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

나는 고발한다!

우리를 단두대로 내몬 비정규법의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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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할인점에서 계약해지되거나 초단기 계약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노동자들

- 금융 부문에서 고용연한제로 인해 매일매일 잘려나가고 있는 노동자들

- “쫓겨날래? 외주·용역 갈래?”: 정부 대책으로 외주화 위기 앞에 선 노동자들

- 정규직화 노사합의를 해놓고도 정부 대책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

- 십수년 계속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비정규법 때문에 잘린 노동자들

- 노무사와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평생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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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2007년 4월 3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노사발전재단분회, 도시철도비정규직분회], 노동부비정규직지부, 의료연대지부), 전국철도노조, 평생교육노동조합,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이랜드일반노동조합, 뉴코아노동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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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박준형(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 018-255-8237) 이동우(전국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미조직사업부장, 016-706-8275) 이남신(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017-254-2768) 배삼영(농협중앙회노동조합 위원장, 011-754-3031) 오민규(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 010-8615-6280)

자료순서 * 10개의 현장사례

[증언대회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다 죽이는 비정규 법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을 이유로 외주용역화 시도,

이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1)]

정규직화 노사합의 사항도 거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2)]

노동부차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이 이사로 있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해고가 노사발전?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3)]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편법사용

: 노동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계약직 노동자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1)]

비정규법안을 이유로 전원 해고 준비 :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노동자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2)]

무기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 철도공사의 무기계역전환 계획과 KTX,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

[병원노동자]

정규직화 노사합의 어기고 시간끌기, 단기계약직 순차적 해고 : 서울대병원

[금융부문 노동자]

5년 근무연한제를 이유로 한 금융 비정규노동자 임미선 조합원 부당해고

[유통부문노동자(1)]

이제는 1개월, 심지어 0개월 근로계약?! : 뉴코아 비정규직 대량 계약 해지

[유통부문노동자(2)]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 부당해고!

: 홈에버 (구 까르푸)

[증언대회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다 죽이는 비정규 법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사회에는 이미 절반이 넘어 840만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과 사회보험의 배제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이 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만적으로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으로 ‘보호’로 위장하여 비정규직을 ‘확산’ 하고 고착화 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11월 30일 국회에서는 보수 정치세력들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처절한 항의와 양심 있는 사회운동 진영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확산’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그런데 비정규법의 시행이 되기도 전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통에서 금융까지 심지어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계약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비정규 법의 시행을 이유로 장기근속 계약직들이 해고와 외주화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정규 법의 시행을 이유로 이미 노사합의 되었던 사항마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마치 7월 1일 비정규법의 시행이라는 침략을 앞서 비정규직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연상케 하고 있다.

앞에서 현장의 증언대로 온갖 멸시를 참으며 수년간 매장에서 일해오던 유통 노동자가 계약해지 되고 있으며 1개월짜리 심지어는 0개월짜리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수년간 일선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던 금융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학교 청소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외주화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의 승무원들을 외주화할 것임을 뻔뻔스럽게 선언하였다. 나아가 산업인력공단이나 서울대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미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화의 약속마저 어기고 있다. 정부와 한국노총 그리고 사용자 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노사발전재단은 물론 심지어 노동문제를 총괄하는 노동부에서마저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차별과 해고가 저질러지고 있다.

이미 대한상의의 여론 조사결과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계약직을 2년 사용한 뒤 오직 13%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기적 대량해고는 이미 예고되어온 일이다. 최근 경총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하였다. 반면에 모 기관의 조사결과 비정규직의  65.7%가 비정규법의 시행으로 ‘직장을 잃을까 불안하다’고 답한 반면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고착화되는 무기계약에 불과하지만 ‘정규직화가 기대 된다’는 의견은 17.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비정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차별이 온존되는’ 무기계약 전환도 아까워 박사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손댄 일자리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임금을 기준으로 2년 뒤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도 배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파견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해 놓고서는 파견업종은 확대하는 반면에 불법파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간접 고용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체 불법파견에 대하여 합법 도급으로 위장을 손쉽게 해주는 지침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사용주로서 모범을 보여 주겠다”며 공언하면서 오는 5월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발표에 앞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무기계약 전환 계획’과 관련하여 상시 업무에 속하는 계약직들을 정규직이 아닌 ‘차별시정 없는’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마저도 축소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의 ‘외주화 타당성 검토’는 향후 광범위한 외주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정부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을 통해서 희대의 노예계약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 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를 죽이는 비정규법이 한국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비정규 악법의 강행처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대로 오는 7월1일부터 비정규법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착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비정규법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 해고와 외주화 그리고 단협 불이행 등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몰려 있는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제 정부와 자본의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당사자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지키는 투쟁이며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에 쇄기를 박는 투쟁이기에 전체 노동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전 민중적인 저항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비정규 노동자로서의 겪고 있는 처절한 삶의 울분과 분노를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다.

우리의 요구

계약직 노동자 대량해고 즉각 중단하라 !

비정규 노동자 다 죽이는 외주화를 즉각 철회하라 !

기만적인 공공대책 정부는 각성하라 !

서러워 못 살겠다 비정규 차별 철폐하라 !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 노동자 다 죽이는 비정규악법 철폐하라 !

2007년4월30일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참가 노동자 일동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을 이유로 외주용역화 시도,

이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 성명 : 천옥자  / □ 근무지 : 경기여자고등학교(서울 강남구) / □ 직종 : 미화

□ 근속년수 : 22년 (1985년~2007년) (89년부터 기능직공무원10급 보수 처우 규정 적용받는 학교회계직[구육성회직/조무원]으로 17년간 인정받음. 그러나 현재 15호봉으로 호봉 동결 상태)

□ 경과

1) 해고 통보 : 2007년 2월 28일 재계약 시점에 계약해지 및 외주용역 계획 통보.

- 해고 사유 : 외주용역화. 임금은 높은 반면 1인으로 업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 예산으로 추가 인원 확보 계획.

2) 초단기 계약서 작성 강요 : 2007년 4월까지 2개월 근무만 인정. 용역 전환 수용하던가 혹은 해고. 행정실장이 앞장서고 기능직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쫓아다니며 초단기계약서 작성 종용. 한시적 대체 근무 투입.

3) 초단기 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학교측은 휴게실 자물쇠를 바꾸고 비정규직의 물품을 외부로 빼려고 시도.

“무서워서 출근 못해”“도장 파와라! 도장 찍으라고 윽박질러”“먹고 살길 막막한데 나가라고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쓰러져서 살려달라고 했다. 실장에게 그런 모습 보여 너무 분통해”“너무 부데껴서 힘들어”

4) 임공희 교장, 비정규 여성노동자에게 화장품 선물. 반려.

5)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금 신청 강요 : 임금 50% 삭감 조건 연봉제 수용 종용.

6) 수서경찰서 정보과 형사 및 일부 학부모를 동원해 1인 시위마저 방해 시도.

형사 “연봉제 받아들이라. 그 돈 어디 가서 벌겠냐.”며 한 시간 동안 학내에서 위해감 조성.

□ 투쟁의 의미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은 오히려 외주용역화의 길을 활짝 열어 놔.

정부 대책에 따르면 큰 범주로 직무를 중심 및 주변으로 나눔. 주변 업무는 외주용역화의 합리적 사유가 됨.  KTX, 새마을호 승무원 사례가 대표적.

IMF 이전 시기 학교는 비정규직을 대부분 직접고용. 그러나 숙직→청소→에듀케어(보육교사)→전산→시설관리 업무 순서대로 민간위탁이 급속히 확산됨.

직접고용의 간접고용 전환 시 학교 예산의 절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노동자의 급여, 처우는 대폭 하락.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추진 중.

정부는 에듀크린(Edu-Clean : 초중고 청소) 사업 시 직접고용하지 말고 용역업체가 맡길 것을 최근 행정실장 등에게 지시.

정부 비정규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외주용역화를 막는 중요한 투쟁이 될 것.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1)]

정규직화 노사합의 사항도 거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 (현 평생교육노조)

1.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기까지

- 2005년 정부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추진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6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약속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2월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현.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이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노동부의 약속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도 약속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지적 되고 있는 상황 임.

- 2006년 3월 비정규직 교사들이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법률에 의해 이관됨에 따라 노사합의 사항의 적용은 공단과 기능대학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두 기관에 분포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고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함.

노 ․ 사합의 사항 내용

- 공단은 공단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하여 더 이상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

- 2007년부터 공단의 직업상담사는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기능대로 이관되는 비정규직 교사는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2007년도에는 우선 비정규직의 50% 수준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적극 추진한다.

- 2007년도부터 근로기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규직 대비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임.

2. 정규직화 합의 불이행 : 현재 상황과 문제점

기능대학과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의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 노동부의 직제승인을 확보하고 기획예산처에 인건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불인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06년8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이후 우리의 문제는 대책과 맞물리면서 2007년 5월 공공부문비정규직 발표에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개 시범기관중의 하나로 결정하고 있다.

공단과 기능대학은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고 본인의 능력과 경력,학력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단에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추진되는 경과에 대한 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분야  :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

대책 : 각 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추진

- 전환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무조건 기존의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님)

(문제1)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그 업무가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인정한 것인데 그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직군 분리제를 통해 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의미이며 더구나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차별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는 것은 정부가 법을 만들고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인원관리 : 직제 미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는 행자부가 별도로 인원 관리

인사관리 : 비정규직 채용, 성과평가, 복무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여 각 기관이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지도

예산관리 : 부서단위로 편성․집행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에서 사전협의 등 통합관리(상시적 파견․용역도 준용)

인건비 예산항목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맞게 구분 제정(‘07.3, 기획처)

(문제2)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획안을 보면 별도로 인원을 관리하고 비정규직 관리규칙을 별도로 하며 예산도 별도로 하여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 주장하면서 또 다른 직군을 만들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의도이며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리규칙에 준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가 용어를 가지고 실제 정규직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 원칙은 ‘06.11월 노동위원회 원칙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07.1월까지 마련

- 각 기관은 이 원칙에 따라 비정규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별시정

◯ 기획예산처 입장

- 가급적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추가 소요예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정부투자,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국비보조 없음.

다만, 자체예산 추가편성, 예비비를 통해서는 가능.(→별도지침 추후 검토)

(문제3) 정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 차별이 무엇인지 ‘07.1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법 시행 2달 정도를 남겨 놓고도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획예산처가 차별시정에 관련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있는데 예산을 묶어 놓고 차별시정을 한다는 것은 인원을 짜르든지 차별을 없애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정규직이라고 하지 말고 영원히 차별받으면서 고용안정만 가지는 것이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다.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별도 편성

- 비정규직에 대해 보수 이외에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

- 이를 통해 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사회보험 가입누락 및 임금저하

- 각 부처에서 ‘07년도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노력

(향후 예산 반영실적 점검)

(문제4) 이 내용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지켜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여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법으로 만든 것도 지키지 못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 한 것 이다.

(문제5) 노사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장관이 약속한 노사합의사항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자의 희망인 노사합의사항을 전면부정하는 정부의 태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더구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이라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노동부가 약속한 것을 다른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을 기획예산처가 발목잡고 있는 사태이다.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2)]

노동부차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이 이사로 있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해고가 노사발전?

1. 노사발전재단의 설립목적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주도하는 대화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고용과 복지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정 공동기구임.

- 부설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은 민간노동외교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외국에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음.

- 재단임원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ㆍ이수영 경총 회장ㆍ손경식 대한상의 회장ㆍ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4인이 공동이사장이며, 노사정의 주요인사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2. 노동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

- 노사발전재단 노동자 12인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사발전재단에 교섭을 요청함.

- 그러나 노사발전재단은 법인등기 미완료와 국제노동협력원이 부설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사용자이며 인사권자임을 내세워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국제노동협력원만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5차례의 교섭을 진행함.

- 교섭기간 내내 실질적인 교섭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의 교섭참여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국제노동협력원은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하지만 사측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성의없는 교섭으로 일관하며 고의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음.

- 확인 결과 노사발전재단은 이미 법인등기가 완료되었고 자체 정관에도 최종적인 인사권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이 갖고 있어,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교섭당사자임을 확인함.

3. 비정규직 남용에서 급기야 해고까지

- 대화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홍보한다는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원이 노동자의 80%를 1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을 보호한다며 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취업교육 사업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왔음.

- 부서간 차별, 남녀차별, 혈연ㆍ학연ㆍ출신에 의한 차별 등 일반사업장보다도 더한 차별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왔음.

-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이주노동자(베트남, 몽골, 중국국적동포) 취업교육사업을 국제노동협력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2007년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적별 이주노동자 취업교육기관 배분을 조정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만들지 않아 해당업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발생.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가별 취업교육기관 배분 내용

1.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전반 총괄 관리

- 일반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은 민간기관으로 이관하고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 전담

2. 국제노동협력원

-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전담

3. 중소기업중앙회

-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이외의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을 전담

- 이에 따라 중국국적동포 취업교육팀 21명중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1명을 제외한 17명의 비정규직에게 사업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종료 이후 재계약 불가 통보.

- 노사발전재단과 국제노동협력원은 노사발전재단 사무국 및 신규사업 등의 신규인력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 원칙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대안을 찾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음.

- 노동부 역시 정부의 예산지원과 업무위탁을 받은 노사발전재단 및 민간기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이권사업화하고 민간기관의 이해에 따라 임의로 지정기관을 변경하여 취업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였으며, 해당업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음.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1) 계속고용 및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노사발전재단은 향후 3000억원의 출연기금을 목표로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제노동협력원은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타, 통역지원센타, 베트남ㆍ몽골ㆍ중국ㆍ태국의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등 이주노동자 관련사업 및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ㆍ확대할 예정임. 노사발전재단 사무국 및 기타 신규인력의 수요로 계속고용의 여지가 충분함.

- 한편 노사발전재단과 국제노동협력원은 스스로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재단이 채용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왔음. 설립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재단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며 신규채용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정부의 예산지원과 업무위탁을 받는 노사발전재단과 국제노동협력원에 대하여 노동부가 모범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개입하여야 할 것임.

(2) 고용승계 및 노동부 직접고용 정규직화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이권사업화하고 민간기관의 이해에 따라 임의로 지정기관을 변경하면서, 해당업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은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고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될 사업임.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원청관계에 있으며, 수임기관은 바뀌더라도 해당업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고 정규직화 하여 고용안정과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함.

-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관련업무와 정책 전반을 정비하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해당업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당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함.

-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기관과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동부가 직접 개입하여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 원칙을 수립하여야 함. 궁극적으로는 원칙없는 예산지원과 무분별한 외주화ㆍ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며 해당부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업무의 사회공공성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야 함.

(3) 노사발전재단, 노동부와의 3자 교섭

-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협의와 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노동부가 원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3자 교섭을 요구함.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노동자(3)]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편법사용

: 전국의 노동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계약직 노동자

박재철(공공노조 노동부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중앙부처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근로조건 및 처우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 수준인데 과연 노동부가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집안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남의 집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

노동부비정규직들은 차별과 모별 속에서 어느 정부부처 노동자들보다 힘들게 일한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우린 노동행정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9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시간외 수당을 다 해야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 직원에게는 차 대접 그것도 모자라 화장실 청소에다가 공무원, 상담원 책상까지 닦아놓으라고 지시한다. 어느 지청에서는 인사담당 실수로 5개월분 급여책정이 잘못되어 과지급되었다는 이유로 687,050원을 퇴직금중간정산하여 반납하고, 담당자는 자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다. 비정규직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조차 갖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2. 주먹구구 인사관리

사무보조원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별 급여 책정방법이 달라 노동부내 같은 예산인데도 각 지청의 형평성이 서로 다르다.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간에도 지청별로 급여가 다른 것이다. 똑같은 노동행정 업무를 보는데도 각 지청별 급여가 다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또 어떤 직원은 2007년1월1일자로 ‘자’등급에서 ‘아’등급으로 승급이 될 줄 알았는데 작년 2006년 4월1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부족해  ‘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았다. 2007년 1월1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날벼락을 맞았다. 관리과 담당자는 승급조정만 보고 따로 보는 부칙을 생각지 못하고 전혀 업무파악이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등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왜 ‘아’등급으로 되지 않냐구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기가 막히는 답변이다.

“왜 이제서 얘기를 하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지청에서도 ‘아’등급으로 승급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보고 평가해주겠다.”

분명 2006년 12월에 강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할 때 내년에 ‘아’ 등급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질문을 하였다. 이런 일들을 꼭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등급조정을 해 주나? 그럼 왜 담당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어떤 여성 직원은 지청장비서 예산이 앞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비서 업무까지 시켰다. 기존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지청장비서까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직원은 이후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들의 서러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절망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직원은 자기가 어디 소속인줄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민원상담을 하고 민원접수까지 한다고 한다. 진정 비정규직인 하나 때문에 이런 서러움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당한 업무를 꼭 해야만 하는가?

육아휴직대체 일용근로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 발생되기 전 11개월 채용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약자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을 해야하는 노동부가 정작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누가 노동부를 믿고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3. 차별대우

우리 비정규직은 검진휴가가 있지만 무급이라고 해서 연가를 내고 병원에 가고 있다. 여직원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근로계약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10개월을 보장받는 모성보호법 또한 무의미 하다.

정규직들은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우리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1년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에 대한 성과 상여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다.

4. 노예문서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곧 확정될 인사관리표준안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보게 되면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10.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첫 번째, 차별 비교 대상을 동일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은 결코 정년을 보장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직무평가에서 해고 사유가 생기면 해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만약 한 무기계약근로자가 정규직과 대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평정점을 나쁘게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세 번째, 업무량 변화와 예산감축 등이 해고 사유에 속하는데 이것으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일이다.

이런 부당하게 해고 사유를 두는 것이 과연 올은 일인지 해고를 하기 위해 이 안을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사업주의 이득만을 생각해 만든 표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바란다. 노동부에 노동부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요구한다.

1. 노동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 노동부 비정규직 (사무보조-일용직) 전체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 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일용직 고용안정), 진행중인 일용직 해고 즉각 중단

- 직업상담원 수준 이상의 고용보장 방안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2.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최저임금 수준의 극심한 저임금 개선

-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복지 보장

- 여성차별, 인격모독 중단

3. 노동조합 활동보장!

- 노동조합 인정, 성실교섭

- 조합원의 노조활동 공간, 시간, 전임 보장

- 공공노조와 노동부, 산하기관 노조 통일교섭 보장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1)]

비정규법안을 이유로 전원 해고 준비 :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노동자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가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해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140여명의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 평균근속기간 : 약 7년

* 평균임금 : 기본급81만원, 주휴수당+급식비 11만원 등 통상임금 9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해야 100여만원의 임금수준

이들 중 식당, 매점, 이발소 등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별첨자료 참고)에 따르면, 전원 외주화를 통한 “해고대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이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1등? 비정규직 죽이기도 1등!!!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화 되면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했다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기계약직(고용이 안정된)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동종업체인 서울메트로(1234호선)에서는 비정규직 대상자 전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이들을 모두 해고하거나 외주위탁으로 넘겨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에서 도시철도공사는 매년 1등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최근 7년간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무려 6년이나 1등을 차지한, 밖에서 보기엔 번듯한 공기업인듯 하지만 내면에는 힘없는 비정규직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대화 요구도 거부, 회피

▲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외주화 하던가 알아서 정리할테니 노동조합은 관여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공사측 교섭위원

도시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해 공공(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초, 공공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교섭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라”, “도시철도 노동조합 하고만 얘기하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교섭을 지연, 회피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5월 중순에 교섭을 시작하자, 노무사에게 위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이 말은 “대화없이 자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의 이같은 교섭회피에 대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박하지만 강력한 비정규직 투쟁에 직면했을때 음성직 사장님의 얼굴이 옆의 사진처럼 과연 계속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하루속히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정당한 교섭 자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공개하고, 고용안정과, 열악한 저임금 개선에 대해 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 서울시 무기계약대상 현황 중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전환규모는 모두 “0”)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2)]

무기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계획과 KTX,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

철도공사, ‘무기계약전환’으로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영원히 고착화

1.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개요(“비정규운영 시행방안 검토안”)

구 분	시행방안	비 고
무기계약전환	◦규모 : 계획안(건교부 제출)과 같음	·전환시점기준 재조사
	◦시기 : 2007. 7. 1	·비정규직법 시행일
직군 및 정년	◦직군 : “상용직”(또는 계약직) - 상용원갑, 을, 병 3개 그룹화	·직제정원과 별도관리
	◦정년 : 58세(단, 일부직종은 정하지 않음)	·기존 정규직과 동일
보수수준	◦단계적·점진적 인상	·현 전체평균 60% (정규직 6급1호봉 대비)
	◦임금체계 : 3개 그룹별 차등 - 기본급 및 직무수당 : 그룹별 차등 * 상여금, 성과금 : 신설 검토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과 공통수당은 현행유지 ·‘07예산: 848억원(전년대비 38%증)
복지후생	◦경조·의료·동호회·선택적복지비 지급	·21억원 예산반영 (‘07년도 신규)
차별금지 및 제도정비	◦정규직과 업무구분	·직무기술서 설계 필요
	◦기존 정규직과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	·근로조건의 구분 필요

○ 전환규모 : 총 40개 직종 3,088명중 14개 직종 1,982명(‘06.10.기준)

분 야	인원 (a+b)	無期계약 (a)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문가	고령자	有期사업	위탁	업무개선등	운동선수	계(b)
계	3,088	1,982	17	125	131	529	274	30	1,106
영 업	1,434	989		110		335			445
차 량	676	380	7	15	87	85	102		296
시 설	476	338			42	22	74		138
전 기	266	113	10			45	98		153
관리·지원	236	162			2	42		30	74

(64.2%)                                                  (35.8%)

2.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의 의미

- 07년 비정규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차별요건을 만드는 것이고 법적인 시비를 피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

- 철도공사의 안은 현재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 새무을호 승무원을 제외시킨 내용이며, 상시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명 중 2000여명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남은 1000여명은 외주화 및 감축하겠다는 것임

- “무기계약인사관리표준안”= 공사에 부제한의 해고권한 부여

- 매년 직무평가와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이 해고사유

- 특히 인사관리 표준안에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도입’ 명시, 정규직 연공급 임금체계 공격의 명분쌓기

- 철도공사안, 호봉제없이 7~80% 임금수준 유지 및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별도직군 신설

- 공사와 정부는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간부하고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정비하고자함.

- 3000명 중 2000명이라는 선별적인 무기계약화 방식과 규모도 문제이지만 무기계약의 내용 또한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임금,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온존시키는 편법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5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허용에 따른 기간제로 운영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7~80% 수준으로 하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른 차별임금체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신설하여 정규직과의 “합리적인” 차별을 두겠다는 것

-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별도직군 신설은 그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온 동일-유사업무를 형식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합리적인" 차별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

-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차별처우 관련사항」보고서에서 비정규법에 대비, 적법한 차별기준 마련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도 시인하고 있듯 비정규법의 핵심사항이 ‘차별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도공사는 적법한 차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임

3. 철도공사의 의도와 향후 예상되는 사태

-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대표공사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외이미지를 고려하여 무기계약전환을 시도

- 직군분리제, 독립직군제, 독립업무화는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정규직화’가 아닌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차별을 고착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무기계약노동자와 현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이유로 정규직의 임금인상이나 노동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임

-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제(상용직 갑,을,병)로 신설되고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차별은 고착화되며 평생 한가지 업무만 해야하며, 언제든지 외주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됨

- 차별 시비를 막기 위해 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① 특정업무를 단일직종만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②혼재 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업무요소 구성)을 분명히 함

- 기간제 운영방안에서 위탁, 업무개선 대상으로 명시된 868명은 계약해지가 현실화될 것임. 이미 06년 3100여명이던 비정규직을 07년에는 2800여명으로 줄이며, 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해고했음. 따라서 800여명에 대한 대량의 해고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

[금융부문 노동자]

5년 근무연한제를 이유로 한 금융 비정규노동자 부당해고

: 농협중앙회노조 임미선 조합원

○ 임미선 조합원(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농협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구·판매직으로 일해왔으며, 2000년 7월4일 파트타이머로 입사하였다가 2001년 1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만 5년을 근무한 날인 2005년 12월31일 ‘당연해직’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다.

○ 금융권 전반이 5년 고용연한제(근무연한제)를 갖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역시 [계약직직원및파트타이머운용준칙] 제7조에 따르면 “계속근로 5년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이로 인해 금융권 비정규노동자들 모두가 “5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며, 365일을 매일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만 5년차를 경과한 금융 비정규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되고 있다. 말그대로 금융 비정규노동자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 정부 비정규법안이 시행될 경우 “5년 근무연한제”는 결국 “2년 근무연한제”로 바뀌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경총의 지침대로 2년만에 짤리거나 아니면 잘해봐야 “2년의 수습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2년 동안 써본 후에 노동조합 같은 활동에 나설만한 사람들은 싹을 잘라버리고(계약해지), 말 잘듣고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할 사람들 일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은행에서 실시된 ‘무기계약 전환’ 또한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하는 ‘한해살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관련 ‘무기계약 전환’ 또한 아예 근로계약서에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2년 연속 최하위 평정점을 받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농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배삼영)은 5년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된 임미선 조합원에 대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 특기할 만한 것은, 노동위원회 판정문에 5년으로 정해놓은 고용연한제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용준칙 제7조(결격사유)의 ‘계속근로 5년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 및 ………… 숙련된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함에도 이러한 자들의 재 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노동관계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사유로 재 채용 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노동위원회 판결문 내용 중에서 -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임미선 조합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비정규법안에 따라 차별시정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임미선 조합원 사례처럼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패소하면 법원에 제소하여 대법원까지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비정규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유통부문노동자(1)]

1개월, 심지어 0개월 근로계약?! : 뉴코아 비정규직 대량 계약 해지

1. 일반 현황

- 뉴코아에는 ‘계약직갑’과 ‘계약직을’로 칭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음.

- ‘계약직갑’은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중심으로 90여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

- ‘계약직을’은 대부분이 계산직으로 380여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

2. 대량 계약 해지 위협

- 그러나 회사는 비정규법 7월 1일부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계약직갑’과 ‘계약직을’에게 계약 해지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

- 회사는 이를 위해 작년 말부터 조금씩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 3개월 등으로 강제적으로 단축시켜 왔으며 지금은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켜왔음

- 지방점인 부산 괴정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혼재되어 일하고 있던 모던하우스와 킴스클럽 2개 부서를 아웃소싱 (비정규직중 일부만 도급용역회사로 옮김)

- 또한 창원과 울산점, 울산성남점도 4월중 모던하우스와 킴스클럽 아웃소싱 진행

- 7월 1일 전까지 전점포 모던하우스와 킴스클럽 아웃소싱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함

3. 부당한 계약 해지의 사례들

- 일부의 경우에는 강제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에 재계약을 요구하여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사례

- 그리고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하고 회사가 임의로 계약 기간을 기록하여 단축시키는 사례

- 아예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0개월로 표시한 사례

-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의원사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는 사례

- 계약직 갑(현재 축수산계악직)은 3년전 정규직을 1년후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여 오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작년 말에 1년계약을 반기로 전환하여 계약할 것을 통보하고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전환하는 사례 (6월30일부로 대부분계약만료)

※ 회사에서 정한 계약직갑(甲)과 계약직을(乙) 구분

- 일반직, 전문직, 별정직 외에 담당업무의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일반사무, 전문사무, 기술(건설), 호텔 등 별도의 개별근로 계약을 맺은 자로서 사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직원을 말한다.

- 계약직乙 사원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직, 별정직, 계약직甲 사원을 제외한 일용직 사원(Full time 근로자, Part time근로자) 및 실습사원을 말한다.

[유통부문노동자(2)]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 부당해고!

: 홈에버(구 까르푸)

이랜드그룹 주력사인 홈에버(구 까르푸)에서 이랜드자본은 까르푸 인수 당시 공언했던 고용승계 약속을 깨뜨리고 2006년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체협약의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고용보장 조항까지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계약직 노동자를 마침내 부당해고했다.

홈에버 시흥점(지점장 최경보)은 수납 파트장인 박모 주임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인 호혜경 조합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박모 주임은 호혜경 조합원에게 "본사 직원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4월 17일 이후 출근하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호혜경 조합원은 2년 가까이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무해 왔다.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상시 업무(현금 수납)를 수행해 왔고 단협으로 고용이 보장된 조합원임에도 이랜드자본은 어처구니없는 사유를 들어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를 자행했다.

그 동안 홈에버에서는 당사자가 자진 퇴사하지 않는 한 계약직 노동자들도 관행적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가며 계속근로를 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의도적으로 본사 직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으니,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가당잖은 이유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빈발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홈에버 시흥점의 부당한 계약직 노동자 해고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같은 그룹 산하 2001아울렛과 뉴코아아울렛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홈에버 노동자들의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슴 떨리는 "계약해지" 통보

호혜경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사실 해고통지를 받은 그날 밤은 다 관두고 싶었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를 알고 싶어 회사측에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기독교 기업임을 자랑하는 이랜드라는 회사가 까르푸를 인수해서 보통기업과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했고 직원 모두를 고용승계한다는 말을 믿었건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한 사람의 생계를 끊어 버리는 "해고"(계약해지)라는 회사의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얼마 동안 속상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기하는 순간 매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우리 동료들 모두에 게 닥쳐 올 일이라 생각하 고 함께 하는 그들이 있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부당함에 맞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