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토론회>

산별노조시대

노동연대전략

실현방안

- 배제를 넘어 포용으로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연속기획토론회>

산별노조시대

노동연대전략

실현방안

- 배제를 넘어 포용으로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일정 및 장소>

- 일정: 2007년 3월 21일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문래동 당사 4층)

<참여자>

- 사회: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 발제: 김혁(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까지만(서울경기이주노조 위원장)

김헌주(경북일반노조 조합원)

최명선(건설연맹 정책부장)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목 차 >

□ 발표 ---------------------------------- 1

산별노조시대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 김 혁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1 ------------------------------- 15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으로서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산별노조 전환

- 까지만 (서울․경인 이주노조 위원장)

□ 토론 2 ------------------------------- 23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 연대를 만들고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자

- 김헌주 (경북일반노조 조합원, 前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국장)

□ 토론 3 ------------------------------- 33

건설현장의 이주 노동자 사업에 대한 경과와 고민

- 최명선(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 발표 =

산별노조시대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 김 혁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산별노조시대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

- 김 혁(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1. 문제제기

작년 산별전환투표를 통해 10만이 넘는 미전환 사업장 금속노동자들이 산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4만 금속노조에서 15만에 달하는 금속산별노조가 출범의 닻을 올렸다. 금속산별노조의 출범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산별노조가 지나친 투쟁을 남발하여 노사관계를 경직된 상태로 몰고 갈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다.

금속산별노조 출범은 2002년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업장이 산별전환을 하지못하고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4만정도만이 산별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번에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산별전환을 이루어냄으로써 15만에 가까운 산별 노조가 되었다.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속산별노조에 미전환 사업장들이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금속산별노조의 출발은 2002년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통합 금속산별노조에 대하여 가능성과 우려를 동시에 갖고있다. 가능성이란 금속산별노조가 전체 금속노동자 160만의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출발했기는 하지만 다수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실재로 160만 전체를 포괄하는 산별노조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려는 새로이 출범한 산별노조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며 이후에도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수준을 넘지 못한채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 전환한 현대, 기아, 대우등의 대공장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조조직화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바, 이들 사업장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의 전형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결코 과도한 생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 형식에서 보았을 때 산별노조는 분명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기업별 노조가 정규직중심의 노조운동일수밖에 없었다면 산별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또한 여성인가 남성인가도 가리지 않으며, 내국인 노동자인가 이주노동자인가를 가리지 않고 조직내에 담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직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화로 나가려는 내용에 있다. 그리고 조직화의 출발이자 계기는 비정규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등이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투쟁을 촉발시키고 조직하는 것에 있다. 이런 점에서 금속노조가 내용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를 위한 투쟁계획을 목적의식적으로 세워내고 또한 조직화로까지 이어낸다면 분명히 금속산별노조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글은 금속산별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속에서 제출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전체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성을 획득해 들어가는 데 있어 관건적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 배제를 넘어 포용으로 ① ■

2. 이주노동자운동의 특성

1) 비정규 운동으로서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은 내용적으로 비정규 운동일수밖에 없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존재조건이 비정규 운동일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이며 90년대에 3D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는 크게 산업기술연수제도(약칭: 산업연수제) 시기와 고용허가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수제는 이주노동자가 대거 도입되면서 점차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94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연수생의 신분이었을 뿐이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체불임금, 작업장내에서 사용자들에 의한 가혹행위가 가해져도 이들은 노동자라는 법적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권마져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처음은 아니었다. 1991년에 이미 해외 투자법인 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값싼 이주노동력 유입의 길을 열었던 것이 최초이다. 산업연수생제도 역시 그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1998년에 개정되었던 바가 있다. 즉 산업연수제하에서 이탈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취업연수제도를 도입하여 2년은 연수생으로 그리고 1년은 취업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산업연수제의 전체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내용이기보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산업연수제가 갖는 반인권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의 신분으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연수생으로 취업했을 때보다 미등록의 상태로 취업했을 때가 오히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더 나았기 때문에 산업연수제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밖에 없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2003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약칭:고용허가제)를 제정하였다. 분명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에 비해서 한발짝 진전된 법안이었다. 고용허가제가 되면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나 노동삼권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산업연수제와 별차이 없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물을 뒤집어쓸수밖에 없었다. 전체 체류기간이 3년으로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임시직의 신분일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내국인 노

고용허가제 9조 2항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근로계약기간은 매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버리고 있는 악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처럼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산업연수제하에서든지 또는 고용허가제하에서든지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한채 내용적으로도 노동삼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운동이 비정규운동의 일부로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시민권’ 운동으로서 이주노동자 운동

앞에서 말했던 고용허가제가 제정된 취지는 물론 이주노동자의 전사회적 문제화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운동의 신자유주의화와 궤를 같이한 노동의 유연화전략 때문이었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요구된 이주노동은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자로서는 채우기 어려운 단순 미숙련 분야였으며 이것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일반적 한국의 정서와 맞물려 3년이라는 단기근로로 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3년이라는 초단기간에는 자신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충분한 벌이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중 다수는 3년이상을 체류하여 미등록의 상태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며 나아가 이주노동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서 10년 이상을 미등록의 상태로 체류하기도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존재조건이 또한 이주노동자 운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소이다. 이제 한국에서 이주노동은 비정규노동자와 동일한 측면을 가질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와 미등록의 상태에서 오는 ‘시민권’의 문제를 현실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다른 국적과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현상적 특수성에 불과하며 오히려 장기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이주노동자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박천응 목사는 시민권 획득의 주체자로서 ‘국경없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박목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라는 ’migrant' 라는 개념 역시 인권과 노동권은 이야기되어지지만 ‘시민권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보호되어져야 할 대상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국경 없는 노동자(borderless worker)'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경을 넘어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의 보존 및 획득의 개념을 포괄하는 적극적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시민권,박천응)

따라서 시민권의 문제역시 노동운동의 영역에서 노동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자본이 자신의 이윤 창출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하듯이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사이에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끊임없이 양자의 갈등을 높여나가면서도 자신들이야말로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려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표현되어지는 시민권은 높은 수준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높은 수준의 권리를 즉각 제기하기는 어려우며 낮은 차원에서 ‘영주권’ 이나 일반 노동허가 또는 특별 노동허가에 의한 장기체류권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산별노조와 이주 노동자 운동

1) 금속산별노조의 이주관련 규약 및 중앙교섭 합의내용

금속산별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을 통해 산별 최저임금으로 700,600원을 쟁취하였다. 그 적용 대상으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2005년 중앙교섭에서는 노동조합활동보장까지 쟁취하였던 바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005년 36차 중앙위에서는 지회규칙 조직범위구성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고 000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2006년 열린 산별 완성 대의원 대회에서는 여성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와 관련하여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하여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등 소수할당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소수할당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즉각 시행하자는 주장은 부결되었으며 그 시기와 비율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중앙교섭의 합의나 규약등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나 조직화와 관련한 문구나 조항이 아직까지는 다분히 선언적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금속노조 중앙에서조차 이주노동사업관련 전담자조차 확보하고 있지못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문구하나를 끼워넣은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가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이주노동자를 문구상으로나마 제기한 것은 이후 금속산별노조의 지양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타국의 사례

산별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도 산별노조가 초창기부터 이주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독일노동자가 경쟁적 관계에 있었던 광산업 노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점을 표명하였으며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었던 공공노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별다른 관점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었던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낮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조가입을 통해 노동조건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금속노조 역시 60년대까지만 해도 이주노동자의 조직사업에 적극적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산별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본격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가 가시화되고 있었던 1960년대 말이었다. 독일 금속노조는 1968년 이주노동자를 위한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였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 경향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일시적으로만 머무르게하였던 1965년에 만들어진 외국인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개설하거나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런 운동속에서 1972년에 제정된 새로운 경영조직법(노동자 대표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 평의회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얻게 되었다. 1983년부터는 이주노동자들은 금속노조안의 독자적인 조합원 그룹이 되었고 전국의 노조 행정사무국에 100개가 넘는 이주노동자 위원회가 생겨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정치적인 요구와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했던 1960년대말부터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1980년대에 30%가까이 조직률이 성장하였다. 70년대에 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조직화는 독일 금속노조의 적극적 조직전략에도 기인하지만 이주노동자가 독일내에 처하고 있는 상황 역시 크게 작용하였다. 60년대 이후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정착을 위한 이주민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70년대 독일 경제위기와 함께 찾아왔던 해고 바람은 노조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주노동자들을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2002년 독일 총연합내에서 이주노동자는 80만으로 전체 조합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연합내의 최대조직인 독일 금속노조내에서도 이주노동자는 265,000으로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 이주노동운동의 현단계

1) 이주노동자 주체의 자생적 투쟁시기 (90년대 초 - 95년)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초창기에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70년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투쟁을 통해서 잘 알려진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함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햇볕조차 들어오지 않는 회사 기숙사에 갇혀서 하루 2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고서도 지금처럼 최저임금제도조차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등 노동조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속에서 싹터 나왔던 이들의 불만은 자생적인 분노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몇몇 종교기관이나 상담소등이 만들어지면서 최소한의 생활상의 요구등을 갖고서 개별적 수준에서의 해결이 모색되었다.

이들의 불만이 조직적으로 터져나온 것은 94년이었다. 94년 12월에 경실련 강당에서 네팔과 방글라데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11명이 농성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핵심적 요구는 산재문제의 해결이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산재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체불임금 지급등을 비롯하여 사업주에 의한 구타와 감금노동등과 같은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였다.

95년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이 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때리지 마세요’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였다. 농성초반에는 구타금지와 체불임금 지급, 여권반환등의 요구에 그쳤지만 점차적으로 한국정부의 사과와 한국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투쟁의 수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2) 인권 운동시기 (1996 - 2000)

외노협으로 대표되는 운동의 시기였다. 앞서 말했던 명동성당 농성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만큼이나 많은 연대단위가 결합되어 투쟁을 전개하였다.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계기로 전국에 산개되어 있던 전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점점 더 대규모적이고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이전까지 개별적 사안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들어가면서 법제도 권리청원운동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노협 활동은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에서 1970년대 JOC나 산선등 종교 인권단체들에 의한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이 낳았던 질곡과 유사하였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노동의 주체로 묶어세워 의식의 향상과 독자적인 조직화의 전망을 모색하기보다 이주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대리적으로 해결하는 활동 이상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활동의 연장속에서 법청원운동역시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지원단체의 활동은 그 폭과 영역이 넓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조직화와 투쟁의 전개는 답보상태에 머물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노동권 운동시기(2000년 이후)

(1) 평등노조 이주지부

외노협이 갖는 활동의 한계속에서 2000년 10월 외노협 사무국과 산하단체에서 활동하던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를 결성하였고 2001년 4월에는 그것을 발전시켜 ‘서울 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지부’를 결성하였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크게 두가지의 측면에서 기존의 외노협과 대립적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첫째, 이주노동권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의 차이이다. 외노협 소속단체들은 산업연수제에 대한 대안으로 차선이기는 하지만 고용허가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반면에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제와 별차이 없기 때문에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둘째,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자진신고를 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외노협은 자진신고를 통해 가능한 합법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조직화 주체의 차이에 따른 활동방식의 차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이주노동자 최초의 대중조직이었으며 또한 훈련된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주로 한국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선도투에 치중하였으며, 한국 활동가들내부의 다양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확고한 대중운동으로 뿌리내리지는 못했던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외노협과 달리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조직되면서 훈련해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조직이었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 노동권 획득에 주요한 활동목표를 둘 수밖에 없었으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2002년 아모르가구투쟁, 2002년 수창가구 파업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던 것이다.

(2)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

2003년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이후 11월 정부는 이때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15만명에 대하여 강제추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대하여 외노협 산하 단체를 포함하여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공대위’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방침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까지 이주노동운동에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던 민주노총이 중재하면서 한국의 활동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농성단’을 구성하여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조선족 중심으로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안산, 마창, 대구등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합법화 요구를 내걸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명동성당에 모였던 농성단의 내부의 이견으로 인하여 외노협을 중심으로 한 농성단은 성공회성당으로 옮겨서 농성을 하였으며 명동성당에서는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네팔공동체, 필리핀 카사마코,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민주노총등 노동사회단체 중심으로 농성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성공회 농성단은 내부동력이 취약한 관계로 인하여 80여일만에 농성을 풀었으나 명동성당농성투쟁단은 380여일에 걸친 농성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화 시켜나갔던 것이다.

이 농성을 통해 첫째,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와 내용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었으며 둘째, 오랜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조직적으로 훈련되었으며 셋째, 노동운동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노동권 확보와 조직화의 문제로 연결시켜 고민하게 되었으며 넷째,이주노동자운동이 지원단체 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확고히 분리정립되게 되었다.

(3) 서울경기 인천 이주노조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직화와 관련하여 내부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방향에서 조직화 방향이 모색되었다.

첫 번째가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확대 강화안이다. 당시 농성에 끝까지 참가한 세력은 이주지부와 네팔 투쟁단 활동가들이었던 바, 네팔 투쟁단활동가들을 이주지부로 가입시켜 이주지부를 확대 강화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 한계이다. 이주지부의 초창기적 운영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주체성과 독자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조직 형식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부는 전체 이주노동자를 담아가기에는 협소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둘째, 농성투쟁단 활동을 이어서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의 성과를 담아 전국 이주노조를 구축하자는 안이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안이기도 했으나 이주노동자 투쟁단 활동을 통해서 이주노조를 구축하자고 하는 안 자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주지부 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적 훈련을 해왔는데 투쟁단 구상은 이것마져 후퇴시키고 있는 안이라는 비판이 제출되었다.

셋째, 농성투쟁단 성과를 모아서 곧바로 전국 이주노조를 구성하자는 안이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주노조가 지향해야 할 조직형식임은 분명하지만 수도권에서 훈련된 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균질하게 조직되어 있지 못하며 이럴 경우 형식만 전국이주노가 될 뿐이며 따라서 이런 조직형식을 통해서는 수도권에서 훈련된 이주노동자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완되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세가지 안이 비판되면서 일종의 절충안이기도 하면서 전체가 동의했던 안이 수도권이주노조 구성안이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라고 하는 협소한 틀을 넘어 우선 수도권 이주노조를 먼저 조직하고 그 성과를 모아서 전국 이주노조를 건설해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농성단내에서 최종 정리가 되었던 것이다.

농성이 끝난 이후 지역 주체들이 몇차례의 준비 회합을 거친 이후에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조’를 건설하고 이후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주노조는 건설되자마자 아느와르 초대 위원장이 연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제추방으로 인하여 핵심 활동가들이 연행되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제약속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투쟁, 단속추방 저지, 법제도개선투쟁등을 민주노총이나 노동시민사회단체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4) 민주노총 및 산별연맹(노조)

90년 정부에 의해 탄광 산업 외국인력 도입 발표가 되면서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하여 전노협을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즉 정부에 의한 이주노동자 도입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이주노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자유시대의 자본운동의 본질을 따라잡지 못한 바로서 이주노동자 도입이 국내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고의 산물이었다.

민주노총에 들어와서도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결합은 정책적 지원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2년 외노협과 공동으로 노동허가제를 작성하여 국회에 청원을 한것이 대부분이었을 뿐이었다.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비록 성공회 성당 농성단과 분리되기는 하였지만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에 공동대표와 상황실장을 파견하여 농성투쟁에 주도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으로 받아 안게 되었다. 농성투쟁을 거치면서 사무국 산하에 이주담당자를 선임하였고,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를 잇는 이주노동권 회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5년 노말헥산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등에 참여하고 있다.

산하 연맹이나 산별노조에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주노동자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은 금속등을 중심으로 그 지향을 갖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체계와 계획을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고 있지는 못하다. 나아가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등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침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2006년 여수 건설노조의 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조직화 경로와 방식

1) 이주노동자의 궁극적 조직형식은 산별노조 차원의 지역지부 또는 지역지회의 형태로 조직되는 것이 올바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를 민주노총이나 산하연맹등에서 아직도 주요한 조직화 과제로 받아안고 있지 못한 상황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정체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추방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 대중들이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된 활동가들 다수가 본국으로 추방되어 활동가 층이 지극히 엷어진 상태에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사용자와 임단협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에 있는데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교섭으로 끌어내어 교섭을 하는 것과 같은 일상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주노조는 상황에 강제된 채 단속추방 반대나 법제도 개선투쟁과 같이 정치적 요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일상사업으로는 체불임금 해결등과같이 상담소 차원의 운동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산별노조가 이주노동자인가 내국인노동자인가를 구별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서나가는 것이 현재 이주노조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괄하여 명실상부한 계급적 대표성을 갖는 산별노조로 서는 길이기도 하다.

2) 산별노조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차원의 독자적인 계획과 함께 이주노조와 공동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 이행의 길을 밟아가야 한다.

아직까지 산별노조가 선언적 규정 이상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것속에서 당장 이주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조직하자고 말하는 것은 또한 공허한 주장일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이주노동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의 구축이다. 아직까지 금속노조 본조나 지부등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전혀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최소한 본조와 지역지부등에 사업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둘째,전략지역과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조직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금속사업장중 조선업종은 이주노동자가 대규모로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태조사조차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적 조직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나아가 마창 지역은 오랫동안 이주노동자 투쟁과 지원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조직화의 토양이 쌓여있다고 볼수 있다. 현재 지원단체와의 결합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 공동체등을 적극 조직하여 지역지회로 전화시키는 것을 추진해들어갈 필요가 있다.

셋째, 산별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조차 적용되지 못한 장기적 과제이지만 끊임없이 핵심적 목표로 제기해들어가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 사고는 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해들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별협약 확장투쟁역시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금속노조의 최저임금 관련 산별협약을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그폭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금속노조가 산별협약 확장 투쟁을 전개하여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조와 긴밀한 협의틀을 구성하여 조직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공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주노조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조선이나 마창등을 금속노조가 조직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주노조와 연관된 공동체의 인맥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분간 수도권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금속노조가 이주노조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민주노총은 총괄 사업단을 구성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가로막는 제반 법제도개선등의 사업에 집중해들어가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이주노동권 회의를 이주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장기적 조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환해들어가야 한다. 현재 이주노조가 갖는 역량상 법제도개선투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권 회의나 이주노조와의 일상적 회의구조를 통해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투쟁이나 국회 사업, 나아가 한국 노동자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 교육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조직화와 관련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식의 편차가 연맹별로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편차를 넘어 공동의 사업계획을 통해 조직화를 조율해야 할 뿐 아니라 의식이 미약한 연맹을 강제해서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속에서 갈수록 많은 비정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이나 또한 이주노동자 역시 늘어갈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민족적 편견이 더해져 차별의 벽이 결코 낮지가 않다.

민주노총이나 산별 연맹등에서는 비정규직 사업을 강조하면서 핵심사업으로 제기해들어가고 있다. 예산과 인력등을 집중하면서 산별노조에 걸맞는 비정규 사업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산별노조다운 산별노조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비정규직 사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현장이나 단위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여전하다. 정규직의 의식속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전판 정도로 사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의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대공장 사내하청등의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은 여전히 많은 벽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자고 하는 것은 분명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필자가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담당을 하고 있던 시절 가장 많이 받았던 항의 전화가 한국 노동자의 고용이 이주노동자 때문에 위태로운데 그래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산별노조를 결의하고 또 산별 노조로 나가는 목적은 명확히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노동조건의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도 해야 하지만 또한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해야 한다. 바로 이과정은 조직의 혁신을 동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87년 이후부터 20여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발전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관성에 머물러있기도 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이면서도 언제든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와의 단결과 노동자 권리의 쟁취라는 과제는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를 넘어서는 것만큼이나 많은 진통속에서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다.

= 토론 1 =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으로서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까지만 (서울․경인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으로서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까지만(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1.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으로서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이다. 이주노조 규약에 명시됐듯이 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곤 이주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전 임원 및 간부들을 이주노동자밖에 할 수 없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위해 보조하고 한글 문서 작성이나 언어소통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활동을 함께하는 입장에서 서로 논의하며 의견이 반영되긴 하지만 이주노조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이주노조가 창립된 지 2년이 지났다. 주위에서의 많은 걱정과 관심이 우리 이주노조에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으로서의 이주노조 활동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할 때가 왔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역시 이러한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에 있어서 이주노조의 활동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몇 개의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질문이란 바로 첫 번째 “이주노동자들의 능력이 독자노동조합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가?”일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대다수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더 크게 고민하는 지금의 이주노조의 활동양태가 맞는 것이냐?”일 것이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는 평가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주노조 설립소송이 승소한 뒤 더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주노조 및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의 의견이 기존의 한국 노동운동진영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란 질문이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 질문들이겠고, 이번 토론회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이주노조도 이 질문들에 맞춰 얘기하고자 한다.

2.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창립역사

외노협 등장 : 제도 개선, 대리투쟁

공동체가 외노협에 귀속되는 형태로 존재

지원단체들의 등장 : 종교 및 인권운동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의 자생적 투쟁

지원단체 : 지역사회운동

노동주체로서의 이주노동자 : 평등노조 이주지부, 농성투쟁단,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주노조 창립의 역사가 존재한다. 88올림픽 등을 지나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또한 88올림픽 이후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이주노동자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제대로 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갖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단지 소모품으로만 보며 수많은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에 한 편으론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센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또한 한 편으론 한국에서의 힘든 삶에 서로 의지가 되기 위해 모였던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의 자생적 투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은 결국 대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갖는 단체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이로서 외노협이 구성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들을 중심으로한 외노협과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결합되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며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바꿔나갔다.

하지만 이 외노협 활동의 고질적인 한계였던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협상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이주노동자를 대상화하는 모습에 많은 불만이 쌓였으며, 이 불만은 고용허가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폭발하게 되었다.

2000년,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단체이면서도 그동안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활동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 함께 토론되며, 이주노동자 주체의 조직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활동가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대안으로 주장하며, 이주노동자 주체의 운동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한 단체를 고민하게 됐다. 이에 2000년 10월 3일,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이노투본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공동체, 사회, 시민단체, 학생단체들이 결합하며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운동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 이노투본의 활동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그 결과로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결성되게 되었다. 비록 지역일반노조 산하의 작은 지부형태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시작되었지만, 국적과 민족을 넘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인 노동조합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설립 후 1년 동안 이주노동자 선진활동가 양성과 한국노동자와의 연대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투쟁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더불어 성수지역과 마석지역에서의 지역파업을 선도하며 이주노동자도 노동의 주체이며 동등한 노동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 사회에 알렸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2002년 4월 7일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결집한 집회를 통해 남한사회 최초의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의 포문을 열었으며, 2003년 7월 고용허가제 법안의 통과와 함께 광풍처럼 몰아 닥치는 강제추방에 맞선 집회 투쟁을 조직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11월 15일에는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2003년 11월에 시작된 농성투쟁은 2004년 11월 28일까지 장장 380일간 지속되었다. 이 농성을 통해 수많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교육되고 결의되었으며, 이 활동가들이 현재 이주노조를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다.

2000년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을 외치며 시작되었던 이노투본 그리고 이를 이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작은 첫걸음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투쟁의 마디마디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이주노동자 주체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자생적투쟁에서 시작해 인권, 사회운동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로서 스스로 주체가 된 역사로 봐야 할 것이다.

3. 왜 이주노동자는 조직되기 힘든가?

하지만 이주노조의 역사와는 다르게 많은 현장에선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조에서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이주노조의 조직상태를 보면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인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많이 힘을 실고 있는데 비해 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엔 활발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 조직된 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개인 관계로 조직될 뿐 사업장이나 현장문제를 통해 조직되진 못하고 있다.

왜 이주노동자는 조직되기 힘든가? 이것은 현재의 이주노동자정책과 전반적인 상황에 그 원인이 있다. 1000만원이 넘는 브로커비를 내고 한국에 입국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한국에서 돈을 버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3년의 단기체류비자와 최저임금수준의 대우. 게다가 비자가 너무나도 쉽게 취소되는 지금의 상황은 이주노동자에게 다른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전 과정에 브로커회사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 현재 브로커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고용, 사업장 이동의 전반을 제어하며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이주노동자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선택은 둘 중의 하나다. “미등록으로 불안하게 사느냐?”,“등록으로 노예로 사느냐?”

지역에서 조직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국에 돈벌러 왔으면, 돈을 벌어야지. 왜 노동조합을 하냐? 쫓겨나기 싫다.”이다. 이것이 현재의 이주노동자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조직에 있어 3년의 단기체류는 매우 큰 문제이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노동상황에 익숙한 노동자들이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힘들게 조직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활동해보려면 미등록을 결의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역시 단속의 공포는 조직화의 걸림돌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투쟁하겠다는 것은 일정정도 쫓겨나도 자신의 권리를 외치겠단 결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선 바로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의 장애물은 노동권리에 대한 이해부족을 얘기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권리를 요구하란 것이 가능하겠는가. 대규모적인 이주노동자 권리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4. 기존 노동진영과의 마찰

우선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개입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90년에 한국정부가 탄광산업 외국인력 도입을 발표하자, 전노협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정부와 자본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의 편법적인 도입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유입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민주노총은 95년 네팔 출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투쟁에 결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오도록 하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선언하기도 했고, 독일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사례를 들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당위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출신국별 이주노동자 조직과 각 연맹별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작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계획이나,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과 선언적이고, 느슨한 연대만을 해왔다. 이 시기, 외노협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것을 민주노총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민주노총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한 공유 및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특히 건설현장과 같은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와의 마찰에 대한 자기입장이 없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운동은 지금까지 기존노동운동 외곽에서 다른 길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렇다 보니 이주노동자운동에서의 요구나 내용들이 민주노총 내부에게 깊게 토론된 기회가 없는채, 일정정도의 간극을 유지한 채 발전해온 것이다.

그러한 것이 이번 방문취업제를 통해 불거졌다. 이주노조에서도 건설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고,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건설연맹의 입장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와의 마찰이 계속되온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연맹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돼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2003, 2004년 이주노조와 농성을 함께 진행하며 친해진 경기서부건설노동조합의 경우 현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한 선전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한 대구건설노조에서도 성서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예전 2005년 울산플랜트 파업때 중국인 이주노동자 한 분이 조합원으로 열심히 파업에 동참해 투쟁하다 투쟁과정에서 연행돼 결국 나라로 강제출국된 사례도 있었다. 그 당시 그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자임이 자랑스럽고, 노동조합원임이 자랑스럽다. 돌아가서도 노동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서의 입장과 활동들이 중앙의 입장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지역에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의 필요와 내국노동자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것이 단지 현장에 유입제한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축출이 사업주의 제어하의 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만을 불러올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와의 마찰은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근본적 원인이라기 보단 다단계하도급의 문제와 한국에서 체류나 노동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관리가 합쳐진 문제인 것이다.

조직이 힘든 것이 비견 이주노동자만은 아니다. 내국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의 조직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부분이 정책의 문제로 인해 더욱 힘들 뿐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건설연맹의 책임만은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에 결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그리고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문제는 그것이 단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보여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할 것인가? 조직화가 힘들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다.

5. 결론

이주노동자는 독자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물론 이주노동자로서의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와 사회문화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극복가능한 한계일 뿐이다. 정작 노동조합의 주체로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평가가 되려면 이주노동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서 생각하는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가에 그 답이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노투본, 평등노조 이주지부, 현재의 이주노조의 역사와 특히 2003년 명동성당의 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을 충분한 투쟁의 주체로 만들었다.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이 가능하냐란 질문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특히 이주노조의 결성과정에서 독자노동조합을 고민한 이유는 바로 평등노조 이주지부에서 나타난 문제,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활동가가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한국활동가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되면서 이주노동자와의 대립이 생겨난 경험에서였다.

결국 이주노조는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주체화, 투쟁을 통한 성장으로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노동조합이 가능하단 판단과 외노협, 평등노조 이주지부에서의 경험을 통해 결성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단속추방 정책과 잘못된 고용허가제 정책이며, 이에 대한 전 운동사회의 공분이 모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이주노조는 2006년을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집중적 투쟁을 제안한다.

등록이주노동자 조직화만이 아닌 현장에서 어떻게 등록, 미등록이 함께 조직되고 투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등록이주노동자의 처지상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시도를 폐기한다면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존노동운동과의 충분한 토론,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새로운 조합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배제가 아닌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규모적인 노동권 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들이 매우 필요하다.

= 토론 2 =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 연대를 만들고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자

- 김헌주

(경북일반노조조합원, 前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국장)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 연대를 만들고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자.

- 김헌주(경북일반노조 조합원, 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국 국장)

<저는 2003년 1월부터 대구의 성서지역에서 성서공단 노동조합 동지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다가, 2006년 3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경북 경산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지방)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실천해 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경산청도 지구협, 민주노동당 경산시위원회, 경북 일반노조 동지들과 이주노동자 운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1. 이주노동자 운동과 관련한 간단한 개괄

①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소송 고등법원에서 승소

이주노조(MTU)는 약 10년에 걸친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주체적인 대중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2005년 4월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운동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반노동자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설립신고를 반려당하고 아노아르 위원장까지 표적단속에 의해 1년 여 구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뭉친 이주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으며 이런 투쟁은 이주노조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의 당당한 대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아노아르 위원장이 석방되어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이제 2007년 초 2기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었다. 또한 설립신고의 반려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마침내 승소하였다. 고등법원은 미등록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인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주노조는 합법적 활동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합법적 활동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판결에 불복하여 노동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므로 상황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활동공간이 그만큼 열리고 다양해 질 것이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② 금속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

2007년은 산별노조의 원년이다. 공공과 금속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금속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한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약 40 여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에 60-70%가 금속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역할에 충실하여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아직은 행복한 꿈에 머무르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③ 방문취업제와 건설현장의 갈등

지난 3월 4일 우여곡절 끝에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었다. 물론 시행상 절차의 오류 등으로 제대로 된 시행은 6개월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어쨌든 방문취업제는 이주노동자들과 건설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취업제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무연고 해외동포들에게 최장 5년의 체류허가와 함께 사실상 노동허가에 준하는 비자를 발급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중국동포에 해당되는 이들은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현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도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사슬에 악용되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와의 갈등이 심심찮게 표출되어 왔고, 심지어 작년에 건설연맹은 조합원 우선 고용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현장취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는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시공참여자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방문취업제는 건설현장의 이런 갈등을 더 더욱 증폭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우선은 자본의 노동자분할 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④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네트워크의 현황

현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간의 네트워크(연대체)는 ‘외국인 이주․노동 운동 협의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연대’가 있다. 또한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외노협과 이주인권연대는 그 조직별 구성이 다르다. 또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 활동성향이나 방향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다. 어쨌든 이 두 연대체는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쟁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연대체는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에는 나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운영이나 논의가 한국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은 각 단체에 소속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각종 정치적 요구를 하는 투쟁집회에서도 여전히 단체의 활동가들이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참석하여 자기발언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지역네트웍은 부산과 대구 지역 등지에서 결성되어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단체가 주도하고 여타의 노동 사회단체들이 연대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주노동자 현안에 공동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이주노동자 운동의 두 영역-지원사업과 조직화

이주노동자운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영역을 구분해 본다면 지원사업과 조직화이다. 우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 사업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되어 감에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잘못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지원 단체의 지원의 그늘에 몸을 숨기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워낙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편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하다. 지원활동은 지원활동일 뿐인 것이다. 또한 지원활동이 퍼주기식 사업이나 시혜적 활동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은 이 지점에서 더욱 절실해 진다.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동을 시작할 때만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수많은 운동에서 당사자 운동이 강조되듯이 이주노동자 운동도 결국 당사자운동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적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의 전국적 연대체나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향후 지원 단체들의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①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은 한글교실, 무료진료소, 노동 상담, 국가별 공동체 활동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사업과 각종 캠페인, 정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과 대화 등 제도개선활동이 있다. 이는 대부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현재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상당히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최저임금 보장 등에 지원 단체의 활동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 사업이 퍼주기식 지원 사업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운영의 주체로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울러 현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간에도 지원 단체 성격을 두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고 그 갈등을 중심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약간씩 보이고 있다. 모든 NGO가 그러하듯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도 친정부적 관변적 성격을 띠는 단체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이런 단체는 운동의 성격을 흐릴 것이 분명하므로 더욱 더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된다.

②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주체는 이주노동자여야 한다. 당사자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각 지원 단체 별로 각 국가별 공동체 등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지원 단체 활동이 한국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활동도 계급성을 배제한 동호회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당사자운동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과, 대구의 성서공단 노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다. MTU는 그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당사자조직이므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고, 최근 합법성을 확보하여 더욱 더 활발할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연대와 단결을 통해 또 다른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서울경인지역에서는 MTU를 중심으로, 금속산별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그 외 지역(지방)의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는 하지만 이주노동자조직화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은 지역(지방)에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일을 모범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금속노조에 자극을 주는 일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성서공단노동조합의 사례는 일반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성서공단노동조합의 사례>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2002년 10월 성서공단과 인근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결성되었다. 따라서 설립 당시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주노동자 사업부를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및 조직화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독자적으로 이주노동자 현장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방향과 내용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을 바꾸기 위해 나름의 한계는 있지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단협체결, 이주노동자와 한국(정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조직화 등을 모색,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성서공단 및 인근 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지역적 틀을 넘어서서 전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 활동(야유회, 수련회, 공동투쟁집회 등), 선전홍보, 지원 사업(노동 상담, 한글교실, 무료진료소 등)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주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과 연대하여 이주노동자 현안과 관련한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단체 및 노동사회단체 등과 이주노동권을 중심으로 공동논의와 실천을 위한 연대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3. 지역(지방)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여 이주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자

현재 MTU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조직화의 전망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선은 이미 이주노동자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지방) 이주노동자 단체의 영향력이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들만의 단일조직으로서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전망에 대한 합의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급적 당사자운동을 강조하는 점과는 별개의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동비자 쟁취, 단속추방 중단이라는 정치 제도적 투쟁에 집중하다보니 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등록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폭압적 정치상황이 주는 불가피한 한계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이주노조의 조직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40만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6-70%정도의 노동자가 금속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속노조의 산별전환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속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겠다는 실천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만 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함안지역에서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산재승인과 관련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동지들의 연대투쟁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아직은 금속노조가 본격적으로 자기행보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그 가능성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방문취업제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본의 노동자분할 책동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 이주노동자와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는 건설노조가 노동자의 힘은 단결에 기초한 소위 ‘연합적 힘’일 수밖에 없다는 대원칙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기는 하나 국적과 인종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또 다른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건설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위해 투쟁한다는 대의명분에 더 철저해져야만 할 것이다.

물론 건설현장은 이주노동자와의 노동조건과는 다른 벽이 쳐짐으로써 이미 노동조건이 다소 안정화되어 있는 금속노조의 사업장과는 달리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바로 전체 건설노동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분명한 원칙이다.

한편 방문취업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취업업종이나 사업장 이전을 상당히 완화함으로써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선택과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3년단기 체류기간을 늘리자는 요구를 더욱 더 증폭시킬 것이다. 이 점을 더욱 활용하여 방문취업제가 노동허가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방문취업제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자분할전략으로 이윤을 챙기고자하는 자본의 야욕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만 한다.

이런 지점에서 국내의 각 지역(지방)에 흩어져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 떨어져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고(이주노조(MTU)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금속사업장도 아니어서 더욱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을 바꾸어내는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금속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금속노조의 영향력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조직화와 관련하여 지역적 논의틀을 만들고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조합원 수의 증가로 그치지 않고 지역적 실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 동안은 각 지역(지방)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많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들이 사실상 이런 일을 해왔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장별 조직이 아니라 지원 단체 중심으로 국가별 공동체 형식으로 조직되었고 당연히 현장과는 유리된 비계급적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직접 현장을 중심으로 당사자를 조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비정규직 조직화의 험난한 여정을 볼 때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원 단체의 그늘에 숨어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고무적인 것은 이주노동자운동에 있어서 당사자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들이 지역(지방)에 많이 있다. 이들과 연대하고 공동의 논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의 단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화를 위한 틀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 있는 일반노조(건설노조 포함)나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하 지구협의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주요한 틀이 될 수 있다. 일반노조나 지구협의회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들어올 각종 탄압을 막아냄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조직적 틀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조직적 틀이 마련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이나 연대체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지역은 단일한 조직의 지부나 분회로 조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평등노조의 이주지부가 그러했듯 각 지역 일반노조 내의 지부나 분회로 조직되면서 지구협의회의 틀을 이용해 공동실천이나 투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지방)에 흩어져있는 활동가들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아직은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주, 객관적 조건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정주)활동가들이 초동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조직화의 기틀과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평등노조 이주지부(ETU-MB)의 역사가 보여주는 예에서 참고하여 그 활동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조직화의 기틀만 마련된다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조직화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다소 낙관해 본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이고 계급적인 조직들을 건설한 후 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통해 전국적 연 대체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금속노조 내의 이주지부나 이주조합원모임, 지역일반노조나 지구협의 이주노동자 지부나 분회 등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공동의 정치제도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단일노조의 전망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전국단일화가 맞을지 각 지역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연대체가 맞을지는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한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성격이나 이주노동자가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구조적 힘’이 없는 현장이나 작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극적 실천이나 단사에서의 투쟁만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기가 어렵다. 오로지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연대를 조직하여 소위 ‘연합적 힘’을 내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때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운동도 연대도 물의 흐름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하는 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에게 다시 이주노동자운동으로 흘러가자고 감히 제안해 본다.

동지들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투쟁!!!

= 토론 3 =

건설현장의 이주 노동자 사업에 대한 경과와 고민

- 최명선(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건설현장의 이주 노동자 사업에 대한 경과와 고민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1. 들어가며

건설현장의 이주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어떠한 관점과 사업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는 건설산업연맹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만큼이나 오래 된 쟁점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주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문제도 여러 번의 토론이 있었고, 정책적 시도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내국인 건설노동자 자체가 노동3권이 극도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제반의 사업이 역량의 부족과 더불어 현장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건설산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이주 노동자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업종으로 국제적인 고민과 노력도 있다. 발제문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 산별노조 시대에 비정규 조직사업의 한 분야로서, 혹은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노동자 계급 대표성의 확보” 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라는 주제는 건설현장의 현실과는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실제 건설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지원단체는 전국적으로 있고, 정부 지원도 받고 있으며,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보다 더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건설노동자의 문제는 왜 외면당하고 있는가” 라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200만 건설노동자중의 2%가 안 되는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 또한 플랜트나, 건설기계가 중심이고 대다수의 토목건축현장의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절대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현실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진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분노가 깔려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불만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조선족 동포, 한족 등에 대한 관점과 차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록 이주 노동자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실시된다. 매듭짓지 못한 결론 속에 현장은 이미 일자리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인권보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계급적 연대로서의 이주 노동자 문제가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 하는 보다 더 실천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이 토론문은 연맹 자체에서 토론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개별 입장으로 정리된 것임을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2.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 관련 사업 경과

가>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 경과 및 현황

- 건설현장의 산업연수생 제도로 이주 노동자 현장 도입 시작

- 2000년 이후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중국계 이주 노동자 건설현장 도입 급증.

- 연맹은 2000년 전후로 현장의 조직화 사업 전개. 2002년을 전후로 수도권 현장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장 조직화 사업의 전진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됨.

- 내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이주 노동자 문제를 노조에 제기, 조직화의 주요 대상인 골조직종에 이주 노동자 유입이 많아지면서 조직화나 노동조건 개선에 어려움이 발생

- 2004년 정부 건설현장에 많이 들어온 조선족 동포 문제 해소위해 ‘특례 고용허가제’ 신설. 즉, 부족인력 보완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인력에 대한 합법화 조치임.

- 2004년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13만명 추산

- 2005년 정부 통계상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 약 7만여명 (등록, 미등록이 반반 정도). 90% 이상이 조선족, 한족

수도권 아파트 현장의 경우 50%- 70%가 조선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 노동자로 투입.

- 2005- 2006년 건설자본은 플랜트 건설노조 무력화 방안중의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추진, 4개 지역에서 실행

- 2006년 방문 취업제 실시 예고, 고용허가제 개정안 국회 통과

- 2007년 방문 취업제 실시

나> 연맹 중앙과 단위노조의 이주 노동자 관련 사업 경과

- 2001년 연맹 정책 개발 토론회 주제중의 하나로 <이주노동자 관련 연맹 정책개입> 논의 : 결론을 못 내리고,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입장만 냄.

- 2002년 - 2004년 : 연맹 정책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2004년 정책실에서 이주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내국인 노동자, 간부, 조선족 동포 대상), 이주 노동자 관련 선전사업 캠페인 사업 등이 논의 (체불과 산재)

- 2002년 - 2006년 : 단위노조에서 체불임금, 산재 관련 사업 시 내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공동투쟁 전개. 경기서부노조 조직가 워크셥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 토론. 토목건축협의회 조직가 수련회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 토론

- 경기서부, 경기중부, 경기도,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 등에서는 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원 가입, 공동투쟁 전개

- 2006년 플랜트 협의회 공동 임 단협 중 이주 노동자 문제 공동요구안 채택 : “ 이주 노동자 고용시 노조와 합의. 이주노동자 동일 임금 동일 단협 적용. 고용된 이주 노동자 노조 가입과 활동 보장”의 3개항으로 제시함. 사업주 거부. 여수건설노조 “고용 시 노조협의”만 사업주 수용. 포항 단협 명문화 거부. 사업주들이 2006까지 고용금지 이면 협약

- 2006년 여수에서 GS 칼덱스가 노조 파업 무력화의 방안으로 3,000명 외국인력 도입 추진 문건 발견. 여수건설노조 집회, 지역서명운동 전개

- 2006년 전남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단협 요구하자 조합원 해고하고 필리핀 산업연수생 고용. 노조 강력 반발

- 2006년 연맹은 대 정부 8대 요구안중의 하나로 “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금지” 요구.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해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 집중되어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락할 뿐 아니라. 건설자본이 노조 무력화로 악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

- 2006년 4월 연맹 이주노동자와 방문 취업제 관련 정책 개발 토론회 진행 (지역업종 수련회 프로그램중의 하나)

- 2006년 대정부 면담 진행. 고용허가제 개정안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제도 강화 요구

- 2007년 포항건설노조 파업 시 확보된 포스코 내부문건에서 노조 대응전략으로 외국인력 도입 추진 계획 명시

- 2007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 관련 건설현장의 고용허용인원 개정, 시공참여자 고용 불가,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강화 요구

** 국제 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는 이주 노동자 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수년간 국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여기에 연맹도 참가 하고 있음 **

다> 노조가 외국인력 도입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 현장 노동자와 조합원이 일자리 부족에 대한 호소와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은 현실

- 연맹 차원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자체를 금지 할 것을 주장한바가 없으며,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현장별 쿼터제를 주장하고 있음. 이에 항상 <무분별한> 이라는 꼭지를 달고 있음.

- 그러나,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자본이 노조파괴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기에, 현장단위의 투쟁에서 외국인력 도입 자체가 투쟁의 현안이 되기도 함.

- 플랜트의 경우에도 2005년 외국인력 관련 3대 요구안이 있었고, 당시 투쟁에서 건설사업주들이 반발하여 2006년에는 전략적 요구안을 자체적으로 냄. 포스코 농성 투쟁으로 인해 언론의 과대 포장이 있었음.

- 2006년 대구 경북건설노조 파업 이후 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외지 건설업체들이 아예 이주 노동자들을 수도권에서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대구경북 현장에서 내 몰리는 현상이 발생

라> 조합원 우선 고용과 외국인력 도입?

- 발제문에서 표현된 “조합원 우선 고용”과 “외국인력 도입”은 배치되는 것이 아님. 건설현장의 경우 단기 고용이기에, 노조가 결성되면 조합원 우선 고용을 단협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 십년의 요구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건설노동자의 경우 조합 우선 고용이 단협으로 체결되면 이를 근거로 조직 확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에 18년 전에 결성된 포항건설노조나, 외국인력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타워기사 노조, 덤프등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는 “조합원 우선 고용”을 단협으로 명문화함. 이는 외국인력 도입 문제로 발생되는 조항이 아님.

- 오히려 사측은 노조 무력화를 위해 조합원 우선 고용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 타워노조의 경우에도 한국노총 조직과의 갈등을 이용하여 건설사업주의 요구로 2006년 조합원 우선 고용이 삭제되었으며, 포항건설노조의 경우에도 외국인력 때문이 아니라 노조 무력화를 위해 조합원 우선 고용을 삭제한 것임.

3.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연맹의 고민지점들

가>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 문제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건설현장은 단기 고용이 반복되고, 고용관계가 정식화 되어 있지 않음. 단기 고용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이주 노동자 1명은 4-5명의 일자리 잠식효과가 있음. 이에 특히 새벽시장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미숙련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잠식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임.

- 현장의 규모나, 기업의 규모, 공공이나 민간 가릴 것 없이 건설 노동자들이 수 백명에서 수 천명이 일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이나 현장의 화장실, 휴게실 등의 기본적인 시설 개선을 요구해도 그 자리에서 해고의 압박을 받으므로, 노동조건 하락이 이주 노동자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지속적인 단가의 하락으로 말단의 팀장 반장들이 수 십년 일해 온 내국인 노동자 대신에 이주노동자로 채우거나, 아예 조선족이나 한족으로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는 현상이 광범위 하게 만연

나> 건설산업 차원의 현장 제도개선의 문제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위치되어야 하는가?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뿐 아니라,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력 양성구조, 자격증 제도 등이 전무함.

- 이에 연맹에서는 수년전부터 내국인 노동자의 고령화와 기능 인력의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에 건교부, 노동부 등과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과 양성구조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건설 사업주들은 오히려 고령화된 내국인 노동자를 현장에서 쫒아내고, 단기 외국인력 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음. 건설기능인력 양성구조 제도화의 근간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태

다> 방문 취업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현재 조선족 동포의 57%가 건설현장에 취업. 남자는 건설현장, 여자는 식당이 주류임.

- 현장에서 조선족 동포와 그 외의 이주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음.

- 현재 중국의 동포는 200만명으로 추산. 방문 취업제 실시 이전에도 동포사회는 땅을 팔고, 한국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이를 악용한 사기가 극성일 정도로 술렁이고 있음.

- 현재의 제도상이나 개정된 제도에서도 산업별 쿼터가 작동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건설현장의 인력 도입 집중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07년에만 6만명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5년 비자 3년 취업이므로, 인력 도입은 지속 증가 예상. 이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재외동포의 형평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법의 문제와 결국 건설현장의 인력도입으로 귀결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음.

4.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 조직화에 대해

가> 이주 노동자 관련 사업과 조직화 경과

- 2005년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파업 투쟁 시 내국인 노동자 70% 이상이 투쟁준비를 했으나, 내국인 노동자 파업 돌입이후 건설 사업주들의 탄압과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현장 공사가 지속되면서 파업투쟁이 어려워진 요인으로 작용

-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 시에는 노조에서 중국어로 된 선전물 작성 배포하여 파업투쟁에 대해 선전.

- 2000년 이래 체불, 산재 상담과 현장 투쟁 공동 진행하면서, 경기서부, 경기중부, 경기도, 대구경북 노조 등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원 가입. 공동투쟁 진행

- 이주 노동자 가입과 공동사업 관련하여 기존 조합원의 반대도 있었으나, 내부 설득과 교육 작업을 함.

- 이주 노동자의 경우 체불투쟁이나 현장 투쟁 시에는 조합에 가입하여 공동투쟁을 진행하나, 투쟁 이후에는 조합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

- 단협을 체결한 현장 위주로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고 있음. 노조에서도 별도 조직사업을 배치하거나 별도 조직가를 배치할 여력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임.

나>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지점들

건설산업연맹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내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정리 한바가 있다. 이후 본격적인 연대와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면, 추후 다시 논의 되고 보완될 지점도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논의하고 정리된 입장은 아니지만, 연맹 자체의 입장을 정리한 지점들이 이주 노동자 조직화에 어떠한 문제제기를 던져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 2%도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건설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갈등

- 외국의 건설노조의 이주 노동자 조직화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자체의 조직화 정도가 50% - 90% 이상 된 상태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건설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극단의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단 2% 만이 조직화 되어 있음. 오히려 토목건축 현장의 노동자들은 “외국 인력을 현장에서 몰아내라, 그러면 노조에 가입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왔음.

- 조직되어 있는 건설노동자 자체가 미약한 조건에서 이주 노동자 관련 교육이나 선전사업도 전개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이주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토목건축 현장은 공안탄압으로 지역건설노조 자체의 현장 출입과 단협 체결도 봉쇄되어 왔음. 현장 조직화 사업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지점에서 이주 노동자 별도의 조직화 사업의 논의전개는 어려운 지점이 있음.

- 조직화 정도가 높은 플랜트 3개 조직의 경우에도 노조 파괴공작의 일환으로 촉발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플랜트의 경우에도 3개 지역 외에 나머지 대산 서산 등의 지역에는 이주 노동자 투입이 많고, 제철소나 산단의 주변 지역인 제작장에 외국 인력을 투입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결국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어 현장 조합원의 반발이 있음.

- 외국과 달리 한국의 건설현장은 내국인 노동자 조직화 정도는 턱없이 낮고, 건설현장에 이주 노동자 도입은 과다하게 도입되어 있어, 외국의 사례를 바로 한국에 대입할 수는 없는 상황임. 또한, 한국의 건설노동자가 사회양극화의 최극단에 서 있어, 일자리 부족이 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노동조합은 위치 지워져 있는 것임.

○ 당면한 방문취업제등의 이주 노동자 건설현장 과다 투입 문제에 대해 상호 어떻게 논의 될 수 있는가

- 연맹 산하 사업장 내에서도 입장 조율이 필요하지만, 일단 연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장 쿼터제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금지를 요구함)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수준의 쿼터제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대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상시고용인원의 10% 내외임.

-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50% - 70% 투입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수준으로 쿼터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 되는 것임.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요구이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 노동자가 동의 할 수 있는가가 문제 지점임.

○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 불법 고용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연맹의 입장에 상호 어떻게 논의 될 수 있는 가

- 연맹의 이주 노동자 관련 문제에 있어 가장 쟁점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문제였음. 건설현장에 이주 노동자중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70% 이상인 현실에서 이 문제를 빼고 대책 논의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현장 노동자들은 초기 완전 도입 금지요구에서 노조의 설득과 교육 등으로 완전치는 않으나 현장 쿼터제등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정부등 에서는 노조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나서라는 등의 망발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연맹에서는 현재의 건설현장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위주의 정책만 펴면서,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죽이고 있다. 건설자본 잇속만 채우고 노동자는 다 죽게 만드는 정부와 자본이 문제다” 라는 식의 접근을 해 왔음. 이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불법 체류단속이 아니라, 불법 고용사업주 처벌 요구임. 이에 조합원이나 현장 노동자들에게 이주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같이 연대해서 정부와 자본을 향해 싸우자고 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불법 고용 사업주 처벌에 대해 고용제한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당 등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이주 노동자 조직화 건설연맹의 방향에 대해

- 연맹 내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흐름은 이주 노동자가 일정 수준에서 고용이 되어야 하고,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공동 투쟁해야 한다는 것임. 이것이 건설자본의 이중 분할 정책에 맞서 싸우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임.

- 이미 현실적으로 50%- 70% 이상의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현장의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 조직화가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제 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는 네팔, 홍콩 등에서 이주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지원하고 있음. 이에 연맹 내부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단위노조 차원에서 집중적이지는 않지만 이주 노동자와의 공동투쟁이나 조직화 사업의 경험이 일부 있어 왔기에, 조직화의 주체 발굴이나, 조직화의 어려움에 대해 일정 경험이 있음. 실제 동포 사회나 이주 노동자의 대다수가 체불, 산재, 일자리 알선, 체류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노조의 일 주체로 현장 노동조건 개선 등에 있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내국인 노동자와의 갈등과 피해 경험이 다분하며,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음.

- 실제 건설현장의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지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동등한 공동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이전의 경험 속에서 가진 여러 과제들에 대해 보다 더 치밀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건설노조 속에 둘 것인가, 별도 노조로 결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의의 한 축이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입장으로 정리 될 문제는 아님. 동등한 주체로서 공동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이주 노동자 조직화 문제 이것은 결국 실천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