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토론회

2007년 정세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

■ 일시 : 2007년 2월 13일(화) 저녁 7시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토론회 순서>

발제 1

: 87년 20년, IMF 10년, 대안세계화운동의 전면화로!  (류미경 정책편집국장)

발제 2

: 2007년 전망과 과제 -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위하여 (정영섭 노동국장)

발제 3

:2007년 여성운동 주요 동향과 쟁점 (호성희 여성위원장)

발제 4

:2007년 반전운동의 방향과 과제 (이소형 조직교육부장)

발제 5

:2007년 대선과 민중운동 (류주형 조직교육부장, 임필수 집행위원장)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발제>

87년 20년, IMF 10년, 대안세계화운동의 전면화로!

1. 열린우리당 발 정계개편

노무현 정권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곧장 레임덕에 빠져들었다. 아니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치적 가사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참여 정부에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특별 연설에서의 언급이 보여주듯, 집권여당은 민중의 ‘심판’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이를 극복할 의지도 없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을 겨냥한 ‘정개계편’에 일찌감치 돌입했다. 그리고 이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내분사태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해 말, 비대위가 주도하는 정계개편 방향논의에 친노그룹으로 이루어진 ‘당 사수파’가 ‘지도부 퇴진․원칙없는 신당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며 대립했다. 이후 의원 워크샵에서 ’2월에 열릴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평화 미래 세력 대통합‘을 추진한다고 결의한 후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통합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통합신당론’이 대세를 이루는 듯 했으나. 비대위의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공로당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에 대해 ‘기간당원’ 11명이 낸 비대위의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다. ‘통합신당 창당’을 놓고도 ‘반한나라당 개혁세력 결집’, ‘고건 전 총리의 영입을 염두에 둔 제 3지대 창당론’, ‘열린우리당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재창당’ 등 그 방식과 연대세력을 둘러싼 입장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임종인 의원을 필두로 한 ‘선도탈당’이 개시된 후 이계안․최재천․천정배․염동연 의원이 잇따라 탈당하고, 김한길 전 원내대표 그룹과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 그룹 등은 아예 집단탈당을 위한 세 규합에 나섰다. 1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당 사수파’ 일부가 ‘기초․공로당원제 도입’을 수용하면서 2월 14일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이후의 신당 창당 과정을 주도하려는 ‘탈당파’의 집단탈당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지지율 5%로 추락한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함으로써,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만들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열린우리당의 내분은 정계개편 이후의 주도권을 둘러싼 쟁투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월 14일 전당대회 이후 통합 신당 창당이 본격화 될 터인데, 그 명분과는 다르게 (호남세를 중심으로 하여 충청권을 아우르는) 지역주의 연합, 또는 한나라당 이탈 세력을 아우르는 보수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파산의 원인에 대한 성찰이라고는 전혀 없는 권력재창출을 위한 도박에 불과한 것이다.

2. 한나라당의 반사이익과 그 원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몰락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두었으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43%에 가까운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대선승리 4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일찌감치 대선을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세력을 포함한 수구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국민참여형 경선’을 통해 6월 혹은 9월경에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선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란, 이명박․박근혜 양측 간의 ‘후보 검증’ 신경전,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논의’에 동조하고 나선 원희룡․고진화 의원의 경선 참여 표명 후 확산되고 있는 ‘당 정체성 논란’ 등의 문제는 향후 판세를 가름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일부 그룹의 ‘이탈’로 이어져 여당 발 정계개편 흐름에 탄력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는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민생파탄․정치의 실종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되는 형태라고 봐야 옳다. 실업․비정규직의 급증, 중소 자영업자의 확대와 몰락,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드러나는 한국경제의 만성적 불황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분노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거듭되는 거짓과 무능은 정치 자체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혐오를 자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는 “좌파정권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공격하며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진보와 개혁’의 실패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러한 대중의 분노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낸 원인에 대한 비판과 미래를 예비하는 행동으로 모아지지 않고 ‘좌파가 문제’라는 인민주의적 선동에 퇴행적으로 동원되는 현실은, 노동자 민중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형성하고 이를 대중적․집단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인 사회운동이 부재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개헌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레임덕을 딛고 향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승부수로 내던졌다. 물론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2년 1월, 2004년 경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이양한 후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2007년에 이르러 개헌을 공론화한다는 ‘정치개혁 시간표’를 공개한 바 있다. 한나라당 역시 2005년 초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덕룡 원내대표가 개헌문제를 처음 공식화한 후, 안팎의 논의를 거쳐 개헌론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발표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제한이 되어있을 뿐, 이와 필수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여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안은 물론, 2005년 당시 개헌 논의가 촉발되었을 때 제기되었던 영토조항(제3조), 국회의원 면책특권(44조)과 불체포특권(45조),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 및 조정권(제11구조) 등의 논점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을 놓고 개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에 제동을 거는 한 편, 대선 판도와 이 안의 함수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놓고 한나라당을 흔들려는 ‘정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함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외시하는 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단 개헌안이 발의되고 나면, 더 이상의 무대응은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결단의 책임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개헌 문제는 모든 쟁점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4. 87년 20년, IMF 10년의 후과를 둘러싼 논쟁: 진정한 쟁점은 반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논의에는 ‘87년 체제’의 고유한 한계가 지배정치 위기의 근간을 이룬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87년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고질적인 레임덕을 불러일으키며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여소야대 구도에서 빈번한 ‘발목잡기로 인한 정국 마비’가 효율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권위주의의 문화를 청산하고 부정과 부패 유착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한 87년 항쟁의 적자임을 자처한 이들은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연정 또는 연합 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는 [DJ-노무현에 이르는] 민주화 세력의 무능‘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건국-산업화-민주화-자유화-선진화‘라는 보수주의적 국가 발전 도식을 바탕으로 ’현 정권이 좌편향 개혁이 이념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며 자유화와 선진화를 지체시켰다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설명하는 이들의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87년 민주화 항쟁 20년 및 IMF 10년’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여권의 공세를 ‘선진화’ 담론으로 맞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실체는 과연 있는가. 한국사회의 정치의 위기를 둘러싼 논의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 ‘87년 체제’는 일반적으로 ’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기존 체제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보수화 및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미성숙에 있고, 민주주의의 역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정당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최장집과 “한국사회에서 사회개혁의 역동성은 항상 시민사회내의 사회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의 혁신을 통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가 현재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조희연의 논쟁은 87년을 통해 달성한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어떠한 방향에서 완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제하는 ’형식적 민주화‘로서의 ’87년 체제‘는 그 전부터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는 계기였을 따름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권에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완성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한․미 FTA, 경제특구, 금융규제완화, 주식시장 중심의 투기 조장,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틀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가사상태에 일찌감치 빠져든 상태에서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마무리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개헌 논의를 통해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는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안정적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일 따름이다. ‘재벌중심의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경제위기, 금융화와 투기자본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전략이 낳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 축소와 부정부패, 대중의 정치적 불신과 환멸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개혁’자체에 내재한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를 이끌 세력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선택지는 존재하는가. 이들이 내세우는 ‘국가선진화 방안’의 뚜렷한 상은 없다.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주의’를 중시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민위주의 중장기 경제성장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더불어 IT, BT, NT, 환경, 조선, 항공, 서비스산업 등 미래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출현한 위기 극복 전략이라는 점이다. ‘민생파탄’의 근간을 이루는 고용 없는 성장, 사회양극화로 표현되는 빈곤의 확산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바 ‘무능한 좌파정부’ 실정 탓이 아니다. 초민족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축적구조의 형성,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정부 정책의 억제와 사회적 보호 장치의 해체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이미 금융화 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한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러므로 재벌중심의 세계화가 낳은 삶의 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정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자극하며, ‘무능한 좌파정부’와 ‘성장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의 세력(사회운동)’을 적으로 규정하며 인민을 동원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행태는 그들 스스로 비판하는 ‘파퓰리즘 정치’이며, 그들이 내세우는 ‘국가선진화전략’은 공허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5.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처한 불안정성

미국 경제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중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이제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GDP 대비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적자도 3,500억 달러로 GDP의 2.7%에 달한다. 하지만 2006년 9월까지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국제 자본의 규모는 7,68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1%가 증가했고, 특히 대(對)미 무역 흑자국의 미국 국채 매입이 35.4%나 증가했다. 이는 대미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인 수많은 나라들이 이를 다시 미국에 투자한다는 의미다.(수출달러환류)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유입되는 자본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따라서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본 소득도 증가한다. 반면 미국의 해외자산은 미국 내 외국인 자산의 절반가량이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은 거의 비슷하다. 이는 미국의 해외투자 수익률이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수익률의 두 배라는 의미다

게다가 최근 미국 경제는 멈출 수 없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었는데, 1994년~2004년에 소비는 국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GDP에서 개인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70%로 증가했다. 미국의 이런 소비 추세는 세계 경제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이런 막대한 소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의 일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수십 년 간 하락했고, 지난 5년간 가계 소득은 꾸준히 감소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소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은 가계 부채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가계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 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mortgage)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통해 가계는 소득을 초과하여 소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의 자산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위험성이 더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로부터 소득을 흡수하여 보전하며, 이런 강력한 소득 흡수 메커니즘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한 구조 위에 서 있다. 이런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몇 가지 경로가 있다. 우선 미국 정부는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달러의 신뢰성이나 미국의 금융지배력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중국이 2006년 3/4분기까지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달한다.)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 권고되었지만, 실제 이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고, 이후 추가 인상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둔화되긴 했지만, 이것은 그 동안 주택 가격 상승에 기대어 모기지 대출을 확대했던 가계들의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불어 해외에 대한 무역 자유화 조치 및 투자자유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시 정부는 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려 한다.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에서는 WTO DDA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2007년 중에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준 높은 지역무역협정(RTA)과 FTA 체결을 위한 표준모델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FTAAP는 거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대개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미국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미국이 처한 위기를 외국의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불균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지탱하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도 자본도피성 투자를 통해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한미 FTA는 FTAAP에 앞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의 국가들은 미국의 불안한 전망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면서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경향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6. 한국 경제의 현재적 쟁점

노무현 정부는 1월 4일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경제운용방향의 기본 방향은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참여정부가 경제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고 오히려 성장률로만 보자면 OECD 국가 중 7위의 성적이라며, ‘경제파탄’을 말하는 사람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문제는 경제 자체보다는 양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효과가 민생의 나아짐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꾸준히 동반성장,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자화자찬 식 평가나 전망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이 심한 한국 경제의 전망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환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유가도 불안하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란 민중의 권리와 삶을 대가로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시도인 바, 장기화된 경제 불황은 피폐하고 궁핍한 민중의 삶으로 드러난다. 남한 인구의 15%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비정규직의 수는 85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궁핍함은 가계수지 적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3년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빈곤층(소득 최하위 10%)의 연간 가계수지는 355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도시 전체 근로자 20%의 가계수지가 지난 1998년부터 8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최근의 쟁점들은, 정부가 양극화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전망을 아무리 내세운다 해도 그것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되는 민중의 생존 위기가 폭발적인 갈등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재벌과 지배세력이 미국 중심의 초민족자본의 지배에서 하위파트너 위치를 굳건히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는 한, 그 어떤 구호와 전망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민중의 삶, 권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정부가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밝힌 핵심 과제들을 검토해본다면, 이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1)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 대책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보유세나 거래가격 공시제도 등 그 동안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어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다만 단번에 부동산을 잡지 못한 이유는 야당과 언론의 반대와 흔들기로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과 교육문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단독, 연립 주택의 가격(2004~2005년 하락세)과 전세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02년 이후 총 30여 차례의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이 중 종합 대책은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집값이 안정화되기는커녕 2005년 이후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반복되었다. 8.31 대책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은 6.7% 상승했으며, 버블세븐 지역(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의 분당구, 평촌, 용인)의 가격은 무려 20.2%가 올랐다. 게다가 판교 신도시 개발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이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로 몰리면서 가격을 크게 올린 학습효과로 인해 파주 및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오히려 투기 수요가 자극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주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그동안 한 편으로는 보유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 확대․강화,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확대,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공급 물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10년까지 총 164만 호 주택 건설, 후분양제 도입 연기 등의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계속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오히려 오르는 집값에 분노를 터뜨렸고,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규제가 과도해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투기 열풍은 더욱 심해졌고, 고용 불안과 소득 하락으로 삶의 어려움을 느껴온 민중들은 대박을 꿈꾸며 빚을 내서까지 투기 열풍에 동참했다.

최근 각종 경제연구소는 최근의 부동산 거품에는 저금리로 인한 금리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과잉유동성에 주택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이 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180.1조원인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27.6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0.8%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안정세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승한 주택가격을 담보로 대출한 가계의 부담은 이중으로 확대될 것이다.(가계 대출 이자 부담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은행의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2.7%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경기 하강조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연말에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계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을 결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수급 정책도 한계가 있고 금리 인상도 어려운 상황에 끼어 있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금융화한 한국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한 가지 시행착오는 과잉유동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말했는데,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 진정성의 문제는 잠시 넘어가더라도, 이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과 원인을 비껴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고 있음을 시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금융적 팽창을 통해 모면하려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늘 투기와 거품을 동반한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열풍으로 나타났던 IT/신경제 거품, 신용카드 확대를 통한 소비 증가 등 과열과 붕괴가 반복돼 왔다. 그렇다면 최근의 부동산 열풍은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IT와 신용카드로 집중되면서 거품을 형성했고, 이제는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반복적인 거품 형성과 이를 통한 금융적 팽창을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필연적 결과이자 주어진 규범이다. 정부는 이를 건드릴 수 없고, 이런 거품이 급격하게 붕괴하여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역할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 조절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이 과잉유동성을 고려하지 못(안)했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거품은 언제든 꺼지기 마련이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온다. 궁핍해진 생계와 불안한 미래가 지속되고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통한 전망이 불투명해질수록 투기 열풍은 노동자 민중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인식된다. 노동자 민중을 금융시장으로 깊숙이 포섭하여 그들의 운명을 금융시장의 운명에 결부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확산하는 조건이자 과정인 바, 금융시장을 통해 성공한 극소수 노동자들의 사례는 마치 노동자 민중 전체의 장밋빛 미래로 선전되며 노동자 민중을 유인한다.(물론 이것은 국민연금 기관투자가화, 퇴직연금, 성과급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실제적 조치들과 맞물리는 과정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 남발을 통해 금융시장을 활성화한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2002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는 신용카드사를 필두로 한 투자신탁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의 확장에 기여했지만, 노동자민중은 신용카드사의 적극적 판매 전략에 동원되어 미래의 불투명한 소득마저 금융시장에 저당 잡히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거품이 붕괴하자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을 얻거나 더 많이, 더 강도 높게 노동하여 카드 값 막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인지, 안정화될 것인지, 계속해서 급등할 것인지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인 주거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이다. 투기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그 자체로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며, 붕괴한 후과는 가계 부채의 급증에 따른 가계의 파산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2)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FTA?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2007년 상반기 중으로 타결하고, 아세안, 캐나다, 인도 등 현재 추진 중인 FTA에 속도를 붙일 것이며, 상반기 중으로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개시하고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합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동북아 허브 전략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자발적으로 개방과 무역 자유화에 나섰고,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 호혜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역설해 온 무역 자유화가 평등한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 결과에 대한 보고가 넘쳐나고 있다. 마치 교리처럼 강변되는 무역 자유화는 초민족자본의 자유를 확대하는 강제적인 규범에 불과하다. 무역 자유화는 위계적인 수탈 구조를 공고히 하여 초민족자본의 이윤 확대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심화하는 데 사활적인 원칙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무역 자유화가 대세이고, 마치 이를 통해 민족 전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양 호도하지만, 이는 소수의 재벌과 한국 경제에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초민족자본의 기회일 뿐이다.

지난 한 해 논란이 뜨거웠던 한미 FTA는 그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최근 FTA를 미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 이번 한미 FTA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수탈과 착취의 위계를 안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매개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불만과 불신 앞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세계 최강국과 겨룰 수 있는 민족의 자신감”이라는 현란한 수사를 동원하며 한미 FTA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자본의 선택일 뿐이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적응해 왔지만, 재벌들은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 유치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분명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지배세력은 한미 FTA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6차 협상까지 끝난 한미 FTA의 결론은 갈수록 명확해 보인다.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미국과 초민족자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길밖에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통신·전자상거래, 서비스시장, 금융, 투자 등의 분야에서 미국은 특허권 기간 연장, 내국민/최혜국 대우, 서비스 개방 분야에 있어서 열거주의 시스템 등 초민족자본의 요구를 거의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 등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신(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의무화하는 등의 사안은 미국 측이 이전의 협상들에서 다뤄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광우병 쇠고기 뼈조각이 발견되어 전량 폐기되는 등 한미 FTA가 민중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한미 FTA 협상의 정당성은 점차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든 올해 상반기 중에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 자동차와 의약품을 무역구제와 주고받거나 농산품과 섬유를 주고받는 등의 소위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한미 FTA는 만약 타결된다면 초민족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국 사회 전반을 재편하게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위계화한 금융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축적구조로의 편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민중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미 FTA의 타결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개방과 자유화를 확대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전략을 튼튼히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3) 자본시장통합법

한편 한미 FTA나 부동산 정책만큼 대중의 주목을 끌지는 않으나,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을 보다 강화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그 주체로 나서기 위한 과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2월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 등 14개로 나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이 법의 조속한 입법 완료를 금융시스템 선진화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누어 규제하던 과거의 체제가 금융의 자유화에 장해물이 된다는 인식 하에 법제를 기능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은 원본손실이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상품은 다시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세 가지로 분류된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소위 혁신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다. 셋째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겸영화(兼營化)를 촉진하기 위한 탈규제 조치와 제도 정비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에는 자본시장을 통합해 한국을 자산 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은 자본유치를 통한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금융의 자유화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자본 유치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인수․합병을 통해 금융기관을 대형화하고 겸업화를 허용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운영 기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이 자본시장통합법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금융시장 개혁과 개방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덧붙여 최근 몇 가지 새로운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몇 년 전부터 가시화된 연금개혁으로 자본시장에서 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185조원(2006년 10월 기준)의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게다가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라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그 적립금을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본시장의 주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재 추진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이 한미 FTA 금융부문에서 미국 측의 요구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미국 측의 요구는 크게 업종 및 금융상품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 적용, 금융서비스 국경 간 거래 허용, 신(新)금융서비스 허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고스란히 자본시장통합법에 담겨있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그리고 정부와 초민족자본 사이에 이미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의 방향과 노림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실 주식시장 활성화, 주주가치 중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면 개방,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신자유주의 재편의 일반적인 방향성은 이미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한미 FTA든 자본시장통합법이든 이런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실현하는 방안일 따름이다.

7. 허구적인 ‘보수-진보 대립’이 아닌 대안세계화의 전면화로!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몰락’과 ‘지배정치의 위기’를 목도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제기해야 할 진정한 쟁점은 “수구보수냐, 진보개혁이냐”가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냐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대안세계화냐”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2007년 대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며 출범한 ‘창조한국미래구상(준)’이 표방하는 ‘수구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를 추대’한다는 구상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의 목표로 “진정한 진보정치 세력으로서의 수구 보수와 진보의 대립점을 주 전선으로 하여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당의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진보민중진영의 지지를 모아가는 것”을 설정하고 한․미 FTA, 부동산, 한반도 평화, 사회연대정책, 대안경제 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개개편이나 개헌논쟁,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변수 속에서 잠복되어 있는 ‘진보-개혁세력의 대통합론’이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①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강화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기반 구축 ②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과 미국과 한나라당의 재집권기도 분쇄 ③ 미국의 식민지배와 친미보수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 마련을 2007년 대선의 3대 목표로 제시하며, “6.15의 방패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반보수대연합의 창으로 친미보수세력을 고립시키며 범국민적 반미, 반보수투쟁으로 정국을 압도하면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대선은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며”, “상반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반보수대연합이 실현되어 진보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가 가능해지고 제2의 반미촛불대투쟁이 전 사회를 뒤흔들면 대선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2007년 겨울 반미반전전국일꾼전진대회」자료집.

우리는 87년 항쟁의 정치적 성과가 비단 정권과 386의 배신으로 인해서만 유실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987~91년 계급투쟁의 국내외적 패배로 인한 변혁 이념과 운동/조직의 해체, 그리고 남은 민중운동 역량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코포라티즘적 노동조합과 당으로 수렴이라는 노동자 민중운동의 내적인 원인을 구성한다. 87년 전국적으로 분출한 ‘혁명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결합한 사회운동은 1991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변혁성을 탈각하고 급속히 해체한다. 문민정부 하에서 지배계급은 금융화 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꾀하며 계급투쟁의 변모를 시도했으나,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노협의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비판하며 국가-자본-노동 관계의 제도화를 모색한다. 뒤이어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이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가하며 코퍼러티즘적 노선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과로 노동자운동은 IMF 외환위기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전 사회적 구조조정․노동유연화에 맞서는 투쟁에서 패배와 후퇴를 거듭했다. 신자유주의가 획책하는 분할통치에 맞서 연대와 단결을 실현하고 노동자 대중의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 실패하고, ‘노조비리 폭로, 노동귀족 공세’를 비롯한 노동자운동에 대한 정권의 대중적 혐오감 조성 전략에 노출되어 고립되고 만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미망 하에 노동자운동과 분리된 채 자리 잡은 ‘시민운동․NGO' 세력은 ’진보/개혁‘ 담론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통치성을 뒷받침하는 하위파트너로 전락한다.

’민생파탄‘의 원인일 뿐 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음이 확인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전망을 구성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코퍼러티즘을 거부하고 인민의 자기통치 사상을 바탕으로 고용형태와 임금조건, 성별, 국경과 인종에 따른 분할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현하는 것,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중의 권리로 새로운 세계를 재건하는 것, 이를 위한 변혁적인 사회운동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다.

<발제2>

2007년 전망과 과제 -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위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정립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97년 IMF에 이르기까지 10년, IMF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비정규직 법안과 로드맵 법안이 통과된 2007년까지 10년으로 노동자운동의 시기구분을 한다면 2007년부터는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계속 밀려온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로드맵 법안 통과 이후 노동자운동의 전망에 대해 각 세력별로 모색을 하고 나름의 내용을 내놓을 것이다. 이는 특히 민주노총 선거에서부터 개진되었다. 이러한 전망 논쟁은 크게 볼 때 2006년 투쟁 평가, 민주노총 혁신 방안, 노동자운동 이념과 노선,  비정규직과 로드맵 문제, 산별문제, 연대전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06년 투쟁 평가에서는 노사정 교섭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적이었다. 기존 집행부 진영의 경우 교섭력의 한계, 실질적인 투쟁 동력의 부재, 정파적 대립을 근거로 들어 노동운동 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주장하며 노사정 중층적 교섭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성적 평가를 결여하고 있으며 교섭 중심주의의 폐해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다. 2006년의 노사정 교섭 전술은 철저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지난 10년간 오락가락하며 이를 지속시킨 책임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타협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복원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임원, 대의원 직선제로 모아지고 있다.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데, 직선제가 조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운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계기점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에서의 승자 독식구조 개선, 지역본부 위상강화 방안, 부패방지 방안, 재정자립 방안 등이 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결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했고 다음 대의원대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조직체계나 제도 혁신은 운동혁신의 일부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를 넘어서는 혁신의 과제가 있다. 이는 특히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세우는 것과 관련된다. 지금까지는 계급적 전투적 노동운동이냐 협상과 교섭을 병행하는 타협 노선이냐의 대립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러한 구도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변혁)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새로이 정립하는 과제일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 국제주의 및 페미니즘과의 결합, 반전․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과의 개방적인 교류와 연대, 노동자 대중의 자기 교육과 학습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와 일상적 정치활동 등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출발로 87년에서 20년, IMF에서 10년이 되는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활로 개척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이다. 각각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 파견노동, 차별 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는 2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즉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적용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화보다는 해고를 선호할 것이므로 7월 1일 이전에 대량의 계약해지 사태가 예상된다. 벌써 비정규직 법안 통과 직후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별시정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2007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1일 100~300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차별시정 적용 자체도 2009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더욱이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없을 수 있고, 합리적 차별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파견대상 업무는 시행령을 통해 대상업무를 확대하게 된다. 파견 역시 2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 사용시에는 고용의무만 적용되고 불이행시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법안 시행의 문제는 최대의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 예컨대 자본가 단체인 대한상의의 ‘2007년 노사관계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2006년 10월에 발표된 특수고용 대책은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없이 경제법적으로 일부 보호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노동자성 보장에 대한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외주화에 대해 투쟁과 조직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법안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다시금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사회적인 투쟁으로 들고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은 단순히 신규조합원을 조직하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가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연대투쟁의 기풍 강화, 사회운동과의 결합, 일상적인 교육과 학습 체계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령 작성 과정이나 차별시정 기준을 만드는데 개입하는 것을 중심에 놓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은행권을 필두로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고용을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다음 단계는 임금과 복지 등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그러한 분리직군이 주로 여성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리직군제는 수용하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분리직군제 도입이 성과급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정규직 임금 동결이라는 ‘정규직 책임론’에 기반해 있으며, 자본측이 비정규직법안의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 임금유연화를 자본측이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직군제는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직군제는 오히려 여성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전의 여행원제도를 다른 형태로 부활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을 정확히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과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하다. 주로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간병, 보육, 가사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 NGO,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저임금 여성노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빈곤여성들이 60~70만원의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노동하는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들 부문의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산별시대 지역중심의 연대운동 창출

대부분의 산별전환이 형식적인 조직통합과 체계 개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노조의 구체적인 운영과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코포라티즘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를 제도화하기보다는 이를 노동자운동의 급진적인 흐름을 최대한 제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별노조의 인정, 제도화가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로 등장할 것이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임단협 투쟁을 기점으로 산별교섭/투쟁의 상과 현실화 문제, 산별교섭과 각 지역/기업지부 및 지회 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보충교섭/투쟁의 범위와 관계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는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맞물려, 산별노조를 교섭력의 증대와 정부와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과 노동자계급의 분할의 극복과 통합력의 확대, 위력적인 대중투쟁의 조직이라는 방향으로 강화하려는 입장이 대립할 것이다. 산별전환을 현장중심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운동적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각 기업현장단위들의 지역적 차원의 연대활동의 강화, 현장을 넘어서 사회정치적 의제에 대한 개입과 일상적 정치활동 실현,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각 산업노조의 지역지부의 연대운동 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기업과 업종을 넘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고양하고 지역 중심의 연대운동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의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 조직화 운동, 빈곤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과의 연대 강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 생존의 피폐화, 노동자 권리의 해체, 빈곤의 심화, 여성 이중부담의 증가 등은 전체 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중심으로 한 연대전선을 굳건히 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위기관리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고통을 떠넘기기 위해, 혹은 저항이 분출하는 것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지배체제의 일부로 운동을 끌어들이거나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의 연대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중요시하는 노동자운동의 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주체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운동주체 혁신

운동주체의 혁신, 특히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이 운동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특히 각급 노동조합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실무,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업, 팍팍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관성화되거나 운동적 자신감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또한 기존의 운동방식과 내용에 비판적이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에만 갇혀서 자기단위의 실리적 고민에만 묻히기도 한다. 운동 혁신은 운동주체의 혁신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활동가들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이 가장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역사적 노동자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노동자운동을 포함하여 사회운동의 세계적인 흐름과 쟁점, 현실 노동자운동의 구체 문제 등을 개방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토론하고 흡수해야 할 것이다. 지역과 부문, 자기 활동공간에서 스스로 학습팀이나 교육팀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포럼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학습지역차원의 교육사업으로 이어져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에 복무하는 활동가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발제3>

2007년 여성운동 주요 동향과 쟁점

1. 새로운 전국적 여성운동 연대 조직 출범: 전국여성연대(준)

2006년 한미FTA 저지 투쟁을 계기로 전여농, 통일연대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통일여성회, 자주여성회를 중심으로 대중조직(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지역 여성조직들을 포괄하는 전국여성연대(준)이 한국진보연대 출범과 함께 결성식을 갖고 상반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87년 출범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기층여성대중운동이나 지역여성운동과 결합력을 잃은 채 정책수립,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진행하고, ‘성주류화전략’를 주요운동 전략으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가지고 ‘사회변혁을 위한 여성운동’, ‘기층여성 중심성’을 중심으로 분리 정립하고자 하는 내적 목표는 있으나, 이중 가입 문제를 포함하여 여성운동의 이념적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출범의 의의가 여성운동 내에서 조차 긴장을 형성하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여성운동의 ‘위기’를 반영한 여성대중조직을 중심으로 한 분화이기도 하다. 또한 조직력, 동원력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여성대중운동이라는 표상을 가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형성이라기보다는 상층 연대질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연대체 건설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1) 건설 경과

- 2005년 10월 24일 통일연대 여성위 10차 회의: 단일연합전선체 관련 논의 검토

- 2006년 2월 11일 통일연대 여성위 12차 회의: 여성부문 단일연합전선체 관련 기획단 구성

- 2006년 10월 31일 여성부분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2차 워크샵 진행, 통일연대 여성위 내 기획단을 전국여성연대(준) 기획단으로 확대 재편

-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활동을 통해 여성부분 상설연대체 조직화 구체화

- 2006년 12월 4일 전국여성연대(준) 결성, 2007년 상반기 본조직 출범 예정

2) 참여조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동당 여성위, 민주노총 여성위,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자주여성회, 통일여성회, 반미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천여성회, 사천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진주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준)

3) 준비위원회 주요사업

- 1월말: 대표자 수련회, 출범시기 확정, 회원단체 단결

- 1월말 2월 중순: 2007년 사업계획 확정

- 2월 중순: 한미FTA 저지 협상 대응투쟁

- 2월 중순 3월초: 회원교양

- 3월 중순 4월: 조직 확대를 위한 전국순회(교육/간담회/강연회), 2007년 여성운동의 전망(가안) 개최

- 본조직 출범

4) 전국여성연대(준) 체계와 인선

- 대표자회의

- 공동준비위원장: 윤금순, 이강실, 김지희

- 공동집행위원장; 손미희, 최진미

- 운영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전여농,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반미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 민주노총여성위, 경남

- 집행위원장단 회의/집행위원회

2. 87년 20년, IMF 10년 여성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논쟁: 한국여성단체연합

올해 여연은 ‘빈곤의 여성화 해소’를 핵심 운동전략으로 세우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2006년 진행되었던 ‘여성 빈곤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 마련’ 사업은 지속될 예정이고, 당사자 참여를 통한 빈곤 여성의 조직화 지원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중에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여연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개입과 현재 한여노협이 SBS 10억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한부모 빈곤 여성 지원 사업- 한부모 여성에게 육아,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쿠폰 지원-일 것이다. 여연은 출범 20주기를 맞이하면서 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여성정책의 제도화를 여연운동의 성과로 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경제의 민주화) 대응, 지역 생협활동을 지칭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주요 운동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에도 문제가 많지만, 전반적 방향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 대항담론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연이 빈곤의 여성화 저지라는 것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로 보고 있을 뿐 근본적인 신자유주의 비판 관점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 1월 8일~9일 21차 정기 총회: 핵심 주요 사업으로 '빈곤의 여성화 해소를 위한 운동'을 선정했다. 특히, 2007년 '빈곤의 여성화 해소를 위한 운동'은 지역 및 부문을 중심으로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당사자 여성들이 빈곤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도록 함으로서 풀뿌리 현장 여성들을 세력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외에 주요한 사업방향

(1) 대선시기 여성유권자 의식화, 조직화, 세력화 활동

(2) 성평등한 가족 정책 추진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 활동

(3) 중장기적인 여성운동 비전 마련 및 시기별 정책 개입활동

(4)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활동 및 반성매매운동 단체들 간 네트워크 지원 활동

(5) 풀뿌리 여성조직 모델 개발, 메뉴얼 제작 등 여성주의적 풀뿌리 운동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원하는 활동

(6) 활동가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7) 여성 통일 평화운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8) 여성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 여성민우회

- 민우회 20주년 운동사 워크샵: 2월 28일 10시~6시, 여성플라자 동아리 1실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06-08년 주요 사업과제

1.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결성 및 활동

2.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해소, 특수고용 노동법 적용을 위한 입법 및 현실개선 투쟁

3.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권 확보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완화

4. 지방분권에 따른 지자체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활동

5. 자신과 조직을 풍요롭게 하는 대안문화 만들기

<창립20주년 기념 활동>

○ 취지

1) 여노회 창립 20년 주년을 기념하여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알려낸다.

2)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

○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여성노동자전진대회 (4월 28일 토요일)

- 지금까지 여노회가 태동시킨 전여노조를 비롯하여, 가정관리사협회, 실직여성 상조회의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발족 1주년을 맞는 희망본부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만나는 한부모 여성가장, 보육도우미 및 수혜자, 자활 상조     회 등 여성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여성노동자 대중 집회와 20주년 기념행사로 기획, 구성하여 여성노동운동의 성과를 알려내고 과제를 드러낸다.

○ 창립20주년 기념 기획 심포지움

- 세계화 및 양극화 심화 속에서 일하는 여성의 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노동빈곤 여성의 현실을 노동, 복지 등 총체적 삶의 지표를 통해 드러내고, 대안적 삶의 질 기준과 여성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한다.

• 기획 심포지움 I

- ‘여성노동의 관점으로 한국사회를 재조명하다’ (4월 셋째주)

• 기획 심포지움 II

- ‘한국 여성노동운동 도전 20년의 성과와 전망 찾기’ (10월 둘째주)

○ 여성노동영화제 (10월 첫째주)

- 대중들과 보다 친근하게 만나기 위해 영화제 방식으로 여성노동문제를 알려 낸다.

- 영화 상영과 더불어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마당을 함께 기획하여 진행.

○ 여성노동사료전시관 사이트 개설 완료 (10월)

- DVD 제작하여 보급

○ 비전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샵 (년중)

3. 언니네트워크(www.unninet.net)

1월 25~26일 언니네트워크 총회: 장지영(32세, 난새) 새대표로 선출

<주요사업계획>

- 3.8 여성의 날: 제1회 비혼축제 *06년 8월~10월 비혼을 주제로 3차례 감자모임 진행

* 행사내용(가안)

- 비혼뮤지션 공연

- 비혼식

- 비혼선언문 낭독

- 비혼에 관한 언어 설문조사, OX퀴즈 등

- 피로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 현재 기획단 모집하여 준비 중, 행사는 3월 10일(토)

- ‘언니네 방 2’ 3월 중 발간

- 6월 ‘액션박람회’: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 게릴라 운동이나 이슈를 전시와 공연으로 풀어내는 자리

- 7월 언니네트워크 페미니즘 캠프: 2004년 7월부터 매해 7월에 열리고 있음

- 여름 ‘내 안의 아시아, 우리가 만드는 아시아’: 아시아 지역 여성단체 방문

- 10월 오키나와 여성 평화여행

4. 여성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원 투쟁 활발: 여성노동네트워크

여성노동네트워크와의 쟁점: KTX 승무지부의 투쟁에 조순경 교수를 비롯한 일부 학자, 연구자 등을 주축으로 한 여성노동네트워크가 결합하여 토론회, 기자회견,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였음. 여성노동네트워크의 ‘KTX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남성정규직 노동조합(다수의 남성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여성의 ‘이해’는 묵살해온)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고, 노조나 국가에 대한 압박(인금인상 조정이나 성과금 반납 등을 결의시킴으로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신자유주의 저항 주체화나 노조의 페미니즘적 개조를 사고하지 않는 반노조적 입장 내지 노조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방식임.

1) 결성과정: 2006년 8월 31일 조순경 교수가 제안한 "여성노동권과 KTX 여승무원 문제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여성노동네트워크"가 결성.

2) 운영방식: 2006년 9월 16일 첫 오프 모임을 통해 여성노동네트워크 운영방안 확정

1> 여노넷 모임의 구조: 대표, 상근자, 사무실 없이 자율성에 기초한 활동을 진행한다.

2> 의사결정 구조 및 방법: 모든 회원은 여노넷 활동과 관련해 제안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회원에게 결정권이 있다.”

3> 회원의 자격 및 가입방법: 여노넷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능. 단 자신의 소속과 활동, 여노넷을 알게 된 경로, 여노넷 활동의 취지에 동의하는지 여부 및 생년 간단히 제공하고, 마스터가 이를 보고 판단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

4> 활동영역의 세분화와 그를 통한 회원 참여 활성화: 연구토론지원팀/언론팀/네트워킹팀/지역연결팀/영상팀/여성노동문화팀/등산, 여행 및 기타 체력단련을 위한 팀 등 커뮤니티 별로 활동할 자원자를 받는다.

5> 재정문제: 모든활동은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 경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그때 그때 공지하여 자발적 지원을 받는다. 그 외, 모임을 위하여 돈을 모으거나 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3) 현재 주요사업

▷ “KTX승무원과 함께 하는 촛불문화제”: 2월 9일 17차까지 진행

▷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주최, ‘KTX와 새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1주(1월 29일) - 승무업무 외주화의 근거와 정당성은 무엇인가?

2주(2월 5일) - 공기업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와 위장고용, 사실인가?

3주(2월 10일) - KTX와 새마을호 문제,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KTX 문제의 객관적 실체를 알리고 노사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 번째 자리를 마련합니다. 교수모임이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는 ‘불신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주요한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노사 간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사회적 토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KTX와 새마을호 문제는 궁극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부문에서의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이끌어내는 과정 및 노사관계 또한 민간부문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간접고용 문제를 당사자인 노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철도노조를 포함하여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KTX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해 왔는가.

2)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제가 있었는가,

3) 앞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본 노동조합의 역할

- 그 밖에

: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환영하며,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2006. 12. 27.

: 여연이 제안한 노사정위원회 여성위원 할당 요구에 서명

5. 여성가족부 2007년 동향:

비전 2030을 주요추진 과제로, 참여정부 성과 평가

6.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대량해고, 외주화, 비정규직 차별 합리화 흐름

: 현재 우리은행의 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싼 논점이 형성되고 있다. 한축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의 합법적 제도화, 혹은 새로운 고용-임금 체계의 유연화 추진 흐름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존재하지만 반면 한축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와 임금차별을 감수한 고용의 안정성 획득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함구함으로써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금번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직군제 개편 등 비정규직 보호법안 7월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대응들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런 시도들이 차별(정규직-비정규직, 성차별)을 비가시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공격과 양보를 한층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작년 KTX 대응과 관련한 여성노동네트워크의 대응에서도 보여지듯이, 반노조적 입장을 중심으로 한 ‘성차별완화’를 목표로 한 여성노동운동계의 대응도 좀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연대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 직군제로의 임금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유연화 정책 등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융합하고 이해를 같이 할 전략을 여성운동이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노조 내 여성위원회

: 할당제 시행이 몇 년이 되면서 할당제 시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흐름이 있음, 1월에 있었던 토론회-‘할당제를 넘어서’-에서 나온 대안은 주로 노조내의 성주류화 정책(노조 혁신이 아니라, 압력단체로서 노조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할당제 시행 ‘평가’에서 제출된 의견들이 이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8. 페미니즘의 상품화

: 2007년 다포스 포럼의 주요 안건이 ‘싱글 경제’였다고 한다. 독신여성의 삶의 전형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자 한 것. 현재의 여성의 진출이 ‘사회의 여성화’로 평가될 정도로 가시적인 성평등 실현으로 표상되고 있음. 가족비판의 연장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기획과 입장이 이런 흐름 종별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9. 여성의 정치세력화: 2007년 대선에서도 페미니즘, 여성의 권리신장은 활용될 수 있음.

10. 2006년 평가를 통해 나온 과제

기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고민한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주체형성, 실물화가 필요하고, 따라서 ‘신자유주의 반대’, ‘이 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이 무엇인가?’를 여성운동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핵심쟁점으로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주류 여성운동과의 대응에 있어 ‘차별철폐와 성평등’을 넘어서는 여성운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성별화된 권리의 제기, 원인에 대한 투쟁을 위한 시민교육운동에 있어 페미니즘의 역할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여성대중운동의 조직화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응집력 있는 발언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활동가 그룹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역시 ‘이러한’ 활동가 그룹의 하나가 ‘되어야’하고, 이는 좀 더 큰 틀에서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는 순차적인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란 틀과 역량 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위해 어떤 계기를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2007년 과제>>

▷ 교육, 훈련 체계로서 여성위원회 활동 강화와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1) 2003년~2006년까지 진행한 여성위원회 세미나를 정리하고, 사회진보연대의 여성운동에 대한 입장과 방향을 중심으로 여성위원 및 사회진보연대 회원 공동교육안 형태로 정리, 강연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교안 작성 사업을 실질화: 이것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 운영체계와 사업계획을 잡아야 함.

3) 향후 진행될 세미나도 그 목표를 분명히 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 세미나 총화의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4) 교육 사업 기획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심화학습을 위한 세미나, 공동지반 형성을 위한 강좌, 정세적 이슈를 토론하는 토론회 등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후속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 회원들과 2007년 공동대응방향과 과제를 토론하고, 이를 실질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여성운동 세력 형성’을 실질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화, 연대운동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1) 일상적 교육과 토론 사업을 매개로 한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2)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과정에서의 돌봄 노동, 재생산 노동의 시장적 사회화 방안에 대한 비판과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한 연대사업이 필요하다.

3) 2008년 100주년 ‘3․8 여성의 날’이 여성운동의 혁신군, 새로운 여성운동의 세력 형성이라는 목표 하에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2007년은 이를 위한 다양한 기획을 마련한다. ex> 사회운동포럼 강좌, 토론회, 사회운동전략회의 기획, 여성캠프 등

<발제3>

2007년 반전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6년을 통해 바라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 그리고 반전운동의 대응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물결이 각 나라 국가들의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민중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한국에서는 한-미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생존과 관련된 모든 삶의 기반을 파괴하려 함.

2006년 미국의 이라크 장기주둔과 미군 2 만명 추가파병, 후세인 처형으로 인한 이라크 내전 가능성의 확대와 미국의 2만여 명 이라크 추가 파병,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반미투쟁 본격화,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로 이어지는 ‘시아벨트’가 형성됨. 미국의 중동 재편전략과 이에 대한 편입과 배제를 둘러싼 중동지역 종파 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한편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중심축으로 주둔미군재배치 계획(GPR)과 전략적 유연성으로 군사안보시스템을 변화시켜가며, 군비․무기증강을 통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에 북한핵보유와 실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기 확산주의가 강화됨(NPT체제의 붕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패권 전략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위한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며 전 세계에서 전쟁과 군사주의를 확산시킴. 현재 미국의 전쟁과 군사주의는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폭력과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미국의 군사패권과 전쟁․분쟁에 맞서는 세계적인 차원의  반미․반전평화운동은 지속되고 있음.

3.20 이라크 전쟁 3년 국제반전공동행동과 9.23 레바논 침공반대 국제공동행동이 진행되고 있음. 국제반전총회를 통한 중동에서의 미국의 확전과 대테러 분쟁에 대한 반대 등,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의 공동의제와 공동행보를 만들어가고 있음.

국내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통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반대운동이 반전평화운동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됨. 동아시아 미군기지운동의 맹아를 발견,

이라크 철군운동,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반대운동,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2006년 전쟁과 군사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들은 다양하게 (평택,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펼쳐졌으나, 상호간에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상호교통을 통한 큰 틀에서의 반전평화운동의 결집과 세력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함. 또한 반전운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미 FTA저지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함.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의 어려움은 지역에 따른 차이(중동과 동아시아)와 민족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함)

2007년 정세

△중동전쟁

․이라크에서의 내전 가능성, 종파간 갈등이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미군을 증파하고 극단적 군사정책 강행할 가능성 높음.

한편 이라크의 내전 확대시 쿠르드 지역의 자이툰 부대는 무장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국내기업이 이라크 유전개발과 기업진출을 시작하면서 이라크의 내전이 한국군 파병에 긴밀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란의 핵개발과 함께 이라크, 시리아로 이어지는 반미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산과 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의 강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으로 중동지역 전체가 내전과 분쟁이 확산이 우려됨.(새로운 중동전쟁 가능성)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과 공격이 지속되면서 레바논에 한국군 파병은 무장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

․미국의 중동패권전략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우주화, 첨단화 및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위한 경제통합의 과정으로 관철될 예정이지만, 경제파탄과 빈곤, 이슬람 근본주의, 반미투쟁이 결합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와 극단적 폭력이 확산될 전망. 미국이 처한 딜레마.

△한반도와 동아시아, 한-미 군사동맹

․6자회담 타결, 2.13 한반도 비핵화 이행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북한이 60일 안(4.14)에 핵시설을 폐기하고 5개국 균등분담으로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사실에 합의. 합의 이행에 관한 미국의 각서를 명문화된 형태로 받고자 함.(제네바합의시 클린턴의 담보각서)

4월 14일 이전 라이스 미국무부장관 방북 북미외교장관 회담 성사가능성,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6자회담 타결로 9.19 공동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나아가 북미관계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 제기됨.

그러나 네오콘의 즉각적 반응은 “부시가 6자회담 타결안 거부해야 함. 이란에 나쁜 선례남길 것.”이라는 반응.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효력 약화 우려. 또한 클린턴의 제네바 합의에서의 딜 정도로 인식.

그러나 또한 미국이 제시한 핵폐기의 원칙(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과 북한의 핵폐기의 원칙과 과정은 불일치하며, 추상적 수준의 합의에 그치고 있다는 점, 또한 북한의 중유 등 에너지 지원요구량 요구의 절반으로 줄여져 협의된 상태에서 미국의 새로운 요구조건 추가로 인한 제네바 합의파기과정이 재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또한 북핵실험과 6자회담 교착의 결정적 원인이 된 BDA동결문제는 협상내용에 빠져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자회담 타결의 의미는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임.

․전시작통권 환수와 전평시 작전협조본부 창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한미지휘관계연구의 중요 부분으로서, 이들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의 일환으로 다뤄져 옴.

미국 주도의 한미군사위원회(MC) 존속과  전평시 작전협조본부 창설 (한미연합사 버금가는 강력한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

․주한미군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미군기지 재편과정에서의 다양한 비용, 절차상의 문제와 국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

※ 주둔미군재배치계획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반테러전쟁, 인도주의 재난 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명분으로 한 전세계에 군사적 개입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및 변환, 루마니아 등 동유럽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영구기지 건설, 핵협력협정 등 인도와의 협력 강화, 몽골과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한 중국, 러시아 포위전략 구사

․PSI참여, 유엔 결의안을 통한 대북압박, 미국의 국제적 군사시스템 확장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2006년 4월 미국 정부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이하 GP)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함.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에 바로 뒤이어 나온 미국의 한국 나토 GP 참여 제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과 한 고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전 세계를 단일 전구화해 나가고 있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임. 한국․일본․호주 등이 나토 GP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을 떠받치는 두 축인 나토와 미일동맹이 하나로 접목되어 나토의 지구화 또는 미일동맹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RSOI)

미군 역대 최대 여단 급 증원“핵전·작통권 환수 대비 차원”북 “전쟁 도발 책동” 반발 역대 최대 규모 전시증원연습이 진행될 예정, 독수리연습과 을지 포커스렌즈연습 등 다른 한미 연합 군사연습도 내년엔 규모와 강도 모두 커질 예정.

-MD구축, 페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및 무기, 군비 증강.

미국은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군사위성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적의 지휘부나 미사일 기지를 단45분만에 타격하는 '범지구적 타격(Global Strike)'을 노리는 우주의 군사화 추구

반전평화운동의 대응과 계획

: 이라크 전쟁 종식, 파병 철군 운동

: 레바논과 아프가니스탄 반대운동

: 외국군기지 철폐운동, 전 세계 주둔군 반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

: 한-미동맹 및 전략적 유연성 반대운동과 한반도 평화군축운동

: 한반도와 동아시아 반전반핵운동

<발제4>

2007년 대선과 민중운동

1. 2007년 대선과 민중운동

□ 최장집-조희연 논쟁

1) 먼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최장집은 ‘사회의 광범위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정당에 의해 대표되고 의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 구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인데, 참여정부는 “정당정치를 통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수렴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우회했다”고 평가. 또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려면 사회적 갈등들이 제도정치 내로 수렴되어야 하는데 사회운동 나아가 제도정치에 진입한 운동 출신 민주진보세력이 관성적으로 운동에 기대는 방식으로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결국 최장집은 제도정치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운동정치의 과잉을 우려하면서 참여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권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 따라서 그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후퇴도 아니요, 더욱이 이를 막기 위한 인위적 노력은 “두려움을 동원하여 재집권하려는 편법”에 불과.

2) 반면 조희연은 최장집이 주장한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제도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사회진보화’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그에 따르면 현 집권세력은 ‘헤게모니의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고 보수적 저항을 뛰어넘어 ‘진보적 민중주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고 특히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보다 급진적으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 나아가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사회국가’ 모델을 안출(案出)하고 실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따라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결합을 주장하며 세계사회포럼에 주목하는 조희연은 “대중들이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지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적 비전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해가야 한다.”고 보고, ①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로 전환할 것, ②창조한국미래구상과 같은 ‘국민적 정치운동’ 세력은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선도할 것, ③비정치적 또는 순수 시민운동은 공공성 담론을 수용할 것을 주문.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같은 급진진보적 정치세력과 한국진보연대(준)를 비롯한 민중운동, 진보운동이 변화를 선도할 때만이 제도정치의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고 판단.

3) 우선 최장집의 논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왜 한국사회는 87년 이후 정당체계를 통한 제도정치의 정상화를 추진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이 공유하는 하나의 억설로서 ‘87년 체제’는 그들이 주장하듯 ‘정치적 민주화’가 결코 아니었으며(노태우의 반동과 91년의 패배는 단적인 사례이다), (군부세력과 지역주의에 기생한) 양대 문민정권의 등장은 그전부터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는 계기였을 따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당정치나 제도정치를 중립적인 것, 심지어 자율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최장집에게는 정치의 조건으로서 경제 비판의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최장집에게는 현 지배정치가 위기에 봉착한 근본적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 및 비판이 결여되어 있는 셈. 다른 한편으로 문민화를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으로 호도하며 지배정치로 대거 투항하거나 그들의 정책개혁의 보조자 또는 완충제 역할을 자임한 민주화 세력의 제도화/주류화야말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

4) 반면 참여정부를 비판하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합을 통해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급진화하고 이를 통해 보수세력의 비타협성을 견제함은 물론 전지구적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는 조희연의 입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님. 우선 조희연은 신자유주의의 대항담론으로 공공성에 주목하는데, 이를 통해 FTA 저지와 같은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형성해내는 것은 민주진보세력이 국민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사활적 과제. 그러나 “포스트-87년 체제의 계급사회적 성격”에 대한 그의 유보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중심부국가와 부유계급의 ‘반혁명’이었을 뿐더러, 그가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또는 공공성의 실내용 역시 대안세계화에 미달하는 진보주의적․코포러티즘적 반세계화 주장의 아류에 불과. 조희연이 한미 FTA 저지 투쟁이나 세계사회포럼의 민족적 프로세스로서 한국사회포럼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인데, 이러한 그의 구상은 결국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에 편승하면서도 시민-민중 운동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그 좌익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열린우리당 탈당파나 통합신당창당론에 경도될 가능성이 높은 창조한국미래구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단절을 우회하는 조희연의 ‘민주진보세력의 헤게모니 창출론’ 역시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의 좌익적 판본에 불과한 ‘진보주의’에 불과한 것.

5) 문제는 현재 사회운동 일반, 보다 특수하게는 ‘시민운동’의 개혁주의 심지어 ‘민중운동’의 노무현 정권 비판 역시 이러한 진보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 비록 민주노동당의 외형적 성장에 힘입어 기존의 ‘반한나라당 전선론’이 다소 수줍은 형태로 잠복되어 있을 뿐, 정계개편이나 개헌논쟁 또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변수 속에서 이른바 진보-개혁세력 대통합론이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 이는 1990년대 이후 전선의 이완과 해체 속에서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제 계급대중운동이 변혁 이념의 소실과 전망의 부재, 노선적 혼란 속에서 고립적인 양상으로 순응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결국 2007년 대선을 정점으로 하는 민중운동질서재편은 정세, 즉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에서 정치세력이나 사회계급 간의 역관계의 표현인 바, 이는 단순히 운동 주체들의 이합집산이나 운동 분파들 간의 정치공학을 넘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집중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

□ 창조한국미래구상(준)

1) <2007년 대선, 무엇을 할 것인가(정대화 대표 발제, 2007.1.12)>에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개혁 실종, 사회적 양극화 심화, 한반도의 평화위기, 증오의 정치, 지역주의의 구조화, 민주주의의 토대 침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같은 기존 정치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회운동만으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해야 하며 여기서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는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임. 이때 새로운 정치운동은 사회정의와 공공성에 입각해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신진보세력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대선 승리를 추구해야 함. 그러나 대선 승리가 노무현 정권과 같은 무능하고 비개혁적인 정권을 낳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정치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임. ①한국정치의 낡은 구조를 혁신하는 체제로서 시민중심국가를 지향 ②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 ③양극화를 넘어 사람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증가와 함께 하는 성장모델을 구축 ④폐쇄적민족주의를 넘어선 시민적, 개방적 민족주의를 지향. 아울러 새로운 정치운동은 ①기존 제도권 정치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운동이어야 하며 ②후보가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어야 하며 ③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로서 국민후보를 추진한다 등.

2) 1월 20일부터 광주, 여수, 전남, 부산, 대전 등 지역을 순회하며 시국토론회 진행. ‘광범위한 정책네트워크’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국민운동네트워크’를 지향. 2월 초 진행되는 ‘대한민국 종횡무진 대장정’을 통해 ‘정치까페’를 진행한다는 계획. 또 후보문제와는 별도로 전국적, 전국민적 차원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수렴하는 ‘미래구상 정책연구단’구성을 추진. 미래구상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 진영을 비롯 정치 연구 단체와 진보개혁성향 단체 내 정치연구단과 연계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 한편, 미래구상이 단일국민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어떤 방법과 경로로 국민후보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정. 다만, "정당을 구성하거나 기존 제도권 정당에 수혈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래구상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미래구상이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연합할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

3) 1월 30일 열린 발족식에는 150여명만 참가. 지금종 문화연대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미래구상은 2∼3월까지 조직 확대를 통해 각 지역본부와 각 부문위원회를 결성해 약 10만여명의 회원을 모을 계획. 3월 까지 ‘행복한 나라 만들기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민후보 선출과정을 담당할 ‘국민후보추천위원회’ 발족, 3월 중순 경 미래구상 출범 예정. 미래구상의 ‘국민행동실천단’격인 ‘국민행동네트워크’도 4월 경 구축될 전망. 한편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최규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은 “물론 국민후보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명확한 답은 없으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노동당을 위해서도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미래구상을 민주노동당의 주요 파트너로 삼을 것임을 시사(참고로,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주최의 대선토론회에서도 토론자로 조희연, 지금종, 임종인 등이 내정되어 있음). 경향신문 주최 지금종-손호철-심상정 대담에서 지금종은 “민주노동당을 연대대상 1순위로 본다. 다만 (...) 진보가 왜 실패했는지 안에서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구상은 타 정치세력과 정치공학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합의했다. 통합신당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분들 중에 개인 자격으로 미래구상에 함께 하겠다고 온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맞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자격기준은 평화공존과 신자유주의 반대다.”라고 천명.

□ 민주노동당

1) <민주노동당 2007년 대선의 목표(초)>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수구 보수와 진보의 대립점을 주 전선으로 하여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당의 위상을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진보민중진영의 지지를 모아 가는 것”을 대선 대응 방향으로 설정.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①당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발판 마련 ②진보와 수구 보수의 전선을 통해 진보정치세력으로서 위상 강화 ③민생과 평화로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존재 가치 확보 ④대선승리의 기세를 모아 2008년 총선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미FTA, 부동산, 한반도 평화, 사회연대 정책, 대안경제 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예정.

2) 현재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에서 검토되고 있는 후보 선출방식은 세 가지. ①현행 당원직선제와 ②당원에 더해 일정한 후원금 납부를 기준으로 후원회원을 참여시키는 방식, ③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대중단체들에 50% 정도를 개방하는 방식 등. 민주노동당은 지난 19일부터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0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3월 11일 정기 당대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 그러나 현행 당원직선제가 아닌 후원회원 혹은 대중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은 2/3 이상이 찬성하는 당헌 개정을 거쳐야 하며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선출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며, 6월 항쟁 20주년을 즈음해서 경선을 선포하고 하자는 의견도 존재. 얼마 전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묻는 당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9.1%가 민주노총, 전농 등 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한해 참여를 보장하는 ‘민중참여경선제’를 선호했으며 28.0%는 개방형 국민경선제에 찬성. 현행 당원직선제가 39.7%로 가장 높았으나 과반수가 넘는 당원(57.1%)들이 비당원까지 경선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선호. 또 민주노동당의 후보와 ‘미래구상’ 등 다른 진보단체의 후보들이 함께 경선을 치러 ‘범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세우는 것에 대해 당원의 66.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9.3%에 불과. 당 외부 인사의 대선후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46.7%), 반대(51.4%)로 찬반이 팽팽.

3) 2월 10일 열린 1차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개방형 경선제 도입 방안을 전당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재석 중앙위원 296명 중 181명 찬성).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의 반영 비율이 당원 51%, 선거인단 49%이다. 선거인단의 자격 및 요건은 ▲민주노동당 후원 당원(정기적 후원당원, 세액공제 참가자) ▲선거인단 참가 의사가 있고, 당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소정의 선거인단 참가비를 납부한 사람 등. 선거인단 모집 대상은 △민주노동당 지지자 및 우호적 대중 ▲대중조직 조직원 ▲민주노동당 세액 공제 참가자 등. 선거인단 규모는 50만명 조직을 목표로 ▲당원 조직목표 20만 ▲민주노총 조합원 20만 ▲전농조직 5만 ▲기타 5만.

4)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개방형 경선제’나 ‘민중경선제’는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기획에 불과함.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 최규엽이 지적하듯, 현재 민주노동당은 “역량의 한계와 민주노총의 어려움, ‘당내 사상운동의 부재와 종파적 분열’, ‘거대한 소수전략의 실패’, ‘울산 진보정치의 좌절’ 등으로 한자리수 지지율에 머무른 채 위기적 정체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 이런 위기 인식 하에 선거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는 한, 민주노동당의 대선기획은 다분히 정치공학에 머무를 공산이 큼. 더욱이 노무현의 인민주의적 정치행태를 모방하는 경향도 확산될 수도 있음. 이에 전진은 ①개방형 경선제는 진성당원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 ②이번 대선이야말로 진보정당이라는, 진성당원 중심이라는 당의 정체성으로 승부할 기회 ③제출된 선거인단 제도는 그 상도 불분명하고 허점투성이에 불과 ④개방형 예비경선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힘듦 ⑤당원확대가 선거인단 모집으로 대체되어서는 안됨 ⑥대선준비와 후보 선출이 늦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성당원제를 중심으로 한 대선 돌파를 주장. 한편 ‘다함께’는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열우당의 개혁 배신에 환멸을 느끼고 왼쪽으로 이탈한 사람들과 민주노동당보다 좌파적인 세력들을 포괄하는 광범한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 이들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제안 대상에는 민주노동당 왼쪽의 노동·민중운동 단체뿐 아니라 주요 NGO나 그 지도자들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힘.

5) 또 노무현이 발의한 개헌론에 대한 입장도 첨예한 관심사.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원론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나, 개헌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현재로서는 개헌 제안에 대한 ‘적극 활용(또는 대응)론’과 ‘경계(또는 무의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전자가 개헌 정국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정치개혁 투쟁을 전면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후자는 개헌 정국이 도래할 가능성이 적고 개헌의 방향도 민주노동당의 기대와는 다룰 수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이 개헌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참고로 조희연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개헌 의제들을 제시하면서 개헌 자체를 급진화하는 방향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노총

1) 2005년 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계속된 무기력한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기반인 민주성과 자주성, 연대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급기야 2006년 말 비정규직 확산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노총의 위기가 비가역적 상황에 처함.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조직, 운동을 변화시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제대로 반격해야 하는 시점.

이런 상황에서 2006년에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흐름들이 존재. 하나는 민주노총의 조직재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산별전환과 직선제 도입을 비롯한 조직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확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미조직․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 나아가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입장들로서, 한노사연의 지역사회 개입전략, 소위 ‘새흐름’ 진영의 새로운 사회운동노선, ‘전진’의 연대노조운동/사회연대전략, 사회당의 보편의제 노동자운동, 사이버 노동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 서비스노조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 등이 존재. 이러한 흐름들은 노동조합운동, 노동자 정치운동, 사상/이념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 또한 노동자운동 내의 기존의 지형과 맞물리며 매우 복잡한 논쟁구도를 형성. 이러한 쟁점은 2007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민주노총의 각급 선거, 산별전환, 대선 등의 계기등을 거치며 확산될 전망.

2) 최근 진행된 민주노총 임원 선거 결과,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 272표, 기호 2번 이석행 이용식 후보 469표, 기호 3번 204표 획득. 총 투표인수 951명중 과반인 476표를 넘는 후보가 없어, 기호 1번과 2번의 결선투표를 치른 결과 위원장-사무총장으로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조가 482표를 얻어 431표에 그친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조를 누르고 최종 당선. 3명을 뽑는 여성명부 부위원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김은주 후보가 530표, 기호 2번 김지희 후보가 600표, 기호 3번 진영옥 후보가 548표를 얻어 당선(469표를 얻은 기호 4번 정영자 후보는 낙선). 4명을 뽑는 일반명부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는 기호 7번 주봉희(522표) 당선자와 기호 8번 허영구(531표) 당선자 2명에 불과. 기호 1번 양동규 후보는 338표, 기호 2번 배강욱 후보는 426표, 기호 3번 문영만 후보는 391표, 기호 4번 진경호 후보는 427표, 기호 5번 노명우 후보는 248표, 기호 6번 김영길 후보는 454표 획득. 대의원 1인당 4표를 행사하는 부위원장 선거 결과는 전형적인 정파별 투표 양상으로 드러남.

3) 이석행 신임 지도부는 선거 시기부터 민중참여 경선제를 주장한 바 있음(“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술로서 백만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죠.” - 이석행, 민중의소리 인터뷰, 1월 30일).

□ 한국진보연대(준)

1) 3-4월 중에 본조직 출범을 목표로 1월 9일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재 한국진보연대(준)에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청 한총련 전국여성연대(준)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범민련 실천연대 등 19개 부문단체와 광주전남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등 3개 지역단체가 가입한 상태. “각계각층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넘어서서,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 반미반전평화투쟁, 민중주체의 민주주의쟁취투쟁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공동투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 한편 민중연대 회원단체 중 대표자회의나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상설연대체 준비위 건설 반대 또는 한국진보연대 불참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단체는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학생행진 민교협 한노정연(최근 해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내적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단체의 상당수가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식이 개최된 현 시점까지도 정식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었음.

2) 며칠 전 개최된 한국진보연대(준) ‘2007년 정세전망과 사업방향 토론회’에서는 ①진보진영의 총단결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②IMF 10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종식하자 ③87년 6월 항쟁 20주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자 ④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막아내자를 중심구호로 설정하고 한국사회포럼(7월경)과 6-7월 ‘87년 20주년 기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기획. 특히 대선의 경우 ①대중운동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대선국면을 관통한다는 원칙 하에 ②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여(시군구 진보․민중운동 네트워크 형성 및 시군진보연대의 결성) ③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대선공간에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 이를 위해 ④대선 시기에 즈음해 대규모 대중집회를 개최할 것 등을 논의.

3) 한편 사회진보연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중연대의 태도의 문제, 민중연대조직발전시안의 문제, 통일연대 문제, 대의원대회 신설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비판. 노동자운동, 여성운동을 쇄신하려는 여러 흐름들과 반전평화운동, 인권운동, 반빈곤운동 등 다양한 운동흐름이 형성, 발전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들이 한국진보연대(준)와 조우할 수 있는지 불투명. 결국 이러한 발전적 움직임들이 상호소통하고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출현해야 함.

□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６.１５통일시대를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하에 민족중시 입장, 평화수호의 기치, 전민족의 단합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 이들에 다르면 올 한해는 ６.１５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나가야하며 특히 남한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한다고 설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청학련, 한총련 등도 ‘반보수대연합’을 기치로 올 대선 투쟁의 목표를 설정.

□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2007년 진보운동진영의 총적 목표와 방향

2007년 정세에서 진보운동진영 투쟁의 총적인 목표는 ▲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 6.15 지지세력과 반 6.15세력과의 대결전선에서 승리하여 6.15공동선언을 고수 관철하는 것, ▲ 한미 FTA저지투쟁 등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는 한편, 낡은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민중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특히 다가올 12월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쟁취하는 것.

□ 사회당

2006년 10월 8차 당대회 개최, 한국사회당으로 당명개정.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가공의 민주공화국이 아닌 현실의 민주공화국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모든 층위에서 모든 종류의 배제가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확충, 제반 사회권 보장, 정치적 시민교육의 확립”을 요체로 하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당 강령으로 채택(국가사회 및 정치에서의 탈배제, 경제사회에서의 탈배제, 시민사회에서의 탈배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 생태 사회로의 전환). 아울러 지난 1월 6일 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대선 관련 주요 일정과 정치 방침의 큰 틀을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설치하기로 결정. 2월 24-25일 중앙위원회, 4월 29일 대선예비후보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당대회 개최. 독자적인 내부 준비와 함께 진보진영 재편에 동의하는 세력과 폭넓게 연대, 그 결과에 따라 열린 경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금민, “진보진영 재편에 동의하는 세력이라 함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민족민주운동의 전선체인 한국진보연대가 한국 진보진영의 미래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제 세력”). 사회당은 당대회 이전까지 이러한 연대 구상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가능한 한 열린 경선으로 대선예비후로를 뽑는다는 구상. 열린 경선에는 정치적 연대에 동의하는 제 단체 회원과 일정액의 후원금을 낸 진보적 개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 한국사회당은 그때까지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일단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돌입 직전까지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꾀한다는 방침.

□ 노동자의 힘

1) 계급정당 건설론(2006.11 19차 총회 중 조직발전 전망안). 2008년 당 건설을 목표로, 지도체제를 ‘당 건설 지도부’로 새롭게 재편하고 재구성하고 차기 총회에서 당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다고 결의. 2008년까지를 관통하는 당 건설 과정의 원칙과 방향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당 건설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접점 형성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다, ②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대응 전술(특히 좌파 조직 사이의)은 당 건설과 직접 연동시키지 않는다(대선 방침은 다가올 3월 10일 총회에서 결정). ③좌파정치테이블 사업을 통해 당 건설을 추진한다, ④전국활동가조직을 당건설의 토대 및 주체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활동한다, ⑤사회부문운동의 계급화(정치화)를 위한 사업과 당건설의 전망 아래 유관단체 구조개편을 추진한다(첫째 사회주의 이론역량의 집중, 둘째 사회부문운동의 정책전략네트워크 건설, 셋째 전선재편 대응 및 전국적 좌파연대체 건설), ⑥지역위원회 건설과 지역정치활동 확장을 통해 당 건설의 지역적 토대를 구축한다 등.

2) 특히 ⑤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로서 진보전략회의(준)의 경우, 발족 이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진보운동의 다중심성 인정, 사회운동․노동운동․당운동 내 좌파의 네트워킹 ▲진보운동의 전략적 기획 ▲대중행도계획 중심의 토론 ▲개인별 참가와 지역에 기반한 실천 등을 활동상으로 제시한 상태. 최근에는 참가자 개인 입장으로 대선 관련 제안이 제출, 토론되기도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극복해야 하며 ②민주노동당(미래구상, 한국진보연대 포함)의 사민주의적 정책은 큰 맥락에서 지배담론에 흡수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지만 ③노동운동 내의 좌파적 흐름이나 좌파 정치운동이 대중화할 가능성 또는 인권 평화 문화 여성 등의 운동이 급진화할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으며 ④이러한 운동을 기초로 포스트 노무현과의 싸움에서 사회화를 기치로 한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운동세력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점쳐지는 시기로 전망. 이에 좌파는 2007-08년 한국사회 반자본운동 5%의 시민권 획득을 직접적인 목표로, 대선-총선 전술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보 전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고려 가능한 후보전술은 독자후보, 선거연합, 정책연합 등 세 가지. ①독자후보는 사회공공성-사회화 정책을 갖고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독자 대선 입후보론(6월경 확정), ②선거연합은 독자후보-후보단일화(10-11월 중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민중경선)로서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전술, ③정책연합은 사회화 정치가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한 상황에서 정책을 요구하고 민주노동당의 단일후보를 지지하는 방안.

□ 해방연대

반자본․반제반전으로 정치투쟁전선 강화(NL 및 진보개혁세력 연합론 비판, ‘반제없는 반북 캠페인’ 비판),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 강화(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사회주의 역량결집), 노동자대중투쟁으로 민주노총의 내부혁명 추진, 대선을 반자본반제국주의 투쟁의 장으로(후보전술 및 후보전술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음).

□ 기타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 개인 명의로 기존의 민중운동, 시민운동에 포괄되지 않은 평화․생태․여성․지역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 건설론이 제기됨.

- 문화연대의 경우 ‘싸이버 대선 후보’ 방침을 통해 대선 시기 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

2. 사회진보연대의 대응

1) 사회진보연대 2002년 대선 대응

사회진보연대는 2002년 10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2년 대선투쟁 방침 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침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실질적인 투쟁단위로 ‘전국공동투쟁본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투쟁하는 계급 대중이 주체가 되어 민중경선을 실현시켜냄을 통해 진정한 노동자 민중 후보를 세워내기 위해 매진한다.

(공투본 결성을 통해 투쟁과 선거의 분리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한다. 2002년 8월까지 ‘2002년 대선승리와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약칭 범추)가 민주노동당, 사회당, 녹색평화당 등 진보진영 내 후보단일화를 위한 기구였다면, '공투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 후보를 아래로부터 추동해 나가야 한다)

② 사회진보연대는 계급적 운동 진형의 단결에 기반하여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을 힘있게 참여하며, 이를 통해 공투본이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사회진보연대는 실천단 가입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노동해방대선실천단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대,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한 반대를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을 형성한다)

③ 사회진보연대의 모든 구성원은 공투본 및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의 주체로서, 이 투쟁의 성과에 기반하여 전국적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의 확대, 투쟁 주체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2003년 3월 2일 사회진보연대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회진보연대 대선투쟁평가 안>에서 공투본-민중경선-대선실천단이 실패로 끝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① 2002년 대선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2002년 총회 사업계획안에서는 대선방침에 관해 ‘공동선거행동강령의 마련과 공동투쟁’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표현되었다가, 9월말에서야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의 실질적인 공동행보를 시작했다. 조직 내적으로는 충분한 토론과 공유가 부족했고, 외적으로는 치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② 공투본 성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후보의 등록형식’ 문제는 예견된 쟁점이었으나, 치밀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했다. 또한 민중경선 후보 문제를 다른 조직에 의존하는 무능을 보였다.

③ 2002년 대선은 사회진보연대의 내적 한계를 드러냈다. 사회진보연대가 현실 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전략과 노선을 제기하는 데도 제한적이며, 문제의식을 소통, 실천할 수 있는 지역적 거점이나 계급대중운동의 거점이 매우 취약하다.

한편 공투본-대선실천단과 평행하게 추진되었던 ‘전국활동가정치조직기획위원회’는 대선실천단 활동이 무산되면서 동시에 해소되었다. 2003년 총회에 제출된 <정지조직기획위원회 평가안>은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의 공동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연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2) 사회진보연대의 2007년 대선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만약 2002년 당시 사회진보연대가 결정한 대선방침안의 기본적 문제의식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2007년데도 동일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가, 과거와 변화된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진보연대는 내적인 한계를 얼마나 극복했나? 사회진보연대는 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지역적 거점, 계급대중운동의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운동 혁신의 경향성을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있는가?

둘째, 민중운동 진영의 형세가 ‘전국공동투쟁본부’와 같은 투쟁체가 건설될 수 있는 조건인가? 이미 2002년 ‘후보등록형식’이 공투본 소속 단위들 내에서 화해할 수 없는 쟁점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민중운동 각 단체의 조직구도에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예컨대 “선거시기 대응을 위한 ‘연대전선체’를 구성하고, 이 연대전선체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선출방식은 각 단체의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각 단체에 적정수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한다. 선거기술적으로 ‘정당등록’이 필요하다면 1997년 대선처럼 한시적인 페이퍼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셋째, ‘민주적, 계급적 운동 진영’의 연대강화, 나아가 조직적 통합을 염두에 둔 대선공동대응이 사회진보연대의 중장기적 운동 구상과 부합하는가? (대선실천단에는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현장연대’(현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연대회의 등이 참가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조건, 변화된 조건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사회진보연대가 정당,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흐름에서 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연계와 소통, 공동실천의 매개자 역할을 표방한다면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연계망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예컨대 ‘대안세계화 사회운동포럼’)

둘째, 사회진보연대는 ‘선거시기 효과적인 정치선동과 정치활동’이라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해 사회운동의 공동의 흐름을 형성하고 몇몇 핵심적인 쟁점을 선정하여, 2007년 대선 전 과정에서 쟁점화를 시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대선 전후 과정에서 민중운동 진영 여러 후보의 비전이나 정책 등에 대해 꾸준히 평가와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논쟁과 긴장감을 형성한다”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