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의

문제점과 투쟁방향

최예륜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준)․빈곤사회연대(준) 정책교육팀장

1.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본질

- 노무현 정부는 2006년 9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문, 영역별 세부 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준비 중이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내고 있는 정부 의도나 정책 실행과정 모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을 짚고, 재생산 영역의 사회화와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간병과 보육, 방과 후 교사, 문화, 안전 영역에서. 간병인이 14만 8천, 보육이 10만, 방과 후가 6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5만 정도 되는데 정부 계획 없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이후 5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지원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20만개 정도이고 그 실 내용은 10만개 정도다.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연 5만개 정도이므로 이것을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10만개의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역시 허구적인 것이다.

1)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사회서비스의 사회화를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인가?

① 사회서비스 요구는 왜 확대되는가?

-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그동안 가족이 책임져왔던 재생산 영역을 사회서비스를 공식화하여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전담하거나, 비공식 부문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고용된 (주로) 여성들이 수행해온 보살핌(돌봄) 영역은 그 수혜는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 충족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 사적 가족 내외의 계약에 의존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가시화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빈곤과 저임금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가족이 보살핌의 책임을 지탱하기 어려워진 데 있다. 빈곤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한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그 일차적인 배경인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일정하게 비공식부문의 노동으로서 충당되어온 바 있으며, 비용의 책임은 개별 가족에 전가되어 왔다. 가족 보살핌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만 누구나 가족 재생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하던 여성들도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요구이며, 민중의 요구인 것이다.

②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이다

- 그렇다면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러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정책인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봄노동의 사회화 전략으로 평가받을 만한가? 이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효과 면에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담론의 논리적 근거로서 제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론’이다. 최근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노동연계복지’,‘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의의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 ‘지식기반 경제’ 작성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 투자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노동력의 활용, 실업자와 빈민 등을 노동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동력 관리전략을 구사하는 방향과, 서비스 분야에 시장경쟁 논리의 확대를 통해, 소위 ‘복지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지원은 일시적인 것으로, 모든 서비스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만성적 ‘위기’ 상황에서, ‘재생산’ 영역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대하는 요구와 수요를 일자리 개수 부족으로 파악하고 성장과 복지 일거양득을 꾀한다는 전략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내에 노동자민중의 재생산과정을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의 본질적 측면이다. 빈곤과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 따른 요구를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일자리 창출 정책인가?

① ‘새로운’ 일자리인가?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골자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환경 사회서비스 분야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80만개 중 초기 2년의 10만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이것도 늘어난다기 보다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개인부담으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화된 시장’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일자리인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간병인 수는 20-25만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약 13만인데, 이는 현재 ‘비공식 시장’의 일자리도 포괄하지 못하는 숫자다. 정부 정책은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 일부의 제도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자본주의 생산-재생산관계에 있어 은폐되어왔던 노동의 영역을 양지로 드러내고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관련 서비스 및 노동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파악된다. 즉,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재생산영역의 서비스를 필수적 서비스로 공고히 하는 방향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분야가 포괄하고 있는 영역들을 살펴볼 때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그림1>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역

② 제대로 된 일자리인가?

; 저임금 불안정노동층 고착화 모델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취업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존에 이미 수행되어온 일자리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민간기업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과제는 노동자 지위에 대한 제약을 통한 유연한 인력활용 방안이며, 저비용고효율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숙련도를 부정하고 간병․보육․장애인도우미, 환경․문화,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반 숙련노동’으로도 가능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특히 이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지속적으로 ‘가사사용인’, ‘유사근로자’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정부계획을 보면,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인정제도 도입을 통한 통제․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편, (한 예로 최근 노인요양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정함은 물론 자격인정제도가 도입되고 자격여부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역할, 책임분담, 노동조건의 차이가 생겨날 것은 분명함) 새롭게 부각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본질

-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니라 저임금불안정 노동 고착화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빈곤의 심화․확대로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사회 환원, 혹은 경쟁력 제고라는 대의 하에 빈곤층이 희생을 감내하며)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선택을 제약받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민주적 원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창출전략이 명백한 기업투자촉진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정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질 낮은 서비스가 상호의 요구인 것처럼 정당화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등의 일자리 창출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방안(2004))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소득수준 전반을 낮추는 한편, 복지 수급, 소득 보조와 노동을 강제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이러한 정책전환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있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2007년 약 15만명의 노인·중증장애인·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지원)의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이며, 경쟁적인 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차별적 서비스 혜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간병수가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아울러 보육 영역에서도 자율적 시장경쟁과 수요창출을 도모할 계기를 이루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전략 아래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舊노인수발보험. 2007/4/2 국회 본회의 통과됨.) 역시 사회 공동의 부양의무 이행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민간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적 공급자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이러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맥락으로 파악된다.

2.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선전했다. 그런데, 2007년에 국가재정지원을 통해 도입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0만 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십만 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일까? 정부 계획은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기업이 참여하여 나머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적인 보살핌과 대인서비스를 기초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은 차별화된 서비스상품을 개발해서 가격을 높여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니면 인건비 절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결과는 결국, 서비스 계층화와 불평등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온갖 초호화 서비스 상품들만이 판을 치는 사회서비스 양극화 현상은 뻔히 예상되는 결과다.

1) 바우처 사업 진행 양상을 보자

① 바우처(이용권) 제도의 도입과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재편

-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데 이어 올해 3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용권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용권을 실용화하기 위해 ‘2007년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우처는 단순히 급여의 형태가 아니라 급여의 형태, 재원, 전달체계와 연관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첫째, 서비스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조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수요자중심의 시장구조 형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공급자와 정부 관료와의 결탁에 의한 서비스 독점을 막을 수 있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수요자가 상품으로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오․남용을 막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분야에 효율성과 경쟁논리를 도입해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 형성을 꾀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정부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2007년에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바우처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총 4개 사업이다. 이 밖에도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보육료 지원 등이 바우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방과 후 학교에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교육 바우처 제도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언뜻 보기에 바우처 도입은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수급권자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우처의 핵심 원리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구매력 보조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즉, 사회서비스 분야의 상품화, 시장화가 그 본질적 측면인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사회서비스가 기업 규제완화와 시장활성화를 미끼로 차별적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횡포와 민간상품의 난립이 예상된다. 또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민간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서비스 활성화는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권을 박탈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고급화, 대형화를 표방하며 서비스 차등화를 선언하거나, 극심한 가격경쟁 속에서 효율성을 기본 논리로 하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노림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은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② 각 사업 현황과 문제점

-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노인돌보미 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 건강상태, 가구권의 부양 여건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월 27시간 서비스 금액인 총 238,500원 중 선납본인부담금을 36,000원 납부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별 신청자 미달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방향은 상위 제한선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본인부담금의 압박으로 서비스 접근을 포기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다.

- 또,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애초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관점의 부재 속에 장애유형에 따른 엄격한 시간 제한 규정으로 실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월 60시간 이상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의 경우도 본인부담금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월 40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은 월 2만원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 및 사업 운영비용은 시간당 서비스료 7000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4대 보험 등에 관한 책임 규정 또한 없다.

- 산모도우미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에 따른 표준 비용 마련방인이 없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도우미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도우미 교육 이수 시간이 기본 40시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을 부정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절하기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바우처 사업 모두가 서비스 노동자의 이동시간, 휴식시간 등 보장조항이 없고, 회당 2시간 남짓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이 집 저 집을 다녀야만 최저임금 수준(70만원 상회)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관리․중개 기관에 수수료를 떼지 않았을 때 가능한 가정이다.

- 이렇듯, 현행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보편적 서비스 접근권을 가로막고, 추가 서비스를 미끼로 민간시장의 난립만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이며, 서비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일 따름이다.

<그림2> 전자바우처 카드

2)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각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

①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불어닥치는 서비스 시장화의 광풍

-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에서 내고 있는 계획에서 드러나듯,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특히, 그 분야 내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분야의 경우부터 시작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점, 하나둘씩 규제완화와 효율성과 경쟁논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맞선 투쟁은 단지 해당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육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시장화와 노동권 하락은 보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간병 서비스의 시장화는 의료 상업화, 시장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전체 서비스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사회서비스를 시장화․상품화 하고, 서비스 노동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공동의 투쟁이 모색이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와 확대, 요양서비스 건보수가 포함, 바우처 제도 활성화,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보육료 상한제 철폐, 공급인력 양성, 자격제도 정비 등의 제도개선은 ‘민간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정부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중심의 시장’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해소나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의 공급 모두가 시장의 ‘이윤’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극히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이는 정부재정투자가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90년대에는 물류․유통 등 서비스 산업, 2000년대초에는 IT, BT 등 벤쳐산업에서 이제는 금융․법률․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신성장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의 이윤추구의 새로운 장으로서 간병,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분야이다. 의료분야에서 자본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초반 의과대학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초반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등 재벌병원 등도 이때 만들어졌다. 정부는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의료분야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병이나 보육 등 공급과 수요가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시장 중심의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명백하다. 또한 교육바우처 도입 과정에서 방과후학교 등을 시범으로 하여, 공적 서비스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왔던 기관이나 해당 노동자 등 관련 주체들과의 사전 논의와 사회적인 검토,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에서 교육분야에서 ‘바우처’ 시스템 도입은 1950년대 중반 미국의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에 의해 제안된 이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프리드만은 이 제도가 기반으로 삼는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 따라 학교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우처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인증 역할이고, 교육서비스는 영리적 목적의 사기업이나 비영리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의료, 보육 서비스 등은 선택의 기준이 대개 지역적 기반이며,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이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 사례를 통해 공교육 질서가 무너지는 등 공적 서비스 영역의 붕괴가 야기된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바우처 제도의 긍정성을 주장하며, 모든 공적 서비스 분야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② 각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공공성 해체

- 현재,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크게 두 가지 실행과정을 밟고 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묶어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면서 진행되는 방식과, 또 하나는 관련 분야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각각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바우처에서 대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했다면 이제, 각 분야에서 정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첫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까지 확장하고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무나 다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 미달의 민간기관설립자의 난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예를 통해 최소한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다. 둘째, 시설의 인력 기준이 턱없이 낮다.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를 포함하여 3-4인만 있으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영세 기관이 난립하게 될 것인데 영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는 속수무책이다. 셋째, 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빠져있다. 기관을 설립하면 서비스 질은 어떻든 특별히 사회 문제가 될 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관은 계속 기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적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를 시장에 맡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기관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빼앗고, 돈벌이가 되는 온갖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급자를 등쳐먹게 될 것이며, 그 와중에 정작 중요한 필수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또 한편, 보육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 보육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의 과정을 통해 태동되었으나, 이를 ‘사회적’인 요구로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국공립의 확대방식보다 민간공급에 의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민간시설의 난립과 보육교사의 저임금, 복지제도 미확충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공공보육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2002년 여성부는 국가보육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 보육료 자율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웠다.

- 이러한 보육 시장화 흐름은 200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는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 근무자의 인건비를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인당 월 약 49만원 수준에 불과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 물론 이용자들이 내는 보육료 수익 중 일부가 인건비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국공립(현재 그 비율이 5%대)조차 민간위탁운영방식과 더불어 민간시설과의 경쟁을 통한 원아모집 정도에 따라 재정규모가 정해지는 구조에서 사실상 공적 서비스로 기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보육료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삼성 재벌 등 거대 자본의 침투가 가시화되고 있다.

- 이렇듯, 기존의 서비스 분야를 투기구조로 재편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의 권리를 종속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 자체로 폐기의 대상이다. 각 서비스 분야 시장화 저지의 공동의 투쟁의 흐름 속의 구체적인 투쟁과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쟁취 투쟁과제 및 방향

1) 대응방향

- 우리의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어야 한다. 개인의 구매력 지원을 통한 서비스 상품 경쟁의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독점적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가 바로 정부의 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종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시장화된 서비스 부문이 더 많이 포괄하고 양산할 불안정 노동에 대한 투쟁을 확산하는 가운데 명확히 제기되어야 한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고착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이 요구된다. 이는 복지정책, 노동정책 전반을 함께 사고하는 가운데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사회정책이 노동정책과 맞물리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정당화되고 있는 분명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일자리 창출전략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 세제 혜택, 각종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빈곤층-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전자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후자는 시장화된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보조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자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서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조건부수급조항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최저임금 현실화와 자활노동자/각종 서비스 부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 나아가 생활임금의 보장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분화되고 위계서열화되는 형태로 관리되어왔다. 이는 처음에는 대대적인 정리해고의 단행과 대량실업으로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이들은 대거 불안정노동자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 유연화 공세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며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노동의 위기를 개인의 무능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성은 일순위 해고대상이 된 이래 정부가 내세우는 여성인력활용방안을 미끼로 비정규직의 우선순위를 구성하며 노동시장으로 대거 흡수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을 앞세워 고령인구(노인빈곤층)의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확산되어온 불안정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자 정부는 이제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정규직 이기주의를 앞세워 하향평준화를 종용하고 있다.

-현재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은 또 다른 하위 노동자층위의 구성을 예고한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굴레다.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자기희생의 강요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참여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의 본질을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과제를 동반한다. 저임금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과 더불어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고민이 진전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투자와 경제 성장 과제 하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권리의 해체와 노동권의 희생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며, 확대일로에 있는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해 “공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로 맞붙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질이나, 노동권 문제를 넘어 그러한 서비스(재생산기능, 소위 돌봄영역)가 왜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발본적인 문제제기를 포함한다. 즉, 이러한 역할이 여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잔여적인 노동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는 한, 싸움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가정으로 돌아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념 역시 이러한 영역의 서비스를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논리다. 즉, 언제라도 가족이 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념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것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회서 확대를 통해서는 결국 저출산의 원인인 여성의 이중부담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 여성의 이중고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6월 발족 토론회를 거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의 확보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이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응하는 투쟁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학생행진(건) 등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6월 5일 공대위 본조직 발족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제

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1>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하라

- 보육, 간병, 방과 후 학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는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윤만을 노리는 민간기업에 사회서비스가 좌지우지된다면 민중의 일상은 시장 논리에 잠식되어 버릴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질, 인력운용, 관리 등을 공적인 체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방안이 필수적이다.

2>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바우처(이용권)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전자바우처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는 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권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인프라에 대한 공적 지원은 회피한 채, 서비스 이용자를 모두 소비자로 둔갑시켜 사회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바우처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 관리 재정을 바우처 금액에서 충당함으로써 관리 기관의 책임성은 약화시키면서 서비스 공급 노동자에 대한 횡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의 상품화와 더불어 서비스 노동자의 이중 착취를 가능케 하는 악질ㅈㄱ인 제도다.

②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1>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대인케어 서비스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비공식부문이지만 시장에서 상당부분 형성되어온 분야다.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 인력소개소(유료)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동안 이들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인력소개소, 알선업체 등의 착취를 감내하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공식부문을 제도화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또다시 이들 노동자를 민간기업의 착취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내모는 방안인 것이다. 낮은 시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당을 채우기 위해 출혈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동시간,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공급기관관리비용마저 시급에서 떼내게 된다. 하물며 정부가 나서서 만든다는 일자리도 현재 이러한데 이러한 관행이 굳어지고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아무 규제방안도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공급기관의 공적 지위 보장과 지원방안, 그리고 노동권 보장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사회서비스 각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제시하라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포괄하는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도 무척 포괄적이다. 예컨대, 보육의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각종 서비스개발이 이어진다면, 기존의 보육시설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고 보육노동자의 지위에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초호화 보육시설과 상품이 난립하고, 저가의 아주 열악한 보육시설(주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공세로 명목을 유지하는) 이 확산되면서 대다수 보육 노동자의 지위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간병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은 서비스 양극화와 노동자의 출혈적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저임금의 열악한 지위를 강요받으며 고된 노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회서비스 영역 내 각 분야의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 공적 성격을 보장받는 일자리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욱 심각한 불평등에 처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 노동자들의 지위는 출혈적인 경쟁 속에서 날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 내 각 분야의 일자리 공공성 확보방안과 각 분야의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노동권을 쟁취하자!

[참고1]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위험성(빈곤사회연대061201워크샵 검토자료 중)

○ 이후, 2006.12 사회적기업육성법안 국회통과함.

○ ‘사회적 기업’의 취지는 두가지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노동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빈곤층에게 사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사회적기업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법률안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이런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의료법인, 학교법인도 사회적 기업이라 칭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고,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하는 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리고 법에 따라 사회정부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며, 아울러 설립요건 등도 마찬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뿐 대부분 유사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임)

- 알다시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기간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책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아주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내용을 그나마 민간부문(특히 종교계)이 나서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양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 민간부문이 참여하에 그나마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해 볼 수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여러 부정적인 양상을 낳기도 한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왔으며,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비민주성, 비리와 부패, 수혜자의 인권침해 등이 폭로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 법인과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희생과 봉사’라는 미명하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왔다.

○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는 별도로 사회적 기업은 민간영역의 한 부분이며 비록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보호받는 시장’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는 하나, 시장에서의 생존을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된다.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보육, 탁아, 어린이와 청소년 돌보기, 노인 간병 등 과거 여성이 가족에게 제공하였던 많은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제공되지 않고,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로 제공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비서비스 노동자 비중은 약 2%에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미국,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 국가의 1/4-1/9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 하지만 ‘민간시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되어 버리면 실업․빈곤대책의 일환이든, 아니면 공적영역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든, 이는 시장을 보완하거나 잔여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어 버린다. 이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우선하게 되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왜곡되어질 수 밖에 없다.

- 이는 국가복지가 미발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부였던 것하고는 또 다르며 사회적 기업은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거나, 극히 소수계층(사회적기업이 밝히는 것처럼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형태나 영역에 국한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과 경쟁을 해야 한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소득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야 하고,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공공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연대를 통한 생산과 분배를 도모’한다고 의미는 퇴색되어질 수 밖에 없다.

○ 간병노동자 등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데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친다.

-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는 ‘희생과 봉사’였다. 현재 간병사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도 ‘사회공헌’으로 이름되고 있다. 2003년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과 임단협 투쟁을 벌였던 장애인이 주로 고용되었던 오프에스이라는 기업의 사용주도 자신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었음.

- 노동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다.

-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처음 시작할 때 규정되어지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 혹은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이 향후 만들어질 80만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 정부재정지원과 기업(법안에서는 연계기업이라고 언급됨)의 기부 등에 의해서 당분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기업’에서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가 현재 보다 나아진 임금과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제출된 사회적 기업법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조항은 발견할 수 없다.(예. 연계기업에 대한 조항에서 근로자의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목적’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며, 사회서비스 분야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주규정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규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것임. 또한, 이러한 모호한 목표 하에 추진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에는 각종 민간기업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혜택을 등에 업고 난립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시행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당장 법안을 만들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경우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2] 20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안 편성현황

■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07년에 총 39개 사업에 대해 총 1조 4,441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06년 사업비의 2.1배 규모임.

각 부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4개 사업(3,869억원), 보건복지부 13개 사업(4,036억원), 농림부 1개 사업(19억원), 행정자치부 2개 사업(62억원), 교육인적자원부 4개 사업(1,518억원), 청소년위원회 2개 사업(146억원), 문화재청 2개 사업(47억원), 문화관광부 5개 사업(583억원), 환경부 2개 사업(124억원), 노동부 1개 사업(1,527억원), 산림청 3개 사업(2,511억원) 등이고, 이중 16개 사업이 ’07년도 신규사업임.

< ’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세부내역 >

사 업 명	소관	’06년도		’07년(안)
		예산	인원	예산	인원
합 계		6,778	111,771	14,441	212,514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	여성부	-	-	27	1,051
취약계층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부	-	-	43	299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여성부	2,030	38,132	2,472	43,935
민간시설 영아반 인건비	여성부	942	33,287	1,327	36,674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복지부	-	-	412	10,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복지부	38	864	151	1,34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복지부	98	902	402	4,580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사업	복지부	9	120	22	30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복지부	-	-	296	11,000
노인돌보미 바우처	복지부	-	-	390	5,721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복지부	-	-	969	17,400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복지부	253	1,210	270	1,452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복지부	-	-	155	2,000
가사간병도우미	복지부	659	10,833	739	10,833

(단위: 억원)

재생산의 위기와 사회운동의 대응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발전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재생산의 위기’ 차원에서 문제 삼는다.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재생산자로서 여성에게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적인 노동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결국에는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구조조정은 여성에게 추가적인 노동 부담을 지우는데 국한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능력, 인적자본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 붕괴, 생계 위협을 둘러싼 일상의 저항들 등으로 해당 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현재의 구조조정이 기초적 재생산 과정과 갈등적이라고 보며, 이러한 갈등 관계가 발전과정 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위기를 ‘재생산의 위기’로 규정한다.

- 권현정,『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 ‘사회적 재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

1.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둘러싼 논의 지형

◦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그 배경으로 제기하고 있음.

① 사회서비스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빈곤층 소득지원 제도)로부터 분리되어 그 기능과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② 새로운 위기(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아이, 노인, 장애인 등 돌보기의 어려움,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③ 일자리 창출(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위와 같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재해석’되어 운동진영 내에서도 그 필요성과 취지 면에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①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기존의 사회복지, 공적 서비스가 그 내용 면에서나(현금 중심의 소득 지원 중심에서 개인서비스 지원), 대상 면에서(극빈층 중심에서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보다 확대된 대상으로) 확대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

② 아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에 나타날 고령화의 문제들은 가계가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③ 지역 단위로 존재하는 실업 관련 운동조직들을 통해 정부의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실업자, 여성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2010년까지 8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 주도로 40만 개를 창출, 나머지는 민간에서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사회적 일자리 사업법’ 등의 형태로 법제화되면서, 그에 대한 사회운동의 비판이 조직되고 있음(앞선 발제문 참고). 비판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주체들은 편의 상 구분하자면,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 포괄하고 있는 노동을 공적영역/민간에서 이미 수행해 왔고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공공노조 의료, 자활, 보육 등), 반빈곤운동 주체,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 주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주체 등으로 구성. 이와 같은 주체의 구성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제기하는 쟁점들이 해당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권, 여성의 권리, 불안정 노동자․빈민들의 생존권적 권리 등 매우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기.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주장들이 현재에는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확대’,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로 모아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 일반의 확대방향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비롯한 사적영역에서 수행되던 재생산 노동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사회화 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 전자가 자본의 재편 과정 속에서 서비스 산업의 팽창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와 같은 변화에 조응하여 재생산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를 의미. 이 양자에 대한 역사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 공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서비스 산업의 팽창

1)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개

◦ 1970년대 이후 자본의 이윤율 저하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반격 ; 이 과정에서 하나의 ‘위기적 축적체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산업에 기반을 일정한 기반을 갖고 있지만, 금융에 의해 지배되는 특이한 형태의 축적체계.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계”,. 이러한 체제 하에서 생산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금융의 논리에 종속, 이 결과 구조조정, 유연화 등의 도입을 통한 착취도 강화 및 자본의 비용절감 노력 진행, 그것의 목적은 생산의 팽창 뿐 아니라 이러한 ‘경영혁신’의 결과 예상되는 장래의 높은 경쟁력에 대한 기대와 이를 통한 주가의 상승.

◦ 대안적인 생산양식에 따른 이윤율 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부문에서 끊임없는 비용절감을 통해서 이윤을 확보 ; 상시적인 구조조정,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또한 주식투자자들(개인 및 각종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권한 강화는 이들의 단기 수익 상승을 목적으로 파괴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강제

◦ 1990년대 이후의 금융화는 금융자본보다 오히려 금융화된 법인 기업이 주도(따라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해관계 대립이라는 구도는 허구적)하는데, 이미 거대 법인기업들은 생산에 주력하지 않으며 사업을 다각화해 금융영역으로 진출, 금융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 생산보다는 사내유보금을 통한 금융투자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 ⇒ “산업지배적인 금융그룹”

◦ [발전주의의 종말] 세계시장의 가격 경쟁의 격화로 인해 동아시아와 같이 산업이 발전하는 지역에서도 구조조정 촉진,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포섭가능한 층 축소, 그로 인해 광범위한 빈곤화 발생. 이에 따라 노동의 불안정화는 △ 저임금을 강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과 동시에 △ 금융화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동의 기능적·수량적 유연화의 필수적인 조건이 됨

2)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론의 주요 논리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위와 같은 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기 보다, 차라리 ‘고용 파괴적 성장’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인적 자본’의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팽창하는데, ‘서비스 부분’은 결코 단일한 산업 부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과거 제조업에 포괄되어 있던 마케팅, 광고, 유통 등의 업무가 독립아여 서비스부분을 형성(용역 서비스), 금융세계화의 수혜를 입는 고소득층의 구매하는 각종 개인서비스,  금융화된 도시에 집중화되는 청소용역, 관리 등의 이른바 ‘하인노동’, 상품화된 형태의 사회서비스 등).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산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최첨단을 걷고 있으며, 여성노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른바 ‘핑크컬러 직종’)에서는 공통된 경향을 드러냄.

◦ 이와 같은 세계적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도 서비스 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대 이후 30%, 1990년대 이후 40%를 넘어섬. 작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비롯, 최근에는 이른바 ‘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론’이 제기되는데 다음과 같이 그 추진배경이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논리는 앞서 설명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결합되었을 때,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남.

①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이하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재정경제부, 2005.9.16 요약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재정경제부, 2005.9.16에서 인용

- 특히 2000년대 이후, 자본투입이 저하되면서 생산성 향상도 부진하다고 진단

< 80년 이후 요소별 성장기여도 변화(단위:%) >

기간	GDP 증가율	성장 기여도
		취업자수	인적자본	물적자본	TFP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3	7.82 9.64 7.81 4.37 4.62	1.23 2.59 1.66 0.49 1.04	0.87 0.70 0.97 0.78 1.06	3.08 3.47 3.15 2.26 1.51	2.64 2.88 2.03 0.84 1.01

* 자료: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KDI, 2004(95년 기준 자료를 2000년 기준으로 재산정)

- 산업별로 성장기여도는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하락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성장기여도가 제조업보다 크게 감소. 제조업의 경우 90년대 이후 자본집약산업으로의 전환이 뚜렷하면서 석유화학․전자․반도체․IT 업종의 성장률이 높았으며, 섬유업종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서비스업은 업종별로는 통신․금융․보험․부동산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건설․도소매업 등은 성장세가 크게 둔화

< 기간별 실질 성장률과 산업별 기여도 추이 >

(단위 : %, %p)

② 저성장 기조의 원인으로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의 한계

-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의 추격, 국가․기업간 기술경쟁 심화로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

- 생산기지 해외 이전의 가속화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및 제조업 투자의 부진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 - 서비스업, 삼성경제연구원, 2006.3.15.에서 인용

-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

이 부분은 3월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산업 연관표’의 자료 참조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낮은 수준 지속 :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수입의존도가 3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음

	1995년	2000년	2003년	일본(2000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0.698	0.633	0.647	0.892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입의존도(%))	(23.3)	(32.4)	(31.8)	( 7.8)

∙ 수출 취업유발효과의 지속적인 감소 : 소비와 투자의 경우 취업유발계수의 하락세가 뚜렷이 둔화된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상품 수출비중의 꾸준한 상승으로 취업유발계수의 급격한 하락세 지속.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 투자의 취업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수준 기록

	1995년	2000년	2003년
수출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26.2	16.6	12.7
(소비)	(30.4)	(21.9)	(20.2)
(투자)	(19.4)	(15.8)	(15.1)

-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

∙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에서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 대두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1990년	1995년	2000년
제조업	39.0	21.5	14.4
서비스업	44.6	34.1	24.3

자료: 한국은행,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2003.12

③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수출/내수의 균형발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을 보완하여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서비스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

∙경영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의 큰 도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여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

∙수출의존형 구조에서 전체 수출액의 90% 가량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여전히 핵심 성장동력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형성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야 함.

3. ‘재생산의 위기’ 관점

1) 재생산의 문제

◦ ‘생산’이 한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재생산’은 단지 그 사회 성원들의 생물학적 재생산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의 재생산을 의미. 모든 경제 체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그러한 생산자로서의 인구(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함.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19세기에 숙련 남성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를 확립하며, 여성, 아동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력 취약 계층을 가족으로 되돌려 보냈음. 이는 기존의 자급자족적 가계로부터 생계수단을 박탈하여 노동시장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과정인 동시에, 국가 주도 하에 노동 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재생산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첫째, 생산과 재생산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생산체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이를 분리시킴으로써 재생산 영역을 비가시적이게 만들었다는 점. 즉, 재생산 노동은 어딘가에서, 누구인가는 수행해야 하며,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것이 마치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는 점. 즉, 재생산 노동은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소요하는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국가의 경제 통계 같은 것에 반영되지도 않으며, 아무나 적당히 할 수 있는 노동으로 평가절하 되어 옴. 이와 같이 재생산 노동이 무급으로 수행되는 것은 자본에게는 생산비용인 임금으로부터의 그 비용의 공제를 의미함. 아래와 같은 분석들은 이를 잘 보여줌.

“그것은 힘들고 진을 빼는 일이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주부에 대해 연구한 오클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장보기․자녀돌보기 등의 시간을 계산한 결과 주부들은 주당 평균 77시간의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들이 일한 시간은 주당 48시간(이 사례의 경우에는 전일제 취업도 동시에 하고 있었다)으로부터 105시간까지였다. 노동절약적 가사설비와 가공식품, 손이 덜 가는 의류도 가사시간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그런 설비들은 수행되어야 할 집안일의 기준을 높인 것 같다.”

(미셀 바렛, 메리 매킨토시,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무급 가구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이런 중요한 노동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의 소득 집계 체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1934년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마거릿 리드는 “제 삼자 척도”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만일 제 삼자가 가구 노동을 유급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 노동의 추산 가치는 국가 전체의 산출이나 국민총생산(GNP)의 일부로 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노동에 대한 환산 임금이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의 저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추산은 그 노동의 실제 가치를 적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보수적으로 추산을 해도 이런 노동의 규모는 놀랄 만한 수준이다. 세계 경제발전을 연구한 캐슬린 크라우드와 낸시 가렛은 1990년 132개 국가의 무급노동의 가치를 추산했다. 이들은 무급 가구 노동이 8조 달러 또는 각 나라의 공식 국민총생산 총계의 1/3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1992년 무급노동(주로 요리, 청소, 양육)의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40%에 이른다고 추산하면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시간과 가치 모든 면에서 무급노동은 분명 중요하다.“

(드루실라 바커, 수잔 페이너, ‘가족문제: 성별분업의 재생산’)

- 둘째, 국가의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분리를 매개,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 국가는 사회보장, 공적서비스 등의 제도화된 방식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일정하게 완화해 주거나, 자본의 필요에 따라 그를 조정하는 식으로 재생산 노동을 합리화 하는 역할을 담당. 20세기 초반 형성되었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 만연한 실업, 궁핍화의 조건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등장한 공식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음. 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재생산 노동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가사 노동에 집적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셋째, 가족은 국가와 함께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 장소인데, 국가의 그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특히 최근처럼 공적 복지가 급격히 후퇴되는 조건에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복지 제공자’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여성의 소득벌이 수단을 박탈하고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을 할당했던 과정을 고려한다면, ‘최후의 복지제공자’는 사실 상 여성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첫 번째 부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재생산 노동의 비가시화는 결국 여성의 동력을 재생산 노동을 무한히 감내할 수 있는 신축적인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결국 자본-국가-가족 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자본의 필요에 적응하도록 통제되고 강제 받는 것은 ‘생산’ 영역의 노동(자) 뿐 아니라 ‘재생산’ 영역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임.

2) 재생산의 위기

◦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내용 중 일부분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 일반화되기는 힘들며,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남.

◦ ‘복지국가’ 형태로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던 것은 중심부의 일부 국가에 한정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장밋빛 약속과 다르게 제3세계(저발전) 국가 대부분에서 이는 실현되지 못했음(복지국가의 ‘황금기’로 표현되는 1960~70년대 초반 세계 인구 기준으로 빈곤, 실업,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확대일로에 있었음). 제3세계 국가 대부분에서는 극도로 만연한 빈곤과 실업, 질병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주의 전략이 취해졌고, 이는 값싼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의존한 것이었음. 이러한 발전주의 전략은 브라질, 멕시코, 한국, 대만 등의 남미와 동아시아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패했고, 여성은 발전의 수혜로부터 배제되었음.

◦ 자본의 이윤율의 위기가 심화된 1970년대 이후, 자본의 금융적 확장이 가속화되는 한편, 제3세계 외채위기가 나타나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의 탈규제화, 노동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 삭감, 식량과 기초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시켜 그 충격을 흡수토록 하는 것이며, 이로써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급증.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이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감소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시장에서 노동력을 출혈판매 하는 한편, 공적 서비스의 축소로 인해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은 가중됨.

◦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재생산 노동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은폐되어왔던 갈등의 제 측면들이 드러남. 여성들은 소득벌이의 수단 확보, 즉 여성들의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대한 통제권, 경제적 자립, 후생은 증대하지 않았음.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국가의 역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본의 이익과 양립 가능한 수준, 혹은 종속되는 방향 안에서 그를 수행함.

◦ 따라서 재생산의 위기는 인구(노동력)의 재생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제반 조건의 위기인데, 특히 재생산 노동의 전담자로서 역할을 해온 여성이 처한 조건의 위기를 의미함.

4.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노동의 불안정화, (그 내부 구성이 매우 불균등하고 임금격차도 매우 큰)서비스 산업 팽창, 그리고 성별분담을 전제로 한 현대의 가족형태가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할당해온 무급 가사노동의 연장으로서 저임금 노동력화가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음. 여기에 재생산의 위기 관점을 결합했을 때,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저출산․고령화, 빈곤의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막대하게 초래될 재생산의 비용을 감축해 가기 위한 자본-국가의 효율화, 합리화 방안이라는 인식이 가능함. 사회서비스 뿐 아니라, 노령연금, 공적 부조, 의료서비스 등 복지 영역에서의 다양한 논쟁과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임.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데,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그 비용이 막대할 것이 예상되며, 다른 영역에 비해서도 그와 관련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여성에게 모순적인 상황을 강제하는데, 고용기회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관련 노동은 여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일부 서비스 비용의 지불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 현재의 한국의 관련 논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국가가 재생산 노동의 일부분을 선별적으로 책임지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가족, 여성의 책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음. 더욱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사회서비스의 노골적인 시장화 전략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화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을 시론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첫 번째로 재생산의 위기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사회운동 내외부의 비판적 인식을 확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앞서 서술했듯, 복지 영역에서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재생산의 문제’로 통합적으로 인식,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지반을 형성해 나가야 함. 또한 여기서 재생산 노동의 비용이 비생산적이고, 감축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화해야 함. 현재의 재생산의 위기는 재생산 노동을 생산노동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온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기인한 것임. 그러나 재생산 노동은 인간의 재생산 뿐 아니라, 생산노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

두 번째로, 국가를 상대로 한 주장과 요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국가가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매개자 조정자라는 측면에서 재생산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필요함. 그러나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통칭되는 현재 운동진영의 대응은 ‘시장화’에 대한 반대가 즉각적으로 국가의 책임 강화로 수렴되는 방식. 이는 복지, 교육, 공적서비스의 문제가 재생산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체형성을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주류 페미니즘이나 일부 반빈곤운동의 경우처럼 사회운동의 제도와, 국가 전략으로의 수렴의 위험성이 상존.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개별화되고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 일반의 요구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맹목적 수렴은 현재와 같은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결과했음.

세 번째로, 사회서비스 부분의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자기조직화 되어야 함. 이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매우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 부분의 확대, 시장화로 인해 여성들이 이중 삼중의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관련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발언은 매우 핵심적일 것임.

네 번째로, 재생산의 사회화에 대한 대안적인 상의 모색은 사회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됨.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회운동의 개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그를 상대화하며, 또한 시장화된 서비스 부분 노동자의 자기조직화를 옹호하면서도 시장화를 지양해 나가는 실천이 병행되는 방향이 되어야 함.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여성)의 역할을 축소하고, 노동자 민중 내의 연대성을 실현하는 방향의 대안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