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워크샵 제안서

2007. 6. 4.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연속 워크샵을 제안합니다.

▷ 기획 취지

이른바 노동자운동의 가부장성은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왔다.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 가부장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상정하는 노동조합의 의식과 관행, 여성활동가와 여성노동자를 단지 여성으로만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 여성활동가의 과소대표성 등 노동조합의 남성 중심적인 인식과 활동방식, 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더욱 폭넓은 인식이 요구된다.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 사회위기 담론으로 활용되는 저출산 현상 등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직장․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때문에 발생한 여성의 현실이다. 노동권, 생존권 박탈에 내몰리며, 직장과 가족에서 이중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자 운동은 노동의 불안정화, 성별 차이를 매개로 노동자를 분할하고, 성별 분업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거나, 저출산 담론을 계기로 확대되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나 여성의 의무 강화 담론을 비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러한 담론을 수용하는 데 조응하고 있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상은 저임금,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임금 인상 등을 넘어서 노동자운동이 여성의 노동권과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과제를 제시하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현실 운동 진단과 쟁점, 노동조합에서의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동자운동의 혁신 지점은 무엇인지,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의 한계는 무엇인지 인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다뤄왔는가, 왜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차지하는가,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권리와 요구에 관한 의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과제로서 여성노동자 투쟁의 과제, 노무현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정부의 전략 비판,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노동자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동자운동이 혁신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이념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자리를 사회운동포럼 참가단위에 제안한다.

일정

1차> 6월 14일(목):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2차> 6월 28일(목):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3차> 7월 12일(목):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 구체 기획안

1차>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노동 전반에 확대된 비정규직화가 야기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대항하는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운동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데 그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응은 비정규직투쟁을 통한 반신자유주의 저항 주체 형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정세적인 질문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비정규직화가 노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참혹한 양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은 성별 차이와 결합된 고용의 불안정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노동자를 주변화하거나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는 몰성성을 드러냈다. 더욱이 현재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인식은 ‘저임금·미조직의 가장 취약한 여성노동자’,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노동자 당사자의 문제로만 협소화하거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하는 구조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독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성별화된 비정규직화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노동 조건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심화확대된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는 단지 고용안정(정규직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 노동 조건,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요구를 포함한다. 성별 분업에 기초한 직무·직종 분리, 저임금 등의 특질을 갖는 여성을 둘러싼 차별적인 노동 현실은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해 있다.

- 비정규직보호입법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사태, 분리직군제, 무기근로계약화 도입 등에 대해 노동조합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 도입에 민주노총과 여성노동조합은 환영의 성명을 냈고, 전국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무기근로계약화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투쟁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투쟁을 지지·연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과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이를 유지·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인식하고 여성의 요구로 제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주체화와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비판, 이념과 전략의 혁신 작업을 필요로 한다

<토론내용>

- 비정규직 투쟁을 다루는 노동자운동의 관점, 전략 비판 (민주노총, 여성노조)

-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의 구조적 조건과 여성노동자의 현실 (성별화된 비정규직화, 가족 비판, 등)

- 비정규직보호입법,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싼 입장과 쟁점 (분리직군제, 무기근로계약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등)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 2007년 6월 14일(목),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사회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 발제 : 여성 비정규직 투쟁 진단과 평가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 토론 : 이은순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박준형 (공공노조 조직부장)

김주환 (한국비정규센터 부소장)

정지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2차>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 최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논의는 노동정책·제도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일-가정 양립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 안으로 한편으로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이제까지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양육책임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던 제도가, 또 한편으로는 육아휴직 아버지 할당제 등 남성의 육아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일-가정 양립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권리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실제 정책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위기 진단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임금노동-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며, 따라서 여성이 직장생활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출산, 양육을 지속하거나 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일-가정 양립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 최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주목하는 대상은 여전히 ‘여성’, 그리고 여성의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라 할 수 있다.

- 문제는 이렇게 시행되는 일-가정 양립 정책,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점, 여성의 가사전담자로서의 지위를 건드리지 못한 채 이중 부담을 확대할 위험성 또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에 관한 논의가 성별분업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가 페미니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 운동에서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문제는 이제까지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에서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현재의 사회적 논의에 대해 노동운동은 비판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이러한 논의를 자기 과제로 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가.

- 이번 워크샵은 현재 일-가정 양립 논의의 한계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면서, 향후 노동자운동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넘어 여성의 노동자 지위와 권리,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재분배(혹은 재배치) 문제에 대해 어떤 과제를 제기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이러한 자기 과제를 ‘인식’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전략적 변화 방향을 주요하게 짚어보자.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 2007년 6월 28일(목),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사회 : 이봉화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 발제 :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토론 : 김복희 (전교조 여성위원장)

박지영 (공공노조 조직)

강상구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국장)

3차>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노동조합의 가부장성과 여성문제에 대한 몰인식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혁신 과제는 미루어져왔다. 2000년 들어 100인위원회의 문제제기와 노조 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계기로 노조 내 여성위원회가 건설되거나 여성활동가 그룹들이 형성되었다. 노조 내 상설적 여성기구로서 여성위원회-여성국의 건설, 할당제 도입, 반성폭력 규약의 신설 등은 노조 내 페미니즘 인입의 계기가 되거나, 노조 내 여성운동의 현재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 혁신에 어떠한 기여와 한계를 남겼는지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 심화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빈곤의 여성화’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내 페미니즘(여성운동)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고 결합하고 있는 지 현재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 역시 필요하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페미니즘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노조 내 여성운동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진단, 평가함을 통해,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한다.

<토론내용>

-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 ‘다시 읽기’

- 노동조합 내 여성이슈의 현황과 평가

: 반성폭력 운동, 노조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요구(할당제)가 남긴 것

- 대안적인 노동조합 페미니즘의 단초 모색

: 사회운동적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 이탈리아, 캐나다 노조페미니즘의 실천이 남긴 교훈

: 공동대응 과제(현재적 이슈) - 신자유주의 비판에 있어 페미니즘적 함의,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여성 비정규직 투쟁, 저출산 고령화 대책 비판 등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 2007년 7월 12일(목),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사회 : 정지영(사회진보연대 편집국장)

□ 발제 :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토론 : 현정희 (공공노조 여성위원장)

유현경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아 (증권노조 교육선전실장, 여파 편집장)

박승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금속노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