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시대, 노동자운동과 지역사회 운동

권형은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장

1. 산별노조 건설 흐름

◎ 민주노총 산별 전환 경과 : 전환율  75.6%(2007년 현재)

15개 가맹조직 중

금속노조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환

건설산업, 민간서비스산업, 민주화학섬유, 병원, 사무금융, IT산업, 언론, 여성 8개 연맹

◎ 산별노조의 역사와 특징

- 과거 기계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 숙련노동자들의 직종별 노조가 미숙련노동자들을 차별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반대하여 증대하고 있는 아동,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해고자/실업자, 은퇴자 등도 조합원으로 인정

⇒ 소외되고 배제된 미조직 노동자들을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개방성), 산업별로 1개의 노조를 결성하여(대산별) 자본에 대한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통합력)이 장점

- 남한 노동자운동의 산별 역사를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박준성/ 임영일)

- 산별 건설은 전노협, 민주노총 건설 시기 방침. 건설 일정이 가시화된 것은 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유예돼왔던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2000년부터 산별 연맹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나가기 시작.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2004년 중반, 노동운동 위기논쟁 시기에 건설 일정이 제출됨.

⇒ 노동자운동이 IMF경제위기를 경과하며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패배해온 상황(총파업 투쟁 남발과 무기력의 지속, 사회적 합의주의의 유혹, 지배계급의 여론 공세, 민주노총 계급 대표성의 위기까지)과 노사관계로드맵이 2007년부터 시행될 경우, 기업별 노조 체계가 처하게 될 위기감이 증폭된 것

◎ 노동운동 위기 혁신 논쟁과 산별노조

- 91년,  2004년 논쟁

- 91년 논쟁 :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 논쟁 - 전투성과 경제주의 비판(조효래)

투쟁 또는 양보의 단순한 이분법이 과도한 원칙주의와 소수 간부 위주 투쟁으로 흘러 민주노조 운동의 역량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전투성 비판), 임금투쟁에 편중된 노조활동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적 요구로 활동영역을 다변화하여 사회전체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투쟁을 결합시켜 대중투쟁과 의회투쟁 결합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경제주의 비판)

⇒ 이 논쟁이 이후 9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을 경과하면서 터져 나온 민주노총 당시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기치에 대한 비판에서 재현됨. 전투성 논쟁은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어떻게 주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버려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위원회 참가와 압력 수단으로서의 총파업 전술구사)로 귀결. 경제주의 비판 역시 의회투쟁에만 초점이 맞춰져 민주노동당(의회) - 민주노총(현장) 역할분담에 따른 대리주의 경향으로 수렴.

⇒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안고 산별노조로 전환될 경우, 낮은 조직률 ∙ 계급대표성의 결여로 야기되는 비난을 더욱 거세게 받게 될 것. 산별 건설 과정에서 봉합된 대공장, 중소영세 사업장의 조직체계 문제(본조-지역지부체계에서 독립지부 인정문제)와 교섭권-체결권-쟁의권 문제가 불거져 산별 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04년 논쟁: 신자유주의 반대 계투전선에서의 연이은 패배, 대중동원의 실패와 노동자운동의 무기력, 전투성, 사회적 합의주의, 민주노총 계급대표성의 위기 등 총체적인 논쟁

노동자운동 위기를 둘러싼 핵심적인 10대 논점

<노조조직의 위기>

① 현실적인 노동조합 조직력의 하락 : 조직률 하락과 양보교섭과 반복된 투쟁패배.

②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대중을 포괄하고 대표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대표성, 정당성의 위기

③ 노동조합의 운동성의 탈각 : 당장은 대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동원력의 축소로 나타나

④ 활동가 재생산 구조파괴 : 활동가 재충원 정체

⑤ 파괴적인 정파대립 : 서로간의 차이점 적어지고, 대립은 첨예해지는 역설적 악순환

⑥ 단위현장과 지역에서의 일상적 (정치)활동의 파괴.

⑦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위기 : 현장과 지도부, 지역과 중앙, 간부와 현장활동가 간의 불신과 조직적 괴리

<노조조직의 위기를 초과하는 노동자운동의 위기>

⑧ 대중의 패배의식 만연과 운동문화의 하위문화화.

⑨ 전반적인 구조조정, 금융세계화,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대안부재 : 일국적(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카운터 파트로서의) 노동자운동의 한계 노출

⑩ 대안 이념, 전략의 부재 :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의 소멸로 인한 노동자운동과의 분리 이후 세계체계적인 차원의 통합적이고 대안적인 전망 부재.

2. 노동자운동의 전략

◎ 사회운동노조주의(Social Movment Unionism)

- 의미 : 일반적으로 제도적 기구이자 대중운동조직인 노동조합이 중장기적 ‘변혁’의 조건을 확보기 위한 전망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조합주의적 이해를 넘어서는 이념과 행동의 전화를 요구하는 개념.

- 70년대 서구 중심부 국가의 노조운동 ․ 사민주의 정당운동의 쇠퇴, 80년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거치며 국가의 사회적 합의주의(코포라티즘)에 협력했던 상황 속에서 제3세계 또는 산업화가 진행 중인 반주변부 노동자운동의 계투 승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등장.

- 대표적인 논자는 킴 무디와 피터 워터만 : 서유럽 공산당의 우경화와 해체 경험을 평가하며 정당 마르크스주의가 소멸되었으므로 (사회)운동 마르크스주의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 대중운동이 정당 형태를 매개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의 현재적 형태로서 ‘노조’에 착목하고 여성, 생태, 지식 등 신사회운동의 쟁점을 받아안고 시민으로서의 자기(권리) 인식을 가지는 노동자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조직화를 중시하는 미국 노동운동 재활화 맥락의 사회운동노조주의 개념도 존재. 파인, 타터샐 등. ‘지역 공동체 노조주의(communist unionism)'로 구분(한노사연)

⇒ 80년대 남한 노동자운동은 사회운동조조주의 개념 형성에 주요 사례로 거론됨. 그러나 90년대 들어 노동자운동이 서유럽 모델로 발전함에 따라 한계에 봉착. 사회운동노조주의 역수입.

⇒ 당-노조 역할분담에 따른 대중투쟁의 제도적 수렴요구 증대, 정리해고 합의․노사정위 참가 등 조합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 방어조차 힘들어진 상황,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적인 전망의 부재 → 조합원들의 지지와 참여도 하락, 투쟁 보다 개별적인 사회 적응 행동을 중요시(조효래)

cf.

* 사회연대전략 -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한 소득연대전략, 임금연대전략, 대안적 복지전략, 대안적 성장전략으로 구성. 작년 하반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국민연금 지원사업) 발표를 통해 가시화.

․ 국민연금 지원 사업 : 노후 빈곤이 예상되는 불안정노동 종사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규직 노동자의 미래 연금 급여액으로 납부하자는 제안. 총 644만 명의 대상자에게 5년 동안 보험료 납부 비율의 절반(총 12조원 소요) 모델.

* 기본소득 구상 - 국가가 아무 조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 현존하는 연금, 고용보험 등의 제도를 기본소득 제도가  대체하는 것. 성인에게 매달 50만원씩 준다고 할 때 대략 한 달에 12조, 1년 144조원의 경비 소요( 우리나라 GNP의 약 30%정도). 계급연대를 통한 기업주의 임금인상, 중간계층의 납세율 인상으로 재원마련.

* 보편의제 노동자운동 - 한국 사회당은 노동자운동의 자본주의에 대한 보편적 반대와 노동자운동의 의제 개입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통합으로서 ‘보편의제 노동자운동’을 제안함.

현재 노동사회 재편은 시민사회, 국가사회 수준으로 확장해야 가능하다고 함. 산업재편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 일자리 창출 전략(평생학습,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노동자의 시민되기, 사회권과 참정권의 통합적 이해로서 사회적 공화주의, 연대공동체운동-나눔운동(임금연대기금, 복지연대기금, 사회연대기금)

* 공동체노조주의: 한노사연이 공동체노조주의 모형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혁신적 모형으로 제시. 노조의 체질과 활동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수준 높은 모형. 임금과 노동조건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발전 구상에 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조합원들도 지역 사회 일원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모델. - 예) 미국의 생활임금 조례제정 운동 -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지역밀착형, 수요자 중심 노동시장 정책 등 추진),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집합적 소비영역-주택,의료,교육,보육,환경 등에서 사회적 공공성 확보 투쟁 강조)

3. 산별건설: 지역, 현장에서의 쟁점

- 최근 지역운동 담론이 활성화 된 것을 산별노조논의 활성화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음

- 산별 구성 범위를 둘러싼 논의(대산별-소산별/ 지역본부 강화 지역산별): 산별과제를 수립한 전노협에서는 지역지부-전국노조로의 발전이 산별노조 건설이 당시의 기본구상

◎ 신자유주의시대 ‘지역’ 의 의미

- 자본주의 발전 → 지역간 불균등 발전 동반(도/농 분리 심화, 대도시 집중 강화)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곡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 시설이 집중된 ‘세계도시’ 건설→ 세계도시들은 국민경제의 중심지가 아닌 세계 경제에 속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존재

-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글로벌 특구 사업은 규제 철폐와 해외자본 유치를 목표로 함 : 김대중 정부 지역특성화 산업 전략, 대구(섬유) 부산(신발), 경남(기계) 등은 본격적인 산업육성 전략이라기 보다 해당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약간의 지원

: 정부의 지역활성화 정책은 지방 스스로 자본과 내수를 동원하게 하는 경쟁체제를 기본으로 해 중앙 정부의 경제위기 책임 은폐,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등 위기 관리적 성격.

<지역 노동자사회운동의 실천적 방향성>

․ 새로운 주체 형성과 일상적 활동의 혁신을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운동적 개조

․ 노동자운동의 의제 확장과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연합의 형성

․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① 이념은 보다 중심적으로: 공동의 경험과 공통의 개념을 매개로 한 공통의 인식획득

→ 주체화의 기초과정복구(동원전략 탈피)

② 조직형식은 보다 열린 구조로:훼손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는 급진적인 형태로 개조, 확장할 필요 있어. 조직적 안정성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적인 혁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 개방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대표성과 지도력을 재구축해낼 수 있고,

- 다양한 영역과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하면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일정한 통합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③ 위기를 객관적 조건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양보교섭 vs 자기 파괴적인 원한의 정치]의 악순환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전통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계승되어야 하는가?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기풍과 문화는 전노협정신으로 불리는 반독재 투쟁전통과 이른바 열사정신으로 일컬어지는 투쟁문화의 형태로 존재한다.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온전한 혁신은 현실적으로 전노협정신(=반독재 투쟁전통), 열사정신의 계승과 내적전화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다.

④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정치활동에 기초한 조직모델: 현장주의와 종파성의 동시극복. 지역 거점의 일상적 정치활동의 복원.

공공산별노조 건설의 쟁점과 전망

본문은 월간사회운동1․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박준형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지역본부(준)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 노력은 작년 11월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가 출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1기 집행부 선거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노조는 ‘건설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약 3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공공노조는 주로 공공연맹 가맹조직을 중심으로 기업별노조 혹은 (기업별 지부를 중심으로 한) 업종노조의 조직전환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노조들의 조직전환을 통한 합병이라는 방식으로서, 산별 “전환”의 의미, 쟁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건이 된다.

산별노조 출범 이전까지의 여러 쟁점은 산별노조 출범 이후에는 변화된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의 쟁점은 일관된 흐름을 갖는데, 이는 산별노조라는 하나의 조직형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를 반영한다. 특히 현재 시점은 11월30일 이후 2월 28일까지로 예정된 1기 과도기 집행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직선제로 선출되는 2기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산별노조 출범 이전의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기는 힘들고, 다만 현재의 쟁점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것까지만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별 노조의 조직전환과정이라는 특수성 혹은 한계

공공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 혹은 기업별 조직을 골간으로 하는 업종노조(문화예술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이 여기 속한다)들의 통합을 통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조직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은 기존의 활동단위였던 기업별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편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이란 기업별 노조를 넘어선 더 큰 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많은 ‘산별노조’들에서 실제 활동은 기업별 조직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을 넘어서지 못해왔다. 이는 노동자 의식을 기업 내에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된 기업별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노조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 (결국은 기업 내부로 귀결되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산별노조 건설의 현실적인 이유는 기업별 조직과 활동방식을 넘어서기 위한 운동을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공공노조도 기업별 구조를 점차 극복하고 통합력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논쟁적이다. 산별노조 출범과정에서 △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 재편하며, △ 2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장은 초기업 통합지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은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조직의 골간단위를 (광역)지역본부로 완전히 재편하는 방안은 일부 노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기본방침으로 ‘선언’은 되었으나 강제력은 없는 상태다. (현재 공공노조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모두 골간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기업별 구조를 넘어서는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쟁점은 지역본부 강화냐, 업종본부 유지냐는 논쟁과 혼재되어 진행되었다. 장기적인 조직의 재편방향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옳다는 것이 동의되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큰 이견을 보였다.

특히 주로 업종본부의 유지,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동지들은 기존에 ‘소산별노조’(업종노조)를 구성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공공산별노조 내부에서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산별노조’들이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입장은, 소산별이라는 ‘과정’을 경과하면 산별운영을 더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소산별노조 조직들은 여전히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단결을 위해 자신을 넘어서는 데는 소극적이거나 역행했다. 또 공공연맹 내 대표적인 소산별노조였던 과학기술노조, 공공연구전문노조, 발전산업노조 등은 오히려 공공노조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이를 위한 논의계획도 잡고 있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소산별노조’(업종노조)로 남아있다.

지역본부와 업종본부

결국 조직형태는 절충적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의 골간으로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 사업비, 인력 등에서 지역본부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은 조직 구조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권한의 충돌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집행기구, 대의기구의 선거를 이중으로 진행해야하며, 사업도 이중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관료조직이 더 비대하게 구성되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논의 과정에서 업종본부는 그 규모는 크게, 개수는 적게, 지역본부는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는 것을 방향으로 했다. 여기에는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자한 의도도 반영되었다.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조직구조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산별노조 건설이 열어놓은 조직 재편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초업종 지역지부를 산별노조 안에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초업종 지역지부란,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기업별 활동을 넘어설 뿐 아니라 업종별 활동도 넘어서 통합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으로 한다.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업장,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도 같은 지역 조직틀 안에서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하면서 조직을 융합하는 것이다.

주로 기존에 “지역공공서비스노조” 등 지역노조들이 활동했던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서울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별노조의 활동과 조직형태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를 우선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우선 함께 하는 단위들은 앞서 언급한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들과 주로 보육, 자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노조, 학교비정규직 단위 등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전국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거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직간접적인 사용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부문의 노동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노조활동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이들 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조직자체의 지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나타난다.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활동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과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 박준형(월간 사회운동 2006.6)을 참고

이들 뿐 아니라 주로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병원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舊)의료연대노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최소한 기업별지부를 넘어선 지역단위의 업종지부를 구성하고자하며, 각 지역에서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핵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전망으로는 초업종지역지부를 구성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 지역에서 초업종 지역지부를 구성하고자하는 단위들(사회복지 관련 단위, 舊지역공공서비스노조, 舊의료연대노조)은 지역중심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업종본부 설치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사회연대본부”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이 업종본부에는 (舊)사회보험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 (舊)사회연대연금노조(국민연금공단)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애초 골간조직의 한 축으로 규정되었던 ‘업종본부’는 사회연대본부, 통합본부, 환경에너지본부, 공공시설환경본부라는 4개의 업종본부가 설치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된다. (통합본부는 독자적인 업종본부를 설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단위들이 함께 구성한 것으로, 정보통신, 문화예술, 경제사회단체 등을 포괄한다.) 사회연대본부는 물론 ‘통합본부’까지 ‘초업종 업종본부’인 상황에서 이들은 전체 조직의 2/3정도를 점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직간접 사용자로 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활동이 필수적인 공공시설환경본부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업종본부 위상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위는 아직 1만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환경에너지본부 정도에 불과하다.

‘초업종 업종본부’라고 내가 칭한 용어 자체가 업종본부 설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업종의 노동자가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초업종’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단위 구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편제하고 활동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공공노조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조직구성>

o 지역본부(12개) :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전제주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부산본부, 경남본부,

o 업종본부(4개) : 통합본부, 공공시설본부, 사회연대본부, 환경에너지본부

일정에 쫓긴 건설과 현장의 부담

한편, 건설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조직형식적인 투표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산별노조 건설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점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산별전환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쟁점들이 현장에 잠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조합비를 그렇게 많이 산별노조 중앙에 올리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간부도 있을 정도다.

현재 조직정비과정을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일단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해진 일정을 중심으로 조직전환을 독려한 결과, 많은 무리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재편에 대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논의는커녕 이해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초의 직선제 선거가 준비되고 있지만, 각 집행단위,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도 미달사태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 이런 조건에서 2월초부터 선거일정에 돌입하면 조합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공동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생소한 조직출신의 후보들에게 투표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모두 설치하고 직선으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조합원이 2000여명이 되는 어느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산별 중앙 임원, 지역본부 임원, 업종본부 임원(이상 모두 위원장/본부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 지역본부 대의원 10여명, 업종본부 대의원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의 후보에게 투표해야한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 지부의 지부장, 대의원 선거까지 진행하는 통에 조합원 1인당 수십명의 후보들에게 투표해야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전혀 생소한 사람이다.

또한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는 사업장 단위의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현장간부들이 임단협 준비, 현장간담회와 같은 기본적인 일정조차 소화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을 우선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경로를 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내용적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인 준비를 하기에도 3개월이라는 과도기 집행부 임기는 너무 짧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전망 ; 가능성과 한계의 공간으로서 산별노조

눈썰미 있는 독자들은 이러한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과도하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노조에서는 금속노조와도 다르게 과연 산별노조를 통해서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하다못해 올해 산별노조의 임금요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1년차 산별노조의 핵심투쟁 의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산별노조 건설이 투쟁을 통한 단결의 확대보다는 조직 통합에 더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2006년에 7월에 공공연맹이 집중하고자 했던 대정부 투쟁이 사실상 맥없이 마무리된 상황도 산별조직 하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조직형태에 논란이 계속 집중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공장단위의 조직형태를 취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 금속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의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형태 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를 통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재편하고자하는 다양한 시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의 하나의 ‘효과’로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초업종) 지역지부는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노조의 지역조직들을 지역사업에 결합시키는 것도 산별노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적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몇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각급 집행단위, 대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준비를 비롯해 산별중앙-업종/지역본부 등 상급조직을 구성하는데 많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출범한 지 불과 2개월에 불과한 공공노조에 벌써 현장공동화, 관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조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건설과정’에서 몇 가지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한다.

우선, 산별노조 건설 과정이 조직체계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과 일상활동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한다. 조직체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각급 조직의 구성이 투쟁, 사업과는 분리될 수 없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들 논의가 서로 분리되고 연기된다면 조직형식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역본부라면 지역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는 조직들의 교섭쟁취 투쟁, 지역공동 임단투와 지역교섭단 구성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지역차원에서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한다. 산별노조 중앙 역시 올해 임단투부터 시작하여 ‘공공성’을 쟁점으로 한 사회적 투쟁까지 나가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야한다.

두 번째로, 산별중앙, 지역본부, 업종본부 설치과정이 현장공동화 혹은 관료기구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들 기구나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기업별 현장의 활동을 지역,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상급기구의 구성과 강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각급 단위의 사업이 현장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활동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지역본부 사업과, 이 사업과 각 지부 사업의 결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산별노조 안에서 지역차원의 단결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에 대한 결합력을 강화하는 등 산별노조를 넘어서는 지역차원의 단결에 기여해야한다. 또한 지역적 단결의 확장이란 지역의 노동자 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확장-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연대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재편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초업종)지역지부의 구성, 지역본부의 강화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노조의 건설과정은 다른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강력한 현실적 제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노조는 이전의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업별조직의 연합체의 역할을 반복할 수도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노조는 ‘보다’ 지역에 가깝게, ‘보다’ 사회운동에 가깝게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따라서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 가 이러한 운동적 지향을 강화할 수 있는 산별노조의 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적 거점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거점을 강화하는 노력은 일부 공간에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운동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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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 산별노조-지역운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쟁점

1.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운동 강화는 별개의 과정

o 현재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지역운동을 강화한다거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님. 다만, 그러한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정세적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o 역사적으로도 산별노조 건설이 자동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운동의 활성화로 귀결된 것은 아니며 이는 별개의 운동과제로서 조직내에서 추진되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사회운동적 성격의 강화라는 쟁점은 ‘사회공공성’이라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는 데 이것을 넘어서는 운동기획이 또한 도입되어야한다는 점.

o 오히려 산별노조 자체의 적극적인 의의는 ‘초기업’, ‘초업종’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음. 노동자들이 단위 기업 안에서 협소한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는 최초의 단계라는 점

- 이러한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초기업적 운영, 초업종 운영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산별노조 조직구조와 관련된 논쟁은 이러한 쟁점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조직형식적 논쟁이라는 한계가 있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용적인 논쟁이 필요한 시점.)

2. 지역운동 강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대안세계화 운동과 연결되어야함

o 지역운동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지역자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운동적인 의의가 확보되는 것은 아님

o 지역공동체의 특수한 이익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경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노동자계급 주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시도와는 무관하게 진행, 현실에서 지역운동을 강조하는 일련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특수한 이익을 강조하는 경향도 존재함 : 울산에서 민주노동당의 ‘오토밸리’ 활성화 공약

o 그러나 지역공동체와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결합하는 사례는 보편적인 정치투쟁과 연결될 때 가능했음. 현재의 시기에 그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대안세계화 운동과 연결되어야함

o 이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운동전략이 노조운동과 사회운동 일반에서 공동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산별노조의 지역조직이 사회운동적 의제를 외삽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차원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어야함

o 공공노조의 경우는 더욱 심한데,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문화는 모두 천차만별임. (공공노조의 경우 같은 지역안에서도 임금차이가 수배에 이르고 직종도 고액연봉 연구자에서 청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o 지역차원에서 조직적 단결을 이루어내고 ‘같은 지역의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조직이데올로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시혜’가 아니라 연대를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하기 위해서는 문화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함.

o 이는 노동자 문화 운동에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업별노조(업종별) 운동을 넘어서 노동자 운동의 ‘일반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임.

산별노조 건설에서 비정규직 문제

정지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1. 산별에서 비정규직 문제

산별노조 건설은 결국 운동 전략의 문제이다. 단지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조직률을 높이고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무엇을 과제로 투쟁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어떤 산별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이 분명해진다. 그것을 분명히 한 후에 그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분명해야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 시기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 전체를 분할하면서 구조조정의 책임을 아래로 계속 떠넘기는 현재의 산업구조에 노동자들의 단결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은 지금 있는 노조들의 전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지금 있는 노조들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조직화를 해야 하는 지금 산별노조에서는 어디를 집중적인 조직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산별노조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사업장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도 그러하거니와 오히려 산별협약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혹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성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쟁점이 묻히거나 왜곡된다.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성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역시 과제 중의 하나이다.

2. 구체적인 상황

1) 금속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의 미조직 조직화의 방향과 집중점

산별노조 건설이 단지 기존 조직의 전환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직사업에 대한 전망은 주로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장 중심이었다. 사내하청 조직화 문제가 제기된 것도 그것이 금속산업에서 집단성이 높고 대규모 조직화가 가능하며, 파업의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었고 그 결과 완성차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많이 건설되었다. 지금도 미조직 조직화의 방향으로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모비스 등 1차 부품업체들(여기는 100% 하청으로 운영되고 있다)이 꼽히고 있고, 중공업이나 철강에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이 1순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분할정책은 일부 핵심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투쟁에 의거하여 다른 곳의 노동조건을 올리거나 산별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완성차에서는 일정하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부품업체로 책임을 전가하고, 부품업체로 내려갈수록 더욱 힘든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제는 대공장의 투쟁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밑에서부터 조직화에 힘써서 더 어려운 조건의 노동자들이 힘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투쟁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히려 조직되기 어렵고, 힘든 3차 부품업체 등 지역을 중심으로 포진해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산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역적 조직화’를 고민해볼 수 있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이 계급적 단결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출발은 당연히 이미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사업장 내부의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결의하여 직접고용·간접고용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규직 노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업결의를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정규직 노조에 대한 시비걸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계급적 산별의 지향은 시작되지 않는다.

또한 비정규직의 독자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사내하청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져 있다. 물론 금속연맹 산하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사내하청 대표자회의는 일상적인 연대구조로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를 함께 쟁취해가는 투쟁체로 위치되어야 한다. 단위노조 차원의 문제해결을 넘어서서 원청사용자 책임 투쟁 등 공동의 과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금속산별노조 전체가 받아안도록 조직하고 그 선봉에 서서 투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들이 긴장을 걸지 않으면, 비정규노조들도 하청업체와의 교섭 속에서 쉽게 안주할 수 있다.

2) 공공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의 미조직 조직화의 방향과 집중점

공공연맹에는 철도와 같은 운수노조의 경우 직접 규약을 열어 편재하고 있고, 공기업노조 외에 공공영역의 또 다른 중심축인 지자체 관련 노조의 경우는 공공서비스노조 지역본부로 편재하고 있다. 지자체 관련 노동자(사회복지, 보육, 자활, 공공시설환경 등)들은 거의가 비공무원들로 민간위탁사업장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사용자는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이지만 현재는 위탁사업주가 사용자인 것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 관련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인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조직인 ‘공공서비스노조’ 비역본부로 조직화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공공영역의 사용자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뉜다.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등 웬만한 공기업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중앙 산별조직인 공공산별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산별이 교섭과 투쟁을 담당하고 조직화 전략도 이에 따라 기존조직, 신규조직, 정규·비정규직 구분 없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본부)로 재편 또는 조직하는 것이다. 더불어 연맹 산하 ‘비정규직 노조대표자회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역시 비정규직 독자성을 구현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공영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투쟁이 구분되진 않는다. 현재까지의 비정규직 투쟁이 그랬듯이 최종 결재권자는 항상 정부이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예산과 인력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통제되는 바람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비정규문제 해결도 결국 이러한 정부지침을 철폐시키고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국정철학이 신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공공의 비정규문제 해결은 곧 사회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산별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은 정부의 지침을 바꾸고 수익/효율성의 운영철학을 사회공공성 강화로 바꾸는 투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무분 노동자 생활임금제도 도입, 비정규직 양산하는 각종 법률개정 및 조례제정 등의 투쟁도 정치투쟁의 성격을 띰으로서 향후 기업의 틀을 벗어나는 공공산별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노동계 전체의 투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공동투쟁’은 기본이고, 이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3. 그 외 산별 방향과 관련한 문제들

물론 지금 현재의 산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조직형식, 이중협약의 문제, 복수노조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 역시 비정규직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첫째, 계급적 산별을 건설하는 데에 산별노조의 조직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산별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실용적인 이유에서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단위’ 혹은 ‘업종단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은 무척 한계적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전망을 고려한다면 기업·업종단위의 흐름을 해소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전략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현재, 금속과 공공 모두 ‘지역’ 중심으로 편재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도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하고 있는 금속의 경우는 많은 한계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크고 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의 대리주의가 만연한 가운데에서의 통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비정규노동자들이 표를 많이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듈화로 인해서 비정규직의 공정이 독립되기 시작하고 있고, 외부화되고 있어서 과거처럼 정규직과 공동으로 라인에서 일하는 구조는 아니게 되고 있어서 오히려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문제는 기업지부 단위에서 과연 공통된 단협을 인정할 수 있을까인데, 산별노조로 전환했다고 하면서도 이중단협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부터 투쟁은 왜곡된다.

둘째, 이중 협약의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산별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산별협약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협약을 쟁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보건의료노조에서도 협약에서 간접고용을 제외시키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공동으로 적용되는 협약은 쟁취하기에 너무나 험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별협약 쟁취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이중 협약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중협약을 인정하면서 내부를 위계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떤 투쟁이 필요한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인 협약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을 맺는 방식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지금 얘기되는 산업별 노사정위원회를 강화 등의 흐름 역시 위험하다. 그것이 산별협약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별도의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산별고용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숙련형성을 통한 단계적 정규직화나, 일부 기금을 내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만드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산별이 비정규직을 대리하면서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별협약 쟁취에 집중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투쟁이 바로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이다. 현재 금속에서는 사내하청의 형태로, 공공에서는 외주화의 형태로 비정규직이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형태에 관련 없이 동일한 협약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현장 투쟁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한다면, 사내하청이나 외주화된 사업장에 대해서 원청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직접적 책임이 없고 산업적 차원에서 고민하자고 주장해도,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입각하여 원청들을 대상으로 전체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 ‘외주화 반대 투쟁’은 현재의 비정규직 노조들의 생존에도 중요하지만 이후 산별협약 관철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중규정을 막기 위해, 그리고 현장투쟁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셋째, 산별노조가 건설될 때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복수노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별노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비정규노조들의 경우 산별노조가 건설된 이후 현장에서 또다시 복수노조가 생기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것을 현장에서부터 극복하는 방안도 문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