주의가 맞물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경, 인종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당한 해결방식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사회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반기지 동경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특히 GPR(Global Posture Review 2003년 11월 발표된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을 기초로 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전략 재편을 반대하고 반기지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한 바 있다. 2007년 3월 에콰도로에서는 ‘반기지 네트워크 설립총회’가 열린다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의 현재

평화운동 중심지 헤노코를 방문하다

강선규 기자 (일다)  2006-11-08 01:04:00

<현재에도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서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4년여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힘겨운 기지이전 반대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평택과 가까운 곳에서 10년 동안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전개되어온 지역이 있다. 오키나와의 헤노코다. 한반도인권.민주화.통일.화해센터 활동가 강선규씨는 지난 9월 이곳을 방문해 헤노코 앞바다를 지켜낸 주민들의 비폭력 반기지 운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왔다. -편집자 주>

변화와 연대를 부르는 오키나와 평화운동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니라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일본주둔 미군기지의 70%이상이 이 섬의 20%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 바라본 청명한 하늘과, 그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미군전투기의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 미 해병대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평화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15세기 초 독립적인 류큐왕국으로 성립, 일본 본토에 의해 수탈 당하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오키나와 현으로 일본에 편입해,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과 미국의 직접적인 전투가 행해졌던 곳이며, 전후 미국에 의해 장악되었다가 1969년에 와서야 일본으로 반환된 ‘기구한’ 역사를 가진 땅, 오키나와.

10월을 며칠 남겨둔 수요일 저녁, 평화시민연락회의 대표로 후텐마 비행기지 확장 이전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타이라 나쓰메 목사를 만났다. 그는 지난 9월 25일, 새로운 미군기지 확장 이전 안인 ‘캠프 슈와브 연안안’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차 출동한 기동대와 전문가들의 차량 진입을 막다 부상을 입은 채 체포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일단 그렇게 체포되면 56일 정도의 구류를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세계 곳곳에서 저를 석방하라는 전화와 팩스가 경찰서로 쇄도하는 바람에 이틀도 넘기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평화운동,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연대가 이루어낸 작은 성과였다.

금요일 아침, 한국 평화기행단 일행과 함께 타이라 목사와 지난 10년여 기간 동안 오키나와 반기지 평화운동을 이끌어온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 1995년 미군에 의한 소녀 성폭행 사건 이후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확산되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후텐마 비행장 전면 반환 조치가 발표됐고, 이어 1997년에는 헤노코 앞바다를 매립하여 대규모 최신식 비행장과 기지를 건설하는 ‘헤노코안’이 제시됐다.

이후 딘조 유지씨를 중심으로 소수의 주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고 ‘연좌농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매일같이 외롭게 헤노코 앞바다를 지켜왔다.

비폭력저항 “바다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자”

헤노코 투쟁은 2004년 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정부는 헤노코 해상 기지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저 지질조사를 시작했고, 이 때부터 평화운동가들과 환경운동가, 나중에는 지역 어민들까지 가세해 본격적인 투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철저한 ‘비폭력’운동을 유지했다.

오키나와의 비폭력투쟁은 이에지마섬에서 미군에게 토지를 빼앗겼던 고 아하곤 쇼우코씨가 토지상환을 위해 실천했던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아하곤씨는 죽기 전에 비폭력 평화운동을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 손을 자신의 귀 위로 올려서 움직이며 이야기하지 말라. 상대방이 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둘째, 대화할 때는 반드시 앉아서 하라.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설명할 때는 어른이 아이에게 하듯 쉬운 말로 부드럽게 하라.

‘생명을 지키는 모임’의 헤노코 투쟁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지지자들과 연대를 이끌어냈지만,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권력과 대치하며 비폭력투쟁을 유지하는 과정은 힘겨웠다. “도로에서는 다치거나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운전자가 지나쳐 간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배가 지나쳐 간다면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바다의 원칙에서 중요한 운동원칙을 배웠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자.’”

그들은 바다에 뛰어 들어 온몸으로 지질조사를 막았다. 목적한 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해상에서 이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게다가 처음 이 투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수영뿐 아니라 5미터 깊이 잠수까지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정부의 하청을 받은 건설업자들은 작업을 막는 이들 활동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폭력을 가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리어 위로를 해주었다. ‘당신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우린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건설업체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 더 이상 그들을 저지할 수 없게 되면 정부는 하청업체를 바꿨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 작업을 강행하려는 사람들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부상자들도 속출했다.

“내게 가하는 폭력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옆에서 동료들이 다치는 것을 볼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폭력성과 싸우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단 두 척의 보트로 수십 척의 작업선을 저지해 오던 사람들이 지쳐갈 무렵, 건설업체에게 작업선을 빌려주던 주변 어민들이 자신들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이들과 합류해 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정부는 마침내 2005년 9월 ‘헤노코안’을 포기하고 작업선을 철수했다.

일본정부, 육지로 기지이전 계획 밝혀

그러나 정부는 불과 한 달이 지나서 헤노코 근처의 육지로 기지를 이전하는 ‘캠프슈와브 연안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안이 발표되던 날 아침, 타이라 목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반응을 취재하던 마이니찌 신문 기자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고 했다. 타이라씨는 그 사실을 헤노코에 남아있던 ‘생명을 지키는 모임’ 사람들에게 알렸고 허망해진 그들은 한 시간 가량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하지만 우리는 곧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투쟁이 전쟁을 원하는 폭력적인 공권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취재하러 헤노코에 왔던 TV 방송사들은 기운이 넘치는 우리들을 보고 그냥 되돌아 가버렸어요.”

이제 ‘생명을 지키는 모임’은 육지에 헬리포트와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질검사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려는 정부와 싸우고 있다. 한편으로,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넘어가려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상급의 조사단을 동원해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얼마 전 오키나와에는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왔다. 일본 정부는 ‘이제 오키나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오키나와 현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을 반기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본격화했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는 엄청난 수의 기동대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던 물리력까지 동원하고 있다.

“여자들과 노인들이 앞자리에 주저앉아 길목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단련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바데구다사이’(힘내세요!)라고 외쳐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할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넓은 미소를 띠는 타이라 목사를 보며 깊은 염려가 마음을 짓누른다. 그 엄청난 물리력의 차이를,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도 극복할 수 있을까. 공권력은 점점 더 거친 폭력을 행사할 텐데, 그 앞에서 비폭력투쟁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십중팔구 우리의 평택에서 보았던 상황이 이곳에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비폭력투쟁으로 폭력적이고 강대한 공권력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원’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가 폭력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평화를 희망하듯, 저들의 비폭력투쟁이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를 밀어내고 동북아와 세계에 평화에 성큼 다가가기를 바란다.

미군기지 철수는 꿈? 천만에!

[세계사회포럼] 전세계 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세계인들의 뒤늦은 모임

이유진(leeyj) 기자     (오마이뉴스)

2003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계반전회의가 열렸다. 평화 운동가들은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십 만 심지어 수백 만명이 반전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다뤘다.

토론 끝에 확장하는 미국 세계 군사적 패권의 근거지로 지구상에 거미줄처럼 뻗어가는 미군기지가 있었다. 결국 반전운동은 미군기지의 확장을 막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카르타 회의의 결과로 인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세계사회포럼이 열린 뭄바이에서 국제미군기지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계 31개국의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 12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미군기지 관련 지역별 회의는 종종 열렸지만 이렇게 많은 미군기지 활동가들이 한데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의 프랑스, 영국,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아시아의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멀리 이집트와 푸에르토리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2003년 미 국방부의 '기지배치보고서'를 보면 세계 130개국에 702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그중에서도 40개국에 위치한 120개의 기지가 미 군사력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국내에는 6000개의 기지가 자리 하고 있다.

이라크전을 계기로 세계의 미군기지는 전면 재배치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부시 대통령은 21세기 전쟁 개념과 전략 상황에 맞게 해외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재배치 하겠다는 의지를 동맹국에 밝혔다.

미군 재배치의 골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 군사력의 핵심 지역으로 설정하고, 병력과 기지를 동북아시아에서 남아시아로 확대하는 ‘다각화’ 전략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군의 주된 관심 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단순한 중간 기착지 정도였던 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의 중추 기지로 떠오르고, 오스트레일리아 방면의 미군기지도 대폭 증강될 예정이다.

미군기지가 없었던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도 미군이 발을 들여놓는다. 이 지역에 병력을 증강해 소규모 미군기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또 베트남 영해에 해군 함정을 정박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파키스탄과 옛 소련에 속했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은 미국에 기지를 내놓았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만 바그람·마자리샤리프·칸다하르 등 세 곳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기지 7개를 신설했다.

미군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도 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에 기지를 신설하고, 이라크에도 기지 4개를 추가했다.

한편 미군기지가 주둔한 세계 각국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었다. 기지가 들어서면 전투기 소음과 각종 범죄·환경 사고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필연이었다. 미군기지는 또한 주둔국의 주권·인권·자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주변에는 예외 없이 기지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수많은 아시아 여성들의 매춘이 이루어지며, 미군 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군기지가 주둔한 전 세계 702개 주변에 자리 잡은 수 백 여개의 마을 공동체는 일방적으로 인내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독일의 반기지 활동가도, 일본의 반기지 활동가도 미국에 대해 떳떳하게 자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자국 정부를 빗대 우리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반기지 활동가 베벌리 킨(Jubilee South and Campaign for the Demilitarization of the Americas)은 미국이 채무변제와 무역거래를 빌미로 어떻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미군기지를 수용하도록 했는지를 밝혔다. 또 엔드레서 코테리스는 (Nonviolence International)는 미군기지 철수가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비에케스, 필리핀, 파나마에서는 미군기지를 철수 시킨 예가 있음을 강조하며, 목표를 높이 세울 것을 강조했다.

기지를 둘러싼 기지촌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국가의 자주권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의 군사영향력 확장은 우주 공간으로까지 뻗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전략회의는 민중의 단합된 힘이 없으면 전 세계를 무대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 확대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반 미군기지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캠페인으로서 미군기지 반대운동 확산, 정보공유, 홈페이지 개설이 진행된다. 또한 오는 3월 20일 반전의 날에,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조직할 것과 전세계미군기지의 철수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국제행동의 날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주한미군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미군의 한강이남 배치와 용산 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미군기지가 74만여 평으로 확대될 예정인 평택 지역 주민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고,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는 6개월 실형을 받았으나 여전히 재판권이 한국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군이 여전히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순진한 정치인들은 용산기지이전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내 ‘주한미군철수 반대모임’소속 133명은 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럼스펠트 미국방부 장관이 그리는 그림은 전 세계의 미군의 병력을 어떻게 증강하고 재배치 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미군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미국이 고려할 대상이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비용 협상에 초를 치는 격이다.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 세계 미군의 군사력 배치가 어떤 상황으로 급변하는지, 독일 SOFA 협정은 어떤 식으로 자국 국민들을 미군범죄와 환경오염으로 보호하는지, 필리핀 클라크 기지의 환경재앙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우리가 반환받는 토지에 대해 어떻게 적용될지, 비에케스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수 십 년간 진행되던 미 해군 폭격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지, 각 국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이 어떻게 불공정하게 적용되어 왔는지 등이다.

이제 세계 반 미군기지 네트워크를 통해 차근차근 그 해답을 풀어갈 차례이다. 세계의 반 기지 운동가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안타까운 어린 생명 미선이와 효순이로, 또 광화문의 수 십 만개의 반디불이들로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 함께한 문정현 신부님은 “돌아돌아 왔지만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네”라며 “미군기지 네트워크에 희망을 건다”고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