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본사 특별취재단은 지난달 11~20일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공장.농장.항만 등을 둘러보고 경제 당국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경제현장에 대한 심층취재를 진행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측과 5개월여 1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성사된 일이다. 북한은 지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회복 노력과 문제점, 대안 등을 소개한다.

1.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① 2006. 6. 7 “손님 많으면 월급도 오르죠”

2.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② 2006. 6. 8 공장 현대화 거북이 걸음

3.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③ 2006. 6. 9 `언제까지 얻어먹을 수 있나`

4.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④ 2006. 6. 12 `모기장`에 갇힌 실리 사회주의

5.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⑤ 2006. 6. 13 북한에 공장을 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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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어떻게 이뤄졌나… 북측 민화협과 5개월 줄다리기 끝 성사

공장지배인부터 근로자까지 직접 면담

중앙일보의 북한 경제 현장 취재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측과 5개월 동안 10여 차례 계속된 협상 끝에 성사됐다. 민화협은 당초 취재에 대해 거부 입장이었으나 중앙일보의 거듭된 설득으로 결국 제9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관단 방문에 앞서 취재단이 방북하는 것에 동의했다. 2000년대 들어 추진돼온 경제 현대화 노력을 남한 사회에 소개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이 심각한 내부 토론을 거쳤으며 최고 당국자의 재가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취재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평양과 남포.대안 등지의 평양화장품공장, 평양3월26일전선공장, 평양자동화기구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 남포항, 농업과학원, 청산협동농장, 칠골농장, 조선컴퓨터센터 등 광범위한 산업현장을 방문해 공장 지배인과 기사장은 물론 근로자까지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동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차선모 육해운성 해운담당 국장, 박정성 철도성 국장 등 내각의 주요 인사들도 인터뷰했다. 또 상품전람회, 투자설명회 등도 남측 언론으로선 최초로 현장 취재할 수 있었다. 이번 시리즈 기사에 담긴 주요 정보는 거의 남측에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취재단이 관심을 보인 몇 가지 부문은 공개하길 꺼렸다. 중앙일보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시장, 보통강구역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및 현대화가 아직 미진한 동평양화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방문과 북한 당국의 경제 운용 방향을 타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위원회, 내각 경제연구소, 경공업성 등의 관계자 인터뷰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명분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궁핍한 장면은 보여주기 싫다는 자존심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경제 개혁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평양 특별취재단

▶취재 강영진.김영욱.안성규.홍병기.유철종.정용수 기자

▶사진 신동연.김춘식 기자

▶자문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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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① 2006. 6. 7

“손님 많으면 월급도 오르죠”

임금 절반 이상이 성과급

`근로자 생산 열기 높아요`

북한에 물질적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는 성과급제가 정착되면서 돈이 돌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던 북한 공장.농장의 생산성도 함께 빠르게 회복돼 임금과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반면 실적이 나쁜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생활비에 크게 모자라는 최소한의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양극화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본사 특별취재단은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평양과 남포.대안 등지의 공장.기업과 농장.식당.호텔 등 북한의 다양한 경제현장을 심층 취재했다.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평양3월26일전선공장의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공장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북한 돈으로 월 1만5000~2만원 수준이었다. 5월 2일자 북한 공식환율 1달러당 14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돈 약 10만~13만5000원이다. 4000원 내외인 기준 임금의 4~5배에 달한다. 최근 2~3년 사이 설비 현대화 등을 통해 월평균 7437만8000원(한국돈 5억500만원)의 총수입 목표를 20% 이상 초과한 8966만7000원(한국돈 6억85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결과다. 이 공장 김성운(49) 기사장은 "소속 부서와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달이 생활비(임금)가 다르게 지급되면서 생산 열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이 지어준 대안친선유리공장도 근로자 평균 임금 1만원 중 성과급이 6000원을 차지한다고 이 공장 박정웅(39) 제1부지배인이 밝혔다.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수입이 크게 느는 것은 농업부문도 마찬가지다.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은 지난해 벼와 과수 등 생산물을 국가에 수매해 받은 돈을 600여 명의 농장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40만~50만원(한국돈 271만~340만원)씩 분배했다.

취재팀에 합류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평양3월26일전선공장 근로자 임금이 월별, 소속 부서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기준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이 1년 내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성과급제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수입이 늘면서 물가도 함께 크게 오르고 있다. 평양에서 합영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2002년 7.1조치 직후 5인 가족 생활비가 월 8000원(한국돈 5만4000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많이 올라 2만원(한국돈 13만5000원)가량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양시 곳곳에 크게 늘어난 길거리 '매대(포장마차 형태의 간이판매대)'와 유명 음식점이 호황을 누리는 등 주민들의 씀씀이도 늘어났다.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에 위치한 고급음식점 '민족식당' 의 한 종업원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평양 주민들이 몰려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성과급제 도입 의의는… 계획경제 등 사회주의 핵심은 고수

전면적 시장경제화로 보기엔 일러

2002년 7.1조치 4년 만에 성과급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물질적 자극과 경쟁이라는 시장적 요소를 도입해 무너진 경제를 회생시켜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상품 가격을 빈번히 재조정하는 등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 요소도 활용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가 진행 중인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분석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런 변화의 물결이 전면적인 시장경제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북한 당국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등 자본주의의 여타 핵심적 요소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 '실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사상적 자극이 생산 증대에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7.1조치=북한은 2002년 7월 1일 쌀값.임금.환율 인상, 분배 차등화, 경영자율권.독립채산제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다.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도모하고 경제관리 방식을 혁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혁'(2003년 6월 조선중앙통신)으로 평가한 이 조치로 근로자 임금을 20배 이상으로 올렸으며 평균주의 분배를 지양하고 수익을 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상품 가격도 종전보다 평균 25배 인상했다. 특히 국가에서 1㎏을 80전에 수매해 8전에 판매하던 쌀값도 40원에 수매해 44원에 판매함으로써 각각 50배, 550배 올렸다.

평양 근로자들 "일한 만큼 받는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린 평양 3대혁명전시관.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조선부강회사 부스의 류송임(23) 판매원은 "이곳에서는 10% 눅은(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지 않으면 후회합니다"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연두색.분홍색 등의 화려한 한복에 목걸이.귀고리 등으로 한껏 멋을 낸 각 회사의 도우미들이 손님을 끌기에 열심이다. '안 사면 그만' 식의 과거 판매방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주전자와 핸드백 등을 전시한 중국 기업의 부스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달러를 꺼내 물건을 샀고, 교복 차림의 10대 여학생들은 중국제 MP3 플레이어를 호기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외화를 정기예금으로 받겠다'는 제일신용은행의 광고판과 '우리나라 첫 현금카드 발행'이란 동북아시아은행의 안내문도 있었다.

전시관 입구에는 여러 회사의 대형 광고들도 늘어서 있었다. 올해 1월 설립된 조선광고회사가 제작한 첫 광고제품들이다. 상품과 무역광고 업무를 전담하는 조선광고회사는 정부기관. 국내외 기업.단체.개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주문받아 제작.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상품 마케팅'에 눈을 뜬 것이다. 2002년 7월 1일 '번 수입에 의한 평가' '생산자 위주의 가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경제 관리개선 조치'(7.1조치)가 실시된 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초기에 변화를 선도한 것은 서비스 분야. 남쪽 손님의 입맛에 맞게 자체 생산한 '수정술'과 봉사원의 공연으로 인기를 얻은 민족식당, 부위별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한 평양오리고기전문점 등 평양의 식당과 상점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난달 14일 만난 낙랑구역 통일거리 오리고기전문점의 접대원 김미란(40)씨는 "손님이 많을수록 생활비(임금)도 그만큼 올라간다"며 "친절한 봉사와 다양한 음식으로 손님 접대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7.1조치 4년이 지나면서 상점.식당뿐 아니라 이제는 공장.농장까지 '일한 만큼, 번 만큼' 분배받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 확연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방문한 평양3월26일전선공장.평양화장품공장.대안친선유리공장 등 모든 공장에는 근로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일 매일의 실적을 표시하는 '사회주의경쟁도표'와 '노력일 실적공시판'이 붙어 있었다. 노동자는 결근하거나 기술학습시간에 빠지면 그만큼 임금이 깎인다고 한다.

기업도 당국이 정해준 계획 목표량 달성이 아니라 생산 제품을 국가기관이나 국영상점.시장에 판매한 '번 수입'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도 차별 지급된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공장.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했다. 공장.기업에 금액상 목표만 제시하고 계획을 초과하는 생산물 일부의 임의처분을 허용했으며 기업들이 서로 합의한 가격에 물자를 거래하는 것도 허용했다. 특히 공장지배인에게 근로자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방문한 평양자동화기구공장 왕춘남(46) 기사장은 "공장에 맞는 기대공(기능공) 양성을 위해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공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가 준 계획을 양적으로 달성하기만 하면 됐던 '수치목표 경제'에서 추가로 실적을 내야 하는 '실리 경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도록 경제를 관리 운영'할 것을 강조해 '사회주의와 실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졸업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학생들이 대학 창립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문도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에 대한 연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주의(계획)와 실리(시장) 중에서 변화의 축은 실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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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② 2006. 6. 8

공장 현대화 거북이 걸음

공장 현대화 속도전 … 성과는 `글쎄`

중국 도움 받아 설비 자동화 노력 계속

굴뚝 연기 나는 공장 20% … 외자 유치가 살길

북한에서 가장 현대화된 공장으로 손꼽히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이 남한에 처음 공개됐다. 15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0월 9일 준공한 이후 남측 인사들이 공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박정웅(39) 제1부지배인은 말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평안남도 대안군에 위치한 이 공장을 찾은 중앙일보 특별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다. 북한이 '현대화 본보기 공장'이라며 취재단에 보여준 여러 기업 중 이 공장의 설비가 단연 으뜸인 것 같았다. 연면적 1만5000여 평의 공장건물 안에 하루 300t의 용해 능력을 가진 용해로가 설치돼 있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유리물을 흘려보내는 주석조(朱錫槽)와 유리물을 식히고 절단하는 장치 등 일체의 생산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현재로선 가장 첨단 생산기법인 플로트(float)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대규모 유리공장들도 모두 이 방식으로 유리를 생산한다. 연간 생산량은 3㎜ 두께 판유리로 계산할 때 1000만㎡. 30평짜리 아파트 10만~15만 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분량이다.

생산설비와 기술은 모두 중국이 무상으로 지원했다. 지금도 중국 기술자 30여 명이 상주하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 박 제1부지배인은 "남포 공업지구에 있던 낡은 유리공장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자는 (김정일) 장군님의 교시로 건설된 공장"이라고 자랑했다.

◆ 현대화하는 북한 기업들="제품이 상당히 좋다. 우리가 9월에 개최하는 제1회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했으면 한다." 무역협회 권영욱 이사는 본지 취재단과 함께 지난달 16일 방문한 조선콤퓨터센터(KCC)에서 이곳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권유했다. 권 이사는 "여기서 만든 뇌혈관 지표 측정기와 심전도계, 고려의학 진단 치료기 등 소프트웨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KCC는 북한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전선 분야의 '본보기 공장'인 평양3월26일전선공장도 최근 생산설비를 완전히 개조했다. 이 공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62년 완공 당시부터 갖고 있던 노후 설비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2002년 현대화 작업이 시작돼 지금은 얼추 마무리됐다. 최근까지 140여 개의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했다. 그중 90%가 넘는 130여 개의 생산설비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 때문에 생산성은 60%가량 늘었다. 북한의 취약점인 전력 소비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생산원가도 10%가량 줄었다. 화장품과 비누.치약 등을 생산하는 평양화장품공장의 현대화는 전선공장보다 좀 더 빨랐다. 57년 설립 당시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단층 건물들을 다 헐고 2층짜리로 새로 지었다. 생산설비도 싹 바꿨다. 남포항에 접해 있는 영남배수리공장은 조만간 '외화 벌이'가 가능할 것 같았다. 북한으로선 엄청난 돈인 1억 달러를 투자해 5만t급 배 1척과 2만t급 배 2척을 동시에 수리할 수 있도록 현대화했기 때문이다. 이곳과 손을 잡은 남측의 하나로조선 정찬배 사장은 "국내에선 배를 수리할 곳이 없어 모두 중국과 베트남으로 가 수리한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의 수리조선 가격이 많이 올라 북한으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 경쟁력은 크게 미흡=평양3월26일전선공장도 완전자동화설비는 엄두를 못 내는 듯했고, 생산 제품의 품질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KCC도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ISO 9000 등의 품질 인증을 받지 못했으며, 소프트웨어 업체의 개발 능력과 품질 평가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CMM 등급 평가도 아직 받지 않았다.

참관단 일원인 한국표준협회 이경한 팀장은 "국제적 품질 및 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안친선유리공장도 판유리 가공 기술이 없어 자동차나 가전제품용 유리는 생산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현대화를 한 공장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3일 방문한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은 전동기와 변압기가 주력 생산 품목이다. 그러나 이 회사 왕춘남(46) 기사장은 "전동기 공장 등은 현대화 중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평양에서 향산까지 가는 도로변에 있는 공장 중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공장은 20%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동호 수석연구위원(KDI)은 "현대화되고 있다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며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력 갱생에 기초한 현대화는 한계에 도달한 듯하다"며 "북한이 문호를 더 열어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북투자 도와달라` 차선모 해운 국장, 취재진 직접 안내

지난달 14일 오전 남포특급시 영남배수리공장을 찾은 취재진은 뜻하지 않은 상황을 접했다. 이틀 전 중앙일보 취재진과 단독 인터뷰를 했던 차선모(56) 육해운성 해운 담당 국장(남측의 차관보급)이 공장 전망대에서 취재진을 맞았던 것. 사전예고 없이 공장 상황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남쪽에서 큰 신문사 분들이 오셨는데 담당 국장이 직접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웃음지으며 "공장을 잘 이해하고 (한국에) 내려가서 북남이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달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참관단 일행(단장 현정택 KDI 원장)이 방문한 17일에도 공장 전경도 앞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참관단의 환영.환송 만찬을 포함해 다섯 차례나 얼굴을 보이며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을 들이는 그의 적극적 행보는 말그대로 '간절한 몸짓'이었다. "미국의 제재"나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남북경협이 부진하다"며 남한 정부와 기업을 탓하는 다른 관계자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차 국장은 "현재는 수리에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폐선과 선박 건조도 추진할 목표"라며 "민족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남북해운실무접촉 북측 대표이기도 한 그는 "남북 간 선박 왕래를 우선 배려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해운합의서가 발효된 만큼 남측 배를 수리하는 데 제도적 문제점은 없다"며 "중국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평균 20~30% 눅게(저렴하게) 수리비용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장을 둘러본 ㈜STX의 정남수 부상무는 "국내에서 배 수리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영남배수리공장의 기술수준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전망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구식 금융상품 등장

북한 사회에서 성과급이 확대되고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서구식 신용거래와 금융상품이 생겨나고 있다.

◆현금카드=지난달 13일 특별취재단이 찾아간 평양 시내의 불고기 전문 '아리랑' 식당에는 입구에 '우리나라에서 첫 현금카드 발행'이라는 대형 광고판이 붙어 있었다. 광고문에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봉사지점(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며 잔돈 처리를 깨끗이 할 수 있다''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 현금 소유의 문화성이 보장된다' 등의 장점이 나열돼 있다.

북한의 동북아시아은행이 발급하는 이 현금카드는 일명 '실리 현금카드'로 불린다. 일정 액수를 충전시킨 뒤 식당이나 상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결제하는 전자화폐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빼 쓸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평양 시내에 등장했다는 이 카드는 북한의 '원'을 비롯, 유로.엔.중국 위안화 등 5, 6종의 외화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평양 시내의 평양호텔, 도라지 식당, 평양상점, 창광외국인숙소식당 등 13곳의 가맹점에서 통용된다.

◆외화예금='제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린 평양 시내 3대혁명전시관 입구에 '각종 외화를 외화예금으로 받습니다'라는 광고판이 걸렸다. 합영은행인 제일신용은행이 내건 광고판에는 '유로.달러.엔.파운드 등 임의의 외화로 외화예금에 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외화예금의 이자율과 특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예금 가입자와 저금액이 2003년에 비해 각각 2.5배, 4.7배가 늘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 예금은 평양 시민 외에 외국인(비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예금과 정기적금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이자는 보통예금은 연 1.5%이지만 정기적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연 4% ▶1년 6% ▶2년 7% ▶5년 8%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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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③ 2006. 6. 9

`언제까지 얻어먹을 수 있나`

열두 살 넘으면 모내기 총동원

지난달 18일 오후 6시 평양시 외곽의 형제산 구역 도로 옆으로 15세를 전후한 청소년들이 쟁기 등 농기구를 어깨에 메고 줄지어 걷고 있었다. 농촌지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날 오전 보통강역 앞 광장도 농촌으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빽빽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총동원, 총집중' 운동에 들어갔다. 식량증산을 위해 농번기에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려는 정책이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는 "지난해 총동원 운동을 펼쳐 효과가 컸다"며 "올해도 중학교 3학년(12세) 이상의 학생들과 최소한의 근무인원을 제외한 근로자.노동자들이 모내기 등 농촌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 "언제까지 얻어먹고만 살겠는가"=북한은 1990년대 이후 줄곧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했다.

이에 북한 당국이 꺼내든 카드가 식량증산을 위한 '농사와의 전쟁'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론 식량난을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화협 관계자는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다. 상황이 오죽했으면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겠느냐"며 "하지만 언제까지 얻어먹고만 살 수야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90년대 말부터 5년여에 걸쳐 대규모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인공수로) 건설 등 시설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민화협 관계자는 "기계영농을 위한 토지정리는 거의 끝났으며 자연을 개조한 물길공사는 전력과 양수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우리식'으로 해결한 공사"라며 "물길공사 후 서해안 농촌지대의 용수 걱정이 줄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인력동원 외에 종자개량과 과학영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인공수로 추가 공사와 함께 과학영농을 통해 수확량을 늘리는 단계다. 지난달 12일 취재진이 찾았던 농업과학원은 과학영농의 야전사령부다. 2600여 명이 근무하는 이곳은 종자개량, 토양침식방지, 지력향상, 비료개발 등 농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휘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종자개량이다. 종자개량 사업은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한 '룡성계통'의 벼와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으로 이어졌다.

2000년부터 한국의 월드비전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경재배에 의한 무바이러스 씨감자는 남북 협력으로 진행한 대표적인 종자개량 성공사례로 꼽힌다. 2008년에는 북한 전역으로 씨감자 공급을 확대해 지금보다 감자생산을 두 배 이상 늘리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과학원 관계자는 "농업과학자들은 2007년 800만t의 식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800만t이 아니라 1000만t, 1200만t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사를 크게 지을 생각"이라며 식량자급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 "경험농업에서 과학농업으로"=농사방법도 변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기초해 농사짓던 '경험농업'으로부터 '과학농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 밀식(密植)재배는 지력을 떨어뜨리고 많은 비료가 소요돼 악순환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품종 개발로 소식(疏植)재배가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과학연구원 이일섭(49) 대외과학기술교류처장은 "현재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소식재배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라며 "소식재배로 보다 쉽게 농사를 짓고 종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 부문의 정보화도 한창이다. 예년의 기상과 토질정보 등을 입력해 모내는 시기와 비료 투입량, 비료 주는 시기 등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인 '포전길'개발도 막바지 단계다. 농업과학원 박석주(69) 과학참의는 "농업은 기상과 토양자원이 중요한 요소"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협동농장도 정보농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농장의 고명희(46) 관리위원장은 "정보농업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농장의 토양.기후.품종을 포함해 10~20년의 자료를 종합하고 농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요소를 종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최적의 농사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식량난 극복을 위한 전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에너지난, 농기계.비료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종자개발을 통한 수확량 증대도 인력동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은 부유층… 수확량 따른 인센티브

사무직의 8배 벌기도

지난달 14일 취재단이 방문한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의 고명희(46.여) 관리위원장은 지난해 이 농장 농민들의 수입을 묻자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농장들은 매년 10월 수확을 마치고 수매(㎏당 알곡 40원, 겉곡 20원)를 통해 국가에서 받은 수입을 농장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다. 수확량이 많으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는 셈이다.

논 600정보(180만 평), 밭과 과수원 400정보(120만 평)인 청산협동농장은 지난해 8000t의 쌀과 잡곡, 과수, 야채 등을 생산해 600여 명의 농장원에게 1인당 평균 40만~50만원을 분배했다. 농장원들이 자체 소비하는 식량분배에 더해 추가로 주는 현금이다. 월평균 4만원(한국돈 약 27만원) 안팎으로 평양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급여(5000원 수준)의 8배에 달한다. 성과급을 많이 받는 공장 노동자(1만5000~2만원 수준)의 2~3배나 된다.

고 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수확량이 줄었어도 견딜 만했다"며 "최근에는 토지정리와 품종개량으로 소출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민화협의 한 관계자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식량난으로 고초를 겪던 시절에도 농촌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다"며 "농촌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상대적으로 고충이 덜했고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품종 벼 개발 특등 상금 근로자 160년치 연봉 받았죠`

북한 농업에도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일한 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이 강조되면서다. 지난달 14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농장에서 만난 백근수(72.사진)씨 사례가 단적인 증거다. 칠골농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농장이다. 백씨는 비료를 적게 주고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서 무려 1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3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의 월급이 6000원이 채 안 되는 북한 임금 수준에서는 엄청난 돈이다. 달러로는 10만 달러가 넘는다. 한국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 급여(50~60달러)로 환산하면 16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개성공단 월급은 북한 내 다른 지역의 평균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백씨가 개발한 벼는 '6호'라는 이름을 가진 신품종이다. 벼 1포기당 알곡 수가 많이 맺히고 알곡의 무게도 월등히 많이 나간다고 한다. 백씨는 "정보당 10t 이상 수확된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칠골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한 결과가 그랬다고 한다. 북한에 크게 부족한 비료를 적게 쓴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른 벼의 절반 정도만 비료를 써도 똑같은 수확량을 얻는다고 한다. 그는 또 "병충해에도 강하다"며 "특히 황색병과 잎열병, 깨알잎마름병 등에 강하다"고 자랑한다. 이어 "기온이 낮은 곳에도 심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모두, 동해안은 (함경북도)길주 이남 지역엔 다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개발한 벼를 지난달 5일 열린 북한의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들고 나갔다. 무려 5만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백씨가 최고로 선정됐다. 그는 "특등 중에서도 1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과거에도 벼 신품종을 개발해 상을 받은 적이 많다. 원래 그는 북한의 농업과학원 벼연구소에서 일하던 과학자였다. 실장까지 지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상을 여섯 차례 받았으며 이 중 한번은 이번과 같은 특등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상금이 없었다. TV 한 대와 훈장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상금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우리나라 알곡 소출을 높이는 데 한몫해 곤란한 나라의 식량사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 신품종을 개발하게 된 배경도 애국심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던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시절, 그는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 벼 개발을 시작했다. 8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농장의 조의순(52) 관리위원장은 "이 아바이(노인)가 연로한 몸이지만 종자혁명을 관철하자고 이렇게 건강도 좋지 못한데 나와서 수고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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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④ 2006. 6. 12

`모기장`에 갇힌 실리 사회주의

어딜 가나 `우리 식대로` 개방과 자립경제 충돌

지난달 16일 평양의 양각도호텔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는 북한 상업회의소가 주관한 '무역 및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있었다. 무역성 관리들이 나와 북한의 경제정책과 투자환경을 열심히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독자성도 보장하고 있다고 임태덕 무역성 참사는 말했다. 세제 감면 혜택도 많고 기업 설립 절차도 간편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하동 무역성 상급연구원도 수출 장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수출입 허가 과정도 단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자를 한 푼이라도 더 유치하겠다면서도 그들은 '자주(自主)'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김 연구원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무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을 통해 북한의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다른 나라의 경제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성장을 위해 개방을 확대할 수밖에 없지만 체제유지를 위해선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북한에 머물렀던 10일 동안 개방과 자립경제 사이의 딜레마는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 사회주의 먼저, 실리는 나중=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주동찬 북측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중국의 경제특구들을 여러 차례 돌아봤다"며 "그러나 중국과는 (경제)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구)운영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연구 중에 있지만 이런 (중국) 식으론 (개혁.개방을)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고속 성장은 중앙정부가 개방의 문호를 활짝 열어젖혔고, 지방에 경제운영과 외자유치의 자율권을 넉넉히 줌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이런 '중국식'에 회의를 나타냈다.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하면 전면적인 체제위협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까 경계했다.

북한은 여전히 모든 일에 '수령님, 장군님'이었다. 취재단이 방문한 공장.농장 등 모든 곳에서 책임자가 제일 먼저 안내하는 곳이 최고권력자의 교시가 적힌 안내판과 기념관이었다. "수령님, 장군님이 우리 공장에 몇 번 오셨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회사 설명을 시작했다. 북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권력자의 교시였다. 또 어느 공장에 가도 군대를 앞세운다는 '선군 정치''선군 사상'이란 구호가 널려 있었다. 경제보다 군과 정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 남 탓보다 내 탓 먼저=평양3월26일 전선공장의 김석남(44) 지배인은 생산량과 매출액 등 기본적인 기업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취재단이 수치를 묻자 "왜 자꾸 묻느냐, 확 늘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퉁명스레 받았다. 현대화 이후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얼마나 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에서 만난 기업인과 관리들은 모두 이랬다. 남포항 김용일(45) 항장은 화물처리 능력에 대한 질문에 "많다"고만 답변했다. 임태덕 무역성 참사도 투자설명회장에서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맘놓고 투자할 수 있다"고 연설했을 뿐, 북핵 문제로 인한 투자위험(컨트리 리스크)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설명이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도 취재단이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서 이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자 "왜 돈 계산이 앞서는가. 민족사업은 돈 계산을 초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이지, 각종 자료들을 통해 내려지는 시장의 판단은 아니었다.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가 북한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내부에선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고조된 듯했다. 그러나 경제봉쇄 조치가 풀리면 투자가 몰리고 경제가 급성장할 것으로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베트남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북한이 알아야 한다"는 권영욱 한국무역협회 이사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프라·시장 열악한데 … 북 `민족 차원`만 강조

남북 경협 왜 잘 안 되나

북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뭘까.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못산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된 설비의 투자가 어렵고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 문제 외에도 북한 당국의 경직된 태도가 외부의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입을 모은다.

권영욱 한국무역협회 이사는 "외부 투자자가 북한에 설립한 공장을 방문하는 데도 일일이 초청장을 받아야 하고 북한 체류시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대북 투자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 땅에 왔으면 우리 식대로 하라"는 북한 당국의 경직된 태도가 가장 큰 난점이라는 것이다. 남북 경협을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시각도 문제로 꼽힌다. 민화협 관계자는 "남북 경협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기업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대북 투자 기회를 모색해 온 한 기업인은 "국내 기업은 세계를 시장으로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데 이를 포기하고 북한에서 사업하려는 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장점이지만 산업 인프라와 내수시장 부족, 원자재 조달 면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내 대기업은 거의 생산 설비를 자동화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며 "북한이 외부 탓이나 노동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투자 여건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전자·기술 투자를`

주동찬 남북경협 북측 위원장

남한 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 자리에 나온 주동찬(사진) 남북경제협력위원회 북측 위원장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지금까지 남측 기업이나 정부가 말로만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제대로 성사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협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것이 온전히 남쪽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태도였다. 그 때문에 인터뷰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주 위원장은 "(북한은) 진짜 민감한 군사통제지역인 금강산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남측에 통째로 내주었다"며 "그런데 남측에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구실과 조건을 대면서 협력다운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개성공업지구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공업도시로 발전하려면 전자산업이나 기술산업이 필요한데 현재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라며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사무용 컴퓨터조차 개성공단에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핵 문제나 인프라 부족 등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면 "미국이 뭐기에 눈치를 보는가"라며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개발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월 200달러에 달하는 중국 임금에 비해서나 언어소통 면에서나 개성공단은 유리한 조건에 있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핵인 개성공업지구부터 빨리 잘해놓고 그것을 계기로 여러 경협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미국이 제기한 개성공단 '노예노동' 문제에 대해 "임금 직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며 "기업관리체제가 다른 만큼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적당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머지않아 직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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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현장을 가다 ⑤ 2006. 6. 13

북한에 공장을 지어주자

남한서 작년 쌀·비료 준 돈이면 공장 15개

1회성 `퍼주기`보다 스스로 일어설 산업 지원을

북한이 현대화의 상징처럼 여기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중국이 공짜로 지어 준 것이다. '본보기 공장'이라고 자랑하며 중앙일보 취재단에 보여 준 다른 공장들도 중국 자취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전선과 케이블을 생산하는 평양3월26일전선공장의 생산설비는 모두 중국제였다. 전기동과 피복재 등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듯했다. 화장품과 치약 등을 생산하는 평양화장품 공장도 마찬가지였다. 치약 생산설비는 중국의 닌징기계, 비누 설비는 칭다오 기업에서 들여왔다. 지난달 18일 찾은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도 중국 기업 일색이었다. 전시에 참가한 217개 업체 가운데 80% 이상이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과의 합영기업이었다.

수치로 본 중국 의존도도 매우 높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48.5%(2004년 기준)나 된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에의 산업의존도는 90%가량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 의존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중국을 통해 세계경제로 편입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으로 경제가 예속되면 한반도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급속히 커진다는 데 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 경제'도 걱정이다. 한국도 1960~70년대 원자재와 설비를 주로 일본에 의존하면서 지금도 대일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중앙일보 취재단의 북한산업시찰에 동행한 에이치유엠건설의 전종무 사장은 지난해 북측 기업으로부터 골재 채취 제의를 받았다. 청천강 유역을 준설하는 대신 거기서 파낸 골재를 실어 가라는 조건이었다. 준설이 안 돼 비가 조금만 와도 농사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전 사장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준설공사를 해 주는 게 쌀 증산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청산(리)협동농장을 방문했을 때다. 중앙일보 취재단이 "남측 농림부 등 농업전문가들이 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곳 고명희 위원장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북측 요구에 따라 쌀과 비료만 갖다줬을 뿐이란 얘기다. 한국표준협회 이경한 팀장은 "북한에 쌀을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양측 농업 전문가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머리를 맞대 쌀 증산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대북 지원은 '물고기를 주는 지원'이 많았다. 2005년 남북교역액(10억5575만 달러) 중 쌀과 비료를 갖다 주는 대북 지원이 35%(3억6504만 달러)나 됐다. 헐벗고 굶주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쌀.비료.약품 등을 실어 날랐다. '퍼주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조동호(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이 함께 '민족경제 공동발전계획'과 같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북한에 공장을 짓자=평양3월26일전선공장의 김석남 지배인은 직경 8㎜짜리 케이블을 0.1㎜로 만드는 연신(延伸)직장에서 "이곳 설비들은 모두 해외동포가 기증한 200만 달러(19억원)로 장만했다"고 자랑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중국이 지어줬다지만 큰돈 들인 것도 아니다. 2400만 달러(약 228억원)에 불과(?)했다. 200만 달러면 공장을 현대화할 수 있고, 2400만 달러면 현대적인 공장을 하나 지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북한이 두고두고 대내외에 선전한다는 이점이 있다. 쌀과 비료처럼 일회용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에 대북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현대그룹이 공중분해된 데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은 무분별한 대북 지원이 큰 이유라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북 지원의 방식만 바꿔도 된다. 2005년 한 해 동안 북한에 갖다 준 쌀과 비료 등 지원성 교역액(3억6504만 달러)을 전부 공장 투자로 돌렸다면 대안친선유리공장 같은 공장을 무려 15개나 건설해 줬을 것이다. 김연철(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교수는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갈 것도 없다"며 "지원 방식을 바꿔 그간 지원하던 돈 중 일부만이라도 공장 건설로 돌리면 된다"고 말했다. 표준협회 이경한 팀장은 "필요하다면 공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건설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은 '친선공장'처럼 한 해 한 개씩이라도 북한에 공장을 짓자.

남북경협공사 만들자… 기업에 `무조건 북한 가라`는 곤란

인도적 지원은 지속성이 없고, 민간의 대북사업은 위험도가 높다. 지원과 사업 사이, 대안은 없는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갖춘 '남북 산업협력공사'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산업협력은 민간기업들이 담당하는 것이 옳지만 북한의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개성 이외의 지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개성공단 중심으로 산업협력 거점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다.

개성공단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이르면 5년 이내에 평양이나 남포를 비롯한 북한의 핵심 경제지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다. 이번 평양 방문에서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공장 설비는 중국산이다. 과거 북한 경제의 심장부인 대안군의 풍경은 왜 남북 산업협력이 중요한지를 웅변해 주고 있었다. 천리마제강, 대안중기계 등 큰 공장들의 피폐한 모습 너머로, 중국이 지어 준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서 있다. 북한의 대중국 산업종속이 심화된다면 통일과정에서 산업표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심 경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업협력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기업의 개척정신에 의존할 것이 아니다. 공공성을 갖춘 공사가 나서야 한다. 산업협력공사는 민간기업 대북사업을 지원하면서 북한 경제에서 파급 효과가 큰 업종과 공장을 선정해 투자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산업협력공사가 존재했다면 현재 남북 경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경공업 자재 지원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예산 부담이 있겠지만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공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재정 부담을 오히려 줄일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한 이유다.

김연철 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북 `주식회사가 뭡니까`… 경제 정보 교류할 채널 시급

북한은 모른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경 없는 경제니, 총성 없는 전쟁이니 하는, 우리에겐 진부한 표현도 북한에는 생소한 말이다. 경제특구를 지정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외국의 투자가 몰려올 것으로 생각한다. 인프라의 미비 혹은 노동시장의 부재 같은 것을 지적해도 소용없다. '같은 동포끼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사업하는데 그런 것이 별문제냐는 인식이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크게 인심을 써 '통째로' 내주었는데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고 불평이다. 문제는 '통째로'가 아니라 '제대로'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공장의 지배인은 남한 기업이 방문하기만 하면 당연히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이 다녀갔어도 투자는 하나도 없다며 남쪽을 탓하게 된다. 남한 경제를 연구한다는 학자는 주식회사란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남한 역시 모른다. 북한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북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도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 결국 정부나 기업 모두 '희망 섞인 분석'에 의거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셈이다.

따라서 서로 알아야 한다. 체제가 다른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경제정보와 통계도 오고 가야 한다. 경제 관련 공무원과 학자의 교류도 시급히 활발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 경협의 진전은 어려우며, 접촉이 오히려 불신과 불만을 키우기 십상이다. 그래야만 정부의 대북 지원이나 경제협력이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투명성 시비도 사라지게 된다. 기업의 대북 진출 결정도 한층 용이해진다.

남북 모두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6.15 공동선언은 민족경제의 공동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동발전계획은 물론 경제정보 교환 채널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측 정부 모두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조동호 위원 (KD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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