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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인권실태 조사 보고 기자회견

일시 : 2007. 3. 7. (수) 오전 10시 30분

주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

장소 :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LG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솔샘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향린교회사회부, (사)한국불교종단협의 인권위원회, 문화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 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감리교신학대학25대총학생회, 전국학생행진(건), 학생행동연대, 대학생사람연대(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아름다운생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책임자처벌 및 강제단속추방중단촉구를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경북대학생행진(준), 경산이주노동자센터(준), 구미가톨릭근로사문화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도시공동체,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인권운동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상중 변호사

1.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의 재구성 및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 권영국 변호사	... 3p

2.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들 :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방향에 대한 검토(보호소 각 방 ‘쇠창살’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및 여수화재참사사건 관련 소방관계법 검토(“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및 관리주체의 관리 소흘)

: 정정훈 변호사	... 10p

-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의 문제점 및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 위은진 변호사	... 20p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의 재구성 및

경찰수사 결과발표에 대한 문제제기

1. 화재 사고 발생 경위 및 대피 과정의 재구성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2007. 2. 11. 03:55분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동 3층에 있는 304호와 305호 보호실 사이 천장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 CCTV에 최초로 발견되었고, 이 시점을 화재의 발생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화재가 발생한 304호실에서는 화재발생 전날인 2. 10. 23:28경부터 화재발생 당일인 2. 11. 03:51경까지 고 김광석씨가 몇 차례 보호실 밖에 설치된 CCTV에 치약을 1회 바르고, 젖은 화장지를 3회에 걸쳐 붙인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며,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발화지점인 거실에 위 김광석씨가 혼자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근무 중이던 용역경비원의 진술과 CCTV 판독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임.

그런데 2. 12.자 여수경찰서의 조사결과발표에 의하면 화재발생 후 04:04분까지 9분간 CCTV 판독결과에서도 직원들의 화재진압 흔적은 잡히지 아니하였고(세계일보 2007. 2. 13.), 이 시간이 되어서야 3층 CCTV에는 소화기를 든 당직직원의 모습이 처음 잡히고, 또한 이 시간에야 비로소 여수소방소 상황실에 화재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화재 당시 근무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4명 용역경비원(용역업체 직원) 5명 등 총 9명이었는데 4층 보호동 감시실에 여자 용역경비원 1명, 3층 보호동에는 복도에 1명, 감시실에 1명 등 용역경비원 2명, 2층 상황실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임.

근무일지상에는 감시실에 직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역경비원만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임.

공대위 법률지원단에서 2007. 2. 23. 화재 당시 304호에 함께 수용되었던 한 피보호자와의 면담조사 결과, 다른 피보호자가 자신을 깨워 일어나보니 TV와 전화기 있는 쪽 하단부 바닥에 불이 붙어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당시 복도에 용역경비원이 있었으나 수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쇠창살을 붙잡고 서서 방안을 향해 “불꺼라 불꺼라”라고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임.

2. 12.자 여수경찰서의 조사내용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재 당시 3층 보호실 경비근무를 하던 경비용역업체 직원 조모씨가 불이 난 직후 2층 상황실에 이를 알리기 위해 인터폰을 했지만 당직근무자들이 받지 아니하였고 초기대응에 실패하였고, 위 용역경비직원 조씨에 의하면 “11일 오전 3시 55분께 불이나자 동료청경에게 불을 끄드록 지시한 뒤 2층 상황실에 인터폰을 했지만 받지 않아 보호실 열쇠를 가지러 직접 상황실로 내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조씨로부터 직접 화재사실을 통보받고 조씨와 함께 3층 화재현장으로 올라간 상황실 당직근무직원이 정작 보호실 열쇠를 가져가지 않아 늑장대처를 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공대위 법률지원단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복도에 있던 용역경비직원조차 위와 같이 화재 발생을 확인하고서도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화기를 가져와 철창 밖에서 화재지점을 향해 소화기를 몇 번 뿌리다가 진화가 되지 아니하자 소화기를 든 채 출입문쪽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으로 화재 초동대응이 얼마나 허술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임.

이러한 늑장대응으로 보호소에서는 겨우 3층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301호실과 그 위층인 402호실의 문만을 열고 피보호인들을 보호시킬 수 있었을 뿐, 이미 3층 내에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심하게 퍼져있던 상태라 다른 보호실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2. 11. 04:09경 여수소방소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본격적인 구조활동이 전개되었으며, 그마저 3층의 출입문 중 306쪽 출입문은 잠겨있어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서야 들어감으로써 구조가 더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

공대위의 면담결과, 보호소 직원들이 301호실과 402호의 피보호자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도주방지에만 치중하여 다시 화재 발생장소인 3층 아래의 2층 보호실로 집어넣었다가 피보호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1층 대피소로 대피시킨 놀라운 사실을 확인함.

2007. 2. 11. 04:35경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완전진화된 것으로 나타남.

2. 2007. 3. 6.자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수화재사건 수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가. CCTV 판독내용에 대한 의문점

전남 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이라고 함)은 위 수사결과에서 피보호자 A모씨가 “화재가 발생한 전날인 2. 10. 23:28경부터 화재발생 당일인 2. 11. 03:51경까지 직원들의 감시를 피하고자 CCTV 렌즈에 치약을 1회, 젖은 화장지를 3회에 걸쳐 붙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발화지점인 거실에 혼자만 있었다는 것이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의 진술과 CCTV 판독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여기서 CCTV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매우 불분명하다. 화재발생시점도 CCTV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A모씨가 치약이나 화장지를 바른 것도 경비원이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화재발생을 전후하여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CCTV가 화장지 등으로 가려진 시점은 어느 부분인지, 왜 발화시점은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남는다.

따라서 화재사고 당시의 CCTV 내용을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나.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의문점

경찰청은 “화재 당시 304호실에 함께 보호 중이던 외국인 2명으로부터 A모씨가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나 불이 더 잘 타도록 가연성 바닥재를 올려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복도 건너편 303호실에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으로부터 화재발생 당시 발화가 시작된 거실에는 A모씨 혼자만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07. 2. 23. 공대위의 피보호자 면담조사결과에 의하면, 화재 당시 304호실에 수용 중이던 피보호자 중 거실 쪽에 나와 있던 사람은 A모씨와 또 다른 사망자, 그리고 자신 등 3명이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방이나 화장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자신 외에는 없을 것으로 진술한 내용과 2명의 목격자 있다는 경찰의 내용은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남는다.

또한 경찰은 303호실에서 수용 중이던 외국인의 진술을 일정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303호실과 304호실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가운데 통로부분의 상당부분이 썬팅된 유리로 가려 있기 때문에 303호에서 304호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며, 특히 TV가 놓여있는 쪽의 상당부분은 사각지대로 볼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러한 구조에 비추어볼 때 303호실의 수용자가 304호실의 상황을 진술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을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 화재감식시 발견되었다는 라이터에 대한 의문점

경찰청은 “아울러 현장감식과정에서 화재현장인 304호실에서 발화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라이터 2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터의 출처와 발견 당시 상태는 상당한 의혹을 던지고 있다.

우선, 라이터의 발견시점이다, 1차 화재감식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화재 3일 후인 2차 화재감식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304호실, 그 중 거실의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은 편(5평 이하로 보임)이라고 할 것인데 1차 화재감식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라이터가 2차 감식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라이터의 발견 당시의 상태이다. 경찰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304호실에서 라이터가 2개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304호 보호실 거실 내 사물함이 탄 잔류물 속과 화장실 문턱 밑 모포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사물함이 탄 잔류물 속에서 발견한 라이터는 약간 그을린 상태였고 다른 라이터는 훼손되지 않은 채였다는 것이다.

사물함이 탄 잔류물 속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약간 그을린 상태일 뿐 멀쩡하였다는 것이다. 불 속에 있었던 라이터가 약간 그을린 상태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라이터에는 가스도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셋째, 라이터 발견 당시 라이터에 손자국이나 지문 등의 가능성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표명하였다. 경찰의 발표대로 라이터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누군가 방화를 하였다고 하면, 그리고 라이터가 약간 그을린 상태로 있었다면(특히 라이터 표면에 주점 상호이름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터에는 방화자의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이번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방화자의 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과연 라이터에 의한 방화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방화용의자의 지문이 묻어있지 아니한 라이터와 이번 화재 사이에 과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 A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한 경찰 발표의 심각성

경찰청은

“아울러 현장감식과정에서 화재현장인 304호실에서 발화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라이터 2개가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발화지점은 304호 거실 내 TV 사물함 앞바닥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지점은 A모씨가 혼자 있었던 장소이며 화재 현장에는 발열, 발화된 만한 도구가 없어 누전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인적화원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회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A모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본 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하게 된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발표 태도는 매우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경찰은 A모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즉, 경찰은 A모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본 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방화범이다? 과연 말이 되는 논리구성인가? 경찰의 조급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과연 라이터가 A모씨의 것이 맞는지 여부, 그리고 A모씨가 화재 사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밝혀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모씨가 발화물질로 라이터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라이터의 상태로 보아 A모씨의 지문이나 지문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흔적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화범으로 A모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증거가 없음에도 범인부터 만들어버리는 결론이 아닐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라이터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다른 발화원인이라도 밝혀져야 하고, 그런 사실을 근거로 방화인지 실화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셋째, 죽은 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물증도 없이 죽은 자를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편의주의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국가가 개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증거가 필요한 것임에도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범인부터 단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취할 태도가 못된다. 추정을 통해 가족들에게 두 번 못질하려는가?

따라서 반론을 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론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 진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와 함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를 정부에 제안한다.

마.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

경찰청은 “사건당시 A모씨의 착의 상태가 다른 보호외국인들과는 달리 내복위에 면바지를 입고 그 위에 운동복을 겹쳐 입고 있었으며, 검안 당시 왼쪽 발목부위 내복 안쪽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을 이용, 부착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화재의 혼란을 틈타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선, 설령 경찰발표대로 A모씨의 착의 상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월의 경우 매우 추운 날씨이고, 거실의 경우 난방이 되지 않는 관계로 주로 거실에 있었던 A모씨의 경우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겹겹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둘째, 피보호자들의 경우 보호소 내에서 일정부분 현금을 소지하면서 일상용품에 대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사고 당시 구체적인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경찰은 쉽게 사람의 생각을 추정하여 범행의 동기를 단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사실은 착의상태나 현금보관 상태는 기존에 제3자에게도 공개된 바 없는 사실이므로, 사실관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정에 기초한 결론은 철회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재수사를 민관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이번 화재 참사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간과한 사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용역경비업체의 직원들을 수용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 이번 화재참사의 피해를 확대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은 허술한 인적관리였으며, 그 중 일반경비용역업체 민간인의 사용은 늑장대응을 더욱 부채질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국민(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민간위탁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보호규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피보호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업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로서 일반 민간인에게 허용된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호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일상적으로 민간인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성을 가진 문제이고, 또한 이 사태의 피해확산에 있어서 크게 원인을 제공하였던 한 주요한 원인이었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 정부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에 제대로 교육되지 아니한 일반경비용역업체 민간인을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가사무의 엄중성을 망각한, 실로 심각한 인권불감증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현재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내용대로라면 수사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화재사고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에 의한 공동조사참여 보장

- 화재사고 전후한 CCTV, 목격자 진술내역 등 수사자료 전면공개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후 정부는

-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외국인보호정책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문책

-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과 외국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 유가족들 및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국가배상 협의와 대책 마련

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보호의 심각한 인권실태문제는 별도로 지적하고자 한다).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방향 에 대한 검토

- 보호소 각 방 ‘쇠창살’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

1.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

○ 여수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확대는 외국인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함.

○ 보호소는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시설이 아니며, 강제퇴거 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와 절차 대기를 위한 공간임.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행형법」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호소		퇴거절차 집행을 위한 집행대상자의 신병 확보(detention center)	일정한 자유 제한이 수반되는 보호소 공간의 필요성
		퇴거절차 집행을 위한 절차 대기 (processing center)	보호소 시설 내부에서의 최대한의 자유 보장 (시설 운영의 민주화)

○ 따라서 보호소는 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자유 제한이 수반되는 detention(구금) center의 성격을 수반하지만, 자유 제한은 퇴거절차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즉 근본적인 성격 규정은 processing center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신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2. 교정(수용)시설과 유사한 현행의 보호소 운영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행형법상의 교도소 구치소의 경우 형법의 형의 집행 규정 및 개념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여 행형시설 운영의 성격과 기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구치 拘置  [명사]<법률> 형(刑)을 집행하려고 피의자나 범죄자 따위를 일정한 곳에 가둠. ‘가둠’으로 순화.

○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는 “보호”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보호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보호”의 구체적 형태를 추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구체적 형태 및 자유 제한의 정도에 대하여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해석 문제로 남아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 保護  [명사] 1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2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

○ 따라서 이러한 규정상의 미비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는 것임.

○ 보호소 내에서의 자유제한의 정도는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규정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공간적인 제한을 통한 일정한 자유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현행 보호소 내 “방실”의 운영형태와 같이 교도소 내 감방(“거실”)의 형태로 운영할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행형법 시행령 제40조(거실 개방 및 출입) 교도관은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 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다만,병실에 있어서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오히려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의 관련 규정은 현행과 같은 보호소 운영과는 다른 형태의 보호소 운영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

외국인보호규칙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①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내의 보호구역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방·휴게실 및 식당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현행 보호시설 내 ‘쇠창살’ 및 각 ‘방실’ 내로의 이동의 자유 제한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보호”의 성격 규정이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은 소방시설법상 관련 규정의 미비, 보호절차의 위헌성, 보호소 시설 내에서의 피보호자 처우에 있어서의 과도한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고 있음.

○ 보호소의 설치 목적과 성격 규정에 근거한 보호소 운영의 기본방향은 보호시설 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통제하되, 보호구역 내부에서는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여수화재참사사건 관련 소방관계법 검토

-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및 관리주체의 관리 소흘 -

○ 여수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확대된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소방관계법의 관련 규정이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바닥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피해의 확대는 1차적으로는 “외국인보호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소방관계법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임.

○ 그러나 시설계획의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보호소의 관리주체인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소”의 특성과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개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의 최저기준만을 준수함에 그쳐 화재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음. 이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시설물 안전관리상의 미비로 인하여 화재피해가 확대된 점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1. 여수보호소(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소방관계법상 시설 분류상의 문제점

	시설물의 기능	소방관계법상 분류
여수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행정동)	업무시설
	여수외국인보호소(보호동)	?

○ 여수외국인보호소 건물은 “업무시설”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6.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9. 업무시설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18. 교정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 여수보호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업무시설) 및 “외국인보호소”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시설물로서, “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그 공간적 특성(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보호시설이지 수용시설이 아님)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로 분류하여 소방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행 소방관계법(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별도의 시설분류가 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소방관계법상 “외국인보호소”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교정시설”(신체의 자유 제한) 및  “노유자시설 군”(신체적 특성 또는 시설의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제한)에 대한 정의규정이 불충분하며, 또한 소방관계법은 “교정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의 특수성에 근거한 소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2.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화재가 발생한 보호소 3층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무창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의종류[제15조관련]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라. 노유자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언론보도에 의할 경우, 법무부 및 소방방재청은 수사결과 보호소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소방시설법 관련 규정 중 “무창층”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수용시설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관련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同 건물은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 분류	판단 기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무창층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일 것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
	노유자시설 군	○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 전층

○ 여수보호소 3층은 “보호동”(외국인보호소)과 “행정동”(출입국관리사무소)으로 분리, 구성되어 있음. “보호동”과 “행정동” 모두 건물 3층에 위치하지만, “보호동” 출입구가 엄격히 통제되어 있고, “보호동”과 “행정동”은 기능과 건물 구조상 완전히 다른 독자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보호동”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소방시설법을 적용함에 있어(무창층 해당 여부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형식적으로 개구부와 출입구가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여수보호소 3층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있는 “무창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쇠창살 등이 없는 개구부 면적이 3층 바닥면적( 1,213㎡)의 1/30에 해당하는 약 40㎡ 이하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문제.

중앙일보. 007-02-12 “소방법에선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인 각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달도록 돼 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층 건물이었고, 3층에서 불이 났다. 3층의 바닥면적이 1213㎡였으나 4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달지 않아도 됐다. '4층 이상의 층'이라는 문구 때문이다.”

○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동”에는 요건을 갖춘 개구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사무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3층 바닥면적과 개구부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경우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약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가 필요)

○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로 “무창층”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시설 또는 시설 내 거주 인원의 특성상 화재 발생시 긴급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여 화재의 확대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시행령 별표 4.)상 노유자시설(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 및 정신보건시설(시설 수용자의 이동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는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각 층의 바닥면적이 아님) 600㎡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에 대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정취지를 반영한 것임.

○ 화재 발생시 탈출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구금시설인 “보호시설”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의 성격과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가장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법무부가 관련 규정의 미비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법 규정상의 최저기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친 점은 소방시설법 제24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국가배상에 있어 이러한 시설상의 미비가 고려되어야 함.

3. 가연성 바닥재(우레탄)로 인한 화재사고의 문제

○ 소방시설법상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물의 범위에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동의 자유 제한, 시설 내에서의 숙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시설인 교도소 및 현재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3.24>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우레탄 재질의 물질이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러한 바닥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점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우레탄 재질의 바닥재료 사용이 소방시설법상 방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수용시설에서 화재 위험에 취약한 재질의 물질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제2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지적되어야 함.

4. 안전관리대책

○ 소방시설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의 소방계획서를 작성 의무를 규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8.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시행령 제24조(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①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소방시설법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여 주기적 자체 점검 또는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함.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8.4>

뉴시스 2007-02-14 “소방시설 점검 용역업체인 S소방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8일께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원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 의할 경우, 소방계획 수립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제4조), 소방훈련 및 교육(제14조),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점검(제15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수보호소의 경우 이러한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방시설법 제24조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이 존재함.(제53조제1항제9호)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의 문제점

및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1. “보호”에 관한 현행 법규의 문제점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설비, 피보호자에 대한 처우 등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가 ‘보호’라는 미명하에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행형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및 피보호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보호’라는 허울 하에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외국인보호소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독자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의 위법성

이번 여수화재참사의 피해가 확대된 것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독자적으로 보호실을 감시․관리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때문이다.

외국인보호실에서 외국인을 감시․관리하는 경비 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특별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또한 경비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보호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보호실의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경비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그런데 여수화재참사에서는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독자적으로 보호실의 감시․관리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보호실에서 공무원이 아닌 경비용역업체 직원에 의하여 피보호자를 감시․관리하는 경비업무가 행해진 것은 명백히 위법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미등록외국인의 단속, 외국인보호소에서 피보호자에 대한 감시․관리 등 경비업무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경비용역업체 직원이나 공익요원들에 의하여 널리 수행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 국가는 더 이상 예산 부족을 탓하며 위법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의 법규 및 화재참사에서 대처의 문제점

•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에 관한 현행 법규는 피보호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보다는 피보호자를 감시하고 관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점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 실무에서 피보호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피보호자의 안전대책에는 무감각하고 소홀하게 다루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점은 화재발생 초기에 경비직원이 피보호자의 인명구조보다는 질서유지에 치중하다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안전대책)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안전대책)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쇄회로영상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8조 (긴급대피) ①소장은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100조(천재지변 등의 조치)①경비근무자는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대피 준비를 하고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대피시켜야 한다.

④경비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안장비 및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진상조사 결과 ① 보호실 내에 불이 발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소화하지 않고 피보호자들을 즉시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②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보호실의 열쇠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보호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을 놓쳤던 점, ③ 피보호자 중 부상이 경미했던 자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도 대피소로 바로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우선 2층 보호실로 대피시켰고 피보호자들이 이에 대해 무섭다며 항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대피소로 대피시킨 점을 보면, 출입국공무원 및 경비직원이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책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와 같이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보호자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도주의 우려만을 고려한 조치를 취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긴급사태 발생시 피보호자를 신속히 대피시설로 대피시키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피보호자 중 부상자에 대한 면담에서 “이미 불이 붙어있고 매캐한 연기도 나는 상황에서 김모씨가 불에 바닥재를 던지고 있자 경비직원은 보호실 내의 방 밖 쇠창살을 잡고 김모씨를 향해 불을 끄라는 말만 약 5분 정도 되풀이하였다”라고 하였다.

특히 조씨로부터 직접 화재사실을 통보 받고 조씨와 함께 3층 화재 현장으로 올라간 상황실 당직자는 정작 보호실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한국일보 2007. 2. 13.자>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피보호자에 대한 인권의식 부족, 보호소와 같은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인 소방 및 안전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인권의식을 함양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

4.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 보호의 장기화의 문제점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소장의 재량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장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장기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장기 보호의 가장 큰 원인은 피보호자들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호소에 계속하여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피보호자들이 부당하게 장기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피보호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정비하여 피보호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또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피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일시보호해제를 하여 스스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기보호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편의(매주 1회 본국 송환을 하거나 송환할 외국인 수가 적은 경우에는 다른 송환자를 기다리도록 하는 사례)에 따른 피보호자의 본국 송환절차다.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에도 이미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본국으로 송환될 기회가 있는 사람조차 계속 보호되고 있던 중 이번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다.

•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1) 계구의 사용 문제

이번 화재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부상자들 중에는 병원에서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수갑이 채워져 누워있는 침대의 난간에 묶여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피보호자에게 수갑과 같은 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화재사고로 인하여 막 의식을 회복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병실 등에서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인 피보호자들의 손에 수갑을 채워놓은 행위는 계구의 사용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또한 미등록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 곤봉, 수갑 등의 계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자 중 86%가 단속과정에서 계구 사용이 있었다고 진술함), 심지어 보호소 내에서 이동시에도 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구의 사용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미등록외국인의 단속 및 보호소 내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계구 사용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에 혼신을 다해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피보호자의 운동

외국인보호규칙 제24조는 보호외국인은 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위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자유시간·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호자들은 매일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피보호자들에게 한달에 1, 2회 정도의 운동시간(1회 운동시간은 20분 내지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운동 시간을 달라는 피보호자들의 요구는 묵살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할 기회가 박탈되었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보호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행정동과 보호동 사이의 빈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피보호자의 탈출을 막기에 급급할 뿐 피보호자의 인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보호외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할 인간임을 상기한다면 이들에게 운동에 적합한 시설과 장소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3) 사체 부검시 가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이번 여수화재참사에서 유가족들에게 더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것은 사체를 부검함에 있어 유가족의 동의는커녕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장에 의한 사체부검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가족에게 부검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