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

2007년 3월 14일 수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주최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민주노동당)

주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글싣는 순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4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30

이경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43

김정아․정용욱 (인권단체연석회의)

관련자료	․․․․․․․․․․․․․․․․․․․․․․․․․․․57

2007 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에 대한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자료   ․․․․․ 57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59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63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6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74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 79

토론회 순서

사회 : 박래군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회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발제 : 오혜란(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토론 : 강정구 교수(동국대)

○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발제 : 이경주(민주주의법학연구회)

토론 : 이정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발제 : 김정아(인권단체연석회의)

토론 : 이용대(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질의응답

○ 종합토론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들어가며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적은 없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진정한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은 숨긴 채,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상투적 주장을 일삼는 한편, 연습에 참가한 미군의 사기(?)와 한국에 배치하거나 팔아먹고 싶은 장비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할 뿐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점령 및 정권교체를 군사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구조와 병력 및 작전계획을 갖추고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이하 ‘작계’) 및 연합연습이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데 2005년 10월 권영길 의원의 폭로로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의 군사목표가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 점령’임이 확인되었다. 2003~4년 포항 독석리 일대에서 벌어진 상륙훈련과 스트라이커 여단 훈련 현장에 대한 대응 투쟁에 이은 2006년 3월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 투쟁은 RSOI/FE 연습의 대북 공격적 성격과 이에 대한 대중적 저지 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그 간의 실천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RSOI 연습이 김정일 정권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하는 대북 공격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임을 밝히고 작전통제권 반환과 9.19 공동성명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된 지금, 작계 및 연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아울러 이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이 실행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전략의 실행력만 높여주는 한미연합연습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합연습 양해각서,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 협정 등 각종 불평등한 협정의 폐기와 한미동맹 해소의 절박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한 대북공격연습

1) 미 증원전력의 종류와 전개절차

◦ 한미양국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각종 한미연합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1979년 2월 15일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미연합연습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RSOI 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핵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되었으며,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연습(FE)과 2002년부터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팀스피리트 연습의 재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61년에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1995년부터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단급 야외기동훈련(FTX)을, 1997년부터는 군단급 FTX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계5027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 (Integration)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연습이다.

◦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작계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계5026, 5027, 5029의 수립 및 발전과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성되며 작전계획에 요약 포함된다.

◦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위기사태가 고조되어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시 미국의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에 의해 시행된다. 증원전력의 전반적 전개이전에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이 시행되어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력이 투입되고,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될 시는 전투력증강(FMP)을 통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미 증원전력의 종류로는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있다.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신속억제방안은 작계5027 부록에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시행되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3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속억제방안의 군사적 방안에는 1개 항모전투단,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하여 200~300대 규모의 항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72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2006 국방백서 50쪽

-전투력 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

전투력 증강은 신속억제방안에 의한 위기 억제가 실패하거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기존에 배치되어 있거나 배치되지 않은 전투력 중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된다. 전투력증강의 주요전력으로는 신속억제방안에 추가하여 2개의 항모전투단, 1천여 대의 항공기, 상당수의 해병대 병력 및 최소한 30일간 전투지속력을 갖도록 보급 물자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군사적 FDO와 달리 전투력 증강은 비공개 하에 전개된다.

김성균, TPFDD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합참20호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e)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은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 등을 대부분 포함하여 육, 해, 공, 해병대병력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이다

국방부, 2006국방백서, 50쪽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 한미연합사는 RSOI/FE 연습이 “연례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습을 단순한 방어연습이라고 볼 수 없다. RSOI/FE연습,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 래피드썬더(RT: Rapid Thunder) 등 연합사가 주관하는 전구급 주요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달성할 전쟁목표와 최종상태,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 유엔사/한미연합사 작계 5026, 5027, 5029의 작전목적은 모두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2003년 7월에 완성된 작계5026의 작전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 ‘북한 포병 무력화’, ‘북한의 화생방능력(운반 수단 포함)과 지휘, 통제체제의 파괴와 무력화’, ‘작계 5027 및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임.

2006.10.12 권영길 의원실 보도자료, 2002년 12월 이준 전 국방장관과 도날드 렘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준 국방장관은 ‘(작계5026수립의 필요성에 대한)럼즈펠드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작계5026을 “적의 심장부를 바로 때리는 계획“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실 보도자료, 2005.10.10

-작계5027-04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작계5029는 북한 정권 붕괴, 대량살상무기 유출,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북한난민 발생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응한 시나리오이다.

-2002년 12월 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전략기획지침』에서는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 5026을 2003년 7월까지 수립하며, 작전목적으로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축출, 북한 포병 무력화, 북한의 화생방 능력과 지휘통제체제 파괴 및 무력화, 작계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 가능성 대비 등을 군사위원회에 하달한 바 있음.(『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1. 2. 3.)

-이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전쟁 대비 작전계획으로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북한의 공격능력과 지휘통제체제를 선제정밀타격을 가했을 경우,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반격하면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인 5027로 전환하고, 북한이 내부 붕괴에 이르면 이에 따른 작전계획인 5029로 전환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작전계획 5027은 작전계획 5026과 보완되어, 1단계로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 배치, 2단계로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로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로 북한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로 한반도 통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엔사/연합사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의 단서와 전제들, 예컨대 작계5026의 “북한의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와 작계5027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라는 조항들은 그 어떤 나라도 전략적 공세개념을 표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미국이 김정일 정권 제거라는 한반도 전쟁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과 무기체계를 갖추어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기 만 한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북한의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필요할 경우 북한 점령과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예방적)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006년 국방백서에서 묘사된 전면전 대비태세는 대북 선제정밀타격전략인 작계5026의 과 유사하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에는 한미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적의 기습을 거부하고, 개전 초부터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정밀타격 함으로써 조기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수립해놓고 있다.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연합/합동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2006국방백서 3장 1절 2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53쪽

◦ 유엔사/연합사의 작전목적이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목표, 곧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3) 미 증원전력은 한국 방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북패권 실현을 위한 전력이다.

◦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국군 독자적으로는 대북 방어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가정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래 단 한 번도 한국군이 북한군 보다 열세에 있어 본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 최근까지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대북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국방백서는 “현재의 대북 전력은 양적으로는 열세하나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동시대비하여 추진해온 결과, 현재는 미래전 대비 첨단 핵심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국방부, 2006국방백서 제4장 제1절 군사력 건설 경과 및 평가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그간 진보진영과 연구자들의 주장을 국방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닌 지속적 주둔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고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민족이이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군사전략에 의거한 대북/ 대주변국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 주한미군, 특히 미 증원전력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이라는 사실은 미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작계의 변화 및 이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목록은 1982년에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1997년부터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로 제공되고 있음.

-1990년 대 중반을 전후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 전략은 크게 변화하였다. 냉전와해에 따른 군사력 감축요구에 직면한 미 국방부는 1993년 BUR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련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지적 차원의 분쟁을 위협으로 지목하고 중동과 한반도 2개의 지역 분쟁에 모두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을 채택하여 2개의 주요전구에서 모두 승리하고 소규모분쟁에 대처하려면 약 150만의 병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1990년대 들어 작계 5027은 보다 공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작전계획 5027’은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이었음. 즉 1단계로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2단계로 휴전선 남쪽 20-30㎞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면 3단계로 그 사이 미군이 증원군을 보내 반격(개성정도까지 진격)을 가한다는 것이었음. 미국은 1991년 이라크와의 전쟁을 평가하면서 이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였으나 후세인 정권이 여전히 건재하고 반미활동을 강화해 가자 당시 후세인정권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큰 실수로 평가함. 이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1003'의 작전목표를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는 것에서 ‘이라크로 진격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다’로 수정함.

-1차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한반도 작전계획에도 적용되어 ‘5027-92’에서는 원산 상륙작전과 평양 포위 계획이 포함되었고, 96년에는 일본기지를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 98년에는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선제타격 및 북한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한 새로운 개념의 ‘5027-98’이 작성됨. ‘5027-98’은 미군과 한미연합군을 북진시켜 개전 한 두 달 만에 평양을 함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북측 지역 갱도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타격을 가한다는 ‘선제타격’의 논리로까지 발전함.

-작계의 변화와 더불어 미 증원전력은 1990년 초반에 48만 명이었으나 중반에는 6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작계5027-00에서는 이보다 더욱 늘어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항공기1,600여 대를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부시 정권의 새로운 전쟁전략이 반영된  작계5027-04에서는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이 생략된 것으로 알려짐.

국방부, 2000년 국방백서, 63쪽

미국은 69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증원전력의 현실성 문제와 신 군사전략에 따른 전쟁개념의 발전으로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을 근본적으로 재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서 작계5027-04에는 증원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이 빠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부시정권의 새로운 전쟁개념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대북 패권성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과거 분쟁 예상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전투력 배치 개념에서 군사력 투사개념(Power Projection)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군사변환에 따라 첨단정밀타격능력과 신속기동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구현한 전쟁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해 2003년 7월에 작계5026을 완성하였다. 작계5026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작성되었다. 2002년 11월 6일 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부 장책차관은 당시 이준 국방장관을 만나 “작계5027에 따른 증원군의 전개 가정이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작계에 대해)이를 몇 개월 후에 협의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나 현실적이고 최신의 계획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협의를 늦추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작계 5026의 수립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였음.

권영길 의원실 보도자료, 2005.10.12 1

-이러한 대북 전략에 따라 2003년 4월 9일, 미래한미동맹(FOTA) 제1차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JSATRS(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시스템), 프레데타(무인정찰기 겸 공격기), U-2기(전략정찰기)등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무기체계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가 가능하며 새로운 작계(작계 5026)가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수행에 새로운 전쟁수행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대북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미 증원전력의 대북 패권적 성격은 군 관계자들과 보수 관변단체 연구자들의 주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김성균은 한미연합체제가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억제 실패 시 연합전력을 적시에 투사하여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결정적 승리는 바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을 의미한다.

김성균, TPFDD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합참 20호

-차두현은 2005.10.20 임종인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에서 미 증원전력의 지속적 전개를 보장받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 증원전력은 북한 점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성렬은 주한미군 37,000명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군을 궤멸시키고 평양정권을 무너뜨릴 능력은 못된다.

조성렬,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매의 재정의”,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통일연구원 , 2002, 104쪽

◦ 이러한 미 증원전력은 전쟁억제라는 한미동맹의 목적, 대한민국 방어만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국방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4) 만리포 상륙훈련은 RSOI/FE 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임을 밝히는 산 증거이다.

◦ 5027-04에 따른 반격전의 핵심은 공군, 지상군, 해군 및 해병대의 합동 전력에 의한 공중우세를 장악한 속에서 한미연합해병대가 동서해안에 상륙해 제2 전선을 구축하고 특전부대의 내륙침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평양을 포위하여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상륙작전에 대한 기획과 훈련은 한미연합연습의 중점사항의 하나이다.

◦ 2006년 3월 30일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은 바로 한미연합군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의 점령을 노린 북 서해안 상륙작전 실행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작계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당시 훈련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던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상륙훈련의 가상 상황은 한미연합군이 전선에서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각 구성군 사령부의 합동작전으로 북한의 해안방어부대 및 지원포병을 무력화시키고, 지대함 미사일, 방공 미사일, 지휘통신시설 등 북한 전략거점에 대한 타격과 평양 인근의 거점 확보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후, 한미연합사령관이 평양 점령을 결심하고 한미연합해병대에 의한 북한 서해안 지역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은 Ohmynews가 훈련 당일 녹화한 만리포상륙훈련통제관의 브리핑 내용이다.

“아군 상황으로 00은 계속 공격하여 000일대의 북한군을 격멸하여 북으로 공격 중에 있으며 00은 조공으로 동부지역에서 계속 공격, 전과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

공구사(한미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는 전구 내에서 공중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구사(한미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는 서해안 상륙작전지원을 위해 해상우세를 북으로 확장 중에 있으며, 연합사(한미연합해병대사령부)는 평양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적전을 준비하고 있다.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상/해상조건 양호하고, 적 해안방어부대 및 지원포병의 무력화와 지대함 미사일, 방공미사일, 적 지휘통신시설이 전장조성작전에 의해 파괴되어야 하며, 타격지원전대가 해상 제대구역에 전개하여 성공적인 화력지원이 실시되는 등 제반 조건이 달성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며 선견부대 작전으로 00 전방에 위치한 00은 사전에 확보되었다.

이에 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륙이동부대를 3월 30일 09시 00(북 서해안 지역)일대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최초지시를 하달하였다.“

◦ 훈련통제관의 입을 통해 묘사된 내용은 미국의 공지전투교리와 이를 한국에 적용한 입체기동전교리와 일치한다.

5) 한미연합연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에 따른 선제공격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의 대북 WMD 대응전략

-2002년 3월에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핵공격 가능대상국으로 명시.

-2005년 5월 국제테러유형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2002년 9월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적국이 미국과 우방을 겨냥하여 WMD로 공격해올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보복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우리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억제하고 방어해야한다”라고 적시 하여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2년 12월 WMD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서 기존 WMD 비확산에서 대확산을 근간으로 핵전략을 전환 함.

-2004년 7월 8일 미 합동교리 3-40 “WMD대응을 위한 합동교리(Joint Doctrine for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은 강화된 대확산 정책을 군사적 지침으로 발전시킨 교리로서, 미국이 비확산, 대확산, 사후관리 능력과 함께 우방국에서의 작전 및 지원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김학준은 이 교리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해 적용하게 될 군사전략과 협조지침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비확산의 임무는 WMD 획득과 개발 탐지 및 감시, (해상차단 작전을 위한 합동 및 다국적 훈련을 포함하는)비확산 작전수행, 안보 협력이다. 대확산은 탐지 및 감시, 작전준비, 공세 작전, 적극 방어, 소극방어의 5단계로 구성된다. 대확산의 핵심은 적의 WMD를 조기에 식별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파괴시킬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공세작전에 있으며 MD체제 구축이 적극 방어의 일부로 대확산의 큰 틀에 포함되었다. 사후관리 임무는 평가, 협조된 작전, 군수시행, 의료지원 및 제독 등 5가지 임무임. 김학준, 합참 작전본부 종심작전과 “미합참의 WMD 대응교리 제정과 우리 군의 WMD대비태세 발전방향, 합참 제24호 2005.1

김학준, 합참 작전본부 종심작전과 “미합참의 WMD 대응교리 제정과 우리 군의 WMD대비태세 발전방향, 합참 제24호 2005.1

◦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합작계 수정작업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WMD 교리는 평시에 대량살상무기 체계의 정보파악과 표적식별을 위한 DB를 구축해 놓고, WMD 사용이전에 이를 제거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시행하며 평시에 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배야해야한다고 하고 있음.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WMD를 조기에 식별 탐지할 수 있는 탐지위성, 전천후 영상탐지를 위해 SAR 레이다를 장착한 고고도 정찰기와 같은 첨단정보 정찰, 감시능력과 지하 침투탄과 같은 장거리 WMD 저장 및 생산시설, 운반수단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이 요구된다. 국방부가 군사력 건설 목표 및 방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전력 조기에 확충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07년 북핵 위협 대비 전력소요예산을 39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미국의 WMD 교리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6국방백서, 2007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합참은 2006.12.21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고도로 날아오는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포착/요격하는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MD는 반확산전략의 적극 방어에 해당된다.

매일경제신문 2006.12.21

◦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이 RSOI/FE 연습을 비롯한 주요 한미연합연습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한미연합사의 ‘07~‘10년 연합연습시행지침서

-국방부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 RSOI 연습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차단작전(PSI) 등이 포함해서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2006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휘소 연습 때에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지원시설을 감시/무력화하는 적극적 방어개념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여기서 적극방어는 내용상으로 볼 때 미사일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확산의 핵심인 공세작전을 의미한다.

현겨레 2006.

WMD 대응교리에서 공세작전을 적극방어 공세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F-117 스텔스 전폭기의 군사배치와 더불어 F-22 최신예 전투기를 최초로 해외에 배치한 것은 반확산 전략의 2번째 단계인 작전준비-억제를 위한 능력 시현-에 해당한다.

3. 북한 군사훈련과 비교해 보면 연합연습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과도한가를 엿볼 수 있음.

4.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대미 종속성과 굴욕성

1)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의 일방적 위기관리 조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Rapid Thunder연습은 연합사 위기조치반과 연합전투 참모단을 대상으로 한 위기조치 절차 및 전시전환 지휘소 연습으로서 위기상황 발생 시 단시간 내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다.

◦ 이 연습은 한미연합사 4대 주요연습의 하나로 일 년에 3차례, 곧 RSOI, UFL 연습 직전과 가을에 열린다. 이 연습이 RSOI, UFL 연습과 연계되어 실시된다는 점, 연합사 위기조치반의 행동절차를 숙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위기조치 반장인 연합사 작참부장이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요청하는 연합사령관 판단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이 연습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 미증원전력의 전개는 연합사령관 판단서->미국 합참->미국가통수기구의 승인에 의해 전개되는데 위기관리 조치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의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RSOI 연습 간에 미 합참 주관 하에 한반도 위기발생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파견계획을 포함한 군사전략적 상황에 대한 국가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관련 국가기관 및 통합사령부간 의사결정연습(Positive Force)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미국의 국가 통수차원에서 군사정책과 관련 주용 의사결정을 위한 연습으로 최초 시행하였으며,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만기, 한반도 전구에서의 미 증원전력의 전개에 관한 연구, 2002에서 재인용

-1994년 북한 핵 위기 시 미국이 취한 전투력 증강조치가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미국은 1994년 봄 북한 핵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전쟁 발발에 대비한 ‘전투력 증강’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 분석 요원, 작전계획 수립 요원, 패트리어트 및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운용요원 등이 포함된 3~4 백 명의 미군요원을 오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입국시켰다. ‘전투력 증강’은 신속억제방안(FDO)을 통해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이 같은 조치(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연합사에서도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들끼리 북핵 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함.

조선일보, 주한미군50년 3: 도상작전/워게임, 1995.9.24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를 구축되어있다. 연합위기관리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초기단계부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군장성이 책임을 맡고 있는 연합사 작참부장이 위기관리에 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어 위기조치의 성격과 방향, 데프콘의 상향발령 등을 미국이 주도한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더욱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위기관리 및 정보관리를 미국의 시각과 관점에 서서 미국이 주도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함으로써 미국은 우리 정부의 개입과 통제 밖에서 더욱 자유로이 미군 병력과 장비, 무기체계를 한반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른 증원전력의 자의적 전개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2006.7.18 부한 제3함대사에 미 항모 앤테프라이즈호 접안

-2007.1 F-117 스텔스 전폭기의 군산배치와 F-22 최신예 전투기의 오끼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배치는 신속억제방안의 일환

-북한의 격렬한 반응 : 엄중한 도발행위, 북침전쟁연습

2) 한국군에 대한 정보장악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 2002년 RSOI/FE 연습 후 미국은 RSOI 기능과 체계 발전 등 10대 과제를 도출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와 보완을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정보유통체계의 변화, 곧 서울지휘소(CPS)와 GGCCS-K의 긴밀한 연동문제이다. 한국은 기술적 문제와 양쪽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정보 공유를 명분으로 GCCS-K에 한국의 모든 자료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GCCS-K는 2006년 2월 후속체계인 CENTRIXS-K로 바뀌었다.

2002.9.26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 육군 제2군사령부

◦ 미국은 작전통제권 환수이후에도 한국군에게 미국의 전세계적지휘통제체계(GCCS:Global Command Control System)를 계속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2012년 까지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 중인 한국군은 현재 지휘소 자동화체게(CPAS)를 사용 중에 있으며 후속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을 2007년 중반까지 구축 할 계획 중에 있다. 현재 한국군은 GCCS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25억 원 가량을 주한미군 분담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GCCS 운용하는데 드는 네트워크 유지비의 20~30% 문제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GCCS를 이용할 경우 미국이 허용하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GCCS의 운용권을 갖고 있는 미군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동아일보 인터넷 판 2006.11.24

3) 미국은 전시지원협정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미국은 한국과 전시지원협정(WHNS)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민간자원까지 동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5년 제1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이 제의하고 1991년 23차 SCM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1992년 12월 23일 부로 발효되었다.

-전시지원협정은 ‘위기 또는 적대행위, 전시에 미군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각종의 군사 및 민간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있다.

-전시지원협정은 평시에는 한미 전시지원운영위원회를 두어 전시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발전시키며 전시지원시험과 연습을 실시하도록 함.

◦ 미국은 또 RSOI 연습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보완하고 SCM 군수분과위회의(LCC), 전시지원협정운영위(WCSC), 연합후방지역실무단회의(CRAWG) 분기별 회의를 통해 미 증원전력의 수용, 대기, 이동과 전개 등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시지원협정은 RSOI가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된 1995년 2월 초 최초 잠정전시계획을 발간한 후 2년 주기로 잠정전시지원계획을 검토/발전시키고 있다. 이 지원 분야는 통신, 공병, 야전근무, 정비, 의료, 탄약, 생/화학 및 특수무기 근무 인원 및 노무, 유류, 경계, 보급, 수송 등 실로 광범위하다. 나아가 미국은 12개 기능 전 분야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확대된 지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2002년 제34차 SCM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RSOI/FE 훈련 시 전시지원협정상의 계획소요의 실제동원훈련인 FTX 및 미 계획 소요 지원연습 통해 미 측의 요청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2001년 잠정전시진원계획으로는 미측 소요의 61%만 지원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낮은 지원율은 미 증원 병력의 규모를 재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에 전개될 미군 병력의 규모는 줄이는 반면 전투 병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게 해줄 대담한 전시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함.

◦ 이 처럼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평시에도 전시동원체제를 갖추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군비경쟁과 항상적인 전쟁위협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제한다. 또한 전시지원협정은 북한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작계5027에 따른 미 증원군의 접수, 이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매 2년 마다 전시지원계획과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을 검토,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4) 연합연습 비용 분담과 연합군수지원을 통해 2중 3중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한미연합연습과 관련된 한국부담은 전시지원협정에 따른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한미양해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및 발효)와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서의 모의지원에 관한 합의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발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RSOI와 UFL 연습 비용 만해도 지난 5년간(2000~2005년까지) 130억 원을 제공하였다.

* 최근 5년간 연합연습 비용부담액

구분	분 담 금						총계 (한측 비율)
	RSOI / FE			UFL
	미국	한국	소계	미국	한국	소계
01년	1,423,000	556,286 (28.1%)	1,979,286	7,112,000	1,570,662 (18.1%)	8,682,662	10,661,948 (19.9%)
02년	2,185,780	680,183 (23.7%)	2,865,963	5,261,616	1,765,734 (25.1%)	7,027,350	9,893,313 (24.7%)
03년	1,631,817	688,369 (29.6%)	2,320,186	7,331,776	1,823,059 (19.9%)	9,154,835	11,475,021 (21.9%)
04년	2,653,142	700,246 (20.8%)	3,353,388	8,083,671	1,909,532 (19.1%)	9,993,203	13,346,591 (19.6%)
05년	3,166,915	1,000,414 (24.0%)	4,167,329	7,169,208	2,249,390 (23.9%)	9,418,598	13,585,927 (23.9%)
총계	11,060,654	3,625,498 (24.7%)	14,686,152	34,958,271	9,318,377 (21.0%)	44,276,648	58,962,800 (22.0%)

※ 자료출처 : 한미연합연습 역사와 연습비용 관련 임종인 의원 질의에 대한 합참(작전본부) 답변자료 2005, 8월 25일

◦ 1988년 제20차 SCM에서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에 의한 군수지원도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미 국방부 산하 획득 및 상호지원프로그램에 속해있으며 주로 연합연습, 교육훈련, 전개, 작전 및 다른 군 협력 업무 시 다른 나라 군대의 군수지원, 보급품,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고안한 것이다.

-RSOI를 비롯한 한미연합 연습에서 이 협정에 의거 한미 간에 상호군수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2004년 미국의 강압에 의한 협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됨으로써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군사작전과 다국적 훈련 간에도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미국은 2002년 SCM에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획득 및 상호지원협정(ACSA)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ACSA 협정은 다른 국제적 상호협정과 통일된 표준화된 양식으로서 미국은 이미 나토와 일본 등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만일 MLSA가 ACSA로 재개정될 경우 미국을 매개로 한 나토, 일본,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도 한층 고도화 될 것이다.

이 협정은 적용범위가 한반도와 북미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4년 2월 미국이 강압에 의한 협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세계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물 공급과 물자 수송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한국의 굴복을 받아냈다.

5. 연합연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전환

1) 미 증원전력의 신속전개능력의 획기적 강화

미국은 해외분쟁 발생 시 미군의 배치속도를 미군 병력과 장비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에 따라 여단 전투 팀은 96시간 안에 세계 어디 곳이든지 파견이 가능하며, 1개 사단 파견에는 120시간, 5개 사단에는 30일이 걸리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기동성과 정밀타격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신속 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작전개념과 무기체계, 군구조 변환과 함께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선제공격능력은 그만큼 강화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군수 병참시스템도 현대화되고 있다.

-라포트 사령관은 2005년 3월 8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증원군의 신속투사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대화된 사전배치 장비, 전략적 수송수단, 최신 병참 추적 시스템을 통해 신속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함.

-한반도 유사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의 미5공군과 요코스카해군기지의 7함대, 괌의 13공군과 제3해상사전배치선단,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병력이 신속히 투입돼 2사단과 합류하도록 되어있음.

-이들 병력은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Theater support Vessel)과 공군의 C-17 GlobemasterⅢ, 해병대의 고속 수송선(HSV : High Speed Vessel)에 의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되고 캠프 케롤에 배치된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 해군/해병대의 MPS에 의해 전개되는 장비 및 물자와 결합해 대기하고 있다가 전술집결지로 이동, 연합사령관의 하달하는 작전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장으로 통합된다.

기존 수송기(.C-130, C-141, C-5)의 항속거리와 적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킨 다목적 수송기이다. 완전무장한 공정부대원 102명을 수송하고, 8, 000마일 이상을 중간 기착 없이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2) 2003년부터 신속한 전개와 정밀타격능력의 강화를 위주로 RSOI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 2003년 이후 RSOI 연습에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전개의 주축을 이루는 각종 공격용 무기인 핵항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F-117 스텔스 전폭기, 고속상륙정과 미국의 해외침략선봉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와 미 본토  병력 등이 동원되어 실시되고 있다.

- 2003년 3월 RSOI/FE 연습에 F-117 스텔스 전폭기가 1993년 팀스피리트(TS)이후 처음으로 참가하고 칼빈슨 핵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RSOI 연습 직전인 3월 2일에는 미군 RC-135 정찰기에 대해 4대의 북한 전투기가 근접비행한데 대해 미 국방부는 B-52 폭격기 12대와 B-1폭격기 12대를 즉각 서태평양 괌으로 파견했다. 2004년에는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인 평택 항에서 미 해병대의 프리덤 배너 훈련을 RSOI연습과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해병대 병력과 장비 및 물자의 신속한 전개능력을 선보였으며, 2005년 RSOI 연습에는 기동성과 신속정밀타격력을 위주로 재편된 스트라이커 부대의 시험훈련이 전개되었다.

◦ 미 지상군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 TSV-1X가 2005.3.17 RSOI 연습 중  괌과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광양에서 미군 병력과 장비를 하역한 뒤 해군 1함대사령부가 있는 동해항에 입항하였다.

전장 98m에 배수량1,800t의 수송선으로 병력300, 화물 700t을 탑재하고 최대속력 42노토(약 76km/h)로 항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 육군은 신속증원 전개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APS제도에 의해 전시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캠프 캐롤, 캠프 험프리를 비롯한 몇몇 전진 기지에 배치해두고 있다. 미 육군사전배치 물자는 현재 미 본토에 배치된 APS-1, 유럽의 APS-2, 해상에 배치되는 APS-3,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APS-4, 중동의 APS-5 등으로 구분된다. APS-2는 3개 여단, APS-3은 1개 여단, APS-5는 2개 여단 규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APS-4는 캠프 케롤에 있으며. 1개 중 여단 규모가 사용할 장비가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벨 사령관은 올해 RSOI에 해상배치선단을 이용해 사상 처음으로 중무장한 미증원군 1개 여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을 참가시킬 것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006.12.13

◦ 미 해병대

2004. 3.8 평택 항에서 미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부대(MPF) 훈련인 프리덤배너 훈련이 RSOI 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탱크, 상륙돌격장갑차 등 전투차량 등 의 병력과 무기의 배치시간을 단축시켜 기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던 프리덤배너훈련이 군사분계선 바로 밑인 평택에서 기동력을 최대한 높여 실시되었다는 것은 평택을 대 북한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고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 주요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는 미 해병/해군의 사전배치부대(MPF)연습으로서 한반도에 적용 시 보통 RSOI/FE연습과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프리덤배너훈련은 미 해병/해군의 해상사전배치부대(MPF)장비들이 해상사전배치선단(MPS)의 선박으로부터 하역되며 도착하는 미 해병부대들이 독수리 연습에 참가한다. 2004년 평택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등  약 8, 000명이 참가하였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따른 해병대 변환의 하나다. 미국은 지중해, 인도양(디에고가르시아), 태평양(괌) 3곳에 사전배치선단을 배치하고 있다. 평소 17,600 명의 해병 원정대 병력이 30일 동안의 작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무기와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장에 즉각 투입된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매년 진해와 부산을 방문한다.

-포항 무적에 제3해병원정대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 제3원정군(Ⅲ MEF)과 한국 해병 0개 사단과 상륙지원단이 결합하여 0개 보병사단, 0개 비행사단, 증강된 군수지원단으로 구성된 한미연합해병원정단이 구성된다. 작계 기획과 연합연습의 중점사항의 하나가 바로 Expeditionary Logistics 상륙기동작전에 대한 군수지원이다.

한미연합사, ‘07~‘10년 연합훈련시행지침서, www.usfk.mil

-2007.1.11일 이상로 해병대사경관과 존 굿맨 미 태평양사병부대(MFP)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합해병지휘관 회의를 열고 07 RSOI 등 한미 간 주요 연합연습 및 연습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협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 해/공군

-미 해군은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항모전단과 상륙전단을, 미 해병대는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해병원정군과 1개 대대급 상륙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3.5.23에는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제8연대 소속의 1개 대대 600명이 고속수송선(HSV) 1척에 탑승하여 24사간 만에 포항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1개의 항모전투단은 항모1척과 1개의 전투비행단(전투기72대 규모), 공격용 함재기 50, E-2C 조기경보기 4대, E-A4B정찰기 4대 S-3B 대잠전투기 8기, ES-3B 정보수집항공기 2대, H-60 헬기 6대, 그리고 각종 전투함(장거리 공격용 토마호크 무장 2척의 유도미사일 순양함, 대공전을 위한 1척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대잠전에 투입되는 1척의 구축함과 프리깃함, 대함대잠공격용 잠수함 2척, 그리고 탄약보급함, 유조선 등이다.

상륙준비단은 대규모 데크를 가진 상륙강습함석 1척, 2~4척의 상륙정, 1개의 해병원정부대로 구성된다.

한 개의 해병원정군은 해병 1개 사단과 1개의 전투 비행단 규모가 포함된다.

-2007년 F-117 스텔스 전폭기가 군산에 배치된 상태에서 최신예 미 스텔스 전투기인 F-22 12대가 오키나와 가데나에 배치되었다. 이와 관련 브르스 벡톨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는 “동북아로 최정예 전투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훈련 이상의 목적이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억제방안(FDO)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DO의 핵심은 신속정밀타격능력이며 F-22 랩터는 자위대와 주일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과도 훈련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수송 및 군수지원

-전략수송 중 병력은 주로 수송기 등 항공수단은 주로 오산기지를 활용하게 되지만 캠프 험프리의 활주로 또한 미 수송 작전의 주력인 C-17 수송기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기반이 개선되었다.

-주한미군은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 인 2006. 2.14 미 증원부대의 접수와 배치, 전방이동, 통합 미 증원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501증원지원여단을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조지 2006.2.14,

-한국 전구내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총괄할 미 합동지원사(JFSC)설치  추진 중, 한국도 이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권한을 갖는 기구를 편성 중에 있음. 2006년 RSOI기간 중에 미군은 미 합동지원사 창설을 연습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 ‘07~‘10년 연합훈련시행지침서, www.usfk.mil

3) 다국적 훈련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 유엔사/연합사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의무지원, 탐색 및 구조, 해상차단작전, 대테러, 비전투원 호송연습을 중심으로 연합 및 다국적 상호운용성 모듈을 포함시켜 유엔사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특수부대 운영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2006년까지 5번째 회의가 개최하였다. 2006년에 열린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13개국의 현역장교와 민간인 200명이 참가하여 전쟁억지, 북한 정권붕괴와 남북무력충돌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 MPAT 훈련

MPAT은 Multinational Planning Augmentation Team(다국적계획증원팀)의 머리 글자로 ‘아태지역에서 재해, 재난, 등 우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군사적 지원 작전을 위해 준비된 다국적계획수립전문팀이다.

-MPAT훈련은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도하는 긴급재해 재난과 영토, 민족, 종교분쟁에 대한 다국적 협력 방안의 하나이다. 세미나 형식의 개념 발전회의와 위기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지휘소 연습을 병행한다.

-2001년 4차 워크숍부터 한국군도 참가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는 한국에서 MPAT 제3차 연습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2001년 8월 미 태평양사령관이 방한하여 한미공동개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3차 연습의 각본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파랑도 공화국에서 재난 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긴급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랑도 공화국은 북한을 의미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99가 작성된 직후인 2000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긴급재난 재해로 대량난민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위기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다국적 연습을 24개국과 벌인 것은 이 훈련이 북한 긴급사태에 대비한 다국적 훈련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MPAT 훈련은 위기사태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절차와 능력 배양, 효율적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다국적 간 지휘관계, 지휘/통제 및 통신절차, 공통예규를 사전에 연습함으로서 유사시 다국적 간 상호운용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장한다.

◦ 팀챌린지 훈련

-미국은 평화유지, 평화강제, 재난 구호 등의 활동을 주된 훈련목표로 삼는 다국적 훈련인 팀챌린지 훈련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옵서버로 참가한 바 있음.

-재난구호에 한국군 파견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연계되고 전쟁이외의 경우에도 대북군사개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임

◦ 환태평양연습(RIMPAC)

-림팩 연습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휘 하에 격년제로 열리는 해상종합 기동연습으로써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참여한다.

-림팩 연습은 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구실 아래 유사시 중국을 즉각 봉쇄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태평양에서 전개하는 미 해군작전의 하나이다. 2006년 림팩연습과 연계된 ‘Valiant Shield(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은 “북한과 역내 여타 국가들에게 미국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 하에 진행됐다. 여기서 ‘역내 국가’란 다름 아닌 중국을 의미한다.

-‘06 림팩’ 연습은 미국이 대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대잠수함전, 수상전, 대공전, 해상자유공방전, 미사일 발사 훈련 등 해상종합훈련의 실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의 배가와 전략무기, 최첨단 정밀타격무기들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전쟁연습이다.

-만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작전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동북아에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해군의 림팩 연습 참가는 남북간의 군사적 불신을 강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림팩 연습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노리고 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에 참가한 유도 미사일 장착 순양함 2척을 북한 해역에 급파했다. 6~8월 태평양 상의 훈련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바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림팩 연습에 우리 해군이 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 초계기 등을 이끌고 참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기정사실화 시켜 줄 뿐 아니라 남북간에는 군사적 대결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06 림팩’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침략전쟁에 공모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군 당국은 림팩 연습 참가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의 림팩 연습 참가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편 한국의 림팩 연습 참가에 대해 “태평양 상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리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라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90년 당시 발언은 한국 군사당국이 어떻게 불법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국민 몰래 추구해왔는지 입증해 준다.

6. 자주·평화운동진영의 대응 방향

1) 9/19 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공격연습 폐기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된 데 이어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접촉과 회담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의 흐름을 상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RSOI&FE 계획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초기조치 합의 제6항에는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느 당사국이든 상호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군사훈련 계획)이 회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그들의 계획을 조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또 조미관계의 진전 등에 따라 1992년에는 팀스피리트연습이 중단되고, 1994년에는 폐기된 전례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RSOI는 중단 또는 폐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같은 정세의 요구를 무시하고 RSOI&FE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쟁 연습계획 발표는 6자회담 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운동진영은 한미양국의 북침전쟁연습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하는 투쟁을 전 방위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상대에게 총구를 들이밀어 상대의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려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2) 전수방위전략에 기초한 작전계획과 방어연습에 치중해야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현재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은 하나같이 북 붕괴를 노리는 공격적 작전계획들이다. 이런 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등 한미연합연습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작전계획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평화주의원칙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또 남북 사이의 주요한 정치적 합의사항인 평화적 통일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상호 불신과 군사적 긴장 및 비대칭적 군비경쟁이 초래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논의가 본격화되고 작전통제권 환수가 추진되고 있는 정세는 공격적 작전계획과 그에 따른 전쟁연습 폐기를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런 정세의 요구를 부응하지 못하고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뒤 한국군 독자의 작전계획도 기존의 공격적 작전계획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 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수방위전략에 기초하여 방어와 격퇴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군은 방어적 연습과 훈련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진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방어적 작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활동과 함께 각종 전쟁연습 등을 계기로 하여 공격적 전쟁연습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한다.

3) 한미연합연습양해각서,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각종 불평등한 협정 폐기

우리 정부와 군, 민간 보유자산에 대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연습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연합연습관련 각종 불평등한 협정과 각서를 폐기해야 한다. 전시지원협정은 미 증원군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국가동원체제를 갖추도록 강요한다. 아프간, 이라크 등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군수지원은 물론 한미연합연습 및 다국적 연습 간에 적용되는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역시 우리나라를 미군의 군수병참기지로 만드는 굴욕적인 것이다. 미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표준화를 통해 한층 강화된 범세계적 군수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려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매개로 한 NATO 및 일본 등과 군사적 협력의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 세계 패권전략의 하위체계로 더욱 깊숙이 포섭되고 군사적 종속이 더욱 고도화된다.

우리의 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을 지원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하는 각종 불평등 협정을 폐기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한국군 훈련장 공동사용 공여도 취소돼야

미국은 “제한된 훈련자산과 시설의 이점을 극대화 하는 현대적이고 통합된 훈련기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현대식 표적 및 모의훈련체계를 갖춘 첨단 종합 훈련장을 요구하고 있다. 첨단 전투력을 연마하는 이와 같은 공동훈련장의 건설과 운용은 북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또, (미군의 국제폭격장으로 쓰이고 있는 필승사격장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한미공용 훈련장의 경우 부지 제공은 물론 대부분 건설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관리의 책임과 비용부담까지 진다. 말만 공용훈련장이지 미국은 자신들이 비용과 관리의 부담과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훈련을 하는 장소라고 보면 된다. 심지어 한국군은 사실상 미군의 허락을 받고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 환경오염 정화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건설과 관리의 책임과 부담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는 한미공용 훈련장 공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전수방어개념에 의거한 전쟁목표와 군사교리, 작전계획과 무기체계, 군구조 및 군사력 건설방안 제시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부응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종속적이고 대결적인 안보 패러다임을 자주와 평화,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안보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평화의 안보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군사전략, 작전계획, 전쟁연습, 무기체계, 군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기존의 공격적 작전계획, 연합연습, 무기체계 등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을 극복하고 전수방위전략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대중적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끝)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이경주 교수 (인하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증원병력 6000명과 주한미군을 포함해 모두 2만9000여명의 미군 병력,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

독수리 연습은 후방지역의 방호 및 안정화 작전, 주요장비의 전방 이동 등에 중점을 둔 야외 기동연습으로 전시증원연습과 연계돼 실시된다.

유엔사는 이번 연습에 대해 북한측에 통보했으며 연례적인 군사대비태세 연습으로 도발적인 연습이 아니라는 점을 북측에 밝혔다고 한다.

II.  세계각국의 평화주의 조항의 유형과 동향

1.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한형

(1) 프랑스

(2)이탈리아 헌법

(3)독일

2.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 헌법체제형

(1)일본국 헌법 제9조

(2) 1949년 코스타리카헌법

(3)1981년 파라오 공화국 비핵헌법

3.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 헌법조항화형 헌법

(1) 필린핀 헌법 등

1935년 필리핀헌법에서는 ‘국책수행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수탁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채용하고 평화 평등 정의 자유 협조 및 모든 국민과의 친선정책을 존중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러한 조항은 1946년 개정헌법에서도 제2조3항에 계승되었으며 ,1973년 헌법과 1987년신헌법 제2조2항에도 계승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 제2조 8항에서는 ‘필리핀은 국가이익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의 핵무기로부터의 자유를 정책으로서 확립하고 추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핵헌법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4. 영세중립헌법화방식

오스트리아는 1955년 헌법 제1조에서 ‘대외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불가침을 위해 자유의지로 영세중립을 선언한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영세중립을 유지하고 옹호한다. 오스트리아는 장래 이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영토 내에 어떠한 외국군사기지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1965년 헌법에서도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오스트리아 부대의 파견의 경우에도 ‘원조목적’에 한정하는 헌법규정을 두었다.

스위스는 이러한 헌법규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견해 차원에서까지 영세중립화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 의무, 중립 내지 독립을 옹호할 제1차적 의무를 지니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휩쓸리지 않는 외교정책을 확립할 의무,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 등을 제2차적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동맹 경제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고 해석한다. 전시 중에는 일방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군대제공을 금지하며, 교전자 일방에 대한 주권이양 금지, 중립영역에 대한 불가침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병제까지 폐지하지는 않으며 성년 남자에게 군사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민간방위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1977년 국민투표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병제를 둔다하더라도 민병대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5. 비동맹군축형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은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방법이다. 전쟁의 씨앗은 각종 동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동맹형 평화주의 원리를 규정한 대표적인 나라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1974년 헌법이다. 이 헌법에서는 ‘유고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국제관계의 기초를 국가주권과 평등존중, 내정불간섭, 사회주의 국제주의 원칙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둔다. 유고는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조직 활동에 적극 참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동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군축을 달성하여 완전한 군축 달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무력의 행사와 위협을 부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바 있다.

유고 헌법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것이라면 비동맹국가의 아시아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의 1973년 헌법 제25조도 비동맹을 통한 평화주의 실현을 위한 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결에 의한 신흥독립국으로서 방글라데시는 1954년 네루 주은래 공동선언(평화5원칙-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폐평등, 평화공존)을 존중하는 한편,1955년 반둥 10원칙(기본권 존중, 유엔존중 주권 영토보전 존중, 인종간의 평등, 내정불간섭, 유엔헌장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존중, 타국 억압금지, 침략전쟁 무력행사 부인, 평화적 해결, 상호이해 촉진, 국제의무 존중)을 평화주의 원리의 실천방침으로 삼고 있다.

6. 사회주의혁명헌법의 침략전쟁부인형

7. 평화조항을 갖지 않는 헌법

III. 한국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이 내용은 이경주, ‘평화주의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헌법다시보기”,창비,2007,314-34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1. 역대헌법에서의 군사 및 평화관련조항

(1) 1948년 헌법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형 헌법규정을 둔 것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비롯한다. 1948년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제6조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대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용인한 이상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헌법적 제약이 가하여졌다.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에 대한 권리를 갖고(59조), 국군 통수권을 갖되 국군의 조직권과 편성권을 대통령 등의 명령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61조).  또한 선전포고와 강화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문민통제의 길을 열어 두었다.

1948년 헌법은 외국군의 주둔 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절차적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각종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규정한 42조의 경우에도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1962년 헌법(제5차개정)

박정희씨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은 처음으로 외국군의 주둔과 해외파병의 여지를 열어 둔 헌법으로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제4조에서는 국군의 사명이 국토방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만을 두었다. 제56조 2항에서는 ‘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6조1항에서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염두에 둔 규정들이 헌법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둔할 수 있다는 실체적 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는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화주의원리 합치적인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1948년 헌법에 비하여 많은 후퇴가 있었으나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침략전쟁 부인의 법리를 규정함으로써 문언상으로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평화주의 원리에 포괄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 1972년 헌법

1972년 헌법은 1962년 헌법보다 평화주의 원리가 후퇴한 헌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1972년 헌법에서는 1962년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지 않은 채 침략전쟁만을 부인하는 규정(제4조)을 두었을 뿐이다.

나아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이 기본권제한 사유로 헌법에 등장함으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헌법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제32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보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고 하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이외의 사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것이다. 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은 사실은 질서유지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대내적인 질서유지와 대외적인 질서유지의 개념을 분리하여 대외적인 개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박정희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개념아래 금압되었다.

(4) 1980년 헌법

1980년 헌법은 1962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군사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인이 주도하여 만든 헌법이면서도 몇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침략전쟁의 부인의 법리를 유지하면서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는 규정을 다시 삽입한 점이다.

그 동기는 실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1980년 헌법 하의 헌정사가 인권탄압과 환경파괴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권과 같은 새로운 인권을 획기적으로 규정하고, 행복추구권과 같은 포괄적 권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짐작가는 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헌법을 현실을 은폐하는 장식물로 생각하는 반헌법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선언적 문구쯤으로 생각하고 복원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방식도 스케일이 커져서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헌법이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그저 수사적인 복원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고 뒷걸음의 흔적도 엿보인다. 다름아니라 제4조 2항에서는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추상개념을 국군의 사명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서인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견제하기 위한 개념인 국가안전보장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헌법을 ‘권리보장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통치를 위한 문서’로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할 것이다.

(5) 1987년 헌법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1987년 헌법은 무심한 헌법이다. 정치군인의 발호를 막기 위하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이 1980년 헌법의 후퇴한 평화주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 현행 헌법의 평화국가원리와 규범적 내용

(1) 침략전쟁의 포기

우선, 현행 헌법은 침략전쟁을 포기한 헌법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사회는 전쟁의 위법화를 선언하고 이를 국제법화하였다. 우리가 잘아는  켈로그 브리앙조약이 그렇다. 그런데 이때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의 규범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평화주의 그리고 침략전쟁 부인을 헌법규범화 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에서도 전문에서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제6조 1문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함을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서는 평화주의가 전문에서 조문으로 편입되어 그 규범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제평화주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 1항에 규정하면서 동시에 침략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여 헌법위반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441호가 무기사찰 재개를 요지로 한 결의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은 현재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개발을 입증할 자료로 내세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충격적이기 까지 하다.

(2) 개별적 자위권과 국토방위 의무

현행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되 자위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이라고 할 것이다.

무릇, 헌법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문리 해석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제정자의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게 된다.  문리해석에 따른다면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토’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5조의 뜻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위 즉 자위권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정과정에서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1948년 헌법에 평화주의가 수사적 차원의 산물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헌법규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 또 규범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경우는 비무장평화주의까지는 가지 않고 군대를 규정하되 그 임무는 국토방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오랫동안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그것이 식민화된 상태에서의 전쟁경험이었기 때문에 자위권까지 부정하기는 힘들었고 다만 자위의 범위를  국토방위로 한정축소함으로서 자위권의 변질과 남용을 경계하였다.

(3) 국군 법정주의와 의회중심주의

현행 헌법은 국군을 두고,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군통수권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두 가지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군을 두더라도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자위를 위한 국군이 아니라 침략군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헌정사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군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규범인 법률의 형식을 취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전포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중심주의와 법정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주의원리에 철두철미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 다수가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헌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파병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의회중심주의도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의회중심주의가 반입헌주의적일 때 견제장치로 만들어 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전문가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도 또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의 규범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구성이 국민의 사회학적 의사분포와 유리되면 마찬가지로 평화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국회의 다수에 의한 파병결의와 관련법의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4)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최근 들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국군이 ‘국토’를 벗어난 외국 이라크에서 과연 전쟁업무 종사가 과연 자위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이라크 파병을 실체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자위권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침략을 당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맞서는 방법과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 맞서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헌법의 자위권이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과 같은 집단적 자위권까지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헌법해석론적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1948년 헌법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군사조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제42조에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조약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없다. 박정희군사정권이 쿠데타 후 만든 1962년 헌법 제56조 1항에서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는 한미안보조약과도 같은 군사조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2년 헌법의 경우에도 그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962년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을 뿐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별적 자위권에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 바 있다.

1980년 헌법에는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등장하게 된다. 헌법제정권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가에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거나 군사조약을 맺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삼아볼 수 있는 조항이 등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침략전쟁을 부인한 제5조 1항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안전보장의 개념을 대단히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몇몇 교과서들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국토방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인정하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그 틀로부터도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되어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또는 공동방위를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위상이 강조되고 그 임무와 활동범위가 재조정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의구심과 상호방위조약의 헌법과의 정합성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3. 평화적 생존권

(1) 평화주의의 인권적 기초는 평화적 생존권

평화주의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평화국가원리의 이념적 기반이다. 즉 평화국가의 원리를 이념적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의 경우 전문과 본문의 제5조 등에 표현되고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는 다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이러한 평화주의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침략전쟁을 부인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침략전쟁이 난무하여 인간의 평화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고 평화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람이 죽거나 죽을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니 거주이전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가 전쟁을 대외정책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평화적 생존권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평화란 무엇이며 평화적 생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평화가 무엇이냐도 사실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좁게 해석하지만, 평화학이나 정치경제학 등에서는 빈곤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넓고 근원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인권보다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새로운 권리, 제3세대의 권리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이 인권 모두를 가르키는 포괄적 인권개념화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평화적 생존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좁게 특정하여 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생존이란 일단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으로 하되,  매우 좁게는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평화적 생존의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을 핵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없이 사는 것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좀 더 넓은 평화적 생존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표현자유침해거부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헌법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생명권과 알권리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듯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될 인권인 것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권리임을 생각한다면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시되어서는 안될 인권인 것이다.

(3)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

평화와 평화적 생존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개별 국가의 역사적, 국제관계적 특수성, 개별 국가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에 따라서도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내용은 큰 편차를 보인다.

평화주의의 유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현행 우리 헌법의 규정과 체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헌법 제5조는 37조 1항과 더불어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평화적 생존권은 침략전쟁의 부인, 개별적 자위권의 인정과 문민통제권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대내외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면, 대내적으로는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과 본질내용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하여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하여 자국이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4) 법적 성격

평화주의를 원리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파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익이 있을 수 있다. 평화주의를 원리로만 파악하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가 미흡하다.

하지만 평화주의를 인권론적으로 표현하여 권리로 인정하게 되면 재판규범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려고 할 때 평화적 생존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간섭을 배제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적 생존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로서의 성격, 즉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생존권은 그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간섭만을 배제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청구권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 권리이다.

(5) 주체

무릇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다. 즉 인권이란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하여 개인 즉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이를 강학상으로는 주관적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다.

하지만,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기점으로 인권의 주체를 집단에게도 인정하는 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노동3권과 같은 권리는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평화적 생존권도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외국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 또는 민족과 같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또는 침략전쟁을 받지 않고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권리가 바로 다름아닌 민족자결권이다. 미국의 침략에 대하여 베트남 민족이 주장한 것이 바로 민족자결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자결권과 평화적 생존권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민족자결권은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민족의 평화적 생존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화적 생존은 집단의 권리이면서도 평화를 위한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같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6) 효력

평화적 생존권의 효력은 국가에 미친다. 즉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권리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경우,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산을 수용하려하는 경우 이러한 간섭의 배제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또한 평화적 생존권은 타국에 의하여 전쟁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대국제적인 방어권이기도 하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서 평택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택미군기지가 중국을 염두에 둔 신속기동군 기지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라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IV.  현행 헌법상 평화국가원리와 한미연합증시훈련

1.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군증원 전력의 이동과한국군의 지원 절차 등을 익히는 연습

한·미 연합사 주관하에 한반도 위기상황때 미국 본토를 포함, 한반도에 증원하게 될 미군의 효율적인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Integration)하는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동원, 후방지역조정관(CRAC) 업무, 전투력복원 절차 등(연합전시증원)을 실시하는 연습.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실기동훈련화

1994년부터 매년 봄에 실시, 2002년부터는 후방지역 주요 전투 자산을 전방으로 이동하는 훈련에 중점을 둔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Foal Eagle,1961년)과 통합되어 실시

2. 작전계획 5027과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시차별 부대전개 훈련

한반도 전면전 계획

북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판단하면 군사목표를 먼저 파괴하는 선제공격계획

3. 평화국가원리와의 정합성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김정아․정용욱 (인권단체연석회의)

해방을 기다리는 권리 ‘평화적 생존권’

2003년 두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었고, 1년 뒤 민간인 김선일 씨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참수당했다. 지난 2월 27일 아프간에서 한국 파병군이 테러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평택에서는 수 백명의 주민들이 전쟁기지 건설로 인해 강제 이주될 형편에 놓여 있다. 양차 대전에 대한 참회에 기초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를 원리로 삼고 있으나 민중의 구체적 삶을 전쟁과 폭력으로 할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낡은 문서 속에서 잠자고 있는 ‘평화롭게 살 권리’를 흔들어 깨울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은 모든 폭력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평화주의의 가치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좁은 의미로 전쟁과 군대 없이 평화적으로 살 권리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에서부터 궁핍과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확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유권(전쟁/군비/전쟁준비로부터의 자유로서 권력적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 참정권(전쟁/군비확대에 반대 내지 저항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형성을 위하여 국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 및 영향을 행사하는 권리), 사회권(국가의 공권력의 적극적인 발동에 의하여 보다 나은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확충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는 청구권적 권리)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고 한다.

인터넷 저녈 《인권오름》 이경주 2006.4. 26

“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 외교통상 ·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 : 평화적 생존권을 중심으로」 김명연, 재인용

미국의 전쟁 정책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참, 한국군의 국외전쟁파병 등 군사안보정책은 민중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전쟁적 상황’을 강요한다. 그러나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민중의 참여나 개입․통제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외 외교 안보 권력자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을 그들끼리 비밀리에 처리하며 민중들에게 통고만 할 뿐이다. 군사안보정책은 분명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수히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안보 권력자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요청하는 민중들에게 ‘안보논리’로 위협하며 민중의 요청과 권리의 실현을 부정하고 있다. 군사안보정책과 관련된 평화적 생존권은 소수 권력자들의 금고 속에 갇힌 ‘해방을 기다리는 권리’이다.

안보독점구조

군사안보 정책은 외교안보권력과 군부에 의해 독점되고, 그 결과 빚어지는 기본권의 침해는 고스란히 민중의 몫으로 전가된다. 안보논리는 일상적인 ‘적’과 ‘위협’을 상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일반 정치와는 달리, 정책 참여와 결정에 있어 ‘탈 민주주의적 조건’을 가능하게 한다. ‘적’과 ‘위협’을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은 군사안보 권력자들의 특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문성과 비밀주의 역시 민중의 개입과 통제를 차단하는 바람막이 구실을 한다. 군사외교 전략은 통상 복잡하고 암호화된 내용으로 ‘전문성’을 감싸고 있고 ‘정보 기밀주의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외교안보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전쟁위협, 군사동맹, 군사외교정책 방향 등 민중들에게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절차와 참여적 민주주의는 휴지조각처럼 취급된다. 2006년 2월 불거져 나온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경과에 대한 문제점은 외교안보정책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결정되며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의를 위반한 실례이다. 2003년 10월 ‘외교각서’라는 형태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이후 청와대도 이를 뒤늦게 알고 승인한 꼴이 되었고, 국회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LPP)에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모두 민중의 몫으로 남았다. 평택으로 확장되는 전쟁기지 건설로 인한 토지 수용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청취는커녕 정보조차 민주적 절차에 따라 취득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토지수용과 전쟁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정부에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국가폭력을 휘두르며 이를 묵살했으며 이제는 강제이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사법부 역시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민중적 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05년 3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2006년 4월 전략적유연성에 대해 주민과 활동가들은 위헌소송을 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침략전쟁의 부인, 국민투표권, 평등권, 행복권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두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는 한결같이 군사안보권력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각하)으로 민중의 요구를 배반했다. 헌재는 LPP에 대해 “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강제이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했다면, 그리고 이를 ‘위헌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했다면 이러한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 지금 현재 대추리 ․ 도두리 주민들의 삶이 이를 ‘위헌’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헌재는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 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며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헌재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마저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침략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천문학적 숫자임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만큼 이행의 ‘규범성’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치적 선언’ 정도로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민중의 권리에 닥쳐올 재앙을 예견하지 못했다. 헌법의 평화주의가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에 의해 형해화 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대추리 도두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군당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법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황새울은 더이상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그에 따른 주민 생계피해가 막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군당국의 일방적 행정집행에 손을 들어주었다.

2006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06년 5월 16일 각하했다.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은 없다. 관할 부대장이 평택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 다음날 바로 시행했다 해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6. 12. 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

사법부가 군사안보권력에 대해 충성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민중들의 외침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기에 바빴다. 대추리 전 이장 김지태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2년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6년 12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81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2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재 구속자는 4명이며 벌금 총액은 3억 3800만원에 이른다. 재판의 잣대는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의 ‘정당성’보다는 실정법에 기초한 ‘적법성’이다. 판사들은 법과 질서에 대한 기계적인 판단만 할뿐 삶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후퇴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랬는지?’ 묻지 않는다. 다만 ‘법을 어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이 관심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법정에서조차 권리가 외면당할 때 민중들은 실정법의 경계를 넘는 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06년 11월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 성지용 판사

이처럼 군사안보정책은 민중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국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 영역에서 민중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군사안보권력들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 특권의 철옹성에 균열을 내기 위해선 저항권의 행사, 불복종 운동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불복종운동은 법 앞의 평등, 인간생명의 존중 등 실정법보다 더 우선하는 정의나 헌법정신 또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현실의 법(주류질서)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일정한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만, 국가가 저지르는 중대한 불법에 항의하고 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불복종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전문에서 ‘폭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은 인권의 이름을 얻고 있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유엔 총회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했고 모든 사람은 인권침해에 ‘평화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복종 운동은 소수가 앞장서 국가의 중대한 불법에 항의하는 행위에서부터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적 실천까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인터넷 저널 《인권오름》 최은아 2006. 8. 17

불복종 운동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불법(기존의 주류 권력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의도적인 위반 행위와 직접행동 수반 △그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나 희생 감수 △사익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공성 전제 △수단의 정당성 △제기하는 문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옹호하는 보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 장애인 이동권 투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문날인 거부 운동 등이 국내에서 흔히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이며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운동(평택 운동) 역시 저항권을 행사한 불복종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평태 운동 과정에서 터져 나온 평화적 생존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불복종 저항 운동으로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중에서 피해나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처벌을 감수하는 것을 동일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워드 진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의 예를 들면서 반전운동의 결과 감옥을 가는 것도 잘못된 국가정책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감옥행을 거부하는 것도 형을 선고한 몹쓸 체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몹쓸 체제이며 이에 대해 끝까지 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 일반에 대한 경시풍조를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벌을 감수하라고 주장하는데 “법을 뛰어넘는 저항,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탈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요수이다”라고 반박한다. 『오만한 제국』 p217-221

평화적 생존권과 평택

평택 투쟁은 용산 미군기지를 위시한 한반도 내 주요 미군기지를 평택에 집중·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기지이전 문제가 아닌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이제까지 주한 미군의 명분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였다면, 전략적 유연성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지역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택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력 기동에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에 군사위협, 전쟁위협을 항시적으로 불러올 것이 자명해진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들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추진되었고 심지어 민간인들을 상대로 군대까지 투입한 것은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군사안보정책의 극단적 전형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한편으론 엄청난 물리력으로 무장한 공권력을 앞세워 고립·압박해오는 국가권력에 대해 기존 운동 방식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지엽적 문제가 아닌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운명이 걸린 평화적 생존권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낳게 되었다. 평택 운동은 특히 국내에 평화 운동을 파종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의 사망 사건이 민족적 관점에서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김선일 씨 납치 테러 사건은 파병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피해’의 심각성은 민중들에게 평화에 대한 인식을 요구했으나 그것이 구체적인 평화운동으로서 자리잡지는 못했다. 평택 운동은 전쟁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민중의 지반 위에 구체적 현장을 제공하고 거기서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평화운동의 불씨가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여러 운동양상들은 이후 평화적 생존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불복종 저항으로서 평택투쟁의 의미

□ 피해자성 극복한 신념의 실천자들

평택 운동을 평화적 생존권 운동으로 만든 산파, 운동의 대표적인 주체이자 평화운동의 강렬한 바람을 몰고 온 사람들은 바로 주민이다. 운동 진영이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힘으로 확산된 계기는 주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1천일 째에 이르는 촛불집회, 2005년 전국 순례, 2006년 전국 트렉터 순례, 지장물 조사 거부, 주민등록증 자진반납, 불법 영농행위 차단에 맞선 직파 운동 등 불복종 직접행동의 다양한 모범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흔히 가지기 쉬운 대리운동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 관계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공공적 목적을 내세우며 신념의 실천자로서 그 모습을 당당히 했다. 두 번씩이나 전쟁기지로 자기 땅에서 내몰렸던 이들의 삶의 역사는 국가권력이 말하는 ‘안보’는 사실 민중의 안보와 동떨어진 특권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 가져올 피해를 가장 쉽고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신념(국가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군대가 동원된 후에도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평화적 생존권의 투쟁 현장과 당사자들의 존재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한미군사동맹의 반인권성을 드러내고 여론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김지태 이장은 어떤 보상을 바라느냐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너른 들판을 사시겠다고? 그 금액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나는 상상을 못할 지경이니깐. 힌트를 드리자면 대추리, 도두리 들판에서 지금껏 거두었던 벼의 낱알의 개수만 하다고나 할까. 그것을 일구기 위해 굽혔다 폈던 관절의 운동 횟수만 하다고 해도 될 것 같다. 한가지 더. 그들의 시간, 한숨, 울음, 웃음 그것을 내려다보았을 별빛이나 시름을 달래주던 바람의 총량까지 합하면 대충은 나올 것 같다.”

□ 삶의 실천 - 지킴이 운동

2004년 2월 평화바람이 대추리로 이주했고 2005년 가을부터 하나 둘 늘기 시작한 지킴이들은 2006년 초 평화촌 건설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최고 30여명이었으며 현재까지 10여명의 지킴이들이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아닌 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들이다. 2006년 초 협의매수가 시작되자 이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회유와 협박으로 집을 부수로 나가기도 해 마을 분위기는 삭막해지기 시작했다. 지킴이들은 빈집을 청소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면서 대추리와 도두리를 전쟁세력에 맞서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켜가는 마을공동체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추리 도두리 평화촌’이라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평택 운동이 보여준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빈집점거운동 즉 불복종 운동이기도 했다. 현행법상 빈집은 이미 국방부의 소유였으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7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지킴이 운동은 실정법을 어기며 국가권력에 맞서는 불복종 저항 운동을 ‘생활 그 자체’로 실천한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이 되어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동시에 죽어있는 공간을 살려내어 생산적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낸 지킴이 운동은 개인의 삶의 실천이 반전평화운동의 새로운 기반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평택범대위 2007년 투쟁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지킴이 진재연의 발제를 정리한 것임.

□ 보편 가치들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평택 운동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인권, 종교, 예술, 미디어, 생태, 교육공동체, 풀뿌리공동체 등 다양한 보편가치들이 평택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점이다. 예술인들은 문예인대책위로 모여 2006년 12주간 공동으로 벽화, 벽시, 설치조형물 등 50여점을 제작해 평화촌 건설에 기여했으며 종로 거리에서 30일간 거리 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에게 평택 운동을 여론화시켰다. 기독교계는 평택기독인연대를 결성해 강제철거 등 국가폭력에 대한 항의 활동을 전개했다. 미디어 운동 역시 평택에서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평택 운동에 함께 하는 수많은 카메라가 있었지만 지킴이들이 만든 <들소리 방송>은 미디어가 다른 운동에 스며들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의 삶을 카메라로 채록하고 그것을 다시 주민과 대중들에게 공급하면서 평택 운동을 지속시키고 여론화시킨 의미가 있다. 인권운동은 불복종 직접 행동을 실천하는 한편 불심검문, 통행제한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해왔다. 땅과 자유와 같은 생태운동과 기차길옆공부방, 간디학교 등의 대안학교 교육공동체 운동이 평택 운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다양한 보편가치의 운동들은 범대위 활동에 결합하기도 했지만 그들만의 고유의 내용과 언어로써 평택 운동에 결합해 그 지평을 넓히고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다. 인권운동이 평택을 통해 평화를 권리로써 내면화하고 확장을 시도했듯이 평택을 통해 다양한 보편가치들이 평화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풍부히 했다. 통일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같은 대중운동단체가 아닌 소규모 단체나 개인, 지역과 풀뿌리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 것은 평택 운동의 확장뿐 아니라 운동의 새로운 질서와 연대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가능성을 열었다.

□ 다양한 불복종 직접 행동 실천

굴삭기 위에 올라가 항의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의 모습은 평택 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평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집중시킨 큰 힘 중 하나는 평화 애호세력들과 활동가들의 비폭력 직접행동이었다. 2006년 3월 6일 대추초교 강제집행을 완강한 저항으로 막아낸 활동가들은 3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평화애호세력들과 함께 황새울 들판을 지켜내는 비폭력 직접행동에 성공했다. 이후 엄청난 물리력을 동반한 공권력에 밀려 황새울 들판에 철조망이 쳐졌고 통행을 제한하는 검문소가 만들어지고도 했지만 6월 18일 전국 각지의 평화세력들은 논과 밭을 가로질러 황새울 들녘까지 진입하는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서울에서 평택까지 <285리 평화야 걷자> 군산에서 평택까지 <자전거 행진> 등 다양한 직접 행동이 불붙었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평화적 생존권 운동의 해외 사례

□ 영국 트라이던트 보습만들기(Trident Ploughshares), 반핵기지 운동

1999년 6월 8일, 트라이던트 보습만들기라는 단체 소속의 앤지 젤터(49), 엘렌 모슬리(44), 울라 로더(63) 세 여성은 스코틀랜드 로 고일 호수에 위치한 팔스래인 해군기지에 침투,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시설의 일부인 메이타임 수상 연구소를 '무장해제'시켰다. 이 연구소는 핵잠수함 전략의 핵심 기술인 비밀잠항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이들 세 여성은 해군 감시정의 눈을 피해 보트로 메이타임 수상연구소에 접근, 먼저 "핵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검은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들은 연구소 내 컴퓨터 등 연구 장비와 자료들을 꺼내와 물속으로 던졌다. 약 4시간 동안 핵잠수함을 파괴한 뒤 셋은 해군경찰에 검거, 악의적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기지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약 1억9천만 원.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비들이었다. 무엇보다 세계막강의 핵전력이 중년과 노년의 세 여성에 의해 뚫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직접행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 여성은 법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에 내린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위협은 일반적으로 무력갈등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위반된다” 결정에 의거, 핵무기의 불법성 및 트라이던트 핵잠수함의 불법성과 위협성을 주장하고, 자신들에게 이러한 불법적인 무기들을 '무장해제'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자신들의 행동은 불법적으로 칼이나 총을 소유한 사람을 무장해제 시키는 일반인의 정당한 행동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1999년 10월 21일 법원은 트라이던트 핵잠수함의 불법성과 위협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영국 검찰은 향후 국제법규를 형사상의 의도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변호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들의 직접행동은 단기간에 이루인 것이 아니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와 예행연습을 통해 가능했다. 또한 이후 법정투쟁을 직접행동의 연장선에서 사고하고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었기에 이들의 승리는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직접행동은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영국반핵운동의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들의 만행에 동참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책임 있고 열린 태도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위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12호 “그들은 왜 전투기를 파괴했나” 이공은나, 《시민과 세계》3호“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적 상상력: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이대훈, 참조함

□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

1995년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미군기지 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기존의 후텐마 기지 반환하고 헤노코 앞바다를 매립하여 비행장을 건립하겠다는 안이 발표된다. 생계의 터전이 미군기지로 상실될 위험에 처한 주민들은 1997년 1월 ‘생명을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고 스와리코미(연좌농성)을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단의 기지건설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3년 봄 정부는 기습적으로 기지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를 강행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토요해안집회’를 중심으로 공사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 준비를 시작했고 2004년 4월 본격적인 지질조사 공사가 강행되자 행동에 나섰다. 기지반대운동에 지지하거나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 위해 마을 입구에 ‘텐트마을’을 만들었고 시위진압 기동대에 맞서기 위한 예행연습과 훈련을 했다. 직접행동은 과거 이에지마섬에서 미군에게 빼앗긴 토지를 되찾는 운동을 이끌었던 고 아하곤 쇼우코 씨가 실천했던 방식대로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들의 비폭력원칙은 전략적 비폭력주의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정부와 대화를 항상 준비하지만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고려해 각 현장마다 자치권을 갖고 행동방법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다. 기지건설용 해상 초소가 설치되자 주민들은 초소를 점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지질조사를 막았다. 초소에 접근하려는 수 십 척의 작업선을 단 두 척의 보트와 맨 몸으로 막아 나선 것이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주변 어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에 작업선을 빌려주던 어민들마저 합세하기 시작했다. 결국 2005년 9월 정부는 헤노코 기지안을 포기하게 된다. 비록 곧이어 정부가 헤노코 해안을 비켜가는 새로운 기지안을 발표하게 되나 헤노코의 경험은 주민들에게 이후 계속될 싸움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10여 년 동안 헤노코 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저항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직접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논의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려했던 노력은 긴박한 투쟁을 즐거운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의 비폭력주의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헤노코 투쟁은 현재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저널 《일다》2006. 11. 8 “오키나와 반기지운동의 현재” 김은강, 2006. 11. 15“오키나와에서 평택에 보낸 서신” 토미타, 혁은 참조함.

□ 미국 베트남전 징집거부 운동

1965년부터 미국의 지상군이 베트남에 파견되기 시작하자 대학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반전행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전시위가 폭발적으로 전개된 계기가 된 것은 대학생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대폭 철회하고 흑인이나 가난한 청년들을 차별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이었다. 1966년 2월에 병무청장 루이스 허쉬(L.B. Hershey) 장군은 모든 남자 대학생들에게 ‘병역시험’을 보게 하여 성적이 낮은 순으로 징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허쉬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미국 대학생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 전쟁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베트남 반전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필립 베리건(P. Berrigan) 신부는 뉴포트의 징병사무소를 습격하여, 징병 서류에 피를 쏟아 붓는가 하면 대학생들은 저항의 표현방식으로 공개적인 집회에서 징병카드를 모아 태우는 등 전쟁참여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당시 기소 당한 사람만 20만9,517명, 징역은 3,250명, 집행유예가 5,500명, 불기소 처분은 19만7,750만명에 달한다. 특히 “베트콩은 우릴 깜둥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1만 마일 날아갈 생각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징집을 거부한 무하마드 알리는 흑인인권운동과 반전운동을 횡단했다. 그는 당시 징집거부 형량의 3배에 달하는 5년 형을 선고받고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정치인들은 베트남전에 사용되는 250억 달러로 가난한 흑인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쟁으로 가중되는 흑인들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베트남전 징집거부 운동과 무하마드 알리의 징집거부 선언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의 부당성은 물론 전쟁이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사회적 차별구조를 일깨웠으며, 다양한 인권모순들이 반전운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어지고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보넷 블로그 칸나일파 http://blog.jinbo.net/canna「강철민의 행동이 남긴 것」참조함.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불복종 저항의 과제

□ 비가시성 드러내기

군사안보영역의 권리들은 당사자와 영역을 밝히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처럼 명백한 권리 당사자가 있고 침해 사실도 구체적일 때 불복종 운동의 영역도 구체적이다. 그러나 ‘모두의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국방 영역은 의무만 있을 뿐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운동은 당사자(주민)로 인해 권리의 구체화가 비교적 쉬웠던 반면 RSOI 등과 같은 군사훈련이 ‘누구’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다. 더불어 (일국 차원이 아니라 국가간)군사안보정책의 비밀주의와 소수 독점성으로 인해 권리 당사자들은 사안의 (그들끼리 결정해 버리고 결과만 통고 받기 때문에)현재성과 구체성을 갖기 매우 어렵다.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권력 감시를 통해 현재성을 획득하고 침해되는 권리 영역을 구체화해야 한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군사안보정책은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으로 인해 민중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보다 쉽게 해독해서 전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불복종 운동 기획의 전제일 것이다.

□ 국제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은 안보 이데올로기, 정당한 전쟁론(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성전), 국익론 앞에서 멈춰 선다. 안보 논리는 분단 상황에서 이데올로기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안보 이데올로기는 국익론과 상호 결합해 강한 국가론을 형성하며 군비 증강의 지렛대가 되며, 명분 없는 전쟁에도 서슴없이 참전하도록 만든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들은 언제나 전쟁의 명분을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대치한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성전의 이름으로 치러졌고, 현재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악의 축 견제, 독재정권 축출 등 ‘성전’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은 일국적 차원에서, 개별 제도로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한국정부의 군사안보정책을 평화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보 이데올로기, 국익론, 정당한 전쟁론은 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해 대응해야 하며 평화적 생존권은 그 지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닌 또다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각성시켜야 한다. 민족과 통일을 지향했던 반미 운동의 성과는 분명 인정해야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미군사동맹의 변화는 전 세계의 평화라는 틀 속에서 평화적생존권을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안겨준다.

□ 보편적 가치와 신념의 참여

평택운동에 다양한 보편 가치들이 스며들었던 점을 환기해보자. 다양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지닌 보편성을 드러내고 다른 보편가치들과 결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중심의 기획 등 관성화된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평화운동과 결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베트남 반전운동이 인종차별운동과 적극 결합해 차별당하는 당사자를 주체로 만들었듯이 다른 권리의 운동이 평화운동과 결합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느끼는 억압의 지점들을 찾아내고 주체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양심, 인간성에 호소하는 방식은 평화와 불복종 운동을 이어주는 가교가 될 것이다. 비폭력적인 방식의 투쟁과 함께 양심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진정성과 끈기가 필요하다. 일본 반기지 투쟁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비폭력성과 거대한 군사안보 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치를 이루고 저항의 방식을 만들어 갔던 것을 기억하자. 군사안보 권력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는 안보논리를 내세우며 이를 내면화시킨다. 평화적 생존권 운동은 전쟁(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 장기적이며 치밀한 기획의 불복종 직접행동

평택 운동은 우리에게 불복종 직접행동의 강렬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아직 완성은 아니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항의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운동 현장에서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분명한 목표과 성과를 위해서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라이던트 보습만들기 운동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기획과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것을 배우자. 소수가 앞장서는 투쟁이든 다수 대중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운동이든 불복종 직접행동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운동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평택 불복종 직접행동으로 인해 재판 중이다. 물론 사법부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재판을 어떻게 불복종 운동에 활용할 지에 대한 기획은 없었다. 굴착기 위에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평화를 지키는 불복종 운동의 강렬한 ‘이미지’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불복종 운동으로 지속시킬 지에 대한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 삶이 곧 평화운동

평택 운동의 주체였던 주민과 지킴이들은 삶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번씩이나 땅을 빼앗기고 강제로 이주당해야 했던 역사가 평택 운동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되기도 했으며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평화 운동에 결합했던 모습이 또한 그러한 힘이 되었다. 지킴이들 역시 삶의 방식으로 평화 운동을 형성해 나갔다. 일본의 반기지 운동에서도 이러한 점은 발견할 수 있다. 저항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저항과 생활이 일체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며 ‘분명한 어떤 활동’으로 다가오지도 않는다. 주체형성, 정세적 개입, 성과 등에 조급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저항을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의 경과

2004년

9월 1일  국방부 평택대에서 주민들 배제한 채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공청회 진행. 그 자리에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 9명이 경찰에 연행. 이에 주민들은 경찰서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촛불을 밝힘. 그날부터 캠프 험프리 후문 뒤에 자리한 본정리 거리 앞의 비닐하우스에서 매일 촛불행사 가짐.

2005년

5월 18일~7월 1일  팽성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로 투쟁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례 진행. 평택지킴이 모집, 지역단체·풀뿌리 모임과 간담회, 대중문예공연 등 진행.

8월 17일  대추초등학교 솔부엉이도서관 개관. 팽성읍 마을방송 솔부엉이 라디오 첫 방송

8월 24일~9월 9일  유럽의 농민, 평화운동단체에 평택의 사정을 알리고, 다양한 경험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팽성주민들과 평화바람 단원 5명 유럽순례. 프랑스의 반기지운동의 중심인 라르작, 독일의 미군기지확장 반대하는 농민공동체, 로마 평화단체 등 방문.

9월 1일  팽성주민 촛불행사 1주년

10월 11,17일  기찻길옆 작은학교, 시흥 샘물 공부방 등 어린이들의 대추리 마을가꾸기 진행. 담장 그림, 마을 입간판 등 꾸밈

12월 19일  프랑스 라르작 반기지 활동가 조제 보베 대추리 방문

2006년

1월 11일  대추리 평화촌 만들기 선포기자회견 - 지킴이, 시민사회단체들 빈집 입주, 평화 텐트촌 건설, 학생·노동시민사회 활동가들 지속적으로 대추리 방문하면서 마을 순찰 등 진행.

1월 3일~14일  팽성 주민 트랙터 전국평화순례

1월 13일  평택미군기지반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1월 16일  평택 평화의 땅 1평 지키기 모금 운동 시작

1월 24일  범문화예술인 754명이 참여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대추리 도두2리 주거권 옹호를 위한 문예인 공동 선언·공동행동. 마을 벽화그리기, 비닐하우스 콘서트, 주민 초상화 그리기 등 진행. 하루 주민 되기 운동 시작

2월  7일  주민들 평택시청에 모여 "소중한 우리의 땅을 미군의 전쟁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등록증을 자진 반납, 국적 포기 선언.

3월  6일  대추초등학교 퇴거명령, 1차 행정대집행. 팽성주민, 인권활동가 교문 봉쇄

3월 15일  영농금지를 위한 1차 행정대집행. 지킴이들 포크레인에 올라타 굴착 작업 저지.

4월  7일  영농금지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 농수로 파괴

5월  4일  군경용역 1만5천명 동원, 대추초등학교 파괴, 농지 철조망 설치(524명 연행, 수 백 명 부상)

6월  6일  김지태 이장 구속

7월  5~9일  '평화야 걷자' 285리 평화행진

8월 16일  '대추리 사람들' 역사관 개관. 지킴이 30여 명 주택 강제철거 저지 요구 기자 회견. (상주 지킴이 30여 명 중 법적 이주 마친 지킴이 12명)

9월  1일  주민촛불행사 2주년

9월 13일  주택철거저지투쟁

【관련 자료】

2007 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에 대한

2007 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에 대한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자료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자료

March 6, 2007  Release #070306-1

CFC Announces Exercise RSOI 2007

Yongsa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nounced today that the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command-post exercise, referred to as RSOI 07, will be held March 25 to 31 in multiple locations throughout Korea.

The joint and combined field-training exercise referred to as Foal Eagle will also again be linked with RSOI as it has been for the past several years.

RSOI/FE 07, as with all other CFC exercises, is a defensive oriented exercise and designed to improve the command’s ability to defend the ROK against external aggression.

RSOI is a regularly scheduled, annual joint/combined command-post exercise, which was first held in 1994 and is used by CFC, ROK and U.S. force commanders to train and evaluate CFC capability to receive forces from bases outside of the country.

United Nations Command has informed the Korean People’s Army in North Korea about RSOI/FE 07 and assured them that this is a defensive military readiness exercise, and that it is not meant to be provocative in any way.

As in past exercises, RSOI/FE 07 will include a full range of conventional equipment, capabilities, and personnel. Foal Eagle is the command’s theater-wide joint and combined field training exercise focused on rear area security and stability operations, onward movement of equipment, and select training events.

These defensive field exercises are designed to help teach, coach and mentor younger Servicemembers while exercising senior leaders’ decision-making capabilities to protect the ROK against external aggression.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 FE (독수리연습)

대한민국 서울 용산기지 – 한미연합군사령부는 ’07 전시증원연습인 RSOI(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연습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독수리 연습(Foal Eagle)이라 불리는 연합/합동 야외기동 훈련은 지난 몇 년간 실시된 바와 같이 전시증원 연습과 연계되어 실시될 것이다.

연합사에서 실시하는 다른 연습과 마찬가지로, ’07 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 연습은 방어적인 연습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연합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1994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시증원 (RSOI) 연습은 정기적으로 계획된 연례 연합/합동 지휘소 연습이며, 해외기지로부터 미군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사의 능력을 연습하고 평가하기 위해 연합사와 한미 양국군의 각 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실시된다.

유엔사는 ’07 RSOI/FE 연습에 대해 북한측에 통보했으며 그들에게 이 연습은 연레적인 군사대비태세 연습으로 도발적인 연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의 연습과 마찬가지로 ’07 RSOI/FE는 다양한 장비, 능력, 및 병력을 포함하게 된다. 독수리 연습은 후방지역의 방호 및 안정화 작전, 주요 장비의 전방 이동, 그리고 몇몇 훈련 활동에 중점을 둔 사령부의 전구내 연합/합동 야외기동연습이다.

이 방어적인 야외기동연습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고급 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면서 장병들의 교육, 지도 및 조언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사건 : 2003헌마225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청구인 : 1. 민주노동당	2. 권**

피청구인 : 국무회의 (대표자 의장 대통령)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03. 3. 21. 피청구인인 국무회의는, 정부가 같은 달 20. 미국과 영국(이하 '미국 등'이라고 한다)이 이라크를 상대로 개시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7∼10주 사이에 600명 규모의 1개 건설공병지원단, 100명 이내의 1개 의무지원단을 파견하며, 건설공병단의 임무는 미국과 동맹국군에 대한 지원과 이라크전후 복구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고, 의료지원단은 미국과 동맹국군에 대한 진료와 필요한 경우에 인도적인 구호활동을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한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의결이 청구인 민주노동당의 당원들 및 청구인 권영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를 상대로 위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무회의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이하 '이 사건 파병동의안'이라고 한다) 의결의 위헌여부이다.

(2) 관련 조항 : 헌법(1987. 10. 29. 전문 개정된 것)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미국 등은 유엔(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였는데, 이것은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침략적 무력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 3. 21. 국무회의가 위 전쟁에 미국등을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이 사건 파병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

이러한 헌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로 인하여, 청구인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들 및 청구인 권영길이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통하여 구성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침략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청구인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들 및 청구인 권영길이 포괄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한 내용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정부를 가지고 그러한 정부의 통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침략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이 사건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국군이 위 전쟁에 파병된다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국무회의의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인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정부가 파병하고자 하는 미국 등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90. 11. 29.자 제678호, 1991. 4. 3.자 제687호, 2002. 11. 8.자 제1441호를 근거로 이라크가 위 결의들에서 요구한 의무를 위반하여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등 위 결의들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결의들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취해진 적법한 조치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침략적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및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인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관계기관의 의견

1.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파병동의안은 헌법 제89조 제6호 소정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은 적법하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국무회의의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은, 대통령의 파병결정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

가사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는 군대의 파견으로서 직접 파견되는 군인에 향하여진 것이므로 군인이 아닌 청구인 권영길이나, 정당인 청구인 민주노동당은 그 효과를 직접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 그 구성원인 당원들을 위하여 또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민주노동당이 구성원들인 당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 권영길이 국민의 지위에서 경제적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국방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의 답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무회의의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유엔헌장 제51조에서 국가적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서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위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핵무기 등 현대무기의 대량학살적 능력과 그 신속성 등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자위권을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면 그러한 무기를 사용한 무력공격을 받아 사실상 대응능력을 상실한 피침략국에게는 현실적으로 자위권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무력공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관행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미국 등은, 이라크가 1980년 이란 침공 당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에도 다량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라크에 대하여 무장해제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위협을 분명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라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제조하는 등 위협을 증폭시키고 있어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러한 선제적 자위권은 국가적 고유권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미국 등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국제법에 위반된 침략적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위와 같이 미국의 안전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국제법에 명백하게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따라 미국을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여야 하고, 파견될 군인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파병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구호와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것으로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등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침략적 전쟁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1994. 2. 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2;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등 다수).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무회의의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이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 국회의 동의(헌법 제60조 제2항), 대통령의 파병결정, 국방부장관의 파병 명령, 파견 대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개별적 인사명령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에 비추어 파병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파견 대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개별적인 명령을 발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국민, 즉 파견 군인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인 국무회의의 이 사건 파병동의안 의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사 건 :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2003헌마256(병합)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청구인 : 1. 최병모 외 16인, 2. 민주노동당 외 2인

피청구인 : 1. 대통령(2003헌마255 사건)

2. 국회(2003헌마255 사건, 2003헌마256 사건)

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미국과 영국은 2003. 3. 20.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전쟁(이하 '이라크 전쟁'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위 공격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였고, 같은 달 21.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운용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600여명 규모의 1개 건설공병지원단과 100여명 이내의 1개 의료지원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의결하여 파병결정을 하였다.

(2) 국회는 2003. 4. 2.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파견동의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256명 중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의결하여 동의하였다.

(3)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간부 및 그 밖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청구인 최병모 외 16인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위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과 피청구인 국회의 2003. 4. 2.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로 말미암아 같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4.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3헌마255 사건).

(4) 또한 청구인 민주노동당은 정당법상 정당이고 청구인 권영길은 위 당의 대표이며, 청구인 최현숙은 2002. 12. 26. 육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같은 청구인들은 국회의 위 파견동의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3헌마256 사건).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의 대상

2003헌마255 사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이하 '대통령의 파견결정'이라고 한다)과 피청구인 국회의 2003. 4. 2.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이하 '국회의 파견동의'라고 한다)를 각각 문제삼고 있고, 2003헌마256 사건 청구인들은 그 중 국회의 파견동의만을 심판대상으로 표시하였다.

헌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국회의 동의가 있기 전의 대통령의 파견결정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회의 파견동의는 그 대상인 대통령의 행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대국민 관계에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군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완성되는바,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 파견동의를 받은 대통령의 파견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국회의 파견동의를 받은 대통령의 파견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파견결정에 따른 파병을 '이 사건 파병'이라고 한다)으로 보기로 한다.

(2) 관련 조항

헌법(1987. 10. 29. 전문개정된 것)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제60조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2003헌마255 사건

국제법적으로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 대한 대통령의 파견결정과 국회의 파견동의는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66조 제2항에 위반된다.

청구인들은 파병될 당사자는 아니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존하는데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확인하려는 양심과 인간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부시행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피해자로서 무력충돌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

(2) 2003헌마256 사건

대 이라크전쟁은 국제연합헌장에 위반되는 침략전쟁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파견동의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 청구인 권영길, 최현숙 및 청구인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들을 포함한 전체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통하여 구성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정부아래에서 통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강령을 가진 청구인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침략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청구인 최현숙은 군복무중인 아들이 이라크에 파견되어 생명을 잃거나 신체가 손상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파견동의는 같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대통령의 답변(2003헌마255 사건)

(1)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자들이 아니므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거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파병부대는 지원자로 구성되며, 건설공병단, 의료지원단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90. 11. 29.자 제678호, 1991. 4. 3.자 제687호, 2002. 11. 8.자 제1441호를 근거로 이라크가 위 결의들에서 요구한 의무를 위반하여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등 위 결의들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취해진 적법한 조치이다. 또한 대통령의 파견결정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및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거쳐 취하여진 조치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 국회의 답변

(1) 청구인들은 국회의 파견동의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2) 파견동의에 관한 국회의 의사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국방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들의 답변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기까지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2) 대통령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러한 선제적 자위권은 국가고유권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국제법에 위반된 침략적 전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군을 파견하여야 할 입장이고, 이 사건 파병은 그 규모와 성격이 난민구호와 전후의 복구사업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우리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하나로 헌법소원심판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선택이요 우리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10-2, 563, 565 등 참조).

청구인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존하는데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확인하려는 양심과 인간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고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부시행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피해자로서 무력충돌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양심과 인간성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피해는 국민의, 또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입는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고 법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이익 또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97헌마404, 판례집10-2, 563, 565 참조). 또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위 주장은,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에서 나타나 있듯이 외국 정부의 독자적인 별도의 행동과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향후의 여러 가지 정세변화가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들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파병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덧붙여, 청구인 민주노동당이나 그 대표인 청구인 권영길도 나머지 청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파병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정당이 그 당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세계적 차원의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결론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인 최현숙의 경우 그 아들이 현역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파병이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파병되는 군인이 아닌 이상 다른 청구인의 경우와 달리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재판관 김영일, 권성, 주선회, 전효숙의 별개의견

우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나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달리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제73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제74조 제1항)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파견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60조 제2항)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해외분쟁지역에 대한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국군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안보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제정치관계 등 관계되는 제반상황들에 대한 당시의 종합적 분석과 함께 향후의 국제관계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시각과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그 결정은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국회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 토론과 숙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파병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이라크전쟁에 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견결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그 정당성뿐 아니라 국제적 상황, 예상되는 전쟁 전개상황, 파병의 시기와 파병부대의 성격, 대외 동맹관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고 논의한 다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줄곧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2003헌마814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헌법 제5조, 제10조, 제60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판례집 15-2, 655, 662

별개의견：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판례집 15-2, 655, 660

【당사자】청구인 이** / 피청구인 대통령

【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바, 대한민국 정부가 2003. 10. 18.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 사병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인 장교 및 부사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바 일반 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1) 심판의 대상

심판청구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2003. 10. 18. 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할 뿐 공권력의 행사, 특히 문제된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이라는 국가행위(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가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그와 같은 결정(의결)을 하더라도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고 내지 의견제시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외정책·군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이고 그 의결에 구속력이 없어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대통령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자문을 거쳐 의결로 파병을 결정하고 공표하였다면 그 결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파병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대통령의 파병결정으로 보아야 옳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관련 조항

헌법(1987. 10. 29. 전문개정된 것)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제60조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라크전쟁은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세계 다수국가에서 인정하는 바인데,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국군파견이 결정되었다면 장교나 하사관의 파병보다도 국군 사병의 파견이 필수적인데, 그렇게 되면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군복무중인 자나 군입대 예정자나 군대에 복무중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평온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1)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의 답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2003. 10. 18.자 이라크에 대한 국군의 추가파견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필요적 자문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가사 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파병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역시 부적법하다.

(2) 국방부장관의 의견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통령의 2003. 10. 18.자 국군의 이라크에의 추가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기까지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위 파병결정은 (ⅰ)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력적 행위이고, (ⅱ) 파병여부의 결정은 그것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 동맹국과의 관계 및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등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치상황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며, (ⅲ) 위 결정이 국회의 동의 얻은 경우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ⅳ) 위 결정에 대한 위헌판단이 있는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견결정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위 파병결정과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법률적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판단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제73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제74조 제1항)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60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여부,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병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파병기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줄곧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므로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

우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나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달리한다.

우리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하나로 헌법소원심판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선택이요 우리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10-2, 563, 56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고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주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기지 이전 협정 등 위헌확인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사건】2005헌마26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미군기지의 이전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약들’이라 한다)이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부인한 사례

라.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제6조, 제60조)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사례

【심판대상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조약 제170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조약 제1702호)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조약 제1703호)

【참조조문】헌법 제5조, 제10조, 제37조 제1항, 제6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다.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당 사 자】청구인　이○덕 외 1032인 /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이전협정’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행합의서’라 한다)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토지계획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약들’이라 한다). 이 사건 조약들은 2004. 10. 26. 각 서명되었고, 이행합의서를 제외한 이전협정과 토지계획협정은 2004. 12. 9.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받았다. 2004. 12. 17. 이전협정은 조약 제1701호로, 이행합의서는 조약 제1702호로, 토지계획협정은 조약 제1703호로 발효하고, 2004. 12. 22. 모두 관보에 게재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약들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에 따라 미합중국에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기지 부근의 285만 평과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K-55(오산비행장) 기지 부근의 64만 평 모두 349만 평의 토지를 미군측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매수와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2)청구인 1. 내지 449.는 이 사건 조약들에 따라 수용될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군기지 인근의 대추리, 도두2리 일대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였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450. 내지 606.은 위 조약들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 기지에 바로 인접한 마을이 되는 평택시 팽성읍 도두1리, 함정2리, 신대1리, 신대4리, 내리, 동창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607. 내지 824.는 위 지역을 제외한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825. 내지 1033.은 평택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전협정, 이행합의서 및 토지계획협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약들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전협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재정부담의 정도도 정하여지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졌고, 이행합의서는 그 성질상 조약인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하여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 토지계획협정은 평택 일대를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기지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며, 한반도에서 주변국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이전협정은 이전비용을 전부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에게 지나친 재정부담을 지도록 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위 각 조약에 의하여 평택시의 미군기지가 늘어나면 평택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에도 평택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각 조약들이 체결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침해당하였고, 미군기지의 대규모 이전에 따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고, 미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권 및 재판권이 제약되므로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주변토지나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국회의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이행합의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술적ㆍ절차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성질상 행정협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산기지이전계획은 국가안보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침략적 전쟁과는 관계가 없고, 미합중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도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들에게 ‘용산기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평등권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거나,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 당사국 사이에 경제적 부담비율을 동등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기본권, 자기결정권, 자치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약들은 청구인들을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여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의 발생 여부는 불투명한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조약들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의견 : 대체로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3. 판　단

가. 헌법소원의 일반적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에 의하여 평택시의 미군기지가 늘어나면 평택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에도 평택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조약들이 체결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그런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에 관한 권리침해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9-1440). 따라서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하여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그것이 헌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에 따른 미군부대의 이전은 주한미군을 방어적 군사력에서 공세적 군사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평화적 생존권, 즉 각 개인이 무력충돌과 살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 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미군기지의 대규모 이전에 따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고, 미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권 및 재판권이 제약되므로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주변 토지나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들은 평택지역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군부대의 이전 후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들에 대하여 환경권 등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헌법규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주장 이외에 이 사건 조약들이 일반 헌법규정(제5조, 제60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한ㆍ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한ㆍ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사건 : 2006헌마500 한ㆍ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청구인 : 박 ○○외 5명

피청구인 : 1. 대통령 2. 외교통상부장관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03. 11. 경 합참의장 김○환을 통하여 미국과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연합군사능력증강에 관한 서신교환을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청구인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이 2006. 1. 19.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 납세자의 권리(헌법 제3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통하여 그리고 외교부장관이 미국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란 9.11 테러 후 미국의 대외 군사ㆍ외교전략이 변화됨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 기존의 특정위협의 대응을 위한 고정배치에서 기동력을 위주로 하는 군사력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006. 1. 19. 워싱턴에서 양국간 제1차 ‘한ㆍ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갖고 발표하였다는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반기문장관과 라이스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양해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양장관은 공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되기를 희망하였다. 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라는 것으로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 주장의 위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ㆍ외교적인 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도 볼 수 없어 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판례집 16-1, 601;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등, 판례집 15-2하, 655 각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6.

재판관 조대현(재판장) 권성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