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

□ 일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글회관 지하 2층 강당(광화문)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 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

민주노동당,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교수

◦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정규노동센타 김주환 부소장

◦ 토론 :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사화과학연구소 윤정향 연구위원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위원장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철희 노무사

■ 자료집 순서

1. 발제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5

2. 토론문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창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31

3. 현장 사례

[현장사례 1]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36

[현장사례 2] 노동부 비정규직  :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편법사용                 39

[현장사례 3]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해고, 외주화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49

[현장사례 4] 도시철도 비정규직 : 정부가 폐기한다던 ‘인사관리표준안’으로 계약서 강요          45

[현장사례 5] 철도공사 비정규직 : 무기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47

[현장사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49

[현장사례 7]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52

[현장사례 8]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 지방자치단체들이 엉망인 이유,

잘못된 정부대책 때문이다.               5

[토론문]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이후 활동 계획                                         59

■ 토론회 순서

□ 민중의례

□ 참석자 소개

□ 사회자 인사 (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교수 )

□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정규노동센타 김주환 부소장)

□ 지정토론 :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사화과학연구소 윤정향 연구위원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위원장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철희 노무사

□ 질의응답

□ 현장토론

□ 마무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

공공부문비정규대책본부

김주환 ( 한국비정노동센터 부소장 )

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 정부는 심층 조사자료보다 축소된 전수조사표를 제시하였고 또한 전수조사표상의 수치 자체도 축소하였으며 그 규모가 199,862명을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39.1%(축소율 60.9%)가 축소된 것임.

○ 이러한 추정은 정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지자체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자회사를 이용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수를 기입할 때 누락된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축소된 비정규직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상기와 같은 축소율 산정은 1)정부발표 결과와 전수조사표 상의 인원수를 직접 비교, 2)심층사례조사상 비정규직 축소비율을 전수조사기관 전체인원수에 적용하여 산출된 것임. 심층조사기관 수가 전수조사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실제 축소된 인원수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축소규모를 추정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결국 정부가 조사한 자료만을 근거로 분석했을 때 정부가 발표한 20.1%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실제로는 약 30%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1> 전수조사표와 비교한 정부발표의 비정규직 규모축소 실태

구분	정부발표 결과(A)	전수조사표 결과(B)	축소인원 (D)	축소 비율(D/B*100)
중앙행정기관	30,307	34,948	4,641	13.3%
지방자치단체	72,237	109,401	37,164	34.0%
교육부문	112,393	115,648	3,255	2.9%%
공기업 산하기관	96,729	96,729	0	0.0%
합계	311,666	356,726	45,060	14.5%

<표 2> 심층사례조사 대상기관으로 본 전수조사표 상 비정규직 규모축소 실태

구분	조사기관수	전수조사표 결과(A)	심층사례조사 결과(B)	축소인원 (C)	축소 비율 (C/B*100)
중앙행정기관	10	27,753	31,734	3,981	12.6%
지방자치단체	10	4,457	9,720	5,263	54.2%
공기업 산하기관	29	34,540	49,131	14,591	29.7%
합계	49	66,750	90,585	23,835	26.4%

※ 교육부문의 경우 노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교육부문의 전수조사표가 누락되어 있고, 전수조사표를 입력한 엑셀파일에서도 학교별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심층사례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음.

<표 3>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비정규직 규모

구분	정부발표 (A)	전수조사표 (B)	추정치* (C)	축소인원 (D)	축소비율 (D/C*100)
중앙행정기관	30,307	34,948	39,961	9,674	24.2%
지방자치단체	72,237	109,401	218,336	146,099	67.0%
교육부문	112,393	115,648	115,648	3,255	2.9%
공기업 산하기관	96,729	96,729	137,591	40,862	29.7%
합계	311,666	356,726	511,536	199,890	39.1%

* 추정치는 심층사례조사 대상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대비하여 계산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도’는 전수조사에 누락되어 있어서 제외하였음.

2.. 정규/비정규 임금비교 기준의 문제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5.1%라는 정부 발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정부는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유사․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의 85.1%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정규직이 존재하는 33개 기관 68개 직무별 1인 대표치를 단순 평균한 것으로 통계적 의미는 적다고 스스로 밝힘.

○ 직무별 대표치를 단순 평균할 경우 상대적 고임금 직종의 과대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아울러 근속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 2005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중 37.2%가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대해 실시한 민주노동당 조사에 따르면 동종유사업무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임금은 월 123만9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46.5%(1,003개 기관 45,413명을 대상)에 불과하고 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도 “호봉 및 수당의 차이로 인해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유사업무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함”이라고 언급되어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성별직종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도 나타나고 있음. 비정규직의 성별 평균임금은 남성 144만2천원, 여성 107만2천원으로 조사되었음.

3. 정부 비정규 대책방향의 문제점

1) 상시업무 무기계약화의 문제

가. 상시업무의 기준 미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Q&A』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업무를 상시업무라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업무라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상시업무라고 판단될 정도로 근무할 때 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상시업무라 할지라도 해당 기관에서는 충분히 기간제로 사용한 뒤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친 뒤 ‘무기계약화’시키겠다는 뜻임. 이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제한 없는 2년 기간 제한’과 본질에 있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 현행 판례에 따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반복․ 갱신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정부는 ‘선도적 조치’라는 미명하에 대책으로 내놓은 것임.

나. 광범위한 예외 사유

정부대책에는 “명백하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시된 9가지 예외사유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오히려 기간제 사용을 합리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것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기간제 연구원 노동자, 각종 예술단 노동자(오디션), 철도·지하철·항공 분야 정비부문, 교수노동자 등에 대해서 기간제 계속 사용을 용인.

- 조교, 수련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행정인력, 연구인력 등을 조교, 인턴 등을 가장하여 기간제를 남용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됨.

-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간병, 노인요양, 기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기간제 사용 용인.

다.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기계약화 우려

정부대책 초안에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대책에는 ‘상시업무 무기계약화’로 수정되었음. 이는 근로조건 개선없이 고용만 보장하겠다는 것임.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Q&A(이하 "Q&A")에서도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공무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자 모두가 임금 등 처우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직종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유사․ 동종 정규직이 있고 그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함.

정부 대책에 따르면 무기계약 전환자 중 유사․ 동종 정규직이 없거나, 있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있을 경우 처우개선은 없다는 의미임. Q&A에서도 처우개선에 대해 해당기관 검토, 중앙행정기관 검토,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우수준이 결정되고, 실제적인 처우개선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함. 68개 심층조사기관의 비정규직 중 유사․ 동종 정규직이 있는 비정규직은 1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의 기준이 매우 모호함으로 실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규/비정규 분리직제도입 문제가 공공부문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큼.

2) 외주화 원칙의 문제

가. 핵심/주변업무의 기준

정부대책에는 기관 업무를 핵심업무(본연의 업무)와 주변업무(부가업무)로 구분하여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겠다고 함.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공공부문 인력의 외주화를 대폭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매우 위험한 발상임.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핵심/주변업무를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구분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심층사례조사에서 기관별 응답내용을 보면 기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업무라고 분류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었을 경우 매우 광범위한 외주화가 추진될 것이며, 기존의 문제된 외주화 인력활용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것임.

상시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주변업무로 분류된 63.6%가 외주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조사한 심층사례 조사자료를 보면 총 68개 기관 371개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54,256명임. 이 중 상시업무가 32,492명, 일시업무가 21764명임. 상시업무 비정규직 32,492명 중 핵심업무는 11,820명(36%), 주변업무는 20,672명(64%)임. 따라서 68개 기관의 경우만 봐도, 상시업무의 무기계약화를 실시할 경우 그 중 64%는 외주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

2) 광범위한 핵심업무 외주화 사유

핵심업무로 판단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임. 합리적인 사유로는 규모의 경제효과 등 비용절감효과가 큰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적으로 병렬적으로 설치된 유사․ 동일업무 부서의 일부, 기타 외주화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해석여하에 따라 무제한으로 외주화가 가능해짐. 정부가 발표한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주화 사유에 대해 심층조사 기관 70.6%가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라고 응답했음. 실제로 대부분의 외주화가 대폭적인 임금삭감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수반한다고 했을 때 핵심/주변업무를 가리지 않고 외주화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다. 외주화 타당성 여부 점검의 형식화 우려

정부 대책에는 각 기관이 외주업무를 일제 점검하고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 원칙’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검토서의 내용에는 외주화 지속여부 및 그 근거, 직접수행으로 전환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외주화 업무에 대해 외주화 원칙에 따라 점검한 후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직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임.

3) 추진과정의 실효성 문제

정부 대책의 추진절차 및 일정과 관련, 예산 반영 등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은 2006년 하반기 중 조사, 2007년 상반기 판단 및 예산반영, 2008년 적용 일정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은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06.9월) →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11월) → ③행자부협의(’07.1월) → ④기획예산처 협의(’07.3월) →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5월)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함.

결국 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행자부 - 기획예산처라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무기계약 근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음.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게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책임을 맡기고 있는데 그 동안 경영평가상 예산절감 등 사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려는 유인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화 예외사유로 취급하거나 외주화대상 업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큼. 경영평가에 이번 대책 시행여부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점수항목이 낮을 경우 예산절감으로 인한 점수를 더 받기 위해 외주, 용역화를 계속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할 것임. 따라서 일부 항목 반영이 아닌 경영평가 지표 전체를 재구성하여야 함. 예산반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적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으며, 특히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를 피하기 위해 그 이전에 모두 외주화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시기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함.

4) 정부대책에 따른 추가 예산 및 조달방안의 문제

○ 정부는 종합대책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1152억원) 등 275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보면, 중앙행정기관 460억원, 지자체 420억원, 교육기관 1200억원, 공기업 및 산하기관 700억원 등 모두 2700억원 가량이 됨. 예산 조달방안으로는 국비(800억), 지방비(400억), 학교와 공기업이 자체 회계로 부담해야 할 비용(1500억원)을 제시함.

‘06.8.09일자 언론 보도 내용 참조.

○ 무기계약화를 위한 예산

무기계약화 대상을 5만 4천명으로 계산해 봐도, 1인당 매 월 17만원 (1년에 1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임. 앞서 지적한 바처럼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이 단지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는 수준이 이 정보밖에 안된다면 이는 현실에 대한 왜곡일 뿐임.

○ 처우개선 예산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310억원) 등도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임. 현재 정부 조사결과가 밝히고 있듯이 환경미화원(B기관 월 68만원), 사무보조원(S기관 월 63만원), 주차단속원(W기관 월 62만원)임. 대상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임.

○ 학교 기관과 공기업의 예산

학교 기관과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미흡한 대책마저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예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혁신지침 등이 폐기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조달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임.

4. 소결

○ 정부대책 중 가장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시업무 무기계약화” 원칙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할 때는 매우 무기력한 기준임. 상시업무를 사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상당기간 기간제 사용을 허용했으며, 예외 조항을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고, 무기계약화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여부가 불투명함.

○ 정부대책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 외주화 대상업무 기준임. 핵심/주변업무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며 핵심업무로 판단되더라도 외주화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각 기관이 무기계약화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기존에 외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셈임.

○ 상시업무의 무기계약화, 외주업무의 직영화에 대해 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면 현재의 왜곡된 고용관행을 변화시킬 수 없음.

Ⅱ 무기계약전환 계획서 분석

정부는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대책의 발표 이후 각 기관별로 무기전환계획서(이하 ‘계획서’)와 외주화타당서 검토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받아 5월 말까지 매듭짓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하여 왔다. 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계획서와 보고서는 이미 제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각 기관에서 제출한 무기전환계획서와 외주화타당서 검토 보고서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확인된 무기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 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여본다면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부발표로는 30,307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7%(추정치는 39,961명, 7.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제출된 계획서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단, 않는 상황에서 분석의 근거가 없으나 이나 노동부 비정규직지부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즉, 대량해고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발표로는 72,237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3.2%(추정치는 218,336명, 42.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지자체를 통하여 공개된 계획서를 분석하여 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도 전환비율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 광역시도별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규모 비교                 (출처: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구분	전환대상 (명)	무기계약전환규모(명)	비율(%)
경상남도(기초제외)	706	112	15.9
대구광역시	3612	243	6.7
부산광역시	1600	68	4.25
서울특별시	7347	1577	21.5
제주특별자치도	1342	1319	98.3

1) 서울시

서울시의 경우에는 18,759명(정부조사) 중에 7,437명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여 이중 1,577명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무기계약으로 전환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교육관련 기관을 제외한 본청 및 사업소와 자치구의 비정규직 중에 파견과 용역을 제외하저라도 17,286명 중에 결국 9.2%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사 발표로도 상용으로 분류된 비정규직이 6.067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밝혔던 상용직의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전환대상자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상당수의 업무를 복지실업대책과 업무량 증가 때문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복지실업대책 차원이라도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업무의 증가가 지속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나마 전환대상자의 기준조차도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식당종사원(취사인부)의 경우에는 서대문과 영등포구는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반하여 금천구는 별정직 채용으로,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일시 간헐적업무로 간주하여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연상담업무에 있어서도 서대문구는 전문적지식을 필요하기에 전환계획에서 누락시킨 반면 북구에서 기존직원을 활용한다는 다른 이유로 누락하였으며 중구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전환계획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여권발급업무나 주차관리단속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주차관리단속업무의 경우 영등포구는 199명 전원을 무기계약전환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마포구는 95명중 단 한명의 전환계획도 없다.

[표 ] 식당종사원(취사인부) 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식당종사원	서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대문구	총(전지역총계)
전체인원	11	7	5	22	9	113
전환인원	10	7	0	0	0	17
비고			별정직채용	업무량증가시	일시간헐적

[표 ] 금연(상담)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금연업무	강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구	총(전지역총계)
전체인원	4	10	4	6	2	113
전환인원	4	0	0	2	0	17
비고			전문적지식필요	기존직원활용	한시적사업

[표 ] 주차관리단속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주차관리 단속업무	강북구	깅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동구	마포구	강남구	총
전체인원	71	56	65	199	6	5	113	857
전환인원	4	35	0	199	2	0	113	399
비고		08년 실시		09년 실시	09년실시		07년실시

[표 ] 여권발급보조 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여권발급보조	종로	중구	동대문구	강남구	광진구	총(전지역총계)
전체인원	4	2	6	8	8
전환인원	0	1	0	8	8	17
비고	업무량증가시		업무량증가시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환시기가 문제인데 영등포구시설공단의 주차단속원은 199명 전원을 09년 계획으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은 실행의지를 위심케 하는 것으로서 비용은 절감될지 모르나 계획이 흐지부지 되거나 과정에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  서울시 본청및 사업소 자치구(공단)의 연도별 전환 계획 (3월26일 보고 기준)

기관	인원	전환규모				비고
		총계	07년	08년	09년
서울시	876	49	38	11	0	5.59%
시투자기관(5개)	1,310	588	498	56	34	44.89%
시출연기관(9개)	321	82	17	40	25	25.55%
자치구공단(20개)	2,033	726	334	66	326	35.71%
자치구(25개)	2,897	132	89	16	27	4.56%
계	7,437	1,577	976	189	412	21.20%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 이외의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고용불안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의 경우 무기전환 대상(고령자는 제외)임에도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42명 전원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의 취사인부 3명은 위탁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천구의 경우에는 취사인부 21명에 대해서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결국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상시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아울러 이에 포함되지 못하는 파견 용역직등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및 처우개선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부산시

부산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대응방안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7,418명(정부조사) 중에 시·사업소는 일시사역을 중심으로 36개 직종 333명, 산하기관은 5개 직종 50명을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로 검토하여 이중 겨우 6개 직종 8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1,273명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그중 겨우 60명을 무기 계약 전환대상로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파견용역 제외)의 1.1%에 불과하며 상용으로 분류한 2,883명에도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의 경우 전환계획대상자가 한명도 없으며 부산진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전환대상자가 1명이다. 결국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검토할 때, 상근인력과 위탁업무는 제외시켰으며 일시사역 중에서도 실질적인 업무의 지속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인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6년 단병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는 부산시의 비정규직의 규모가 9,322명으로 나타나 있다.

구분	상용, 일용	파견용역	소계
본청	1,203	300	1,503
산하기관(5)	509	1,395	1,904
기초단체(16)	5,192	723	5,915
소계	6,904	2,418	9,322

[표 ] 부산시청 무기전환계획 세부 내용 개요표

소 속		직 종 명		기간제 근로자 인원	전환규모	처우 개선 여부	정년	근속연수	필요 인력	상시 지속성	4년간 변화추이	비고
합 계				383	8
부산광역시 (본 청)		소계(본청+소속)		333	8
		회계결산작업보조		1	0			1년(1회)	0	없음	1(4년)
		노인일자리 전담사무 보조원		1	1	연봉제 (16,000) 변화없음	57세	2년(2회)	1	해당	1(2년)	근속연수따라 연봉액조정
		건강증진사업 보조원		2	2	1,580(월)	57세	1년(1회)	2	해당	2(2년)	복리후생상 근인력준용
		방문건강사업		1	1	1,580(월)	57세	1년(1회)	1	해당	1(06년말)	복리후생 상근인력준용
		예방접종사업 보조원		1	1	1,580(월)	57세	2년(1회)	1	해당	1(2년)	복리후생 상근인력준용
		개인택시신규면허 업무보조		1				1년(1회)	0	없음	1(4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		1				1년(1회)	0	없음	1(4년)	반복갱신계약
		양곡관리업무보조		1				1년(1회)	0	없음	1(4년)	반복갱신계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공부정리보조원		2				1년(2회)	2	없음	2(4년)	반복갱신계약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작업 보조원		1				1년(3회)	1	없음	1(4년)	반복갱신계약
		주택건설통계보조		1				1년(1회)	0	없음	1(06년말)	계약종료
		건축인허가 통계보조		1				1년(1회)	0	없음	1(06년말)	계약종료
		소방본부 (취사인부)		37				1년(1회)25 2년(2회)5 3년(3회)3 5회4		해당	37(2-4년)	신규계약 침구류세탁
소속 기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분석 실험원		1				5년(5회)			1(4년)	반복갱신
		농업경영정보 DB요원		2	1	1,580(월)	57세	2년(2회)	2(공1)	해당	1(4년)	반복갱신 상근인력준용
		과학영농시설 운영원		1				3년(3회) 1 5년(5회) 1			2(4년)	반복갱신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시험연구 보조원		10	2	1,376(월) 1,550(월)	57세	1년(1회) 7 1년(2회) 2 1년(3회) 1	24(공21상근1)	해당	2-5명	업무량증가시 기간제사용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수영장안전 보조요원		14				1년(1회)14			14명	반복갱신3 계약종료10
	여성회관	사무보조원		4				1년(3회) 3 1년6월(1회)1			3명	계약종료1 한정적재계약3
	여성문화회관	사무보조원		4				1년(1회)1 5년(5회)1			2-3명	한정적재계약
	차량등록 사업소	사무보조원		5				1년(1회)5	5	해당	5	계약종료
	문화 회관	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공연안내원		1 2 13				2년(3회) 1 1년(3회)1 5년(5회)1 1년(1회)10 1년6월(1회)3	16	해당	16	전환 필요없음.
	시립 박물관	유물정리보조원		3				2년(2회)2 1년(1회)1			3
		조경지관리		4		640		1년(1회)4	4		4	반복갱신
		복천분관 조경관리		6		640		1년(1회)6	6		6	반복갱신
		복천분관유물정리		1		750		3년6월(5회)1	1		3에서최근1	반복갱신
		근대역사관조경관리		1				1년(1회)1			1	반복갱신
	시립 미술관	미술관 안내요원		1				3년6월(5회)1			1	반복갱신
	충렬 사관리 사무소	조경지관리원		7		640		1년(1회)7	7-8		6	반복갱신
	해양 자연사 박물관	전시관리보조		2				1년(5회)			2	반복갱신
	엄궁농산 물도매 시장	상장지도 보조원		2				1년(1회)1 2년(5회)1			5-2	한정재계약 1-3월까지계약
	청소시설관리 사업소	방역원		3		평균인건비상승률 (45,510*3*150일)		1년(1회)3	1		0	계약종료 필요에따라
	녹지 사업소	녹지관리원		165				최고5년(5회)11명			86-104	계약종료, 반복갱신
	건설안전 시험소	과적차량단속 보조원		30				1년(1회)30				기간제계약
산하 기관	소 계			50
	부산발전 연구원		계	48
			전문위원	10				1년-4년 (1회-5회)48 4년(5회)18			48	6개월마다 반복갱신
			위촉연구원	30
			연구보조원	6
			관리보조원	2
	교통문화 연수원		계	2								3개월마다 반복갱신
			조경관리원	2				1년(1회2			2

[표 ] 부산시 각 구청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구분	상용	일용	파견	전환대상	전환규모	주요전환업무	비고
중구	113	46	8	55	0
서구	111	123	4	120	0
동구	147	123	6	98	0
영도구	117	58	99	30	8	조리종사원등
부산진구	205	37	257	165	1	의료급여관리사
동래구	34	96	4	133	8	보건소
남구	126	150	9	65	11	보건소
북구	139	279	113	63	0
해운대구	333	127	0	61	0		정화,청소위탁
사하구	218	587	173	173	0
금정구	94	509	15	92	0
강서구	99	181	35	35	1	의료급여관리사
연제구	98	127	14	62	1	의료급여관리사
수영구	142	89	0	47	1	의료급여사례
사상구	147	454	17	26	1	의료급여
기장군	72	11	3	48	28	보건소 등
비정규직 현황은 지난해 실태조사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음.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 위탁과 관련해 정보의 신빙성이 의심됨. 각 자치단체별로 전환대상에 있어 같은 직종이면서 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함(동구의 경우 의료급여사 전환되지 못함. 그러나 다수 구는 전환됨).

부산시의 경우에도 일부의 무기계약 전환과 아울러 배제된 업무에서는 단시간 노동 활용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외주화 추진이라는 대책의 활용방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고용이 불안해 질 가능성이 높다. 무기계약전환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수년간 반복갱신 했음에도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배제의 이유는 상시적 업무가 아니거나 앞으로는 그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공무원이 업무를 일정 담당하고 업무가 늘어날 경우 기간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수년간 갱신 계약을 체결해왔고 향후에도 필요인력이 존재함(부산시청,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등 본청 산하 기관에 골고루 퍼져있음)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적 사용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전환사례와 아울러 무기계약전환계획서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해고되는 사례(소방본부의 외주화)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전환 대상자의 선전뿐만 아니라 내용도 문제인데 부산시의 경우 무기계약전환을 위해 필요예산에 대해 07년의 경우 국비가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국비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 대책 수립에 있어 자립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비 의존도를 낮추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대상자를 축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시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기전환 계획전이나 이후가 노동조건에 있어 변화가 없다. 포괄연봉제로 하거나, 임금을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산하기관은 자체예산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교육기관

교육기관 관련 비정규직은 정부조사 결과로는 115,648명이며 시고교육청에 2,427명, 대학에 19,450명, 초중고에 93,771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관과 관련하여서는 확인된 무기계약전환계획이 없는 상태이나 현장에서는 심각한 고용불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발표 및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비정규직 해고와 처우 악화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표 ] 교육기관의 비정규 노동자수(정부 전수조사 분석결과)

구분	유형	평균 비정규 노동자수	기관수	비정규직 수
시도교육청	상용	2.28	398	908
	임시일용	8.09	81	655
	파견용역	3.96	218	864
	합계	3.48	697	2,427
대학	상용	17.76	893	15,859
	임시일용	6.75	126	850
	파견용역	23.03	119	2,741
	합계	17.09	1,138	19,450
초중고	상용	171.51	445	76,323
	임시일용	36.65	286	10,482
	파견용역	98.11	71	6,966
	합계	116.92	802	93,771
합계	상용	53.62	1,736	93,090
	임시일용	24.31	493	11,987
	파견용역	25.91	408	10,571
	합계	43.86	2,637	115,648

1) 비정규 법 시행을 앞둔 계약해지 사례

성북교육청 성신여자중학교 및 성신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 구육성회직, 교무보조, 급식실 종사원 등 1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되었는데  학교장은 ‘비정규법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경북도교육청 K시 K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무보조 업무를 하던 노동자는 ‘아무 이유 없이’ 재개약을 거부당하였다. K시 H초등학교, L초등학교 등의 특수교육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학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경기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고 독촉하였다.

해고를 하는 데에 다양한 사유(변명)이 동원되기도 하는 데, 개명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힘없는 사람일수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라며 교무보조·과학보조 업무를 보던 노동자를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가하면 철원의 도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평판을 이유로 계약해지 하였으며 허위로 절차를 꾸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분당 상탑초등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 G지역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용인 정평초등학교 등에서는 업무의 통합을 이류로 재계약을 거부하는가 하면 경기 G지역교육청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비정규직 과학조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는 경기도교육청 Y초등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재계약 탈락자를 결정하게 하는 반인간적, 반노동자적, 반교육적 행위도 자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고용을 외주용역전환하면서 21년 근속의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서울시교육청 경기여자고등학교)하는가하면 장기근속 기간제를 단기 기간제로 전환 시도(강원도교육청 원주 강원과학고등학교), 비정규법 시행 겨냥 근로계약을 5월까지 체결 강요(광주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계약기간 전 중도 해지 서약서 강요( 서울 강동교육청, 경기도 용인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청 관내 학교)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2)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사례

전북도교육청 Y중학교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에게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호봉제 학교비정규직 재계약 거부하였고  경기도교육청 B시 B고등학교. A 지역교육청 S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강제 전환하였고 부산 금명중학교에서는 연봉제의 일용제 강제 전환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K지역교육청 관내 등 전국적으로 호봉동결를 강요하였다.

3) 종합대책을 이유로 기존의 노사합의 사항도 후퇴하는 경우(산업인력관리공단)

2005년 정부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추진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6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였으나 정규직전환의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 노동부의 직제승인을 확보하고 기획예산처에 인건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불인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06년8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이후 우리의 문제는 대책과 맞물리면서 2007년 5월 공공부문비정규직 발표에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개 시범기관중의 하나로 결정하고 있다.

공단과 기능대학은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고 본인의 능력과 경력,학력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단에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추진되는 경과에 대한 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그 동안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노사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빌미로 차별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4. 정부 산하기관

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에는 96,729명(추정치 137,591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26.3%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확인된 계획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각 기관마다 전환 규모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규모(정부발표 내용)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단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기관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기관외 비정규직	전체
70	787	12,922	31,709	8,854	272	54,614	4,338	37,777	42,115	96,729

1) 정부산하 출연 연구기관

정부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계획서를 모면 직접고용 된 검토대상 비정규직의 평균 12.96%를 전환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기관마다 전환율이 0~100%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전환기준도 각 기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 정부산하 출연연구기관의 무기계약전환 계획서 제출여부 및 내용 요약

기관명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처우 개선	정년	비정규직수	전환대상	전환율	비고
		연구인력		지원인력		기타
		총원	대상	총원	대상	총원	대상
1	화학	329	6	9	2	3	0	x	동일	341	6	1.76	장비운용직
2	안정성	38	0			15	0			53	0	0.00
3	표준	14	0	13	0			○	동일	27	0	0.00
4	생명	126	0							126	0	0.00
5	지질자원	39	0			22	20	○	동일	61	20	32.79	식당, 비서, 시설관리 등
6	기계	305	0	17	2			○	동일	322	2	0.06	안전관리, 회계
7	안전기술원												미제출
8	에너지					5	5	○	동일	5	5	100.00
9	과기정보	128	16					○	동일	128	16	12.50	16명 전원 초청연구원, 위촉 192/ 초청 36은 제외
10	원자력	75	19					○	동일	75	19	25.33
11	항공	54	17	58	46			◎	동일	112	17	15.18	6개직종구분
12	과학재단	6	0							6	0	0.00
13	지원본부												미제출
14	한의학	66	0	12	12	1	1	○	동일	79	1	1.27
15	기초												3.13제출예정
16	핵융합	78	0					○	미정	78	0	0.00
17	통제소분회												미제출
18	생기원												미제출
19	과기연												미제출
20	과기평												미제출
21	과기정책	15	1	25	2			○	동일	40	1	2.50
22	문화재단												미제출
23	환경												미제출
24	건기연	280	197							280	197	70.36	위촉, 상용전원
25	해양												미제출
26	식품	209	0							209	0	0.00
27	전기	104	7	37	26			×	동일	141	7	4.96
28	대경과기연	15	8	4	3			◎	동일	19	8	42.11
29	광주과기원	177	0	13	12			○	동일	190	0	0.00
	총계	2,058	271	188	105	46	26			2292	299	13.05

기계연구원의 경우에는 399명중 2명을 무기계약전환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연구보조 305명을 모두 제외하였다. 연구보조 업무에 대하여 해당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주제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연구사업이 계속되는 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인데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업무의 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건기연은 연구보조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부분 전환대상자에 포함시킨바 있다.

인원은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

[표 ] 한국기계연구원의 무기계약전환 대상 요약

소 속	직 종 명	기간제근로자 인원	전환규모	처우개선 여부	정년
합 계		399	2	○	58세
한국기계연구원	연구보조	305	-	○
	연구학생	77	-	○
	행정보조	17	2	○	58세

계속근로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간제법 시행령에도 박사는 제외시키도록 하였는데 연구기관에서 ‘박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43.4%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수입은 1,200만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공공연구노조 조사결과 27개 정부출연기관 2만명중 비정규 연구 인력은 7천명인데 이중 박사는 641명으로 이들은 200만원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에서는 박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있는 노동자이다. 실제 근속연수를 보면 상당수의 연구원이 53명이 2년 이상 근속을 하였으며 그중 14명은 계약을 반복 갱신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주호 의원 조사자료, 2006

[표 ] 한국기계연구원 기간제 연구원의 근속기간

구분	계약갱신 근속기간	1회	2회	3회	4회
한국 기계 연구원	1년 미만	141
	1년 6월 미만	58	1
	2년 미만	52(2)
	2년 6월 미만	21	2
	3년 미만	16
	3년 6월 미만	2	8(1)
	4년 미만		2(1)
	4년 6월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2

또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무기계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상당부분 또는 전부를 정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가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추가소요 예산 지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 전환의 시행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정부 공공비문비정규대책팀 워크샾 결과

2) 공기업의 사례

가.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총 5개 직종 기간제노동자 2,806명 중 5개 직종 1,938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69.1%)하고, 5개 직종 868(30.9%)는 기간제 노동자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 정규직 정원 외 별도직군으로 상용직 갑, 을, 병을 신설하고 58세를 정년으로 하는 무기계약전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006년 10월 기준으로 제출한 무기전환계획서보다 2007년 1월 기준으로 제출된 무기전환계획서상 이미 전체 기간제노동자 인원이 3,088명에서 2,806명으로 282명 감소되었음. 결국 868명을 기간제노동자로 운영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으나 실제 451명 기간제노동자로, 417명은 외주화의 내용임.

[표 ] 철도공사 무기전환 대상 및 규모                                    (단위: 명, ‘07.1. 기준)

분 야	인원 (a+b)	無期 계약 (a)	기간제근로자 운영
			전문가	고령자	有期 사업	위탁	업무 개선등	운동 선수	계 (b)
계	2,806	1,938 (69.1%)	11 1.7	120 13.8	101 11.6	417 48	182 21	37 4.3	868 (30.9%)
영 업	1,304	982		105		217			322
차 량	596	347	6	15	67	90	71		249
시 설	439	338			30	19	52		101
전 기	220	113	5			43	59		107
관리·지원	247	158			4	48		37	89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의 동시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고용안정 이후 단계적 처우 개선 안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수수준을 별도직군의 3개 그룹 기준으로 기본급 단일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타 복지후생분야는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학자금 등을 합리적 차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 관련 하여 업무구분 관련 직무기술서 설계, 취업규칙 제정 및 운영지침 전면 보완하는 제도정비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철도공사의 경우는 무기계약전환을 하되 차별은 유지되는 정규직과는 다른 분리직군제를 실시하려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별도직군 운영 예시

직 군	구 분	직 무
상용직 (또는 계약직)	상용원甲 (또는 계약직가)	·철도현업직(역무원, 차량관리원, 선로관리원, 전기원)
	상용원乙 (또는 계약직나)	·사무보조원, 업무보조원, 영양사
	상용원丙 (또는 계약직다)	·환경관리원, 경비원, 식당조리원

직군	구분	직무	비고(기준)
업무 지원직	현업지원직	역무·차량관리·선로관리·전기원	현업(정규직과 유사보조)
	사무지원직	사무보조원, 업무보조원	정규직 업무보조
	일반지원직	환경관리원, 경비원, 식당조리원	정규직과 독립업무

* 직군명칭은 계속 검토(상용직,7급직,기능직, 철도현업직…)

무기계약은 근로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정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정년은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58세를 적용하되 보수체계는 3개의 직군으로 구분하여 적용(3안)하고 호봉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은 유사보조 기준 70～80% 범위에서 조정하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분담금을 포함하여 38%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표 ] 무기계약전환시 보수체계안

방 안	기본구조	비 고
제1안	◦현행 체계 유지, 정율인상	·무기계약전환에 의한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으나 노사 갈등관계 지속 예상 ·별도직군 신설안과 부조화
제2안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기본급 격차 완화
제3안	◦유사보조, 사무보조, 독립업무 3개 직군별로 구분 적용 *운동선수, 통·번역원, 차량도면전산원은 별도 ◦각 직군내의 기본급을 연차적으로 일치되게 조정 (3년 내외)	·현행 체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직종간 임금격차 완화 ·별도직군 신설안과 조화
제4안	◦제3안과 같이 하되, ◦각 직군내의 기본급을 일시에 일치시킴	·직종간 임금인상의 逆형평성 문제 야기
제5안	◦직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급을 일치시킴	·2006 비정규직 임금교섭시 노조 요구사항 ·업무특성 미반영, 형평성 문제 발생

[표 ] 임금체계 개편안

구 분	현 행	대 책(안)
◦정규직대비 (6급1호봉기준)	전체평균 60%	단계적 인상
◦임금체계	직명별 기본급 차등 (582~912천원)	3개 그룹별 기본급 차등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위험수당, 교대근무수당, 특별수당)	현행 유지
	공통 수당 (급식비, 생계보조비,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현행 유지하되, 직무수당은 3개 그룹별 차등
◦상여금	없 음	신설 검토
◦성과금	없 음	신설 검토

[표 ] ※ 2007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06 예산(A)	’07 예산(B)	증 감(B-A)		비 고
61,405	84,825	23,420	38%	법정부담금 17.11% 포함

[표 ] ○ 직군별 지급(안) - 별도직군을 신설할 경우 그룹별로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

직 군	구 분	대상그룹	비 고
상용직 (또는 계약직)	상용원甲 (또는 계약직가)	철도현업직 (역무원, 차량관리원, 선로관리원, 전기원)	- 기본급, 직무수당 : 그룹별로 동일 -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 해당 직명만 지급 - 공통수당 : 동일하게 지급 * 기간제 근로자 : 현행 유지
	상용원乙 (또는 계약직나)	사무보조원, 업무보조원, 영양사
	상용원丙 (또는 계약직다)	환경관리원, 경비원, 식당조리원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또는 계약직라)	계절인부, 전문가, 특정사업

※ 대상그룹별로 일시에 동일한 임금체계로 변경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하후상박 방식으로 인상)

한편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등과 관련하여서는 차별처우 금지에 대응하여 정규직과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하고 무기계약전환자, 기간제근로자 신분 등 현행 지침의 전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복지후생분야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합리적 차별은 예외로 하고 이러한 예로 학자금 융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더욱 절실한 것은 비정규직일 것이다.

[표 ]  2007년도 복지후생분야 예산(신규)                                           (단위: 백만원)

경조비 등*	의료비	동호회비	선택적복지비	총액(년간)
293	18	21	1,853	2,185

* 경조비 등 : 사망조위금, 축의금. 재해부조금, 상병보상비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기간제 운영방안에서 위탁, 업무개선 대상으로 명시된 868명은 계약해지가 현실화될 것인데 이미 06년 3100여명이던 비정규직을 07년에는 2800여명으로 줄이며, 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해고한바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전원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국립대 병원의 사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20~30%로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립대병원이 그간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을 통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기 때문인데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47%정도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처럼 이미 노사합의로 정규직화하기로 한 인원까지 오히려 무기계약 전환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의 대체인원이라는 구실로서 상시 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이 형식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정부투자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 11개 직종 2,326명 중 4개 직종 573명(24.6%)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직종 우선으로 하였고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무보조, 식당, 교통정보안내를 전환대상 직종으로 하였는데 가장 인원이 많은 통행료 징수와 연구원, 청소, 조경, 경비 등은 제외하였다. 도로공사는 무기계약전환인원이 비정규 대책이기 보다는 인원충원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만큼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통행료 징수는 외주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무기계약전환 계획서의 문제점

1) 무기계약전환의 규모의 문제(대상 선정 기준의 문제)

무기계약전환 대상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은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특히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무기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기(有期)업무 또는 일시적 업무라는 이유로 상당수의 노동자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는 상시업무이나 계약만 단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각 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보았듯이 휴가 등을 이유로 임시직으로 분류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임시일용직의 신분이나 상시적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가 상식적이다.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66.5%, 연구과제책임자의 65.3%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정부의 심충사례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건기연 심충사례 조사결과 참조)

제주도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1,342명에 대하여 「240일 일요직원」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속하나 그동안 글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옴에 따라 사실상의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사직 및 채용예정 인력 23명을 제외한 1,319명(98.3%)를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시업무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은 상당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의 일부만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결국 ‘상시업무는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즉 무기계약 전환 기준으로 업무의 성격이 아닌 결국 근속기간을 삼는 것은 사유 제한을 포기한 기간제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매년 일정한 근속에 이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정부가 매년 무기계약전환을 할지 의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무기계약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려했던 대로 주기적인 대량해고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간제 법안을 놓고 보았을 때 2년이 경과하면 즉, 2009년 7월 1일이면 대부분의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기관이 부담을 줄인다는 명복으로 무기계약전환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다음해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상시업무 전체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당수의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에 대하여서는 외주화와 파트타임, 기간제의 교체 사용을 위한 임시직과 같은 완전한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뒤틀린 무기계약화는 일부의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을 위한 자그마한 진전일 수도 있겠으나 다수의 비정규직에게는 완전한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이라는 덫이 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기계약의 본원적인 한계

아직도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정부도 인정하였듯이 무기계약화는 정규직이 아니며 ‘고용은 보장하되 차별은 유지’되는 것이다. 우선 고용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미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의 일차적인 희생양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정부가 나서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무기계약 전환의 문제는 정규직과 달리 차별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되 합리적인 차별은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합리성의 구분이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용인되는 것도 문제이다. 실제 정부는 차별시정안내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자체가 월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의 외피를 쓴’ 차별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에는 자녀 학자금 등은 합리적 차별로 분류하였으며 정부는 성과급 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안내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차별금지의 대상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둘째, 비교대상근로자(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 존재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차별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탈법행위를 하려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넷째,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개념이 문언상 차이가 없음에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다섯째, 시정명령 이행의무자를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로 분리하고 있다.

무기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의 고착화인데 무기계약 자체가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며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당시의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선을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차이를 전재하고 있는데 호봉제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3) 인사관리표준안의 문제

정부는 조합대책을 앞두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발표하였는데 우선 총칙에서 표준안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의 정의를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 하였는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을 인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토록 함‘으로 밝혔는데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일자리로 만든다면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이다. 더욱이 공공부문에는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의하면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탈법적으로 남용’을 해온 것인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남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한편 세부내용에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근무부서의 이동, 성과급 지급 등의 해당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 각 기관에 적용되는 인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비정규직에게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은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평가제도로 인하여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익보장의 내용 중 해고사유로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와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둠으로써 ‘무기계약근로’라는 것이 ‘최소한 고용’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단지 불안한 고용을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임금․후생복지 등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별로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부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스스로 피해나가려 하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차별을 시정하면 될 것을 비정규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빌미로 비정규직에게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비정규직의 직무는 가장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직무들이 될 것이기에 고용불안과 차별을 구조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내용 중에는 업무량의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는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을 경우도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이라는 것이 결국 언제 든지 사용자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 반토막 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대로라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존의 장기근속 계약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고용불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그리고 ‘생색내기용 차별시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결국 비정규직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정부가 관리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내고 있으나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4) 공공부문의 독립직군제,  정규직화의 디딤돌인가 ?  고착화의 지름길인가 ?

연초 우리은행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대비하여 독립직군제를 실시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을 촉발시킨바 있다. 이어 정부의 종합대책의 기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별도의 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독립직군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쟁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독립직군제가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화 방안이 아닌 새로운 비정규직으로서 독립직군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계약직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과 별도직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에 ‘정부대책의 제안사항과 차별문제를 고려하여’ 별도 직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정규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비정규직의 한 형태라는 점에는 논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정규직은 아니라는 점은 정부 및 각 기관의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결국 별도직군제가 도입된다면 공공부문은 직접고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와 임시일용 등의 3중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타 기관 보고서에도 분리직군제가 비정규법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직제 내 다른 직군 간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며 그보다 중요한 목표는 정규직과 구별함으로써 차별금지 조항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 조항.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만큼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발 빠르다. 특히 일부 병원 사업장의 경우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공간을 분리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맡던 업무를 조정해 외주용역화하는 사례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성모병원은 배전과 시설을 담당하는 5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강남성모병원으로 인사이동 시켰다. 여의도 성모병원측이 배전·시설 업무의 외주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현재 11명의 용역노동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모병원지부는 “병원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피켓시위 등을 벌였으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지난해까지 정규직과 용역노동자들이 본관과 응급실의 경비업무를 같이 맡아왔으나 올 1월2일부터 응급실은 정규직 노동자 9명에게, 본관은 외주화하여 현재 1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정규직은 '응급실' 비정규직은 '본관' 맡아라? 2007.5.29 매일노동뉴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차별금지’ 논란을 예방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리 직군제를 실시하는데 기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하던 서무경리 업무에서 정규직은 모두 직무전환하고 비정규직만으로 서무경리 직군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별도의 직군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은 정규직 대비 75%를 적용하되 만 40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50세를 정년으로 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표준협회, 서무경리 직군 운영계획안, 2007.5

또한  비정규 차별직군제로 인한 승진상의 제한과 아울러 철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차별을 고착화하며 평생 한가지 업무만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언제든지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은 별도직군제에 대하여 정규직의 70%를 전후로 한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급과 사내복지제도 등에서의 차별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차별은 더욱 벌어지게 되며 호봉제 등의 배제로 차별의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Ⅱ 외주화 타당서 보고서 분석

1. 외주화 타당성 분석 결과

합리적인 외주화의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정부의 의도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로서 확인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33개의 업무 중에 17개의 핵심업무 중에서 단하나 문화예술회관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산하 기관의 전체 외주업무 가운데 1.9%만이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되며, 전체 외주 노동자 7,365명 가운데 17명인 0.2%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게 된다. 투자, 출연기관은 제출된 전체 외주업무 21개 가운데 17개 업무에 해당하는 81%를 외주화 유지하는데 이 가운데 서울의료원 원무팀민원 접수(주변, 민간위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전시컨벤션(핵심, 파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장비운용(핵심, 파견), 컨설팅(핵심, 파견) 업무가 외주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며 그 인원은 총 12명으로 전체 외주 노동자 7,365명 가운데 0.16%에 불과하다. 자치구에서는 강남구 취업정보은행 운영(핵심, 민간위탁) 해당노동자 5명을 무기계약 전환하여 0.06%만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사업소는 계획서에 제출된 외주업무 100%를 외주화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표 ] 서울시 외주화 타당성 분석 요약 (2007. 4. 26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기관	외주 노동자수	핵심 업무 수	부가 업무수	외주 업무수	외주화 유지	일부 직접전환	전부 직접 전환
서울시 본청	577	5	5	10	10	0	0
서울시 사업소(19개)	1414	3	53	56	56	0	0
투자, 출연기관(6개)	247	5	13	21	17	0	4
자치구(22개)	5,127	78	95	173	172		1
총계	7,365	91	166	260	255	0	5

또한 전체 260개 외주업무 가운데 서울시 산하기관의 핵심(본연)업무로 구분되고 있는 것 또한 91개로 35%에 해당되어 이미 핵심업무(본연업무)로 기관 자체가 분류하고 있는 업무 또한 이미 외주화 되어 파견, 용역, 민간위탁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2. 인건비 줄이는 것이 외주화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외주화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들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외주화를 규제’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타당성 보고서에 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낮거나 또는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대의 경우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검토해 볼 때 매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외주 비용으로  1인당 월 도급비 17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줄이고 최악의 생활을 강요하며 흑자(비용절감)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1. 자료의 미공개와 일방적인 추진

그 동안 정부는 06년 9월까지 각 기관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토를 거쳐 07년 5월 확정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각 기관별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각 기관의 제출 자료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전근대적인 행태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초기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두 차례의 토론에 참여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는 오히려 문을 닫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당장이라도 전면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아울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미 확대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에도 현장의 비정규직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은행 비정규직, 법원 비정규직  운전기사, 철도공사 시설관리, 청소, 경비, 철도시설공단 청소업무, 새마을호 승무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후 외주화 되었으며 도시철도공사 본사안내데스크의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되었다.

서울대 병원과 학교비정규직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부,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에서도 계약해지가 이루어 졌으며 한국기계연구원과 도시철도 식당, 청사관리 등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단기 계약을 강요받아야 했다. 한편 도시철도 청소용역 비정규직은 총예산이 증액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으로 오히려 인원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겪어야 했으며 산업인력공단과 서울대병원은 종합대책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의 노사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3.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착화의 위험

앞의 사례에서도 밝혔듯이 무기계약전환이 대다수의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이 배제됨으로서 배제된 비정규직은 주기적인 해고와 외주화로 인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정부와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직군제는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반대와 사회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안의 제개정을 강행처리하였으며 이후 시행령의 제개정과 인사관리표준안의 제출과 차별시정안내서의 발간까지 일괸되게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착화를 위하여 각 기관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4. 무분별한 외주화의 확대

정부는 외주화 타당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에서는 외주화를 더욱 확대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결국 무분별한 와주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외주화의 확대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5.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되는 비정규 대책

공공부문의 비정규 대책의 결과는 단지 비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인원에 해당하는 업무량에 대하여서는 정규직 정원을 조정(정규직 중장기인력운영계획 연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20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206명 등 215명 이외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직종별/부서별 직무분석을 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부서별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인사관리표준안에서도 기관장의 재량으로 인사평가에 따른 직무급과 성과급 등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정규 대책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지레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다. 결국 종합대책이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전개된다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Ⅳ.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방향

1. 자료를 공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미 절반이 넘어버린 840만 비정규 시대에 비정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중요성과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 기관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이에 관심이 있는 사회의 각 성원들이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대책의 확정이전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물론 책임 있는 사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하여서는 공공부문에서 적절하고 적정한 일자리와 이를 위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과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일방적인 대책의 확정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와 외주화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대향 해고와 외주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차별의 고착화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부문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차이가 존재하며 경할부가가 조사에 근거하면 국가인권위의 기준(2002)에 따르면 40.7%이며 노동연구원(2003)의 기준에 따르면 30.9%이며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한 개 산업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23.2%가 된다. 이번 정부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20.1%로 발표하였는데 그러나 전수조사에서 누락분과 심층조사 결과와의 차이를 거려하면 29.1%이며 이나마 지자체의 위탁기관과 공기업의 자회사 등은 빼고 계산된 것이다.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 8개 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4개 산업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정부발표	1,553,704	1,242,038	311,666	20.1%
추정치	1,753,574	1,242,038	511,536	29.2%

이러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비교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OECD 국가에서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별 또한 배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의 확대를 위하여서도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비정규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은 기조에서 뒤틀려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으며 결국 비정규 법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동안 우려했던 데로 비정규법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전면수정과 함께 비정규 법안이 폐기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토 론 문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창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철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참터)

1.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의 창설

○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근로계약근로자)’가 담당토록한다고 하고 있음.

○	다만, 명백하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	2006. 12. 발표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관리대상 비정규직을 ‘무기근로계약’과 ‘1년 이상 기간제노동자’ 및 ‘1년 이하의 기간제노동자’로 각각 분류하고, 무기근로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정하였음.

○	현재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명시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침에 의하면 정규직과 달리 관리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원규모와 관련 예산을 별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지침에 의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1년이상 기간제노동자, ▲1년이하 기간제노동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위 지침 이후「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은 2004년도 대책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던 ‘정규직화’와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정규직과 다른 신종 고용형태가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제 남용

○	과거 고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상시적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을 사용하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임시직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음.

○	더군다나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음. 왜냐하면 임시직은 고용계약의 기간을 정했는지 유무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노동자의 노동능력이나 기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임.

○	그러나 90년대 말 구제금융사태 이후 공공기관들은 너도나도 아웃소싱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 인원들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기형적으로 등장한 것이 비정규직제를 통한 인력수급방식임.

○	실제 이와 같은 고용형태의 등장은 주체들이 의식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인건비 축소효과는 물론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와 ‘노동조합가입 차단효과’, ‘노동자집단의 이중적 분할관리 효과’를 가능하게 하였음.

○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왜곡된 비정규직 남용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편법적인 고용정책을 사용한다는 대내외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개선하겠다는 정부 나름의 공식발표로까지 이어졌음.

○	그 결과 정부는 위와 같은 ‘무기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을 주로 하는 대책을 내 놓고 있는 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고용형태임

【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 】

-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	그러나 이번 표준안에 이르는 지난 과정을 볼 때, 여전히  ‘무기근로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즉, 정규직과 분리된 고용형태를 유지함으로서 임금, 인적관리의 분리, 등의 노무관리 효과를 유지하는 대신, 어차피 부여되는 반복적 사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지겠다는 것이며, 실제 위와 같은 직무는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고용을 통해 기존에 발생했던 교체채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삭감하는 효과도 발생될 것임

3.	무기고용직제가 가져오는 법률상 문제점

○	한편, 각 부처가 무기근로계약전환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매년 무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실시해, 매년 3월마다 새로이 인력운영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5월마다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증원․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한다고 함.

기획예산처			⑤ 국회 예산심의․확정
□예산안 검토(～매년 8월) ․인원규모 및 소요예산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③협의결과 반영하여 예산요구
각 부처	…………		⑥ 부처별, 기관별 관리․운영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수립 (～매년 3월)
①협의요청 ②결과통보
행정자치부	…………		⑦ 관리실태 평가 ※정부업무평가(조직부문)에 포함하여 평가
□인력운용계획 검토(～매년 5월) ․인원규모 및 증원 필요성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	위와 같은 계획이라면 매년마다 무기근로계약 노동자는 감원대상이 될 것이며, 상시적인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임. 현대 법원은 일반적인 기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삭감이나 일부사업의 이관 등도 경영상 해고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	또한 해고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됨. 표준안 및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준안 상 해고사유]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시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상 해고사유]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이상 최하위 평점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노동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광범위한 해고사유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아가 위와 같은 기준은 인사권자 혹은 평정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객관적인 해고사유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임.

○	위 ‘표준안’에서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근무부서의 이동, 성과급 지급 등의 해당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존 각 기관별로 정책되어 있는 인사운영기준과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나아가 무기계약노동자는 기간제노동자와 함께 매년 2회 6. 30.과 12. 31.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자기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자신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직근 업무감독자는 이에 대한 평가를 올려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 결국 무기계약노동자는 전부 서열화되어 부서이동, 성과급부여, 등 각종인사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부처와 기관을 초월하는 평가시스템과 성과서열화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분할하는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노동자집단을 무한경쟁체제로 내몰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정부가 발표한 「2007년 비정규보호대책」과 공공부문비정규대책추진위에서 발표한 「인사관리 표준안」에 잘 드러나 있는 바, 정부는 유연성과 보호의 조화라는 기조 하에 고용안정의 탈을 쓴 ‘무기계약직’, ‘분리직군제’와 임금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도는 전통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비정규직부터 적용하여 향후 전직종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시도는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의 ‘과잉경쟁-저임금기조 유지’효과를 발현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전직종의 성과주의형 임금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나아가 이와 같은 임금체계는 상호비교가능성이 배제되어 고용유형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위 ‘표준안’에 의하면 일단 무기근로계약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와 같이 통합관리되는 바, 1년이상 혹은 1년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판단의 비교대상자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럴 경우 무기계약 노동자의 낮은 근로조건은 다른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용될 가능성도 높음.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기존 기간제노동자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별도로 평가를 진행하고, 처우에 있어서도 정규직과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안정적 고착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은 실질적으로 과거 비정규직의 사용이 ‘단기사용 목적’이 아닌 ‘인건비 절감’과 ‘노무관리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지점을 어느 하나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할 것임.

[현장사례1-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1. 경과

- 2005년 정부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 추진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6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약속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2월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현.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이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노동부의 약속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도 약속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지적 되고 있는 상황 임.

- 2006년 3월 비정규직 교사들이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법률에 의해 이관됨에 따라 노사합의 사항의 적용은 공단과 기능대학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두 기관에 분포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고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함.

노 ․ 사합의 사항 내용

- 공단은 공단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하여 더 이상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

- 2007년부터 공단의 직업상담사는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기능대로 이관되는 비정규직 교사는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2007년도에는 우선 비정규직의 50% 수준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적극 추진한다.

- 2007년도부터 근로기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규직 대비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임.

2. 현 상황과 문제점

1) 현 상황

기능대학과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의 약속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 노동부의 직제승인을 확보하고 기획예산처에 인건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불인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06년8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이후 우리의 문제는 대책과 맞물리면서 2007년 5월 공공부문비정규직 발표에 함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개 시범기관중의 하나로 결정하고 있다.

공단과 기능대학은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고 본인의 능력과 경력,학력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단에서는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추진되는 경과에 대한 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문제점

<자료 내용>

비정규직 사용분야

: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

대책

: 각 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추진

- 전환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무조건 기존의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님)

(문제1)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그 업무가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인정한 것인데 그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직군 분리제를 통해 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의미이며 더구나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차별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는 것은 정부가 법을 만들고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인원관리

: 직제 미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는 행자부가 별도로 인원 관리

인사관리

: 비정규직 채용, 성과평가, 복무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여 각 기관이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지도

예산관리

: 부서단위로 편성․집행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관리부서」에서 사전협의 등 통합관리(상시적 파견․용역도 준용)

인건비 예산항목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맞게 구분 제정(‘07.3, 기획처)

(문제2)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획안을 보면 별도로 인원을 관리하고 비정규직 관리규칙을 별도로 하며 예산도 별도로 하여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 주장하면서 또 다른 직군을 만들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의도이며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리규칙에 준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가 용어를 가지고 실제 정규직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 원칙은 ‘06.11월 노동위원회 원칙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07.1월까지 마련

- 각 기관은 이 원칙에 따라 비정규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별시정

◯ 기획예산처 입장

- 가급적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추가 소요예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정부투자,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국비보조 없음.

다만, 자체예산 추가편성, 예비비를 통해서는 가능.(→별도지침 추후 검토)

(문제3) 정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 차별이 무엇인지 ‘07.1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법 시행 2달 정도를 남겨 놓고도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획예산처가 차별시정에 관련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있는데 예산을 묶어 놓고 차별시정을 한다는 것은 인원을 짜르든지 차별을 없애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정규직이라고 하지 말고 영원히 차별받으면서 고용안정만 가지는 것이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다.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별도 편성

- 비정규직에 대해 보수 이외에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

- 이를 통해 퇴직금․법정수당 미지급,사회보험 가입누락 및 임금저하

- 각 부처에서 ‘07년도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노력

(향후 예산 반영실적 점검)

(문제4) 이 내용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지켜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여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법으로 만든 것도 지키지 못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 한 것 이다.

(문제5) 노사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장관이 약속한 노사합의사항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자의 희망인 노사합의사항을 전면부정하는 정부의 태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더구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이라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노동부가 약속한 것을 다른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을 기획예산처가 발목잡고 있는 사태이다.

[현장사례2: 노동부 비정규직]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편법사용

: 전국의 노동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계약직 노동자

박재철(공공노조 노동부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중앙부처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근로조건 및 처우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 수준인데 과연 노동부가 이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집안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남의 집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

노동부비정규직들은 차별과 모별 속에서 어느 정부부처 노동자들보다 힘들게 일한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우린 노동행정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9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시간외 수당을 다 해야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 직원에게는 차 대접 그것도 모자라 화장실 청소에다가 공무원, 상담원 책상까지 닦아놓으라고 지시한다. 어느 지청에서는 인사담당 실수로 5개월분 급여책정이 잘못되어 과지급되었다는 이유로 687,050원을 퇴직금중간정산하여 반납하고, 담당자는 자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다. 비정규직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조차 갖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2. 주먹구구 인사관리

사무보조원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별 급여 책정방법이 달라 노동부내 같은 예산인데도 각 지청의 형평성이 서로 다르다.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간에도 지청별로 급여가 다른 것이다. 똑같은 노동행정 업무를 보는데도 각 지청별 급여가 다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또 어떤 직원은 2007년1월1일자로 ‘자’등급에서 ‘아’등급으로 승급이 될 줄 알았는데 작년 2006년 4월1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부족해  ‘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았다. 2007년 1월1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날벼락을 맞았다. 관리과 담당자는 승급조정만 보고 따로 보는 부칙을 생각지 못하고 전혀 업무파악이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등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왜 ‘아’등급으로 되지 않냐구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기가 막히는 답변이다.

“왜 이제서 얘기를 하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지청에서도 ‘아’등급으로 승급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보고 평가해주겠다.”

분명 2006년 12월에 강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할 때 내년에 ‘아’ 등급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질문을 하였다. 이런 일들을 꼭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등급조정을 해 주나? 그럼 왜 담당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어떤 여성 직원은 지청장비서 예산이 앞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비서 업무까지 시켰다. 기존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지청장비서까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직원은 이후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들의 서러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절망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직원은 자기가 어디 소속인줄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민원상담을 하고 민원접수까지 한다고 한다. 진정 비정규직인 하나 때문에 이런 서러움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당한 업무를 꼭 해야만 하는가?

육아휴직대체 일용근로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 발생되기 전 11개월 채용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약자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을 해야하는 노동부가 정작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누가 노동부를 믿고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3. 차별대우

우리 비정규직은 검진휴가가 있지만 무급이라고 해서 연가를 내고 병원에 가고 있다. 여직원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근로계약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10개월을 보장받는 모성보호법 또한 무의미 하다.

정규직들은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우리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1년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에 대한 성과 상여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다.

4. 노예문서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곧 확정될 인사관리표준안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보게 되면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10.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첫 번째, 차별 비교 대상을 동일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은 결코 정년을 보장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직무평가에서 해고 사유가 생기면 해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만약 한 무기계약근로자가 정규직과 대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평정점을 나쁘게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세 번째, 업무량 변화와 예산감축 등이 해고 사유에 속하는데 이것으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일이다.

이런 부당하게 해고 사유를 두는 것이 과연 올은 일인지 해고를 하기 위해 이 안을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사업주의 이득만을 생각해 만든 표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바란다. 노동부에 노동부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요구한다.

1. 노동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 노동부 비정규직 (사무보조-일용직) 전체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 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일용직 고용안정), 진행중인 일용직 해고 즉각 중단

- 직업상담원 수준 이상의 고용보장 방안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2.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최저임금 수준의 극심한 저임금 개선

-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복지 보장

- 여성차별, 인격모독 중단

3. 노동조합 활동보장!

- 노동조합 인정, 성실교섭

- 조합원의 노조활동 공간, 시간, 전임 보장

- 공공노조와 노동부, 산하기관 노조 통일교섭 보장

[현장사례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외주화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1. 학교비정규직 현황

□ 전국학교비정규직 현황
	구 분	여	남	합 계
1	조리원	42,143	459	42,602
2	교무보조	6,401	209	6,609
3	구육성회	4,162	1,119	5,281
4	조리사	4,532	31	4,563
5	과학실보조	4,404	118	4,522
6	급식보조(배식원)	3,861	53	3,914
7	전임코치	897	2,511	3,408
8	영양사	3,284	41	3,325
9	전산보조	2,101	932	3,033
10	특수교육보조	2,415	97	2,512
11	사무행정보조	2,371	124	2,495
12	청소원	1,331	237	1,568
13	교육업무보조	1,315	119	1,434
14	사서	1,292	41	1,333
15	유치원 교육보조	1,328	4	1,332
16	에듀케어보육 (유아종일반)	1,100	12	1,112
17	실습보조
18	기 타	3,284	2,066	5,350
	전 체	86,221	8,173	94,394
06년 11월 현재 1천명 이상만 적시함 (최순영 의원)

□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현황(2006년)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직	기능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3,250	4,250	8,500+@	2,300+@
합계 7,500(42%)		합계 10,800+@(58%)
서울시 교육청 예산법무 담당관 발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자료

2. 비정규직 해고 및 외주용역화 사례

■ 성신여자고등학교: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

□ 성명 : 정수운/ 직종 : 행정실(수납, 연말정산 등)/ 근속년수 : 12년

□ 해고 사유 : “비정규법 때문”(서병무 교장). 그러나 재계약 거부 서류에는 ‘학교 사정’으로만 명시. 1/25일 갑작스레 통보.

□ 현재 상황

: 정수운 조합원의 완강한 저항에 압력을 받은 학교측은 “다른 일자리 알아 볼 수 있는 시간 주겠다”며 한시적 고용 및 재계약 의사 밝힘.

그러나 언제든 해고 가능한 조항이 담긴 계약서 작성 종용은 학교측이 시간을 벌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분리시키겠다는 의도. 정수운 조합원은 일단 학교 출근을 하면서 한시적 고용만을 고집하는 학교 측에 맞서 투쟁 중.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학교를 떠난 상황.

□ 계약서 쟁점

① 계약서 일반 문구 :

제4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을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1년간)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자동 종료키로 한다.

② 계약서 일반 문구 :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4.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할 때     (추가)

③ 계약서 일반 문구에는 없는 조항

제12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며, 상호 대립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추가)

■ 경기여자고등학교: 외주용역화 추진

□ 성명 : 천옥자  / 직종 : 미화/ 근속년수 : 22년 (1985년~2007년) (89년부터 기능직공무원10급 보수 처우 규정 적용받는 학교회계직[구육성회직/조무원]으로 17년간 인정받음. 그러나 현재 15호봉으로 호봉 동결 상태)

□ 경과

1) 해고 통보 : 2007년 2월 28일 재계약 시점에 계약해지 및 외주용역 계획 통보.

- 해고 사유 : 외주용역화. 임금은 높은 반면 1인으로 업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 예산으로 추가 인원 확보 계획.

2) 초단기 계약서 작성 강요 : 2007년 4월까지 2개월 근무만 인정. 용역 전환 수용하던가 혹은 해고. 행정실장이 앞장서고 기능직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쫓아다니며 초단기계약서 작성 종용. 한시적 대체 근무 투입.

3) 초단기 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학교측은 휴게실 자물쇠를 바꾸고 비정규직의 물품을 외부로 빼려고 시도.

“무서워서 출근 못해”“도장 파와라! 도장 찍으라고 윽박질러”“먹고 살길 막막한데 나가라고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쓰러져서 살려달라고 했다. 실장에게 그런 모습 보여 너무 분통해”“너무 부데껴서 힘들어”

4) 임공희 교장, 비정규 여성노동자에게 화장품 선물. 반려.

5)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금 신청 강요 : 임금 50% 삭감 조건 연봉제 수용 종용.

6) 수서경찰서 정보과 형사 및 일부 학부모를 동원해 1인 시위마저 방해 시도.

형사 “연봉제 받아들이라. 그 돈 어디 가서 벌겠냐.”며 한 시간 동안 학내에서 위해감 조성.

□ 투쟁의 의미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은 오히려 외주용역화의 길을 활짝 열어 놔.

정부 대책에 따르면 큰 범주로 직무를 중심 및 주변으로 나눔. 주변 업무는 외주용역화의 합리적 사유가 됨.  KTX, 새마을호 승무원 사례가 대표적.

IMF 이전 시기 학교는 비정규직을 대부분 직접고용. 그러나 숙직→청소→에듀케어(보육교사)→전산→시설관리 업무 순서대로 민간위탁이 급속히 확산됨.

직접고용의 간접고용 전환 시 학교 예산의 절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노동자의 급여, 처우는 대폭 하락.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추진 중.

정부는 에듀크린(Edu-Clean : 초중고 청소) 사업 시 직접고용하지 말고 용역업체가 맡길 것을 최근 행정실장 등에게 지시.

정부 비정규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외주용역화를 막는 중요한 투쟁이 될 것.

[현장사례 4: 도시철도 비정규직]

정부가 폐기한다던 ‘인사관리표준안’으로 계약서 강요

: 비정규법안을 이유로 비정규직 전원해고 준비하는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전원해고를 준비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140여명의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 평균근속기간 : 약 7년

* 평균임금 : 기본급81만원, 주휴수당+급식비 11만원 등 통상임금 9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해야 100여 만원의 임금수준

이들 중 식당, 매점, 이발소 등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별첨자료 참고)에 따르면, 전원 외주화를 통한 “해고대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이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기계약전환 대상 현황 중 도시철도공사(전원 외주용역화 추진)>

공기업 경영평가 1등? 비정규직 죽이기도 1등!!!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화 되면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했다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기계약직(고용이 안정된)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동종업체인 서울메트로(1234호선)에서는 비정규직 대상자 전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이들을 모두 해고하거나 외주위탁으로 넘겨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에서 도시철도공사는 매년 1등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최근 7년간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무려 6년이나 1등을 차지한, 밖에서 보기엔 번듯한 공기업인듯 하지만 내면에는 힘없는 비정규직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관리표준안의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서 작성 강요

이러한 도시철도공사의 비정규직 해고 및 외주위탁화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자 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계약서를 강요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작성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지침’은 얼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이 작성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노동부조차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고 폐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안의 내용이 버젓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관리지침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직권면직]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면직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때

2. 7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정원의 개폐, 도급(용역) 시행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공사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계속 고용이 곤란할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형사입건으로 직무수행 불가능시

6. 직무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8. 근무실적평가 결과 종합평정점의 합의 40점 이하이거나, 60점 이하를 연속 2회 받은 자

② 제1항 제8호에 의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업 축소, 폐지, 정원 개폐, 도급시행, 예산 감소’, ‘근무평가를 결과’를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도시철도 공사의 관리지침은 다시금 무기계약직이 ‘최소한의 고용조차’ 보장되지 않는 ‘무기한 계약직’에 다름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해고되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계약서 서명을 강요한 도시철도 공사를 규탄하며 이러한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폐기하고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장사례 5: 철도공사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계획과 KTX,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

1.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개요(“비정규운영 시행방안 검토안”)

구 분	시행방안	비 고
무기계약전환	◦규모 : 계획안(건교부 제출)과 같음	·전환시점기준 재조사
	◦시기 : 2007. 7. 1	·비정규직법 시행일
직군 및 정년	◦직군 : “상용직”(또는 계약직) - 상용원갑, 을, 병 3개 그룹화	·직제정원과 별도관리
	◦정년 : 58세(단, 일부직종은 정하지 않음)	·기존 정규직과 동일
보수수준	◦단계적·점진적 인상	·현 전체평균 60% (정규직 6급1호봉 대비)
	◦임금체계 : 3개 그룹별 차등 - 기본급 및 직무수당 : 그룹별 차등 * 상여금, 성과금 : 신설 검토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과 공통수당은 현행유지 ·‘07예산: 848억원(전년대비 38%증)
복지후생	◦경조·의료·동호회·선택적복지비 지급	·21억원 예산반영 (‘07년도 신규)
차별금지 및 제도정비	◦정규직과 업무구분	·직무기술서 설계 필요
	◦기존 정규직과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	·근로조건의 구분 필요

○ 전환규모 : 총 40개 직종 3,088명중 14개 직종 1,982명(‘06.10.기준)

분 야	인원 (a+b)	無期계약 (a)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전문가	고령자	有期사업	위탁	업무개선등	운동선수	계(b)
계	3,088	1,982	17	125	131	529	274	30	1,106
영 업	1,434	989		110		335			445
차 량	676	380	7	15	87	85	102		296
시 설	476	338			42	22	74		138
전 기	266	113	10			45	98		153
관리·지원	236	162			2	42		30	74

(64.2%)                                                              (35.8%)

2.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의 의미

- 07년 비정규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차별요건을 만드는 것이고 법적인 시비를 피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

- 철도공사의 안은 현재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 새무을호 승무원을 제외시킨 내용이며, 상시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3000여명 중 2000여명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남은 1000여명은 외주화 및 감축하겠다는 것임

- “무기계약인사관리표준안”= 공사에 부제한의 해고권한 부여

- 매년 직무평가와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이 해고사유

- 특히 인사관리 표준안에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도입’ 명시, 정규직 연공급 임금체계 공격의 명분쌓기

- 철도공사안, 호봉제없이 7~80% 임금수준 유지 및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별도직군 신설

- 공사와 정부는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간부하고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정비하고자함.

- 3000명 중 2000명이라는 선별적인 무기계약화 방식과 규모도 문제이지만 무기계약의 내용 또한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임금,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온존시키는 편법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5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허용에 따른 기간제로 운영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7~80% 수준으로 하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른 차별임금체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신설하여 정규직과의 “합리적인” 차별을 두겠다는 것

- 현업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별도직군 신설은 그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온 동일-유사업무를 형식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합리적인" 차별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

-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차별처우 관련사항」보고서에서 비정규법에 대비, 적법한 차별기준 마련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도 시인하고 있듯 비정규법의 핵심사항이 ‘차별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도공사는 적법한 차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임

3. 철도공사의 의도와 향후 예상되는 사태

-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대표공사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외이미지를 고려하여 무기계약전환을 시도

- 직군분리제, 독립직군제, 독립업무화는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정규직화’가 아닌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차별을 고착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무기계약노동자와 현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이유로 정규직의 임금인상이나 노동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임

-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제(상용직 갑,을,병)로 신설되고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차별은 고착화되며 평생 한가지 업무만 해야하며, 언제든지 외주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됨

- 차별 시비를 막기 위해 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① 특정업무를 단일직종만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②혼재 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업무요소 구성)을 분명히 함

- 기간제 운영방안에서 위탁, 업무개선 대상으로 명시된 868명은 계약해지가 현실화될 것임. 이미 06년 3100여명이던 비정규직을 07년에는 2800여명으로 줄이며, 새마을호 승무원을 포함하여 300여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해고했음. 따라서 800여명에 대한 대량의 해고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

[현장사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 및 기간제 법 시행령 제정(안) 문제점(이공계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

○ 과기부는 지난 2월 담당주무관의 명의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 정출연 연구인력은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전환 원칙적 금지 입장을 전달함(첨부 1 : 이메일 사본)

○ 우리 노조가 확보한 24개 정출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를 살펴보면

▶ 연구인력 3,002명 중 458명

▶ 행정지원인력 236명 중 135명

▶ 기타지원인력 49명 중 28명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삼고 있음(첨부 2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 요약)

※ 연구기관의 중심인 연구인력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음

○ 이는 기획예산처와 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팀이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지침을 달리 전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증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우리 노동조합이 발간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와 연구과제책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정규직과 업무의 동질성 여부에 대하여

- 비정규직 대상 설문조사 : 66.6%

- 연구과제책임자 설문조사 : 65.3% 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정출연 비정규직 노동자 중 최소 66% 이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출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금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시적, 간헐적, 보조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현실을 왜곡하여 보고하고 있음

▣ 시행령 제정(안)

○ 제정안 제3조 ①항 1목에 의하면

- ‘박사학위 소지자’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으로 두고 있음

○ 과기부 산하 정출연이 최근 5년간(‘01~’05.6) 신규 채용된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규모는

▶ 총 신규채용 연구인력 6,315명 중 67.7%인 4,276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됨

▶ 박사 채용인력 2,185명 중 49.2%인 1,075명이 비정규직이었음

▶ 석사의 경우는 78.1%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

	박사			석사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채용비율
기초기술연구회	215	212	49.6%	80	803	90.9%
산업기술연구회	479	575	54.5%	525	1,699	76.3%
공공기술연구회	416	288	40.9%	324	699	68.3%
계	1,110	1,075	49.2%	929	3,201	77.5%
○ 연구회별 석/박사 신규채용인력 합계 및 비정규직 채용규모 - 기초기술연구회 : 총 1,310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77.4%인 1,015%명. - 산업기술연구회 : 총 3,278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69.3%인 2,274명. - 공공기술연구회 : 총 1,727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57.1%인 987명.

<‘01~’05.6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신규채용 현황>

※ 출처: 2005년 과학기술부 국감 제출자료

○ 한편,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경우에도 박사학위 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박사급 신규채용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정	비	정	비	정	비	정	비	정	비
과기연	45,239	14,689	48,170	17,099	47,689	21,825	49,626	20,744	45,746	20,355
생명연	36,025	0	37,434	0	39,180	27,300	42,099	28,968	42,099	28,968
기초연	43,837	16,740	46,541	19,188	47,142	20,713	50,192	17,837	53,885	24,710
천문연	29,245	21,600	44,006	26,400	39,536	26,400	41,956	26,400	0	26,400
총평균	38,587	17,676	44,038	20,896	43,387	24,060	45,968	23,487	47,243	25,108

▶2005년 6월 현재 정규직의 약 5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박사학위 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1년단위 또는 사업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음

○ 결론적으로, 정출연의 박사학위 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으로 삼을 만큼 고용과 노동조건에 있어 ‘직업안전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정부출연연구기관별 무기계약 전환 계획 현황 요약(2007. 2) 〉

기관명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처우 개선	정년	비고
		연구인력		행정인력		기타지원인력
		총원	대상	총원	대상	총원	대상
1	화학	329	6	9	2	3	0	×	동일	장비운용직
2	안정성	38	0			15	0
3	표준	14	0	13	0			○
4	생명	126	0
5	지질자원	39	0			22	20	○	동일	식당, 비서, 시설관리 등
6	기계	305	0	17	2			○	동일	안전관리, 회계
7	안전기술원									미제출
8	에너지					5	5	○	동일
9	과기정보	128 (위촉 92 초청 36)	16					○	동일	16명 전원 초청연구원
10	원자력	75	19					○	동일
11	항공	54	17	58	46			◎	동일	6개직종구분
12	과학재단	6	0
13	지원본부									미제출
14	한의학	66	0	12	12	1	1	○	동일
15	기초	166	29					○	동일
16	핵융합	78	0					○	미정
17	통제소분회									미제출
18	생기원	380	158	33	24			○	동일
19	과기연	188	0
20	과기평									미제출
21	과기정책	15	1	25	2			○	동일
22	문화재단									미제출
23	환경	62	0	15	6	3	2	○
24	건기연	280	197 (65명 3년)					○	동일	위촉, 상용전원
25	해양	148	0
26	식품	209	0
27	전기	104	7	37	26			×	동일
28	대경과기연	15	8	4	3			◎	동일
29	광주과기원	177	0	13	12			○	동일
		3,002	458	236	135	49	28

※ 1. 사용자가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2. 박사 후, 석사 후, 연구생, 학연생 등 수련과정 노동자 제외되었음.

3. 기타는 운전, 비서, 시설관리, 식당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사례 7: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1>의료연대지부 산하 5개 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무기계약전환계획서의 문제점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20~30%로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이는 국립대병원이 그간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을 통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기 때문. 그럼에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확대 원인을 해소하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또 다른 이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침으로 활용하려하고 있음.

1.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 의료연대 산하 5개 국립대병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검토하면 일관되게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측의 전환계획서 곳곳에서 무기계약직이 현재의 정규직과는 다른 또 다른 직제(?)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예를 들어 강원대병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에서 ‘별도직 신설’을 명시하고 있음.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정규직 월 소정근로시간 184시간, 단시간 근무자 월 170시간 혹은 150시간)을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서울대병원의 안을 보면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의 인원을 재조정 하면서 상시/일반 업무의 비정규직 중 일부는 기존의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고,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음. 경상대병원의 경우 ‘정규 간호직의 이직율 등을 감안할 때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무기계약자 중에서 증원하고 필요시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해석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임.

2. 전환 규모 및 특정 직종 배제 문제

- 현재 제출된 전환계획서 상에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약 47%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고 있음. 53%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음. 이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후 기간제법과 맞물려 계약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음. 이는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에서도 여실히 보여 짐.

- 경북대병원의 경우 대체직 68명은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을 대체하는 인원이기에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회 확인 결과 주사실, 내시경실 등 상시업무 자리에 임시직을 배치하여 근속년수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강원대병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38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6명이 ‘원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 또한 서울대병원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530명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이고 이들 중 다수가 ‘보건직’ 및 ‘운영기능직’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임. 즉 사측은 이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측이 이야기하는 ‘비핵심 업무’로 분류된 업무를 기간제 노동자로 유지시키려 하는 것임.

- 경상대병원의 계획서에서도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환자와 직접적 접촉 등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병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유지시키면서 1~2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3. 구조조정의 시발점

- 서울대병원은 20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206명 등 215명 이외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직종별/부서별 직무분석을 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부서별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간 병원에서의 직무분석은 근무시간 재조정,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왔음. 또한 이는 사측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를 구분하고 비정규직의 업무 또한 무기계약직-기간제-임시직-파견-외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은행 사례 및 비정규법 통과 이후 정부와 자본의 ‘직무성과급’ 움직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업무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을 넘어 임금형태의 구분까지 연동시켜 나갈 것임.

4.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를 거꾸로 돌리는 비정규 대책

- 그간 병원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만들어왔음. 경북대병원은 2000년 34일 파업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노사합의로 약 300 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음. 서울대병원 또한 2006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이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왔음.

- 그러나 현재 정부와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그간 노조가 쟁취한 정규직화 투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 최근 서울대병원이 비정규대책을 이유로 2006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뿐만 아니라 그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 갈 것.

5. 이후의 신규채용은?

- 현재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환계획 그것도 부분적인 전환 계획만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후 환자 수 증가 및 병원 확장에 따라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음.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이 이후 병원 확장, 병동 확장 계획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은 과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그간 사측의 행태를 본다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그렇다면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즉 여전히 몇 년이 지나면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임.

■ 5개 국립대병원 전환계획서 내용 총괄

병원	무기계약전환 인원				무기계약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특이사항
	직종		현 기간제	무기계약전환 (미전환)
강원대병원	총원		98	60(38)	현재와 임금 동일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이 단체협약에 의해 정규직과 동일)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와 관련해 ‘별도직신설’을 명시하고 있음.
	간호직		46	43(3)
	의료기술직		18	15(3)
	시설기술직		1	1
	약무직		2	1(1)
	간호조무직		4	(4)
	행정직		1	(1)
	원무직		26	0(26)
경북대병원	총원		267	199(68)		1> 현재 사측안은 2006년 노사가 합의한 ‘3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합의를 옮긴 것에 불과 함. 2> 사측이 상시업무가 아닌 휴직 및 분만 대체 인원이라고 밝힌 68명 중 주사실, 내시경실 등의 업무는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임.
	간호사		141	141
	약사		3	3
	의료기사		30	30
	시설기사		1	1
	별정		3	3
	기능		19	19
	행정		2	2
	대체		68	0(68)
서울대병원	총원		745	215(530)	사측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는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과 기본 임금은 동일하게 하되 근무시간을 월 170시간 150시간으로 두어 실제 임금은 정규직의 87% 지급을 상정하고 있음.	사측은 총 745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006년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약 200 여명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본원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분당병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자 9명 외 143명은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본원	소계	593	206(387)
		촉탁	113	80(33)
		연구	21	20(1)
		단시간	459	106(353)
	분당	소계	152	9(143)
		계약직	5	4(1)
		계약업무보조	23	0(23)
		일반직인턴	6	5(1)
		단시간	118	0(118)
제주대병원	총원		73	68(5)	현재와 임금 동일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근/, 가족/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못함)	기타로 분류된 기간제 노동자 5명의 경우 시설 및 배식 등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근무, 현재 정년 퇴임 이후 촉탁직 형태로 근무
	간호사		34	34
	의료기사		8	8
	행정및의료보조		26	26
	기타		5	0(5)
충북대병원	총원		69	50(19)	임금 및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19명에 이르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음.
	간호사		23	23
	의료기술		2	2
	간호조무사		10	10
	원무(사무)		3	3
	원무(조리)		6	6
	원무(위생)		6	6
	시간제*		19	0(19)
전체			1252명	592명	전체 기간제 노동자 대비 47% 무기계약직 전환

2> 국립대병원의 외주화 사례 및 문제점

1.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외주화 사례

<전남대병원 각 기계설비의 상황>

- 의료가스 : 응급환자 및 중환자의 생명연장(용역회사가 교체불가능)

- 폐수처리 : 용역회사의 전문성이 없이 처리하고 있음

- 영선수리(배관수리): 독자적인 자재구입으로 용역회사의 임의수리 불가능

- 기관실(보일러): 용역회사의 독자적인 작동 불능, 사고처리에 용역이 감당할 수 없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

- 전기시설: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는 실질적인 원청의 통재에 있고 전기공급이 중단될시 전 병원의 안전은 예상할 수 없음

- 청소 :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해고위험, 안전문제 등)

2. 전남대병원의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해

○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검토해 볼 때 매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외주 비용으로  1인당 월 도급비 170만원이다. 따라서 전남대병원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줄이고 최악의 생활을 강요하며 흑자(비용절감)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전남대병원은 외주 용역회사에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의 당사자인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외주 용역에 들어갈 이익금, 부가세, 관리비 등은 이중착취이므로 현 도급비의 지출에 비추어 불때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할 수 있다.

○ 전남대병원은 비용절감이란 명목아래 현장의 노동자는 인력 감축, 임금 저하로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자의 경제는 빈곤으로 내려가고 있다.

○ 외주 도급비용으로 전남대병원이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는 1인당 도급비용을 부풀린 것이며 실제 현장의 노동자는 미화부 120만원. 기계설비, 전기 170만원정도의, 주차관리 100여만원의 수준이다. 전남대병원은 각 각 외주화의 도급계약서와 도급회사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출근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3. 민원야기 및 서비스 황상에 대해

○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의 시설 및 외주화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 하지 못하는 것

○ 환자들에게 가는 피해는 발생할 소지가 산제하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예) 환기시설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리고 중앙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필터교환 시 그대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냉·난방 휀코일 청소는 어려운 상황이다.

4. 국립대병원만 외주화 추진가속

○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각 기관의 시설은 정규직원으로 체용하고 있으나 유독 국립대병원만이 시설관리 및 외주화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확대유지하고 있음

○ 임금 및 직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감도 떨어지고 있음

○ 지속적인 외주화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이직율과 전문성 배제로 시설의 위험과 환자에게 가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병원의 원할 한 진료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5. 외주화로 사용하고 있으나 불법도급 및 파견

○ 전남대병원은 외주화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이 모든 지휘하고 있음

○ 도급업체의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 원청사용자의 지시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체계적인 시설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외주용역으로 인한 책임감 감소: 정규직으로 체용할 시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을 처리 할 수 있으나 외주용역으로 사용하여 시설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세밀한 적동과 시설의 보수가 되지 못함

6. 지속적인 외주화에 의한 위험성

○ 시설보수의 관리소홀로 인한 노후와 부식, 작동미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기계시설, 전기시설, 의료가스시설, 페수처리 시설, 전산 처리시설, 간호조무사안전, 산재발생, 환자식문제 발생 등 )

○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차후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상황

○ 높은 이직율로 전문적인 지식 감소

○ 열악한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노동자들의 분쟁이 매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장사례 8: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들이 엉망인 이유, 잘못된 정부대책 때문이다.

1. 정부는 지난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08)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호들갑 떤 적 있다. 당시 대책에 따르면 ’06년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가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검토한 후 ‘07년 3월까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철저한 무관심, 무대책, 무의지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방기 또는 유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민주노동당의 전국 지방의원들은 수차례 광역시도에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 검토보고서 자료(시, 도 자체 자료와 군, 구 취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동안 계속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해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눈치 보기로 일관했던 것이다.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국 자치단체들간의 담합과 행자부 차원의 통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종결정까지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무기계약전화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부산시(448페이지), 경상남도(144페이지, 기초 빠짐), 서울시(3페이지), 대구시(3페이지), 제주시(12페이지)밖에 없다.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경상남도(71페이지) 단 한 군데 밖에 없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를 구․군까지 취합해서 상세하게 제출한 곳은 부산시 밖에 없었다.

3. 자료를 제출한 곳은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의 무책임성에 비해서 조금은 낫다는 전제 하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봤다. 아직 취합된 자료가 너무 적어서 전체 통계를 내기에는 통계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대구시의 경우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총 기간제 노동자 3612명 중 243명(6.7%)을, 부산시의 경우 총 1656명 중에서 55명(3.3%)만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의 경우 전환 계획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혀 가히 충격적이다. 부산진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공히 전환대상자가 1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경남의 경우 총 706명 중 112명(15.9%), 서울시는 총 7347명 중 1577명(21.5%)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기초단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단체가 포함되면 전환비율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342명 중 1319명으로 무려 98.3%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표1> 광역 시도별 무기계약전환 대상 규모 비교

구분	기간제 인원(명)	무기계약전환규모(명)	비율(%)
경상남도(기초제외)	706	112	15.9
대구광역시	3612	243	6.7
부산광역시	1656	55	3.3
서울특별시	7347	1577	21.5
제주특별자치도	1342	1319	98.3

(자료 출처 ;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4. 무기계약전환의 예산과 관련해서 대구, 서울시 등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제주의 경우 2년간 4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중앙부처 협의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 경남 등의 경우도 국비를 통해서 충원하겠다고 밝힌 기관이 많아서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그나마 예산 계획을 자세히 밝힌 부산, 경남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은 하되,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예컨대 경남도청 산림병해충 예찰관리원,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경상남도개발공사 사무보조원, (주)경남무역 농약안정성 관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사 및 사무원,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의 경우 무기계약으로는 전환하지만 노동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기획예산처 등에서 공무원 워크샵 등 각종 모임을 통해서 예산 증액 없는 무기계약화를 지시한 것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로 추정된다.

5.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의 경우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만 제출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다. 현재 민간위탁, 용역 등 외주형태로 운영하는 33개 업무를 업무 성격으로 구분했을 때 17개 업무가 핵심업무, 16개 업무가 주변업무로 구분되었다. 33개 업무 중에서 단 1개의 핵심 업무(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주변업무는 전부 외주화시킬 수 있고, 핵심업무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효과 등 광범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애시당초 정부가 외주화로 인한 공공성, 공정성, 노동자 권익 파괴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외주화를 확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반증한다.

6.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종합대책은 오직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작부터 허점투성이였고, 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정부 대책은 수많은 계약해지와 외주화만을 부추겼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일부 무기계약 전환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도 대부분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거나 노동조건의 개선이 전혀 없다. 외주화의 경우 기존 외주화를 인정해주기 위한 추가 작업에 불과했고,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서 향후 공무원퇴출제와 더불어서 광범위한 외주화가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7.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해당 당사자와 논의해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 개선의 방향은 외주화 확산은 방지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무기계약이 동시에 실현되는 정규직화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고 실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후퇴를 방기할 경우 민주노동당 및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이후 활동 계획

1. 서울시 비정규직 관련 현황

○ 서울시 ‘무기계약전환서’를 통해 밝혀진 바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 및 9개 출연기관과 20개 자치구 공단의 계약직 노동자 7,437명중 2009년까지 1,577명만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계획임

○ 서울시 ‘외주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자치구등에서 파견, 용역, 민간위탁, 업무대행등으로 외주화한 165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7365명중 17명만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방침

2.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의 문제점

1) 무기계약 전환계획 입수과정 및 문제점

○ 06년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전환계획에 따른 자료요청

(10월 경 일부 취합 자료 제출)

○ 07년 2월 경 재차 자료 공개 요청(자치구와 산하기관에서 취합이 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 미룸)

○ 3월 말 시청, 사업소 및 자치구(공단)별 무기계약 전환 대상 숫자의 총합만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 제출된 자료가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원자료 및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한 다른 시도의 사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예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4월 16일 행자부 지침(재조사)을 근거로 4월 20일 다시 자료공개를 무기한 연기

○ 서울시의 의도적인 관련자료 제출 거부 -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조직화 사전차단, 비정규개악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이 폭로되어 언론을 통해 쟁점화, 여론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5월 21일 자료 확보

2) 서울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의 문제점

①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무기계약 전환 계획

○ 식당종사원(취사인부) 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식당종사원	서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대문구	총(전 지역총계)
전체인원	11	7	5	22	9	113
전환인원	10	7	0	0	0	17
비고			별정직채용	업무량증가시	일시간헐적

○ 금연(상담)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금연업무	강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구	총(전 지역총계)
전체인원	4	10	4	6	2	113
전환인원	4	0	0	2	0	17
비고			전문적 지식필요	기존직원활용	한시적 사업

○ 주차관리단속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주차관리 단속업무	강북구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동구	마포구	강남구	총
전체인원	71	56	65	199	6	5	113	857
전환인원	4	35	0	199	2	0	113	399
비고		08년 실시		09년 실시	09년실시		07년실시

○ 여권발급보조 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여권발급보조	종로	중구	동대문구	강남구	광진구	총(전 지역총계)
전체인원	4	2	6	8	8
전환인원	0	1	0	8	8	17
비고	업무량 증가시		업무량 증가시

- 먼저 식당종사원(취사인부) 업무가 금천구의 5명은 별정직으로 채용하지만 서초구의 22명은 일시 간헐적업무로 간주하여 무기계약 전환에서 조차 제외하고 있음.

- 금연상담업무에 있어서도 중구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이유로, 서대문구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전환계획에서 누락되었으며, 성북구에서 기존직원을 활용한다는 다른 이유로 누락되었음. 같은 업무임에 미 전환 사유와 기준이 제각각임.

- 이외에도 여권발급업무도 주차관리단속업무도 마찬가지임. 주차관리단속업무의 경우 199명이나 되는 영등포구는 전원 무기계약전환대상임에도 65명 정도인 마포구는 단 한명의 전환계획도 없음.

②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대한 즉시 추진 회피

○ 07년에 무기계약전환을 진행하지 않고, 08년 09년에 무기계약을 진행하는 인원이 601명이나 됨 이는 전체 무기전환계획에 38%에 상당하는 숫자임. 보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1년 단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07년 7월 이전에 계약을 맺고 08~09년이 되어서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 기간만큼의 비용절감을 노리고 있으며, 고용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큼(영등포구시설공단의 주차단속원은 199명 전원을 09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으로 제출함)

③ 무기계약 전환대상 이외의 비정규노동자 고용대책 전무

○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42명 전원에 대해서 외부용역추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형태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무기전환 계획대상자(고령자 제외)로 되어 있음

○ 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중구의 취사인부 3명은 위탁운영 검토로 되어있고, 양천구의 취사인부 21명에 대해서는 유휴인력을 활용으로 명시되어 있음

○ 더 큰 문제는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의 대부분이 ‘복지실업대책’이고 ‘업무량 증가시’라고 명시되어있음. 복지실업대책 차원이라도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며, 1년 중에 상당기간이 업무량 증가시라면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바로 근본적 문제는 무기계약 인원이 몇 명 늘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7,437명의 종합적인 고용안정과 7,437명에도 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견 용역직등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문제임.

3. 대응방안

1) 대책기구 구성

○(가칭)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내에 『서울시비정규직대책팀』구성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구성

2) 활동 상황

○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5월 9일 10:0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자치구별 대책팀 구성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공부분 비정규직 사전대책 준비

-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노조 서울과 함께 회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진행

-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설명회’ (2007.2.14. 서울시의회별관) 개최

-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 공무원노조 송파지부가 지난 1월부터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선전전을 전개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현재 문자로 일부 비정규직 해고 통보하여 지역 대책위 차원에서 면담요청 및 집회를 준비하고 있음

○ 대상 사업장 앞 선전전

- 일시 : 5월 25일, 6월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선전전 진행

- 장소 : 자치구별 해당 구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앞

○ 비정규직 노동자 면접조사

- 대상 : 서울시 본청, 구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 방식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 의원 및 구의원, 관련조직(공무원노조 등)들이 각 구청 및 사업소 등을 순회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등을 설명, 조직화

○ 서울시장 면담요청 - 지역은 구청장 면담 투쟁 진행

- 내용 : 서울시 비정규대책의 허구성에 대한 규탄과 권리보장, 차별철폐 대책 마련 촉구

○ 비정규직 대책 규탄 성명서 조직

- 서울시 비정규대책의 허구성에 대한 규탄과 권리보장, 차별철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각 지역위를 비롯하여 성명서 조직

3) 비정규직 대책준비 사례

○ 송파구청 사례

① 경과

- 지난 2월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공공노조 대책위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조직화를 위산 공동사업 송파구청 준비모임 구성

- 중식 선전전

- 송파구청 비정규직 당사자 간담회

② 현재 주요 현안

‣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처우 악화 등(P씨 사례 - 감사담당관실 소속 민원안내도우미)

- 최초 고용 시 계약기간 등에 대한 명시와 언급이 없다가, 2006년 2월 비정규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11개월 짜리 계약서 제시하며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 11개월 근로 후, 1개월은 근로하지 않고 다시 계약하여 일해 옴.

-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해지조항’ 중 ‘민원안내 도우미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행동으로 주민이나 사업장 내 직원의 시정요청(서면, 인터넷)이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또한 계약서 명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월차나 생리휴가 등이 전혀 보장된 바 없음.

‣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전개되는 재계약거부 사태 등

- P씨의 경우 현재 임신 4개월째, 구청 담당자는 계약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5월 안에 정리할 것을 요구

- 구청 측은 민원안내도우미 업무를 외주용역화 할 계획.

- P씨 외에 민원안내도우미 5명 전원이 올 5~12월 안에 현재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외주용역화 방침에 따라 전원 재계약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과 N씨의 경우 11년째 계약서 없이 일해 왔기에 정규직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 → 5월 3주 구두로 계약해지 예정자라고 통보 받음

- 아울러, 민원안내도우미 외에도 ‘일시사역인부’ 6~70여명에 대해 재계약거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담당자 확인)

- 주요한 이유는 비정규법안 시행에 따른 것임.

③ 대응계획

- 당사자 조직 확대

- 대언론사업 및 사회여론화

- 구청장 면담 요청

- 구청 대상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