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2007 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참석 제안서

○ 공동제안단위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제안대상 : 아래 취지에 공감하고, 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

○ 제안 내용 : 2007년 3월 27일(화) 오후 2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가칭)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 사회운동포럼(가칭) 제안 취지

‘민주주의’ 배반의 20년

올해 2007년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변혁운동의 부침을 상징하는 1987년 항쟁과 1997년 IMF 위기가 각각 20년과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노태우가 기만적인 6․29선언으로 6월 항쟁을 무력화한 뒤 군부독재의 시효를 연장하고, 1990년 민자당 합당과 공안 정국을 통해 보수대연합을 구축한 것은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을 억누르기 위한 반동의 역사였습니다. 군사독재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뒤를 이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해방을 향한 노동자민중의 열정과 민주주의를 압살한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급기야 1987년 항쟁의 적자를 자임하는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체결과 노동법 개악, 전략적 유연성과 침략전쟁 동참, 민중운동 탄압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제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87년 항쟁을 사실상 무효화했습니다.

바야흐로 진보와 개혁으로 치장한 20년 기만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중의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향한 고귀한 열망과 자유․평등의 보편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지향을 오늘에 되살려 20년 동안 공고화된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민중의 힘으로 변혁해야 할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사회운동의 ‘잃어버린 10년’

‘5월 광주’의 소중한 희생을 딛고 자라난 1980년대 사회운동은 제국주의와 결탁한 남한의 군부독재 및 독점재벌의 억압과 수탈에 맞서 급진적 이념과 대중적 실천을 결합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1987년 6월 항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중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분출구이자 자주성․연대성․변혁성을 특징으로 하는 급진적 대중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노동자 계급의 7․8․9월 대투쟁은 거대한 민주노조 건설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제반 대중운동의 전국적 조직의 건설로 파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를 계기로 이제 막 부활하기 시작하던 변혁운동은 이념적 혼란과 노선적 분화가 가속화되었고, 그 균열과 공백을 틈탄 국가 권력의 광폭한 탄압과 함께 1991년 반민자당 투쟁이 패배하면서 사회운동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문민정권으로의 이행은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 속에 통일되어 있던 변혁운동의 이념적․노선적 분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문민화를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으로 호도하며 지배정치로 대거 투항하는 세력이 등장했고, 합법적․제도적․정책대안적 경향을 강조하는 시민운동이 변혁운동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운동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농․빈․청학 등 기존의 계급대중운동은 1990년대 이후 조직적인 외형을 키워 나갔지만 전선의 해체 속에서 고립적인 양상으로 순응하며 점차 변혁성을 상실해 갔습니다.

노동자운동은 전노협과 전노대에 이어 민주노총으로 조직적 규모는 성장해 갔지만 노동운동의 변혁성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실리주의적인 코포라티즘 모델로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농민운동도 1990년 전농 결성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반대투쟁 등 농민의 대중투쟁을 조직하지만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농촌 해체 정책 하에서 대중적 토대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운동의 주요한 축을 형성했던 학생운동 역시도 이념적 후퇴와 더불어 여타 계급대중운동의 외형적 성장 속에서 부문운동으로 전락, 고유의 정치적 선도성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IMF의 충격 속에서 노동자운동이 위축되면서 정권과 자본에 대한 타협적 경향이 일반화하는 한편 김대중 정부의 분할 통치 전략에 따라 사회운동 전반이 급격히 체제내화되며 운동의 지역적․대중적 토대를 유실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은 변혁 이념의 소실과 전망의 부재, 노선적 혼란 속에서 고착화한 활동방식에 기대어 임기응변에 머물렀을 뿐,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전선을 설치하고 계급주체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운동의 변혁을

당장 전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FTA가 타결될 위기에 처해 있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투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1998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 이후 거듭되는 패배 속에서 열사 투쟁과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을 무기력하게 접어야 했고, 동요와 혼란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이완 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세력 제휴론도 다시 한 번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1980년대의 신화는 소멸했으되 새로운 것이 출현하지 않은 ‘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사회운동의 변혁적 이념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맹아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전쟁에 맞서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고양시키는 세계 사회운동의 성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이나 국수주의나 인종주의로 현상하고 있는 ‘반세계화’ 담론의 보수적․퇴행적 요소를 거부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주의․페미니즘․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개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오늘날 변혁의 정치가 새롭게 부활하는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이념은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진보운동의 다양한 가치와 지향들이 상호침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21세기 사회운동의 변혁이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해방이라는 지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권과 평화, 생태, 페미니즘라는 보편적 가치가 더해지면서 풍부한 변혁이념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진보운동의 위기를 공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진보운동은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중운동 조직들이 계급적 이기주의 세력으로 비난받는 가운데 진보운동의 새로운 질서의 창출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파괴, 여성의 빈곤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생태파괴 등이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운동은 그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파가, 어느 운동이 진보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논의로는 대중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각자의 운동이 서로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단절의 벽 속에 갇혀 있는 현실도 진보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질서를 깨고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에 충실한 사회운동세력들은 이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만의 성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소통과 대화,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진보운동의 지향과 방법을 소통하는 것을 통해 또 실천과정을 통한 상호검증과 보완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의제를 발굴하고, 진보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런 진보운동의 새로운 질서의 창출과 그 가능성으로부터 다른 운동진영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서 전체 운동이 변혁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의 단결을 도모하고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계화반대투쟁과 반전운동의 결합,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할을 철폐하기 위한 진보운동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민주평화국가로 가기 위한 진보운동진영의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한미FTA 협정 체결을 막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강화되는 개발주의와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기 위한 진보운동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구성하려는 진보운동은 단지 논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보적인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이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실천모델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기존의 합법주의에 매몰되고, 경직성과 관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운동의 구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합법과 비합법영역을 과감하게 넘나들면서 헌신적인 투쟁으로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그를 통해 대중들을 진보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만들어갈 운동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주체의 자세로, 분절적인 인식을 넘어 총체적인 인식으로 운동 주체부터 바뀌고 그 힘으로 대중들을 운동에 인입하는 적극적인 실천모델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운동의 자주성․연대성․변혁성을 되살리고 진보정당의 사회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당․노조․정치사회단체, 지역․현장․부문을 가로지르는 운동적 기획으로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보운동 이념, 질서, 실천모델의 창출은 끊임없는 창조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리 주어진 답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누군가 결정해놓고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깃발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대를 통해 상호신뢰가 강화되고, 주체가 강화되는 진보운동의 구축을 위해 함께 나섭시다. 2007,8년을 지배세력의 재편기를 넘어 진보운동의 주체적인 재편기로 만들고, 그를 통해 진보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대중에게는 희망을 주는 운동의 기획에 함께 합시다.

다른 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교통과 연대의 장, 2007 사회운동포럼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략을 탐구하고 사회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서 <(가) 사회운동포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의 동학과 한국사회의 변모를 분석하고 기로에 선 사회운동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 사회운동포럼에서는 특별히 1987년 항쟁과 1997년 IMF 위기 이후 사회운동의 이념․역사․현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사회운동의 전망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사회운동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연대는 소통이며, 소통의 과정은 다른 운동에 비춰 자기 운동의 진보성을 점검하고 고양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한미FTA 저지 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등 지역별․사안별 연대운동의 성과를 평가, 계승하는 한편 대선과 같은 정세적 계기를 맞아 공동 투쟁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운동 전략회의/워크샵, 문화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운동 주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통의 과제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운동포럼 역시 사회운동들 간의 민주적․수평적 토론 및 교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적으로도 사회운동포럼은 연사와 청중의 괴리를 넘어 참여자 스스로 사고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열린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회운동포럼이라는 행사만으로 이 모든 과제를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지향과 원리, 기회를 확산하는 하나의 출발점 또는 징검다리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진보운동에 헌신해온 여러분이 가진 훌륭한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가) 사회운동포럼>의 제안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사회운동포럼(가칭) 기획(안)

이상의 문제의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운동포럼 프로그램을 가안으로 짜보았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읽어주시기 바라며, 본 프로그램 기획은 준비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 명칭: 2007 사회운동포럼(가칭)

□ 시기: 2007년 8월 중 3일간 프로그램

□ 위상: 신자유주의와 진보적 사회운동의 위기에 맞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망과 전략을 구축하고, 성찰과 상호 교육을 통해 교류와 소통, 연대를 확장하는 장

□ 취지와 목표

1) 6월항쟁 20주년, 반신자유주의 투쟁 10년의 성과와 한계, 진보운동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념과 전망을 모색한다.

2) 위기의 공유가 곧장 진정한 연대를 낳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넘나드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운동의 보편적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3) 단순히 각자가 가진 의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운동의 분업구조와 단절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운동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행동 전략과제를 도출한다.

4) 사회운동포럼은 하나의 행사이자 운동의 과정이다. 본 포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자발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실험의 경험은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 추진 방도

1) 이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부문, 개인을 망라하여 3월 중 조직위원회(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직위원회 안에 사무국과 의제별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사 전반과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럼 이전의 징검다리 실천을 집행한다.

3) 참가 단위 모두가 기획, 집행, 평가에 책임있게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와 공동 기획단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4) 조직위원회 공식 참가 단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운동의 발언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5) 재정은 원칙적으로 참가 단위 분담금과 조직위원 모금, 각종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주요 프로그램(안)

○ 첫째 날: 사회운동 현재와 대안전략 대토론 마당

▲ 위상과 성격 : 사회운동의 현재를 총론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

▲ 접근방식의 예 : ‘신자유주의 10년’을 돌아보고 ‘이후 10년’을 대비하는 사회운동의 위기와 해법, 사회운동간 차이 속 연대를 위한 횡단대화 등을 둘러싼 특별 토론. 포럼 이전 아래로부터의 논의를 촉발시키기는 사전 기획을 통해 포럼 당일의 논의가 좀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

○ 둘째 날: 사회운동의 새 길을 찾는 전략 워크숍 마당

▲ 위상과 성격: 새로운 사회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 의제별 횡단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모든 운동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공통과제를 모색한다.

▲ 접근방식의 예 :

○ 운동전략 워크숍 1 : 새로운 운동의 가치와 원리를 찾는 열쇠말들

: 의제, 부문,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 운동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워크숍.

: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운동사회와 페미니즘/ 직접행동과 불복종/ 사회운동의 지역 전략/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 미디어 저항/ 사회운동의 교육적 실천과 상상력 등

○ 운동전략 워크숍 2 : 운동들의 횡단, 의제별 전략 기획

: 인권, 평화, 생태, 페미니즘, 노동 등 운동 내부의 분업구조를 뛰어넘어 차이 속의 연대를 모색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각 운동을 가로지르는 사회운동을 실험적으로 기획해보는 워크숍.

: 보편가치간 횡단 기획의 실천 사례들을 발굴하고 사회운동포럼 준비기간 동안 실험된 사례들이 있다면 이를 공유함.

: 비정규직노동자운동, 반빈곤운동, 사회공공성운동, 반전평화운동, 자유무역협정 저지 운동, 반개발주의운동, 여성운동 등 의제별 운동 전략 워크숍을 개설하되, 각 토론마당에 좁은 의미의 자기 운동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활동가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기획함.

○ 셋째 날 : 사회운동 연합총회 마당

▲ 위상과 성격: 사회운동포럼의 준비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획단별 논의와 실험의 성과, 포럼 첫날과 둘째 날 이루어진 교류와 상호교육의 성과를 반영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합의하는 공동의 운동과제를 도출하는 시간

▲ 접근방식의 예 :

- 사전 기획단에서 미리 논의되었거나 사회운동포럼 과정에서 수렴된 의제별 공동행동과제와 연대원칙들을 제안하여 참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

- 합의된 내용은 ‘사회운동포럼 2007 공동행동 전략과제 선언’ 형태로 발표.

□ 그 외 기획 가능한 구상들

○ 학술 심포지엄

- 사회운동의 이념을 점검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으로서 사회운동포럼의 사전 행사 혹은 부대행사로 진행할 수 있음.

○ 사회운동 시민강좌

- 세계자본주의의 동학,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운동의 과제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민강좌를 사전 행사 혹은 부대행사로 진행할 수 있음.

○ 자기표현/의사소통/문화기획 등 특별워크숍

-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몸을 해방시키는 자기표현 워크숍, 운동사회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소통 훈련 워크숍,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실천 방식을 배워보는 워크숍 등을 부대행사로 배치하여 포럼 기간 내에 쉼과 교육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 구성 간담회에 참석해주십시오.

○ 때 : 2007년 3월 27일(화) 오후 2시

○ 곳 :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02-365-5363)

○ 내용 : 1. (가칭)사회운동포럼 제안 취지 및 기획(안) 설명

2. (가칭)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 사업 구상 기초 토의

○ 간담회 장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