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호 2007년 2호(07.06.08)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주체를 확대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되다

법안이 상정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듯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해고, 계약해지와 외주용역화 사태가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일떠서기 시작했다.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는 극심한 고용불안, 해고와 외주화에 맞서 6월 10일 공동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각종 민간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악법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사무금융의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주체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6월 비정규직 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비정규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직과 파견직을 무한정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는 해고를 자행하고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데 7월 이후 이 법이 시행된다면 더욱 광범위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비정규악법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시행령 개입에만 몰두해 비정규악법 자체를 폐기하는 전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시행령 통과 이후 투쟁을 확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비정규악법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운동은 6월에 비정규직 악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비정규 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악법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첫째, 정부는 무기근로계약 전환, 비정규직보호대책 등의 기만적인 선전을 통해 정부가 마치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양 행세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비정규악법 때문이라는 점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대책들의 좋은 이름들 때문에 쉽게 현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비정규직악법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둘째, 대량계약해지, 외주용역화 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최대한 지지 지원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을 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내 공동 투쟁으로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노조 공동투쟁과 같은 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며 이를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고 투쟁의 기운을 북돋우고 연대의 분위기를 형성하면 전반적인 노동자 투쟁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그러한 활발한 투쟁들을 악법 폐기 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별임단투 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산별을 필두로 하여 산별노조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를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 악법 폐기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승패는 현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주체 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노동자운동 주체들이 비정규악법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실천과제를 갖고 투쟁전선을 구축해 나갈 때 노동자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계급형성에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뜨거운 6월, 비정규 투쟁을 강화하고 투쟁주체를 확대하자!

특별호 2007년 2호(07.06.08)

무기계약 전환 요구는

대안이 아니다

통해 ‘예산이 폐지되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부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에 따라 소요될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핑계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동반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무기계약화 이후 점진적인 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대다수 기업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이 무기 계약을 차선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고용안정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무기계약’이 던지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무기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며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기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외주화, 용역화 되는 것보다 무기계약으로 직접고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은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결국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저해할 뿐더러 실리도 얻을 수 없는 선택이다. 무기계약화와 외주화, 용역화에 반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

7월,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둔 지금도 KTX 승무원 노동자, 전북도청, 옥천, 파주 등지의 환경 미화원, 광주시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운동계 일각에서는 ‘무기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점차적인 차별 탈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 안정부터 해결한 후 점차 노동 조건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은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초안 상의 상시고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이 당정 협의와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무기계약근로’로 수정되며 제시되었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존의 정규직 직제가 가지는 고용안정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며 처우 상의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점차적인 개선’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을 최소한 ‘고용안정’이라도 보장해주는 ‘차선’책인양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이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라는 정부 문서는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즉, ‘무기계약’은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말’인 것이다. 또한 이미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자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례 등을

한미FTA 체결저지

할.수.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미 FTA 협정문을 완성하고 공식서명까	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합의로 마련된 <신통상정	책>을 한․미 FTA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국제적인 노동․환경기준을 무역협정과 연계하여 이를 위반할 시 무역 관련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노동자․민중의 권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무역과 노동․환경 기준 연계’라는 미국 민주당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유지해보려는 정치적 술수이다.

지난 6월 2일 허세욱 열사 49재는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협상 타결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여론 공세와 운동 탄압에도 불구하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선포와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의에도 불구하고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미FTA 체결 저지 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FTA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같은 부분적 피해만 강조해서는 정부의 대세론을 넘어 설 수 없다. 협상 타결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일부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에 현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TA가 일부 지배세력에게는 이득일 수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와는 양립 불가능함을 분명히 선전하고 대중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실제로 조직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 결의,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선전, 교육, 조직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보다 대담하고 분명한 선전선동과 노동자와 기층 민중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이 결합된다면, 한미FTA 체결 저지, 할 수 있다.

이라크․아프간 점령 종식! 이라크․아프간 파병 한국군 철수! 레바논 파병 반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일시 : 2007년 6월 10일(일) 오후 4시 | 장소 : 서울역 광장(집회 후 행진) |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