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한일공동심포지움-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과 연대를 위하여(2005. 10. 28.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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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과 원폭피해자문제

강제숙(평화시민연대 대표)

1. 평화-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1985년 겨울, 대학 새내기였던 나는 히로시마에 갔다.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평화공원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당시의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써있지 않은 자료관을 둘러보고 평화공원 밖에 쓸쓸하게 서있던 조선인 위령비를 참배한 뒤, 당시의 고통을 알고 있는 겨울하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뭐라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사로잡혔던 기억.

1990년대 일본 유학시절, 매년 8월 6일이면 히로시마에서 퍼져나오는 평화메시지를 방송으로 들으면서 다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일제강점기 아시아를 침략한 가해의 사실은 잊은 듯 일본의 피해만 호소하는 듯한 느낌의 기억.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부터 지원활동을 했던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일제강점기의 과거사문제 등과 더불어 평화운동의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일본의 평화운동가들 중에는 역사인식문제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히로시마 중심의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평화를 이야기해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에 의해 많은 사람들과 자연이 피해를 입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강제동원이나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정책으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했던 당시의 조선인 등 일본인 이외의 아시아 사람도 많았다. 국적을 떠나서 원폭의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이 똑같은 피해자이다. 그러나 일본은 피해자들을 차별적으로 대했고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만의 평화를 외쳤다. 많은 일본인 피폭자들과 재일 피폭자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운동과 양심적인 일본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고령인 1세분들과 대를 이어 고통받고 있는 2세분들의 피해자분들을 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평화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방치되고 소외된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의 배경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렇기에 아직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외치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다시 묻고 싶다.

2. 한국의 평화운동과 원폭피해자문제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공기같은 존재라 일상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느끼기 어렵기도 하고, 무심하게 많은 이들이 평화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전쟁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평화의 반대는 전쟁만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는 국가폭력인 전쟁보다 더한 폭력과 억압, 차별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깝게는 가족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민족과 계급, 인종과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억압과 차별 등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우리는 너무나 거대한 것, ‘국가’나 ‘조직’, ‘우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소수자 그룹이나 일상생활, 개인인 ‘나’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데에 길들여진다. 결국엔 파시즘이라는 괴물과 만나게 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집단적 폭력의 역사와 만나게 된다.

평화와 함께 많이 쓰이고 있는 ‘평화운동’은 ‘전쟁에 반대해서 평화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적 대중운동’, ‘평화회의’는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회의’, ‘평화혁명’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혁명’, ‘평화공존’은 ‘사회제도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등이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일’로 정의되곤 한다. 또한 어떤 국가권력의 책임자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평화’는 ‘전쟁’의 반대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시대나 집단,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된다.

평화운동 단체 역시 ‘평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각자 활동영역과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일상의 폭력을 무시한 채 단순하게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평화’와 ‘다른 집단을 파괴하고 얻어지는 어떤 특정 집단만의 평화’,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평화’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즉, 평화란 일상의 폭력을 무시하거나 어떤 특정집단만의 평화여서는 안되며 인권을 지키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평화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교과서문제, 평화헌법 9조문제, 미일동맹문제, 핵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사회의 움직임은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와 ‘일본만을 위한 평화’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 역시 누구를 위한 정의이고 누구를 지키는 것인지 세계 각국에 미군기지를 만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평화’를 팔아먹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적’이란 말인가? 평화를 가장한 ‘보이지 않는 적’은 국가를 넘어 우리의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목소리의 평화를 내걸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평화운동 역시 ‘평화’를 어떻게 보는가,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통일과 민주화, 여성, 생명, 인권, 교육 등의 명칭 앞에 ‘평화’를 내세우기도 한다.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모두 절실한 활동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평화운동은 원폭문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원폭투하 60년을 맞은 올해 평화운동단체와 인권운동단체 등이 원폭피해자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도 원폭피해자문제는 소외된 문제였고, 커다란 담론보다 구체적인 피해자문제는 뒤로 밀려나 있었다. 일제 강점기의 과거사문제 중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나 전체적인 강제동원문제보다 원폭피해자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소외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1세 피해자분들의 재판운동으로 일본사회에 오히려 더 잘 알려졌다. 원폭투하 60년을 맞이하여 하나의 이벤트로서 원폭피해자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피해자들의 지원활동과 연대를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 평화와 인권을 바라보는 시점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3. 원폭피해자 2세운동과 특별법

1) 더 이상 늦기 전에 원폭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심지어는 한국정부에게도 방치되고 무시당한 채 후유증과 빈곤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당시 조선인 피폭자는 일본 침략전쟁의 귀결로서 생긴 희생자이다.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 노동력 보충으로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연행되거나 일본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밀려들어갈 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피폭을 당한 것이다. 피폭당하고 전쟁이 끝났지만, 원폭피해자들에게는 평화가 오지 않았고 차별은 이어졌으며 고통은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이다.

(1)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 한국인의 피해자수, 사망자수 및 피해정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인은 히로시마에 약 5만명(피폭사 3만명), 나가사키에 약 2만명(피폭사 1만명 추정) 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2,325명(대한적십자사등록자 2,298명)이 원폭피해자 1세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한국인 피폭자 현황(추정치)

피폭지	전 쳬		한 국 인
	피폭자	사망자	피폭자	사망자	생존자	귀국자	일본체류
히로시마	420,000	159,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5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계	691,500	233,167	70,000	40,000	30,000	23,000	7,000

(참고: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2003년)

[표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회원 수

	계	남	여
전체등록회원수(사망자포함)	3,450	1,753	1,697
현재 생존 회원수	2,325	1,110	1,215
66세 이상 회원수	1,583(68%)	708(63%)	875(72%)

(2)원폭피해자 1세 및 원폭피해자 2세의 건강 실태

○ 원폭피해자 1세 건강 실태

, 3) 국가인권위원회「원폭피해자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 2004.

우울증 93배, 빈혈 52배, 정신분열증 36배, 갑상선 질환 21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19배, 위·십이지장궤양 13배, 천식 9.5배, 자궁암 8.7배, 위암 4.5배, 뇌졸중 3.5배, 고혈압 3.1배

○ 원폭피해자 2세 건강 실태

- 원폭피해자 2세 중 7.3%(299명) 사망, 사망시 연령 10세미만이 52.2%(사망원인 불명 및 미상 60.9%, 감염성 질환 9.4%)

- 설문응답자 중 남성의 경우 빈혈 88배, 심근경색·협심증 81배, 우울증 65배, 천식 26배, 정신분열증 23배, 갑상선질환 14배, 위·십이지장궤양 9.7배, 대장암 7.9배, 뇌졸중 6.1배, 고혈압 4.8배, 당뇨병 3.4배

- 여성의 경우 심근경색·협심증 89배, 우울증 71배, 유방양성종양 64배, 천식 23배, 빈혈 21배, 정신분열증 18배, 위십이지장궤양 16배, 간암 13배, 백혈병 13배, 갑상선질환 10배, 위암 6.1배, 뇌졸중 4.0배, 당뇨병 4.0배, 고혈압 3.5배

(3)한국정부의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일본정부의 40억엔과 한국정부의 국고보조금)

92년부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1억, 3억 정도 수준이다가 2004년 30억원 정도 지원, 현재 기금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임.

대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재한원폭피해자 1세(2,298, 평균연령 72세)
진료비 지원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비 부담(보험가입자 중 진료비 신청자에 한해)
진료보조비 지원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2,298명)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및 도일치료	여비, 체류비 등 일본 정부 부담(원호수당 신청시는 본인부담, 보통수첩 발급때 함께 함)
원호수당 지급	건강수첩소지자에게 매월 지급(1,755명, 평균 34만원 지급)
사망장제비 지원	150만원

(4) 일본정부의 지원체계

○ 건강관리: 매년 건강진단을 하고 기록 작성 및 보존, 지도

○ 의료: 진찰, 약제의 지급, 의학적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와 시술, 요양상의 관리와 병원(진료소)의 입원 및 그 요양에 수반하는 간병 기타 간호, 이송

○ 수당: 의료급부 인정자 의료특별수당(135,300엔/월), 특별수당(50,000엔/월), 원자폭탄소두증수당(46,000엔/월), 건강관리수당(33,300엔/월), 보건수당(16,700엔/월), 장제료(193,000엔), 특별장제급부금(10만엔, 2년 이내 상환)

○ 복지사업: 상담사업, 거택생활지원사업, 양호사업

○ 조사 및 연구: 원폭 방사능영향조사연구 법인 및 비용보조

○ 평화기념사업 등

(5)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원폭피해자문제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한일협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강제동원피해자 관계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수 없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일본정부의 한결같은 입장 때문이다. 그 입장은 한일협정때 모든 해결이 끝났다는 식이다. 그러나 한일협정 대상에 원폭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사할린동포 피해자 등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혼란만 야기했다.

한일협정을 맺은 뒤 한국쪽은 70년대 피해자(가족)의 신고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부상자 피해자 문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호적상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은 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1975년에는 일본에게 받은 무상 3억달러 중 90%의 대부분을 한국정부는 경제개발에 사용했고, 단지 10%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뿐이다. 또한 추모사업 등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폭피해자문제는 한일협정에 누락되었기에 재협상이 필요하고, 오랜세월 방치한 것에 대해 일본과 한국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재한원폭피해자 1세(2,298명, 평균연령 72세)를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40억엔 기금, 한국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기금은 고갈상태에 있고, 전쟁책임의 배상형태가 아닌 한계를 가진다.

원폭피해자 1세분들도 이제는 10%만 생존자로 남았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 논리에서 벗어나 차별없이, 또한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 전쟁책임을 확실히 하면서 재외피폭자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폭당해 고향에 돌아와서도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게도 방치된 채 가난과 원폭후유증으로 한 많은 삶을 살아온 분들, 그리고 고통이 대물림되어 차별적인 사회구조속에서 괴로워하거나 희귀난치병으로 고생하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원폭피해자 2세분들은 시간이 없고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원폭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2)김형률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역시 1945년 8월과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70만명의 원폭피해자 중에서 10%인 7만명이 당시의 조선인원폭피해자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더구나 대를 이어서 2세, 3세, 심지어는 4세까지 대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은 더욱 알려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원폭피해자1세분들의 재판운동은 알려졌지만, 2세 등 후세의 문제는 더욱 소외된 문제였다. 한국사회와 일본사회 모두 원폭피해자의 유전에 대해서 말하기 힘든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했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그로 인해 원폭피해자2세 당사자 역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폭력과 사회의 배타적인 차별에 의해 원폭피해자들은 대를 이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폭피해자2세운동은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전 ‘김형률’ 회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유전’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그는 한국사회에 1세, 2세 등 전체 원폭피해자문제를 여론화시키고, 대물림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관계 단체를 찾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의원과 변호사 등을 찾아다니며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에 힘쓰다 지난 5월 29일 고인이 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전후60년’ 피해자와 함께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동경국제회의]에서 마지막이 된 발표문에 직접 쓴 간단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저의 어머니는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셨으며, 6살 때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당하셨습니다. 저는 선천성면역글로블린결핍증(immunoglobulin deficiency with increased lgM)이라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20여차례 이상 반복적인 폐렴 재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폐기능이 80%이상 상실되어 있고 나머지 20%만 가지고 호흡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003년 7월 호흡기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제가 생후 20일만에 세상을 떴고, 정규 학교조차 제대로 과정을 밟기 힘들 정도로 투병생활을 했으며,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숙명처럼 살던 절망의 시절이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걷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을 하면서 그가 열어준 원폭피해자 전체운동과 2세운동의 길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가 남긴 많은 글들 중에서 그의 주장을 집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미국의 핵헤게모니 전략에 의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원폭피해자들이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생존권과 생명권까지 위협받으며 지난 60년동안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정체성과 인간성을 부정당하여 왔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권력의 폭력이며 인권침해일 것이다. 한▪미▪일정부는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선지원 후규명’으로 생존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

이런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원폭에 관한 자료를 구하러 다니고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2003년 8월, 그는 [원폭2세환우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생존권 보호와 인권회복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8월  한국인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2005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를 공식 발표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원폭피해자2세들 가운데 1,226명에 대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같은 나이의 일반인에 비해 빈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과 우울증, 정신분열, 각종 암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피해자1세 1,092 가구의 자녀 4,090명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이미 사망한 29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6명이 10살 이전에 사망했고, 이들 중 사망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182명(60.9%)에 달했다. 생존한 원폭2세들 중에서도 선천성 기형과 선천성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명에(0.5%)에 달했다.

실태조사를 이끈 그의 노력은 이어서 특별법으로 이어졌지만, 그가 그렇게 바라던 특별법 제정을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내온 이메일에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늘 썼듯이 그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실천의 몫이 남았다. 49재를 맞아 그의 뜻을 기리며 쓴 추모시를 다시 읽으면서 부족한 자신을 추슬러본다.

김형률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푸른 오월보다 더욱 빛나고 푸르른 청년이었던 당신

그런 당신을 오월에 떠나보내고 어느새 49일을 맞이합니다.

처음 당신의 부음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님의 목소리를 듣고나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70%의 폐기능을 잃어 걷기조차 힘든 유전성 희귀병인

선천성 면역글로불린 결핍증을 앓고 있는 당신을 업고

대를 이어 고통받는 원폭피해자 2세 환우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오가며 절벽같은 계단을 오르면서

고령에도 한결같이 돌보셨던 당신의 아버님,

당신의 분신같던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률이에게 강선생님은 어머니같은 분입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이이든 동지이든 무엇이든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이 생의 마지막 만남의 공간이 된

도쿄의 2.8독립선언터에서 벌인 우리의 치열한 논쟁

이 땅에서 소외된 원폭피해자 2세 환우의 인권과 삶을 위해

밤마다 피를 토하면서도 지독하게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을 아프게 칩니다.

당신이 평화운동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하며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려 했던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저에게

어머니로 누이로 동지로 해야 할 숙제를 남겼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갈 수 없었고, 또 할 수 없었던 일들,

당신이 가고 싶었던 노래방, 당신이 보고 싶었던 바다를

이제는 또다른 당신인 2세환우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때 당신의 따뜻한 미소도 언제든 동행하리라 믿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

자유와 민주를 꿈꾸며 푸른 젊음들이 싸웠던

지금의 대학로 마로니에 길을 좋아하셨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눈을 반짝였던 당신

무언가를 남겨놓고 싶었는지 누구나 스쳐가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이를 붙들고 몇 번이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반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시절

그때 당신이 야학학생이고 제가 야학선생이었던

80년대 치열했던 우리의 청춘도 그 사진에 오롯이 새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원폭피해자 2세 환우를 위해

마지막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당신이기에

우리는 당신을 폄하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잃은 뒤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졌던 저에게,

원폭피해자와 2세환우를 위해 함께 가야만 하는 길에서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날 때

적당하게 타협하고 외면한 채 달아나려 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 이어가도록 더욱 단호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메일처럼

고통받는 2세 환우를 위해, 원폭피해 없는 세상을 위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리하여 우리가 저세상에서 다시 당신을 만나면

당신의 미소에 답할 수 있게 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숙, 원폭피해자2세 김형률님의 49재 추모제에서, 2005년 7월 16일

3)2세 등 후세의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고인이 된 전 김형률회장의 노력으로 2005년 4월 12일, 원폭피해자단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연명으로 국회에 ‘한국원자폭탄피해자와 원자폭탄2세환우 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서 원폭피해자 1세와 2세의 당사자 단체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와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특별법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전국에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법에 관한 설명회와 입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많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 6월에는 국회의원 79명의 참여로 ‘원폭피해자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대정부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8월 4일에는 드디어 여야 의원 22명이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같은 날 국회에서 ‘원자폭탄피해자 증언대회’를 [원폭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또다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대 국회 활동, 대 정부활동 등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와 [공대위]는 긴 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특별법 제정으로 원폭피해자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폭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우선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지난 60년간 일본정부로부터 차별적인 피폭자원호정책을 받아왔지만, 한국정부 역시 1974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문건(보건사회부, 1974. 11. 25)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원폭피해자 진료병원 설치 계획을 세우고 원폭피해자 2세의 유전을 인정했음에도 30년간 대책없이 방치하고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또한 1991년 한국정부는 전국에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피해자2세가 2,300여명이 있다(보건사회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원폭피해자실태조사’, 1991)고 실태조사를 통해 밝혔지만,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을 외면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한국의 원폭피해자뿐만 아니라 북쪽의 원폭피해자문제, 일본과 다른 국적을 가진 원폭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국경을 넘어 연대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한일 공동의 대응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일 공동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10% 생존한 원폭피해자 1세가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그분들의 증언채록작업도 계속되어야 하고,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피해자 2세를 위해서 ‘선지원▪후규명’도 절실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원폭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후세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평화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인이 된 전 김형률회장이 특별법 제정운동에 힘쓰면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글에 우리의 바람도 함께 실어본다.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투하는 인간성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 황민화가 인간성을 부정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광기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광기의 역사는 60년동안 청산되지 못한체 이어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인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참혹한 고통의 삶속에는 이와같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성 부정으로 시작되는 폭력과 인권억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권력도 참혹한 인간의 삶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해를 입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삶을 강요받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폭피해자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원폭피해자들, 그리고 원폭2세환우를 낳아 기른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한많은 눈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한국인원폭피해자 어머니들 모두 부당한 국가권력의 희생자들입니다.

이제는 한국인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상흔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지난 60년동안 한국인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참혹한 삶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상흔을 치유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한국인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국회에서 제정하게 될 특별법에는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인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참혹한 삶을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생활원호와 의료원호가 보장되어야 하며 핵무기의 잔혹함을 후세에 기억▪계승하여 더 이상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며 인권에 의한 평화, 인권을 위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만 하는 한일연대

이제 우리는 국경과 국적, 각 단체의 이해관계 등의 경계를 넘어서 만나야 한다. 한일의 연구자, 의사, 변호사,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만나야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험과 일본의 풀뿌리 지역운동도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나눌 때이다. 큰 흐름에서 각자의 입장과 경계를 넘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고 원폭피해도 없는 세상을 위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동북아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면서, 이 제안이 지혜를 모으는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안

1) 다시는 전쟁피해자가 방치되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기 위해 8월 6일과 9일 전후로 한국의 히로        시마로 알려진 합천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지를 답사하면서 한국, 재일,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 증언을 듣고 원폭피해자문제를 알리며 관련 단체들과 교류하는 평화순례를 한일 공         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기

2) 원폭피해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내적으로 2세 등의 문제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법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한 재판운동을 포함해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        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을 위해 한일 연구자,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원        폭피해자문제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 만들기

3)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피해자와 연구자, 활동         가들이 함께 원폭피해자문제, 비핵화문제, 평화헌법문제, 미일동맹문제 등을 포함한 한일 평화         교육 공동 교재를 만들고 학교 등 많은 평화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활동에 힘쓰기

<강제숙의 프로필>

1988년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2년 일본에 유학 가서 츠쿠바대학과 동경대학 대학원의 역사인류학과와 사회학과에서 소수자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 히로시마와 큐슈지역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된 지역 현지답사. 2000년부터 본격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평화시민연대]를 조직. 인권․평화 관계 책을 시민의 힘으로 출판하기 위해 ｢도서출판 깊은자유｣라는 이름으로 출판활동을 시작하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관련 단체들과 결성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전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채록작업.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위원회 관련 단체들과 결성해서 국제연대활동 전개.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를 관련 단체와 결성해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 활동과 위원회 출범을 위한 관련 활동 등 전개. 2005년 현재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결성해서 공동대표로서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 등을 전개중.

자원활동가를 조직해서 자료집 □일본군‘위안부’문제란 무엇인가□를 제작해 [나눔의 집] 지원(1997년). 자원활동가들의 협력 및 일본 시민들과 연대해서 □봉선화에 부치는 고백-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그림전과 일본시민의 만남□을 번역하고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0년),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노근리에서 매향리까지-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함께 쓰고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1년),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노근리에서 매향리까지-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일본어판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2년),『당신은 내손이 되어줄 수 있나요?』(장애인문제) 한글판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2년), 『오! PEACE KOREA-일본대학생의 남북방문기』한글판 발행(도서출판 깊은자유, 2002년)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동년 동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끼 시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직접 피폭된 사람, 투하 직후 2주 이내에 투하 지역 2km 이내에 들어간 사람,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한 자 등 원자폭탄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신체에 원자 폭탄의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태아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 자녀”라 함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않았으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이 원자폭탄 피해자인 경우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원자폭탄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사․평화운동가․인권운동가와 원자폭탄피해자 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중 50%이상을 민간추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무총리는 임기만료 및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폭탄 투하 당시 피해자 실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사항

2. 원자폭탄피해자와 그 자녀의 건강 및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그 자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그 자녀, 유족의 의료 및 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사업, 기념사업, 성금모금 등 피해자 인권 보장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사무국장은 민간에서 추천하고 민간이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신청 등) ①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및 그 자녀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이나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결정내용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의료지원

제12조 (의료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는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기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제13조 (의료지원의 종류) 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로 인정받아 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연1회 정밀․암 검사를 무료 실시한다. 다만 정밀․암 검사는 일반 검사 후 의사의 필요에 의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로 인정받아 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의료를 받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술비

2. 진찰․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보호․보장구 구입비

6. 간병인 비용

7. 이송․통원치료 교통비

제14조 (의료지원비 지급)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와 의료지원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의료기관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부와 협의하여 원자폭탄에 의한 질병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원자폭탄전문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지원

제16조 (수당) ① 위원회는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1. 특별수당 : 의사의 필요에 의한 제13조제1항의 정밀․암 검사를 받는 질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

2. 보건수당 :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

3. 생활수당 : 원자폭탄 후유증 등의 질병과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장제비 지원)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제18조 (복지사업 등) 위원회는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대한 상담, 거택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 기타 상담에 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여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주택의 우선분양)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자, 그 자녀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의 변동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자, 그 자녀 및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

제22조 (진상조사) 위원회는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동년 동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진상조사 및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1. 1945년 원자폭탄 투하 당시 한국 피해자의 규모 및 실태 조사

2. 현재 생존한 피해자 및 그 자녀의 규모 및 실태 조사

3. 피해자 및 그 자녀의 인구, 사회, 경제적 상태 및 건강 등 의료실태 파악

4. 그 외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위원회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위령 공간(위령 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조성

2. 원자폭탄․탈핵․평화박물관 건립 및 역사․평화․인권교육 등의 사업 지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6장 보칙

제24조 (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 (조세의 면제) 생활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료지원금 등의 환수)① 이 법에 의한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30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원자폭탄한국피해자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성금모금) 위원회는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금 및 관련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 (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피해자, 그 자녀 및 유족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에서 제외하며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이나 지원사업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