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대회의 결성 지역 토론회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남긴 과제와

지역 이주노동자운동의 전망

경북대학생행진(준)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땅과자유 도시공동체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연대회의

일시: 2007년 5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교육관

토론회 순서

1부▸교육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항의' 운동과 운동이 남긴 것들

이정원(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대위 정책팀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선전차장)

2부▸토론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운동의 경과와 전망

박희은(성서공단노조 이주사업부장, 이주연대회의 기획위원)

김 형 계 (금속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패 널

소 진 섭 (참여연대 사회인권센터 간사)

강 신 우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부위원장)

박 순 종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공동대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연대회의

결성 경과보고

- 2004년 1월24일,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이하 ‘대구 이주공대위) 를 구성하여 지역 연대투쟁 및 공동활동을 진행함.

- 2005년 8월 28일, 결성취지에 따름 소임을 다 했고 이후 이주노동자 투쟁 주체화와 지역연대의 확장을 위해 마지막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끝으로 공대위 발전적으로 해소함.

- 대구 이주공대위 해소 이후에도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에도 5.1노동절, 8.17고용허가제 시행일, 12.18 세계이주노동날의 날 등 지역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개해옴.

- 2006년 12월 18일, 대구지역의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구에서는 4번째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진행함. 이어 12월 26일에 진행한 평가회의(참가: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경북인의협, 산업보건연구회,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준),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대구여성의 전화)에서 평가토론을 통해 이후 지역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동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고 각 단체별로 내부논의를 거쳐 검토해보기 함.

- 2007년 1월 29일, 1차 간담회를 통해 낮은 수준에서라도 지역모임의 필요성을 공유함. 그러나 각 단체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함에 따라 2차 간담회(2월 5일)를 가진 결과, 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고민하고 낮은 수준이라도 공동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기로 함.

- 2007년 2월 11일, 연대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하게 대응을 논의하면서 지역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 투쟁을 만드는 것에 집중함.

- 2007년 3월 4일, 연대체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가지고 명칭(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연대회의)과 함께 위상과 역할 및 체계를 확정함. 단 결성을 위한 행사는 당면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투쟁에 대한 대책위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함.

- 대책위 해산이후, 기획회의를 가지고 기 결정된 결성 행사인 토론회를 기획 준비함.

교	육
		이 정 원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대위 정책팀장, 이주노조 교선차장)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항의' 운동과 운동이 남긴 것들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사를 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3달이 지났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고, 특히 정부의 무반응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운동 단체들은 이 사건은 국가가 자행한 살인이라고 규정했고 곧바로 신속하게 항의 운동 건설에 착수했다.

이 항의 운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 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것은 지난 2003년 10월 정부의 강제 단속 정책 선포에 항의해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투쟁 이후 처음이다.

이번 투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직접적인 성과의 측면보다 이 항의 운동의 남긴 운동의 성장, 조직의 발전 등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세세한 사건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운동 전체적 성격과 활동의 의미,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

항의 운동의 배경

1.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단지 우연적 사건이 아니었다. 이 참혹한 비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정부의 야만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의 집약적 결과다.

여수 참사 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제 단체들 사이에 정부 정책에 전면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광범한 문제의식이 형성됐고, 신속한 결집이 이루어졌다. 여수 참사가 일어난 당일 여수 현지에서 공대위가 구성되고, 그 다음 날 서울에서도 공대위가 구성됐다. 그리고 주요 도시와 지역들에서 속속 결집이 이루어졌다.

2. 노무현 정부의 강제 단속 정책이 시작된 이후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이 지속돼 온 것이 이번 참사 항의 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특히 2003년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운동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다양하게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내는 흐름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 권리를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의 경우, 13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이주인권노동권연대회의'가 그것인데, 2년 간 나름 꾸준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연대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3년 투쟁 이후 이주노동자 방어와 연대 조직이었던 '외노공대위'의 붕괴 이후,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노말핵산 중독 사건 대응을 시작으로 상설적인 이주노동자 연대 조직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방어 운동을 위해 본격적으로 2005년에 '이주인권노동권연대회의'(당시 명칭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였다)가 건설됐다.

서울 공대위는 이 연대 조직이 폭넓게 단체들을 참가시키려는 자세로 적극 주도해서 이루어졌다.

여수, 서울에서 시작된 항의 운동은 곧 이어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청, 수원경기, 인천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운동

이런 배경에서 여수공대위는 신속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여수공대위는 이 항의 운동을 최대한 확대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을 위해 도심 홍보전 1인 시위 등을 지속했고, 주요한 도심 집회로 힘을 집중했다. 즉, 정부가 항의 압력에 못 이겨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가 배상 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운동의 확대를 위해 모든 활동들을 집중시켰다. 두 달이 넘도록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서명 운동, 1인 시위, 도심 집회 등이 끊이지 않고 조직됐다.

국제 항의 캠페인도 지속돼 여러 단체들과 노조들로부터 연대 메시지, 정부에 항의 편지들이 속속 들어왔다.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주노총은 네덜란드 보호소 폐지 활동가의 한국 방문을 조직해 경험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유엔 인권 이사회 때 민변이 제출한 서면 보고서도 한국 정부를 폭로하는 큰 효과를 가져왔고,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의 정부에 보낸 서한도 중요했다.

서울 공대위가 이런 활동에 주력한 것은 여수 현지에서 건설된 공대위가 유가족들과 부상자들 등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을 조직하며 운동의 구심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여수에서 유가족들이 법무부 장관 분향을 막고, 출입국 사무소와 경찰서 항의 방문 등을 하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자 항의 운동은 이들의 분노를 공감하며 함께 투쟁을 확대해 나갔다.

또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서 항의 집회 등의 행동이 벌어진 것은 서로를 고무하며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공대위 활동에 참가한 많은 활동가들이 고무돼 한층 더 열의와 적극성을 보여 준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지 않은 압력을 받았고, 청와대, 법무부 등에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압력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물론 항의 압력이 정부로 하여금 배상 및 보상 문제를 넘어서 정책 변화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항의 운동의 초점을 제거하기 위해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액수에서 대폭 양보해 이 사안을 시급히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됐다.

정부와의 배상 협상과 관련해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참사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인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분명한 항의 운동의 성과다. 이 점에서 그 최종 협상을 누가 이끌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유가족들과 부상자 가족, 청주에 재구금된 피해자들이 각각 협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비교적 부담을 적게 받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여수 현지 공대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력하게 공대위로 결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대위 내 분열은 유가족들이 공대위를 신뢰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이 외국인이라는 객관적 한계의 측면이 더 컸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7인의 보호 해제가 늦었지만 이루어졌다. 정부는 애초 이들을 피해자로 보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계속 외면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이들에 대한 보호해제를 이끌어 냈다. 현재 이들은 보호 해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 사건의 즉각적인 요구 사안들 외에 책임자 처벌이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 운동이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매우 불충분하고 문제가 많은 안이지만 선별 '합법화'방안을 내 놓았다. 물론 이조차도 지금은 매우 불투명해 보이고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인 보호소 문제다. 법무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은 한 마디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방안들로 가득 차 있다. 통제와 억압의 강화가 모든 내용이다.

이런 남은 문제들 - 단속 중단과 합법화, 반인권적 보호소 폐지 등 - 은 이후 운동의 지속과 수준에 달려 있다. 즉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할 운동의 전진을 위해 이 운동이 남긴 성과와 과제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와 과제

첫째, 이번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항의 운동을 통해 그 동안 매우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인보호소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 김성호의 말처럼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니라 수용소였다. 이곳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감옥보다 열악한 시설과 처우를 감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여수 참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된 항의 운동체가 '외국인보호소' 폐쇄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이제 이 사안은 이주노동자 운동 내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등장했다.

여수 공대위는 주요 외국인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하고 감시 활동을 통해 현재의 외국인 수용시설이 여전히 얼마나 끔찍한 인권 침해와 부당한 억압이 자행되고 있는가를 알려내며 반인권적 보호소 폐지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합법화 문제도 함께 대응할 운동의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이 사안들이 운동 단체들 간의 힘의 결집을 통해 다시 한 번 집중 투쟁을 조직할 사안으로 다뤄지지는 않아 왔고 개별 단체들의 활동으로 분산돼 있었다.

여수 공대위는 합법화 쟁취 운동 착수를 위해 4월 28일 단일한 합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현재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법무부가 언급한 MOU 국가 대상들의 자진출국 후 재입국, 고용허가제로의 편입 방식이 아니라 전원을 한국 현지에서 합법화 할 것, 노동권을 심각히 제약해 미등록을 양산하는 직장 이동 금지, 1년 단위 재계약, 3년 단기 체류 허용 조항들의 폐지 등 제도 개선과 병행되는 합법화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둘째,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활동을 고무한 성과도 있다.

이번 항의 운동에서도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활동이 중요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집회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고, 노조와 공동체들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발표, 서명 운동, 지역 선전전 등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들이었다. 현재 이주노동자 조직화 상태가 아직 충분히 발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이 폭넓게 벌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사이에서 함께 힘을 모아 광범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자는 진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4월 29일 이주노조와 카사마코, 버마행동, 네팔공동체연합, 방글라데시공동체, 스리랑카 공동체, 인도네시아 공동체는 메이데이를 맞아 기념하고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4-5백여 명을 모아 개최하기도 하며 공동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주노조와 주요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사이에서는 이주자들의 연합을 건설하는 제안들이 오고 가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셋째, 2003년 이후로 어느 때보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고 실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높은 열의를 보여줬다.

공대위에 참가한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 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이주노동자 단체들부터 인권, 노동, 사회, 종교, 시민, 학생, 법률 단체들과 진보적 변호사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이 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전국에서 80개 이상의 단체들이 이 운동에 참가했다. 특히 2월 25일 서울 도심 집회 때 1천여 명이 모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여수 현지와 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청주충청, 인천 지역, 수원 등에서 공동의 대응 조직들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이주노동자 관련 연대 조직들이 가동됐다.

이것은 지난 2003년 이래 처음이고 이 때문에 이 운동에 뛰어든 이주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커다란 고무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 항의 운동에 뛰어든 활동가들은 매우 열의 있고 헌신적으로 활동에 참가했다. 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단체 활동가들은 매우 진지하고 협력적으로 이 활동을 수행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경험은 이후 운동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대 조직들이 있는 지역의 도시들-여수, 서울, 청주, 부산, 대구, 인천, 수원-에서 리플릿팅, 1인 시위, 서명 운동, 대중 집회 등 캠페인들이 2달 가까이 지속됐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대구에서는 여수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공대위가 이제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을 위한 상설 운동체로 전환한 성과가 있다.

여수에서는 공대위를 해소하면서 주된 여수 현지 활동가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후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지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2004년 샤말 타파가 여수외구인보호소에 구금돼 1달 동안 단식까지 벌이며 투쟁했던 것이 여수에 처음 이주노동자 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이번 여수 참사와 항의 운동은 여수에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권리를 위한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중요한 지역 단체들에게 제공했다.

바로 이 점이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다. 여수 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각자의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운동의 지속과 확대, 발전을 위한 고민과 후속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낮은 수준이지만 각 지역의 운동들이 서로 연루를 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려 시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교류와 공유를 지속해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수공대위(서울)은 이런 성과들을 통해 앞서 언급한 사안들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일시적 조직이 아닌 상시적이고 확대된 조직으로 나가기 위한 재편과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여수공대위의 주축을 형성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 내 주요 단체들 역시 이런 방향을 공감하며 함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환된 조직은 자체의 일상 활동을 벌이고 - 단속 대응과 외국인 수용소 정기 방문을 통한 감시 활동 등 - 합의된 요구들에 대해서는 행동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5월 말 경이면, 이 전환된 조직이 출범하고 활동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전국에서 잘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번 투쟁에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오류와 한계에 대한 평가의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

앞서도 아쉬움으로 지적한 유가족 및 부상자와의 연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여수 현지에서 법무부와 분명히 선을 긋는 관계를 초반에 형성하지 못해 계속 걸림돌이 된 문제도 지적이 될 수 있다.

이 항의 운동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단속 문제를 부각시켜 항의 행동 등의 조직까지 나아가진 못한 점은 특히 아쉬움이 남는 문제다. 전국에 건설된 여러 공대위들 간에 좀 더 긴밀한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 점들은 오류라기 보다는 부족하고 강조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점들이기 때문에 이후 활동에서 반드시 강화해 나가야 하는 점들이다.

한편 특히 여수공대위 내 갈등을 고조시켰던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후 사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해 진정한 성과와 과제를 가리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 사안에 대한 공대위 전체 평가가 충분치 않은 점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과 나의 소속 단위의 입장임을 전제로 밝히고 별도로 다뤄보려고 한다.

*보론 : 외노협의 여수공대위 활동 중단 사태에 대해

이 항의 운동이 고조돼 가던 시점에서 공대위가 분열이 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공대위에서 한 단체가 활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단체들은 여수 공대위에 남아 끝까지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미친 효과는 운동의 분열로 보였고, 활동가들의 사기와 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은 분명하다.

여수 공대위 상황실장인 최현모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공대위의 공식 평가서에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2월 23일 이전 여수 공대위 일부 대표의 개별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한 공대위 내부의 갈등양상을 비롯하여, 2월 23일 여수추모제와 25일 서울집회에서 한 연대조직 대표자가 언급한 다른 연대조직에 대한 폄하성의 공격적 표현과, 그리고 이를 이유로 연대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그 책임을 공대위에 물음으로써 공대위내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후 결국 공식적인 활동중단과 독자행보를 선택한 태도는 모두가 연대를 위한 대승적 자세를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더욱 공세적인 투쟁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압박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어야 할 시기에 공대위는 연대투쟁의 동력이 소진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필자 자신은 이주노조 평가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래와 같이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애초 이 운동은 여수 화재 참사 문제를 둘러싼 광범한 동맹으로 출발했다. 이것이 이 항의 운동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이 장점을 잘 살려나가려면 이 동맹이 합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협력적인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며 활동하는 것이 기본 출발이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적 운영이 필요한 것은 그 운동 참가자들의 능동성과 열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외노협 공동대표이며 여수 현지 공대위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해성, 이철승 목사는 이런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으로 자신들의 지도력을 무조건 인정하고 따르라는 태도였다.

2월 12일 여수에서 (당시) 여수대책위 전체 회의 때 김해성, 이철승 목사는 이 회의에 참가한 여러 단체들(여수 현지 단체들, 여러 지역에서 모인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의 기본 방향, 요구, 조직 구성 등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구상한 계획과 조직에 다른 사람들을 끼어 넣는 식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제기는 전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됐다. 2월 22일 여수경찰서 항의 방문 때 유가족을 비롯한 항의 방문단을 무시하고 일방으로 중재안을 내놓고 사실상 대열을 해산시킨 역할을 했다.

그리고 2월 25일 대정부 항의를 최대한 집결하기 위해 준비된 유가족 상경 투쟁 일정이 좌절된 일도 빼 놓을 수 없다.

사실 여수경찰서 항의 방문과 2월 25일 상경 투쟁 조직 과정 등 여수 현지 공대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 온 두 명의 공동대표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대위 내 당시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다. 즉, 이 운동 참가자들의 능동적인 행동과 실천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몇몇 지도자들의 협상력에 의존해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차이를 반영했다.

이 차이가 반드시 갈라서기로 표현될 이유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협력적 태도의 부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편, 2월 25일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 공대위 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두 대표의 문제는 외노협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다.

외노협이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에 격분하고 기분 상해하는 것은 이해한다. 또 당시 집회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노협이 이 발언의 책임 문제를 공대위에게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무엇보다 공대위가 이 사안에 대한 유감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을 공식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독자 행보를 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사실 이미 외노협은 2월 25일 집회 이후로 공대위 활동에 힘을 빼고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외노협은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공대위가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공동의 활동을 거부했다.

그러나 외노협이 이주 운동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이것은 공대위 전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일이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외노협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진정으로 연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 항의 운동의 대의를 위반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과의 관계 형성은 더 어려워져 갔고, 공대위 내에서도 혼란과 사기 저하가 일부 찾아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외노협  자신의 주도력을 강요하는 식의 태도로 인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해악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외연이 넓어지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상황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하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도력을 운동에 강요하려는 이런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런 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자발적 운동에 치명적이다.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을 더욱 고무하고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따르라는 이런 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수동화시키고 때로는 분열시켜 결국 운동을 약화시킨다.

외노협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반성적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외노협과 공동의 진지한 활동들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주연대회의

발	제
		박 희 은 (성서공단노조 이주사업부장)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운동의 경과와 전망

들어가면서

2003년 이주노동자 선별 부분합법화 이후 한국정부의 강제단속은 폭력적·반인권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선별 부분합법화 반대, 자진출국 거부,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강제추방중단, 전면합법화쟁취를 요구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 되었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작된 농성은 380일을 채우고서 끝이 났다. 380일의 농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쟁취한 것은 없다. 오히려 소중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동지들을 강제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농성기간에 이주노동자들은 그 어떤 폭력 앞에서도 강제추방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투쟁하여 왔다. 한국정부의 야만성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주노동자 현실을 세상이 주목하게 만들었다. 농성투쟁 중인 이주노동자들은 그 어떤 단위보다 더 열심히 한국인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찾아다니며 연대를 해왔고,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를 호소해 왔다. 이주노동자의 주체적인 투쟁은 기존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자선·구호위주의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분명한 차별과 운동의 원칙에 대한 선명성을 갖게 하였다. 강제출국 당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동지들은 본국에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며 미디어운동, 지역장애인공동체운동, 국제연대활동, 아동노동추방을 위한 활동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농성 투쟁을 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인천·서울을 중심으로 한 단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운동, 지역적 연대도 이런 이주노동자 운동의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다. 2003년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위들이 모여 초동모임을 시작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걸음이 시작되었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운동의 경과

1. 2004년 대구지역 이주공대위 활동

한국정부의 인간사냥 강제단속·추방이 시작되면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참혹한 현실이 이어졌다. 명동성당들머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되었다. 대구지역에서도 이러한 이주노동자 현실에 침묵할 수 없을 뿐더러, 한국정부의 인간사냥을 저지하고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구이주공대위)가 2004년 1월 26일 발족을 하였다. 2월 24일 ‘이제는 어깨걸고 싸웁시다’ 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29일 한일극장 맞은편에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지역 토론회와 이주노동자결의대회를 거치면서 공대위 참가단체는 21개단체로 조직되었다.

3월10일 성서공단내에서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이 있었고,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소 항의 면담, 1인 시위 및 수요집중 선전전이 시작되었다.

4월 9일 성서공단내 샛별침장에서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카이사르 후세인이 작업중 과로와 임금체불, 강제단속의 위협속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함께 일하고 있던 방글라데시인 노동자(11명)들이 성서공단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건해결이 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고 함께 투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인의 산재사망과 재발방지 약속,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내용을 갖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산재승인· 재발방지 약속· 임금 지급 확약서 등을 쟁취해내었다. 대구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였으며, 이후 고 카이사르 후세인의 장례를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치러냈다.

고 카이사르 후세인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 사업장 이동이 가로막힌 채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고통받던 중국인 정육홍 씨의 지하철 투신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고 카이사르 후세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대구 이주공대위는 고 정육홍 씨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 및 투쟁에 들어갔다. 고 정육홍 씨의 사망은 고용허가제가 시범 시행되던 가운데, 임금체불과 사업장이전의 자유에 가로막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제도적 살인이였다.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앞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간 농성에 돌입하여 제도적 투쟁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후 산재투쟁으로 이어졌으나 산재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고 정육홍씨의 투쟁은 폭압적인 강제추방이 진행되던 정세속에서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투쟁전선이었다.

고 정육홍씨의 투쟁과정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공동대표 등 6인이 업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헌주 공동집행위원장이 3월10일 발생한 성서공단내 대구출입국사무소의 반인권적 강제단속과 관련하여 강한 저항으로 인해 구속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출입국 1인시위를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규탄 집회 및 1인 시위등이 진행되었다.

대구 이주공대위의 투쟁은 강제추방에 맞서는 투쟁이자, 정부의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를 폭로하는 투쟁이였다. 하지만, 대구 이주공대위는 투쟁의 과정속에서 단체들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많은 과제를 받아 안게 되었다. 하나는 강제추방분쇄투쟁 전선을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더 이상 우리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였다. 이것은 대구 이주공대위 해산이냐 전선강화이냐의 입장이였다. 두 번째는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다. 산업연수생제도보다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수용하고 독소조항의 부분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과, 고용허가제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이며,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임으로 폐지를 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였다. 이런 입장 차이들은 하나의 안으로 잘 정리되지 못했고,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간의 소통, 투쟁의 방향성, 연대의 원칙이 상실되기도 했다. 고 정육홍 씨의 투쟁은 대구이주공대위에 많은 상처와 반성을 남기게 하였다.

2004년 9월 하반기 대구이주공대위 토론회에서 그 갈등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문제 그리고 지역참가단위들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자기사업으로 받아 안는 문제 등이 과제로 제출되었다. 매월 한차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와 선전전은 지속되었다. 이주노동자 주체형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이주노동자 국가별 대표를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2차례정도 진행 후 무산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강제단속의 위협속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였고 주체화 문제는 각 이주관련 단체들의 활동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리고 12월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가지고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2. 2005년 대구지역 이주공대위 활동

2월25일 2005년 과제와 전망을 위한 지역토론회를 진행하였고 매월 한차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와 한차례 대구 이주공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2005년 또한 지역이주노동자 운동의 구심역할을 하였다. 여성해방연대와 성서노동자쉼터 그리고 대구여성의전화가 공동으로 이주여성노동자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이후 각 단위들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성서노동자 쉼터에서만 지속되게 되었다. 2005년 4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차별철폐주간으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사례 발표회’가 진행되었고, 5월 이주노동자 노동절대회, 중국인 이주노동자 이봉상씨에 대한 강제단속에 대한 항의, 8월17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규탄 기자회견과 8월28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지막으로 대구 이주공대위는 해산하였다. 대구 이주공대위는 지역연대운동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 모범적·헌신적으로 투쟁한 활동이였다. 하지만, 해산은 곧 강제추방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쟁 전선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포섭 전략과 맞물려 있었으며, 포섭 전략은 전국적으로도 이주노동자 운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부분개정안 쟁취로 나가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고요허가제를 수용하고 강제추방에 맞선 투쟁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법무부 산하 전국의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논의를 하겠다며 외국인노동자인권심의위원회라는 틀을 제시하였고 이 위원회에 많은 지원단체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또한 결혼이주민여성·다문화사회·영주권등의 논의 속에 이주노동자 운동의 전선은 상실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 속으로 포섭되었다. 이주노동자 운동 전선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힘겨운 투쟁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3. 2006년 대구지역 이주연대활동

대구 이주공대위 해산 이후 지역의 몇 단위가 다시 모여 ‘이주노동자 노동권 모임’을 진행하였다. 매월 한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주노동자 운동 정세공유와 각 단위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업보건연구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관련 교육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5월 이주노동자 노동절 기념집회, 8월17일 고용허가제 집회를 ‘이주노동자 노동권 모임’이 주축이 되어 진행 되었다. 2006년도에도 끊임없이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테러리스트로 탄압받는 상황이였으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투쟁만이 유일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은 단일한 전선을 세우지 못하였고, 그런 과정 속에 대구 ‘이주노동자 노동권 모임’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정부 계획 속에 이익집단 중소기협중앙회 사후관리업체가 고용허가제 진입을 위한 정부와의 밀실협상이 폭로되면서 서울에서는 이주지원단체들의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대구지역에서도 고용허가제관련 2차례의 지역토론회가 진행되었으나, 지역적 많은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지역토론회를 통한 지역의 단위들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집회는 오랜만에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준비하여 참여하는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4. 2007년 대구지역 이주연대활동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를 함께 주관한 단위들의 평가와 논의 속에 강제단속추방 정책의 반인권적·폭력적인 문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의 문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문제 등을 일상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상시적인 이주노동자 운동 연대체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되었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연대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던 과정 속에 2월11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하였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총체적인 한국정부의 살인으로 규정 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였다. 여수 화재참사는 우리가 왜 이주노동자 운동에 함께 연대해야하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였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지역 연대체와 별도로 ‘여수외국인보호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강제추방중단을 촉구하는 대구 경북대책위’가 구성되어 지역 선전전, 규탄집회, 여수 조문, 출입국 항의방문등 투쟁을 진행해 왔다. 여수 투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3월 6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이하 대구이주연대회의)를 발족하였다. 이후 여수 사안이 사실상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배상문제로 종결지어짐에 따라, 여수 대경대책위를 해단하고 여수 투쟁에서 남겨진 강제추방중단, 전면합법화 쟁취, 외국인보호소 폐쇄등 이주노동자 운동의 과제는 대구 이주연대회의로 넘겨졌다. 대구 이주연대회의는 분기별 전체회의와 월1회 기획단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발족이후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의 참가유보로 인해 내부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29일 대구이주연대회의 주최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절 대회’를 진행하였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운동 전망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운동의 과정속에 지난 2004년, 2005년 대구 이주공대위에서 받아 안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대구 이주연대회의는 이를 극복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강제추방분쇄 전선

한국정부는 여전히 강제추방정책을 일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단속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지원기본법 제정과 함께 합법적 체류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달리 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인권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케 하고, 강제추방 정책을 분명히 할 것을 법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송출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16년째 여전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곧 폐지될 예정), 노동자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는 고용허가제 또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노예상태로 전락되어 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17만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선별 합법화 조치의 가능성이 있음을 내 비친 적이 있다. 2003년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선별 부분합법화를 시행한 후 대대적이고 폭압적인 강제추방을 실시하였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폭력적으로 추방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한국정부의 기만적인 합법화 논의는 또 다시 대대적인 인간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은 강제추방분쇄 투쟁 전선을 다시 강고히 세워야 한다.

2. 노동허가제 쟁취투쟁

2007년 8월17일은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된다. 송출비리,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인권유린 등의 문제로 산적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라고 정부는 선전했었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되는 지금도 여전히 송출비리는 근절되지 못했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양산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과 노동기본권 박탈은 계속되어오고 있다. 노동허가제 법률안은 민주노동당 안에서 잠들어 있다. 그것은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 내에서의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함이다. 지난 2004년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 내에서 논쟁이 되었던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사업장 이동의 제한) 부분개정이냐 노동허가제 쟁취냐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의 경험 속에서 단지,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가로 막고 있는 독소조항의 문제만이 아님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끊임없이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의 구조, 노동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의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부분개정이냐 노동허가제 입법쟁취이냐의 논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허가제 입법쟁취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운동의 과제

1. 이주노동자 주체화

강제추방분쇄·노동허가제 쟁취투쟁,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 가장 핵심은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조직하여 노예의 사슬을 끊고 일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적 장벽에 가로 막혀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업장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강제단속추방은 이들이 주체적으로 일어서는 데 참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넘어 모두의 권익을 위해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주체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연대 방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를 위해 연대는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운동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한국 민중이 함께 해야 하는 몫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민중으로 받아 안고 있는가? 지난 대구 이주공대위의 평가 속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구 이주연대회의에 참가하는 각 단위들의 담당자만의 연대활동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위 사업의 의제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보다 다양한 연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인노동자와의 실질적 연대

신자유주의 체제속의 자본주의 정부가 노동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유연화 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인노동자와의 갈등을 계속 유발할 것이다. 이미, 건설업에서는 자본이 이주노동자들을 적극 고용을 하면서 임금을 하락시키고, 건설조합원들의 고용을 차단하여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현장에서도, 앞으로 전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초래될 것이다. 자본에 맞서고 노동자의 권익, 민중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가야한다. 하지만, 원칙은 현실보다 멀리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의 실질적 연대와 관련한 우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주연대회의

패	널
		김 형 계 (금속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례

1.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사업은 일천한 상황이다.

2002년 출범하여 최근까지 4만의 조합원으로 유지해온 금속노조는 2007년 현대,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노조의 금속노조로의 조직전환과 가입으로 15만의 금속노조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중심의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명실상부하게 산업의 전체노동자를 포괄하고 전체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노동자 분할 통제의 구도를 깨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전면적인 투쟁과제로 설정하여 투쟁하고 실천을 통한 계급적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산별노조로서의 독자적 조직화와 이주노동자 관련 부당한 제도에 대한 투쟁계획을 잡고 추진하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금속가입사업장이나, 전체금속산업에서의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근로조건 실태에 관한 자료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반대투쟁이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기본권을 확보하기위한 제도적 투쟁에 대해서도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연대를 해 오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금속에서는 한때, 국제국에서 국제연대사업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주사업을 담당하여 조사사업, 내부교육 사업들을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일천한 인식 속에서 유실 된 이후 아직 조직 내에서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최근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하면서 비정규 사업특위의 한 사업내용으로 미력하지만 공식논의를 통해 이주노동자 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이주실태조사사업과 제도개선 투쟁, 현장에서 부닥치는 이주관련 투쟁에 대한 대책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점차 부각되어 가는 계기들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속노조가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규약상 비정규, 실업자, 이주노동자까지 조직범위를 정하고 있고, 중앙교섭 차원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적용범위에 사업장내 이주노동자까지 적용’범위를 정한 것들이나,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와 ‘조합활동으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 해 왔던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전체노동자를 포괄한다는 산별노조의 정신을 표현 해왔던 선언적 수준에 있는 정도라면 이제는 구체적인 조직과제로 설정하여 현실투쟁에 부응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국, 지역단위에서 출발해야 하는 출발선상에 놓여져 있다.

2.산별노조로서 비정규,영세사업장 조직화 영역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전제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투쟁과제와 함께 조직화의 최대 과제는 비정규, 영세사업장노동자 조직화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실현하는가에 따라 산별노조의 성패가 달려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의 당면과제로 사내하청 비정규 조직화, 영세사업장 밀집 공단 조직화, 삼성,포철등 미조직 재벌사 조직화를 전략 조직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지점은 주요 조선사업장에 비정규 노동자의 형태로 이주노동자가 직접, 간접고용의 형태로 다수 포진되어있는 현실이 있다. 또 한축으로는 영세사업장 공단 조직화 사업에서이다.

제조업의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순응하고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조직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는 영세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분할 통제를 진정한 노동자성으로 관통하고 갈 것인가, 기존 노조활동의 한계를 답습하면서 자본의 분할 통제구조에 이용당하며 갈 것인가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신규지회의 사례에서 ‘노동자는 하나다’는 구현 될 것인가?

최근 성서공단에서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신규지회가 설립되었다. 이 사업장은 자동차 1차 하청 부품업체이나, 규모는 전체직원 100명 정도에 현장직 70여명 중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20여명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근로조건은 현장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기준 시급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3/2(한국인현장노동자기준)이고 상여금은 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고 4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기준만을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저임금 구조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나마 상여금을 통한 차별대우를 통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저임금 저비용 구조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설립되기 전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이나, 이주노동자가 같은 처지로 이해하면서 거리낌 없이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 현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지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 쉽지 않은 관계로 놓여져 버렸다. 이유는, 지회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과 노조설립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만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송출업체가 눈치를 채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에 동조하면 출국 조치한다’는 한마디의 협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에 대해서는 극도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지회는 다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인도네시아 글 유인물 기숙사 붙여놓기, 명절 때 기숙사 방문하여 친해지기 등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런 관계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공장 내 주체들이 튼튼하게 이주노동자도 똑 같은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되는 노력을 하는 것과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문제와  송출업체의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회는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인상 교섭을 진행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여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는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나 동일한 노동자라는 것을 끝가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순하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노동자가 노동자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결국 올바른 노동자로 설 수 없고 노동자가 기업의 시각을 넘어 사회구조적 모순과 주변 동일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자본에 대항한 투쟁조직에 주체로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자기 임단협 만 매몰되어서는 결국 노조는 있으되 기업의 종업원 수준으로 노동자의 의식을 갇히게 만들어 왔던 기존 경험이 반면교사인 셈이다.

둘째는 기업단위 내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를 하는데 있어 자본은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리 이용함으로써 저임금구조의 고착화, 노동3권의 약화와 침해 등 근본적으로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의 분할통제에 따른 공격에 노조는 약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조합원을 끊임없이 교육,토론 하면서 임단협교섭에서 많은 지점에서 정식화 된 요구로 만들어지고 있다.

협약의 동일적용, 유니온 샾을 통한 조합원 범위 포함을 협약에서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 3년간 고용보장, 근기법 준수 등이 현안 요구로 토론되어지고 있다.

이주연대회의

패	널
		소 진 섭 (대구참여연대 사회인권센터 간사)
	대구참여연대 사회인권센터의 이주노동자와 연대하기

- 대구참여연대 사회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006년 11월 발족을 하였습니다. 센터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인권 옹호와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고민합니다.

- 지난 2월 11일 새벽에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참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참혹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센터는 지역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합의하였고, 매년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었던 생활법률학교를, 올해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법률강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 센터는 사전 학습을 위하여, 성서공단노조 이주사업부와 협의 후, 센터 실행위원 워크샵(‘이주노동자와 친구하기’ - 이주노동의 현실과 연대의 필요성 / 발제 : 박희은 부장)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주노동자들과의 언어 소통의 문제, 이주노동자들의 여유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들로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법률강좌는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에 결합을 결의하였고, 지속적인 교류와 고민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하반기에는 ‘이주노동자 법률상담의 날’ 또는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회원 만남의 날’ 등의 가능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시대정신은 ‘개방’과 ‘자유’를 높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체류 다국적기업’(미등록 투기자본)을 인정할 의지가 없는 한, 이주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자유화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이주연대회의

패	널
		강 신 우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부위원장)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 -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사회통합 방안 -

지난 2월 11일 새벽, 살기 위해 낯선 땅을 찾아 온 9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짐승처럼 쇠창살에 갇혀 유독가스에 질색해 숨졌다. 검찰은 일회용 라이터가 원인이라 주장하지만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범이다. 함량 미달의 정책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른바 ‘불법’ 신세로 만들었다. 진정 책임 있는 정부라면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수화재참사에서 여실히 들어난 이주노동자 정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과 그 개선방안,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회권, 정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이주 노동자 실태 및 정책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단기순환

원칙에 따른 체류 기간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노사배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할 때, 이민 등의 장기적 정책이 부재한 것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해외국적 동포의 문제까지 인력수급 제도로 끌어들여 동포 간 차별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노동자 간 차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단순히 인력수급 정책 차원으로만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한국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제한적으로만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1) 이주노동자의 고용실태 및 노동생활의 질

① 이주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임금이나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덤핑 관행이 한국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인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덤핑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노동조건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격차의 심화는 이주노동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하는 위험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주 정책은 매우 미진하다. 무엇보다 장기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인력 수급 정책 위주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수급 제도로서 고용허가제 역시 문제가 많은데, 사업장 이동 제한이나 정주화방지 원칙에 따른 3년 단기순환 방침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일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② 사회보장 제도 역시 이주노동자 배제를 원칙으로 제한적으로만 제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사회통합 문제와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한다면 대폭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동의 경우 양육과 교육을 위한 체류 기간마저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비준한 아동권리보장 국제협약의 기준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적용 원칙을 국적에서 거주지 혹은 고용지 기준으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③ 지역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평가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인권 보호 차원의 자발적 지원을 지속해 온 결과 현재 수준의 지원 역량이 축적되어 있어 그나마도 현재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법제도가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잔 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향을 있으며, 전체 지원 체계의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작업장과 생활세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이주노동자 고용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차원의 노사정 기구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및 필요 사업을 기획,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이주노동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① 고용허가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a. 단기순환원칙 - 체류기간의 문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정주화 방지 원칙을 채용해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1년마다 재계약)으로 제한하고 있어 첫째, 이주노동자의 희망 체류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것이 2005년부터임을 감안할 때, 2008년 이후 미등록 체류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강제 출국 정책 이외에 뾰족한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산재 발생율을 높인다.  1년 미만 계약의 반복과 3년 미만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은 신규 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산재 발생율이 높아질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숙련과 생산성의 문제이다. 정주화 방지 원칙에 따른 단기순환 제도는 근속 기간을 제한해 사업주는 물론 노동자에게도 숙련 향상의 유인과 기회를 박탈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노동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진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기본 5년으로 하고 이주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5년 재연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체류기간 10년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귀화 혹은 영주의 의사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수급제도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제도의 체류 기간 규정과 출입국 관리법 상 영주권 신청 규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b. 사업장 이동 제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할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취업이 허용된 업종이나 사업장 이외의 업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장 이동 제한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취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사업장 이동 문제가 체류 자격과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용주는 사업장 이탈 신고를 무기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불리하게 변동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덤핑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사업장 이외의 다른 취업 가능한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조차 결국 사업장 이탈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c. 미등록체류의 문제

산업연수생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존재해 왔으며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고 노동을 시킨 비정상적인 제도였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이전에 한국은 정상적인 외국인력수급제도를 갖추지 못 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있던 대다수의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미등록 체류의 주원인 제공은 적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 한 한국 정부에 있으며, 고용허가제 실시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 역시 한국 정부에 있다.

미등록체류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성적 노동시장의 형성과 확대이다. 미등록 체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들이 제도 외부에서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과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된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미등록 체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의 주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음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제도의 미비함 혹은 독소조항으로 인한 미등록 체류에 대해서는 전면 사면해야 한다.

d. 산업연수생 제도의 완전 폐지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숱한 비리와 문제를 일으켰으며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가장 강력하게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단체들을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업무 대행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대행 기관의 자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위탁 기관을 모집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 처리 과정인데 반해,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 논의는 4개의 연수추천단체를 특정한 후 이들에게 주어질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와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등의 업무 대행 기관으로서 연수추천단체들의 자격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이후 작업장에 배치되기 이전에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고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 역시 교육되어야 하며, 그 문제들이란 대부분이 노사 간의 갈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최소한 기존 노조와 협의 하에 진행되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e. 균등대우의 문제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대우의 원칙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앞 서 언급했던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균등대우의 원칙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고 노동자 능력에 따른 ‘정당한’ 차등 대우를 인정하고 있어,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임금 덤핑을 실질적으로 시정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저임금 노동력에의 의존과 그에 따른 기술 경쟁력 하락 및 산업 구조조정 저해의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용허가제의 균등대우 원칙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임금덤핑 관행부터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f. 의사결정기구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내국인 노동시장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의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대체 관계를 형성할 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사전 심의기구인 외국인력고용위원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자문 회의의 성격이 강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와 같은 최종 의사결정기구에 노사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g. 해외국적동포 - 방문취업제도

외국국적동포는 ‘사회질서와 경제안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은 시행령 제23조를 통해 재외국적동포의 ‘단순노무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사회적 자본이 적은 해외국적동포들의 경우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자체를 부여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 동포들의 이주 원인의 대부분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특수성, 즉 식민지배와 전쟁 등 역사적, 사회적 사건들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과 체류, 경제활동의 자유에 있어서는 주로 전문직 중심의 재일, 재미 동포들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의해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 한다는 측면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틀 내에서 해외국적동포의 취업 활동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는 ‘방문취업제도’를 도입을 추진하였다.

방문취업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방문취업제의 도입이 해외국적동포 간 차별 해소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출입국 및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수급제도인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의 틀 속에서 예외적인 출입국 및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포 간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동포들에 대한 처우를 동포 관련법이 아닌 외국인력수급 제도에서 예외적 조치로서 처리하면서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사이의 차별이 발생한다.

2.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문제

① 이주 아동의 권리 보장 문제

현행법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아동은 적법한 체류 자격을 획득할 수 없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각종 아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치는 안정적 체류에 대한 보장이다. 정부가 비준한 아동권리국제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체류 규정은 여전히 이주 아동의 체류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상 상위법의 효력을 하위법이 제한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이주아동 혹은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에 대해 최소 18세까지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고 더불어 그의 경제적․정신적 후원자(부모)의 동반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입학이 가능한 초․중등학교법의 역시 이주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해서도 내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 및 의료 지원 등에 있어서도 균등대우 원칙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② 이주민 사회보장 문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은 국적과 인종, 피부색 등에 의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의 이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현상이며,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 분배 심화,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화 등에 의해 노동의 국제 이동이 새로운 유형의 삶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만약 이들이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받을 경우, 이는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비용만으로 쉽게 환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보험 원리에 기반을 둔 4대 보험과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여타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도들의 대부분은 그 수혜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회보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방안을 고려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헌법상 기본권 주체에 대한 해석이다. 한국의 헌법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천부인권)을 보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국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상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고 설시하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이며, 따라서 외국인 역시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학계의 대다수 의견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가 성질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인 역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은 다양한 제도의 수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제도 개편 방안은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장 시급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빈곤과 실업, 질병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주노동자와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시급히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지역차원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거주지가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a. 지역사회 참여 보장 - 이주민 선거권 문제

일정 기간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산과 소비 및 사회적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로서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참정권의 수준을 보다 체류 자격(영주권자/합법 체류자/미등록 체류자)과 상관없이 ‘거주기간’ 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민으로서의 지위보다는 거주자로서의 지위가 의사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b. 지역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사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대표적 지역 차원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은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이 있다. 2007년에는 6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3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상담 인력과 통역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민․형사상 사건 해결을 돕고 쉼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지역으로는 15만 여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 지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 지원’, ‘불이익 및 노동관련 법률상담 교육’, ‘외국인근로자 집단고용주 시책교육’, ‘외국인근로자 귀한프로그램 및 귀한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지역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은 이주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원 정책 사업이 수행된 것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무리가 있으나, 각각의 사업들이 동일한 지역에 센터와 상담이라는 같은 형식으로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주체와 각 부서 간에 교류․협력 및 조정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은 향후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일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 간의 조정 기능을 맡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이주노동자 지원 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진입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왔던 각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고용주들의 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3자 협의체를 적극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및 필요 사업의 기획, 조정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

여수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9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이중 삼중으로 설치된 쇠창살은 화재진압은 물론 대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쇠창살을 부여잡고 벽을 긁으며 몸부림 쳤지만, 곧 유독가스에 숨을 잃고 말았다.

한국 정부는 함량 미달의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른바 ‘불법’ 신세로 만들었다.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는 곤봉과 그물, 전기충격기와 고무총 등 온갖 무기를 동원해 그 ‘불법’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사냥하듯 단속했다. 찢어지고 다치고 부러져가며 잡혀온 이주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건 무겁고 두꺼운 쇠창살로 가로막힌 감옥보다 더한 보호시설이었다.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단속 추방, 그리고 ‘보호’라는 미명으로 설치한 쇠창살이 결국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다치게 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짜여진 야만적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더욱 더 치열한 투쟁과 연대를 다짐하여 마무리 한다.

이주연대회의

패	널
		박 순 종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공동대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단상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 ====> 함께 풀어가야 할 고민들

20만명의 합법체류 노동자들 , 나머지 20여만명의 미등록 노동자들 이 한국 사회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산업역군이다.

합법체류자들이라고해서 자유로운 것도 결코 아니다.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특근, 잔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시거부라고 한다.

몸둥이가 죽더라도 일하라면 해야 한다.

차라리, 미등록노동자들은 월급안주니까 나는 3일후에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이 힘들어 다른데로 가겠다고 말할 수 있다.

1. 전면 합법화 해야한다.

정말 야반도주, 도망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이제는 당당히 사표내고 나오고 싶다.

정말 당당히 월급 퇴직금 달라고 회사로 찾아가고, 노동청에 직접 신청하고 출석해서 말하고 싶다. 산재보상해달라고 신청하고 싶다.

오토바이 타다가 경찰에 잡히면, 당당히 범칙금내고 ,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갖고 운전하고 싶다.

불법체류자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인간다움,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 막혀버렸다.

비굴한 인생이 되어 버렸다.

3년까지 노동허가제에 의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합법화 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3년후에 다시 어지러워지는 너무나 뻔한 결과를 두고 대안적인 정책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영주권, 노동비자를 주어야 한다.

20년, 30년 후에 한국 사회는 이미 최고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외국인력이 없어면 우리는 경제를 유지 시켜내지도 못한다.

2.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비자가 주어지면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휴가를 갈 수 있다.

3년 5년 7년 10년 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군대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도 1년에 1번이상은 휴가 나온다.

새터민은 밥상을 들고 앉아서 계란을 보면서 저것을 한번 도시락싸서 주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1년도 되기 전에 보고싶은 가족들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보고싶은 것도 없고, 고향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 인간으로 아는가?  제발 집에 휴가 좀 보내주라.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유엔 이주민협약에 걸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줄어들지 않는 입국비용, 비리를 근절시키는 근원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무슨 천국에라도 가는 것인가? 죽도록 일해야 하는 노예같은 생활인데, 왜 선불, 입국전에 가족생활비는 받고 한국에 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거꾸로다. 왜 10,000달러를 내야 하는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달러는 내도 입국하기가 어렵다. 한국 정부는 모르는가? 알면서 모르는 체 한다. 분명히 시정시키고 바꾸어야 한다.

정당한 세금으로 받아가는 것이면 도 좋다. 그것이 아니라 비리 관리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다. 이것과 한국의 대사관은 무관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MOU를 파기하더라도 이것은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 저질러지는 비리는 근절시켜야한다.

4. 민주노총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과 만나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4만여명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작업이고, 그 다음이 조직화이라 생각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안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활동이나 정책들을 펼수 없다고는 하지만,,,  (가난의) 원인을 이주노동자들 개인 속에서 찾지 말고, 제도 구조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이주노동자들을 만날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및 지원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나면, 그다음 단계의 목표들을 설정하면 좋겠다.

5.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는 각 기관의 해결사적인 경쟁으로 인해 부숴진다. 멀어진다.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일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주고, 협력해주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은 배워야할 일이고 알려야 할 것이고, 좋은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저 기관은 좋지 않다는 식의 상담은 있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권익을 빠르고 친절하게 정확하게 찾아줄 곳을 찾는 고객(이주노동자)들은 항상 귀가 솔깃하다. 이런 해결사적인 상담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결 조직화를 멀게 할 것이다. 어느곳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 받든지, 원리와 원칙은 비슷하고 해결방안과 결과들도 별 차이가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주는 기관은 해결사가 아니라 상담자이며, 도우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주체적으로 서야 할 사람들이다.

6.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어느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어 주어야한다.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 사람들이 함께 만나주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도 환경에도 관심이 있고,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이 있고, 신자유주의 반대, 미국반대에도 관심이 있고, 문화에도, 생활에도 관심이 있다.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누구나 다 이미 욕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 주어야한다. 먼저 찾아가야 한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주노동자들이 (욕구가 표출되는) 시간이 나는 때와 장소에 찾아가야 한다.

이주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