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다시 보기

북미 노동자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

Revisiting NAFTA:

Still not working for North America's workers

By  Robert E. Scott, Carlos Salas, and Bruce Campbell ;-

Introduction by Jeff Faux-------------------------------

[發刊詞]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는 갖가지 불분명한 수치를 들이대며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FTA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월 27일 오후 미 하원빌딩에서 열린 경제정책연구소(EPI) 주관 의회 브리핑에 발표된 보고서를 번역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프타 다시 보기 : 북미 노동자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나프타가 북미 3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프 폭스(Jeff Faux, EPI 전 소장)를 비롯하여, 부르스 캠프벨(Bruce Campbell,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 집행위원), 카를로스 살라스(Carlos Salas, 멕시코, 틀락스칼라대 노동연구소 교수), 로버트 스코트(Robert Scott, 미국, EPI 선임 국제경제학자)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일관되게 나프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협정이며, 3개국의 평범한 국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협정”이었다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나프타의 규칙이 거대 기업투자가의 이해를 보호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민주적 책임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스코트가 제출한 “나프타의 유산”이라는 제하(題下)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관리와 경제학자는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1994년 협정 발효 이후 멕시코 캐나다로의 수출 증가에 따라 941,459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했지만, 역으로 수입 증대로 인하여 1,956,7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015,29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중 560,000개는 대(對) 멕시코 무역에 기인하고, 456,000개는 대(對) 캐나다 무역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프타에 의해 미국에서는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용의 질 또한 저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관련 산업 노동자들에게 2004년 기준으로 주간 평균 800달러가 지불되었고, 나머지 경제부문은 주간 평균 683달러가 지불되었습니다. 이는 수출관련 일자리보다 16～19%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나프타에 의해 고임금 일자리에서 무역과 상관없는 산업의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난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감안하면, 2004년에만 76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 지불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증가했지만, 대다수는 저임금 ‘마킬라도라’ 산업에 속하며, 그곳에서 NAFTA의 선동가들이 약속했던 것은 사라졌다. 농업부문은 황폐화되었고,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불안전하고 아무런 수당도 없으며, 앞으로 더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매년 수십만 명의 멕시코 시민이 모국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미국을 향해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NAFTA의 선동가들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언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캐나다 역시 예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하락하고, 상층부를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실제로 정체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나프타가 사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12년이 지난 후, 개인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11.5%에서 7.8%로 하락했고, 캐나다 정부의 전체 (비군사) 지출 프로그램은 GDP 대비 1992년 42.9%에서 2001년 33.6%로 하락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철저하게 나프타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 보고서들은 나프타 12년의 재앙을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 북아메리카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발간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의 삶, 나아가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지금 시점에서, 나프타의 교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07. 4. 25.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A. 나프타의 새로운 10년:

나프타는 여전히 북미 노동자를 위하여 작동하지 않는다

나프타의 새로운 10년 : 서문 | 제프 포 •  •  •  • 1

1부 : 미국 - NAFTA의 유산 | 로버트 E. 스코트 •  •  •  •  •  4

2부 : 멕시코 - 멕시코의 실업과 불안전 | 카를로스 살라스 •  •  • 45

3부 : 캐나다 - 퇴보 | 브루스 캠벨 •  •  •  •  •  • 68

B. 미국 노동자를 위한 세계화 | 제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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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다시 보기

북미 노동자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나프타의 새로운 10년

나프타는 여전히 북아메리카 노동자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로버트 E. 스코트, 카를로스 살라스, 브루스 캠벨

서문 : 제프 포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은 이름과 달리 분리된 주권 사회들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대륙 경제의 통합을 촉진하고 그것을 통치하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었다.

멕시코의 전(前) 외교장관이 일찍이 논평한 것처럼 NA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협정이며, 3개국의 평범한 국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협정”이었다. 따라서 NAFTA의 규칙이 거대 기업투자가의 이해를 보호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민주적 책임을 악화시키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므로 NAFTA는 독립적인 협정이 아니라, 3개국에서 국내 사회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보수적 기업의 이익에 따라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운동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운동이 3개국의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다룰 것이다. 물론 노동시장이 NAFTA의 영향에 관한 충분하고 완전한 측정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협정은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커대란 순이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각 국의 국민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지자들은 노동자의 평균적인 협상력의 침식, 규제되지 않는 시장의 불안전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권의 약화를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이익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12년이 지난 후,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 희생이 3개국의 이득을 능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며, 미국의 더 큰 규모와 부를 고려할 때, 미국에서의 영향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영향만큼 극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형은 유사했다. 각 국에서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노동자의 몫은 하락했고, 경제 피라미드에서 상위층에게 가는 소득과 부의 비율은 증가했다.

미국은 NAFTA가 다수의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NAFTA가 아니라면 창출되었을 일자리 대신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단과대학 미만의 학력을 지닌 수많은 노동자에게 임금하향 압력이 가해졌다.

멕시코에서 고용은 증가했지만, 대다수는 저임금 “마킬라도라” 산업에 속하며, 그곳에서 NAFTA의 선동가들이 약속했던 것은 사라졌다. 농업부문은 황폐화되었고,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불안전하고 아무런 수당도 없으며, 앞으로 더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매년 수십만 명의 멕시코 시민이 모국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미국을 향해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NAFTA의 선동가들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언이다.

캐나다 역시 노동자 가족의 생활조건을 하락시키는 대륙적 통합을 경험했다. 상층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실제로 정체되었다. 캐나다인은 NAFTA와 과거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이 그들이 당연히 자랑스러워하는 사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12년 후, 개인이 대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11.5%에서 7.8%로 하락했고, 캐나다 정부의 전체 (비군사) 지출 프로그램은 GDP 대비 1992년 42.9%에서 2001년 33.6%로 하락했다 (캐나다에 대한 분석을 보라).

NAFTA의 옹호자는 주로 두 가지로 응답한다. 하나는 노동자에 대한 피해가 과장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NAFTA로 인해 노동자가 엄청나게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가정했지, 조금이라도 나빠질 것이라고 가정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응답은 불평등의 문제는 대체로 국내 정책의 결과이며, 세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생산을 국외로 이전하고, 생산품을 다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초민족 기업에 부여된 능력이라는, 노동자에 대한 초민족 기업의 협상 지렛대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무시한다. 이러한 지렛대로 인해, 협정이 서명된 후 3개국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국제적으로 통합된 시장의 규칙에서 사회적 보호의 부정이 과거 각각 분리된 국가경제에서 수십 년 간의 정치투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들을 불가피하게 해체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NAFTA의 “전망”은 심원하게 반동적이다. 그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 투자자의 이해를 방어하는 것인 반면 각 국의 압도적인 대다수인 노동자는 스스로 방어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19세기 이데올로기로 국가들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연구는 NAFTA가 3개국에서 소득, 부, 정치적 권력에 끼치는 왜곡 효과에 관한 점증하는 증거에 또 하나를 덧붙인다. 12년 간, 우리는 NAFTA의 승자로부터 NAFTA의 이익의 바로 다음 골목에 있다고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NAFTA는 3개국의 부자와 권력자를 위해, 그들에 의해 협상되었다. NAFTA의 미래에 대한 대륙적인 규모의 토론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

◉ 제프 포는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설립자이자 전(前) 의장이다. 그는 <미국의 전망>(The American Prospect)의 객원편집자이며, <반대자>(Dissent) 편집위원이다.

1부: 미국

NAFTA의 유산

무역적자의 상승은 미국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제거하고 일자리 질을 하락시킨 원인이다.

로버트 E. 스코트 (경제정책연구소)

정부 관리와 경제학자는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종종 주장한다. 무역이 노동자를 저생산성, 저임금 수입경쟁(import-competing)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고생산성, 수출형 일자리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1994년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에서 드러난 진실은 정반대다. 미국에서 NAFTA는 고임금 일자리와 무역상품 산업의 축소, 임금 불평등의 증대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점진적 하락을 촉진했다.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3/20040310-1.html

NAFTA의 효과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첫째, 1994년 협정이 발효된 후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무역적자 증대는 (제조업 부문에서만) 대략 66만 개, (전체) 1백만 개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생산 대체를 야기했다. 1994년 이후 수출은 추가적으로 100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했지만, 수입은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국내생산을 제거했다.

둘째, 멕시코 수입품과 경쟁하는 미국 일자리의 평균임금은 대 멕시코 수출 산업 일자리에 비해 1-5% 정도 더 높다. 따라서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 수입이 동일하게 증대했더라도 미국은 임금 하향압박을 겪었을 것이다. NAFTA 이후 미국의 대 멕시코 수입은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임금 역효과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또한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가 증대되었고, 미국 노동자가 수출상품 산업에서 저임금, 비수출상품으로 이동하도록 압박했다. 통합의 증대가 고임금 일자리의 성장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는 NAFTA와 다른 종류의 지역적 무역․투자협정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 즉 NAFTA가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라는 이익을 산출할 것이라는 근거를 무효화한다.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일자리는 양자 모두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다. NAFTA 무역에 의해 제거된 1백만 개 일자리(주로 제조업)에는 2004년에 주간 평균 800 달러가 지불되었다. 나머지 경제부문은 단지 주간 평균 683 달러가 지불되었고, 이는 수출관련 일자리보다 16-19% 적은 것이다.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무역적자 증대는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임금 일자리로부터 무역과 무관한 산업의 저임금 일자리로 밀어냈다. 따라서 무역상품 산업에서 비무역상품 산업으로 1백만 개 일자리의 이전은 2004년에만 76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지불의 축소를 낳았다.

무역적자의 상승에 기인하는 제조업과 여타 무역상품 산업의 좋은 일자리의 축소는 무역에 의해 제거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숙련을 지닌 미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분명히 억제했다. 대륙적 자유무역협정 제안-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FTAA)-,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협정을 채택하기 전에 NAFTA가 발효된 이후 일자리와 임금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NAFTA가 발효된 후 무역적자의 성장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제조업과 여타 무역관련 사업 부문에서 대략 1,015,000 개의 일자리를 제거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경제에서 고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는 경제가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고용을 실현했는지에 의존한다. 이런 조건에서 무역적자는 무역관련 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고용의 재배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단지 때때로만 완전고용을 실현했고, 이 연구의 종점인 2004년에는 분명히 완전고용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높은 무역적자는 일자리 기회의 손실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 상품무역 적자 총액은 1993년 1330억 달러에서 2004년 6660억 달러로 상승했고, 이는 5330억 달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달러가치의 변화를 계산하지 않은] 명목 값이다).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는 이 기간 동안 16억 달러에서 1160억 달러로 증대되었고, 이는 1000억 달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수치도 명목 값이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는 (constant dollar)로 표시된 표 1a에서 제시된 수치와 다르다). 따라서 NAFTA 국가와의 무역적자의 증대는 이 시기 동안 미국 무역적자 증대의 총액 중 대략 1/5을 의미한다.

∙ 1994년 NAFTA가 발효된 후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무역적자 증대는 1,015,291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지했던 생산의 이전을 야기했다.

∙ 정부 관리와 경제학자 대부분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멕시코의 수입품과 경쟁하는 산업은 수출관련 일자리보다 1-5%를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표 1-4, 부록의 표 1-A1을 보라). 이러한 결과는 매우 확실하며, 무역 관련 부문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서로 다른 여섯 가지의 방법에 의해 확증된다.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는 무역적자에 의해 가장 강한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일자리 제거의 52%를 차지한다. 이들 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43%를 차지한다.

∙ NAFTA 무역적자에 따라 제거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제조업 부문이며, 제조업 부문은 다른 주요 산업 부문보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노동자의 비율이 더 높다 (표 1-5를 보라).

∙ NAFTA는 고등학교 학력 또는 그 미만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 523,305 명을 저임금 일자로 제거시켰다. .

∙ 노동력의 55.2%를 차지하는 남성이 NAFTA 적자에 의해 649,048 개, 또는 63.9%의 일자리를 잃었다.

∙ 노동력의 47.8%를 차지하는 여성이 특히 의류 수입품의 증가에 의해 강한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34,855 개의 일자리을 잃었고, 이는 의류 부문에서 제거된 일자리의 67%다.

∙ 전국적으로 1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은 50개 주에 걸쳐 분포되었고, 규모로 볼 때 워싱턴 D.C.가 가장 큰 손실을 보았다. 캘리포니아(-123,995), 텍사스(-72,257), 미시건(-63,148), 뉴욕(-51,582), 일리노이(-47,701), 펜실베이니아(-44,173), 플로리다(-39,987), 인디아나(-35,157), 노스캐롤라이나(-34,150), 조지아(-30,464) (표 1-2를 보라).

∙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 최대의 타격을 입은 10개 주는 다음과 같다. 미시간(-63,148 또는 -1.4%), 인디아나(-35,157, 또는 -1.2%), 미시시피(-11,630, 또는 -1.0%), 테네시(-25,588, -0.9%), 오하이오(-49,886, 또는 0.9%), 로드아일랜드(-4,482, -0.9%), 위스콘신(-25,403 또는 -0.9%), 아칸소(-10,321, -0.9%), 노스캐롤라이나(-34,150 또는 -0.9%), 뉴햄프셔(-5,502, 또는 -0.9%) (Scott 2005, 표1-3).

NAFTA는 대륙적인 차원에서, 특히 미국에서 캐나다, 멕시코로의 해외직접투자와 공장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투자자 보장을 제공하는 자유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이다. 나아가 협정의 핵심에는 노동기준 또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NAFTA는 노동자와 환경에 대항하여 투자자를 우대하고, 임금과 환경의 측면에서 대륙적인 차원으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초래하는 경제적 전투장이라고 불린다.

잘못된 약속

NAFTA와 중앙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CAFTA)을 건설한 새로운 무역협정의 제안자들은 이러한 협정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종종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리는 “CAFTA가 미국의 농업 수출을 15억 달러 확대할 것이며, 제조업 역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협정이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USTR, 2005). 이러한 언급은 NAFTA가 처음 제안되었던 지금부터 10년 전의 행정부와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반복한다. 1993년 USTR의 관리는 “NA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1995년에 이르러 20만 개 이상의 수출관련 일자리를 얻을 것”이며, “대 멕시코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미국 평균보다 12%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 1003). 수출산업 부문의 임금이 미국 전체 산업의 평균 임금보다 기술적으로 더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2000년) 일자리 제거가 집중된 수입품 산업의 평균입금은 수출산업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CPS Outgoing Rotation Survey 데이터에 대한 EPI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 글의 부록을 보라.

이번 장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고, NAFTA 무역적자의 증대가 미국 노동자의 교육, 성, 인종적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NAFTA 이후 무역적자의 상승

NAFTA가 일자리와 고임금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언은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했다. 이러한 모형은 미국의 수출증대가 미국에서 일자리의 증대를 지원할 것이며, 수입의 증대는 미국 일자리를 제거하거나 재배치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예를 들어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된 연구 중 하나인 허브바우어와 쇼트의 연구(Hufbauer and Schott, 1993, 14-21)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Table 2.1)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167억 달러 증대될 것이며, 수입은 77억 달러가 증대될 것이며, 무역수지는 90억 달러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결과 “NAFTA에 의해 31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반면 145,000개의 일자리가 재배치될 것이다” (Hufbauer and Schott 1993, 20-21). 따라서 171,000 개의 순(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ibid, Table 2, 16). DRI/맥그로 힐(DRI/McGraw Hill 1992)은 160,005에서 221,222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모형에서 무역균형의 개선은 일자리 창출을 지지할 것이며, 무역균형의 악화는 국내 일자리를 제거시킬 것이다.

Lee(1995, 10-11)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의장인 돈 뉴키스트(Don Newquist)를 언급한다. 그는 NAFTA가 “더 많은 일자리, 무역의 증대, 고임금”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ewquist 1993). 루디거 돈부시(Rudiger Dornbush)(1991)는 “당신이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유럽공동체와 스페인이 그러해, 미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며 멕시코는 번영을 구가하며 미국 상품의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라는 구절은 Huffbauer and schott(1993, 16, table2.1)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은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가 90억 달러 개선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 연구는 NAFTA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특수한 예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990년대 동안 연간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로 NAFTA로부터 얻는 고용이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NAFTA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명제와 다른 예측들에 관해서는 Schoepfle and Perez-Lopez (1992) and Schoepfle(1993)을 보라.

미국의 대 멕시코, 대 캐나다 수출은 표 1-1a에서 제시된 것처럼 NAFTA가 발효된 이후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실제로 1040억 달러 증가했다 (2004년 달러 가치로 환산). 하지만 수입은 2113억 달러 증대했고, 그 결과 무역적자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1073억 달러 증대했다. 그림 1-A에서 제시된 것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대 캐나다, 대 멕시코 무역적자는 소규모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1994년 NAFTA가 발효된 후, 미국의 이들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가 대폭, 급상승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무역흑자의 상승이라는 예견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증명되었다. 하지만 허프바우어와 쇼트는 그들의 분석방법을 바꿨고, NAFTA가 1993년과 2004년 사이에 일자리의 순 이익을 낳았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하프바우어와 쇼트의 수정된 방법론의 편향”에 관한 상자 글을 보라).

표 1-1a NAFTA 발효 이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 1993-2004  (2004년 달러 가치로 환산. 단위: 10억 달러)

출처: 노동통계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대한 EPI 분석

그림 1-A 미국의 NAFTA 가입국과의 무역, 1980-2004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

허프바우어와 쇼트의 수정된 방법론의 편향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수석연구원인 게리 허프바우어와 제프리 쇼트는 NAFTA가 고용에 끼칠 영향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NAFTA의 현실적 영향에 대한 최근 평가를 (저자의 과거 연구를 포함하여) 재검토하고, 재평가했다. 그들은 1993년 연구결과를 2005년 개정했고, 그들이 최근 보고서의 방법론과 유사한 것을 사용했던 1993년 보고서에서 171,000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예측을 수정했다. 또한 그들은 수출과 수입의 효과를 비대칭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후적 평가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수출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NAFTA 가입국에 대한 수출이 1993년과 2003년 사이에 연간 평균 125억 달러 증대했다는 가정에 근거한 고용 승수를 활용하고, 연간 10만 개의 일자리를 얻었다고 추정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NAFTA-TAA 관련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의 수가 단지 “연간 대략 58,00개”라고 간주한다. 그들은 이러한 모형을 사용한 결과, 미국이 연간 42,000개의 순(純) 일자리를 얻었다고 결론을 맺는다(10,000 빼기 58,000) (Hufbauer and Schott 2005, 40-41).

이러한 계산에서 NAFTA-TAA 추정치의 활용은 몇 가지 이유로 부적합하다. 첫째, 허프바우어와 쇼트는 이러한 분석에 해외[역외] 수출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면 수출 증대에 따른 일자리 이득은 84,000 개로 감소한다.* 둘째, NAFTA-TAA 프로그램은 (허프바우어와 쇼트가 언급했던 것처럼) 일자리 이동을 낮춰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증대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생산이 지원했을 일자리를 무시한다. 투입물-산출물 승수로 추정된 수출이 지원하는 일자리와, 완전히 다른 방법론에 근거를 둔 일자리 제거에 관한 NAFTA-TAA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당하다.

미국의 NAFTA 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219억 달러 증가했다 (Hufbauer and schott, Table 1.2). 허프바우어와 쇼트의 최초 방법론을 적용하면, 수입 증대에 따라 연간 176,000개의 일자리 제거가 발생되며, NAFTA 무역적자의 증대로부터 연간 - 92,000 개의 순(純) 일자리 제거가 발생된다. 이러한 결과는 1993년-2004년 간 무역적자 증대에 따라 1,015,000개(연간 92,000개)의 일자리 제거가 발생했다는 표 1-1b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대가 멕시코 또는 캐나다로 재배치된 조립공장에서 사용된 부품을 의미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이끌지 않는다. 부품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일자리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는 정확한 방식은, 허프바우어와 쇼트가 1993년 평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출과 수입 양자에서 일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하고 미국에서 고용에 끼치는 순 효과를 추산하는 것이다.

수입에 의한 일자리 이동을 낮추어 추산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 얻은 일자리 증가를 과장한 새로운 모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프바우어와 쇼트(1993)가 NAFTA가 발효되기 전 진행된 연구에서 수립한 척도를 변화시키며, 편향적이며 부정확한 결론을 산출한다. NAFTA가 미국의 고용을 실제로 증대시킬 것이라는 그들의 계산은 그림 1-A와 표1-1b에서 제시된 무역 수출입의 변화와 차이가 있다. 그들은 스코트(Scott 2003)가 승수에 근거해 수입에 의해 제거된 일자리를 추정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그들이 이전 연구에서 활용한 것이다 (Hufbaurer and Schott 2005, 39, note 61).

허프바우어와 쇼트는 새로운 고용 분석이, 과거의 분석에 대한 비판이 당시에 제기되었지만 NAFTA로부터 얻게 될 일자리에 대한 그들의 과거 예측의 정확성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한다 (Hufbauer and Shott 2005, 40, Table 1.8). 허프바우어와 쇼트의 새로운 분석은 특히 놀라운데, 허프바우어가 월스트리트저널과 행한 인터뷰에서 1993년의 고용 예측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NAFTA가 일자리에 끼칠 영향에 관한 가장 최선의 수치는 대략 제로라는 것이다. 내가 얻은 교훈은 고용 예측을 중단하는 것이다” (Davi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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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과 2003년 간에 NAFTA 가입국으로의 전체 수출은 1361억 달러 증가했고 (Hufbauer and Shott 2005, 20-21, Table 1, 2), 연간 1240억 달러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역외수출(또는 재수출) 상품을 포함하며, 이는 미국에서의 생산 또는 고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재수출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대 NAFTA 수출에서 대략 6%에서 13%로 상승했다. (재수출을 제외한) 국내수출은 단지 연간 990억 달러 증가했고, 허브바우어와 쇼트의 방법론을 활용하면 수출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그들의 추정치는 연간 84,000개로 감쇠되어야 한다.

** 이 보고서의 표 1-1a에서 제시된 무역 관련 데이터는 2004년 현재의 달러가치로 표시된 것이며, 허브바우어와 쇼트의 추정치와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미국의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무역 총액은 협정이 발효된 후 급속히 증대되었고, 이 기간 동안 무역유출입 총액과 무역적자 총액의 급증을 경험했다. 1993년 미국 수입의 거의 1/4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며, 이들 국가는 미국 수출의 거의 1/3을 차지한다. NAFTA의 제안자는 NAFTA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아시아와 세계 다른 곳의 저임금 수입품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경쟁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NAFTA는 우리의 대응과 경쟁을 위한 기회다... NAFTA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개선시킬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 생산자는 아시아의 상품이나 투입물을 사용하는 생산자와 경쟁하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수출은 NAFTA 이후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해외 수출 그림 1-B에서 제시된 것처럼 NAFTA 체결 이후 2% 하락했다. 미국의 대 멕시코, 캐나다 수출의 증대는 더욱 빠르게 하락했고, 10.9%에서 7.0%로 하락하여 36%가 감소했다.

허프바우어와 쇼트는 NAFTA가 “북아메리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 116).

그림 1-B

NAFTA 가입국으로의 수출은 나머지 해외수출보다 느리게 증가했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NAFTA 발효 이후 급속히 성장했다

993-2002년 미국 무역적자 증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1/5를 차지한다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

반면 그림1-B에서 제시된 것처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4.3% 포인트로) 50% 증가했지만,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0.3% 증가했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실제로 약간 감소했다). 그 결과 NAFTA 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은 미국 무역적자 증가를 초래할 정도로 수출 저성장과 결합되었다. 미국의 대 멕시코, 캐나다 무역적자의 증가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무역적자 총액의 1/5를 차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은 NAFTA가 발효된 후 성장률이 더 낮아졌고, 멕시코, 캐나다와의 경제통합의 심화는 무역적자 성장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는 NAFTA가 미국 생산자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주요 지표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대 멕시코, 캐나다 무역적자는 (명목액으로) 103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와의 미국 무역적자는 43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무역적자는 5340억 달러 증가했으며, NAFTA 가입국과의 무역적자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했다.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상당액에 이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멕시코에서 최종 생산품으로 조립되어서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부분품과 부속품인 것이 분명하다.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최종상품-냉장고, TV, 자동차, 컴퓨터 등등-의 양은 NAFTA 협정으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생산품의 다수는 마킬라도라 수출가공지대에서 생산되며, 그곳으로 부품이 무관세로 진입되고, 그 후 조립품은 멕시코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 매겨진 상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또는 멕시코 다른 지역으로 판매된다.

또는, 마킬라도라 생산품의 국내[멕시코] 소비의 경우에 해외부품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율은 생산품이 그 지역에서 벗어날 때 적용된다. 멕시코의 전체 수입에서 마킬라도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2004년 25%에서 35%로 증가했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5 table 5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5). 이와 비슷하게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마킬라도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기간 동안 42%에서 47%로 증가했다. 마킬라도라의 수입은 320% 증가했고, 수출은 300% 증가했다. 마킬라도라 외부 지역에서 수입은 단지 그 절반 증가했고(160%), 수출은 4/5 가량 증가했다(240%).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이 멕시코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에서 56%로 감소했다. 반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에서 82%로 증가했다. 이러한 계산은 미국이 발표한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 총액을 멕시코가 발표한 마킬라도라 공업지대의 수입 총액과 비교한 것이다.
마킬라도라 공장의 수는 1993년 2,143개에서 2000년 3,703개로 증가했다 (Salas, Figure 2-J를 보라).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마킬라도라 공장의 수는 거의 900개 감소했다. 멕시코 모든 지방의 수출은 2004년 회복되어 13%에서 16%로 증가했다.

무역적자와 일자리 제거

이 연구에서 무역의 변화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무역수지-수출과 수입의 차이-의 변화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를 계산함으로서 추산된다. 미국이 1,000대의 자동차를 멕시코에 수출한다면, 수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 생산에 고용된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 생산 대신에 1,000대의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수입한다면, 자동차 산업에 고용되었을 미국인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무역협정의 영향을 평가할 때 무역수지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 역시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아무런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자동자 조립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고 미국 공장을 폐쇄한다면, 미국 자동차 부품의 대 멕시코 수출을 증가를 야기할 수 있고, 이것만 분리해서 보면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다른 이들은 이러한 수출 증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Hufbauer and Schott 1993, 20). 사실상 국내 자동자 조립공장으로 운송되던 부품이 이제 멕시코로 운송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없다. 자동차 부품의 전체 생산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정정하는 적합한 방법은 수출의 변화에서 수입의 변화를 감산하는 것이며, 달리 말하면 무역적자의 변화를 감산하는 것이다.

그림 1-A와 그림 1-B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국은 거의 30년 동안 무역적자의 점진적인 증가를 경험했고, 이러한 적자는 1994년 1월 1일 NAFTA가 발효된 후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의 NAFTA 가입국에 대한 수출은 극적으로 상승했지만-대 멕시코 수출은 실질 증가율이 114%이며 대 캐나다 수출은 60%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274% 증가했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90%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입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이는 표 1-1a에서 제시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부록을 보라).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순 수출적자는 1993년 188억 달러에서 2004년 1262억 달러로, 570% 상승했다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2004년 달러가치로 조정한 것이다).

NAFTA가 발효된 후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수출 증가는 국내생산을 지지하였고, 표 1-1b에서 제시된 것처럼 941,459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했다. 하지만 수입의 증대는 1,956,750개의 일자리를 지탱했던 국내생산을 제거했다. 따라서 무역의 변화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015,290개의 일자리를 순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중 560,000개는 대 멕시코 무역적자에 기인했으며 456,000개는 대 캐나다 무역적자에 기인했다. NAFTA의 고용효과에 대한 저자의 이전 연구(Scott 2003)의 조사결과는 허프바우어와 쇼트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Hufbauer and Schott 2005). 하지만 NAFTA 이후 무역유출입의 고용효과를 추산하는 그들의 방법론의 변화는 오류가 매우 많다 (상자 글, ‘허프바우어와 쇼트의 방법론 수정의 편향’을 보라).

표 1-1b NAFTA 이후 지원된 무역일자리와 제거된 일자리: 1993-2004

* SIC에 근거한 산업 정의와 디플레이터[가격수정인자]

** NAICS에 근거한 산업 정의와 디플레이터

*** 상품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제거된 일자리를 포함한다. 제조업에서만 658,930개이다.

출처: 노동통계국과 인구통계국 데이터에 대한 EPI의 분석

또한 이 연구는 실제로 제거된 노동자를 규명하려고 시도하는 연구나 프로그램보다 수입의 변화가 고용에 끼친 효과를 더욱 완전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NAFTA 무역조정지원(NAFTA T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나중에 일반적인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로, 또는 그들의 고용주가 멕시코나 캐나다로 생산을 재배치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로서 525,000명(연간 58,000명)을 승인했다 (Public Citizen). 이러한 추산은 직접적으로 대체된 수입품을 생산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해 수입증가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거된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간 178,000개의 일자리를 지탱했던 생산이 수입 증가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추산하며, 이는 NAFTA-TAA 프로그램이 승인한 수치보다 세 배 이상이다.

순 일자리 이동의 다수는 제조업 부문에 있다. 캐나다와의 NAFTA 무역적자의 증가는 제조업에서 270,248개의 일자리를 제거했다. 멕시코와의 무역적자의 증가는 제조업에서 388,682개의 일자리를 제거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에서 658,930개의 일자리가 제거되었다 (전체의 64.9%).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거되었다는 추산은 제조업 부문 외의 356,361개의 일자리를 포함한다. 이는 회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법률서비스, 금융서비스 등과 같은 다수의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제조업이 멕시코로 이전했을 때조차도 미국에서 유지되었고, 이러한 이전이나 공장 확장은 미국에 근거를 둔 다국적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비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무역적자의 증가에 따라 제거되었고, 특히 미국 밖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기업이 소유된 공장에서 대체되었다. 따라서 NAFTA 무역적자 증대에 따라 제거된 제조업 부문 일자리의 수치는 NAFTA가 발효된 이후 무역적자의 증대에 따라 제거된 전체 고용의 추정치에 대한 하한선을 제공한다.

그림 1-C 모든 주에서 NAFTA가 희생시킨 일자리

출처: 노동통계국과 인구통계국 데이터에 대한 EPI의 분석

출처: 본 연구의 발표되지 않은 결과, 데이터는 요청하면 볼 수 있다.

제조업 추정치는, 부록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에너지와 농업과 같은 다른 상품 부문을 제외한다. 덧붙여, 미국 생산품이 다른 나라에 근거지를 둔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산출물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제거되었을 것이다.

NAFTA가 발효된 후 무역적자의 증가는 미국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고, 표 1-2와 그림 1-C에서 제시된 것처럼 50개 주와 워싱턴 주에서 일자리 대체를 낳았다. NAFTA 무역적자의 확대에 따라 제거된 일자리는 그림 1-3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시간과 같은 주들에서 전체 고용의 1.4% 이상의 범위에 있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미국의 대 멕시코, 대 캐나다 상품무역 적자는 14% 증가했으며 (U.S. Census Bureau 2006), 2005년 두 자리 수의 일자리 대체를 야기할 듯하다.

세부적인 계산법에 관해서는 부록을 보라.

1994년 NAFTA가 발효된 후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해 미국 무역적자의 급격한 확대는 미국 제조업 산업의 축소에 기여했고, 1998년과 2004년 사이에 33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 (Bivens 2004도 보라). 이러한 국내 산출물의 구조조정은 거의 항상 무시된 다른 비용을 치르게 했다. 수입경쟁 산업의 제조업 노동자 중에서 다시 고용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이전 임금보다 11-13% 더 낮았다 (Kletzer 2001, Table D2). 이처럼 제거된 노동자의 1/3 이상이 다시 고용되지 못했거나, 명백히 노동시장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제거된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경험은 매우 다양하다. 1/3 이상이 이전 일자리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25% 이상의 노동자는 30% 이상의 임금 손실을 겪었다. 클레처의 조사결과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임금 분석과 일치한다.

인구학적으로 분석한 무역, 임금, 노동력

표 1-2 1993-2004년 각 주에서 유지된 일자리와 제거된 일자리* (알파벳 순서)

* 무역부문 산업과 비부역 부문 산업에서 제거된 일자리를 포함한다

출처: 노동통계국과 인구통계국 데이터에 대한 EPI의 분석

이번 절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 증가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무역관련 상품 산업에서 임금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은 비무역 부문으로 일자리를 대체시켰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수입경쟁 산업의 평균 임금은 수출 부문의 임금보다 높다는 것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대 멕시코 무역 총량(수입+수출)의 증가는 수입경쟁 산업의 고임금 일자리를 수출산업의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하였다.

또한 이번 절은 수출산업의 임금이 전국 평균 임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USTR의 예측(1993)이 두 가지 이유로 오류라고 증명할 것이다. 첫째, USTR은 무역수지의 개선은 노동자를 비수출 산업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수출산업의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잘못 가정했다. 무역적자는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고임금의 무역관련 산업에서 다른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났다. 둘째, 또한 USTR은 무역 확대가 노동자를 수입경쟁 산업에서  고임금의 수출 산업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이런 사례에서 멕시코와 교역하는 수입경쟁 산업의 임금이 실제로 더 높기 때문에 순수한 무역확대(수출과 수입의 비례적 증가)는 평균임금을 낮춘다.

이번 절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 유출입의 변화가 무역적자의 증대에 영향을 받은 임금과 노동자에 특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세한 방법론은 부록을 보라). 부문별 평균임금은 수입부문의 임금과 수출부문의 평균임금을 추정했다. 임금분석의 결과는 표 1-4a에서 요약된다.

표 1-3 1993-2004년 각 주에서 유지된 일자리와 제거된 일자리* (순서: 2004년의 전체 일자리 제거에서 차지하는 비율)

* 무역부문 산업과 비부역 부문 산업에서 제거된 일자리를 포함한다

출처: 노동통계국과 인구통계국 데이터에 대한 EPI의 분석

표 1-4a의 첫 번째 열은 2004년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평균임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열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서로 다른 세 개의 항목 체계를 활용해서 멕시코, 캐나다, NAFTA와 무역을 하는 미국 수출산업 임금과 수입산업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제시한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결과의 하나는 대 멕시코 무역에서 수출산업의 평균 임금이 수입산업보다 더 낮으며, 고임금의 석유, 가스 노동자를 제외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석유, 가스 부문 노동자는 주간 평균 1,458 달러를 받는다). 이는 네 번째 행의 강조된 수치로 제시된다. 멕시코로 수출하는 기업의 평균임금은 주간 799 달러이며, 수입경쟁 산업의 임금은 주간 811 달러로서, 주간 14 달러(1.8%) 더 높다.

이러한 추정치는 부록에서 제시된 것처럼 석유, 가스, 석유정제 생산을 제외한다. 추정치는 각 부문에서 제거된 일자리 총합의 항목을 반영하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확실하며, (부록 1-A1에서 제시된 것처럼) 서로 다른 여섯 가지 무역, 고용 항목을 통해 반복 확인될 수 있다. 캐나다와의 평균임금 비교는 수출산업의 평균임금이 수입경쟁 부문보다 높다는 표준적인 무역모형과 합치한다.

멕시코, 캐나다와 교역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임금 역시 나머지 경제 부문보다 상당히 높다. 수입경쟁 산업과 수출산업의 임금은 비무역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16-19% 더 높다. 이는 표 1-4a의 마지막 줄에서 제시되었다 (“추가”라고 표시되었다). 모든 비무역 상품 산업에서 2004년 평균임금은 683 달러였다. 유사한 비무역/무역 격차는 미국-캐나다 무역에서도 발견되었다.

대 멕시코(대 캐나다) 무역적자의 증가는, 2000년 거의 완전고용에 달했을 때조차도 더 많은 노동자가 비교역 부문에 고용되었고, 무역적자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 대한 지불 총액은 무역적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경우보다 두 가지 이유로 더 낮다는 것을 함의한다. 첫째 (대 멕시코 무역에서) 무역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보다 수입이 고임금 산업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거했다 (캐나다와의 무역에서는 그 역이 사실이다). 둘째, 무역적자의 증가는 무역상품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고, 완전고용이 달성되더라도 노동자는 평균임금이 더 낮은 비무역 부문에 고용되었다.

무역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에서 임금 이득과 손실 총액은 표 1-4b에서 추정되었다. 대 멕시코, 대 캐나다 수출의 증가는 각각 거의 26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이르는 임금 초과액을 야기했다. 하지만 수입의 증가로 인해, 멕시코로부터 수입에서 670억 달러, 캐나다로부터 수입에서 650억 달러의 임금을 제거했다. 따라서 무역균형이 달성되었다면 미국이 벌어들일 수도 있었던 760억 달러의 전국적인 임금 손실이 있었다. 수입산업 일자리가 수출산업 일자리로 대체된 것과 관련된 순 손실은 두 번째 줄에서 제시된 것처럼 -3억 2300만 달러에 이른다.

표 1-4a : 2004년 NAFTA 하에서른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무역과 임금*

(석유를 제외한 모든 산업)**

표 1-4b : 대 멕시코 무역적자 증대와 연관된 임금소득 손실

* 부록의 표 1-A1을 보라.

** 석유와 가스를 제외했고, 석유정제 생산품을 포함한다.
NAICS에 따르면 각각 211개, 3241개다.

*** 수입에 대한 수출의 비율

**** 농업과 제조업 산업을 제외한다

***** 위의 표1-1b를 보라

출처: Quarterly Census of Wages와 Employment, BLS, USITC 데이터에 대한 EPI의 분석

무역적자 증대의 인구학적 영향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형은 NAFTA 무역적자의 증가가 서로 다른 인구학적 집단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인구학적 집단은 교육수준, 성, 임금수준, 인종에 따른 분류를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보라). 이러한 결과는 분석의 전체 기간 동안 확증되며, 종합적인 결과는 표 1-5에서 제시된다.

표 1-5 1993년-2004년 NAFTA 무역과 관련된 일자리 제거 (인구학적 분석*)

* 합계는 라운딩 오류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출처: 노동통계국과 인구통계국 데이터에 대한 EPI 의 분석

① 교육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 교육수준을 지닌 노동자는 NAFTA 무역적자의 상승에 의해 특히 강한 타격을 받았다. 무역 상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제조업 부문은 노동력 중에서 이런 노동자를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고용한다. 미국의 전체 노동력 중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의 비율은 첫 번째 줄에서 제시된다. NAFTA가 발효된 후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무역적자 증대로 제거된 노동자 중에서 이러한 교육수준을 지닌 노동자의 수와 비율은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줄에서 NAFTA 이후로 무역적자 증대에 의해 제거된 노동자의 학력 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무역적자의 증대는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를 3.4% 더 많이 제거했고, 고등학교 학력을 지닌 노동자를 5.2% 더 많이 제거했다. 단과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타격을 받았고, 이들 노동자는 나머지 경제부문에 비해 볼 때 무역상품에 집약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무역상품 산업의 임금은 비무역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는 대 멕시코, 대 캐다나 무역적자 증가에 의해 특히 강한 타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들 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무역상품 산업의 고임금 일자리로부터 밀려났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진 노동자가 제조업에서 51.5%를 차지하지만, 전체 노동력에서는 단지 42.9%를 차지한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은 이들 노동자를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해 20.1% 더 많이 고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무역적자로 인해 제거된 일자리의 거의 2/3이 제조업에 속하며, 제조업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에게를 이익을 주는 좋은 일자리의 가장 훌륭한 원천이다. 이들 노동자는 NAFTA 무역정자 상승과 결합된 일자리 제거에 의해 특히 강한 타격을 받았다.

2002년 제조업의 연간 평균 봉급은 56,154 달러다. 평균보다 임금이 높은 다른 주요 부문은 광업(74,455 달러), 정보(71,279 달러), 금융․보험․부동산(FIRE, 68,831 달러), 공무원(56,886 달러)이다. 이러한 부문에서 단지 광업(18.7%)만이 제조업(22.3%)보다 단과대학 학력을 지닌 노동자의 비율이 낮다. 제조업과 광업은 정보(39.9%), 공무원(38.1%), 금융․보험․부동산(38.1%)에 비해 훨씬 낮다 (Mishel et al, 2005, Table 2.28, 173).

② 성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 증대에 의해 제거된 노동자의 63.9%가 남성이었지만, 남성은 전체 노동력의 단지 55.2%를 차지했으며, 8.7%의 격차가 있으며, 다른 경제부문보다 15.8% 더 높다. 마찬가지로 제거된 노동자 중 36.1%가 여성 노동자이었고, 여성은 전체 노동력 시장의 47.8%를 차지했다. 여성 노동자는 의류산업 같이 몇몇 특정한 산업에서 강한 타격을 받았고, 의류산업은 제거된 일자리의 거의 2/3을 차지한다 (35,000개). 그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무역적자 증가에 의해 제거된 일자리의 거의 2/3가 제조업이라는 사실에 의해 최소한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제조업은 남성 평균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남성을 고용하지만, 의류 생산과 같은 부문에서 여성과 소수자 집단 노동자의 고용은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

③ 임금 수준

일자리는 다섯 가지 다른 임금 범위로 분류되었고, 이는 각 산업의 주간 임금 수준에 근거를 두었다 (부록을 보라). 표 1-5에서 제시된 최하층 임금집단은 전체 노동력의 93%를 차지하며, 각 집단은 16%에서 30%를 차지하는 부분들로 나눠진다. 최고 소득층은 시간당 30.83% 이상을 벌며 (연간 64,000 달러), 전체 노동력의 단지 7%를 차지한다. 표 1-5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서 제시된 것처럼, NAFTA 무역적자의 증대는 최하 임금집단(시간 당 7.23 달러 미만)의 일자리를 거의 제거하지 않았고, 전국적인 노동력에서 이러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4% 더 낮으며[이들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4%인 반면 제거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4%이다], 비율로 따지면 24% 더 적다. 반면 시간 당 7.23 달러에서 11.99 달러를 받는 일자리(두 번째로 낮은 집단)의 순(純) 제거는 31.8%를 차지하며, 이들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30.6%)보다 1.2% 더 높고, 비율로 따지면 4% 더 높다. 비율로 따질 때 가장 큰 손실은 시간 당 30.84 달러 이상을 버는 최고 임금집단에 의해 흡수되었고, 그들이 일자리 제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로서, 그들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7.2%)보다 0.6% 더 높고, 비율로 따지면 9.4%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표 1-4의 조사결과를 강화하며, 표 1-4는 무역적자 증가에 따른 제거된 일자리는 다른 경제부문보다 보수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5의 성, 임금수준, 학력의 상호작용은 1989년 이후 관찰된 임금 불평등의 변화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1989년과 2003년 사이에 90/50의 임금격차는 여성(7.7%)보다 남성(12.5%)에게 더 많이 증대되었다 (Mishel, Bernstein, and Allegretto 2005, Table 2.16). 또한 NAFTA 이후 무역적자 증가는 남성의 고임금 일자리를 더 많이 제거했고, 이는 이러한 격차 확대에 명백히 기여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확대 경향은 2000년 이후 특히 강했다. 2000년-2003년 간 미국 무역적자 총합이 2%(950억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 90/50 격차는 2.3% 상승했지만, 여성의 90/50 격차는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구학적 분석은 본 연구의 다른 결과와 일치한다. NAFTA가 발효된 이후 무역적자 증가는 이차교육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 노동자에게 대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공급을 감소시켰고, 그들을 저임금 위치로 밀어냈다. 예를 들어 무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경제부문인 제조업에서 고등학교 학력 미만의 노동자는 다른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비교할 때 시간당 0.75 달러 (8.3%)를 더 많이 지불 받는다. 이와 비슷하게 고등학교 학력을 지닌 제조업 노동자는 다른 부문보다 시간 당 1.27 달러(10.5%) 더 많이 지불 받는다.

출처: CPS ORG data와 Economic Policy Institute (부록을 보라). 2000년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지닌 노동자는 제조업에서 시간 당 평균 9.74 달러를 받으며, 다른 부문은 평균 8.99 달러를 받는다. 이와 비슷하게 고등학교 학력을 지닌 노동자는 제조업에서 13.33 달러를 받으며, 비제조업에서 12.06 달러를 받는다.

제조업은 다른 경제부문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U.S Department of Labor 2006a), 노동조합 조직률도 더 높으며 (U.S Department of Labor 2006b),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가 그들 노동의 더 많은 한계생산물에 대한 더 높은 몫을 지불 받게 한다. NAFTA 관련 일자리의 제거는 이들 노동자의 대다수를 저임금 일자리로 밀어내며, 그러한 일자리가 최소한 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도 상처를 준다.

북아메리카에서 NAFTA와 경제환경

1993년 이후로 여러 가지 요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세계 다른 국가와의 무역적자 증가에 기여했다. 이번 절은 무역적자 증대에서 NAFTA의 역할에 대한 더 넓은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무역 적자 증가의 다른 원인의 일부를 평가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NAFTA가 발효되기 훨씬 전 시작되었던 통합 과정에 관여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통합의 공식적 확장은 1965년 캐나다-미국 자동차 협정으로 시작되었고, 1989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UFTA)으로 지속되었다. 멕시코에서 통합은 1980년대 중반 대규모 외채위기(석유-달러 위기) 이후 채택된 경제개혁으로 시작되었고, 1986년 멕시코의 GATT 가입으로 지속되었다 (Faux 2006, 40-41). 이러한 개혁은 긴급융자 지원과 교환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시장개방, 탈규제, 국가소유 기업의 매각을 포함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NAFTA 제안자들은 협정의 주요 목적이 통합의 지속을 위한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멕시코 내부에서 이러한 개혁을 고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린턴의 경제자문이었던 진 스펄링(Gene Sperling)의 관점에서 볼 때, “NAFTA 는 1990년대 후반 멕시코 경제의 강력한 회복을 지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가 중요한 경제개혁을 되돌리거나 1982년 페소화 위기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보호주의에 의존하는 것을 예방했기 때문이다” (Sperling 2005, 46).

포는 1988년 좌파 대통령 후보 카르데나스(Cuahtemoc Cardenas)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의 승인에 따라 “정부는 개표를 중단했다”고 언급한다. 포는 카르데나스의 당선이 “국내경제를 해외투자에 개방하기 위한 살리나스(Salinas)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이 워싱턴을 신경의 건드렸다고 말한다. 그는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2004)은 언급하는데, 루빈은 “살리나스는 나에게 다음 번 위기에서 멕시코가 과거 국가주의적 보호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게 NAFTA에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Hufbauer and Shott(2005, 1)을 보라.

다른 이들은 NAFTA가 해외투자자들에게 훌륭한 보장을 제공하며, 이는 대체로 미국 시장을 향하는 수출품 생산에 주력할 수천 개의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는 미국에서 상당수의 공장폐쇄였다). 더 광범위한 지역적 통합과정에서 NAFTA의 특수한 효과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이 NAFTA를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통합과정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980년-1994년 간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은 그림 1-A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체로 균형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미국의 대 캐나다 무역적자가 증가했지만, 1994년에 이르러 이러한 적자는 대체로 제거되었다. NAFTA가 발효된 후 이러한 경향에서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미국의 대 멕시코, 캐나다 무역적자는 NAFTA이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 후 점진적인 악화 경향이 이어졌다.

여러 요인이 이러한 무역 패턴의 변화에 기여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양자간 환율의 변화, 미국의 제조업 실질임금 대비 NAFTA 가입국의 제조업 실질임금의 변화, 해외직접투자(FDI)의 증가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NAFTA의 이행과 관련되었다.

멕시코는 그림 1-D에서 제시된 것처럼, 실질 환율(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정된 환율)의 대규모, 주기적 진동을 경험했다. 그림 1-D에서는 양자간 지수(달러/페소)와 다자간 지수가 제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위기, 특히 석유가격 하락 이후 1982년 석유-달러의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와 1994-95년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982년 페소는 달러에 비해 통화가치가 약 2/3 하락했고,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점진적으로 가치가 상승했으며, NAFTA 발효 이후 발발한 금융위기인 1994년 위기에서 약 50% 하락했다. NAFTA 발효 이후 기간 동안 다자간 환율과 양자간 페소-달러 환율의 격차 확대는 미국 달러의 급상승에 기인한다. 멕시코 경제와 노동자에게 이런 재난의 비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페소의 다자간 실질환율의 점진적 상향 이동에 의해 악화되었다.

출처: Blecker (2005).

그림 1-D 멕시코 페소의 실질환율, 1970년 1월 - 2005년 12월

출처: Blecker (2005)

과대평가된 페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외부의 압박으로서 국제적으로 활용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극히 잘 작동했다 (Blecker 2005). 인플레이션은 살리나스 시대에 연간 100%에서 1994년 붕괴 직전에 7%로 하락했고, 2005년 3%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멕시코의 노동자 대부분이 지극히 큰 희생을 치르게 했다. 노동력 수요의 약화, 농촌경제에서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을 포함하는 급속한 구조적 변화(이 보고서의 멕시코 관련 분석을 보라)는 실질임금의 정체 또는 하락, 멕시코의 무역수지와 경상계정 적자를 이끌었다. NAFTA가 발효된 후 과대평가된 페소는 멕시코 소비자를 위한 중국과 세계 각국의 소비재 상품의 비용을 낮추었고, 수입의 급증을 낳았다. 멕시코는 페소 가치 상승의 결과로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경상계정 적자의 급증을 겪었지만, 이러한 적자는 2002년 시작된 상당한 규모의 페소 가치하락 이후로도 악화되었다.

장기간 동안 페소의 과대평가가 확대되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NA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대규모로 확대되도록 기여했다. 페소의 실질가치는 그림 1-D에서 제시된 것처럼 NAFTA가 발효된 후 초기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 생산의 상대비용의 급격한 하락은 대미 수출을 위해 생산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유인을 기업에게 제공했다. 또한 임금억제와 자본 유입 급증은 아래에서 설명할 것처럼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를 자극했다.

그림 1- E에서 제시된 것처럼, C-US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1991년 이후로 캐나다 달러의 급락은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생산비용을 극적으로 하락시켰다. 양국에서 통화가치 하락은 각 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기 시작한 때와 거의 비슷하게 발생했다. 멕시코에서 NAFTA 이후 FDI의 급증은 페소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 역시도 멕시코의 경상계정 악화의 확대를 낳았다.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수입의 상당한 비율은 수출생산 능력의 급격한 건설을 위해 활용된 자본재였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의 벌충에 대한 멕시코의 무능력은 궁극적으로 1994-95년 페소 위기를 이끌었다. 블레커(Blecker 1997)는 이렇게 주장했다.

“수출주도 성장을 위한 멕시코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페소는 가치 절하되어야만 했다. NAFTA는 수출주도 성장을 증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으며, 이 전략은 무역협정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려는 미국 행정부와 미국 기업의 이해에 따라 멕시코에게 강요된 것이다.”

다른 저자는 “NAFTA가 페소 위기를 유발했다기보다는, 멕시코의 시장개방 약속을 확고히 함으로써 위기의 빠른 해결과 1990년대 후반 멕시코의 더욱 빠른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Burfisher, Robinson and Thierfelder 2001, 133). NAFTA가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개발 모형을 고정시켰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Faux 2006, 이 보고서의 Salas, Part 2) 멕시코는 NAFTA 이후로 급성장을 경험하지 않았다. 살라스가 이 보고서의 2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멕시코는 1950-1980년 동안 연간 6.6% 또는 그 이상의 연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경험했다.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1982년 석유-달러 위기 이후)을 논외로 하더라도, 멕시코는 NAFTA가 발효된 후 더 낮은 평균 성장률을 경험했고, 1994년과 2004년 사기에 성장률이 연간 2.8% 하락했다.

그림 1-E 실질 미국/캐나다 환율 1993-2004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실질환율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지향적 생산자가 구입한 투입물의 상대가격을 결정하는 단지 하나의 요인이다. NAFTA는 통합적, 지역경제를 창출했다. 여러 사례처럼, 미국 기업은 자동차 조립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생산활동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동했다. 저비용 노동으로 생산되는 부품을 이러한 새로운 위치로 수출했다. 노동은 이런 공장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가장 비싼 투입물이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의 달러 지불 노동은 다국적기업(MNCs)이 공장위치를 결정할 때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 달러의 시간 당 임금비용은 C-USFTA와 NAFTA가 발효된 후 급락했다 (그림 1-F).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97a and 1997b)는 노동조합 조직 활동을 왜소화하는 방식이자 노동장와 협상에서 활용되는 카드패로서 공장폐쇄와 공장 재배치의 위협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감소시키고, 미국에서 임금과 수당의 하향 압박을 가한다.

그림 1-F에서 제시된 것처럼, 멕시코에서 제조업 임금의 달러 비용은 1994년 정점에 이른 후 상당히 낮게 유지되었다 (1993년과 2004년 사이에 27% 하락했다). 이는 멕시코에서 노동 수요의 일반적 약화를 반영하며, 이는 멕시코에서 NAFTA의 광범위한 결과와 결합된다 (이 보고서의 Salas, Part 2와 Audley et al. 2003을 보라). 캐나다에서 달러 임금비용 역시 1989년 C-USFTA가 이행된 직후 하락하기 시작했고 (1991년과 2004년 사이에 19% 하락했다),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지난 2년 동안 상승했다.

그림 1-F 제조업에서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미국 달러의 시간 당 임금비용 지수

출처: BLS의 해외노동통계에 대한 EPI의 분석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지역 FTA에 가입한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통화의 실질가치와 제조업 임금의 하락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매력을 크게 증대시켰다. 또한 NAFTA는 정부가 현지부품사용 의무화(local content requirements)나 현지연구개발원천 의무화(local R&D Sourcing)와 같은 제약을 금지하고, NAFTA 투자자 헌장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확대하였으므로 해외투자자의 비용과 관련 위험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각 국에서 FDI의 유입은 NAFTA 이후 급증했다. 그림 1-G에서 제시된 것처럼, 멕시코에서 FDI는 NAFTA 이후 10년 동안 그 이전 10년에 비해 네 배 치솟았다.

그림 1-G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미국 달러의 시간 당 임금비용 지수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캐나다에서 FDI 역시 1980년대 동안 증가했으며, 1990년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짧은 감소 이후로 FDI 성장률은 두 배 증가했다 (그림 1-H)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실질환율과 임금의 하락, FDI 유입의 급증은 대미 수출의 급증을 향한 조건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NAFTA 발효 이전에도 상당히 진행 중이었고, 여기에는 멕시코에서 경제자유화와 양국에서 FDI 유입 성장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NAFTA가 제공하는 투자자 보호와 NAFTA가 멕시코의 경제개혁을 “공고히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다. 나아가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정이 이행된 직후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을 경험했다. 이러한 패턴의 유사성은 C-USFTA와 NAFTA가 환율과 무역수지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1980년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자간 무역균형에서 NAFTA 시대 이후로 무역적자의 급증이라는 무역 패턴의 급격한 변화(그림 1-A)를 야기했다. NAFTA가 이러한 적자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신뢰할만한 주장은 없다.

그림 1-H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미국 달러의 시간 당 임금비용 지수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미국 노동시장의 불황

경제에서 무역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부문인 제조업의 고용은 2001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강한 타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90만 개의 일자리가 제거되었다.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사라진 일자리의 최소한 1/3이 제조업 수입의 순 증가에 의한 것이다 (Bivens 2004). 이 기간 동안 제조업에서 일자리 손실은 비-농업 경제의 전체 손실을 능가했다 (220만 개 일자리 손실).

경기침체 동안 무역적자의 증가는 실업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무역부문에서 비무역부문으로의 이동에 기여했다. 일부 저자는 NAFTA가 최근 실업 증가의 어떤 부분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소득계정과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무역적자가 제조업 일자리 손실을 초래한다”는 상자 글을 보라).

무역적자가 제조업 일자리 손실을 초래한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에서 베일리와 로렌스(BL)(Baily and Lawrence 2004)는 “NAFTA가 고용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었냐 간에, 2001년과 그 이후로 실업이 NAFTA 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에서 29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2000-03년 시기를 검토한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2000-03년 동안 고통을 가한 제조업 일자리 손실에서 무역적자 증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최소(대략 11%)라고 계산했다.

바이븐스(Bivens 2006)는 BL의 계산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모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들의 모형에서 BL은 생산성 증가에 대한 무역 유출입의 변화가 고용에 끼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달리 말하면, 수출 변화가 고용에 끼치는 효과는 생산성 증가가 더 낮은 수출 증가의 작용으로 추정했다. 이와 비슷하게 수입 변화가 고용에 끼치는 효과는 생산성 증가가 더 낮은 수출 증가의 작용으로 추정했다. 그들의 모델에서 수입이 제조업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때만 수입이 국내 고용을 제거한다. 이러한 방법은 무역이 고용에 끼치는 효과를 생산성 효과와 혼합함으로써 무역의 효과를 혼동에 빠뜨리거나 은폐한다. 바이븐스는 이러한 요인이 분리된다면 무역이 제조업 고용에 끼치는 효과가 BL의 주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분명히 보여준다. 무역이 고용에 끼치는 효과를 추산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할 경제적 논리는 간단하다. 수입의 증가는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생산을 제거하고, 수출의 증가는 국내고용을 더욱 증가시킨다.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때,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더 증가한다면 무역은 일자리 손실에 기여했다.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미국의 수입은 1506억 달러 증가했다 (BL 2004, 227, Table 1). 하지만 BL은 “수입이 42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제조업의 손실을 상쇄했고,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할 때 수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결론을 맺는다. 세심한 독자가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수입의 증가가 일자리 손실에 책임이 없다고 암시한다. 수입과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분리한다면, 베일리와 로렌스가 잘못된 기준을 활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로 NAFTA가 실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BL의 주장은 방어될 수 없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양국과의 미국 무역적자는 158억 달러 증가했고, 전체 무역적자 증가의 16.5%를 차지한다. 바이븐스(Bivens 2004)는 이 기간 동안 미국 무역적자의 증가는 935,000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제거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대 멕시코, 대 캐나다 미국 무역적자의 증가는 이 기간 동안 150,000개의 일자리 제거에 책임이 있었다.

2001년 이후로 경제회복이 이뤄졌지만, 노동시장의 불황은 연장되었고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2001년 2월과 2005년 7월 사이에 일자리의 성장이 노동연령 인구의 증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면, 3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국내시장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Bernstein and Price 2005). 2001년 이후로 NAFTA와 다른 국가와의 무역적자 증대에 의한 일자리 제거는 분명히 일자리 성장의 억제에 기여했다.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 세계 각 국과의 무역적자 증가는 분배 경향의 변화에 단지 한 가지의 원인이다. 그러한 원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제조업 일자리의 소멸, 2) 소득 불평등의 증가, 3) 미국 노동자 다수의 임금 하락. 다른 주요인에는 탈규제, 사유화, 노동조합 조직율의 하락, 높은 수준의 실업률 유지, 기술적 변화가 포함된다. NAFTA 내에서 1994-1995년 멕시코 페소 위기는 페소의 가치절하를 지속시켰고, 멕시코에서 달러 임금을 하락시켰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명히 무역적자의 증가에 기여했다. 덧붙여 미국의 전체 적자가 치솟았던 기간 동안 NAFTA 적자가 확대되었다. 1993년과 2004년 사이에 멕시코, 캐나다와의 미국의 무역적자 (명목가치로) 1070억 달러 증대되었고, 이는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 증가 총액 5000억 달러의 21%다. 분명히 NAFTA 무역적자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다.

무역과 임금에 관해 방금 언급한 다른 요인은 어떤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연구의 대부분은 무역이 미국 임금 불평등 증대의 최소 15-25%에 달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U.S. Trade Deficit Review Commission 2000, 110-18). 덧붙여 무역은 임금불평등의 증가에 간접적으로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무역적자 증대의 부분적 결과로서 제조업 고용의 쇠퇴는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 기여했다. 왜냐하면 제조업 노동조합은 다른 부문에 비해 조직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NAFTA 이후로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 증가는 이러한 문제에 기여했다.

결론

NAFTA가 발효된 이후로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 증가는 고임금, 무역관련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켰고, 이들 노동자의 임금소득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이는 임금불평등의 증가에 기여했고, 이차교육 이상의 학력을 지니지 못한 노동자, 무역관련 생산의 남성 노동자, 소수인종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하락시켰다. NAFTA는 이 보고서의 다른 곳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불평등한 발전수준, 노동권과 환경기준의 강화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NAFTA의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북아메리카 시장의 지속적 통합은 미국과 북미 대륙의 노동자의 행복을 점점 더 위협할 것이다.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NAFTA 유형의 추가적인 협정을 위한 협상은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NAFTA가 새로운 10년에 진입하는 것에 노동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저자는 연구를 지원한 데이빗 래트너(David Ratner)와 가브리엘라 푸르덴시오(Gabriela Purdencio), 초고를 검토한 로버트 블레커(Robert Blecker), 존 바이븐스(John Bivens), 리 프라이스(Lee Price)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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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방법론과 데이터 출처

데이빗 래트너

이 보고서와 표 1-1에서 1-5에서 제시된 무역과 고용에 관한 분석은 미국 경제의 대략 200개 부문 각각의 무역 유출입과 고용의 변화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산업기반 연구에 근거한다. 미국 상무부의 경제분석국(BEA)이 활용하는 산업의 정의는 본 연구 기간 동안 변화했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표준산업분류법(SIC) 체계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경제부문을 범주화했다. 북아메리카산업분류체계(NAICS)는 1990년대 후반 개발되었고,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양자의 체계를 활용하여 일관된 데이터 계열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분석은 CIS와 NAICS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속적인 기간들로 나누고 여기서의 설명을 위해 집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과 해외수출(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해외로 수출된 상품)을 구분한다. 2004년 해외수출은 미국의 대 멕시코, 대 캐나다 수출 총액의 14.9%를 차지한다. 하지만, 오직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만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고용 계산은 국내수출에만 근거한다. 무역의 고용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순 무역효과 측정법은 국내수출과 전체수입의 차이에 근거한다. 이러한 측정법은 더욱 자주 언급되는 무역수지 총액과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순 수출”이라고 언급된다. 두 가지 개념은 무역 순 유출입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미국 200개 산업 부문 각각에서 수출 1백만 달러 또는 수입 1백만 달러에 따른 일자리 개수는 미국 노동통계국에 제시한 투입-산출 일람표에서 파생된 노동필요 모델(labor requirements model)을 활용해 추산된다. 이 모델은 산출물 변화의 직접적인 효과(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산업의 100만 달러 산출에 필요한 일자리의 수)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한다. 간접적인 영향은 자동차 부품, 강철, 고무뿐만 아니라 회계, 금융,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서비스 산업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델은 특정 기준 연도(본 연구는 2000년의 투입-산출 일람표를 사용했다)의 미국 산업 부문 간 노동 투입량과 무역 유출입에 대한 경험적 평가를 활용하는 무역의 노동 투입량을 추정하며, 이는 미국 상무부와 노동통계국이 개발했던 것이다. 그것은 개별 기업, 또는 특정 생산시설의 개업 또는 폐업에 따른 실제적인 일자리 증가나 손실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 (브론펜브레너와 루시(Bronfenbrenner and Luce 2004)의 논문은 개별 기업의 폐쇄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 근거를 둔 거의 드문 연구의 하나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무역에 관한 명목 데이터는 산업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1996년 달러가치로 전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절을 보라). 노동필요 일람표가 1996년의 물가수준을 활용하여 추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 필요하다. 실질 무역 유출입에 대한 데이터는 국민소득생산계정(BEA 2006)의 수출․수입가격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1996년 달러로 전환되었다. 1996년 달러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다른 BLS 모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표 1에서 제시된 무역통계는 BLS(2006)에서 얻은 수입과 수출 가격 계열을 사용하여 2004년 달러로 전환되었다.

서비스 무역은 이 보고서에서 분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데이터는 여기서 사용된 노동 투입량 승수에 적합할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다수의 국제서비스 거래는 노동 외의 다른 생산요인(예를 들어 이윤, 지적 재산권, 저작권)의 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1. 인구학적 분석

① 임금

2004년 각 산업의 주간 평균임금은 BLS ES202 조사(BLS 2005a)를 이용해 추정되었다. 대 멕시코, 대 캐나다 상품수출 산업의 평균 임금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의 평균 임금을 추산하기 위해 세 가지의 종류의 항목을 사용했다. 그 결과는 표 1-A1에서 제시된다. 이러한 항목은 모든 산업의 수입, 수출의 평균 임금(첫 번째 열)과 원유, 천연가스, 석유 정제를 제외한 산업의 평균 임금(두 번째 열)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표 1-A1의 첫 번째 열은 모든 산업의 세 가지 종류의 항목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열은 석유, 가스, 석유 정제 생산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입․수출 임금을 기록한다. 미국은 에너지 순 수입국이며, 국내 생산은 석유 및 가스 생산품의 수입에 대한 국내 전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수입에 의한 일자리 제거에서 이러한 부문의 평균 임금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평균임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제외한 평균 임금은 표 1-A1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당히 낮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열의 결과는 수출, 수입 임금에 관한 최상의 지표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간 평균임금은 1,723 달러였고, 석유 및 석탄 생산품의 평균임금은 1,194 달러였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품은 2004년 대 멕시코 수입의 12.2%였으며 (91%는 석유와 천연가스), 대 캐나다 수입의 18.4%였다 (85%가 석유와 가스).

무역 유출입은 표 1-A1의 첫 번째 항(“무역 항목”)에서 제시된 추산치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 달리 말하면, 자동차 수입품의 가치가 전체 수입의 10%라면, 수입산업 평균 임금의 10%는 이 부문 임금에 근거를 둔다.

표 1-A1의 두 번째 항(“전체 일자리 항목”)의 추산치는 대략 200개의 세부 산업 각각의 직접적․간접적 노동 투입량에 근거한 항목을 사용하며, 세부적인 산업 수준의 고용 영향을 활용한다 (더욱 세부적인 것은 아래의 ‘추정과 데이터 출처’를 보라). 모든 산업에 대한 고용 영향 총합은 표 1-A1에서 제시된다. 수출에 의해 유지되거나 수입에 의해 제거된 모든 일자리의 비율은 수출, 수입, 순 수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표 1-4에서 제시된 그 결과는 “전체 일자리 항목”을 이용하여 추산되었다.

세 번째 항은 상품무역과 직접 결합된 대략 100개의 산업 각각의 직접적인 노동투입량에 근거를 두었다 (“직접적인 일자리 항목”).

대 멕시코 수입 산업의 임금이 대 멕시코 수출 산업의 일자리보다 더 높다는 발견은 매우 확실하다. 이는 여섯 가지의 가능한 비교, 즉 “무역 항목”, “전체 일자리 항목”, “직접적인 일자리 항목”의 추산치에 모든 산업 열, 원유․가스․석유정제 열을 활용해 비교할 때마다 들어맞는다. 캐나다에 대한 평균임금 비교는 수출산업의 평균임금이 수입경쟁 부문보다 더 높다는 표준적인 무역 모델과 일치한다.

② 교육, 성, 임금, 인종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각 산업별 노동자의 특징에 대한 인구통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NAFTA 무역적자 증대가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검토로 확장되었다 (아래의 “추정 방법과 데이터 출처”를 보라).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 산업 수준에서 무역 적자의 증대에 기인한 고용의 제거를 추산하기 위해 SIC와 NAIC에 근거한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무역 적자가 인구학적 하위 집단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유지되거나 제거된 일자리의 전체 숫자는 각 산업에 소속된 각 인구학적 집단의 비율에 따라 할당되었다. 순 수출의 변화가 각 산업별, 각 인구집단에게 끼친 전체 효과는 모든 산업에 걸쳐, 두 기간에 걸쳐 요약되었다 (무역이 각 산업의 고용에 끼친 순 효과를 계산한다).

CPS 분류법에 따라 정의된 산업들 간에 짝을 맞추었다 (CPS 분류법은 BLS와 SIC/NAICS 분류법과 다르다). 제한된 사례에서 정확히 짝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밀접히 연관된 부문(예를 들어 더 넓은 범위에서 같은 범위에 속하는 다른 산업 부문)의 인구학적 특징이 대리 항목으로 사용되었다.

SIC 데이터는 1993-1997년 기간을 포함하며, NAICS 데이터는 1997-2004년 기간을 포함한다.

표 1-5에서 제시된 임금 데이터는 CPS ORG 데이터에서 유추되었다. CPS ORG 데이터는 개별 노동자의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해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표 1-4에서 제시된 임금 데이터는 공식적인 임금지급대장의 통계에 근거를 둔다.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BLS 데이터는 산업별 평균 급료 수준만을 제공한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각 산업의 중간임금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분배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다.

표 1-A1 2004년 나프타 하에서 수출․수입 산업의 무역과 임금

출처: EPI analysis of Quarterly Census of Wages and Employment, BLS, USITIC data.

2. 추정 방법과 데이터 출처

◉ 데이터

1단계. 무역 데이터는 USITC 데이터웹(USITC Dataweb 2005)에서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얻었다. 1993-97년 무역 데이터는 세 자리 수의 SIC 기반 분류법을 활용했다. NAICS 기반 분류법으로 전환된 결과로, 1997-2004년 무역 데이터는 네 자리 수의 NAICS 형태로 전송 받았다. 소비재 수입과 수출은 연도별로 전송 받았다.

2단계. BLS 고용필요표(BLS 2005b)과 합치하기 위해서, 무역 데이터는 BLS  산업분류 체계로 전화되어야 한다. SIC 기반 데이터를 위하여 BLS 분류법은 192개의 산업으로 구성된다. NAICS 기반 데이터를 위하여 BLS 분류법은 184개의 산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정밀하게 SIC 또는 NAICS 분류법에서 각각의 BLS 분류법으로 변환된다.

현재의 달러로 표시된 무역 데이터는 발표되었거나 추산된 가격 디플레이터들을 활용하여 1996년 실질 달러로 가격이 조정되었다. 2003년과 2004년 가격 디플레이터는 산업생산자 가격지표와 상품가격지표(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5c)를 활용해 추산되었다. 우리는 컴퓨터 장비 생산의 노동 투입량이 실질가격보다 명목가격과 더 밀접히 관련된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컴퓨터 산업의 가격 디플레이이가 그 동안 일정하다고 간주했다.

3단계. BLS 실질 국내고용필요 일람표를 BLS에서 전송 받는다. 이러한 행렬은 산업별 투입-산출 일람표이며, 이 표는 1996년 달러로 1백만 달러 투입에 필요한 고용을 제시한다. 따라서 i 번째 산업에서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단과대학

단과대학 이상

4단계. (인구학 데이터인) 2000년 CPS ORG 데이터는 성, 인종, 교육, 인종 범주에 관한 산업 데이터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U.S. Census Bureau 2001). 교육 범주는 다음과 같다.

임금범주는 CPS ORG의 미셀(Mishel et al. 2005, Table 2.32)을 따라 결정되며

시간당 7.22 달러

시간당 11.99 달러

시간당 17.81 달러

시간당 30.84 달러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2000년 달러 가치로 조정된다.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3. 분석

1단계 일자리 등가물

BLS 무역 데이터는 행렬에 따른다. [eqn: T_{ 1989}]를 수입 열과 수출 열로 구성된 192×2 행렬이라고 하자. [eqn: T_{ 2002}]는 2002년 무역데이터의 184×2 행렬로 정의된다. [eqn: E_{ 1989}]를 1989년 국내고용필요표로 구성된 192×192 행렬로 정의하자. 마지막으로 [eqn: E_{ 2002}]는 2002년 국내고용필요표로 구성된 184×184 행렬로 정의하자. 무역에 의해 제거된 일자리를 추산하기 다음과 같은 행렬 연산을 수행하자.

[[eqn: J_{ 1989}]]=[[eqn: T_{ 1989}]]․[[eqn: E_{ 1989}]]

[[eqn: J_{ 2002}]]=[[eqn: T_{ 2002}]]․[[eqn: E_{ 2002}]]

[eqn: J_{ 1989}]는 192개 산업의 수출과 수입에 의한 일자리 제거를 나타내는 192×2 행렬이다. [eqn: J_{ 2002}]는 184개 산업의 수일과 수출에 의한 일자리 제거를 나타내는 184×2 행렬이다.

소매 교역, 도매 교역, 광고업에 의한 일자리 평가는 NAICS와 CIS의 산업기반 분석 양자 모두에서 제로로 설정되었다. 우리는 상품이 소비를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든, 수입되는 간에 반드시 판매되고 광고된다고 가정한다.

2단계 인구학적 분석

[eqn: D_{ 1989}]는 192개 산업의 인구학적 비율을 나타내는 192×15 행렬로 정의한다. [eqn: D_{ 2002}]는 184개 산업의 인구학적 비율을 나타내는 184×15 행렬로 정의한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qn: F_{ 1989 }]]=[eqn: [J _{ 1989}] ^{ T}][[eqn: D_{ 1989}]]

[[eqn: F_{ 2002}]]=[eqn: [J _{ 2002}] ^{ T}][[eqn: D_{ 2002}]]

[eqn: F_{ 1989 }]와 [eqn: F_{ 2002}]는 행에서 수입과 수출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나타내고 열에서 인구학적 범주를 나타내는 2×15 행렬이다.

3단계 정부 분석

산업 고용에 관한 데이터는 2000년 BLS CPS에서 얻는다. [eqn: St _{ 2000}]은 각 산업의 고용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 184×51 행렬이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qn: [Stj _{ 2004}]]=[eqn: [St _{ 2000}] ^{ T}][eqn: [J _{ 2004}]]

여기서 정부가 제거하거나 지지하는 일자리를 나타내는 51×2 행렬을 얻을 수 있다.

4단계 평균임금 계산

수입산업과 수출산업의 임금을 추정하기 위해 몇 가지 단위가 사용되었다. 첫째, 데이터는 <계간 고용 임금 통계>(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BLS 2005a, 보통 ES-202라고 알려졌다)에서 가져왔다. 그것은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실업보험법에 따라 조사되는 공식적인 인구통계다. ES-202는 여섯 자리 수의 NAICS 산업 코드에 따라 데이터가 구성된다. 우리는 2004년 데이터를 세 자리 수 또는 네 자리 수 NAICS  산업분류법으로 집계하고, BLS  184 산업분류법에 따라 임금 및 고용 총액을 전환했다.

각 산업의 평균 주간임금을 추산하기 위해서, 연간 임금 총액을 연간 총고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52주로 나눈다. 이러한 평균 주간임금 측정방식은 수입산업과 수출산업의 임금을 추정하기 위해 몇몇 항목에 적용된다. 이러한 항목에는 무역, 전체 일자리, 직접적인 일자리 항이 포함된다.

2부: 멕시코

멕시코의 실업과 불안전

나프타, 새로운 10년에 진입하다

카를로스 살라스
(노동연구소, 틀락스칼라 대학)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나프타) 공식 문서의 전문에서 언급된 목표의 하나는 가입국-특히 멕시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 노동자가 고용 및 소득의 양과 질의 증대를 향유하는 것이다.

시장개방 경제에 기반하고 나프타 가입으로 강화된 멕시코의 경제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규칙적이고 빈약한 노동자 소득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빈곤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했지만, 멕시코의 전체 무역적자는 증대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이는 대다수 멕시코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수출 부문의 경쟁력을 왜곡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야기되었다)은 대기업, 금융부문, 높은 봉급을 받은 관리직과 전문직 노동자에게만 이득을 주었다.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할 것이다.

∙ 나프타가 발효된 후, 멕시코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실질임금과 봉급이 불규칙적인 성장 패턴을 보였고, 대부분의 경제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 달성된 수준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못했다.

∙ 농업부문은 고용의 대규모, 지속적 손실로 고통을 받았다.

∙ 기업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분배의 불평은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 멕시코의 일차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외수입에 대한 의존의 증대다.

∙ 해외직접투자(FDI)의 증가가 반드시 양질의 고용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 직면하여 멕시코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발전계획은 노동자 주민에게 이익을 주며 생산, 소득, 생활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도록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형되어야 한다. 나프타 모델은 이러한 영역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발전 모델을 변형하기 위해서 멕시코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발전계획을 재형성해야 한다. 1) 수출 능력과 함께 국내시장의 성장, 2) 경제활동에서 사적 부문과 공공 부문의 완전한 참여, 3) 국가발전계획을 규정하는 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심화, 강화. 이러한 변형의 출발점으로서 멕시코 전체에서, 특히 멕시코의 가장 주변화된 지역들에서 인프라스트럭처와 고용의 발전을 자극하는 사회기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나프타를 개정해야만 한다. 거대한 발전 프로그램만이 전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존재하는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덧붙여, 나프타의 농업 관련 장의 철저한 개정이 필요하며, 노동환경협력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노동을 위한 제안’(Proposal for Decent Work)이 멕시코 노동법과 일치하는지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강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권력과 권한을 반드시 부여받아야만 한다.

멕시코 경제발전 역사에 대한 개관

20년 이상 멕시코 경제는 남성, 여성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친 심원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발전모델은 외채위기와 함께 변화되기 시작했다.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지금까지 설명된 것처럼(Salas 2003) 국내시장에 근거한 성장모델(이른바 “수입대체 모델”)의 위기로부터 유래했다. 수입대체 모델은 1930년대가 끝날 무렵 카르데나스 대통령의 재임 시절 부상했다. 이 정책은 일부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다양한 유형의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수입 제한을 풀 수 있는 폐쇄시장 경제에 근거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이 의존하는 수입 투입물을 대체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이러한 국내 생산자 보호에 동반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 생산은 해외 투입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통화의 활용 가능성에 의존했다.

국내시장에 근거한 발전 모델의 고갈에 대한 검토로는 Boltvinik Herandez Laos(1981)의 논문을 참조하라.

다른 한편 해외통화는 농업생산품의 무역과 추출산업을 통해 획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농업부문이 위기에 진입했다 (Solis 1981). 1970년대 중반 석유가 풍부한 지역의 발견과 석유 추출의 개시는 해외부채를 더 많이 들여오도록 촉진함으로써 내적인 위기를 지연시켰다. 1980년대 초반 석유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규모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없었고, 1982년 실제로 외채위기가 발발했다.

하지만, 국내시장 지향의 모델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높은 일인당 GDP 성장률 유지할 수 있게 했고, 소득 불평등의 감소가 노동소득 증가를 동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Altimir 1983; Herandez Laos 1999).

수입대체 모델은 미구엘 데 라 마드리드 정부(1982-88)가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해체되었다. 성장전략의 변화는 사유화와 재사유화, 법률의 변화, 소득재분배 메커니즘의 포기, 해외무역의 자유화, 최고도의 노동신축성이라는 국면을 이끌었다 (Salas and Gallahan 2004; Zapata 1997). 1986년 시장개방 과정은 멕시코의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가입으로 공고화되었다 (Calva 2000).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 참여가 감소되고 일인당 사회지출이 감소됨으로써(Chavez 2002), 시장 개방은 경제양극화를 가속화했고,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되었다 (Dussel 1997).

살리나스 정부(1988-94)는 멕시코가 제1세계로 상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시장 진입을 제시했다 (Aspe 199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방경제 모델의 장기적 지속성을 해외투자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1993년 나프타가 체결되었다.

다음절은 수출경제 프로젝트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수출-수입부문의 변화와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다. 그 후 우리는 경제 동학이 어떻게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고용의 성격에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한다.

1990년대 초반 경제적 변화

나프타의 완강한 지지자가 무역협정의 성공을 확언하기 위해 사용한 요소의 하나는 1995년 위기 이후 멕시코 경제의 성취이며, 그들은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멕시코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다고 강조한다. (그림 2-A)

하지만 이러한 성취는 불규칙적이다. 사실상 향후 2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은 아주 낙관적이지 않으며, 연간 성장률은 3.5-3.7%의 범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 2005).

장기간에 걸친 GDP의 변화를 간략히 평가하기 위해 그림 2-B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입대체 모델이 효력을 발휘했던 때와 현재의 개방경제 모델이 시행된 후를 비교하면 성장률과 패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림 2-A 1980-2004년 멕시코 GDP 성장률의 폭넓은 변동

출처: INEGI

1990년대 동안 경제가 확대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의 성취는 1950-80년대의 성장률 기록과 비교할 수 없다. 이 현저한 차이는 일인당 GDP 성장률을 평가하면, 훨씬 더 뚜렷해진다 (그림 2-C). 최근 성장률은 1960-80년대 기간의 거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림 2-B 멕시코의 연간 평균 GDP 성장률 1950-2003년

출처: ECLAC, 통계연감

그림 2-C 멕시코에서 수출 장려가 일인당 GDP 성장률을 낮춘다: 1960-2003년

출처: IMF 국제금융통계를 기초로 한 저자의 계산

경제의 변화는 주민의 일반적인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이윤을 개선시켰다. 마리나와 모슬리(Marina and Moseley 2001)는 전체 경제의 이윤율은 1986년 이후 회복되었으나, 결코 지속적인 증가를 성취하지 못했으며, 1970년대 관찰된 이윤율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제시했다(그림 2-D). 따라서 현재까지 이윤율이 주기적으로 회복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림 2-D 나프타는 1970-1999년 멕시코의 이윤율 안정화를 촉진한다

출처: IMF 국제금융통계를 기초로 한 저자의 계산

멕시코 경제의 변화에 관한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2-E는 국내총생산(GDP)을 사적 소비, 정부지출과 자원축적량의 변화, 고정투자, 수출, 수입, 순 수출 등의 구성요소로 분해한다. 이는 다양한 구성요소 각각이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한다. GDP 성장은 매년 구성요소들의 성장의 총합과 같다.

그림 2-E는 나프타가 발효된 첫 해, 경제성장이 사적 소비의 증가에 의해 추동되었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순 수출은 1994년 GDP의 성장을 실제로 감소시켰다. 1994년 말 폭발했던 평가절하 위기(Blecker 1996) 이후, 수출은 1995-96년 시기의 회복을 주도했으며, 따라서 사적소비는 가치절하에 따른 비용 상승과 이자율 증가에 의해 약화되었다.

해외무역이 경제적 성취에 끼친 순 기여는 일시적이었다. 수출품의 가격은 가치절하의 크기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은 이러한 수출품 생산수준을 지속하기 위해 급증하기 시작했고(멕시코 국가경제의 반복적 현상) 순 수출은 다시금 경제 성장을 늦추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회복과 성장은 국내수요, 특히 사적 소비에 의해 유지되었다. 사적 투자 역시 증가했고, 이는 경제가 원동력을 회복하도록 촉진했다. 초기의 추진력은 축적된 자원과 정부지출에서 기원했지만, 투자율은 늦춰졌고, 이는 부분적으로 재정구조와 긴축된 화폐정책을 반영했다.

그림 2-E 1994-2002년 멕시코 GDP에서 백분율 변화에 대한 기여

* 사적 소비 / ** 순투자

출처: INEGI의 경제자료은행을 통한 추정치

무역수지 문제

멕시코 산업생산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나프타가 체결된 후 발생했다. 그 목적은 멕시코를 소비재와 중간재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자본재는 수출 총액의 8%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 1997년 초반, 이러한 백분율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생산되는 자본재가 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자본재는 여전히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출처: 멕시코 은행, 국제수지, http://www.banxico.org.mx/elnfoFinanciera/FSinfoFinanciera.html)

대미 무역이 흑자였지만 (2004년 450억 달러) 유럽, 아시아와의 무역을 고려할 때,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선다 (2004년 830억 달러). 수출품 대부분은 수입된 투입물을 상당량 흡수하는 제조업 생산품이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했을 때 무역적자도 증가했다. 그림 2-F는 경제성장률과 수입증가율의 관계를 제시하며 (이른바 수입 수요에 대한 절대적인 (평균) 소득 탄력성), 1980년대 초반 성장을 위한 수입에 대한 요구는 GDP 1%의 성장이 수입에 대한 수요를 2.66% 증가시킬 정도로 가속화되었다. 내부 성장의 수입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국내 생산연관의 파괴에 의해 설명되며 (Aroche 2002),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개방과 다수 산업부문의 경쟁력 하락에 기인한 현상이다.

그림 2-F 멕시코: 수입 수요에 대한 절대적 소득 탄력성, 1950-2000

출처: ECLAC 자료에 근거한 저자의 계산

그림 2-G에서 제시된 것처럼, 1991년과 2004년 사이에 (마킬라도라 수출조립 부문을 포함하는) 수출총액은 연간 평균 12% 증가했으며, 특히 (나프타가 발효된 후) 최근 10년 동안 제조업 수출총액에서 마킬라도라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나프타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해외통화 소득인 경우에 마킬라도라의 경제활동은 멕시코 국경 내에서 단지 제한적인 부가가치를 산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지불 받은 임금, 세금을 통한 부가가치의 단지 작은 부분, 투입물에 대한 지불 등에 상응한다. 다음으로는 마킬라도라에서의 경제활동을 포함해, 수출 총액을 평가할 것이다.

마킬라도라의 생산활동은 미국의 관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촉진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은 국내 제조업 투입물을 해외로 보내며, 외국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고 완성품이나 반(半)완성품을 미국으로 수입한다.

마킬라도라 산업의 법률적 성격 때문에 그 활동은 나프타의 결과인 시장 개방과 무관하며, 마킬라도라는 자신의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마킬라도라 활동의 증진은 나프타 그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1994년 이후 페소 가치절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Gruben 2001).

마킬라도라 산업은 일차적으로 금속, 장비, 전자, 섬유를 생산하며 철강, 제지, 의류, 플라스틱 생산품도 생산한다. 예를 들어 2002년 마킬라도라 부문은 산업 수출 총액의 47.9%를 차지하며, 금속과 기계류는 수출총액의 39.8%, 섬유와 의복은 4.3%를 차지한다. 나머지(수출총액의 3.8%)는 기타 산업이 차지한다.

농업과 광업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현재 농업과 광업은 마킬라도라 수출을 제외한 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1991년 당시에는 이러한 범주의 35%를 차지했다). 대조적으로, 마킬라도라를 제외한 수출총액에서 제조업 상품의 비율은 2002년 78.8%로 상승했다. 이러한 수출은 주로 금속이며, 그 다음이 섬유와 의복이다. 각각은 누적적으로 마킬라도라를 제외한 제조업 상품 수출의 66%와 68%를 차지한다. 금속, 섬유와 의복, 식품과 음료 산업을 제외하면, 마킬라도라를 빼고 다른 산업(화학, 석유화학, 야금, 철강)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축소되었다.

그림 2-G 멕시코의 수출, 1994-2004

출처: INEGI의 경제자료은행

제조업 부문이 성장했지만, 멕시코에서 일어난 생산특화의 특수한 유형은 다른 국가적 생산기구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으며, 수입된 투입물에 근거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Aroche 2001). 이러한 과정은 고부가가치 생산품 시장의 틀 내에서의 이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상, 수출제조업지대의 위치는 숙련, 지식과 같은 경쟁력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팰리(Palley 2004)가 설명한 것처럼, 노동규범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진다. 해외 기업은 노동 비용 또는 규제 비용이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을 능가하지 않을 때라면 입지, 즉 나프타의 국내조항들에 따른 이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분명히 대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나프타의 이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3년 간 수출부문의 발전은 매우 취약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상품의 성취와 대비되며, 중국의 성취는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한 후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 변화와 함께 그림 2-H에서 제시되었다.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최근 몇 년 동안의 결과에서 수출장려 정책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며, 멕시코의 수출에서 나타난 취약한 발전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다. 1987년 미국의 수입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의 3배였다 (중국 1.6%, 멕시코 5%). 2004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멕시코보다 26% 더 크다.

그림 2-H 미국의 수입 총액에서 멕시코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198702004

출처: 미국 상무부 (http://ita.doc.gov/td/industry/otea/usfh/tabcon.html), 표 56.

해외직접투자의 변화

1994년 이후로 해외직접투자(FDI)는 멕시코의 금융 유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직접투자의 상당한 비율은 현존 자신의 구매를 지향했다 (Blecker 2003).

나프타가 발효된 후 FDI의 유출입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대규모, 일시적 동요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해외 투자의 대부분은 해외직접투자로서 들어왔고, 화폐시장이나 주식시장 기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FDI의 대다수는 “새로운 투자”를 구성했고 (그림 2-I), 이는 현존하는 기업의 매입에 사용되었고 (이는 2001년 엄청난 유입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다수는 시티그룹(Citigroup)의 바나멕스(BANAMEX) 매입으로 추동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는 불규칙적 패턴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킬라도라에 대한 투자와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유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두 가지 유형의 유출입으로 인한 문제는 그것이 기업들간의 거래 잔액에 상응하며, 실질적인 기술 이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덧붙여 산업활동을 향한 FDI의 유출입은 1980년대 이후로 감소했고, 점점 더 서비스 부문을 향했다. 1980년 FDI의 80%는 제조업으로 갔지만, 2004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52%로 감소했다.

따라서 수출에 의해 추동된 일반적인 성장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기루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킬라도라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은 직접적인 임금이나 봉급뿐이며, 이는 다른 멕시코 기업이나 산업의 투입물을 상대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FDI는 현존 기업의 매입으로 전환되었고, 그것은 해외 기업의 합병대상이 되거나 멕시코 시장을 향한 거점의 되었다 (Mattar et al. 2003).

고용, 소득, 소득분배의 변화

수출주도 경제, 특히 나프타를 지지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요소의 하나는 멕시코의 실업률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왜 멕시코의 실업률은 그렇게 낮은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했다. 멕시코 실업자의 다수는 청년이며 (실업자의 50% 이상이 25세 미만이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대학수준의 학력을 지녔다 (50% 이상이 최소한 단과대학 이상의 학력이다). 그들 대부분(80%)은 가장이 아니다. 2000-04년 동안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1995-96년 직후의 실업률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표 2-1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드러낸다. 2000년 2/4 분기와 2003년 2/4 분기 동안, 실업자의 수는 50% 증가했고, 평균적인 실업 기간 역시 증가했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일시적 해고와 임시직 노동의 계약종료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5주간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의 비율은 2% 포인트 하락해지만, 9주 이상의 실업자 비율은 같은 양만큼 증가했다. 따라서 평균적인 실업 기간은 증가했다.

평균적인 실업 기간은 2000년에 5주 미만이었고, 이는 멕시코에서 공식적 실업률의 마찰을 설명한다. 그들 중 취업자의 다수가 일인 사업장을 포함해 영세기업 부문(4인 이하 사업장)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주제는 공식적 실업에 관한 절에서 다뤄진다).

고용창출과 고용손실

멕시코에서 농업고용은 농업이 시작된 후 1980년대 말까지 다소 증가했고, 나프타가 발효되기 직전인 1993년 말에 810만 명이 농업부문에 고용되었다. 그 후 농업부문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04년 말에 680만 명으로 하락했다. 사실상 농업생산에 전념하는 주민은 1991년 26.8%에서 2004년 16.4%로 상당량 감소했다. 주요하게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곡류 생산자로 101만 3천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표 2-2).

표 2-1 일자리를 떠나거나 실업의 지속으로 인한 공식적인 실업 인구

출처: 3개월 주기의 실업 조사, INEGI

덧붙여 화훼. 과실 재배에서 142,000개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주요한 농업수출품이었다 (USDA 2003). 이러한 일자리 손실은 폴라스키(Polaski)가 이렇게 선언하게 했다. “따라서 나프타와 관련된 농업 무역의 자유화는 멕시코에서 농업고용 손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Polaski 2003, 20).

20개 경제 하위부문의 분산된 자료들을 고려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측면은 1990년대가 시작될 때 (경제) 활동인구의 가장 높은 비율이 농업에 종사했지만, 21세기가 시작될 때 가장 다수 부문은 소매부문이라는 점이다 (2003년 16.2%).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업 부문은 경미한 회복이 있었고 (1991년과 2003년 사이에 15.7%에서 17.3%로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 육체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이 가속화되었다 (33.6%에서 39.1%).

도시화가 가장 덜 이뤄진 지역(주민 10만 명 이하)에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활동인구의 백분율은 2000-03년 동안 28% 주변에서 변동했지만, 1990년대가 시작할 무렵에 그 수치는 44% 이상이었다. 이 부문에서 남성 노동자가 가장 크게 하락했고, 고용인구의 53.4%에서 36.3%로 하락했다. 그러나 여성의 감소도 상당했다 (20.5%에서 9.1%).

그 다음으로 우리는 비농업 노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그들의 직업에 세부적으로 초점을 맞춰 평가할 것이다. 즉 고용주, 임금노동자, 자가고용(self-employment) 노동자, 무급 노동자의 다양한 소득을 고려할 것이다. 비농업부문의 전체 경제활동 노동자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74%에서 1998년 최소 68.%로 하락했으며, 그 후 2004년 68%로 매우 천천히 회복하고 있다. 임금노동자는 가장 도시화된 지역에서 1991-1998년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65%를 차지하며, 이러한 범주는 1998-2004년 창출된 일자리의 64%를 차지한다. 모든 사람이 임금노동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일자리를 사임하므로(그들은 자발적으로 사임하도록 권유를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고된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임금소득 노동자의 비율은 하락하며, 다시 말해 고령 인구집단에서 임금소득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멕시코 노동통계에서, 시급(時給) 노동자은 자가노동자와 비공식부문 노동자와 구분하기 위해 유급노동자(trabajos a salariados)라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그들을 “임금소득자”로 분류한다.

청년 중에서 여성 임금소득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

자가고용 노동자는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집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자가고용 노동자는 대략 24% 주변에서 변동한다. 나머지 인구집단은 고용주, 무급노동자로 불균등하게 나누어지며, 각각은 전체의 5%를 차지한다.

2000년 2/4분기와 2004년 2/4 분기 사이에 2,788,85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 중 54%가 임금소득 일자리고, 4%가 고용주고, 43%가 자가고용이었다. 다음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창출된 일자리에서 임금소득 일자리의 특징을 평가할 것이다.

2000년 2/4분기와 2004년 2/4 분기 동안 창출된 새로운 임금소득 일자리의 23%는 아무런 사회적 수당도 없고, 새로운 일자리의 37%만이 완전한 사회보장 수당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가 형성되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암시한다. 나아가 2004년 2/4분기에 전체 임금소득 노동자의 43%가 구두(口頭) 계약 하에 노동하고, 이중 86%가 사회수당을 받지 못한다. 영구계약을 맺은 임금소득 노동자 중에서 3%가 사회수당을 제공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의 결여는 멕시코에서 상당히 광범위하다.

불안정한 고용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부여 받더라도)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불안정한 고용은 영구계약이 없고, 임금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Rodgers 1989).

임금 분배 패턴을 조사하면 (기업의 경제적 규모에 따라 각각의 위치가 형성되었다) 불안정한 고용의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새로운 일자리의 65%는 소규모 기업(5인 이하 기업)에서 창출되었고, 새로운 임금소득 일자리의 52%가 소규모 기업에서 형성되었다. 소규모 기업의 특징은 저임금, 저생산성, 저기술 수준이다.

요약하면, 2000년과 2004년 사이의 일자리 창출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이고, 연평균 대략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은 매년 거의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1990년대의 10년 간에 비해 더 낮다. 나아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의 대다수는 불안정한 일자리다.

① 마킬라도라

이제 비농업 경제의 주요 부문을 검토하자.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 전체는 10만 개 이하의 일자리가 형성되었고, 이 중 4만 개는 마킬라도라였다. 1991년과 2000년 사이에 제조업에서 270만 개의 일자리가 형성되었고, 그 중 대다수(80만 개)는 마킬라도라였다. 그러나 일부가 지적하듯이(Polaski 2003; Gruben 2001) 마킬라도라 산업은 나프타 때문이 아니라 무역 때문에 성장했다. 사실, 폴라스키(2003)가 제시한 것처럼, 마킬라도라 외 지역의 수출산업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그것을 추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부문에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2000년 경기침체가 시작된 후, 전체 제조업 고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하락했다. 실제로 2004년까지 제조업 고용은 다소 회복되었지만, 그림 2-J에서 제시된 것처럼 2000년 정점에 이르렀을 때보다는 여전히 18만 개만큼 더 적다.

여기서 제조업과 특히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창출된 고용의 유형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마킬라도라 부문의 임금은 그 외 지역의 중공업 임금보다 40% 더 낮다 (Salsa and Zepada 2003a). 실제로 벤데스키(Bendeski et al. 2004)의 최근 연구는 마킬라도라 부문의 생산성이 정체되어있고, 그 평균적 기술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마킬라도라가 저생산성, 숙련 감소의 함정에 걸렸고, 저임금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그림 2-J는 많은 수의 마킬라도라 기업이 2000년 이후로 사라졌고, 이는 이들 기업이 멕시코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난 결과다.

그림 2-J 마킬라도라 고용과 공장설립 수치

출처: INEGI, Economic Data Bank and NAFIN, Mexican Economy in Numbers.

노동연령대 인구의 다수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서비스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처음에 제시된 것처럼, 1개월 이하 내로 일자리를 구한 실업자의 비율이 59%이며, 이들 중 다수는 영세규모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무역과 서비스 부문에 위치하며, 전체 비농업 노동력의 70%를 차지한다. 무역 관련 부문의 67%, 서비스 부문의 47%가 5인 이하를 고용한다. 어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저임금을 지불 받는 영세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이러한 직업의 노동조건, 소득, 일자리는 매우 불안정하며, 인구의 대다수 집단이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되었다.

표 2-2 1991-2000년 곡류생산에서 일자리 손실

* 콩 생산자를 포함한다

출처: Special Tabulations of the agricultural module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rvey 1991 and 2000, INEGI National Employment Survey 1991 and 2000, INEGI.

② 공식 고용

이제 우리는 공식 실업률의 감소에 관한 앞서 제기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노동력규모가 대기업 고용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자가고용 또는 소기업 임금소득 고용이 노동자의 다수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은 소규모 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림 2-K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소규모 기업 부문은 완전고용의 완충물로 기능하며, GDP 성장이 낮아질 때와 높아질 때 사이에 노동력의 다수를 흡수하고 고용한다. 그림 2-K는 GDP 성장률과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한다. 이 부문 노동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사한 경기순환 단계들에서 1990년 40%에서 2005년 45%로 상승했다. 나아가 소규모 고용의 비율은 경기순환과 반대며, 경기침체 동안은 상승하며, 경기회복 동안은 하락한다. 이는 소규모 경제활동이 완충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그림 2-K 멕시코 소규모 기업의 고용과 GDP 성장

출처: INEGI, Sistema de Cuentas Nacionales, various years; for the micro-units data: INEGI, B무채 de Information Economica.

③ 이민

실업률이 낮은 다른 요인은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이다. 1990-94년 간 불법이민의 연간 평균은 26만 명이다 (Passel 2005). 1994년 이후 이민율은 상당히 증가했다. 2000-04년 불법이민은 연평균 약 485,000 명이다 (Passel 2005). 이런 방식으로 이민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는 탈출구로 기능한다.

노동 소득

2003년 농업부문에서 임금소득 여성은 남성보다 주간 평균 더 적은 시간을 일한다 (여성 29시간, 남성 41시간). 이러한 차이는 농촌 임금소득 여성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큰 생산기업(16인 이상 기업)에 고용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토지소유자(토지 규모에 상관없이)는 남성보다 더 오래 일하지만, 그들의 소득은 남성보다 적다 (여성 토지소유자는 주간 55시간 일하지만, 남성 토지소유자는 주간 35시간을 일한다). 이러한 여성 노동의 가치는 시간당 2.9 페소이지만, 남성은 시간당 7.8 페소다.

농촌 지역에서 임금과 소득의 불균등한 변화는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다. 1991년과 2003년 사이에 농업 부문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보수는 월간 535 페소에서 483 페소로 상당히 하락했다 (the Agricultural Module of the Encuesta Nacional de Empleo,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Geografia e Informatica(INEGI)의 발표되지 않은 표). 자가고용 현장노동자의 소득은 1991년 1,959 페소에서 2003년 228 페소로, 88%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소득은 626 페소에서 1625 페소로 증가했다.

표 2-3 일자리 유형에 따른 월간 소득 (1993년 페소 가치로 환산)

출처: Zepeda 2003, unpublished document

이러한 상황은 1991년과 2003년 사이에 진행된 National Employment Survey의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임금소득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촌 토지소유자가 더 큰 이익을 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표 2-3은 2000-04년 간 소득의 변화를 보여준다. 노동소득은 상당히 주목받은 또 하나의 요소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금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관찰되는 것처럼 오직 이동식/노상 행상의 임금만이 상당히 증가하여, 6년 간 연간 평균 2.8%씩 증가했다. 하지만 표 2-3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러한 임금 수준은 1990년 이후 누적된 손실을 회복한 것이 아니다 (Salas y Zepada, 2003a, 68). 마킬라도라 부문의 소폭 상승은 205개 중공업 산업의 피고용자의 연간 평균 -1.8%의 손실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는다. 205개 중공업 산업의 임금은 마킬라도라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림 2-K와 표 2-3에서 제시된 것처럼, 1996년 이후 멕시코의 특징이 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조차 노동소득의 구매력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표 203은 단지 소득평균만을 나타내며, 각 부문의 임금 분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소득증가의 이익은 인구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다른 연구는 소득 분포, 특히 임금 분포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제시한다 (Salas and Zepeda 2003a, 73).

그림 2-L 멕시코 가계의 실질 노동소득, 1994년, 1999년 2000-2004년 (4분기별)

출처: 출판되지 않은 INEGI 자료를 활용한 저자의 계산

표 2-3에서 제시된 정보의 또 다른 두 가지 문제는 각각의 부문 내의 각 집단의 적용대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표 2-3이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보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림 2-L은 1994년과 2004년 사이의 16개 도시의 동일한 집단을 활용하여 구성되었고, 따라서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실질소득 증가과정의 성취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9년 4/4분기에서 2004년 4/4분기까지 전체 소득은 오직 7% 상승했다. 2004년 나아가 멕시코 가계의 평균 노동소득(4분기 동안)은 1994년보다 15% 더 낮다.

소득 분배

이번 절은 농촌 지역에서의 소득 분배로 시작한다. 농촌지역은 소득 감소의 결과로 소득 손실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992년과 2000년 간에 농촌 지대에서 화폐이전의 비율은 10%에서 18%로 증가했다. 동일한 시기 동안 화폐이전(송금)을 받는 농촌 가구의 비율은 25%에서 60%로 팽창했다 (INEGI, Encuesta Nacional Ingregos y Gastos de los Hogares, several years). 2002년 이러한 이전은 전체 소득의 19.4%로 증가했고, 독립적인 가구의 비율은 거의 70% 감소했다.

이러한 이전은 최빈곤 소작농에게 거의 대부분 집중된다. 농촌 가계의 가장 빈곤한 10%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92년 그들의 25%가 소득의 15%를 획득하기 위해 이러한 이전에 의존했다. 2000년 그들의 65%가 소득의 37%를 얻기 위해 이러한 방법에 의존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2년에 더 악화되었고, 빈곤 소작농의 74%가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의 38%를 얻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입안하기보다는, 미국노동자가 멕시코에 보내는 송금에 더하여, 자원 이전에 만족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송금액은 총 150억 달러에 이른다 (Banco de Mexico 2005).

소득 분배는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개선되었고, 특히 인구 중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했을 때 최하층에 있는) 20%의 최빈곤 가족의 소득이 개선되었다 (그림 2-M). 2002년 빈곤한 4개 층이 얻은 소득 증가 분은 최고 부유층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성은 1984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낮다. 중간층의 개선은 소유자와 임금소득 노동자 간 격차의 축소와 2000년 이후 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N). 하지만 대다수의 생활조건이 대단히 개선될 것이라는 약속은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림 2-M 멕시코 가계의 실질 노동소득, 1994-2004년

출처: Cortes, Fernando, Evolution of Inequality in the last quarter century and INEGI,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Earning and Expenses ENIGH 2002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Earnings and Expenses.

결론

첫 번째 절은 경제 지도에 대한 국가 참여의 축소, 규제되지 않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동반하는 수출지향 모델이 어떻게 불안정한 성장의 시기를 이끌었는지 설명했다. 나프타는 이러한 모델의 가장 최근의 표현일 뿐이며, 나프타는 모든 성공적인 발전 모델에 담겨진 핵심적인 약속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증명된 모델에 멕시코를 속박했다. 달리 말하면, 현재 모델은 배제적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도 비효율적이었다.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이며, 생산 수준은 수입 증가에 의존한다. 해외투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은 현존 자산의 구매에 사용되었고, 이는 생산 조건의 개선을 창출하지도 않았고, 제조업을 국가경제에 더욱 통합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이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불행한 운명에 남겨져 있다. 저임금을 제외하면 일자리 정책이 없다. 덧붙여 1990년대 이후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1/6은 말 그대로 농지에서 제거되었다. 이러한 인구는 어떤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서 이주했고, 멕시코 내의 다른 주나 멕시코 밖으로 떠났다.

비농업 고용 창출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일자리 증가는 사회수당이 없는 소규모․저생산성 기업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체계적 과정을 목격하며, 이는 집권정당이 제안한 노동개혁이 승인된다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덧붙여, 미국에 있는 멕시코 노동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저임금 정책이 이웃 국가의 노동조건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앞에서 제시된 증거는 미국-멕시코의 통합된 노동시장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달리 말하면, 두 국가의 관계를 평가할 때, 그 분석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즉 양국의 고용주와 피고용자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노동자를 상호 배제할 수 없으며, 국가를 상호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의 경험은 나프타가 이와 유사한 모든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위험에 관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인 존 던(John Donne)이 썼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 종이 우는지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것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3부: 캐나다

퇴보

나프타가 캐나다 노동자에게 끼친 영향

나는 캐나다 노동의회의 수석경제학자인 앤드류 잭슨에서 크게 빚지고 있으며, 나는 그의 작업으로부터 이 보고서의 많은 것을 얻었다.

브루스 캠벨

(정책 대안을 위한 캐나다 센터)

이번 논문은 캐나다-미국 FTA와 나프타, 이와 짝을 이루는 신보수주의 정책이 공공정책을 평가할 때 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나프타가 그 영향을 받은 국민의 생활을 더 개선했는가? 나프타는 약속한 이익을 주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캐나다의 대다수의 행복과 사회의 사회적 응집력에 끼친 영향은 부정적이다. 일부 경제 부문과 집단은 이익을 얻었지만, 전체적 효과는 부정적이었다. 자유무역 하에서 평균소득 증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간에 비해서도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으며, (세금과 소득이전을 제외한 후) 소득의 불평등은 1920년대 이후 최초로 증가했다.

이러한 불평등의 증대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가장 소득이 높은 1%가 인구 대부분의 희생을 대가로 거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초민족자본에 대한 대항 권력인 노동조합을 침식한 불안정한 노동의 증대, 캐나다 사회국가의 침식,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가속화는 캐나다 자유무역 시대의 특징이다.

나프타의 특질과 약속

“자유무역”의 영향에 대한 어떤 캐나다의 분석도 1994년 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UFTA)이 실행된 198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나프타는 CUFTA를 확대하고 심화했다. 그리고 나프타는 미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CAFTA)과 무기한 연기된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협상(FTAA)을 포함한 다른 자유무역 협정의 원형이었다.

둘째, 이러한 분석은 나프타의 영향을 다른 신보수주의 또는 시장지향적 정책, 즉 화폐긴축, 조세삭감, 공공부문 삭감, 사유화, 탈규제 등등과 분리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서로를 다시 강화하며, 그 효과는 누적된다는 점이다. 나프타는 정책 패키지의 내적 구성요소이며 또한 그러한 정책들을 고정화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셋째, 나프타는 무역의 탈규제를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자본 이동성에 대한 제한의 제거다. 그것은 국경을 뒤에 두고 국내 정책결정을 넘어선다. 그것은 경제의 헌법이며, 투자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정부가 미래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극히 어렵게 한다. 나프타의 핵심에는 경제 권력을 정부로부터 기업으로, 노동자로부터 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프타의 영향은 캐나다의 자유무역 선동가들의 주장에 대항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들이 약속했던 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경제성장, 소득, 고용의 증가 - 모든 부문, 지역, 소득집단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생활수준의 상승

∙ 장기적으로 지속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의 축소, 더욱 다각적이고 더욱 효율적이며 지식기반 수준이 더 높은 경제.

∙ 더욱 강한 경제라는 약속을 성취하면서도, 더욱 풍요로운 캐나다 사회 모델의 유일무이한 특징의 유지와 강화

경제적 기록

CUFTA와 나프타의 등장으로 경제적 통합은 심화되었다. 무역과 투자의 상호 유출입은 막대하게 증가했다. 캐나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서 40%로 상승했다. 캐나다 제조업 수출은 전체 산출물의 1/3에서 1/2 이상으로 증가했다. 역으로 캐나다 제조업 시장의 거의 절반을 수입품이 차지한다.

캐나다 상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73%에서 2005년 84%로 증가했다. 캐나다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후반까지 대략 68%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0년 이후로 점점 하락하여 2005년 57%에 이르렀다. 양자 간 무역의 절반이 기업내부 거래이며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훨씬 더 높다.

캐나다가 대미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로 향하는 FDI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3-2004년 사이에 17%에서 13%로 하락했다. 나아가 이 기간 동안 캐나다의  (대미 투자, 대 멕시코 투자를 포함해)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FDI 유입보다 1/3만큼 더 많다.

캐나다가 나프타를 통해 무역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과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캐나다의 대미 상품수출 흑자(1996년 486억 달러에서 2005년 1246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서비스 및 투자 소득 계정의 적자가 상품무역 흑자의 거의 1/3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치는 미국 달러다.

캐나다의 대미 상품수출은 1996년-2005년 간 1380억 달러 증가했다. 대미 수입은 이 기간 동안 630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은 2000년 정점에 달했고, 2001년과 2002년 하락했고 (생필품 시장 붐으로 자극을 받아) 최근 3년 간 다시금 상승했다. 대미 수입 역시 2000년에 정점에 달했고, 2001년과 2002년 하락했고, 다시 상승했지만, 수출만큼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캐나다 통계연구원에 따르면 (Cross and Ghanem 2005, 3.1), 지난 10년 동안 수출 총액 증가의 많은 부분은 캐나다에 근거지를 둔 기업의 수입 투입물 활용이 상당히 상승한 것을 반영하며, 이는 제조업 수출 증가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상당히 과장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동차 투입물의 절반 이상이 수입된다.)

나아가 지난 10년 간 석유와 가스 수출이 대미 수출 증가의 거의 40%를 차지했고, 최근 자원 붐(2003-5년) 동안 이는 대미 수출 증가의 62%를 차지했다.

상품 경기 붐(에너지, 살림, 농업, 광물)은 캐나다 전체 수출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급상승시켰고, 최근 3년 동안 40%에서 50%로 상승시켰다. 자원 수출 비율은 제조업 수출품의 수입 부품의 비율을 능가하며, 자원이 전체 캐나다 수출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을 정도로 상승했다 (Cross and Ghanem 2005, 3.1). 물론 이런 부문은 상당한 일자리 성장률을 경험했지만, 이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다른 여러 불편한 사실은 나프타가 주도한 무역의 성공이란 주장과 모순된다. 첫째,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가 미국시장에서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 사실 미국 수입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이후로 실제로 하락했다. 둘째, 연방 산업부 연구는 1990년대 캐나다 수출의 급상승의 90%를 차지하는 요인은 단연코 캐나다 달러의 가치절하라고 밝혔다 (Ram et al. 2001).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연방 산업부 연구는 캐나다 수출품 중 수입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1997년에 이르러 수입 부품에 의하여 파괴되는 일자리가 수출에 의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아졌다 (Dungan and Murphy 1999).

자유무역 선동가의 약속과는 반대로, 캐나다 산업 기반의 다각화는 좌절되었다. 일부 하이테크 부문(특히 2001년 붕괴 전까지 장거리통신과 항공)이 성장했지만, 하이테크 생산의 적자는 높은 상태로 남아 있고, 자본재 부문은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사적 부문의 연구개발은 빈약한 성과를 남기고 있다. 캐나다의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생산물(자동차, 기계장비, 소비재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이후로 1/4 하락했다 (Stanford 2004, 9). 역설적이게도 나프타는 지식집약적 활동에 경쟁력의 이득을 촉진하는 다수의 정책적 수단을 제거했다.

캐나다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장기적 영향을 미쳤다. 1988년 존재하던 공장의 47%가 1997년에 폐쇄되었고, 이는 일자리의 28%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1997년 존재하는 공장의 39%가 1988년에는 없었던 것이며, 이는 모든 일자리 21%를 차지한다 (Baldwin and Gu 2003). 문들 닫은 공장은 대체로 대규모, 고생산성 공장이었으며, 새로 연 공장은 대체로 소규모, 저생산성 공장이었다. 이는 제조업에서 지속되는 생산성 격차를 설명한다.

자유무역 하에서 대기업이 대체로 감소했다. 캐나다 주요 대기업 압력단체, 캐나다최고경영자위원회(Canadian Council of Chief Executives) 가입 기업 중 40개 비금융 기업에 대한 연구는 1988-2002년 동안 그들 수익이 105% 상승했지만, 그들의 전체 노동력은 15%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거의 40만 개의 일자리 감소라는 커다란 손실로 고통을 받았던 캐나다 제조업 고용은 자유무역의 처음 4년 동안 점점 증가했으며, 2001년에 1989년 수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2002년 캐나다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환율 운동의 취약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2006년 3월까지) 제조업 고용은 8.5% 하락했고, 198,00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 스탠포드(Stanford 2004)에 따르면,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 85 센트에 머물면, 2007년까지 4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CUFTA는 지속되는 캐나다 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전되었다. 다른 요인이 작동하기도 했지만, CUFTA의 기록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 실업률은 그 이전 15년 간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2005년 6.8%이었고, 이는 1989년 7.6%보다 다소 낮다 (현재 12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를 미국 실업률과 비교해보면, 2005년 미국 실업률은 5.1%이며 1989년의 5.3% 수준보다 약간 낮다.

자유무역 하에서 고용의 질(고숙련, 고임금 일자리)이 상승할 것이라는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 반대로, 무역부문에서 쫓겨난 노동자는 서비스 부문의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했다. 고용의 불안정한 형태(파트타임, 임시직, 자가고용) 역시 증가했고,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상대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자유무역 하에서 축소될 것이라고 선동가들이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확대되었다. 캐나다 노동 생산성(노동시간당 GDP)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 생산성에 비교할 때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1982년 정점에 이르러 미국 수준의 92%에 이르렀다. 그 후로 1989년 89%로 하락했고, 2005년 미국 생산성의 82%로 하락해서, 1961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Statistics Canada data (www.csls.ca)

캐나다의 임금 성장률이 낮지만(거의 제로에 가깝다), 캐나다 달러로 표시된 노동비용 경쟁성(단위 노동비용)은 미국의 노동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악화되었다. 캐나다 달러의 평가절하가 유일하게 비용 경쟁력을 유지하게 한다. 1992-2002년 동안 미국 달러로 표시된 캐나다의 단위 노동비용은 19.7% 하락했고, 미국은 7.2% 하락했다. 그 이후로 캐나다 달러의 40% 평가절상으로 인해 이러한 이익은 제거되었다.

자유무역이 생활수준이 상승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할 것이며 1980년대의 불경기를 역전시킬 것이라고 가정되었지만, 그 성적은 정반대다. 일인당 평균소득의 연간 증가율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연간 평균 3.9%로 급성장했지만, 1980년대 연간 1.55%로 하락했다. 1989-2005년 일인당 평균소득 증가율은 연간 0.63%라는 달팽이 속도에 머물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인당 GDP 성장(연간 1.57%)이 일인당 소득보다 세 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반면 1989-2005년 동안 미국 일인당 GDP 성장은 연간 1.80%로 캐나다 성장률보다 약간 더 높지만, 미국 일인당 소득은 연간 1.05% 성장했고 이는 캐나다보다 거의 두 배 높다.

Statistics Canada data (www.csls.ca)

미국의 성과와 비교하면 (자유무역 경기침체 이후로) 캐나다의 일인당 GDP는 급격히 하락했고, 1989년 미국의 86%에서 1992년 미국의 81%로 하락했다 (그림 3-A를 보라). 대체로 저달러와 캐나다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강한 수요에 기인한 1997-2002년의 경제회복 기간 동안, GDP는 미국의 87% 수준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일인당 개인소득은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1990년 미국의 89% 수준에서 2000년 78% 수준으로 급락했고, 현재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1996년 이후 미국의 성과와 비교한 일인당 GDP와 일인당 개인소득의 격차 확대는 이 기간 동안 사회적 프로그램의 대규모 삭감, 이윤과 이자 소득으로 영유된 소득 비율의 확대, 임금소득의 정체로 설명된다. 소득규모의 최상층만이 상당한 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이는 나프타가 주도한 통합이 어떻게 캐나다에서 노동과 자본, 국가와 시장 간 권력 관계를 바꾸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프타가 계획한 것이다.

그림 3-A 1989-2005년 캐나다의 상대소득 총액  (미국 대비)

출처: Statistics Canada.

사회적 기록

캐나다의 사회모델은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 캐나다는 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더 높은 최소임금, 소득의 중간층과 상층 간 더 적은 봉급 격차를 반영하여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 캐나다는 더욱 진보적인 조세체계, 더욱 관대한 사회적 소득이전 체계를 지닌다.

따라서 미국의 평균 가(可)처분 소득이 캐나다보다 더 높지만, 캐나다에서 하층을 차지하는 1/3은 미국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 캐나다 중간 소득층과 미국 중간 소득층 간 격차는 작고, 특히 현금 지불된 건강관리 비용을 조정하면 더 작다. 상층을 차지하는 1/3 중에서만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캐나다보다 훨씬 더 높다. 최상층 10% 가족과 최하층 10% 가족의 세금과 소득이전을 제한 후 소득격차는 캐나다가 4대 1이며, 미국이 6.5대 1이다. 빈곤율(중간 소득의 2/3 이하로 정의된다)은 캐나다가 10%이며, 미국은 17.1%다.

이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증대와 캐나다 사회국가의 축소는 자유무역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한다. 나프타는 캐나다를 미국의 사회 모델과 일치시키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물론 압력을 가한다). 또한 그것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프타의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조세 삭감,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 관한 “작은 정부”라는 신보수주의적 의제를 통해 그러한 환경을 제공한다.

자유무역 시대에 대부분이 이윤으로 돌려지는 생산성 증가는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 비율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이윤소득 비율의 상승으로 반영된다 (1988년 10.6%에서 2005년 14.2%로 상승했다).

40년 동안 불평등이 감소한 후, 세금과 소득이전을 제한 후 가족 소득의 불평등은 자유무역 시대에 확대되었다. 하층 20%의 가족은 1989-2004년 동안 소득이 7.6% 하락했고, 반면 상층 20%는 16.8% 상승했다 (표 3-1). 1980년대 동안 하층 20%의 소득은 12.8% 상승했지만, 상층 20%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1980년대에 소득 격차가 감소한 후, 1989-2004년 동안 가족 소득의 상층 20%의 소득은 소득 총액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몫을 빼앗아 갔으며 (41%에서 44%), 나머지 90%를 희생시켰다.

사에즈와 비알의 연구(Saez and Veall 2003)는 어떻게 불평등의 증가가 최상층에 집중되었는지를 강조한다. 자유무역의 첫 번째 10년인 1990-2000년 동안 캐나다 납세자의 최상층 1%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미국과 유사하게-9.3%에서 13.6%로 상승했다. 최상층 0.1%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5.2%로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대부분 미국과의 통합의 심화에 따른 압력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크며, 캐나다의 고급 간부는 자유롭게 미국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상위 소득자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조세 삭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표 3-1 세금과 소득이전을 제한 후 소득분배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5개 층으로 구분함)

출처: Statistics Canada, Cansim, Table 202

사에즈와 비엘이 제시한 임금 데이터는 훨씬 더 적나라하다. 캐나다의 평균임금은 1990-2000년 동안 8% 상승했지만, 임금소득자의 상위 1%의 평균임금은 64% 폭등했다. 최상층 1%의 임금은 100% 치솟았다. 최상층 1%의 임금은(1990년 평균 임금소득보다 23배 더 많았다) 자유무역의 첫 번째 10년이 끝날 때 거의 두 배 상승해서, 43배로 되었다.

처음으로 센서스 데이터를 사용한 프레넷(Frenette et al. 2006)의 불평등에 대한 최근 연구는 1980년대 동안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미국과 정반대로) 세금과 소득이전 체계로 인해 완전히 상쇄되었지만, 1990년대 시장소득 불평등의 대규모 증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쇄되지 않았다. 소득이전은 시장 불평등의 축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고, 조세는 단지 작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자유무역의 첫 번째 10년 동안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아래에서 검토할 사회 안전망의 축소를 반영한다.

캐나다 통계국의 조사가 드물어서 정확한 측정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 시대의 재산(wealth) 추세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조사는 1999년이었고, 그 전 조사는 1984년이었다. 하지만 1984-1999년과 1970-1984년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가족 소득의 하층 10%는 1970-84년 동안 평균적으로 재산이 48% 증가했지만, 1984-99년 동안 평균 78% 하락했다. 최상층 10%는 1970-84년 51%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4-99년 동안 47% 상승했다 (Kerstetter 2002). 재산 경향은 소득분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재산 불평등에서 자유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도 하락했으며, 이는 자유무역 시대에 노동자의 협상력 침식의 또 다른 신호다. 무역에 가장 많이 노출된 제조업 부문에서 조직률이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으며, 1988년 45.5%에서 2003년 32.6%로 감소했다 (Jackson 2005, 170).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공장의 불균형한 폐쇄와 비-노동조합 공장에서 새로운 고용의 불균형한 집중을 반영한다. 그것은 노동조합 조직력에 관한 핵심적 법률에 대한 입법부의 공격을 반영한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도 비록 39.5%에서 32.4%로 진행 중이며 (비록 제조업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모든 경제 부문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사회국가의 축소

1990년대 상반기에 기업부문의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면, 하반기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연방정부의 비군사부문 지출 삭감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1940년대 후반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프로그램 지출을 GDP 대비 41%에서 32%로 집단적으로 축소했다. 이 기간 동안정부는 개인 소득이전을 GDP 대비 11.5%에서 7.5%로 축소했다 (Mackenzie 2006). 이러한 지출삭감은 정부의 재설계, 즉 사유화, 탈규제, 분권화를 동반했다.

대기업 압력집단은 CUFTA의 약속을 뒤집었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인하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근거로 개인세금과 기업세금을 삭감하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연방정부는 대규모 세금삭감으로 응답했고, 이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1997-8년 GDP 대비 17.2%에서 2004-5년 15.4%로 축소시켰고(Finance Canada 2005), 이는 2004-5년 연방정부 국고에서 20억 캐나다 달러의 손실을 뜻한다. 지방정부 역시 세금을 삭감했고, 그 효과로 2005년 지방정부 국고의 손실이 30억 캐나다 달러에 달했다. 세금 삭감의 이익은 고소득 집단과 기업 부문에게 돌려졌지만, 저소득 집단은 지출프로그램 삭감의 칼날을 견뎌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과세 수준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위치는 중간 수준에서 하위 1/3로 하락했다.

기업 역시 CUFTA가 통과된 후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논조를 바꾸었고, 지출삭감(특히 복지와 실업보험)이 경쟁이라는 경기장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업보험 삭감의 대부분은 적자 축소라는 명분으로 자유당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증대하겠다는 전략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이는 실업보험 자격기준의 축소, 수당 기간과 양의 축소를 통해 이뤄졌다. 따라서 실업수당의 자격을 인정받은 실업자의 비율은 1989년 75%에서 2002년 38%로 하락했고, 이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파트타임, 임시직, 계절 노동자)였고, 특히 여성이었다.

연방정부 역시 지방정부에 대한 복지비용 이전을 대폭 삭감했고, 캐나다지원프로그램(Canada Assistance Program)이 규정한 50대 50 비용분담 의무를 파기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복지지원 지출을 대폭 삭감했고, 전체적으로 수십만 명에 대한 복지 책임을 제거했다.

여전히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 비해 사회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에 상당히 더 많이 지출하지만, 그 차이는 급격히 감소했다. 연방정부의 재정부의 연구는 캐나다 (비군사) 프로그램 지출은 1992년 GDP 대비 42.9%에서 2001년 GDP 대비 33.6%로 하락했다. 이를 미국 (비군사) 프로그램 지출과 비교하면, 이 기간 동안 미국은 GDP 대비 27.7%에서 27.9%로 아주 조금 증가했다. 양국 간 격차는 1992년 GDP 대비 15.2% 포인트 차이에서 2001년 5.7% 포인트 차이로 극적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여전히 1992년 수준으로 지출한다면, 2001년에만 사회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에 1030억 캐나다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출했을 것이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공교육 지출 비율이 더 낮으며, 건강관리 지출이 단지 약간 더 높을 뿐이다 (비영리목적의 의료 전달 체계와 노인의료보험 단일보험자체계[정부가 단일 보험자가 되는 체계]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지만). 캐나다는 소득 보장을 위해 미국보다 상당히 더 많이 지출하지만 그 격차는 절반으로 줄었고, 특히 주택과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결론

경제․정치 엘리트는 자유무역이 캐나다에서 번영의 황금시대를 안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 엘리트는 대륙적 자유시장 통합의 더욱 심화된 형태를 밀어붙이면서, 이 논문에서 제시된 “불편한 현실”을 단지 무시할 뿐이다. 그들은 나프타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증대되었으며, 캐나다의 무역공급이 상승했고, 실업이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낮춰졌고, 임금이 균일해졌으며, 기업이 이윤을 높였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프타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한다. 무엇이 다시 평가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우리가 단지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의 성공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길을 따라 내려가기 전에, 이미 걸어 온 길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다. 우리는 나프타의 대가와 이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나프타의 이익과 불이익을 빈틈없이 주목해야 한다. 이제 뒤로 물러나서 질문해야 할 때다. 나프타가 우리를 위해 작동하는가? 그 이익이 대가보다 더 큰가? 나프타는 우리의 필요에 봉사하는가? 현재 형태의 나프타가 북아메리카 경제관계를 다루는 상위 틀로서 캐나다 노동자(나아가 나프타 3개국의 노동자)의 행복에 부적합하지 않은지 다시 검토해야 할 때다.

きききききき

미국 노동자를 위한 세계화

제프 포

미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유능하게 관리된다면 미국과 세계 노동자의 생활수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불행히도 그 과정은 비참하게 잘못 관리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고려된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국가의 시민에게도 더욱더 책임질 수 없는 무역․투자에 관한 국제협정들과 정책들의 무질서한 잡동사니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세계화의 최근 형태로부터 얻는 이익은 소득과 부의 서열의 상층부에게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그 대가는 중간과 바닥에 위치한 노동자 가족이 지불하고 있다. 노동자 대다수의 실질임금과 수당은 정체되고, 일자리는 파괴되며, 가족과 공동체의 생활은 압박을 받으며 종종 산산이 파괴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20년 간 잘못 관리된 정책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고, 무역적자의 소용돌이를 야기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대규모 부채를 통해 어느 정도 은폐되었지만, 이 같은 부채는 분명히 지탱될 수 없다.

세계적 통합, 그것은 단지 무역 확대가 아니다

미국은 항상 다른 나라와 무역을 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무렵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경제의 국제적 점유율은 그리 크지 않았고, 수출과 수입은 일반적으로 균형을 맞추거나 소규모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25년 동안 해외무역은 700% 상승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서 두 배로 뛰었다. 2006년 수출에 대한 수입의 초과분은 9천억 달러에 이르며, GDP의 7%다 (그림 A).

(그림 A) GDP 대비 무역총계 및 무역수지 (%)

출처: 미국 상무부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증대했다는 것 이상을 반영한다. 그것은 미국과 세계의 전례가 없는 경제적 통합을 반영하며, “미국” 경제라는 개념 자체를 희미하게 한다.

미국 기업은 금융, 기술, 생산, 마케팅을 끊임없이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국 소유 제조업 생산의 약 50%는 이제 해외 국가에 위치하며,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이윤 중 25%는 해외에서 발생되며, 그 비율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 통합을 단지 “더 많은 무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19세기 미국 경제의 대륙적 통합을 단지 주(州)들 간의 더 많은 무역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류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초대 사무총장 레나토 루지에로는 “우리는 더 이상 국가경제 간 상호작용의 규칙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일한 세계경제의 창설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창설”은 점점 더 많은 수의 다국적 협정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그러한 다국적 협정에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 WTO, 양자간무역투자협정,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정책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는 약 17개의 협정을 실행했는데, 단 두 개만 직접적으로 무역과 관련된다. 다른 협정들의 주요 목적은 국내경제정책(예를 들면 금융규제, 사유화, 생산의 안전성)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승인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처럼 새로운 경제적 창설은 주로 전체 시민 중 오직 하나의 부류, 즉 세계적 기업투자자의 이득을 방어하고 고무한다. 세계경제의 규칙은 이제 인권에 대해 기업 소유권을 우선시한다. 또한 그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공동번영을 광범위하게 지지했던, 힘들게 성취된 국내적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축소한다. 그 규칙은 사유화, 탈규제, 국내긴축, 주권국가의 수출의존형 성장 정책을 고취했고, 종종 강요했다. 그 규칙은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함으로써 생산된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권리를 부정하며, 반면 정부가 기업의 특허권과 여타 지적 재산권을 방어하라고 요구한다. 그 규칙은 기업투자자에게 정부를 비밀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예외적 특권을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의 주도적 옹호자다. 새로운 규칙은 시종일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인 국내 생산자의 기회를 팔아치우며,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금융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옹호한다.

“단일한 세계경제의 창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된 정책 그 자체가 세계시장을 창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근본적 원인은 교통, 정보, 경영기술의 변화다. 냉전이 끝난 후, 이는 활용 가능한 노동력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그 수가 30억에 이르렀다. 어떤 조건에서라도 이러한 과정은 미국인의 생활수준과 미국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의 생존에 도전일 것이다. 그러나 연속된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미국 경쟁력을 유지하고 실질소득을 방어하는 전략에 맞추어 미국경제의 개방을 통제하지 않고, 미국의 고용주와 노동자를 19세기 말 자본주의를 회상하게 하는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에 내던졌다.

세계적 기업을 경영하고 소유하는 미국인 개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국의 미래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조직에서 그들은 자신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업에 관심을 쏟는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관점을 매우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1980년대 다우 케미컬의 최고경영자는 기업본부를 “어떤 나라나 사회에도 은혜를 입지 않은” 섬에 두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1995년 포드 모터 컴패니의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포드는 미국 기업도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이다.” 2006년, 정보경제의 선발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의 최고경영자는 한 발 더 나아간다. “우리가 제시하려는 것은 중국 기업이 되기 위한 전체 전략의 개요다.”

IBM의 전(前) 경영자이자 알프레드 P. 슬론 재단의 현 총재인 랄프 고모리는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 사이에는 근본적인 충돌이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미국의 세계화 정책의 주요 설계자이며, 현재 예일 경영대학 학장인 제프리 가턴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목적이 더 이상 국가 이익과 꼭 들어맞지 않는 현실에 미국이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따라잡지 못했다. 세계적 기업투자자를 위한 로비스트들은 워싱턴이 미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관리하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이러한 통합을 지도하는 정책들은 전형적인 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 대신에 세계적 투자자의 이득을 체계적으로 옹호했다.

파괴된 일자리 사다리

1979년 이후 무역이 확대되었고, 수입은 수출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 수입 증가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약 7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했다. 해외에서 수입된 일자리 위협은 그 후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의 감소, 일반적인 협상력의 쇠퇴로 이어졌다. 2004년 갤럽 조사는 미국인의 61%가 그들 또는 그들과 가까운 어떤 이들이 고용주의 해외이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외(域外) 생산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이든 과장이든, 고용주에게 피고용자에 대한 상당한 지렛대를 제공한다.

그림 B-1 : 1979년-2005년 생산성 증가 및 생산직 노동자의 봉급

지수 1979년=100

출처: BILS

Lawrence Mishel et al,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6/7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Table 3-30.

노동자가 경제라는 파이에서 차지하는 몫이 감소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과 노동자가 지불 받는 것 사이의 격차는 극적으로 커졌다. 1980년과 2005년 사이에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71% 상승한 반면, 비(非)감독 노동자(비(非)감독 피고용자는 미국 노동자의 약 80%를 차지한다)의 (수당을 포함한) 봉급은 4% 상승했다. 무역에 참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성은 131% 상승한 반면, 비감독 노동자의 봉급은 7% 상승했다 (그림 B-1, B-2)

최근 2001년 경기침체가 끝난 후, 전형적인 미국 노동자의 주간 급료의 구매력은 3% 떨어졌다. 노동자 남성의 실질 시급(時給)은 1973년과 거의 같다.

경제학자들은 임금의 정체와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이 정확히 얼마만큼이나 무역 불균형에 기인한 것인지 추정하는 것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무여 불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거의 의심할 수 없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대한 조사는 무역 유출입이 임금 불평등의 증가에서 10-30%를 차지하는 원인이 된다고 제시하며, 다른 주요 연구는 더 큰 수치를 제시한다 (Adrian Wood(1994) 또는 William Cline(1997)를 보라. 그들은 대략 40%를 제시한다). 이러한 추정치는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치지만,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조차 사태를 축소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임금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전형적으로 언급되는 다른 요인들에게 세계화가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방식들을 빠뜨린다 (즉 노동조합의 해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고용주의 위협, 다국적 기업의 증대되는 정치적 영향력).

그림 B-2 : 1979년-2005년 제조업 생산성 증가 및 제조업 비감독노동자의 봉급

출처: BILS

혹자는 [임금불평등을 야기한] 원인이 “기술적 변화”라고 주장함으로써 세계화가 불평등에 끼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했다. 기술적 변화는 비숙련 노동자에 비해 숙련 노동자의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는 취약하다. 실제로 이러한 결론이 근거를 둔 경제모델은 “기술”을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 기술은 불평등의 인과율에 붙여진 단순한 딱지일 따름이며, 사실상 설명되지 않은 것이다. Mishel et al(2007)에서 제시된 증거는 임금 불평등의 증대를 기술에 돌리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세부적 근거를 제공한다.

무역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경제논리에 깊이 각인된다. 고임금 국가의 노동자가 저발전국가의 노동자와 경쟁에 처하게 될 때, 고임금국가에서 임금 사다리의 바닥에 있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이며, 최상층에 있는 노동자는 개선될 것이다.

Wolfgang Stolper and Paul Samuelson, "Protection and Real Wa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ume 9(1): 58-73 (1941). 이 논문은 근대 국제무역이론의 한 초석이다.

현재 방식의 세계화에 대한 옹호자는 이를 소수 비숙련 노동자의 문제로 치부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패자”는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넘어서며, 그들의 계급적 위치에 처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25년 전, “자유무역” 협정의 선동가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미국의 우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미국 노동자들이 고부가가치 생산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보증했다. 미국인은 세계적 임금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로 이동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노동자는 바닥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숙련직,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 노동자는 자신이 충분한 숙련되고 교육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듣는 문제는 부적절한 정책이 아니라, 바로 미국 노동자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더욱더 교육을 받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더 힘들게, 더 장시간 일해야 한다. 그들이 그럴 수 없다면, 아마도 그들의 자식들이 그럴 것이다.

아직도 미국인은 더 긴 시간 일하고 있으며, 분명히 더 높은 교육을 받았다. 단과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1973년 15%에서 지난 30년 동안 30%로 두 배 늘어났고, 고등학교 중퇴자는 29%에서 10%로 감소했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약속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노동통계국의 예측은 “2014년에 이르면 단과대학 수준의 인구가 채울 일자리 수는 단지 1 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28%에서 29%로). 단과대학 수준의 교육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 비율은 단지 21%로 예상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Lawrence Mishel et al.,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6/2007 (Cornell University Press), P. 207.

미국의 자연적인 비교우위로 여겨졌던 것(숙련, 기술, 조직)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 복제될 수 있거나, 나아가 추월될 수 있다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 역외 외주화(outsourcing)는 해외에서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를 점점 더 늘리고 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발전된 기술, 유명대학,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일자리라고 여긴 것이다. “미국” 초민족기업은 인도, 대만, 중국에 R&D를 창설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숙련도는 높고 임금은 저렴하다. 미국 장거리통신 산업의 최근 57개 연구계획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계획 모두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생산품 개발의 공학적 직무의 80%는 “손쉽게 외주화될 수 있다.” 다른 분석은 6천만 명의 노동자의 일자리가 다른 나라로 수출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제시한다.

J. Bradford Jensen and Lori G. Klezer, “Tradable Service: Understanding the Scope and Impact of Services
Outsourcing,” Peterson Institute, Washington D.C., May 2006.
(http://www.iie.com/publications/papers/paper.cfm?ResearchID=638)

미국 경제가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세계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통념은 이제 분명히 신뢰할 수 없다. 제조업은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기술적 혁신의 동인이다. 사실상 정보경제와 관련된 일자리와 부의 창조의 상당 부분은 상품 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다. 정보경제의 성공은 숙련된 노동자를 자동차든, 약품이든, 헐리우드 영화든 일상적인 생산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외생산을 늘릴수록, 더 높은 생산성과 창조력에 기초해서 세계에서 경쟁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Ron Hira가 곧 발표할 보고서, Agenda ofr Shared Prosperity를 보라.

프린스턴의 경제학자이며, 연방준비위원회의 전(前) 부의장이었던 알란 블라인더는 최근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수천만 명의 추가적 노동자들이 지금까지는 제조업 노동자에게 준비된 일자리에서 불안전한 요소를 겪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불안전성을 좋아하지 않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수많은 미국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단절의 확대는 생산현장의 중심에 있는 상호의존의 감정을 더욱더 분쇄한다. 더 값싼 노동자를 위해 세계를 탐색하는 미국의 고용주는 미국 노동력의 장기적 발전에 투자할 유인을 덜 갖는다. 그리고 역외생산으로 영구적으로 위협을 받는 노동자가 기업에 충성심을 느낄 이유는 거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무역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부문을 넘어서 확산되었고, 점점 더 미국 경제에 침투한다. MIT의 토마스 코찬이 말한 것처럼 “고용주는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계약-즉 힘든 노동, 충성심, 훌륭한 성과는 훌륭한 임금, 자긍심, 안전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규범-을 경영비용 감소와 최고의 이윤획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범으로 대체했다.”

앞으로 발표될 Thomas Kochan의 보고서 Agenda for Shared Prosperity를 보라.

세계화의 이익, 희생을 치를만한가?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 경제에서 노동자, 소비자, 환경을 위한 보호조치의 제거가 전체 경제의 성장이라는 약속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거부했다. 사회계약이 없는 세계경제라는 주장 역시 근본적으로 거부되었다.

세계화는 분명히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낳는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은 불평등의 상승, 일자리의 감소와 다른 비용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틀에 박힌 형식으로 과장되었다.

따라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의 최근 보고서는 “무역 개방의 세계 체계는 미국 경제의 본질적이며 광범위한 이득을 가져왔다”고 시작한다. 저자들은 예기치 않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희생은 크지 않고, 단지 소규모의 희생자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들 희생자는 몇몇 신중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rookings Institution, Hamilton Project, "Promoting Opportunity and Growth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 Hamilton Project and Brookings Institution Forum," Washington D.C., December 5, 2006
(www.brookings.edu/comm/events/20061205.htm)

브루킹스 보고서는 무역확대가 미국 경제에 2004년에 8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사이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해 GDP의 8%를 넘는다). 만약 그렇다면 무역 이익은 미국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는 거의 없다.

경제적 이익이라고 가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더 낮은 물가[수입품 가격]란 형태를 취한다. 더 낮은 물가의 이익을 언급하는 가장 주요한 출처는 부시행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이며, 보고서가 제시한 근거는 수입가격이 1990년과 2004년 사이에 9% 상승한 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60%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은 상품에 집중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면 수입을 통해 미국인 평균 연간 36달러를 절약하나. 하지만 이것이 모든 희생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경제학자 조쉬 바이븐스가 제시한 것처럼, 광범위한 분야에서 얻는 이익과 생산성의 이익을 제시하기 위해 해밀턴 프로젝트가 활용한 학술적 연구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를 두며, 종종 다른 연구와 모순된다. (세계적 이익에 대한 상자 글을 보라.) 표준적인 경제 원리와 더 일치하는 분석은 2004년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GDP의 8%가 아니라 0.7%로 제시했다.

무역확대로 거대한 이득을 얻는다는 주장의 중심적인 문제는 그 주장이 현실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인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에서 얻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주장은 영구적인 완전고용 상태를 가정한다. 따라서 정의상 무역으로 인해 어떤 노동자도 고용의 손실을 입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모형은 세계화가 아니라 단지 무역만을 모의실험의 대상으로 한다. 그 모형은 미국의 해외투자, 교섭력의 하락, 또는 미국 기술의 역외활동 등의 손실을 분석하지 않는다.

세계적 이익이라는 과장된 주장

세계화로부터 얻는 이익에 관한 해밀턴 프로젝트의 추산은 브래드포드 등이 공저한 보고서에 크게 의존한다.* 보고서는 다른 저자의 연구와 모델을 적용하고 관세 감소를 거의 40%로 가정하면서 무역자유화가 미국 GDP에 거의 1조 달러를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미국 GDP의 8%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표준적인 경제모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추정치의 범위를 넘어 선다 (비교우위의 정상(靜想) 모델은 무역으로 얻는 이득의 필연성이란 주장의 기초를 제공한다).

브래드포드의 보고서는 다른 연구논문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국이 얻는 이익에 관해 다른 논문이 주장하는 추정치와 근접한 것만 평가한 것이 아니다. 다른 연구들 중의 하나는 그 결론이 정책 평가와 직접 관련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다른 연구는 지난 25년 간 무역자유화로 얻은 이득이 제로라고 제시한다.

브래드포드 등의 보고서에서 기술적 논증의 일부는 다른 논증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물가 이익이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과 같다고 가정한다. 다른 곳에서 그들은 수입이 소비자에게 다양성이란 이익을 준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입품이 국내 상품과 다르다고 가정한다.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 상품이 동시에 같거나 다를 수가 없다.

- L. 조쉬 바이븐스

* 브래드포드 등의 연구와 다른 연구는 Scott Bradford, Paul L.E. Grieco, and Gary Clyde Hufbauer, "The Payoff to America From Global Integration," In C. Fred Bergsten and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d.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5)를 보라.

2006년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수행한 더욱 교묘한 분석은 무역에 관한 도하라운드 합의에 따라 미국 경제가 얻는 이익이 46억 달러라고 제시했다. 이는 미국 GDP의 1.5% 정도며 미국인 일인당 15달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수입 억제로 미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대략 14억 달러, 또는 일인당 50달러라고 추산했다.

Sandra Polaski, "Winners and Losers: The Impact of the Doha Round in Developing Countr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February 2006.

S. Andriamananjara and M. Tsigas, "The Economic Effects of Significant U.S. Import Restraints," 4th Updat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Publication Number 3701, Washington D.C., 2004.

분명히 무역은 일부 이득을 주지만, 노동자 가족의 대다수가 얻는 이득이 더 낮은 임금과 수당, 일자리 손실, 불안전, 여타의 세계화로 인한 부산물들을 감내하는 비용을 압도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역 정책을 판단하는 가장 현명한 방안 중 하나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과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의 선동자는 NAFTA가 미국 상품의 멕시코 중간계급 시장에서 벼락경기를 창출하고, 미국 무역흑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낳을 것이며, 불법적인 이민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의회 구성원과 여론에게 보증했다. 멕시코의 관세가 미국보다 더 높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발생할 순이익을 보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멕시코에 대한 무역흑자는 무역적자로 변했으며, 2005년 미국 일자리 수십만 개를 대체했다.

∙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노동력 규모의 성장에 필요한 만큼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훨씬 부족했다.

∙ 멕시코 노동자 대부분에게 실질임금과 소득은 정체되었고,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감소했다.

∙ 멕시코 농업부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보조금을 받는 곡물 때문에 황폐화되었다. 옥수수 부문에서만 수백만 농장주가 떨어져나갔다. 빈곤한 농민의 탈농은 2008년에 넘쳐날 것이다. NAFTA는 2008년에 미국/캐나다의 농업기업에 대항하는 모든 무역장벽의 제거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 멕시코의 불법이민(미국 미등록 노동자의 약 85%를 차지한다)은 1994년 NA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절망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너고 있다.

NAFTA의 주요한 경제적 영향은 3개 협정 체결 국가에서 강도 높은 사회계약 삭감이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캐나다 제조업 노동자의 생산성은 상승했지만, 임금을 정체되었다. (그림 C)

게다가 어떤 통계적 분석이나 경제이론도, 예를 들어 값싼 운동화나 전자인형의 이익이 일자리 손실, 가족의 붕괴, 경제적 불안전성의 증가를 대가로 할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없다. 이는 핵심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고려가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이 점에서 투표자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최근 무역정책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06년 6월 투표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 온건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하는 투표자의 대다수가 더 낮은 물가를 강조하는 정책보다 더 나은 일자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더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11월 선거는 이러한 관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림 C : NAFTA 3개국의 제조업 부문 생산성과 실질임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출처: INEGI, ILO, EPI

Greenberg, Quinlan, and Rosner, "National Survey Results." Campaign of America's Future/Democracy Cops, June 4-7, 2006.

Public Citizen, "Nationwide Candidates Win by Fighting for New Trade Policies, Opposing NAFTA Model"

(http://www.citizen.org/hot_issue/issue.cfm?ID=1471)

다른 곳의 노동자

금융, 무역, 기술이 국경을 넘어 노동시장과 가차 없이 연결되는 것처럼,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은 점점 더 다른 국가 경제에 속한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에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 세계화의 규칙을 구성하는 국제조약과 정책은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이해를 방어하고 장려하며, 따라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세계화의 현재 형태는 의심할 바 없이 세계 개발도상국 경제의 일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었다. 그러나 다시금 문제는 이러한 이득이 공동체의 파괴,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사회계약의 삭감, 규제․조달․조세정책을 통해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정부 역량의 무력화를 포함하는 그 희생을 정당화하느냐는 것이다.

거대한 이익이 주장되지만, 더 자세히 관찰할수록 그러한 주장은 축소된다. 2003년 세계은행은 도하라운드 무역협상의 성공이 제3세계 경제에 5천억 달러의 이득을 산출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의 방법이 비판을 받자, 세계은행은 9백억 달러로 추정치를 낮췄다. 터흐스 대학교 경제학자는 이 수치를 390억 달러로 낮추어 조정했고, 이는 개발도상국에게 하루 1페니 이하의 이득을 의미한다.

Thmothy Wise and Kevin Gallagher, "Doha Round and Developing Countries," Policy Brief No.22,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ies, April 2006: Frank Ackerman, "The Shrinking Gains From Trade: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Doha Round Projections," Glob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stitute, Tufts University, October 2005.

게다가 세계적 탈규제의 시대에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연간 일인당 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1960년 2.5%에서 1980년 2.0%로 감소했다. 중국을 포함시킨 이유는 중국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의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분명한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무역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종종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자유시장 근본주의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1960년에서 1980년까지 일인당 실질소득은 82% 상승했다. 다음 20년 동안 9% 상승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5년까지 4% 하락했다.

Alan Heston, Robert Summers, and Bettina Aten, Penn World Table Version 6.2, 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oduction, Income, and Prices at the University of Pensylvania, 2006.

경제성장과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의 번영을 낳지 못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가 끼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 이러한 손실에는 범죄와 폭력의 증가, 내전, 불법적인 마약산업의 등장, 훈련되고 의욕적인 노동자의 해외이주가 포함된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니카라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정부가 집요하게 조장했던 급진적인 자유시장 모델을 지난 몇 십 년 동안 거부해왔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민에 끼치는 영향

세계가 빈곤국 노동자에게 한 약속의 실패는 일자리와 기회를 필사적으로 찾기 위한 이민 물결의 급부상으로 반영된다. 실제로 수많은 빈곤국의 엘리트는 실업을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응하고 있다.

경제학자는 이민노동자 규모의 급증이 임금수준에 끼치는 정확한 영향을 논쟁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임금의 하향 압력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 노동력에서 1천 2백만 미등록 노동자는 고용주와 노동력 공급자의 권력에 취약하며, 그들을 국외 추방하려고 당국에 넘겨준다고 위협할 수 있다. 이들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더하여 야만적인 노동조건, 임금갈취, 심지어 육체적 학대에 종종 직면한다. 미등록 이민자의 착취는 임금 사다리에서 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하락시킨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정책 역시 고용주가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H-1B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기업이 “기술 부족”에 직면했다는 근거로 “임시직” 전문직 노동자를 모집하고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연간 10만 명을 허용한다. H-1B 노동자의 봉급은 현존 전문직 노동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고용주들이 항상 기술 부족에 직면하는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평균 임금으로 평균 이상의 피고용자를 찾기 어렵다고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해답은 임금을 올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할 해외 노동자를 데려오도록 고용주에게 기꺼이 허용한다면, 시장의 유인은 사라진다. 게다가 그 프로그램이 일시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 남으며, 이는 전 세계 임시직 노동자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사례다. 최근 보수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H-1B 프로그램이 기업에 대한 부정당한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중간계급으로 상승 이동하는 중요한 경로였고, 특히 여성에게 그러했다. 하지만 우리는 만성적인 국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수천 명의 간호사를 수입하며, 그들 대부분은 필사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3세계로부터 들어온다. 미국병원연합이 전국적으로 11만 8천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후 2006년 미국 상원은 상당수의 해외 간호사의 미국 입국을 허용했다. 반면 2005년 미국 간호학교는 공간부족을 근거로 거의 15만 명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을 거부해야만 했다.

적자/ 달러붕괴

지난 25년 간 미국은 세계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세계로부터 구입했으며, 차이를 메우기 위해 부채를 얻거나 자산을 매각했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재정 포지션을 나타내는 전체 미국 경상계정의 적자는 2006년 9천억 달러에 이르며, GDP의 약 7%다. 최근까지 미국은 해외투자로부터 얻는 수익과 외국인이 미국에서 투자로 얻는 수익을 표시하는 경상계정에서 소규모 흑자를 보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무역과 금융 시장에서 손실로 고통을 겪는다.

누적된 미국 해외부채는 2006년 말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일 것이다. 이러한 부채는 해외로부터의 부채, 외국인의 주식소유, 외국인의 생산부문의 미국자산 소유로 구성된다. 양자 모두는 이자, 배당, 이윤의 형태로 미국인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 이전되어야만 하는 현재와 미래의 소득을 나타내며,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 성장과 소득의 장애가 될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는 무역적자의 유지가 타국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도록 강제함으로써 무역균형이 달성될 때까지 수입품을 더욱 비싸게 하고 수출품을 더욱 값싸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달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약세가 되었더라도(특히 유로화에 대해 큰 폭으로 약세가 되었다), 무역적자를 낮출 정도로 충분히 하락하지는 않았다. (그림 D)

달러는 몇 가지 이유로 시장기능에 저항했다. 첫째, 달러는 중앙은행 대부분이 자신의 화폐공급을 보완하고 국제계약(예를 들어 석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보유통화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의 부유층에게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므로, 달러의 수요가 높다. 따라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더라도 미국 달러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높은 채로 남아 있다.

그림 D : 1980-2005년 달러화와 경상계정 적자

출처: 연방준비이사회, 경제분석국, 경제정책연구소

둘째, 우리의 대규모 무역상대국의 다수는, 특히 아시아는 달러보유를 축적하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통화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낮게 유지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신의 통화를 미국 달러에 대해 대체로 고정시킨다. 그래서 최근 달러가 유로와 캐나다 달러에 대해 하락했을 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여러 수출시장을 획득했는데, 이는 중국 위안 역시 하락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자신의 수출품을 위한 미국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 다시 대부한다. 실제로 대미 수출업자는 미국 소비 붐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해외대부로부터 연료를 보급 받아서 미국 소비는 선진국 무역상대자(예를 들어 유럽과 캐나다)보다 더 빨리 성장했고, 그 결과 그들로부터 수입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수출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현재 과대평가된 달러는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 미국 생산자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며, 그 결과로 생산능력이 폐쇄되고, 투자가 감퇴되며, 숙련 노동자, 경영능력, 공유된 지식, 건설하는 데 종종 수십 년이 걸리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포기하게 한다.

미국 경제정책은 다음의 사항들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에 가해지는 이러한 위협을 악화시켰다.

∙ 해외 생산자가 자신의 환율을 자유롭게 조작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도록 내버려두는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의 이행

∙ 개발도상국이 (내부시장의 발전보다는) 수출에 우선권을 두도록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기관들이 가하는 영향력

∙ 과대 평가된 달러를 유지하라고 미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상식과 간단한 산수에 따르면 미국은 영원히 자신의 수익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없다. 이제 무역적자는 스스로 강화되고 있다. 소득이 상승하고, 수입품에 대한 지출은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더 많은 해외대부를 필요로 하며,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 부담을 더 무겁게 한다. 우리의 수입에 대한 성향을 볼 때, 우리가 무역협정과 다른 정책을 통해 수입을 확대할수록 우리의 부채는 누적될 것이다.

대체로 달러 재순환(recycling)은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 최근 해외투자는 미국정부 채권 구입으로 점점 더 이동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의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대미 투자에 평균수익은 다른 곳에서의 투자에 비해 실제로 낮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 투자자가 중국에 재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중국에서 값싸게 대부를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얼마나 더 중국이 미국 소비자를 기쁘게 할 의지가 있는지, 미국 투자가에게 이런 “중개거래”[사는 즉시 팔아서 차액을 버는 거래]를 통해 이득을 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미국인 부유층]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에게 돈을 대부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국민에게 돈을 대부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경상계정 적자의 근본원인은 낮은 미국 저축률이며, 주로 연방예산의 균형을 통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실이다. 우리 미국인이 더 많이 저축하면, 해외 부채를 통한 수입품에 대한 지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의 침식이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저축률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는 우리가 (공적 상품과 서비스, 사적 상품과 서비스 양자 모두에서) 소비를 줄임으로써, 결국 우리의 소득을 줄여서 수입을 줄임으로써 적자를 감축시킨다는 것을 함의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동안 재정적자가 감축되고 결국 균형에 달했을 때도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외채가 성장하면서 밖으로 드러난 채권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며, 이들 각자가 다른 이가 달러의 환전을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어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 공황을 시작케 하는 문턱을 낮출 것이다. 올해만도 무역적자와 미국 법인기업의 해외자산 매입이 결합되어서 세계 금융채널에서 거대한 달러 덩어리 공급에 대략 14조 달러가 더 추가되었다. 최근까지도 달러를 회피하는 투자자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현재 유로는 경화 보유고의 30%를 차지하며, 석유와 다른 상품 계약자는 점점 더 유로로 결제를 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시장은 조만간 달러 하락을 강제할 것이며, 우리가 판매하는 것의 가격을 낮추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다시금 미국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출 것이며, 따라서 실질소득을 낮출 것이다.

중심적인 문제는 착륙이 “거칠 것이냐”, “부드러울 것이냐”에 있다. 경착륙은 달러의 갑작스러운 급락, 금융시장의 공황을 의미하며, 과채무 소비자, 과대 차입된 연금기금, 과대평가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가족의 파산을 낳는 이자율의 급증을 의미한다. 조지 부시의 조세 삭감 덕분에 연방정부는 최근 경제하강 시기처럼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예측한 그림(Grim)의 글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비즈니스 위크>와 다른 경제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4년에 전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폴 볼커(Paul Volker)는 앞으로 5년 내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75%라고 말했고, “이는 다른 국가가 미국 증권 구입을 축소하겠다는 결정에 의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 일자리의 역외유출을 지극히 찬양했던 부시정부의 핵심 경제학자인 N. 그레고리 맨큐(N. Gregory Mankiw)는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기 위한 해외저축에 대한 의존은 "덜 순조로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레비 연구소(Levy Institute)의 경제학자가 예측한 경향은 2010년의 위기를 제시한다. 미국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할만한 지지자인 국제통화기금은 2006년 <세계금융안정성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달러의 하락은 무질서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IMF가 달러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달러가 저절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세계적 충격 없이 재조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둔다면, 설사 연착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 생활수준의 더 강한 하향 압력을 겪을 것이다. 최근 부채를 통한 성장(주택, 소매업)으로 이익을 본 부문은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생계비용은 수입품이 더 비싸질수록 상승할 것이다. 미국인은 더 낮은 임금 수준에서 경쟁에 몰릴 것이다. 투자가들이 국내생산을 늘리고 미래 국내․국외시장을 향한 새로운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충분한 신뢰를 다시 획득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무역적자라는 거시 경제적 문제와 세계 노동시장에서 미국 경쟁력 하락이라는 미시 경제적 문제는 서로서로 강화하지만, 부채에 기초한 번영이라는 환상에 의해 숨겨져 있다. 경쟁력의 손상은 무역수지와 경상계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달러 하락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러가치를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처럼, 무역 부문의 상품과 서비스의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공장, 기술, 숙련에 대한 투자가 더 높은 이윤과 더 나은 소득으로 보장되는 미래를 미국 정부가 추구한다는 투자자와 노동자의 확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략

최근 무역정책은 미래의 기회와 생활수준이 달린 미국의 경쟁력과 금융 지불력에 이미 피해를 주었다. 현재의 과정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 변화의 수준과 긴급성에 걸맞은 포괄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

∙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는 무역전략의 추구

∙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 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손상된 노동자의 협상력 회복

∙ NAFTA의 개혁

∙ 세계적 사회계약의 기초 건설

∙ 정부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전략은 생산적 투자 분을 늘리고 경제의 소비 분을 줄이는 일정한 경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투자의 증가가 동반되든 그렇지 않든 소비성장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조절되지 않는 시장과 최근 무역과 조세정책에서 드러나는 무책임성에 내맡겨진다면 더 큰 경제적 고통과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며,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정치적 양극화의 확대라는 우려를 낳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무역정책

① 전략적 중단

무역적자 폭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예를 들어, 낮은 저축률, 통화왜곡, 무역규모, 숙련부족, 조세법), 미국이 처한 현재 조건의 현실은 무역이 확대될수록 무역과 경상계정 적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이뤄질 혼란스러운 더 많은 무역협정은 우리의 경쟁력 문제를 오직 악화시킬 것이며, 우리를 더 많은 부채로 내몰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의 피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의회는 즉각 모든 무역협상에 대한 전략적 중단을 강제해야하며, 우리가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전에는 아직 조인되지 않은 모든 협정에 대한 동의를 연기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에 관해 의회와 대통령은 (1) 우리의 소득 상승(대략 2%)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경상계정 적자가 상승하지 않도록 경상계정 적자를 감축한다, (2) 미국 경쟁력을 개선한다, (3) 사회계약과 안전망을 갱신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② 신속협상권의 대체

무역협정을 의회 찬반투표에 회부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무역협상에 대한 의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도 본질적으로 박탈한다. 그 결과는 영향력 있는 다국적 기업의 이해에 따라 체결된 무역협정이다. 일반적으로 무역 협상자는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일하며, 또는 정부를 떠나면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무역 협상 과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은 미국 협상자들이 측정할 수 있는 필수적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노동권과 환경기준은 투자자의 권리처럼 동일한 강제적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 미국 정부와 주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에서 국내 생산자를 우대하는 것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 분쟁해결에서 예외적인 투자자 특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

∙ 통화 조작에 대항하는 방어를 포함해야 한다.

∙ 시장개방과 강제조항이 상호성을 띠어야 한다.

∙ 사법 독립성과 협상 상대자에 대한 민주적 규범의 기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협상 훈령에는 핵심적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의회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세부 이정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지니겠지만, 목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협정은 신속협상 특권을 얻을 수 없다.

③ 플라자합의Ⅱ

1985년, 달러는 다른 통화에 대비해 상승했고, 그 결과 미국 무역적자는 급격히 확대되었고, 재무부 장관 제임스 베이커는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재정장관과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루고, 통화시장에서 조율된 개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달러를 하락시켰다. 1985년 초반부터 1987년 말까지 달러는 미국 무역상대국 통화들에 비해 26% 하락했고, 이는 무역적자를 GDP 대비 3%에서 1%로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여러 이유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적자는 더 크다. 냉전과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성은 끝났다. 부시정부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를 몹시 떨어뜨렸다. 그리고 새로운 행위자이자 주요 채무국으로 중국의 부상은 모든 결과에 대한 불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경제적 상황 역시 변화했다. 세계시장을 통한 사적 자본의 이동 규모와 사적 투자자의 수는 상당히 증가했고, 달러를 하락시킬 수 있는 중앙은행의 권력은 약화되었다.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것이 공통의 이해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그 정책은 매우 복잡하다.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정부관리가 대미 무역흑자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자국에서 정치적 난관을 감내하지 않고서 무역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달러의 관리조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획득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벼랑 끝 정책, 즉 수입에 대항해 미국시장을 일방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위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협이 반드시 확실해야 하며, 미국 행정부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일방적인 일시적 관세인상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WTO 12조를 지적해야 한다. 그 조항은 한 국가가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인 관세를 허용한다. 이러한 주장은 WTO 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달러 유동성은 통화보유고로 활용되므로, 미국은 정의상 외환위기에 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경상계정 적자는 WTO의 규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간에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바드 대학 레비 연구소의 경제학자 와인 고들리는 (석유를 제외한) 25%의 일괄(across-the-board) 관세의 영향을 추정했다. 그는 수입업자가 증가분의 절반만을 수입하고, 외국정부가 미국 생산품에 대해 평균 10%의 부가 관세로 보복한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미국의 국제수지가 약 15% 개선되었다.

Wynne Godley et al., "The United States and Her Creditors: Can the Symbiosis Last?“ The Levy Institute of Bard College, September 2006.

다른 이는 얼마간 다른 모형을 제시했다. 금융가 워렌 버핏은 수입 한도를 두고 해외수출업자에게 수입허가를 경매함으로써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다른 이는 중국이 자신의 통화를 재평가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특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저임금 국가로 생산을 이동할 수 있는 자본이동성과 진짜 원산지를 숨길 수 있는 해외 수출업자의 능력 때문에 덜 차별적인 일괄적인 해결책이 더 우월할 것이며, 배타적으로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덜 위험할 것이다.

Warren Buffett, "America's Growing Trade Deficit Is Selling the Nation Out From Under Us. Here's Way to Fix the Problem-And We Need to Do It Now," Fortune, October 26, 2003.

2005년 상원의원 찰스 슈머(Charles Schumer)와 린지 그래험(Lindsey Graham)은 이러한 영향에 대한 법률을 제출했다.

④ H1-B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재검토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유일무이한 재능을 지닌 노동자의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특수하고 일시적 상황에서 기업을 위한 변명은 있더라도, 국내에서 숙련을 창출하는 대신 수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을 위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세계화가 일자리 사다리에서 미국인을 상향 이동시킬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조롱이다.

게다가 HI-B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남용되었다. 노동력 부족의 정의는 모호하고, 점점 더 [노동자 수입에 대한] 승인이 무턱대고 찍는 고무도장 이상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고용주는 첨단기술을 지닌 노동자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임금 주(州)의 시설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이는 오로지 고임금 지역에서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회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 시행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현존하는 계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신중하게 정의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가 미해결로 남아 있을 때 새로운 신청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력 정책

이상의 정책은 피를 멈추는 것이지만, 치료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 생산품과 서비스의 근본적 경쟁력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달러는 미국의 임금과 다른 비용이 무역상대국과 수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야만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쟁력의 운명은 사적부문의 노동자, 경영자, 투자자의 활동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개발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유능한 정부정책이 핵심적이다.

21세기를 위한 경쟁력 의제는 제조업을 우선해야만 한다. 제조업은 퇴물이 된 경제부문이라는 통상적인 묘사가 있지만, 제조업은 우리 미래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수입 이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무역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대개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기술적 비교우위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조업의 현존에 의존한다. 하나의 비밀로 남아있는 기술혁신 과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기술혁신은 시행착오를 포함하며 생산과정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제조업 기지는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다. 현재 군사안보에 핵심적인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외주화고, 공급선은 세계로 확대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붕괴에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주화된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세계적 군사주둔을 확대해야 하는 항구적 압력을 창출한다.

Barry C. Lynn, End of the Line (Doubledday 2005)

제조업을 목표로 삼으라는 주장은 어떤 단일 산업을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며, 특히 우리의 미래 생산품이 현재 생산품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숙련,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상품생산을 위한 자본의 건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원과 유인을 제공하여 높은 임금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에서 변화하는 수요를 개발하자는 주장이다.

고임금 전략은 다음 10년 동안 1000만 노동자의 산업적 토대를 향한 미래 성장 패턴에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현재 1500만 명의 노동력에게 불가능한 목표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단념시켰고, 청년들에게 기술자보다는 국제변호사나 금융가가 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던 정책으로부터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사적 부문의 경쟁력에 관해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특별한 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잘못된 조세 인센티브의 제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률에 따라 수입을 얻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윤을 본국에 송환하기 전까지(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세금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2005년 재정적자 일부를 단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 의회는 그 해 본국으로 이윤을 송환하는 기업에 대해 5.25%의 조세율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미국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적용한 조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2차 대전 이후라면, 유럽과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오래 존속하고 있었고, 이제 제거되어야 한다.

실로 미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조세에 대한 전체적 접근법을 다시 사고하길 요구한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는 수입에 비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경조정”(border-adjustable) 부가가치세를 활용한다. 누진적인 부가가치세는 경기장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② 효과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기금지원 증가를 지지하는 양당 지도자에게는 실제적 합의가 있다. 현재 유일한 압박은 예산이다. 그것은 이라크 전쟁과 부시의 조세삭감에 의해 강요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통합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단순한 기금 제공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생산품과 생산공정이 점점 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세계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역시 세계화되며 세계 곳곳에 협력 대학과 계열 대학을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은 그 자체로 “세계대학”이라고 불린다.

세계경제에서 지식은 국경에서 멈출 수 없다. 본성상 연구와 혁신은 관료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연구개발이 미국에서의 생산으로 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부정책을 필요로 한다. 최종생산을 위한 지침의 전례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연구개발 영역에 이미 존재한다.

③ 산업적 확장을 위한 서비스의 재강화

우리가 미국 제조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간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위해 기술, 경영, 금융 지원을 제공하려는 지역별, 주(州)별 시도가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창출할 정도로 성장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경영과 기술대학, 경영대학을 연결하는 제도적 인프라스트럭처를 발전시켰다. 지역에 근거함으로써 커다란 장점을 지닌 이러한 노력은 풍부해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조만간 발표될 Sue Harper의 보고서 Agenda for Shared Property를 보라.

④ 국가적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의 착수

미국 역사는 미국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추진하는 거대산업의 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정부 지도력의 사례로 가득 차 있다. 미국 정부는 먼저 일괄조립라인에 재정을 지출했고, 철도, 금속선박, 제트비행기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자동차산업을 위해 고속도로를 계획했고, 장거리통신, 전력, 컴퓨터 기술을 육성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농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마케팅, 재정조달을 계획했다.

이러한 대규모 국가기업의 다수는 안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동기를 얻었다. 현재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긴급한 경제적 쟁점은 수입 에너지에 대한 위험한 의존이다. 이러한 의존이 여론과 정책 결정자에게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정책논쟁은 멈춰 있다. 이데올로기적 눈가리개가 토론을 제한했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석유보유고 고갈을 가속화하는 공급측면 계획과, 저렴한 에너지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중으로부터 첨예한 저항을 받는 에너지 가격의 대규모 상승을 요구하는 수요측면 계획만 토론되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 발전을 자극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산출하는 대안 에너지의 창출에 전념하는 일련의 21세기 산업부문을 개발하는 더 큰 기회가 있다.

연방정부는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 이러한 시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훗날 연방정부의 정책을 지배했던 급진적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1980년대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전진이 포기되었다. 하나의 결과는 유럽과 일본 정부가 자신의 대안적 산업을 육성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극복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태양열 기술 세계시장에서 50%를 차지하고, 유럽은 풍력원동기 시장에서 90%를 제공한다.

카터가 시작한 특수한 프로젝트는 성공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혁신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난 25년 간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구했다면, 우리가 현재 위치보다 더 많이 앞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에너지의 완전한 자급자족이 아니며, 우리가 에너지 공급의 정치적, 경제적 위협에 취약하게 하는 의존 수준을 감축하는 것이다.

하나의 특효약 프로그램만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대안연료(수소, 태양열, 생물자원, 풍력, 지열)의 어떠한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J. 케네디가 1960년에 달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정확히 어떤 기술의 조합으로 우리가 달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결정적인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돈을 지출하고 대안에너지 부문의 기업에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미국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다.

기업, 노동자, 환경조직의 동맹인 아폴로 동맹(Apollo Alliance)은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고 육성하기 위해 3천억 달러를 제안했다.

Apollo Alliance (http://apolloalliace.org/)

곧 발표될 보고서, <공동번영을 위한 의제>(Agenda for Shared Prosperity)에서 경제학자 조지 스테진저는 여러 대안 기술을 통한 에너지 생산 증대와 결합된 일자리 창출이 상당할 것이며, 또한 시장에서 생산을 확대할 발전경로 창출도 상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노련함, 자원, 여론의 지원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의지다.

사회계약의 회복

① 훈련과 교육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우리에게 일깨운 것처럼,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즉 성장은 항상 일자리 손실과 생산품의 진부화을 낳는다.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은 이러한 과정을 확대하고 가속화하며, 더 큰 불안전성과 일자리 소멸을 야기하며, 노동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서로 결합하는[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능력을 하락시킨다.

유능하게 관리되는 시장경제는 이러한 불가피한 직업․산업 이동을 효율적이고 인도적이게 하는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인정되었다. 실업 수당, 공적 고용프로그램, 구직 지원, 지방 경제개발은 지금까지 활용된 수단이다. 나아가 공공여론이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익을 얻은 승자가 실패자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

세계경제에서 경쟁하는 데 가장 성공을 거두었지만 높은 소득과 재정 안전성을 유지했던 선진국(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의 경험은 어떻게 사회안전망과 노동조합에 대한 협력관계가 경쟁력을 개선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즉 그들은 실업기간에 노동자의 소득을 지원하면서도 실업기간을 경제성장, 노동자의 기술과 신축성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동반하는 시기로 활용했다.

불행히도 미국은 세계 최선의 실천보다 훨씬 더 지체되어 있다. 사실상 낮은 수준의 실업지원은 실업자가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숙련이 아니라 더 낮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과도기 지원을 대규모로, 진지하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전략도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관대하게 제공해야만 한다. 현재 지원 수준은 (평균 잡아 6개월 간 최고 주간 260달러) 분명히 부적당하다. 둘째,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는 우리보다 더욱 발전된 경쟁자의 수준으로 완전히 혁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최소 체계의 비용은 연간 750억 달러다. 세계에서 경쟁하면서도 계속 상승하는 고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덴마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GDP의 4%를 지출한다. 이는 미국경제에서 5천억 달러에 해당한다.

“임금보험”(wage insurance)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근 돌풍처럼 나타난 제안은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프로그램이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제에 올라간 그 제안은 숙련의 하락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세금, 그리고/또는 실업수당의 축소로 재정이 조달된다. 따라서 그 제안은 경제적 과도기에 승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다른 패배자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임금보험에 대해서는 상자 글을 보라)

임금보험은 세계화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전형적인 임금보험 제안은 실직자에게 과거 일자리의 봉급과 새로 얻은 일자리의 낮은 봉급 간 차액의 절반을 2년 동안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2만 8천 달러를 받는 일자리를 잃고 1만 8천 달러의 일자리를 얻은 섬유노동자는 2년 동안 5천 달러(삭감된 1만 달러의 절반)를 지급 받는다. 보조금은 고용주가 임금보험이 아니라면 지불해야 할 것보다 덜 지불하게 한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보조금이 일자리를 상당히 더 매력적이게 할 것이라고 알기 때문이다. 임금보험은 하향이동을 조장할 수 있고, 특히 보조금이 “신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 내에 직업을 구할 때만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노동자의 구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노동자가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그것은 더욱 매력적으로 여겨지며, 이는 숙련의 저활용,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 임금보험 2년이 지난 후 노동자는 숙련에 투자했기보다는 아마도 또 다른 임금 손실에 처하거나 다른 연간 1만 8천 달러의 일자리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임금보험은 고용주의 임금상승 압박을 덜어준다. 피고용자는 2만 3천 달러를 벌지만, 고용주는 1만 8천 달러를 지불한다. 5천 달러의 보조금은 피고용자가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게 한다.

일부 옹호자는 실험보험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그것을 자발적이고 자신이 기금을 내는 개인 계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임금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하나의 실직자 집단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실직자 집단의 사회 안전망을 삭감하는 어떤 계획도 경제적 안전성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임금보험에 지불될 돈은 교육이나 기술훈련에 지출되지 않을 것이다. 1983년 이후 노동력이 30%나 증가했지만 실직자의 기술훈련과 취업서비스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1983년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수치). 임금보험은 (기술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포함하여) 실직 노동자들의 기술향상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임무에 대한 빈곤한 대체물이다.

- 로스 에이젠브레이

② 교섭력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미국 노동자의 사회계약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고, 비조합원에게도 이익이 되는 법률을 옹호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위협은 고임금과 비조합부문의 이익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되었다. 세계화 정책은 고용주가 위협과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에게 피고용자에 대한 상당히 특별한 협상 지렛대를 부여했다.

현재 노동법은 70년 전과 같고, 세계화된 경제에 떠밀려진 노동자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특히 단체협상 행위자로서 노동조합을 승인하는 지극히 까다로운 절차는 노동자 조직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대략 미국 노동자의 13%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만, 여론조사는 50%가 기회가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 노동자의 대다수는 자신의 선택권을 표현하는 하나의 카드에 서명하면 노동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카드 체크” 체계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혁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경영 전술과 정부 규제의 변화는 확대되는 협상력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피켓라인[노동 쟁의 때에, 파업 이탈자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선]에 있는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권은 지극히 무능해졌다. 또 다른 것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켄터키 리버” 사례)이다. 그것은 고용주가 제멋대로, 거짓으로 일자리를 “감독직”으로 분류해서 고용주가 초과근무부터 노동조합 가입에 이르는 다양한 권리를 부정하게 한다. 시장에서 노동자의 힘을 더욱 약화시키는 이러한 시도는 파기되어야 한다.

③ 수당 부담의 제거

미국 중산층의 대다수는 사회 안전망에 관해 건강관리 체계와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수당에 의존했다. 그러나 세계화는 고용주가 비용을 삭감하라는 강력한 경쟁압박에 처하게 한다. 그 압력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노동자가 어떤 수당도 없이 거의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국가에서 오는 압력, 그리고 정부가 건강관리와 연금 부담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하는 선진국에서 오는 압력이다. 또한 세계화는 그러한 수당을 제공하는 기업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수당은 축소하고 어떤 수당이 동반되는 일자리는 희귀해진다. 중년, 노년의 노동자에게 이러한 일자리의 상실은 재난일 것이다.

현실은 미국 노동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사회 안전망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수당 부담이 없는 해외기업과 경쟁한다면 미국 생산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건강관리와 연금제공에 더 많은 참여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두 영역에서 효율성과 기동성은 보편적 접근과 공공 책임성을 요구한다. <공동번영을 위한 의제> 보고서에서 제이콥 해커와 테레사 질라두치가 보여준 것처럼, 건강관리와 연금을 위한 보편적 체계는 의료보험과 사회보장과 같은 현존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위에서 건설될 수 있다.

NAFTA의 대체

NAFTA는 북아메리카 3개국 경제를 돌아올 수 없는 점까지 지속적으로 통합했다.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경로가 경제통합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과 북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국경을 넘는 미등록 노동자의 물결을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서, 약속에 보답하는 데 실패했다. 이주 문제는 장벽으로도, 노동자 방문 프로그램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이주자의 대다수가 온 지역(특히 멕시코)에서 지속 가능하고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성장의 창출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하며 더욱 포괄적인 협정으로 NAFTA를 대체해야 한다. 첫 번째 임무는 NAFTA 3개 가입국 공동의 경제적 미래를 인식하는 공동시장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규칙은 최소한, 3개국에서 강제력을 지닌 북아메리카 시민의 “권리장전”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NAFTA가 기업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예외적 방어조치처럼 강력한 인민의 권리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경을 넘어서는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상의 자유 보장, 또한 사적부문을 다루는 정부의 공적 투명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NAFTA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또한 우리는 대륙적인 “대협정”(grand bargain)을 필요로 한다. 이 협정에서 더 높은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멕시코에 상당량의 장기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멕시코는 3개국에서 생산성의 증가와 함께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독립적인 노동조합, 적절한 최소임금, 공평한 세금, 침체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개국의 모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여 해외무역을 관리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경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북아메카라의 선택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아메리카 관세동맹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적 규칙

세계 경제관계 - 레나토 라지에로는 "단일한 세계경제의 형성“이라고 불렀다 - 를 통치하는 일련의 현재 규칙은 부적절하고 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바뀌어야 한다.

① 국제적 노동권

시장규제를 위한 사회적, 인도적 차원의 결핍은 가장 발전된 국내경제 내부에서도, 저발전국가에서도 감당될 수 없다.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기관들 - WTO, IMF, 세계은행 - 은 이러한 차원의 책임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문화와 정책을 통해 자신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인도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훼손한다. 그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그들의 관료적 대응이란 노동권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부정직하다. WTO는 무역제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권력이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대부와 보조금을 통해 권력을 지녔지만, ILO는 기업, 정부, 노동자 대표단이 동일한 투표권을 지닌 3자구조이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위가 없다.

노동권은 “보호주의”를 위한 연막이며 발전도상국은 노동자를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종종 제기된다. 세계 각 국의 국민 대부분은 노동권과 환경기준이 무역협정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저항은 부국과 빈국의 엘리트들로부터 유래하며, 그들의 공통이해는 모든 곳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미국 정부가 국제 노동권에 대한 늑장을 중단할 때다. 우리는 투자자와 동일한 보호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WTO 무역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당사자가 되어선 안 된다. 최소한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ILO가 규정한 핵심적인 기준이 무역 제재를 통해 강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하나의 모형이 아니다

세계은행,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관은 발전도상국에게 노동자 소득과 내부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종하도록 강요했다.

25년이 지난 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알려진 고정적인 수출주도형, 획일적 발전종합계획은 분명히 파괴되었다. 재정긴축, 사유화, 탈규제,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의 해체는 저성장, 소득과 부의 분배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의 강화를 야기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해체되었지만, 엘리트의 과두지배와 동맹을 맺은 중앙집중화된 정부권력과 결합된 과거 모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 교훈은 모두에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경제발전 모형은 없다는 점이다. 발전도상국 각각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처해있고, 성공적인 발전은 실험적 시행착오의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세계은행, IMF와 국제금융기관들에서 형성된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문화를 일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빈곤국 정부가 지역적 조건에 더 적합한 발전경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계획을 장려해야 한다.

③ 유능한 국제금융체계

1997년 위기는 세계경제의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구조 활동을 통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 재무부의 활동은 임시변통 정책의 줄타기 곡예였고, 우연적으로 제 때 제 곳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재능과 교섭 명단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는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만족스러운 방식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세계 최대 채무자로서 미국은 계속 세계 각 국에 대한 은행이 될 수 없으며, 즉 수입품에 지불할 달러를 인쇄해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다. 유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은 달러의 부담 일부를 점진적으로 덜 것이지만, 세계에 화폐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통화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수지 불균형에 반영되는 왜곡과 불균형을 계속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부국의 소비를 위해 빈국이 자본을 제공하게 한다.

세계는 경상계정 불균형의 지속적인 조정을 시행하는 새로운 금융구조를 요청한다. 잉여가 넘치는 국가는 반드시 재평가를 실행해야 하며, 적자가 넘치는 국가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통화를 가치 절하해야 한다.

세계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온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단지 주요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주의가 부족할 뿐이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인 미국 정부는 더욱 안정적이고 공평한 국제금융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고위급 국제 계획수립집단을 설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oseph Stiglitz, Making Globalization Work (Norton 2006); John Earwell and Lance Talyor, Global Finance at Risk (New Press 2000); Robert Blecker, Taming Global Finance (Economic Policy Institute 1999).

더 나은 정책결정의 조직화

무역은 미국인의 생활수준과 기회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 자체로, 스스로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 양자가 조직하는 방식은 무역협정의 협상과 승인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며,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여론과 정책 결정가 스스로에게) 모호하게 한다. 특수한 사적 이해를 위해 공적 의사결정을 몰고 가는 것 역시 더욱 쉬워졌다.

경제정책에서 협상 성사 그 자체보다는 세계화 정책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은 정부 조직에서 두 가지 변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 의회 각 부문은 ‘세계화 특별위원회’를 건설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세입위원회와 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현재 의회 위원회의 무역에 대한 관할권은 정부 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관세의 변화라는 매우 협소한 근거로 출발했다), 교육, 노동법, 장거리통신, 외교, 군사를 비롯해 관련 영역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 목적은 다양한 위원회의 경제적 통합을 위해 여러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쟁점 보고서 발표, 입법 권고 등의 권한을 지녀야 한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리는 내각 지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USTR은 (행정관리예산국처럼) 특수한 행정기능을 만족시키지도 못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적 목적(예를 들어 환경보호, 마약통제)을 만족시키지도 못한다. 오히려 무역대표부는 협상타결보다는 더 큰 전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정책 결정가가 제시한 무역 목표를 위한 협상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산업과 무역에 관한 행정 부문은 USTR과 상무부 외부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미국에서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한다는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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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정책 의제는 지난 20년간 정책 대부분으로부터 결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것이 즉각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며, 특히 현재 정부에서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의회는 임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의회는 전략적 중단을 실행하고, 신속협상권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고, 연구개발 지침을 개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제안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할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전국적인 사회계약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회는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시민과 지도자를 지원하는 청문회와 토론을 통해 전국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경제적 미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 제프 포(Jeff Faux)는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특별연구원이다. 그의 최근 저서는 <세계계급전쟁>(The Global Class War)(wiley 20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