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운동 기획단 토론회

□ 일시 : 2007년 3월 9일 (금) 2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주최 : 생활임금운동 기획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토론회 순서>

□ 발제 1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저임금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_최예륜(빈곤사회연대)

□ 발제 2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2007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성_오상훈(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발제 3

생활임금운동 - 저임금 근절/빈곤 철폐를 위한 행동 제안_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제 4

[보론] 생활임금운동의 가능성과 쟁점_안성민(사회진보연대)

□ 지정토론/자유토론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저임금, 그리고 우리의 투쟁

- 노동권·생활권의 결합과 지역연대운동의 모색

1. 심화되는 빈곤의 양상과 빈곤에 대항하는 노동자사회운동의 쟁점

- 한국사회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71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비율 상 6명 중 한 명 꼴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 양극화□라고 칭하면서 분배 불평등의 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소비 증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규제 철폐를 위한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빈곤 심화는 IMF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전략으로 인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노동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민중을 빈곤에 빠뜨렸다.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배제와 차별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필수 사회서비스는 민영화, 사유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위원회 등 관료집단을 확대하면서 빈곤대중의 문제제기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대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심화되는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비단, 과거의 □절대빈곤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빈민□ 주체의 확대와 운동진영의 대응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부의 양극화는 빈곤을 □현상□ 내지는 □특정계층의 문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빈곤은 일상화되었고 노동자민중은 다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양상이다. 1970년대 말~80년대 초 도시 재개발과 철거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빈민운동의 주체들의 형성된 이래, 빈민운동은 여러 의제와 주체로 분화되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실업과 노숙의 문제는 경제위기를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분노와 저항의 불씨가 되기도 했지만, 주체 형성과 지속적인 운동의 발전은 그 자체로 담보되지 않았으며 빈곤에 대항하는 운동의 기획은 다방면에서 요구되어왔다.

-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은 □근면성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의 요구, 복지정책의 실현 과정조차 투쟁 없이는 불가능했다. 서구 복지국가의 합의주의(물론 경제위기와 세계화 상황에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한다)적 기반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민의 권리□ 나아가 □민중의 권리□는 요원한 것이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창하며 투자의 자유화와 구조조정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과 정리해고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이른바 □사회개혁투쟁□으로 명명되는 일련의 투쟁방침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기존의 정규직 기업 중심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요구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철거투쟁 중심으로 확고한 주체를 상정한 기존의 빈민운동의 관점 전화가 대두되었다. 이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산되는 노동의 유연화와 실업에 대한 대응, 기존 운동들의 사회적 권리쟁취 투쟁으로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 1998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IMF/IBRD의 정책제언과 외채 차관을 등에 업은 고통분담론의 우위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은 수세적인 □고용안정 쟁취 투쟁□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고유하게 갖는 □사회개혁 투쟁□의 합의주의적 경향의 한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대한 실업문제는 노숙인 등의 침전층의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김대중 정부 당시 내수진작과 금융화의 기반이 되었던 무분별한 신용카드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신용불량자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후 실업의 문제는 □교육기회의 증대로□라는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기치에 종속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고용파괴적인 자본 축적□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나, 복지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정의 근로연계(자활사업)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 반실업자에게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산업예비군 전략을 취해왔다.

-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노동자라는 명명이 계발되기도 했으며 교육과 노동의 포괄적 문제제기인 청년실업운동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업자 대행진이 조직되거나 <전실련>(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등의 조직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고 기금이 모금되거나 자활사업이 조직되는 흐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고착화될 위험에 대한 제기가 있어왔다. 실업노동자운동의 주체형성이 가장 큰 관건이 되었으며,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것이나 실업수당을 확보하는 정책적 요구 이외의 구체적 요구와 활동 모색이 난망하였다. 민주노총의 실업자가입 등을 법제화하는 초기업노조, 복수노조 인정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주체 형성과정을 전제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2> 지역·부문의 빈곤철폐운동의 모색

- 7,80년대 이후 전면적으로 전개된 재개발 정책은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단면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시장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강제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철거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더군다나 □행정대집행법□은 용역깡패의 동절기 폭력철거를 용인하는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철거투쟁은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지만 빈번한 주체의 이동과 단기적 요구투쟁 중심으로 배치되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철거투쟁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들의 가수용 임대주택의 요구나 입주권 확보 등의 요구와 더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지역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철거투쟁을 둘러싼 논란은 주체의 문제와 일상적인 운동 기획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 한편, 빈곤의 문제는 물질적 결핍을 넘어 복합적 생존의 권리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장애빈곤, 여성빈곤, 노숙인 문제 등에 대한 다각도에서의 접근과 고민이 요구된다. 여성빈곤의 문제는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주체화가 요구된다. 여성의 여성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특수고용직, 주변부적 노동의 현실에 처해있다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접근방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취업에서의 불평등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이동권과 교육권의 제약으로 더욱 쉽게 빈곤에 노출된다. 작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범으로 장애빈곤의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신용불량, 실업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의 증가 문제는 인간다운 권리 박탈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노숙인인권과복지를실천하는사람들> 등의 조직에서 당사자 모임을 조직하는 등 주체화 과정이 모색되고 있다.

3> 보편적 권리 확장을 위한 노동자운동과의 결합

-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혁신 요구는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기업적 실천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권리보장입법 쟁취□의 입법청원운동에 집중하거나 여성의 빈곤화 현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외곽에서의 사회운동의 개입과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자기혁신의 과제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95년 출범당시부터 사회개혁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나,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적 조합주의 경향을 노정해왔다. 정규직 중심의 임금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이를 경제투쟁/정치투쟁의 이분된 구조로 사고해온 것이다. 공황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임금삭감 부분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그를 대변한다(2001년 민주노총 사업방침안). 노사정대타협과 98-99년 노사정위원회 참가라는 합의주의적 경향과 정책참가적 경향은 민중의 보편적 생활권 쟁취는 합의를 통해, 투쟁은 임금투쟁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라는 방식의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생산관계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와 위기 시의 보완물로서의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자본주의적 계급관리전략과 공명한다. 노동자운동이 시민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합의주의가 강화되고 사회개혁투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배치되어온 역사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요구된다.

- 그러나, 한편 이를 넘어서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연대 확장 모색도 있어왔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면화 요구가 그 한 축이며, 불안정노동층, 실업자 등 민중의 노동권-생활권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2001, 2002년 □민중복지한마당□과 같은 형태로 제기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2001년 민중복지한마당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사회전략 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거나 관리의 대상에 불과했던 이주, 실업, 장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이 땅의 불안정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노동권□생활권'이라는 권리쟁취라는 틀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대의 마당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자신의 투쟁 요구에 기반하여 공동의 행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투쟁은 그 시기에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투쟁,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등을 하나의 틀로 묶은 다소 실용적인 과정이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서로의 투쟁에 연대해주는 '품앗이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투쟁의 지속이 아니라 개별투쟁의 강화였고 공동투쟁은 그 이름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은 200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투쟁, 2001□2002년 공동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보고,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공동요구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공동투쟁의 요구를 정하고, 공동의 실천에 막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공동행동은 2004년 공동의 투쟁요구를 '기본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로 정식화하였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같은 시장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계측문제와 자활근로 연계 등을 제기하고자 한 바 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의 모색 과정에서 숱한 쟁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비정규직 투쟁의 향방을 둘러싼 것이었다. 이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나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등의 독자 조직의 출범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하나는, 빈곤에 고통받는 주체들의 결집과 연대 모색 방식 문제이다. 우선은 지역, 부문 운동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 사회권리를 제기할 공동투쟁 과제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1. 노무현 정부의 사회양극화해소-사회통합담론의 반민중성

□ 동반성장론의 허구성

- 노무현 정부는 1월 4일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하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IMF 이후 꾸준한 경제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경제 자체보다는 양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효과가 민생고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이의 해결방향으로 동반성장, 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계획이다.

- 정부가 내세운 동반성장모델의 기본 방향은 선진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을 수용하는 가운데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만성화된 사회위기 상황(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재편안, 재생산과 연관된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으로 현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정책비전을 포괄하는 『희망한국21』(2005)-비전2030(2006) 등으로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자본 유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완전한 편입을 의미하는 FTA 체결-WTO협상 등이 시도되어왔고, 이는 각종 투자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급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축(복지축소, 공기업 사유화 등)이 동시에 병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화되는 빈곤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 노무현 정부는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빈곤심화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건드릴 수 없는 자연적인 전제로 간주하도록 각종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쏟아낸다.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로 이어지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는 빈곤계층의 자기구휼을 강제할 뿐, 빈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한다던 정부 정책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 심화, 가족 해체, 사회적 위기의 증대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폭발지경에 이른 사회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위기에 처한 노동자민중 스스로 □사회 위기 해결은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를 복창하게 하는 것과, 만성적 계급적 불평등에 적합한 사회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자가 바로, 사회양극화해소-사회통합담론과 연관된 각종 이데올로기들이며, 후자가 바로 □사회투자국가론□의 요체를 이루는 복지와 민중의 재생산영역의 시장화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 직속 위원회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등...)과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끼워넣은 연석회의(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이 창궐하면서 사회 위기에 대한 빈곤대중의 전면적인 문제제기는 봉쇄되었으며, 기존의 운동의 주체들은 사회통합담론에 포섭되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전농, 그리고 여연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각종 위원회, 연석회의에 손을 들어주는 형국을 연출했다.

□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담론

- 사회 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은 첫째,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적 모순과 위기의 원인을 교란한다. 둘째, 자산소득 간 격차와 근로소득 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를 모두 사회양극화로 뭉뚱그린다. 이는 각각에 숨겨진 계급 간 갈등을 은폐하고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론 등을 내세운 노동권의 하향 평준화를 종용하는 논리로 기능한다. 셋째, 사회 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은 빈곤대중이 처한 사회적 권리박탈과 배제의 상황을 규율과 근면의 강조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왜곡한다. 넷째, 사회 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은 독점적 기업에게 □기부□를 통한 면죄부를 선사하는 한편, NGO와 사회운동이 스스로 빈곤대중의 관리자가 되도록 지역적, 영역별 정치를 가동시키는 논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 해소-통합담론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론□이다. 최근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노동연계복지□,□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의의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 □지식기반 경제□ 작성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 투자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주장이다.(이는 주택, 도시 등의 재개발을 통한 투자가능성의 극대화를 표방하는 신개발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노동력의 활용, 실업자와 빈민 등을 노동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동력 관리전략을 구사하는 방향과 서비스분야의 시장화를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빈곤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위 □복지병□을 예방하고 일시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핵심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만성적 □위기□ 상황에서, □재생산□ 영역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대하는 요구와 수요를 일자리 개수 부족으로 파악하고 성장과 복지 일거양득을 꾀한다는 전략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임노동시장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의 변모를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의 본질적 측면이다. 이것이 보수여당이 복지감축과 성장담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이와 대결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는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시키는 과정에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 확보를 주장하는 민중들은 정세파악능력을 상실한 분배론자들로 매도되거나, 심지어 성장을 저해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쇄국주의자들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과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악순환

- 노무현 정부는 2006년 9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노무현 정부는 2007년~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간병과 보육, 방과 후 교사, 문화, 안전 영역에서. 간병인이 14만 8천, 보육이 10만, 방과 후가 6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5만 정도 되는데 정부 계획 없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이후 5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지원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20만개 정도이고 그 실 내용은 10만개 정도다.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연 5만개 정도이므로 이것을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10만개의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역시 허구적인 것이다.

-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니라 저임금불안정 노동 고착화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빈곤의 심화·확대로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사회 환원, 혹은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 하에 빈곤층이 희생을 감내하며)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선택을 제약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민주적 원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창출전략이 명백한 기업투자촉진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정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질 낮은 서비스가 상호의 요구인 것처럼 정당화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등의 일자리 창출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방안(2004))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소득수준 전반을 낮추는 한편, 복지 수급, 소득 보조와 노동을 강제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어야 한다. 개인의 구매력 지원을 통한 서비스 상품 경쟁의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독점적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가 바로 정부의 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종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시장화된 서비스 부문이 더 많이 포괄하고 양산할 불안정 노동에 대한 투쟁을 확산하는 가운데 명확히 제기되어야 한다.

3.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맞서 어떠한 운동이 필요한가

1> 노동자운동 새로운 주체형성과 연대지향적 운동

- 노동자계급이 처한 빈곤과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다. 생산의 영역에서 전면화되는 비정규직화,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IMF 이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요구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고용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고의 위협과 고용관계 자체가 갖는 불평등성으로 인해 기업 내, 단위 사업장 내 투쟁에 국한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비정규직 철폐투쟁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사실이다. 다수의 불안정 노동층을 조직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지만, 기존의 기업별 노조 체계로의 조직화 구조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했다. 지역일반노조 등의 모색이 이루어졌으나, 당면 사안의 해결과 노동조합 조직이라는 지역 내 단위 사업장 요구와 관련한 □해결사□ 역할을 넘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추진하는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존 노동조합 운동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의식적인 활동가 역량의 부재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지역을 거점으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사회운동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빈곤에 관한 종합적인 인식과 대응 모색 과정과 병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임금인상투쟁(쟁의행위와 노사 대표 간 단체협상)과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에 노동조합운동의 지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모색하는 데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비정규 노조들 간의 □품앗이 연대□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모색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특정 노동조합의 사안 해결에 집중되거나 단체 협상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노동자운동이 사회적인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한미FTA 저지□□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등의 기조를 내걸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것이 일상의 정치와 투쟁의 공간을 여는 과정이 되기는 쉽지 않다. 또,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의 기조를 중심으로 빈곤층의 삶의 요구를 자신의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관점에 머무는 흐름 또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 노동자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자

- 오늘날 노동의 권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기존 □노동자계급주체□의 고정된 관념에 기초해서는 새롭게 사고되기 힘들다. 지배계급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라 층층이 위계서열화되어 새롭게 구성되는 노동자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힘겹게 이어진 비정규투쟁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으며, 이주노동자 운동과 자활, 사회적일자리 등의 노동자와 각종 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지위를 볼 때에도 분명해진다. 저임금불안정노동이 만연해 있다. IMF구조조정 과정과 그 이후, 파견법 시행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간접고용, 외주 용역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중간착취가 빈번히 발생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용역,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사내하청, 외주하청, 소사장제 등 거의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저임금과 극심한 고용불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규모는 2006년 현재 84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6.1%에 달한다. 실업-반실업, 불안정노동을 오가는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위해서는 기계적 연대와 노동권-생활권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표면적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호 실천적 연대와 개입을 통한 운동의 확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조합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등이 시도되고, 지역노동자사회운동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연대운동의 모색과 노동조합운동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에 대한 자본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의 개입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임금이 어떠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폭로하고 노동자주체들의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재생산 비용의 감축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사회적 임금을 확보하자는 주장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문제, 즉, 저임금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고서는 일련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최저임금투쟁의 현실화가 그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려는 유인책이라는 기능,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며 노동자 전체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 등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고유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저임금현실을 폭로하고 그 포괄범위가 넓은 임단협의 확장된 형태라는 점 등에 분명히 그 의의가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이자 단위사업장으로 갇힌 임투를 넘어서는 문제다. 즉 기존의 임투를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투쟁을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머무르고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된 정규직만을 표상하는 운동을 넘어서고 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임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투쟁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킴에 있어서도 공동임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이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업장 내부로만 집중되었던 역량을 의식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고 간부수준의 투쟁을 조합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착취와 저임금 노동,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여성노동 문제, 노동자 연대 등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재생산영역에 대한 개입과 연대의 확장이 모색되어야 한다

- 그동안 민주노총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의 의제를 제시하면서 노동운동이 이러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방식 이외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실천이 수반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민주노총이 이 투쟁에 소극적이라거나 의제설정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과 실질적 연대와 실천을 가능케  할 내용과 프로그램 마련의 부재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당장,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가구 중 46.4%와 절대빈곤가구의 42.6%가 비정규직 가구라는 점에서, 우선은 극심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저임금노동자-빈곤층과의 결합방안을 사회보험, 공적부조 체계 전반에 있어서 포괄적 대응이라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재생산 영역에 대한 책임이 그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들에게 전담되어 왔던 현실을 개조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가 노동의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가족임금체계를 도입한 이후 대략 1970년대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호황기나 전쟁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가사노동과 보육 등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 다만 이와 같은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는데, 보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 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 공공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가 환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 책임으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노동의 성별분업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여성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노동자운동이 재생산영역에 대한 개입과 공공성 강화의 요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권리, 비정규저임금노동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권리모색과정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운동 방향과도 관련되지만 노동권과 생활권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모색의 과정에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거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 금융세계화 국면 하에서 금융투기를 위한 산업화와 시장화가 추진되고 불평등 구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비껴간 공공성 요구만은 한계적이다. 각각의 영역, 각각의 의제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토론하고 폭넓은 대응을 위한 연대와 모색이 절실하다.

2> 노동권과 생활권의 요구가 결합된 연대

-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투쟁의 사안과 요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 일상적인 공동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략적인 조직화를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조직활동가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조직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 집단의 지원과 연대가 모색되고 연대와 소통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 쟁취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나 산별최저임금협약 등이 저임금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고, 그 포괄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한계는 해가 거듭될수록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실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경쟁적 노동시장과 가혹한 노동을 은폐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묶어 놓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산별최저임금 투쟁과정에서 중앙교섭 합의는 가능할지라도 이를 통해 포괄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금속노조,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와 2005년 투쟁과제 2005.3.29 민주노총 토론 발제문 참조).

- 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할 것이다. 파견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간접고용, 외주 용역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중간착취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업체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파견·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파견·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중간착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자들의 임금 부분을 경쟁적으로 줄이도록 부추기고 있어,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이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의 상한선이 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용역,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사내하청, 외주하청, 소사장제 등 거의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저임금과 극심한 고용불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규모는 2006년 현재 840만 명(전체 노동자의 56.1%)으로 추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절반 규모이며 사회보험 적용률은 30~33%(정규직은 80~98%)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방식만으로 충족되기 힘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이직률이 대단히 높고,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포괄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선,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과 긴밀히 연관된 저임금 철폐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활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학생, 지역복지단체 등의 공동의 요구 마련의 과정을 통해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집단적 주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굴레의 최말단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는 여성인력활용방안, 가사와 직장의 양립이라는 기치 하에 열악한 노동조검을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곤 여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존의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의 지속으로는 여성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생계의 기준, 생활의 권리가 무엇인지 함께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자운동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운동적 과제와 일상적인 토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결합된 지역연대운동의 일상적 실천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자신의 요구와 과제를 보편적인 요구로 제시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계급적 불평등의 확산에 맞선 단호한 정치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활동가주체들의 형성과 조직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이 반전-반세계화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의 실천도 가능하지만, 빈곤과 불안정노동이라는 자신이 처한 조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노동권과 생활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 전 국가적인 보편적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생활권은 최저선의 생활조건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노동권의 항목으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심위원회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하는 생계비기준과 생계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의 최저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 6월 29일 결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한계적이나마 임금의 최저선을 규정하는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는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근거로 한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토론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빈곤선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규정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8월 17일 결정된 2007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35,921원, 4인 가구 1,205,535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과 요구의 확대를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선의 현실적 책정 등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임금(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적정한 임금선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자치단체 내 조례 제정 등 현실적 운동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통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턱없이 낮은 빈곤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새롭게 형성해내는 투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고착화·확대하고 있는 상황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빈곤 여성, 장애인 등 차이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 생활 전반의 차별을 받고 있는 주체들의 투쟁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빈곤선을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빈곤선은 전물량방식으로 측정되는 최저생계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빈곤선의 상대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소득격차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혁 등의 쟁점을 추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빈곤사회연대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 도입 등이 그 내용으로 함께 결합되는 가운데, 저임금-빈곤을 폭로하고 저임금빈곤 철폐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비정규법 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 등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화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는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대의 기풍을 형성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

[보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기반을 확보하자(빈곤사회연대 070225활동가수련회 자료집 중)

1) 상황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의 추정소득 부과,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수급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의 폐지에 대한 입장 마련이 필요함.

- 2007년은 최저생계비 계측 년으로 빈곤선이 급여수준으로 낮은 보장수준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이는 빈곤선과 급여수준의 분리를 통해 수급범위의 확대와 개별급여의 도입, 즉 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 의료, 장애, 교육급여 등의 개별급여와 연동해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함.

- 한편 조건부폐지를 위해 자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조건부폐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조건부수급의 강화와 자활사업을 공공부조적 성격에 머무르게 하거나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으로 내몰아 사적경쟁영역으로 내모는 등 자활사업추진 목적과 상반된 기조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음.

- 최저생계비의 경우 2007년은 계측년도임. 지난 2월 8일 보사연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보사연의 정책건의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전물량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임. 최저생계비 발표가 9월 1일로 변동됨에 따라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은 재계측한 전물량방식을 통해 상반기 중에 추진될 것임.

- 최저생계비는 가계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199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38.2%에서 2006년 30.5% 참고로 북유럽의 경우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수준은 덴마크 82%, 아이슬란드 78%, 노르웨이 67%, 핀란드 59%, 네덜란드 56%, 스웨덴 54%

- 결국 2007년 최저생계비 현실화투쟁은 상반기 계측방식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을 한축으로 하며, 3월 최옥란열사 5주기 투쟁을 기점으로 대중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 될 수 있음. 또한 기초법의 전면개정과 개별급여제정 등의 권리보장을 비롯한 대안 및 입장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의 정식화

- 빈곤사회연대는 2004년 가계지출의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제시했음. 이러한 상대적 빈곤선을 제시한 이유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50%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이 있었음.

- 그러나 2006년 기초법 공대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바로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기준의 제시가 요구되었고, 정책팀을 통해 제출된 안은 중위소득의 50%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정하고 급여선은 40%로부터 출발하여 50%까지 점차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 이러할 때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함. 1)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자 2)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환했을 때의 기준을 제시하자 2) 최저기준을 넘어 보편적 기준으로의 기본생활선을 요구하자.

-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역시 전물량방식으로 진행되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최저선이 아닌 보편적 기준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대중적 요구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도출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함

3) 사업계획

(1)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생계비□ 계측

□취지

- 정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동일한 가구의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아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생계비□ 및 □적정생계비□ 계측

- 대중과의 결합을 통해 최저생계비와 빈곤의 문제를 선전,  최저선이 아닌 보편적인 기준선으로의 생계비 및 임금의 책정이 필요함을 선전함

-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의 금액제시를 통해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사회화

- 최저임금투쟁과 연계하여 생활임금의 문제의식을 선전

□ 사업방식

① 최소생계비 및 적정생계비 조사

- 정부가 진행하는 2차 생활실태조사 가구수와 동일한 1,500가구에 대한 조사 진행

- 최저생계비 계측항목별로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질문 :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비소비지출 - 예) 귀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 식료품비는 얼마입니까?

- 조사방식 : 지역집중 선전전 및 설문조사, 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빈련,자활협회,전장연,전농 등에 제안하여 조사, 차별없는 서울과 연계하여 진행 고려 등등

- 1,500가구의 답변을 취합하여 평균치 마련, 평균가구의 평균금액을 각종 상대빈곤선 통계지표와 대비하여 기준선 마련

- 최저생계비 현실화 선전전과 병행 : □최저생계비는 껌값입니다□ 시즌2...

② 계측조사 발표 및 선전

- 설문과정에서의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등을 최저임금투쟁과 맞물려 고려

- 금액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선전사업 마련

(2) 생계비 영수증 받기 운동 - 추정소득 폐지운동

① 취지

- 추정소득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부과되어 생계급여를 낮추거나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기능하고 있음.

- 기초법이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배제로 기능.

- 근로능력 유무의 기준자체가 엄격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추정소득을 부과

- 추정소득 폐지를 원칙으로 요구하며, 시급히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전담공무원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역의 수급자 혹은 수급권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추정소득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직화.

- 우선적으로는 수급자 본인이 생계비 내역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매개로 기능.

② 사업추진계획

- 최소생계비 계측과 맞물려 진행

- 수급자 가구 영수증 받기 운동으로 시작.

(3) 기초법, 최저생계비 정책사업

-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시기인 1999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38.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32.6%수준. 이는 최저생계비는 기초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동시에 각종 서비스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선정대상자의 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국정브리핑자료로 4인가구 월평균소득이 368만원으로 발표에 근거함.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방안을 위한 상대빈곤선개념의 도입은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축소 및 차상위계층 확대와 연동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계측 년인 2007년에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및 빈곤층의 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2007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성

1. 최저임금 투쟁의 경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었지만 노동운동 진영내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이후였다. 2001년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가 공동으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면서 최저임금투쟁은 확대되어왔다. 2002년도에는 전북지역일반노조, 민주노총 여성연맹, 민중복지연대, 철폐연대 등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을 꾸리고 경총 앞에서 1주일간 농성투쟁을 벌이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주체로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2003년도에는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투쟁에 결합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투쟁을 조직하면서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최저임금투쟁이 확산되고 중요성이 인식됨과 동시에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와 방향에 대한 쟁점들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위원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위해 퇴장전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투쟁이므로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가 하면, 최저임금 시기에만 집중하는 투쟁으로는 결코 저임금 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 최저임금제도의 한계

1) 공익위원의 죠율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은 매해 노□사□정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로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있다. 노사 동수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최저임금액의 결정 보다는 노사 양측의 중간(한해는 노측, 한해는 사측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관례라는 말도 나온다)정도의 조정안을 가지고 때로는 조율을 때로는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합리적 기준이 아닌 공익위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맞게끔 결정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임금위원회와 생계비위원회가 있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생계비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에 반영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조사일뿐 노사정 위원이 동수로 표결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사용자가 내세우는 지급능력(경제성장률, 생산성, 기업상태 등)이 우선되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공익위원의 정치적 판단과 정부와 재계가 내세우는 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임금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 각국의 최저임금 결정기구는 ①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②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함

□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사용

□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2) 최저임금제도의 근원적 한계-저임금을 양산하는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투쟁에 가장 선도적으로 투쟁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투쟁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임금인상투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사용자 또한 청소용역노동자의 최고임금은 곧 최저임금이라는 등식을 갖게 만들고 있다. 청소용역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강요되는 상황을 극복하거나 혹은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저임금과 빈곤을 해소할 수준□에 도달하게끔 하지 못하는 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저임금과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와 함께 노동자의 불만을 관리하고 전사회적으로 임금하향을 압박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점이 되는 임금액으로 제시됨으로써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셈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임금투쟁이라는 유의미성이 있는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지만 최저임금이라는 현재의 제도와 그 근원적 속성을 뛰어 넘는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3. 최저임금 투쟁의 평가

1) 6월에만,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만 진행되는 최저임금 투쟁

수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면서 언제나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만 맞추는 최저임금투쟁이 아닌 일상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일상적인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과 선전이라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수준 이상의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수년간의 최저임금투쟁은 4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집되는 시기에 맞춰 계획이 되고,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의 집회 투쟁을 전개하고 결정일 전날 노숙투쟁하는 것으로 정형화되었다.

이와 같은 투쟁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과제(적용대상 확대, 결정기준 법제화 등)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 결정에 매몰됨으로써 최저임금투쟁의 의의를 확대시켜내는데도 많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2) 사회적 임금투쟁의 의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투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2006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집회 참석인원만이 아니라 사전준비, 교섭전술 등 전반적으로 전년만 못한 투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전 여론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투쟁을 사회화하지도 못하였으며, 수년에 걸쳐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매해 벌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러 온다는 관성에 젖게 만들었다. 최저임금 투쟁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최저임금투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과 그들과 연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투쟁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투쟁은 노동운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최저임금투쟁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임금,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이었다. 소외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주노조 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일주체로 서는 과정이었다. 또한 절대적 저임금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되면서 임금투쟁의 사회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놓았다. 이렇듯 최저임금 투쟁이 획득한 유의미성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성과 과제

1)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최저임금투쟁을 새로이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투쟁이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삶의 유지□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생계비 투쟁과의 공동투쟁을 통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삶의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만 진행됐던 최저임금 투쟁을 일상적인 투쟁으로, 저임금과 빈곤에 맞선 투쟁으로 만들어 내자.

2) 최저임금 투쟁의 확장과 연대

IMF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였다.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실질임금 인상률 비교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저임금 및 불안정 노동층의 확대와 산업예비군의 확대는 노동자 일반에게 항상적 고용불안과 임금동결 혹은 삭감을 감내하게끔 함으로써 상대적□절대적 빈곤으로 빠져들게끔 하고 있다. 빈곤심화,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를 불러 옴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생산영역에서만이 아닌 재생산영역에서도 기능하고 있다. 재생산영역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화□사유화됨으로써 노동자의 재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또다시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최저임금 투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켜내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생산영역에서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재생산영역□에 해당되는 생활권과 관련된 투쟁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서비스 영역의 시장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수혜축소에 맞선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22일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을 발표하였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매년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0년까지 8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보육, 간병 등 돌봄 노동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시장에 맡김으로써 수혜계층에 대한 공공적 책임마저 회피할 뿐만 아니라 해당부문의 노동자를 불안정 저임금노동자로 전락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혜계층과의 연대와 해당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노동자의 노동권과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쟁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투쟁으로 한정지어졌던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장시켜내고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일상적인 공동투쟁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3)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저임금 투쟁의 문제의식과 연대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전체 노동자의 집중된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과 특수고용노동자, 장애노동자와 택시노동자 등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상반기 투쟁을 집중해 내는 계기점을 6월 최저임금 투쟁으로 배치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만들어내자. 저임금노동자와 함께하는 임단협 투쟁, 빈곤과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낼 수 있을 것이다.

산별 최저임금협약 투쟁은 단순히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산별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과 그들을 투쟁의 주체로 조직해내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3) 저임금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중간착취에 의해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파견□용역□하청 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더욱이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계약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저임금과 극심한 고용불안을 낳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화는 해당 노동자의 저임금을 강요할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경쟁적 노동시장을 조성하여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4) 지역연대 운동의 매개로서 저임금□빈곤 투쟁

지역은 일상적인 실천과 연대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곳이다. 노동운동 내적으로 기업과 업종을 넘은 연대를 실현하는 곳이며, 외적으로는 다양한 부문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지역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위한 실천을 조직해 보자. 지역 내 저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내 빈곤층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상대로한 투쟁을 조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지역 차원에서 형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5) 저임금노동자 조직화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소기업 노동자이거나 혹은 여성노동자이다. 또한 장애, 고령, 청소년 노동자의 대부분도 저임금 노동자이다. 실업과 빈곤을 넘나들며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부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도 못하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여성, 장애, 고령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투쟁의 확대가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듯이 저임금과 빈곤을 넘어서는 투쟁 역시 저임금노동자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조직된 주체들의 실천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2007년 최저임금 투쟁계획

-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으로 빈곤을 확산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빈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다.

- 빈곤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지역의 운동 의제를 만들어 낸다.

- 계약준수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개선 등 법·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한다.

①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빈곤의제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투쟁과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4~6월 최저임금 투쟁을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정책연구 사업,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 최저임금 적용확대 문제 및 위반사업장 문제 등을 중심으로한 선전활동, 상담사업, 위반사업장 대응 투쟁 등 일상적인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한다.

- 사이버실천, 공개토론 조직, 독자투고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투쟁에 앞서 여론화 이슈화를 시켜낸다.

- 4월 차별없는 서울에서 주요 의제로 설정한다.

- 최저임금 위원회 일정에 대응한 투쟁을 전개한다. 현장조사 대응사업, 집중 노숙투쟁 등을 전개한다.

② 최저생계비 개선과 저임금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정책선전활동

- 현재 저임금-빈곤 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최저임금제도를 비롯,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됨)을 모색하고, 적정임금과 적정생계를 어떠한 근거(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통해 제시할 것인지 내용을 마련하고 선전해나간다.

-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빈곤확산에 대한 실태조사, 증언대회 등을 진행한다.

- 토론회, 강연사업, 조합원 교육 등 진행

③ 저임금노동자 조직화 사업

- 지역별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과정에 저임금노동자 조직화를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한다.

- 생활임금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사업을 벌여낸다.

④ 최저임금 투쟁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을 연계한다.

생활임금운동 - 저임금 근절/ 빈곤 철폐를 위한 행동 제안

1.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현실을 거부하자.

- 저임금 근절과 빈곤 철폐를 위한 일상적 활동, 생활임금 운동의 제안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노동을 통해 생활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의 최저선 결정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은 □임금□이라는 비용을 억제하고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사회양극화라는 미명하에 정규직 노동자를 기득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노동의 빈곤화를 은폐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부를 분할하는 자본의 전략은 저임금을 양산하는 구조를 점점 더 고착화 시키고 노동자들을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를 후퇴시켜 민중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규직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 비정규직에게는 차별과 저임금과 잦은 해고, 주기적 해고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향유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아갔다.

이러한 사회는 우리에게 □일할 데라도 있는 것이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저임금은 점점 더 당연한 것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하는 자는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수없이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러한 빈곤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이다. 또한 노동하지 않는 자, 노동할 수 없는 자는 기본적 인권조차 주장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운동에 있어서도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 층의 주요한 투쟁으로 자리 잡혀 왔었다. 그러나 또한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투쟁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왜일까.

물론 반드시 제자리걸음이라 할 수는 없는 운동사회내의 고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운동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시기의 열띤 투쟁에 비해 일상적으로 저임금과 빈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화에 대해 대응하지는 못했었다.

우리는 좀 더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생활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하기에 이는 몇 % 인상, 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몇 % 쟁취라는 구호로는 그 의미를 전부 담아내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도 맞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투쟁을 국한 시켰을 때에는, 조직된 노동자와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닿아있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질 뿐이며, 그 둘을 끊임없이 다른 영역으로 밀어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임금 투쟁이라 이름붙이는 저임금 근절과 빈곤철폐를 위한 운동을 제기하며, 이를 다만 최저임금 투쟁을 대치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운동 영역을 포괄하면서 저임금 근절 투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2. 비정규직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현실

- 저임금을 양산하는 구조를 철폐하는 끈질긴 투쟁이 필요하다.

저임금,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와 빈곤화에 주목하며,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양산하는 구조에 문제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를 깨뜨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 또한 그 시작을 저임금에 관한 문제의식을 투쟁 대오 안에 확산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1)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자본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주화의 방식으로 직영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만든다. 외주화 과정에서도 경쟁 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내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된다. 또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용역업체는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중간에 업체를 내세워 간접고용 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의한 중간착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법으로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앞장서서 외주화, 간접고용화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효과만을 노리고, 안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진흙탕에 내팽개치는 철도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요한 투쟁인 것이다. 최저가 낙찰의 문제는 특히 시설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대우센터 비정규직의 투쟁은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단계하도급 문제가 뿌리깊은 건설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단계 하도급 철폐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투쟁은 그래서 중요하다. 금속 산업의 사내하청 투쟁에서도 여러 차례 업체의 중간착취 사례까 드러난 바 있다.

중층적 하도급, 경쟁 입찰, 최저가 낙찰 폐지 등은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세워져야 한다. 원청 사용자성의 문제와 다단계하도급 철폐는 고용불안정의 문제에서 너무도 중요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저임금을 양산하고 노동자를 빈곤하게 만드는 착취의 구조로서 저임금 투쟁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고민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2) 완전 성과급제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또, 고소득 프리랜서라고 자본이 주장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100% 성과급제인 임금체계로 인해 실제로는 안정된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적별 기본임금이 아주 낮아서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 생계의 보장이 가능하지 않은 임금구조는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계약해지를 일삼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깨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본이 쳐놓은 경쟁의 굴레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노동자성 문제로 중요하게 제기되어 왔던 영역이고, 그것이 사실 해결의 근원이기는 하다. 하지만,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문제는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초과착취하기 위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깨뜨리는 투쟁을 노동자성 쟁취 투쟁 과정에서 함께 배치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급 쟁취 투쟁은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었고, 노동조합의 투쟁 속에서 그를 보완하기 위한 단협 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역시 성과와 연동된 것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투쟁의 과제로 주요하게 배치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완전 성과급 임금체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안정된 급여를 보장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 투쟁의 과제로 배치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하여 저임금으로 부리는 문제

비정규직의 가장 큰 부분을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의 노동력을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의 관행과 이를 이용하는 자본의 의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내몰았고, 또 그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낮은 임금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 자본가들은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파트타이머로, 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 등 서비스 산업에서 판매 노동자, 계산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며, 학습지, 골프장 등에서 특수고용으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성이고, 금융업에서 파견 노동자, 기간제로 일하는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렇게 여성의 대다수가 비정규직화 되고,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이유로 여성이 다수 취업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화는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치부되면서도 자본의 이윤 확보의 새로운 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공식 부문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여성 노동자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부족했다.

여성노동력을 주변 노동력 혹은 가계 보조적인, 부수적 노동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한 교육부터 시작하여,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화, 비정규직화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또 하나, 우리 사회에 감추어진 노동자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노동력을 존재하지 않아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을 당연시 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간급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며, 임금도 못 받고 부당하게 해고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잘 갖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동안에도 정해진 것 외의 업무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두 청소년들이 노동의 권리를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저임금과 형편없는 노동조건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중요한 과제로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청소년 노동자처럼 비정규직으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면 전반적인 노동권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지금부터 청소년 노동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내부는 계속 위계화 되고, 분할될 것이다.

고령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이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냐는 발상은 고령 노동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논리이다. 쉬엄 쉬엄 용돈벌이나 한다는 인식은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 하게하고, 스스로도 노동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 법 시행 이후 고령 노동자가 기간제 사용의 예외로 포함되면서 고령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한 자본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53세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2년 후 55세가 되면 계속해서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노려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아웃소싱 업계에서도 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닿아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고령 노동자들임을 생각한다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과 대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로 인한 빈곤의 가속화

형편없는 사회보장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더욱 악화시킨다.

고용과 비고용 상태가 반복되는 노동자들이기에, 비정규직에게 사회보장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1년, 2년 일하면 교체할 비정규직이기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자금이나 주택융자 등 단체협약상의 각종 복지제도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3개월, 6개월, 11개월 등의 단기간으로 고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고용되어 있어도 가난하고, 실업상태에서는 더욱 극심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층,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반드시 우리의 요구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보장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다.

(6) 주체의 조직과 투쟁을 가로막는 노동3권 박탈의 문제

앞서 제기한 원청 사용자성의 문제, 노동자성 부정의 문제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문제는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서도 기인한다. 이렇게 비정규직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저임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스스로의 투쟁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노동3권 쟁취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7) 저임금을 야기하는 임금형태, 임금체계의 문제

임금체계의 유연화 또한 저임금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포괄임금제도가 있다. 노동시간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포괄임금제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 고정급을 지급하거나, 제 수당을 합산하여 월 고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실제 노동한 것보다 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나 법원에서는 포괄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는 최소한의 근거만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에서 시간외, 휴일, 야간 수당은 노동부 지침(2006.12.20)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해야 할 임금이 아님에도, 대법원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포괄임금의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벗어나는 행위가 용인되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시간은 늘어남에도 줄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직종이나 시설,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에 주로 이용되는 포괄임금제도는 이렇게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외양을 띠고 실질적으로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려는 경우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르는 노동자들은 받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그 밖에 퇴직연금제나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보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더 염두에 둔 임금유연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시도되면서 임금체계의 불안정과 전반적인 저임금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 개악 이후, 경총에서는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소책자를 통해 이후 임금 관련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의 요지는 직무급제 전환, 임금체계 세분화, 성과급제 도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특히 직무급제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노사협의를 통한 직무분석과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잘못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총의 지침이 의도하는 것은 직무를 분석하여 이의 가치를 매겨 임금체계와 연동시키고, 직무 간 임금차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직무별로 세부적인 임금 항목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기본급의 하락과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강화, 합리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층을 계속해서 저임금으로 묶어두고 또한 그나마 나은 수준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비중을 확대시켜 모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부당하게 평가 절하되었던 노동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현장의 혼란 속에 걷잡을 수 없는 노동 조건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3. 실천 제안

- 일상에서 저임금과 빈곤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자.

노동자를 빈곤의 상태로 몰아넣는 모든 제도적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해야하고, 노동하는 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 노동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을 분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와 민중들을 빈곤의 상태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일상에서 저임금과 빈곤에 맞서는 우리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 그리고 저임금을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각종 임금 유연화 정책에 대한 대응을 조직할 것을 제기한다.

(1) 저임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저임금과 빈곤에 맞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조직하자.

① 임금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임금수준에 대한 우리의 요구안을 조직하자

우리는 그간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에 머물렀던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임금 수준□이 운동 속에서도 녹아나야 함을 주장하며, 그를 통해 저임금 근절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빈곤화 정책에 맞서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사실, 저임금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 요구의 수준을 정하기 이전에 일상에서부터 저임금에 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어떤 노동자들은 월 150만원을 적은 임금이라고 얘기한다. 또 어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겨우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이만하면 생활할 만 하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최저선의 수준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노동과 그로 인한 임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임금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가 됨에도 노동자의 생활보다 자본의 비용 지불능력이 우선시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위기, 일자리 부족 등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저임금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 저임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과연 □임금□이 노동자에게 무엇이냐에 관한 우리의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임금은 노동자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따라서 □저임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폭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에 의해 매겨지는 최저수준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생활수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 노동을 하는 자들은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또 노동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요구를 조직하고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선은 무엇인지, 잘 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우리 요구의 근거로 삼아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자 한다.

② 저임금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조직하자.

저임금과 저임금을 낳는 고용형태,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저임금 투쟁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양한 저임금 실태를 고발해내고, 이후 일상 투쟁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지역의 저임금 실태와 쟁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저임금 실태 및 저임금이 유발되는 원인을 폭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자. 다양한 저임금 사례를 폭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투쟁 방향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자.

③ 저임금을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응하여 각종 교육 선전을 조직하자

최저임금 투쟁시기를 전후하여, 저임금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저임금 투쟁 과정 속에서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저임금 투쟁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선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노동권의 문제, 청소년,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조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선전을 기획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2)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 최저임금 편법적용 사례를 발굴, 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편법 적용 및 최저임금 적용 및 인상에 따른 해고 사례 등을 발굴하여 알려내고, 이에 맞서는 투쟁을 기획한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 시기 전국 각 지역에서 기획 투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 시기 이후,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진행 될 수 있을 것인데, 최저임금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 투쟁 실천단□ 등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에서 우리의 요구를 조직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우리의 요구안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 각 산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일상적 활동을 적극 기획해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로 전환되면서 각 노조에서는 산별 최저임금과 관련한 고민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산별 최저임금이 산별 협약에서 쟁취되기는 했었으나,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놓여져 왔었다.

따라서 우리는 산별 협약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주체로 세워내는 방식으로 산별 최저임금이 다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이는 산업별로 최저임금 요구수준을 정할 때, 먼저 저임금 실태를 파악하고, 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 안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별 최저임금이 설정된 이 후에는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주체들과 함께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자

- 시설 노동자를 조직하자

시설 노동자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거나, 단위노조 투쟁에 그치고 있다. 시설 노동자의 공동의 요구를 제기하고 공동 투쟁을 기획하는 것을 제안한다.

시설노동자의 감시단속근로 문제, 최저가 낙찰제 및 경쟁 입찰 문제, 원청 사용자성 문제 등은 단위 노조의 투쟁만으로는 뚫어내기 힘든 과제이다. 시설 노동자의 저임금을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각종 제도에 맞서는 공동의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성과와 연동 없는 기본 급여 쟁취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급 쟁취 투쟁을 제안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정점에 올라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경과하느냐에 따라 더 긴 투쟁을 준비해야 할지, 노동 3권 쟁취로 지난 투쟁의 한 고비를 마감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특히 노동 3권이 현실로 손안에 들어왔을 때는 더 더욱, 기본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노동자성이 인정되든, 그렇지 않든 자본이 성과급 체계를 양보할 리 없기 때문에 쉬운 투쟁은 아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강제하고, 통제하고, 또한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는 완전 성과급 제도를 없애고, 부족한 수준이라도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본급여를 쟁취하는 것은 계속된 투쟁의 과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청소년 노동자를 조직하자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하여 몇 차례 기획 사업들이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실태조사, 체불임금 받아내기, 교육 등으로 사업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를 지속적인 조직화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화의 거점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 노동조합에서 혹은 새로운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청소년 노동자 조직을 위한 거점을 준비하고 조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론] 생활임금운동의 가능성과 쟁점

(1) 미국의 사례

- 사회적 배경과 생활임금 운동의 시작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실질 임금과 이익 감소, 실업, 경제 불안정성 증가를 경험하였다. 1968년 이래 최저임금의 실질가치는 계속 감소했으며 취업자 계층 내 빈곤층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979년부터 2001년 사이 5분위 중 최하 20%의 소득증가율이 3%에 머문 반면 상위 20%의 증가율은 53%에 달해 증가율만 보더라도 무려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1994년 12월, 볼티모어시는 '주, 시, 카운티 등의 지방정부와 거래 관계를 갖는 사업체의 고용주들이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 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 이를 계기로 생활임금 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 확산되었다. 볼티모어시가 선구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에 걸쳐 백 수십여 개의 시의회와 카운티 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미국에서의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기업 부문과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 종사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생활임금의 개념

생활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임금' 등으로 개념화된다. 그러나 전사회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근거를 가진 생활임금의 결정기준이나 적정 수준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미국의 생활임금 운동에서 생활임금의 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대략 설정하는 것은 이 같은 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임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임금 결정기준은 공식적인 빈곤기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을 활용하면서 부가적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처럼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표와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기준선을 제출하기란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질적인 수준의 의미들을 양적인 화폐량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같은 전환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운동의 목표에 질곡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생활임금 결정기준마련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운동의 목표와 의미들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다음의 원칙들은 견지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① 지역 간 생활비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고 ② 가구 규모와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며 ③ 필요한 지출에 기반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고 ④ 단지 빈곤선 이상이 아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생활임금 정책은 법률이나 조례로 강제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세금감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등의 유도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적용대상이 누구인가, 즉 어떤 기업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적용대상의 범위에 따라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달라진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기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②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 : 미국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세금감면, 채권을 통한 지원(bond financing), 증세재정지원(tax increment financing), 조세환급, 대출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됨 ③ 비영리법인 : 보육, 노인간병, 가정간병,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④ 노동연계 복지 프로그램 참여자 : 공공근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등이다. 미국에서 생활임금을 비영리법인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운동 초기에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상당수의 돌봄노동 종사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노동연계 복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도 중요한데,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존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경쟁은 격화되고 저임금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볼티모어연대지원위원회>는 14,000명의 복지제도 수급자를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로 몰아넣는 복지개혁이 시작되자 이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를 맺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생활임금 운동이 진척되면서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 전체 노동자의 규모에 견주었을 때 아직까지도 매우 협소한 편이다.

(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생활임금 운동의 관건

- 조례 제정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의 생활임금 운동 사례를 보면 저임금,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 보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조활동권, 고용안정 보장 등의 노동기본권 그리고 공공서비스 확충 같은 기본생활권 전반의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이를 위해서 생활임금 운동은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생활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기본생활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서도 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점차 '실질임금'의 보장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운동 목표가 수렴되는 사례는 발견된다. 이는 생활임금운동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해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여러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긴밀한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생활임금 운동은 생활임금 문제를 작업장 문제만이 아닌 지역 사회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해야 한다. 또한 노조 활동의 경험이 없고 고용 불안정성이 심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운동들의 연합이 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임금 운동이 가지는 큰 매력은 미국에서처럼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산별노조의 지역조직과 AFL-CIO의 지역본부, 지역의 교회, 소수민 단체, 학생단체 등이 결합된 즉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형성, 전개되었다. 이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연대는 ① 빈곤임금의 근절 ②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및 외주화 반대 ③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④ 대안적 지역 경제발전 및 활성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며 생활임금을 매개로 폭넓은 활동을 벌였다.

(3) 쟁점들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동은 지역공동체 경제정의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운동의 일부로 기획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지역공동체의 경제정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정의'라는 생활운동의 목표에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생활임금 운동이 준비된다면 어떠한 목표 아래에 배치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외국에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성장한 탄탄한 지역운동이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한 운동이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빈약하며 지역토호들의 이전투구에 휩쓸리는 현상도 여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투쟁보다 생활임금 운동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 생활임금 조례는 공적 기금, 재산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가장 큰 한계를 갖고 있다. 생활임금 운동은 만연한 저임금과 무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폭로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을 지역사회에 제기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제한적이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적으리라 추정되는 한국의 경우에 더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임금 빈곤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제기하고 운동을 조직할 것 인지의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와 구상이 필요하다.

□ 사례로 본 생활임금운동 조직방식

<사례 1> 조례 제정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운동 : 핏츠버그

- 생활임금 운동 사례를 보면 저임금,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 보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조활동권, 고용안정 보장 등의 노동기본권 그리고 공공서비스 확충 같은 기본생활권 전반의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이 운동이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생활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기본생활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핏츠버그의 생활임금 운동은 생활임금 조직화가 갖고 있는 운동역량 형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전략을 짠 예이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세웠기에 우호적인 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자 생활임금 운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허점이 많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반대하여 철회시킨 적도 있다. 연합한 활동가들은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 장기적으로 운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4가지 핵심지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a) 생활임금 조례의 통과 b) 노조, 종교 단체, 지역공동체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노동자, 실업자 운동을 만드는 것 c) 노동자들의 노조조직 권리를 지지하고, 사유화와 외주화에 맞서 싸움으로써 괜찮은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적정임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 d) 노동자와 그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경제 변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대해 설명하는 대중 교육을 제공하는 것.

- 이렇게 폭넓은 목표를 갖고 활동하다보니 생활임금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정부가 요양원을 사유화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는 싸움을 하기도 했고 대중을 상대로 경제 문제 워크샵 사업을 하였다. 조직활동가가 기본 강의 과정을 통해 자원활동가를 훈련시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직장 동료, 노조 조합원, 교회 신도, 이웃, 학생들을 강좌로 조직하여 노동자가 부딪치고 있는 경제 현실과 이에 대해 어찌 대응해야 할 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5달 동안 100여 명의 자원활동가를 길렀고 현재는 3000명에 달한다. 이러한 대중교육 프로그램은 생활임금 운동을 넘어서서 풀뿌리 운동 지도력의 발전과 노동 대중 사이의 토론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3년간 활동을 한 결과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하였고 2000년 말 피츠버그는 비영리법인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 지원을 승인한 세 번째 사례가 되었다.

<사례 2> 지역 사회 이슈로 만들기 : 시카고와 LA

- 생활임금 운동 단체들(특히 노동조합)은 생활임금 문제를 작업장 문제만이 아닌 지역 사회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생활임금 문제를 지역경제의 올바른 활성화, 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과 연계하여 선전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 지역에 기반한 각종 조직,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였는데, 노동조합운동이 지극히 폐쇄적이었던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한다.

- 시카고에서는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료행정 때문에 시카고 밖으로 밀려나게 된 Vienna Beef회사와 300만 달러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으나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Farley Candy사의 사례를 전략적으로 비교하면서,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주민들의 경제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려냈다. 이는 시의회와 시장이 생활임금 조례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도움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역단체들과의 전략적인 정보수집, 선전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LA사례는 경제적 발전과 노조 조직화를 중심으로 노동자-공동체 연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1998년 헐리우드 재개발계획이 시작되자 관련 건설회사와 그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개발업자들은 지역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생활임금 운동 캠페인의 도움을 받으면 개발이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1년에는 유흥, 주택, 소매업체들과 협정을 맺기도 하였다.

- 생활임금 운동은 지역의 종교계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경제정의를 위한 사제, 신도모임(CLUE)은 신도들 사이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이슈를 형성케 했고, 의회에 종교계 대표단을 보냈다. CLUE(경제정의를위한 성직자, 평신도 모임)은 여러 가지 대중행사, 예배, 편지보내기, 대표자 파견 등의 활동을 통해 생활임금 원칙을 알리고자 하였다. 생활임금 적용을 거부하는 호텔 식당에서 커피를 시켜 놓고 작업장에서의 정의 문제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이 보이곤 했다. 노조 파괴 활동을 하는 호텔, 저임금 노동자를 외주화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 항의하는 활동 등의 이러한 노력은 생활임금 운동에 도덕적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사례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방식 : 볼티모어

-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는 노조 활동의 경험이 없고, 고용 불안정성이 심하다는 등의 특징 때문에 조직화하기가 쉽지 않다. 생활임금운동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치자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 볼티모어의 경우 농업노동자연합이 사용했던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매우 절실한 의료보험(협동조합 방식인 듯) 서비스를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제공하여 SSC회원 가입의 유인을 제공했다. 또한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일자리를 유지케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노동력을 안정화시키고 조직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BUILD라는 교회에 근거한 조직은 종교단체라는 특성에 맞게 기여하였다.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는 노조 가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큰데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과 지도력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밖에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 선전도 생활임금 조례를 알리고 노조 조직화를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