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지역워크샵 - 충청지역

·일 시 : 2007.1.24(수) 14:00~17:00

·장 소 :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c/o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화:02-2631-1948 | 팩스:02-2631-1949)

워크샵 프로그램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 - 15:00 (25분 씩)	※ 사 회: 이말숙, 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발 제 1]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 백명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 수돗물 시민회의 사무국장 [발 제 2]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 충청지역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 유병환,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부본부장 /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15:00 - 15:10	휴식
15:10 - 15:50 (10분 씩)	[패 널] • 염 우 (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 최충식 (금강보전네트워크 사무처장) • 박정현 (대전․충남녹색환경연합 사무처장) •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15:50 - 17:00	[토 론]

자료집 목차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제안문	1
[발제문]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 백명수,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연구팀 /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4
[발제문]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 충청지역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 유병환,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부본부장 /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21
[참고자료] 대전, 충남․북 지방상수도 현황	24
[토론문] 물 사유화 과정과 물 갈등의 양상 - 염 우, 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27
[토론문] 물 정책은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독점에 대한 규제가 우선되어야 함 -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30
[토론문] 생명이고 인권인 물 사유화를 반대한다 -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31
[참고자료] 전국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34
[참고자료]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사용량 및 요금 현황	36

물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지역 워크샵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1차 릴레이 워크샵>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청주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 배경

1> 정부는 현재 물, 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기는 형태(‘민간위탁’)로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본 방안에 의하면 상수도 부문을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세계 10위 이상으로 육성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물이 미래의 첨단산업이기에 적극적으로 ‘시장’으로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수도사업을 ‘개혁’한다는 명분 하에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포함하여 혹자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유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며, 아울러 광역상수도 공사화도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교묘합니다. 1단계로 ‘경쟁력없고 비효율적인’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공사화한 다음, 공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본과의 경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시장화, 사유화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더욱이 공기업․국가독점기업 사유화를 강제하고 있는 한미FTA가 협상되는 실정입니다.

2> 민간위탁을 통한 ‘물 사유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관련 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독려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고 수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사업 중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 9개가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33개가 기본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인천상수도는 아예 프랑스계 베올리아(옛 비벤디)와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며, 정부도 인정하듯 초국적 물 기업들이 ‘물 부족 국가’ 한국에 진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물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지역 워크샵

3>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 -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증명되었듯이,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이윤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수도는 공급 불안정해 단수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이미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금 폭등은 결국 ‘물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미 극심한 지역 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와 사회적 통제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물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 이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복지․빈곤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물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공공성․친환경성에 기반한 진정한 ‘개편’을 논의합시다.

■ 목표 및 의의

o 민간위탁과 공사화가 결국 물에 대한 사유화임을 폭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를 쟁점화

o 토론회 참가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물 사유화의 구체적 내용 교육

o 지역 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환경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개요

o 제  목: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o 주  최: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o 일  정: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청주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o 기본 프로그램

- 발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물 사유화 현황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패널: 5~6명: 물 사유화가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 단체(당, 노동조합, 인권, 복지, 빈곤, 건강권, 환경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토론

■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2006년 9월 22일 출범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이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를 쟁점화함으로써 저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수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현재 가입 단체는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환경정의입니다.

[발제 1]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백명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들어가며

1) 정부 수도사업 민영화관련 일정

2001. 수도법 일부 개정 - 수도시설 민간위탁 수공, 환경관리공단 등 가능

2004. 3. 수자원공사 논산시 상수도 민간위탁

2005.12. 수도법 일부 개정 - 수도시설 민간위탁기관 범위 확대

2006. 2.14 정부(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 <물산업육성방안>발표

2006. 5. 환경부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 작성연구> 대한상하수도학회 위탁

2006. 5. 환경부 <물산업육성방안 연구> 상하수도협회 위탁

2007. 1. 환경부 <물산업육성방안> 부처협의(산자부, 행자부 등) 진행 계획

2007. 2 ~ 수도사업구조개편 후속 연구 위탁 전망

2) <물산업육성방안>의 의미

2006년 2월14일 정부(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가 <물 산업 육성방안>발표, 현재 약 11조원 규모인 물 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국내․외 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점과제는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개선, 핵심기술 고도와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이 안의 핵심 내용은 상하수도 인프라개선,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상하수도 서비스를 구조개편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점진적․자율적으로 상하수도 공공기관을 구조개편 하고,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상하수도분야를 민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에 이은 수도사업 민영화를 의미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미래를 ‘민영화’로 축약해서 전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3) 수돗물, 공공성의 의미

공공재로서 수돗물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돗물의 공공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가 수도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98%에 이르는 대도시 수도보급율이 농․어촌 지역(면 단위)에서 35%대로 뚝 떨어진다. 돈은 내고도 수돗물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들을 의미한다.

수돗물 가격의 격차도 매우 크다. 생산원가가 최고 6.4배에 이르며 요금수준도 3.8배가 나기도 한다. 가령 2004년도 대전광역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394.4원, 수도요금은 466.4원인 반면에 강원도 정선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원, 수도요금은  이였다.

요금현실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기초 시․군 단위 지역으로 해마다 수도요금 상승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1. 우리나라 수도사업 현황과 문제 재검토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전국 164개 지방지차단체 수도사업자(공급자)와 1개의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2004년 12월 현재 전체 인구의 90.1%인 약 44,187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하루 16,145천㎥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수도 보급율은 도․농간의 격차가 매우 커 도시지역은 98%, 읍 지역은 82.5%, 면 지역 35.2%이다(표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상수도도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으로 통합관리․운영됨

<표 1>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

(2004 상수도통계. 2005)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1인1일당 급수량(ℓ)
전국	49,053	44,187	90.1	23,156	16,145	365
특․광역시	23,068	22,793	98.8	14,930	8,145	358
시 지역	16,618	16,166	97.3	6,146	6,071	376
읍 지역	4,076	3,364	82.5	1,347	1,255	373
면 지역	5,291	1,864	35.2	733	666	357

2004년 한해 우리나라 상수도 총예산은 5조 3천718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98조 8천924억원의 5.4%에 이른다(표 2). 이 규모는 부산광역시의 총예산 4조 8천772억 원보다 크며,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총 예산의 합(5조 1천748억원)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국민(외국인 포함) 1인당 수돗물을 마시는 데 약 109,511원씩 쓰인 셈이다.

2004년 예산순계규모 참조 (2005년 지방재정연감, 2000-2004상수도통계연감), 상수도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예산순계에 모두 포함.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하며, 순계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중복부분을 빼고 순순한 예산만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임.

<표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예산비중 현황

(2004년)

지자체 총 예산	지자체 상수도 총 예산	상수도 예산 비중	1인당 상수도예산
988,924억원	53,718억원	5.4%	109,511원

○ 수도사업의 문제점

1) 도․농간의 보급률 격차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격차 문제다. 대도시는 수돗물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은 35%다. 대도시는 많은 예산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지만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매우 크다. 중․소도시는 예산과 투자가 빈곤하며, 주민들의 무관심이 시설노후, 누수율과 적자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자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열악한 시설과 주변의 환경오염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부에서 실시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4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했던 강원도 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52곳 중에 절반이 넘는 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표 3).

<표 3> 2004년 시민환경연구소 강원도지역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전체 시료 수	부적합 시료수 (비율 %)	수질기준 초과항목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색도	불소
52	27 (51.9%)	22(42.3%)	12(23.1%)	7(13.5%)	2(3.8%)

2) 알 수 없는 수돗물 수질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통계상 거의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8개 항목에 대한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단 8곳의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초과 내역이 있을 뿐이다(표 4).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결과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4곳의 수도꼭지 수질기준 초과한 결과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수질검사 초과 회수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수질검사결과에서 차별성이 없으니 수질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화된 문제들도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 4> 2004년 정수장 수질기준초과 및 조치결과

(상수도통계. 2005)

지역	정수장명	초과내역	초과원인	조치결과(계획)
강원도	횡성	알루미늄	PAC과다투입	투입기 교체
전라남도	일로	대장균검출	채수 시 부주의	재검사결과 적합
	대야	탁도	금속침전여과기 노후	급속침전여과기 제작설치완료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시운전중
	금일	탁도	침전지가 짧고 장폭기가 부족으로 플럭이 침전불량	혼화지를 첨전지에 편입 혼화지에 정류벽 설치 완료
	청산	탁도	금속침전여과기 노후	스트레이너판, 여과사 교체공사 완료
	금당	탁도	금속침전여과기 노후	스트레이너판, 여과사 교체공사 완료
경상북도	영양	탁도	폭우로 정수능력저하	예비여과지 운영 및 여과속도 조절, 여과사 정비
경상남도	통영시	탁도	여과사교체시기경과	여과사 교체완료

3) 부족한 기초 자료

각 지자체별로 해당 주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불신한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 문제에 대한 접근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주를 이룬다. 주민들의 인식과 의식수준, 정보습득정도, 수질만족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정책 마련의 근거가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돗물시민회의가 2004년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인식과 사용현황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직접음용비율이 지역마다 달라 서울은 4%, 대구․경북은 2.8%인 반면에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제주는 31%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어 나이가 젊을수록 수돗물을 더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돗물 정책은 평균적인 문제의식과 이에 맞는 대안 모색이 주를 이룬다. 정책은 평균적인 문제에 대한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마련과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4) 수돗물 가격격차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수돗물 생산원가, 공급단가, 누수율 등이 관련되어 있다. 2004년 특․광역시․도에서 대전광역시는 수돗물생산원가가 394.4원, 평균단가는 466.4원인 반면에 강원도는 생산원가가 1,018원, 평균단가는 590원이다. 지역 간 원가와 요금격차가 크고 현실화율도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시민은 싼 수돗물 가격을 선호한다. 수돗물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생산원가가 비싸면 공급단가를 낮추어 주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요금 현실화해야 한다고 공급단가를 생산원가에 맞추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 생산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금을 현실화하면 강원도는 당장 톤당 590원인 수돗물 공급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특히 평창군의 경우 2,423원의 생산원가에 맞추려면 2배 이상이 오른다. 생산원가와 공급단가가 큰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수돗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다. 수도요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광역상수도의 원가, 혹은 정수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되어 공급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5) 그 밖의 문제들

현재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수도사업의 문제점들은 주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규모의 영세성 등이다(표 5). 생산자와 규제자가 동일하여 안전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능력 미흡으로 노후시설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사업을 지자체장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사업관리자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곤란하고 독점적 행정서비스로서 비경쟁적 시장구조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표 5> 주로 제기되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

문제점	내용
생산자와 규제자가 동일 (안전성 저하요인)	수돗물 수질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규모 정수장은 아직까지 충족이 곤란한 상태
노후시설 개선 미흡 (지자체 재정능력 미흡)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수처리공정개선, 노후관교체 등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 하지만 지방재정능력 미흡, 수도사업자 적자 누적으로 인해 투자재원 조달 곤란
비효율구조	- 수도사업을 지자체장이 직접 통제함으로 사업관리자의 책임경영체 제 구축이 곤란 - 독점적인 행정서비스로서 비경쟁적인 시장구조
기술력 부족	종사자의 잦은 전보, 비전문 인력배치, 근무 기피 등으로 전문 인력 양성 근본적 한계
낮은 유수율 문제	낮은 유수율로 인한 수돗물 낭비가 심함
불합리한 가격 및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 지역 간 원가 및 요금격차 심화
개별공급체계로 인한 지역 불균형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수준 격차 심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행정구역 설정
투자의 중복성	- 광역 및 지방 상수도사업 조정체계 미비 - 광역․지방상수도 과다 건설
(대한상하수도학회. 2006)

2. <물 산업 육성과 수도 사업 민영화> 검토와 문제점

1) 물산업육성방안 개요

정부(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약 11조원 규모인 물 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으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표 6).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 온 수돗물 불신과 중소도시의 열악한 수도 사업 현실을 극복할 획기적인 내용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자원공사를 위한, 수자원공사에 의해 주도된 상수도서비스 개편계획으로, 상수도분야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사실상 물 민영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표 6> 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중점과제	내용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 추진 -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 및 지자체간 통합 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분야 진출기회 확대 -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영성과․시설기준․서비스수준․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 유도
상하수도 인프라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하수관거정비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구축 및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 기준시설 운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급수여 건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 수질오염총량제 배출기준 강화 등 선진 물 관리 정책도입으 로 “하수 재이용”, “하․폐수 고도처리”와 같은 신규시장 창 출과 기술개발 유도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기술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수출마케팅 지원강화 -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생산 유도 -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 국내 암반수의 우수성 적극 홍보 -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 물산업육성방안 문제점

○ 상수도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는 근거 부족

정부안은 현재 상하수도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전제한다. 베올리아, 수에즈와 같은 거대 물 기업이 세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우리도 하루 빨리 민간 기업을 육성하여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상하수도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9%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민영화가 실시된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 물시장이 830조 원 규모에서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은 총 33조원으로 4% 정도다. 사실 미국, 일본과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하수도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 정부가 표현한 세계 물시장이란 물 부족, 물 사유화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수도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표준제정을 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국내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상수도 민영화 추진이 다국적 물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수자원공사를 위한 구조개편

이러한 빈약한 논리와 과대포장, 왜곡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이면에 수자원공사가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사업이 매우 열악하다. 현재 이러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수자원공사가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위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이외의 전문기업이나 단체도 수탁사업을 담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 외에는 이러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광역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의 재원과 기술력은 댐건설과 택지개발에서 얻어진 잉여금이나 상수원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자원공사의 상수원수 원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격결정도 소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고 불만이 높다. 이러한 상수원수의 원가는 수돗물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공공영역인 수도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적자로 채우고 있어 상수분야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경쟁상대를 만들기 위해 일부 광역도시의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하겠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댐건설과 원수판매로 얻어지는 이익을 열악한 수도현실을 개선하는 데 환원하지 않고, 규모와 세를 확장하려는 수자원공사의 독점지위를 수술해야 할 것이다.

3. 민영화의 첫 단계, 민간위탁의 문제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조 3에서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한 방식으로 그 자체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 특히 수도시설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을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2001년 9월 수도법 개정으로 가능해졌고, 이후 2005년 12월 수도법이 다시 개정되어 수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표 7). 우리나라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수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12월 현재 31개 지방자치단체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2006년 8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공업)의 상수도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논산 한 곳, 2005년 정읍, 사천, 예천, 그리고 올 해 서산과 천안시에서 수탁업무를 하고 있다. 그 밖에 고령, 금산, 동두천에서 본격 운영준비 중이다. 수탁기간은 20년에서 30년 사이로 대부분 20년 이상 장기 위탁사업이다(표 8).

<표 7>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시설 수탁기관

수도시설 수탁기관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4.「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 경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6.「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와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 한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

<표 8>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수탁업무 현황

(한국수자원공사. 2006)

구분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공업)	고령	금산	동두천
사업기간(년)	30	20	30	30	30	20	30	30	30
운영개시일	‘04.3	‘05.4	‘05.12	‘05.11	‘06.5	‘06.7	본격운영 준비 중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 계약 과정과 운영상황, 가격결정구조와 예상가격, 사업성과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한 방식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민간위탁 결정권과 주민의견 수렴의 문제점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다른 국유재산과 달리 20년에서 30년간의 장기위탁이고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의 민간위탁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개적 이여야 한다. 의사결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주민공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은 결정과정과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며, 법과 제도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가령,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6은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수도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심의위원회는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위탁심의위원회가 제3자가 평가한 위탁계획서를 평가하고, 위탁계약 후 위탁성과 이행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정작 위탁계약 서류의 최종적인 심의 기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탁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계획서나 계약 후의 성과평가보다도 정작 계약서의 최종심의다. 위탁심의위원회의 인원구성, 인선방법, 권한과 근거들이 불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다.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 내지 5급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사업자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 또한 위탁검토 절차도 의견반영 구조가 아닌 계약추진을 위한 한 방향 절차과정으로 위탁 타당성이 없거나 혹은 위탁계획서가 부실하거나 또는 의견수렴에서 불가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에 대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절차는 민간위탁이 목적인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 12월 수도법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수도시설의 복합위탁은 20년 이하로 설정하였음

2) 민간위탁의 첫 시작은 광역상수도 전환부터?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 위탁사업은 지방상수원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의미한다.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실시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중 1항은 “안정적이고 보다 깨끗한 항구적 수원 확보”다. 또한 제18조 (수돗물의 공급) ③항은 “을”은 자기소유 시설(광역상수도)로부터 정수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 등 제반행위를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주로 진행한다(표 9). 물론 지방상수원의 수질문제, 혹은 그로 인한 정수상의 문제를 이유로 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는 원․정수 구입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표 10). 또한 지방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며, 다양한 상수원이 광역상수원으로 획일화되어 댐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3) 민간위탁은 돈 되는 곳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위탁 운영은 대부분의 수탁지자체에서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에 한하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는 제외된다. 다만 공급 확대사업으로 미급수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사업 혹은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광역상수도 혹은 지방상수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비조달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수도 시설 민간위탁으로도 여전히 소외되는 곳은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다.

<표 9> 민간위탁 대상 시설과 광역상수도 보급계획 요약

지방자치단체	용수공급계획
동두천	2009년부터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 전량공급 -취수원수 3급수 -소독부산물 THMsFP초과 우려
금산	대상시설 - 금산군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전체, 운영효율화 대상지역 및 시설 등 세부사항은 금산군과 협의 결정 2009년부터 광역상수도 보급
정읍	2002.11 정읍시 장명배수지-섬진강광역 상수도간 공급관로 설치사업협약체결 시설운영 -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간이, 소규모 및 공업 제외)
논산	논산정수장계통 공급시설 설치협약 체결 운영관리 위․수탁 기본협약 체결 대상시설-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간이 및 소규모 제외)
사천	대상시설-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및 공업용수 제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급․배수 연계체제 구축․운영 - 용강정수장 공급계통은 2005년 하반기부터 전량 광역대체 공급
예천	대상시설 -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간이, 소규모 제외)
고령군	대상시설 -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 공급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 및 공업 제외)

<표 10> 광역상수도 원수 가격

구분	요금적용일	요금단가
		원수	정수	침전수
2006년	2005. 1. 1	213.0	394.0	314.0

4) 민간위탁의 핵심, 시민들이 모르는 가격결정구조와 산정방식

수도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수도요금의 계획에 대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이다. 수도시설을 민간위탁에 맡기면 수도요금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사전 공지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자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인 평균단가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다고 하면 생산원가보다 수도요금이 낮다는 의미다. 수도요금인 평균단가는 연간 부과량에 대한 연간 부과액을 환산한 금액이다. 생산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의 합에서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합을 뺀 값으로 매우 복잡하다(표 11). 수도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정의만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렵다. 수도시설 수탁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운영기준단가계획을 보면 운영단가는 20~30년의 수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예천시의 운영기준 단가는 2005년 톤당 470원에서 30년 후에 1,165원으로 약 3배 정도 상승한다.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은 지역은 원․정수구입비를 별도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 운영단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표 12). 논산시는 민간위탁 이전 자체 생산 공급량이 하루 19,000톤이였으나 수공 수탁 후에 8,000톤으로 감소했고, 광역공급량 추가분은 수탁 초기 17,200톤에서 10년 후 28,200톤으로 증가할 계획이다(표 13). 한편, 정수구입단가는 2002년 톤당 221.94원, 2003년 톤당 319원, 2005년 394원으로 3년 만에 177.5%가 상승했다.

<표 11> 수돗물생산원가 산출방식

(상수도통계. 2004)

생산원가	(영업비용ⓐ+자본비용ⓑ+영업외비용ⓒ)-(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영업비용ⓐ	인건비+동력비+약품비+원․정수구입비+급수장치개량비+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민간위탁비+기타경비

<표 12> 논산시 정수구입비 비교

(한국수자원공사. 2003)

구분		논산시		수공
		2002결산	2003예산	수탁초기	수탁 10년 이후
공급량(천㎥/일)	계	37	37	36	47
	기존 광역공급량	18	18	18	18
	추가 광여공급량	-	-	17.2	28.2
	자체생산 공급량	19	19	0.8	0.8
금액(백만원)		2,011	2,305	4,086	5,351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단가 : 319원/톤(2003년), 221.94원/톤(2002년)
※ 수탁기간동안 정수구입단가는 투자보수율을 제외하여 산정

(논산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수탁 사업계획 보고서)

5) 민간위탁의 사업성과 판단기준의 문제점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시설 위․수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한다. 실시협약서의 목적은 대체로 4가지다. 첫째, 안정적이고 보다 깨끗한 항구적인 수원의 확보, 둘째, 관로의 개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한 관리방법의 혁신, 셋째, 전문화된 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넷째, 경제적이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방상수도 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다. 민간위탁의 사업성과 판단은 아마도 이 네 가지 목적이 적절하게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여부가 될 것이다. 성과판단은 현재의 상태 대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무엇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이며 이는 계약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간위탁의 결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수율이 얼마나 제고되었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이에 대한 결과로 수도요금이 인하되었는지, 현재의 수질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알 수 없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55가지 검사항목에서 200여 가지로 관리항목이 상향조정되었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다.

<표 13>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 운영기준 단가

(단위: 원/㎥, 한국수자원공사)

연도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공업)	고령	금산	동두천
2004	584
2005	589	501	640	470
2006	607	577	644	470	175	58	554	500	338
2007	657	594	674	470	157	58	554	500	269
2008	713	649	698	611	174	58	28	400	163
2009	747	698	715	611	203	58	71	400	17
2010	780	728	725	611	227	58	113	510	5
2011	819	765	735	794	250	58	144	510	33
2012	843	795	750	794	278	58	188	510	106
2013	872	825	758	794	288	58	218	645	121
2014	872	846	763	1032	288	58	246	645	128
2015	872	860	765	1032	288	58	280	645	184
2016	872	878	767	1032	288	58	308	679	195
2017	872	879	768	1165	288	58	343	679	213
2018	878	879	770	1165	288	58	380	679	330
2019	878	879	778	1165	288	58	394	679	332
2020	878	879	778	1165	288	58	407	679	367
2021	878	879	778	1165	288	58	422	679	437
2022	878	879	778	1165	288	58	436	679	437
2023	878	879	778	1165	288	58	452	679	437
2024	878	879	778	1165	288	58	468	679	507
2025	878		778	1165	288	58	484	679	507
2026	878		778	1165	288		501	679	507
2027	878		778	1165	288		518	679	598
2028	878		778	1165	288		536	679	598
2029	878		778	1165	288		555	679	598
2030	878		778	1165	288		575	679	687
2031	878		778	1165	288		589	679	687
2032	878		778	1165	288		589	679	687
2033	878		778	1165	288		589	679	710
2034			778	1165	288		589	679	711
2035					288		589	679	711
※ 서산, 천안(공업), 고령, 금산, 동두천: 원․정수구입비 별도 정산

4.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검토

구조개편 로드맵 연구는 물(수돗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불어 공공성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이라기보다 산업적 측면인 효율성만을 전제로 한 안으로 여전히 수도사업의 민영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의 성격이 강하다.

여러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구조개편 방안 중 생산자 측면의 구조개편으로 지방공기업형태, 국가공사형태, 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 상하수도청 형태, 민간참여 형태 등 5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안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 형태

일정규모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를 전문기업화하겠다는 안이다. 기타 지자체의 경우 인접 지자체들과의 통합 및 연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룬 후 전문기업화하여 기존 전문기업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공기업 방식은 직접 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 모두 검토 가능하다.

장점 - 지자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조, 민간지분 참여에 따른 투자재원조달용이, 기업적 경영으로 경영자율성 제고 및 서비스 향상,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단점 - 수도요금 인상압력, 공유자산처리, 종사자신분 및 공무원연금문제 해결필요, 종사자의 쟁의나 파업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우려, 세제상 불이익

○ 국가공사형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권역 또는 유역별로 통합하고, 그 운영첵제는 국가공사화하는 것으로 국가공사화는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정부출자기업으로 설립하는 안이다. 지자체들로부터 책무를 분리하여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행정구역을 형성하고 공급주체를 공사화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공사화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 재산을 국가로 양여,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출자지지분 감자(국가환수)하여 국가공사에 재출자, 수자원고사 소유의 수도시설 재산을 기부체납하거나 국가가 유상매입하여 신설되는 공사에 현물출자, 광역, 지방상수도 시설재산 용도폐지후 신설공사에 출자 등이다.

장점 -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수도사업을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영세성에서 오는 재정적 손실 및 비전문성 극복 가능, 사업자통합에 따른 단일요금체제 등 공급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요금격차 해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의 통합으로 유역별 관리체계 마련 가능

단점 - 수도사업을 국가사무로 이관하는데 대해 지방분권화시대 역행 비난 가능성, 수도요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투자기관으로 자금조달 및 운영에 한계,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처리, 지자체 소유 수도시설 처리 등 법적인 문제 해결 필요, 추진을 위해 수도사업 체계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한 형태

○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

특정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다.

장점 - 지자체간 수도시설 공유 및 수원이 부족한 지자체간 공동이용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공무원 신분조정 등 체계상의 큰 변화 없이 광역화를 통한 개선 가능

단점 - 합리적 비용분담의 어려움, 법적 성격의 불분명

○ 상하수도청 형태

상하수도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가 상하수도청 내의 각 기구별로 구분하되 서로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안이다. 현재와 같은 지자체 직영체제를 유지하되 상하수도사업의 통합으로 체계를 개선하며 1999년 도입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장점 - 기존 운영체계 골격 유지로 현실적으로 용이하고 절차가 신속,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상하수도 통합으로 효율성 향상

단점 - 상하수도청 통합시 하수도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자금 투입에 애로 발생 우려, 공무원조직유지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한계

○ 민간참여 형태

수도시설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고, 운영권에 대해 다양한 계약 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안이다. 지자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책무를 유지하면서 시설 투자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로 수돗물생산과 공급 및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고 소유 및 규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관리계약, 리스계약, 양여계약 등 다양한 방식의 위탁계약 가능

장점 - 공공부문이 갖지 못한 시장에서 경쟁과 효율성 및 창의성 보유, 민간부문의 전문기술활용과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자금조달 용이, 민간부문의 수도사업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 기대

단점 - 공공성의 훼손 우려, 이윤확보가 곤란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투자에 애로발생 우려,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을 통한 사업주도 우려, 민간사업자의 독과점 형성, 수도요금 상승 우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안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로드맵 연구에서 제시했듯이 민간참여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안은 모두 단 시간 내에 실현이 어려운 안들이다.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예측도 어렵다. 상수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이 큰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상수도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로드맵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안 중 대부분이 지자체들은 제일 손쉬운 민간참여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민간참여 형태는 로드맵연구에서 제시했듯이 상수도사업의 첫 번째 목적인 공공성의 훼손우려가 가장 크다. 즉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확보가 곤란한 낙후지역은 여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국부의 해외유출 우려, 민간수도사업자의 독과점 형성, 수도요금 상승 우려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로드맵은 구체적이지 않다.

5. 나오며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큰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양극화 부분이다. 도시지역은 높은 수도보급율과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35%의 낮은 수도보급율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부가 인식하는 수도사업의 문제는 다른 것 같다. 수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글로벌 스타기업군을 양성하기 위해 7대 특․광역시 수도공급자를 공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1단계 정부중심체제로 시장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상하수도사업자를 공사화하고, 2단계 민관공동체제로 민간참여를 본격화하고 상하수도사업자 민영화를 추진, 3단계 민간주도체제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적 기업을 출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누구를 위한 수도사업의 민영화인가? 국내 물 시장 개방을 위한 민영화는 아닌가? 정부는 물 시장 개방 압력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곧 완성될 ISO 국제표준이 다국적 물 전문기업의 시장 개방 압력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도 하루 빨리 ISO국제표준에 상응하는 국내 표준을 만들고 수도 사업을 구조개편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시도보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논의만 더 무성한 듯싶다.

그 사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중․소규모 도시의 수도 사업을 대규모로 수탁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해당 지역의 상수도가 무엇이 문제여서 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은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수도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수도 사업을 위탁해서 무엇이 향상되는지, 수질이 좋아졌는지, 수돗물의 맛과 냄새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도시설을 위탁하고 있다. 기존 수질검사항목 55가지에서 200여 가지 검사항목이 늘어나면 수질이 더 좋아지는 것인가? 확대된 수질검사항목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는 바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수질검사결과가 정수처리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지? 이 같은 우려들은 물론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주민공지와 수돗물품질보고서가 발간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탁계약 체결과정과 위탁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위탁의 평가도 주민들과 별도로 진행될 듯하다.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수질, 만족도, 가격이 핵심요소이다. 수돗물을 누가 생산하고 공급하든 간에 주민들이 수돗물 수질을 신뢰하고 만족하며, 가격도 저렴하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공적영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윤추구가 제일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투자한 만큼 회수하는 것이 시장의 원칙으로 민간위탁의 결과도 수돗물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부터 집행해야 한다. 2005년 12월 개정된 수도법은 수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수돗물시민회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수돗물품질보고서」, 「주민공지제도」등이 도입되었고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도 1년에 한번은 전 항목(먹는물수질기준)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실현가능성도 불부명한 로드맵 연구보다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더 할애해야 할 것이다.

[발제2]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 충청지역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유병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부본부장

/ 민영화특별저지투쟁위원장

물의 소중함을 알자

한국 사람들의 19세 이상 1인당 소주 소비량이 71. 1병, 맥주 140여병, 탁․약주는 15병 마시는 것으로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 나와 있다. 소주는 5일마다 소주 1병을 마시고 맥주는 2.5일마다 1병씩, 탁주나 약주는 24일마다 1병씩 술을 마시고 있는 형편이다. 양주․와인 종류를 뺀 소주, 맥주, 탁․약주의 소비량 만해도 1인 소비량은 83.6ℓ이다.

사람의 인체 조직내 수분 함유량은 어떻게 될까? 지방-20%, 혈액-80%, 뼈-25%, 신장-80%, 간장-70%, 근육-75%, 피부-70%, 뇌85%, 신경 70%가 차지할 정도로 물은 곧 생명이다.

그렇다면 국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 환경부 2006. 12.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1일 급수량은 363ℓ이다.

위 내용과 같이 물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아니 물이 없다면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 술값이 비싸면 사먹지 않아도 살수는 있다. 하지만 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본가에겐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예로 볼리비아의 경우 물 사유화가 진행된 후 수도 요금이 30배 치솟아 물이 기름값 보다 더 비싸 민중들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민간위탁(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 현 황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상수도가 민간위탁이 된 논산시의 경우 2004년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할 당시 민간위탁비용은 3십억1천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말 현재는 오십이억칠천만원으로 1년사이 이십이억육천만원이나 민간위탁비용이 증가하였다. 민간위탁 이후 누수율을 막고자 보수공사를 하던 시설투자를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지 않는다는데 있고 수로관의 매설 위치를 아는 직원을 채용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고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료를 시측에 넘기지 않아 시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다시 비싼 민간위탁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1년 보령시의 청소업무가 민간위탁될 때에 생활쓰레기만 위탁하는 것으로 일십사억이천사백만원에서 2006년말 현재는 일십구억팔천팔백만원으로 민간위탁비용이 오억육천사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에 41명의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고용승계 되었으나 2006년 현재 16명만 남겨두고 구조조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마저 이억일천육만원에 위탁하였으나 2005년에는 이억삼천구백만원으로 1년 사이 이천삼백만원의 민간위탁비용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에서 청소업무에 민간위탁 투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2003년도에 칠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2006년말 현재 민간위탁비용은 2003년 일십육억육천만원이던 것이 이십육억육천만원으로 2년 사이  일십억의 혈세가 더 소요되었다.

■ 문제점

정부가 기업윤리를 앞세운 행정의 효율성을 노래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위탁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사회공공성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줄었지만 실제는 민간위탁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혈세증가,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 그로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늘어났다. 그러함에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기업이윤 이론에 메몰된 정책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다.

물은 사람이 먹기도 해야 하고, 씻기도 해야 하는 등 다양하게 쓰이며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는 것을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물의 상품화는 결국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얄팍한 자본가들의 습성이며 정경유착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논산, 서산, 천안, 금산이 실시협약을 맺었고 기본협약이 충남 보령시 미산면에 위치한 보령댐이 지난 2002년 1월에 준공된 이후 2004년 보령시와 홍성군이 기본협약을 맺었으며 2005년도에는 부여, 당진, 공주, 청양이 기본 협약을 맺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서산시가 보령댐을 수자원을 원수. 시설운영 위탁하는 등 충남이 16개 단체 중 10개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충북에서는 진천군만이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맺고 있는 형세이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은 물론이요 주민혈세 낭비의 좋은 예라 하겠으며 부여군의 청소업무 민간위탁비용 상승으로 인한 민간위탁을 자치단체로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관리전환을 하기에는 주민투표 유권자중 1/3이상의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다시 자치단체로 관리전환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에는 관리전환을 포기하는 사태가 있었다.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의 예는 여름철 유원지의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은 고스란히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민간위탁(사유화) 대응 방안

물의 사유화를 막는 방법은 왕도가 없다. 사회공공성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물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분야의 사유화함으로서 발생하는 주민세금 인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든다면 논산시의 2004년도 상수도 요금은 직․간접적으로 1인 1년당 21,983원에서 38,482원으로 상승하였으며 또한 부여군의 청소업무의 경우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청소비용은 1인 1년당 2003년 19,761원에서 2005년 31,666원으로 11,905이 상승하였다. 보령시의 경우 민간위탁시 46명에서 16명으로 30명이나 구조조정이 되고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주민의 불편은 늘어가고 있다. 민간위탁비용은 자치단체마다 상수도 민간위탁이든 청소업무 민간위탁이든 작게는 일십억에서 이십억의 민간위탁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충남 16개 단체가 모두 상수도와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을 한다면 삼백사십억의 민간위탁비용이 낭비되는 것이고 전국이 민간위탁을 한다면 5천억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이러한 점을 국민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공분야의 사유화 저지 투쟁에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회연대단체, 정당까지 함께 투쟁해 나간다면 이 투쟁은 승리하리라 본다.

[참고자료] 대전, 충남․북 지방상수도 현황

□ 대전광역시 현황

○ 대전광역시 : 5구(중, 동, 서, 유성, 대덕구)

○ 정수장 현황 : 4개소(송촌, 회덕, 월평, 신탄진)

□ 시․도별 급수현황 (2005년 말 통계)

구분	총인구 (천명)	시설용량 (천㎥/일)	보급율 (%)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비 고
대전광역시	1,463	300	98.8	80.6	487	486	구청5
충청북도	1,502	815	80.0	71.4	858	673	시3, 군9
충청남도	1,982	634	63.3	78.7	743	645	시7, 군 9

□ 실시 협약 (실시협약년도 기준 통계)

구분	시군구	총인구 (천명)	시설용량 (천㎥/일)	보급율 (%)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실시협약일자)
충남 (4)	논산시	137	57	58	47	861	808	‘03. 1. 20 (03. 12. 30)
	서산시	151	47	56	69	817	740	06. 2. 17)
	천안(공업)	503	200	83	83	634	597	04. 11. 18 (06. 3. )
	금산군	61	17	56	61	891	430	05. 4. 22 (06. 6. )

□ 도별 기본협약

구분	시군구	총인구 (천명)	시설용량 (천㎥/일)	보급율 (%)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계	7개소
충북	진천군	62	14	56	72	843	591	05. 5. 12
충남 (6)	보령시	109	32	62	61	1,021	756	04. 10. 8
	홍성군	92	15	48	66	812	577	04. 12. 24
	부여군	84	17	50	47	760	703	05. 5. 18
	당진군	119	27	35	87	1,022	573	05. 8. 31
	공주시	131	31	61	64	846	658	05. 9. 20
	청양군	36	6	32	73	798	486	05. 10. 4

□ 충청지역 시군구별 수도요금 현황 (2005년말 기준)

	년간 생산량	년간 부과량	부과액	유수율	평균단가	생산원가	현실화율
대전광역시	193,740	156,067	75,906	80.6	486.4	487.0	99.9
충청북도	158,280	124,561	80,293	78.7	644.6	743.2	86.7
청주시	85,001	72,254	43,210	85.0	598.0	561.0	106.6
충주시	20,209	15,261	9,289	75.5	608.7	700.3	86.9
제천시	12,477	9,174	6,462	73.5	704.4	1,037.0	67.9
청원군	8,349	6,386	6,183	76.5	968.2	1,391.7	69.6
보은군	2,299	1,243	698	54.1	561.5	952.7	58.9
옥천군	4,167	3,000	2,584	72.0	861.3	1,105.7	77.9
영동군	5,104	2,966	1,612	58.1	543.5	910.0	59.7
증평군	3,301	2,446	1,882	74.1	769.4	1,031.8	74.6
진천군	4,218	2,922	1,940	69.3	663.9	890.4	74.6
괴산군	1,736	903	702	52.0	777.4	1,008.4	77.1
음성군	7,425	5,164	3,443	69.5	666.7	950.0	70.2
단양군	3,994	2,842	2,288	71.2	805.1	959.0	83.9
충청남도	193,049	137,857	92,737	71.4	672.7	857.7	78.4
천안시	76,013	63,354	37,878	83.3	597.9	645.0	92.7
공주시	11,195	7,051	4,819	63.0	683.4	911.0	75.0
보령시	10,229	6,318	4,763	61.8	753.9	1,125.0	67.0
아산시	18,721	13,883	11,063	74.2	796.9	1,029.0	77.4
서산시	12,512	8,385	6,091	67.0	726.4	1,007.0	72.1
논산시	14,768	7,986	6,989	54.1	875.2	951.0	92.0
계룡시	2,914	2,659	2,028	91.2	762.7	1,366.0	55.8
금산군	5,795	3,458	1,592	59.7	460.4	918.0	50.2
연기군	8,025	4,539	2,502	56.6	551.2	761.0	72.4
부여군	5,964	2,701	2,016	45.3	746.4	815.0	91.6
서천군	5,145	2,682	2,404	52.1	896.3	1,197.0	74.9
청양군	1,424	868	431	61.0	496.5	822.0	60.4
홍성군	5,361	3,224	1,852	60.1	574.4	1,165.0	49.3
예산군	4,523	3,557	3,174	78.6	892.3	1,013.0	88.1
태안군	5,205	3,347	2,407	64.3	719.2	990.0	72.6
당진군	5,255	3,845	2,728	73.2	709.5	1,020.0	69.6

□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례 (단위 : 천원/명)

구분 지부	위탁년도	위탁비용		고용승계		비고
		위탁년도	2006년말	위탁연도	2006년
보령시	2001 (생활쓰레기)	1,424,538	1,988,165	41	16	부여군 7천만원 예산절감효과 선전
	2005 (음식물))	216,195	239,576	-	-
당진군	2001		2,304,454		36
부 여	2003	1,660,000	2,660,000	47인	정년퇴직자 (자연감소)

□ 상수도 민간위탁 사례 (단위 : 천원/명)

구분 지부	수도요금		위탁비용		고용승계
	위탁년도 (2004년)	2005년말	위탁년도 (2004년)	2006년말	위탁년도	2006년말
논 산	요금 톤당 851.12원	요금 톤당 875.02원	톤당 584원 3,011,761천원	톤당 639원 5,272,142천원	33명	33명
	원가 톤당 844.99원	원가톤당 95.63원

[토론문] 물 사유화 과정과 물 갈등의 양상

염 우, 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물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

○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 :

1991년 낙동강에서 발생한 두산전자의 페놀오염 사태, 먹는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 대형댐 녹조현상의 심화 :

7-80년대에 건설된 대형댐들의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이후 4대강 유역 상수원의 수질 더욱 악화, 대형댐 녹조현상 심화(2001년 대청댐 조류대발생 경보 등), 물관리 문제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부각

○ 생수개발 및 판매 허용 :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수개발 우후죽순 진행(진로석수, 일화, 풀무원, 스파클 등 4대 생수업체는 식품위생법 상의 음료수로 개발, 기타 무허가 생수업체 난립), 결국 정부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먹는샘물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 더 나은 질의 물에 대한 비용부담과 선택권을 수혜자가 부담토록 한 첫 번째 시도, 먹는샘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를 하였으나 공공재(지하수)를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물관리의 공공성을 부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물 사유화의 시발점을 마련함

○ 4대강 특별법 제정 :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물관리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2000-2001년 경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4대강특별법 제정, 먹는물에 관한 유역별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에서 수혜자 부담원칙 병행,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상류지역주민지원사업 실시, 물 공급 및 이용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유역민과 지방자치단체로 분화하였으나 물관리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으며 상하류의 비용과 고통의 분담을 통한 유역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기여

○ 물산업 육성방안 :

2006년 2월 환경부 등 정부부처 공동으로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현재 11조원 규모인 물 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 규모로 육성,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개선, 핵심기술 고도와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 지자체가 담당해 온 수도사업을 공사 또는 민간업체 등이 담당하도록 함, 한미FTA 추진과 더불어 물관리의 공공성을 구조적으로 축소하고 물 사유화를 보편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물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들

○ 악화되는 수질,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갈구,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됨에 따른 국가적 위기감 등이 복합되어 맑은 물의 희소성과 가치가 급증, 물을 둘러산 사회적 갈등 심화

○ 생수업체와 지역주민과의 물싸움 :

1990년대 중반 우후죽순 난립하는 먹는샘물제조업체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 간의 대립, 초기 무허가 생수업체가 난립했던 충북지역의 경우(당시 전국 생수공급량의 63% 생산) 미원면을 중심으로 10개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연합하여 무분별한 먹는샘물 개발저지 및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발히 대응, 지하수 공개념화를 주장하였으나 지역적 사안으로 국한되었던 여건으로 인하여 부분적 법개정 및 생수공급량 축소(전국 생수공급량의 20%)하는 등 부분적 성과 도출

○ 물의 오염과 배분, 댐건설을 둘러싼 지역간 총제척 물갈등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 까지 물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수질오염과 수량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점차 고조,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낙동강 상하류 갈등, 용담댐 물배분을 둘러싼 금강 상하류 갈등, 동강댐 및 댐걸설종합계획 등 신규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 갈등 등

○ 물관리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과 국제적 물전쟁의 예고 :

2006 초 발표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1) 물관리의 시장원리 도입(민간위탁 등 민영화의 수순)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 2) 현실적 여건 속에서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 확대, 3) 한미FTA와 관련하여 초국적 자본의 공공서비스 개방(민영화) 요구의 반영 등 일련의 우려들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물관리의 공공성의 문제를 둘러싼 국가적 논란이 예상되며 이후 국가간 물관련 산업의 전쟁이 예고됨

물부족국가군 분류에 대한 곡해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물 사용가능량이 1,000㎥ 미만은 물기근국가, 1,000~1,700㎥는 물부족국가, 1,700㎥ 이상은 물풍요국가로 구분, 1995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활용가능한 수자원 양은 현재 연간 63㎦로 이를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할 때 1천470㎥이므로 물부족국가군 분류함으로써 물부족에 관한 위기감이 팽패해져 왔으며 그동안 댐건설론자들의 중요 논거로 활용, 이는 인구감소 및 1인당 물사용량의 상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지표로서 최근 정부에서도 물관련 자료집 등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함

[토론문] 물 정책은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독점에 대한 규제가 우선되어야 함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1. 물정책 전환 요구 배경

◦ 인구 1인당 11만원 수준의 예산 투여되나 음용 수돗물을 먹는 국민들은 1%정도

◦ 상수도 보급률도 대도시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공공재 이용의 불평등성 야기됨

◦ 물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여론 확산되면서 정부 정책의 전환 필요성 대두됨.

◦ 이는 물 관리에 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공공재를 시장논리에 내몰라는 것이 아님.

2. 민영화 추진의 세계적 상황

◦ 세계적으로 물민영화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재원이 없어 물공급 기초 시설을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가들로 재원마련을 위해 물산업 민영화 추진함

◦ 물민영화는 실패한 정책 - 수도요금 인상과 실제 필요한 지역의 투자가 지체되면서 더 많은 문제 야기되고 있음. 민영화 반대 여론 확산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경영 강화와 이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

3. 정부정책의 문제점

◦ 물산업 육성하여 국부 창출하겠다는 정부의지는 개별 기업에 맡겨야 할 과제이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아님.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하수도는 국가에서 직접 관할 하고 있어 물산업을 육성해도 해외 진출 자체가 어려움.

◦ 물정책의 실패를 민영화로 호도하고 있음 : 물정책의 실패에 대한 분명한 평가 진행되어야 함.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독점에 대한 규제 선행되어야 함

4. 정부는 한국을 물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전에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공평하게 물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음.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와 독점에 대한 규제, 수돗물 가격결정과 품질 평가 등에 시민참여 보장 등의 정책 추진해야 함

5. 물을 사유화하여 시장에 내 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나 현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함.

[토론문] 생명이고 인권인 물 사유화를 반대한다

물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지역 워크샵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충남 당진군은 지난해 8월31일 수자원공사와 위탁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6월까지 경영과 공급체계, 공정, 설비,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진단을 통해 용수수요를 추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당진군은 관련 절차를 밟은 후 2007년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밝히고 있듯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은 민영화 과정의 한 단계이다. 한국수자원 공사는 세계적 물산업의 민영화에 따라서 신경영전략이라는 미명하에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제 생명과 직결된 ‘물’마저 시장에 맡겨 돈이 없으면 물도 먹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이윤을 담보로 상하수도 위탁을 하고 있고 세계 물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온데오’, ‘베올리아’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인천, 양주, 장흥, 곡릉의 하수처리 건설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부산시 80%, 서울시의 20%의 하수도 시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의 물 공급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분노는 이미 여러 해외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2002년 지구정상회의 관련 특집기사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물공급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비벤디’, ‘수에즈’ 등 기업들은 투자는 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거대기업들은 이미 전세계에서 물 공급체계를 소유 또는 운영하면서 한해 200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에 달한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문제는 “생명의 본질인 물이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주에서는 하수 시설을 민간위탁한 후 시설고장을 이유로 하수를 무단방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탁운영하는 논산에서는 녹물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상하수도사유화는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이윤이 되지 않는 공익적 사업포기로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임금, 비정규직화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물은 생명이고 인권이다.

물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당진군은 국내 기업과 해외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물 사유화 정책, 즉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섬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이윤놀음으로부터 지켜가야 할 것이다.

수도산업은 전통적으로 공익성과 안정성이 중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국가, 지자체, 공기업) 위주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70년대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경쟁체제에 의한 효율과 경쟁을 유도하면서 80년대 후반들어 수도산업에 민영화를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 조류인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공산업의 시장화,개 방화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수도산업의 민영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비벤디, 온데오 등 다국적 물기업들은 세계 물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면서 물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수도사업의 효율개선을 위해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하수도 분야는 98년부터 민간위탁관리 수준의 부분적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분야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환경부의 수도산업 민영화계획 발표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유역단위로 광역화하는 민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수도사업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제기된 바 있는 수도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민영화의 부작용 문제이다.

지구촌 곳곳의 물 공급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분노는 이미 여러 해외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2002년 지구정상회의 관련 특집기사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물공급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비벤디□, □수에즈□ 등 기업들은 투자는 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거대기업들은 이미 전세계에서 물 공급체계를 소유 또는 운영하면서 한해 200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에 달한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문제는 □생명의 본질인 물이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은 물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을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오는 2025년 전세계인구가 80억명으로 늘어나고, 신선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20억명에서 50억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벤디, 수에즈 등과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미래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물의 사유화는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편익성 등에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물의 생산과 처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영화 결과 수도요금만 폭발적으로 인상시키고 시설은 재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선 물은 공공의 것으로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환경과 생명의 기본인 물을 사유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적 권력이 비대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상실되어 수질오염 등에 무방비상태를 초래하여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이외에도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시설투자비용 등을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엄청난 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하여 빈곤층에게는 자연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보다 더 책임있게 환경보전과 공공성에 관심을 갖는 선한 기업을 기대할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듯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물은 공공의 재산으로 남겨두고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수질을 감시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물 사유화 저지는 물론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최선의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전국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 지방상수도 위수탁 현황 (2005년말 현재)

구 분		지자체명	인구규모	시설용량	보급률	유수율	생산원가	평균요금	협 약
			(명)	(㎥/일)	(%)	(%)	(원/㎥)	(원/㎥)	체결일
실시협약 (9개소) '03년 : 1개 '04년 : 1개 '05년 : 2개 '06년 : 5개		논산시	136,503	70,130	54.0	56.7	844.5	851.1	'03.12.30
		정읍시	133,018	60,900	84.6	53.8	1,066.6	645.0	'04.12. 6
		사천시	113,217	50,200	84.9	50.6	1,132.2	824.5	'05. 7.26
		예천군	52,311	11,000	48.0	65.8	589.6	515.1	'05. 7.28
		서산시	150,890	47,285	55.6	69.1	816.5	740.3	'06. 2.17
		천안시	503,082	200,000	83.4	83.3	634.1	597.0	'06. 4.13
		고령군	35,389	11,750	50.0	76.0	634.5	437.8	'06. 6.28
		금산군	60,620	16,500	56.2	61.2	891.0	430.8	'06. 6.28
		동두천	81,117	60,000	91.5	62.8	675.7	583.9	'06. 6.29
기본 협약 (33개)	'04년 (12개)	평창군	45,482	24,500	60.1	44.2	2,422.8	966.1	'04. 5.12
		여수시	306,115	160,200	83.5	53.4	1,007.6	763.1	'04. 5.25
		삼척시	74,577	46,610	83.3	60.3	1,083.2	657.7	'04. 5.31
		장흥군	46,735	7,900	37.1	60.7	702.0	642.1	'04. 6.14
		태백시	53,384	35,138	97.8	37.5	1,887.8	862.9	'04. 6.29
		고흥군	86,907	20,510	39.2	38.0	1,110.0	867.0	'04. 8.30
		진해시	152,773	74,500	95.0	54.5	1,005.7	781.1	'04. 9. 7
		보령시	108,861	32,200	62.4	60.7	1,021.2	756.4	'04.10. 8
		전주시	624,260	328,527	96.2	67.7	606.5	607.0	'04.10.22
		포항시	508,937	301,800	90.5	59.4	743.4	597.5	'04.11.30
		영천시	110,891	37,528	72.5	72.8	1,147.2	708.9	'04.12.17
		홍성군	91,699	14,800	47.9	65.7	812.0	577.3	'04.12.24
	'05년 (20개)	완주군	7,794	30,000	100.0	98.3	590.0	414.4	'05. 2. 3
		함평군	40,486	10,750	35.1	52.1	722.0	558.3	'05. 2.28
		밀양시	116,196	33,600	55.0	56.8	1,110.2	667.9	'05. 4.14
		의왕시	146,595	78,000	97.3	87.3	791.9	563.4	'05. 4.18
		진천군	62,491	13,920	55.6	71.8	843.2	591.2	'05. 5.12
		나주시	100,054	15,000	48.2	66.3	1,679.2	794.1	'05. 5.17
		부여군	83,673	16,500	50.1	47.1	759.9	702.7	'05. 5.18
		고성군	32,532	29,500	81.7	54.8	813.8	637.0	'05. 6.29
		청도군	48,043	9,900	39.1	69.3	927.2	818.8	'05. 6.30
		거제시	193,434	64,240	85.5	62.7	980.0	758.8	'05. 7.26
		당진군	118,764	27,319	35.1	86.5	1,022.4	572.6	'05. 8.31
		홍천군	72,317	31,050	64.3	56.6	1,441.1	963.2	'05. 9. 8
		공주시	131,140	30,500	60.6	64.2	845.6	658.4	'05. 9.20
		담양군	51,081	5,650	32.4	67.9	702.4	628.5	'05. 9.30
		정선군	45,633	34,400	77.9	31.2	2,283.9	1040.9	'05.10. 4
		청양군	35,828	5,800	32.4	72.8	798.3	485.5	'05.10. 4
		보성군	54,399	8,420	40.7	69.2	800.7	800.6	'05.11.10
		문경시	79,820	50,800	79.6	60.7	1,225.6	675.8	'05.11.14
		무안군	62,869	9,000	29.2	79.2	796.0	592.6	'05.11.25
		양주군	159,891	31,500	78.3	84.9	1,124.9	869.1	'05.12.08
	'06년	함안군	63,097	39,680	63.2	51	738.0	639.2	'06. 1.11
합 계	42개소		5,182,905	2,187,507

□ 물민영화 실시협약지역 및 물민영화 저지 투쟁 성공지역(‘06. 7. 24현재)

○ 물 민영화 실시협약 지역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실시협약일자)
실시 지역 (9개)	논산	137	57	58	47	861	808	‘03. 1.20 (‘03.12.30)
	정읍	156	81	66	61	986	656	‘03.11.19 (‘04.12. 6)
	예천	54	45	75	11	607	528	‘04. 5.10 (‘05. 7.28)
	사천	115	82	64	56	912	745	‘05. 5. 25 (‘05. 7.26)
	서산	151	47	55	69	816	740	('06. 2. 17)
	천안(공업)	463	80	82	247	603	611	‘04.11.18 (‘06. 3. )
	금산	61	55	63	15	891	433	‘05. 4.22 (‘06. 6. )
	고령	36	46	76	12	620	436	‘04. 5. 6 (‘06. 6.26)
	동두천	76	91	70	51	493	611	‘04.11.25 (‘06. 6.29)

○ 민간위탁 양허각서 체결 현황

지 역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양허각서 체결일자
인천광역시 상수도관리본부	2,601	96	74	2,093	562	516	‘06. 7. 14 (프랑스 베올리아)

○ 물 민영화 저지투쟁 성공 지역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율 (%)	유수율 (%)	시설용량 (천㎥/일)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기본협약일자 (저지투쟁일자)
민영화 저지 성공 지역 (3개)	마산칠서	819	95	53	440		656	(‘01. 8. 1) (‘02. 9. 11)
	안동	170	79	78	78	856	730	('03. 12. ) (‘04. 10. 30)
	전주	620	96	62	298	659	702	‘04.10.22 (‘05. )

[참고자료]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사용량 및 요금 현황

(환경부 상수도 통계, 2005년 말)

□ 시․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	급수량 (천㎥)	1일1인당 급수량(ℓ)
전 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48,824 10,277 3,711 2,545 2,601 1,401 1,439 1,079 10,362 1,533 1,501 1,930 1,963 2,024 2,742 3,162 554	43,633 10,277 3,674 2,532 2,508 1,368 1,408 978 9,353 1,264 1,162 1,151 1,558 1,281 2,047 2,520 554	89.4 100.0 99.0 99.5 96.4 97.6 97.8 90.6 90.3 82.5 77.4 59.6 79.4 63.3 74.6 79.7 100.0	28,462 5,700 2,704 1,810 2,093 830 1,050 584 6,035 877 815 634 1,181 799 1,297 1,573 481	15,670 3,657 1,203 1,027 1,046 410 526 320 3,238 520 406 424 619 433 781 877 182	359 356 327 406 417 299 374 327 346 411 349 368 398 338 382 348 328

□ 시･도별 업종별 수도요금 현황  (원/㎥)

시․도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업용	기 타
전 국 서 울 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울 산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384.3 359.1 442.0 351.2 340.7 371.5 301.0 481.7 361.2 368.1 383.0 460.0 531.6 542.5 390.9 444.8 423.1	759.8 650.1 692.8 541.7 613.3 751.8 673.1 881.7 837.2 889.7 994.5 893.1 1,031.9 1,004.8 808.5 856.6 1,053.3	986.6 991.0 1,166.3 997.8 1,015.3 1,035.1 817.7 1,050.2 881.9 895.7 1,078.2 988.8 1,127.5 1,109.2 888.3 975.7 1,667.5	587.2 360.3 699.7 620.2 532.0 495.0 493.0 821.1 721.0 1,052.0 889.0 941.6 1,072.5 1,100.9 776.9 878.3 879.0	1,518.8 - 2,142.2 903.2 1,871.0 - 1,147.5 - 847.5 1,719.6 1,173.9 1,200.0 1,285.7 1,459.5 894.7 1,118.3 -	256.9 44.1 153.2 190.7 - 450.1 175.8 - 300.2 322.0 296.6 331.0 360.1 360.6 333.8 641.1 1,041.7	385.1 333.4 608.2 - - - 426.7 - 417.8 925.5 - - 304.3 178.5 364.6 - 490.0

□ 시․도별 업종별 수돗물 사용량 추이 (리터/인․일)

구 분	급수량	유 효 수 량								무효 수량
		유 수 수 량							무수 수량
		소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 공업용	기타
전 국	359	282	175	40	45	7	13	2	28	49
서 울 시	356	295	196	21	60	11	1	6	9	52
부 산 시	327	263	152	49	38	8	14	2	32	32
대 구 시	406	334	165	76	33	7	53	-	24	48
인 천 시	417	310	181	70	50	9	-	-	51	56
광 주 시	299	238	165	28	32	2	11	-	29	32
대 전 시	374	293	179	41	43	3	22	5	37	44
울 산 시	327	248	160	18	63	7	-	-	41	38
경 기 도	346	298	188	39	40	6	24	1	17	31
강 원 도	411	277	174	57	39	3	4	-	54	80
충청북도	349	273	175	28	34	2	34	-	39	37
충청남도	368	270	148	97	21	3	1	-	53	45
전라북도	398	250	157	33	42	4	14	-	69	79
전라남도	338	234	141	47	26	5	15	-	36	68
경상북도	382	273	160	52	50	5	4	2	40	69
경상남도	348	220	144	27	46	3	-	-	46	82
제 주 도	328	238	161	37	26	1	-	13	44	46

□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시․도명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유수율 (%)	요금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전 국 서 울 시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광 주 시 대 전 시 울 산 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5,722,732 1,334,913 439,079 375,910 381,833 149,489 192,099 116,813 1,184,160 189,674 148,127 154,837 226,025 158,214 285,204 320,052 66,303	4,489,479 1,107,377 352,613 308,249 284,134 118,849 150,676 88,350 1,016,207 127,651 115,940 113,478 142,003 109,238 203,850 202,690 48,174	2,392,369 561,448 206,957 135,169 146,721 60,584 63,865 58,737 504,820 71,448 60,955 74,945 98,692 76,229 115,699 124,197 31,903	78.4 83.0 80.3 82.0 74.4 79.5 78.4 75.6 85.8 67.3 78.3 73.3 62.8 69.0 71.5 63.3 72.7	532.9 507.0 586.9 438.5 516.4 509.8 423.9 664.8 496.8 559.7 525.7 660.4 695.0 697.8 567.6 612.7 662.2	596.6 481.4 638.3 480.8 562.4 503.9 433.0 775.1 575.9 842.5 610.7 758.0 773.6 852.5 665.2 781.7 720.0	89.3 105.3 92.0 91.2 91.8 101.2 97.9 85.8 86.3 66.4 86.1 87.1 89.8 81.9 85.3 78.4 92.0

□ 평균 수도요금의 高․低지역 비교

높 은 지 역				낮 은 지 역
지 역	요금	생산원가	현실화율 (%)	지 역	요금	생산원가	현실화율(%)
강원도 정선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통영시 경기도 양주군 경상남도 고성군 충청남도 서천군	1,031 958 951 940 922 901 895 888 886 881	1,843 1,045 927 1,387 1,039 969 1,210 1,040 984 1,098	56.0 91.7 102.6 67.8 88.7 93.0 74.0 85.4 90.0 80.2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북도 청송군 경기도 용인시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기도 광명시	279 356 365 372 390 390 393 399 401 402	919 393 1,111 611 558 750 499 509 381 449	30.3 90.6 32.8 60.9 69.8 52.0 78.7 78.4 105.4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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