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 연속워크샵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일시 : 2007. 06. 14.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목차

발제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	3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 김 정 은
토론1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현실	........	10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 이 은 순
토론2	비정규직 투쟁과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	15
	공공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 박 준 형
토론3	비정규직 조직화의 흐름과 전망	........	18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 김 주 환
토론4	여성노동권쟁취투쟁,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39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 정 지 현

<발제1>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 김 정 은

이 발제문은 기존 노동자운동이 여성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다루는 관점과 한계를 통해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왜 비정규직의 70%를 여성노동자가 차지한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조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걸림돌이 되는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해결의 단초를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고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현존하는 특정 노동조합, 단체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조합원의 이해를 방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를 포괄하는 여성노조조차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극단적인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려있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른바 노동자운동의 가부장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열린 논의를 시작해보자.

1.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흔히 가부장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를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성’으로 언급함. 이는 현재 노조에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이므로 여성의 이해나 요구가 부차화 되고, 노조 내 여성활동가가 과소대표되는 현상을 드러내는 표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노조로 조직된) 남성 조합원 내지 간부들의 의지와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자운동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이에 대한 몰인식에서 결과한 것이다.

-70년대 농촌 출신 여성노동자가 경공업에 흡수되어 핵심 노동력 층을 구성한 데 이어, 80년대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생산직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노동력 구성이 변화되었다. 9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노조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3저 호황에 따른 대기업의 지불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장 교섭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 내 임금과 기업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함

-당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국가와 비타협적 투쟁을 일궈내며 형성된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성(노동자 투쟁이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냈던 시절이었으나)과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적 주체성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일반화되는 조건 속에서 해체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심화 속에서 조직된 조합원의 임금과 고용안정(특정 분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계화·분화된 다른 노동자계층의 이해를 맞바꾸는 방식이 문제임)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 노조의 낮은 조직률은 수치의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운동이 노동자 전체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드러내는 문제임

-산업화, 도시화 등의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일부 대공장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가족임금’이라는 물적 기반을 성취하면서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전업주부)’라는 관념이자 이데올로기가 노동자계급에게도 확산됨. 남성은 공적 영역에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족에 적합하다는 공사분리 이데올로기와 (위계적인)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하에서 남성은 가족을 삭막한 노동 현장과 대비되는 휴식처로 받아들였다(당시 여성들도 결혼을 통해 차별적인 노동시장으로부터 탈출하거나 결혼이 신분상승의 통로가 되거나 결혼 후에도 노동하는 것이 가부장의 무능으로 치부되는 상황 등이 존재했음). 당시 여연 등의 여성운동단체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운동의 주체를 기층여성(여성노동자)이 아닌(여성노동자 조직화의 과제는 노동조합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 하에)  ‘주부’로 상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벌였음

-대공장남성정규직 중심성은 산업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상태 변화가 노동조합 운동의 목표나 활동양태와 맞물리며 결과한 현상임. 여성의 일차적인 공간을 가족으로, 가사노동으로 간주하는 (위계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이를 재생산하는 가족형태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의 노동은 생계에 부수적이라고 간주되며, 남녀 임금 격차가 정당화되었음. 가족임금은 일부 노동자계급에게만 해당되어 대다수의 여성들은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노동하였으나 이러한 현실은 주목되지 못하였고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온전한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2. 여성노동자의 현실

1)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맞물려 노동의 불안정화 확산

-자본은 여성노동력을 임시적이고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결혼퇴직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을 유지시켜왔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분업은 여성들을 특정 직종(소위 ‘여성직종’으로 불리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산업과 비공식 부문 등)과 직무(단순노무, 사무서비스 등)에 편중시켰으며, 한 사업장 내에서도 최하위 직급에 위치시켰음. 여성의 저임금(성별분리호봉제 적용, 노골적인 임금 차별 등)이 정당화되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했음. 가내노동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노조운동 내에서 이러한 여성차별은 노동자운동의 과제로 제기되지 못하였음. 성별분업,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노동자계급에게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과 가족 유지에 비해 부차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음

-이렇게 단기간 활용되던, 주변화된 여성노동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와 맞물리면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구조화되기 시작함. 80년대 후반부터 3차 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급증해왔음. 주로 저숙련, 저임금의 노동부문(단순사무, 청소 등)에 편향된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화됨(1985년 이후부터 3차 산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급증함, 1990년~1997년 사이에 여성은 주로 임시고에서 고용이 이뤄졌음)

-가내노동,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수금원, 텔레마케터, 덤프트럭·레미콘 지입차주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그 범위와 규모가 크며 6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함.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이는 가내노동 등 비공식 부문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유사함. 즉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하는 고용형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노동법이 오히려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함. 노동자들을 법적 보호와 권리의 틀을 벗어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법적 투쟁을 원천 봉쇄함

-성별로 분리된 수직적· 수평적 직무· 직종분리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임시계약직, 파견직 등)와 맞물리며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핵가족과 가족임금․ 공사분리 이데올로기 하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해온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는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게 공히 인식되지 못하고, IMF 구조조정을 거치며 비정규직이 노동전반으로 확대된 후에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함

2) 성별화된 구조조정

-IMF 구조조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전면화됨(1998년 남성의 고용감소는 주로 임시고(94.6%)인 반면 여성의 고용감소는 상용고(83.3%)에서 이뤄짐). 구조조정 하에서 우선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면서 여성노동이 다시 한번 비정규직화되거나 신종 여성 비정규직이 등장함. 여성은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되었음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조합원 정리해고, 농협 사내부부 정리해고 사례는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맞바꾼 사례로서 노조운동의 몰성성을 보여줌. 노동자운동도 성별분업과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여성노동자의 주변적 지위와 노동 분할을 정당화한 자본의 착취전략에 공조하게 된 것임. 당시 실직한 남성 가장에게 응원을 보내는 사회적 캠페인이 횡행했던 반면 여성의 실직과 해고는 이슈조차 되지 못했다.

-성적 차이에 따른 노동의 분할과 위계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방어에 급급하던 노동자운동이 98년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 법안을 막아내지 못한 후,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 전반에 확산됨. 새로운 노동의 특징은 저임금, 미숙련, 하위직 등 소위 '여성직종‘에서 드러났던 여성화된 노동의 특성을 보임. 고용 불안정, 정형화된 고용관계로부터의 배제와 차별, 임금 및 승진체계의 부재, 주변부 노동, 외부노동시장 등의 확대라는 새로운 노동 조건이 일반화됨.

3) 현재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정규직 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처해있는 것이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현실.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인 실업과 극단적인 저임금, 어떤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빈곤과 배제가 극심하다는 데서 심각성이 있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은 기업복지, 사회보험 등에서도 배제되어있음. 이러한 상황은 노동을 하면서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여성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평균임금이 100일 때, 여성 정규직은 79, 남성 비정규직은 54, 여성 비정규직은 42에 불과함).

-저출산․ 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성장 동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력활용’,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보육․ 가족 정책’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은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권 박탈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열악한 여성노동조건을 활용하여 저비용에 여성인력을 착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대다수 단시간 근로제는 명목적 단시간 근로제(근로시간은 별로 짧지 않으면서 임시적인 고용형태로 이용되는 유사 단시간 근로제)임. 이는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는 것을 보여줌.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성친화적인 노동조건’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 유연화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답시고 확장하는 일자리가 바로 보육,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이를 통해 여성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사회적 공공성의 구축이 아니라 재생산 노동의 시장화로서, 해당 일자리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노동으로서 기존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특성이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함. 간병노동자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해당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을 제도화하고 있음

-결국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생산 노동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를 동원하여 자본의 위기를 지연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빈곤의 여성화, 사회위기 담론으로 활용되는 저출산 현상 등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직장․ 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때문에 발생한 상황임. 노동권, 생존권 박탈에 내몰리며, 직장과 가족에서 이중적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노동자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임.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양자에서 여성 활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함

3. 여성비정규직의 해법을 둘러싼 현실 쟁점

-비정규직 법안의 기간제한 조항과 차별금지 조항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대응책에서 드러나는 비정규직 담론의 변화에 주목해야 함. 비정규직 법안 이후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해지, 분리직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등은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이 무차별적으로 이용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줌. 이러한 상황을 ‘합당한’ 근거를 들어 비정규직 활용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가 비정규 법안에 대한 대응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사례로서 은행권에서의 분리직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인 무기근로계약화 사례를 통해 여성비정규직 해법의 한계를 살펴보자

1) 분리직군제 사례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는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통해 ‘일부업무(상시적인 숙련노동자를 필요로 하는)’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를 특정 직군으로 분리하여 ‘정규직화’하되, 해당 직군에 별도의 인사/임금 체계(직무급)를 도입하여 임금은 종전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함

-노동운동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음.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제도’냐,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할 정규직 전환’이냐의 대립구도가 그것임. 혹은 분리직군제의 성과는 분리직군이 이후 급여나 승진 상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했음.

-분리직군제는 이미 금융권에서 실시되고 있던 제도로서 하위 직군에 몰려있는 여성 정규직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한다는 비판은 있어왔음(증권산업노조 2006 임단협 요구안에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유지하고, 특정 직무나 특정 성의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유지하기 위한 직군제 편제를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우리은행 정규직 노조의 결단이 여성노동자 착취와 차별을 구조화하는 사측의 시도에 일조하게 된 몰성성이 비판되어야 함

-우선 고용안정을 따내고 임금/승진 등의 차별을 시정하자는 전략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차별적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무기계약화된 여성노동자와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나오는 주장임.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조에 가입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앞서 왜 그 전에 여성노동자의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하지 않을까.

2)무기계약화 사례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은 핵심 업무는 무기계약, 주변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것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초안 상의 상시고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이 이후 ‘무기계약근로’로 수정된 것은 해당 노동자에게 정규직이 가지는 고용안정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며, 처우 상의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스스로의 고백임.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직무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이나 저임금을 문제삼지 않고 고착화하겠다는 것임

-핵심-주변 업무에 대한 구분이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에서, 기존에 가치절하되고 저임금화된 여성노동이 주변업무로 분류되어 외주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여성운동계에서 제기되어온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화하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요구가 나오고 있음

-정규직과 다른 무기근로계약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을 무기계약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여성운동의 요구가 어떤 효과를 발생할 것인가. 남성정규직노조, 여성정규직노조 식의 대립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여성노조의 힘을 얻어 성과로 포장될 것임

-핵심-주변 업무를 나누고(어떠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 분할에 따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무기계약화에 (전국여성노조의 주요 조합원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조의 또 다른 실리주의적 태도임. 여성노조 내에서도 조합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야 했을 만큼 쟁점적인 사안이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3)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성차별, 고용형태 차별을 동시에 사고하자

-해당 사안이 모두 여성비정규직 해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차별의 고착화’냐, ‘현실에서의 차선책’이냐에 대한 판단에서 입장이 다름. 한편 이러한 논쟁이 분리직군제 or 무기계약 '반대'(정규직 남성 노조) vs 찬성(비정규직 포괄 여성노조, 여성단체)’ 라는 구도를 그린다는 점.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두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 운동의 한계는 무엇인가

-대책에 얼마나 많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조합원에게 어떤 성과를 안겨줄 것인가라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실리주의를 넘어서야 함. 앞서 비정규 대책이 일부 여성노동자에게나 가능한 해법이며, 대책에서 제외된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한다는 점을 직시해야함. 이것이 다시 여성비정규직 내에서 분할과 위계화를 심화시킬 것임.  따라서 합리성을 가장한 노동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른 고용/임금 상의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전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함.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이 ‘여성비정규직 철폐’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지도, 투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부차화하고 해결의 과제로 제기하지 못하는 몰성성을 드러냈음. 여성비정규직 노동조건의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만을 문제 삼을 때, 성적 차이를 매개로 고용형태 상의 차이를 확대시켜온 여성노동자가 처한 노동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음

-이른바 성차별 시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이 분리적으로 시도될 때,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이뤄질 수 없음.

*여성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에 따른 차별시정(소송이나 인권위 차별시정 진정 등)이 진행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1987), 남녀차별금지법(1999)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는 현실은 법․ 제도의 한계를 보여줌. 여성비정규직의 일반화(고용의 불안정화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법적 권리에 무방비함), 여성 직종의 존재라는 조건 하에서 차별 시정은 노동조건,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 변화를 동반해야 해결 가능함(새마을 여승무원 직제에 대한 성차별 진정에 대한 철도 공사의 차별 시정은 ‘남성 비정규직 승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의 ‘남녀평등’이었음. 남녀 차별 시정 조치가 남성노동자의 해당 직무 편입이라는 기만적인 결과로 이어짐)

*남녀 임금 차별 시정의 도구로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정부에서 이미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비정규직, 노동시장 복귀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므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하자는 것. 그러나 저임금의 원인인 중간착취, 비정규직 차별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채, 임금체계 개편만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저의는 정규직의 ‘고임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연공급에 기초한 단일호봉제로 그 원인을 돌리는 공격 논리임. 직무급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임금배분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만을 쟁점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는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조장하는 방식. 현재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제기되는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성적 차이, 노동자 분할을 활용하여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하고 노동통제를 강화할 위험이 높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비정규직과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과 성적 차이와 결합된 고용형태 상의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이 불가능함. ‘비정규직철폐’가 비현실적인 구호에 그칠 수는 있어도(실상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투쟁이 노동조건의 개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인식해가는 과정 하에서 전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며, 여성노동자가 처한 성별분업, 성적 차이 등에 대한 해결이 동반되어야 여성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음

4.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통한 여성노동자 조직화/주체화를 위한 과제들

-IMF 경제 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자본의 통제/착취 전략과 정부의 노동정책이 맞물려 핵심 노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비정규직이 일부 노동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의 노동조건도 형애화하는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함.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제 노동자 계급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비정규직 투쟁이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임. 그러나 현재 노동자운동에서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역량 및 노력이 투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

1)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시도를 개시하자

-노동자를 억압하는 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적인 인식과 투쟁을 가능케 하는 틀거리로서 노동조합의 의미를 사고해본다면, 현재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조 가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통계적 수치와 달리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은 남성노동자(여성이 특수고용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상징은 덤프․ 레미콘 지입차주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규모가 큰 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접근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안나서니까 어렵다’ 등으로 역량을 투여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여성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성과 다른 여성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조건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여성노동자 조직화도 가능할 것임. 여성들이 노조활동 시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으로 인한 시간배치의 어려움’임. 가사노동․ 육아노동에서 면제받은 남성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의 투쟁과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 노조활동 자체도 시간적․ 육체적 부담이 되는 상황이 여성 개인의 투쟁 의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 터인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비가시화된 가사노동의 문제, 여성의 직장․ 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문제에 대해 노동자운동이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여성의 노동권도 같이 사고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는 단지 고용안정(정규직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 노동 조건,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요구를 포함해야 함. 성별 분업에 기초한 직무·직종 분리, 저임금 등의 특질을 갖는 여성을 둘러싼 차별적인 노동 현실은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됨

2) 고용 형태 개선 외에 임금/노동조건 차별을 결정하는 구조를 인식하자

-기존에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보장 개선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기에, 노동력의 사회적 가치와 숙련도 등을 앞세운 노동의 분할과 노동자간 위계화, 성적 차이에 기반한 차별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 인식할 수 없다.

-KTX 여승무원 직제, 간병 노동자 등의 사례는 성별분리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여성노동의 측면을 보여줌.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보살핌 노동, 감정노동 등의 서비스 노동이 (가족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하던 일과 유사한 분야이므로)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며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저임금 뿐 아니라 여성 직종이 외부화되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운동 내에서 인식하자.

-금융권에서 여성노동자의 사례. 여행원제를 통해 여성노동자를 주변업무에 배치하고 임금/승진 체계에서 차별을 일삼았던 관행은 폐지되었으나, 금융권에서 여행원제와 형태를 달리한 여성차별적인 직군제를 운영해왔음. ‘종합직군(관리 사무직 위주)과 FM/CL(창구직 위주)’ 이원직군제(남녀고용평등법 상 성차별 금지 위반 판정 내려졌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가 그것. FM/CL 직군의 97%가 여성으로 종합직의 56% 임금수준에 승진 상에서의 차별이 존재했음. IMF 이후 여성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선 해고되어 비정규직으로 금융권에 재입사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 분리직군제를 통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화는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고용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고용형태만 다를 뿐 똑같은 임금/승진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지 못한 채 고용안정을 목표로 내세울 경우 한계적임. 여성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겪는 구조화된 차별을 주목하고 주체의 인식과 요구에 기반한 투쟁의 과제를 세워야 함.

-기륭전자에서 불법파견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은 별반 차이가 없음. 파견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많은 기만적인 저임금. 이미 기존 정규직의 고임금, 고용안정이 형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더이상 급진적인 요구가 아닌 상황을 보여줌.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위사업장 내에 갇힌 임금인상을 넘어서 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로 자리매김 되어야함

3) 재생산의 권리를 노동자운동의 보편적인 과제로

-최근 ‘저출산’ 이라는 ‘사회위기’ 담론을 계기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이기적’이라고 몰아 부치는 공격이나 여성의 출산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비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런 담론을 수용하는 데 조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여성의 출산․ 양육 노동 등 재생산의 권리를 국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적인 기능으로 사고하거나 다분히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기능으로 사고하기 때문임

-저출산의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저출산의 구조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권/생존권 박탈,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재하기 때문임. 이제껏 이중부담을 감내하며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당해왔던 여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모성의 권리,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여성노동자의 출산과 유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여성의 모성 보호,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로 판단해서는 안 됨. 이는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 소위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자본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임. 이러한 정부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여성권을 분리하고, 의무로서의 모성을 더욱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비판하자.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전략적 의미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요구됨. 보육, 간병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등의 정세적 사안에 적절한 대응과 해당 영역의 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함. 돌봄 노동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토론1.>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현실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 이 은 순

1.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850만 시대에 70%가 넘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증명하고 있다.  분리직군제는 2007년 7월부터 시작되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간접차별의 혐의를 피해가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써 이미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사실상 금융권 대부분이 거의 모든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노동조합조차 제도시행에 따른 고용불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평등법 도입 이전 여행원제도나 여타 금융권에서 이원화된 급여체계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던 여성노동자의 지위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고용평등법이 도입되었어도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진입부터 배치, 교육, 승진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차별을 감내하며 노동을 해왔다. 노동조합 내 현실은 또 어떤가?  견고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노동조합 운영 및 투쟁방식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은 노동조합 조직에서 소외되고 있다. 갈수록 소수화 될 수밖에 없는 여성 조직을 근거로는 소수 여성간부들만의 힘으로 여성 사안을 부각시키기에 역부족이다.

고용평등법 제정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자본가들은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진 인사운영방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정의지가 없거나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에 의해 오히려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접차별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비정규직 확산에서 분리직군제로 변모해 가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꼭 필요한 저임금(차별적 처우)의 유연성(고용불안)을 보장하는 노동력으로 소모되어가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는 직무별 남녀의 분리채용을 통해 대부분 남성에 비해 상대적 저학력인 전문대졸 이하로 여성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비정규직이다. 직무에 따른 채용이라고는 하나 비교대상의 다른 성을 뽑지 않음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피하면서 내용적인 분리직군제를 통해 차별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다.

2. 자본에 의해 구조화된 차별, 명확한 차별에 대한 인식 필요

대부분 비정규직인 여성(정규직 여성을 포함)에 대한 사용자들의 차별근거논리는 매우 빈약하다.  사용자들은 대다수 여성들이 배치되는 직무(주로 남성대비 저학력<전문대졸 이하>으로 채용된 기존의 정규직 여성들이나 신규 비정규 여성들이 주되게 배치되는 지점업무나 일부 본사 후선부서의 관리업무 , 콜센터 등)가 핵심 업무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규직의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졸까지 가는 승급연한을 과도하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나 승진에 있어 차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노동조합이 여성차별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계속 이러면 기업이 여성채용을 하기 어렵다.”는 협박성 말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그대로 반영한 성차별적 인사정책으로 인해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도 어렵고 비정규의 경우는 승진은커녕 일자리 자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일에 대한 자긍심조차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위가 2006년 11월 28일 현대자동차 차별 개선권고를 통해 지적한 성차별적 직무배치로 인한 배치상의 차별은 결과적으로 승진차별(참조1) 이라는 지적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증권사 사용자들이 매 교섭 때마다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증권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규, 비정규를 통틀어 여성들이 주되게 배치되는 직무가 핵심 업무의 보조자로서의 부차적이고 경이한 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참조2) , 인권위의 차별개선권고문을 참고한다면 이는, 사용자 스스로 여성노동자들을 부차적이고 경이한 업무에 차별적으로 배치했음을 인정한 것이고, 때문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시정해야할 승진 차별의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증권사의 여성노동자들이 주되게 배치되고 있는 지점 관리 업무의 경우 수년 전만해도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던 일이었으나 현재 비교할 남성노동자가 없을 뿐 아니라 직무 자체에 대한 평가도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 매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가속화에 따른 비용증가 및 경쟁적 수수료 인하가 가져 온 증권사 수익구조기반의 약화는 비용감축의 논리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전산화로 인한 편리와 효율성이 노동자 개인에게 새로운 자기개발과 전망의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단기성과에 급급한 기업들은 대부분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증권노동자들을 단순노동자로 치부,  철저하게 주변노동으로 소외하면서 비용 발생요인으로서의 소모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여성노동자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거기에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고 있는 직무분리에 의한 차별적 채용방식은 여성의 차별을  배치, 교육, 승진 등 직장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구조화하는 “차별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소수 정규직여성들이 제기하는 승진을 통한 차별시정이나, 다양한 교육을 통한 새로운 전망에 대한 열망은 배부른 소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되고, 기회가 된다면 쉽사리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되면서 정규직여성노동자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단기경영성과에만 급급한 사용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숙련된 여성노동력의 손실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저임금의 여성비정규직을 늘릴 기회로만 판단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노사 간 합의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한 경제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마치 여성의 과중한 다이어트에서 기인한 문제인양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현상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열악해져가는 노동자 전반의 건강권 및 노동권과  맞물려 있는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건강권 침해의 한 사례로써 유산율 증가 및 출산 기피의 결과로써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내부에 갈라치기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차별의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조직화를 위한 노력 : 차별 철폐를 위한 첫걸음

그동안 노동조합 내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한 무수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과제다. 그간 비정규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차별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제 노동조합은 달라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  우리가 비정규직이 아니라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노동조합의 대다수가 남성간부라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처지에 놓여있지 못할 뿐 어찌 보면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논의를 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노동조합 내부에서 노조간부 몇몇이 비정규직 조직화여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 비정규직은 점점 일터에서 내몰리고 차별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내에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장 약자의 편에서 투쟁해야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책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하고 있는 ‘노사 간 합의’란 비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협잡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안고 싸우지 못하고 기업보전의 논리에 지속적으로 밀려왔던 현실을 아프지만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원래의 노동조합정신을 다시 찾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실 현 노동조합은 약자의 편에 선 사회개혁의 주체 역할을 못해내고 있다. 물론 이런 평가엔 정부와 사용자의 날조된 여론 몰이가 한 몫을 하고 있기는 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의 궤멸은 수년 내 현실이 될 것이고, 노동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환골탈퇴의 첫걸음은 바로 비정규직을 한사람 한사람씩 만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무금융연맹의 여성관련 추진사업 및 향후 사업계획>

- 여성노동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증권여성매체 여파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 인권위 성차별 팀과 논의를 통해 향후 유기적인 간담회 및 워크샵 등 성차별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

- 승진차별사안 인권위 제소

- 성희롱 사안 인권위 제소

- 증권업 협회차원의 교육이수를 통한 자동승급 및 여성노동자들이 자기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증권노조 산하 각 지부의 고용, 배치, 승진 등 차별사안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및 법제도 개선 투쟁

-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충 청취 및 조직화를 통한 각종 투쟁

[참조1]“현대자동차 승진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개선권고 보도자료” 2006.11.28

현대자동차 광주전남지역 여성들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남직원이 최하위 직급인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동일조건의 여성들이 12년이 소요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다.

1994년 동 시기 입사한 남녀 직원들의 현 직급을 비교한 결과, 남성직원 35명은 100%모두 승진하여 과장이 11명(31.4%), 대리가 21명(60%), 현재 4급인 직원은 1996년에 입사한 3명이었으며, 최하위 직급인 5급은 단 한사람도 없는 반면, 여성직원 43명중 과장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대리 1명(2.3%), 4급은 20명(46.5%) 으로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22명(51%)는 5급으로 입사이후 10~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최하위 직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성별 불균형에 대해 인권위는 ‘성차별적 직무배치로 인한 차별이 결과적으로 승진차별의 요인이 된다’고 판정하고 있고, 인사평가와 승진시스템 전반에 걸쳐 여성차별적인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성 직무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요소인 규율성, 조직몰입, 추진력, 달성도등은 포함된 반면, 섬세함, 꼼꼼함, 손재주, 감정노동 등 여성적 직무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평가항목은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비교의 결과에 있어서도 여성의 업무에 비해 남성의 업무량이 더 많거나 난이도가 높다는 사측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사측의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직무배치가 특정성을 필요로 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차이를 승진심의에 반영하였다면, 성차별적 직무배치로 배치상의 차별이 결과적으로 승진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면서, 누적되어 온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수립과 여성적 직무요소가 반영된 직무평가, 고과자의 성차별적 인식 개선 등 양성평등한 승진제도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참조2]  증권노조의 임단협 요구

증권노조는 수년간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런 증권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다.

‘06 임단협 요구안중 여성․비정규 관련 요구

임금협약	제1조(증권산업 최저임금) ①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증권산업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해야 한다. ② 증권산업 최저임금은 월 평균 2,056,151원으로 한다. 제2조(임금인상) 전직원 월평균임금을 327,180원 인상한다.
차별개선 등 적극적 조치	제 조 (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① 사용자는 양성평등실현과 차별해소를 위해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30%이상 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는 성평등과 차별해소, 누적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위해 노사동수 로 고용평등위원회를 운영하며, 2006년 내에 적극적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③ 사용자는 전체 직원 수 대비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간접차별시정 직군제철폐	제 조 (간접차별 시정 및 금지) ① 고등학교 졸업 후 채용된 직원은 만 4년이 경과한 후 대졸직급으로 자동 승급하여야 하 며, 2년제 대학을 졸업 후 채용된 직원은 만 2년이 경과한 후 대졸직급으로 자동 승급하 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직무배치에 있어 성역할을 고정화하지 않고 직무순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새로 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보완장치를 노사합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차별적 직군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여성 에게 승진한계를 차등적용하지 아니거나 여성직급을 세분화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정규관련	제 조 (비정규 비율상한 및 정규직전환프로그램) 비정규 채용제한, 비정규 정규직전환프로그램/비정규법안 통과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안) 마련, 통과시 우선교섭

임금에 있어 증권노조는 1) 최저임금 챙취를 통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2) 정액임금제의 부활을 통한 직급 간 임금격차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1) 고용, 배치 승진, 교육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을 통한 누적적 차별해소 및 균등처우,  2) 학력을 이유로 한 과도한 승급연한의 철폐 및 자동승급,  3) 배치차별을 없애는 순환보직실시, 4) 성차별적인 직군제 운영 금지 등을 주된 요구로 하고 있다.

<토론2.>

비정규직 투쟁과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공공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 박 준 형

1.‘여성의 일자리’를 규정하는 맥락에 대한 비판 필요

- 60~80년대 섬유산업, 80~90년대 전자산업 등 수출산업 중심의 경공업에 ‘여공’, 90년대 이후 사무보조, 유통, 돌봄 노동의 여성노동자 등,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노동영역에 대한 분석필요

-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가치절하된’ 노동에 여성이 집중되고(여성이 집중된 업종이 가치절하되고) 이에 따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일상적. 현재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 있다고 할 때, 여성저임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비판 필요

- 현재 여성들의 일자리라고 이해되는 직종, 직무들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제, 외주화 등을 통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의 의도가 출산률 저하에 따라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여성 일자리’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는 이를 거의 대부분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불안정 일자리로 창출할 뿐 아니라, 비정규법안 시행령에서도 ‘정부의 복지대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로 규정하여 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여성들의 일자리는 항상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였을 뿐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에 가장 취약하기도 함. 따라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에서 여성의 불안정노동에서는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필요

- 그러나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심지어는 여성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서조차)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결합시키지 못하는 등 제대로 제기되어오지 못했음.

- 다만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라는 문제를 “특권화”할 경우에, 모든 방면에 밀려오는 노동의 불안정화 문제를 노동자 전체의 ‘일반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현재의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핵심은 노동의 불안정화가 비정규직, 정규직.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밀어닥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여성노동권 문제를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과제로 함께 제기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무기계약제라는 ‘대안’

- 우리은행 사례 이후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무기계약방식으로 비정규법안의 기간 제한을 피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자본의 무기계약제의 도입 이유 : △ 계속 교체하는 계약직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더 되기 때문이며, △ 비정규직법안에서 ‘보호’의 방법으로 정부가 ‘사용기간제한’이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문제가 결정적 △ 또한 그 동안 한국식의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노조 등의 반대로) 도입이 어려움을 겪던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 (일부에서 직무급 체계 도입을 긍정하는 것은 오히려 생계비 임금모델로의 발전이라는 과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위험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 ;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에 더 많은 인사관리, 교육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일부직종(사무보조, 은행창구업무 등)만 적용

- 이러한 일부 직종에 여성들이 있다고 해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안인 것은 아님 : 우리은행 300여명(무기계약 배제 인원) 해고사태, 무기계약 시행 이전 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 등

- 간접고용 노동자(특히 청소용역이나 보육, 간병 등 돌봄 노동), 일용직 노동자(1년 미만 단기간 계약) 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제와 같은 모델은 실효성이 없음.

- 무기계약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만한’ 일자리/‘외주용역이 어쩔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암묵적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자본의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교체’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가 무기계약 전환의 대상이 되는데, 무기계약 방식을 요구하는 직종도 이러한 성격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무기계약제는 직군의 분리를 통해(주로 여성 직군의 분리를 통해) 구조적으로 차별을 온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고착화할 것임. 또한 성별화된 업무구분을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음.

3.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비정규법안 등 비정규직 관련제도의) 성별화된 영향평가의 필요성

- 여연, 여성노조 등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대해서 ‘성별화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여 왔음.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많고, 특히 이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된 것

- 정부의 대책수립과정에서 실제로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책 내용 중 일부에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 언급되었음, 공공부분비정규직대책이나 비정규법안(시행령 포함) 등과 같이 비정규직관련 제도에 대한 투쟁에서 그것의 성별화된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 필요.

4.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는 대안인가

- 비정규직이 이미 주류적 고용형태인 상황에서, 기존의 정규직 모델을 요구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는가 문제는 검토가 필요 (불안정노동철폐,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정규직’ 직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기존 ‘정규직’은 90년대 초중반까지의 경제성장의 상황의 지대를 옹호하면서 기업 내(기업별) 복지와 고용안정에 몰두하여 왔음. 이 결과, 자본은 정규직(노조)을 우회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기업 내 비정규직은 물론 아웃소싱을 통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외부화)

- 그런데 비정규직이 이러한 정규직 모델에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가 하는 문제

- 현재의 정규직이 확보한 수준의 임금, 고용조건은 특정한 정세의 산물일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배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개별 기업 내에 제한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점(따라서 운동과제도 기업 내에 집중되고 연대는 매우 실용적인 것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안정노동철폐는 곧바로 ‘정규직화’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노조 운동 모델을 모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를 초과하는 운동모델-연대 지향적이고 사회운동적인-을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현재 일부 비정규직 운동이 기업 내 경제투쟁에 몰두하고 연대투쟁에 소홀한 방식으로 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음.

- 오히려 비정규직 운동은 지속적으로 단위 사업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문제를 갖고 싸우지만, 전체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싸우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

-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운동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여성노동권 쟁취라는 요구도 도구적이거나 부차적인 문제가 수밖에 없음(특히 기업별 문제 해결 방식에 집중할 경우 여성문제는 도구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도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다른 과제들처럼, 개별 기업별 요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직하고 투쟁할 필요가 있음.

<토론3.>

비정규직 조직화의 흐름과 전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 김 주 환

0. 들어가면서

87년 대투쟁 이후 20년,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2007년을 지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 연말 정부와 자본에 의한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무기력이 확인되었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제출되고 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7년여의 비정규 주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직화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비정규직 철폐의 본격적인 돌파구를 마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한미 FTA 등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체제의 고착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연말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서 비정규직 제도화와 차별 고착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2007년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고착화를 위한 정치권력의 재편을 앞두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특히 비정규 법안의 시행을 전후로 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이어 5월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과 관련한 투쟁 그리고 7월 기간제 법안의 시행을 전후로 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아울러 2007년 임단투는 대규모 산별전환 이후 첫해를 맞는 금속과 공공 등의 산별노조가 산별노조운동의 핵심과제인 비정규 노동문제를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가 이후 산별노조운동의 향방을 가늠 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자본과 보수정치권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공공하게 하기 위한 안정적인 관리체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에 맞선 진보진영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대선국면에서 진보진영의 대응이 보수정치판의 권력다툼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고착화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특고와 기간제 및 공공부문, 사내하청 투쟁 외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용역․도급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투쟁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근로빈곤에 대응한 생활임금 쟁취 투쟁과 아울러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주체들은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대중적 조직화와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 왔다. 비정규직은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그리고 일반노조에 이르기까지 대중적 조직화의 기초를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노조의 유지조차도 어려웠던 2003년 이전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정규 조직은 대중적 조직화의 기초만 확인하였을 뿐 아직 대중적 조직화의 전면적인 확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2007년의 비정규 운동의 핵심과제는 대중적 조직화의 전면적인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조직화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하여서는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요구되는데 우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이후 특수고용노동자의 조직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 법안 시행을 전후로 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외주화에 맞선 투쟁을 통하여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조직화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하청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조직 확대를 위하여서는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을 통하여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핵심운동으로서 비정규 주체들의 전망에 대한 고민이 전개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핵심과제인 비정규 조직화와 투쟁의 주체로서 비정규 운동은 기존 운동의 한계였던 경제적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체계를 넘는 연대운동으로서의 질서를 더욱 확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직 기초에 머무른 조직화단계이지만 몇몇의 노조는 상당수준의 조직화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의 과정에서 과거운동의 관성인 조직이기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유인이 끝임 없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반성과 모색이 치열하게 제기될 것이다.

2007년은 비정규 개악법의 무력화 투쟁을 통하여 장기근속 기간제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대한 대응,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생존권 보장 투쟁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대중적 조직화가 전개될 것이며 대선을 앞두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비정규직들의 사회정치적 요구가 분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87년 체제를 넘는 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 국내 비정규 노동 조직화의 의미와 과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가 시도되어진지 7년, 그리고 대중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진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후 대중적인 조직화의 진전을 위하여 그 동안 진행되어온 조직화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1) 대중적 조직으로서 기초의 마련

비정규직의 조직화 정도는 전체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 23만 4천여 명으로 조직 노동자의 13.47%를 차지하고 있어 부족하지만 대중적인 조직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주목해야한다.  2000년의 대중투쟁 이후 2002년까지 숨고르기를 가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은 2004년을 통하여 다시 분출되었다.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한라중공업에 이어 2000년도 초반까지 INP 중공업, 캐리어, 볼보, 대상 등에서 조직화와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조직이 발전하지 못하고 유실되었다. 그러나 2003년 식칼테러를 거치면서 모아진 분노가 불법파견 투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GM대우 창원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동희오토 등 금속산업의 주요사업장에 사내하청노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3사와 기아자동차 아산지회, GM 대우 등에서 대중적인 조직화가 진전되었으며 단위 사업장별로 20~50%에 육박할 정도로 조직이 확대되어 5,0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불법파견 투쟁과 함께 임단협 교섭과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 3사 비정규직 노조의 공동파업도 진행되었다. 현대 하이스코와 하이닉스 메그나칩, 기륭, KTX 여승무원 등 대부분의 장기 투쟁사업장도 대중적인 조직화에 기초하여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조직화는 사내하청 조직화 초기에 활동가와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형태를 넘어서 현장출신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조직에 참여한 결과이며 그 결과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준으로 조직이 발전하고 있다.

일반노조도 대부분이 초기의 조직 안정화를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 노조와 경남일반노조, 충남일반노조, 부산지역일반 노조 등은 이미 조직이 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노조운동의 발전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일부 일반노조에서는 일상적인 조합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부체계로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조활동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지역업종노조도 본격적으로 조직화가 진전되어 조합비 기준으로만 1만 5천에 이르고 있다. 포항과 여수에 이어 광양(전남동부·경남서부)과 울산에 건설프랜트 노동조합이 대중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지역의 고용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조직력이 확대되었으며 토목건축도 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직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구 지역 건설노조와 건설풀랜트 노조의 대규모 투쟁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이외에 산업인력공단과 직업상담원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대중적인 조직화가 전개되었으며 여성노조 등도 조직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특히 덤프연대를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조직화가 진전되어 화물연대와 아울러 1만 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2006년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더욱이 비조합원들까지 동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서 대중적인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존의 공공부문과 금융과 체신 에 집중되었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유통 등의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아직도 조직률은 2.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조직화의 향배를 단정하기어려우나 대중적 조직화 확장의 기초와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대중적인 조직화의 배경에는 우선,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자각이 형성되었다. 비정규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억눌렸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뭉쳐서 해봐야 한다는 자각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중들의 변화를 조직하기 위한 비정규 노조의 간부 활동가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노력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대중적인 조직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노조들은 비정규 노조로 독자 조직 한 것으로서 어려운 조건이었기에 간부 활동가에게 더욱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구속과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통하여 만들어진 신뢰를 통하여 대중적인 조직화로 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후의 과제는 대중적인 조직화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전망 모색과 실천 과제가 남아 있다.

2) 조직화의 주체로서 비정규 노동자

비정규직의 조직화 흐름을 보면 자생적 조직화 → 연대를 통한 조직화 → 연대를 통한 조직화의 정체 → 조직화 주체로서의 비정규직의 성장으로 전개되었다. 초기의 자생적으로 형성된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자본의 탄압과 연대의 부재 속에 노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후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리고 기존 노조의 반성에 따른 연대의 노력이  전개되면서 비정규 조직화가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중심의 노조 연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조직화 주체로서 비정규직의 역할이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기존의 노조운동의 변화가 주요한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조직화 과정에서의 핵심 역할을 보면 2000년 전후에 이루어진 조직화는 대부분 외부 활동가나 상급단체에 의하여 의식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의 대중적인 조직화가 진전되면서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가 조직화의 주체로 서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상급단체나 활동가의 역할이 없던 것이 아니나 조직화 과정에서 비정규 주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조직화 양상은 대부분의 비정규 노조에서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가 주요 노조 간부를 이루고 있으며 조직의 확대과정에서도 현장의 조합원들이 활동가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 노조결성 당시 주도층

구 분	1순위		2순위		단순합산		가중합산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현장의 비정규 대중	90	58.4	29	18.8	119	38.6	209	45.2
정규직 노조활동가	6	3.9	16	10.4	22	7.1	28	6.1
비정규 내부의 의식적 활동가	31	20.1	35	22.7	66	21.4	97	21.0
기타 상급단체 인력	18	11.7	38	24.7	56	18.2	74	16.0
외부 단체활동가	8	5.2	6	3.9	14	4.5	22	4.8
소계	153	99.4	124	80.5	277	89.9	430	93.1
무응답	1	0.6	30	19.5	31	10.1	32	6.9
합계	154	100	154	100	308	100.0	462	100.0

비정규 노조 실태조사 결과(200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그러나 조직화는 제도적인 장애, 연대의 지체 등의 조건 속에서 자본의 탄압과 이에 대한 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중적 조직화의 진전에 따라 투쟁의 양상도 초기의 소수에 의한 선도적 투쟁에서 대중적 투쟁으로 전화하여 나갔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전개되었던 대규모 투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들의 투쟁이었다. 이러한 조직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적 조직화의 확대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투쟁 역시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성과를 가시화시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탄압이 집중된 결과 최근의 투쟁의 과정에서 구속된 대부분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7월31일 현재 비정규노조 구속자 총수는 147명에 달하였는데 2005년 한 해 동안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가 92명임을 감안하면, 한 해의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미 지난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의 1.5배를 넘어선 것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90%가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3) 비정규직 조직화의 특징과 함의

한국의 노조운동의 특징은 일본과 함께 기업별 노조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업별 노조체계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조합주의와 결합되어지면서 외부노동시장은 물론이고 단절되고 있는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와는 달리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상대적으로 기업별 노조체계를 넘는 방향으로 조직화가 진전되어 왔다. 특수고용은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아우르는 업종노조의 형태로 조직되었으며 최근에는 학습지 교사들도 학습지 노조로 통합을 한 상태이다. 또한 지역차원의 조직화를 목표로 한 일반노조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지역별 조직화가 기본이 되었다. 반면에 사내하청 노조는 원하청의 관계 속에서 일부가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띠었으나 최근 금속노조로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거치면서 형식적으로는 기업별 노조가 해소되어진 상황이다. 비정규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하 실태조사 1) 간접고용 관련 노조가 67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간제 61개, 지역일반과 지역업종이 각각 52개와 45개, 특수고용이 30개, 여성노조가 11개 이다. 조직의 노조의 조직과 운영의 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기업과 조직 그리고 전국으로 구분하여 보면 지역이 1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업과 전국이 각각 87개와 39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직의 확장의 흐름이 기업 → 전국, 기업 → 지역 → 전국, 지역 → 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엄밀하게 분류하면 사내하청 노조도 대부분 기업별 노조는 아니었는데 다수의 사내하청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조직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기업별 체계에 대응하는 하나의 원청을 대상으로 한 노조체계였기에 기업별 노조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266개 조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실태조사 대상에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비정규직 노조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간비정규 노동 2006.12

조직구조의 분류는 형식적의 조직형태 외에 실제 조직의 경로와 운영 형태를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산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라 할지라도 기업 수준에서 조직되었고 실제적으로 기업 수준의 조직활동과 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구조를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표 ] 비정규 조직의 조직구조

			조직구조			전체
			기업	전국	지역
분류	간접고용	노조수	49	2	16	67
		비중	73.13	2.99	23.88	100.00
	기간제	노조수	24	29	8	61
		비중	39.34	47.54	13.11	100.00
	전국여성	노조수	0	11	0	11
		비중	0.00	100.00	0.00	100.00
	지역업종	노조수	0	3	42	45
		비중	0.00	6.67	93.33	100.00
	지역일반	노조수	0	0	52	52
		비중	0.00	0.00	100.00	100.00
	특수고용	노조수	14	14	2	30
		비중	46.67	46.67	6.67	100.00
전체		노조수	87	59	120	266
		비중	32.71	22.18	45.11	100.00

분류 형태별 조합원의 수로 보면 지역업종이 58,5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특수고용과 지역일반이 각각 35,612명과 16,036명이며 기간제와 간접고용이 1만 명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여성노조가 4,733여명이다. 평균조합원수는 지역업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특수고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는 경활부가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비정규직 조직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표 8] 경활부가조사결과에 비하여 비정규 조합원 중에서 특수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로는 평균 조합원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지역업종과 특수고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화를 하고 있으며 여성노조와 지역일반노조가 조직화의 새로운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간접고용과 기간제는 이후 추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원의 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직은 제외하였다.

[표 ] 분류형태별 조합원 수와 비중

분류	노조수	평균 조합원수	조합원수	조합원 수의 비중
간접고용	64	178.69	11,436	8.28
기간제	59	199.78	11,787	8.53
전국여성	11	430.27	4,733	3.43
지역업종	43	1361.40	58,540	42.38
지역일반	51	314.43	16,036	11.61
특수고용	28	1271.86	35,612	25.78
합계	256	539.63	138,144	100.00

이를 조직 구조별로 보면 조합원 수는 지역과 전국 그리고 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조합원 수는 전국 조직구조가 가장 많다. 조직화의 효과는 전국 조직구조가 가장 효과가 있으며 기업 구조가 가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 조직구조 별 조직과 조합원 수

조직구조	조직수	평균 조합원수	조합원 수	조합원의 비중
기업	83	194.22	16,120	11.67
전국	57	767.33	43,738	31.66
지역	116	674.88	78,286	56.67
합계	256	539.63	138,144	0100.00

조직실태조사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보면 2002년의 80개이던 노조가 2003년에는 154개, 2004년에는 189개, 2005년에는 244개로 늘다가 2006년 말에는 266개로 증가하였다. 각 형태별로 보면 간접고용과 기간제, 지역일반노조의 조직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노조는 조직을 지역지부형태로 재편하면서 굴곡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 비정규 조직수의 증가 추이

비정규 조직의 조합원 수는 2002년에 52,911명에서 2006년 말에는 138,144명로 증가하였는데 지역업종과 특수고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부분 조합원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 비정규 조직의 형태별 조합원 증가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간접고용	5,171	6,360	7,910	11,786	11,436
기간제	7,426	8,372	9,283	13,157	11,787
여성노조	689	1,382	4,650	4,658	4,733
지역업종	22,770	25,104	50,232	55,076	58,540
지역일반	2,625	4,408	7,947	10,019	16,036
특수고용	14,230	25,957	30,795	36,641	35,612
합계	52,911	71,583	110,817	131,337	138,144

[그림 ] 비정규 조직의 형태별 조합원수의 증가추이

조직과 조합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별 조합수는 2002년의 661.4명에서 2003년은 464.8명, 2004년은 586.3명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53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06년 말에는 539.6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균조합원수가 변동하고 있는 것은 신규 노조의 설립이 늘었고 평균 조합원 수가 적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그리고 지역일반노조의 조직수가 증가한 결과이다.

[그림 ] 비정규 조직의 형태별 평균 조합원수의 변화추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지역일반노조와 지역업종노조가 가장 많이 있으며 그 외에 간접고용이 많다. 지역차원의 조직화는 대부분이 공공부문의 청소 용역과 시설 노동자가 포함되는데 이는 업종의 특성과 관련있다. 서울 상용직노조, 아산환경정화노조, 울산광역자치단체비정규노조, 과천환경관리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노조, 대구환경관리노조, 고령지역환경관리노조, 충북지역상용직노조, 울산지역경비노조, 경기도노조(현 민주연합노조) 둥이 이러한 사례인데 이들 노조는 업무자체가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사용자도 직간접적으로 지자체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수준의 조직화로 나아간 것이다. 또한 건설일용노동자와 전기원 노조 등의 건설노동자들도 대부분 지역을 매개로 한 조직화로 나아갔는데 이 또한 업종의 특성상 지역차원의 조직화가 효과적이다. 또한 서울의류제조노조나 인쇄노조,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등의 노조는 처음부터 업종노조를 지역차원에서 조직하였으며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일반노조는 처음부터 지역차원의 조직화를 표방하였는데 이는 조직의 용의성 뿐만 아니라 노조운동 방식에 대한 지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비정규 노조 중에서 기업별 조직화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정부기관과 전국적인 사업망을 가진 사업체의 노조들이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비정규노조(현재는 평생교육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 한국산업안전공단비정규노조, 중소기업청 전국소상공인 상담소 노조 등이 정부기관 관련 노조들이며 수협경제사업부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담배인삼공사 배송지부, 전국고속도로 영업소 노조 등이 전국적인 사업망을 가진 경우이다. 여성연맹의 경우에는 지하철 청소용역과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주로 조직하고 있는데 각 지하철 노선과 사업부별로 노조를 조직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전국적인 단일노조의 지부형태에 가깝다. 한편 인청공항의 경우에는 용역 도급 회사별로 기업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데 비정규노조연대회의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 현차 비정규노조, 금타 비정규 노조, 경마진흥노조 등의 기업별 노조가 있는데 대부분 이들 노조를 포괄할 수 있는 산별조직이나 지역조직이 없는 경우이다.

전국적인 조직화의 사례로는 우선 산별노조의 틀을 통한 조직화로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 금융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에 속해 있는 노조들이며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과 화섬, 보건의료노조는 간접고용을 조직한 반면 금융노조는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조직한 것이 특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산별노조에 속해있다고 하여도 실제 활동내용은 기업별 노조활동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였다. 여성노조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조직화 하였다. 독자적인 전국조직화로는 문화예술노조, 비정규 교수노조, 전국보육보조 등이 기간제 비정규직을 조직하였으며 간접고용을 조직한 사례로는 한국시설관리노조가 있는데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다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화 하였다. 전국운수하역노조의 화물연대, 건설운송노조의 덤프와 레미콘 등의 차량운전 관련 노조들 외에 문화예술노조의 에니메이션 노조, 한국문화예술인 노조, 전국예술인노조 등의 문화계와 보험모집인 노조와 간병인 노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직종의 특성을 매개로 조직화하였다. 학습지 교사들은 초기에는 업종노조의 형태(학습지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병존하였으나 최근 학습지 노조로 조직을 통합하였다.

비정규 노조 노사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에서는 조직형태로 보면 전국업종노조과 지역업종일반노조, 기업별 노조의 순으로 조합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의 분류와는 다른 것은 노조의 활동구조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특수고용과 건설의 일부가 전국업종단일노조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내하청은 초기업 노조로 분류되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효과면에서는 전국업종(직종) 노조가 가장 효과적이며 초기업노조(사내하청), 지역업종일반과 여성노조의 순으로 평균 조합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재분류하여서 보면 비정규직 노조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과 전국의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 외에 기업 차원의 조직화 보다는 전국 또는 지역 수준의 조직에서 평균 및 전체 조합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 실태조사 시점과 비정규직 노조 실태조사의 시점의 차이 인데 이 기간 동안 특수고용의 덤프와 레미컨 그리고 화물, 그리고 금속과 공공부문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 졌다.

전국단일업종과 직종 그리고 산별노조와 여성노조는 전국조직으로 지역업종은 지역으로 초기업노조는 기업조직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 비정규 노조 조직형태

		고용형태				전체
		계약/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일용
기업별 노조	사업장수	20	8	7	0	35
	비중	34.48	17.02	20.00	0.00	24.48
전국업종단일노조의 지부	사업장수	7	7	22	0	36
	비중	12.07	14.89	62.86	0.00	25.17
전국직종단일노조의 지부(회)	사업장수	2	0	2	0	4
	비중	3.45	0.00	5.71	0.00	2.80
산별노조	사업장수	8	10	1	0	19
	비중	13.79	21.28	2.86	0.00	13.29
초기업노조(사내하청)	사업장수	1	5	0	0	6
	비중	1.72	10.64	0.00	0.00	4.20
지역업종일반노조	사업장수	16	12	3	3	34
	비중	27.59	25.53	8.57	100.00	23.78
여성노조	사업장수	4	5	0	0	9
	비중	6.90	10.64	0.00	0.00	6.29
전체	사업장수	58	47	35	3	143
	비중	100	100	100	100	100

[표 ] 조직형태별 노조 및 조합원 수

노조 조직형태	조합원수	노조수	평균 조합원수	조합원수의 비중
기업별 노조	9,537	37	257.8	12.79
지부(회)_업종	39,755	36	1,104.3	53.33
지부(회)_직종	2,091	4	522.8	2.80
산별노조	4,112	22	186.9	5.52
초기업노조(사내하청)	2,012	5	402.4	2.70
지역업종일반노조	12,565	34	369.6	16.85
여성노조	4,477	12	373.1	6.01
합계	74,549	150	497.0	100.00

[표 ]  조직형태의 재분류 노조 및 조합원 수

노조조직형태	조합원수	노조수	평균 조합원수	조합원수의 비중
기업	11,549	42	660	15.5
전국	50,435	74	2,187	67.7
지역	12,565	34	370	16.9
전체	74,549	150	3,217	100.0

비정규 노사 실태조사결과 비정규 조직의 향후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산별노조가 많았으며 현 조직형태의 유지와 전국단일노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전국 업종과 직종노조는 산별전환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내하청을 포함한 기업별 노조도 절반 정도가 산별노조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여성노조와 지역일반노조는 현재의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형태별로 향후 조직전망을 분석하여보면 기간제와 간접고용은 현 상태유지와 산별노조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특수고용과 일용직은 산별노조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별전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 ] 비정규 조직 형태별 조직발전 전망

		현 조직형태 유지	산별건설	전국 단일노조	잘 모르겠음	전체
기업별 노조	조직수	11	17	2	6	36
	비중	30.6	47.2	5.6	16.7	100.0
지부(회)_업종	조직수	2	29	4	1	36
	비중	5.6	80.6	11.1	2.8	100.0
지부(회)_직종	조직수	1	3	0	0	4
	비중	25.0	75.0	0.0	0.0	100.0
산별노조	조직수	11	6	4	1	22
	비중	50.0	27.3	18.2	4.5	100.0
초기업노조(사내하청)	조직수	2	3	1	0	6
	비중	33.3	50.0	16.7	0.0	100.0
지역업종일반노조	조직수	15	10	6	5	36
	비중	41.7	27.8	16.7	13.9	100.0
여성노조	조직수	11	0	0	0	11
	비중	100.0	0.0	0.0	0.0	100.0
전체	조직수	53	68	17	13	151
	비중	35.1	45.0	11.3	8.6	100.0

[표 ] 비정규 조직의 발전 전망의 고용형태별 분포

		고용형태				전체
		계약/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일용
현 조직형태 유지	노조수	21	20	4	0	45
	비중	36.84	42.55	11.77	0	31.92
산별건설	노조수	21	20	25	2	68
	비중	36.84	42.55	73.53	66.67	48.23
전국 단일노조	노조수	8	3	5	1	17
	비중	14.04	6.39	14.71	33.34	12.06
잘 모르겠음	노조수	7	4	0	0	11
	비중	12.28	8.51	0	0	7.80
전체	노조수	57	47	34	3	141
	비중	100	100	100	100	100

비정규 노조의 조직화 유형을 보았을 때, 먼저 비정규직들로 독자적인 조직화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업 단위의 조직형태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가 기업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비정규직 노조 또한 기업별 노조의 형태로 조직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다른 초기업단위 노조의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노사관계의 패턴에 조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기업별 노조들도 특이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초기업 단위 노조의 대안이 부재한 경우이며 산별노조 등의 대안이 현실화 되는 경우 대부분 초기업 단위로 형태를 변경하였다.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초기업 단위로 조직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은 비정규직의 특성과 아울러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핵심층인 정규직과의 관계가 중심이었고 주변부는 배제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부인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자본은 탄압을 고수하였고 기존의 노조는 외면하였다. 비정규직은 연대와 투쟁을 통하여 자본의 탄압과 기존 노조의 외면으로 이루어지는 배제의 질서를 넘어서자 하였고 초기업 단위로의 조직전망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2. 2007년 비정규 운동의 주요 정세

1) 한국사회의 주요의제로서 비정규 문제

한국사회 빈곤화의 핵심구조로서 비정규 노동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주요의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차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 개악법은 비정규 고용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계약해지와 외주화 등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 시키게 될 것이며 비정규 고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강화 될 것이다. 결국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의제로서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국면에서도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경기의 장기간 둔화 추세 속에 소비수요의 감소의 주원인으로 비정규 노동문제가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신용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의 잠재적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 입장에서도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격차가 확대됨으로서 포섭을 위한 유인책을 만들기 어렵운 상화에서 점증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 대한 통제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상의의 서울지역 기업실태조사 결과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이 35.1%,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관련 갈등‘이 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21.6% 등의 순서를 보여 비정규직 법안 시행관련 문제가 금년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활부가조사(2006.8) 분석결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54.8%로 전년에 비하여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는 8,414천명으로 2만녕 증가하여 규모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 역시 비정규직의 임금은 11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1.3%로 전년에 비하여 0.5%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2000년의 73만원 임금격차에서 110만원까지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의 추세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중과 추세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추세선

2) 비정규 개악법의 시행에 따른 후폭풍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오는 7월부터 비정규 개악법이 시행되어짐에 따라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기간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외주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차별시정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자연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모아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안의 시행이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비정규 개악법의 무력화의 기조 속에서 대량해고와 차별의 고착화에 맞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조직화의 주요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비정규 노동시장을 체제화 하려는 비정규 법안의 목적에 맞추어 불안요인을 제거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이다.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에 이은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판정기준의 정리 방침을 밝혔으며 파견업종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법에 대비하여 일부 금융과 유통업종의 일부기업에서 비정규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별도직군제’ 등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는 차별의 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정규 개악법의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 대책이 내용과 방향이 왜곡되어 있을뿐더러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각 기관에서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대응에 비추어 노동의 대응이 매우 더디고 무디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연초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가시화될 전망인데 정부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박탈한 체, 소위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으로 경제법을 통한 희화화와 제한적인 기본권 보장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자본은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인정이라는 근본적인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한 체 경제법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마찰을 줄이려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자본은 5인 미만사업장의 근기법 적용문제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부분적으로 적용시키려 할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이원체계에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데 이미 지난 시행과정을 통하여 고용허가제가 이부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정부의 통계로도 절반정도의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노동허가제 요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과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주노동에 대한 태도는 이후 신자유주의에 맞선 진보운동의 진정성을 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3)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탄압과 포섭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비정규직의 치열한 투쟁에 대하여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들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작년의 2배가 넘는 비정규직이 구속되었으며 포항 건설플랜트 투쟁에서 보듯이 탄압의 강도도 매우 강한 실정이다. 포스코 투쟁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비정규 투쟁과 관련하여서는 마찰을 줄이려는 흐름과는 완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시설을 점거를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규모 장기 구금을 하고 있으며 사소한 사안까지 철저하게 벌금을 물림으로서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공권력의 물리적인 탄압이외에도 검찰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법 상식은 물론 검찰 스스로가 마련한 불법파견 판정 기준마저 부정하여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등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법부도 다르지 않은데 대법원은 그 동안 미루러 왔던 특수고용관련 건에 대하여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비정규 노동자를 법정 구속하는 등 반노동자적 작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자본과 정부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 투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입체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회적인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실효성은 없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교육훈련의 확대, 복지제도의 개선 등의 시혜적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포섭도 시도할 것이다. 현장 수준에서는 정규직 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요구의 부분적 수용과 분절된 정규직화 통한 조직의 분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제도 수준에서는 유류비 보조와 과적차량 단속제도 개선 등 제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비정규 문제와 관련하여 상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으로도 비정규 운동을 포섭하여 할 것이다.

4) 비정규 노동과 신자유주의 권력재편

자본은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재편을 통하여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착화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형성하고 할 것이다. 보수정치 세력은 07년 대선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겠지만 08년 총선국면에서 안정적인 신자유주의보수연합체제를 형성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빈곤화와 비정규 문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보수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보수화에는 진보를 희화화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진보진영의 무기력한 대응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후 권력재편기에서 자본과 보수정치 세력의 신자유주의 안착화 기도에 맞서기 위하여서는 정치일정상의 프로그램을 넘어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빈곤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조직하기 위한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자본이 공권력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과 보수정치세력의 신자유주의 안착화 시도에 균열을 내고 보수화되고 있는 사회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현장의 여론을 직접 조직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빈곤화의 핵심구조인 비정규노동의 주체로서 비정규 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다수가 되어버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결집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조직과 투쟁을 확장하고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비정규 노동 문제의 당사자로서 정치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비정규 주체들이 제기하여 왔던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정치적 재편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만들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권력재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진보운동의 핵심주체로서 비정규 노동운동의 대응은 이후 비정규 운동의 전망과 지형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87년 대투쟁 이후 20년, IMF 이후 10년’,

87 체제 이후의 비정규 운동의 전망과 과제

1) ‘87년 대투쟁 이후 20년, IMF 이후 10년’

지난 연말 정부와 자본은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강행처리하는데 성공하였고 민주노조운동은 패배하였다. 이제 자본은 이미 절반이 넘어 버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인 초과착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거세하고 합의된 노동통제를 향한 발판을 닦아 놓았다. 그리고 지난 투쟁의 과정에서 이윤을 향한 무한질주에 나선 자본에게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 주체들도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뼈저리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87년 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사회의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왔으나 IMF 이후 본격화 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수세적 국면에 처해 있다. 이후 이러한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공장 중심의 경제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요구 속에 형식적으로는 산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계급성의 강화와 내부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과제에 부딪혀 있다. 이에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전면화와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조응한 내부민주주의를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자본의 산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포섭을 통한 신자유주의의 안착화를 시도할 것인데 현장투쟁에 대한 탄압과 함께 노사 협조주의를 노골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은 안으로는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밖으로는 노골화된 진자유주의 탄압과 포섭공세를 넘어서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2) 87년 체제의 전환과 비정규 운동 전망

강약과 초점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관료주의, 정파문제, 부패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좀 더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남한 노동계급의 대표조직으로서 역할을 하여왔으나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는 무력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경제적 조합주의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고 비정규 주체들의 투쟁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이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 운동의 방식과 내용이 기존의 운동의 관성을 넘어 새로운 운동의 전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04년 이후의 주요 투쟁이 비정규직의 투쟁이었음에도 각 투쟁들은 고립되었고 지역과 산업을 넘는 연대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87체제 이후 노동운동대안의 한 축으로서 비정규 운동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지는 아직 가능성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노동운동의 핵심 축으로서 비정규 운동에게 열려있는 87체제 이후 운동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현실운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서는 비정규 운동의 정체성과 지향 그리고 운동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향적인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87체제의 핵심적 한계로 계급운동으로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비정규 운동은 계급운동으로서 지향과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운동의 조직과정에서 주요한 축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의미가 있으며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조합원 외에 미조직된 노동대중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관심과 이를 조직적인 요구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운동은 필연적으로 조합주의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비정규직의 조직화 과정은 조직의 취약성에 비하여 과중한 요구와 함께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자체가 계급운동으로의 지향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결국 조직의 유지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 주체들은 노조와 사업장을 넘는 요구를 제기하였고 대부분 투쟁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조직하여 왔다. 노동자성도 인정받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진전시켜 왔던 것은 그 업종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하였기 때문이며 불법파견 투쟁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 조직화로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투쟁의 부침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조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기조직 중심적이거나 품앗이 투쟁에 머무르고 있다. 이후 비정규 운동은 일상적인 연대를 전면화하는 것과 아울러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투쟁을 통하여 계급운동으로의 지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이고 따라서 비정규 운동의 전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서 확보될 수 있다. 비정규 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사업장과 지역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의 연대를 통하여 진전할 수 있을 것이며 계급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항하는 운동의 축으로 비정규 운동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수직적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산별노조로의 재편과정에서 산별노조운동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한 비정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는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하여서는 업종을 넘는 지역연대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정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대중적 조직화의 확대로 가는 길목에선 비정규 운동

7년여의 비정규 운동은 자본과 정부의 탄압과 연대와 외면의 부침을 겪으면서 진전하여 왔으며 대중적인 조직화의 기초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정규 운동이 전면적인 대중적 조직화로 진전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정체할 것인가의 길목에 서 있다. 대중적 조직화로 진전의 기초는 이미 비정규직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살별노조체계로 전환에 따른 조직화 가능성, 비정규 노동기본권의 이슈화와 가시화, 비정규 개악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 자본의 대규모 해고와 외주화 등에 따른 현장의 요동이 조직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조직화가 단순히 양적인 확대가 아닌 질적인 진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전면적인 대중적 조직화로 가는 경로에서 부딪히는 과제들이 있는데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화물에서 덤프와 레미콘까지의 건설운송과 운수 분야의 조직화에는 일정하게 성공하였으나 최근의 굴삭기에 이어 대리운전과 퀵 서비스의 조직화로 연결될 것인가 기로에 있다. 특고 노동기본권의 처리향배에 따라 학습지와 보험 등 서비스 업종의 전면적 조직화 확대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일반노조운동의 경우에도 부산과 경남, 충남지역에서 대중적 조직화에 성공하였으며 통영시와 같이 지역을 통한 조직화 사례가 만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노조운동은 지역수준에서의 연대와 운동의 강화라는 지향에 걸맞은 조직화의 전형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지역차원의 조직화의 전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면적인 대중적 조직화로 나아가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사내하청의 경우에도 산별노조가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초기에 조직의 안정화에 주력하여할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의 조건 속에서 사내하청의 요구와 조직화 과제를 조직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건설과 유통처럼 운동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는 단위들의 조직화의 성공여부도 비정규직의 전면적 조직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에서는 전략적 조직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조직화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화 과정이 현장의 노동자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며 각 영역별 특성에 맞는 조직화 전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비정규 조직화의 확장을 위하여서는 비정규 노동과 관련한 사회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 개악법과 가시화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의 실질화 투쟁, 하도급 제도의 변화, 단속적 감시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의 확대적용, 5인 이하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등 비정규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의제로 만들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 가정에서 조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4. 산별노조운동의 주요한 축으로서 지역운동

1)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별 노조의 극복과 산별전환이 추진되었고 최근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산별전환이 가속화되었다.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전환은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산별노조를 건설되었다기보다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막 전환 수준이며 소위 무늬만 산별이지 내용적으로 기업노조운동의 관성이 유지되는 있는 상황이다.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는 구성에 있어서 계급을 대표성이 요구되며 그 핵심적인 과제로 비정규직의 조직화이다. 또한 기업별 노조를 지주였던 경제주의적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또한 산별운동의 주요한 과제이며 조직적으로는 관료시스템으로서의 중앙 아닌 운동의 총체로서의 산별노조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현장 조직 강화의 문제이고 이는 지역운동의 전망 속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미 전환한 산별노조에서 급속하게 현장 조직력과 지역연대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역운동에 결합하지 않는 조직, 이를 방치하는 전국조직으로서 산별노조는 또 다시 운동을 희화화하게 될 것이다.

2) 지역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87년 대투쟁은 마창과 인천 그리고 울산 등에서 지역노동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지노협은 사업장을 넘어서는 연대의 축이었으며 전노협의 건설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지노협 시절에는 임단투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이 중심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적 수준에서의 사회개혁 투쟁과 전노협의 건설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수준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하였고 공단노조 건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실화되지 못한 체 조직적으로도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연대운동에 머물렀다.

가. 지역업종노조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뒤이은 노동법 개정 이후 청계피복노조, 서울요식업노조, 서울복장노조 등 대표적인 지역노조들이 복구되고 인쇄, 제화업종에서 지역노조들이 새로이 결성되었는가 하면 치기공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기도 했고, 금속산업에서는 안양금속, 동부금속, 부천금속, 서울남부금속, 광주금속, 영남금속 등이, 그리고 지역별로 건설일용공노조가 결성되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의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화이트칼라 노조 및 공공부문 노조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89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세를 지속하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문제와 함께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자 산별노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기여할 수 있는 노조 조직형태로 지역노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89년 이후 500인 이상 대기업은 여전히 70～80%의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감소한 조직의 70～80%는 대부분 휴‧폐업이나 공장이전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의 기업별노조가 소멸한 것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노조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1987년 6월말 현재 2,742개 노조 105만명에 머물던 조직노동자는 1989년말이 되면 7,883개 노조 193만명(19.8%%)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노조탄압과 사용자들의 휴폐업, 공장이전 등으로 노조조직률은 감소하기 시작해 92년 말에는 7,527개 노조 173만명 수준(16.4%)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역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당시의 지역노조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조직의 규모나 재정,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나아가 실업자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지역노조운동은 90년대 이후 섬유, 피혁, 전자, 기계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산업구조조정의 압력과 함께 정부와 사용자의 노조탄압이 겹치면서 휴폐업, 공장이전 등에 따른 조합원 감소 등으로 조직적인 정체 혹은 쇠퇴과정을 겪게 되었다. 아래 <표>를 보면 당시 지역노조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표 ] 1996년 당시 서울지역 지역노조의 현황과 실태(1996년 3월 기준)

	결성일자	조직대상	조합원수	조직률	월평균재정	조직방식	교섭 방식	애로사항
서울남부금속	88. 9. 4	85,000	100	0.11	61만원	지회,분회	대각선교섭	간부활동
서울동부금속	89. 5.19	30,000	50	0.16	20만원	소모임
청계피복노조	70.11.17	270,000	80	0.02	80만원	업종소모임	통일 교섭	재정
서울지역출판	90. 1.16	25,000	110	0.44	90만원	분회,지부	대각선교섭	재정
서울지역인쇄	88. 1.17	120,000	60	0.50	60만원	직종별모임		재정
서울지역치기공	93.11. 4	3,000	50	1.66	50만원
서울건설일용	88. 3.10					직종별모임
서울제화공	87.12. 5	5,000	50	1.00	50만원	지부	대각선교섭	재정
◦ 자료: 민주노총, □지역노조활성화와 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토론회(안)□, 1996.3.

지역노조 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들의 교섭기피와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안정적으로 벌여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적인 조직화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조직률이 크게 낮은 상태에서 열악한 재정 문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적인 조건 외에도 지역노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부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지역노조들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개별 기업차원의 분회활동이 중심을 이루는 기업별 노조의 단순합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하게 되면 지역노조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조직유지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앞의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노조의 조직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한 채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시적 실업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당시 노조운동의 인식의 한계이기도 한데, 상당수의 지역노조가 “1인 이상 몇 명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같은 식으로 조합원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영세기업의 노동자가 실직을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지역노조 활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업별노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지역노조의 의의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셋째, 지역노조에 대한 상급단체의 지도‧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직확대 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지역노조는 구성원들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소수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신규 조합원을 조직하지 않으면 일정한 조직규모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조직화를 위한 자원의 투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문제를 영세한 지역노조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지역노조의 위상이 전체 노조운동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설정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산업의 노동조합의 조직발전을 둘러싼 “업종 중심이냐, 지역 중심이냐”는 논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업종 중심주의는 실제로 자동차와 조선 등을 중심으로 핵심 대기업 노조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중소영세기업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역조직의 위상을 평가절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당시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핵심 대공장노조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키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지만, 지역차원의 조직확대에 대한 대공장노조와 상급조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표 ] 서울지역 지역노조의 조합원수 변화

	1996년 조합원수	2001년 조합원수	증 감
서울남부금속	100	303	+203
서울동부금속	50	100	+50
청계피복노조	80	70	-10
서울지역인쇄	60	52	-8
서울건설일용		120	?
서울제화공	50	200	+150

넷째, 지역노조의 기본적인 존립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교섭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노조는 다수의 영세사업장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도 최저기준의 설정과 함께 초기업적인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용자와의 교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외에도 지역노조들은 취약한 노조의 조직역량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관청의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건설일용노조와 남부금속노조(현 금속노조남부지회) 등 몇몇 조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미 있는 조직확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조운동은 10여 년의 오랜 투쟁을 통해 헌신적인 활동가들을 다수 배출했으며, 기업의 경계를 넘어 노동자들이 지역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단결하고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다.

나. 지역일반노조운동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운동에 의한 노동운동의 왜곡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조직과 교섭은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중소 영세사업을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일반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반노조 운동은 조직 대상뿐만 아니라 운동의 내용 측면에서도 기존의 운동이 방기하고 있던 점들에 주목하여야 한다. 산업별 질서로의 재편과 형식적인 산별노조의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조직의 무력화를 극복하고자 일상적인 연대 투쟁을 통하여 현장의 조직력을 복원하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합주의적이고 경제주의적인 노동운동에서 사회변혁적인 노동운동을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이다.

아직 일반노조운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조건에 놓여 있다. 아직 각 조직의 규모나 활동이 다양하며 일반노동운동이 전면화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반노조운동은 그 동안의 지역을 중심으로 헌신적인 실천을 통하여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자극과 건강한 문제제기를 던져 주었지만 또한 한계에 봉착하여 있다. “그 한계는 조합원 수의 정체로 총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적 처지, 자본측의 일상적인 탄압, 민주노총 조직질서 등 객관적 조건과 영세한 사업장 규모, 활동가 및 현장간부 태부족, 빈약한 재정 등 주체적 조건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국일반노조협의화(준)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전국비정규연대회의 간부교실」자료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고자 일반노조운동의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려 하고 있고 “전국협의회 건설은 안팎의 제약조건을 뛰어넘어 봉착한 한계를 돌파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일반노조운동의 긍정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근기법조차도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사회보험 등에서 소극적인 배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점자본의 전황이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적절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개별 자본에 대한 투쟁뿐만 아니라 총자본 즉, 사회정치적인 투쟁을 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정식화하고 관철하는 것이 요구되는 최저임금 투쟁이 대표적인 영역이며 이를 확장하여 절절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노조운동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시험단계에 있는 일반노조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전국일반노조협의회는 일반노조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일반노조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는 기업별 노조와 내용으로서 경제적 조합주의를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상동

사회보험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스스로 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비정규 운동의 측면에서는 주요과제인 지역차원의 연대 강화를 위하여 일반노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노조운동은 지역의 비정규 노동자들과 지역본부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일반노조에 축적되어 있는 역량과 경험들을 통하여 지역차원의 연대 강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일반노조운동과 관련하여 노동운동 내에서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노조운동의 한계를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일반노조운동의 문제제기와 헌신적인 활동을 보았을 때, 일반노조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와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공동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다. 산업별 조직과 지역노조운동의 역할과 관계

실질적인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하여서는 지역운동이 중요한 축이며  중앙차원의 역할도 방치할 수는 없지만 지역운동의 진전을 위한 대안과 전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면적인 지역운동의 전면화를 천명하고 있는 일반노조운동과의 관계설정이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진전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선험적으로 조직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산업조직들이 (중) 소규모 영세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중)소규모 영세 비정규직의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일반노조의 역할을 인정하고 아울러 일반노조는 조직을 열린 형태로 조직의 산별재편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운동과 조직은 분리될 수 없으나 조직은 효과적으로 같이 하되 계급적 관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편재하자는 원칙하에서  지역에서의 비정규 조직화의 경로로서의 일반노조의 인정하고 산별노조의 선택의 자유 보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산별조직에서의 지역과 중앙 그리고 지역일반노조와 지역업종전국협의회, 민주노총의 중앙과 지역본부 의 역할에 대하여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5. 나오면서

비정규 문제가 이미 한구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비정규직의 주체들의 외침의 실현은 아직도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정부와 자본은 허울 좋은 보호와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을 빌미로 비정규 고용을 고착화시키는 비정규 개악법을 강행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패배하였으며 비정규 주체들조차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동운동은 87년 대투쟁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변화하는 정세에 걸맞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IMF 이후 자본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무기력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원인으로서 경제적 조합주의가 지적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비정규 주체들은 지난 7년여의 조직화와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을 진전시켜 왔으며 이제 대중적 조직화의 전면적 확대와 운동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7년은 총선으로 이어지는 권력재편기의 주요 계기인  대선과 함께 비정규 개악법의 시행과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투쟁 등의 주요 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를 앞두고 비정규 주체 들은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비록 정세는 복잡하고 조건은 어렵다할지라도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은 포기하거나 방치될 수 없는 과제이기에 비정규 주체는 물론이고 진보진영의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 개악법이 시행되는 2007년, 비정규 주체와 진보진영의 지혜와 힘이 모아진다면 비정규 노동자의 대중적인 조직화와 비정규권리쟁취 투쟁을 통하여 어제의 패배를 딛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 독립직군제에 대한 단상

1. 공공부문의 독립직군제,  정규직화의 디딤돌인가 ?  고착화의 지름길인가 ?

연초 우리은행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대비하여 독립직군제를 실시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을 촉발시킨바 있다. 이어 정부의 종합대책의 기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별도의 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독립직군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쟁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독립직군제가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화 방안이 아닌 새로운 비정규직으로서 독립직군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계약직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과 별도직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에 ‘정부대책의 제안사항과 차별문제를 고려하여’ 별도 직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정규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비정규직의 한 형태라는 점에는 논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정규직은 아니라는 점은 정부 및 각 기관의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결국 별도직군제가 도입된다면 공공부문은 직접고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와 임시일용 등의 3중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타 기관 보고서에도 분리직군제가 비정규법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직제 내 다른 직군 간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며 그보다 중요한 목표는 정규직과 구별함으로써 차별금지 조항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 조항.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만큼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발 빠르다. 특히 일부 병원 사업장의 경우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공간을 분리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맡던 업무를 조정해 외주용역화하는 사례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성모병원은 배전과 시설을 담당하는 5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강남성모병원으로 인사이동 시켰다. 여의도 성모병원측이 배전·시설 업무의 외주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현재 11명의 용역노동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모병원지부는 “병원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피켓시위 등을 벌였으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지난해까지 정규직과 용역노동자들이 본관과 응급실의 경비업무를 같이 맡아왔으나 올 1월2일부터 응급실은 정규직 노동자 9명에게, 본관은 외주화하여 현재 1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정규직은 '응급실' 비정규직은 '본관' 맡아라? 2007.5.29 매일노동뉴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차별금지’ 논란을 예방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리 직군제를 실시하는데 기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하던 서무경리 업무에서 정규직은 모두 직무전환하고 비정규직만으로 서무경리 직군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별도의 직군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은 정규직 대비 75%를 적용하되 만 40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50세를 정년으로 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표준협회, 서무경리 직군 운영계획안, 2007.5

또한  비정규 차별직군제로 인한 승진상의 제한과 아울러 철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차별을 고착화하며 평생 한가지 업무만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언제든지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은 별도직군제에 대하여 정규직의 70%를 전후로 한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급과 사내복지제도 등에서의 차별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차별은 더욱 벌어지게 되며 호봉제 등의 배제로 차별의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2. 우리은행권의 독립직군제

1) 분리직군제의 의미

○ 우리은행은 비정규입법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의 직군의 군(비정규직제의 신설)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정규직처럼 직군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음(비정규직 내 직군분리). 정규직화 대상 선정 이후에도 별도의 직군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음.

○ 사측도 비정규입법에 대비한다는 언급이 분명히 나와 있음. 이 언급은 비정규직 직제 내 다른 직군 간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목표는 정규직과 구별함으로써 차별금지 조항을 비껴가려는 의도임.

○ 차별금지 조항에 대처함과 동시에 기간제한 조항에 대한 대처의 성격도 동시에 가짐. 3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단축하고, 개인업적평가제와 개인성과급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 후에도 계약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차별직군제의 적용대상은 대부분 여성으로서 여행원제의 부활로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되며 동시에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임.

[표 ] 우리은행 직제개편안

변경 전 직군			변경 후 직군
일반영업직군	정규직	➡	일반직원	4급 1호봉 이상	개인영업직군
	비정규직				기업영업직군
일반지원직군	정규직				투자금융직군
					경영지원직군 (본부․부서)
	비정규직
전문영업직군				5급 6급	영업직군
					지원직군
전문지원직군			계약직원	Mass Marketing직군
				Customer Satisfaction 직군
				사무지원직군

2) 비정규 차별직군제로 인한 승진상의 제한

○ 직위체계 개편안은 직위 개념을 없애고 직위를 텔러로 일원화하여 승진 개념이 제거됨.

○ 역량급제 도입안이라고 해서 4단계 직위체계를 4단계 역량급체계로 변경하면서 자동승진을 일정 자격 취득제로 바꿔 근속에 따른 승진을 제한하고 있음.

3) 비정규직 차별직군제로 인한 임금 차별의 확대

○ 승진상 제약과 차별보다 심각한 것은 보수제도를 개악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근속에 따른 기대임금이 크게 저하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보수체계는 기본연봉 + 개인성과급 + 초과업적 인센티브」 체제로 개편함. 문제는 역량단계 향상에 따른 역량급 부여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전문가단계(대리직위)로 승진시 포인트취득제로 승진연한이 길어졌으므로 그만큼 임금 감소의 요인이 되며, 그만큼 동일근속 대비 정규직과의 격차도 높아짐.

○ 더 큰 문제는 근로조건 동의서 상에는 직위수당(또는 역량급부여액)이 대폭 축소되어 노동조건상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계장 승진 시 180만원으로 동일하나 대리 승진 시 300만원이 아니라 그 1/5인 60만원 수준이고, 과장 승진 시에도 420만원의 1/7인 6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음.

○ 우리은행 사측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80%를 유지하고”있다는 것으로 차별의 고착화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비정규직은 39% 수준으로 전체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비해서도 심각한 정도임.

[표 ] 비정규 법안의 미칠 영향과 공공과 민간부문의 비교

기간제 법안이 미칠 영향	공공부문(정부 대책)	민간부문(금융, 유통)
① 무기계약근로 전환	무기계약근로 대상자 선정(상용직화)	독립직군제
② 교체사용	주기적 해고	주기적 해고
③ 외주화	외주화 기준안 마련 · 비핵심 업무(?) · 경영상의 필요 등	TM, 새마을의 경우 등

<토론4.>

여성노동권쟁취투쟁,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 정 지 현

1.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총체적 방향성에 대한 문제

- 비정규직철폐 투쟁은 여러 면에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과 유사한 흐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방향과 의미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투쟁의 흐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 경제위기 이후 드러난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쟁점에 오르는데,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도 사실상 새로운 틀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비정규직 투쟁 역시 전체 투쟁에서 부문적인 문제이거나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고, 그러한 경향이 전체 운동의 문제를 구조조정 저지라는 측면에서 사고한다기 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외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 이와 유사하게 여성노동자의 문제 역시 진행되어 왔다.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수적으로만 취급되거나(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이다 라는 사실의 나열 정도),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견지해야 할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성별화된 구조조정의 측면을 인식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의 외주화가 들어오는 경우도 비핵심업무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무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청소용역업무, 철도공사의 승무업무 외주화 등)

2. 여성비정규직의 해법을 둘러싼 현실쟁점에 대해

1) 여성노동자의 주체화에 대해

- 여성노동자 주체화의 측면은 각기 다른 문제의식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노동자 조직화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반면, 여성독자노조의 흐름들 속에서 기존의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조직구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여성들의 노조가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 그러나 두 주장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우선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직화를 부각하는 측면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미조직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다. 이는 여성을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원해야할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위기가 운동의 보편성과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적인 열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주체화 역시 어렵게 된다. - 한편, 여성독자노조의 흐름 역시 7-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미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 여성노동자에게 실리적인 이익을 어떻게 안겨줄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 이 역시 여성 주체화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2) 비정규직 철폐라는 원칙적인 입장이냐, 현실에서의 차선책이냐를 둘러싼 논쟁

- 현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방안이 두 가지 정도가 제출되고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일자리의 형태가 단시간노동의 방식이나 무기근로계약과 같은 방식이 더 나을 거라는 ‘고용’의 측면으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직무평가에 의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임금’의 측면이다. 그러나 무기근로계약이나 직무급제와 같이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방식의 대안이 과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된다.

- 이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비정규직 등 소위 불안정노동층을 분할하여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두려는 의도와 다르지 않으며, 여성노동자의 문제 역시 분리하여 사고하는 경향으로 위험함이 내포되어 있다. (전문직 여성에게는 모성보호 등의 강화와 같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 속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권유로 나타남) 따라서 비정규직화 하는 고용의 유지가 현실적이고 차선책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분할 관리 정책의 일환이 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요구는 자본주의 초기에 등장한 것은 자본가들이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남성노동자가 취업기회 박탈과 임금인하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였다.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이 노동자 계급 전체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시사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발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논리는 오히려 노동자의 전체 임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정규직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만을 강조하여 오히려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 또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도 어렵거니와 직무평가라는 논리 속에 핵심/비핵심, 숙련/비숙련 이라는 자본의 분할선을 스스로 내재화하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 여성노동의 가치 절하는 다른 측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3) 성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

-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는 이 시기에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성’의 차별만 없애는 데에 급급하다 보면 노동자 전반에게도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없다. 일례로 지난 2004년 말부터 단협 미이행으로 투쟁했던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투쟁의 과정에서 새마을호 승무업무에 여성만이 비정규직 직제로 있는 문제를 성차별적인 요소라고 비판하고 이를 이슈화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일이 있다. 당시 새마을호 승무업무에 여승무원만이 비정규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분명 성차별적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직제를 여성에게만 강요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성차별을 제기하는 맥락이 구조적이지 못하다면 결과는 좋지 못하다. 결국 새마을호 승무원은 그 직제를 여성만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성차별이기 때문에 남성 비정규직노동자를 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되는 방식으로 ‘성’ 차별은 없어진 셈이 되었다.

3. 여성권과 노동권이 분리된 사고가 여성노동자의 상태를 악화시킴

- 여성권과 노동권이 분리될 문제가 아님에도 분리되어 나타난 상황에서 이를 사고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애초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설정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 정규직노동자 모델에 근거한 투쟁의 배치는 여전히 나타난다. 개별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쟁취로의 접근, 고용 차별 문제 등으로 그간 벌여온 성차별 운동의 한계 역시 드러나며,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분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 모성보호법 논쟁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당시 통과된 모성보호 조항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이를 보여준다. 그 외 시간외 노동금지·야간노동 금지·갱내노동 금지 등의 여성보호 조항(사실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기본권에 포함되는 조항)은 축소되고 직접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권만이 얘기되고 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는 여성권에 대한 협소한 문제의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성권과 노동권이 맞바꾸기식으로 대립되게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

- 성별화된 비정규직화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노동 조건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심화확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 아주 협소하게 '여성'으로 국한하여 분절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여 전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